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공개 월례포럼)

#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4월 3일)

제3강: 배제적 축적체제 (4월 10일 - 4월 공개 월례포럼)

제4강: 신경제,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된 경제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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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상품화경향과 비생산적 노동

1.정보혁명과 비생산적 노동

가.고전학파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범주의 구별은 경제학 자체의 탄생과도 연관되어 있다. 국부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혹은 국부를 생산하는 노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중농학파(Physiocrats)가 농업 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였는 데 반해서, 아담 스미쓰(A. Smith)가 제조업 노동 전체를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담 스미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노동에는 그것이 가해지는 대상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동이 있고 그런 효과를 갖지 않는 노동이 있다. 전자는 가치를 생산하므로 생산적 노동이라 하고, 후자는 비생산적 노동이라 한다. 제조공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노동대상인 원료의 가치에다 자신의 생활수단의 가치와 고용주의 이윤을 첨가한다. 반대로 하인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도 첨가하지 않는다. …… 다수의 제조공을 고용하면 부자가 되지만, 다수의 하인을 유지하면 가난해진다.(A. Smith, 1776: 317)

마르크스는 이러한 고전학파의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 개념을 (잉여)가치론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전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몇 가지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서술을 남기는데, 이것은 그 후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해석과 혼란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이 개념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정을 내려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학파가 등장과 함께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효용을 가치의 원천으로 본다면, 제조공의 노동이나 하인의 노동이 모두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현대의 국민소득(GNP 등) 통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모든 노동을 국부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고전학파뿐만이 아니다. 정치경제학 내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분이 모순적이고, 자의적이며, 아무런 경제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살펴 볼 것이다.

나.신제도학파, 거래비용학파

그러나 최근에는 주류 경제학적인 흐름 안에서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제도학파(new institutional economics) 혹은 거래비용학파(transaction cost economics)를 들 수 있다. 이들이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대략 ① 정보 탐색 비용, ② 교섭 비용, ③ 계약 체결 비용, ④ 계약 이행 감독 비용 ⑤ 손해 배상 청구 비용 ⑥ 재산권 보호 비용 등을 말한다.(송현호, 1998: 69-70). 이것은 물리학에서의 마찰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마찰적인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가 발생하고 진화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비용 개념은 효용을 가치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원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거래비용은 확실히 負(-)의 어떤 量이지만 신고전파의 경우는 이 양을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관주의적 가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서비스의 판매자가 느끼는 주관적 고통(비용)은 항상 구매자가 그 재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正(+)의 효용과 대응된다. 즉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도 正(+)의 가격으로 구매할 의도가 있는 한 꼭 같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사회적으로는 무용하거나 負의 효용이라고 규정할 방법은 없다.(조원희, 1999: 251).

나는 자본가들의 실천 속에서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구분이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계원리에 따라, 비용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 특별 손실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결산한다. 이것은 모든 비용을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장산업이 아닌데도 매출원가에 비해서 판매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이 격화되어 수익성이 곧 떨어질 것이라든지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할 것이다. 비용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비용이든지 많을수록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비를 줄일 때와 제조원가를 줄일 때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난다. 경영자들은 경제학에서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마르크스

흔히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두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본원적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규정이다.

橋本 勳(1970)  제5장 참조. 그는 전자를 질료적 규정, 사용가치적 규정, 노동과정에서 본 규정 등으로도 부르고, 후자를 형상적 규정, 가치적 규정, 가치증식과정에서 본 규정 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본원적 규정이란 대표적으로 □자본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과의 한 과정, 즉 인간이 인간과 자연과의 질료변환을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한 과정이다.□ □이 전 과정을 그 성과인 생산물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수단으로 현상하고,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 현상한다.□(K. Marx, 1867: 229-230)

여기서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적 노동이 아닌 것은 비생산적 노동일 것이므로, 비생산적 노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하나는 생산물이 아닌 것에 작용을 하는(생산이든 아니든) 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물에 대해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생산은 아닌 노동이다. 첫째 범주의 비생산적 노동은 생산물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물이란 일반적인 재화를 말하는가 아니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만을 말하는가, 혹은 유체물만이 포함되는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도 포함하는가, 그리고 서비스(용역)를 포함하는가 아닌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범주의 비생산적 노동은 생산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유통과정에서 행해지는 매매 계약 체결, 광고, 판매 촉진 등은 분명하게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운수, 보관, 저장, 분류 등의 노동은 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유통과정에서 행해지는 생산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감독, 부기, 자금 조달 등의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더라도 비생산적 노동으로 간주된다. 유통과정에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비생산적 노동이 아니듯이, 생산과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 아닌 것이다.

역사적 규정이란 대표적으로 □잉여가치학설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의미에서의 생산적 노동은 임노동, 그 중에서도 가변자본부분(임금에 투하된 자본부분)과 교환되어 이 자본부분(혹은 그 자신의 노동능력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임노동이다. 이것에 의해서만 상품 혹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고, 자본으로서 생산된다. 자본을 생산하는 임노동만이 생산적이다.……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즉 그것이 임금으로서 받는 등가를 넘어서 신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다(K. Marx, 1989: 8).

이 규정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다. 잉여가치는 자본 운동의 목적이므로 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이 바로 생산적 노동이다. 동일한 노동이 자본과 교환되면 생산적 노동이 되고, 수입(소득)과 교환이 되면 비생산적 노동이 된다. 매춘부의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자본에 의해서 고용되면 생산적 노동이 될 것이다.

노동이 화폐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는가, 자본으로서의 화폐와 교환되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본에 고용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지 그 노동이 무엇을 하는 노동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앞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파악한 본원적 규정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 두 가지 규정 이외에도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들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재생산적 관점에서의 규정이다. 이 때에는 생산물의 물질적 성격이 기준이 된다.

잉여가치 자체를 생각할 때에는 생산물 본래적 형태, 따라서 잉여생산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실제적인 재생산과정을 고려할 때에 중요해진다. 그것은 …… 부분적으로는 사치품 등이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K. Marx, 1857: 251-2)

이러한 노동자들(사치품 생산 노동자들-필자)은 자기들의 주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한에서는 생산적이지만, 그들의 노동의 물질적 결과에 대해서는 비생산적이다.(K. Marx, 1857: 272)

위의 인용에서 분명해지듯이, 재생산적 관점에서의 규정이란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요소로 재전환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보석과 같은 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앞에서의 본원적 규정에서 생산물을 재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 본원적 규정에 나오는 생산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조원희, 1990: 189).

또 하나는 개별자본의 관점에서의 규정과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의 규정이다. 예를 들어 흔히 상업노동을 가리켜서, 개별자본의 관점에서는 자본의 증식에 도움이 되므로 생산적이지만,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는 비생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규정도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 이외의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을 적용할 때 개별자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입장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역사적 규정은 가치증식 여부가 기준이다. 그러나 그 기준은 개별자본의 이윤을 증대시키는가가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이윤을 증가시키는가이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재생산적 관점도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에게서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규정은 본원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역사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및 두 규정 사이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용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가치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성질을 말한다. 이 때 그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예를 들어 위로부터 생겨나는가 또는 환상으로부터 생겨나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K. Marx, 1867: 43) 서비스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분명히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품으로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시장에서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가치 중에서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재화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격은 궁극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인간 노동, 즉 상품에 체화된 추상적 인간노동으로서의 가치에 의해서 규정된다.(K. Marx, 1867: 48)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고찰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서비스를 말하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비스 노동을 상품의 세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서비스노동은 생산수단을 사용하며,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모든 서비스 노동이 전부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생산적 노동의 역사적 규정에 따라, 자본에 의해서 잉여가치를 증식시킬 목적으로 고용되었을 때에만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맹장을 떼어내는 행위는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켰을 때 발생하는 곤란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비생산적 노동의 범위를 확정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흔히 유통이나 금융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산업자본가가 상업자본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순수유통 업무의 일부를 대행시킨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은 산업자본가가 상업자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가 상품이라면, 그리고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생산적 노동이라면, 상업 노동도 생산적 노동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자본순환의 과정이 하나의 자본에 의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립화된 자본에 의해서 수행될 경우에는 개별 자본의 관점과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을 구분해서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자립화된 개별자본은 항상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생산적인 노동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 노동자는 다른 자본에게는 사용가치를 제공하면서 자기에게는 잉여가치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혹은 광고 서비스를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더 커진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자본의 순환 과정이 여러 개의 자립화된 자본들에 의해서 일부분씩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노동에 의해서 사용가치가 완성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에 어떤 노동이 생산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이 최종생산물의 사용가치를 변형, 증가, 이동, 보존시키는 데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사용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노동은 가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본원적 규정과 역사적 규정은 사용가치 규정과 가치 규정에 정확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비생산적 노동의 범주는 대략 유통(그 중에서 운송 등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수행되는 생산 행위를 제외한), 금융부문 및 공공부문에 고용된 노동 정도를 포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대체로 거래비용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비용의 범위와 비슷해진다. 유통은 시장이라는 제도의 무정부적 성격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완벽한 주문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유통의 필요성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금융은 크게 보아 화폐 제도를 유지하는 행위와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것도 사용가치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은 사유재산과 시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형성, 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정보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미치는 영향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생산적 노동은 사용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상품을 매매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발견하는 탐색비용, 거래당사자들이 교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시장이라는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여기서 불완전성이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시장에서 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기술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보혁명은 산업혁명과 달리 비생산적 노동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여 보자.

산업혁명은 생산적 노동에 대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비생산적 노동을 절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비생산적 노동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부족에서 필요한 노동인데, 산업혁명이 보다 더 풍성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정보혁명은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술에 관한 혁명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경을 연장시키고 두뇌를 보완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혁명에 의해서 비로소 비생산적 노동을 본격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물론 정보혁명도 생산적 노동에 작용을 한다. 그러나 정보혁명은 산업혁명이 작용하지 못했던 비생산적 노동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참고: 빌 게이츠, 미래로 가는 길, 제8장 friction-free capitalism.

정보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미친 효과들은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미국상무성은 정보기술이 경제에 끼친 영향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1) 구입비를 절감시킨다.

2) 재고를 감소시킨다.

3) 설계로부터 실제 제조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사이클 타임(cycle time)을 단축시킨다.

4) 생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생산기간을 단축시킨다.

5) 고객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된다.

6) 마케팅 비용을 절감시킨다.

7) 신규판매기회를 창출해낸다.

여기에 나열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정보기술이 주로 비생산적 노동에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입비 절감,  마케팅 비용 절약, 신규판매기회 창출 등은 순수유통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다. 재고가 필요한 이유도 고객에 관한 정보와 물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산업체와 부품제조업체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B2B 같은 기술 때문이다. 위에서 나열된 효과 중에서 사이클 타임의 단축만이 생산적 노동에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기술이 생산적 노동에 작용할 때에는 주로 기계 장치에 정보기술이 접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혁명이 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에너지원과 결합시키려고 하였던 것과 공통점이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생산적 노동을 절약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이 생산적 노동에 정보 기술이 작용할 때에는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도입될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우선, 노동강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감시, 감독이 용이해지면서, 관리자의 작업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생산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요소이 제거되고, 복잡한 작업이 컴퓨터에 의하여 대체되며, 여러 작업들이 상호 조정되어 분업과 협업의 성과가 개선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하여 개별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동일한 노동시간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생산적 노동자 전체로 보면 노동시간이 감축되고 노동자의 일부가 축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해당 기업 생산물의 개별가치를 낮추게 되므로 해당 기업은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 특별잉여가치는 경쟁을 통하여 상품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됨에 따라 소멸하고, 경제 전체의 상대적 잉여가치가 증가하는 동태적 과정을 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축출된 노동을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로 만회하는 데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며, 별도로 반작용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윤율은 저하할 수밖에 없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궁극적으로 가치의 원천인 생산적 노동을 생산에서부터 축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윤율 저하에 반작용하는 경향이 없다면, 새로운 기술이 처음 도입되면 해당 기업의 이윤율이 상승하고, 다음으로 기술이 확산되면서 경제 전체의 이윤율이 상승하며, 마지막으로 이윤율이 다시 저하하게 되는 순환과정이 반복될 것이다.

정보기술이 비생산적 노동에 작용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정보기술도 비생산적 노동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비생산적 노동 전체로 보아 비생산적 노동을 축출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보기술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겼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효과가 달라진다.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은 상품의 가치를 낮추지 않고, 비용만을 낮춤으로써 특별잉여가치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별기업이 획득하는 이윤율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이윤율은 경쟁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자본 : [eqn: 720(불변자본)+180(가변자본)=900]

산업자본 생산물의 가치: [eqn: 720+180+180(잉여가치)=1080]

평균이윤율: [eqn: { 180-50 } over { 900+100+50 } =12 { 8 } over { 21 } %]

상업자본: 100(상품구입자본) + 50(순수유통비용)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은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정보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상품구입자본 100과 순수유통비용 50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이윤율은

평균이윤율: [eqn: { 180 } over { 900 } =20%]

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50만큼의 순수유통비용이 비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그만큼의 비생산적 노동자가 축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은 노동자를 축출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기술혁신과 마찬가지이만 비생산적 노동자를 축출하기 때문에 이윤율의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보혁명과 산업혁명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한 바와 같이 상품구입자본을 포함해서 유통비용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상업자본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카스텔은 정보를 사용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사용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정보혁명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Manuel Castells, 1996: 32). 이것은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차이를 생산되는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생산적 노동의 축출에서 정보혁명의 특징을 파악하는 이 글에서의 규정은 기술혁신이 노동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생산적 노동자를 축출하고 있지만, 정보혁명은 비생산적 노동자를 축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정보기술이 실제로 고용된 노동자 수에 미치는 효과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이 도입되면 다른 조건이 불변인 한, 해당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축출할 것이다. 물론 정보기술을 다루는 노동자를 새로 고용해야 하겠지만,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보다는 축출된 노동자가 분명히 더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을 도입해서 생긴 경쟁력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정보관련 장비를 만들거나 다루는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보기술은 비상품 사용가치를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산업이 출현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뒷받침되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 미국의 정보화는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일본의 정보화는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흥미있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추상적인 경향들 이외에도 더 많은 매개고리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정보산업의 승자독식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윤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90년대 미국의 호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점가격, 지대 등과 더불어 제3국으로부터 잉여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제2편에서 시도해볼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경향과 반작용경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정보상품과 상품화 경향

가.상품화 경향

한 사회의 본원적인 부는 그 사회가 소비할 수 있는 사용가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용가치는 자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에 의해서 확보된다. 자본주의 사회란 이 사용가치 중의 상당한 부분을 자본에 의해서 상품 형태로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사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거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Karl Marx, 1867: 제1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기존에 상품 형태로 제공되던 사용가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상품이 아닌 형태로 제공되던 사용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전자를 상품의 집적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상품화(commoditification)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글에서는 상품 속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및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상품화 경향은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경향 중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에서는 많은 재화와 용역이 비상품 형태로 제공되었다.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 비로소 상품으로 된 중요한 것으로서는 토지와 노동력을 들 수 있다. 토지는 인클로저운동을 통하여 상품으로 되었으며, 노동력은 폭력과 수탈을 동반하는 본원적 축적 과정에서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우노학파(宇野학파)의 경우에는 상품으로 되기 부적합한 것을 상품으로 만든 것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70년대의 불황도 상품으로 되기에 부적합한 석유라는 광물을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Makoto Itoh, 1980)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재화들이 교환 형태가 아니라,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가사(householding)등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폴라니(Karl Polanyi, 1944)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폴라니는 이러한 상품들을 허구적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노동은 생활 그 자체에 수반되는 것이지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토지 역시 인간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자연의 별칭일 뿐이고, 화폐는 은행을 통해 존재하는 구매력의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Karl Polanyi, 1944)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품화 경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재화가 상품으로 판매되었지만, 다음에는 본질적으로는 무체물이지만 유체물에 담겨져서만 판매될 수 있는 것들이(예를 들어 음반, 비디오)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는 반드시 유체물에 담겨질 수 없는 것들까지도(실연, 컨설팅 등) 상품으로 제공된다. 처음에는 물건들이 상품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식물, 종자, 미생물, 인간의 유전자, 동물 등의 순으로 상품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상품화 경향은 대체적으로 보아서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무생물에서 생물로, 인간에게 먼 것에서 인간에게 가까운 것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정보상품의 특징

원래 정보는 사용가치로 존재하여 왔지만, 상품으로 공급되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이러한 사용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한 정보는 상품이 아닌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류동민의 경우에는 토지나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까지도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상품으로 간주하려고 한다.(류동민, 2000) 그러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지적재산권의 확장에 의해서 상품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정보상품은 일반적인 다른 상품에 비하여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정보상품은 처음 그것을 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발명을 모방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모방비용이 생산비용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상품들은 최초의 한 단위를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단위부터는 만드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고정비용은 크고 한계비용은 매우 작은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정보상품의 생산에서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혹은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 생산측면에서의 특징으로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현상을 들 수 있다. 범위의 경제란 두 종류의 생산물을 각각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보에서 다른 정보가 파생되고,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정보가 출현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범위의 경제라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생산에서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가 크다는 점이다. 한 기업의 정보상품 생산은 다른 기업의 정보상품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제도,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의 수준, 지식 노동자들의 존재, 학문의 재생산구조 등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C(X1, X2)를 상품1 X1 단위와 상품2 X2 단위를 함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정의하면, 범위의 경제는 C(X1, X2) < C(X1, 0) + C(0, X2) 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된다.

소비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보상품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정보상품은 써 보기 전에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매우 힘든 경험재(experience goods)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흔히 불투명성(non-transparency),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불완전정보(imperfect information)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이다(J. Bradford DeLong/A. Michael Froomkin, 2000)  디지털 정보상품은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흔히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정보상품은 소유자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흔히 비경합성(non-rivalry)이라고 불리는 성질이다.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은 직접적으로 생산의 구조, 혹은 비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콘텐츠의 소비가 완전하게 비경합적이라면 두 사람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나 한 사람에게 제공하나 생산비는 동일할 것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강력한 규모수익체증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전화나 팩스와 같은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쓰면 쓸수록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제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가진 정보상품이다. 어떤 정보상품은 시간에 따라 사용가치가 급속히 감소하고, 심지어 단지 한 번만 사용하고 나면 그 사용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특징까지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흔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흔히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상황 하에서만 정보로서의 사용가치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정보상품은 아무리 소비하더라도 사용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증가하기 때문에 한 소비자에게 단 하나의 상품만 필요한 경우도 있다.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사용가치는 사용에 의해서 감소하지 않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사용 기간이 길수록 전환비용(swithcing cost)이 증가하는 감금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보상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품인데, 정작 그 상품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특징이다.

전환비용이란 한 상품의 사용자가 다른 상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한글2002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한글2002를 구매하는 비용 이외에 한글2002의 사용법을 익히고 단축키를 외우며, 기존의 워드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변환시키는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lock-in을 감금이라고 번역하고, lock-out을 차단이라고 번역하기로 하였다. 감금은 안에 가둬서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고, 차단은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감금은 퇴출장벽을 의미하고, 차단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앞에서 논의한 상품화 경향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장애가 된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정보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제불가능한 상품을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상품이 불투명한 경우에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흔히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다음 절에서와 같이 상품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다.상품화비용

상품화 경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향이지만,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화 경향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비상품 사용가치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상품화비용(cost of commoditification)이라고 불러보자. 비용을 크게 상품을 실제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용과, 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들어가는 유통비용으로 구분한다면, 상품화비용은 분명히 유통비용에 속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유통비용 중에서도 운송, 저장, 보관, 판매, 부기 등의 비용은 정상적으로 상품이 유통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상품화비용은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화비용이란 사용가치가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상품화 비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그러한 사용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비용.

2) 그러한 사용가치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비용.

3) 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비용.

앞의 두 가지 활동은 경영학에서 흔히 마케팅이라는 활동으로 불리는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들은 정보상품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신상품이 개발되었을 때에도 필요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사용가치의 존재를 알고,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상품화 과정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사게 되어야 한다. 소비하고 싶으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상품의 경우에도 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손쉽게 도둑질할 수 있고,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상품을 돈을 내고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용가치가 상품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일종의 상품화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경찰, 법원 등 국가 기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상품화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개별생산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특징들 때문에 보통 상품의 경우처럼 마케팅 비용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용이 추가되어야지만 비로소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첫째,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차단(lock-out)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정보상품의 배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다. 한 소비자가 실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접근할 방법이 있다면 돈을 지불해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차단하는 것은 상품화 과정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차단 방법이 먼저 고안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상품으로 전환되는 정보상품의 예로서는 DVD를 들 수 있다.

디지털 형식의 데이터를 쓰지 않는 VCR의 경우에는 차단하는 것이 좀더 쉬웠다. 한 번 복사할 때마다 화질이 20%정도씩 감소하도록 기계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통해서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질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 DVD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지역코드라는 암호체계를 달리해서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

배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기술적 방법, 법률적 방법, 도덕적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방법으로는 흔히 암호, 복사방지,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법률적인 방법으로서는 경찰을 동원하여 직접 불법복제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도덕적인 방법으로서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돈을 내고 사서 쓰도록 권장하는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해적판이라는 등의 격렬한 용어를 씀으로써 죄의식을 심어주어 정품구매를 유도하려는 것도 도덕적인 차단 방법의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강도에 해당하는 해적질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나누어 쓰는 불법복제 행위는 죄질이 너무나도 다른 범죄이다.

둘째, 소비의 경합성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경합적인 소비는 배제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매우 유리한 규모수익체증의 비용구조를 낳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비경합성이 단기적으로 상품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상품화에 성공하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경합성은 비배제성과 함께 나타난다. 이 때에는 비경합성이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상품화를 위해서는 경합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한다든지,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는 것 등은 경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경합성도 함께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모방이 용이할 경우에는 독점적 수익을 노리고 경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시장형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보상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욕구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게 된다. 경험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가격이 수천만 원대인 기업관리 소프트웨어(ERP) 가 있다고 할 때, 기업이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몇 년 동안 써 보기 전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의 상품을 쉐어웨어(shareware) 형태로 제공한다든지,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을 함께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재산권을 설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가 확정되어야 매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품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만들기만 하면 누구의 재산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재산권을 설정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정보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재산권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된다.

재산권을 설정하는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도덕적이거나 관습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정보상품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도덕적, 관습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도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리눅스(linux) 등과 같은 카피레프트(copyleft), 오픈소스(open source)운동을 생각해 보면 좋다. 특허 제도 초기에는 모방이야말로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특허제도가 없어야 한다는 반특허이론이 강력하게 제기된 적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은 특허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품은 이미 물질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치료방법의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영식/이상정/황종환(1996: 187).

또한 소유권의 정당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이생물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예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신이 창조한 수만 개의 유전자 중 한두 개만 바꾸어서 그 생물 전체를 자기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단순하게 유전자의 수로만 따져 보아도 인간의 기여분은 무한소에 가깝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소유권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전자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상품화 경향에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관습적 제약이 인간에게 먼 것에서부터 극복되어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상품은 생산 측면에서도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정보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서 행해진 발명의 경우 해당 부서의 회사원에게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지 법인에게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라든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원주민들이 약초로 쓰던 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의 경우 원주민에게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지 제약회사에 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다. 이와 같이 정보상품의 소유권이 도덕적, 관습적 제약을 넘어서 정당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재산권을 설정하는 비용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국제적, 국내적 제도를 만듦으로써 절약될 수 있다. 특허청이나 지적 재산권에 관한 WTO 협약(TRIPs)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저작권이나 특허가 국제적으로 상품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이 먼저 형성되면서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보완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높은 상품화 비용으로 인해서 제도가 먼저 마련되지 않고서는 아예 시장 자체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품화비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은 스스로 자기조절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이다. 신제도학파의 경우와 비교하면 거래비용을 비생산적 비용으로 파악하고, 제도가 거래비용을 절약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신제도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의 바다에서 제도가 생겨나는 논리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제도부터 생기고 난 뒤에 비로소 시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보상품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무엇이 도둑질이고 무엇이 해적질인지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중국에서는 음악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탱크와 화염방사기까지 동원되었다. 영국산 면직물은 항구에 상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만으로 세계 시장을 재패할 수 있었지만, 미국산 윈도(windows)는 국제 협약과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같은 불법복제를 감시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때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성의를 보인다는 의미로 불법복제 CD를 쌓아 놓고 탱크로 부수고 화염방사기로 태웠다.

우리 나라는 2002년 9월이 되면 1994년부터 시작되어 8년에 걸쳐 진행된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라는 대역사를 완료하게 된다.(한겨레신문, 2001.12.27) 이것은 국가가 재산권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정보상품은 아니지만 상품화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등기제도를 만들고 전산화하는 등 상품화비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라.상품화 조건

상품화비용은 비생산적 비용이다. 그것은 상품의 사용가치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화비용이 크다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그 상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특정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낭비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비생산적 비용은 생산자의 이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시장에서는 비생산적 비용이 가격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없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광고비가 많이 들었다고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아무도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비생산적 비용을 상품의 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려면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생산적 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제도학파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낭비적인 비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주류경제학의 경우에도 지불의사가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소비자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낭비적인 비용이라고 논증할 수 있다.(J. Bradford DeLong/A. Michael Froomkin, 2000)

그러므로 상품화 비용을 생각하여 보면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윤은 상품의 가격에서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상품화 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유통비용) 및 상품화비용을 뺀 부분이 된다. 이윤이 양이기 위한 조건은,

가격 > 생산비용 + 유통비용 + 상품화비용

혹은,

상품화비용 < 가격 - (생산비용 + 유통비용)

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상품화비용이 너무 커서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면 상품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상품화 조건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정보혁명이 도래하기 전까지 정보상품이 활발하게 상품으로 거래되지 못한 이유는 이 상품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비용이 매우 컸던 것이다. 상품화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상품화비용이 감소하든지 가격이 상승하여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보혁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품화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보혁명은 상품화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술의 발달 자체가 상품화비용을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있다. 인공위성을 통한 촬영과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은 돈을 내지 않고 미국산 종자로 농사를 짓는 나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개인용 PC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떤 CPU가 장착되어 있고 어떤 운용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는지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품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상품화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다.

정보기술은 이중의 의미에서 상품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보 자체를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상품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상품 시장의 조직 형태가 독점적 시장 형태로 조직되면서, 가격을 인상시켜서 상품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상품은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독점적 가격 설정이 아니고는 그것의 상품화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윤을 남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보상품은 독점적 시장 형태 하에서만 상품으로 될 수 있다. 정보상품의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과 더불어, 끼워팔기(tying), 묶어팔기(bundling), 보완품 팔기, 최초할인, 최초할증, 생존가격설정, 침투가격설정, 감금하기(lock-in), 차단하기(lock-out) 등등의 합법적, 비합법적 기법들을 광범위하게 동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보혁명이 진행 중인 오늘날 역사적으로 가장 끈질기게 반독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Carl Shapiro/Hal R. Varian(19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