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공개 월례포럼)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공개 월례포럼)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

제1장지식노동과 보통노동: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1.머리말

그 동안 정보화사회, 지식정보사회, 지식자본주의, 지식기반경제 등의 이름으로 미래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제출되었다. 이것은 비단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80)나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1993)와 같은 대중적인 미래학자들 사이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주류경제학의 영역에서는 폴 로머(Paul Romer, 1986) 이후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혹은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 형성되어 지식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집적되어 있다. 신성장이론 이외에도 넓게 보면 신성장이론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진화적 성장이론이나 수확체증경제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박우희 외, 2001) 경영학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가 도입되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다.

신성장이론에 대한 국내 학자의 개관으로서는 유종일/장하준(1991)이나 장세진(1995), 혹은 김신행(1999) 등을 참조할 것.

지식관리론의 효시적인 저작으로서는 Nonaka, I/H. Takeuchi(1998)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이고 희망적 전망을 하고 있다. 대중적인 학자들의 경우에는 낙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지식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환상적인 전망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ies)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면서 □고기술 투자, 고기술 산업, 고숙련 노동 및 그와 연관된 생산성 이득 등이 증가하는 추세□(OECD, 1996)를 보이는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혹은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장석인, 2001)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 장의 목적은 이러한 낙관적이고 주류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를 노동가치론의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경제를 지식과 숙련, 노동조건 등에서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노동 사이의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첫째,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었는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같은 말이지만, 과거에는 노동이나 자본이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되었다.

둘째, 과거의 경제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었는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수확체증이나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법칙이 적용되게 된다. 지식은 많이 사용할수록, 또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수록 가치가 커진다.

셋째, 경제 내에서 지식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은 지식의 창출과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로 전환하게 된다.

넷째, 지식기반경제는 점점 더 세계화(globalization)되어가는 경제이다. 경제가 세계화되어감에 따라 지식이 전 세계로 확산(spill-over)되고, 지구 전체에서 부가 증가하게 된다.

위의 네 가지 주장을 노동가치론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 위하여 우선 제2절에서는 노동가치론의 의미를 아담 스미쓰(Adam Smith, 1776)가 예로 든 사슴과 해리의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제3절에서는 지식노동과 관련되는 몇 가지 가치론의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제4절에서는 지식노동이 등장했을 때 제2절의 사슴과 해리 모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5절에서는 제4절에서의 분석을 연장하여 외부효과와 규모효과 및 국제무역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제6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위의 지식기반경제론의 네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2.사슴과 해리

이 절에서는 사슴과 해리라는 노동가치론의 가장 단순한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가치법칙의 형성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간단한 사슴과 해리의 모형에 기초해서 논의를 전개시키지만, 단순상품생산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한다. 다만, 가치 차원의 추상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므로 평균이윤율이 성립되어 가치가 생산가격으로의 전환되는 과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평균이윤을을 고려하여 생산가격대로 교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치법칙이나 이 논문의 주요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단순한 유통과정에서는 잉여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확인해 보자.

마르크스의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K. Marx, 1867: 제5장) 우선 상인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는 잉여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모든 상인이 1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110원에 판다고 하면,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1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구매할 때에는 10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판매자로서는 이득을 보지만 구매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판매는 하지 않고 구매만 하는 계급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상인이 40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50원에 속여서 팔았다면, 다른 상인은 50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을 40원에 판 것이므로 총가치는 90원으로 변화가 없고, 다만 가치의 배분만이 달라진 것이다.

만약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비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 즉 상품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 것이다.□(K. Marx,1867: 205)

이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A 장소에서는 사슴을 100원에 파는데, B 장소에서는 110원에 판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A 장소에서 100원에 사슴을 사서 B장소에서 110원에 팔면 10원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단순한 유통을 통해서 1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유통을 통한 재정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재정 거래란, 노동가치론의 맥락에서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서도 혹은 제공한 노동 이상으로 가치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손쉬운 재정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누구나 다 이러한 재정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A 장소에서는 누구나 사슴을 사려고 하니까 사슴 값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B 장소에서는 누구나 다 사슴을 팔려고 하니까 사슴 값이 점점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 결국 A 장소와 B 장소에서 사슴의 가격은 같아지게 된다. 그리고 재정거래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두 지역에서 사슴 값이 같아지면 유통을 통한 이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흔히 이러한 조건을 무재정조건(no arbitrage condition)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유통을 통한 재정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유통 영역에서 무재정조건이 충족되면 유통과정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비나 보관비는 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재정거래를 흔히 차익거래라고도 부르는데, 두 종류의 증권 시장에서 (내재)가치가 같은 증권의 가격이 서로 다를 때에 그 증권을 반대로 매매함으로써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다음으로 사슴의 가격이 왜 200원이나 300원이 아니라 100원이 되었는가라는 문제, 즉 가치대로의 교환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슴을 잡는 데에는 5시간의 노동이 필요하고 해리를 잡는 데에는 10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해리보다는 사슴을 더 좋아해서 사슴 한 마리와 해리 한 마리가 1:1로 교환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5시간 걸려서 사슴 한 마리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해리 한 마리와 교환하는 사람은 10시간 걸려서 해리 한 마리를 잡는 사람에 비해서 5시간의 노동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이것은 생산을 통한 재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위와 같은 생산을 통한 재정 행위를 하려고 하므로 시장에서 사슴의 공급은 증가하여 그 값이 점점 싸지게 되고 해리의 공급은 감소하여 그 값이 점점 비싸지게 된다. 결국에는 재정 행위의 가능성은 결국 사라져 버리고 사슴과 해리가 2:1의 비율로 교환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왜 사슴과 해리가 가치대로 교환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가치대로 교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을 통한 재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치법칙은 추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관철되는 법칙인 것이다. 또한 추상적 인간노동이 가치실체라는 명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정 행위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추상적 인간노동은 구체적인 측면을 사상한 노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체적 측면을 사상한다는 말은 인간노동이 생산의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분야 간 자유로운 이동은 바로 생산을 통한 재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산을 통한 재정 행위를 통하여 가치대로의 교환이 관철되는 것이라면, 생산을 통한 재정 행위를 통해서 추상적 인간노동이 가치실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평균이윤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평균이윤이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재정 행위를 하면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특허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사슴을 더 이상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사슴과 해리가 가치대로 교환되게 만드는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재정 행위의 기술적 가능성, 제도적 가능성과 경제적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적 가능성은 재정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도적 가능성이란 법률이나 제도 관습 혹은 시장조직 형태에 의해서 재정 행위가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 가능성이란 재정 행위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가치법칙은 유통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 재정 행위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면서 경제적 가능성이 사라질 때 성립되는 것이다.

3.특별잉여가치, 지대, 불평등교환

노동가치론에서 지식노동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특별잉여가치이다.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한 자본가가 같은 상품을 사회적 가치보다 낮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 때 특별잉여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개별적 가치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렇게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예외적인 생산력을 가진 노동은 강화된 노동(potenzierte Arbeit)으로 작용하여, 같은 시간에 사회적 평균노동보다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일 중에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시킴으로써 잉여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새로운 생산방법이 일반화되어 사회적 가치와 개별적 가치의 차이가 사라지면 특별잉여가치도 소멸한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가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생산방법의 효과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잉여가치가 사라지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상대적 잉여가치로 전환되어 경제 전체의 이윤율이 높아지게 된다(K. Marx, 1867: 제10장).

특별잉여가치를 둘러싸고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특별잉여가치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점과, 사회적 가치 혹은 시장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 논쟁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에 대해서는 생산설과 이전설이, 후자에 대해서는 기술설과 대량지배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재정 행위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식노동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佐藤金三朗 외 편(1977), 富塚良三 외 편(1985), 淸野良榮(1992) 등을 참조.

앞으로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 특별잉여가치에 대한 입장은 생산설과 대량지배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수행(1988)도 생산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잉여가치와 구분해야 할 개념은 지대이다. 지대도 모두 개별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의 원인이 자본 자체에 내재하는 데 반해서 지대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의 원천이 □기계나 석탄 등등과 같이 노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토지조각의 특정한 자연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K. Marx,1984: 797) 이와 같이 개별 자본이 가진 우월한 생산성의 원천이 자본 자체(노동력을 포함하여)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특별잉여가치와 지대가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지식노동과 관련하여 불평등교환(unequal exchange)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보자. 이 개념은 국제가치론논쟁에서 확립된 개념으로서 처음에는 부등가교환을 불평등교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등가교환이면서도 불평등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해졌다. 그래서 불평등교환은 등가교환이든 부등가교환이든 부등노동량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정성진, 1977: 173).

이 글에서 국제가치론 논쟁에서 많이 쓰였던 부등가교환이라는 용어 대신 불평등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숙련이 다른 노동이 서로 다른 비율로 교환되는 것까지 모두 불평등교환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숙련이 다른 노동은 다른 비율로 교환되는 것이 오히려 평등하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가치논쟁에서도 간접적용설은 생산성을 고려하여, 즉 국민가치에 생산성을 곱해서 국제개별가치를 환산해 내고 이것과 국제시장가치를 비교하여, 불평등 여부를 따진다. 그러나 반대로 생산성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비율로 교환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생산성은 숙련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지식, 자본, 조직, 환경 등 여러 가지 생산조건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화가 진전되어 노동가치론을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국제개별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불평등교환을 좀더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가치논쟁에서 가치법칙의 간접적용설을 말한다. 간접적용설과 직접적용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등가교환 여부를 따진다.(정성진, 1977) 여기서 a, b는 상품을 말하고 숫자는 노동가치를 말하며 윗 줄은 중심국, 아랫줄은 주변국을 의미한다.

<간접적용설>

	국민가치		생산성격차	국제개별가치		국제시장가치
상품	a	b		a	b	a	b
중심국	10	20	3	30	60	35	55
주변국	40	50	1	40	50

<직접적용설>

	국민가치		국제시장가치
상품	a	b	a	b
중심국	10	20	25	35
주변국	40	55

정성진(1977)은 간접적용설은 상품자본 국제화 단계에서 타당하고, 직접적용설은 화폐자본의 국제화 단계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을 위해서 또 한 종류의 재정행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예에서 생산을 통한 재정행위를 다시 생각하여 보자. 어떤 자본가가 해리 대신 사슴을 생산하려고 하면 해리 잡는 노동 대신 사슴 잡는 노동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을 통한 재정행위가 발생하면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 행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생산을 통한 재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사슴을 생산하는 자본가가 비숙련노동을 숙련노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노동재정의 주체는 자본이다. 그러나, 노동재정이 일어나서 특정한 형태의 노동, 예를 들어 숙련노동의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하는 재정 행위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노동투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불평등교환을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행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다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원인이 자본 자체에 있는 경우와 자본 외부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자본 외부에 있는 원인으로 인해서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행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평등교환에 속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적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당연하게 불평등교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제도적 가능성이 있으면서, 현재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으로 불평등교환 상태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대를 불평등교환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잉여가치와 지대의 차이에 대한 우노(宇野)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노는 특별잉여가치는 생산력 증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실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지대는 농업에 투하되는 노동을 절약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佐藤金三朗 외 편, 1977: 99-100)

지금까지의 논의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표  >

	경쟁	독점	특별잉여가치	지대
재정 행위의 기술적 가능성	가능	가능	자본 내부적인 원인으로 불가능	자본 외부적인 원인으로 불가능
재정 행위의 제도적 가능성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가치법칙 성립 여부	등가교환	부등가교환	등가교환	등가교환
평등교환 성립 여부	평등교환	불평등교환	평등교환	불평등교환

4.지식노동

지식기반경제론에서는 지식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지식의 대상에 따라서는 사실지식(know-what), 과학지식(know-why), 방법지식(know-how), 인간지식(know-who) 등으로 나눈다(OECD, 1996). 그리고 습득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의도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연구개발(R&D)을 함으로써 습득되는 지식과 특별하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습득되는 경험학습(learning-by-doing)지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지식을 문자나 그림, 부호 등으로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식지식(codified knowledge)과 그렇게 표현하기 힘든 암묵지식(tacit knowledge)으로 나누기도 한다(Nonaka, I./H. Takeuchi, 1995). 혹은 지식이 체화되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웨트웨어(wetware)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지식의 소유자나 습득주체를 기준으로 사유지식, 공유지식, 네트워크지식(network knowledge)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경험학습모형은 경험학습에 대하여 특별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수익이 체감하지 않는 성장모형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최초의 신성장이론 모형은 경험학습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Phillippe Aghion/Peter Howitt, 1998: 29).

노나카가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암묵지식을 형식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형식지식은 지식관리자에 의해서 장악되어 관리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 노동자의 지식이 자본가의 지식으로 전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일찍이 브레이버만(H. Braverman, 1975)이 지적한 바와 같은 과학적 관리를 통한 숙련 해체 과정이 지식관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관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논문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는 유형물에 체화된 지식, 소프트웨어는 인간으로부터 일단 독립되어 객관화된 무형물 형태의 지식, 웨트웨어는 인간의 두뇌에 내재하는 지식을 말한다.

네트워크 지식이란 소집단이나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개발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적인 지식도 아니고 공적인 지식도 아닌 잡종형태의 지식을 말한다.(김호균, 2001: 86-87)

이 논문의 맥락에서는 기술적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지식과 모방하기 힘든 지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영원히 모방 불가능한 지식은 없으며, 다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이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즉각 모방 가능한 지식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묵지식보다는 형식지식이, 높은 수준의 지식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식이 모방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과학지식은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으며, 숙련과 같은 경험지식은 낮은 수준의 지식일지라도 쉽게 모방하기 힘들다.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지식은 지식을 처음 만들어내는 비용과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지식은 경제전체에 미치는 외부효과가 크다.

이것은 생산비용과 재생산비용 사이의 차이, 혹은 고정비용과 한계비용의 차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제 제2절에서 분석한 사슴과 해리의 모형을 활용하여 지식노동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일부의 해리 잡는 노동자들이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5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는 노동은 지식노동이고, 종전대로 10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는 노동은 보통노동이라고 해 보자. 이러한 지식노동이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지식노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여 보자.

<A. 기술적으로 모방 가능하지만, 동일한 양의 노동투입이 필요한 경우>

지식노동자가 가진 지식이 모방가능한 지식이지만, 모방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지식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50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지식노동이 되어 해리 100마리를 5시간에 잡을 수 있게 된다면, 100마리를 1000시간에 잡으나 500시간 지식을 습득하고 500시간에 잡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슴과 해리는 옛날과 같이 2:1의 비율로 교환된다. 5시간의 지식노동의 생산물과 10시간의 보통노동의 산출물이 1:1의 비율로 교환되며 지식노동 1시간은 보통노동 2시간의 가치를 창출해낸다. 이것은 재정 행위의 기술적, 제도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면서 경제적인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결코 불평등교환은 아니다. 이 경우는 □생산물의 보다 큰 가치는 그러한 재능을 얻는 데 지출된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에 불과할 것이다.□(Adam Smith, 1776: 53)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평균이윤율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B. 기술적으로 모방 가능하며, 노동투입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으로 지식노동자의 지식이 모방가능한 지식이며, 모방을 위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노동도 투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해리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지만 해리의 습성이 다 같아서 한번 그 지식이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 지식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행위가 즉각 일어나서 모든 노동자가 지식노동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한다. 해리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며, 사슴과 해리는 1:1로 교환될 것이다. 이것은 등가교환되며 평등교환이다. 해리의 수요가 일정하다면 해리 노동자의 절반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해리의 가치가 떨어져서 해리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신산업이 등장한다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C. 기술적으로 모방 가능하며, 노동투입이 필요 없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B경우와 같이 지식을 창출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비용 없이 즉각 그 지식을 모방할 수 있다면 그 지식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지식을 창출한 사람은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리를 생산하는 일부 지식노동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한 똑같은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노동의 전환을 통한 재정행위를 할 수 없다. 사슴과 해리의 교환비율은 여전히 2:1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 행위의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은 있지만, 제도적 가능성이 막혀 있는 경우이므로 등가교환이 아니라, 독점 가격에 따른 교환이다. 보통노동과 지식노동은 불평등하게 교환된다. 불평등한 상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장된다.

<D. 고도한 기술로서 모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지식노동자들의 지식이 고도한 수준의 노하우(know-how) 형태로 숨겨져 있어서 보통노동자들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없지만, 그러한 지식은 경험학습 형태로 습득된 것이어서 지식노동자의 관점에서 그 지식을 학습하는 데 아무런 추가적인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 행위가 불가능하다. 즉 지식노동자가 5시간 걸려서 해리를 잡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보통노동자는 10시간 걸려서 해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리와 사슴의 교환비율은 여전히 2:1로 유지되고, 지식노동자가 5시간 걸려서 잡은 해리는 보통노동자가 10시간 걸려서 잡은 해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지식노동은 5시간만큼 특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특별잉여가치이다. 지식노동은 보통노동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가치대로의 교환이면서 특별잉여가치가 발생하지만, 불평등교환은 아니다. 이 경우가 A의 경우와 다른 점은 A의 경우는 지식노동이 두 배로 많은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지식노동에 투입된 노동량이 두 배이므로 등노동량교환이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지식노동에 추가로 투입된 노동이 없으므로 부등노동량교환이라는 것이다.

<E. 기술은 동일하나 자연적 조건 등으로 모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식노동자의 지식이 고도한 지식은 아니지만 자본 이외의 원인으로 모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폭포 같은 특수한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해리를 잡으면 5시간에 잡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재정 행위는 불가능하다. 보통노동자는 지식노동자처럼 5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폭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슴과 해리의 교환비율은 여전히 2:1로서, 등가교환이다. 지식노동자의 5시간 노동은 10시간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초과이윤은 특별잉여가치가 아니라 지대이다. 그리고 이 지대는 불평등교환을 의미한다.

<F. 처음에는 고도기술로 모방이 불가능하지만 점차 확산되는 경우>

지식의 가장 일반적인 동학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지식이 노하우 같은 형태로 숨겨져 있지만 점차 확산되어 다른 보통노동자들도 하나둘씩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마침내 모든 노동자가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D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식노동자는 특별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 확산되어가고 많은 노동자가 지식노동자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재정 행위가 점점 활발하게 일어난다. 재정 행위가 계속되면 해리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지 않을 수 없고, 마침내 모든 노동자들이 다 지식노동자가 되면 해리의 가치는 5시간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식노동은 일시적으로만 특별잉여가치를 창출한다. 모든 노동이 지식노동으로 전환되고 나면 특별잉여가치는 사라진다.

이상의 여섯 가지 경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어떤 경우에서도 지식은 더 많은 사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 해리 잡는 지식이 늘어나면 해리 생산량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둘째, 지식을 창출하거나 활용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A나 B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F의 경우에는 이득이 일시적이다.

셋째, 지식노동을 사용하는 자본이 보통노동에 비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특별잉여가치가 창출되어 가치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D와 E 두 가지 경우뿐이다. F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만 특별잉여가치가 창출된다.

넷째, 지식을 창출한 자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지식의 확산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이다. 즉 지식은 독점을 할 때에만 이득을 볼 수 있다. C, D, E, F 모두 지식의 확산이 막혀져있다. 지식을 창출하여 이득을 보려면 지식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격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식을 창출한 자본이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특별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평등교환이다.

여섯째, 한 분야의 지식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창출한 자본에게는 아무런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자본가 계급 전체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5.외부효과와 규모효과

지금까지 우리는 잉여가치량이나 사회적 수요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잉여가치량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면 제4절에서의 분석을 좀더 연장할 수 있다.

제4절의 마지막에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자본가 계급 전체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것을 지식노동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부르기로 하자. 외부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식노동을 고용한 자본이 그 효과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B의 경우를 통해서 외부효과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는, 보통노동이 모두 지식노동으로 전환되더라도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치량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잉여가치량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하고 노동자들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해리 반 마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노동을 사용했을 때에는 10시간에 해리 1마리를 생산하므로 임금을 지불하고서도 해리 반 마리, 즉 5시간분의 가치를 남길 수 있었다. 지식노동으로 전환하면 10시간에 해리 2마리를 생산하므로 해리 1.5마리를 남길 수 있게 된다. 해리 1마리의 가치는 5시간으로 하락하더라도, 자본가가 남긴 해리 1.5마리의 가치는 7.25시간이다. 이와 같이 지식노동은 과거의 보통노동과 동일한 가치를 생산하더라도 자본가를 위한 더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슘페터(J. Schumpeter)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이 이윤율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기술이 모방, 확산되고 나면 그 이득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리고 많은 신성장이론 모형에서는 한번 지식을 개발하면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의 효과가 기술을 개발한 자본가에게는 일시적이고, 자본가 계급 전체로 보면 계속 유지된다고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지식노동과 시장의 크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재생산표식에서처럼 사회적 수요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모두 400명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노동자가 하루에 해리 반 마리와 사슴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슴은 400마리이고 해리는 200마리이다. 모든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씩 똑같이 노동을 하고 있다면, 200명의 노동자가 해리 200마리를 생산하고, 나머지 200명의 노동자가 400마리의 사슴을 생산하여 모든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슴 2마리와 해리 1마리가 교환되며, 등가평등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제 해리를 잡는 노동자들 중에서 100명이 지식노동자로 전환되어 해리를 5시간에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 보자. 보통노동자들은 해리를 잡는 데 여전히 10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지식노동자들이 해리의 가치를 10시간 이하로 낮추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노동자들이 해리 생산에서 축출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사슴의 생산량은 400마리이므로 200마리의 해리가 사슴과 교환될 수 있다. 그 중에 보통노동자들이 100마리를 생산하므로 지식노동자들은 100마리만 생산하면 된다. 이 문제는 지식노동자들이 하루에 5시간만 노동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해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00마리가 생산되고, 사슴과 2:1의 비율로 교환된다. 5시간의 지식노동은 10시간의 보통노동과 교환되므로, 지식노동이 창출하는 특별잉여가치는 모두 5시간*100명 = 500시간이 된다.

이러한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부터 사슴을 생산하는 노동자 100명이 이주하여 왔다고 가정해 보자. 사슴의 생산량은 이제는 600마리로 증가하게 된다. 이제는 해리를 생산하는 지식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하여 300마리의 해리를 만들어 내도 해리 전체를 사슴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식노동 10시간은 20시간의 보통노동과 교환되므로 지식노동이 창출한 특별잉여가치는 10시간*100명 = 1,00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식노동과 보통노동이 존재할 때 시장의 크기가 커지면 지식노동이 창출하는 특별잉여가치도 증가하게 된다. 이것을 생산된 특별잉여가치량이 시장의 규모에 따라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규모효과(size effect)라고 부르기로 하자. 규모효과는 바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세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는 이 규모효과가 좀더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 보자.

신성장이론에서 규모효과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증가할 때 지식의 수준이나 사용량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이 글의 분석에서도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식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나 고용된 지식노동자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 전체로 보면 지식 수준이나 지식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중심국과 주변국 두 나라가 존재하며, 중심국에서는 해리 노동자가 모두 지식노동자가 되어 사슴과 해리가 1:1로 교환되는 상태(B의 경우)이고 주변국은 사슴과 해리가 2:1로 교환되는 처음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사슴은 무역이 불가능하며 해리만이 무역의 대상이라고 가정해 보자. 무역을 하기 전에 중심국의 지식노동자는 아무런 특별잉여가치나 지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해리는 중심국에서는 5시간에 생산을 하고 주변국에서는 10시간에 생산을 한다. 해리를 추가로 생산할 때에 주변국의 보통노동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해리의 국제가치는 10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의 지식노동은 새롭게 특별잉여가치 5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은 중심국 지식노동의 특별잉여가치나 지대 창출 능력을 되살려 놓는 것이다.

사슴을 장소를 이동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심국의 규모는 작고 주변국의 규모는 커서 국제시장에서 대량지배 상태가 10시간이라고 가정하든지, 기술적인 가중평균상태가 10시간에 가깝다고 가정하더라도 분석의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국제무역의 효과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사슴을 생산하는 노동은 중심국이나 주변국 모두 5시간에 사슴을 생산하는 동등한 지식을 가진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국의 사슴 생산 노동 1시간은 주변국의 사슴 생산 노동 2시간과 간접적으로 교환되게 된다. 예를 들어 중심국의 사슴노동자가 사슴 1마리를 생산해서 해리1마리와 바꾸고 그것을 주변국으로 가져가서 사슴 2마리와 바꾼다면 결과적으로 사슴 1마리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은 지식노동과 보통노동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보통노동과 보통노동 사이에서도 불평등교환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슴을 생산하는 동등한 노동 사이의 불평등교환은 주변국의 사슴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중심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면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노동의 국제간 이동도 일종의 재정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정행위를 통하여 가치법칙이 성립되면서 불평등교환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슴생산노동자가 주변국으로부터 중심국으로 무제한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중심국에서도 사슴과 해리는 1:1 이 아니라 2:1로 교환되게 될 것이다. 중심국 사슴생산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무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쥬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지식기반경제에 관한 네 가지 주장에 대한 비판

지식기반경제론의 첫 번째 주장은 지식이 부의 원천이고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이 가장 중요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흔히 지식을 노동이나 자본에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식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지식은 하드웨어 형태이든, 소프트웨어 형태이든 웨트웨어 형태든 모두 인간 노동의 산물이거나 인간의 노동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인간의 노동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인간적인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구상과 실행의 통일(H. Braverman, 1975)에서 찾는데, 이것은 바로 지식과 노동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같은 형태로 지식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상품화된 지식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식은 오늘날 의미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전통적인 생산요소들인 토지(즉 천연자원), 노동 그리고 자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P. Drucker, 1993: 78).

다음으로 지식은 그 자체로서 항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4절의 분석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지식노동이 보통노동 이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노동 이외에 보통노동이 존재하거나 다른 지식노동이 지식을 모방할 수 없을 때뿐이다. 지식은 지식격차가 있는 경우에만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은 얼마안가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식의 확산을 막는 것이 지식소유자의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된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경제는 점점 불평등한 교환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진다.

흔히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를 문제 삼는데, 이것은 이 글의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로 지식기반경제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제법칙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 보자. 이것은 흔히 지식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된다. 지식은 외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의 지식이 증가하면 다른 사람의 지식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든지, 지식은 비경합적이고 배제불가능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이 지식을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 지식을 소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에 의해서 수확체증의 현상이 나타나든지 수확체감 현상이 저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법칙에 중요한 것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가치인데, 이러한 주장은 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고 있다. 제3절의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식노동의 등장으로 인해서 해리의 생산량이 많아지더라도 해리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가치총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해리를 생산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해리 생산량이 아니라 해리 생산을 통한 화폐적 이득(예를 들어, 해리의 가격 □ 해리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0년대의 통계로 볼 때 지식산업의 생산물들은 다른 어떤 생산물보다도 가격이 더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혼동은 매우 치명적인 혼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사용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이윤)를 획득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와 사용가치의 혼동이란, 가치는 그 실체가 노동이지만 항상 화폐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화폐적인 측면과 실물적인 측면의 혼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동은 특히 화폐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신성장이론모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신성장이론에 속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가치 차원에서는 수확체증이 발생하더라도 가치차원에서는 수확체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식노동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지식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다. 오늘날의 노동자는 과거의 노동자에 비하면 모두 다 지식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의 지식노동자들이 모두 과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지식노동자로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미국의 통계를 보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식노동은 다른 노동과 격차가 있을 때에만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제3절에서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지식노동자와 지식산업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현상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지식노동자나 지식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Businessweek, 2000. 2. 14. 등을 참조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세계화경향이 가속화되고, 지식이 확산되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구 전체에서 부가 증가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앞 절의 분석에 따르면 지식노동은 더 많은 보통노동과 만날 때에 더 큰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란 바로 이 지식노동이 가진 규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지구 전체에서 부가 평등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지식기반경제에 입각하여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90년대에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은 심화되었다는 사실에도 부합되는 명제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후진국 민중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시간이 연장되며, 노동착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지식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식의 확산을 막아야지만 지식을 소유한 자본이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집요하게 노력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7.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간단한 사슴과 해리의 모형에 기초하여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분석을 하여 보았다. 우리가 얻었던 결론에서 비추어 본다면 지식기반경제는 결코 미래학자들이 꿈꾸는 바와 같은 이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는 가치 생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지식이 늘어나면 사용가치는 분명히 늘어나지만 가치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근본 모순인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모순이 발현된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모순을 자본주의 경제에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을 독점하고 지식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지식의 증가가 잉여가치의 증가와 직결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면 될수록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퍼스타 , 20대 80, 승자독식 등의 현상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살펴 본 사슴과 해리의 모형은 매우 간단한 노동가치론 모형이지만, 이 모형을 이용하여 외부효과, 규모효과, 국제무역 효과 등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표적 소비자의 동태적 최적화라는 비현실적이면서 복잡한 수리모형을 가정하는 신성장이론과 비교해 보면, 노동가치론 모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더욱 풍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가치론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가치론이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