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칼럼 (2002/01/20)

청소년 “인터넷 중독” 과연 문제인가/ 우지숙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공간인가?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음란물 유통,

자살 사이트, 스팸메일 등 부모들을 걱정하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한 달이 멀다하고 절반에 가까운 10대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거나 중고생의 30%가 사이버중독에 빠진 것 같다거나 하는 각종 연구결과

및 세미나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적당하게” 사용하도록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최선일까.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을 좋아한다든가 빠져있다든가 하는

정도를 벗어나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 매달려 잠이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며칠 동안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초조해진다

등의 상태가 심하면 인터넷 중독으로 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매혹되었던 일들 중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 밤이라도 라디오프로를 듣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거나, 식사와 잠을 걸러가며 팝송을 듣고 만화나 소설을 읽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무언가에 빠져 본 사람만이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도 모른다.

책 중독, 팝송 중독 등의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은연중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그러했듯이 지금도 우리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두려운 매체로 보고 이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인간의 정체성과 자유로움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들을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잘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관심과 특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에 찬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지숙/ 서울여대 정보영상학부 교수 paw@swu.ac.kr

＇디지털 칼럼 (2001/10/29)

청소년보호 법망은'숭숭' 규제는'펑펑'

최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운영이 중단되었다.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한 등급표시 및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에서는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율규제보다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막대한 시장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현재 그 수집과

사용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통신,

정보통신부에서는 전국 초중고교에 인터넷 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학생과 교사를 관련 상업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교육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수많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부추긴 셈이다.

어린이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나 무분별한 마케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자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보란 일단 유출되면 이미 쏟아진 물처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입법이 필요한 분야는 아직 미비한 채로

남겨두고, 최소한의 볼 권리를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오히려 강력한

단속을 하려 한다.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희생되도록

방치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읽고 보는지만 감시하는 동안, 인터넷에서 청소년은

거래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유해 사이트를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우지숙/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paw@swu.ac.kr

Date

Sat, 19 Jan 2002 21:12:20 +0900

뉴스보이 논설위원 백수광부 이승훈입니다.

정통부, 정통윤.  참 불가사의한 단체들입니다.  인터넷이나 스팸에 대한 인식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고...  그리고 검열이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나 검열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평가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둔하다고 해야하나 뻔뻔하다고 해야하나...

스팸을 보내는 사업자들은 인터넷마케팅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회사이미지 다 갉아먹는데 왜 스팸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지.. 물론 성인사이트는 예외입니다.  성인사이트야 원래 그러려니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니까요. 갉아먹을

이미지가 아예 없지요.

아래는 제가 2년 전에 뉴스보이에 기고한 기사 2건입니다.  그 때 이후로 한차례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이 만들어질 때도 진보단체에서는 내용등급제만

문제삼으면 안되고 스팸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었는데 내용등급제때문에 관심에서 벗어난느낌이 드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1999년 7월 1일 개정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산망법으로 약칭함)은 스팸(광고성 메일)의 전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망법상  스팸관련 조항은 문제가 많아서 전상망법은 사실상 스팸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상망법이 효력을 발한 이후로 지금까지 스팸과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차례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2002년 현재까지 약 10건정도 과태료처분을 받았다고 함) 그러나 사이버상에 스팸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스팸이 난무하고

있다.

필자도 오늘 모 영어회화 사이트에서 보내온 한 건의 스팸을 받았다.  (당시 하루 1건정도 스팸을 받았었는데 2002년 1월 현재는 하루

약 70~80통의 스팸을 받고 있음  웹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인터넷상에 글이 올라갈 때 글의 신뢰도와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자의 이메일을 같이 소개하기때문에 스파이더프로그램에 바로 포착되어서 스팸이 그렇게 많이 옴. 그 스팸에 일일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스팸발신자의 주소(반신을 위한)가 스팸을 보내는 동시에 사라지는등 스팸발송 수법이 아주

다양함)이라는 것을 오랜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요즘은 그냥 무작정 지우고 있음)

현행법이 스팸을 금지하고 있지만 스팸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스팸의 정의,  그리고 처벌받는 스팸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스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메일이라고 정의 되어있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팸을 보냈을 때스팸발송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스팸을 정의하면 비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에 대해서는 전산망법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개인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뽑은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계속 보낸다고 했을 때  그것 역시

네티즌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스팸이며,  개인 정보유출,  사이버상의 개인적 영

역의 평온 침해 등 스팸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해악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전상망법상으로는 스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스팸을 보냈을 때,  스팸발송자가 법의 제재를 받는데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한다.  여기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스팸이 수신자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자가 스팸발송자에게 거부의사를 보내기 전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엔 스팸을

보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결국 대다수 네티즌들의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보내기 전에는 스팸을 동일인에게 계속(집중적으로 보내면 물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스팸을  보낼 것이다)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전상망법은 스팸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스팸의 정의를 잘못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스팸의 처벌 조건을

달아놓아서 스팸 금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전상망법은 오히려 스팸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보낸다 할 지라도 스팸발송자는 처음 1회는

스팸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스팸발송자로서는 스팸발송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약 700만개의 개인 E-메일 주소로 스팸을 보낼 수 있는 E-메일 주소추출프로그램(현재는 더욱

기능이 강력해졌다고 함)은 최근 정부의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다.  검색엔진에서 사이트 검색을 하듯 발송을 의도하는 분야의

단어를 입력하면 수신자의 성별,  연령,  직업,  소재지까지 분류된 이메일 주소가  펼쳐지고 단 번에 그 모든 이메일 주소로 스팸을

보낼 수가 있는 정도이다.

물론 그 E-메일 주소추출 프로그램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스팸발송에 악용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스팸의 해악은 크게보아 두가지 이다.  그 한가지는 스팸은 개인정보유출, 사이버상의 개인적 영역의 평온의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며  또다른 한가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스팸발송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 지출부분 만큼의 비용을 네티즌들에게 돌리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스팸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악용되는 이메일 주소추출,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판매하던 어느 벤처기업은 「웹 상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메일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며 「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편지함을

만들어놓고 편지를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써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일반적인 스팸발송자들도 이러한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스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네티즌들이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써  넣는 것은

자신과 관심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답변 메일을 받기 위해서이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무차별적인, 상업적인 목적의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써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벤쳐기업은 본지

의 보도 이후 자신들의 행위의 잘못을 깨닫고 이메일 주소추출, 자동발송 프로그램판매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기존의 사업을

철회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개인이 스파이더프로그램을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스팸발송자들은 스팸을 보내면서 「허락 없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광고 」라는 식의 문구를

삽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전산망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행위가 심정적으로는 불법이며, 책임이 있다고 스팸발송자들도

인식하고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산망법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팸만을 벌하고 있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스팸발송자가 일단 1차스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수신자가 스팸발송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알 수 있다고 해석된다.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처벌

조건으로 달아놓은 상황에서는 그 거부의사를 발송자에게 표시한 이후에 발송

되는 2차스팸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팸발송자는  1회라도 스팸을 보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스팸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상망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신자로서의 전체 네티즌의 의사는 스팸에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스팸근절을 위해서  여러 영리,

비영리단체에서  꾸준한 네티즌 운동을 해왔으며 전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어온 것이다.  지금까지의 네티즌 운동은 2차 스팸뿐만

아니라 1차 스팸까지도 해악이며  영리목적 스팸뿐만 아니라 비영리목적 스팸까지도 해악이라는 점.  이런 스팸 일반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 전체 네티즌의 의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부터는 그 네티즌 운동을 한 차원 높여서 스팸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스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문화된  현행 전산망법상 스팸금지조항의 개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팸발송,  스팸발송자에 대한 항의,  또 다른 스팸발송

또 항의...... 스팸발송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

이 계속 반복될 뿐이다.

그리고  영리목적 스팸, 비영리목적 스팸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모두 처벌을 하도록 해야한다.  현행 전산망법의 제정자는

비영리목적의 스팸이 영리적 측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비영리 목적의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

스팸을 보내더라도 광고비용을 네티즌에게 부담시키며 스팸발송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 스팸과 별다를 것이

없다.   또한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침해의 우려도 영리목적 스팸과 별다를 것이 없다.  지난 국선에서는 모 국회의원이 스팸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스팸은 명백히 불법으로 되어야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스팸 일반이 수신자로서의 전체 네티즌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현행 전산망법은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재차 발송되는 2차스팸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스팸을 대상으로,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보낼 필요 없이

거부의사로서의 스팸 신고를 하는 동시에 스팸임이 확인되면 바로 처벌되도록 개정

되어야한다.

또한 현행 전산망법상의 스팸조항의 '영리목적'이라는 문구는 '업무'(여기에서의 업무는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를 뜻하며 영리,

비영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단 1회의 수행이라고 업무로 인정될 수 있음)에 상당하는 문구로 개정되어야하며 형량도 대폭

상향조정되어야한다.

스팸은 사이버스팸발송자를 제외한  네티즌 전체에 해악이다.  스팸근절을 위해서  스팸발송자들의 각성과 함께

전산망법(통신질서확립법) 스팸관련조항 개정에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최근 한 달간 네티즌 A씨는 스팸메일로 고통받아 왔다.

스팸을 받고 열어보았을 때의 실망감과 짜증, 그리고 그 스팸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한데 따른 기회비용증대라는 피해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적되어 오는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가 된 것이다.

그동안 A씨가 스팸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신거절기능을 통한 수신거절이었다. 번거롭게 현행법상 스팸관련 처벌조항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편히 수신거절을 하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수신 거절기능을 통한 스팸 방지가 무용지물임을 알았다. 왜냐하면 동일인으로 보여지는 스팸발송자가 수시로

이메일 아이디를 바꾸며 스팸을 보내기 때문이었다.

최근 A씨가 받아온 스팸메일들은 포르노씨디와 불법복제씨디를 판매하는 씨디사랑이라는 사이트(http://208.153.**.**)운영자가

보낸 메일이었다.

씨디사랑 운영자는 방문자들에게 "미성년자는 성인씨디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문을 공지하여 자신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선량한 인간이라고 표방하는 유머를 보여주면서 한 장 당 15,000원을 받고 하드코어포르노씨디와 불법복제씨디를 팔고

있는 중이다.

씨디사랑 운영자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스팸메일을 받으면 수신거절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스팸에 대처한다는 것을 이용하고

fgst11, uiyytr6 등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3~4일 간격으로 한 아이디로 한 번씩 스팸메일을 뿌려왔다.

동일 아이디로 두 번이상 보내지 않고 메일 내용에 사이트 주소를 적어놓은 것을 보아 한 번 스팸을 보내는데 쓴 아이디는 삭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씨디사랑의 경우 스팸으로 불법씨디를 팔고 있어서 운영자의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운영자를 적발, 처벌하여

간접적으로는 스팸을 막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불법씨디를 팔지 않고 합법적인 영리행위를 스팸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스팸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현행법과 2001년 7월 1일 발효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는 스팸과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있지만 스팸의

정의, 그리고 처벌받는 스팸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 51조 제 2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등

스팸처벌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불법스팸메일유형 중 대량폭탄메일을 통해 통신업체의 메일서비스시스템을 파괴하는 대회사(對會社)불법스팸메일의

경우(통신망법안 제 49조)에는 처벌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는 정확히말하면 스팸이 아니라 업무방해죄상 업무방해의 한

유형으로서 메일폭탄이다.

일반적으로 스팸이라는 것은 통신망법안 제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개인(對個人)불법스팸이다. 법 제정이후 관련 규정에 의해

이러한 스팸이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잘못 제정된 법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스팸에 대한 대책은 수신거절기능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뿐이며 스팸발송자를 정식 고소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에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인데다 전체적인 과정이 복잡하고 즉효성이 없어서 네티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스팸과 관련해서 의사표시부분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스팸발송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팸발송자에게 스팸메일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스팸발송자에게 그 거부의사가 도달되어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의사의

도달주의원칙)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행위자(스팸발송자)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표시와 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거부의사를 발송하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하는 것을 의사의 발신주의라고 하는데 현 규정을

발신주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스팸발송자가 스팸을 뿌리고 난 후 스팸을 뿌리는데 사용한 이메일 계정을 즉시 삭제하면 스팸발송자에게 거부의사가

도달되지 않는다. 처벌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다.

보통 이 경우에는 해당사이트를 찾아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전화번호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이 때 의사도달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스팸발송자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으로 확보해야한다.

이렇게 통화내용녹음을 확보해놓고서 스팸발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에도 다시 스팸발송자가 스팸을 뿌릴 때 이때 고소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대개인불법스팸의 경우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증거확보단계부터 포기를 하게 된다.

스팸은 인터넷상의 공적(公敵)이다. 직접적으로 개개인 인터넷 이용자에 1차 이용자피해(직접적인 짜증과 시간낭비로인한

기회비용증대 피해)와 인터넷메일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인터넷광고회사, 인터넷광고회사외 연결된 대부분의 인터넷회사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간접적으로는 그 인터넷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개인 이용자들에게 2차

이용자피해(서비스컨텐츠피해)를 준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악성스팸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티즌에게 가장 큰 해악을 유발시키는 정보, 즉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로 흘러드는 가장 큰 두 가지 해악의 원천은 잘못된

정보와 원치 않는 정보이다.

현재 정부(정보통신망법)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율을 가장한 강제적 내용등급제도입을 통해서 과도하게 규제하려하고

있으며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풀어놓고 있다.

스팸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일반예방효과와 보호효과가 전혀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빛 좋은 개살구이다.

Date

Thu, 17 Jan 2002 13:22:04 +0900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입니다.

최근 각계에서 논의 중인 스팸메일 대책 / 법안에 관한

시민행동의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 기업 측의 스팸메일 대책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

"음란성 / 사행성의 기준만으로 스팸메일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스팸메일 자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정부 각 부처 및 국회의원, 인터넷 기업들이 잇달아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연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동에게 보내지는 음란물 광고를 제재하겠다고 발표(연합뉴스 1월 2일)한 데 이어, 재정경제부는 음란성, 사행성 메일 등 유해성

메일에 대해서 영리성 여부, 그리고 수신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발송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에 인터넷 상시감시센터를 설치, 연중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발표(중앙일보, 매일경제 1월

14일자)했다. 한편,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경찰까지 참여하는 'e메일 환경 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팸메일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겨레신문 1월 3일자)했으며, 정보통신부도 이 협의체에 대한 지원

의사(연합뉴스 1월 4일)를 밝히고 있다.

개개인의 메일 박스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스팸메일이 쏟아짐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신종 공해 문제로 등장하는 상황이므로,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성인물 광고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여성이나 아동들의 메일

계정으로 보내지는 등 폭력이나 다름없는 마케팅 행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 메일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현재 스팸메일 규제 법령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민-관이 협조하여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스팸메일 대책이

정보화 시대의 공해이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스팸메일 본래의 문제를 회피한 채, 일부 음란성·사행성 메일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논의는 '검열'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난 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인터넷 검열 기구로 규정하며 해체 운동을 벌였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 청소년 모임 아이노스쿨,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등 여러 사이트에 대해서

부당한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민행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팸메일 대책이 유사한 형태의

검열 시비를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법안에서는 '유해성 정보를 담은 메일에 대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발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유해성 정보의 기준으로는 음란성 정보와 사행성 정보라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둘러싸고 검열의 시비가 야기될 것이며, 성인의 정보접근권마저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영리성

유무와 무관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동성애자 운동 단체나 커뮤니티의 홍보 메일마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위험성마저

발생할 것이다.

'감시'와 '수사'가 중심이 된 현재의 논의는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민행동은 스팸 메일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이 감시와 수사 능력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연중

감시체계의 구축이나 기업이 나서서 스팸메일 발송업체를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것 등은 또다른 유형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유해한 스팸 메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팸 메일은 그 자체로 유해한 것이다.

스팸 메일에 대한 정부나 기업의 대책이 내용 선별과 감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성인정보 등을 제외한 일반 업체들의 스팸

메일 발송은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 방향 때문이며, 그 생각의 바탕에는 일반 스팸 메일들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 산업을

육성을 저해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스팸 메일은 음란물의 문제나 청소년 보호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유해한 스팸 메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팸 메일은 그 자체로 유해한 것이다. 스팸 메일은 그 자체로 이용자들의 메일 계정과 메일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버에 부담을 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지속적인 정보 수신에 따른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 역시 상당하다. 게다가

다른 대부분의 광고 매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광고 발신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양에

있어서의 적절한 규제와 발신자 - 수신자 간 공정한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는 반면, 스팸 메일의 경우 양이 늘어나도 발신자의 추가

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스팸 메일 자체에 대한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행동은 정의도 애매모호한 음란성, 사행성의 기준으로 스팸 메일을 규제하기보다는, 스팸 메일 자체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람직한 스팸메일 대책은 스팸메일 일반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과 사전 동의에 의해서만 영리성 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흔히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 속에서 정작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게 되는 문제, 즉 정보

공해의 문제가 지적된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스팸 메일이다. 산업 발전을 이유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기업을 방치할 수 없듯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스팸 메일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스팸 메일이 정보화의 진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Date

Mon, 14 Jan 2002 16:48:42 +0900 (KST)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입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BBS방송 보도를 번역해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말동안 엑스죤과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해외에서 더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일단 CNN과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정리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말에 역시 AP통신과 인터뷰하면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엑스죤의 접근이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요지로 해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인터넷의 검열을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폄하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였던 그간의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PC방에 사설 인터넷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서 다수의 동성애

관련사이트들이 현재 차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게 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불건전정보 10만8천건에서 동성애를 퇴폐2등급으로

지정했던 정책들, 그리고 PC방에 인터넷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에 대하여 적극 나서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단체들의 지적에, 특히 동성애단체들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처음 통신질서확립법을 입안했을 때 이후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오정 같은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급제로 인해 PICS 등급을 다는 순간 차단될 것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청소년들에게만 차단될 뿐 성인들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것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등급제로 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정부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던 적도 없고, 인터넷 차단 기술이

사회와 국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가졌던 적도 없고,

하물며 토론 혹은 공청회가 열렸던 적도 없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접근권과 자유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넌센스입니다.

PICS 등급의 보급은 동시에 PICS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의미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할

의무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2년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서관이나 학교의 장, 그리고 PC방의 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PICS

인식용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국민 인터넷

접속점과 국가 인프라에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인과 청소년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성인은 완벽하게 이용하게 하게 하고, 반면

청소년의 이용은 차단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래 CNN 보도처럼 도서관, 학교, PC방 등 주요

인터넷 접속점에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주민등록망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신용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도서관, 학교, PC방이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개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도서관, 학교, PC방을 이용할 때 국민들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거나 남길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버시권의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이 방법이 아니라면, 대체 정부는 어떻게 성인과 청소년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성인의 표현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하고 청소년의 이용은 완벽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일까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 정책이 그 의도대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며,

만일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는, 로렌스 레식이 그의 저서 <코드 CODE>에서 언급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PICS 정책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성인/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는 인증을 받는

방법이지요. 물론 레식은 이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부가 등장할 때나

가능한, 공상적인 정책이라는 맥락으로 사용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지금처럼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라면 한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제맘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최근 저처럼 반여성적 음란 사이트에 대한 스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온라인에 올렸다는 죄목으로 김인규

교사가 서슬퍼렇게 기소된 데 반해 이런 사이트들은 최근 부쩍 늘어 기승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이트들이, 정부가 또다른 법률을 만들어내고

엄격하게 통제하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음란물에 대한 현행 법률의 통제는 충분히 엄격하고 이중, 삼중의

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법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청소년 보호와 음란물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고

발상을 바꾸지 않는한 이런 사태는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 정책은

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CNN 보도>

Lawsuit filed over gay Korean Web site

January 12, 2002 Posted: 5:32 AM EST (1032 GMT)

SEOUL, South Korea -- Homosexual rights advocates in South Korea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for blocking access to the nations

first Web site for lesbians and gays.

Ruling that the Web site, www.exzone.com, was "harmful to young people",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ordered the site to

block its access to teenage viewers.

Users must now type in their social security numbers so access is denied

to people under 19.

However, South Korea's Lesbian and Gay Human Rights Federation, together

with more than a dozen other rights groups says that the restrictions

discriminated against homosexuals and were a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This clearly show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fuses to recognize

homosexuals," said Lim Tae-hoon, a spokesman for the federation told the

Associated Press.

"All people, including teenagers,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sexual

identities and be open about it."

In response to the restrictions, the Web site has removed its original

contents and replaced them with statements from gay rights groups

protesting the government's actions.

Althgough homosexuality is not outlawed in South Korea, discussing it is

something of a taboo.

The gay rights movment has also been virtually inexistent in the East

Asian nation until recent years.

<워싱턴 포스트>

"Korean Gay Activists Challenge Web Site Ban"

URL:

http://www.gaywired.com/index.cfm?linkPage=/storydetail.cfm&Section=12&ID=8712

or http://www.newsbytes.com/news/02/173532.html

Korean Gay Activists Challenge Web Site Ban

by Adam Creed

SEOUL, SOUTH KOREA, Jan 10, 2002 (Newsbytes via COMTEX) -- South Korean

homosexual rights campaigners have today reportedly taken their government

to court over a ban on one of the country's first Web sites for gays and

lesbians.

According to the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access to gay and lesbian Web sites has been blocked ever since the

government adopted an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last year and

classified gay and lesbian Web sites as "harmful media."

South Korea'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mplemented a Web

content rating system in July of last year, coupled with national Web site

blocks for those sites that are effectively classified off the Korean

Internet.

The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ICEC) was

charged with classifying content. In April 2001, according to the Lesbian

and Gay Alliance, it classified homosexuality under the category of

"obscenity and perversion" in its "Criteria for Indecent Internet Sites."

The committee is supposed to be independent. But the activists allege the

decision can be traced to the Korean government's Youth Protection Act of

1997, which classifies descriptions of "homosexual love" as "harmful to

youth."

That decision has blocked access to many gay and lesbian Web sites in

Korea, the alliance claims.

Activists are calling for: "an end to this system of compulsory site

blocking by the Korean government; a revision of measures in the Youth

Protection Law that designate homosexuality a harmful influence to youth;

and the adoption of provisions barr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n Korea."

The alliance is only the latest group to criticize South Korea's Internet

censorship laws, with organizations claiming they infringe on Korean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Net content rating system is based on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technology. Korea's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sists that the Internet laws aim to protect youths from

harmful Internet content.

The Lesbian &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is on the Web

at http://outpridekorea.com/lgaad/

인권하루소식 2002년 1월 9일자 (제2008호)

동성애, 청소년에 해롭다?

'엑스죤', 유해표시 불복…사이트 파업 중

게이 웹공동체 '엑스죤'(www.exzone. com)이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윤리위로부

터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사이트 파업을 진행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딱지를 붙이느니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차라

리 엑스죤을 폐쇄하겠다는 항의행동이다.

엑스죤이 말하는 악법이란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동성애를

수간,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와 동급으로 취급하며 청

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다.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은 동성애

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대해 청소년기를

막 지난 동성애자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 1학년인 동성애자 □씨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동

성애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엑스죤의  파업 취지에 공감했

다. □씨의 친구인 동성애자 □씨도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엑스죤에 찾

아와 도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엑스죤 파업을 지지했다.

□씨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느낀 건 중학교  1학년 때였다고 했다. 이성애자들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해 눈을  뜨듯이, 많은 동성애자들도 비슷한 시

기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씨의 설명이다. □씨도 중학교 1

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부터 처음 동성애를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씨는 "중고등학교 땐 나 자신조차 동성애를 변태적이라 여기고 죄악시

했으며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청소년기 내내 너무나 괴로웠다고 고백했

다. □씨는 대학 입학 후 동성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서야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결국  지난해 12월 가족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

임을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커밍아웃'에 대한 당시 가족들의 충격은 컸지만 지

금은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씨가 커밍아웃을 한 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서"였다. '동성친구와 사

귄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씨의 경우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청소년기부터 겪

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동성애를 긍정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사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비단 동성애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성애로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에겐 교과서, TV 등을  통해 무수히 많은 조

언들이 떳떳하게 제공되고 있는 반면,  동성애로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은 모

든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씨는, 고등학교 때 구야홈닷컴(www.gooyahome.com)  등에 접

속하면서, 동성애로 고민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다. □씨도 엑스죤에 종종 들어가 "동성애 커플들도 이성애 커플들과 별반 다르

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씨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반쪽짜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성애로 고

민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책과 싸이트들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를 알고 긍정하는  것만이 반쪽짜리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당부다. 한편,  동성애자 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죤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조치

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범용]

Date

Tue, 8 Jan 2002 18:35:16 +0900 (KST)

cc

<outpride@netian.com>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서한 보내기 등 항의운동을 시작

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아래 메일이 깨져보이는 분들은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http://www.iglhrc.org/world/ne_asia/Korea2001Aug.html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ubject: IGLHRC Update:  KOREA: CENSORSHIP OF GAY AND LESBIAN INTERNET

> >SITES TAKES EFFECT

> >

> >  EMERGENCY RESPONSE NETWORK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 >Commission (IGLHRC)

> > @@@@@@@@@@@@ ACTION ALERT UPDATE @@@@@@@@@@@@

> >

> > REPUBLIC OF KOREA:

> > CENSORSHIP OF GAY AND LESBIAN INTERNET SITES TAKES EFFECT: PROTEST BIGOTRY

> >AND SILENCE

> > RIGHT TO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RIGHT TO FREEDOM FROM

> >DISCRIMINATION

> > @@@@@@@@@@@@@@@@ UPDATE @@@@@@@@@@@@@@@@@

> > "" """" """" The MIC accepted this classification in July.

> >    'harmful site' and install filtering software to prevent youth access,

> >he would be penalized with a fine of approximately US$10,000 or two years'

> >imprisonment.

> >    Pictures and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the following

> >websites: http://free.jinbo.net/english/index.html

> >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joins the

>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LGAAD), a

> >coalition of over twenty lesbian and gay rights organizations (as well as

> >website masters), in renewing its urgent call for letters of protest to end

> >this internet censorship, revise the repressive 1997 law, and protect

>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 @@@@@@@@@@@@@@@@ ACTION @@@@@@@@@@@@@@@@@

> >   A sample letter is provided below.

> >   provisions barr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n

> >Korea.

> > Please also express your opposition to any attempt to restrict Korean

> >youth's access to information on sexual health and sexual orientation.

> > Write to:

> > President Kim Dae-Ju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mail messages

> >can be send from the following web address:

> >http://www.cwd.go.kr/cgi-bin/php/engletter/writeform.php3

> > Dr. Seungtaik Yang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epublic of

> >Korea 100 Sejongno, Jongnogu Seoul 110-777 Korea   minister@mic.go.kr

> > Chairm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6th Floor, Donga

> >Tower 1321-6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070 Korea   +82-2-3415-0199

> >webmaster@icec.or.kr, chairman@icec.or.kr

> > Soung-Yee Kim Chairman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Republic of Korea

> >303 Central Government Complex 77-6 Sejongno, Jongnogu Seoul 110-760 Korea

> >Fax: +82-2-735-6265 E-mail: dckim@youth.go.kr kimsyee@youth.go.kr

> > Please send copies of letters to: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 >Discrimination in Korea (LGAAD) 5th Floor, 95 Beonji Hongin-Dong, Chung-Gu

> >Seoul 100-450 Korea Tel: +82-2-2235-7422 Email: husoyi@yahoo.com (LGAAD

> >International Coalition Coordinator)

> > @@@@@@@@@@@@@@ SAMPLE LETTER @@@@@@@@@@@@@@@

> > Dear Sir,

> >  """"    I demand an end to this blatant form of censorship.

> >    The rights of the lesbian and gay communities are not acceptable

> >'trade-offs' to satisfy concerns about protecting youth from viewing

> >material considered offensive. In fact, blocking information about sexual

> >orientation on the internet denies access to vital, even life-saving

> >information and community, particularly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of

> >lesbian and gay youth.

> > ""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has held this provision to

> >protect people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 > Finally, because Korean lesbians and gays face many forms of prejudice, I

>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 appreciate your efforts to further

> >the promise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to extend protections

> >against discrimination to every citizen in Korea, regardless of their

> >sexual orientation.

> >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 Sincerely,

> >

> >   INFORMATION @@@@@@@@@@@

> >  " " August 23, 2001, at:

> >http://www.iglhrc.org/world/ne_asia/Korea2001Aug.html

> > ###

> >

> > @@@@@@@@@@@@@@ ABOUT IGLHRC @@@@@@@@@@@@@@@@

> > @@@ ABOUT US:

> > 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 >(IGLHRC) is to protect and advance the human rights of all people and

> >communities subject to discrimination or abuse on the basis of sexual

>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HIV status.

> > IGLHRC 1360 Mission Street, Suite 200   94103 USA Telephone:

> >+1-415-255-8680 Fax: +1-415-255-8662 Email: iglhrc@iglhrc.org

> >http://www.iglhrc.org

> > @@@ HOW TO SUBSCRIBE TO OUR EMERGENCY RESPONSE NETWORK (ERN):

> >   the following message in the body of the email:

> > " <>" " <>"

> > If you would like to cancel your printed ERN subscription, let us know by

> >contacting IGLHRC. Contact information is above.

> > @@@ HOW TO UNSUBSCRIBE FROM THIS EMAIL LIST:

> > " <>"

> > @@@ CONTRIBUTIONS:

> >    Alternatively, contributions can be sent by check via regular mail to

> >the address above.

Date

Tue, 8 Jan 2002 18:35:16 +0900 (KST)

cc

<outpride@netian.com>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서한 보내기 등 항의운동을 시작

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아래 메일이 깨져보이는 분들은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http://www.iglhrc.org/world/ne_asia/Korea2001Aug.html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ubject: IGLHRC Update:  KOREA: CENSORSHIP OF GAY AND LESBIAN INTERNET

> >SITES TAKES EFFECT

> >

> >  EMERGENCY RESPONSE NETWORK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 >Commission (IGLHRC)

> > @@@@@@@@@@@@ ACTION ALERT UPDATE @@@@@@@@@@@@

> >

> > REPUBLIC OF KOREA:

> > CENSORSHIP OF GAY AND LESBIAN INTERNET SITES TAKES EFFECT: PROTEST BIGOTRY

> >AND SILENCE

> > RIGHT TO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RIGHT TO FREEDOM FROM

> >DISCRIMINATION

> > @@@@@@@@@@@@@@@@ UPDATE @@@@@@@@@@@@@@@@@

> > "" """" """" The MIC accepted this classification in July.

> >    'harmful site' and install filtering software to prevent youth access,

> >he would be penalized with a fine of approximately US$10,000 or two years'

> >imprisonment.

> >    Pictures and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the following

> >websites: http://free.jinbo.net/english/index.html

> >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joins the

>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LGAAD), a

> >coalition of over twenty lesbian and gay rights organizations (as well as

> >website masters), in renewing its urgent call for letters of protest to end

> >this internet censorship, revise the repressive 1997 law, and protect

>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 @@@@@@@@@@@@@@@@ ACTION @@@@@@@@@@@@@@@@@

> >   A sample letter is provided below.

> >   provisions barr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n

> >Korea.

> > Please also express your opposition to any attempt to restrict Korean

> >youth's access to information on sexual health and sexual orientation.

> > Write to:

> > President Kim Dae-Ju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mail messages

> >can be send from the following web address:

> >http://www.cwd.go.kr/cgi-bin/php/engletter/writeform.php3

> > Dr. Seungtaik Yang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Republic of

> >Korea 100 Sejongno, Jongnogu Seoul 110-777 Korea   minister@mic.go.kr

> > Chairm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6th Floor, Donga

> >Tower 1321-6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070 Korea   +82-2-3415-0199

> >webmaster@icec.or.kr, chairman@icec.or.kr

> > Soung-Yee Kim Chairman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Republic of Korea

> >303 Central Government Complex 77-6 Sejongno, Jongnogu Seoul 110-760 Korea

> >Fax: +82-2-735-6265 E-mail: dckim@youth.go.kr kimsyee@youth.go.kr

> > Please send copies of letters to: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 >Discrimination in Korea (LGAAD) 5th Floor, 95 Beonji Hongin-Dong, Chung-Gu

> >Seoul 100-450 Korea Tel: +82-2-2235-7422 Email: husoyi@yahoo.com (LGAAD

> >International Coalition Coordinator)

> > @@@@@@@@@@@@@@ SAMPLE LETTER @@@@@@@@@@@@@@@

> > Dear Sir,

> >  """"    I demand an end to this blatant form of censorship.

> >    The rights of the lesbian and gay communities are not acceptable

> >'trade-offs' to satisfy concerns about protecting youth from viewing

> >material considered offensive. In fact, blocking information about sexual

> >orientation on the internet denies access to vital, even life-saving

> >information and community, particularly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of

> >lesbian and gay youth.

> > ""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has held this provision to

> >protect people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 > Finally, because Korean lesbians and gays face many forms of prejudice, I

>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 appreciate your efforts to further

> >the promise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to extend protections

> >against discrimination to every citizen in Korea, regardless of their

> >sexual orientation.

> >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 Sincerely,

> >

> >   INFORMATION @@@@@@@@@@@

> >  " " August 23, 2001, at:

> >http://www.iglhrc.org/world/ne_asia/Korea2001Aug.html

> > ###

> >

> > @@@@@@@@@@@@@@ ABOUT IGLHRC @@@@@@@@@@@@@@@@

> > @@@ ABOUT US:

> > 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 >(IGLHRC) is to protect and advance the human rights of all people and

> >communities subject to discrimination or abuse on the basis of sexual

>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HIV status.

> > IGLHRC 1360 Mission Street, Suite 200   94103 USA Telephone:

> >+1-415-255-8680 Fax: +1-415-255-8662 Email: iglhrc@iglhrc.org

> >http://www.iglhrc.org

> > @@@ HOW TO SUBSCRIBE TO OUR EMERGENCY RESPONSE NETWORK (ERN):

> >   the following message in the body of the email:

> > " <>" " <>"

> > If you would like to cancel your printed ERN subscription, let us know by

> >contacting IGLHRC. Contact information is above.

> > @@@ HOW TO UNSUBSCRIBE FROM THIS EMAIL LIST:

> > " <>"

> > @@@ CONTRIBUTIONS:

> >    Alternatively, contributions can be sent by check via regular mail to

> >the addres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