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프 로 그 램 ■

2:00 ∼ 2:10  등록

전체사회 :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2:10 ∼ 3:10 발제

제 1발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검토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제 2발제 :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3:10 ∼ 3:20 Coffee Break

3:20 ∼ 5:00 종합토론

토론자 : 심재권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

김정욱 (전교조 학생생활국)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부관장)

박유희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청소년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론

이재현(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1. 내 정치적 무의식에는 두 개의 죽음이 깔려 있다. 하나는 전태일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박정희의 죽음이다. 나는 전태일의 죽음을 당대적 사건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70년대 후반의 대학 생활 내내, 그리고 적어도 80년대 내내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의 유언은 나를 괴롭혔다. 한편, 5월 광주의 피가 아직 뜨겁던 80년대 초반에 소위 운동권 학생들은 □비만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으로 시작하는 심수봉의 노래를 인기있는 개사곡의 목록에 올려놓곤 했는데 바뀐 노랫말에서 박정희는 □난 괜찮다, 넌 빤스나 입어라□는 가상적 최후의 발언을 통해 풍자된다.

전태일은 분신을 석 달 정도 앞두고 죽음의 결단을 내리며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쓴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여기서 전태일이 □어린 동심□이라고 표현한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은 전태일의 조사에 의하면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이었고, 40%를 차지하는 시다공은 평균 15세였다. 분신 1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전태일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써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은 오늘날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내게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로 들린다. 전태일이 불태우는 책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이다. 그렇다. 나는 전태일을 노동열사로서가 아니라 □어린 동심□, 즉 청소년을 위한 순교자로서 부활시키고자 한다. 이 부활은 박정희 시절의 청소년 정책, 혹은 박정희 수준의 청소년 정책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늘날의 청소년보호법은 바로 그 수준, 즉 이순신 흉내를 내는 듯 하다가 갑자기 □넌 빤스나 입어라□고 했으리라는 가상적 풍자에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문화예술에 대한 긴급조치요, 청년문화에 대한 계엄령이다.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70년대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청소년 정책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1961년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은 부칙 제2항에서 □단기 4271년 칙령 제145호 미성년자끽연금지법 및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것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부칙 제2항에서 □단기 4256년 9월 제령 제12호 조선감화령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때까지 일제 식민지의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채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준용되고 있었던 것이다(조영승 1998 : 79).

한국에서의 근대적 주체의 형성 내지는 생산의 문제를 식민지 시기의 교육 영역에 한정하여 검토한 연구를 요약하면, 서구의 경우 근대적 주체의 형성 과정은 수세기에 걸친 장기적 과정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식민지적 특성을 띠며 매우 급속하고 강압적으로 진전되었다고 한다.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산업형 인간, 병사형 인간의 육성□을 겨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규율의 내면화과정은 처벌을 통한 직접적 강제로부터 반복적 훈련과 집단적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권위와 규제를 기본 원리로 하는 학교의 공간적 배치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김진균□정근식□강이수 1997 : 110-111). 더 구체적으로 교실내 행동 규범은 □매시 수업 시작과 끝에는 급장의 호령에 따라 교사에게 예를 표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것이다. 복장 및 두발 검사 등도 마찬가지다.(같은 글 1997 : 97). 미성년자보호법은 그 주된 관장처가 내무부, 즉 경찰이었는데 1999년에 와서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의해 폐지되었고,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박정희의 집권 시절인 1964년 <대통령령 제1932호>에 의해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의 자문기구인 이 기구는 □청소년의 지도□육성□보호 및 교정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수립과 이의 시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을 주임무로 하였으나, 실제로 한 일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여 매년 행사를 한 것과 연말연시 청소년 풍기순화 기간 설정안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이 기구의 설치를 정부 각의에 제안한 곳은 법무부였다(조영승 1998 : 80-83).

일본의 경우 전후 1949년에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내각 총리대신 관방 심의실에서 그 서무를 담당했다. 그러다가 총리부에 청소년국이 생기고 동시에 여기서 그 서무를 담당하는 □청소년문제심의회□가 1966년에 발족한다. 이후 1968년에 총리부 청소년국은 청소년대책본부로 개편되고, 1984년에 청소년대책본부는 총리청으로 이관된다(總務廳 靑少年對策本部 平成 9년 : 8).

박정희 시절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나 법제의 모델이 주로 일본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 곳이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이 시기의 청소년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흉내내면서 만들어졌으며 그것도 주로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조는 8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청소년 정책 수립에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의 희생이었다. 1983년에 대구의 디스코홀 화재(1983. 4. 18)로 인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대량으로 사망했고, 그 이듬해에도 석관동 맥주홀 화재(1984. 2. 3)에서 다시 청소년들이 희생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조영승 1998 : 86-87, 천정웅 1999 : 447).

올림픽을 앞둔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88년에 청소년헌장이 제정□공포되고, 청소년육성법이 1988년 발효되면서 체육부의 청소년국이 청소년 육성 등의 업무에 관한 중앙행정 전담 기구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1990년에 청소년국이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같은 해에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전두환 시절에 체육부장관을 역임했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최초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청소년 관련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일단 매우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 청소년정책의 태생적 한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정책이 체육의 영역과 관련되어 정초되었다는 점과 귀결로서 청소년정책의 전담부서도 체육부의 소속기관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의 체육정책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88년 아시안게임과 1992년 서울 올림픽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국책 사업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이었고,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국가 주도의 국민 동원 내지는 국민 통합이었는데, 양김의 분열에 편승하여 1987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노태우정권으로서는 아주 주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1991년 출범한 체육청소년부는 교육부의 교육정책과는 차별적인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여 새롭게 의제화(擬制化)된 것이 바로 □수련 활동 중심의 육성 정책□이었고 이런 기조 아래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단체의 지원 내지는 통제 업무와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 업무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천정웅 1999 : 454-455). 이 시기 장관은 박철언이었는데 그의 지휘 아래 체육청소년부는 1992년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을 수행하게 된다.

박철언 자신이 1990년대 초반 권력 투쟁 과정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 제정은 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의원의 반대 논리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고 언론에서도 히틀러식의 유겐트에 비유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그 시행이 발의안에서보다 늦춰져서 올림픽과 대통령선거 이후인 1993년으로 미루어지는 조건으로 법 제정이 통과되었다(국민일보 1992년 2월 26일 19면).

어쨌거나 체육 활동 중심의 수련 및 수련 활동 중심의 육성이라는 정책 개념과 이에 따른 수련 시설의 확충 지원과 청소년단체 지원 내지는 통제라는 업무 영역은 아직까지도 우리 청소년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듯 제한되고 파편적인 정책 기조는 식민지 시절 일본 제국주의 교육 이념인 □훈육과 연성(練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청소년업무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고, 1993년에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이 전 시기와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소년 정책은 적어도 구호라는 면에서는 긍정적,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물론 여전히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구태의연한 □육성□이라는 어휘를 여전히 쓰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종래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보호□선도□지도하는 입장에서 □청소년 참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정보화□의 영역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청소년 참여□를 정책영역화 하였다고 한다(천정웅 1999 : 442 및 457-470).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이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를 막 벗어나서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확대재생산을 위한 평가 작업 없이, 몇몇의 청소년 대표가 정책 결정과정에 부분적으로 동원되거나 이벤트나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정도일 뿐이다.(이동연 2000 : 175-179).

물론 청소년 참여가 한번에 완숙하고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명목적으로만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리고 이 문제들을 생략한 채 섣부르게 청소년 참여로 건너뛰려는 정책 수립에서의 난맥과 난조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시각에서 말한다면, 청소년 참여의 명목성과 피상성은 한편으로 일차적으로는 청소년을 어엿한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바의 한국 사회구조 자체에 내재한 고질적인 인습적 관행의 결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참여에 관해 표상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상 전환 없이는 청소년 참여라는 것이 결국에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지겨워 하는 상투적인 □사회 봉사□ 수준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요즘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거론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핵심이 본디 □고객 만족□에 있다고 한다면, 고객인 청소년에 의해 □팽□당하는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끝내는 정책적 과소비에 그쳐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청소년이 누구인가?□라는 원초적 물음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프랑스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에 의하면, 서양의 경우에 아동(enfant, 영어 번역본에서는 childhood)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중세 시대에는 아이들이 6-7세 정도면 장인의 집에 도제로 보내졌으며 실상 어른들과 그다지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는 좋은 창녀 고르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책을 썼다고 한다(박태호 1997 : 71에서 재인용).

아리에스에 의하면, 이런 아동 개념에 변화가 생긴 것은 16-17세기다. 새롭게 변화된 개념에서 어린이는 순진무구한 존재여서 어른들의 때묻어 더러운 세계로부터 보호되고 양육될 존재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학교가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집과 분리된 작업장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정, 학교, 공장이라는 훈육과 규율의 공간 제도를 통과하는 한에서만  모든 개인은 근대적 주체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라는 독자적 시기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박태호 1997 : 71-72, 최윤진 1998: 14-16).

교육과 노동 영역에서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고 양자의 과도기로서 청소년을 설정하는 이러한 근대적 기획은 무엇보다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도덕 발달(moral development)' 이론이라는 이름 아래 학제적 담론으로 정립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연령은 세분화되고 각 연령 단계에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 할당되었다. 푸코식으로 얘기한다면, 주체 생산을 위한 지식과 담론과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위기'에 관한 논제를 제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예 기간(moratorium)'이라는 개념도 제안했다.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정체성의 혼동과 갈등으로 요약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정신적 충격으로부터의 잠정적 유예로서 대학 진학, 군 복무,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것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리치□드비티스 1999 : 88-94).

한편,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는 개념과 □일탈 이론□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학제적 담론으로 형성해 낸다. 기든스는 사회화(socialization)를 □무력한 유아가 점차 자기인식적이고 지식 있는, 자신이 태어난 문화의 방식들에 숙달된 사람으로 되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기든스 1992 : 75). 문화인류학자들은 사회화라는 개념 대신에 문화화(enculturation)이라는 개념을 더 선호하는데, 사회화나 문화화나 모두 위에서 말한 근대적 주체의 생산이라는 문제틀을 학제적 담론에서 개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화 및 문화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시기는 결국 아동 및 청소년기일 수밖에 없다.

사회학의 일탈 이론은 본디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학제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인데, 미국 사회학에서는 일탈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낙인 이론□이 제출되었다. 낙인 이론의 핵심은 사회에서 일탈로 정의된 행동을 실체적인 것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인 낙인 찍기 과정의 결과 내지는 효과로 보는 것인데, 따라서 낙인 이론에서는 낙인 찍기 자체가 일탈 행위를 증폭시킨다고 본다. 낙인 찍기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도덕적 패닉에 의해 일탈 행위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관찰되고 보고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탈 행위의 증폭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기든스 1992 : 148 이하). 낙인 이론에 관해서 그 적실성에 관해서 비판이 많이 가해지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청소년보호법의 탄생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가장 획기적인 해는 1996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해인 1997년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일부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수적 시민단체들은 1980년대 말부터 만화, 비디오, 스포츠신문, TV 등의 대중문화 매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오면서 □유해 대중매체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라는 것을 청소년 정책의 핵심 의제(agenda)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소위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확대 재생산되는 가운데 터져 나온  □빨간마후라 사건□ □일진회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 사건들은 기성세대를 사회적, 도덕적 패닉(panic)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정에는 기묘한 삼단논법이 작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은 인격적, 정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인식론적으로는 백지와 같은 존재여서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일방적으로 좌우된다.

② 그런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적으로

a. □음란하고 폭력적인□ 대중매체와

b. 일부 성인들의 문란한 성 풍속과 상업주의다.

③ 고로, 이런 매체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을 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보호법이 최초의 제안 과정에서는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규제등에관한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이 최초 발의안의 검토 과정에서 만화계를 중심으로 문화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고, 아울러 다른 쪽에서는 유해매체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유해환경까지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 제정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는 □청소년보호법□으로 그 명칭이 확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이 끼친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에 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정리되었으므로(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0a와 2000b), 아래서는 위 삼단논법을 간단히 비판해 보자.

우선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청소년학 분야에서는 □성숙이나 이에 따른 능력의 정도를 특정 연령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성숙과 미성숙의 범주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최윤진 1998 : 19). 더 나아가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의 차이는 같은 권리에 대한 양적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욕구, 필요, 기대 등을 지닌 집단으로서 갖게 되는 질적 내용의 차이에 있다□(최윤진 1998 : 21). 따라서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서는 자유권을 더 많이 갖고, 성인에 비해서는 복지권을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가부장제적이면서도 폭력적인 성적 행위들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강도높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채 온존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그리고, 특히 교육제도의 문제는 청소년이 하나의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모든 청소년은 청소년이기에 앞서 늘상 □학생□인 것이다. 수능성적에 따라 수직적으로 서열이 매겨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지상목표인 교육제도에서 학생은 다른 모든 관심과 가치를 희생하거나 보류하고 일단 대학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는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교육제도의 비인간성을 그대로 놔둔 채 소위 유해매체와 유해환경만을 규제하는 것은 파행적인 결과를 낳는다.

셋째, 청소년보호법은 1996년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렇듯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처벌 규정만 많아지고 그 강도만 세질 따름이다. 따라서 일벌백계의 처벌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부작용만을 낳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하는 것은, 속된 말로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사회 전체가 □면피□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내가 다른 곳에서 청소년보호법이야말로 기성세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다.

5.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 정책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쟁에서 핵심적 쟁점이 된 것은 소위 □육성 대 보호□라는 대당이었다. 이하에서는 □육성 대 보호□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논법이 갖는 근본적 문제점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위 □2□에서 검토한 대로, 오늘날의 청소년 정책 담론에서 □육성□이란 기본적으로 식민지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그 내용도 식민지적 병사형 인간의 훈육을 기원으로 하는 체육 수련활동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상투 어구인 □건전 육성□이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 관용어로서 제국주의 시기에 식민지 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을 호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쳐온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적 순응을 함축하는 한에서 소위 건전 육성의 구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에 위 □4□에서 검토한 대로,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 정책 담론에서 □보호□라는 것이 그 실질적 효과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는 도외시하면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보호의 논리는 청소년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의 올바른 접근을 가로막는 일만을 하게 된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을 국가보안법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법을 확장한다면, 청소년보호에서의 □보호□란 거시적으로 보아서, 사회주의적 선전□선동과 교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60년대식의 □반공, 방첩□ 구호에 상응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보호란 말은 일제 시기의 □사상범 보호관찰령□에서의 □보호□에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보호란 어귀는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경찰, 학교, 병원 및 가정법원의 법정에서 잘 쓰이는 □보호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경찰, 학교, 병원 및 가정법원의 법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와 보호자 및 피보호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보호라는 말의 실천적 효과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다지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며 그다지 명료한 것도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렇듯 문제가 심각한 □보호□와 □육성□을 일단 각기 실체적인 것으로 정립한 후,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마치 배타적, 대립적인 것인 양 설정하는 청소년 정책 담론은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더 이상 길게 다룰 여유는 없지만, 만약 우리가 육성과 보호란 말을 굳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소위 유해 매체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육성이라는 일의 작은 부분에 속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허구적 대립 논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청소년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며 행복을 □지금 이곳에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관점만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의 올바른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청소년은 당연히 헌법상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은 물론이고 알 권리□읽을 권리□들을 권리□볼 권리□정보공개 청구권 등의 문화적 권리를 갖는 존재가 된다. 이런 전제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할 필요가 있다.

6. 그렇다면, 이상의 논의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1) 우선,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에 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명실상부하게 지키는 일이다(이 협약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2) 그 다음 수련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육성정책은 아예 폐기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요하는 일이다. 전면 개정의 방향은 위 국제 협약을 지키기 위한 내용, 즉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되, 기본법상의 청소년의 연령 상한선은 더 낮추어야 하며(현재는 □9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국회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야 하고, 정부의 청소년정책 분야 관련 예산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상당 부분은 반드시 지역에 할당되어야 하며, 청소년지도사와 관련된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조항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3) 청소년의 권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이다. 참정권을 갖는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의 기준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각종 선거권과 투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미 1998년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오스트리아 대표는 □유럽청소년참여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령을 16세로 제시한 바 있다(오스트리아 대표 1998 : 210).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정책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향수권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여기서의 확장된 문화의 개념 안에는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여가와 취미, 체육, 관광과 여행, 단체 활동, 수련, 교류 등의 활동이 당연히 포함된다. 결국, 여기서는 상업적 대중문화와는 다른 형태의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문화활동을 배치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5) 따라서, 기존의 수련 공간을 확충, 변경, 보수□유지, 지원하는 방향이나 청소년단체를 통제하기 위해 청소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청소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하며, 설령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응모과정, 선정과정을 밟아야 하고 이 결정은 반관반민의 제3섹터 형식의 기구에서 수행해야 한다(이 기구 역시 기본법에서 법제화 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예산과 인력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재통합하고, 기존 청소년보호법에서 법제화된 최소한의 임무와 과제가 있다손 하더라도 이는 위의 제3섹터 형식의 기구에 이양해야 한다.

6) 지자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상응하는 청소년 정책을 독자적으로 입안하고 자체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 및 청소년육성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교부금 및 양여금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7) 위 제3섹터 형식의 기구가 수행해야 할 또다른 주요한 과제는 □인권 교육□, □성 교육□, □미디어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이 3대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에 정식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방향이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지식기반국가를 건설하는 일과도 상응하며, 정보화시대의 교육정책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성 교육은 gender 영역에서의 성 차별과 억압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방향과 sexuality 영역을 재사회화하고 재정치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디어교육은 영상이미지에 대한 리터러시는 물론이고 디지틀 정보기술의 정치적, 문화적, 실용적 기능을 충분히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억세스권이 다차원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새롭게 대두된 □가상 공간□ 및 □가상 조직□에서의 청소년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발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실천 의지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다시 죽어야만 한다. 전태일의 방식이든 박정희의 방식이든 화재사건의 방식이든 간에 말이다. 그도 아니면, 영화 제목처럼, 아예 계속 나쁘거나.

참고문헌

A. 기든스(1992), <현대사회학>, 유홍준 외 옮김, 을유문화사.

J. M. 리치□J 드비티스(1999), <도덕 발달 이론>, 추병완 옮김, 백의.

김진균□정근식□강이수(1997),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김진균□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2000 a),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2000년 6월 21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2000 b),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움 자료집(2000년 9월 15일).

박태호(1997), □근대적 주체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in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김진균□정근식 편저, 문화과학사.

오스트리아 대표(1998), □오스트리아: 청소년 참여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연설□, in  <세계청소년장관회의>, 청소년개발원 편.

이동연(2000),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in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 모색(2)>, 개혁과대안을위한전문□지식인회의 추계 대심포지엄 논문집, 2000년.

조영승(1998), <청소년육성법론>, 교육과학사.

천정웅(1999),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특성□, in <청소년학총론>, 한국청소년학회 편, 양서원.

總務廳 靑少年對策本部 編, <靑少年白書(平成8年度版)>, 大藏省 印刷局, 東京, 平成 9年.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들

이동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1. 들어가는 말: 청소년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수행해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일차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청소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청소년정책을 누가 수립하고 집행하는가하는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시각과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분야의 정책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정책에 대한 입장과 수행과정 상에서의 차이는 상당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정책의 가장 특수한 성격은 정책수행의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여성정책이나 장애인정책에는 여성과 장애인이 정책입안자/혹은 지배적인 여론주체로 참여할 수 있지만,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입안자로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은 수행과정에서 늘 대상으로만 존재했지, 주체로 존재한 적이 없다.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들은 청소년을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과 주체가 분리되다 보니 청소년정책을 만드는 수행주체들의 역할이 그 어느 정책분야보다도 중요하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아주 상반된 입장이 나올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그 기본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정책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세부 영역들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 모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청소년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나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입안 과정이나 국정감사시에 청소년관련 문제들은 늘 경제·정치 분야에 밀려 뒤전으로 □일괄·소급처리□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만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인권, 복지, 문화정책의 문제와 연동되어야만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학교붕괴, 왕따현상, 원조교제, 10대 폭력과 같은 □청소년일탈□에 대한 문제가 결코 청소년들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이라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초반부터이며, 그것이 사회적인 공론의 장으로 들어온 것은 불과 3.4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전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란 이름 없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자명하게 청소년들을 훈육하고 교화시켜 온 것으로 충분했다. 그 당시만하더라도 청소년정책은 가정교육과 (입시용)학교교육으로 거의 동일시되다시피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가시화는 91년 체육청소년부가 생겨나면서부터이다. 91년에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같은 해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한 것으로 주로 청소년들의 문화육성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주는 것으로서 이 법에 근거하여 1993년에 □제 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7)이 시행되었고, 1998년에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이 시행 중에 있다.

본격적인 청소년정책의 역사가 이제 막 10여년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의 한계와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10년 사이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의미들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임에도 청소년정책은 그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청소년정책은 그 변화를 미리 읽고 분석하여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변화에 이끌려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 청소년정책의 방향(혹은 철학)과 세부 실천과제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낡은 패러다임으로 비난받는 이상, 그것은 청소년들을 망치는 정책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대립과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정책을 개방적인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볼 것인가하는 기본 원칙이 지난 10여년동안 혼선을 겪었다. 청소년정책은 일관된 원칙없이, 청소년과 연관되어 일시적인 변화나 사태가 생겨나면 그때 그때마다 그 기조와 방향을 달리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이다. 청보법은 91년에 만들어진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청소년정책과 대립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보법은 90년대 세대문화가 안고 있었던 부정적인 일탈행위들이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말하자면, 청보법이 생각하는 청소년정책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정책□인 것이다. 청보법이 과연 올바른 의미에서의 □보호정책□인지는 뒤에 비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적어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보법의 내용들은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있어 핵심부분이 아니며(핵심부분으로 되어서도 안되며), 청보법의 제정이 결국 국가의 청소년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육성과는 대립되는 청보법이 생겨나고 이것이 청소년정책의 또 한 축(혹은 헤게모니)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일종의 □합리적 절충□이라는 명목 하에 그 일관성을 더욱 잃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당하거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행위들을 강요당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들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치안과 인권의 기본문제)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청보법의 기본 취지 역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같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기보다는, 기성세대가 판단하기에 보거나 가거나 소유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로부터 청소년을 격리, 통제시키려는 데 있는 바, 이를 청소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본다는 것은 국가의 □인구정책□의 퇴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통제하려는 사회적 필요성들은 영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이며, 기존의 역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군사정권 시절의 보수적인 주민관리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더욱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여과장치를 법에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반론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법적 규제들은 필요하다고. 그러나 청소년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 연동해서 보아야 할 사안일 뿐더러, 그 자체로도 과연 보편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일부 10대들의 원조교제의 극성, 인터넷 사용의 역기능을 대표적인 이유로 삼아 청소년 일탈의 심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공포심□에 의한 주관적인 해석이 지나치게 강조될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동일한 감정적, 도더적, 윤리적 주체로, 즉 청소년들은 모두 다 건전하고, 성실하며, 예의바르고, 순종적일 것이라는 환상이나,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선입관의 표명일 수도 있다. 또한 설사 청소년 문제들이 사회병리 현상의 문제로 심화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인 윤리과 도덕관을 위반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무리하게 총체화시켜서 법으로 일방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실 지도 모르겠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특히 금지나 위반에 대한 사적공간에서의 책임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모든 것은 법에 의존해버리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비행을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공적/제도적 공간보다는 사적/일상적 공간에서 더 높다. 다만 문제는 기성세대와 자녀세대, 혹은 각자 세대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이를 뒤받침해주는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기제들이 해소되고 대안을 찾는 노력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연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태도변화도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행 청보법을 폐지할 것인가, 일부 개정해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논쟁들은 이제 청소년정책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청보법 논쟁□은 결국 청소년정책의 진보적인 전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실천과제들을 제시해 준다. 1. 21세기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90년대적 상황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2. 청소년정책의 전환은 그 이념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철학이 있어야 한다. 3. 청소년정책의 전환은 현행 청소년 관련 제도적 장치(법과 기구)에 대한 개혁 없이는 실현불가능하다.

발제자는 이러한 실천과제들 중에서 특히 세 번째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동안 □청보법 논쟁□은 특정한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념적이고 정서적인 □찬반□입장만 나열된 감도 없지 않다. <청보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서 제기했던 대안으로서 □청소년진흥법 제정□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출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함께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발제는 앞으로 청소년정책의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 □청보법개정법률안□과 현행 청보법/청보위의 문제

지난 정기국회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안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제안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안에 대해 발제자는 다른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1)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그동안 청소년정책을 퇴행적이고 보수적으로 유도했던 일부 보수적·종교적 시민단체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2) 개정안에 제시된 청소년위원회의 지위는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력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3) 청소년 보호업무와 육성업무를 대립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조직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4) 현행 청소년보호법 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5) 청소년보호법의 문화검열과 청소년 인권유린에 대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청소년위원회는 정당화될 수 없지 않는가.

정형근 의원의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의 이원화(보호업무와 육성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근본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렇게 제시할 경우에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거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 청소년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실제로 필요하다면 적어도 현행 청보법과 기본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의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을 아무런 비판적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절충하는 것은 결국 보호정책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설령 정형근 의원의 개정안의 취지가 형식적으로는 타당해서,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통합기구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도,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현행 기본법 하의 각종 기구·기관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국무총리실 산하 청보위(이하 청보위)와 문화관광부 산하 청소년국을 어떻게 위상 조정할 것이며, 이때 청보법은 기본법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청보법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청보위를 현행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여 보호업무와 육성업무를 통합한다는 대단히 단순하고 비상식적인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문광위 의원들에 대한 사전 동의없이 문광부의 청소년국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려는 한나라당 정문화의원의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청보위의 행정조직을 강화하려는 형식적인 철자를 위한 도구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단일기구화를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청소년정책과 기구의 단일화를 사실상 해체시킨 장본인인 □청보법□과 □청보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다. 청보법과 청보위의 조정없이 청소년정책의 단일기구화는 하나의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공대위가 청보법을 대체입법화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청보법과 청보위를 어떻게 재인식해야 하며 대체입법화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1) 청보법은 97년 제정되기 전까지는 원래 □음란매체규제에관한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다가 법의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 확정되었다. 말하자면 청보법은 유해매체를 규제하고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본래 청소년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2) 청보법이 사용하는 □청소년보호□라는 용어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청소년보호는 음란매체규제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러다 보니 청소년보호에 있어 정작 중요한 영역들은 제외되고 음란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만 그 용어를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청보법은 입법 취지나 운영구조상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정책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청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음란물규제는 어느 사회든지 필요한 부분이다. 그에 따른 유해환경이나 물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순한 명분을 넘어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음란물에 대한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둘째 청소년의 연령을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 셋째,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겠는가

4) 먼저 청소년음란물의 기준설정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물론 청보법에 근거해서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대단히 유치하고 보수적이다. 가령 욕설, 비방, 비어, 은어, 반사회적 윤리, 노골적인 성묘사에 대해 청소년에게는 유해하다는 기준을 과연 정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심의 대상을 놓고 청소년과 성년을 이분화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 불행한 사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청보법이 청소년 연령으로 고시한 19세 학생들 중에서 성인물/포르노물을 경험하지 않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청보법의 음란물 기준들이 청소년들에게 과연 피부에 와닿는 기준들일까? 그들이 가수들의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비어와 욕설을 보고 끔찍하게 여기고 무서워할까?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정하는 음란물 기준은 겉으로는 연령을 구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문화적, 윤리적, 정서적 구별짓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청소년유해매체□라는 용어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이데올로기를 투영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모든 매체를 청소년과 성년으로 구별하는 논리 역시 보수적이다. 현재 청소년 연령이 청보법상 19세로 규정(청소년기본법은 24세)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연령을 9세(청소년기본법이 정한 나이)부터 19세까지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적용방식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9세부터 19세 사이에도 많은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차라리 영화등급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별 등급제를 둔다면 그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불안감□의 반영일 수 있다. 이는 사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있어야된다는 식의 사회적 불안감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물론 청보위는 청보법의 통제방식의 핵심은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를 제공하거나, 유해물건을 팔거나, 유해장소에 출입시키는 성인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청보법은 음란물의 유통에 관한 규제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면 이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청보법은 원래의 입법 취지대로 음란물유통규제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또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불법적으로 유통된 음란물/물건/장소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보아도 무방한 매체들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방규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볼권리는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가? 유통에 대한 문제라면 청보법의 심의 기준들은 따로 있을 필요없이 기존의 심의기관이 심의할 때 참고하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법적인 장치를 고수하기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윤리적·감성적 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자기수용력이 필요하다. 만일 청소년들의 자기의사에 반하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강제적으로 보게 하거나, 갖게 하게나, 가게 하는 것은 분명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그것을 굳이 청보법의 이름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

4) 따라서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은 굳이 청보법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심의기관에서 해당 매체의 특성에 따라 등급별 심의를 하면 된다. 해당 심의기관의 심의를 총괄하는 청보법이나 청보위는 옥상옥 기관이며 문화심의 자체를 다시 심의하거나 검열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

5) 그런 점에서 주로 매체규제 중심의 활동을 보이는 청보위는 해체되고, 전혀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청보법□은 폐지되고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인권과 교육권과 문화권을 신장하는 □청소년진흥법□(이하 진흥법)과 같은 포지티브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청보법에 의해 왜곡되어 규제받아왔던 □문화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6) 청보법이 폐지될 경우 사각지대가 될지도 모르는 10대 윤락행위 방지와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규제 조항들은 현행 <형법>이나 <향정신성약물관리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는 현행 심의기관(간행물윤리위원회/영화등급위원회/공진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7) 불법적,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매체들이나 청소년의 신체를 구속시키거나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하는 여타의 반문화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현행 청보위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보위는 문화매체 심의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철저한 단속력과 수행력에 있어서도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제와 단속은 일선 경찰이나 검찰이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8) 청소년보호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과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인권과 교육권과 문화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청보법 대체입법화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과정에 대한 전제들

우선 청보법과 청보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청보법으로는 새로운 21세기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심각한 청소년탈선과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소년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단선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청소년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부정적인 보호와 규제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육성과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가야된다. 청소년일탈과 탈선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잘못된 의지보다는 그들을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주체, 즉 문화주체와 교육주체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하자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들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 현행 청소년기본법으로도 달라진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기본법은 91년에 제정되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청소년정책과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달라진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제들을 포괄할 수 없다. 먼저 기본법에는 청소년과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개념들이 낡은 패러다임(청소년연령(9세-24세),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에 근거하고 있고,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는 몇가지 기구와 단체(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개발원 등)를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법에는 특히 청소년인권과 노동권 교육권, 그리고 생산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조항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청소년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진흥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기존의 보수적인 청소년문화단체와 권력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에는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보수적인 청소년단체들에게도 있다. 보수적이고 종교 친화적인 청소년단체들은 대체로 청소년들을 정화와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이 그 동안 거대권력으로 성장하면서 청소년정책과 프로젝트를 독점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청보법의 제정에 이들 청소년단체들의 동의와 협력 내지는 묵인과 무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청소년들의 위해 존재한 이들 단체들이 과연 그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가 의문이다. 현재 청소년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두발자유화□, □복장자율화□, □학교 내 교사체벌 근절□, □청소년노동임금착취근절□, □가정 내 청소년인권유린반대□, □문화생산주체 확산운동□ 등에 대해 기존의 청소년단체들의 발언은 미약하기만 하다. 진흥법 제정운동은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보수적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며, 청소년운동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진보적인 교육단체, 청소년 단체, 문화단체들이 연대하여 진흥법 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4) 문화·교육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최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에는 수동적인 문화소비주체, 일방적인 피교육 객체로 인식되었다. 청소년은 대중상업문화가 제공하는 문화상품과 공간에서 소비만 할 줄 알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야하는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청소년은 문화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로 등장하고 있고,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발언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성정하고 있다. 영상물에 대한 10대들의 다양한 창작품이 생겨나고 10대 벤처기업가도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을 넓혀나가고 있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모두 청소년을 일방적인 소비주체, 피교육객체로 일별하지 말고 상호 대화가 가능한 주체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청소년들이 올바로 문화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을 대단히 필요한 교육과정이지만, 매체의 수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진보적 발전과 맞지 않을뿐더러, 청소년문화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역기능과 음성화를 최소화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5)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정책 패러다임과 운동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형식적인 보호와 육성 정책을 이원화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을 통합하려는 형식적인 발언보다는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사고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 정책방향들이 세워져야 한다. 보호정책 역시 규제와 통제정책보다는 청소년들의 사회주체로 인식하기 위한 권리증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육성정책 역시 소모성 청소년축제와 편의시설 건립 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한 행사들과 기구들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과 문화활동 전체에 대한 권리들이 대폭 인정되고 신장되는 정책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4. 청소년정책의 전환에 따른 제도개혁의 과제들

앞서 청보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와 폐지되었을 때 필요한 대안들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청보법을 과연 어떤 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으로 대체입법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법에 준하여 어떤 정부기구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고자 한다. 그동안 <공대위>에서는 진흥법 제정을 청보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청소년진흥법은 1)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마련하고, 2) 청소년이 사회주체로 성장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3) 청소년의 성장과정과 발달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마련하고 4) 청소년들의 인권, 교육, 노동, 복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목적을 가진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 이념으로  1)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회적 합의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난다, 2)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유보하지 말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대립시키는 낡은 이분법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청소년 문제를 전향적인(positive) 정책을 통해 해결한다, 4) 청소년들이 속한 학교, 가정, 문화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한 사회주체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제안했다.

청소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분야들을 총괄적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단일한 법과 단일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러한 정도의 내용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교육부, 문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총리실, 국회 문광위 정무위, 법사위)와의 사전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청소년진흥법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쉽지 않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흥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적 과정의 틀을 이 발제에서 모두 포괄할 수 없고 다만 여기에서는 공대위에서 제시한 진흥법의 안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 가능한 몇가지 기초적인 가능한 안들에 대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또한 유해매체에 대한 모든 영역을 청소년과 성년을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할 수밖에 없다. 만일 어떤 매체가 유해하면 그것은 청소년이나 성년모두에게 유해한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1) 청소년진흥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대위>는 청소년들의 문화과 교육과 인권 등이 진흥되고 신장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청보법의 한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바라보는 국가의 상당한 시각변화와 청소년과 연관된 관계기관과 관련법과의 조율이 전제되어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래의 주장대로 진흥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면 중간과정으로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법을 제정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진흥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교육/문화분야인데, 그중에서 문화가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인 만큼 □청소년진흥법□을 □청소년(문화)진흥법□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물론 청소년(문화)진흥법은 교육, 복지, 인권, 노동분야 중 결합가능한 분야들에 대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요컨대 청소년(문화)진흥법 안에 학교 내에서의 문화활동(방과후/서클활동)을 강화하는 안과, 청소년들의 문화시설들을 청소년생활복지향상의 차원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안, 청소년들의 문화적 볼 권리와 표현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안들은 청소년문화진흥법의 중요한 내용이기도하다.

) <공대위> 발족식 자료집에 제시된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청소년진흥법 간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내용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진흥법(안)
제정일자	91년 12월 제정 / 99년 1.18까지 5차례 개정	97년 7월제정/99년 7월 1차 개정	2001년 제정(예정)
제정목적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매체, 장소, 물건으로부터 보호	청소년을 동등한 사회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제정이념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 확립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청소년의 인권, 노동권, 복지권, 교육권, 문화권 신장
주요내용	청소년기본계획수립/청소년육성정책 마련	유해매체/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 사용규제	청소년 5대 권리 증진을 위한 실행업무
설치기관 및 부서	청소년수련관/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 지도사	청소년보호위원회/중앙점검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진흥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에니메이터
활동고시내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개발원.상담원 운영/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유해매체고시/2차 심의조정기능/청소년유해매체 격리, 포장, 유통 제한	민간합의제로 청소년진흥위원회 운영/학교교육에 청소년들의 참여확대/청소년문화자율성 확대/청소년인권침해고발센터운영/청소년고용에 대한 기회확대/청소년문화교육자(에니메이터)양성
운영의 문제점	피상적이고 낡은 청소년육성정책/법의 실효성이 없다/청소년단체들의 권력을 강화	청소년들의 행동을 규제통제로 일관/실제로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상태	청소년 관계기관(문광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
청소년연령	9세-24세	19세미만	13세-18세미만
법적 성격 기존법	낡은 육성정책 청소년육성법	부정적 보호정책 미성년자보호법	진보적 진흥정책

) 발족실 자료집에서 제안했던 진흥법의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총칙--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이념을 수렴>

● 청소년진흥법의 목적:앞의 발제문 참고

● 청소년진흥법의 이념: 앞의 발제문 참고

● 청소년진흥법에 의한 청소년개념 확립:

(청소년연령/청소년진흥/청소년육성/청소년보호/청소년문화,인권, 노동. 복지, 교육 등/

● 청소년진흥법의 포괄내용 요약

- 청소년의 인권, 노동권, 복지권, 교육권, 문화권 신장

- 이를 위해 청소년진흥위원회설치(민간합의제 기구)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내실화

- 청소년문화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문화에니메이터(청소년문화촉매자)로 성격의 전환해서 양성/관련 조항 설치

- 저소득층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고용센터 건립

<제 2장: 청소년진흥법의 각론과 규정>

청소년진흥법의 청소년 5대 권리에 대한 이념을 정리/권리의 상호연계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지마련의 운영 원칙/청소년진흥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침에 대한 안

<제 3장: 청소년인권>

청소년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 제기/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임을 역설/가정과 학교에서 폭력방지/청소년들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원칙과 몇가지 규정안 마련/청소년인권침해사례 고발과 대책마련/가정, 학교, 공장 등에서의 청소년들을 인권신장을 위한 몇가지 제도마련

<제 4장> 청소년 노동

청소년들도 당당한 노동주체임을 역설/청소년 고용시의 불평등 조항과 관행 철폐/청소년고용가능한 직업과 분야를 확대/여성, 장애인 노동권 신장과 함께 청소년 노동권 신장의 원칙마련/청소년 고용 촉진센터 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제 5장> 청소년 복지

저소득층 청소들의 생활조건에 대한 국가의 혜택을 확대/소지역 단위로 되어있는 청소년공부방을 확대하고 시설 개선/중학교 학제 의무제 도입과 학교생활복지 확대/청소년들의 사회복지 뿐아니라 문화복지도 신장

<제 6장> 청소년교육권

학교내 체벌 및 폭력방지/학생생활자치 영역 확대/학생위원회 의무적 설치와 실질적인 운영 권한 부여/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신장 /제도권 교육 이외의 대안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확보

<제 7장> 청소년문화권

청소년들의 문화적 볼권리 신장/학교내 클럽활동 동아리활동 신장/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와 실질적인 운영지원 개성/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개선/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한 전문교사(청소년문화에니메이터) 양성을 제도화/청소년 문화생산자들의 문화생산물에 대한 주권행사

2) 청소년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해

청소년(문화)진흥법이 만일 가장 현실성있는 대체입법이라면, 청소년기본법과의 조정작업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육성관은 청소년들을 수련과 훈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낡은 의미의 육성법이다. 물론 기본법이 제시하는 법의 이념이나 목표는 청소년(문화)진흥법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청소년들의 육성업무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의 비교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본법은 육성에 대한 개념이 과거의 사고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지금의 청소년문화의 새로운 진흥을 위해 재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며,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전면적인 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도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에니메니터(문화촉매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문화)진흥법과의 기구차이 및 제도전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의 제반 권리와 인격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상위법의 이념과 원칙을 담고 실제적인 문화육성과 진흥에 관련된 내용들은 청소년문화진흥법 안으로 흡수해야한다.

2) 청소년수련관/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은 기구 내 역할을 조정하여 모두 청소년문화진흥법 안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한다.

3)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이라는 명칭이 청소년문화육성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다(예: 영등포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용산 청소년정보문화센터 등)

4) 청소년기본법 하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신설을 주장하는) 청소년진흥위원회 안에 별도의 연구기관으로 설치되면서, 주로 청소년들의 교육과 일상, 복지, 문화, 일탈 등을 연구하고 대처하는 기능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5) 기본법 하의 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기구는 이것이 정부조직이 아니라 개별 법인체인만큼 정부의 조직법 하에 설치 근거를 둘 필요가 없는 바 해체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소속 상위 기관인 문광부에 소속되어 있으면 된다. 이는 현재 유명무실하거나 권력이 비대해진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 기본법 하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청소년지도사도 <청소년문화교육사>나, <청소년문화에니미이터>(문화촉매자)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가 그동안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해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롭게 변모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에는 부족한 제도이다. 청소년 관련 문화센터나 문화시설이 많아지는 만큼 청소년들을 문화를 실제적으로 지원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교육사가 필요하다.

3) 청소년진흥위원회의 기구 신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구 신설과 그 신설 기구의 소속 부서에 대한 검토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발제자는 잠정적으로 청소년진흥위원회가 대안적인 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문화)진흥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교육적, 복지적인 정책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행해나가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 만일 전체적인 의미에서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청소년진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가야 하며, 문광부의 청소년국도 함께 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청소년진흥위원회는 청소년문화진흥위원회로 특화해서 문화관광부 산하 기구로 소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문광부의 청소년국을 청소년실로 격상시켜 청소년문화진흥을 위한 업무들을 강화시키는 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4) 관계기관과의 협조 사항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문화)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진흥)위원회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청소년관련 기관들과의 의견조율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보위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해체 및 이관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부와 교육관계법과 연관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교과과정상의 제도적 보장과 교사충원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문광부 내부의 청소년국의 위상과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5) 향후 실천과제

오늘 이 발제는 청소년정책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확정해서 구체화시키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안들을 제안하고 함께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발제문이 물론 청보법과 청보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의견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청보법과 청보위에 대한 이 글의 입장도 핵심적인 논쟁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공대위>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폐지 운동이 청소년들이 실제 보호받아야 할 생산적인 내용들을 지켜주고, 청소년들의 신체적, 육체적 피해사례들을 오히려  철저하게 감시하는 운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진흥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제도적 법적 개혁안을 마무리하여 국회입법 발의안을 만들 것이다.

1.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

■ 심재권 (민주당 국회의원)

현안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보법의 개폐 문제이다. 특히 2-3조항, 표현의 자유(8조), 2차 심의권(11조)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정통위, 형법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이들 법조항들이 청소년의 문화향수권을 억제하고 있다. 또, 10조의 청소년 유해매체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다. 사회적으로 문화적 창의력을 억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문제를 어디서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청소년 업무만 하나로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 그 방향은 보호보다는 육성과 진흥쪽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법의 정비의 필요이다. 문화, 노동, 교육, 인권이 진흥되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청소년 정책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나는 저 때를 어떻게 지냈는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물론 시대는 크게 변했다. 대학강의를 나갔다가 나이를 물었더니 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5·18 조차도 역사에 불과하다. 이들과 청소년 시절에 대해 공감대를 나눈다는 것은 어렵다. 공감대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떤 여건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청소년을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문제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사회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사회와 아이들의 변화에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미흡하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따로 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가? 현행법에는 어떤 미흡한 점이 있는가?

보호냐 육성이냐 진흥이냐 하는 것들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따라서 결국은 청소년 진흥법, 제 3의 법 등은 결국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좋은 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현안 중 청소년의 연령문제가 있다. 현재 음비법이 청소년의 나이를 19세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연령은 18세까지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전혁희 (청소년보호위원회 기획과장)

기본적으로 문화연대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 두가지 시각을 말할 수 있겠다. 그 하나는 이런 논의에 대한 반가움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대해 무관심하다. 심재권 의원께서 이런 작은 자리에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다른 하나는 청보법의 □보호□라는 용어가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보호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 좋은 용어가 있다면 바꿀 의사도 있다. 청보법 내용 입안시 최윤진 교수도 참여하였다. 청보법의 내용이 바깥으로 잘 전달이 되지 않은 듯하다.

청보법의 정책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 청소년 기본법이다. 인권이나 복지부분은 아동복지법이 담당하고 있고, 교육권은 교육법에서 맡고 있다. 문화권은 (특별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진흥법이 담당한다. 청보법은 청소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청소년은 성인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성인규제법이다.

청보법은 크게 네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문화연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는 □매체물에 관한 규정□이다. 이 역시 성인들의 권리와 책임을 논하는 것이다. 범위가 모호하긴 하지만 매체물의 심의는 각 전문가들이 다루고 있다. 청보법은 다른 법률보다 진일보하다.

둘째는 술, 담배 등의 약물부분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문제이다. 성장기까지는 술과 담배를 규제해야 한다. 셋째는 업소부분이다. 아동복지법상으로는 14세 아동도 술접대부로 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보법은 이런 사회풍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성부분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를 하고자 한다.

발제글을 보면 이재현씨의 글 도입부에서 근로기준법 얘기를 하다가 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는 모순이다. 청보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유흥업소 환경을 허용하라는 얘기이다. 청보법 폐지하면 근로조건은 더 악화된다. 청소년기본법, 육성법, 보호법은 청소년 전문가들이 제정한 것이지 단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따라 한 것은 아니다.

교육제도와 환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정책을 논하는 것이 넌센스이다. 현재 기존의 부처들이 각 분야에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안으로 청소년문화진흥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경이롭다. 문화연대에서 내놓은 청소년문화진흥법은 UN과 UNICEF에서 내놓은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UNICEF의 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화진흥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 있지만 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문화는 방종이 아니다. 문화에는 합의된 규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문제인데, 청보위측에서는 민법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늘 해왔다.

■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

청보위 전혁희 과장님이 내가 보호법 제정시 관여했다고 했으나, 사실 기본법 제정시 핵심적으로 참여했었지 보호법은 그다지 관여하지 않았다. 보호법의 당시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보호법의 시행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두분 발제자의 문제지적에 공감한다. 청소년 관련 법률, 기구 등이 이중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을 바로보는 시각이 □보호□와 □육성□으로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상이 □보호□라는 담론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왔다.

처음 청보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청소년 기본법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보호법의 세력이 확장되어, 청보법과 기본법은 양대 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 청소년보호법은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다. 정말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손을 못대고 있다. 유해매체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지 등의 문제는 누락되고 있다. 기본법은 수련활동에만 치우쳐 있다. □수련활동증진법□에 불과하다.

문화관광부내의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현행기구인데,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국은 기구자체의 약소함과 취약성으로 인해 전체 청소년 정책을 포괄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청보위는 유해매체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기능에만 치우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할 문제는 첫째, 해방 이후 어떤 측면 때문에 청소년 기구가 수많은 변화를 겪었나하는 것과 둘째,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하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들은 여러 부처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총괄조정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총리실에 기구가 소속되어 있을 경우 총괄조정기능을 할 수 있지만, 반면 총리실에 있을 경우 자문기구수준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과거 체육부 산하에 청소년국이 있을 때 그러했다. 총리실에 있을 때 일반 부처와 달리 지방하부조직의 산하집행 네트워크가 부재하여 자문형태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무총리실은 부적절하다. 일선 부처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처로 포함되어 힘있는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최근 신설된 □여성부□처럼 따로 독립된 부처가 생기는 것이다.

전혁희 과장은 청보법이 성인대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문화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은 청소년시기에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마치 아동을 보호하듯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호가 결코 성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다.

문화연대측의 발제에서 부족한 점은 법의 내용과 기구의 제안이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법들이 한군데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문화여대가 제안하는 진흥법 역시 포괄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청소년 문화 못지 않게 청소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청소년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 지도사 양성과정의 문제는 수련활동에만 치우치다 보니 비행과 일탈 청소년들의 상담과 문제해결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거의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법이 제안하는 문화 촉매자의 경우에도 문화기획자로서만 기능한다면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진흥법은 아직 선언적 헌장 수준에 그쳐있지 구체적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적으로구상하는 법령체계의 정비는 삼각체계가 적절하다고 본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복지법(보호)

청소년문화진흥법(육성)

■ 김정욱 (전교조 학생생활국)

두분 발제에서 학교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가령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려면 교육관계법 속에서 녹아들어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 복지권, 문화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부분이 학교와 가정이다. 담배 피는 학생에 대해 보호법은 처벌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처벌한다. 청보법이 정말 청소년을 보호하려 한다면 그 부분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이는 청보법 탄생시 교육정책과의 협의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호법의 탄생을 보면 처음 TV 프로그램 <이경규가 간다>에서 잘 지키는(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행위를) 가게에 포스터를 붙여주는 장면이 많이 떠오른다. 한번은 두 아줌마가 다툼을 벌이는데, 한쪽은 (심부름보낸)아이에게 왜 담배를 팔지 않는냐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학생들이 술담배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청보법은 어떤 필요로(불순성이 있다) 만들어졌는가? 문화적 통제권-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측면이 강하다. 정통법의 자세도 그러하다. 시대에 맞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대중의 사회적 통념을 무기로 삼는 이데올로기 우위적 공세형태로 본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핍박받는 청소년이 많이 있다. 술담배 부분이 아니라 직업훈련소 등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 2+1체계(실업고는 2년 학교공부, 1년 직업실습)의 청소년취업(3학년의)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에바다같은 정신지체수용소의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 또하나, 주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 진짜 청소년주체의 문제 말이다.

■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부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논리적 측면이 아니라 지금 10대에게 □어른□이라는 은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대들에게 □어른같다□는 것은 매우 심한 욕으로 여겨진다. 자꾸 어른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제다. 만일 10대들이 청소년단체들엣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반성해야 한다. 10대와 어른사이의 소통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청소년정책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두발제한운동을 통해 선생-학생간의 토론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문제는 □청소년보호□라는 담론이 엄청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서로 감수성이 다른 것이다. 문화적 접근권 통제가 폭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권을 핵심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이 너무 불충분하다. 청보법이 이에 대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 구체적 사안사안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가치를 풀어내는 전방적인 청소년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선언수준이라도 좋겠다. 선언같은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부처가 힘,돈이 없어서 안풀리는게 아니라, 청소년정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 체계의 이해관계세력을 해체하는 것이며 참여의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도 탈전국화하고 있다. 방향성 공유에서 종합적 그리기는 지양해야 한다.

-해체의 출발은 언어부터 해야 한다(너무 낡았다) 청소년문제를 다루면서 교육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새로운 교육□이라는 견지에서 청소년정책의 전향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오히려 헌장을 구체화하고 10대와 토론하는 것, 10대들 사이에서의 평가능력 지원->법령정비->그리고 기구는 나중에 다른 전문가단위에서 검토해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법과 제도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보위 등 기구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문화연대에서 준비한 내용들도 사실 헌장/선언이라고 본다. 이로부터 토론이 필요하다.

■박유희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본 토론회의 고무적인 면은 이 자리에 청보위원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단체로서 학교/사회에서 침해되는 인권과 황무지 같은 사회복지에 대해 심각함을 느낀다. 공대위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일면 동의한다. 그러나 문화연대 같은 생산자그룹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토론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전문가들이 청소년특별법을 제정중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있다고 본다. 각기 다른 방향과 시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이 보호받고 육성 받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싶어 하는가.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10대가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앞서 토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청보법은 포괄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제각기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발의하는 것도 문제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하지 말고 당 전체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에 어떤 비중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기해야 한다.

얼마전 청보위 위원장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검사 출신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학을 연구하신 분이 위원장이 되었다. 이는 청보위 내부의 어떤 조짐으로 보인다.

----------------------------------------------------------------------

2. 질의 응답

심광현(사회자) : 오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청보위가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균형적이지 않아 본래의 취지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청보위에 대한 대안으로는 몇가지 의견으로 좁혀지는데 최윤진 교수가 말한 것처럼 더욱 강력한 기구로서의 청소년 기구의 신설이다. 독립기구 설치나 부서내 강력한 청소년청의 설치 등이 그 대안이다. 반면, □하자□ 센터의 전효관 부소장은 현재 기존 청소년 단체들을 해체하여 재구성하지 않는한 어떠한 정책도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탈중심화된 형태를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전교조 김정욱 선생님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위원장은 교육과 연관되어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혁희 : 청보위에 대해 업무가 포괄적이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보위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다른 부서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보법 상에 명기된 업무만 하도록 되어있다.

청보법과 청보위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청보법 시행 이후 분명 유흥업소 업주들이 미성년자의 고용을 꺼리고 있다. 교육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와 육성하는 것이 사치라는 걸 잘 안다. 교육부와 문광부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제·개정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토론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Floor측 질문 1

첫째, 이동연씨의 발제 중 애니메이터 부분 이해할 수 없다. 과거의 청소년 지도사가 수련 부분을 독점했다면 애니메이터가 다시 청소년의 문화 부분을 독점할 수 있다.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현씨의 발제에서 제 3섹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때 청년 엘리트와 국가가 유착할 우려가 있다.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가가 독점할 우려가 있는데 빈곤층 자녀가 참여할 방식도 고민해야 하겠다.

둘째, 법률 구상안은 현재 너무 추상적이다. 법률적으로는 다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경찰서에 청소년 집회 신청하러 가면 경찰이 부모 동의서 필요하다고 속인다. 생활양식에서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문화향유권이 실제로 문화산업가들 권리 옹호로 권유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작해야 연령을 낮추거나 하는 것이다.

이재현 : 청소년 기구가 어떻든 청소년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보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희석화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정책을 마음대로 통괄하려면 이는 작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교육문제와 결합하여 청소년문제를 다루도록 노력하겠다.

최윤진 교수가 말한 3각 구도의 법령체계는 많은 도움이 되는 제안이다. 단 총괄조정기구는 가장 고민스런 부분이다. 지난 5월 정부조정법 공청회에서 청소년 기구에 대해 네가지 안이 있었다. 독립부처, 정무직 위원으로 독립된 위원회, 문광부 청소년국을 실로 격상시키는 것, 현재의 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독립부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장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한국의 국가기구가 억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총괄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는 것이 결국 청소년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다.

청보위가 갖는 긍정적 기능이 있어서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면 이를 정부기구가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관련 단체의 인사들이 관장하는 민간기구가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청보위의 형태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한다. 그리고 문광부의 청소년국의 형태로는 안된다.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사업이 되어야 한다. 복지나 인권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floor에서 나온 질문을 보면 법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UNICEF에서 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시행하면 2년 이내에 국제기구에 아동 권리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내야하는데 우리정부는 이 보고서를 완전 거짓으로 냈다. 국제 협약에서의 기준에서 볼 때, 현재 법에서 보장된 것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청보위는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면 단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위생과 복지, 노동, 건강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호를 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Floor측 질문 2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혼란이 많이 된다. 처음에 청보법 폐지 운동을 하면서 청소년 츼견 청취하자고 했는데, 과연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나?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전효관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기성세대는 심각한 불안을 느끼지만 구체적인 대안에서는 청소년의 생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기성세대는 기존 제도의 이해관계의 해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기존 틀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데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동연 : 애니메이터 개념에 의한 문화계의 독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우리가 애니메이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문화산업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치문화활동이다. 그간 지도사가 하던 모든 일이 100% animator로 이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병행이 요구된다. 단지 청소년학과를 나와야지만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폐해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애니메이터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제도의 폐해를 너무 제도로서만 보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는데 물론 생활양식에서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제도와 법의 문제도 어쨌든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전혁희 과장이 청보법의 목적이 성인규제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성인규제법이나 유해매체규제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를 청보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이다. 그리고 청보법의 제한성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령 때문이라면 청보법이 개정되도록 운동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쉽게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 인권 등을 포함하는 법률로 바뀔 수 있다면 이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최윤진 : 오늘 공청회의 결론이 마치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식의 결론으로는 미흡하다. 기존제도의 전환이라는 제한된 주제 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강화된 부처가 청소년을 억압하리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을 억압, 구속하는 부처는 청소년들을 위한 부처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의미로 말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성 위원회□에서 승격된 여성부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탄생한 부처인가. 현행 정책은 정책 집행과 실행 과정에서 청소년을 우습게 본다. 여성이나 노인들보다 더 관심이 없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선의 작은 자치 단체들을 보면 학교 등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를 구청에 많이 요구하지만 정작 시행되는 것은 없다. 자치단체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처럼 힘없고 인력 없는 부처로는 아무것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