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8.월요일

소영 님께서 OhmyNews의 기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죽는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값 인하 요구 시위

최훈 기자 hq1911@hanmail.net

25일 오후 2시 노량진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리는 '의약품 접근성과 특허'

토론회에서 글리벡문제해결과의약품공공성확대를위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인하에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글리벡 약값에 대한

시민운동은 세계 최초로 지적재산권의 장벽을 넘어서, 건강의 주체인 환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서 주목된다

시위에 참석한 실제 백혈병 환자인 환자비상대책위 강주성 씨는 "골수이식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당장 한 알에 2만5천원이나 하는 글리벡을 하루에 6알씩 먹어야 한다"며 "한

달에 글리벡 약값만 보험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9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

나라 사람 중에 근심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의 약값에서 30%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지난

11월에는 백혈병환자중 만성기에 있는 환자를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강씨는 "글리벡을 먹으면 완치는 못되더라도 효능이 벌써 입증되고 있어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말기 환자도 백혈병 초기상태로 호전되기 때문에 골수를 이식할 시간적 여유까지

생긴다. 이런 이유로 환자에게는 절실하다"며 "예전에는 약이 없어서 평등하게 죽었지만,

이젠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눈뜨고 죽을 실정이다"고 한탄했다.

노바티스사,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돈벌이

백혈병치료제로 알려진 신약 글리벡을 개발한 노바티스사는 1캡슐에 2만5647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만7055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노바티스사와 협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기존약가를 고수,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다시 보험약 가격을 올려

1만789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전세계 단일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재차

고시가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27일을 전후해서는 글리벡의 공급을 중단해

환자가 약을 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특허권과 생존권 사이의 갈등

토론회에 참석한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의 정혜주 씨는 "글리벡 약값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한 기업의 영리추구를 보장해주는 특허권과 생명 중 무엇이 중요한가하는 문제다"며 "그뿐

아니라 현재 제시한 글리벡 가격은 G7국가중에서 1인당 GDP를 비교해볼때 이탈리아의

1.5배, 미국의 6.5배여서 우리나라국민들이 가장 높은 부담을 지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정 씨는 "글리벡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으로는 만성기 환자에게 제외되었던

보험혜택을 다시 주고 30%에 해당하는 본인의 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브라질에서 보였던 강제실시를 통해 복수업체의 약을 들여와 노바티스사의 독점을

깨는 식의 시장을 통한 가격인하뿐이다"고 말했다.

강제실시의 탁월한 효과는 브라질에서 시행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됐다. 브라질에서는 강력한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에 대해 강제실시를 시행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권이 양도되는 것을 뜻한다. 브라질에서 실시한 강제실시로 인해 '넬피나비어'의 약값은

40%정도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글리벡에 강제조치가 이뤄진다면 노바틱스사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병행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쌀이 떨어졌어도 정부가 이럴 수 있을까?"

토론회를 지켜보던 한 참석자는 "보험수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약값을 낮추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공급 차질될 위험에도 정부가 뒷짐지고 환자나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만약 쌀이 떨어졌어도 정부가 이럴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바틱스사는 2월중 이탈리아에서 결정된 약값결정 결과를 토대로 2만5000원 상당의 가격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소속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이성미 차장은

"만약에 정부측에서 노바틱스사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요구한 정도로 인하하지

않는다면 강제실시를 특허청에 청구할 생각이다"며 차후 계획을 밝혔다.

2002/01/25 오후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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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8, Jan 2002 03:01:09 -0000

1.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모르페우스 새 버전과 향후 P2P 전망

CNet 2001/12/28

2.P2P의 현재와 미래 CNet 2001/12/31

3. 간과하기 쉬운「리눅스 PDA 장점과 단점」Meta Group  2002/01/22

4. 린도우「MS는 왜 우리만 미워할까?」 zdnet 2002/01/22

5.개인용 도메인 공식 출범 http://www.ap.org :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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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모르페우스 새 버전과 향후 P2P 전망

[출처 : CNet : 2001년 12월 28일]

음반 업계와 영화 업계가 공동으로 제기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도 불

구하고,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시스템을을  운영하고 있는 뮤직시

티(MusicCity) 측은 기능이 훨씬 다양화된 새 버전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을 준비하고 있다.

뮤직시티는 스트림캐스트 네트워크(StreamCast Networks)라는  이름으로

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르페우스(Morpheus)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로 유명하다. 이 소프

트웨어는 최근 몇달 사이 가장 높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

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모르페우스 사용자들에게 전달된  공지 이메일에 따르면  모르페우스 2.0

버전이 곧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새 버전은 지난해  버전업된 윈도우즈

XP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봄부터는 매킨토시용 버전도

공개될 예정이나, 2.0 버전과 매킨토시  버전의 정확한 공개 날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법정 싸움에서 패소한 냅스터의 몰락 이후 P2P 파일 공유 시장은 모르페

우스를 앞세운 뮤직시티와, 카자(Kazaa), 그록스터(Grokster)의 세 회사가

삼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P2P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수백만

명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파일, 영화 동영상,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파일 자료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불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P2P에 대한 열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 P2P 시스템은 모두 미국 음반 협회와 영화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걸려 있다.

문제는 이 P2P 네트워크가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설사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딱히 문을 닫을 만한 중앙 서버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인들이 일제히 서

비스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한  네트워크의 폐쇄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

다.

최근에는 오프소스  운동의  산물인 누텔라   기술을 이용한 라임와이어

(LimeWire)라는 P2P 소프트웨어도 출현하는 등, 계속해서 P2P  응용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전체 P2P의 일괄 폐쇄를 예견하기 어렵게 한다. 한편

라임와이어와 기존 베어쉐어(BearShare) 등  누텔라 기술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계속되는 성공으로 누텔라 네트워크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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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의 현재와 미래

[출처 : CNet : 2001년 12월 31일]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컴퓨터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P2P는 냅스터의 법

정싸움과 같은 기존 세력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도 그 가능성을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어쩌면 이제 P2P를 빼놓고는 인터넷을 생각할 수 없는 시

점에까지 이르렀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Peer-to-peer" 네트워크의 머릿 글자를 딴 P2P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

퓨터들을 한데 묶지만 중앙 서버  컴퓨터의 존재가 불필요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P2P 응용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냅스터는 이 개념을 이용해 음

악 파일을 주고받음으로써, 기존의 수동적이었던 인터넷의 모양새를 근본

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근의 P2P는 점점 더 전자상거래와  결합하면서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보장하는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텔이나 MS, 썬과 같은 대기업

들도 P2P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P2P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도

리어 작은 회사들의 소규모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다. 냅스터와 유사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인기리에  제공하고 있는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와 카자(Kazaa) 정도가  이들 대기업들의 틈바

구니 속에서 살아남은 P2P 기업들이다. 물론 이들도 현재 냅스터처럼  음

반 업계와 영화사 측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단순한 파일 공유가 아닌 전자상거래와 P2P  개념의 결합을 추구하는 기

업들로는 그루브(Groove  Networks)와 넥스트페이지(NextPage)가  있다.

센터스팬(CenterSpan)의 경우 P2P 파일 교환시의 자동 저작권 보호 기능

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콘티키(Kontiki)와 레드 스우시(Red Swoosh)는 신생 개념인 P2P 구현 기

업 가운데서도 신세대로 평가받고 있는 곳으로, 이들의 경우 현재 아카마

이(Akamai)가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분배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콘티키의 경우 소니, 아마존, 티보 등 유수 기업과 계약을 맺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루브는 P2P의 새로운 응용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용자들이 분

산된 여러 컴퓨터에서 각자 작업을 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실현  단계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냅스터가 인기를 모으기 전부터 이미 P2P 연구를 시

작했던 P2P 선구자 그룹 중 하나인  그루브 사는 지난해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부와 각 기업들이 보안 및 안전 문제로 인해 분산 시스템에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질적인 분산 시스템인 P2P  네트워크의

전망을 밝게 예상했다.

대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인텔은 칩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P2P 그 자체보다는 P2P로 인한 컴퓨터 판매 수요의 증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고, 썬 사는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적스타(Jxta) 프로젝트

를 P2P 기반 웹 서비스 플랫폼으로 삼을 예정이다. 적스타는 MS의 닷넷

프로젝트와 함께 P2P와 웹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종류의 차세대 서비

스로 자리를 잡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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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기 쉬운「리눅스 PDA 장점과 단점」

Meta Group  2002/01/22

리눅스를 사용하는 PDA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에 윈도우 CE나 포켓

PC와 같은 기능 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PDA

가격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에서  결정된 다는 점이다.

MS와 팜은 모두 PDA용  OS 라이선스 비용을 한  대당 겨우 7∼10달러

밖에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리눅스를 사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비용 절

감은 가장 낮은  시장 가격에나  영향을  줄 정도다(즉,  100달러 이하의

PDA들, 이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공  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이동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정도의 PDA에는 훨씬 못미친다).

또한 리눅스 PDA는 써드파티 애플리케이션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점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팜 커뮤니티는 1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을 제공하고 있고, 포켓 PC  애플리케이션 목록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

다.

리눅스 PDA의 장점으로는, 리눅스는 JVM(Java Virtual Machine) 상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모바일 혹은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위해 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체제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리눅스 장비들은 전통적인 리눅스 혹은 유닉스 기능의  서브

셋만을 갖게 될 것이다. 리눅스 PDA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업들

은 이 장비의 기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PDA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그리고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중 하나는 디스플레이다. 그러므로 어떤 운영체제를 고려하든 기

업 사용자들은 다양한 조명과 해상도 요구사항을 주의깊게  평가해보아야

한다.

특히 예전에 나왔던 팜 OS는 특정한 조명 아래에서 흐려지는  낮은 해상

도의 그레이 스케일 화면 때문에 문제가  됐다. 가장 최신 포켓 PC와 팜

의 경우에는 새로워지고, 반사적이며, 사이드릿(side-lit)과 높아진  해상도

의 컬러 화면으로 인해 좀더  높은 가격대에 훨씬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팜은 하이엔드 소비자 시장에서는 비주류로 밀려날  것이고, 기업 시장에

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팜은 개인정

보관리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로우엔드  소비자 시장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팜이 최근 자사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적절하게  재투자

하지 못함으로써 포켓 PC 장비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기 때문이다.

팜은 마침내 엄청나게 광고해왔던  OS 5.0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02년도 말까지는 8비트짜리  골동품 드레곤볼 프로세서에

서 ARM 기반 프로세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5.0에는 기본 멀티쓰레딩과 멀티태스킹,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수

적이며 윈도우 CE에는 언제나 있어왔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될 것으

로 확신한다.

더 나아가, 팜은 진보된 인터넷 기반 서비스(새 윈도우 CE 버전의 일부가

이달에 나올 것이다)를 포함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18개월 내

에 포켓 PC PDA에 포함될 것이다.

어쨌거나 MS는 팜보다 더 많은 기능을 포켓 PC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므

로, 팜은 MS 닷넷 전략을 채택하는 회사들 가운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 단체들은 PDA에서 OS 라이선스  비용을 줄이는 것은 거의 효과

가 없으며, 리눅스 PDA가 팜이나 포켓 PC 중  어느 것에 비해도 애플리

케이션 제공에 있어 불리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프로세서 속도와 메모리, 플래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질 등을 비교해 볼

때, 팜 OS와 포켓 PC, 그리고 리눅스 중 어느 것이 장착돼 있든 간에 전

체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애플리케이션은 주요 관심사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종류의 애플리케

이션(개인정보관리, 판매 자동화, 고객관계관리  등)이 필요한지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맞는 PDA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어느 장소에서나  컴퓨터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목적용의 PDA를 원하는 기업 사용자들은(대기업에서부터 전문

가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포켓  PC 혹은 팜 OS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포켓 PC  기기는 전체적으로 좀더 높은 가격에 더

훌륭한 확장성과 파워를 제공한다.

리눅스 PDA는 회사 목적에  맞게 특별 제작된  경우나 차별화된 시스템

혹은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아주 많은  사용자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 작성에는 메타 그룹(Meta Group) 분석가들인  잭 골드와 데이빗

클리어리, 밸스라이바, 데일 컷닉, 윌리엄  잭크맨, 피터 퍼스트브룩, 데이

빗 폴저, 티모시 히커넬, 그리고 얼 퍼킨스가 도움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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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도우「MS는 왜 우리만 미워할까?」

zdnet 2002/01/22

리눅스 기반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윈도우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리눅스 신생업체  린도우(Lindows)는 MS에

게 지난 12월에 제기된 상표권 위반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

다.

린도우는 MS가 소송을 제기한 워싱톤과 자사가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

아 샌 디에고와는 무관하다고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주장했다.

'린도우'라는 이름 사용을 정지시킨 임시 판결에 대한 린도우와 MS의 입

장을 밝히는 청문회가 오는 2월 1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린도우가 말했다.

MS는 린도우라는 명칭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린도우는 이전에는 MS가 '윈도우'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  업체를 대상

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0월에 설립된 린도우는 2002년 초에 린도우 소프트웨어 1.0 버전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로 예정돼 있던 프리뷰  버전 출시

마감일이 지켜지지 못했는데, 린도우는 이번 소송건  때문에 출시가 연기

됐다고 주장했다.

MP3닷컴(MP3.com)을 창립한 바 있는 린도우의 CEO 마이클 로버트슨은

워싱톤에 살지 않는 자사 고객 중 '윈도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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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도메인 공식 출범

[출처 : http://www.ap.org : 2002년 01월 15일]

자신의 이름을 딴 개인 전용의 인터넷 꼬리말인 닷네임(.name)이 15일 공

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개인 웹사이트를 가진 인터넷  이용자는 비영리

기관 도메인인 닷오그(.org)  대신 닷네임을 이용한  개인 전용의 인터넷

주소와 e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런던의 글로벌 네임 리지스트리(Global Name  Registry)는 올 후반 닷네

임을 휴대폰 등 각종 개인용 장비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글로벌 네임 리지스트리는 지난 2000년 닷네임의 도입을 처음

제안한 뒤 관리권을 따냈다.  글로벌 네임 리지스트리 CEO  앤드류 차이

(Andrew Tsai)는 "도메인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공간이 아직 걸음마 단계

"라며 닷네임 성장을 기대했다.

글로벌 네임 리지스트리는 닷네임에 대한 예비 등록을 지난달부터 허용했

으며 지난해 12월 17일 중복 신청된 이름을 무작위로 하나만을 골라 등록

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6만 개의 닷네임 이름이 오

늘부터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추가  등록은 '실시간'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5월 중순까지이다.

차이 최고경영자는 등록 신청을 이처럼 더디게  받는 이유는 닷비즈(.biz)

와 닷인포(.info) 등록 신청시의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

다.

닷네임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려면 e메일과 웹주소 합쳐서 연간  30달러의

비용을 내야 하며 이외에 e메일 계정을 만들거나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

터 웹 공간을 빌리는데 따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닷네임 꼬리말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지난 2000년 11월에  승인한 7개

최상위 도메인 중 하나다. 지난 80년대 중반  도메인 이름 시스템을 만든

뒤 처음으로 7개의 새 이름을 도입한 것은 닷컴(.com), 닷넷(.net), 닷오그

(.org) 등 기존  도메인 이름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닷컴, 닷넷, 닷오그 등록 이름은 3배 이상 폭주해 연말

에 등록 건수가 2820만 건에 달했다.

ICANN의 새 도메인 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 도메인 꼬리말을 확정하

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동안 인터넷 경제가 침체되고 도메인 이

름의 투기적 가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9월 동안 총

도메인 이름 등록건수는 3,200만 개로 13.5%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두 도메인 꼬리말인 기업용 닷비즈(.biz)와 정보 사이트를 위한 닷인

포(.info)가 지난해 가을에 선보여 두 이름 합쳐  120만 개 이상의 이름이

등록됐다.

이외에 닷뮤지엄(.museum)이 조건부로 지난 11월부터 출범했고  기업 조

합용의 닷쿠프(.coop)도 지난 1월  9일 출범했다. 두 도메인  이름의 경우

각각 수천건의 등록 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올 후반에는 항공사를  위한 닷에어로(.aero),  전문가집단의 닷프로(.pro)

도메인 이름이 선보일 예정이다

Date

Mon, 21 Jan 2002 17:47:41 +0900

Importance

Normal

얼마전에 언론에서 떠들었던 그 판결입니다.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0가합5406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지오스테크널러지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4 메사빌딩 20층

대표이사  김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오상기, 이영찬, 배성렬, 이남권,

김형선

피       고     1. 주식회사 넥스텔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빌딩 20층

대표이사  김성현

2. 주식회사 신세기통신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대표이사 김대기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동윤, 이완희, 정영환, 양진영, 송우섭

변 론 종 결     2001. 11. 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6.부터

2001. 12. 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61,4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4,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5, 6,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재근,

손호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지오윈주식회사)는 전자지도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9. 3.경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들과 도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들에 관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손쉽게 원하는 지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수치지형도"와

"서울시수치지번도"란 이름의 전자지도(이하 '이 사건 전자지도"라 한다)를 개발,

제작하였다.

나. 원고는 1999. 9. 10.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및 판매업과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넥스텔(이하 '피고

넥스텔'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전자지도와 피고 넥스텔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협력업체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넥스텔에게 그가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하는 동시에, 피고 넥스텔은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금 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협력업체약정에 따른 이 사건 전자지도와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위한

광고 목적으로 피고 넥스텔에게 무상으로 위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공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넥스텔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⑴ 피고 넥스텔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게만 위 전자지도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받았을 뿐,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⑵ 피고 넥스텔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과 이용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 전자지도의 이용

권한을 양도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넥스텔은 그 전인 1999. 3. 16. 소외 주식회사 데이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넥스텔이 소외 회사에게 전자지도와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가 제공하는 "달마넷"이라는 이름의

불교종합정보망 이용자들에게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넥스텔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게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권자로 지정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피고 넥스텔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넥스텔은 "www.mymap.net"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링크사이트'라 한다)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원고와 사이의

위와 같은 협력업체약정에 따른 이 사건 전자지도 및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위한 광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도검색서비스에 쓰이는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표시하였다.

바. 그 후, 피고 넥스텔은 2000. 1. 19.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신세기통신(이하 '피고 신세기통신'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신세기통신이 자신이 개설한 "www.itouch017.com"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피고 넥스텔이 이 사건

링크사이트상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지도검색서비스를

링크시켜, 이 사건 사이트에 개설된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 넥스텔의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신세기통신은 2000. 4. 1.경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보기"란을 클릭하면, 피고 넥스텔의

이 사건 링크사이트에 있는 지도검색서비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연결되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피고 넥스텔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어떠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 넥스텔의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프레임 링크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 신세기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보기"란을 클릭하면, 인터넷 이용자들 개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

테두리에는 피고 신세기통신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이, 화면 중앙에는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피고

넥스텔의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만이, 각각 나타나게

됨으로써, 피고 신세기통신은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사건 사이트에

링크된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전송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지도검색서비스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과 효과를

얻게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의 성립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 제작한 이 사건 전자지도는 지표상의

자연적 현상들과 인문적 현상들에 관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손쉽게 원하는 지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표상의 자연적 현상들과 인문적 현상들에 관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도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자지도를 개발, 제작함으로써, 위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측량법에 따른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국립지리원장의

심사와 측량협회장의 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전자지도를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지도를 베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이 없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표상의

자연적 현상들과 인문적 현상들에 관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지도를 개발, 제작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넥스텔의 채무불이행행위 및 피고 신세기통신의 불법행위 성립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넥스텔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은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할 권리와 자신이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게만

위 전자지도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갖고, 원고로부터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이용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 전자지도 이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와 위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게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만을 원고로부터 수여받았다 할 것인데, ②

그 후, 피고 넥스텔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이 사건 전자지도 이용자 지정권을 이미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신세기통신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임 링크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 신세기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보기"란을 클릭하면, 인터넷 이용자들 개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 테두리에는

피고 신세기통신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이, 화면 중앙에는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만이, 각각 나타나게 함으로써, 피고 신세기통신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전자지도를 그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도,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의

이 사건 사이트에 링크된 자신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전자지도를

전송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지도를 그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과 효과를 얻게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신세기통신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위 전자지도를 이용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③ 피고 넥스텔은 이로 인하여, 전자지도 등의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피고

신세계통신과 같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신세기통신은 자신이 개설한

"www.itouch017.com"이란 이름의 이 사건 사이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지도검색서비스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지도검색서비스상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넥스텔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영리목적으로 프레임 링크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원고의 위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② 피고 신세기통신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넥스텔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임 링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보기"란을 클릭하면, 인터넷

이용자들 개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 테두리에는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이, 화면 중앙에는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에서

전송된 그의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가, 각각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사건 사이트에

링크된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전자지도를 전송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외관과

효과를 얻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 신세기통신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넥스텔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신세기통신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전자지도 판매수입 상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피고 넥스텔이 피고 신세기통신에게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프레임 링크하도록 하여,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넥스텔이 이 사건 전자지도 일체를

피고 신세기통신의 컴퓨터서버에 복제하여 준 것이 아니고,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피고 넥스텔의 이 사건 링크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넥스텔이

피고 신세기통신에게 위와 같이 프레임 링크를 허락하여 피고 신세기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들끼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인터넷

정보검색상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넥스텔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 사건 전자지도의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들과 같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링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인터넷 정보검색상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시키는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세기통신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넥스텔의 지도검색서비스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고

신세기통신이 원고의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이 위

전자지도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 신세기통신과 같은 영리목적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사건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임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의 링크를 통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 원고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개발, 판매업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같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링크하는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신세기통신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프레임 링크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전자지도를 전송받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 할 수

없고,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넥스텔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피고 넥스텔로 하여금 이 사건 전자지도에 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넥스텔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과 이용조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전자지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 전자지도를 이용할 권한을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게 한 점, 피고

넥스텔이 피고 신세기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지도검색서비스를 프레임 링크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전자지도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넥스텔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를 프레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한 피고 넥스텔과 원고의 이 사건 저작권에

기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신세기통신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전자지도 판매수입 상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넥스텔의 이 사건 공급계약 위반행위와 피고 신세기통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전자지도 판매수입 상실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통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1999. 9. 10.

피고 넥스텔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넥스텔에게 그가

개발한 전자지도검색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고객 1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자지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넥스텔로부터 금 3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2000. 4.경의 이 사건 전자지도 사용허락의 대가도 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통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금 39,000,000원에 이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위 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통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금 461,414,3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근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0. 4.경 소외 주식회사 타운넷에게 "전국수치지형도"와 "전국수치지번도"라는

전자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대가로 소외 주식회사

타운넷으로부터 금 461,414,3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공급하는 물건이 "전국수치지형도"와 "전국수치지번도"라는

전자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로서 이 사건 전자지도와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전자지도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통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금 461,414,300원에 이르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8.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7.

재판장      판사      정장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마이너리티

등록 2002.01.16(수) 제393호

[마이너리티] “하루 수만명이 특허로 죽는다”

비싼 약 못 사먹어 죽어야 하는 백혈병·에이즈 환자들… 살아갈 권리는 특허에 앞선다

2002년 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어쩌면 ‘행복한 시절’이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Glivec)이 무상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한부’다. 글리벡의

제조사인 노바티스사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글리벡 약값협상이 타결되면 무상공급이 끝나는 탓이다.

글리벡 특허는 살인 특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알씩 먹지요.”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김성진(40·가명)씨에게 글리벡은 ‘기적의 약’이다. 김씨는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글리벡을 복용한 뒤 병세가 호전돼 지난해 9월1일 복직까지 했다. 그는 “글리벡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김씨는 97년 8월 만성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병세가 점점 악화돼 2001년 3월에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항암치료마저 받을 수 없을 만큼 몸이

허약해진 상태였다. 주치의가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에게 글리벡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입원할 당시에는 글리벡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김씨를

비롯한 환자들이 나서서 글리벡의 조속한 수입을 청원했다. 김씨는 2001년 5월16일을 잊지 못한다. 글리벡이 국내에

도입돼 복용하던 첫날이다. 김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을 먹었다”고 돌이킨다. 바람처럼 병세가 급속히

회복됐다. 지금은 완치의 희망까지 품게 된 상태.

그러나 김씨의 근심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글리벡 도입 초기부터 동정적 임상실험 대상으로 선정돼 지금까지

글리벡을 무료로 공급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와 노바티스사 사이의 약값협상이 타결되면 돈을 내고 글리벡을 사먹어야

한다. 현재 노바티스사가 요구하는 글리벡 한알 값은 2만5천원선. 노바티스사의 요구대로 약값이 타결된다면, 김씨의

한달 약값 비용은 750만원에 이른다. 의료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 70%를 제외하더라도, 김씨는 한달에 글리벡

약값만으로 11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노바티스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빈곤 계층의 환자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전액 제공한다는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보험약가 산정 기준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고시가격인 1만7천원선에서 약값이 결정돼도 김씨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부인마저 5년째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형편에 비싼 글리벡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김씨의 11평짜리 셋집에는 글리벡 약통이 수북이 쌓여 있다. 양씨는 “약통마저 버리기 아까워서…”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어 그는! “내가 노바티스사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솔직히 약값 타결이 두렵다”고 고백한다.

김씨뿐 아니라 150여명의 환자들이 현재 글리벡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일 노바티스와 ‘글리벡 환자

비대위’가 “12월2일 전까지 글리벡을 투여받은 환자와 이후 발생환 신규 환자 중 급성기, 가속기 환자에게 글리벡을

무상 공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단, 약값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다. 무상공급은 노바티스가 정부의 글리벡

보험약가 고시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노바티스는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의 글리벡 약가를 근거로 2만5005원을

고수해왔다.

특허를 통한 공급독점이 비싼 값 부른다

지난해 6월부터 지리한 승강이를 벌였지만 정부와 노바티스는 끝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2000년 11월19일,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만7862원으로 고시했다. 노바티스는 고시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가

재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노바티스쪽은 “글리벡처럼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은 미국.영국.일본 등 7개국의 평균

시판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한국 건강보험 약가의 규정”이라며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캡슐당 2만5천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초 선진 7개국 중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글리벡 약가가 정해져 곧 재심의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글리벡 보험약가 고시가 나온 뒤인 11월27일을 전후해 글리벡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 환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바티스사가 약가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만약 글리벡의

약값이 2만원선으로 결정되면, 만성기 환자는 한달에 70만원, 가속기와 급성기 환자는 1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글리벡 약값 이외에 드는 치료비는 계산에 넣지 않은 금액이다.

이처럼 ‘생명연장의 꿈’은 높은 약값 앞에서 무너져내린다.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의 정혜주씨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이윤을 최대화하는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민중의료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글리벡 공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글리벡 한알의 생산원가는 845원로 추정됐다.

노바티스가 요구한 가격의 3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원가에 비해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배경에는 ‘의약품

특허’가 자리잡고 있다. 특허를 통해 공급이 독점되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다. 한편

노바티스쪽은 “약품의 가치는 단순 생산원가로 따질 수 없다”며 “1천5백개의 신물질 중 1개만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아 신약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개발투자비용 전체를 고려해야한다”고 반박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 실험 기자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발원가 개념으로 글리벡의 원가를 산정해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 노? 茅섹봔各?개발원가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수입원가는

1만7천원선”이라면서도 “개발원가는 미국의 평균 신약 개발비용 8억달러에 준한다”고만 밝혔다.

의약품에 관련한 특허권은 생명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특허권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1994년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강화하게

했다. 기존 협약과는 달리 TRIPs 협정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산품의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의약 특허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에 ‘강요’되고 있다. 특허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은 에이즈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다.

에이즈로 목숨을 잃는 환자는 하루에 8천명에 이른다. 이 중 95%가 저개발국가의 환자들이다. 에이즈는 치료약을

복용하면 20년까지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다. 그러나 ‘관리가능한 병, 에이즈’라는 개념은

선진국에 국한된 얘기다. 미국과 유럽의 에이즈 환자 중 85%가 에이즈 치료제인 AZT를 복용하는 반면, 타이의 HIV

감염인은 겨우 1%만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 케냐에서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의

비율은 0.043∼0.086%에 불과하다. 에이즈 치료제의 1년 복용 비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의 10배에 이르는 탓이다. ‘글리벡 공대위’ 관계자들은 “하루에 3만7천명이, 연간 1400만명이

특허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세계 의약시장의 뒤틀린 구조

특허로 인한 죽음이 지속되는 이유는 전세계 의약품 시장 구조와 관련돼 있다. 세계 의약시장은 80 대 20으로 분할된다.

북미와 유럽, 일본시장을 합친 시장규모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나머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합한 시장규모가

20%. 그 중에서 전체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개도국과 최빈국이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구매력에 따라 약값은 ‘중심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매겨진다. 노바티스사가 글리벡의 약가를 ‘전세계 동일가격 수준’으로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흔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진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제약회사가 이윤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신약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상식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유지적재산권 모임(IPLEFT)의 남희섭 변리사는 먼저

대부분의 신약개발은 제약회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특허약물 중 많은 것들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초기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2000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잔탁, 프로작 등 가장 많이 팔리는 5가지 약물의

개발에서 공적 자금 투여에 의한 연구가 77∼95%를 차지한다.

글리벡의 개발 공로도 노바티스사만의 몫으로 보기 힘들다. 노바티스사는 1993년 미국 오레곤 암센터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암발현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인 STI571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8년 뒤인 2001년 5월,

글리벡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어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글리벡의 개발은 백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30년의 연구토양 위에 피어난 꽃이다.

미국 암연구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등의 자료에 따르면, 1960년 한 과학자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서

특이한 염색체 이상을 발견했고, 그뒤 수많은 과학자들이 염색체 이상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가를 밝혀냈다. 이런

토대 위에 암의 발현을 차단하는 새로운 물질인 STI571이 개발된 것이다. 게다가 노바티스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려 하자 2천명이 넘는 백혈병 환자들이 FDA에 탄원을 냈다. 탄원에 힘입어 글리벡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고, 연구비 지원, 개발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잇따랐다.

투자에 대한 보상? 과도한 보상!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은 또 ‘과도한 보상’이라고 반박당하기도 한다. 독점 가격으로 거둬들이는 이윤이

제약기업의 혁신비용과 투하 자본의 회수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제약산업의 순이익률은 18.6%. 지난 5년

동안 가장 이윤이 높은 산업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회사의 2000년 총매출액은 약 2천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다. 시장점유율도 독점상태다. 전세계 상위 10대 제약회사가 세계시장의 40%, 50개 제약회사가 90%를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산업은 “냉전시대의 군수산업보다, 신자유주의시대의 금융산업보다 수익률이 높은

산업”으로 불린다.

2001년 11월14일, 특허권을 무기로 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 전횡에 제동을 거는 국제선언이 채택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도하

선언문은 “TRIPs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조처를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중의료연합의 김소영씨는 “의약품의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한다. 이 선언은 에이즈로 공중보건의 위기가 심각한

아프리카 회원국들을 비롯해 80여개 저개발국가들이 힘을 합쳐 끌어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특허권을 제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국내 특정회사에 특허를 부여해 약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가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상품을 생산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말한다. 2001년 8월,

브라질 정부가 에이즈 치료제인 ‘넬피나비어’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TRIPs 31조는 국민보건의 응급상황에서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브라질이 최초로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 발표가 나온 직후, 넬피나비어의 제조회사인 로체는 브라질에서 자신들의 특허를 계속

인정받는 대신 2002년에 약값을 4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노력으로 브라질에서 3가지 약물을 섞어 쓰는 에이즈

치료법인 칵테일 요법이 1인당 연간 4천달러로 낮아졌다. 미국 비용 1만5천달러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97년

이후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해 에이즈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해온 결과, 브라질의 에이즈 사망률과 감염률은 그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글리벡에 ‘강제실시권’ 실행될까

한국의 특허법 107조에도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는 명칭으로 강제실시권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청구된 적이 없다. ‘글리벡 공대위’가 최초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

‘글리벡 공대위’쪽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강제실시권 청구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미국과 다국적 제약자본의 통상압력과 소송 때문에 강제실시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리벡의

경우, 최초로 환자모임이 결성되고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서서 비로소 ‘사회문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성미 사무처장은 “특허권에 의해 접근을 제약받는 약품들이 적지 않다”며 “가계를

파산으로 몰고 가고, 보험재정에 큰 짐을 안기는 특허약값 문제에 계속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글리벡의 경우처럼 환자들의 생명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특허권, 그 ‘신성한’ 권리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이웃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목숨들은 늘어갈 것이다. 민의련 정혜주씨는 “환자들의

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장에 진열되어 있는 약이 무슨 소용이냐”고 되묻는다. 살아갈 권리는 특허권에 앞선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21065000/2002/01/021065000200201160393013.html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은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점점더 도둑놈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반 법률과

제도에 마땅히 공정이용권에 대한 보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과는 또다르게 '높은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무조건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황당한 법안이 바로 디콘법입니다.

게다가 '도둑놈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마저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 정부는 인터넷등급제나

디콘법과 같은 기술적 악법에는 이토록 앞서갈까요? -_-;

게다가 처음인만큼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개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처음일수록 그런 과정없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서 시행해버리는군요.

이 악법에 대해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활동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기획 소송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입력일자 : 2002-01-16 (조회수:9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공포

기관 : 정보통신부    구분 : 기타    첨부 : mic20020116-1a.hwp

mic20020116-1b.hwp

오는 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

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남짓 준비 기간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산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제정 배경 =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에 걸맞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 주요 내용

▲ 범정부적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정통부차관을 간사로 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토록 한

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계

획을 종합하는 등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중심축을 담당하게 됐다.

▲ 온라인콘텐츠산업  기반조성 =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디지털식별체제 표시 등

유통촉진 △국제협력·해외진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한국SW진

흥원을 온라인콘텐츠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세제지원, 금융지원, 소비자보

호 등 온라인콘텐츠사업자 지원규정을 규정했다.

▲ 온라인콘텐츠 제작자 투자보호 = 정당한 권한 없이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 표시한 온라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표시

한 날로부터 5년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이익

침해가 심할 경우 친고(親告)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해 온라인콘텐츠 제작자 투자를 부정경쟁방지법리에 따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간 침해현상을 방지했다.

따라서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간 부정한 경쟁 행위만을 규제하고 디지털콘텐츠

를 제작·표시한 날로부터 5년 뒤에는 공유토록 해 디지털콘텐츠제작자 투자를

보호하고 일반이용자 이용간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를  무단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덧붙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기술·서비스·장치를 제공,

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 양도·대여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민·형사상 구제를 가능케 했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를 무력화하는 장치·부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허용토록 했다.

또 관련법간 법 적용 혼란을 막기  위해 디지털콘텐츠가 창작성이 있거나 저

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 정통부 계획 =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사업을 확대해 디지털콘텐츠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한다. 또

문화콘텐츠, 교육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문광

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확정된  디지털 문화콘텐츠기술 개발사업(500억원)을  올해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본격 추진해 문화콘텐츠 자생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인적

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콘텐츠 관련 부처와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사업자,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저작권자간 협력체계를 구축

해 민간 중심의 디지털콘텐츠 생산 유통 체계를 확산시키고, 90년대  말부터 추

진해온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크게 강화한다.

국내 디지털콘텐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기반조

성 등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3대 과제를 추진, 디지털콘텐츠 강국을 조기에 실

현한다.

◇ 입법 효과

▲ 디지털콘텐츠산업 장기성장 기반  조성 =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앙부처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IP(정보제공업체),  CP(콘텐츠제공업

체)와 콘텐츠제작업이 활성화되고 문화  외에 교육·보건·금융 등 디지털콘텐

츠 전반이 균형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콘텐츠 투자보호로 디지털콘텐츠 제작  활성화 = 디지털콘텐츠제작

자 투자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호돼  사업자간 부정경쟁이 없어지고 디지털콘

텐츠제작자의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디지털콘텐츠 제작 투자가 활성화돼 우수한

콘텐츠가 본격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콘텐츠 이용보장과 관련 산업 발전 =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간 무단복

제·무단전송 등 부정경쟁 행위만을 규제해  최종 이용자가 온라인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화하는 행위자체는 규제하지 않아 개별소재는  자유롭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온

라인 콘텐츠 이용기반을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것

은 허용, 정보보안 산업을 보호하고 콘텐츠 보호기술 진보를 가능케  해 정보보

호산업 발전과 기술적 보호조치간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 IP·CP, 정보통신망사업자, 저작권자간 협력관계 강화 = 정보통신망사업자

지위남용을 미리 차단하고 저작권자와 디지털콘텐츠사업자 권리 우선관계를 명

시해 디지털콘텐츠사업자, 정보통신망사업자, 저작권자가  협력,

디지털콘텐츠사

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붙임 1. 디지털콘텐츠 세계시장 전망·구조

2. 법 전문

※ 문의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 서성일 사무관

(750-2322, seongil@mic.go.kr)

Date

Mon, 14 Jan 2002 09:31:21 +0900 (KST)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999년 50%에서 2000년 56%로 늘어났고, 한국의 불법복제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치를 웃돈다고 했는데, 근거를 밝혀달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산정하는 방법과 계산 때 사용된 수치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를 도둑질해 사용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근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불법복제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컴퓨터 사용자들에 대한 폭력 아닌가?

=우리는 아이피알이라는 곳에 용역을 주어 각 나라의 불법복제율을 조사하고 있다. 아이피알에서 사용하는 불법복제율 산정 방법은

합리적이고, 결과 역시 믿을 만하다고 본다.

―개인용컴퓨터(PC)와 소프트웨어 판매량을 비교해 불법복제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업체 사이의 치열한 순위

경쟁으로 피시 판매량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도 반영됐나?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복제율 수치는 추정치일 뿐이라고 이해해달라.

지난 8일 열린 미국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 기자간담회에서 제프리 하디 아시아·태평양담당 이사와 기자들 사이에 오간

얘기다. 하디가 먼저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치보다 높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자, 기자들은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디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도 “근거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6%'라는 주장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56%는 훔친 것'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틀리지 않다. 당연히 분명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더욱이 비에스에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는 미국 정부에 보고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압력을 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도 비에스에이는 `대외비'라며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상대를 도둑 취급하면서 그 근거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폭력'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김재섭 정보통신 전문기자jskim@hani.co.kr

Date

Mon, 14 Jan 2002 09:03:58 +0900 (KST)

조달청 보급창장은 리눅스보급 전도사

“리눅스 쓰세요. 예산을 아끼는 길입니다.” 조달청 이동근(56) 중앙보급창장은 요즘 정부 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정부기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와 오피스 구입비로 연간 700억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데, 이를 리눅스로

바꾸면 6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갖고 다니다 건네기도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리눅스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추가하자고 건의해 관철시켰다. 또 리눅스

전문업체 한컴리눅스와 손잡고 `리드21 한컴리눅스 딜럭스 2.0'이라는 이름의 제품을 만들어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보급하고 있다.

`리드21'은 중앙보급창의 상표이고, `한컴리눅스 딜럭스 2.0'은 한컴리눅스의 리눅스 운영체제 `한컴리눅스 2.2'와 리눅스용 오피스

`한컴리눅스오피스 2.0'을 통합한 제품 이름이다.

“리눅스 운영체제와 한컴리눅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구요? 천만에요. 저는 좋은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게 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앙보급창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엠에스 윈도와 오피스의 정부 조달시장 독점을 깨야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는 엠에스 윈도와 오피스의 `대항마'로 한컴리눅스 딜럭스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컴리눅스 제품을 사줘

운영체제와 오피스 시장을 경쟁체제로 가져가면, 엠에스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값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정부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값을 깎는 것은 구매 전략의 기본”이라며 “지난해 말 리눅스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미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리눅스를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엠에스가

윈도와 오피스 값 할인을 제의해 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23%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중앙보급창은 올해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한컴리눅스 딜럭스 12만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3만개를 납품받아 거의 다

팔았다. “조달 단가 기준으로 엠에스 윈도와 오피스를 깔려면 컴퓨터 한 대당 35만4천원을 줘야 합니다. 이에 비해 한컴리눅스

딜럭스를 쓰면 3만6850원이면 됩니다.” 그는 “예산을 축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리눅스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리눅스가 멀티미디어 지원과 호환성에서 윈도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가운데

80%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행정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가운데 상당수는 엠에스 윈도와 오피스

기능 가운데 30%도 못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능 타령을 하면서 리눅스를 외면하는 것은 엠에스와 컴퓨터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 창장은 같은 방법으로 인텔 칩을 장착한 컴퓨터의 정부 조달 단가도 끌어내렸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기종에 에이엠디 칩을

사용한 것을 추가해, 인텔 독점 체제를 깼다. 정부가 에이엠디 칩을 장착한 컴퓨터를 구매하기 시작하자, 인텔 컴퓨터 값이 떨어졌다.

이 창장은 “에이엠디 칩을 장착한 컴퓨터를 사겠다고 하니까 인텔 사장이 찾아오더라”며 “소비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도 시장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게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윈도와 오피스 값을 더 깎는 전략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PC)에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깐 기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컴퓨터 제조업체와 함께 구체적인 규격을 마련하는 중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에 결정돼 하반기부터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 전문기자jskim@hani.co.kr

Date

Fri, 11, Jan 2002 01:54:31 -0000

1. 2002 시장전망 특별 기고 「리눅스」리눅스코리아 2002/01/10

2. CD   복사, 합법화될지도  모른다? John   Borland (Special  to

ZDNet News)2002/01/07

3. 유료화에 대한 소고(小考) 유병진 객원기자 (enable ) 20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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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시장전망 특별 기고 「리눅스」

리눅스코리아 2002/01/10

플랫폼에서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성장

플랫폼에 불과한 리눅스를  하나의 비즈니스 카테고리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냉철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하는 입

장에서 현학적일 수도 있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은 리눅스 비

즈니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잣대

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리눅스 비즈니스의 영역이 광범

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리눅스를 간판으로

내걸고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의  정체성을 되짚어볼 수  있는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2001년은 리눅스 업계에 혹독한 해였다. 리눅스 비즈니스가 도약하

기 위한 구조조정을 겪은 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리눅스 비

즈니스의 주 시장인 중소 닷컴 기업이 지난  해 상반기부터 위축되

면서 리눅스 웹서버, 메일 서버  시장이 급격하게 타격받기 시작했

다. 이는 리눅스 서버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원 감축, 한계 사업 정비라는 구조조정

을 수반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전까지는 서로 유사한 사업을 하던 리눅스 업체들이 자사만

의 주력 분야를 선택하도록 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 애플리케이션

사업, 교육 사업 등으로 주력 제품과 주 사업  영역을 집중화, 전문

화하면서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거품

이 빠지고 새로운 시장이 정립되는 시기였다. 그 결과는 일정 정도

의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에게 시장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

빈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리눅스 시장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편

견에도 불구하고 리눅스 업체 상위 그룹들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

가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눅스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겪은 가장 큰 사건이자 계기는 IBM

의 리눅스 본격 지원일 것이다.  막대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

로 IBM의 전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제품이 리눅스를 지원하도록 한

다는 IBM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한항공, 한국VAN통

신, 포스데이타 등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리눅스 레

퍼런스 사이트를 구축했다. 이것은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리눅스

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

다.

지난해 말 레드햇 코리아 지사의 설립을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배

포본 업체가 모두 국내에 진출한 것도 음미할 만하다. 한국을 자사

제품을 검증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목적이건, 아시아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함이던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메이저  배포본 업체의

국내 진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리눅스  시장 중 하나

인 국내 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리눅스 업

체들에게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2002년은 어떤 의미의 해가 될 것인가? 2002년은 리눅스 비즈

니스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눅스 성장, 플랫폼과 패러다임 변화

올해 IT 수요는 지난해 보류된 투자 집행  기대, 월드컵 개최 등도

있지만 미국의 대테러전 확산 우려, 엔화 절하, 아르헨티나 경제 붕

괴 등 세계 경제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

다. 리눅스의 시장 전망도  이러한 IT 전체  전망 속에서 불안하긴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낙관적으로 예측된다.

인텔과 IBM의 리눅스 사업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HP, 후지쯔  등

대형 벤더들의 리눅스 사업 참여가 본격화 될 것이다. 지난해 전열

을 가다듬은 리눅스 업체들은 안정된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리눅스 영역이 비인텔

계열의 하이엔드 서버까지 확대된 만큼 기존 유닉스 업체의 리눅스

사업 참여도 동반될 전망이다.

리눅스협의회가 올해를 리눅스 공공 사업 확산의 해로 정한만큼 공

공기관의 리눅스 시장 형성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유닉스 기반 솔루션들은 리눅스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고 오

픈 소스를 바탕으로 하는  고성능 대용량 리눅스  솔루션들의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다. 많은 리눅스  업체들이 2년 이상 해외 비

즈니스를 모색한 만큼 국내 리눅스 솔루션의 해외  진출에 대한 가

시적인 성과도 올해 안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말이면 리눅스의 전체 규모가 확장된 만큼 더 이상 틈새 시장

이 아니라 기존 IT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유닉스와 공존 또는  대체

하는 시장으로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면 업체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업체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리눅스가 비즈니스로 진입한 이후 성공적인  분야로 자리잡기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리라 본다.  명망있는 재야 인사가 국

회에 등원한 이후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말이다.

리눅스 비즈니스가 어려운 것은 오픈 소스를 수익 모델로 정립하는

것의 어려움만은 아니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이 플랫폼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

이다. 결국 장기적인 전망과 신념을  가지고 내적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가지 않으면 중도에 업종을 전환하거나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

는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리눅스 비즈니스를 조금 일찍 시작한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정리

해본 리눅스 사업은, 리눅스 오픈 소스 정신과 기술에 입각해 고객

에게 리눅스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회사의 이익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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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복사, 합법화될지도 모른다?

음반 회사들이 디지털  복사에 대항해 CD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있는 입법자들의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John Borland (Special to ZDNet News)

2002/01/07

지난 금요일 미 공화당 의원인 릭 바우처는  음반 회사의 무역협회

경영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CD 복사방지 기술이 소비자들이 개인

적 용도로 구입한 앨범을 복사할 수 있는  자유를 유린하는지에 대

해 질문했다.

1992년 법령은 음악 청취자들이 몇 가지의 개인적인 용도의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음반 회사들은 이

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 CD에서도 로열티를 받고있는 것이다.

각각의 디지털 오디오 테잎(DAT), 브랭크 오디오 CD, 혹은 판매된

미니디스크당 얼마 간의 금액이  음반 회사에 지불되고  있는 것이

다.

"나는 특히 이러한 기술중 몇몇이 소비자들이  가정용 오디오 녹음

법령(Audio Home Recording Act,  AHRA)에 의해 허용된  가정용

리코더나 미디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바우

쳐는 쓰고 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컨텐츠 소유자들에 의한  CD의

의도적인 변경(허용된 개인적 용도의 범위에서)은 컨텐츠 소유자들

의 규약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음반  회사들에게는 위협적인

사인이고, 이것은 고객들이 불법적인 CD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들의 노력이 적신호가 온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주요 음반 회사

들은 몇몇 새로운 복사방지 기술을 찾고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유

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의 경영진들은 이르면 올

해 중반부터 출시되는 그들  제품의 많은 부분에  복사방지 기술을

장착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코드 회사들은 가정용 CD 버너의 증가가  앨범 판매량을 잠식하

고 있으며, 특히 음반  사업에 있어서는 최근  10년이 최악의 해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유니버셜은 지난 12월 'Fast and  the Furious' 영화의 사운드트랙

을 발표하면서 복사방지  CD를 공개적으로 미국에  배포한 첫번째

회사이다. 복사방지 기술을  만든 회사들은  다른 앨범들도 시장에

출하되고 있지만, 인증된 제품은 드물다고 말했다.

AHRA는 몇몇 저작권 관련 변호인들에 의해 몇 달간  주목을 받아

왔으나, 현재까지 복사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거론되지는 않

았다.

"만약 복사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AHRA에  근거하여   로열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변호인 프레드 본  로만이 말

했다.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대표는 협회

차원에서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바우쳐의 편지에 즉각적

인 답변을 거부했다.

바우쳐는 얼마 동안 거대 음반 회사와 법적대응을 해왔고, 음반 회

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는 그러한 기술들이 1992년의 법령을 위반하

고 있다는 결정이 내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

을 회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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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에 대한 소고(小考)

초기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라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했다.  정보의

상호 공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통팔달한 인터넷은 그동안 사용자들

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유병진 객원기자 (enable )

2002/01/04

하지만 인터넷이 웹 기반으로 흐르며  도메인이 등장했고, 특히 상

업적으로 사이트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닷컴(.com) 도

메인의 등장은 본격적인 인터넷 유료화에 대한 신호탄이 됐다.

인터넷 유료화의 선두 주자는 성인 사이트들이었고, 곧이어 전자상

거래와 교육 사이트까지 컨텐트 유료화에 동참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유료화에 뛰어든 곳이 포탈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검색

엔진 등이다.

각 검색 사이트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지불한

곳을 검색 결과 위쪽에 배열하는 방법으로 검색 사이트의 유료화를

진행했다.

또 대표적인 포탈 사이트라 할 수 있는 '다음’은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유료화를  진행했고,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프리챌’은 아바타 서비스와 개인 홈페이지 꾸미기에 필

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의 유료화를 선택했다.‘네이

버’의 한게임 역시 소액 아이템의 유료화에 성공해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무료로 인식돼 왔던 포탈,  커뮤니티, 게임 사

이트들의 유료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들 사이트들의 공통적

인 특징은 서버 비용 등 운영을 위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들이  서비스 유료화를 단행하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유료화를 진

행하는 데 걸림돌이 컸다. 그러나 소액 결제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

에는 컨텐트 유료화에 대한  반발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

다.

과거 유료 서비스의 결제를 위해  자동이체나 고지서 발송, 온라인

송금 등의 방식이 쓰였다. 이런 결제  방식의 특징은 한 번에 결제

하는 금액이 크고, 대부분 월 정액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들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컨텐트의

가격대비 효용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또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비용과 소비자의 이용 요금 연체 문제도 심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시도되었

다,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핸드폰 결제와 사이버 머니 결제이다.

앞으로 인터넷 컨텐트 유료화는 막을 수 없는  큰 흐름임에는 분명

하고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유료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컨텐트 유료화 이전에 각 기업들은 흩어진 정보의  수집이 아닌 자

체적인 정보 생성 능력과 가치있는 컨텐트 개발  능력을 먼저 갖춰

야 한다.

아무리 유료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들은 '가치 있는'

정보만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

백혈병...이름만은 낯설지 않은 병...

비록 TV속의 배우들은  백혈병으로 쓰러져 화면속으로 사라지지만

현실의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그들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글리벡...

이름도 쉽지 않은 이름이 어느새 우리 귀에는 익숙합니다.

'기적의 약'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약이 있으면 뭐해? 먹지 못하면 소용없지'

그놈, 돈 때문에...

'기적의 약'이 '절망의 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욕심'보다 더 쎈 것이 바로 '목숨'이거든요.

환자들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긴 시간을 싸우고 있습니다.

글리벡이 환자의 목숨을 위해 쓰이는 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글리벡, 생명을 위한 약인가, 이윤을 위한 약인가' 토론회에서

보다 깊은 내용으로 글리벡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맞대고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일시: 2002년 1월 8일(화) 낮12시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강당( 지하철3호선 안국역)

프로그램:

<발제 1> 글리벡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성미)

<발제 2>

(1) 글리벡, 약값이 비싸다!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정혜주)

(2) 보험적용, 만성기환자 제외할 수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강병수)

(3) 환자본인부담금, 너무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

<발제 3>

글리벡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김소영)

<토론>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Date

Mon, 07, Jan 2002 02:59:36 -0000

청년과학기술자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청년과학기술자의 삶,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일시 : 2002년 2월 2일(토)∼3일(일) / 1박 2일

장소 :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서울에서 당일에 버스로 함께 출발

행사 내용

첫째날

◐ 도착, 점심식사, 참가자 소개 및 일정 브리핑

◐ 여는 마당 "청년과학기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집중 마당 1. 청년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 집중 마당 2. 청년과학기술자의 삶과 노동권

◐ 저녁 식사

◐ 집중 마당 3. 과학기술자운동의 다양한 시도와 모색

◐ 나눔 마당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가볍게 내어놓아 보세요"

◐ 친목 마당 "하루를 간단히 정리하며 서로 가까워져요"

둘째날

◐ 아침 식사

◐ 집중 마당 4. 청년과학기술자운동, 이렇게 시작합니다

◐ 점심 식사

◐ 과학기술노동조합 방문

참가 대상

이공계열 대학원생

이공계열 정부출연연구소·사기업 연구소 연구원

이공계열 학부 고학년 학생

과학기술운동단체 활동가

기타 과학기술운동에 관심있는 사람

참가비 : 10,000원

참가신청 :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양식을 작성하셔서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723-4255(한재각/배태섭)

메일 : ystnet@jinbo.net(청과넷)

팩스 : 02-723-5055

홈페이지 : http://www.snusts.org/camp

주최 : 청년과학기술자 네트워크

후원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서울대 이공대신문사, 환경운동연합 부설 에너지대안센터,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Date

Fri, 04, Jan 2002 08:31:41 -0000

민예총의 일일문화정책동향에서 퍼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마당놀이'라는 명칭의 사용권을 놓고 MBC와 법정공방을 벌였던

극단 미추가 당연한 승리를 얻어냈다. MBC가 극단 미추를 상대로 낸 '마당놀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3일 기각했기 때문이다.

극단 미추는 지난 81년부터 20년 간 MBC와 함께 '마당놀이' 공연을 무대에 올려

왔으나 지난해부터 출연진, 형식, 스태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오다가

결별을 하게 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MBC의 <암행어사 졸도야>와 극단 미추의

<변강쇠전>이 무대에 올려 지게 됨에 따라 MBC 측이 극단 미추에 지난 94년에 이미

상표등록을 했다며 '마당놀이' 사용을 중지하고 이와 관련된 신문광고, 현수막,

유인물 등을 모두 회수, 폐기하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왔었다.

그러나 결국 MBC가 극단 미추를 상대로 제기한 '마당놀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3일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마당놀이'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극단 미추의 손진책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이

창작작품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언론사나 극단은 문화를

넓혀 가는 것이 목적인데, 상업적인 이유로 독점하려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선례가 '마당놀이'의 원형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극형태의 '마당놀이' 공연에 한해 MBC가 독점적

상표권을 부정한 것으로 현재 MBC가 함께 등록해 놓은 무용·음악 공연업, 영화,

음반녹음대여, 라디오 및 TV제작 등 타장르 매체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 제기된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판가름날 전망이다.김은주

Date

Thu, 3 Jan 2002 13:57:50 +0900

Organization

중앙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하는군요.

누가 조정인일지 궁금하네요.

분쟁조정수수료는 80만원(1인 조정부)입니다.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www.mic.go.kr

인터넷정책과장 황철증 (750-1240) /2002.1.3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시행

-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공식출범 -

- 4일부터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

KR 도메인이름분쟁조정을 위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금일(4일)부터 KR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KR도메인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내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R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함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등록약관상의 조정회부조항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자동적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게 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정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말소, 이전 또는 계속보유 결정을 내리고,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체는 이를 집행하게

된다.

통상적인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면 최종확정판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시행되는 분쟁조정제도에 의해서는 2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인은 조정위원회 웹사이트(www.ddrc.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하는 직접심리 보다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신청서·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토대로 한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네트워크상의 주소로서 기계가 이해하는 숫자로된 IP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영문자[a-z], 숫자[0-9] 또는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표현한 일종의 주소로서 전세계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며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도메인이름은 사이버브랜드로서의 재산권적인 가치가

증대되어왔지만, 등록과정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심사가 이울어지지 않고, "선접수 선등록"원칙에 의하여

등록이 이루어져 온 결과, 타인의 유명상표등을 아무런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가 무단으로 선점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원래의 권리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1998년말부터 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도메인분쟁협의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와 함께 2001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1년 3월부터 정보통신부, KRNIC,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에는 분쟁조정 실무계,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계 등의

전문가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되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 1999년 국내법원에 KR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하나의

사회적, 법률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도메인이름 무단등록행위(싸이버스쿼팅)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진척을 위한

주요한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메인이름과

기존의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

문의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행정사무관 강장진

(02-750-1245, jerrius@mic.go.kr)

[첨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해설자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해설자료

1.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배경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도메인이름의 재산권적인 가치가 증대되어왔지만, 등록과정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심사가 이울어지지 않고 "선접수 선등록"원칙에 의하여 등록이 이루어져 온 결과, 타인의 유명상표등을 아무런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가 무단으로 선점하여(일명 "싸이버스쿼팅")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원래의 권리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정보통신 인프라로서의 도메인이름등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경과

국내에서는 1998년말부터 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의 비사법적 해결방법을 통하여

저렴·간이·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보통신부 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및

논의는 "도메인분쟁협의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대 "정보통신행정연구소" 등에서 1999년부터 이루어졌다. 2001년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01년 4월부터 정보통신부, KRNIC,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에는 분쟁조정 실무계,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계 등의

7인의 전문가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는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무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도메인이름등록관리기구인 KRNIC이사회를 개최하여 "분쟁조정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동규정에 대한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분쟁조정제도 개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이며,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상의 자동적인 분쟁회부 조항에 의하여

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동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도메인이름관련 분쟁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ADR방식에 따라 해결하고 온라인방식을

채택하여 신속, 저렴한 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OECD, EU등 국제기구에서 각 회원국에 지침등을 통하여 권장하고 있다.

4.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인명부의 작성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률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또는

관련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된다. 이 위원회는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 명부의 작성,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및 운영규정 개정의 발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예방을 위한

방안의 건의 등의 업무를 행하며, 분쟁조정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KRNIC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운영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KRNIC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또는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실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의 명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며,  조정인은 순번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장기간 사건을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사건담당의 배제 또는 명부로부터의 삭제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인은 자신이 이해관계를 갖거나 가질 우려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며, 위원회는 결정으로써 조정인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의심을 갖는 경우 명부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5. 조정규정 주요내용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은 그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조정규정은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의 일부로서,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구속하며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상표권자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를 원용할 수 있게 되며, 도메인이름 등록자도 자동적으로 이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 결정 결과에 승복하여야만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법원에의 출소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절차개시전, 절차중

또는 절차종료후 어느 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kr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의 규정을 감안하여 제정된 분쟁조정신청

조건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 및 말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그

신속성과 경제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쟁당사자와 조정부/분쟁조정위원회간의 신청서, 답변서, 추가자료제출 등은

등기송부와 더불어 온라인송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조정인도 분쟁을 심리할 때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직접 대면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부와 일방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금지되고, 당사자 쌍방과 조정부 또는 위원회 사이의 모든 연락은 위원회의 세칙에 제시된 방법으로 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절차의 중립성 및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조정부는  1인조정부를 원칙으로 하며 일방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3인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인의 선임은 조정인명부의 순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분쟁조정신청은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 유료이며 조정신청인이 그 비용을 선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신청인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하고 조정규정에 규정된 비용을 납입하여야만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달리 3인 조정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비용을 반분한다.

6. 분쟁조정의 적용대상

KR도메인이름에 대한 전면적인 분쟁조정제도로서 도입되며, .com 등 국제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이미 1999년말에

마련된 WIPO등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추후, 시행될 "한글.kr"등 한글도메인이름에도 이 제도는

적용될 예정이다.

7. 분쟁조정비용

WIPO등 국제적인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 및 외국의 사례에 따라, 분쟁조정은 유료로 제공되는데, 이는 분쟁조정인의 전문성의

확보와 악의적인 분쟁조정신청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인이 전액을 부담하며, 신청인이 1인조정부를

원하였으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3인조정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추가되는 비용을 반분한다.

8. 외국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도입현황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ccTLDs)에 대한 분쟁해결은 WIPO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위탁되어 실시중인 국가와 자체적인

분쟁해결규범 및 분쟁해결기관을 마련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후자의 국가로서 영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인도, 칠레 등의 국가를 자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마련하고 국내의 기관이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2002년부터 자국의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예정중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영국내 도메인이름 관리기구인 Nominet UK 내에 분쟁해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미 1997년부터 두고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일본공업소유권중재센터만이 지정되어 UDRP를 거의 모방한

형태의 분쟁해결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2개의  분쟁해결기관이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관에 분쟁해결업무가 위탁되어 있는 경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 또는 .tv나 .bz등의 ccTLDs와 같이

외국기업에 관리권이 이양된 경우에 한정되고 일정한 정보사회화와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은 자체적인 분쟁해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아태지역 국가들에서는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