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전국정보운동포럼
	♤때: ♤곳: ♤인터넷: ♤주최:	2002년 3월 1일(금)~ 3일(일) 2박 3일간 유성 경하장 http://networker.jinbo.net/forum 부산정보연대 PIN,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울산 노동자 정보통신지원단 LISO,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ceNet,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2002년 두 번째

전국정보운동포럼

2002년 전국정보운동포럼이 대전에서 열립니다.

전국을 강타한 정보화, 당신은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독점이익을 몰아주는 디콘법 제정,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경영의 고유권한이라는 노동부의 최근 판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속에서 현실 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국정보운동포럼은 그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기 : 3월1~3일 (2박3일)

◈ 장소 : 대전 경하장 (전화 042) 822-5656~9)

◈ 공동주최 : 부산정보연대 PIN,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울산 노동자 정보통신지원단 LISO,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ceNet,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행사참가비 : 1박 20,000 원 / 2박 35,000 원

◈ 홈페이지 : http://networker.jinbo.net/forum2001

◈ 전국정보운동포럼 메일링리스트 : forum@list.jinbo.net

- 가입 : 홈페이지 http://networker.jinbo.net/forum2001

- 지난 메일링리스트 보기 : http://list.jinbo.net/forum

◈ 행사 일정

첫째날은 정보운동 각 영역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활동 경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며, 둘째날은 2002년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와 토론, 전략마련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 오리엔테이션

<강연>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양대영 (정보공유연대 IPLeft, 변리사)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연은 2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분반토론>

주제 : 음란물과 청소년보호

발제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 주제 토론

토론1 : 정보화시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정보운동 | 발제: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2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반대운동 | 발제: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토론3 :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와 사회화 | 발제: 임창현(정보통신연대 INP)

토론4 : 노동자 대중과 함께 하는 정보운동 전략 | 발제: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토론5 : 사회운동에서의 보안 문제 | 발제: 진헌규(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6 :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모순과 공정이용 | 발제: 고철수, 김영식(정보공유연대IPLeft)

토론7 : 퍼블릭 엑세스, 미디어센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운동 | 발제: 김명준(서울 미디어센터 소장), 김병직(전주시민미디어센터 추진위원장)

자·료·집·차·례
강연
■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6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26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양대영 (정보공유연대IPLeft·변리사)	39
■ 인터넷의 민주적운영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41
분반토론
■ 음란물과 청소년 보호 | 선용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48
주제토론
■ 정보화시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정보운동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54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반대운동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60
■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와 사회화 | 임창현 (정보통신연대 INP)	73
■ 노동자대중과 함께 하는 정보운동 전략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86
■ 사회운동에서의 보안문제 | 진헌규 (진보네트워크센터)	93
■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모순과 공정이용 | 고철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김영식 (정보공유연대 IPLeft)	99 108
■ 퍼블릭액세스, 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운동 |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김병직 (전주시민미디어센터)	115 124
■ 주제토론 회의록	129

□ 행 사 일 정
1일	오후 2시	집합, 등록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상영)
	3시	개회 및 간략한 참가자 소개
	4시	오리엔테이션 (강의-선택)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6시	저녁식사
	7시	오리엔테이션 (분반토론) : 음란물과 청소년 보호
	9시	영화상영과 토론 : 공각기동대
	11시	친목 / 심야영화 상영
2일	오전 9시	아침식사
	10시	오리엔테이션 (강의-선택)	감시와 프라이버시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오후 12시	점심식사 (식사 후 휴식 혹은 친교의 시간 / 후발대 등록)
	2시	주제 토론 (선택)	<토론6>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모순과 공정이용
			<토론7> 퍼블릭 엑세스, 미디어센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운동
	4시	주제 토론 (선택)	<토론4> 노동자 대중과 함께 하는 정보운동 전략
			<토론5> 사회운동에서의 보안 문제
	6시	저녁식사
	7시	주제 토론 : <토론1> 정보화시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정보운동
	9시	주제 토론 (선택)	<토론2>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반대운동
			<토론3>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와 사회화
	11시	뒤풀이
3일	오전 9시	아침식사
	10시	정보운동포럼 평가
	11시	폐회 및 해산

오리엔테이션 - 강연자료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줄어 들었으나, 유연한 방식의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력하여 소설가들의 구속 및 유죄판결이나 표현매체 전반에 대한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등의 제정이 깊은 논의나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이루어졌다. 이 점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여론 형성과 민주적 제 원칙의 원활한 운용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무게에 값하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2002 전국정보운동포럼

) 김기중, □표현의 자유와 검열 : 19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16,17 합본호 (1999년 하반기), 법과사회이론연구회, 71쪽.

1. 들어가며

2000년 7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이 햇수로 삼년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편이었던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검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할 만큼의 충분한 확신은 부족해진 듯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0년 12월부터 발발한 일련의 □자살 사이트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 이 개정법률안의 명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었던 이유로 하여 이후 이 개정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초기 대응 시기에는 다양한 범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의식과 입장을 공유하였으나 2000년 말부터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소속된 몇몇 단체들만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와 http://freeonline.or.kr 참조.

즉, 자살 사이트 사건 이후로도 계속 불거진 □불건전 사이트□ 사건들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인터넷의 검열을 반대해야 한다는 당위와 불건전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사이에서 분열하고 갈등해 왔다. 전자가 음반·영화 등에 대한 국가 검열을 폐지해 온 남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면, 후자는 국가가 먼저 나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을 설득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의 설득력이 전자를 압도할 만큼 비중이 커진 것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보호□ 담론이 사회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신보수주의적 현상의 배경에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면서 교육·사회복지 영역을 시장에 방치한 신자유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런 현상이 분명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한 사회의 공공 부문이 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법을 가지는 데 실패해 왔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교육을 마친 이후 시장에 방치되어 노동 착취와 성 착취의 위협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거의 일천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다.

) 대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고교생이 시민운동장 주변에 놓아둔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다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28호 (2001년 겨울).

) 그러면서도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까지의 수년간의 세월을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과 (때로는) 폭력적 환경을 감내하며 마땅히 학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나마의 공교육이 무너질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설정이 □사상·표현의 자유□라는 원칙과 대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와 대립항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논쟁 구도 자체가 큰 문제이다. 여기서 기존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은 정치적 사상의 논쟁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해 왔던 데 비해 사회윤리적 표현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90년대 중반 들어 영화·소설·만화 등에 대해 계속된 □음란물□ 논쟁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음란□으로 규정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한 채 대체로 □예술이냐 음란이냐□, 즉 □예술 아니면 음란□의 구도를 선택해 왔다. 이것은 결국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암묵적 결론으로 이어져 왔다.

바로 여기에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보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의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다. 물론 이러한 국면을 계기로 하여 남한 사회에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새삼스런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인터넷의 특성,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람직한 인터넷의 사회적 규제 모델이 수립될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매체의 규제 모델을 매체와 함께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인터넷의 경우처럼 세계적 수준에서 이 문제를 더불어 토론하고 해답을 모색해 본 역사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 권력의 규제 권한을 상당히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규제 모델만을 주로 경험해 왔다.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험적 현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인터넷의 규제 모델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인터넷 규제 모델은 정보통신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규제의 주체와 범위를 그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강력한 매체 규제 권한을 가질 때 그것은 곧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국가 권력의 규제에 맞선 싸움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는 것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두고 있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와 지정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 하에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제기된 과제의 아주 일부분만을 다룰 것이다. 우선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인터넷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상·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 모델에 대하여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비판할 것이다.

2.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위 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 헌법에도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듯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 자유가 어차피 국가 권력의 영향권밖에 있게 마련인 내심만을 보호하는 데 국한된다면 굳이 기본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조국 엮음, □사상의 자유□, 살림터, 13쪽과 21쪽. 그런 측면으로 이글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그것은 개인의 표현은 개인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가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고 정신적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중의 기준론(double standard)도 인정받아 왔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표현 행위 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수령 행위, 그 사이의 정보의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표현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도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총체적으로 보장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표현하는 □수단□인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 김효전, □표현의 자유□, □동아법학□ 24 (98.12), 324~5쪽.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18·19조의 각 3항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① 법률에 규정되고 ②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 또한 제21조 제4항에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폭언 이론□(fighting words doctrine)에서는 증오범죄[혐오범죄](hate crimes) 또는 증오표현[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김영수·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 미국수정헌법제1조의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10□ (1999), 미국헌법학회, 22쪽.

그러나 위의 어떤 경우에도 검열은 금지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행정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검열은 주체로서는 □국가(정부)□가 시간적으로는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검열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로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 황성기a,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11.), 한국헌법학회.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 규제가 금지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sustaitial evil)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지 않는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조국, 같은 책, 21쪽.

) 장호순,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http://www.yangsimsu.or.kr/boanbupguan_read.php?num=13.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근대 인쇄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소수의 특권이던 교육과 학문 영역에 일반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표현과 그 자유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언론 환경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당시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변혁적 자유주의에 의해 도입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생산 수단과 권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를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 대중에게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으되,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수단 - 즉 언론과 출판이 권력 관계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언론기업의 대규모화와 독점이 언론 환경을 규정하게 되었다. 언론업이 대규모화하고 시장을 독점하면서 언론집중현상이 생겼고, 이것은 일반국민의 의사형성의 기회를 축소시켜 의사의 다양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조국, 같은 책, 16쪽과 홍승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법리□, □중앙대 법정논총□ 48 (99.3), 34쪽.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민중의 매체□였다. 인터넷은 등장 초기서부터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폐해와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시장의 굴레와 정부의 억압을 완화시키고, 상업적인 또는 정부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겨난 장벽을 넘어서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 인류의 노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으로 대표되는 초기 네티즌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현실과 분리하여 자유의 무한한 확대를 주장하게 하기도 하였다.

) 하워드 프레더릭, □컴퓨터 네트워크와 세계적 시민사회의 출현□, 린다 하리심 엮음, □글로벌 네트워크□, 전예원, 1997, 351쪽.

) http://www.eff.org/~barlow/Declaration-Final.html

그러나 □무한한 자유□는 이해 관계에 따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 앞에서는 낭만적인 것이었다. 1996년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발효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의 일부인 이 조항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상스럽거나(indecent) 명백히 모욕적인(patently offensive)□ 내용의 표현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국 이 논란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이후로도 미 의회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과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등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계속 상정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 161쪽.

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강력한 규제 요구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서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규제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내용은 규제 주체로 정부 혹은 정부의 감독 하에 규제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 관리자)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으로 다른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는 □불법□이 아닌, □불건전□한 정보를 상정하고 있다. 불법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서 불법 정보는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는 데 비해 □불건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만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건전□이라는 기준은 자의적 해석 여지 때문에 논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해석의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한편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기술에 의한□ 규제 요구가 강력하다. 이것은 과거의 규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면모이다.

) 통신품위법 논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정부의 감독 하에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민간화된 검열□(privatized censorship)이라고 비판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을 두고서도 사적 검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석호,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2000.9.5) 참조.

)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남한에서 인터넷 내용규제의 일차적인 권한은 정부에 있으며 규제 기준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과 같은 자의적 개념이 강력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정권의 유산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한 선진국가일수록 이런 자의적인 규제 기준이 강력한 것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이런 규제에 대한 요청을 불러왔는가?

첫째, 인터넷으로 표현물이 급증했다. 인터넷 이전의 언론 환경에서는 소수의 발신자로부터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일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이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채널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표현에 드는 비용 또한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언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표현물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는 언제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강화되어 왔다.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단지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만이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었고 문학작품이나 정치적 논문들은 지배층, 특권층에게만 읽혔기 때문에 검열이 불필요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전으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독서가 대중화되자 교회와 정부가 사상과 표현의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매스미디어가 확산되면서 포르노물이 미국사회에 크게 증가했고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인터넷은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에 어렵다. 특히 기술적인 규제 방법이 등장한 것은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 대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원이 다양해지다 보니 정보제공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존의 방식보다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유통을 제한하고 출구(outlet) 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 장호순, 앞의 책, 148쪽과 151쪽.

) 류승호, □정보사회의 윤리 : 정보공간의 일탈과 규제□,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9, 234쪽.

둘째, 인터넷에는 편집자(gatekeeper)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언론과 출판 환경에서는 편집자가 정보를 중계하고 거르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유통될 수 있었고 비로소 □표현물□로 등장했다. 그런데 인터넷의 비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통제에 있어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불러 왔다. 즉,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표현들 -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거친 표현들도 유통의 경로를 타면서 대중의 눈에 직접 닿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것 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불쾌한 경험을 하게 했다. 특히 인터넷은 기록된다는 특성을 갖지만 그 공식성은 □글□보다 □말□에 가깝다. 파급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전제 속에서 비기록적 구두 언어에서 허용되던 강한 비공식성이 기록된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런 혼란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안전 지대나 권위(authority)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적인 명예훼손 소송과 당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거 때만 되면 이용자가 □가볍게 올린 글□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어 인신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 통신□의 □노골성□은 역설적으로 질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인터넷의 빠른 파급력은 법적인 판단보다 더욱 빠른 규제를 요구한다. 편집자가 없는 공간에서 이는 대개 정부와 기술에 의한 규제 요구로 이어진다. 특히 사업자(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복잡한 분쟁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 요구의 강력한 옹호자이다.

셋째, 인터넷은 기술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은 단순히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거나 텔레비젼 채널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사용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켤 때처럼 예기치 않게 음란물을 컴퓨터 화면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한 측면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이용이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규제도 수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 모델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기술적 능력에 따라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격차가 이 기술에 대한 공포(techno-phobia) 혹은 무관심의 원인이 된다. 다른 매체에 대한 경우와 달리 학부모들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선호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여기서 학부모들은 단순히 불법적인 내용을 사후에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부모가 담당해 왔던 윤리적 훈육의 역할도 요구한다. 그런 까닭으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정부가 불건전 정보를 강력히 규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장호순, 앞의 책, 170쪽.

넷째, 인터넷은 인쇄, 방송, 통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의 규제 모델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격렬한 해석 다툼이 일어난다. 통신품위법 논쟁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하고 방송의 규제논리를 인터넷에 적용했다. 신문·잡지나 영화를 통해 묘사되는 수준의 성적 표현이 방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934년에 제정된 미국의 방송법은 방송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편의 혹은 필요성□에 의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국은 불법으로서의 음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저속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컴퓨터 통신이 그 속성이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방송처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해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 장호순, 앞의 책, 167~8쪽.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이상과 같은 인터넷 언론 환경의 특성이 새롭고도 강력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터넷의 어떤 특성도 역사를 거스르는 국가권력의 규제와 검열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민중에게 주어진 표현 매체인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 - 특히 다대다 통신 방식, 비위계성, 직접성, 매체 수렴성은 그 자체가 인터넷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이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 바람직한 규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다.

먼저, 인터넷에 대해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옹호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사상과 표현의 직접적인 교환이 그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본질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표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음란죄(형법 제243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3, 제250조, 제251조), 찬양 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한 별도 입법이나 광범위한 규제 제도의 적용을 통해서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규제를 통해 결국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자 공익적이고 진실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광범위한 표현의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조항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인터넷 고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소위 □자살 사이트□ 사건에서 정부가 실제 범죄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자살에 대한 생각과 토론을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런 경향은 남한의 인터넷에 규제의 기준으로 □불법□ 이외에 □불온□, □유해□ 등의 자의적 개념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무엇이 불온하고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중학교 미술 교사 김인규씨의 개인 예술 사이트의 경우 누드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불온통신으로 지정된 후 폐쇄되었으나 사회 여론이 나빠지자 다음날 바로 복구되었다가 며칠 간격으로 다시 몇 개의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내려졌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해석하기에 따라 불온이 되었다가 유해가 되었다가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통제□가 아닌 □위법성 판단□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황성기b,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과사회□ 제19호(2000.11.), 법과사회이론학회. 물론 이 중에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법률들도 있지만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몇 가지에 국한되는 점에 주목하자.

)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영화, □표현의 자유의 규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2001.7.20),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 토론회.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문제의 사이트들을 모두 폐쇄하였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자살 사이트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법행위□라며 정보통신부, 법무부, 검·경 등 관련 기관에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자살 사이트 등 각종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살 사이트 등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컴퓨터 범죄를 전담하는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 그러나 2001년 3월 15일 전남 목포지청 윤덕근 검사는 자살사이트 개설자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자살방조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이 개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의미한다. 앞서 □불건전□, □반사회적□이라는 개념도 법률적으로 볼때는 □불온□과 같은 뜻이다.(황성기a, 2000)

) 김욱,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 2000헌가9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부쳐□, □민주법학□ 제19호(2001), 172쪽. 물론 □사법권에 의한 … 제한이 과도해질 경우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금지의 헌법체계적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규제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검열□의 의미가 인터넷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존의 검열은 국가(정부)가 시기상으로 사전에 표현을 제재하는 행위를 뜻하였으나 국경도 없는 인터넷의 수많은 컨텐츠를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후에 이루어지면서도 기술의 힘을 빌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강력한 제한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사전/사후의 시점보다는 검열의 효과적 측면에 주목하여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가 클 때 검열로 보아야 한다. 만일 어떠한 규제 조치가 검열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위헌이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황성기a, 앞의 글. 여기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매체적 특성상 사전제한의 제도화와 그 적용이 사실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사전제한의 법리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검열의 의미를 재개념화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 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행위□라고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언론기업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동일시되다시피 한 사상·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으로 인하여 비로소 본래의 민중적인 의미를 되찾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쾌감과 당혹감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가치가 없어보이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국가가 이를 임의로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다는 정보 소통의 효율성의 논리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잡음(noise)□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논리에 수렴될 수 없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 김효전, 앞의 글, 336쪽.

마지막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차단 소프트웨어 등 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규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술적 규제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힘들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는 2년 간의 검토 끝에 2000년 10월 20일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인터넷에 특화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교육과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기술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들에게 길을 건너는 데 필요한 안정적 규칙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동들이 그들의 온라인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배움의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칙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 교사, 아동 등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존의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 http://www.copacommission.org

무엇보다 기술에 의한 규제는 특정한 표현을 탈맥락적으로 판단하고 기술의 힘에 기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기 직전에 로렌스 레식은 □인프라의 폭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신품위법은 나쁘다. 그러나 [통신품위법 이후에 도입될 예정인] 픽스는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법이 아닌 소프트웨어 코드가 검열을 행하는 것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기술이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기술적 검열은 더욱 손쉬운 검열방법이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웹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개인이용자, 프록시서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넷의 구조 자체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때로 법보다도 소프트웨어 코드가 자유의 실질적인 한도를 정한다. 레식은 이런 환경이 과거 □보이는□ 국가의 검열과 씨름해 왔던 활동가들을 당황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처럼, 기술도 중립적이지 않다□. 또한 기술적 규제 방법을 선호하는 주장은 인터넷 표현의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사상·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술을 합리화하는 문제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 Lawrence Lessig(1997), "Tyranny in the Infrastructure", WIRED 5.07(Jul 1997).

3.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주요 인터넷 접속점(access point)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아니라 현재 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임을 미리 밝혀 둔다.

) 1개의 범주(청소년유해매체물)와 2개의 등급(여(y=1)/부(y=0))을 가지고 있다.

첫 피해 사례로 등장한 것은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http://www.exzone.com)이다. <엑스죤>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의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2000년 8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고 2001년 7월부터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단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인 부호 표시를 해야만 한다. 이 표시를 하면 향후 PC방, 학교, 도서관 등에 설치되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며,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 이 법률의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는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 법률의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으로 □기호 · 부호 ·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통하여 그 전자적 표시 방법으로 픽스 기술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위법 제64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검열이라는 주장은 크게 규제 기구와 규제 방식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 등급제로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가. 규제 기구의 문제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받는데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정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된 법정기구이다.(법 제53조의2)

그러나 불온통신의 단속 활동은 검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불온통신□은 사전검열이 아니지만 이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후에라도 강력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부과함(법 제71조)으로써 결국 국가가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고 있을뿐더러 상당한 수준의 위축적 효과를 주고 있다. 반면 명령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권 등 의견진술권을 갖추고 있지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표현, 성표현물에 대한 자의석 해석을 열어놓아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결국 불온통신에 의해 통신을 규제하는 것은 검열이라 할 것이다.

) 이하의 내용은 황성기a, 앞의 글 참조.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 자율 조직이 아니라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모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직접적인 시정요구□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심의 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이용자에게 경고하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해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시행령 제16조의 5). 넷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에 거부·정지·제한할 것을 건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조 제3항)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위반할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는 결국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과 같은 점은 1996년 검열 기관으로서 위헌판결을 받은 구 공연윤리위원회와 매우 흡사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 여기서 특히 앞서 검열의 개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검열 기관□으로서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국가가 이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와는 달리 영화·서적·방송 등 다른 매체 심의 기구들은 민간이 구성하고 심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제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의 것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이와 같은 규제 기구의 쟁취는 남한 민주화 운동의 일정한 성과라 볼 수 있다. 가장 나중에 생긴 최첨단의 매체에 대한 규제 기구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시대의 검열 기구의 모양을 본따 남아 있다는 것이 상당한 아이러니이다. 헌법재판소는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 16 결정 참조.

나. 규제 방식의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논란을 빚은 후 국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남긴 채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기술 등급제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본법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전자적 부호 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술 등급제를 부활시켰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였다.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그렇게 제정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시행령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명확성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일단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에서는 처음부터 접근이 불가능하여 성인의 알 권리도 제한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선별접속을 통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간행물 등 다른 매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시청 또는 관람 불가 연령을 기재하도록 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에만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매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 이상의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1헌마894(2001.12.29) 참조.

특히 일단 출판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형의 표현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와 지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매순간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방식은 인터넷 도메인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는 내용만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율 규제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엑스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다. 기술 등급제의 문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규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정보제공자에서 정보이용자에게로 이양하며 기술적 방식으로 실효를 거두면서도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가 국가 주도형 규제 방식에서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이념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술 등급제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러한 기대들과는 달리 정보 선택권의 민주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황성기b, 앞의 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세계최초로□ 국가적 수준에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등급제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기술은 예기치 않은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의 도입을 둘러싼 의사결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이것이 명분대로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을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의 기술 등급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등급이 미처 표시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 이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이를 모두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한다. 만일 모두 보여준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며 모두 보여주지 않는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범위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차단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등급을 달 수 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자기 검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완벽하게 격리하면서도 성인들의 볼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광범위하게 제한되면서도 청소년 보호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 정부는 성인과 청소년이 구분되기 때문에 성인들의 볼 권리는 전혀 제약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앞으로 모든 국민이 PC방, 학교, 도서관 등의 인터넷 접속점을 이용할 때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시해야 할 것인가? 만일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이밀 뿐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등급을 달아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하지 않으면 선별차단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해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PC방, 학교, 도서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PC방에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에서는 특정한 차단 소프트웨어의 방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PC방은 유료의 차단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대부분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관철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제4조, 제18조) 과거에는 이 격리 방식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지도하고 제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새로운 격리 방식을 지정한 셈이다. 따라서 학교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주요 인터넷 접속점에서는 과거의 격리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격리 방식을 택하기 위하여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제32조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비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용자의 선택권은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옹호자들은 차단 소프트웨어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차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면 PC방, 도서관, 학교 등에 일단 설치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옵션 조정이 과연 개별 이용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구나 정부는 심의결과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인데도 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해외 인터넷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제3자 방식으로 이에 대한 등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한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발휘될 여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보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독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 우선 국가 주도이든 자율적이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자유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과 같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차단(blocking) 내지 내용선별(filtering) 기술은 정부에 의한 검열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① PICS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컨텐츠 등급판정을 위한 통일된 방법이 제시된다. ② 한 두 개의 등급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터넷상에서의 표준이 된다. ③ PICS와 시장지배적 등급시스템이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자동적 초기값(automatic default)으로 설정되게 된다. ④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이러한 자동적 초기값의 설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즉,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차단된다. ⑤ 검색엔진들(search engines)도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된 사이트들이나 정보들을 검색결과로서 제시하지 않게 된다. ⑥ 정부가 자율등급을 입법으로 강제하거나 부적절하게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형사벌로 처벌하게 된다.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43호(2001. 1/2))

4. 나가며

최근의 경향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아온 사상·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 등 이 사회의 약자를 인터넷에서 보호하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 더욱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청소년의 자살을 인터넷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모든 원인에 대한 검토를 제한하는 태도야말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글의 처음에 제기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의 개념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규제 기준의 논쟁지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음란□의 문제 또한 다루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복잡한 쟁점들이라 과제로 남기고 다음 기회를 빌리기로 한다.

다만 현재 정부의 인터넷 청소년 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한다. 이 문제는 경험적인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다.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현실 공간에서 접하기 힘든 상담과 위로를 동성애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 net)은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퇴를 조장한다고 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에는 적어도 청소년 동성애자, 가출 청소년, 자퇴 청소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소외된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인 것이다.

) http://cham3.jinbo.net/maybbs/search.php?type=list&db=free&code=allim&page=1&area=title&key=아이노스쿨

이것은 동성애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의 규제 방식은 청소년들의 인권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자기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 □보호□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 상기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는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개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누가, 무엇을 □청소년 보호□로 규정하는가□이다. 청소년 보호가 □막연한□ 규제의 논리에 수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념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따지고 들 필요가 있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의 재판장이었던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슬로비터 판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다. 슬로비터 판사는 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아동포르노금지법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의회가 우려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장호순, 앞의 책, 171~2쪽.

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김욱, 앞의 글, 167쪽.

오리엔테이션 - 강연자료		감시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I. 들어가면서

- 19- 20세기의 프라이버시권은 모든 인권의 기본 전제 :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의 존엄의 기초.

- 21세기의 프라이버시권은 보다 정치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짐

- 감시 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

- 정치, 사회,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짐. 즉, 감시국가의 가능성.

- 민간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심각함.

- 노동통제, 차별(병력, 유전자 정보 등)

- 기술과 프라이버시 : 알려지지 않는 영역 / 기술. 과학기술의 통제문제로 됨

- 한국은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취약한데,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함.

II.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및 한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제

1. 국제적 동향

1)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2) 1995. 10. 24. EU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개인보호에 관한 지침 - 1998. 10. 25. 발효

3) Safe harbor

4) 미국, 캐나다, 기타

2. 국내의 법제

1) 헌법

2) 민법

3) 통신비밀보호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7) 기타 개별법들

III. 프라이버시 보호의 쟁점들

1. 주민등록제도

1) 현황

(1) 주민등록제도 : 주민등록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출생과 더불어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대상자는 관할 시·군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은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2) 출생시의 주민등록과 전입과 전출시의 신고의무 : 모든 국민은 출생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거주지를 이동하면(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주민등록 전출, 전입신고를 해야 함(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병역법 · 향토예비군 설치법 ·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처벌).

(3) 주민등록번호 : 출생일과 성별, 출생지, 거주세대에 대한 정보로 구성됨

(4) 주민등록증 : 17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됨 - 사진제출, 지문채취, 신원조사 실시.

(5)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과 그 가족에게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경매목적상 필요한 경우, 채권자·보증인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입증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6) 주민등록표상의 개인정보 : 세대번호,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개인별 주소이동상황, 예비군 교육훈련상황, 동원훈련상황, 자격면허상황,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실시기관, 졸업연도와 졸업학과,학령아동 관련사항, 원호대상자 관련사항, 민방위관련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록번호, 건강상태,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의 수 등

2) 문제점

(1)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ID제도 - 필리핀 대법원의 위헌결정,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호주, 독일, 미국 등의 도입시도 좌절. 북유럽의 경우는 도입되었음.

(2) 행정정보의 통합시 개인식별자의 역할을 함

(3) 개인정보의 과잉수집과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프라이버시 침해

(4) 강제 지문채취의 문제점

(5)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 2001. 4. 6. ~ 4. 11. 실태조사 결과(윤현식 외 4)

공공기관의 경우 : 142가지 민원신청양식 중 108가지 민원신청양식이 주민등록번호 요구,

민간부문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제출 요구(547개 site 중 불필요 31, 선택 16, 나머지는 필수정보), 각종 거래의 계약시 주민등록번호 요구(통신서비스 가입, 통신기기 구입, 카드, 보험, 학교, 병원, 전자제품, 부동산 매매, 임대 등)

(6)ID Theft의 가능성

3) 개선방안

(1) 주민등록제도의 폐지 / 개선

(2) 지문채취 폐지

(3) 주민등록번호의 법적 보호 - 공공기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률

4) 대응책

(1) 조직 :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2) 대응 : 주민등록증 발급시의 지문날인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의 조합방법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십지지문 원지반환 및 폐기 청구소송 준비중.

(3) 주민등록제도 반대 각종 행사(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엠블럼과 로고제작), 지문날인 거부운동,

(4)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대한 대응,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2.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의 통합

1)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실태

(1) 행정정보 DB : 960종, 개인정보DB : 388종

(2)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 27개 기관, 79종 DB 상호활용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1) 수집시 동의/법적 근거, 최소한의 수집

(2) 수집목적의 제한, 목적 외 사용의 금지

(3) 통합의 금지

(4) 접근의 원칙

(5) 정확성 유지 및 정정

(6) 교육의 원칙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을 위한 법률과 그 문제점

(1) 정보수집시의 동의의 형해화

(2) 행정기관의 보유정보파일의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미비 - 비공개 사유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타기관에의 제공의 금지 원칙의 형해화

(4)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 및 정보주체의 정정청구의 제한

(5) 행정기관 보유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공동이용 허용사유의 범위 축소, 행정정보 통합의 단계별 규제)

3.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 현재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의료법, 변호사법, 회계사법 등)

1) 현황

한달간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 현황 (2001. 8) 한국정보보호센터

침 해 유 형	합계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	32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2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1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2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0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4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9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95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조치 미확보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자우편, 전화, 팩스) 전송	276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613
기타	481
합계	1,557

2) 문제점 -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간편하고, 실효성 있어야 함.

4.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

(1)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

(2) 대량메일(bulk mail)

(3) 우리법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만을 대상으로 함

3)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1) 규제의 필요성 - 비용의 전가, 안전의 위협, 사기

(2) 한계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4) 규제의 방법

(1) Opt-in 규제

(2) Opt-out 규제

(3) Labeling - filtering : 흔히 [광고], [성인]

(4) 사기적 내용의 규제

(5) ISP 정책의 존중

(6) 현행법제 - Opt-out, Labeling[광고]

5) 현행법제의 문제점

(1) 규제의 대상의 확대필요 - 전자메일 외에도 핸드폰, 전화, 팩스 등을 통한 텔레마케팅 일반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

(2) 실효성이 있는 제재규정 미비

5. 통신비밀보호법

6. 노동 감시

1) 노동감시의 대상, 목적, 현황

) 한국의 노동감시 사례 :

CCTV의 설치 □ 주식회사 대용(심한 스트레스성 질병발생, 인격적인 모멸감, 노조간부의 감시 및 해고), 한국까르푸 일산점, 백화점, 시내버스, 노동조합 사무실

ERP 시스템 □ 주식회사 만도(실시간 생산현황 점검)

콜센터 시스템의 통화내역 저장

전자출입카드, RF 시스템, 정맥인식 시스템, 기타 생체인식기술 활용 □ 위치파악

인터넷 접속, 이메일 발신과 송신 감시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시스템

전화도청

2) 현행법률상의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수집시의 동의)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없는 접근, 공개는 위법하나, 미리 노동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3) 통신비밀보호법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보호의 대상 : 우편물, 전기통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 검열, 감청, 녹음 또는 청취의 금지

) 공공기관, 민간 구분없이 누구든지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이나 청취의 예외적 허용 - 통신제한조치

특정한 목적(범죄수사, 국가안보 목적) 하에서, 특정한 절차(법원의 허가를 통한 통제)를 통하여

-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류치하는 것을 말한다

-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문제점

- 우편물, 전기통신, 대화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로운 감시수단(비디오, 전자센서, 위치추적, 생체인식 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음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는데, 근로관계에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인정할 것인지. 당사자의 동의는 근로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는 적용곤란.

- 대화의 경우는 공개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개라는 것의 의미는?

(4)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5) 기타 개별법 : 의료법, 상법 등

3) 현행법의 규정에 따른 노동감시의 적법성 여부

(1) 전화 감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동의받지 않은 녹음은 위법임.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2) 비디오 감시

현재 직접적인 개별입법은 없으나, 음성까지 녹음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동의받지 않은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이메일 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에 의하여 보호됨. 그러나 이 경우도 사전에 동의를 얻어 놓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볼 것임.

(4) 컴퓨터 이용상황의 감시

컴퓨터 이용상황을 감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놓은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5) 의료검진과 의료정보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6) 위치 감시, 기타

4) 노동감시규제법의 입법화

(1) 입법의 필요성

(2) 통합입법의 형태로 할 것인지, 개별입법의 형태로 할 것인지

(3) 비공개적인 감시 -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와 같은 것.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노동감시로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

(4) 공개적인 감시의 허용여부

(5) 공개감시가 이루어질 경우의 원칙(미국의 ACLU가 입법추진하는 내용)

고지 - 감시가 이루어짐을 미리 고지하여야 함

표지 - 감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표시가 되어야 함

접근 - 자신에 대한 감시 결과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감시금지구역 - 건강과 휴식공간은 감시금지

정정과 삭제 -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과 삭제권

업무관련성 - 업무수행과 관련한 것만 감시가능

개인정보 공개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금지

5) 노동감시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사례

(1) 미국

)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안(미국 시민 자유 연합 : ACLU의 안)

1. 정의

전자감시 - 노동자의 활동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를 직접 관찰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전화, 유,무선 수단, 카메라, 전자자기, 기타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 파트타임, 파견, 전 근로자 포함, 고용주 - 개인, 법인 등

2. 수집할 수 있는 정보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고용주가 수집하며, 노동자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제한된 경우

예외 : 전적으로 이 법에서 허용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며, 주된 효과도 이법에서 허용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감시나 안전용 카메라 등은 일부 노동자의 작업으로 국한되지 않는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일반적 고지

종류를 불문하고 전자감시가 이루어지는 일에 관련된 각 고용주는 그 영향을 받을 모든 노동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집되는 정보, 수단, 감시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비의 위치, 수집되는 정보의 용도,감시될 노동자

예외 : 고용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거나 고용주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할 일에 개입되어 있고, 전자감시로 이러한 불법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어질 경우에는 고지없이 감시할 수 있다.

고용주의 노동자감시가 고객이나 공중에게도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즉시 고지

고용주가 주기적으로 또는 때때로 노동자의 의사소통을 감시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화서비스나 전자메일을 감시하는 것과 같이 감시가 이루어질 때 감시가 이루어짐을 알려야 한다.

예외 : 노동자가 명백하게 업무의 수준이 평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명백하게 업무의 수준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집된 정보가 특정한 제한된 일의 성과에 관련되고, 고용주가 일의 성과에 대한 문서화된 표준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목적이 노동자의 표준업무와의 성과측정과 관련되고, 작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들로부터 평등하게 수집되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성과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듣게 될 경우

5. 프라이버시 영역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 샤워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사적공간은 전자감시되어서는 안된다.

6. 공개

전자 감시를 통해 수집된 노동자의 정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노동자의 사전 서면 동의(동의가 고용의 조건이어서는 안된다),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필요가 있는 공무원, 노동자,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7. 보복금지

이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해고되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8. 강제수단

[   ]장관은 이 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자는 [   ]의 벌금에 처해진다. 누구든 이 법에 의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고용주는 상대방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변호사비용과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주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법원에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9. 권리의 포기

이 법의 권리는 계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포기될 수 없다. 단 소송에서 서면합의의 일부로서 포기될 수는 있다.

<헌법상의 권리인 프라이버시권 연방법> 전기통신 비밀보호법(1986) - 도청의 금지

예외 1) 동의 -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됨 (Watkins v. L.M. Berry &amp; Co)

2) 통상적인 업무수행이어야 함 - 사적 통화의 녹음은 허용 안됨

<기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

주법 : 각 주별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

노동감시에 관한 특별입법 : 코네티컷 주에 직장 내에서 건강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에서는 전자감시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마약 검사에 관한 법률이 몇 개의 주에 있음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이 몇 개의 주에 있음

연방법의 제정시도 - 소비자와 노동자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법률1993 실패,

각 주법의 제정시도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2)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의 직장에서의 비디오감시 규제법

현재 일반적인 감시법 준비중임.

7. 노동자와 의료정보

8. 의료정보의 보호

1) 유전자 정보와 프라이버시

2)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시도와 그 문제점

3) 직장과 의료정보

4) 보험과 의료정보

9. 발신번호 표시서비스와 프라이버시

1) 발신번호공개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2) 텔레마케팅, 핸드폰 사용의 규제 필요

10. 신용정보 - 신용불량자 300만명의 시대

11. 테러방지법

IV. 2002년의 과제와 전망

[보론]

*** Opt in을 택하고 있는 국가들 ***

1. 오스트리아 (Telecom Law)

2. 덴마크 (The Danish Marketing Practices Act)

3. 핀란드

4. 독일

5. 이탈리아

6. 노르웨이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Unsolicited Commercial Communications and Data Protection 보고서 (2002.1)

- Opt in 이 우월한 방법이다. 신뢰, 효율성 측면에서

- 현재 3억명의 인터넷 이용자. 5억6천만개의 메일박스

- 곧 매일 1억개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함.

- 인터넷은 이들에 의해 점령당할 것임. 200개의 기업이 매일 200억개의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됨. 모든 사람이 매일 약 60개의 이메일을 받게 됨.

- 현재의 기술로 약 1시간의 다운로드 시간.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는 Opt in 이 효과적임.

- 경제적 비용 3K/bps 로 계산하면 12유로/월(1유로는 1144원. 2002.3.1 기준)

- 매일 15개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30유로/1년.

-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4억명으로 잡으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 유로.

*** Opt in 정책을 따라야 할 이유 ***

1. UCE의 10%는 포르노그래픽이다. 미성년자들에게 전달되거나 원하지 않는 자에게 전달된다.

2.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성가시게 생각한다(68%).

3. 2/3은 입법화에 찬성한다.

4. 인터넷의 효용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5. 사용자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다.

6. 영국에서 연간 50억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

7. 마케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8. Opt in 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9.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이 너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업계의 자정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10. 90퍼센트의 상업 이메일이 원하지 않는 메일인데, 인터넷 네트워크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11. 정크 이메일의 비용구조는 실제 우편의 비용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다른 법제가 필요하다.

12. 이메일 마케팅은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한 국가수준의 정책으로는 효율을 거둘 수 없다.

13. 이메일 주소 추출기 프로그램은 가격이 싸므로 거의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천개의 이메일 주소 목록을 만들 수 있다.

14. 개이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5. 라벨링만으로는 인터넷 비숙련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고, 비용전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6. opt out에서는 소비자들이 리스트에서 메일을 거부해도 새로 만들어지는 리스트가 많아서 더욱 더 스팸메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17. Opt-in 으로 되어야만 소비자들이 이메일을 읽어볼 것이다.

18. Opt in 이 되어야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흥미가 있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 강연자료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지적재산권제도 대(對) 창작물 공유운동
				양대영 (정보공유연대IPLeft·변리사)

먼저, 지적재산권(IPR)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지적재산권의 대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작□이다. 기술에 관한 창작을 발명이라 하고 특허권을 부여하며, 물품 외관의 디자인 창작을 의장이라 하여 의장권을 부여한다. 각종의 저작물 등에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준다. 한편, 상표권은 조금 특이한데, 상표가 창작물이 아님에도 지적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듯, 창작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제도□이며, 법률(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형태로 그 힘을 갖는다. 타인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을 침해하면, 민사상의 책임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권리자의 반대편에서는 그 권리의 근거를 묻게 마련이다. 지적재산권의 근거는 헌법에도 있고, 세계인권선언에도 있다. 즉, 현행 사회 체제에서는 □창작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인가?

우선, 권리 간의 충돌(대립)로서 바라본다. 즉, 예로서, 문화생활에의 참여라는 문화적 권리(이것도 인권선언 내에 포함)와 저작권이라는 문화적 권리 상호 간에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구체적 현안에 따라 인권 상호간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박성호 님).

다음으로는, 이용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예로서, 특허권은 개발한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가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학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현행 특허제도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남희섭 님). 또, □공정 이용□에 대한 권리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앞의 견해에서는, 냅스터나 소리바다 사건에서의 향후 해소 방향으로는, 권리의 내재적 한계의 설정; 엄격한 해석; 축소 내지 제한 해석론의 개발 등을 말하였고, 나아가서는 종전의 지재권 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대안적 시스템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견해들과 비슷한 성격의 운동으로서 소위,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 있다. 여기서 자유란 지적재산권이라는 정보-지식에 둘러싸인 장벽을 뚫고 □자유롭게 생산하고 이용하자□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대립되는 두 경향이 있는데, 즉 지적재산권 제도와 □창작물□(정보) 공유 운동이다. 하나는 제도로서 실현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운동□으로서 현재의 제도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 창작물 공유 운동은 현 시점(21세기 시작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중요성(특징)이 있고, 그 목적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실현성은 있는 것일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현시점의 중요성뿐일 지도 모른다. 혹자의 견해로는, 1980년대의 미국이 경제적 난관(쌍둥이 적자 등으로 인한)을 극복하려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소프트웨어□ 영역의 특허(즉, BM 특허)와 □유전자□ 영역의 특허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특허 영역의 확대 경향은, 원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한쪽의 이득은 다른 쪽의 손실인 것은 □보존법칙□에 의해 당연하다.

사례를 더 들면, 상표권과 도메인네임의 문제, 디지털 복제-전송의 문제,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문제 등이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글리벡□(백혈병 치료약품) 특허에 관한 것인데, 특허권에 의해 그 약품의 가격이 비싸게 매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치료를 하자면 지금 바로 해야 하며, 현재 환자 등의 주머니에 있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위가 꾸려져서 □강제실시권□ 실시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다.

짧은 글을 마치면서, 몇 가지 보충으로서 용어만 언급하자면, 저작권 제도에서는 저작재산권 이외에도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과;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그리 폭넓지 않다는 것(아이디어-표현 이분법, 그 중에서도 개인적 연원이 있는 부분만이 보호됨.) 등이다.

그리고, 노동(자)과 관련하여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소위 □직무 창작□(직무발명과 단체명의저작물 등)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인권선언□의 본질이 유지되고 있는 지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오리엔테이션 - 강연자료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인터넷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1. 인터넷 질서형성의 정치성

작년 7개의 새로운 최상위도메인(gTLD)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abc.or.kr 이 아니라, abc.ngo.kr 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해본 사람이 있을까? 민주노총의 영문약자를 이용하여 kctu.org를 사용할 때, 국내에 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를 '민주노총.단체.한국' 혹은 아예 '민주노총'이라고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입력하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일까?

인터넷은 이제 우리의 일상적 삶의 일부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대하는 자세는 여전히 우리가 배워온 그 한계 내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도 새로운 기능들을 따라가기 바쁘다. 우리는 인터 넷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경험하며, 또 새로운 기획을 내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적 환경'의 한계 내에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별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무의 식적으로 그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명 어떠한 기술적인 혹은 정책적인 약속과 규칙,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엄청나게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애초부터 한글을 쓸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훨씬 일찍부터, 훨씬 광범하게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었으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의 설계와 비슷하다. 어떻게 도시가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공기가 얼마나 청정한가, 장애인이 얼마나 쉽게 다닐 수 있는가, 교통비는 얼마나 나오는가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필 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설계 과정에 거의 개입할 수 없었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도시의 설계 모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의 정책결정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한번 결정된 정책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소수 전문가들의 커뮤니티에 의해서 인터넷이 개발, 운영되어 왔으며, 그러한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90년대 중반 이후 월드와이드웹(WWW)이 주된 인터넷 활용방식으로 자리잡히고, 그와 함께 인터넷의 상업화가 가속화되 면서, 인터넷은 기업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일반 이용자에게도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의 정책결정자들이, 그리고 인터넷의 정책결정자들이 다행히 사려 깊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기를 바래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

2.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의 현재와 문제점

1) 국제적인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과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98년 11월, 미 상무성과 ICANN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이 미 상무성으로부터 ICANN으로 이전되었다. (정확하게는 현재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즉, 이제 인터 넷 주소자원에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예를 들어, IP주소의 분배, 신규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 도메인 분쟁의 해결-이 ICANN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ICANN은 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비영리 회사일 뿐이며, 원 칙적으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 ICANN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개입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여러 세력들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위한 조직구조로 ICANN은 3개의 지원조직(Support Organization)-도메인, IP주소, 프로토콜을 위한 DNSO, ASO, PSO-을 두고 있으며, 각 지원조직은 나름의 산하 위원회 혹은 전문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ICANN의 최종 정책결정단위는 이사회이며, 각 지원조직은 3명씩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지원조직에서 선출된 9명의 이사와 대표를 포함하여, 이사회는 총 19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9명은 At Large라는 일반회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ICANN은 2000년 초부터 일반회원 모집을 시작하여, 10월 달에 최초의 일반회원 이사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각 대륙별로 1명씩, 5명의 일반회원 이사를 선출하였다.(http://networker.jinbo.net/icann) 아직 일반회원들이 선출해야 할 4명의 이사에 대한 선거가 유보된 채로, 현재는 '일반회원 연구위원회(At Large Study Committee)'가 꾸려져 일반회원의 의미를 처음부터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일반회원 연구위원회(ALSC)의 최종 보고서

(http://www.atlargestudy.org/draft_final.shtml)가 나온 상태인데, 연구위원회는 일반회원이 선출할 이사의 수를 6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네트워크(NAIS)에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http://www.naisproject.org/report/final/execsummary.shtml)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형식적인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ICANN에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ICANN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제1세계, 그리고 기업집단이며 제3세계와 개인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입의 여지가 작은 것이 사실인데, 이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힘의 불평등이다. 인터넷이 미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주도하는 세력 사이의 네트워크가 공고히 구축되어있다. 이에 반하여, 제3세계의 경우는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있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ICANN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언어적 장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입이 무척 어렵다. 또한,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비해 기업집단들이 재정적, 권력적 측면에서 개입의 여지가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평등을 산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다. 차라리 국가간의 회의라면, 미국같은 강대국이든, 제3세계의 약소국이든 똑같이 1표일 수 있지만, 자율적인 참여라는 명분 속에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ICANN 내 구조상의 문제이다. 먼저 도메인지원기구(DNSO) 내의 7개의 위원회 중 비영리위원회(NCC)와 국가도메인위원회(ccTLD Constituency)외에 5개 위원회는 모두 상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바, 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비영리위원회마저도 사회단체, 개인, 비영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세력이 뭉뚱그려져 있다. 또한, ICANN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반 회원(At Large) 제도마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일반회원이 9명의 이사를 선출하던 것에서, 6명으로 축소 제안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아직 루트서

버(Root Server)에 대한 통제권을 미 상무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 ICANN 사무 국이 미국에 있으며, ICANN은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회사라는 점 등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2) 국내 인터넷 정책결정과정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kr 하의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KRNIC 역시 이사회를 두고 있으나,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임원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만을 맡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터넷 관련 정책의 개발, 수립은 대부분 주소위원회(NNC)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소위원회는 산하에 네임커미티(Name Committee), RFC-KR, PAC(Protocol & Address Committee) 등의 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소위원회와 네임커미티 회의 등은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다. 물론 ICANN과 마찬가지로 주소위원회 역시 비 판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 형식적으로 열려있다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국내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결정은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장되면서 정부(정보통신 부)가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정보통신부는 2000년 전기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정부로 귀속시키려 시도하였으며, 최 근에는 도메인분쟁조정안 및 분쟁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소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주소위원회는 나름대로 도메인분쟁조정안과 기구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영역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정통부의 개입 방식은 그 정당성을 얻기 힘든데, 첫 째는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둘째는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기존의 관료적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ICANN 일반회원 제도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의 일반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2년여의 시도 끝에, 지난 2002년 1월 19일,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이용자 그룹이 모여 '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http://www.internetforum.or.kr)을 구성하였다. 실무력의 담보, 이용자 회원의 대표성 확보 등 여러 과제가 있지만, 앞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3. 이용자 참여의 어려움

여러 가지 제도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계속된 과제인 듯 하다. 이는 단지 인터넷 정책결정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에서의 고민이 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있다. 비전문가인 시민, 이용자의 참여가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은 무엇인가?

과학기술 운동 영역에서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다. 참여 설계, 합의 회의 등의 실험이 그 예이다. ICANN의 일반회원 제도 역시 그러한 실험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회원 제도 역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으며, 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아왔다. 일반회원 선출 이사들이 과연 인터넷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ICANN 일반회원에 가입한 네티즌들은 인 터넷 이용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ICANN 일반회원의 상당수가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일반회원들이 이사 선 거 외에 ICANN에 참여할 만한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전문적인 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이용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반인들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ICANN 내부에도 존재한다. ICANN과 일반회원(At Large)을 어떻게 볼 것이냐하는 입장에 있어서, ICANN 내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 다고 한다.(Berkman Center Student Analysis : ICANN At Large Membership At a Crossroads

http://cyber.law.harvard.edu/icann/pressingissues2000/briefingbook/at-large-membership.html) 첫째는 ICANN을 기술적 관리 조직으로 보고, 3개의 지원조직으로 포괄되지 않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ICANN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회원이라는 구조 를 두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의 주인은 네티즌이며, 따라서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반회원 제도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 는 것이다. 일반회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은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의 ICANN에서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인터넷에 관 련된 정책결정이 단지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문제 이전에, 정책결정 단위의 열려진 구조의 문제 역시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일반인들의 참여는 고사하고, 전문가들의 참여조차 닫혀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 구조 자체가 정책 결정자들의 전횡을 제어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나 정보공개 등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비교적 인터넷 영역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전문가들의 커뮤니티라고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 표준을 결정하는 IETF의 RFC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다. RFC는 Request for Comment의 약자로, 누구나 어떤 기술 표준안을 RFC라는 형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안에 대해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RFC를 갱신해나간다. 국내에서도 주소위원회의 정책결정은 궁극적으로 RFC-KR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국내 RFC 문서는 http://rfc-kr.nic.or.kr/에서 볼 수 있다.

4. 인터넷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국내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은 국제적인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에서 보다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과 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KRNIC의 운영 및 정책결정 과정이 일반 이용자에게 보다 열려져야 한다. 아직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KRNIC을 .kr 도메인을 등록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련 된 정책결정을 하는 단위라거나, 나아가 자신이 그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ngo.kr 이라는 2단계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KRNIC 주소위원회에 제안하면 된다 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KRNIC 주소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나 논의틀은 현재도 개방되어 있다. 누구나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기획이 부족했기 때문이다.KRNIC은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획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터넷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해설서를 웹과 팜플렛으로 제작해서 배포 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주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된 이슈들이 KRNIC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회의 자료를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 KRNIC 페이지에서 정책 관련 내용이 부각되도록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이슈를 편집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KRNIC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터넷포럼 등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자기 운영(self-governace)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의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에 관심을 갖는 이용자의 풀(Pool)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KRNIC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 시각 을 견지할 수 있는 단위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KRNIC 과 관련된 일반회원 제도의 도입을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공동체 형성의 경험이 소중한 것은, 인터넷 관련 정책이 비단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형성된 경험은 인터넷 상에서의 내용 규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 인터넷의 제반 질서를 형성하는데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분반토론 - 발제문		음란물과 청소년 보호
	자의적인 □음란□규정에 의한 사회적 억압과 통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음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제안하며 -
				선용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음란,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들어 표현의 자유가 음란물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의한 동성애 사이트 폐쇄, 김인규 교사의 웹아트,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영화 <거짓말> 등의 논란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별 사건의 층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인터넷내용등급제, 제한상영관(성인전용관) 등 국가 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과는 달리,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사회적인 논의 및 합의가 모색된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시민사회 혹은 운동사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란물은 오늘의 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음란물에 대한 국가적 공포 혹은 혐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음란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는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회피해 온 것이다. 그리고 회피라는 형식의 암묵적인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음란에 대한 서로(여성, 청소년, 학부모, 문화예술가, 노동자 등)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불신을 고착화시켜 왔다. 모두가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사회적 권리의 문제 대한 다양한 고민과 논의를 발전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입장과 이해에 근거한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셈이다.

그러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표현의 자유와 음란에 대한 각자의 입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로간의 논의, 논쟁, 합의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다.

먼저, 지배권력(국가와 자본)의 인구 통제 방식이 □사상의 통제에서 표현의 통제로□, □이데올로기의 통제에서 욕망의 통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의 대상으로 주목받아 온 것은 바로 사상의 자유였다. 그리고 이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배권력의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변혁운동이 거세게 몰아치던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최근 들어 진보적 사상이나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경우는 상당부분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이 기존의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하면서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 특히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와 관련된 각종 검열 사례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즉 표현의 문제가 사회적 입장 대립을 드러내는 전선을 형성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 욕망에 대한 지배권력의 억압과 통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변혁운동의 퇴조, 소비자본주의의 강화, 신세대의 등장, 대중매체-대중문화-문화산업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지형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화되었고, 대신 욕망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젊은 주체들은 80년대의 변혁운동 세대들이 지니고 있던 □혁명적 금욕주의□ 대신 □욕망의 표현□이라는 새로운 태도를 나타낸다. 이데올로기와 사상에 비해 스타일의 기호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층의 표현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의 욕망은 지속적으로 증폭될 수 없는 데, 왜냐하면 해당 지배사회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시장의 충족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미 커져버린 욕망을 분출하려는 대중의 요구와 그에 대한 지배권력의 통제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빈번해 졌기 때문이다.

둘째, 지배권력의 자의적인 음란 규정에 근거한 표현의 사회적 통제는 □신자유주의□의 정치, 경제적 억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교육,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을 확대하고, 소비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중의 욕망이 더욱 확대되고 욕망 충족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중대한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데, 갈수록 착취의 강도를 높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과 궁핍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면서 문화시장 안에서는 욕망의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연대는 음란물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 세력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는 이미 승리를 확인하고(현실사회주의의 위기와 몰락) 욕망 전선에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대립 구도를 격화시킬 필요가 없게 되자, 이제 가상의 적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양산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이들이 야기할 것 같은 새로운 문제들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와 강력하게 연대하게 된다. 1980년대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배권력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발생한 대량 실업과 소득 감소, 삶의 질 저하 등 갈수록 늘어나는 첨예한 사회적 문제들을 가족주의, 신앙심, 개인적 책무, 성적 순결 등 개인의 도덕적 책임 문제로 호도한다. 신자유주의의 희생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신보수주의가 도덕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허물을 덮고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쟁점이 된 가운데, 기존의 지배질서를 지키려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세력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통제 전략은 현재 피지배계급내의 자기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음란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국가와 시장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혹은 운동사회마저도 음란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개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각종 국가정책에 대한 진보적인 개입 등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음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검열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음란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현재 크게 다섯 가지의 입장이 음란물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특정한 종교적 입장에 서있는 보수적 도덕주의자의 경우처럼, 음란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정서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란물 반대운동이 특정 종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청소년 보호, 문화소비자 운동 등을 표방한다.

하지만 종교적 도덕주의자들의 음란물 혐오증은 기본적으로 타자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이들의 활동은 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시키고, 문화 소비자의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거나 소비자의 볼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윤리적 정화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과대 포장하여, 사회적 공포심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전술을 사용한다. 더욱이 이러한 종교적 도덕주의에 기반한 음란물 혐오증은 타인의 성적 표현행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문화파시즘적 경향을 드러내며, 결국 지배권력의 도덕, 윤리, 가치관 등을 옹호하고 사회적 억압을 조장하는 태도로 귀결된다.

둘째, 국가기구의 힘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관료(검찰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입장이다.

이들은 앞의 종교적 도덕주의자들과의 밀접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다.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검열과 심의의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각종 표현물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통제와 관리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감성적, 문화적 맥락이 제도적, 기술적 여과장치로 인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빠져있으며, 이는 결국 지배권력의 정상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여성들이 성적 폭력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측면에서 음란 표현물 제작과 유통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화연대는 현재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주의의 가부장제에 기반한 자본주의사회라는 점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들이 음란물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업적 포르노그라피가 남성의 이성애적 성애를 중심으로, 남성의 시선에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부장제적 지배 속에서 포르노그라피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폭행, 성추행을 촉발할 수 있는 환경상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이런 사회적 구조와 환경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남성중심의 성문화 비판이 성애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곡된 남성의 성 지배를 반대하기 위해 남성 자체의 성애와 여성 자신의 성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여성비하적□ 표현의 문제 때문에 성적 표현물을 무조건 억압하는 보수주의적 세력과 연대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여성주의적 표현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라는 입장에 동의한다. 이에 음란물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진 성욕과 성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매체이며, 인간의 성욕과 성애는 사회적으로 금지하거나 회피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 존재의 외침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적 차별과 성적 욕망을 구별하고 후자의 영역을 확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주의와 표현의 자유 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의 사회적 제작과 유통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입장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성적 표현물은 청소년에게 무조건 해롭다□는 식의 도덕적 보수주의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서 의미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문제 설정은 청소년의 인권, 참여권, 문화적 향유권 등의 적극적인(positive)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흥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지배권력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감시□판단□규제하려는 부정적인(negative) 관리 정책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은 음란물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나아가 청소년 진흥과 표현의 자유는 결코 어느 한 가지가 희생되어야 하는 대립쌍이 아니다. 이는 두 개의 정당한 당위성이며, 양자에 대한 생산적인 결합과 대안적인 가능성이 오히려 고민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끼칠 영향력에 대해 학부모가 지닌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근거 없는 반응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보다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내 아이□의 음란물 접촉이 가져올 영향과 결과에 대한 우려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학부모들이 처한 후진적 교육 인프라, 특히 과잉된 사교육비 부담까지는 몰라도 자녀의 성욕에 관한 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학부모들의 심정(음란물에 대한 공포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청소년의 성행위와 성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을 □음란물에 대한 성적 복지를 포함한 사회 복지 자체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은 물론이고 청소년 인권, 교육권, 성 복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적 가치 때문에 음란물을 비판하고 음란 표현의 자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입장에는 음란물과 예술 작품은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거나, 음란성을 띤 것이라도 고도의 예술적 승화가 이루어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있다. 문화연대 역시 누구보다도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며, 개별 작품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중요한 예술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은 만들면 안 되는 것인가?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문화연대는 음란물도 표현물인 이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이 넘쳐나도 좋다는 말이냐?□식의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쟁점을 흐리는 문제제기일 뿐이다.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그것의 사회적 관리는 별도의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더라도 그 관리는 사회적으로 다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결국 한국의 지배권력은 이를 거꾸로 적용한다. 이들은 음란물을 빌미로 각종 표현은 원천봉쇄하면서, 실제 현실에서의 매매춘, 성폭력 등을 비롯한 남성가부장제의 성 상품화는 그대로 방치해 둔다.)

문화연대는 음란물일지라도 그것이 허구적 표현물인 한 제작과 유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오히려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음란물의 제작을 불법으로 해놓은 현행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진보를 새롭게 규정하자!!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접근 방식은 대부분 □음란물 공포증□(porno-phobia)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이질적인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위험한 것에 대한 공포나 혐오와 통한다. 음란물 공포증은 동시에 타자 공포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자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자아 중심적이며, 동일성의 원리에 사로잡힌 심리상태이다. 이는 지배권력의 획일적인 정상성을 기준으로 사회내의 소수자, 비주류 등의 다양한 주체들을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증오할 것을 권장하는 사회이다. 다양한 주체간의 차이와 연대를 거부하는 사회는 편협한 자기 중심적 사회, 파시즘이 횡행하는 사회에 다름 아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진보의 상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문화적 진보를 외치며 정치적 진보를 외면하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문화적으로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용납해선 안 된다. 음란물을 저질로 보는 것은 대중을 저질로 만들어 거세하려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협력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자.

그리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와 음란에 대한 진보적 이해와 실천을 모색하자.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반대 운동을 통해 정보통신 공간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제한상영관(성인전용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다양한 개입을 망설이지 말자. 나아가 다양한 공간과 사건 속에서 자신의 성애와 타자의 성애가 지배권력의 통제와 억압에 포획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문화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자.

문화연대는 문화에서 진보란 예술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노력이기도 하고, 이를 위해 표현의 실험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음란물 제작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제토론 - 발제문		정보화와 자본주의
	정보화시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정보운동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1. 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을 위한 회선 보급률이 50%를 넘어서 보급률에 관한 한 독보적 세계 1위를 점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 그리고 심리적 또는 담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선진적인 정보통신 활동가들의 앞선 실험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담론으로 회자되던 정보화사회에 대한 전망은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위 닷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이 논쟁적으로 제기될 만큼 급속한 경제적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과 노동자의 계급적 지위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를 벗어나서 호흡할 수 없는 현실은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정보화정책에서 파생하는 정보의 사유와 독점,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에 따른 인권, 노동권의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관련한 쟁점들이 그것이다.

감히 장담컨테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남한사회의 정보화는 어느나라보다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험정도가 보고 배울 전례의 거의 대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화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지만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국 정보통신운동에서 무얼 배울 것이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미국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제는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정보화 과정에서 파생된 쟁점이 정보화사회와 관련한 정치경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정보화의 속도 때문만은 아니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에 유착된 정보화라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정보화사회가, 정보통신운동이 정보통신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 '사회운동의 정보화'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정보화사회 아래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포괄적 표현으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표현한다면, 사실 많은 진전과 아울러 고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의 조직화에 있어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 리버풀항만노조투쟁이나, 1996-7년 남한에서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인터넷으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한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1996년 멕시코 자파티스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한 신자유주의 반대 대륙간 회의일 것이다. □대안은 없다□는 이데올로기성 구호아래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일국적 반대투쟁을 지구적 수준으로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MAI반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의 절대적 특성의 하나인 네트워크효과가 가장 빛났던 경우는 역시 1999년 씨애틀에서의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일 것이다. 막상 현지 씨애틀에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테스크포스격의 단위조차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뒤흔든 5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지역과 부문과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주로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되면서 만들어진 성과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 네트워크 효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보완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의 하부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fax를 대치하는 문서전달 기능 정도에 머무르던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부분적인 역작용도 있지만 많은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의 공유, 의견개진과 수렴, 국제연대를 포함한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진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권과 자본의 검열과 통제에 부딪히면서 정보화의 위상을 정권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실천적으로 재인식하고 있음이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정보화에 대한 기술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꼽을 만하다.

3. 정보화와 한국사회

70년대를 전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계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는 9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사회에 그대로 이입되기 시작하였으며, 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압축적으로 적용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라는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산업 역시, 이데올로기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본질은 위기의 본질만큼이나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규정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정치경제학적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든 하지않든,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 관리체제 아래 저금리, 주식시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신흥시장이라는 그 내용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사출하기 위한 금형에 한국경제를 짜맞추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97년 말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주의체계에 꿑자락을 부여잡으면서 모순을 누적시켜나가기 시작했다. 등락율 세계 1위, 개인투자가 비율 파생상품거래 세계 1위라는 신흥시장으로서 주식시장 육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서만은 남녀노소 정보불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노리는 벤처산업이 있어 주식시장으로 전국민의 시선을 모아낼 수 있었다. 20의 대열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거나, 좁은 골방에서 네트워크효과와 잠금효과를 기대하며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그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였으며, 부분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편입함으로 나타나는 노동분리 효과에 따른 노동통제정책이었다.

최근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정보통신산업에도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이 관철될 것인가, 그리고 노동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이었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드러난 생산관계의 현실로 정보화 사회의 노동의 인간화는 실증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욱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과 관련한 재판에서 제기된 네트워크효과과 잠금효과를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으로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분석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강남훈교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로서 신자유주의는 세가지 경향 즉 시장확대 경향, 금융주도 경향, 세계화 경향을 가리키며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디지털혁명, 신경제현상은 가치론에 입각해서 설명해야□ 하며 □정보나 지식이 아무리 중요해지더라도 노동가치론의 기본 법칙들은 그대로 관철되고 있으며 가치론에 입각해서 파악할 때에만 디지털 혁명이나 신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신경제는 외연적 자본축적구조와 내포적 자본축적구조에 대비되는 □배제적 자본축적구조□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노동 □배제적 자본축적구조□가 20: 80의 사회로 귀결되며 아울러 신경제현상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정보통신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신경제의 정치경제학적 토대가 규명이라는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디지털 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 강남훈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

) 잉여의 국제적 이전은 정보혁명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압도적으로 지대와 독점이윤의 형태를 띈다는 것이 정보혁명의 특징이다. 물론 이와 같이 지대와 독점이윤이 잉여 이전의 지배적인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국민경제간 장벽이 낮아져서 전세계적으로 단일한 거대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대의 크기는 시장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무역장벽의 철폐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WTO체제의 성립에 의해서 충족되었다.

4. 정보운동의 사회화

우리사회는 정보화의 도정에서 앞에서 제기한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등급제를 포함한 검열, 도청과 같은 불법적 정보수집, 정보에 의한 인권, 노동권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정보의 사유와 독점, 정보 불평등의 문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언듯보기에 무차별적인 공세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짜여진 구상을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듯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보통신운동 진영은 그들의 손따라 대응하기에도 바쁠 정도이다.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본다.

그간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원천은 정보통신운동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미국이었다. 그리하여 □미한중국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대응수단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열린 □열린 세계관□에 따른 □열린 넷□이라는 명제와 정보는 본래 누구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역사이래 누적되어온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보았듯 정보화사회가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비껴가지 않는 한, 더구나 유사이래 가장 반동적인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 축적체계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결정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한 우리의 주장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봉건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획득한 이후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즉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프랑스 혁명헌법 제 6조에 따른 자유라는 인권이 인간과 인간이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하며, 자유는 이러한 구별의 권리임과 동시에 제약된 자기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인권에 기초한 제퍼슨주의가 결코 우리가 거론할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닐 것이다. 자본의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는, 사적 소유의 권리를 통해 현실화되는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과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절에서 제기한 바 우리사회에서의 급격한 정보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퍼슨주의적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가 전술적 수준의 대안을 넘어선 우리의 주요한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넘어서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축적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정보화사회의 판옾티콘을 넘어서 현실자본주의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국민통제의 주요한 기제로 정보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 지적 재산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제하는 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라면, 그 대응방향도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수준에서의 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즉 진정한 형태의 인권이다! 이 인권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즉 공동체속에서만 행사되는 권리이다. 이것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공동체에의 참여, 더 정확히 말해서 정치적 공동체 곧 국가적 생활에의 참여이다. 이 인권은 정치적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공민권(right of citizen)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인권(right of man)이다. ……인권은 그 자체로서 공민권과 구별된다. 공민과 구별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무슨 근거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인간□, 인간 그 자체이며, 무슨 이유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권리가 인권으로서 불리게 되는가? 이러한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국가의 관계, 정치적 해방의 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유태인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

) 칼 마르크스의 권리의 정치이론. 최형익. 1999

)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홍석만, 이준구. 1998

) 여기서는 시론격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것만을 과제로 삼았다. 정보통신운동의 구체, 전술적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5.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를 넘어서는 배치를 위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내국인대우를 내세워 거의 명시적으로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들을 내놓으라고 을러고 있으며, 한국통신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지난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투쟁을 잠재우면서 올해 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서 반쯤 손을 들고 말았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이름으로 전용선과 맞바꾸어 한미르에 넘어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개인기록은 결국은 미국자본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나마 거품빠져버린 정보통신시장은 미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이웃나라, 제 3세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생명이 위태로운, 아니면 생물 나아가 인간 유전자를 도둑맞은 제 3세계 국가와 환경, 농업부문만이 TRIPs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생명정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이즈음에서 정보통신운동의 과제를 어떻게 정립해 낼 것인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끈질긴 저항은 4월 10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불러왔다. GM에의 매각을 반대하고 국유화를 주장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촉발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김대중정권 퇴진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세계적으로 기념비적 투쟁으로 기록된 96-7년의 신자유주의 반대 총파업투쟁을 넘어설 것인가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보통신공간을 열린공간으로 사수하는 정보통신운동은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는 당면한 노동자투쟁과 함께하는 대열에서 그 자리가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토론 - 발제문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반대운동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사실 어떤 특정한 정의로 나타내기 힘든 면이 존재한다. 또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범주들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라이버시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현대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바라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프라이버시가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형태로 사용되거나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가 동일화된 형태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굳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정의가 어떠한 개념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학문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해보자면,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내용은 결국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발전하게 됨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교환이나 수집, 보관, 관리, 수정, 유통의 과정들은 비단 개인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이러한 조작과정은 기업 등의 거대자본집단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라는 보다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차원에서 필수적인 기본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은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와 결정은 고사하고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마저도 수시로 차단당하게 되며, 바로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프라이버시권은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나 침해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

국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를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의 제도에서 개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부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필수적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포함한)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줄이고 바로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해보도록 하자.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보통, 일반적 개인정보, 즉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와 민감한 정보, 즉 절대적으로 정보주체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물적 □ 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보를 어느 선까지 민감한 정보와 일상적 정보로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률의 규정을 통한 획일적인 기준제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지배적인 도덕률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검토된 후에 적용되어야 할 문제로 남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분명히 일상적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고, 민감한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음은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일상적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우선 이름(성명)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자신의 정보이다. 물론,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름에 문제가 있어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경우 원래 이름을 감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문제이다.

거래관계에 있어 연락처 또는 주소를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일상적 정보가 될 수 있다.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한 행정절차 등에서 주소 등을 가르쳐 주는 것은 본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공개행위인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자신을 해칠 사람에게 주소 등의 정보를 가르쳐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 때에 자신의 주소 등의 정보는 비밀사항이 되겠지만 이것 또한 예외적인 문제이다.

반면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이것 역시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는 한 감추고 싶은 정보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전과기록, 이혼경력, 출신성분, 동거기간, 또는 성행위 대상 등의 정보는 개인의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정보들이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상은 물론 모든 개인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일 경우에는 보호의 정도가 더욱 강력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2. 개인정보의 공개 또는 등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원천적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해야할 일이 발생한다. 국가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등록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감시와 통제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대단히 상반된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관점은 항상 동시에 존재해 왔으며, 대단히 오래된 역사를 통해 현실화되어 왔다. 물론 근대 이전에는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더욱 강한 비중으로 나타났고, 시민혁명 이후에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목적이 점차 그 비중을 강화해왔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은 관점의 주체 자체가 계급적으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의해야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주민관리체계였던 호패제도를 널리 실시한 바 있고, 이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호구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거주상태를 파악하는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의 등록제도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 사실(史實)이다. 그런데 특히 조선시대의 호패제도는 그 폐해가 너무나 심각해서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찍이 호패제도를 시행한 중국은 물론 서구 각 나라도 이와 유사한 국가등록제도가 존재했는데, 그 주요 목적은 인구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노나 노예의 도주를 방지하며, 군역과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의 목적들은 모두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였고, 당연히 제도의 시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인민들의 반발이 다양하게 분출되는 필연적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근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강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국민이 느끼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의무의 부과를 위한 장치로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주민등록법 제1조를 보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제1조에서 법 시행의 목적을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뜯어보면 위에서 보았던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주민등록법이라는 제도는 단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편익의 도모와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바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러한 파악은 주민의 자발적 국가등록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주민의 편익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은 일정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필요성은 복지국가 또는 사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기에 중요성이 부각된다. 즉, 해당지역의 취학아동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적당한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거주분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기간산업의 보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의 적정한 처리 역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재원이나 인력의 낭비를 회피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음으로 해서 행정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국가에 등록하는 정보의 내용

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에 등록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종류냐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를 무작정 따지기는 대단히 난감한 노릇이므로 현재 주민등록법과 그와 관련된 행정사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놓여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논의를 계속해보자.

우선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시행령, 그리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상에 어떤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하는지를 살펴보자.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제10조에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주민등록증에 기입하는 것으로서 법 제17조의 8에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지문 · 발행일 ·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작성하는 주민등록표와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십지지문원지, 전 □ 출입신고와 기타 신고서 작성 등을 별지서식으로 정하여 각종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표와 십지지문원지, 그리고 신고서 등에 작성토록 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 문제들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민등록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으로는 국민이 국가에 신고해야할 신고내용이 그리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주민등록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이므로 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에 등록되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신고의 내용에 비해 그만큼의 반대급부, 즉 자신에게 돌아올 편익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익형량상의 손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기입해야하는 내용, 그리고 주민등록증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내용, 각종 신고서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는 특히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기재사항들이 존재한다.

4. 각종의 문제점

일단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사항은 본적, 호주관계, 세대주관계, 병역관계, 동원관계, 기타 사항 등 초 140가지가 넘는 기재사항이 있다(별지서식 제1호와 제2호). 그런데 이 140여 가지의 항목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예를 들어, 병역관계의 경우 군종이라는 항목에는 육군, 공군, 해군, 보충역 등의 여러 항목이 있고, 이 중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은 자신의 병종 하나만 기재하면 되므로 다른 항목까지 개인정보의 내용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 병역관계의 경우 육군출신이라는 것이 기록되는 순간 이 사람은 해군이나 공군, 기타의 병역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정보를 알게 된다. 결국 이것은 주민등록표상의 칸수가 몇 개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정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주장은 논점을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 모든 정보가 과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편익제공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설혹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병역관계의 사항은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존재하고, 동원관계의 경우 각 부처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표를 통하여 동사무소가 관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의 신고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이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보도록 하자.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최종학력을 비롯, 실제결혼연월일, 즉 실 동거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가 하면, 실제 임신주(週) 수를 기록하게 하고, 더구나 출생신고를 하는 아이를 위하여 몇 명을 출산해서 몇 명을 생존시켰으며 몇 명이 사망했는가까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혼인상태와 발병 또는 사고당시의 직업을 비롯하여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선행사인의 원인 및 각 사인의 발병 또는 사고발생시점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외에 다시 사망종류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기록을 하는 이유로 각 신고서에는 □국가의 인구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의문시되는 것은 실제 동거기간이나 실제 임신 기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 사인들이 과연 □국가의 인구정책에 필요한 정보□인가 하는 것과,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므로 굳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동사무소라는 개방된 공공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직접 작성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이상의 사항은 실제 신고당사자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고서 자체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라는 주문이 기록되어있고, 더구나 작성방법에는 각 란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가 친절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큰 문제는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는 사항들이나 신고서 양식에 기재하는 사항들이 주민등록법이나 시행령의 조문에 의거하여 필요로 하는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데 있다. 다시 말해 법률이 갖추고 있어야할 예측가능성을 법률 자체가 보여주지 못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시키는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시행령상에는 이러한 양식들을 모두 별지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뿐이고, 각 기록 내용들이 주민편익을 위하여 왜 필요한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오직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의 창구 직원의 설명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를 구사하여 민원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민원인이 필요한 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설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만큼 행정직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민 편익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전혀 불필요한 것이 바로 지문이다. 도대체 이 지문날인이라는 제도는 그 취지자체가 불투명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의 안보와 범죄자 색출의 용이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과연 지문날인이라는 것이 국가의 안보와 범죄자 색출에 얼마나 기여를 해왔는가는 의심스러울 뿐이다. 실제로 1998년 통계에 따르면 1년간 발생된 범법행위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지문이 활용된 예는 불과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998년 경찰청보고, 총 150만 여건의 범죄발생, 지문감식에 의하여 1000여 건 검거).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지문확인을 통해 검거한 초범은 얼마나 되겠는가? 더욱이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계획화되면서 범죄 현장에 지문을 남기는 사례는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는 마당에 지문을 통한 범죄자의 색출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겠는가? 국가안보와 관계된 것이라면 간첩 등의 스파이행위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인데 사실 지문날인을 통해 간첩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밀파된 간첩의 경우는 우리의 행정관청에 지문이 존재할 리가 없고, 상당히 모자란 간첩이 아닌 한 지문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만한 스파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이들의 지문은 국가에 등록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재범을 할 경우에는 등록된 지문을 통해 수사를 펼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 동사무소에 날인한 지문 이외에는 다른 곳에 등록되어있는 지문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초범들의 경우 지문을 통한 검거가 가능할 수 있을까? 경찰이 국민의 지문을 관리하고 있다면?

바로 그렇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처음으로 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십지지문원지(별지서식 제30호)는 작성된 이후 경찰청으로 이첩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조치는 원래 주민등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경찰청 훈령을 통해 이루어지던 것인데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경찰청은 법률의 근거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의 문제를 떠나 십지지문원지가 동사무소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십지지문원지는 오직 동사무소로 대표되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국민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신체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지문정보의 관리는 동사무소가 하여야할 것이고, 경찰청을 비롯한 동사무소 이외의 국가기관이 국민의 지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여야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지문정보가 다른 기관에 의하여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지문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으며, 수시로 이용되고 있음을 절차에 의하여 고지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지문에 관계된 각종의 문제, 즉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행복추구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즉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참고자료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지문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즉각적으로 타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가 없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독자적인 조립체계에서 기인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보는 순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소지자의 생년월일, 출생연대, 성별, 내외국인 여부, 출생신고지역, 신고순위, 당 번호의 진위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번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내역이고, 이 정보를 기초로 하여 취학시기나 사회활동시기, 지역이동의 상황 등을 유추할 수 있게된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번호소지자와 관련한 10가지 이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의 유출도구로 인식하고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거래관행이나 서류작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받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아무 거리낌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인간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민원이나 행정처리, 사무 등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거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조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259개나 되는 법률(법38종, 령99종, 규칙122종) 중에 단 하나의 조항에도 규정되어있지 않다(비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대통령령으로서 보호되어야할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다른 정보내용과 함께 일괄적으로 나열된 것일 뿐 주민등록번호에 고유한 범위나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미국이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 경우마다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고, 사회보장번호의 이용에 대한 책임을 정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또한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위의 조사자료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것만을 찾아본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사용하거나 법률 조항 내에 별지서식으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어있다는 것이다. 만일 주민등록표를 요구하거나 별지서식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모든 경우를 따지게 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진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위험성은 우선, 전 국민 개인 당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임에도 조합의 방법이 대단히 질서정연하게 되어있어서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코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빠른 시간동안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국가전산망을 확충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개별기업간에도 개인정보의 공유가 더욱 쉬워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고 개인정보를 쉽게 추적할 수 있고, 해킹 또는 크래킹의 행위를 통하여 전산망에 침투한 허가받지 않는 사용자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대단위로 유출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라는 단일한 코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개인에 대한 연대기적 프로파일링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작성한 주민등록표는 본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경력이 추가된다. 이것은 주민등록표뿐만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그렇고, 거래를 하는 기업에서도 그렇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기록은 그대로 저장되어 본인의 거래내역은 물론이려니와 소비성향, 취미활동, 불륜, 사상성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리 □ 보관되고, 은밀하게 거래의 목적물, 즉 상품으로 변질된다.

마치며

짧은 시간동안 주민등록법에 관련된 문제점을 모두 짚어본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내용들이 주민등록법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들인 만큼 이 정도만이라도 확인을 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문제에 접근하는 일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국가등록제도는 단지 주민등록법이라는 단일 법률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등록법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호적제도, 인감제도 및 각종 동원제도, 복지제도 등의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전반에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주민등록법 하나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국가등록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유수한 학자들의 이론적 탐구를 통해 국가감시와 통제의 기제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가를 면밀히 살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상의 논의와 결부하여볼 때,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국가등록제도 중 특히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목적에 의하자면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관리하는 제도□로 기능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등록제도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굴레에 복속시키고 있는 제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다. 당장에 국가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에도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편익과는 관계없이 국민에 대한 위하를 조성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국가의 통제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와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선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제도는 지금 당장 철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코드화하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하겠으나 당장은 번호만으로 개인의 10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체계를 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법제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감제도를 철폐하거나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중복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다.

<보론>

※ 특히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1. 지문날인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운용되는가?

(1) 불순분자의 색출

- 경찰청은 남북대치상황과 관련하여 남한 사회에서 암약하는 불순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지문날인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여기서 지칭되는 □불순분자□가 남한 내부의 사회비판세력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청이 논하고 있는 불순분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의 고정간첩 내지는 북한에서 남파되는 간첩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간첩을 색출해내는데에 지문날인제도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문감식을 통하여 간첩을 색출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문감식이 소위 □불순분자□의 색출에 끼치는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이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농후하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스파이가 지문감식을 통하여 잡힐 수 있을까? 스파이를 지문감식으로 잡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전 국민의 지문기록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지문만으로도 국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 반대로 자국민 이외의 외국인에 대한 모든 지문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국 땅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전 기간을 이들의 지문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한다면 간첩을 식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모자란 간첩이 자신의 지문으로 자신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놔둔단 말인가?

(2) 범죄피의자 검거

- 경찰청이 주장하는 지문날인제도의 두 번째 필요성은 바로 범죄피의자 검거이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용의자의 지문을 이용하여 범죄피의자를 색출하고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문이 가지고 있는 만인부동성(萬人不同性)과 종생불변성(終生不變性)의 특징으로 인하여 범죄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은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문의 이론적 효용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이 통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지문으로 신원확인을 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찰청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이다.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문감식을 통한 범죄피의자 검거율이 얼마나 저조한 것인가 이다.

) 이 표를 분석하기 전에 전제되어야할 것은 우선 5대 강력범죄 통계의 경우 말 그대로 5대 강력범죄에 한정된 내용으로서 이 외의 범죄통계는 빠져있는 자료이며, 일반적인 신원확인의 건수 역시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지문감식을 통한 신원확인 건수는 5대 강력범죄의 경우뿐만 아니라 앞에 언급한 모든 경우의 신원확인에 공통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원확인 건수의 비율은 5대 강력범죄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음을 먼저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표 1 )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활용 현황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의뢰건수	7,670	8,818	14,311	21,988	24,240
신원확인건수	708	970	1,143	1,594	2,877

표 2 )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1996년 이전 자료 생략)

주)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단위 : 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발생	275,058	294,569	330,304	383,976	520,763
	검거	237,373	244,007	290,160	349,653	385,087
살인	발생	679	784	963	976	941
	검거	680	770	975	993	955
강도	발생	3,670	4,420	5,516	4,972	5,461
	검거	3,364	4,027	5,316	4,885	4,524
강간	발생	5,580	5,627	5,978	6,359	6,855
	검거	5,307	5,327	5,745	6,164	6,139
절도	발생	70,238	83,063	91,438	89,395	173,876
	검거	38,912	41,427	57,393	60,315	68,564
폭력	발생	194,891	200,675	226,409	282,274	333,630
	검거	189,110	192,456	220,731	277,296	304,905

이 표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5대 강력범죄가 52만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전체 지문감식결과는 불과 2천여 건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2만여 건이 넘는 지문감식의뢰건수 중의 불과 10%를 상회하는 수준일 뿐이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신원확인이 필요한 사건 사고가 한 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이다. 5대 강력범죄만 2000년 한 해 52만 건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여타의 범죄를 합하면 이보다도 훨씬 많은 범죄 건수가 확인될 것이다. 그런데 지문감식으로 신원확인을 한 것은 □5대 강력범죄+여타범죄+일반 신원확인□의 총 합이다. 도대체 지문감식을 통하여 범죄자를 검거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 또다른 우문 하나를 덧붙여보자. 재범이나 상습범의 경우 이미 초범일 때 그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보관하므로 별 문제는 없는데, 지문감식을 통하여 범죄자를 검거한 경우 초범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또 갈수록 범행이 지능화되고 계획화되는데 과연 범인이 범죄 현장에 유류지문을 남기는 비율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만일 타인의 지문으로 증거물을 조작한다면 과연 이 경우 지문은 철저한 증거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3) 신원확인

이 문제는 위의 표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감식이나 일반적인 신원확인의 문제에 대하여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자.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실적은 저조□

이것이 경찰청이 직접 밝히고 있는 현재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의 한계이다.

경찰청이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문날인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지문이 없으면 경찰업무가 마비되는 것처럼 떠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2. 논의의 주제 :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하는 사회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1) 지문날인제도를 감시와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3) 지문날인제도 이외의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4) 지문날인제도는 과연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권만을 침해하고 있는가 : 심리적인 요소 - (1) 의 논의와 관련하여.

3. 앞으로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위한 시민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가?

(1) 사회적인 인식확산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 보다 확실하게 경찰청이나 행정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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屈部政男 저,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출판, 1995.

제프리 로스페더 저, 김희숙 역,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한마음사, 1994년.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아카데미, 1998.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지문날인 거부224+,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자료집, 2000.

Julie C. Inness, Privacy, Intimacy, and Iso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1992.

주제토론 - 발제문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와 사회화
	정보독점반대와 반독점OS운동
				임창현 (정보통신연대 INP 교육부장)

서론

MS사에 대한 반감과 반독점 문제는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아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거의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MS사의 반독점 문제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경쟁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계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에 따른 높은 가격정책으로 단순하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현재의 정보통신운동이 어떠한 입장과 대응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와 실천활동들을 결의하지 못하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난 리눅스가 좋기 때문에 MS가 싫다라는 식의 반독점OS, 반MS? 또는 별 볼일 없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놓고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 값비싼 가격정책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MS에 대한 반감?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곧 정보통신운동이 부문운동과 지역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통 운동과 감시와 통제라는 명제에 한정되어 고민되어왔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이며 반자본주의 운동의 공동전선에 대한 동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시말해 정보통신운동은 정보산업자본주의의 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시스템의 독점적 소유로 인한 계급의 분화를 가속시키는 주된 원인인 정보통신기술의 독점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정보독점반대 그리고 반독점OS는 이러한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PC의 사용 또는 ICT(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우리의 주된 노동의 형태

산업자본주의에서 정보산업자본주의로의 발전은 자본주의 생산관계 즉 생산시스템의 발전이며 생산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당연하게 노동의 유형 또한 과거의 시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다른 시각에서는 노동의 종말이니 노동운동 말기라는 망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정불변적이며 도식화된 계급투쟁방식의 일변도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통운동과 연대운동의 확장을 위해 정보통신운동활동가들이라면 일명 현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에 열을 올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교육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진정 노동운동의 소통과 계급연대투쟁을 위한 무기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에 참여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못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그들의 교육참여동기를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새로운 생산관계 즉 생산의 유형에 따른 주된 노동의 형태로서 PC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며 주된 노동의 형태가 곧 PC 사용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누가 부인할 것인가.

주된 노동으로서의 PC사용 또는 ICT활용은 생산과 소비가 병행되어 돌아간다.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는 인터넷을 통해 공간과 시간이 가상공간으로의 확장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

초국적자본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초국적 자본이 일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조율 및 통제 그 이상의 지배를 기대하는 만큼 ICT의 발전에 의해 확산된 인터넷은 국가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곧 자본주의 시장으로서는 국적을 초월하는 초국적 시장의 형성이다. 초국적 자본은 자본이라는 본질자체의 지속된 축적과 독점화 과정으로서 이러한 속성으로 진화해왔다. 초국적 자본은 사회전반적인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발전은 과거 비중이 크면 클수록 부담으로 작용했던 생산조직의 비잉여가치인원인 관리계층을 1차적으로 PC사용에 대한 노동의 형태 및 직접적인 잉여가치인원으로의 전환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들의 노동력의 가치하락과 함께 대규모적인 실업사태를 발생시켰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초국적 자본이 생산조직에 대한 비잉여가치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직접적인 생산관계의 통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이뤄져 왔으며 바뀌어 가는 생산수단에서의 노동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인 것이다. 이러한 주된 노동의 형태가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라면 우리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이해관계를 더욱 폭 넓게 사고해야 한다. 항상 축소 매몰되었던 현장개념의 노동자계급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정보통신기술의 의해 감시 받고 통제 받으며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까지 규정받을 것이며 삶의 수준이 조절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생산관계의 직접통제는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켰으며 독점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초국적 자본을 강화할 것이다. 정보산업자본주의에서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노동의 자주성 상실과 ICT에 의한 통제 및 감시 문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노동조합이라는 현재의 조직형태로도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 전개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이름이 네트워커이다. 정보통신분야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어울릴만한 이 말이 앞으로는 모두의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보산업자본주의는 정보독점으로 성장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다.

우리의 주된 노동형태 중 하나인 PC사용은 통제 당한다. 미약한 통제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첨단화 될 것이며 독점화된 OS와 감시프로그램에 의해 자신의 노동행위가 일거수 일투족 감시 받게 될 것이다. 정보독점은 열려있는 네트워크에서 인증절차를 필요로 하는 폐쇄된 네트워크로의 지향이며 소통되는 모든 정보에는 저작권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자율적인 정보의 무한한 생산은 새로운 지적재산권에 의해 제한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도전은 강화된 법제화를 통해 규제 당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생산과 노동의 행위에는 라이센스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의 그 이상을 라이센스라는 비용으로 요구받게 되며 초국적 자본인 그들은 이를 통해 살찌게 될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면 MS사의 빌게이츠가 있지 않은가. 이는 곧 우리가 예전부터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현장에서의 잉여가치 개념은 현실공간에서의 확장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으로의 확대 재생산되며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속된 시도들과 함께 착취가 자행될 것이다.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보장과 보호에 의해 독점화 된 ICT, 즉 정보독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동의 소외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말기라는 놈의 빠른 손재주의 마술공연에 속아 박수를 치고 있다. 아니 복잡하고 현란하며 쉴새없이 변신하는 정보통신기술에 세뇌되어 속고 있는 것이다. 핸드폰이 액정이 12줄이든 13줄이든 윈도우즈ME든 XP가 되었든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당신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인지. 안보이면 뒤집어서라도 찾아봐라. MS 윈도우즈 앞에서 당신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액수가 얼마이든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는가. 멀쩡한 우리는 새로운 착취방법에 길들여지길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어디 한번 새로운 착취의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은 웹서버를 학교에 납품하고자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이다. 우선 A라는 학교에서 윈도우즈2000서버를 통해 웹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하드웨어인 서버의 원가가 500만원이라고 하고 윈도우즈2000서버의 아카데미 버전 가격의 원가는 52만원이다. MS는 학교에 윈도우즈2000서버 설치되면 윈도우즈에 액세스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유져 라이센스도 요구한다. 보통 학교의 PC가 100대라고 하면 PC 1대당 라이센스 비용이 2만원이다. 그렇다면 유져 라이센스 비용이 200만원이고, 이러한 가격에 근거하여 학교는 예산을 752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이 학교에 가서 차량을 운행하여 서버를 셋팅 해주고 또 1년 동안 유지보수를 보장해야하는데 당신의 노동력의 댓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사회의 풍토가 노동력의 가치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까지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B라는 학교는 코드레드 윔바이러스를 비롯하여 지속되는 윈도우즈 2000서버의 보안사고를 우려하여 리눅스 웹서버를 구입하기로 했다. 똑같이 하드웨어 구입원가 500만원, 리눅스 CD패키지 약 3만원정도, 라이센스 ?, 그리고 1년간 유지보수 및 서버 셋팅비 53만원(보통 유지보수비를 10%의 기준 일때)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총 556만원이다. A라는 학교는 B라는 학교 보다 196만원이라는 비용을 더 지불하고도 설치해준 엔지니어의 노동력의 댓가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 B학교는 반대로 196만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서버를 구축했는데도 설치해준 엔지니어의 노동력 댓가로 53만원을 지불할 수가 있었다. 이는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들의 노동력의 가치는 이러한 독점구조에 의해 하락하며 MS사와 같은 독점OS업체에게 착취당하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의 구축률 전세계 1위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정보산업자본주의로의 전환과정이 단축되었음을 이야기한다. 또 달리 이야기한다면 초국적자본의 한국의 대한 지배력이 높다는 이야기이며 대규모 실업사태이후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의 재교육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당장 한일은 정보통신관련 학원에 수강신청을 하거나 자신의 집에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가정에 PC의 보급과 더불어 멀티컨텐츠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이 모든 PC를 연결하였다. 인간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개별화시키면서 노동은 사회전반적인 분업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독점반대운동은 정보산업자본주의하에서의 다른 생산관계의 요구이다.

앞서 말했듯이 초국적자본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강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발전해왔다. 이러한 관계는 정보산업자본주의라는 생산관계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정보독점과 이를 통한 이익의 창출로서 보장받았다. 정보독점에 반대하는 운동은 곧 이러한 생산관계 시스템의 파괴이며 새로운 생산관계건설을 위한 발돋움이다. 이 운동은 분명 과거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의 집단화된 계급투쟁과 다른 운동의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며 다양한 사회의 이해관계 형성에 따른 분화된 운동의 네트워크 연대를 가능하게 만든다. 정보독점에 반대하는 운동이 특정한 부문운동이 아니라 사회 본질적 모순에 첨예한 대립을 형성하는 반자본주의 공동전선으로 규정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정보독점반대투쟁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다른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운동이며 다양하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들의 매듭을 풀어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는 히피적인 자유주의 지향도 아니며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하고 대안 없는 탈사회적인 발상도 우리 모두를 조직화 할 수 없다.

과거 전자주민카드 반대 투쟁과 지금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보았듯이 정보독점반대투쟁은 간접적이고 동조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조직화 및 투쟁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보독점반대 투쟁은 상징적이거나 명분도 아닌 현재의 정보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이며 조직화의 대상인 것이다. 정보독점반대운동은 정보산업자본주의하에서의 다른 생산관계의 요구이다. 이러한 생산관계는 시장경제인가 계획경제인가로 구분되지 않는다. 누가 생산의 주체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공동의 적은 정보독점이며 이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다.

독점OS는 정보독점화의 구체적 표본이다.

독점OS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산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 큰 파장과 더불어 독점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다. 정보통신연대 INP를 포함한 여러 사회단체들은 2001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의 단속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누가 보기에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이뤄진 처사이며 단속권이 없었던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의 민간단체 상근자들이 사법권을 사칭하여 단속을 벌였다는 점이다. 그 시기의 모든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단속에 대한 공포감을 가졌으며 이는 사회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검열의 자행이었다.

OS의 독점문제는 정보독점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보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뷸균형적이고 불평등한 발전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OS를 인터넷 서버의 운영체계, 개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대한 OS의 개념으로 제한되게 생각하고 있지만 OS는 사회전반적인 산업생산활동을 지배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모든 전자제품 및 장비들에는 OS가 탑재되어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임베디드 OS는 제품개발과 생산의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OS의 독점화는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며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국가자본간의 경쟁적 생산활동의 종속적 통일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재무부 반독점국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벌이는 반독점 소송은 여태까지 누려왔던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헤게모니의 충돌이며 종속적 통일을 위한 진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반독점OS운동과 미국의 반독점OS 소송은 주도하는 성분과 성격 자체가 틀리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반독점OS소송은 OS의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기업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일 뿐이다. 반독점OS운동은 MS가 됐든지 다른 기업이든지 간에 OS독점에 의한 시장지배와 이윤창출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실천활동을 수반하며 ICT활용 및 PC사용으로 이뤄지는 공동소유적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보통신운동은 소송이나 제도적 법제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1997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성공한 것처럼 평가받고 있으나 당시 실제적으로 국회에서는 전자주민카드 시행법령 자체가 통과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권은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주민카드를 대체하면서 지문인식 및 지문번호와 같은 악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개인의 지문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지문번호는 손가락별로 9가지의 지문형태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결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이 정권의 기만에 의해 농락 당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정보통신운동이 법제화운동이나 소송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운동 자체에 의지하는 경향이 뚜렷했음을 알고 있다. 현재의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인권운동과 같은 부문운동이 계급적 이해관계 속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안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악화된 상태에서 개입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며 이해관계와 요구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적인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정보통신운동 또한 MS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국한시켜버리는 현상인식은 정보산업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소수의 인텔리 운동으로 전개되며 체제 보조적인 시민운동을 위상으로 규정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전개될 정보독점반대와 반독점OS운동은 몇몇의 소수 활동가들이 국가권력에 청원하는 식의 법제도 개편과 개악되는 법제화에 반대하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실천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독점 문제와 독점OS가 대중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중적인 실천활동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정보독점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섣부른 결과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운동을 통해 정보독점반대와 반독점OS운동은 승리할 수 있다.

반독점대안OS로써 리눅스에 대한 이해

리눅스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쉽게 찾을 수 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반독점OS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리눅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리눅스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하며 작업하려는 환경에 맞는 배포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통 배포판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두 가지 종류를 들 수 있다. 하나는 RedHat Linux 계열이고 또 하나는 Debian GNU/Linux 계열이다. 리눅스는 한가지의 플랫폼에 종속되어 개발되지 않는다. 지금은 주로 정보통신기기에서 활용되며 미래에는 모든 전자제품의 주 운영체계를 이룰지 모르는 최소형 임베디드 리눅스 운영체계에서부터 일반 PC에서 활용하는 데스크탑 전용 리눅스, 대형 시스템 또는 여러 대의 시스템을 병렬방식으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수퍼 컴퓨터까지 다양하다. 리눅스의 폭넓은 지원은 특정한 기업이나 소수의 프로그래머의 의해서는 불가능하며 전세계에 많은 프로그래머와 진정한 해커들의 공동개발의 결과이다. 오픈 소스운영체계로서 리눅스 자체가 어는 한 집단에게 독점화 될 가능성은 없다. 오픈소스의 장점으로는 어떠한 기술을 구현하는데 개발기간과 개발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국내의 네트워크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 중에 한곳은 개발되는 장비의 운영체계를 임베디드 리눅스를 탑재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의 장비들을 손쉽게 여러 사양별로 출시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MS와 같은 또 다른 회사에게 기술에 대한 로얄티를 지급할 일도 없다. 적은 개발비용, 개발기간의 단축 그리고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독점OS을 탑재했을 때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장비구매자에게는 좀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이는 곧 초국적자본이 정보독점을 통해 생산관계와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OS가 정보산업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높다. 반독점OS의 활성화는 곧 정보산업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순 없지만 공동소유적인 생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 리눅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다. 반독점OS가 아닌 반독점OS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보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소비과정과 생산과정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축에 정보독점반대와 반독점OS운동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그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림 1.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드햇 리눅스

반독점OS운동과 리눅스 활성화

리눅스의 활성화 대중운동은 반독점OS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S의 윈도우즈 OS가 전 세계적인 독점적 시장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면 리눅스는 이를 위협하는 MS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MS에게 위협적인 존재로서 리눅스가 있음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리눅스가 사회변혁운동이나 생산관계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는 확신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반응도 나타날 것이다. MS가 독점OS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타 경쟁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PC사용이나 ICT활용을 주된 노동으로 삼고 있는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또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권화된 리눅스의 사용과 교육적 환경(그림 2. 참조) 은 반독점OS운동이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권화된 리눅스라 함은 대중적이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리눅스의 어플리케이션이 적다고 주장하거나 배우기 어려워서 힘들다라는 이유보다 오히려 기존 리눅스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소수의 리눅스 유져라는 특권의식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리눅서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리눅스 정신을 다 같이 이야기 한다. 그러나 오픈 소스인 리눅스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자신이 아는 만큼이라도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료교육은 태반이 리눅스의 설치나 기초과정에 지나지 않고 고급기술들은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배울수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리눅스의 대중화를 막고 있는 것은 리눅스가 못나서도 아니고 MS의 윈도우즈 보다 덜 떨어져서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왜 리눅스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반독점OS로서 리눅스를 천명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확산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리눅스가 MS에 위협적인 운영체계라 하여 그 자체가 반독점OS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리눅스의 뛰어난 기능들은 인터넷 검열과 노동감시시스템 및 독점적인 생산과 유통을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정보독점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프로그래머, 그리고 정보독점반대와 반독점OS운동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리눅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더 이상 MS같은 회사와 독점OS를 통해 무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리눅스와 MS의 OS의 성능비교와 가격정책에 한정되어 생각하거나 잘 갖추어지고 꾸며진 리눅스환경에서의 대중화 가능성을 바란다면 결코 리눅스가 MS의 OS를 대체하지 못한다. 반독점OS운동을 통한 리눅스의 대중화는 리눅스가 진정 반독점OS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OS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 또한 OS를 따라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림 2. 서울의 모 리눅스 배포판 회사의 엄청나게 비싼 리눅스 수강료

리눅스의 대중화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논의와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정보독점반대 반독점OS운동으로서의 리눅스의 활성화 대중운동을 주도할 정보통신활동가의 조직화를 위한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주장해보았다. 그리고 실천활동의 시작으로 전주에서는 2001년 9월 20일~22일 3일 동안 정보통신연대 INP 그리고 전북대학교 정보통신단, 전북리눅스유져모임 파랑새가 공동으로 리눅스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회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 한마당 : Linux 활성화 행사를 치러냈다.

그림  리눅스 활성화 행사장 입구

(http://linux.inp.or.kr/)

이날 행사에는 리눅스가 설치된 PC를 직접 사용하거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리눅스를 PC에서 설치해보는 행사부터 리눅스 대중화를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의 마지막날 마련된 전북지역의 리눅스 대중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북대학교 전자계산소장인 박동선 교수의 사회로 주발제를 담당한 심동희 교수(전주대학교 전자정보컴퓨터공학부 학부장)는 [□미래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해 공교육, 특히 대학교육에서 리눅스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컴퓨터 기술의 자립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리눅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것과 한국에서도 정보주권의 확보를 위해 리눅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리눅스 자격인증 제도(LPIC)' 도입과 지원, 리눅스활용대학 선정 및 교과과목에 실습위주의 '리눅스'관련 과목 설강,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리눅스 업체들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 등을 정부차원에서나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완자의원(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은 9월 초 전북지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컴퓨터운영체제 실태설문조사에 대해 "정보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행정기관 및 연구 교육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들 조차도 윈도우 운영체제 외의 운영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설문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별도로 진행된 대학생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비교하면서 "젊은이들의 리눅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정보화교육을 담당하고 비전을 세워야 할 공공기관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들이 먼저 리눅스 운영체제 도입과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행사 대하여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리눅스 행사가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여 평일에 열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중고 교사들이 참석했었다. 이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756개 학교 중 650개 학교 정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윈도우즈 NT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웹서버를 교육장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MS의 윈도우즈NT서버를 날려버리고 리눅스 서버로 재 설치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달도 안되어 윈도우즈 XP가 나오기가 무섭게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XP에 대한 교육도 아니고 흥보 성격이 강한 세미나에 정보담당 교사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래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정보과학원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그림  전주대 전자정보컴퓨터공학부 학부장 심동희 교수

그림  전북도의회 김완자의원

) http://inp.or.kr/~inp/inp_news/news/news_list.html?code=news&page=1&number=388&keyfield=1&key=

2001년도 하반기 교육정보화 세미나 실시 안내

글쓴이 : 운영자 /webmaster@cein.or.kr 게시일 : 2001/09/25/ 11:57:30

검색어 : 교육정보화세미나

1. 관련 : 93220-115 (2001. 5. 8.).

2. 2001학년도 하반기 교육정보화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급 학교에서는 1명을 추천하여 해당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 및 시간

--------------------------------------------------------------------

．순．． 일 자 ．．．．．연수시간．．．．．연수대상수．．．비고

--------------------------------------------------------------------

．1 ．．10. 15(월)．7시간(09:00˘17:00)．．160명．．．．

．2 ．．10. 16(화)．7시간(09:00˘17:00)．．160명．．．．전북도내

．3 ．．10. 17(수)．7시간(09:00˘17:00)．．160명．．．．모든학교

．4 ．．10. 18(목)．7시간(09:00˘17:00)．．160명．．．．당 1명씩

．5 ．．10. 19(금)．7시간(09:00˘17:00)．．116명．．．．

--------------------------------------------------------------------

나. 장소 : 우리원 교육정보관 연수실

다. 대상 : 도내 초·중·고 교사 756명

(연수 후 학교에 연수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로 1학교 1교사씩 추천)

라. 연수주제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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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연수내용．．．시간

-------------------------------

．1．． Windows XP．．． 2

．2．． Office XP．．．．． 5

．계．．．．．．．．．．． 7

-------------------------------

마.참가대상학교 연수일시 및 반 편성자료는 아래 첨부파일 "2001시간표.xls" 을 참조하여 해당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부학교는 연수일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고려할 것.

바. 참고 사항

1) 2001. 9. 11(화) ∼ 9. 14(금)까지 우리원에서 2차 교육정보화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한 계획은 금번 세미나로 실시하고, 전북도내 초·중·고 전체학교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함

2) 금번 강사는 Microsoft사의 공인 강사임.

3) 세미나 참가교사는 당일 08:40까지 우리원에 도착하여 등록을 해줄 것.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 정보관리실(☞250-3738)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위의 공문 내용 중에 □각 급 학교에서는 1명을 추천하여 해당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지 않는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계에 대한 교육세미나도 아니고 당장 갓 나온 윈도우즈 XP라는 MS의 상품 홍보세미나를 공공교육기관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놀라운 속도로 치러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아니 리눅스 교육한다고 어쩌고 난리치다가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이게 우리 정보화 교육의 현실이다. 제2회 아래로부터의 정보한마당으로 열린 리눅스 활성화 행사에서 첫 날 강연을 했던 문태준(대한매일 뉴스넷 시스템 관리자)씨는 행사 이름에 걸맞게 아래로부터의 리눅스 대중화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이 위로부터의 정보화교육을 책임지는 실무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차이는 진지한 고민보다는 MS의 무지막지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결정지어져 버린다.

우선 정리해본다면 리눅스의 대중화가 위로부터의 정부기관이나 높은 위치에 있지만 선진적인 사고를 하는 간부 한사람의 힘에 추진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그만 했으면 한다. 정부가 나서서 리눅스를 육성하겠다고 하던지 말던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리눅스가 윈도우즈보다 더 우수하고 리눅스 정신이 좋다라는 막연한 태도를 버리고 리눅스를 무기로 정보독점반대 반독점OS운동을 기치를 걸고 대중들을 아래로부터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해야 한다□라고 일컬음은 □왜 ICT는 발전하고 있는가, MS는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실천활동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은 운동은 다수의 지지를 한시적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다수 대중이 조직적인 힘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한다.

) 인터넷의 급성장을 통해 ICT가 발전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만 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는 주된 노동인 PC의 사용환경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리눅스 설치해서 리눅스만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선 대기업 PC의 윈도우즈 XP를 끼워 팔기 형식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판매방식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구매했던 PC의 사용에 이뤄졌던 구버젼을 새로 구입하는 PC에 다시 설치하여 사용하는 알뜰살림 절약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더 이상 윈도우즈 XP를 MS가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구 버전의 판매를 중단하고 신버젼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리눅스 대중화를 위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리눅스가 정식 전산교과과정으로 채택됨과 동시에 MS의 독점OS 교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정보통신운동활동가들은 교육노동자에 대한 설득과 동시에 교육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반독점OS운동의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교육노동자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론

리눅스의 사용과 개발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다. 그렇다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접근하는 길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리눅스가 열려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꼭 긍정적으로만 나아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시간이 더 지나면 MS의 윈도우즈 XP는 어느 순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보독점 반대 운동은 대중적인 반독점OS운동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또 반독점OS운동의 대안은 리눅스의 활성화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2002년 2월 23일>

주제토론-발제문		노동자 대중과 함께 하는 정보운동 전략
	노동운동의 정보화 발전방안과 이후 과제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들어가며

노동운동·사회운동 정보화라는 말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담론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사회운동 정보화는 정보통신운동 형성과 동시에 주요한 의제로 상정되었지만 거의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에 노동넷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각 단위들의 상황과 이후 정보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후 사업들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함께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산업과 지역, 국경의 벽을 넘어 전국 노동자·전세계 노동자를 이어주는 소통과 연대의 노동네트워크□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현재 노동운동진영 내에서 정보통신 이용하지 못한 사무업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화가 사회 내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었다. 특히, 노동운동진영 내에서 홈페이지 및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투쟁, 조직, 교육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운동진영에서 급기야 정보통신운동을 확장할 전문단위 및 단체들이 형성되어 정보통신운동단위들이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노동운동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및 자기고민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기간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하 노동넷)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후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주력단위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고민을 마련방안으로 이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

♠ 노동운동 독립네트워크 노동넷 건설과 이후 성과와 한계

노동넷 출범 배경을 살펴보면, 95년 한국통신노동조합은 노동조합 CUG를 활용하여 지도부가 수배된 상태에서도 훌륭한 투쟁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파업투쟁에 있어 통신공간 활용이라는 유의미성을 확인하고, 96년도 총파업 투쟁시기 총파업 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통신공간의 파업지지 여론 선도 및 전세계에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이끌어내는 유력한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97년 서울국제노동미디어(LaborMedia '97) 개최하여 노동자 국내연대의 가능성 확인과 노동운동진영의 전지구적 연대와 국제미디어운동 흐름 및 국제노동네트워크 건설을 결의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위의 성과를 이어받아 98년 11월 14일 한국 노동운동 네트워크 공동체인 노동넷이 출범하였다.

초기 노동넷 사업들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노동단체 온라인 포럼(CUG)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독립네트워크로의 결집, 노동 관련 정보의 축적과 제공, 의사소통과 토론의 활성화, 노동진영 이슈에 대한 쟁점화와 투쟁지원, 국제연대, 기술개발·교육사업, 인터넷 방송국 등을 의제로 확정하고 사업들을 집행하였다. 노동넷 사업에 있어 초기 주요 방점은 독립 네트워크 건설과 결집을 통한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기술 및 운영지원 중심으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정보통신영역에 있어 초기적 수준의 한계도 있었지만 지속적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조합·노동운동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 측면들이 들을 가져왔다. 특히, 노동조합·노동운동에 있어 정보화를 통한 현장에 대한 교육, 기술지원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기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정보통신영역을 이용한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일상적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어지는 성과들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일상 사업으로 단협DB(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통신공간을 이용한 투쟁시기 활용, 미디어영역(노동조합 영상패가 만들어지고 비디오 및 사진 등 작품들을 직접 제작)활동 지원, 정보통신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확장으로 영상 촬영/편집을 통한 인터넷방송 등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계로는 정보통신영역에 있어 기술 측면은 급속한 신장은 가져왔으나, 노동조합·노동운동에서 가져야할 정보화 마인드 및 전략들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마인드에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작업장 감시, 노동자 정보운동캠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확정하고 진행하였지만, 이에 따른 현장 노동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가 따르지 못하였다. 단적인 예로 작업장 감시 문제를 가지고 작업장 감시모임이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인적구성원의 변화 및 지속적인 사업들을 잡지 못함으로써 정보통신영역(기술적 이외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확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주)대용노동조합 투쟁을 계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영역에 있어 기술과 지형이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정보통신영역에 있어서의 기술과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고속통신망의 확산은 정부와 보수적 종교단체들의 청소년 보호이데올로기를 대부시킴과 동시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모델들이 등장시켰다. 정부는 2000년 12월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규제모델을 근거로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통신질서확립법이 문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 전체를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기에 문제되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보통신 및 미디어영역에서의 노동운동진영에 만들어 놓은 통신민주주의가 국가에 의해 일상적 규제가 일어날 것이다.

국가가 발표한 통신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영역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인식 및 이해가 확산되어져야 한다. 또한 (주)대용노동조합의 CCTV, 버스노조의 CCTV, 노동조합 파업투쟁시기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측 차단 등 노동현장에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전자적 감시/통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부족으로 노동자 감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다. (주)대용노동조합의 CCTV설치 철회를 위한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 감시(작업장 감시) 문제가 공론화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정보통신영역(대용노동조합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감시문제로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파업투쟁시 사측에 대한 탄압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인식수준이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노동운동진영 전체로의 확산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일상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감시에 대한 각 각 산업별로 기술적 방식 및 감시 장비에 있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사무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의 노동자 감시형태는 정보통신 기술(Software)을 이용한 컴퓨터 모니터 모니터링, 사내 감시 CCTV. 사내 전자카드 등이 사회내적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특히, 여천NCC와 같은 화학플랜트 공장에서는 파업시기 사내 정보통신망에 차단을 통한 작업장 통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추세이다.

이에 대한 작업장내에서의 노동자 감시 문제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노동자 감시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에서의 이슈화시킴과 작업장 통제에 맞선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초기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기술적 요소들을 가지고 뉴미디어로 발전 모색과 노동현장의 교육, 조직, 투쟁의 무기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후 정보통신망에 대한 탄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 자본에 맞선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전략 수립

자본에 맞선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정보화 전략에 대한 사업들을 통한 노동조합·노동운동의 고민과 현장 노동자들과의 사업들이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노동조합·노동운동의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초기 실험과 가능성을 넘어 투쟁 현장의 주요한 무기로서 조직, 투쟁의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현장노동자들에게 있어 정보통신영역이 활용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현장노동자 전체를 보았을 때 인터넷 접근 및 활용에 있어 보편화 되어있지만, 정보화 마인드 및 활용에 있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급히 정보통신이 노동자계급의 무기로서의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연구 및 노동조합·노동운동의 당면과제로 설정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첫째, 법·제도적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정책 연구단위 구성.

현재 학계, 법조계에서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정책입안 등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들이 집행되는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노동조합·노동운동에 있어 정보통신운동은 아직 한국에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미국 시민단체들이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국내 지형에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히 미국 중심의 일세기 정보통신 운동을 바탕으로 활동들이 집행되어지다 보니 자본에 맞선 정보통신영역의 확장이라는 담론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미국 중심적 정보통신운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검열/통제로 바라보기보다는 개인에 있어 자유권 및 사회권 침해행위 이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시민적 권리 이상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노동운동진영의 자본에 맞선 정보화라는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연구 및 이에 따른 교육 사업을 전개하여 인터넷이 이용하는 수단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유용한 교육, 투쟁, 조직운동 무기로 발전을 다시금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중심의 개인주의적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재설정 및 연구사업전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국내 정보통신운동에 있어 전반적 기조들이 미국 중심적 일세대 고민이외에 진척된 것이 없다.(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국내에서는 노동자계급의 훌륭한 교육, 투쟁, 조직의 무기로서 확장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한 전지구적 확장되었으나, 문화·사회적 토대가 다른 국가에서 미국 중심적 정보통신운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후 정보통신운동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이 상쇄될 위험 소지가 크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일세대적 고민들을 새롭게 사회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국 중심의 일세대적 사고에서 벗어난 국내 지형 및 계급조건에 맞는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노동운동의 정보화 전략에 대한 일상적 연구활동을 전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셋째,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책임자 부서 설치를 통한 노동조합·노동운동 전문성 및 정보통신운동가로의 확장.

대부분 노동운동진영에서 정보화 책임자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보직과 겸임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운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책임자들이 조직 내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하더라도 업무에 있어 전문성 및 독자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컴퓨터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책임자들에게 있어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조직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통신영역을 관장할 정보통신부의 신설 확장과 업무에 있어 전문성 및 독자적 영역 구축을 통한 사업에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화 마인드에 대한 일상적 교육사업 전개.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기술 교육을 받기는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왔으나, 정보화 마인드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일상적 사업으로서 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일상적 교육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운동진영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

고속통신망의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인구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적 정보격차에 대한 편차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있어 인터넷 이용에 있어 용이하지 상황이다. 특히, 고속통신망에 있어 수혜를 받고있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있어 연령층 및 산업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사무금융 및 전문직노동조합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일상적으로 접하므로 용이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인터넷 활용은 어려움과 시간적 제약이 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교육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정보화 활용에 관한 현장조사 및 노동운동의 공동의 문서체계화 사업

노동조합들의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 조합 및 활용방안들에 대한 조사된 구체적 자료들이 없는 상황이다.

정보화가 진척된 지금 홈페이지 개설 및 활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리자와의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정보화척도를 가늠하고 나아가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모색들이 가능할 것이다.

현장조사에 있어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정보화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조사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초기 사업방안으로 노동조합·노동운동에 대한 정보들을 독립네트워크로의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독립네트워크로의 결집보다는 각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독자 홈페이지 구축으로 각 조직별 문서들에 있어 개별적으로 문서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조직들에 있어 문서들이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 미디어영역 지형변화 및 국제연대(LaborMedia 활성화 방안)

현재 노동조합에 있어 미디어 영역에 있어 괄목할 만한 신장을 거두었다.

정보통신영역 및 labormedia 행사를 통하여 국제연대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언어 소통의 문제로 국제연대 사업에 있어 일상적 사업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행사를 진행하기에 급급했으며, 전지구적 정보통신 및 미디어 지형변화에 대한 대응 및 이슈화 등 일상사업을 통한 전지구적 연대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첫째, 전지구적으로 정보통신 및 미디어지형의 변화.

과거 정보통신 및 미디어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획득하고 노동조합·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전지구적으로 정보통신 및 미디어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규제모델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테러 위협이라는 내세운 국가의 개입을 통한 규제모델은 각 국가별로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검열/통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에 정보통신 및 미디어지형 변화에 있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진보적 인터넷방송국(broadcasting)을 활용한 노동운동 교육매체 확보

미디어영역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시도로 시작된 인터넷방송국이 이제는 노동운동진영의 주요한 투쟁매체로서 발돋움하였다. 초기에는 음성방송을 토대로 음악, 각 운동영역에 대한 속보 및 주요 내용들을 컨텐츠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음성은 물론이고 투쟁 및 노동운동진영의 행사들에 대한 현장중계 및 교육의 매체로서 발전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이버노동대학을 통한 인터넷상의 노동교육이 현실 교육을 수행할 노동교육의 매체로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사이버노동대학을 통한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방송국의 가능성은 현실의 노동운동진영이 고민을 하고 발전시킬 가능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투쟁의 지원 및 선전매체를 넘어 이제는 교육 및 조직화의 주요한 매체로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들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 정보통신영역에 있어 노동자계급 중심의 현장 소통과 연대 체계 강화

현장과의 긴밀성 및 활동인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가들과의 일상적으로 교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에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풀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자 캠프를 연 1회 진행하여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장조합에 있어 정보화 관련 활용방안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마인드 및 정보화활용방안들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을 만들고 현장조합원 및 조합간부들과의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 캠프 진행이 필요하다.

♠ 맺으며

노동넷 설정한 사업들에 있어 정보통신 및 미디어에 있어서의 발전 가능성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노동운동의 무기로서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 및 미디어에 있어서의 가능성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자기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에 비해 더욱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

주제토론-발제문		사회운동에서의 보안문제
	보안문제에 대한 다른 이해
				진헌규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

1.보안이란 무엇인가

1.1.보안이란 무엇인가?

■보안의 정의는 보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

국방부: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인원, 문서, 자재와 시설, 지역 등을 간첩이나 기타 불순분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반대책을 총칭□

아마추어무선사 자격증 교재: □적국 또는 가상적국이 우리의 통신수단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방법과 수단□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컴퓨터)보안의 정의: □정보시스템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정보/데이터, 통신포함)의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에 취해진 보호조치를 컴퓨터보안이라 한다□

기밀성(Confidentiality): □누구에게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

■ 사용자인증.

무결성(Integrity): □정보의 변경과 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네트워크 패킷 암호화.

가용성(Availability): □시스템을 어떻게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백업. 시스템 제공자 및 관리자의 관심사

1.2.보안의 대상은 무엇인가?

- 자신의 PC와 그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

- 자신이 직접 네트워크 상으로 전송하는 개인정보

- 정부나 기업에 의해 저장, 관리되고 있는 (집합된) 개인정보

- 기타

1.3.보안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

■보안문제: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 전혀 새로운 문제?

- 보안과 암호문제는 정보화의 진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은 보안문제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변화시켰다.

- 저장된 정보의 양적, 질적 증가: 참조자료 1

- 공격의 용이성: 자동화, 원격화(익명화), 지원 툴의 보급

- 방어의 어려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증가, 버그의 존재

■ 자물쇠가 컴퓨터 보안을 대표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정보기술과 그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발전은 □시스템화된 보안□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2.보안과 암호화

2.1.암호의 종류

- 비밀키(대칭키) 알고리즘

- 공개키(비대칭키) 알고리즘

- 해쉬 알고리즘: MD5 등. 단방향. 검증용으로서 전자서명에 사용됨

2.2.비밀키 알고리즘

- 실생활에서 일반적인 암호형식. 암호화키와 해독키가 동일.

- DES(Data Encryption Standard)가 대표적.

- 56비트 DES도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면 2.5일만에 깨질 수 있다.

2.3.공개키 알고리즘

- 암호화키와 해독키가 다르다: 두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찾아내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암호화키를 공개하고 해독키를 비밀로 지킴: 다른 사람들은 공개된 암호화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보내고, 자신은 비밀키로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형태

- RSA(Rivest Shamir Adleman, 1978년 고안됨)이 대표적

- 비밀키 알고리즘과 비교할수없을정도로 안전하지만, 100배에서 1000배 이상 느리다.

2.4.암호기법의 특성

- 암호작업의 비트수가 높을수록 암호를 깨기 어렵다

-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트수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우수성이다: 대표적인 공개키 알고리즘인 RSA는 고안된지 25년 되었고, 모든 알고리즘과 샘플 소스까지 공개되어있으나, 암호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적

3.보안문제의 이해관계자들

3.1.개인

■개인 정보의 지형 변화

- 어디까지가 보안해야 할 정보인가? (□사생활□의 애매한 경계) : OKCashbag 사례

- 정보처리시스템의 발전에 의한 개인정보 저장소의 증가: 개인홈페이지, 각종사이트..

- 개인 PC 해킹의 증가

3.2.국가

■암호화기술에 대한 통제

- 미국의 경우: 40비트 이상의 암호기술은 전면 금지(98년 이전) ■ 제한된 국가에 한해 56비트 이하의 암호기술 수출을 허용(98년). 그결과 오피스2000 초기버전은 40비트 암호화기술 채택 ■ 2000년 6월 128비트 암호기술 수출 허용. 윈도우2000이 최초 수출사례

- 국내의 경우: 모든 관공서의 암호사용은 국정원의 관할. 독자적인 암호화기법 개발 지원.

- 암호화기술에서는 미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독자적인 영역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감시

- FBI: Magic Lantern (키스트로크 로거)

- 에셜론

3.3.기업

■개인정보의 집적과 의도적 유출

신용카드 가입약관: 통상 신용정보제공 동의서가 자동발효됨

불법유출사례: 하나로통신, (구)한국통신프리텔, (구)한솔엠닷컴

■보안산업의 특수성

- 전자상거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네트워크 보안: 미국정부의 암호기술수출제한 완화 이후 Internet Explorer와 Nescape Navigator 모두 128비트 암호 채택.

- 보안기술의 수출문제를 놓고 미국정부와 입장대립

4.보안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1.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서의 보안

■보안을 위해서는 예방, 탐지, 대응이 모두 필요

예방: 사용자인증, 암호사용, 방화벽...

탐지: 자동침입탐지장치

대응: 사고의 통보, 백업 및 복구, 발생한 보안문제에 대한 공식적 처리구조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조직의 구조가 문제

- 게으른 관리자 문제: 99년 4월 윈도우 NT에서 보안버그 발견 ■ MS 버그패치 배포 ■ 패치의 존재도 알고 있지 못했던 25개 사이트가 공격에 노출됨

- 개인정보를 전송과정에서 암호화하더라도, 전송받은 개인정보 관리자가 이를 유출할 수 있음

4.2.어떤 입장에서 보안문제를 정의할 것인가

■어떤 정보가 보안의 대상인가: (내부자에 의해 빼돌려지는) 경영정보? (경영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시당하는) 개인정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안솔루션의 성격

■ 지적재산권 및 각종 컨텐츠의 무상복제 및 유출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유통경로까지 추적하는 Traitor Trailing Protocol 기술까지 논의중. 즉, 자본주의적 정보보안의 성격을 갖는다.

4.3.현실적인 위협

- 개인 PC에 대한 위협: 개인방화벽

- 고지하지 않은 정보수집: 스파이웨어류 애플리케이션(AOL, 리얼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8 등), 쿠키(더블클릭 )

http://www.doubleclick.com

- 보안되지 않은 인터넷 연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가능성

-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있는 크래킹 툴: 배틀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 Windows의 보안문제: Windows는 모든 기능이 너무 긴밀하게 결합되어있는 OS ■ Outlook을 통해 퍼지는 메일바이러스, 문서편집 프로그램에 불과한 Word나 Excel 바이러스, 악의적인 ActiveX 컨트롤, MSN 메신저 바이러스...

- 비밀번호 변경 요청 사기극: 사이트 관리자를 가장하여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례

- 모 이동통신회사의 이동전화메시지 데이터베이스 보안 미비사례

4.4.발생하는 보안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안문제를 대처하는 두가지 길

- 닫힌 길: 내부구조가 알려져있지 않은 보안기법 채택, 특정 그룹에게 보안문제를 전담, 보안기법의 해제를 불법화하려는 입법시도(DeCSS 사례), 발생한 보안문제에 대해 시간벌기

- 열린 길: 잘 알려진 알고리즘 혹은 오픈소스 기반의 보안기법 채택, 관심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안문제 해결 참여를 권유, 발생한 보안문제를 가능한 빠르게 공개하기

■ 보안문제에 대한 유일한 방도는 최대한 많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 뿐이며, 따라서 □열린 길□이 보안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우위를 갖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소결

-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보안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지켜야 할 것은 많아졌고, 공격방법은 다양해졌으며, 방어에는 버그가 수반된다.

- 보안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안은 프로그램이나 보안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보안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닫힌 길□과 □열린 길□이 존재하며, 보다 많은 감시의 눈을 갖는 □열린 길□이 보안문제를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참고자료 1) 모 검색엔진에서□진헌규□검색결과

주제토론-발제문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모순과 공정이용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 발제문은 지난 11월 말경에 작성된 [저작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의견서]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견서]를 상당부분 축약한 것이다. 원문은 IP-left 홈페이지(ip.jinbo.net) 자료실에 있다.
				고철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례 하나.

) 자료제공 : 오병일 IP-left 회원

상준은 석사논문을 준비중인데 그만 다리를 다쳤다. 논문 제출일은 다가오고 찾아야할 자료는 많은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 영식은 걱정 말라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새로 설립된 A디지털 도서관 URL을 친절히 알려주었다. 상준은 자신이 디지털시대에 살게 된 것이 얼마다 다행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급히 디지털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디지털도서관에 접속해서 검색해 보니 상준이 원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열람을 위해 클릭하자 □이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원격으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할 수 없이 목발을 짚고 A디지털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상준은 다시 한 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상준이 필요한 자료는 최대 두 명까지 밖에 동시 열람이 허락되지 않고 이미 두 사람이 그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려하자 이번에는 도서관 직원이 만류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제물 제공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다. 종이에 출력한 자료를 가지고 도서관을 나오면서 상준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구축한 디지털도서관이 왜 이리 불편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례 둘.

규만은 프로야구선수 박찬호를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인터넷상에 박찬호선수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동호회를 운영하였다. 그는 박찬호선수와 관련된 뉴스나 기록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 홈페이지를 통해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정보들은 물론 그 혼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회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프로야구 정보를 제공하던 B업체에서 동호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B업체의 자료를 삭제하지 않으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콘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일을 받았다. 이 동호회가 B업체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규만은 비영리적 동호회 운영까지 제한하려는 B업체에 대해서 무척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삭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국회 문화 관광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2년 7월 15일자로 시행예정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콘법)은 현재의 내용대로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위 두 사례가 보여주듯이 정보의 접근권 제한 등 많은 문제점을 산출해 낼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정보와 지식은 결코 소수 기업이 결코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되는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할 수 있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위 두 법(안)들은 폐기 내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 법(안)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보겠다.

□ 저작권법개정법률안

1. 데이터베이스

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도 필요 없다?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헌법 제 22조 제 2항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 - 저작권법 제1조

이번 □개정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마치 저작인접권자로 취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물권(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준하는 재산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2조 12의4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면서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는 존재하지 않고 그에 인접하는 권리자만 존재하는 기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창작성□을 수반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물권적 권리를 주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목적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규정인 헌법 제 22조 2항은 창작자(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권리부여의 전제로 □창작성□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인 흐름과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WIPO 저작권조약과 TRIPs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하도록 제한하는 등 아직까지 창작성 없는 편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 저작권법 이외의 독자의 권리로서 개념화하여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6/6/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에 따라 유럽공동체 역내 일부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입법이 있을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입법동향(H.R. 354 및 H.R. 1858)을 보더라도, 유럽공동체 지침과 같이 독자적인 권리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용(misappropriation) 법리를 통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독자적 권리로 보호하는 대신에 미국의 부정이용 법리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써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드는 사회적 비용

데이터베이스는 특성상 물권적인 재산권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취하고 있는 재산권 설정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모두의 것이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국민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 이외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미국의 저작권법(H.R. 1858□104(a), H.R. 354□1404(a))에서도 연방·주·지방정부의 상당한 지원을 받아 제작·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나 공공기관의 정보편집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권리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입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도서관 면책 조항(제28조)의 문제

가. 도서관 면책특권의 배경

도서관 면책조항(제 28조)은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도서관에 부여한 정보의 공적 접근 제공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장한 것이다. 도서관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빈곤 계층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와 편익이 정치적 기득권 층이나 경제적 부유층에게 편중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지양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나. 디지털로는 절대로 복제할 수 도 없고 전송할 수도 없다?

□ 조사·연구를 目的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  제 28조 1항 1호

□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準)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 제 28조 1항 3호

도서관은 그 동안 이용자가 요구했을 경우 도서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였다.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금지함으로써 디지털 자료에 대한 복제물 제공이 불가능해 졌다. 또한 다른 도서관이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작물의 복제물을 디지털 형태가 아니라, 인쇄물로만 제공해야 한다.

다.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도 아날로그 시대의 도서관과 같아야만 한다?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28조 2항

네트워크를 통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A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B등 타 도서관에 요구하여 빌리거나 복제하여 주는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해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디지털 시대에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아날로그시대와 같이 보유 분만큼 만 동시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디지털 전송은 도서관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라. 디지털화 하려면 권리침해 방지에 막대한 비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8조 4항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침해방지조치에 드는 예산까지 추가된다면, 한국의 열악한 도서관 예산상황으로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3. 기술적 보호조치

가. 한 번 개발한 기술은 영원히 나만의 것이고 넌 알면 안돼!!?

□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 업으로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제92조제2항과 제98조제5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었던 영역에까지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칠 수 있도록 했을 뿐 만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영구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나.  기술조치 우회에 대한 면책조항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반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영역 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기술조치의 제한 문제 즉, 기술조치를 무력화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적어도 학교교육의 목적이나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와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면책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4. 저작물의 공정이용 영역 또는 자유이용 영역의 확대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이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작업들은 저작자의 권리는 꾸준히 신장시켜 온 반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한 일이 거의 없어서 양자의 권리간에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환경에서는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마땅히 면책되어야 할 이용행위가 면책되지 못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권리 제한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이것을 저작물의 공정 이용 일반 조항으로 확대 개정하는 작업이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는 최소한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저작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복제를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 이상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용자의 기본적인 접근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관계를 맺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법은 도덕이나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저작권 제도는 우리 사회의 정보·지식의 생산체제를 결정하는 중심적 제도이고,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 지식, 예술 등의 한 사회의 문화 자산은 결코 한가지 생산방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생산과 소비 방식에 의해서 발전해 왔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문화 자산을 풍부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공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해 해 유통될 수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싸고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결과 이 법이 경쟁은 결국 정보통신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1. 디콘법은 꼭 필요한 법인가.

디콘법에서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보호의 기준으로 정하고 창작성의 고려 없이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은 콘텐츠사업자의 권리만 고려한 나머지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또한 □투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오히려 □창작□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발상은 선진외국에서도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 18조 1항에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사례 두 번째에서 보았듯이 비영리적이고 순수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용자의 권리는 언제든지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2. 콘텐츠제작자에게 너무 과도한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닌가.

□디콘법□은 겉으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행위규정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지위를 양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제2조제6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제22조), 실질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준(準)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창작성을 묻지 않고 단순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조건만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헌법(제 22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한편,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성립에 권리의 침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그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의 무단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 소정의 □不法行爲□에 따른 구제 수단과 그 구체적인 요건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債權的 權利의 발생을 그 직접적인 효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 제22조제1항과 같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또는 다른 제작자의 자유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데서 생기는 손실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그것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과의 비교 형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기술보호조치를 금지할 수는 없는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부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8조제2항

저작권법 등에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법안□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 등의 제공 행위까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디콘법□의 제18조제2항은 기술조치의 무력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기술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확대·전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유이용 영역이나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해제하도록 이 법에서 강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공정이용 영역의 확보와 공공 정보의 제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영역을 설정해 두고 있는 저작권과는 다르게 디콘법은 온라인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공정사용범위나 자유이용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최소한 교육, 학문, 연구, 비평, 보도, 재판의 목적이나 도서관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여 무상으로 배포·전송하는 행위는 권리행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고, 공표된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여 일반공중에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당해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소위 법정이용허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내용에 공공성이 강한 것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가 되어 제작한 정보를 공공정보 또는 공적정보로 정하여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업적 콘텐츠와 차별적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결론 및 근본적인 문제 인식

우리는 디지털 환경이 약속과 위협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즉,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그것의 복제 비용이 영에 가깝고 원본과 복제본의 질적 차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에게는 법률적 보호의 위협인 동시에 일반 공중에게는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과 공유를 약속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사적인 권리와 공익간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이나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법안□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대부분의 정보에 대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제도 그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지식의 생산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콘텐츠의 생산은 다양한 의제와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결과 또한 동일하지 않다.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간접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콘텐츠를 공유로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 □법안□이 지식의 생산방식을 영리적 목적의 상품 생산으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이것이 결국 한 가지 모델의 생산방식을 강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보, 지식, 예술 등의 한 사회의 문화 자산은 결코 한 가지 생산방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생산과 소비 방식에 의해서 발전해 왔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문화 자산을 풍부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공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법안□은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제토론-발제문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모순과 공정이용
	IPLeft선언문과 개정 저작권법(안) 반대 운동
				김영식 (정보공유연대 IPLeft)

개정저작권법(안) 반대 운동을 펼침에 있어, 몇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I. 상황

이번 지적재산권 개정안은 정보통신부가 2001. 1. 22.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저작권법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이를 정보통신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새로 개정 저작권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렇듯 개정저작권법(안)은 정부에서 심도있게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 두 부서가 겨우 합의하여 제출한 것이 개정저작권법(안)(이하 개정안)이며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2001년 12월 1일 IPLeft, 문화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II. 개정 저작권법안의 요지

2.1. 창작성 없는 데이터 베이스 보호를 저작권법으로 보호

2.2.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

2.3. □도서관의 면책 범위□를 축소

III 토론

지적재산권 영역은 공공영역의 사유화와 금융자본가 보호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여과없이 관철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공정보의 사유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IPLeft에서는 개정안 반대 투쟁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투쟁은 몇몇 사회단체 이외에는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IPLeft 구성원들은 이번 개정안 반대 투쟁이 소수 몇몇 그룹에 의해 국회로비를 통한 입법저지 투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개정안 반대 투쟁에서 성공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노동자-민중은 소외된 체 적절한 타협안에 만족할(지쳐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를 통한 입법 저지투쟁은 노동자-민중의 투쟁과정 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 과정속에 자본 중심의 지적재산권 변화의 본질이 폭로되어야 하며,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위한 입법 투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이 노동자-민중의 투쟁과정 속에 배치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작년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진행해오고 있는 투쟁과정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 2회 정보운동 포럼에서는 정보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개정안의 의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몇가지 주요한 토론 거리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운동단체들 간의 다양한 투쟁경험과 논리를 교환하고자 한다.

3.1.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보호(위헌) vs.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체특허 등을 □신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우리는 IPLeft선언문을 통해 신지적재산권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IPLeft선언문 참조), 신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는 주로 투자자의 보호, 선진국의 압력, 혹은 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지적재산권이 치장하고 있는 존재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오히려 지적재산권의 본질을 더 잘 부각시켜 주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하에 IPLeft선언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 의견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다.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이들 두 문건에서 주요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조항에 대한 폐지 근거를 □창작성□의 여부에서 찾느냐 아니면 데이트베이스의 기본 특성 (기본적으로 예술작품이 아닌 기능적 저작물)에서 찾느냐에 있다.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 대한 폐지 근거를 □창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개정안이 □위헌□임을 나타내주는 근거로, 이번 개정안 반대 투쟁에서 다양한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정당화 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약점이 있다.

토의를 위한 소결 I

1. 개정저작권법안의 위헌성과 함께, IPLeft선언문에 언급한 바대로 기능적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데이터 베이스 보호조항의 부당성을 알려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2. 아무리 상당한 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데이터 베이스의 질을 평가하는 혹은 배타적 독점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데이터 베이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아울러 개정 저작권 폐지를 주장했을 때, 정통부의 독자 입법안이 다시 제출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

4. 마지막으로 기존 정부안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보통신부 입법예고 2001-5호)에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에 대한 법조항이 있었으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이번 투쟁에서 이견없이 쟁취해야할 사안이다.

3. 2. 기술보호조치가 저작권법에 적용되는 의미는?

현행 저작권법에는 기술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그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기술보호조치의 침해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92조제2항과 제98조제5호)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업으로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고 그 조항을 첨가하였다.

) 프로그램 보호법 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익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안의 의미는 기술보호조치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장시키고 있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있는 예외조항마저 없어 저작자의 권리만을 폭력적으로 확장시켜 주고 있다.

토의를 위한 소결 II

이 조항은 의견서에서 제시되었듯이 직접 침해자는 그대로 두고, 간접침해자만 처벌하는 법 자체의 논리모순을 갖고 있으며, □주된 목적으로 하는□등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개정안 수정시 자체의 논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기술보호조치의 위험성을 토대로 기술보호조치가 저작권에 포함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 '개정안' 제92조제2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직접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간접 행위를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98조제5호에서 침해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의 간접 침해에 대한 2차적 간접 행위에 대해서만 직접 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형벌의 불균형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의견서와 IPLeft선언문에는 기술보호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0. 저작권에 대한 기술보호조치는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사항 등 기술보호조치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1. 저작권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경우, 기술보호조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저작권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기술보호조치를 해체(우회, 회피)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쉽게 기술보호조치를 해체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술보호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용자의 여타 기본권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및 알권리가 침해됨이 없어야 한다.

4. 공적정보에 대한 기술보호조치는 반드시 회피되어야 한다. (기술보호조치가 되어있을때를 불법으로 정해야 된다)

3.3. 전자 도서관을 노동자-민중에게!

기존 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가능하게 되어있다. 아울러 도서관에서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에 의해서도 전자 도서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가가 지정된 도서관에 한해서만 디지털화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에서는 전자 도서관 자료를 볼 수 없다. 아울러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 등 프린트 및 복사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 시행령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의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제28조 ②항에 따르면 도서관 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0. 1.12 본항 신설) 이때 □필요한 조치□는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컴퓨터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외의 방법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해야 하고,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외의 자가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다.

더욱이 개정저작권법안은 A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B등 타 도서관에 요구하여 빌리거나 복제하여 주는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전자도서관에 열람할 때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의 부수 혹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토의 및 소결 III

1. IPLeft선언문에 의하면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 옹호론자들로부터 저작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질문에 설득력있게 답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창작자(저작권자가 아닌)의 권리를 현행 저작권법□만□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와 타당성은 없다.

) 창작자 보호근거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 1항에서는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 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에서 찾고 있으나, 저작권 혹은 그에 준하는 배타적 독점권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근거 규정은 아니다.

이때 타협안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접속할 수 있는 장소를 이동도서관내나 우체국 등으로 한정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내용을 공개하는 방법은 LG상남도서관 등에서 현재 저작권법 저촉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저작권 옹호론자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 이은우 □정보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I)□

2. 도서관에서 보유하고있는 정보 중, 공적정보 혹은 저작권이 없는 모든 정보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공적정보란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공공정보(국가기구,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책 연구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인터넷을 통한 전송을 허용하되 접속할 수 있는 장소를 도서관 외에도 인정하지만(예를 들자면 이동 도서관처럼 우체국이나 지역접근센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디지털환경에서 일부만 허용하고 개인은 허용하지 못하게 할만한 근거는 없다. 모든 사람들의 도서관 접근을 허용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저작권자가 아닌)창작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에 따르면 인간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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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발제문		퍼블릭액세스, 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운동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설립 운동의 의의와 현황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 노동자뉴스제작단)

2000년 중반,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근거지로서 미디어 센터 설립에 대한 공식적 지원을 결정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영상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려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비록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은 상태이지만, 진보적 사회운동이 공공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실험장이라는 면에서 영상 미디어 센터는 80년대 이후 발전을 거듭해온 미디어 운동의 새로운 시도이며, 매체의 기술적 수렴 현상을 고려한다면 정보통신운동 주체에게도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통신운동, 나아가 전체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총체적 발전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그동안 진행된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후의 발전 전망을 모색해본다.

1, 지역 미디어 운동과 미디어 센터

(1) 진보적 사회 운동과 지역 미디어 전략

1) 8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발전과 미디어운동의 전개과정

- 시청자 운동, 언론노조운동, 독립영화의 분화 발전에서,

대안미디어 운동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2) 여론형성 혹은 이데올로기 투쟁에 있어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의 증대

- 미디어 산업의 발전

- 기술적 수렴에 따른 산업 재편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른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비중 증대

3) 그러나, 이미 대중화된 기술적 성과를 활용하는 소극적 접근을 벗어나, 미디어를 보편적 권리의 개념으로 사고하고, 전반적인 사회변혁과의 긴장 속에서 고민하며, 자본과 국가권력의 관료적이고 상업적인 접근을 미리 예측하고 개입하고 투쟁하는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미 축적된 다양항 성과를 기반으로 한편으로는 전국적 혹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디어 전략을 형성해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보편적 전략과 결합되며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는 미디어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서울을 제외한) 지역 미디어 전략의 필요성

1)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 독점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분산된 지역 구조에 개입하는 것. 말하자면, 보편적인 전략과 지역적 전략을 결합하는 것

2) 미디어의 경우,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지역의 공백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지만, 만일 진보적인 지역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구조의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지....

2,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은 이하 자료에 요약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을 관통하는 정형화된 모델도 없으며, 거구로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는 복수의 모델도 없다.

* 참조 : 이하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 기반으로서의 미디어 센터의 의의와 현황□중

2, 21세기 공공적 지역 인프라의 핵심 근거지 = 지역 미디어 센터

퍼블릭 액세스, 독립영화, 미디어 리터러시를 회두로 삼는 미디어 센터는 교육과 상영과 제작기재의 제공을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삼아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안적, 시민적 컨텐츠 제작과 배급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공공 미디어 영역을 대표하는 지역 인프라로서 기본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 걸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 미디어 센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교육 서비스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프로그램, 시민의 제작참여를 보장하는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프로그램, 대안적이며 비판적인 컨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며 센터와 일반 시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영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한 역할로 지니며 그 유기적 총합으로서 지역 차원의 미디어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1)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구심

미디어 센터는 미디어 읽기 교육,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를 위한 제작교육, 청소년 미디어 교육, 시민 미디어 운동 관련 교육, 그리고 미디어 센터 운영자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서 미디어 읽기, 미디어 만들기 교육의 지역적 근거지 역할을 담당한다.

각각의 교육은 미디어 센터의 독자적인 기획 및 지역 미디어 관련 단체, 학교와의 제휴를 통한 교육의 유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기본적인 강의실 공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영상 제작기재를 제공한다.

(2)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정착과 활성화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그리고 위성 방송에 도입된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제작 기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없이는 그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지역 차원의 조건에 걸맞게 퍼블릭 액세스의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방송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퍼블릭 액세스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나아가 저렴하게 활용가능한 제작기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적 액세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독립 영화의 활성화

지역 차원의 독립영화 활동 활성화는, 대안적인 컨텐츠의 제작 활성화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를 포괄하는 전문적 제작 인력의 양성, 그리고 미디어 센터의 각종 운영을 담당할 상근, 비상근, 자원활동 전문가의 수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디지틀 비디오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필름을 포괄하는 제작 기제를 제공하고, 전문적 제작교육 및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울러 독립영화의 지속적인 상영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각종 영화제를 유치함으로서 독립영화 배급구조를 지역차원에 정착시켜서 제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4)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의 구현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구심으로서, 지역 독립영화 활성화의 근거지로서, 퍼블릭 액세스 구조의 정착과 활성화 기지로서, 미디어 센터는 지역 미디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제작기재의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상 자료 제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센터로서의 기능, 독립영화 및 액세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상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영과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기능, 지역 및 전국 차원의 시민 미디어 운동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은 그러한 미디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미디어 센터의 3대 중심 개념이다.

3, 미디어 센터의 민주주의 ; 접근권의 보장과 네트워크의 구축

이러한 미디어 센터가 민주적 미디어 운동의 구심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미디어 센터는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하고 여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내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공간으로서의 미디어 센터 (Access의 제공)

1) 제작기재의 제공

디지틀 비디오의 등장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는 저렴한 제작비로 고품질의 미디어를 생산하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미디어 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제작기술을 지역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활용 및 개방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2) 미디어 관련 교육 훈련의 제공

역설적으로 디지틀 비디오의 등장은 비디오와 컴퓨터의 융합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낳고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 관련 활동은 지속적인 재교육 과정을 필요로 한다. 미디어 센터는 그러한 제작 관련 교육을 중심에 두면서, 동시에 각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상영 공간의 제공

미디어 센터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영상물 및 각종 퍼블릭 액세스 관련 프로그램, 국내외 우수 독립영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상영함으로서 미디어 센터는 서울 중심의 문화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 관객층의 교육 및 계발을 꾀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센터는 소정의 전용 상영관 및 인터넷을 통한 상영을 일상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다.

4) 인터넷을 통한 교육과 브로드밴드 액세스 구조 구축

미디어 센터는 각종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함으로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영리적 브로드밴드 컨텐츠를 지역 차원에서 호스팅함으로서, 인터넷의 멀티미디어화 경향 속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민주적 접근권을 보장한다.

5) 찾아가는 미디어 센터

개방은 자칫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안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디어 센터는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주체들을 발굴하고 설득해야 하며, 그럼으로서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미디어 산업의 발달 수준에 비해 대중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수준이나 미디어의 대안적 활용이 저열한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아웃리치 (Outreach) 활동은 필수적이다.

6) 운영구조와 과정에 대한 액세스

미디어 센터의 운영은 독특한 성격을 지닌 지역 민주주의의 실험이다. 센터의 운영은 전문적이어야 하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은 공적 자금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센터가 전문가 중심주의, 관료 중심주의로 빠져드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정부기구의 적절한 결합에 앞서는 지역 시민사회, 대안적 미디어 단체들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2) 네트워크의 구심으로서의 미디어 센터

1) 지역의 민주적 미디어 활동가,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

미디어 센터는 제작과 상영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2) 지역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각급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한 자문 역할

초기 단계에, (아마도 이후로도 오랫동안) 광역 단위로 설치될 미디어 센터는 해당 지역내의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각급학교, 도서관 등에 기자재 및 기술 관련 정보, 교육 프로그램, 상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문을 함으로서 해당 지역 공공 미디어 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독립영화, 퍼블릭 액세스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 보관소로서의 역할 (아카이브)

비디오 카메라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역사적 사료로서의 영상 자료의 개념이 기존의 전문적 창작물로부터 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상 기록물로 변화해가는 추세에 조응하여 미디어 센터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생산된 창작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영상물 및 관련 정보 보관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지역 참여 민주주의적 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사 연구

각각의 지역 미디어 센터는 중앙 차원에서 수립된 참여민주주의적 미디어 활동 모델을 기초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지역 미디어 센터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이후 설립될 각 지역의 미디어 센터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독자적인 활동 모델을 개척하되, 동시에 상호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의 내용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전국적 과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4, 미디어 센터가 포괄하는 매체의 범주

미디어 센터는 영상매체와 관련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매체의 기술적 수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뉴 미디어와 올드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1) 영상매체 중심의 미디어 센터

1) 디지틀 비디오

미디어 센터의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은 (흔히 6미리라고 표현되는) 저예산 DV 포맷 시스템이다. 미디어 센터는 DV 포맷에 기초한 촬영 및 편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소요 예산을 절감하며 접근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을 아우르는 기술적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2) 필름의 문제

미디어 센터의 활동 목표중 하나인 독립영화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 포맷은 16미리 혹은 35미리 필름이다. 디지틀 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디지틀 영화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당기간 필름은 주요한 집단 상영 매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면에서 일부 미디어 센터는 필름 기재에 대한 접근권을 (준)전문제작인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미디어 센터와 인터넷

디지틀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렴현상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의미에서 미디어 센터는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브로드밴드 컨텐트의 서비스 제공 인프라 등 세가지 차원에서 정보통신 영역과 결합한다.

1) (영상 매체 중심의) 미디어 센터의 인터넷 활용

인터넷은 미디어 센터의 정보 네트워크 수단 (메일링 리스트, 웹사이트 및 게시판 구축), 홍보 및 정보제공 수단 (이메일 소식지, 웹진, 메일링 리스트), 사용자 가상 공동체 구축 공간 (사용자가 운영하는 웹진, 게시판 및 공동체), 그리고 교육 수단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데이터 제공) 으로 활용된다. 동시에, 미디어 센터의 디지틀화된 운영시스템은 최대한 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서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해야 한다.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디지틀 영상 제작 교실은 인터넷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저가의 하드웨어를 보강하면, 곧바로 인터넷 교실, 그래픽 및 음향 프로그램 교실로 변용 가능하다. 여기서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큰 범주는 여타 미디어 교육의 온라인 원격 교육,

그리고 인터넷 교육 (웹 캐스팅과 관련된 교육 및 기타 교육) 등으로 대별된다.

3) 비영리 브로드밴드 분산 서버 시스템의 개별 단위로서의 미디어센터 스트리밍 서버 구축 (Non-profit distribution content server system)

자체 온라인 교육 및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제작된 컨텐트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스트리밍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운영의 독자성 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스트리밍 컨텐트를 제작하는 비영리 주체가 있을 경우 (아울러, 내부 교육 체계가 있어서 그에 기초하여 생산물이 나올 경우) 이를 호스팅하는 스트리밍 퍼블릭 액세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나아가, 전국 미디어 센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개별단위로서, 전국적 공유가 필요한 특정한 컨텐트에 대해 (단, 여타 지역 미디어 센터와 합의될 경우) 스트리밍 서버에 미러링하고, 사용자가 웹사이트 접속시 가장 근접한 스트리밍 서버에서 스트리밍 컨텐트를 제공받도록 하는 비영리 분산 서버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해지며, 이는 특히 인터넷의 멀티미디어화에 따른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내는 의미를 지닌다.

(3) 미디어 센터와 공동체 라디오의 도입 및 활성화

아직 물질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오디오를 활용하는 다양한 비영리 컨텐트 제공주체들을 통해서 서서히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예견되는 발전방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라디오 방송의 퍼블릭 액세스 구조 형성모델로, 수원, 마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 전국 주파수 확보 모델로 미국의 Pacifica와 유사한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가 될 것이지만, 현실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째, 지역 단위로 (그 경계 설정 및 FM 소출력 활용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 주파수를 확보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의 방송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하면, 지역성을 살리면서도 전국적 정보공유도 가능한 체계가 된다.

어떤 경우이든, 주파수 확보 이전이라 하더라도, 미디어 센터는 현재 인터넷으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주체들에게 관련 교육, 네트워크 형성, 스트리밍 서버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 혹은 지역차원의) 주파수 확보를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는 라디오 운동을 추동할 주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센터는 그러한 주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주파수가 확보될 경우 미디어 센터는 스트리밍 서버를 기초로 전국적 백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 설립운동의 현황

(1) 서울의 영상미디어 센터

1) 주요 활동 계획 및 프로그램과 사용요율 등은 임시 웹사이트 참조 (현재 의견 수렴중)

- http://www.mediact.org

2) 개소는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조직구조와 관련된 운영 모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한 영진위의 위탁 모델

- 최고 의결기구는 7인의 운영위원회 (영진위추천 3 + 한독협추천 3 + 소장 : 한독협추천)

- 예결산은 영진위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 지원금의 성격은 문광부가 통제하는 국고임.

- 소장 이외에 상근 스탭은

-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오디오, 비디오 웹캐스팅 교육 및 홍보

3) 이 모델은 중앙 기구의 공공지원 (논의과정부터 실립과정까지 공동 논의) + 독립영화가 운영의 주요한 주체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형태 ==> 2년의 위탁 계약, 인건비 지원의 불가능 등이 재정적으로는 주요한 걸림돌이다.

(2) 기타 지역

- 성남, 전주, 대전 등 요약 보고

(3) 몇가지 쟁점

- 지역 모델의 문제

- 설립주도 주체와 운영 주체의 문제

- 안정적 공공재원 구조와 운영의 자율성의 문제

- 전국적 정책 혹은 법제화의 문제

- 미디어의 영역, 문화와 미디어, 정보통신과 미디어, 성인과 청소년 등 구획의 문제

- 밑으로부터 주체를 형성하는 것과 위로부터 제도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 --> 대중적 사안으로 부각되지 않으며, 단련된 전문 활동가들도 없이....

4, 정보통신운동과 지역 미디어 센터

(1) 정보통신운동의 □지역□성은 어떤 의미인가 ? 말하자면, 지역 차원의 정보통신운동의 내용과 발전전략은 무엇인가 ? 교육과 운동주체와 인프라와 공간의 문제는......

(2) 영상 매체 중심의 미디어 센터와 정보통신운동의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영상 매체 중심의 미디어 센터와 결합하는 것, 정보통신운동의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혹은 (정통부의 정치적 경향을 생각해본다면) 공공적 지원 모델을 포기하는 것 (?) 등등....

주제토론-발제문		퍼블릭액세스, 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운동
	전북지역 영상미디어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병직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설립추진위원장)

1. 전주시의 영상미디어 관련 환경

전주를 영상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주시(장)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동의

전주국제영화제(4월 26일-5월 2일에 3회 행사 예정) 행사와 디지털워크샵

전주시영상위원회 활동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설립(전주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대학별로 최근 2-3년 사이에 영상과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과정 앞다퉈 신설

영상운동단체의 꾸준한 활동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영상매체 활용의 증대

시민과 청소년들의 영상창작에 대한 관심과 활동 욕구 증대

2. 퍼블릭엑세스 실현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설립추진위원회 활동

ㄱ. 구성

2001년 6월에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천 필요성에 관한 예비 논의

7월에 공식적이고 확대된 형태의 논의를 제안하여 □퍼블릭엑세스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영상단체 간담회□ 두 차례 진행.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제작과 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영상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퍼블릭엑세스 실현을 위한 전북 네트워크□를 통해 토론회, 워크샵, 프로그램 제작 등의 교육과 제작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엑세스 프로그램 진행과 미디어센터 설립 추진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단체 관계자와 개인으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ㄴ. 활동

8월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인 회의와 몇 차례 간담회 개최.

미디어센터의 적정 규모와 내용, 사업계획, 재원마련 방안, 다른 지역 사례 등 검토하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설립기획안 작성.

전주시 소관 부서 담당자와 면담 갖고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설립계획 설명과 협조 요청.

시민행동21과 공동으로 8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영상제작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 15명을 대상으로 □시민 디지털비디오 제작학교□ 진행.

9월에 김완주 전주시장과 시민사회·영상단체 관계자의 만남을 통해 시민미디어센터의 필요성과 설립계획안에 대해 설명. 시민에게 필요하고 전주시의 발전전략에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설립 건의한 시네마테크와 통합해 추진하기로 합의.

10월에 대전에서 열린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전국 모임에 참여.

2002년 1월 전주시 주최로 미디어센터·시네마테크 관련한 간담회 개최

2월에 (가칭)전주영상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소위원회 구성하기로 합의. 3월초부터  정식으로 활동 시작할 예정

3. 과제와 앞으로의 계획

(가칭)전주영상문화센터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지역주민의 요구 반영

미디어센터 설립에 관한 지역 여건과 다른 지역의 사례 연구 및 연대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과 미디어센터에 관한 뉴스레터 발간, 토론회 개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과 지역 현안에 관한 영상제작팀 운영

* (가칭)전주영상문화센터의 설립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명칭 : 시네마테크 / 시민미디어센터 또는 영상미디어센터

(서울과 부천의 사례, 부산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검토)

위상 :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산하 기구인가,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할 것인가?

(설립 주체는 전주시, 운영의 실무주체는 영화제 조직위와의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영화·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이 맡는 방안?)

성격 : 영리를 추구하는 문화산업시설이 아닌 비영리적인 공공문화기반시설, 미디어 산업이 아니라 미디어문화의 인프라로서의 지역미디어센터.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제적인 효과는 장기적인 목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와 다른 점에 대한 이해 필요.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주영화제 개막일정에 맞춰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과 청소년들의 욕구가 충분히 수렴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전주지역 영상미디어 관련 교육 현황

ㄱ. 전주국제영화제 디지털워크샵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고 지역영화인 배출하는 것이 목적

영화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가 주관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초과정과 전문가과정으로 나누어 진행

영화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정되는 점과 지역내에서 강사진 확보하는 것이 과제

ㄴ. 시민디지털비디오제작학교

시민사회단체의 동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시민운동 활성화

시민행동21과 시민미디어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활동가를 대상으로 2001년 9월에 4주 동안 진행

교육 이후 동우회 등 지속적인 활동이 없고 서울에 강사 의존

ㄷ. 시민영상제작학교

시민기자 육성이 목표

2002년 1월에 주관단체 회원과 관심 있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전주단편영화협회와 정보통신연대 INP에서 개최하여 영상편집 기초교육 진행

지속적인 활동계획이 서있지 않고 공간 및 장비가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

ㄹ. 전북대영상아카데미

영상이해 및 영상제작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영상전문인 배출이 목표

전북대생 외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다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학부생만 수강 가능.

전북대 영상산업사업단에서 주관

ㅁ. 비디오액티비스트교육

전문적 시민영상기자 및 활동가 배출을 목표로 전북민언련에서 2002년 여름에 3개월 과정으로 개최할 예정

ㅂ. 노동/농민/시민 등 분야별 영상제작교육

단체 활동가와 회원을 대상으로 전주시민미디어센터추진위와 영상관련단체 공동으로 실습 위주의 영상제작교육 진행할 예정

ㅅ. 청소년 관련 시설(청소년자유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과 문화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영상제작교육 프로그램

* 영상작품의 유통 현황(영화제를 중심으로)

ㄱ. 전주시민영화제 http://www.ccff.or.kr

독립영화와 단편영화의 정신을 갖고 지역 정체성을 담아낸 작품들을 상영하여 이들이 경쟁을 통해 우수 영상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목표로 청소년, 일반시민 및 지역창작품을 중심으로 상영한다. 2회 영화제가 3월말에 열린다.

전주국제영화제 디지털워크샵 수강생을 중심으로 2000년 12월에 창립한 전주단편영화협회에서 주최. 개인회원 25명과 영상집단 씨네마팩토리, 학생영화, 영화를 만드는 교사모임 등의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단편영화협회는 제작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레스페스트-전주도 개최한다.

ㄴ. 전주인권영화제 http://chrff.inp.or.kr

전주에서 치러지는 인권영화제. 6회까지 치러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구성되는 전주인권영화제조직위에서 주관

5회 영화제부터 지역 문제를 다룬 영상작품도 상영되기 시작하였다.

ㄷ. 전주국제영화제 http://www.jiff.org

디지털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며 올해 3회 째를 맞는다.

ㄹ. 전주퍼블릭엑세스시민영상제

시청자(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평가하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디어 제작·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

전북민언련에서 개최하며 2001년 1회 영상제가 치러졌다.

ㅁ. 창작영화제

9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북지역 시네마테크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온고을영화터에서 한해 동안의 독립영화 성과를 한데 모아 개최.

지난해 2월과 12월에 1, 2회 영화제가 열렸다.

부록
	각 주제토론 회의록

<토론1> 정보화시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정보운동

- 발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행: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서기: 권병안 (부산정보연대 PIN)

◇ 발제 : 54쪽 참조

◇ 토론

- 정보통신 단체와 여성단체 등과 같은 부문운동단체들이 변혁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까?

(발제자) 부문운동단체들이 변혁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운동은 전자적감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에 대해 대응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폭로할수있다.

<토론2>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반대운동

- 발제와 진행: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 서기: 안승혁 (지문날인 반대연대)

◇ 발제 : 60쪽 참조

◇ 토론

- 관련한 활동을 하는 일본사회단체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올 7월부터 주민기본대장법 시행한다. 국민총배번, 국가신분증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카드 형태이다. 과거에는 주민관리를 지방자치단체(조례) 내부에서만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관리가 국가기관으로 넘어가게 됨. 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 과거의 까다로운 절차를 앞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일본국회내 반대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시민단체의 조직화가 극우단체에서부터 극좌성향의 사람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한국의 지문날인 반대운동 관련 자료들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참고하고 있다. 국제 연대 활동을 생각해볼만 하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지문을 이용한 경찰의 불심검문 방법을 말해주었을 때 일본 활동가가 □무섭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한번 우리의 지문 제도의 문제점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다.

- 국가 권력에게 국가 신분증은 굉장히 매력적인 통제 수단일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나라마다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 시민노동자의 힘으로 막아냈었다.

- 민가협에서는 꾸준히 주민등록제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과 같은 행사에서 이 주제로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잘은 모르고 있었다. 기성세대들에 대한 설득이 특히 힘들다. 캠페인을 통해 조금씩 바꾸어 가자.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들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없이 살 수 있도록 활동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남용에 의한 피해가 선명하게 보여야 캠페인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인에게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 우리 주변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주민등록대사표, 신용정보 등의 자료로 만들어진 붕어빵 봉지나 불필요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인사카드와 같은 것들을 보라.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 잘못한 것이 있지 않으면 감시받아도 된다는 지배적인 인식을, 내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정보는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프라이버시권이다.

-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 운동을 해야 한다.

- 특히 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확보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 주제를 사회문제화할 생각이다.

- 꾸준히 주민등록증의 권한을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발급당시에는 역시 주민등록제도에 기초한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신분증 사용을 권하는 것은 우리의 뇌리에 획일적으로 박혀져 있는 주민등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3>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와 사회화

- 발제: 임창현 (정보통신연대INP)

- 사회: 신승훈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 서기: 이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 73쪽 참조

◇ 토론

- 발제문의 윈도-리눅스 예에서 윈도가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만 여기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독점구조에 의해 하락하고 독점업체에 의해 착취당한다□ 는 예증이 될 수 있을까

(발제자) 리눅스가 더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리눅서들의 특권의식을 지적하고 싶다.

- 발제문에서는 우리가 진행하는 반독점운동과 미국에서의 반독점소송을 구분하고 미국에서의 반독점소송은 기업간의 이해관계충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미국식의 합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발제자) 건전한 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해 묻고 싶다.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 않은가.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결과는 엠에스가 몇 회사에 소스를 공개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고 이는 이 회사들을 엠에스에 종속시키고 엠에스의 독점을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좀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국적자본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의 관계를 짚어 보자. 초국적자본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등에 업고 세계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전략적인 차이라고 본다.

(발제자) 미국에서는 과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반론) 그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마당놀이□상표권 분쟁을 보라.

- 노동의 소외부분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는 과정을 짚어주어야 하는데 이 예는 예증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발제자) 공감한다.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사무직노동자들도 노동자의식을 갖게 되고 계층하락이 일어나는 부분을 나타내고 싶었다.

- 정보자본주의반대와 독점반대는 구분되어야 할 구분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피시를 노동에 사용한다는 것과 반자본주의-지금의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산업혁명시기의 러다이트운동 등에 비하면 비약이 아닌가 싶다. 중요한 것은 생산관계를 바꾸는 것인데 생산도구인 컴퓨터-운영체제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본다.

- 글의 기저에 놓인 고민에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여전히 메꾸어야 할 부분이 있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제자) 리눅스활용운동이 변혁운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다. 러다이트운동이후에도 프랑스에도 60년대에 비슷한 컴퓨터반대운동이 있었다. 정보독점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운동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고 본다.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이지 않은가. 부문운동에 앞서 풀어야 할 매듭이라고 본다.

- 부분적인 규정들에 동의를 한다. 모순을 지적하자면 1. 대안적인 생산관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리눅스자체가 변혁적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리눅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대안적인 생산관계의 한 예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운영체제가 생산수단이라고 정의했는데 정보자체가 생산수단이라고 본다. 생산결과가 생산수단이 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를 어떤 생각으로 리눅스 생산에 참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에 의해 리눅스가 활성화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2. 대안적인 생산수단으로서의 리눅스활성화는 찬성하지만 대안적인 수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변혁이 되지는 않는다. 변혁은 변혁자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를 전문가 운동이 아니라 대중적인 운동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피상적으로 대립시킨 것은 아닌지.

(발제자) 지금 운동들의 모습이 대중운동의 모습을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재반론) 제도적/ 법제화운동은 전문가운동이라는 규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대중과 함께 하느냐라는 고민이 중요하다.

(발제자)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려고 했다. 언론플레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과 어떻게 직접 만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가.

- 리눅스활성화를 리눅서들이 반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리눅서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독점반대에의 동의와 대안으로 리눅스 활성화에 주목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 윈도의 횡포와 리눅스의 가격이 싸다, 는 점과 대비하는 부분이 많다. 가격에 주목하는 것은 리눅스운동에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닐지

(발제자) 가격에 접근하는 것은 대중화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리눅스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 리눅스의 생산은 지적재산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다. 오픈소스자체만은 그저 건전한 자본주의로 끝날 수 있다. 리눅스운동에는 자본주의적 독점인 지적재산권의 붕괴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윈도가격은 약탈가격이 아닌가.

(발제자) 어떤 식의 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독점반대운동이 자본주의의 독점에 파열을 낼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싶다.

- 리눅스정신에의 막연한 환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리눅스정신은 확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 싸우는 수단과, 대안적인 방식으로서 리눅스를 고민하고 있다. 적들의 무기로 싸우면 대안형성이 불가능하지 않나. □윈도를 쓰지 말자□는 비약이 아니라고 본다. 생산수단의 공유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반론) 수단은 수단으로서 바라보면 되지 않나. 리눅스도 이윤추구의 수단이나 감시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누의 정신은 좋지만 리눅스 자체는 그와 분리되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재반론) 엠에스의 체제로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발제자) 수단이나 방법을 청교도적으로, 교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은 고민속에 만들어보자. 리눅스쓰기 운동과 더불어 엑스피끼워팔기반대운동, 미디어플레이어반대운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토론4> 노동자대중과 함께 하는 정보운동 전략

- 발제: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사회: 문성준 (민주노동당)

- 서기: 문태준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 86쪽 참조

◇ 토론

o 의견 : 정보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과 기술적 활용문제가 발제문에서는혼재되어 있다

o 질문 : 발제문에서 말한 정보화격차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는가?

-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정보통신의 접근에 대한 장애가 많다

- 순차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인프라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정보통신의 확산 가능성 여부이다.

- 기존 통계는 장비 위주로 되어있으며 정보격차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o (정보운동포럼과 같은) 노동자 정보통신 캠프가 있는지?

- 민주노총정보화추진단 수련회는 있었다.

- 현장과 연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 사용자 교육은 공공영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단체등에서는 정책적 부분의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 정보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진물에 대한 자료, 고민, 성과등은 아직은 부족한 편이다

- 정보통신의 불평등 문제와 기술활용문제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야 할 듯 하다

- 민주노총 문화활동가들이 모이는 것처럼 정보통신분야의 담당들도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o 노동조합활동관련한 경험에 대한 논의

- 생산직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터넷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인터넷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인터넷 사이트는 없다가 교육을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활용하게 되었다(전교조)

- 정보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활용의 부분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다

- 발제문에 빠져있는 것은 정보화와 노동, 고용등의 관계이다

- 프로그래밍업무의 경우 경영합리화 및 업무조정 등과 연관되어 노동통제 및 노동과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

- 북유럽은 이메일을 활용하지 않아도 조직률이 높다.

- 진보네트워크 또한 실제 사업을 진행할때는 기술활용적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 노동운동쪽에서 반독점운영체제운동 등 여러 가지 정보화관련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반독점운영체제제 운동은 민주노동당에서도 준비중이다

- 반독점운영체제 운동과 대안운동(리눅스)는 분리하여 사고해야한다

- 지역활동을 통하여 홈페이지 교육사업을 통해 조직화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

- 홈페이지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보와 의견교환등이 중요하다

- 홈페이지를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인터넷을 활용하면 조직화에 도움될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된다.

- 홈페이지 교육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으며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하는게 필요하다.

- 감시문제를 설사 문건의 형태라도 계속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정보등의 정보공개활요도 필요하다

-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만 고민했는데 지속적인 동기유발이 어려고 초기 진입장벽이 높다.

- 표현매체로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 기술적 장벽에 대한 부분은 큰 단위(민주노총등)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토론5> 사회운동에서의 보안문제

- 발제: 진헌규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회: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 서기: 박종모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 93쪽 참조

◇ 토론

- 기업내에서의 메일전송 감청할 수 있나?

(발제자) 웹메일, 팝메일 모두 가능하다. 대응방안을 같이 얘기해 보자.

- 검색엔진에서의 회원데이터베이터 검색이 있었다. 버그에 의해 링크를 통해 관리자페이지 접근. 보안은 사람의 문제라 생각한다. 물리적인 접근문제. 개인보안에 관심이 많다. 사이트마다 다른 패스워드 사용, 다단계 패스워드 사용해야. 개인PC에서의 작은 보안에도 신경써야.

-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카드 등의 보안문제 중요하다. 스마트카드의 경우 보안알고리즘과는 무관하게 간단히 깨질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보안도 중요하다.

- 시민단체의 경우 보안문제 열악하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안지침이 필요하다. 공지메일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가 있다.

- 개인에 대한 보안지침 안지켜 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에 대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것은 편리한 것을 찾지 않는 것이다.

- 우리의 활동자체도 (보안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자.

(발제자) 대행자에게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시스템에 의존하면 할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보안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 정보접근과 프라이버시가 대립되는 영역이 존재. 대상의 정보의 많고, 적음이 권력관계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 국가 등 권력에 의한 검열문제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 메일전송과 홈페이지 접속에 대한 안전. 로그기록 보안이 중요하다.

- 게시판의 내용암호화 등 기술적인 방법, 여타 대안을 만들어야.

- 사법기관과 인터넷업체간의 문제 이슈화해야.

- 공권력의 요구에 연대하여 대항선언 필요.

(발제자) 4가지 대안이 있을 듯 하다. 인터넷을 안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사용한다.^^ 접근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암호화기술 이용. 법적, 제도적인 싸움이 필요하다.

황규만: 보안에 대한 이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토론6>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모순과 공정이용

- 발제: 고철수, 김영식 (정보공유연대 IPLeft)

- 사회: 김영식 (정보공유연대 IPLeft)

- 서기: 강성룡 (정보공유연대 IPLeft)

◇ 발제 : 99쪽 참조

◇ 첫번째 발제후 토론

- 디콘법이 창작성 없는 DB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컨텐츠관련사업자들의 이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권리주장자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IPLeft)의 해석에 의하면 디콘법은 정통부의 헤게모니 싸움의 결과일 뿐이다.

- 법률전문가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초 정통부에서 데이터보호법률안을 만들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제안이 되었다. 이때 문광부에서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냄으로써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정통부가 온라인디콘법 발의를 통과시키고,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하면서 타협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한다.

- 기존의 저작권법을 가지고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더 손쉬움.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호하기에는 창작성의 요건이 까다로움. 따라서 창작성이 부족한 DB를 보호하기 위한 악법이 생겨난 것임.

o 물권적 보호와 채권적 보호

-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물권적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채권적 방식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부가조항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법리적으로는 채권적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위헌소지를 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권적 보호방식에 가깝다

- 위헌적 논리를 주장하는데 논리가 명확치 않으면, 반대쪽의 저항도 셀 것이다. 물권적 방식은 법률에 정해진 물건에 대한 법률적 권리부여, 공시하는 것이고 채권적 방식은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도 이해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합치할 경우 법률이 관여하는 것이다.

- 저작물이나 소프트웨의 경우 등록을 해야만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

-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채권보다 물권으로 보장하려고 함. 이에 대한 논리로는 재산권은 모든 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권은 내 물건에 대한 사전적 보호조치가 가능하며, 채권은사후적으로 인정된 내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일 뿐이다.

- 물권법정주의는 법에 의해 규정된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것이다. DB를 물권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 상에 DB가 물건으로 규정이되어 있어야 한다.

- 법률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 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콘텐츠에 올라와 있는 등록된 콘텐츠를 5년간 보호.(복제권, 전송권) 이를 어기면 법에 의해 제재. 저작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디콘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저작권법은 DB에 대해 5년간 보호.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상호대차금지, 제한된 수의 사람만이 동시에 전송하고 받을 수 있게함.

- 저작권법의 문제는 전송권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크다. 저작권법의 두 바퀴는 저작권자의 권리보장(복제권, 공연, 전시)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확보.(재판절차에 사용되는 자료, 사적복제, 교육목적, 도서관면책 등) 그러나, 디지털 환경하에서 전송권을 신설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그러나 이러한 권리보호에 대한 제한규정(시사보도, 28조와 관련하여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안에 들어와서 화면 전송된 것을 보는 것은 괜찮음)

- 1. 전송권을 저작권자에 주는 것이 올바른가? 2. 권리를 준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송권 제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과 관련하여 과거 저작권법에서는 열람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주지 않았음, 그러나 디지털환경에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행위(즉, 열람)에 대해서 저작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한가?

- 일시적 복제를 복제개념에 포함되는 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 전송권은 2000년 제정, 2001년에 개정되어 도입, 2002년 또 다른 안 제출

◇ 두번째 발제후 토론

- 창작성있는 DB란 어떤 것인가?

=> 편집 및 배열의 창작성을 말한다.

- DB에서는 기존 자료를 편집하는 것은?

=> 저작권법은 편집 및 배열의 창작성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20세기 들어 창작성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creativity 뿐만아니라 originality가 있다면 보호하는 추세이다.

- 인터넷 신문기사의 경우 지금은 링크를 해도 좋지만 개정법안에서는 문제가 되는가?

=> 방송사에 의한 시사보도 상에서는 예외가 가능. 링크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 위배가 될 수 있다.

- 언론사의 인터넷서비스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정 저작권법을 반기는 상황이다.

- 외국사이트에서 좋은 내용을 가져다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벌가능한가? 특히, 국내외의 법이 다를 경우는 어떤가?

=> 국제조약에 가입이 되어있어,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

- 국가 간에 법의 규제내용이나 형량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는?

=> 국내에서의 위법은 국내법에 의해 규제된다. 현재 WTO나 WIPO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이 미국 주도로 되고 있다.

- 그렇다면 국내적 대응이 효과가 있는가?

=> 그래서, 글리벡 이슈와 같이 국제연대가 필요하다.

- 저작권법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창작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현행 저작권법에서 창작자보호수준과 앞으로 창작자보호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권은 양도가능하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보듯 저작인격권마저도 양도가능하다.

=> 창작자에 대한 권리보호보다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더 중요. 저작권법이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자가아닌)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 역시도 이용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논의는 너무 수세적이다.

<토론7> 퍼블릭액세스, 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운동

- 발제: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김병직(전주시민미디어센터)

- 사회: 권병안 (부산정보연대 PIN)

- 서기: 최인화 (정보통신연대 INP)

◇ 발제 : 115쪽 참조

◇ 질의응답

- 전문강사진의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영상활동가를 전문화시키는 것과 관심있는 활동가를 전문강사로 배출하는 것이 있을텐데.

(김명준) 영상운동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프리미어 편집교육 분야에는 꽤 많은 활동가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센터의 목표에 맞게 고민하게 할것이냐의 문제이다. 서울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제작교육을 한다. 공통점은 초보자에게 전반을 다루게 하는 교육이라는 것. 여기서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했다. 센터는 이미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 대한 분야별 특성화 교육에 중점을 찍기로 했다. 여기서 활동 중인 독립영화인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강사의 발전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 연구 및 이론의 문제가 있다. 기획, 구성, 콘텐츠의 문제에 대한 이론교육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공백상태이다. 연구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년 4회 토론회 프로그램을 잡아서 이것을 매개로 연구자 풀을 형성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영역별 차등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을 하면 몇몇 단체소속 활동가들만 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의 성과가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다.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명준) 제작단체가 사후관리를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센터가 주체들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리체계는 여러 가지로 도입되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방식, 창작지원실, 교육실, 기획정보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복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퍼블릭액세스 활성화에 대한 센터의 책임역할, 계층별 묶음, 노동자영상패, 동우회 등 아직 많은 과제가 있다.

- 지역에서 센터추진과 강사확보에서 인적자원확보의 문제는 방안이 있는가?

(김병직) 대학에서 배출된 영상인들은 서울로 올라가버리는 상황이다.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 부분적으로 대학과의 연계가 가능했다. 디지털비디오가 핵심적인 매체로 부상하면서 최근 새로운 강사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과도기적인 단계를 넘어서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부산국제영화제의 문제는 시의 공적세우기에 지나지 않고, 부산의 영화인을 배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가 시와 함께 추진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김병직) 고급인적자원은 서울에서 불러와야 하는 상황이다. 전주영화제도 프로그래밍 등 핵심적인 분야는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지역인력의 참여는 행정보조 수준이다.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 영상미디어센터의 의의가 제작지원의 측면에서 강조되는데 완성된 영상물을 쉽게 접근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김명준) 한꺼번에 지역영화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영화배급을 할 예정이다. 아직은 국내작도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서울은 시네마테크가 날라가고 센터만 남은 상황이다. 전주는 독립영화상영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극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미디어센터설립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지역차원의 영화제를 고민해야 한다.

◇ 토론

- 미디어센터는 장비의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운동도 물리적 측면에서 이런 센터가 필요할까? 지역차원의 전략은 무엇일까? 브로드밴드 서버가 공통 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서울 미디어센터에서는 고민 끝에 일단 만들지 않기로 했다. 영상콘텐츠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 부분을 진보넷에 의뢰하는 등 정보통신운동과의 연계점을 찾아볼 생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차원의 고민은 어떤 것인지?

- 지역차원에서는 상호협력체계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동으로 스트리밍서버를 구축한다든지...

-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따로국밥이다. 정보통신운동이건 영상운동이건 일상적인 교류가 없다. 영상, 노동, 정보 등이 각자 고민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자들이 카메라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듬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 영상을 중심으로 한 고민이 아니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문화센터, 그리고 영상이 그 속에 포함된 형태를 고민할 수도 있겠다. 미디어에 인터넷, 방송, 영상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있어서 미디어 비판 교육을 통해 인터넷 교육도 같이하는 형태를 고민할 수 있다.

- 기술적인 통합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다 되었다. 그러나 국가 권력 안에도 구분이 있다. 문광부와 정통부의 싸움. 중앙권력과 지방정부의 싸움. 지역자체의 라이센스의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사례도 있다. 운동에서의 이슈가 영역에서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접점을 이루는 것이 웹캐스팅이다. 정보통신운동이 미디어운동과 결합할 때 □활성화□란? 영상콘텐츠가 많아지면 활성화되는 것인가? 교육이나 이슈가 많아지면 활성화되는 것인가? 제조업 노동자들이 가장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적지원요구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운동분야의 고민이 필요하다.

- 인프라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또 영상매체의 소스를 어떻게 잡아내야 할 것인가?

- 영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퍼블릭엑세스에 대한 고민이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퍼블릭엑세스 측면에서 묶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 우리(정보운동)가 나서서 하기에는 힘들다.

- 정보운동 하는 이들이 과도한 문제설정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미디어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운동가들이 웹캐스팅과 퍼블릭엑세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미디어센터의 핵심부분은 미디어다. 정보운동의 새로운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않나 싶다. 연대의 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서울과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주체의 측면이나 관심의 측면이 얽혀있는 느낌이 다소 있다. 의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 미디어라는 용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 인터넷이 대표적인 매체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것도 있다.

- 전주시청에서 예산부분에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것인가?

(김병직) 센터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에 관한 예산이 구분되어 있다. 좋은 상태는 아니다.

- 형식은 시민단체와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시장의 들러리역할이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김병직) 예산부분에 대한 싸움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단체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고민하려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