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nal Messages -----

From: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kctuinfo@nodong.org>

To: <gamsi@list.jinbo.net>

Date: Wed, 23 Jan 2002 16:10:12 +0900

Subject: [gamsi] 대용 지노위 잠정적 결과

>아직 심판 결과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현재 전화로 대충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부당노동행위 고발 : 기각

>- 징계, 해고 : 철회

>

>부당노동행위 문제야 어차피 법원에서 싸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각 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징계와 해고 철회를 요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노조에서는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 전환배치 문제 등 세세한 문제는 결과를 받아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주)대용 회사 측에서 이 문제를 중노위를 거쳐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또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관심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용 노조위원장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랍니다.

>

주간동아 제318호(2002.1.17)에 실린 기사입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18/wd318ee010.html

맨 아래 보면 지문인식기 이야기도 나오고...

좀 수상쩍은 기사라고 생각되네요.

음... 이런 기사에 대해 어떤 대응논리를 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아래는 본문입니다.

--------------------------------------

지문날인 없애니 ‘주민증’ 허위발급 기승

절차 간소화 후 신원확인 어려운 점 악용 … 3자가 분실신고 후 자기 사진 붙여 재발급

최근 카드 발급을 위해 C은행을 찾은 회사원 김모씨(26·여)는 은행 직원에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신분 확인을 위해 내민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은행 확인과정에서 ‘가짜’로 판명나 카드 발급이 중단된 것. “무슨

이야기냐”며 따지는 김씨에게 직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가 조회 결과와 다르니 가짜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운전면허증을 보여줘도 은행 직원은 믿으려 들지 않았다. 곧바로 자신의 거주지 동사무소인 부산시 남구

대연4동사무소를 찾은 김씨는 비로소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됐다.

김씨의 확인 결과,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발급 대장에는 자신이 직접 2001년 1월5일 동사무소에 찾아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재발급 사유는 ‘분실’. 하지만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소재로 바꾼 지난 2000년 9월 이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동사무소 재발급 확인 대장에 남겨진 사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진을 가져와 김씨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던 것. 그러나 김씨는 물론, 발급기관인 동사무소도 1년여 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동사무소측은 즉시 김씨에게 ‘착오 발급’에 대해 사과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짜 주민증으로 버젓이 돈 인출도

하지만 김씨는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사용되었을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일선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으로 김씨와 같이 황당한 경험을 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40여명(행정자치부

추산)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김씨처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엇인가 하려다 허위 발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만 합산한 통계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될지 추산이 불가능하다.

일선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이러다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모두 징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본인 확인만 철저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일에 일선 공무원들이 이렇듯 엄살을 떠는 이유는 뭘까?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장영준씨는 “이 모든 게 지난 99년 3월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때문”이라고 잘라 말한다. 장씨는

“예전에는 재발급 신청자가 주민등록증 뒷면에 지문날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얼굴이 옛날 사진과 많이 달라도 최초 발급 때

남겨놓은 10지문과 신청자의 지문을 대조해 보면 금세 본인 여부가 드러났다. 그러나 간소화 이후 지문날인 제도가 생략되면서 기존

화상에 입력된 사진과 재발급 신청인의 얼굴을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것 외에는 본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즉 일선 창구 직원이 눈썰미가 없다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셈이다. 부산시 대연4동사무소

박경호 동장은 “갑자기 살이 쪘다거나 빠졌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특히 여성 민원인의 경우 헤어스타일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육안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고, 미심쩍어 전화를 거는 등 시간을 끌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온갖 욕을 다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동장은 공무원의 과실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추적하면 되겠지만 일선 동사무소 인력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문제는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이 본인에겐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제천시 영천동에 사는

박모씨(30·여)가 바로 그런 경우. 박씨는 지난해 9월 보험형 적금을 인출하기 위해 K보험사를 찾았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적금 1790만원이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것이다. 보험회사측은 “당신이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통장갱신 신청을 한 뒤 돈을 찾아가지 않았느냐”고 도리어 볼멘소리를 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한 달 전쯤 박씨의 거주지

동사무소인 영천동사무소에서 누군가가 박씨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통장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적금을 모두

찾아간 것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붙잡힌 범인 신모씨(30·여·보험설계사)는 박씨의 친구. 신씨는 자신의 외모가 박씨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에 나섰고, 동사무소는 그 두 사람을 전혀 구별해내지 못했다. 신씨는 사기와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사기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허위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쓰임새는 많다. 그중 가장 흔한 사례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다.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론 제기

인천시에 사는 윤모양(17)은 지난해 10월22일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 최모양(20)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상착의가 너무 다른 것을 의아하게 여긴 직원이 마침 주민등록 대장에 쓰인 최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본 것. 경찰에서 윤양은 “요즘은 주민증을 변조하면 들키기 쉽기 때문에 아예 이 방법을 쓴다. 그곳(룸살롱)

언니들은 다 그렇게 해서 취직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3일 해남군 해남읍사무소에 의해 경찰에 인계된 강모양(17)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월 친구의 언니인

문모씨(21)의 주민등록증을 허위 발급받은 강양은 이를 이용해 다방종업원으로 9개월간 일했다. 하지만 문씨가 은행에 갔다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된 사실을 알고 해남읍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주민등록 재발급 대장에 동생의 친구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강양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강양은 경찰과 군청의 미성년자 불법취업에 대한 합동 단속이 있을

때마다 허위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단속망을 쉽게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허위 발급 피해가 늘면서 일선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동사무소에 ‘본인 확인용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아파트 출입문의 개폐장치로 이용되는 지문인식기를 동사무소에 한 대씩만 설치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의 본인 확인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천시 영천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지문날인을 피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이 아니라 손가락에 인주를 바르고, 그것을

지워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따라서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면 본인 여부가 즉시 확인되는 지문인식 시스템만 도입하면 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한 관계자는 “본인 확인이 힘든 경우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지문 날인을 요구해 보고,

가족사항을 대조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에선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일선 동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지문인식기 모델 개발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입니다.

대용노동조합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관심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알려드린 바대로 오늘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 감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간단히 공유합니다.

총45명이 징계되고 노동조합이 와해될 위기에 몰린 대용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노동 감시에 맞선 프라이버시권 쟁취를 위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주시고

노동자 감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연대 활동을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1.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꾸려집니다. 이 모임에서는

노동자 감시에 대한 실태 조사, 사례연구, 관련 법률 연구 등의 사업

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 감시를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1월 24일(목) 오후4시에 민주노총입니다.

또한 노동자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메일링리스트를 준비중입니다.

개설 후에는 공지해 드리겠으니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논의에도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용노동조합은 22일 징계 건에 대한

지노위(중노위가 아닙니다. 죄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CCTV가 사업자의 권한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에서

전망은 별로 밝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이 황당무계한 해석을 철회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단체들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1월 22일 이전에 노동부의 아래 담당 부서 앞으로

항의서한 혹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노동부 장관

참조 : 노사조정담당관실 과장

전화 02)504-4333

팩스 02)503-9739

항의서한 혹은 의견서를 보내신 후에는 메일을 주셔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te

Thu, 10 Jan 2002 11:18:33 +0900

Title: 법률신문[Internet The Law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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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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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 단일화해야

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민·형사 동시 규율

최성영 기자 choisy@lawtimes.co.kr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규율하는 단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시 '처벌은 형법으로, 손해배상은 민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윤명선 경희대법대학장) 주최로 지난달 2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경희대 정완용 교수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법적

구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피해구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의 해석과 판례에 의해 명예회복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전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명문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경대 정영화 교수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정보제공업자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마크'나 '공적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원대 손진화 교수는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주제발표하면서

전자자금이체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그 이유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성립돼 시행되고 있지만 기본약관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급에 한정되며 △최근에 등장한 전자화폐·전자채권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은 전통적인 전자자금이체의 법리만을 가지고는 규율할 수 없고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업무기준, 정부의 지원정책·감독 등에 관해서는 성질상 규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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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증 제동-정부 정책수정 불가피

특별법안 삭제...특수의료장비 억제책등 당초안보다 완화

국회 보건복지위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중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특별법안은 특수의료장비 규제 및 병상 신·증설 억제책을 민주당안보다

대폭 완화했다.

7일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중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을 삭제했다.

당초 민주당안에는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전자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공단에 자격을 조회한 후

진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전자보험증 도입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환자 정보유출 방지

등의 문제를 계속 보완하고 요양기관과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전자보험증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상 신·증설 억제와 특수의료장비 규제 방안도 민주당안을 대폭 수정

의결했다.

민주당안은 장관이 특정지역을 병상 신·증설을 금지 또는 제한  熾! □막□

정해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들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장관이 병상 공급 및

배치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광역 자치단체가 단위별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대체했다.

민주당안에 명시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 또는 공동이용 권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시도 특수의료장비설치위원회 설치, 식약청의

주기적 사후관리, 정기적 정도관리 심사 등의 규정 또한 삭제됐다.

다만 장관이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지 않거나 정기적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장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한편 앞으로 요양기관은 심사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  ＜! □ 요양기관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등에 한해 심사청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치협 등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통합되고, 요양급여비용과 보험료

조정 등을 모두 심의한다.

심의위 위원 가운데 가입자대표 8명과 의약계대표 8명은 민주당안과 같지만

정부 등 공익대표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점수당

단가 및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장관은 공단과 의약계대표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11월

15일까지 다음해 점수당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심의위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하게 된다.

특별법이 고시되면 지역의보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담배부담금

인상액 150원은 65세이상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급여에 사용된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료! 실! ] 재정건전화특별법안 수정안

안창욱기자(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2002-01-08 12:55:00]

Date

Thu, 3 Jan 2002 13:20:07 +0900 (KST)

은행 고객정보 관리방침 사생활 침해위험 너무커

정부 당국이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모든 은행 고객의

직장과 직위, 나아가 사회활동이나 주위 평판 등을 파악해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파악하라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잖아도 인터넷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비일비재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물론 자금세탁이나 범죄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겠지만, 고객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파악해 관리하는 것은 자칫 정보가 엉뚱한 곳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직원교육용 지침의

권유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누가 들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리려는

격이다. 금융기관이 또하나의 `정부청탁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 한겨레 12월 25일자 국민기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