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취재·보도 협조 요청
담 당	장창원 (한국노동네트워크운영협의회, 02)757-8627) - 공대위 운영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공대위 조직운영팀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 공대위 정책기획팀 정인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02)522-7284) - 공대위 법제연구팀
분 량	8매
날 짜	2002. 3. 13

보 도 자 료

50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재검토를 요구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의 검열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발족식 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 대표는 김동민 교수님(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한일장신대 교수), 김진균 교수님(서울대 교수), 단병호 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 신부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 교수님(서울산업대 교수), 임태훈 대표님(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 목사님(향린교회 담임목사) 등이 맡으셨으며, 김기중 변호사님, 김도형 변호사님, 김수정 변호사님, 민경배 소장님(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서관모 교수님(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덕우 변호사님, 이동연 사무차장님,(문화평론가/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이상희 변호사님, 이영희 교수님(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조광희 변호사님, 한상희 교수님(건국대 법학과 교수), 홍성태 교수님(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이 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5. 이에 보도·취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 자료]  1.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자료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3개 단체)

[별첨 자료]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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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국가검열반대	-  -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 2002년 3월 13일(수) 11시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발족식 순서

사회 : 장창원 (운영위원장)

○ 발족식 개회 선언 : 장창원

○ 경과과정 및 조직체계 발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조직운영팀 간사단체)

○ 영상 상영 : 김승만 (노동네트워크협의회 - 운영위원 단체)

○ 사업계획 발표 :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정책기획팀 간사단체)

○ 자문위원 의견발표 : 이덕우 (변호사)

○ 발족선언문 낭독 : 김진균 대표, 홍근수 대표, 임태훈 대표, 문규현 대표

○ 1문 1답

○ 대표 마무리 발언 : 김진균 대표, 홍근수 대표, 임태훈 대표

○ 폐회

조직체계

1. 공동대표단

김동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한일장신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2. 운영위원장

장창원 목사(한국노동네트워크운영협의회 전운영위원장)

3. 운영위원 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책기획팀 간사단체),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법제도연구팀 간사단체),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영화인회의,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조직운영팀 간사단체),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4. 자문위원

김기중(변호사), 김도형(변호사), 김수정(변호사),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서관모(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덕우(변호사), 이동연(문화평론가/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이상희(변호사),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조광희(변호사),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홍성태(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사업계획

Ⅰ. 활동 목표

○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한다

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한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재검토한다

③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한다

○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한다

Ⅱ. 구체 사업계획

■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한다

1.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한다

① 캠페인

- 등급 거부 선언, 온라인 캠페인 활동 등 등급 거부 운동 조직

- 도서관, 학교, 공무원, PC방 등 당사자 집단에 대한 차단소프트웨어 거부 운동 조직

② 인터넷 국가검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작, 배포 및 교육

- 일반 네티즌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중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관련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③ 온·오프라인 시위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재검토한다

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실사 조사 등 감시 활동을 한다

- 예산감시

- 조직구성의 문제점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현 심의 제도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문제제기한다

3. 기타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한다.

① 법적 대응

- 제,개정법률안 청원과 기획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판결 촉구 활동  등

②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한다.

③ 기타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한다.

■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한다

1. 대안적인 내용규제 모델 마련

① 해외 사례를 비롯한 대안적인 내용 규제 모델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

② 정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네티즌 등 다양한 논쟁 주체들이 참가하는 대중 토론회

③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시하기 위하여 언론·저술 활동을 한다

2. 정책자료집 발간

① 관련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다

② 일반 네티즌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중적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한다

■ 기타

1. 소식지 발행

- 내부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홍보, 부정기 발행

2.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는 관련 논쟁과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

3. 내부워크샵 진행

- 공대위에 참가한 각 단체들의 사안 이해와 문제의식 발전

- 참여단체들의 공유 및 결속 강화

4. 문화제 개최

- 검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문화제 개최(각종 전시회, 음악회, 영화제, 페스티발등등)

발족선언문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이 우리 앞에 등장하였다. 인터넷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강력한 표현의 매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회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 대응하여 그 사회적 의미와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혼란의 틈새를 비집고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규제의 핵심은 규제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과, 규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의 주체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기준으로는, □불온□, □반사회적□, □불건전□, □유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검열의 권한을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해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쇄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홈페이지에 대한 정부의 폐쇄 위협은 어느 사회단체에게도 당면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실감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학교, 도서관,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선별차단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그러나 기술 등급제가 그 명분대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없었다. 기술 등급제가 국가 인프라에 시행되면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제대로 토론되고 평가되지 않은 기술은 예기치 않은 위험한 효과를 낳는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홈페이지가 엉뚱하게 차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를 정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서비스가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말뿐인 □민간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워 사실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의 검열기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3월 13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