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제목 :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일시 : 2003년 2월 11일 (화) 2시 - 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 주최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http://www.wsis.or.kr)

행사 의의

○ UN에서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진행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여타의 UN 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서 각 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 혹은 정부에 어떠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미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UN 회의의 성격상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원칙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미 정보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가기에 바쁘거나, 혹은 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지난 2002년 7월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1차 준비회의(PrepCom)을 통해 회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2003년 말에 개최될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이를 정리하여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 로 그 램

사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2:00 - 2:40 발제

- WSIS 의 중요성 및 국내외 동향, 경과 소개 (전응휘, 피스넷)

- 국내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초안 발제 (오병일, 진보넷)

2:40 - 3:40 지정 토론

조영숙 (여연)

안준관 (환경련)

김기룡 (장애인 이동권연대)

이준희 (민언련)

이원재 (문화연대)

이용근 (노동넷)

3:40 - 5:00 전체 토론

- 참가자 자유 발언

목     차

<발제 1> WSIS 의 중요성 및 국내외 동향, 경과 소개 (전응휘) ......................................................... 4

<발제 2> WSIS 2차 준비회의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초안 : 오병일) ....................... 12

<참고자료 1> [번역문] WSIS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하는 비전, 원칙, 주제 그리고 WSIS Process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시민사회 코디네이션 그룹) ................................................................................. 20

<참고자료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 아시아의 입장 ......................................................................... 29

<발제 1>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WSIS 의 중요성 및 국내외 동향, 경과 소개

전응휘 / 피스넷 사무처장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는 정보사회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짚어보고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이다. 그간 유엔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 환경, 인권, 여성, 사회개발, 인구 문제 등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집약은 지난 2000년에 이루어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밀레니엄 정상회의는 21세기를 맞아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계적인 빈곤문제, 경제적인 불균형 문제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모든 이슈들을 총괄적으로 집약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유엔을 통해 이루어져 온 세계적인 차원의 이슈들을 다루는 회의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회의들과 기본적으로 일맥상통하지만 이 회의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실제로 논의의 방식이나 내용은 이전의 회의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들을 보이게 된다. 원래 유엔본부측에서 이 회의를 기획할 때에는 앞서 말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인류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찾자고 하는 상당히 실용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이미 폐기된 바 있는 작년 7월 제2차 준비회의에 제출되었던 사무국의 기획문서에 잘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준비 사무국측의 의도는 1차 준비회의를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보사회라는 이 회의의 중심적인 관심사를 두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의 관심사들이 서로 상당히 달랐던 데에서 연유하였다.

첫째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정보사회□라는 어쩌면 세계 일각에서는 이미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사회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의 여타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미래의 과제로 되어 있는 사회를 다루는 것이므로 각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제기하는 관심사나 지향이 서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해외의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는 데에 반하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시장개척 및 판매에 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주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문제와 정보통신기술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장개척에 주로 관심이 있는 데에 반하여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미디어 병합현상이나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규율할 지역적인 혹은 범세계적인 논의와 규제의 틀의 형성, 특별히 사회공공적인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나 테크놀로지가 사회전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관심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보사회□에 대한 범세계적인 논의에 있어 각국 정부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어떤 점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각국 정부들의 관심사는 사실상 별로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작년 7월에 열렸던 제1차 준비회의에서도 정상회의에서 다룰 주제에 대한 논의조차도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국 정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났다. 결국 작년 9월에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어느 정도 주제의 윤곽이 잡히기는 했지만, 현재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조차도 과연 각국 정부들이 얼마만큼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범세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깝게는 금년 1월 중순 일본에서 열렸던 아시아지역 준비회의만 하더라도 주로 중국이 대만의 민간단체 참여 허용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문제제기만 계속하는 바람에 사실상 정상회의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제2차 준비회의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위의 의장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일반적인 차원의 방향만을 기술하고 있어서 과연 정보사회 형성에 있어서 정말로 실체적이고 의의있는 내용의 합의를 범세계적으로 이뤄낼 의지가 과연 지금의 국제사회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이다.

------------------------------------------------------------------------- http://www.wsis.or.kr

셋째,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를 위한 정상회의는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제기되는 상당수의 이슈들이 사실상 정보사회와 연관된 주제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정보사회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국제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기술적인 표준화노력과 같은 문제로부터, 국제적인 정책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 지적재산권 문제처럼 향후 인류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슈들에 대해서까지도 주로 이러한 논의들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틀은 유엔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적 표준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유엔의 제도적 틀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ITU에서가 아니라 주로 미국과 유럽의 엔지니어들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IETF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공정책 - 예컨대 프라이버시 보호나 소비자보호와 같은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유엔이 아니라 OECD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논의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상 이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현재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반테러전쟁이라는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유엔의 구조안에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보다도 미국중심의 시장개방의 원리가 관철된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TRIPs)가 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 정보사회와 관련된 세계적인 문제의 논의의 틀을 이같은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제도적인 틀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각국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엔의 틀로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지금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가 미국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사회□가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공정책의 지배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사회의 기획과 추진은 거의 대부분 국가주도이거나 혹은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을 뿐 정보사회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차원에서의 진단과 검토, 대응 및 바람직한 정보사회 추진방향에 대한 모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왔다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보사회와 관련된 규제제도나 국제적인 규제의 틀, 심지어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나, 새로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활용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들과 연관된 시민적 자유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내에서조차 적극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시민사회가 정부나 민간부문과 함께 정보사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1차 준비회의 이후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

이번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공통인식은 향후 정보사회와 관련된 모든 논의가 이제까지의 국제적인 논의구조에서와는 달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접근방법(stake holder's participatory approach)이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란 크게 보아 정부, 시민사회,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 세가지로 이야기 된다. 물론 개별적인 현안문제에 따라 이해당사자는 보다 세분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원리로서 정보사회에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어떤 정보통신기술이나 관련정책에 의해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보사회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의방식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정보사회의 현안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정보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일종의 상쇄효과(tradeoff)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단순히 규범적인 도식이나 공리주의적인 혹은 실용적인 해결책으로도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거의 유일하게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했던 정부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사업체의 민영화, 시장개방, 관련 전문기술의 세분화, 전문화 등으로 인하여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정보통신 디지털 네트워크가 제기하는 초국가적 성격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대체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이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접근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특별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국가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경제개발과정에서부터 사회발전에 대한 정부의 주도성이 유별나게 두드러진 지역이라는 역사적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정부들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 선진국가들을 앞서는 수준으로 급속도로 정보사회화 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산업화 국가들의 경우에서조차 이같은 태도가 고수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단순히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소극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 대부분에서 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한 향후 정보사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구도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1차 준비회의 이후 지역단위 준비회의들을 거쳐오면서 그간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내용과 대립 혹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들을 정리하고 짚어봄으로써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1) 정보접근권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문제

1차 준비회의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의 하나는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문제를 정보사회논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의 논의에서는 커뮤니케이션권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완전히 거세되어 버렸다는 점이었다.

즉, 이에 대한 논의는 작년 9월달에 열렸던 비공식회의에서 조차 □정보통신기술에 관련된 윤리적 차원의 문제들□(Relevant ethical dimensions of ICT)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는 정도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작년 11월 마라케쉬에서 열린 ITU회의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정보와 지식에 대한 권리확보□(securing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knowledge)라는 형태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권리라는 차원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현재 2차 회의를 위한 비공식 준비문서로 제출된 준비위 의장문서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유통은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 flow of information are fundamental human rights)라는 원칙에 대한 진술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이제까지 유엔인권선언에서도 이미 천명된 바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재확인 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참여와 상호작용을 본질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권리차원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right to communicate)에 대한 주장에는 아직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사실 정보사회에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문제 이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것이 권리차원에서 인정될 때에야 사실은 정보사회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의사결정구조나 논의구조에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아시아지역은 이같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차원에 대한 인식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중의 하나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쓰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극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관리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은 권리차원에서 보다는 정부의 권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시민사회의 참여문제

작년 제1차 준비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인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주제중의 하나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지만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공통적으로 정보사회, 혹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각국 정부들의 이제까지의 관행은 국가에 의한 대형 프로젝트의 기획과 시행이라는 형태를 취해왔으며 따라서 그러한 대규모 국책프로젝트에 시민사회가 참여한다는 것은 우선 각국 정부의 경험속에서 아주 생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세계화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세계 무역시장에는 소위 민영화(privatization)와 시장개방(liberalization)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다시피 각국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관료들은 그네들이 그때까지 행사해오던 권한의 상당부분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를 국가의 위임사항이자 국가의 고유권한이라고 이해하는 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오늘날 정보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계획과 투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정책적 차원의 문제들까지 새롭게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간 약화되어왔던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최근 일련의 ITU가 개최한 회의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생산

대체로 각국정부들의 입장은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정보통신관련 기술이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역력하다. 그에 반하여 유럽의 일부국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 이상으로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컨텐츠)의 생산에 훨씬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각국정부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운용되는 새로운 정보통신미디어와 네트워크의 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지적하면서 재래식 매체와 새로운 정보통신네트워크와의 병행발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회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지 주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요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이고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인프라의 구축이 반드시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정보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공유하고, 그러한 공공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 미디어가 운영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권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이어져 있는 것이다.

4)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각의 차이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문제이다. 지적재산권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라고 하는 틀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규제와 연계하여 지적재산권문제를 규제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선진국중심의 틀이 병존한다. 사실상 이제까지 지적재산권 문제는 주로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제기되었으며 그나마 개발도상국들이 상당한 정도까지 발언권을 행사해 온 세계무역기구가 그런대로 이해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세계무역기구가 지적재산권관련 규제협약을 기본적인 협약으로 채택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선진국 중심으로 추구해온 지적재산권 보호의 내용을 무역규제라는 강제메카니즘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의 틀이 상당한 문제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각국 정부들은 이미 이러한 협약들이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규제메카니즘인 만큼 이를 실제로 각국 상황에서 구현하고 준수하게 함으로써 이를 정보사회 형성 및 발전의 환경적인 요건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강한 반면 이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들이나 시민사회쪽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본래 저작권자의 권한과 이용자의 문화향수권, 혹은 정보접근권과의 균형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신속에서 허용되는 권리인 만큼 공정이용(fair use)을 위한 권리의 폭을 확대하고, 사적인 자산으로서가 아닌 공적인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영역(public domain)을 확대하고, 특별히 정보통신관련 기술에 있어서도 소스를 공개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의 지나친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5) 정보보안과 네트워크보안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초기부터 의제로 제기된 것은 네트워크의 보안 혹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특히 대태러전쟁의 필요성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1차 준비회의와 이후 작년 9월의 비공식회의에서까지 네트워크의 보안문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소위 정보보안 - 프라이버시보호문제, 감시 및 검열 등과 관련된 문제들과 네트워크 보안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부딪쳐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주제이기도 했다.

흥미있는 것은 작년 11월 유럽지역 준비회의에서와 금년 1월에 일본에서 열렸던 아시아지역 준비회의에서는 이 네트워크 보안문제가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주로 교육, 훈련 등을 통한 □범세계적인 사이버보안의 문화□(global culture of cybersecurity)의 문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카레스트 선언문과 토오쿄오 선언문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문화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교류와 국제적인 협력구조, 정책이나 법 등 규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으나 네트워크 보안문제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한 것은 자율적 규제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식의 진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 보안문제는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준비위 의장의 초안문서에서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암시하는 문구로 구체적인 논의의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회의 문서에서는 사이버범죄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자원기술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고 아시아지역회의 문서에서는 여기에서 테러를 제외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는데 이번 2차 준비회의의 의장 초안문서에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필요성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6) 여타 문제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 외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취약적인 집단의 참여보장 문제 같은 것은 의외로 쉽게 수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논의단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시민사회쪽의 요구도 대부분 큰 이의 없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각국 정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오히려 각국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관련된 방향에서는 여전히 시장중심의 세계화 논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하며 정보통신 기술이 작업장 감시 등으로 악용되는 문제, 노동자들이 사내 네트워크 등을 노동조합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문제, 국가에 의한 감시 및 검열문제 등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아마 2차 회의에서는 이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들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정보사회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은 단순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세계공동체의 협력내용, 혹은 사업내용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아마 이번 2차 준비회의에서도 단순히 아이디어 제시 차원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준비위 의장의 초안문서에서도 몇가지 실험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화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상당한 준비와 관련 국가들의 참여의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WSIS 준비회의에 참석했을때 필자는 제1차 준비회의에 참석했던 한 유럽의 참가자로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직도 □회의적인 참여□(skeptical engagement)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지난번 일본 토오쿄오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준비회의에 참석해 본 사람이라면 실제로 각국 정부들이 주축이 되어 열린다고 하는 행사가 얼마만큼 비효율적이며, 참가 국가들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라면 아직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해 회의적인 참여의 입장을 여전히 견지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은 단순히 각국 정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조차 현재 정보사회의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충분하게 숙고하고 대응하거나 이같은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세계적인 차원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보다도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를 성숙시켜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Outcome of the informal meeting of sub-committee 2 of PrepCom I of the WSIS, 18 September 2002

2. The Bucharest Pan-European Conference - In Preparation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Towards an Information Society: Principles, Strategy and Priorities for Action, 9, November 2002

3. The Tokyo Declaration - the Asia-Pacific perspective to the WSIS - Draft Declaration

4. Proposal of an Orientation Document for PrepCom-2 (A non-paper intended to facilitate and assist PrepCom-2 in its initial discussions of a draft Declaration and Action Plan submitted by the Presiden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5. ITU input to the declaration of principles and plan of action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formation document on ITU activities related to the Summit (Marrakesh, 2002)

6. Cees J. Hamelink : Keynote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Civil Society Sector Meeting at the PrepCom 1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July 1, 2002, Geneva

7.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an Asian Response, Bangkok, Thailand, November 22nd to 24th 2002

8. Joint statement from Asia Civil Society Forum participants on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

9.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Civil Society Observation and Response to the Tokyo Declaration

10. Civil Society Coordination Group - Civil Society Statement to PrepCom 2 on Vision, Principles, Themes and Process for WSIS

<발제 2>

WSIS 2차 준비회의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초안)

(Contribution paper of Korean NGOs for the WSIS PrepCom 2)

Ver 1.0

Date : 2003. 2. 11

(WSIS 참여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활동 과정과 문서 준비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 문서는 WSIS PrepCom 2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이다.

(비젼과 원칙 부분은 Civil Society Coordinating Group의 Civil Society Statement to PrepCom 2 on Vision, Prinicples, Themes and Process for WSIS를 기반으로 하되, 보충할 점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도 있다.)

1. 정보사회의 비젼(Vision)

정보사회는 인권, 평화, 사회 정의, 인간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사회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간 개발, 문화와 경제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적합한 법-제도,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빈곤의 해결, 차별의 철폐와 인권의 보장, 평화의 실현, 환경의 보호,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되어야하며,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긍정적 가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사회에의 도입은 단지 생산력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사회, 문화적 가치와 인권의 관점에서 그 사회적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원칙(Guiding Principles)

1) 인권의 보장

인권의 보장은 정보 사회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권 침해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규정하고, 현재 정보화 과정이 이러한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Communication Right를 별도의 항목으로 둘 것인지 논의 필요)

2)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정보 격차의 해소는 정보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정보 격차'가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남북간의 정보 격차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내의 성적,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에 의한 정보격차를 포함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4) 정보사회의 지식, 정보, 문화에 대한 이해

정보사회에서 지식, 정보, 문화는 '정보 상품'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인간 개발과 공동체의 문화적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라는 사회 변화가 지식의 생산, 유통 및 향유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cf) The global information commons

5)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토착민의 지식과 전통적 지식은 계승, 발전되어야 하며,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민주적 거버넌스

정보사회의 거버넌스는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ICT가 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 구현, 감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multi-stake holder participation)

7) 젠더적 관점, 청년(Youth)의 참여 보장

8)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우대

정보 사회의 국제적인 질서는 일방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의 공정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선진국의 이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적 정책 결정 과정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Confidence and Security)

3. 실천 지침(Action Lines)

1)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왔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개인이나 소외된 집단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정보사회의 표현의 자유권은 기존의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는 쌍방 소통적이며, 이용자의 자발성이 많이 요구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규제 모델을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매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표현의 주체가 잠재적인 모든 이용자라는 점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의 규제가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어떠한 사회 문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터넷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 구조에 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컨텐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삭제, 차단 등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설득, 토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등이 선호되어야 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부의 자의적 검열(내용 규제)은 폐지되어야 한다.

○ 표현 방식의 다양성,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을 고려할 때, 타인에 대한 실질적 위해 문제와 별개로, □익명성□ 역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된다.

○ 국가 기관이나 ISP 등의 내용 규제와 별개로 각 공동체내의 내용 규제는 해당 공동체 내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

○ ISP 등 사기업에 의한 내용 규제?

○ 필터링, 등급제 등에 대한 입장?

○ 선거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

2)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권은 정보화에 의해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감시'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베이스의 증가는 사람들의 삶을 일상적 감시 체계에 노출시킨다. 특히, 정보 사회의 감시는 효율성, 범죄 예방 등 어떠한 명분을 갖고 도입될 뿐더러, 감시자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기 쉽지 않다.

○ 효율성, 범죄 예방 등의 명분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을 포함한) 다른 수단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 현재까지 도입된 정보통신 기술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광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도입될 기술에 대해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적인 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하며, 각 국 정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이 제시되고,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원칙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 내부와 외부를 모두 포괄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제도적 장치(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는 국가 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감시, 규제해야 하므로,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업장 내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및 CCTV, IC카드,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작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는 감시 기술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노동자를 차별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보안, 범죄 예방, 안전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작업장 내에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이 도입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단위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

○ 각 국 정부에 의해 구축되고 있는 행정, 의료, 교육, 운전면허 등 국민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통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목적에 따라 분산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수 있는 동일한 키(일련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되어야 한다.

○ 신분증이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발급받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그만이다. 모든 성인의 국민에게 신분증을 발급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을 관리하는 데 편리할지 모르나,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체인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 신분증은 강제로 발급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신분 증명 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의 사용 기록(로그 기록을 포함한)은 사람의 정보통신망 속에서의 삶의 기록이다. 따라서, 이 기록에 대한 보안은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수사상의 목적으로 한 제공일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업들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생체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메일, 핸드폰 등을 통한 스팸 메일(원하지 않는 상업적 광고 메일)의 증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수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송하도록 하는 옵트인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3) 정보 격차(digital divides)의 해소 및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권(Public Access)의 보장

○ '정보 격차'의 해소가 단지 '네트워크에 대한 평등한 접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한 접근으로서, 인프라에 대한 접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적 능력의 함양,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공동체가 원하는 컨텐츠의 생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프라의 부재나 높은 가격, 교육 여건의 부족, 공공정보 공개 제도의 부재, 저작권 등에 의한 기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모든 형태의 사회적 차별,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제 구조, 미디어의 소유권 및 통제 등이 모두 정보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평등한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애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각 지역 공동체에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공공적인 접속점(access point)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도서관 등이 공동체 접속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도서관, 학교, 사이버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는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4) 정보사회의 지식, 정보,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적재산권

○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정보의 융합, 변형의 용이함은 창작의 의미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디지털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생산자와 이용자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저작권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체제(IP regime)의 통일화 작업이 지식, 문화의 다양성(그 생산으로부터 향유에 이르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가, 특히 개도국의 개발 및 공동체의 발전, 공공 건강 등 사회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 지식 공유지(Public Domain)의 확장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다양한 창조성의 발현을 위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사회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포함한 지식 공유지(Public Domain)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에서는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남용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자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 특허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는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또한, 그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할 위험이 있으며, 특허 보호기간 20년은 거의 영구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BM 특허의 경우, 특허권의 보장 없이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온 역사를 보았을 때, 소프트웨어 특허와 인터넷 BM 특허는 기술 혁신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특허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선발 기업의 독점만을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선진국이 인터넷 BM 특허를 미리 선점함으로써, 제3세계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인터넷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의 보장은 이용자의 권리, 혹은 공정이용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은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의 유통이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도서관에서의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 열람은 허용되어야 한다.

○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 저작물에 저작권, 혹은 이와 유사한 독점권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를 감시, 통제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 저작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암호화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비영리적 이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가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보호기간 만료 이후에는 해제되어야 한다.

○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 혹은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장이 제한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 기관에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인 막대한 예산의 소요, 국가 보안, 특정 벤더에의 종속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공성에 기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은 공동체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주류 문화, 언어로의 단일화를 촉진할 위험 역시 가지고 있다.

○ 문화는 단지 상품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각 국가와 공동체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한 컨텐츠의 개발과 유통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공동체 라디오의 사례와 같이 공동체의 필요에 기반한 기술적 발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다국어 도메인의 사용, 소프트웨어의 다국어 지원 문제

6) 민주적 거버넌스

○ 정보사회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제시, 혹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정책의 입안, 결정, 구현, 감시, 평가에 이르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국가 안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 정보, 공공 정보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즉, 신청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한다.

○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책 결정의 단위가 분산되고, 해당 공동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실패, 인권의 보호, 공공성의 보장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전자정부(e-government)의 구축의 목적은 효율성보다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

7) 정보통신 인프라

8) 네트워크의 안전성(network security)과 보안

○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9) 교육

○ 정보통신 기술은 멀티미디어의 활용, 교육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 누구나 차별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 공적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하지만, 공적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이 단지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와 미디어의 이해를 위한 리터러시 교육, 정보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사회의 여러 가치들이 형성 과정 중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은 특정 가치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토론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비단 교과 교육뿐 아니라, 일상적인 학내 생활과 문화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정보 권리에 대한 의식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소지품 수색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학생들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 학내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망의 공급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공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주부, 노인, 미취업자 등 사회인에 대한 정보화 재교육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재교육 과정 역시 단지 정보상품의 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정보 사회의 이해와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10) 환경

○ ICT 관련 폐기물이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활용, 혹은 생산 주기가 관리되어야 한다.

11) 정보화 정책

○ 국가의 정보화 정책이 정보통신 산업정책과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 고양에만 편향되어서는 안된다. 정보 격차의 해소와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법-제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1>

Document WSIS/CSCG/5

2002년 12월 18일

Original: 영어

시민사회 코디네이션 그룹

WSIS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하는 비전, 원칙, 주제

그리고 WSIS Process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해 비전과 원칙, 주제 그리고 과정에 대해 2차 준비회의 (PrepCom2) 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한다.

1.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

하나의 정보, 통신, 지식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가능한 미래사회가 엄연히 존재한다. 게다가 통신 (소통)이 어떤 정보사회의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문건에서는 □정보통신사회□라는 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전의 WSIS의 용어와 관련지어 WSIS를 언급할 때는 □정보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비전: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간발전(개발) 에 기초한 정보통신사회 구현

우리의 비전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조약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고유한 위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정보통신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통신사회를 형성시키는 발전(개발)은 사회, 정치, 경제정의의 원칙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민주주의 옹호, 성평등, 참여와 시민권리획득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통신사회가 기본적인 인류의 요구와 명백한 사회·문화·경제·환경적 목적에 발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가난과 다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인간지식, 가치, 믿음, 의사소통과 조직이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모든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과 혐오에서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증진시킬 수 있는 협력에 기초한 개인행동뿐만 아니라 집단적 능력과 혁신이 보장되는 사회건설을 지지한다.

정보통신분야를 발전시키는 힘은 평등과 자유 같은 인권 기준에 의해, 정보통신자원의 □공유□인식에 의해, 문명간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욕에 의해, 그리고 산업 폐기물의 생태학적 해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중심의 포괄적인 정보통신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시민과 공동체사회를 고려하고 그들을 정책과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세대가 약속하고 수행  (engagement and commitment)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다양한 사회적·언어적 단체,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성평등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배타로부터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사회의 개념이 진화해 온 세계화의 과정을 고려하면, WSIS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UN 밀레니엄 선언에서 표명한 주요한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비전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사회를 위해 좋은 정부의 효율적인 민주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는 사람중심의 인권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주요 원칙들

다음의 원칙들은 이러한 비전에 대한 정보통신사회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위한 것이다.

2.1 인권중심과 지속가능한 인류발전

인권과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은 정보통신사회 모든 발전의 근본이념이 되어야 한다. UN 밀레니엄 선언의 원칙, 특히 제 III, IV, V부문(발전과 빈곤의 근절, 인류공동환경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훌륭한 정치)에 쓰여있는 이러한 발전을 평가하는 골격을 구성한다.

권리전망으로부터 정보통신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고찰이나 상업생산자-소비자 관계 위에서 인간존중, 지속가능한 인류발전 그리고 오늘날 지구촌 시민과 미래세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참여, 그리고 시민권한이 당연히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WSIS의 목적은, 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경제사회문화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시민정치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a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여성에 대한 제반형태의 차별 제거를 위한 협정(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회원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다른 국제기구들이 말해주듯이, UN과 지역보호제도에 의해 마련된 인권구조에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WSIS는 전범위의 도구와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망 등을 연구해, 지구헌장(Earth Charter), 아젠다21(Agenda21), 요하네스버그 선언(Johannesburg Declaration) 등에서 합의한 정책(guideline)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2.2 커뮤니케이션 권리

인류 공존, 사회구성, 경험축적, 민주주의, 인간형성, 시민권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참여와 상호작용과정으로서 이해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에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며 사회조직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정보통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의들(definitions)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간상호작용과 정보의 생산과 교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능성을 통해 활동적인 시민권은 이런 과정에서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 □사용자(user)□ 또는 □소비자(consumer)□ 보다는 시민으로서 사람,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을 주장한다. 기술은 그것 자체의 목적보다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필요에 맞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의 CRIS 캠페인을 준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시민(citizen)□과 □시민권(citizenship)□은 지역, 국가, 종교, 지구촌 구성원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2.3 지구촌 정보공유

공공영역이나 전지구적 공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격차를 연결하고, 지적창조력과 기술혁신, 효율적 기술사용의 전반적인 발전과 정보통신사회에의 성공적 참여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UN 밀레니엄 선언에서 채택한 자유, 평등, 연대 그리고 책임공유의 원칙과 가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전지구적 정보공유의 확대는 정보통신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적활동과 기술혁신을 자극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토착민들의 문화와 특정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자생적인 노력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공유된 물질적 환경으로부터 왔고 공공자금에 의해 발전된 전지구적 공유권은 공공자원을 구성하고 사적이익을 위해 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2.4 정보접근과 소통방식

정보접근과 커뮤니케이션방식은 전지구적 공공 공유권으로써 참여적이고 보편적이며 포괄적이며 민주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사회의 이익, 성취, 잠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격차 이슈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남반구와 북반구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집중시키고, 선진국과 후진국에서의 불평등을 용인하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주요원인이 되는 기술적, 교육적, 성적, 경제적 장벽에 따른 정치, 문화, 인종, 사회 그리고 연령의 장벽을 의미한다. 불평등한 성차이 (inequitable gender relations)가 이 모든 것에 깊이 박혀있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와  가장 적절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인류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이러한 기술에 사회적 전용(appropriation)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접근(access)은 다양한 집단성의 필요를 구별(differentiate)하고 적당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절한 통신수단과 적용기술를 결정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와 공동체에 기반한 기초설비(community based initiatives)를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집단이 ICT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법을 발전시키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인과 장애인 같은 특수한 필요에 의한 집단뿐만 아니라 토착민들(indigenous), 이주민들(migrants), 이민자들(diasporas), 거대무역지구에서 이동할 권리를 가진 노동자들 같은 사회집단들의 다양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적 필요와 관련되어 발전된 공동체 주도에 우선권을 주고 공동체 통제(community control)아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인류권리획득과 발전을 강화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인프라(infrastructure), 소유권, 정보통신기술 (ICTs) 혹은 정보와 지식은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정보통신사회에서 규제 및 법적 구조는 기술, 정보, 지식의 광범위한 공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야 한다.

2.5 문화, 언어적 다양성 증진

다언어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유쾌와 평화에 근본적이며, 정보통신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과 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문화는 살아있고 진화한다. 따라서 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보존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히 조성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s)는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지역적인 토착언어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인터넷은 문자로 쓰여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문맹인들이 정보통신사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도학법과 음성인식기술을 통한 소통기술을 지원해야만 한다.

2.6 젠더 전망 구체화 (incorporate)

성에 기초한 분석과 전망은 모든 제안과 행동계획 그리고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제반형태의 차별 제거를 위한 협정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 말하듯이 정보통신사회에서 성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ction J)

2.7 청년 전망 구체화

모든 제안과 행동계획,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은 청년의 요구와 제안(needs and contributions)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2000년과 그 이후의 청년행동에 관한 세계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져야 한다. (World Program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2.8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민주적 전망

정보가 시민에게 결정적인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민주적 전망은, 대안과 기회를 인식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하다. 정보통신은 투명성과 토론,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이다. 정보통신은 문화와 협력실행에 기여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기초에 기여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정치가 가능하기만 한다면 개척할 수 있는 세계공동체에 잠재적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신으로, WSIS의 목표는 □공동비전과 정보사회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키며, 소통할 권리를 포함하는 공유된 소통가치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모든 차원에서 생각과 표현의 자유, 투명한 참여와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3. 주제들 (Themes)

우리는 지침원칙에 따라 WSIS 주제의 포괄적인 구조로서 그 가운데서 논의되는 다음과 같은 범주와 이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기초이해와 구조건설

이 부문에서, WSIS는 정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이익을 얻으며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기능하는 윤리적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된 정의와 이해를 발전시키려고 한다. 여기서 가장 우선 강조할 것은 지역의 인권보호 시스템과 연계하여 유엔 체계 속에서 인권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정보통신사회의 발전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연결시켜 정보통신사회에서 좋은 정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기업부문 (Government, Civil Societies and private sector)에서의 별개의 역할들, 우선적인 역할과 책임들이 성립되어질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의 다양한 현실상황 역시 여기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3.1.1 정보통신기술의 인간과 사회발전의 기회에 대한 기여

정보통신사회의 잠재력과 위험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WSIS는 정보사회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담보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검토하고, 그것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평가할 것이다. WSIS는 정보통신사회에서 효과적인 기술사용을 통해 인간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회의 폭넓은 분배를 보장하는 의미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환경의 출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테마에는 비형식적 기회와 제 3 경제영역의 기회들을 포함하는 경제기회의 창출이 포함된다. 국민건강, 농업 그리고 다른 생명에 결정적인 부문들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역할과 이러한 부문의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근로자 교육, 정보통신기술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의 현실과 위험성, 정보통신기술발전에서 투자와 투기의 역할과 영향, E-commerce의 역할과 한계, 고용과 이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 전력낭비와 비물질화의 실제적인 반동효과, 생산에 필요한 광물과 다른 자원의 비영속적 추출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환경적 위험과 잠재력, 개척과 보존 그리고 토착적 지식의 미래발전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역할 등이 포함된다.

3.1.2 정보통신사회 격차 연결

WSIS는 시민과 국가가 정보사회를 접근하는데 있어 장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WSIS는 단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단일적인 개념이 아닌 명백하게 다양한 유형의 복잡한 장벽들을 인식하려 한다. 가장 덜 발단된 국가들(Least Developed Countries)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가장 주요하게 강조할 수 있다. 토착민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지에는 선진국에서조차 사회경제적 지위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의를 끈다. 다른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 그것은 사회·경제·문화·교육적 장벽, 정치·사회적 장벽, 성역할과 관계,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위한 요구, 다양한 지적·문화적 재산의 진화와 관련하여 적절한 고찰과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표현과 언론의 자유, 교묘한 장벽으로부터 문화·언어적 다양성 지지,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사적부문(private sector)이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장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개별적 역할 등이다.

3.1.3 지식사회 (Knowledge Soceity)

WSIS는 정보통신사회의 인간의 중요한 이익으로써 지식의 창조와 사용, 그리고 그것에의 접근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교육목표, 원격학습, 형식적 평생교육과정 촉진,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발전시킴, 정보접근, 문화·언어적 다양성 지지, 개척과 보존, 그리고 자생지식의 미래발전에 대한 지지, 지식사회에서 청년의 필요성 등이 포함한다. 지식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학계에서의 능력개발은 국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체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와 특별히 대중매체는 지식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3.1.4 사람, 공동체, 그리고 권리

WSIS는 정보사회에서 경제전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사람의 권리획득과 그들의 국가들과 공동체들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 수준에서의 정보관리와 접근도구뿐만 아니라 통신의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사용을 포함하는 공동체에 의하고 공동체에 기초한 기초설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주요한 하위범주에는 정보에의 보편적 접근과 인류발전, 인간의 필요충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 자원과 자유로운 공적 영역에 본질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전자적 공유권의 창출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구조(infrastructure)의 공동체통제 (community control), 프리소프트웨어 (free software)와 공개소스 기술의 계속적인 지원, 능력개발, 다양성영역의 다양화를 포함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공동체 권리와 문화·언어적 다양성 증진, 구두정보와 문화의 지원, 독립적인 공동체 통제 하의 미디어와 다른 형태의 언론 지원, 장애인의 필요충족, 청년과 노인의 필요충족, 문화간 소통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술 □두뇌 유출□현상 제거, 컨텐츠 덤핑/투매 (content dumping)과 지리적 특수성에 관한 주제 등을 포함한다.

3.1.5 젠더 전망 (Gender Perspective)

유엔이 채택한 밀레니엄 선언 및 다른 국제법조항들에 따라, WSIS는 의제의 모든 상황과 이 문서에서 대체로 약술하고 있는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해 총괄하는 이슈(cross cutting issue)로써 정보사회에서의 성에 대한 전망을 언급해야만 한다. 게다가, WSIS는 이 특별한 범주에서 성차별을 줄이고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훈련, 평등한 접근, 그리고 전세계 여성들의 삶과 생계를 개선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 ICT전문가와 성분적 전문가가 ICT부문의 모든 수준에서 정책형성과 결정에의 광범위한 여성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획득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통제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과 함께 문화적인 소통형태와 전통적인 형태 사이에서 여성의 응집력을 폭발시키도록 독려하고, 여성이 사회에서 성 계급체계의 변형을 위한 ICT 도구를 모든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강화시키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적 역할에 도전한다. 미디어에서 여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ICT의 새롭고 대안적 형태를 사용하며, 정보통신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의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폭력에 대해 검토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3.1.6 청년 전망

2000년과 그 이후의 청년행동에 관한 세계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 따라, 청년의 전망과 목소리는 WSIS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정보통신사회의 발전의 거의 모든 혁신의 선두에 서왔다. 아직, 젊은이들은 재산이기보다는 부담으로, 가르치는 집단이 아닌 배우는 집단으로, 주는 집단이 아닌 받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왔다. 우리는 청년들의 삶과 앞으로 올 세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모든 수준에서 젊은이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청년의 관심과 목소리가 명목상으로만 반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청년□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하위주제들로는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의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모든 수준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청년미디어를 지원하며, 대중매체에서 청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청년이 이끌고,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한 교육, 청년 정보통신기술 기업가정신, 자료입력에의 정보통신기술 청소년 노동, 콜서비스, 전자 조립과 분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어린이 노동, 소녀와 어린 여성들의 성적 착취,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청년에 대한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착취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등이 포함된다.

3.2 구조발전 (Developing the Framework)

여기에서 WSIS는 정보사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제도화되며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3.2.1 제도적 구조 (Regulatory Framework)

이 주제는 표현의 자유, 자료보호, 정보접근, 사생활과 네트워크 보장, 노동현장에서의 사생활 보호, 특히 스팸과 프로파일에 관련해 소비자 보호, 지적·문화적 재산권, 공적 영역 이슈와 공정한 사용뿐만 아니라 인류발전에 본질적인 정보에의 보편적 접근, 공공서비스 접근, 사람에 의한 민주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적 메커니즘발전, 미디어와 이동통신 소유와 집중에 대한 적절한 정책, 시장구조와 법규수립,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소통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과 사내 인트라넷의 사용권리 확대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권리를 정의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며 매우 침입하기 쉬운 노동현장과 전례 없는 모니터링과 감시의 조건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도적 구조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전개를 확대하는 의미로써 몇몇 국가들에서 설립된 커뮤니케이션 발전기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정보통신기술에 경계 없는 특징을 부여하여, 사법적 경쟁을 만드는 적절한 구조가 필요하다.

3.2.2 공공정책 (Public Policies)

정보통신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이며 지역적인 정보사회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분화(Digital Divide)를 연결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전지구적 정보공유권을 보장하고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발전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그리고 전세계적인 보존노력, 대안적이고 공동체에 기포한 기술발전, 새롭고 전통적인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사용결정, 정부, 시민사회, 민간산업부분에서의 능력개발, 기술의 재정지원과 전개, 이 구조의 사회·제도적 영향검토 등이 포함된다.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참여적인 디자인을 인식할 때, 이 범주에서는 이 구조의 통합적 부분으로 정점의 주제들과 원칙의 시행과 검토를 위한 계속되는 과정, WSIS가 정보사회에서 인식한 권리의 시행,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2.3 권리, 책임, 그리고 통치 (Rights, Responsibilities and Governance)

이 범주에서 WSIS는 정보사회를 통치하는 상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시민과 공동체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구촌화된 세계에서의 정보통신사회 통치/거버넌스(Governance), 정보통신기술를 다루는 국제단체들의 민주적 경영(democratic management), 인터넷정부를 포함하여, 전지구적 정보공유권과 보편적 접근의 권리보장과 발전을 강조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시스템의 민주적 관리, 기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의 관리과정, 인터넷 서비스에 전화번호를 맵핑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version 6(IPv6)와 ENUM같은 새로운 프로토콜과 기준을 사용하는 정보통신사회를 통한 사회적·윤리적 함의의 폭넓은 이해, 정보통신권리, 공공정보에의 접근, 사생활, 언론의 역할,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탈집중화, 미디어 소유와 집중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효과적인 법적 메커니즘은 폭력을 법적으로 막는 방법과 권리강화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지역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제사회로 시민의 권리획득을 지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모든 수준에서의 사용을 통해 민주주의의 개혁과 강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서 각각의 주제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3.2.4 인프라구조 건설 (Building the Infrastructure)

WSIS는 현재 상황에서 진화하는 정보사회의 기술적 상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목적은 전세계의 각 사회와 마을들은 인터넷에 접근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능력을 확대시키고, 지역적 중심력과 무선기술,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의 현저한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른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킨다. 정보통신사회에서 발전하는 세계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구조, 더 균형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국제적 루트와 허브 재구분, 라디오, 텔레비전, 프린트와 인터넷 같은 다른 유형의 미디어를 연결하고, 전원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Tampere 협정에서 명시한 비상상황에서의 정보통신기술사용, 공동체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부문의 배치지원등이 포함된다. 연구활동가들과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3.2.5 도구, 서비스와 적용/응용 (Tools, Service and Application)

WSIS는 인간의 요구를 위해 추구되는 정보사회에서의 도구와 서비스 그리고 어프리케이션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요한 주제의 하부구조에는 활동적 시민권과 개선된 정부를 조성하는 기술, 지식에의 보편적 접근,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지원,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과 복지에 충분한 삶의 기준 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같은 미디어들의 연결, 시민의 정치참여과정을 포함한 전자정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재앙완화와 안정된 운영을 위한 지지, 문화보존을 위한 장기간의 자료 지원, 부문을 초월한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도구등이 포함된다.

3.2.6 환경적 책무

정보통신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지구환경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에게 건강한 네트워크 사회를 건설하는 데 중심이 된다. 전지구적 정보통신기술 부문은 정보통신기술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범람에서 생명순환관리를 시행·발전시켜야 한다.

번역: 권회승 / 정우혁 (진보넷 활동가)

<참고자료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 아시아의 입장

방콕, 태국

2002년 11월 22일-24일

최종 문서

배경

2002년 1월 13-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WSIS 아시아 지역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아래 단체들-Bread for All (스위스), the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ACC, 영국), 그리고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 Asia, 태국)-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 아시아의 입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11월 22-24일, 16개국 34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여한 단체들은 주로 커뮤니케이션에 중심을 둔 단체들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WSIS 가 아시아에 대해 갖는 중요성, 과정 그리고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고, 정보 사회에 대한 공통의 이해 확인

○ 다음 다섯 가지의 정보 사회 의제에 대한 아시아 단체들의 정책적 입장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상황 논의

접근

미디어의 민주화

표현의 자유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젠더적 평등

○ 아시아 시민사회 미디어 단체의 관점에서, WSIS에서 제기될 이슈, 주제, 제안 등을 규정

○ WSIS 아시아 지역 회의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공통의 입장에 대한 초안 마련. 또한, WSIS 과정에 아시아 NGO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전략과 재정 문제 논의

촛점 및 이슈

참가자들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WSIS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토론을 접근하였다. 다음은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 것이다.

1. 접근(Access)

개도국 내의 정보격차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정보격차의 실상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아지아 국가에서, 접근은 도시 지역, 이윤이 나는 시장과 잘 교육받고 수입이 많은 남성 이용자에게 전반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맥락에서, 지구적, 국가적 접근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규제와 정책은 무엇인가? ICT가 모든 민중들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 미디어의 민주화

아시아에서 미디어 소유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영 방송국을 사실상 공공 서비스 단위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자유화의 압력 속에 사적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지형의 변화 속에, 미디어를 민주화하고, 공적 미디어를 강화하며, 사적 미디어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체 기반 미디어의 위치, 역할, 그리고 가능성은 무엇이며, 그것의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표현의 자유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개도국과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 정보사회에서도 핵심적인 이슈이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국가 검열이 감소하는 반면, 최근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은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몇몇 나라에서 완전한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미디어가 방송, 출판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또한, 점차 미디어의 소유권이 소수에 집중되면서 다양성과 책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불온 정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새로운 법률들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열린 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검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미디어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4.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지난 몇십년 동안 진행된 세계적 문화 산업의 성장은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화 산업의 경우, 헐리우드에서 볼리우드(Bollywood)에 이르는 몇몇의 생산 기지가 시장의 거대한 부분을 독식하고 있으며, 내용, 상징, 그리고 공정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 영어와 중국어가 지배적인 이용 언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의 지역적 생산을 증진하고 토착적인 표현과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지적재산권 보호는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5. 젠더적 평등

ICT는 젠더 중립적이지 않으며, 여성의 접근과 정보사회에의 참여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장벽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성편향적 사회화(과학과 지식에 대한 여성의 일반적 관계), 낮은 평균 임금, 가사로 인해 부족한 시간,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부족과 같은 뿌리깊은 성적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성평등적인 정보사회가 가능하겠는가? ICT가 여성의 힘을 강화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담 : 아시아의 입장

최종 선언문

제기된 이슈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 지역 회의와 지구적 차원의 WSIS 수행에의 적극적인 기여를 모색하면서, 33명의 참석자들은 다음의 비젼, 원칙, 행동 계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서문

아시아는 지리, 문화, 언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 지식, 권력의 소유와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인류의 중요한 문화, 문명, 그리고 철학의 많은 것들이 그 기원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두고 있어, 그 지역은 지구적인 지식과 인류의 풍부한 문화 기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전 세계 인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매우 발전되어있으나, 슬프게도, 대다수는 가난하다. 아시아는, 몇몇 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지구의 경제 동력의 중심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저개발이 많은 경제와 사회에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인으로서 우리가 현재 지구적 정보 사회의 출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의 깊은 사회적 함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WSIS는 이 지역이 지구화의 도전과 그것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에 직면하여 분투하는 때에 열리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이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현실을 우리가 계속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민과 소외된 공동체가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고도의 공공 이익이 지지되는 지구적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정보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비젼

사회에 대한 우리의 비젼은 정의, 평등, 인권이다. 소통의 권리(The right to communicate)는 우리 민중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젼이 다양성과 복수성의 존중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민중 중심의 사회이며,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적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특히 제외되고, 소외된, 그리고 심각하게 박탈당한 공동체의 참여는 그러한 사회를 규정하고 건설하는데 결정적이다.

원칙

WSIS는 모든 인류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정상회담의 선언과 실천 계획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야 한다.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관련된 모든 것은 자료화되어야하며, 투명한 감시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정상회담의 결과물, 즉 선언과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소통의 권리는 민주주의와 인간 개발에 기본적이며, 이미 다양한 국제 규약-세계인권선언 19조와 같은-에서 언급되었다. □정보 사회□는 이러한 권리들을 강화하고, 더 폭넓게 정착시키며, 보편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정책 결정구조(governance)는 인간 개발에 필수적이다. □정보 사회□는 지구적 수준에서부터 지역적 수준에까지 그러한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ICT가 많은 간극을 좁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복수성과 성적 평등은 □정보 사회□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정보와 지식은 인간 개발을 위해 언제든지 획득될 수 있어야 하며, 사적으로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강하고, 현실적인 공적 지식영역(public domain)을 요구한다.

ICT는 - 옛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대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지식 격차를 줄이고, 평생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ICT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가능한 수단일 뿐이다. 만일 그것이 인간 개발의 증진에 이용될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저렴하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이는 혁신적이고 성평등적 정책, 프로그램, 규제, 공적 투자-인간의 필요에 복무할 수 있도록 고안된-를 필요로 한다.

실천을 위한 제안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의 강화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특히 농촌 공동체에게,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은 공동체 내에 위치한 라디오 방송국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공동체 인터넷 접속점이 될 수 있다.

그 공동체의 언어와 억양으로 얘기하는 지역적, 참여적, 독립적 공동체 라디오는 문맹의 장벽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대화, 문화적 표현, 지식 공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지역 라디오는 사람들이 이웃과 그 지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더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다면,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에 연결될 수 있다.

기술을 공유하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센터(telecenter) 혹은 사이버카페로 알려진 공동체 인터넷 접속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계의 정보, 지식, 소통 인프라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술들을 결합함으로써, 스리랑카의 코트말리(Kothmale in Sri Lanka)와 같은 공동체(URL - www.kothmale.net)는 인터넷 연결점으로 라디오를 사용하여 지식에 접근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 교육, 면허와 주파수와 기술-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에 대한 특혜를 통하여 공동체 기반 미디어와 접속점을 증진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접근의 보장

지구적 정보기반의 주목할만한 성장과 투자 수치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그 대부분의 인구가 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하는-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접근에 있어서의 엄청난 격차가 남북간 뿐만 아니라, 개도국 내에 존재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할 필요가 있다. ICT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 저렴해야며,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식해야 한다. 즉, 이는 단지 인프라와 기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컨텐츠, 역량 강화, 그리고 환경적 요인- 젠더, 교육의 부재, 민족문화적 다양성 및 정치적 복수성 등을 고려한 필요를 포함하는-또한 요구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내용 생산의 증진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를) 동질화하고 지역 문화 생산에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초국적 미디어 기업의 위협에 점차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생산되고, 수요자 관점의 내용-지역의 필요, 특히 소외된 공동체와 원주민 그룹의 필요,에 대응한-에 중심을 둔, 역량 강화에의 투자

여성 친화적인 내용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계로서, 모두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서 성평등을 고려한 교재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성과 어린 소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교육의 강화 필요.

지구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무역 자유화의 시대에, UN 기구 밖의 기관이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UN의 지구적 거버넌스 권한의 효과성과 관계성을 침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영향을 받아왔고, 국가적 거버넌스 시스템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까지, 그리고 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열린, 투명한, 분산된, 책임성있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원칙을 재천명

□정보 사회□의 모든 부문과 수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 사회-특히 소외된 공동체, 원주민, 여성과 어린이-의 참가를 보장하고 확장

지구적 거버넌스의 진실로 합법적 공간으로서 더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효과적인 민주적 UN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인권의 지지

아시아의 국가들은 다양한 수준의 분쟁, 불안, 저개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규제적 메커니즘이 평화와 개발에 필수적인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들은 정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성적 구분에 따른 접근 장벽을 포함한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분쟁과 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부에 의한 국민 감시, 기업에 의한 소비자 감시, 고용주에 의한 노동자 감시는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 특히 19조와 28조와 다른 모든 국제 협정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제 조약과 협약에서 소통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보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감시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미디어에서, 특히 분쟁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 또한 모든 형태의 정보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적 (지식) 영역(Public Domain)의 확장

새로운 ICT가 인간중심의 개발을 위해 적절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켰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종종 사유화된 지적재산권에 의해 제한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토착적인 지적 전통과 지혜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지식 공유와 공공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수적이다.:

사적 소유권과 공적 (지식) 영역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재검토

모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 이용의 예외를 확대시키고, 공공 영역의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

혁신, 그리고 적절한 기술과 내용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개 소스 기술과 자유/열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증진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아시아의 힘은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다양성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풍부함이 지구화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독점에 의한 동질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구두로 전승되는 지식 전파를 포함하여 공동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방식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창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표준제정기구가 크메르(Khmer) 언어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제정하였는데, 토착 크메르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사이버 공간과 다른 모든 형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다언어성 (multi-lingualism)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절차, 도구의 개발은 국제 표준의 개발에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보장

새로운 ICT는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공공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원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사람들이 이를 위한 정책 개발, 감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기술의 공정한 분배는 단순하고, 적절하며, 저렴한 방법으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구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우리의 비젼, 원칙, 실천 계획을 제출한다. 우리는 아시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광범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우리의 전문성과 겸험을 끌어내고, 우리 공통의 미래를 규정하며, 진정으로 소통적 공동체로 진화하고자 한다.

(번역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