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학생연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보 도 자 료]

날 짜 : 2003. 3. 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문화부 - 교육·정보·문화담당 기자

제 목 : NEIS 불복종 운동 지지 및 국민 동참 호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의 건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김나영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박준우

1.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강행하였습니다. NEIS는 반인권적·반교육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채 시행된 것입니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학생단체 등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반대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

2. 또한, 전교조는 반인권적·반교육적 정책을 막기 위해 □NEIS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NEIS 강행 저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 일시 :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전교조 농성장)

# 첨부 : 기자회견문

# 별첨1 : NEIS 시행 관련 참고 사항

# 별첨2 : 온라인 행동 안내문.<끝>

[첨부] 기자회견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불복종 운동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것을 호소합니다.

1.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의 강행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2002년 9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2003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지적한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NEIS의 입력 항목을 약간 줄이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정보 신규입력 작업만을 2003년 3월로 연기한 채, 기존의 모든 정보를 시도교육청 단위로 모았으며, 3월 3일 시행을 강행하였습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은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은 NEIS 이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유지한 채,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NEIS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외면으로 지난 2월 1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NEIS 시행을 막는 것만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와 많은 시민사회단체·정당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에는 아랑곳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시행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NEIS의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문제점을 알리고 NEIS 강행 저지 운동에 동참할 것은 호소하고자 합니다.

2. NEIS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우리의 교육을 망칠 것입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되는 시스템입니다. NEIS는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등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수정·열람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12년간 교육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IS는 교사의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징계형벌, 적성검사, 결혼일자, 통근방법, 생활수준,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각각의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집적하는 것을 개인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도 무시된 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이 무슨 문제로 상담을 했는지, 양호실에 가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느 교사가 어느 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는 국가가 수집할 정보가 아닙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며, 학교 단위로 모아진 개인정보를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정보 제공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현행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NEIS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과정과 학생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정해진 메뉴에 따라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NEIS 시범학교 보고대회에서 교사들은 학생 출결관리에만 하루에 3시간을 소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NEIS가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크게 늘리게 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NEIS 시행을 위해 추가 근로시간을 강요하면,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NEIS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까지 국가가 수집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NEIS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여 벼랑 끝 우리 교육을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노동과 창조적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해진 메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 형성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의 상황이나 성격·능력·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교육의 현장성, 교사-학생 사이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과 평가에 있어서도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EIS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교의 예산·결산, 교사의 교육 및 평가계획과 일정, 교원의 인사고과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될 것입니다. 결국 NEIS는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할 교육의 자주성의 싹을 모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3. NEIS 강행을 중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및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것은 요구합니다.

NEIS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하게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합니다.

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 이관을 중단하고 이미 이관된 자료는 폐기해야 합니다.

② NEIS에 모인 교원의 인사기록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③ NEIS에서 개인정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다른 교육 행정 영역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④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반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낭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⑤ 바람직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기구를 중앙정부에 설치하여,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과정까지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시행하는 정책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현 정부의 민주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전교조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막을 것입니다.

전교조는 NEIS가 강행된 3월 3일부터 □NEIS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곳 기자회견 장소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NEIS 시행에 필요해 발급 받은 교사 인증서를 폐기하고 있으며, NEIS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NEIS 시행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을 지지합니다. □NEIS 불복종 운동□은, 학생들, 나아가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교육이 망가지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을 지지함과 동시에 NEIS 시행을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알립니다. 전교조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NEIS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 행동의 하나인 □릴레이 메일 보내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부가 반대여론과 시행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NEIS 강행을 저지할 것입니다.

5.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교육을 망치는 NEIS의 강행을 저지하는 데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정부의 부처가 나서서 정보화라는 미명 아래 시행하는 데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NEIS가 그 골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케까지 합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는 양심 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교육적·반인권적NEIS를 당장 중단하길 요구합니다.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주적 인간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교육이 파탄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정보화나 효율성 극대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을 해야 할 정부가 교육을 망치는 사태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막을 수 있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분노를 넘어 슬픔까지 느껴지는 NEIS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교조의 □NEIS 불복종 운동□에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 진행하는 온라인 시위, 서명 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4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육학생연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1] NEIS 시행 관련 참고 사항

■ NEIS 이관 작업을 둘러싼 학교 모습은? -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의 스케치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C/S에 모인 학생들의 자료를 NEIS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2월 22일 중앙위원장 특별 담화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의사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대체로 학교들은 학생 정보를 NEIS로 이관할 때 학생, 혹은 학부모의 동의에는 관심이 없다. NEIS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관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불법을 피해가려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교의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더 시킨다거나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억지로 붙잡아 두는 유치한 방식을 종종 사용하여 괴롭히는데, NEIS 이관 동의서 제출은 딱 이 모양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이에 대해 반발한다 하더라도 학교로서는 한발 더 나아가는 □징계□라는 무기가 있으니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 당국은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NEIS는 꼭 필요한 것이고, 있어 보이는 그 무엇으로 막연히 좋게만 선전을 하지, NEIS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NEIS 이관 동의서 제출 요구는 학생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말 말 말 (오마이뉴스에서)

B교사 : □평소 현장에서 번호로 아이들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숫자로 아이들을 부르는 순간 아이들은 없고 코드만 남게 된다. 계량화·코드화되어 인간을 위한 교육은 없어지는 것□

대영중학교 보건교사 강명순씨 : □정작 뇌변병, 간질 등 장애정도가 심한 아이의 경우 써오지 않고 일주일 정도 후에 학부모가 편지를 직접 써와서 몰래 건네주며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니 보건, 체육, 담임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약 병원이면 병력기록을 관리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하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상당히 비밀스러운 부분□, □간질, 지체장애, 뇌변병 등의 장애학생들은 자신의 장애를 알리기 꺼려하는데도 이런 사항을 병력기록에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될 경우 아이가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관계자 : □병력이 있는 아이의 진단서까지 50년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 □학생이 역동적인 상태에서 한때 가정문제로 적응장애, 학습장애가 장애 발생했을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장애가 좋아졌어도 취업이나 결혼할 때 유출되어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NEIS를 시범운영한 교사 ○대전 초등학교 이 ○ : □...시스템이 웹을 기반으로 실행되므로 보다 철저한 데이터의 보안 대책 및 실행 속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각종 자료와 문서의 전자화에 따른 수기 장부 및 문서의 감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NEIS를 시범운영한 교사 이윤○ : □우선, 온라인 시스템이므로 학생 및 교직원 정보의 외부유출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보안의식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중략) 학교업무 처리상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됨으로 해서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접속 장애나 속도 지연 등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봉렬 기자의 <내 아이 신상정보를 탐하지 마라>에서

: ……(생략) 가족사항을 채우고 나면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 적어야 하는데,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마저도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나 텔레비전 따위의 유무를 적으며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다음 달이면 제 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됩니다. 학부모가 된다는 사실은 가슴 벅찬 설레임과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을 함께 선사합니다. 요즘도 부모의 학력이나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 여부를 따지고, 자가용의 배기량을 조사해서 교육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설마 지금도 그러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략) 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빠 직업란에 노동자라고 적고, 부동산 난에 아무 것도 기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닙니다. (노동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세상 사는 데는 나의 열심보다 나를 둘러싼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정보화도 좋지만 교육은 그 보다 더 중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NEIS가 행정을 위한 훌륭한 도구일 수는 있어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교육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학부모의 입장에 선 저의 판단입니다.

[별첨2] 온라인 행동(릴레이 메일 보내기) 안내

■ NEIS 알리기 릴레이 메일 보내기

1. 안티넷이스 홈페이지(http://eduhope.net/~neis)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네이스반대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ww.or.kr/action/neis)에 접속합니다.

2. 아래의 □릴레이 메일 보내기 문안□을 NEIS에 대해 알리고 싶은 분께, 맨 아래 자신의 서명을 적고 보냅니다.

3. 릴레이 메일을 받으신 분은 맨 아래 자신의 서명을 추가하여 다른 분에게 보냅니다.

4. 릴레이 메일 문안 맨 아래에 50명이 서명하면, minhae@mail.ww.or.kr로 보내주십시오.

■ 릴레이 메일 보내기 문안

국민 여러분, 교육부의 반교육적, 반인권적 NEIS(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강제 시행을 막아주십시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교사들이 입력한 학생들의 출결과 성적·건강 정보가 학교 단위 서버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중·집적되는 시스템입니다.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등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역시별로 통합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력·수정·열람을 하도록 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12년간 교육을 받는 상태이므로, 이 시스템은 모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게 됩니다.

어느 학생이 무슨 문제로 상담을 했는지, 양호실에 가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느 교사가 어느 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을 했는지는 국가가 수집할 정보가 아닙니다.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는 매우 내밀한 정보이므로 초중등교육법은 해당 학교가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같이 불법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는 커녕 제대로 안내조차 하지 않은 채 추진중입니다.

게다가 NEIS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과정과 학생 신상에 대한 내용을 정해진 메뉴에 따라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에서 운영되는 양상을 보면, 교사들은 학생 출결관리에만 하루에 3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얼굴을 맞댄 채 부족한 학습을 보충해주어야 하고, 진로와 생활상의 고민을 상담해주어야 할 선생님들이 컴퓨터만 붙잡고 있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NEIS를 통해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된다는 것은 교육을 수치와 통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해당 학생과 학생을 직접 마주하는 담임 교사 및 해당 과목 교사, 학부모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얻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해진 메뉴에 따라 입력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초·중·고교 시절에 학생 개개인의 인격은 무시된 채, 패턴화되고 정량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게 만든다면 이것이 과연 '인간'을 위한 교육이겠습니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NEIS 강행을 중단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교육부는 시종일관 무시해왔습니다. 급기야 전교조 선생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참교육 실현을 열망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NEIS 강행에 불복종하는 운동을 전개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메일을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주세요. 교육부의 독단적 행정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일 말미에 NEIS 강행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서명으로 밝혀주세요. 서명 참여자가 50명이 되면, minhae@mail.ww.or.kr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의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티네이스 홈페이지(http://www.antineis.net)와 전교조 홈페이지(http://www.eduhope.net),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네이스반대 캠페인(http://www.ww.or.kr/action/neis)을 주목해주십시오.

NEIS 강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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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지역	하고 싶은 말

1	박준우	서울 관악구	숫자보다는 인간이다!!!

2	○○○	경기 ○○시	……

3	△△△	대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