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1년 12월31일 오전 6:09

공무원 신분증 IC카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정보통신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무원

신분증을 전자서명 등이 내장된 IC카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내년에 착수키로

했다고 31일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기업들은 신분증을 PC보안관리, 보수체계 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 칩이 내장된 IC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은신분확인외에 별다른 용도가 없는 공무원증만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우선 정통부와행자부 본부를 대상으로 전환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정통부와 행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 공무원

신분증을 IC카드로 전환하는 정보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행결과에 따라 이를

산하 기관에 확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IC카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전 부처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증을 대신할 IC카드에는 본인의 사진은 물론

전자서명, 시간외 근무를 체크하기 위한 보수체계 관리, 교통카드 등 다양한

기능들이내장된다"며 "이번 정보화 시범사업은 전자정부 확립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hew@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2. 경찰청으로부터는 "정정거부사유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법 제14조 제1항의 처리정보정정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처리정보의 열람을 한

사람만이 청구인이 될 수 있고

- 청구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실제정보와 다른 정보를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청구인들의 청구취지 및 이유를 살펴보면,

- 청구인들은 이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기 이전에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설사 열람 이후라 하더라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청구인의 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 이와 같은 선행요건의 충족 없이 대상정보의 폐기·반환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청구인들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이건 청구를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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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답변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내용을 가득차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1. 정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람신청과 열람이 있어야 한다.

2. 열람한 후 정보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번 청구인 200명은 청구인 적격도 없으며, 청구인 적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정보와 다른 정보가 없으므로 정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청구인중 1명이 이미 열람청구를 하였고, 당 청구인 1인의 정보는

청구한 나머지 199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며,

2. 청구인들은 보유정보의 이상을 이유로 정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굳이 외면하고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은 청구인들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경찰청은 청구인들이

이러한 정황을 이미 알고 청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죠.

아무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에 개인의

진료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것 자체가 인권의 침해 행위이다. 더군다나

기업이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윤을 얻고, 이 자료를 근거로 민간보험 뿐 아니라

각종 다른 영리행위에 활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인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공단이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간보험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영리활동을 위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이를 덥썩 내주겠다고 하는 공단에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갖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겠다는 이유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으로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김원길 장관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무감각,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특히 민간보험회사에게 그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

2001년 12월 18일

프라이버시 보호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문날인 반대연대(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시민행동,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ver.1.0 발간

- 시민의 관점에서 55개 항목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제시 -

http://www.privacy.or.kr/guideline/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1년 12월 20일,「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version 1.0」(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즈(http://www.cycos.org)와 공동발간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후원)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민행동이 약 2년간 펼쳐온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회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보 주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 및 제공 금지 ▲스팸성 메일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 6개 장에 걸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34개의 상세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문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 ▲작업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를 각각 별도의 장으로 다루어 21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으며, 마지막 10장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바람직한 모델을 직접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ivacy.or.kr/guideline/ 에 접속하면 온라인 버전을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정책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조항이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공유의 경우, 누가(또는 누구와), 언제까지, 어디에, 어떤 방법과 절차로 왜 이용하며 어떻게 파기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 5, 9, 11, 27)

-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에게만 광고성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 17)

-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에는 적극적인 동의(이용자가 직접 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동의 방법)만을 이용자의 동의로 간주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15)

○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헛점을 악용하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상세한 규제 방법을 제시했다.

- 동일 서비스 제공자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로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가이드라인 - 14)

- 서비스 탈퇴의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직접 탈퇴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이드라인 - 23)

- 이메일 주소를 허락 없이 대량으로 수집하는 [이메일 수집기]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 - 19)

○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원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조직 외부와 조직 내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 35, 37, 49)

- 모든 영역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사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관과 기술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 36, 44)

○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문제나 신기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기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던 했던 영역에 대해서도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그 보유 사실이 예외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 40)

- 주민등록은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 관계 및 인구동태의 파악이라는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 41)

- 사이트 운영자는 쿠키의 사용여부와 쿠키에 담겨지는 정보의 내용, 존속 기간 등 쿠키 운영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 45)

- P3P에 의한 동의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에서 규정한 '정보주체의 동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가이드라인 - 48)

- 입사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과정이 완료된 후 반환,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 52)

- 전자메일이나 웹 사용에 대한 감시의 경우 사전에 구체적 기간과 목적을 공지하고, 구체적 방법을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 55)

시민감시단을 구성, 개인정보 보호정책 모니터링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

○ 시민행동은 이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 기업들과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후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모니터링할 때, 평가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시민행동은 계속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시민들의 인식 변화, 법·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각각의 가이드라인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version 1.0이라고 이름붙였으며, 이후 상황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이다.

2001.12.20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

한겨레 12월 10일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남에게 제공해 사업수익을 올렸을 경우, 수익금을

모두 몰수하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0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정보보호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로 별도 입법해 처벌 조항에 몰수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와 야당도 법 개정 방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약관을 통해 동의받은 범위를 넘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남에게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그동안 얻은 수익을 추적해

전액 몰수하도록 명문화했다. 무형의 반대 급부도 금액으로 환산해 전액

추징한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 전문기자jskim@hani.co.kr

[Metro] 지문인식 민원서류 발급기 등장  (2001.11.20)

기계 화면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해 각종 민원서류를

떼주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5개 지역에 등장했다. 이 기기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을 투입한 후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실제지문과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 후 원하는 서류를 발급해 준다.

행정자치부는 강남구, 부산 동래구, 강원 원주시, 충북 단양군, 경북

구미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12월 초쯤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지문확인 만으로 간단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는 20일부터 강남구내를 관통하는 모든 지하철역 등 61곳에서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발급에 2분 정도 소요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14개 종류의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강남구에는 지난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됐으나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은 서비스되지 않았다.

( 이규현기자 while@chosun.com )

한겨레 기사입니다. (11월 28일자)

“이제 안심하세요”

지문인식시스템 전문개발업체인 디젠트가 어린이들의 지문을 등록해뒀다가

미아가 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지문인증 시스템을 전국 소아과 병원과

소아치과 병원에 무료 설치해주고 있다. 28일 서울 압구정동 한 소아과

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에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문의 (02)3420-3106.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주민등록번호

한국에 와서 가끔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다.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여돼 평생 변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현재 주민번호는 1975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모두 13개

숫자로 돼 있다. 최초 6개 숫자는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뒤쪽 7개 숫자는

남녀별·지역별 코드, 그외 개인정보 조합이라고 한다. 이 13개 숫자의

조합체계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패소했다고 들었다. 게다가 그 조합체계는 고정된 게

아니고 가끔 변한다고 한다.

주민번호 기입이 왜 필요하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많은 사람들은 이 주민번호에 익숙해져 있고, 별다른

위화감도 갖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처럼 해외에서 온 한국적 소유자에게

이 주민번호는 좀 귀찮다. 때로는 여러 가지 차별의 원인이 되고, 허둥대는

일도 생겨난다.

내 경우 여권 주민번호란에는 1000000이라는 숫자가 기재돼 있지만 실제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 보통 호텔에 숙박할 때는 여권번호를 쓴다. 그러나

은행계좌 개설이나 송금, 신문사 등에 원고료 수신처를 알려줄 때 꼭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받는다.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권번호로

대체한다고 말해도, 익숙지 않다며 여권이나 그 외의 증명서를 보여달라거나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심할 때는 주민번호가 없다고 아예

상대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주보고 이야기한다거나 매스컴 등 그 나름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인터넷은 편리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엇에 접속해 회원이 되거나 도서관, 신문사 사이트를 검색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 아이디 등록이 필요하고, 그 대부분의 등록 때 주민번호

기입을 요구한다.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은 한국 사이트에서 회원 등록을 하거나

신문기사나 서적 검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이나 박물관, 신문사, 출판사, 백화점이나 인터넷

뱅킹, 음악을 다운로드받거나 각종 오락 등 그 무엇을 하려 해도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나는 한국에 살며 익숙해졌으니 사이트 운용자에게 직접 전화해 해결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에 있어서 국제전화를 할 수 없거나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두손을 든다.

국립도서관 안에는 주민번호 기입을 생략해도 아이디를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한겨레>의 경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위해 내국인과는 별도의 아이디

등록 화면을 만들어 주민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대학 가운데도 고객을 위해 특별한 번호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

출판사 가운데는 처음부터 엉터리 숫자를 기입해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만든 번호로 몇번씩 시도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면 도대체 등록번호 기입이 왜 필요한 것인가. 또 기입하는 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지문날인 강요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

주민번호는 1962년 5월에 제정, 교부된 주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주민등록이 주민의 거주관계나 인구동태 파악에 필요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박정희 정권의 강권정치를 배경으로 한 주민장악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게다가 이 주민등록제도는 지문날인 강제와 표리일체다.

실질적으로는 국민 모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세계에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제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생활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지문날인은 범죄자로만

제한한다.

주민번호문제는 단순히 재외동포가 피해보는 불편이나 차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법제도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는 게

명백해진다.

재일동포가 오랫동안 지문날인 반대투쟁을 통해 지문날인 폐지를 쟁취한 것은

1993년 일이다. 이 투쟁 성과는 이윽고 일본 거주 일반 외국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고,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도 이제 지문날인 강제에 대한 반발은 비교적 강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반발은 상당히 약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본질을 생각해보면 역시 지문날인 반대뿐 아니라 주민번호, 주민등록제도 그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건차/ 일본 가나가와대학 교수·서울대 초빙교수(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