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람의 한 걸음을 이어주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전화 02)7744-551 팩스 02)7744-553 jinbonet@jinbo.net http://ww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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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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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들의 입장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02년 3월 6일(수) 오전10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순서>

1. 경과 :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

3.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시 민주노총의 대응 : 김예준 (민주노총 부위원장)

4. 참석자 규탄 발언 : 홍근수(향린교사), 김윤자(민교협),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

5. 질의응답

※ 참석자 :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중앙대 교수), 김예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한신대 교수), 김진균(사회진보연대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서울대 교수),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의장/향린교회 담임목사)

<자료>

1. 경과

2. 기자회견문

3.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별첨1> 경과

발전노조의 홈페이지 운영과 위협

○ 2001년 7월 발전노조 홈페이지 진보네트워크에서 호스팅 시작

○ 2002년 2월 25일 발전노조 파업 돌입

○ 2002년 3월 5일

- 강남경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발전 노조 홈페이지 폐쇄 요청 (인터넷한겨레 보도)

- 서울시경 수사조정반 관계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려 중이라 밝힘 (오후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전화, 인권하루소식 인터뷰)

- 민주노총,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민주노총 지침□ 발표

- 민주노총 홈페이지 아래에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미러링 사이트(복제 사이트) 구축

- 일본 노동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JCA-Net이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미러링 사이트 구축

- 국제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미러링 사이트 구축

- 기타 여러 개의 국내외 네트워크에서 계속 연대 미러링 사이트가 구축되고 있음

○ 2002년 3월 6일

-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경에서 압수수색 계획이 없다고 발뺌함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 규탄하고 발전노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강남경찰서의 폐쇄 요청에 대해 심의할 예정

<별첨2> 기자회견문

경찰은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폐쇄 기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들의 입장과 대책 -

어제 3월 5일 오후 서울시경 수사조정반 관계자는 최근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조치를 요구했으며 오늘 그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찰의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홈페이지 폐쇄 위협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매우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과거의 군부독재 정권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억압하는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이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한다면 이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발전노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매체를 필요로 하는 한, 홈페이지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민중의 매체 인터넷은 서버 하나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는 우리나라의 다른 여러 네트워크와 전세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경찰의 강압적인 서버 압수수색 기도가 알려지자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나라안팎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이미 여러 개의 미러링 사이트(복제 사이트)가 구축되었다. 만일 정부가 현재의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시킨다면 민주노총 홈페이지 아래에 발전노조 홈페이지가 다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폐쇄된다면 또다른 곳에, 그리고 전세계 곳곳에 여러 개의 발전노조 홈페이지가 운영될 것이다.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는 전세계적인 연대에 힘입어 결코 중단됨이 없이 운영될 것이다. 발전노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확신해 마지 않는다.

2002년 3월 6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별첨3>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민주노총 지침

■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차단하려면 인터넷 자체를 폐쇄하라

사유화 저지를 위한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과 경찰은 온갖 협박과 폭력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 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린다.

* 발전 노조 조합원 동지들은 현재의 발전 노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지침을 따를 것.

1. 발전노조의 홈페이지가 폐쇄되기 전

발전노조의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맞서 민주노총 홈페이지 하부에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두고 운영한다. 김대중 정권과 경찰이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2. 홈페이지 폐쇄명령이 떨어질 경우

1)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폐쇄하기 전에는 절대로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없다.

2) 민주노총 홈페이지까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에 협조요청을 마쳤으며, 민주노총과 발전노조의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즉시 각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똑같은 홈페이지가 운영될 계획이다. 김대중 정권은 인터넷 자체를 폐쇄하기 전에는 절대로 민주노총과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못할 것이다.

3. 제사회단체와 함께 부당한 인터넷 검열 기도에 맞선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구시대적인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이용한 검열에 맞서 국가인터넷검열반대 공동대책위 등 사회단체와 함께 이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인터넷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4. 강력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1) 공기업을 외국과 재벌들에게 팔아치우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과 경찰에 맞선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사이버 투쟁 대상은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으로 하며 별도의 투쟁지침에 따른다.

2) 발전노조의 본래 홈페이지가 폐쇄될 경우, 별도의 투쟁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폐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청과 강남경찰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한다.

발전노동자의 투쟁이 계속되는 한 김대중 정권과 경찰은 절대로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