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 월례포럼

<배제적 축적체제>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참고>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전체 일정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공개 월례포럼)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공개 월례포럼)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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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적 축적 체제

1.기본 개념: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조절 이론은 신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되는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취한다(M. Aglietta, 1979: 12.). 여기서 재생산이란 기존의 관계들을 계속 존재하도록 다시 생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과 개인, 집단 및 계급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응집력 있게 결합되고 조절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축적체제(r□gime d'accumulation)란 자본축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왜곡과 불균형을 해소하여 자본축적의 진행을 일관된 형태로 보증할 수 있는 규칙성의 총체를 말한다.(R. Boyer, 1986) 이것은 생산편성과 노동편성의 존재 양식, 자본형성의 시간적 범위, 가치 및 소득 분배(임금·이윤·과세)의 존재 형태, 주도적인 사회적 수요,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의 접합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리피츠는 이것을, 생산물을 생산하는 조건들(노동생산성, 기계화의 정도, 산업부문의 상대적 중요성)과 생산물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조건들(가계의 소비, 투자, 정부지출, 외국무역)으로 양분하여 설명을 한다.(A. Lipietz, 1989) 이 두가지 조건들은 재생산표식에 나타나므로, 축적체제는 재생산표식으로 요약된다고도 할 수 있다.(D. Kotz, 1994)

아글리에타는 축적체제를 □절대적 잉여가치를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의 안정적 제약 하에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키는 사회적 변형의 형태□라고 정의함으로써, 축적과정뿐만 아니라 조절양식 혹은 사회적 축적구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M. Aglietta, 1979: 6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좀더 도식적인 브와이에나 리피츠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조절양식(mode de r□gulation)이란 □개인들 상호간의 모순되고 대립적인 행동을 축적체제의 전반적 원리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메카니즘의 조합□(A. Lipietz, 1989)으로 정의된다. 리피츠는 이것이 기업과 노동자를 전체적 원리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관습과 순응성, 시장의 규칙, 노동·사회입법, 화폐·금융 네트워크 등 제도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후자는 다시 국가적 형태, 사적 형태(노사간의 노동협약), 준공공적 형태(프랑스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양식들이 역사적으로 규정된 제도형태와 결합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재생산하는 기능, 현재의 축적체제를 유지하고 조종하는 기능, 분산적 의사결정의 총체가 동태적으로 양립하도록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R. Boyer, 1986)

이러한 조절양식은 제도형태(formes institutionnelles)로 구체화되거나 제도형태 속에서 실현된다. 조절 이론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제도형태로서는 화폐제약의 형태(금본위제인가 관리통화제인가), 임노동관계(노동력의 사용과 재생산을 규정하는 조건의 총체), 경쟁형태(자유경쟁인가 독점인가), 국가형태(자유방임적인 값싼 정부인가 케인즈적 개입국가인가), 국제체제(팍스 브리타니카인가 팍스 아메리카나인가) 등을 들 수 있다.(山田銳夫, 1991:. 73)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결합을 발전양식(mode de d□veloppement)이라고 한다.(R. Boyer, 1986) 발전양식 차원에서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조응과 비조응이 문제가 된다. 축적체제에 조절양식이 조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발생하고,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면 새로운 조절양식이 탄생한다는 조절이론의 동학은 여기서 도출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적체제라는 용어와 발전양식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드주의(Fordism)적 축적체제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의 축적체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포드주의적 발전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절이론에서는 발전양식을 구성하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중에서 축적체제가 보다 더 규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도 축적체제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한다.

조절이론에서는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역사에서 두 가지 축적체제를 발견하였다. 하나는 19세기 중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외연적 축적체제(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 사이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Fordist regime of accumulation)라고도 불리는 내포적 축적체제(in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이다. 외연적 축적체제에서는 가혹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높은 잉여가치율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율의 하락을 방지하였다. 소비는 노동자들의 소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민지나 개척지의 확대로 충당되었다.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였지만, 그 임금의 상승이 소비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증가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증가로 인하여 자본의 기술구성이 증가하더라도 가치구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됨으로써 이윤율 저하에 반작용하는 힘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증가로 인한 소비재 생산량의 증대는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에 의한 구매력의 확대로 수요되었다.(A. Lipietz, 1986)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이 식민지의 외연적 확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에 의해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포적 축적체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2.배제적 축적체제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축적체제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조건과 생산물을 소비하는 조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외연적 축적체제와 내포적 축적체제를 거쳐서 배제적 축적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축적체제에서 생산방법, 노동력 재생산,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 등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 절의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배제적 축적체제의 호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1)생산 방법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특징이었던 대량생산(mass production) 방법이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 방법으로 변하고 있다. 대량맞춤생산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대량생산체제를 변화시켜 기본적으로 대량생산방법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수요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대량맞춤생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델(Dell) 컴퓨터와 리바이스 청바지(Levi's) 등을 들 수 있다.

델 컴퓨터(Dell Computer Coperation)는 1996년 7월부터 웹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반 년 뒤 인터넷을 통한 PC 판매가 매월 10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99)

리바이스(Levi Strauss & Co.)는 1994년 맟춤생산을 개시하였으며 1998년 초 이것을 확대하여 오리지널 스핀(original spin)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1998년 11월부터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였다.(http://www.levi.com)

대량맞춤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운동 과정 전체가 변해야 한다.

먼저 소비자의 주문을 받거나 선호를 파악하여 생산을 지시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CALS(commerce at the light speed), 식품, 잡화 산업에서는 효율적 소비자 반응(efficient consumer response), 의류산업에서 신속반응(quick response)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B2B(business to business), B2C(business to consumer)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매(판매자 주도 경매), 역경매(구매자 주도 경매), 공동구매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비교해 주거나 물건을 추천해주는 로봇(robot)이나 대리인(agent)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

다음으로 원료와 부품을 조달하는 구매과정이 혁신되어야 한다. 일찍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적기생산(just-in-time) 방법이 사용되었고, B2B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와 전자시장(e-marketplace)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기술을 도입되면서 점점 통합되고 있다.

생산과정은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생산체제(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함께 CAD(computer aided design),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등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점차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의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유연생산체제는 유연생산판매체제(FMMS; flexible manufacturing and marketing system)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점점 통합되어 인트라넷(intranet)을 구축하고 그룹웨어(group ware)를 통하여 업무를 조절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회사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혁명은 표준과 규약이라는 약속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술혁신이 새로운 약속을 추가하는 형태로 출현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과 용어와 약어가 등장하고 추가되는 것이 정보혁명의 특징이다.

대량맞춤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동과정이 변화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유연한 생산방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 노동자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야 한다. 소위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 논쟁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과 같이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가 추구되고, 노동자가 다기능을 가지게 되며(M. J. Piore/C. F. Sabel, 1984), 지식노동자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포스트포드주의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생산성이 다시 회복되고 축적체제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이러한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노동자를 지식노동자로 만드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만약 일부의 지식노동자들에게만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맡기고 나머지 보통노동자들에게는 단순한 업무만 맡겨도 유연생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지식노동자들에게만 더 높은 보수와 더 많은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기술은 기계장치(하드웨어)나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노동은 단순하게 만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통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식이나 숙련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똑똑해진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량맞춤생산을 위한 조건은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비생산적 노동자를 축출하는 방식으로도 충족되고 있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비생산적 노동은 제도의 불완전성 혹은 정보의 부족이나 비대칭성 때문에 필요한 노동이다. 정보기술을 도입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놀랄 만큼 발전하기 때문에, 비생산적 노동이 불필요하게 된다. 정보혁명은 비생산적 노동을 축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혁명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탈중개(disintermediation) 현상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량맞춤생산에 따라 노동자의 구성과 직무가 달라지게 되면 기업의 조직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기업은 위계적(hierarchy)인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량맞춤생산에서는 피콧 등의 주장처럼, 전략적 네트워크(strategic network) 형태나 모줄(module) 형태 등이 기업의 적합한 조직 형태가 된다.(Arnold Picot/Ralf Reichwald/Rolf T. Wigand, 1998: 188).

이러한 결과로 다수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면서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고용불안정은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비생산적 노동자를 축출하는 데서도 발생한다. 나아가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부발주(outsourcing)한다든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분사(spin-off)해 버리고 하청계약(subcontracting)을 통해서 제조한다면,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기업이 세계화함에 따라서 축적과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국내의 산업예비군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산업예비군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 축적체제를 배제적 축적체제라고 부르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지식노동자만 축적체제 안으로 포섭하고 다수의 보통노동자는 불완전고용이나 실업의 형태로 배제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정은 세계 각국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에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가 나이키(Nike)이다. 나이키는 본사에서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만을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하청공장과의 계약을 체결해서 행하는 □생산 없는 제조업(manufacturing without production)□을 실현하고 있다. 나이키는 현재 전 세계 51개 나라에서  736개의 공장과 하청계약을 맺고 있으며 모두 556,35O명의 노동자가 나이키 하청공장에서 노동하고 있다.(http://www.nikebiz.com)

2)노동력의 재생산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이 지불되어 노동자를 체제 내에 포섭하려고 하였다.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대량생산방법의 도입으로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 장려되고 단체교섭이 일상화되어 산업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임금구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소수의 지식노동자들에게만 고임금을 지불하고 다수의 보통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인상이 억제되어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축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취업된 노동자들조차도 기업의 규모가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쟁으로 인하여 임금인하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1990년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기본임금을 보장하면서 집단상여금 제도가 도입되었다.(M. Aglietta, 1979) 이것은 집단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웠기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이 개인별로 책정되고 상여금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보통노동자들은 치열한 경쟁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여금은 지식노동자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 지식노동자들에게 대하여 상여금을 지불하는 보편적인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

1980년 미국에서 CEO들의 보수는 노동자들 임금의 42배였다. 1990년에는 84배였고, 1999년에는 475배로 증가하였다. GE의 CEO인 잭 웰치(Jack Welch)는 1999년에 보수(compensation)로 4,570만 달러, 스톡옵션 공여(stock option grants)로 4,690만 달러, 스톡옵션 행사(exercises)로 4,850만 달러, 미행사 스톡옵션으로 4억 3,640만 달러, 합계 5억 7,750만 달러를 벌었다. 보수와 스톡옵션 행사만 치더라도 노동자 15,000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http://www.aflcio.org/paywatch 참조).

포드주의 시대에 도입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부담하는 간접임금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국가의기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심지어 교육기관까지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이들에 의해서 부담되었던 간접임금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 심지어 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마저도 민영화됨으로써 노동력의 전체적인 재생산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생산이 금융시장에 기복에 의존하도록 되어가고 있다.

최근 엔론(Enron)의 파산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연금제(401k)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주식시장에 자신의 노후생활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파산하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재생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닥친다. 엔론의 노동자 1만7천여 명은 자사주의 주가가 올해 초 80달러 선에서 29일 36센트로 폭락하는 바람에 99%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한겨레, 2001. 11. 30)

이와 같은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 확대, 간접임금의 축소, 집단성과급의 개별성과급으로의 전환, 스톡옵션, 노동력 재생산의 금융시장 의존 등이 배제적 축적체제에서 노동력 재생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노동자 계급은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과 지구적 차원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임시고용, 과소고용 등에 시달리면서 축적체제로부터 배제되어 주변화 되어가고 있다.

3)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

흔히 조절이론에서는 포드주의 이전의 외연적 축적체제에서는 절대적 잉여가치가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였는데, 포드주의에서는 상대적 잉여가치가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가 되었다고 설명한다.(David Kotz, 1994) 그러나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 지대이다.

특별잉여가치는 상대적 잉여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4장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특별잉여가치가 경쟁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상대적 잉여가치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 잉여가치가 지배적인 경우에도 개별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는 동기도 상대적 잉여가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잉여가치 획득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잉여가치가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라는 측면에서는 배제적 축적체제와 내포적 축적체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우선 특별잉여가치는 일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적 형태의 잉여가치가 된다는 말은 기술혁신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경쟁에 의해서 기술이 전파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 보아서 전자의 경우는 매우 효율적인 상태이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많다. 다음으로 상대적 잉여가치는 기술혁신의 과실을 자본 전체가 공유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잉여가치는 그 과실을 개별자본이 독차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술혁신의 과실을 나누는 잔치에 소수의 자본만이 참여하고 다른 자본이 배제되는 것이다.

독점이윤은 다른 자본이나 소비자로부터 잉여가치가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전체적인 잉여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분배상태를 악화시킨다. 다수의 구성원을 잉여가치의 분배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배제적 축적체제에서 독점이윤이 지배적인 잉여가치 형태가 되는 것은 몇 가지 경향의 결과이다. 첫째로 상품화 경향의 결과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배제불가능성 등 지적 재산권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상품화를 위해서는 독점가격설정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독점가격으로 상품화된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허와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정보상품의 규모수익체증 현상 때문에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쟁시장에서는 상품의 정상적인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을 0에 가까운 값으로까지 낮추는 가격경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상품화에 실패하든지, 독점 시장이 될 것이다. 배제적 축적체제에서 독점은 시장에서 단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게 되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향은 흔히 승자독식(winner-take-all) 현상이라고 불린다. 지적재산권은 법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승자독식 경향이 매우 강하다. 때로는 고도의 지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이 기술의 확산뿐만 아니라 오히려 혁신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넷스케이프(Netscape)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이의 브라우저(browser) 전쟁을 생각해 보면 좋다. 현재는 브라우저 시장이 사라졌고, 따라서 브라우저의 상품화에는 실패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의 가격을 영원히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브라우저의 가격을 운영체제 가격에 포함시켜 받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아마존(Amazon)의 원클릭(one-click) 특허를 예로 들어보자. 소비자들이 한번만 클릭하면 결제가 끝나도록 만든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이다. 원클릭 특허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마존에 로열티를 내지 않으려면 다른 사이트에서는 두 번 클릭해서 결제가 끝나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만약 투클릭에도 특허가 인정된다면(원클릭이 인정된 마당에 투클릭이 안 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세 번 클릭에 결제가 끝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대는 비옥한 토지라든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 중심부의 토지와 같이 자본의 힘으로 재생산될 수 없는 조건에 의하여 초과이윤이 생길 때를 말한다. 그것은 자본의 생산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본의 생산력과 상관이 없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 우리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네트워크 효과와 브랜드 효과를 들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사용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소유한 자본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버는 셈이다. 브랜드 효과도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부여하는 측면도 강하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지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허위의 사회적 가치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대도 배제적 형태의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다.

4)호순환 구조

축적체제가 안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축적이 계속될 수 있는 호순환 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호순환 구조는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이윤율저하경향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운동은 이윤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보되어야 한다.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호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축적체제 성립의 관건이 된다.

여기서 호순환이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호순환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입장에서 호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드주의에서는 이러한 호순환구조가 생산재부문과 소비재부문의 생산성 증가에 의해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정식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r을 일반이윤율, C, V, S를 각각 불변자본가치, 가변자본가치, 잉여가치, q를 유기적 구성(전체 노동에 대한 자본의 비율, 즉 C/(V+S)), e를 잉여가치율(전체 노동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즉 S/(V+S))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결정된다.

이 장에 나오는 수식은 제5장에 나오는 수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5장에서와 같은 부호를 사용할 것이다.

(1)

식 (1)로부터 잉여가치율 e가 하락하지 않고, 자본구성 q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윤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생산재부문(제1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로 인하여 q의 값이 상승하지 않고, 소비재부문(제2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로 e의 값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배제적 축적체제를 정식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혁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여야 한다. 식 (1)에서의 가변자본 V에 생산적 가변자본 PV와 비생산적 가변자본 UV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생산적 비용이 잉여가치에서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관측잉여가치 S는 생산적 노동이 생산한 생산잉여가치 PS에서 비생산적 가변자본 UV를 공제한 값이 될 것이다. 이윤율은

(2)

과 같이 표현된다.

제5장에서와 같이 유기적 구성 q, 관측잉여가치율 □, 생산잉여가치율 e, 비생산노동비율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3)

이윤율을 나타내는 식 (2)는

(4)

와 같이 변형된다. 식 (4)로부터 이윤율은 생산잉여가치율, 자본의 유기적 구성, 비생산노동비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을 축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저하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식 (4)에서 비생산노동비율 □의 감소는 직접 이윤율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자본의 구성 q가 높아지거나 생산잉여가치율 e가 저하한다고 하더라도 이윤율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배제적 축적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축출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켜 잉여가치율 e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산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유기적 구성 q의 상승도 억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가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 지대 등으로 변하게 되면 이윤율은 직접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 지대 등은 q나 □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e를 증가시키게 된다. 물론 특별잉여가치나 지대의 경우에는 개별자본의 이윤율과 더불어 사회전체의 평균이윤율이 상승하지만 독점이윤의 경우에는 개별자본의 이윤율만 상승한다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제적 축적체제의 세계화 경향은 이윤율을 더욱 높이게 된다. 제6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대나 독점이윤은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윤율을 결정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이윤율저하경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호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너무 많이 축출되면 경제 전체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결국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원천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윤율저하경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반대로 자본의 축적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너무 많이 흡수되면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이 다시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갈이 자본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 자본축적은 이 상한과 하한 사이를 진동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정보혁명의 경우에도 자본축적이 이러한 상한과 하한 사이를 진동하면서 진행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의해서 비생산적 노동자가 축출되더라도 생산된 잉여가치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잉여가치량의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축적의 제한은 상당히 줄어든다. 이와 같이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상한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를 축출할 수 있는 하한은 탄력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배제적 축적체제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축적체제가 성립할 조건을 생각하여 보자. 포드주의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대량소비라는 새로운 소비규범을 만듦으로써 수요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노동자를 축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이 추가로 작용하여야 한다.

첫째로, 투자를 통한 수요의 확보이다. 정보혁명 과정에서 모든 산업에 걸쳐서 엄청난 IT 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투자를 통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거의 축적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생산능력의 증대로 연결된다면 수요 문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IT 투자는 생산량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산성 역설에 대한 논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생산의 증가보다는 서비스의 증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IT 투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신문사 홈페이지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홈페이지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홈페이지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는 드물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쟁에 뒤쳐지기 않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일부의 지식노동자들이 받는 고소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지식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분이 축출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분보다 크다면, 지식노동자들 늘어난 소비를 가지고 일반노동자들의 줄어든 소비를 보충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의 편중은 사회적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만으로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금융시장 활성화로 인한 소비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할 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의 자산평가가 늘어나게 되므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브와이에 같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호순환구조의 성립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Boyer, 2000)

넷째로, 새로운 소비규범의 창출이다. 포드주의가 1가구 1주택 1자동차라는 소비규범을 만들어냈듯이 배제적 축적체제도 새로운 소비규범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상품화 경향의 결과이자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1인 1핸드폰 같은 소비규범이 이미 정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쇼핑 등으로 가상공간에서 소비를 하거나 아바타와 같은 가상상품을 구매하는 소비문화도 적극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다섯째로, 가장 강력한 수요 창출은 세계화 경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외연적 축적체제에서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적 진출이 불가피하였다.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세계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대량소비 규범을 만들어 국민국가 내에서 수요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배제적 축적체제가 되면서 세계시장이 다시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WTO의 출범과 인터넷의 등장은 세계시장을 현실적, 가상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 자본의 직간접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0년대 신경제 기간 중에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2001년의 불황기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는 1994년 20%를 넘어선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29%에 도달하였고, 불황기인 2001년에도 28%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1961년의 무역의존도가 불과 8%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배제적 축적체제는 다수의 노동자를 배제함으로써 유지되는 축적체제이다. 포스트 포드주의, 혹은 네오포드주의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전망되었던 포드주의 이후의 축적체제는 정보혁명과 결합되면서 배제적 축적체제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배제적 축적체제에서 노동자를 축출하는 경향이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법칙이 다 그렇듯이 배제경향은 반작용하는 경향과의 모순 속에서 진행된다. 반작용하는 경향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저항하고 있고, 세계화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축척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이러한 저항을 물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쇄하는 데 성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격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면 노동자를 축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효과는 노동자를 축출한 산업과는 다른 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불안정한 서비스업에 취직하는 경우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완전하게 축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 형태로 전환되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고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고용의 불안정화도 축출의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반작용하는 힘들이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축출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이렇게 불안정하게나마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배제적 축적체제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건화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정보화의 진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뚜렷한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정건화, 1998)

3.금융시장을 통한 조절

1) 주식자본의 운동

정치경제학에서 자본이란 보다 많은 화폐(이윤)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화폐에서 시작해서 화폐로 끝나는 운동을 가리킨다. 주식에 투자되는 화폐도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보다 많은 화폐를 획득할 목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자본이다. 이 자본을 주식자본이라고 불러보자. 화폐를 M, 주식을 S라고 하면, 주식자본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힐퍼딩은 이것을 share capital이라고 불렀다(Rudolf Hilferding, 1947)

(5)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운동은 주식의 구매와 판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유통과정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가치법칙에 위배된다. 실제로 주식은 구매하는 순간에는 판매자가 있고, 판매하는 순간에는 구매자가 있으므로, 한 사람이 덕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주식자본의 운동

하나의 주식자본의 운동은 다른 주식자본의 운동과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잉여가치가 발생할 수 없다. 일종의 영합게임(zero-sum game)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 자본의 운동만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주식시장 전체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현물주식시장에서는 만기일이 없기 때문이다.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게임을 끝내고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다가 새로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영합게임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른 하나는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전체가 행복해지고, 하락할 때에는 전체가 불행해지는 자산평가가 매일매일 참여자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평가는 참여자들을 누가 따고 누가 잃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따고 모두가 잃는 공동운명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혹은 한 사람의 수익이 다른 사람의 주식시장에의 참여나 기존 사람의 추가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폰지 시스템(Ponzi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다. 중첩세대모형이란 앞 세대와 뒤 세대가 서로 섞여서 살아가면서, 앞 세대의 생활을 뒷 세대가 부담하는 모형을 말한다. 노인들이 연금을 계속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참여자가 많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고, 참여자가 줄어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러한 모형들로 설명할 수 있다.

찰스 폰지(Charles Ponzi)는 1920년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의 원조이다. 그는 유럽의 반송우표의 국제가격과 환율의 차이를 이용한 중재거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R. Shiller, 2000). 일반적으로 폰지 시스템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고수익을 약속해야 한다. 둘째,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제로 그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야 한다. 넷째, 최초의 몇 사람들에게 진짜 고수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고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선전을 하여야 한다. 황소시장(bull market)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전부 충족되는 것이 아닐까?

참여자의 규모는 고객예탁금과 거래량 등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든지 □재료보다 수급이 앞선다□는 격언들은 주식시장에 나도는 격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나 종이조각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한 의결권이나 소송제기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배당 청구권이나 잔여재산 청구권과 같은 공익권을 갖는 수익증권이다. 그런데 의결권이나 소송제기권의 행사는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식은 □미래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Rudolf Hilferding, 1947: 143)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1>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자본의 운동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그에 대응하는 산업자본의 운동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2>에서 타원 안은 주식시장을 의미하고 그 밖은 산업자본의 운동을 가리킨다. 산업자본에 의해서 생성된 잉여가치(M'-M)는 배당의 형태로 주기적으로(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간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의 운동에 대한 합리적 근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흐름은 이자율을 매개로 자본화(capitalization)된다. 마르크스는 실제로 자본의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화된 자본을 의제자본(fictitious capital)이라고 불렀다. 주식자본은 바로 이와 같이 미래의 배당(예상배당)에 기초해서 자본화된 의제자본이다.

주식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 혹은 기본가치(fundamental value)는 미래의 배당의 현재가치이다.

<그림 > 주식자본과 산업자본

그러나 이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주식시장의 폰지적 성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주가 중에서 배당의 자본화에 의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폰지 시스템에 의해서 충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부분은 실제의 주가에 비하여 너무 작다. 실제로 이렇게 작은 배당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미래의 배당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나름대로의 예상에 기초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주식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과 자본이득인데, 주식자본 운동의 결정적인 목표는 자본이득이다. 바로 이 자본이득 부분이 폰지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다.

완전한 정보가 있어서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배당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합리적인 주가배당비율(price dividend ratio)은 이자율의 역수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불황국면일지라도 이 비율을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장기투자가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투자가이지, 장기적으로 배당만으로 만족하는 투자가는 아니다.

배당율이 높은 주식의 예를 하나들자. 1999년 SK텔레콤의 배당율은 40%에 육박하였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가진 사람은 200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배당을 위해서는 4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1999년 말 가격).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은 산업자본의 운동을 하고 있는 화폐량보다 몇 배나 커지게 된다. 이 차이는 이윤낳는 자본이 이자낳는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다. 액면가 5,000원에 이윤율 15%인 기업의 주식은 이자율이 5%일 때 15,000원에 거래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10,000원의 창업자이득이 발생한다. 이 차이는 주식 소유자가 최초로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데, 힐퍼딩은 이것을 창업자이득(promoter's profit)이라고 불렀다. <그림 2>에서 최초의 주식자본운동, 즉 굵은 이탤릭으로 표시된 자본운동에서 창업자이득이 발생한다. 오늘날의 표현을 쓰자면, 창업자가 이 창업자이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최초공개매수(initial public offering)이고,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은 바로 이 창업자이득을 노리는 자본이다.

같은 말이지만, 시가총액(capitalization)은 자본금총액보다 커지게 된다.

창업자이득은 주식뿐만 아니라 수익을 낳는 모든 자산이 자본화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것은 보다 일반적으로 자본화이득(capitalization profit)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증권화(securitization)는 자본화이득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자본화이다.

창업자 이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식의 가치를 기업의 미래배당의 현재가치에 기초해서 평가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기업의 미래가치를 사전실현(pre-realiz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실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지금부터 영원히 일정한 비율의 배당(혹은 일정한 성장률의 배당을)을 계속 받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을 창업자들은 창업자이득의 형태로 한순간에 벌어들인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림 2>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서 산업자본의 운동으로 화폐가 처음에 한 번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화폐는 주식회사를 창업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산업자본의 운동을 시작한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화폐가 공급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운동하는 산업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식자본의 이득, 즉 자본이득의 원천이 될 뿐이다. 창업자가 투자하는 화폐나 창업자이득을 나누어 가지려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화폐만이 산업자본의 운동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예상외로 산업자본 조달의 주요한 원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의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간에 주가가 유리하게 형성되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주식회사가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화폐가 한 번만 산업자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주식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 비은행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체 외부자금조달의 2.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너무 작은 비중이다. 은행대출은 61.9%이고,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29.8%였다.(F. Mishkin, 2000: 389) 아글리에타(M. Aglietta, 1995: 39)와 헨우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Doug Henwood, 1998). 이러한 현상은 흔히 적대적 인수의 위협에 대한 주주들의 반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 리스크의 회피 등의 이유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