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INFORMATION EDUCATION SYSTEM : 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03년 2월 18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직원 노동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작년 9월부터 NEIS가 프라이버시와 노동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여 시행을 반대해 왔지만, 작년 시행을 올해 3월 시행으로 늦추고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노동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이 없이 다시 3월 강행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NEIS의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 토론회 일정 □

■개회 및 인사 (14:00-14:05)
■제1부	발제 및 지정 토론
■사회	손지희(진보교육연구소)
■기조발제 (14:05-14:30)	NEIS개요와 진행 과정, 쟁점 - 김진철(전교조)
■지정토론 (14:30-15:20)	- 이빈파(학부모, 학교운영위원) - 최영희(학생,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이은우(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진보네트워크 대표)
■제2부 (15:30-16:00)	전체 토론과 참가자 자유 발언

□ 자료차례 □

<기조발제>

교육은 없고 행정만 있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 김진철	3

<지정토론>

이빈파 - 학부모 입장을 중심으로	26

최영희 - 학생 입장을 중심으로	27

이은우 - 프라이버시 문제를 중심으로	28

강내희 - 시민사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40

<첨부자료>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42

전교조서울지부 정보담당교사 NEIS 거부 선언	44

전교조위원장 특별 담화문	4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성명서	48

교육은 없고 행정만 있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창덕여자중학교 김진철

kimice@nuri.net

1.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 <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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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IS 개요

① 사업명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사업

② 사업기간 : 2001년 10월 10일 - 2002년 10월 9일

③ 개발기관

□ 주관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전산원

□ 전담사업자 : 삼성SDS□ 컨소시움

< □다음기술, □씨엔아이에스, □우진데이타시스템, □한솔텔레콤>

④ 소요예산 : 총 사업비 729억원

2) 추진 경과

① 전체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 및 ISP : 2000. 9. ∼ 2001. 3.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처리과정 혁신)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 : 정보화 추진 기본 전략)

② 전자정부차원의 11대 업무 중 중점과제로 선정 : 2001. 5. 17.

③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확정 : 2001. 7. 10.

) 이미경 의원의 국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진 과정에서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였다.(이미경 의원 국정 감사 보도 자료, 2002. 9. 16)

교육부가 발간한 BPR 결과 보고서(총 12권) 12권의 결론 부분인 통합 실행 계획 파트에 따르면 □교육 행정 정보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통합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기투자된 자원의 활용 측면을 감안하여 실행 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정함. 따라서 기 구축된 각급 학교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시스템)의 정보 인프라와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구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투자 대비 시스템 구축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같은 페이지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은 각급 학교의 기존 시스템을 현행대로 활용,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신규개발이 불가피한 부분은 추가 개발 실시□라고 밝히고 있어 C/S 시스템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는 약 2개월 후인 2001. 7. 11일 내부 보고를 통하여 C/S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BPR 결과 보고서의 결론을 □하나의 대안□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건의함. 이후 2001년 7월 16일 전자정부특위에 보고한「전자정부 구현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추가제출」이란 공문에서 □CS□ 시스템을 □외부와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폐쇄형 시스템□이라 규정하고 신규 구축되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OPEN 시스템□이라 규정하여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고

④ 시스템 설계 완료 : 2002. 3.

⑤ 물적기반 구축 : 2002.  6. ∼ 2002.  9.

⑥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22개 영역에 대한 서비스 개통 : 2002. 11. 4.

⑦ 교무/학사 등 5개 영역 서비스 개통 : 2003. 3 (예정)

3) 학교종합정보시스템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차이점

구분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주요업무	□교무업무(학사, 교무행정)에 한정	□교무, 학사, 인사,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전반
물리적 환경	□학교 단위로 서버를 두고 C/S(Client Server)환경에서 사용	□시·도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별로 패치 작업을 하면서 운영	□시·도교육청 단위로 패치 작업을 하면서 운영
Data 관리	□단위 학교별로 학교가 책임지고 관리	□모든 Data는 시·도교육청 서버에 있으나 Data의 접근은 학교 사용자 만이 가능하므로 학교에서 원격으로 관리
Data 보안 관리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시·도교육청에서 보안 시스템 가동(로그 관리, Data 변조 관리 등)
Data 공유 활용 방법	□학교내에서만 운영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온라인상에서 Data를 취합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 □학교업무처리→자료 생성→시도교육청 제출→ 정보생성 → 교육인적자원부로 제출 → 활용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상에서 Data를 가공하여 정보 생성 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학교업무처리→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필요한 정보 직접 생성→활용
대민서비스	□실시간 대민 서비스 불가능	□실시간 대민 서비스 가능

4) 시스템 업무 영역(27개 영역)

단위업무	세 부 내 용
기획	주요업무, 기관평가
공보	보도자료 관리
법무	법률정보, 판례정보, 법령질의해석
감사	감사계획 및 결과, 감사현황 분석, 감사자료 공유, 사이버 감사
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 및 내역관리, 재산신고
교육통계	학교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시설현황, 주요업무통계 등
입(진)학	초등학교 취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등
장학	교육과정, 연구학교, 장학정보, 학생행사관리, 연구대회 등
교무/학사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도서
검정고시	원서접수, 성적처리, 고사장 관리, 합격처리 및 각종 통계산출
평생교육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관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보건	학교보건실 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부 및 보건 통계
체육	학교체육시설관리, 운동부 및 선수관리, 각종현황 및 통계관리
교원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전보,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기간제교사, 전문직 임용, 자격검정관리
일반직 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급여	월급여, 연봉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연말정산, 기여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민원	제증명, 유기한 민원,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현황통계 등
비상계획	민방위 편성, 민방위 해제,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편성, 공익근무요원 관리
법인	법인정보, 예·결산, 법인 대장
시설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승인, 학교시설사용승인, 시설유지관리, 시설현황,수용계획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대장관리, 사용허가/대부관리, 폐교재산활용관리
물품/교구/기자재	취득/운용관리, 재물조사, 수급계획, 교구기준안 관리, 교구현황관리, 실험실습재료관리, 기자재 기준안관리, 기자재 현황관리, 기자재 통계
예산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이월, 예산운용, 예산통계
회계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 현금, 계약/압류, 결산, 자금
학교회계	예산, 세입, 세출,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세무관리, 발전기금
급식	학교급식통계, 급식관리, 급식외 관리, 급식분석
시스템	코드관리, 시스템연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로그관리, 인터페이스관리, 배치작업관리, 업무처리승인관리

2. NEIS와 정보 인권

) 각주를 포함하여 이 부분은 전적으로 윤현식, 「NEIS의 반교육적 성격에 관한 소고」, 『교육비평』 10호에서 인용한 것임.

http://data.makeshop.co.kr/board/board.html?code=educri&page=1&type=v&num1=999991&num2=99999

정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상대성은 □알려고 하는 자□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그 반대편에 □알리지 않으려 하는 자□를 세운다. 이 때,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보에 대한 지배력은 알려고 하는 자의 욕구에 상당하는 확고한 정당성을 가진다. 정보 주체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정보의 유출 또는 활용은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왜곡하고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의 주체가 국가와 같은 거대 권력일 경우에는 개인을 전체에 복속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가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전속될 경우 그것은 곧장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은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ERP, CRM 그리고 NEIS

) 전사적 자원 관리 全社的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기업은 경영 활동의 수행을 위해 여러 개의 시스템 즉 생산, 판매, 인사, 회계, 자금, 원가, 고정 자산 등의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ERP는 이처럼 전 부문에 걸쳐있는 경영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기업 리엔지니어링 기법이다.

과거의 경영 지원을 위한 각 서브 시스템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정보가 타 부문에 동시에 연결되지 않아 불편과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RP는 어느 한 부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회사의 전 부문이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RP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ERP Package라고 하는데, 이 패키지는 데이터를 어느 한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면 전체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로 인터페이스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ERP Package는 주기적으로 새 버전(New Version)이 공급되어 신기술의 도입이 쉬우며 선진 업무 프로세스의 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 많은 기업의 적용으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전 모듈 적용시 데이터의 일관성 및 통합성으로 업무의 단순화와 표준화 실현, 실시간처리로 의사 결정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 프로세스(Best Practice)와 최첨단의 정보 기술을 동시에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의 변화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시켜 주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NEIS는 현대적 기업 경영의 새 기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이하 ERP)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각광받기 시작한 ERP는 정보화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화 □ 세계화된 기업 환경에 부응하여 기업 내외의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업 경영 기법이다.

※ ERP와 NEIS의 개요 비교

*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 BRP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 재설계

	ERP	NEIS
명칭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목적	기업경영 합리화 및 최적화	교육행정의 전자정부화
전략	- 국제화 경영 대응 및 전략적 의사결정 - 실시간 정보관리 및 고객만족시스템 구축 - 매출향상 및 구조개선을 통한 이익향상 - 정보기술 활용 선진화	- 추진주체간 역할정립 및 국가적 역량결집 - 정보화 발전 추세를 반영한 유연하고 지속적인 교육정보화 추진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의 고급화 - ICT* 활용을 통한 성과중심으로 정보화의 역점 전환
내용	사람, 설비, 자재, 자금, 정보, 시간, 서비스 등 기업 내 모든 자원에 대한 효과적 계획과 통제	학사, 인사, 재정 등 전 분야에 걸친 교육행정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처리
연결 방식	인터넷 인트라넷	인터넷
연결 대상	관련계열사 전체 본사, 지사, 영업소 및 물류센터 통합	16개 시 □ 도 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교
전단계	BRP**	BRP
적용 업무 및 분야	계획관리/제조관리 영업관리/정보관리/공급망관리 인적자원관리/회계 및 재무관리	기획 시스템/보건·체육·급식 시스템 교육 장학 시스템/통계 관리 시스템 인사, 급여 시스템/재정 시스템

일단 ERP와 NEIS의 개요를 간단하게 비교해보기로 하자.

표에서 ERP와 NEIS의 개요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두 시스템이 대단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기업에 관련된 용어들을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로 바꾼다면 두 시스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개요만으로도 이만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갈수록 ERP와 NEIS의 운용구조는 더욱 흡사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비교해보자. ERP 시스템에서의 인적 자원은 사(社) 내의 구성 인력을 말하는 것이고, NEIS 시스템에서는 교원들을 말한다.

그림 1) ERP 시스템 내에서 인적자원관리 구조

* 각 항목을 잇는 직선은 상호 연결된 업무망을 나타냄

그림 2) NEIS 시스템 내에서 인사 □ 급여시스템 구조

* 각 항목을 잇는 직선은 상호 연결된 업무망을 나타냄

그림 1)과 그림 2)를 대비해 보면 단순히 업무 체계의 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구조라고 치부하기에는 두 시스템의 구조가 너무나 똑같다. 데이터의 이동 경로와 처리 내용, 그리고 공유 또는 출력되는 대상 등을 비교해보면 NEIS의 구조가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해 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ERP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언급된 □적용 업무 및 분야□의 항목들 중 인적 자원관리 분야 이외의 나머지 항목들을 이와 같은 그림으로 구성한 뒤 교육과 관련된 용어를 기업 경영과 관련된 용어로 바꾸면 두 시스템 상에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NEIS의 구조가 어떤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이 비교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NEIS가 기업경영 방식을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RP는 기업체 내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동시에 공유하는데, 기업의 이윤 획득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ERP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정보□이다. 따라서 기업은 ERP 시스템의 운용과 고객 정보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이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이하 CRM)" 시스템이다. CRM은 간단하게 정의하여 □기술 인프라, 시스템 기능, 사업 전략, 영업 프로세스, 조직의 경영 능력, 고객과 시장에 관련된 영업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하고 이를 고객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 관리가 매장의 고유한 업무로 진행되고, 생산 관계를 관장하는 제조업 분야는 신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고객층을 확장해왔던 지금까지의 소비자 대응 기법과는 달리, CRM은 고객 관리를 전사(全社)로 확장하고 신규 고객 유치와 더불어 기존 고객에게 맞춤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환경을 형성한다는데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e-Business)의 경우 CRM의 이용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간에 CRM의 구축을 통해 고객 한 사람의 소득 수준, 소비 취향, 소비 패턴의 변화, 소비 확장(가족 구성원의 성향까지 포함한)의 가능성 등의 개인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결국 고객의 □모든 것□을 기업체가 알게 됨으로써 기업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취향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이윤 추구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CRM 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사활까지도 달려있는 중대한 사업이 되겠지만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CRM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남김없이 기업에 보관시키는 결과를 맞는다는 것이다.

ERP와 동일한 구조로 구축되는 NEIS 역시 고객에 상응하는 대상으로서 학생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학생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 또한 CRM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객 정보 관리 구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NEIS에서 수집되는 학생 개인 정보와 CRM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고객 개인 정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 정보의 문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경우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교사와 관련된 주요 처리 내용은 100가지가 넘게 분류되고, 각각의 처리 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면 모두 200가지가 넘는 개인 신상 정보 항목으로 나뉘어 진다.

CRM과 NEIS의 개인정보 수집내용 비교

구분		CRM	NEIS
정보 수집 대상		고객	학생
수집 정보 내용	기본 정보	성명, 연령, 직업, 취미, 지역, 재산, 학력 등	성명, 연령, 학교, 학년, 반, 취미, 특기 등
	확장 정보	가족 상황, 가족의 기본 정보, 상품 구매 현황, 계약 동기, 상품의 내역, 소비 성향, 소비 추세, 중심 거래 지역, 소비 관련 의견 등	가족(특히 부모)상황, 가족의 기본 정보, 부모의 학력, 출결, 성적, 진학 과정, 수업 태도, 상벌, 학교 생활, 병력 기록, 급식 여부, 상담 기록 등
	가공 정보	고객의 성격, 사용 실태에 따른 가능성, 경제적 수준과 소비 수준의 비교, 보유 재산 또는 수입의 성격, 확장성 여부	인지 발달 상황, 성적 변동 상황, 대인 관계, 학교 생활 적응력, 학교 기여도 파악, 진로 성향, (정신 질환을 포함한)신체 상태 등
	외부 정보	고객의 타기업 이용에 있어서 기본□확장□가공 정보, 고객의 집단적 성향, 범죄 기록 등	주민 정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정보, 검정 고시 정보, 유학 정보, 의료 정보, 사회 안전망 정보, 범죄 기록 등
정보 이용		본사, 계열사, 객장, 유관 기업체	단위학교, 시□도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NEIS는 오히려 CRM보다도 훨씬 강력한 개인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지게 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요소를 더욱 강하게 띤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성인이 아닌 아동 내지는 청소년의 정보라는 면에서 NEIS 시스템을 통한 개인 정보 수집 행위가 불러올 장기적인 폐해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는 예측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그런데 마땅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일선 학교로 하여금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의 구축을 통해 기존의 어떠한 개인 정보 수집 시스템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게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NEIS 시스템에서 학생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정보 항목은 장학, 시험, 교무/학사, 보건/체육/급식 등 대 구분에 따라 18개 단위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이 분류에 따라 100가지가 넘는 세부 항목으로 또다시 분할된다. 여기에는 학생의 병력 사항 등 외부로의 유출을 극도로 주의해야 할 민감한 개인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각 세부 항목은 다시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해 입력되므로 실제 입력 매뉴얼에 얼마나 많은 분류항목이 있는지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다. 학생들의 개인 정보에 추가되는 학부모들의 개인 정보 역시 방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학부모의 학력의 경우 30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토록 되어 있어 도대체 이토록 방대하고 세세한 개인정보의 확인과 수집이 왜 필요한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개인 정보의 관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현재 NEIS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설치하여 일선 학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시□도 교육청에 두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학교에서 원격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보안 시스템의 관리를 단위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이 하게 된다. 그런데 시□도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이 정보들이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생성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 정보의 수집과 보관은 목적에 따라 해당 수집 기관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수집기관 이외의 기관은 비록 해당 수집 기관의 상급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접속하고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NEIS 시스템에서만큼은 이런 원칙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의 마스터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게 되었을 때, 개인 정보의 보관과 활용에 대하여 정보 주체가 직접 제어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고 교육 일선의 교사들은 단지 오퍼레이터의 역할만 맡게 된다. 최악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침입을 당해 정보가 유출되면 그 피해를 계산할 수도 없고, 그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게 된다. 마스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인데 보안 시스템의 관장은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고 정보의 수집과 입력은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다보니 이런 □이상한 책임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ERP와 NEIS, 그리고 CRM과 NEIS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떠한 논리로 포장을 하든 간에 NEIS 자체가 기업 경영합리화 과정을 그대로 교육현장에 적용한 것일 뿐이며, 그 이면에는 교육을 시장논리로 파악하고 있는 교육정책관료들의 사고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2) NEIS의 기본권 침해 현상

NEI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집중 관리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인 정보 유출은 성인 정보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정보에 대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인식적 한계이다. 개인 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 정보 제공의 의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단 제공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을 등한시하게 된다.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이 직접 사회적 생산 관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경제 생활에 대한 합리적 선택 능력이 부족하여 소비 성향을 일관되게 결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인 정보는 정보 수집 주체의 의사에 따라 대상 아동 또는 청소년의 장래 경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또한 이를 통하여 항구적인 이윤 추구의 기제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된다. CRM의 목적 중 하나가 고객의 취향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기업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에는 자신들의 취향을 이미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성인보다는 아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훨씬 용이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사실은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주체 그 자체)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원자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 여기서 □필요□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상을 자신의 의사 범위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과거에는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편리와 효율, 안전이라는 □필요□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의 □필요□가 절대적인 □필요□, 즉 실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의 □필요□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을 경우 편리와 효율, 안전이라는 가치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강박 관념에 의해 발생하는 □필요□, 즉 만들어진 □필요□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은 사실 어른이라고 해서 아동 또는 청소년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과 고객, 사인(私人)과 사인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현상은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 정보는 성인의 개인 정보와는 달리 법률과 제도를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효과를 확보해야할 사회적 안전망은 국가와 가정, 교육 기관 등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구축된다. 특히 지식의 습득과 가치관의 결정, 인성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는 당연히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인 정보에도 상당한 관심과 고려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NEIS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개인 정보를 상시적이고 광범위하게 유출시킴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통째로 파괴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이념은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시장 논리를 교육 현장에 투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하여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높인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NEIS에 의하여 구축된 정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 효율을 최대한으로 재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계량화와 정량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전국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인지를 막론하고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객관적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생 개인의 특수성에 기한 전인 교육이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게 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의 개발이라는 것은 NEIS 체제 운용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란 다름 아니라 획일화를 위한 객관적 표준으로서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인성 지도를 위한 방편으로 학생의 가정 환경을 파악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파악된 학생의 가정 환경이 담당 교사의 수첩 속에서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중앙 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은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 교사의 수첩에 기록되고 학생과 교사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활용되는 학생의 가정 환경 정보는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면서 이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전유되는 □전인적 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전국적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일괄 처리되는 학생의 가정 환경 정보는 그 학생의 가정 환경이 전국에서 몇 위에 드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인격 존중이나 개성 중시 및 전인적 교육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정보는 지배를 위해 복무한다.

NEIS를 통하여 지배권력을 강화하는 주체는 사실 쉽게 드러난다. 그것은 시장이다. 또는 자본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하여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다. 바로 NEIS의 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NEIS가 가동되는 한 항구적으로 시스템의 재구축을 통해 이윤을 얻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막대한 개인 정보를 통하여 이윤 추구를 기획할 수 있는 자본이 바로 교육 정보를 통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는 최대의 수혜자인 것이다. NEIS의 기본 구조가 전형적인 기업 경영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이 사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체가 얻은 이익이 실로 엄청난 것이 그 증거이다.

3. 교사의 잡무 증가

※ NEIS의 업무 흐름도

※ NEIS 교무/학사 부분의 메뉴

* 학교정보 * 학교교육과정 * 학적 * 학생생활 * 성적 * 학교생활기록부 * 교과용도서 * 공동실습소관리

1) 출결 관리

NEIS의 출결 관리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교과시간별출석부출력 * 교과시간별출결등록 * 출석부출력(담임용) * 일일출결관리(담임용) * 반별일출결마감관리 * 일일결석자조회 * 장기결석자추출 * 장기결석자처리결과등록 * 반별월출결마감관리 * 월출결마감현황 * 학급별출결현황 * 기간별출결현황 * 월별출결 및 재적현황 * 학년출결통계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과시간별출결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NEIS에서 출석 체크는 오직 교과 담임만이 할 수 있다. 담임 교사는 수업이 끝난 후 교과 담임이 결강으로 표시한 학생의 결강 사유를 확인하고 일일 마감을 하여야 한다. 각 반 담임에 의해 반별로 일일 마감이 되면 학교 전체 마감이 이루어 진다.

) 담임 교사도 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교과 담임은 수업이 끝나면 매번 학생에 대한 출결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수만명의 교사가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에 내려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메뉴를 찾아가 방금 수업한 반을 선택하고, 불참한 학생을 체크한다. 교과 담임은 학생의 수업 불참 사유를 알기 어렵기에 단지 불참 여부만을 기록한다. 이 때 교과 담임은 어느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조 출석부를 반별로 출력하여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다. 불참 학생이 없어도 시간마다 마감을 해야 한다. 다음 수업을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컴퓨터 앞을 떠나게 될 때 교과 담임은 인증을 통한 접속을 해제해야 한다. 인증된 채로 컴퓨터를 켜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작하게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인증 아이디 소유자가 지게 된다.

하루 수업이 종료된 후 담임은 출결 확인을 통해 수업에 불참한 학생의 사유를 기록하여 반별로 마감을 하게된다. 이때 담임은 출석 여부에 대한 수정 권한이 없으며 오직 사유만을 기록할 뿐이다. 혹시 출결 체크에 오류가 있으면 출석을 체크한 해당 교과 담임에게 출석을 정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반별 마감, 학교 마감 이후에 출결을 정정해야 한다면 거꾸로 순서를 밟아 교육청에 요청하여 학교 마감, 반별 마감을 풀어 다시 교과 담임이 출석 여부를 정정해야 한다.

이제 교사들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 오는 것도 급하게 됐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 상담이나 지도를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담임 교사가 오후에 출장이라도 가게되면 그 학교 마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소풍에 불참한 학생 출결을 확인하고 반별 마감을 하기 위해 담임 교사들은 이제 모두 퇴근 전 학교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다.

2) 시간표 관리

NEIS의 시간표 관리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기초시간표 관리 * 기초시간표 조회 * 교사별시간표 조회 * 학생별시간표 조회 *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 * 전체시간표 관리 * 반별시간표 조회 * 결/보강일지 조회

NEIS에는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 수업계는 시간표 프로그램으로 시간표를 작성한 다음 이것을 일일이 반별로 등록시켜 주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학기 중 시간표 변동이 발생할 경우이다. 학교 행사 또는 교사 사정(결근, 출장, 연수, 조퇴 등등)에 따라 시간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일일이 그 변동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많은 경우 매일 매일 10여건 이상의 시간표 변동이 있게 된다. 이제 시간표 관리를 맡게 되는 교사의 매일 아침은 그야말로 지옥이라 할 수 있다. 출근하여 시간표 바꾸고, 칠판에 기록하고, 해당 교사에게 쪽지나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변동 상황을 매일 매일 컴퓨터에 입력해야만 한다.

시간표 관리에서 매일 매일의 변동 상황을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출결 체크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결·보강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강을 처리할 때 동일 교과 교사가 들어가거나 타교과 교사일지라도 유인물을 지참하면 수업 시수로 인정되지만 NEIS의 경우에는 동일 교과 교사의 경우에만 보강으로 인정되어 타교과 교사가 보강을 한 경우 수업 시수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성적

NEIS의 성적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성적파일 카드리딩 선행작업 * 카드 과목코드 관리 성적파일 * 성적파일 올리기 * 성적파일 담당자 지정 * 정답/배점 파일관리 * 학생답안 파일관리 * 학생점수 파일관리	지필/수행 지필/수행 평가 선행작업 * 지필평가 고사관리 * 지필평가 과목관리 * 수행평가 영역관리 지필평가 * 지필평가 정답/배점 관리 * 지필평가 학생답 관리 * 지필평가 채점 * 지필평가 채점결과 반영 * 지필평가 성적관리 * 지필평가 문항분석 수행평가 * 수행평가 정답/배점 관리 * 수행평가 학생답 관리 * 수행평가 채점 * 수행평가 채점결과 반영 * 수행평가 성적관리 * 수행평가 문항분석	성적관리 성적처리 선행작업 * 성적산출 기준명 관리 * 성적산출 대상 (고사/영역)관리 * 성적산출 학생관리 * 성적산출 결시생 기준고사 관리 *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 * 석차산출 단위관리 성적처리 * 결시생 관리 * 과목별 성적산출 * 개인별 성적산출 * 성적통지표(가정통신문) 관리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관리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여부 조회 * 전입/편입/복학/재입학생 성적관리 * 과년도 성적처리	성적검색 지필평가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지필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교과목 * 지필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지필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지필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수행평가 조회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영역 * 수행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수행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수행평가 영역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수행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학기말 성적조회 * 성적일람표 조회 * 종합일람표 조회 * 고사별 비교조회 * 성적통지표 조회 * 개인별 총점 및 석차 조회 * 성적 우수/부진자 명단 조회	성적 통계 지필평가 통계 * 지필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지필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지필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수행평가 통계 * 수행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수행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수행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성적 통계 * 성취도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구간비교표 조회 * 학기말 성적집계표 조회

C/S와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성적 메뉴는 너무 많은 하위 메뉴를 가지기에 메뉴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 중요 쟁점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C/S의 경우 성적 처리를 하고 최종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적용하는 것으로 작업이 종료되었지만 NEIS의 경우는 채점이 교과 담임에 의하여 온라인상에 이루어 지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NEIS에는 카드 리딩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전 성적 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답안 카드를 리딩만 하고 실제 채점은 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처리계 혹은 교과목 담당교사가 카드 리더기를를 이용하여 학생의 카드를 리딩하여, ☆☆학교 ○○○○학년도 ●●학기 ◎◎고사 □□과목 △△학년 ▽▽반 ♡♡♡이 1번 문제에는 ☆번 2번 문제에는 ★번 3번 문제에는 ○번으로 답을 표시했다는 내용 자체를 파일로 만들어 교과 담임에게 디스켓에 담아 주게 되는 것이다. 교과 담임은 이 파일을 받아 인터넷에 올리고 그 이후에 직접 채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교과 담당 교사의 잡무 증가는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성적 조작의 가능성이다. 먼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루어진 학생의 리딩 결과를 교과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텍스트 파일을 간단히 에디터로 읽어 들여 내용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NEIS에서 학생 답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작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NEIS에서는 채점 전 그리고 채점 후에 답안지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교사가 성적을 조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도 이러한 시스템은 문제의 소지가 농후하다 할 것이다.

4) 물품 - 교구 관리

NEIS의 교구 관리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기초코드관리 코드관리 * 약품,독극물코드 등록 * 교구 소모품코드 등록 * 설비영역구분 등록 * 과목구분 등록 * 과목영역구분 등록 코드현황 * 약품,독극물코드 현황 * 교구 소모품코드 현황 * 설비영역구분 현황 * 과목구분 현황 * 과목영역구분 현황	교구기준관리 시도교육청 * 교육청 기준안 기준지침 등록 * 교육청 기준안 기준지침 조회 * 교육청 교구기준 등록 * 교육청 교구기준 조회 * 교육청 설비기준 등록 * 교육청 설비기준 조회 학교 * 학교 보유율산정 기초정보 입력 * 학교 교구기준 등록 * 학교 교구기준 조회 * 학교 설비기준 등록 * 학교 설비기준 조회	교구현황관리 교구운용관리 * 교과별 교구 수불 등록 * 교과별 교구 대장 * 교과별 교구 보유 현황 * 교구 보유현황 총괄표 * 교구 확충계획 등록 * 교구 확충계획표 교구보고자료 * 교구 보고자료 제출 * 교구 보고자료 확인 교구통계 * 교구 보유현황 통계표 * 설비 보유현황 통계표	실험실습재료관리 약품,독극물관리 * 약품,독극물 수불 등록 * 실험실]습 약품대장 * 실험실습 약품 통계표 * 독극물 대장 * 독극물 통계표 교구소모품 관리 * 소모품 수불 등록 * 소모품 대장

잡무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이다. 학교의 모든 물품을 일일이 입력하고 그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기록해야 한다. 학교에서 모든 물품에 기초 코드 등록 작업을 해주어야 하며, 매번 실험 실습 때마다 사용한 약품의 양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 알콜 램프가 몇 개 있는지, 염산은 몇그램이 있는지, 그때 그때 얼마나 사용했는지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 기업체처럼 창고 관리자가 있어 몇월 몇일 몇교시 수업 때 어느 교사가 실험을 위해 염산을 몇그램 가져 갔는지 기록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개념이다.

참고로 물품 메뉴에는 물품 관리, 교구 관리, 기자재 관리, 차량 관리, 정보화 기기 관리 등의 메뉴가 있다. 과학과를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물품 관리는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기자재 관리의 경우 과학실 외에도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기술실, 특수 교실, 교과 교육실의 현황과 거기에 있는 모든 기자재를 등록하고 부대품과 수리 내역, 재료 수불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자재기준관리	기자재현황관리		정보화기기관리
코드관리 * 재료코드등록 * 재료코드현황 시도교육청 * 교육청 기준안 기준지침 등록 * 교육청 기준안 기준지침 조회 * 교육청 실험실습실기준 등록 * 교육청 실험실습실기준 조회 * 교육청 기자재기준 등록 * 교육청 기자재기준 조회 학교 * 학교 실험실습실기준 등록 * 학교 실험실습실기준 조회 * 학교 기자재기준 등록 * 학교 기자재기준 조회	기자재운용관리 * 기자재 상세내역 등록 * 기자재 상세내역 조회 및 수정 * 기자재 확충계획 등록 * 실험실습실 확충계획 등록 * 기자재 대체계획 등록 * 기자재 대장 * 내용연수별 기자재 현황 * 내용연수초과 기자재 목록 * 학과별 노후기자재 목록 기자재보유현황 *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 총괄표 * 학과별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 * 실습실별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 * 기준외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 * 실험실습실 보유현황 총괄표 * 실험실습실 학과별 보유현황 총괄표 * 실험실습실 학과별 보유현황	기자재내역관리 * 기자재 부대품 등록 * 기자재 부대품대장 * 기자재 수리내역 등록 * 기자재 수리대장 * 기자재 수리계획 등록 * 기자재 수리계획대장 기자재보고자료 * 기자재 보고자료 제출 * 기자재 보고자료 확인 기자재통계 *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 통계표 * 실험실습실 시설현황 통계표 * 취득일별기자재현황 * 기본단가별 기자재현황 * 취득금액별 기자재현황 학과별 재료관리 * 학과별 재료수불 등록 * 학과별 재료수불대장 * 학과별 재료 통계표 * 실험실습 재료 통계표	정보화기기관리 * 정보화교실 등록 * 인터넷 망관리 등록 * 컴퓨터내역 등록 * 컴퓨터내역 수정 * 설치구분별 PC 보유현황 * 정보화기기 보유현황 * 인터넷 망관리현황 * PC 보유대장 연수내용별 정보화연수현황 등록 연수기관별 정보화연수현황 등록 *소프트웨어보유및 활용현황등록 *정보화예산및 관리현황등록 *컴퓨터교과및 실습실활용현황등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현황등록

5) 보건

NEIS의 보건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기초자료관리 학교공통자료관리 *의료기관등록 *의료기관조회 *학교의사/약사기본정보등록 *학교의사/약사기본정보조회 *신체검사표본학생등록 *신체검사표본학생조회 *주요질병등록 *주요약품등록 공통일정관리 *공통일정등록 *공통일정조회	학교보건관리 처치투약상담관리 *처치투약등록 *처치투약조회 *보건일지등록 *보건일지조회 *병결자명단조회 *건강관리대상자등록 *건강관리대상자조회 *건강상담결과등록 *건강상담결과조회 약품수불관리 *보유약품조회 *약품수불등록 *약품수불조회	학교환경관리 교내위생점검관리 *교내위생점검결과등록 *교내위생점검결과조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학교위생정화구역순회점검등록 학교위생정화구역순회점검조회(학교별) *단속대상정보자료수집통보등록 단속대상정보자료수집통보조회(학교별) 각종업소등록 정비대상업소현황생성 각종업소현황조회(지역교육청) 전염병발생현황관리 *전염병발생현황등록 *전염병발생현황조회(지역별) *연간전염병발생현황조회	건강기록관리 건강기록부관리 *건강기록부입력대상자생성 *개인별건강기록부등록(보건교사) *개인별건강기록부조회(보건교사) *항목별건강기록부등록(보건교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예방접종)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비교체중)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시력)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결핵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소변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간염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구강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체력급수)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종합소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혈액형) *건강기록부출력 *건강기록부마감등록 종합검진결과관리 *종합검진등록(보건교사) *종합검진조회(보건교사)

위에서 본 교구 관리에서의 문제점은 보건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또한 교구 관리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보건 교사의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메뉴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다. 학교환경관리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와 수질 검사, 물탱크 및 저수조 관리 등이 들어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는 지금도 학교의 생활지도부 등에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이지만, 학교 주변 유해 업소 관리는 엄밀히 말하면 교사의 일은 아니다. 또 수질 검사 등 시설과 관련된 메뉴는 그것이 아무리 먹는 물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의 문제이므로 시설 관리 부분으로 가야하지 보건에 있을 성질이 아니다.

보건 일지 작성은 보건 교사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돌보기 어렵게 만든다. 보건실에 찾아 온 학생을 치료한 후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생을 검색하고 어떤 증상에 대해 어떤 약을 얼마나 처지했는지 그때마다 일일이 기록을 해야 한다.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장부를 인터넷으로 대신하다 보면, 한 학생마다 입력을 완료하기까지 복잡하고 느린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하고 단지 치료 기록 입력만을 위해 상당히 긴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 이것은 보건 교사가 학생 치료와 상담, 그리고 보건 교육에 임할 시간을 빼앗게 되며 결국 실제적인 보건 관리 활동은 부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보건 분야의 문제는 단지 잡무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개인별 건강기록 누가 관리와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NEIS의 보건 메뉴 중 건강기록관리와 학교보건관리 부분은 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학교에서 언제 무슨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의 기록을 누가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건강 상태, 신체 검사, 질병 치료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꺼려지는 소중한 개인 정보이다. 현재 학교에서 건강 상태와 신체 검사는 건강기록부에, 질병 치료는 보건 일지에 기록되어 보건 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이 졸업할 때는 본인에게 교부되며, 이후에는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NEIS에 의해 이러한 모든 자료가 웹을 통해 누적된다면,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쉽게 가공, 조작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는 기업체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자료로 쓰여지는 경우, 성적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게 된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중에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달연수하라고 미리 강사요원으로 연수받고 왔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보건분야 연수를 해주기 위해 열심히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육부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교육부의 이런 엄청난 양의 정보 요구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 시스템의 보건영역에 입력되는 사항들은 너무나 개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교육부에서 가져가는 자료가 체격과 체력,체질에 관한 통계치(개인별자료가 아닌)밖에 없었습니다만...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개개인의 병리검사결과, 혈액형, 예방접종 날짜, 전염병이환여부, 비만증이나 난치병 이환여부,그 외 요주의 아동명단, 학교에서 처치한 내용과 약품, 상담한 날짜와 내용, 결석한 날짜와 결석한 이유 등등...(주민등록번호와 보호자는 기본으로 입력되어있지요)이 모두 입력되어 웹에 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처치 및 투약에 쓰이는 약품을 입력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약품이 제약사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 약품을 제약사별로 입력해야 할까요? 통계를 위해서 아닐까요? 그럼 교육부에서 왜 제약회사에서나 필요할 통계치를 가질려고 할까요? 이게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읍니다. 그외 다른 어처구니 없는 항목도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 쓸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습니다. 설사 쓸데가 있다고 해도 통계치만 알면 될것 같은데...도대체 왜 개개인의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교육부가 모두 가질려고 한다면 반드시 학부모와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는 한마디도 알리지 않고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아이가 천식이란 사실이, 탈모라는사실이, 색맹이란 사실이, 자궁발달부전이란 사실이, 간질이란 사실이 인터넷에 떠다닌다면 어떨지 ...

사실 이런 정보들은 보건교사가 비밀을 보장해 줄 것을 전제로 해서 학부모가 제공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할 그 정보까지도 모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 정보를 보호해주고,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킬려면 그 보건교사는 구속될 준비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낱낱히 기록하지 않은 교사에게는 칼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시간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때그때 학생의 정보를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일안하는 교사로 데이터화돼 무능교사로 찍혀 나중에 성과금제도와 합쳐져서 "퇴출1순위대상"이 될지도 모르죠. 나~ 참, 더러워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도대체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게 교육적입니까?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놀지도 못하게하고, 친구도 못사귀게하고, 생각도 못하도록하고, 고민도 못하도록하고, 공부만 하도록 하는것도 화가나 죽겠는데...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건교사, 2003/02/14 오후 9:49:52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6) 생활기록부 - 기본 학적 관리

NEIS의 생활기록부는 기존 C/S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기본 학적 관리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기본 신상에 대해 입력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학생의 성명, 영문과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야간, 생년월일(주민번호와 별도 입력 - 양음력 표시), 전화/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주소까지 무려 15개 이상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거기에 대하여 주소는 누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 사항 등록을 보더라도 부모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핸드폰, 직업, 학력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부모의 학력 정보를 30여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그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도 한참의 시간이 소요된다.

학력 선택 사항

미취학/무학력/취학면제/취학유예/기타학력/유치원/초등학교/초등학교재학/초등학교중퇴/초등학교졸업/중학교/중학교재학/중학교중퇴/중학교검정/중학교졸업/고등학교/고등학교재학/고등학교중퇴/고등학교검정/고등학교졸업/전문대학/전문대학재학/전문대학중퇴/전문대학수료/전문대학졸업/초등교원양성소/중등교원양성소/대학(교)/대학(교)재학/대학(교)중퇴/대학(교)수료/대학(교)졸업/대학원석사과정/석사과정재학/석사과정중퇴/석사과정수료/석사과정졸업/대학원박사과정/박사과정재학/박사과정중퇴/박사과정수료/박사과정졸업

7) 불필요한 입력과 지나치게 많은 누가 기록 요구

NEIS에서는 불필요한 입력과 함께 지나치게 많은 누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료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생활지도기초조사를 통해 출력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카드는 불필요한 입력의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지도기초조사에 입력하는 내용은 현재 학교에서 쓰이는 환경조사서와 같은 성격과 내용을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입력하게 한 후 철하여 담임이 보관하는 것을 왜 인터넷으로 기록해야 하는가? 학생 면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환경조사서 철해 둔 것을 보면 될 것을, 어느 담임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생활지도카드를 검색 혹은 출력해서 쓸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자치/적응/행사활동 * 계발(클럽)활동 * 봉사활동 * 체험활동 * 학급/학교활동 * 창의적재량활동 * 담임상담 * 일반상담 등은 모두 누가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잡무의 증가 외에 이러한 누가 기록이 과연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담임 상담을 예로 들면, 교무 수첩에 기록해 두면 되는 것을 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컴퓨터에 다시 쳐 넣어야 하는가? 게다가 상담 기록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비밀스러운 교감의 흔적이다. 학생 지도 외에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될 자료로서 무분별하게 웹상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8) 복잡한 시스템 관리

NEIS로 학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증서를 설치하고,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록이 끝난 교사라 할지라도 이 시스템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의 시스템 관리자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교 사용자(전체 교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비로소 NEIS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권한 부여 순서

단계	진 행 순 서	내 용
1단계	[단위업무등록]	단위업무명을 등록하는 기능
	↓
2단계	[단위업무별 페이지 등록]	등록된 단위업무에 페이지(메뉴)를 연결하는 기능
	↓
3단계	[사용자그룹 등록]	사용자그룹을 등록하는 기능
	↓
4단계	[사용자그룹별 단위업무 등록] OR [단위업무별 사용자 그룹 등록]	사용자 그룹에 단위업무를 연결하는 기능 OR 단위업무에 사용자 그룹을 연결하는 기능 ※ 위 2개 메뉴의 역할은 같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단위업무와 사용자 그룹을 연결함
	↓
5단계	[사용자그룹별 사용자 등록] OR [사용자별 사용자그룹 등록]	사용자그룹에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능 OR 사용자에게 사용자그룹을 연결하는 기능 ※ 위 2개 메뉴의 역할을 같으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자와 사용자그룹을 연결함
	↓
6단계	학교시스템별 자료권한 등록 OR 단위업무별 자료권한 등록	임시교과(학급)담임 등에게 원래의 담임교사와 같은 권한을 손쉽게 부여하기 위한 기능 정해진 단위업무 중에서 일부분만을 권한 부여하는 기능

학교 규모와 실정에 맞게 단위 업무를 등록하고 각각의 단위 업무별로 6천개가 넘는 NEIS의 페이지를 연결해야 한다. 업무 분장에 따라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한다. 그리고 나서 단위 업무와 사용자 그룹을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NEI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 업무는 이전 C/S 관리자에게 부과될 것이 틀림없다.

) 교육부지정 연구시범학교인 대덕전자기계공고 발표 자료(권한 중심)에 따르면, 단위 업무별 페이지 등록 내역을 기록한 예제만 A4 15장에 이를 정도로 권한 부여 작업은 방대하다.

http://edusys.moe.go.kr/unisql/download.sh/시범학교발표자료.hwp?top_dir=wiss&file=news/88/88.hwp

4. NEIS와 전자 통제

NEIS는 C/S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NEIS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는 NEIS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NEIS는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10개 대영역) 등 교육행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 분석 및 재설계를 통한 정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6000개가 넘는 NEIS의 메뉴 중에 그러나 교사의 교육 활동, 즉 수업에 관한 메뉴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말그대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것이다.

교사와 관련된 잡무의 증가는 NEIS가 갖는 해악의 일부일 뿐이다. NEIS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학교 현장에 대한 전자 통제이다.

1) 전자 통제란 무엇인가?

교사들에 대한 고전적인 통제 방식으로는 일단 □출근부□를 떠올릴 수 있다. 운나쁘게 지각한 교사가 모욕을 감내하며 교감 선생님 앞에 있는 출근부에 날인하던 것이 없어진 것은 이제 1∼2년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8시 30분에 교문 앞에 서 계신 교장 선생님과 인사하기도 하고, 아예 교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었다. 전자 통제란 무엇인가? 이미 전자 통제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통해 그 모습을 살펴본다.

1936년에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를 통해 작업장 감시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했다. 채플린이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붙이자마자 화장실 벽면의 화면에서 □빨리 작업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작업대에서는 다시 □5번열 3번째 작업자, 나사를 더 조일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중앙 통제실에 앉아서도 누가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인의 속도가 어떤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작업장 감시가 컴퓨터 기술을 통해 첨단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 감시란, 넓은 의미로 자본에 의한 노동 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및 작업 관행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의미한다. 감시 시스템에는 영상 시스템(CCTV, 몰래 카메라 등), 위치 추적 시스템(GPS, 핸드폰 위치 추적 등), 전자 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배지 등), 생체 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 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 사무 자동화 시스템(ERP, DAS 등)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디지털 컴퓨터는 감시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감시를 일상화시키고 확장하며 그리고 심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 기술을 통한 전자 감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전자 기술은 관찰자와 감시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비밀 정보까지 대량 수집하게 한다. 둘째, 수집된 정보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여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분산적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무한 축적된 정보를 쉽게 검색, 출력되게 한다. 결국 이러한 감시 과정이 원활히 될수록 □정보 불평등□이 강화되며 □권력 관계□의 일방성이 강해진다.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의 작업 행위 뿐 아니라, 일반적 행위적 특성과 순수한 개인 특성도 포함한다. 그러나 작업장 감시의 본질적인 의도는 노동자 자체에 대한 감시보다는 노동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있다. 즉 노동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려는 계기에 위해 도입되는 정보 기술이 감시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보적 감시 체계는 왜 문제인가?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통해 노동 과정은 □정보 파놉티콘□적 권력 지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침내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감시를 내면화하여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 규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panopticon 원형 형무소(병원, 도서관 등). 한 곳에서 내부를 모두 볼 수 있게 만든

) 이황현아,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토론자료집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NEIS와 ERP시스템의 유사성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NEI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교직원이 인증을 받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발급 받은 인증서를 현재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고 사용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이후에 스마트 카드 및 USB Key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말로 스마트 카드 혹은 USB Key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 그룹의 한 계열사에 다니는 이 아무개씨는 지난 5월 회사로부터 새로운 사원증을 발급받았다. 새로 나온 사원증은 반도체칩이 들어 있는 스마트 카드라고 한다. 말 그대로 똑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사원증은 사무실에 출입할 때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만 쓰던 기존 사원증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무실 출입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전처럼 직접 사원증을 집어넣지 않고 판독기 근처에 스마트카드를 살짝만 갖다 대도 □열려라 참깨□처럼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다.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는 것도 달라졌다. 인증용 판독기에 사원증을 집어넣은 뒤에야 접속이 된다.

특정 구역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비디오 녹화되는 시스템도 있다. 직원들뿐 아니라 방문객의 이동 상황까지 세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사무실 출퇴근은 물론 입퇴실, 컴퓨터 이용 시간 등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태 관리가 이루어진다. 옆에서 감시하지 않아도 카드 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마트 카드 한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삼성맨□의 일체감이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일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나 감시가 쉬워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직원이 언제 몇 차례나 사무실을 들락날락했고 자판기에서 어떤 음료수를 빼먹었는지까지 이용 내역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근 뒤에 직원들이 백화점에 가서 뭘 샀는지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 수가 있다. 게다가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어 위치 추적 서비스 등 지금보다 훨씬 고도의 기능들을 갖출 수 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시무시한 □카드□로 돌변할지도 모를 일이다.

사원증 교체 사업과 연계돼 있는 삼성 카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인 인증서 기능을 개인 신용 카드에 내장한 □교직원 공인 인증 삼성스 마트카드□를 발급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선 공무원 전자 카드와 삼성의 스마트 카드가 흡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행자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자 카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증을 전자 카드로 바꿔 신분 확인 기능뿐만 아니라 전자 서명 관리, PC 접근 제어, 출퇴근 관리, 전자 화폐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월에 발족한 ‘노동자 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지난 97년 불거졌던 전자 주민 카드 도입 논쟁을 끄집어냈다. □당시 전자 주민 카드의 가장 큰 문제는 개개인의 정보가 하나로 모여져 운영하는 주체들이 모든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는 데 있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전자 건강 카드, 공무원의 전자 신분증, 민간 기업의 사원증 등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정보권이 침해받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스마트 카드를 보면서 지난 97년 불거졌던 전자 주민 카드 도입 논쟁의 제2라운드를 떠올리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까.

) 이 부분은 전적으로 황보연(hbyoun@economy21.co.kr), 「[진단] 삼성 한 울타리 카드의 비밀」, 2002년 12월 13일 Economy21 128호에서 인용한 것임.

(http://www.economy21.co.kr/newsanalysis/newsanalysis_read.asp?news_id=49564)

2) NEIS는 학교의 모든 행정 업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업무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교간, 교사간 경쟁은 격화된다.

학교의 모든 업무가 NEIS를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률적인 형태의 표준적인 행정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학교의 행정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대도시 거대 과밀 학교거나 지방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거나, 혹은 인문계 학교거나 실업계 학교거나를 가리지 않고, 학교 행정과 교사의 활동은 표준화·규격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가는 곧 수치로 측량되고 평가될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NEIS에 의해 표준화되고 그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물론 교사도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된다.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통해 모든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학교와 교사를 더러운 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실제로 NEIS의 급여 항목은 □호봉제와 연봉제를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교육통계정보 DB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경쟁은 성취도 경쟁으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9월에 발표한 『2002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현행의 학교기본통계조사는 주로 투입요소(교원·학생·시설·재정등)에 관련한 항목이므로 교육의 과정전반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학교통계 및 평생교육통계등 인적자원 양성통계는 교육의 과정(학교경영, 수업운영등)과 교육의 산출(학업성취도, 태도, 가치관등)이 조화롭게 포괄되도록 점진 확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한다. 교육통계정보 DB 시스템 구축 사업의 2002년도 추진 목표는 □성취도 통계 조사 시행□이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9월에 발표한 『2002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10번 째 장은 전자교육행정 구현으로 첫 번째가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두 번째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세 번째가 교육통계정보 DB 시스템 구축이다.

3) NEIS에 의해 교사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정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12월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 연수 자료에서 NEIS의 기대 효과로 □상급기관이 빈번히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 등을 시스템에서 제공함으로써 교원 잡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교사의 잡무는 결코 경감되지 않으며, 도리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현장 교사의 노동 강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는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굴레를 교사의 목에 씌움으로써 가능해진다. 교사는 표준화된 교육 행정과 계량화에 따른 평가 체제의 멍에를 쓰고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에 매진하는 서비스 공급자이자 단순 행정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 기대 효과

□학생, 학부모 및 일반국민

□ 인터넷을 통한 교육행정정보공개, 의견수렴 등 교육행정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행정의 질적 향상 및 민주성 제고

□ 구축된 DB 및 타 기관과의 교육행정정보연계를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 학부모의 학생자료 열람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연계시킴으로써 합리적인 학생지도의 확보

□ 인터넷을 통한 제증명 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비용절감 및 만족도 제고

□ 학원설립신청 등 민원 신청시 필요정보를 타 부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획득함으로써, 민원인의 제출서류 경감

□ 교육행정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인사, 재정업무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교육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교사

□ 상급기관이 빈번히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 등을 시스템에서 제공함으로써 교원 잡무의 경감

□ 축적된 학생자료를 PC에서 직접 조회하여 문제의 조기발견 등 학생관리의 적실성 확보

□ 인터넷을 통한 상담, 자문 등을 통해 학생지도의 효율화 및 다양화

□ 교원잡무의 경감 및 교원업무처리의 효율화를 통해 교수학습 및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특히, 기존의 학교정보시스템 운영자 업무 대폭 경감)

□행정기관

□ PC에서 작업하고, 보고하며, 문서를 관리함으로써 수기장부 감소 및 종이문서의 감축

□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결정으로 소요시간 및 인력 최소화

□ 인사기록카드 등 자료의 중복 작성으로 인한 데이터 불일치 방지

□ 동일자료에 대한 보고요구에 따른 행정력 과다소요 방지

□ 교원, 학생, 재산, 시설, 재정 업무들 간에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공동이용으로 교육행정 생산성 향상

물론 교육청의 업무는 상당한 정도로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업무 경감과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교육청의 기구 축소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바로 중앙 정부, 교육청, 학교 간의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명분 하에 교육청을 배제한 채 중앙 정부와 단위 학교 간의 □직거래 루트□를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일은 국가(중앙 정부)가 단위 학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단위 학교와 교사에 대한 효과적인 전자 통제 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한 자료는 김용일, 「초·중등 교육 체제 □자율화□ 담론의 허구성」, 『새길을 여는 교육비평 8호』, 2002를 참고하기 바람.

)

대한민국 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 17)

어떤 개인의 기본능력이 초·중등교육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1∼2년 이내에 초·중·고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 최소 교육성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성취도 검사를 측정·평가하며, 그 결과는 공개할 계획이다.
이미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이나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 등은 정기적으로 교육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 기본능력 성취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를 설립, 학교별로 원인 진단과 도움을 제공해 줄 계획이다.(조선일보, 2001. 12. 17)
30∼50명의 장학위원은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공모제 형식으로 선발해 3∼4년의 임기기간 동안 자율성과 권위를 보장받고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지원센터□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올과 내년 사이 국가수준의 장학에 대한 개념과 역할 기능 등을 재정립하고 일선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토론회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한국교육신문, 2002. 7. 1)

NEIS는 말 그대로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이다. NEIS는 일단 구축되고 나면 교사의 교육 활동을 통제하고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NEIS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을 표준화, 계량화, 객관화하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 대한 전자적 통제는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교육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21C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교육 행정의 전자 정부 구현이라는 NEIS의 추진 목표는 생산성, 서비스 개선, 경쟁력, 효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것이야 말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7차 교육 과정의 강행 등의 교육 활동(내용)의 변화와 함께 NEIS의 구축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행정(형식)에서도 대변혁을 모색하고 있다.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교육인적자원부, 2001. 11

□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교육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 기관간/부서간 막힘 없는 업무처리체계 기반 확보

□ 교육행정업무의 간소화, 효율화, 합리화를 통한 교육행정 기관의 업무 경감

□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 교육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신속·정확한 처리

□ 지역, 창구 무관 One/Non-Stop 민원서비스기반 확립

□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

□ 교육정책 기초자료의 실시간 제공

□ 기관 내/외 문서의 전자적 유통

□ 기관간/업무간 공동활용정보의 공유 및 연계

교육행정당국이 학교교육의 투입·과정·성과 요소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제·규제하는 현행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수월성·다양성을 위한 학교혁신을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 이제는 일선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규제완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11 비전과 과제: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앞의 김용일의 글에서 재인용)

NEIS에 대한 학부모들의 검색 기능에는 출결, 학교 생활(누가 기록된 다양한 정보들), 성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객 만족을 위해 교사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두드리며 고된 노동(!)을 해야할 것이며, 늘어난 노동 강도(노동 착취의 증대!)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NEIS를 통해 모든 교육 활동은 중앙 통제되고, 표준화, 계랑화된 NEIS에 의해 평가를 받게될 것이다. 학교간 교사간 경쟁이 격화되면 그 뒤를 이어 성과급과 연봉제가 도입될 것이다.

NEIS는 결코 C/S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NEIS의 추진 목표 어디에도 교육적 목표는 찾아볼 수 없다. NEIS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행정의 일대 변화이다.

5. 대안 마련을 위하여

1) 목표

NEIS 교무/학사, 물품, 보건, 체육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에게는 잡무만 늘리는 부분은 분리, 폐기하여야 한다. 200여가지지 넘는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교원 인사 기록 카드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

2) 대안 - 시론적 형태(C/S 3.0을 위하여)

학생 자료는 단위 학교에서 LOCAL 단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단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는 CS서버에서 들어 있는 자기 자녀의 생기부 자료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ASP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서비스는 NEIS가 축소 운영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정보문, 전교조 네이스투쟁 및 정보공유게시판에서, 2003년 01월 15일)

통계와 관련된 것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학생 자료는 단위 학교의 LOCAL 단위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도 학부모에게 웹을 통해 민원 서비스하고, 통계 자료를 수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학생 관련 자료를 단위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수기로 하는 방법 ② S/A 사용 ③ C/S 사용 ④ NEIS 로칼화 ⑤ 그외 기타 방법. 이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C/S 사용의 경우 현재와는 다르게 C/S 프로그램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 (소위 C/S 3.0) 프로그램에 포함될 포함될 업무의 재조정, 인터페이스 개선, 프로그램 버그 박멸, 테스팅 등을 교원노조, 정보통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완전 새롭게 바꿔야 한다.

3) 서버 관리 대안

이제라도 이전 C/S 도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스스로가 C/S가 보안에 취약하다, 아직도 방화벽 설치안 된 곳이 있다, 정보부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럼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에 C/S를 밀어붙였단 말인가? 네이스 폐지 투쟁(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등 5개 영역 분리) 이전에 C/S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사실 학교에는 C/S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록시 서버, 방화벽 서버 포함 기본적으로 세대의 서버가 학교에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웹서버 등이 있다면 서버는 더 늘어나게 된다. 학교에 컴퓨터가 몇대인가? 서울에서는 정말 작은 축에 들어가는 창덕여중(6-6-7학급, 전체 19학급)에만도 교사용, 행정실용으로 40여대, 교실(특별실 포함, 선진화 장비)에 20여대, 컴퓨터실에 40여대 등.. 서버만 3대, 컴퓨터 100여대 규모이다.

이것은 웬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하는 컴퓨터 환경이다. C/S 추진하면서 그리고 교단 선진화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전혀 없었다면 당연히 교육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월 11일 자료에서 전산전문가 채용시 5학교당 1명 채용시 연봉 3000만원일 때 (전국 학교수 10902개교) 년 60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국의 정보담당 선생님들은 교단 선진화 과정에서(지난 5년간) 3000억원 어치의 일을 한 것이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도 이것은 정보화 추진시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일이었다.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와 같은 학생의 자료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식 전산 공무원이 학교에 배치되었어야 한다. NEIS로 옮겨 가도 단위 학교에는 최소 2대의 서버와 100여 대의 컴퓨터는 남게된다. 교육 정보화가 문제 제기된 지금, 전산 담당 배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4)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정보 시민 단체가 참가하는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정보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지정토론 1>

학부모 - 학부모 입장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2>

창문여고 최영희

저는 교육행정시스템(NEIS) 실행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먼저 학생. 학부모의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수집 입력하여 교육청까지 넘어가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침해 입니다. 물론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의 가정환경 등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담임선생님만 필요할 뿐 우리들의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생활기록부나 상담일지는 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가정문제나 성적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또다시 우리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선생님과 하는 상담자체가 비밀을 보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과 선생님의 상담내용이 교육청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솔직하게 상담에 임할수 있습니까? 가정환경 상담내용. 성적 .병력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계속 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NEIS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까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설사 다른 곳에 유출된 가능성이 없더라도 어째든 누군가가 볼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싫고 무섭습니다..

학생들의 말 못할 고민들.. 가정문제나 성적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감싸주고 힘이되어 주어야 할 학교가 도리어 교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매시간 출결상황 . 결과. 병력 등을 올려야 한다면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은 선생님들이 다음 수업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실제로 학생들과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이 늦어져 쉬는 시간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잠깐에 상담이나 사적인 질문도 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가까워 질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컴퓨터에만 매달려 학생들을 바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교육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도  좋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까지 실행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NEIS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물어봐주세요. NEIS에 시행에 찬성하는지.. 만약  그럴수 없다면 우리들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지정토론 3>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국가의 국민과 교육에 대한 통제시스템이다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1.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NEIS, 이하 □NEIS□라고 줄여서 부른다)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추진업무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것은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총사업비 72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여 2002. 3.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2002. 11.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22개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개통하였고, 2003. 3. 에는 교무, 학사 등 5개 영역의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한다.

NEIS 소개()

http://www.neis.go.kr/html/sub02-02.html

NEIS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국가(교육인적자원부와 타부처 및 타기관)와 시도교육청, 각급학교가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통합되는 구조인데, 각 주체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될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 힘들다.

이 시스템에 통합되는 정보는 각종 교육통계와 학생수용계획 등의 기획에 관한 정보와 교원과 일반직의 인사와 급여, 보험 등에 관한 정보, 학생들의 생활지도, 학적관리, 시험, 보건에 관한 정보와, 각종 장학계획 및 결과, 재정, 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다. 각급학교와 모든 교사들은 이 정보들을 NEIS에 입력해야 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NEIS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관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김진철)

□ NEIS의 대상 업무

대영역	중영역	내 용
기 획	기 획	·교육통계, 감사, 학생수용계획 등 기획에 관한 업무
교 원 인 사	교 원 인 사	·교원인력정책의 기본이 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정보 및 통계자료 관리,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발령 등의 교육공무원 인사 전반을 지원
일반직 인 사	일 반 직 인 사	·일반직 공무원인력관리를 위해 정·현원관리, 인사기록 및 통계관리, 임용,복무 등의 일반직 공무원 인사 전반을 지원
급 여	급 여	·급여, 연말정산, 연금, 보험 등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 ·호봉제와 연봉제를 모두 지원
교육장학	장 학	·교육과정 편제, 편성 및 운영 ·장학계획 및 결과관리
	시 험	·초등학교 취학 및 중·고 진학에 관한 관리 ·검정고시 관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교무/학사	·학교단위에서 발생하는 학교교육과정 편제, 편성 및 운영, 성적, 학적, 학생생활지도, 교과용도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절차에 대한 관리 체제 지원
	평생교육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시설, 학원(교습소)에 대한 관리지원
보건체육	보건체육	·보건, 전염병, 급식, 위생정화구역 등 보건업무 지원 ·체육특기자 관리
재 정	예 산	·예산편성, 배정에 관한 업무
	회 계	·회계자료의 초기발생부터 결산까지의 지원업무
	학교회계	·학교예산회계제도에 적합하도록 학교의 예산 및 회계 업무 관리
	재 산	·재산현황, 변상금, 재해복구공제회현황 관리
	물 품	·물품과 교구 정보에 대한 관리
시 설	시 설	·공사, 시설현황, 학교시설건축승인 등 교육시설관리업무 지원
법 인	법 인	·법인정보 및 법인재산 현황에 대한 관리
기타행정	비상계획	·공익근무요원 및 직장민방위 관리
	기타행정	·차량, 위원회, 신분증 등 기타 업무관리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
	시스템 관리	·코드, 사용자 권한, 로그 등에 대한 관리

□ 인사(교원 인사, 일반직 인사) 및 급여 업무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진중인「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표준을 준용하여 별도 개발하고, 이를 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구축하는 목적이 편리하게 교육관련 민원을 처리해 주고, 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 주고, 교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기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NEIS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처럼 약간의 편리함과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NEIS와 같은 전국적인 교육행정정보망의 구축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급학교와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방침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국가가 통제, 관여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중앙집중화, 획일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교원들에게는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하에서 NEIS가 갖는 의미를 간략히 살펴본다.

전자정부사이트의 NEIS 소개자료(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듭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학 때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학교 간에 인터넷으로 주고받아 처리합니다. 학부모가 서류를 들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던 그동안의 수고와 불편이 사라집니다.□

전자정부사이트의 NEIS 소개자료(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녀의 학업성취 등을 비롯한 학교생활의 기록을 안방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전자정부사이트의 NEIS 소개자료(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누적 관리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처리하는 단순 반복 업무, 통계 자료 작성, 관련 공문서 작성 등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교수-학습 관련 연구활동, 학생지도 등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작업, 자료 취합 등에 소요됐던 시간과 업무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초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관간/업무간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업무가 줄어들고 처리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재설계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효과를 2008년까지 환산하면 1조 4,000여억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초기 투자 비용인 521억원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2. NEIS와 교육과 관련한 정보의 보호

가. 교육과 관련한 정보보호의 중요성

예컨대 미국의 교육정보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 Sec. 1232g)는 교육정보(education record)를 교육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에 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를 한다. 의무교육기간만이 아니라 대학교육까지를 생각한다면 이들이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기간은 10여년에서 길게는 약 20여년에까지 달한다.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을 40여년으로 본다면 교육기간은 그 4분의 1 내지 3분의 1에 달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교육기관에는 개인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쌓이게 된다.

교육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공식적인 학적관련 기록(입학과 졸업에 관한 기록), 교과성적 등에 관한 정보(매학기의 이수정보, 이수과목, 학과성적 등), 학생지도 기록(교칙위반에 대한 기록, 상벌기록 등), 재정에 관한 기록(수업료 납부, 저축이나 대출 등의 재정에 관한 기록), 보건이나 의료에 관한 정보, 기타 학생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더욱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첫째, 이 정보들은 매우 깊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정보들이다. 따라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은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을 받는 기간은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과정에 축적되는 개인의 정보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생긴 정보로서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큰 정보들이다. 그러므로 이때 수집된 정보가 함부로 공개된다면 개인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 생길 위험이 매우 크다.

셋째, 교육기관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교육목적을 전제로 수집되는 정보들로서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교육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보다 많은 양의 정보와 내밀한 정보들이 수집된다. 이러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제공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가 기업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나. 교육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원칙

이상에서 본 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관련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1) 정보의 수집은 각 단위별로 교육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과연 어떤 정보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나, □교육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 피교육자로부터 필요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되는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오히려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부모의 직업에 대한 정보나 부모의 재산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피교육자로부터 수집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다. 그리고 예컨대 초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중학교에서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교육자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정보수집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마약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2) 적재적소의 원칙

학적에 관한 정보, 성적에 관한 정보, 생활지도에 관한 정보, 재정에 관한 정보 등을 각 분야별로 누가 수집하여 누가 관리하는 것이 적당한지, 누구까지 알도록 공유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에서 수집, 관리되어야 하며, 단위학교에서도 무분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교사에게 분리, 수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해당 교사도 교육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필요없는 정보를 피교육자로부터 수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위학교를 넘어서는 개인의 교육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나 교류는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국가나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교육은 학생이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받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교육기관 외에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나 다른 국가기관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에 관련한 정보를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된다. 단,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학생이 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처럼 해당 학생의 정보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나 교육청에서는 개인의 학적부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학적부의 관리는 각급학교에서 하면 될 것이다. 다만 국가나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개인별 정보가 아닌 정기적인 센서스를 통한 통계정보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영국에서는 국가가 초등학교에 대한 센서스(Pupil Level Annual Schools' Census; PLASC)를 실시하면서 과거에는 학교단위로만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별 센서스를 하지 않다가(□Form 7□로 알려진 학교단위 연례 센서스), 개인별 센서스를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별 센서스의 설문에는 인종이 무엇인지,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무료급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학교에서 유급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 초등학생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서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한 것은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취득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가는 개인별 정보가 아닌 통계수치에만 관심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국가가 학생들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종의 감시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BBC 2002. 1. 17. School census 'is surveillance' (http://news.bbc.co.uk/1/hi/education/1765816.stm)

(4) 정보는 수집목적을 특정하여 분명히 고지하고, 직접 수집해야 한다

정보수집시에는 해당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보의 수집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고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정보를 수집할 때는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보의 이용은 교육목적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므로, 수집되는 정보는 엄격하게 해당되는 교육목적에 한정되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를 떠나 개인의 평가를 위하여, 고용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6)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나,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나 재판에의 제출을 위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나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법률인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은 개인의 교육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4 CFR § 99.31). 단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ii)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그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iii)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적법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우리의 경우에도 이처럼 제한적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교육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7)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집되거나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FERPA의 경우도 연 1회씩 수집, 보관되는 교육정보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교측에 해당 정보를 열람해 보거나 복사해 볼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의 필요성

이상에서 보다시피 교육정보의 보호는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각급학교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교육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내용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급학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 공공기관은 사상, 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ii) 개인정보 파일의 사전통보와 공고 :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iii)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v)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교육정보의 특수한 성격에 따른 가중적인 보호조항의 필요성

(i)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의 수립의무 : 각급학교에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ii)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년 1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 각급학교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서면으로 1년에 1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미국의 FERPA에도 각급학교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프라이버시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iii) 교육정보의 공개시 당사자의 동의권 : 교육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교육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고,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동의없이도 공개를 허용하되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예외조항은 미국의 FERPA의 규정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iv) 초등학생의 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 : 미국의 경우도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등학생에 대한 가중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라.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본 NEIS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수집할 때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5조).

그런데 현재의 NEIS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까지도 수집하고 있는바 이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EIS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의 학적기록까지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바, 이것 역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NEIS는 당해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바 이것 역시 소관업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의 출결 관리나, 성적관리, 보건에 관한 정보를 당해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 NEIS의 출결관리.

* 교과시간별출석부출력 * 교과시간별출결등록 * 출석부출력(담임용) * 일일출결관리(담임용) * 반별일출결마감관리 * 일일결석자조회 * 장기결석자추출 * 장기결석자처리결과등록 * 반별월출결마감관리 * 월출결마감현황 * 학급별출결현황 * 기간별출결현황 * 월별출결 및 재적현황 * 학년출결통계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김진철)

특히 NEIS의 보건 메뉴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매우 민감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나 교육청이 학생들의 보건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나 이유는 전혀 없다. 따라서 국가에서 NEIS의 보건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다.

기초자료관리 학교공통자료관리 *의료기관등록 *의료기관조회 *학교의사/약사기본정보등록 *학교의사/약사기본정보조회 *신체검사표본학생등록 *신체검사표본학생조회 *주요질병등록 *주요약품등록 공통일정관리 *공통일정등록 *공통일정조회	학교보건관리 처치투약상담관리 *처치투약등록 *처치투약조회 *보건일지등록 *보건일지조회 *병결자명단조회 *건강관리대상자등록 *건강관리대상자조회 *건강상담결과등록 *건강상담결과조회 약품수불관리 *보유약품조회 *약품수불등록 *약품수불조회	학교환경관리 교내위생점검관리 *교내위생점검결과등록 *교내위생점검결과조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학교위생정화구역순회점검등록 학교위생정화구역순회점검조회(학교별) *단속대상정보자료수집통보등록 단속대상정보자료수집통보조회(학교별) 각종업소등록 정비대상업소현황생성 각종업소현황조회(지역교육청) 전염병발생현황관리 *전염병발생현황등록 *전염병발생현황조회(지역별) *연간전염병발생현황조회	건강기록관리 건강기록부관리 *건강기록부입력대상자생성 *개인별건강기록부등록(보건교사) *개인별건강기록부조회(보건교사) *항목별건강기록부등록(보건교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예방접종)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비교체중)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시력)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결핵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소변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간염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구강검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체력급수)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종합소견) *항목별건강기록부조회(혈액형) *건강기록부출력 *건강기록부마감등록 종합검진결과관리 *종합검진등록(보건교사) *종합검진조회(보건교사)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김진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교육행정정보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필요없는 정보수집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김진철)

심지어 NEIS에서는 생활지도카드나, 자치/적응/행사활동, 계발(클럽)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학급/학교활동, 창의적재량활동, 담임상담, 일반상담 등을 누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행정정보시스템에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NEIS와 교육의 자주성의 침해

가. 교육의 자주성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4항).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교육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 이 부분은 지방 교육행정체제의 개선 방향(이기우) 4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분야와는 달리 교육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자치는 다른 지방자치보다도 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교육이 다른 행정사무와 달리 자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다. 즉 교육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교육자치는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가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교육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하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과 바램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목적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들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목적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2조).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제13조)

나. 전국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구상과 교육의 자주성

(1) 표준화와 획일

편의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NEIS가 추구하는 또 다른 가치는 표준과 획일성이다. NEIS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스템으로 교과목 평가계획이 작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적에 대한 통계가 작성된다. 전국적인 단일한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표준화된 업무코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 NEIS의 성적처리 분야

성적파일 카드리딩 선행작업 * 카드 과목코드 관리 성적파일 * 성적파일 올리기 * 성적파일 담당자 지정 * 정답/배점 파일관리 * 학생답안 파일관리 * 학생점수 파일관리	지필/수행 지필/수행 평가 선행작업 * 지필평가 고사관리 * 지필평가 과목관리 * 수행평가 영역관리 지필평가 * 지필평가 정답/배점 관리 * 지필평가 학생답 관리 * 지필평가 채점 * 지필평가 채점결과 반영 * 지필평가 성적관리 * 지필평가 문항분석 수행평가 * 수행평가 정답/배점 관리 * 수행평가 학생답 관리 * 수행평가 채점 * 수행평가 채점결과 반영 * 수행평가 성적관리 * 수행평가 문항분석	성적관리 성적처리 선행작업 * 성적산출 기준명 관리 * 성적산출 대상 (고사/영역)관리 * 성적산출 학생관리 * 성적산출 결시생 기준고사 관리 *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 * 석차산출 단위관리 성적처리 * 결시생 관리 * 과목별 성적산출 * 개인별 성적산출 * 성적통지표(가정통신문) 관리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관리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여부 조회 * 전입/편입/복학/재입학생 성적관리 * 과년도 성적처리	성적검색 지필평가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지필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교과목 * 지필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지필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지필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수행평가 조회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영역 * 수행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수행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수행평가 영역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수행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학기말 성적조회 * 성적일람표 조회 * 종합일람표 조회 * 고사별 비교조회 * 성적통지표 조회 * 개인별 총점 및 석차 조회 * 성적 우수/부진자 명단 조회	성적 통계 지필평가 통계 * 지필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지필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지필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수행평가 통계 * 수행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수행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수행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성적 통계 * 성취도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구간비교표 조회 * 학기말 성적집계표 조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김진철)

(2) 중앙통제

NEIS는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다. 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 각급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 인사시스템, 심지어는 실험기자재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각급학교의 모든 운영과정이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 보고되는 경우 각급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를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진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의 자주성을 고양시킬 생각이라면 획일화된 행정정보시스템인 NEIS가 아닌 행정처리를 보조해 주는 평등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4. NEIS는 교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시스템이다

가. NEIS의 도입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NEIS는 교사와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 급여, 보험 등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이 입력하게 되는 교사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교사들은 수업의 진행, 평가, 학생지도, 일반 행정업무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은 모든 업무를 꼬박꼬박 NEIS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연동시킬 경우 NEIS는 그 자체가 교사의 업무수행의 평가시스템이 된다.  NEIS를 통하여 교사들의 업무수행의 결과가 매시간 측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의 일체를 말한다고 하는데, NEIS의 도입으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근로의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NEIS의 도입은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NEIS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특히 유럽의 각국에서는 노동자의 업무수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계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나. NEIS는 교사에 대한 통제시스템으로 작동할 것이다

나아가서 NEIS는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수업과 평가와 학생지도에 대하여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사의 수업준비와 수업수행, 평가와 학생지도의 영역은 국가나 학교나 시도교육청 등이 함부로 개입할 범위가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도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분야보다도 창의적이고, 학생과 상호교감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5. 결론

교육분야에 중앙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 구축하겠다는 시도는 그야말로 교육관료들의 철학의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NEIS의 도입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의 의도는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과, 교육을 생산성을 추구하는 가치로 단일화하여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국가가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을 성과만을 추구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교사와 학교를 중앙에서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이처럼 위험스런 NEIS의 도입은 폐기되어야 하고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NEIS의 대안으로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아니라, 횡적인 네트워크로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공존할 수 있는 대화형 네트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접목시켜 교육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네트워크가 NEIS를 대체해야 한다.

<지정토론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하자

문화연대집행위원장, 진보네트워크 대표

중앙대교수 강내희

KBS의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은 탓인지 아직 장수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렸을 때 도움을 받은 선생님, 짝사랑에 빠졌던 여학생, 어릴 쩍 소꿉친구 등 과거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찾는 신청인이 한결같이 인기연예인 아니면 유명인사라는 점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심사를 건드리는 것은 지인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학교, 동회 등 연고지로 찾아간 프로그램 진행자가 신청인과 그가 찾는 연고자의 성적표나 문서 등을 보여줄 것을 너무나 당연히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런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도대체 학교나 동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남의 사생활이 담긴 서류를 그렇게 쉽게 내주며, KBS는 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학교 성적을 그것도 공중파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일까. 학교와 동회 등 행정당국과 KBS 같은 공영방송이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데 적극 협조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개인의 삶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중병에, 깊은 사생활 불감증에 걸렸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도입한다며 교육부가 나서고 있는 것을 보고 드는 느낌도 비슷하다. 도대체 교육부는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내밀한 정보를 그것도 일률적으로 수집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일까? 전자정부 지향, 행정편의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이 시스템 도입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 수백만 학생, 수십만 교사, 수백만 학부모의 정보를 장악한 교육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소설 □1984□나 영화 <블레이드 러너>, <코드명 J>, <매트릭스> 등이 저절로 떠오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한 주발제문을 읽고서 한국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인들의 사생활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토론자만은 아닐 것이다. 안 된다.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내용을 보면 몇 년 전 행정자치부가 도입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하고 내밀한 정보들을 모으겠다는 것인데, 결코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주발제문이 훨씬더 밀도 깊고 정확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세 가지만 언급하려고 한다.

1) 첫째, 당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감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함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수많은 개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인권유린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체계를 도입하면서 인권유린의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기업체가 신입사원에게 학력을 기재하게 하는 것도 인권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화연대는 따라서 교육부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문제의 체계가 도입될 경우 단순한 학력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고 세밀한 내용들이 담길 것인데, 그런 내용을 국가가 장악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옹호의 자세가 전혀 없다는 증거로 보인다. 한국이 가입한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과다하게 수집해서도 안 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목적이 불분명한데도 과다한 개인신상 정보 수집을 꾀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교육부가 이런 반인권적 제도를 그래도 도입할 경우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저지운동을 펼칠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교육행정의 정보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 제도 도입은 즉각 중단한 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2) 둘째, 정책 담당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는 이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시스템 구축에 520억원, CS/SA 구축에 1400억원이 집행되었다 하고, 올해 예산으로 또 300억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많고,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도 받지 못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썼다는 것은 □밑 빠진 독□ 상을 받을 만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진행된 이 사업의 예산 집행은 과연 근거가 있는가? 정책 입안자의 □개인□ 차원의 생각일 수 있는 사업이 자동적으로 시행부터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유착관계는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연대는 이 점에 유의하여 예산집행 과정을 알아보고 필요할 경우 지난 5, 6년 동안 교육부가 정보화와 관련하여 벌인 사업, 특히 CS, SA, NEIS 구축과 관련하여 벌인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일 것을 감사원에 요청하고자 한다.

3) 셋째,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연대는 교육행정정보체계의 도입에 반대한다고 하여 교육의 정보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주발제문에 따르면 □NEIS는 현대적 기업 경영의 새 기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이하 ERP)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각광받기 시작한 ERP는 정보화의 발달과 더불어 국제화 □ 세계화된 기업 환경에 부응하여 기업 내외의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업 경영 기법이다.□ 문화연대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행정정보체계 도입은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장요구에 맞게 개편하려는 시도로 파악한다. 지금 이 체계가 학생, 학부모, 교사와 관련하여 얻으려는 정보는 일반 기업체가 수집하고 있는 고객 정보에 비하여 훨씬 자세하고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정보는 시장이 군침을 흘릴 정보이며, □사생활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십중팔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행정관리자의 편의나 시장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를 위한 방향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겠다. 현재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목적, 원칙을 점검하고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업내용의 기본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연대는 이를 위해 위원회 형태의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첨부자료 1>

[공동 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는 물론, 정보·인권·문화·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NEIS가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NEIS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 등이 NEIS를 통해 교육청 서버로 집중되는 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수 없다. 교육부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온갖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집중은 국민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각종 교내·외활동, 행동발달상황, 건강기록, 병력(病歷) 등 내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서도 정당·사회단체활동, 재산수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것은 OECD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수집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화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방대한 정보의 입력·관리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에 대한 통제강화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교원은 단순한 입력 사무원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NEIS 시행령에서는 NEIS를 통해 집적된 자료가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있음을 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웜 바이러스에 의한 인터넷 대란, 카드 복제와 불법 예금인출 등의 사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 수준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인터넷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월에 일어난 제주도교육청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NEIS가 모래성처럼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집해서는 안될 신상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정보인권 침해의 폐해는 가히 파멸적인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한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학부모의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교육부는 밀어붙이기 식 추진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단체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국가수준의 자료수집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인권 침해, 교원 업무증가를 가져오는 NEIS를 폐기하라!

- NEIS 사업을 현수준(CS, SA)에서 동결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2003년 2월 6일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동조합, 교육학생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시사만화 작가회의,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 네트워크센터,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하자센터 시민문화작업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인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상 가나다 순)

<첨부자료 2>

[전교조서울지부 정보담당교사 NEIS 거부 선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침해,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관료적 통제,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 등의 교사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엄청난 잡무의 중가, 막대한 예산 낭비에 대한 숱한 시비 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막가파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NEIS 강행의 일환으로 현재 학교에서 작성하고 있는 C/S 방식의 생활기록부 자료와 건강기록부자료를 NEIS에 맞도록 이관할 것을 우리 정보 담당 교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정보화의 이름으로 생활기록부 전산화가 교육현장에 도입된 지 5년 만에 우리는 벌써 세 번째 시스템에 직면해 있다. 처음 도입된 S/A 방식은 3년 만에 폐기되었고 1,5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써 가며 도입된 C/S 시스템은 전면 시행한 지 고작 2년 만에 다시 폐기 처분되려 한다. 이제 새로이 수백 억 원을 들여 NEIS시스템을 도입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보며 우리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불과 2년 전, S/A에서 C/S로 자료를 이관하던 때의 악몽은 우리 담당자 모두의 뇌리에 생생하다. 교사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컴퓨터와 씨름하고 이관 자료의 엄청난 오류에 허덕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교육부는 우리에게 2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 하라 한다. 아니 그 이상을 하라 한다.

이제 우리는 거부한다. 어려워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다. 이 작업이 진정 교육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담당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며 이 일에 임할 것이다. 묵묵히 현장에서 그것이 교육에 필요하다면, 늦은 퇴근과 방학을 반납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우리이다. 하지만 NEIS는 결코 교육을 위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교육을 망치고 아이들을 해할 시스템이다. 온 나라 학생들의 인적 사항과 12년간의 교육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집적, 관리하겠다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맹신을 넘어 사실상 온 국민의 개인 정보를 한 손에 움켜쥐겠다는 경찰국가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모든 정보를 정부에 내어 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또한 알 수 없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컴퓨터 앞에만 앉아 아직 완전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의 입력 작업에 매달리며 단순 행정 사무원으로의 전락을 감내하여야 한다. 단순한 입력 작업의 많고 적음으로 교사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교사를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에 가둘 수밖에 없다. 이것이 NEIS의 본질이고 현실이다.

우리는 NEIS가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교원의 업무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원 통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학교 단위의 교육 활동이 교육청 서버로 집중, 집적되는 NEIS 원리상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한 학생들의 정보 인권은 지켜질 수 없다. 은행 정보 유출, 이동 통신 위치 정보 유출은 교육청 단위로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정보가 집중되는 것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전국을 공황 상태로 몰아 넣은 인터넷 대란은 NEIS에 의한 교육 정보화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결국 진정한 교육 활동은 위축되고, 학생들의 교육권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 행정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NEIS의 강행을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강요하는 C/S 자료의 NEIS로의 이관 업무를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정보화 업무 담당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교사로서, 우리들은 교사의 양심을 걸고 교육부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명령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또한 교육부에 요구한다. 학교 현장에 엄청난 우려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밀어부치기식 NEIS 추진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정보화 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라. 교육 정보화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교육부는 상식과 이성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정보 인권 침해, 교원 업무 증가 NEIS 도입을 중단하라

- 교육 행정 정보화 사업을 현 수준(C/S,S/A)에서 동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정보 시민 단체가 참가하는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정보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2003년 2월 10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자료이관업무 거부 선언자 일동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이관업무 거부 선언자 명단

강민수(방화중), 강성욱(자양중), 강인숙(강남중), 강정규(인헌고), 강현선(월촌중), 고윤식(대방여중), 공민경(태릉중), 김경옥(연천중), 김기덕(신우초), 김남수(상도중), 김명숙(노일초), 김보영(공덕초), 김성운(창동중), 김성화(난곡초), 김영태(양강초), 김옥선(남서울중), 김용호(금천고), 김은령(신월중), 김장연(신광여고), 김종연(태릉고), 김진철(창덕여중), 김진태(성내중), 김한민(안암초), 김효숙(연천초), 남미경(등명중), 남성준(신봉초), 남은종(신남중), 문현정(선사초), 박미성(남서울중), 박상훈(화원중), 박은영(옥정중), 박의용(계성여고), 박종영(장곡초), 박주현(양화초), 박진보(정곡초), 박형준(사당초), 배만호(염창중), 백인석(인헌중), 서인호(신림고), 서진영(동작초), 소영무(고대부고), 송경숙(장안중), 송윤관(한양중), 송정(남성중), 안수진(성재중), 오정아(용마중), 이강혁(관악중), 이나리(염창초), 이동욱(난우초), 이선우(전일중), 이성림(대방여중), 이수경(관악중), 이수호(갈현초), 이인호(인헌고), 이재복(하계중), 이재석(자양고), 이재수(신서중), 이재준(가산중), 이종삼(장원중), 이주희(갈현초), 이준범(인수초), 이진호(한성중), 이헌범(월계초), 인정미(신림중), 임수경(고은초), 임은희(상곡초), 장성원(원묵중), 장우연(연가초), 전병렬(강신중), 정낙영(남성중), 정주영(정의여중), 조원식(서초고), 지정은(영등포중), 진춘자(신관중), 천광범(난곡중), 최순길(장위초), 한광규(방원중), 한상일(광성고), 허진란(상봉중), 현철호(대경중), 홍진기(이화외고). 총 82명(가나다 순)

<첨부자료 3>

[위원장 특별 담화문]

교육정보 통제시스템(NEIS), '불복종 운동'으로 막아냅시다

교육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학년말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학생과 국민의 신상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려 200가지가 넘는 개인의 은밀한 신상정보를 정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교육정보 통제시스템’입니다. 또 집적된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누설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대란’을 통해 아시다시피, 공유와 공개를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아무리 최첨단 보호장치를 동원해도 완벽한 보호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 신상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 현행 법률도 무시한 채, 당사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방식 역시 독선적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전교조는 이 제도가 안고 있는 허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천만 학생과 이천만 학부모의 정보인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이 제도가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본격 시행됩니다. 눈 먼 운전사가 모는 총알택시가 교사?학생?학부모의 정보인권을 유린하며 학교를 종횡무진 누비게 됩니다. 전교조의 인내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 정착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권력의 독선과 아집으로부터 학생?학부모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10만 조합원과 교육동지 여러분, 저는 전교조의 10만 조합원과 중앙집행위원회의 뜻을 모아 ‘NEIS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교육동지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전교조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이것을 반드시 저지하고, 새정부 인권정책의 시금석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NEIS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이미 발급된 인증서도 폐기해 주십시오.

둘째, 담당교사들은 C.S.에서 NEIS로의 이관작업을 최대한 보류해 주십시오.

셋째, 3월부터 NEIS시스템을 통한 모든 신상정보 입력을 거부해 주십시오.

2003년   2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원영만 올림

<첨부자료 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절대 안 된다

"지배는 정보를 통해 현실화된다."는 명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보가 그 특성상 타인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를 위한 도구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ｊormation System : NEIS)은 광범위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한다는 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등에 있어서 정보를 주는 쪽과 받아 수집하는 쪽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알려고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하여 그 반대편에 선 "알리지 않으려 하는 자"의 지위가 보장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보에 대한 지배력은 알려고 하는 자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제한하는 유일한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근거한 것이다.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정보의 유출 또는 활용은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특히 정보활용의 주체가 국가와 같은 거대권력일 경우에는 개인을 전체에 복속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황폐하게 하기 할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 정보가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전속될 경우 그것은 곧장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은 정보주체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다.

1980년 OECD에서 마련한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중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등에서도 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의 범위를 결정하는데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하고 그 사회적인 합의는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 내지 공론화된 상황에서의 기준 설정 등으로 구체화됨이 바람직한데도, NEIS의 경우 이러한 합의의 기준도 없이 엄청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미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는 권력기관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행위로 비쳐지며. 그 방법 또한 교육의 본래 목적과는 상충되는 자본의 이윤추구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NEIS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집중 관리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제한적인 정보의 수집자체가 기본권침해인 것이다. 그 정보가 꼭 유출되어야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이 불가능하며,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NEIS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이고 광범위하게 유출시킴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통째로 파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보관하며 활용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데서 일차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자치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까지도 가지고 있다.

모든 정책의 추진에는 정당한 헌법적인 근거, 개별법률의 위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이 좀더 엄격하게 제한의 원리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정보 주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보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고, 수집된 정보가 그의 계속적인 통제력 내에 있어야만 정보의 수집 등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의 수집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3. 2. 14

민 주 사 회 를 위 한 변 호 사 모 임 전 북 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