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150-03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5-6181∼3, 2675-6184(FAX) / eduhope.net 위원장 : 원영만(元寧萬, 48)

보 도 자 료

2003. 02. 19. 11 : 00(모두 3 쪽)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정보·인권 담당기자

발 신 : 송원재(宋源宰,45) 대변인(675-6181, 휴대전화 016-202-2771)

제 목 : 교육·시민단체, 인권침해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교육부 제소

1. 교육·시민단체들이 2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교육학생연대·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주노동당·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교육연구소·참여연대·평화인권연대·하자센터시민문화작업장·학생행동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가나다순)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2. 진정서 제출에 앞서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참여 단체 및 대표자 소개,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정보 통신기술은 종래 인간의 삶을 규정해 왔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빠른 속도로 무력화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독점한 거대 권력과 자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변화는 기술적 편의와 효율을 앞세워 인간적 가치와 존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정보권력에 의한 통제 시스템의 완성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또 □그 동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의 인권이 권력의 부당한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면, 미래의 인권은 거기 덧붙여 기술의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해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단체들은 □인간적 가치와 존엄을 위협하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기술적 편의와 효율성은 인간적 가치와 존엄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진정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을 위협하는 기술적 요소에 맞서 대항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것은 인권의 역사에 새 장을 여는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5. 참여단체들은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관리하려는 것□이라고 꼬집고, □이 제도는 그밖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 교원 통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합당한 법률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1981년 이후 졸업생의 방대한 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다□고 공개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수집해 놓은 온갖 정보를 이관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성적과 교내·외 활동, 행동 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病歷) 등 은밀한 정보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교육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아울러 □이것은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NEIS 시행령에서는 수집된 자료가 다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교육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 넘겨져 다른 목적에 이용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중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웜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 대란, 카드 복제와 금융사고 등 사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 수준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NEIS에 집적된 방대한 개인정보는 누구나 탐을 낼만한 가치 있는 정보임에도, 정부는 그것을 지킬 만한 정보보호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일어난 제주도교육청의 교사정보 유출사건을 들어 □NEIS는 모래성처럼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주장하는 한편, □결코 수집해서는 안될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될 인권 침해는 거의 파멸적인 것□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7. 이 단체들은 □개인의 신상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한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며, □NEIS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교사의 교무수첩에 들어있어야 할 정보이지, 교육청에 집중되어야 할 정보가 아니다□고 말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학부모의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A, C/S에서 NEIS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한 뒤, □교육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여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 볼 것□이라며, □이 문제는 새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이 문제는 인권의 영역을 정보 인권으로 확대하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가 우리 나라 인권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새 장을 열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8. 참여단체들이 인권위와 교육부에 요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이관 중단 및 이관된 자료의 폐기

② 교육정보화사업을 현수준(CS, SA)에서 동결, NEIS에서 교무·학사(보건) 영역 분리

③ NEIS에 이미 올라간 교원의 인사기록 삭제

④ 교육정보화 사업을 파행적으로 추진한 정책 담당자에 대한 문책

⑤ 인권위원회는 NEIS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 새 학기 이전에 중단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