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시행

-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공식출범 -

- 4일부터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

KR 도메인이름분쟁조정을 위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금일(4일)부터 KR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KR도메인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내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R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함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등록약관상의 조정회부조항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자동적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게 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조정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말소, 이전 또는 계속보유 결정을 내리고,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체는 이를 집행하게 된다.   통상적인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면 최종확정판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시행되는 분쟁조정제도에 의해서는 2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인은 조정위원회 웹사이트(www.ddrc.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하는 직접심리 보다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신청서·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토대로 한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네트워크상의 주소로서 기계가 이해하는 숫자로된 IP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영문자[a-z], 숫자[0-9] 또는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표현한 일종의 주소로서 전세계적으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며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도메인이름은 사이버브랜드로서의 재산권적인 가치가 증대되어왔지만, 등록과정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심사가 이울어지지 않고, "선접수 선등록"원칙에 의하여 등록이 이루어져 온 결과, 타인의 유명상표등을 아무런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가 무단으로 선점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원래의 권리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1998년말부터 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도메인분쟁협의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와 함께 2001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1년 3월부터 정보통신부, KRNIC,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에는 분쟁조정 실무계,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계 등의 전문가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되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지난 1999년 국내법원에 KR 도메인이름에 대한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하나의 사회적, 법률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도메인이름 무단등록행위(싸이버스쿼팅)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의 진척을 위한 주요한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메인이름과 기존의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문의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행정사무관 강장진

(02-750-1245, jerrius@mic.go.kr)

[첨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해설자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해설자료1.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배경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도메인이름의 재산권적인 가치가 증대되어왔지만, 등록과정에서 도메인이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심사가 이울어지지 않고 "선접수 선등록"원칙에 의하여 등록이 이루어져 온 결과, 타인의 유명상표등을 아무런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가 무단으로 선점하여(일명 "싸이버스쿼팅")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원래의 권리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정보통신 인프라로서의 도메인이름등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경과국내에서는 1998년말부터 도메인이름분쟁에 대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식의 비사법적 해결방법을 통하여 저렴·간이·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보통신부 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및 논의는 "도메인분쟁협의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대 "정보통신행정연구소" 등에서 1999년부터 이루어졌다. 2001년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01년 4월부터 정보통신부, KRNIC,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제도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에는 분쟁조정 실무계,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계 등의 7인의 전문가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는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무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도메인이름등록관리기구인 KRNIC이사회를 개최하여 "분쟁조정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동규정에 대한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분쟁조정제도 개요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이며,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상의 자동적인 분쟁회부 조항에 의하여 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동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상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도메인이름관련 분쟁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ADR방식에 따라 해결하고 온라인방식을 채택하여 신속, 저렴한 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OECD, EU등 국제기구에서 각 회원국에 지침등을 통하여 권장하고 있다.

4.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인명부의 작성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률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또는 관련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된다. 이 위원회는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 명부의 작성,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및 운영규정 개정의 발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예방을 위한 방안의 건의 등의 업무를 행하며, 분쟁조정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KRNIC내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운영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KRNIC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상 또는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실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의 명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며,  조정인은 순번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장기간 사건을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사건담당의 배제 또는 명부로부터의 삭제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인은 자신이 이해관계를 갖거나 가질 우려가 있는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며, 위원회는 결정으로써 조정인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의심을 갖는 경우 명부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5. 조정규정 주요내용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은 그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며, 조정규정은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의 일부로서,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구속하며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상표권자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절차를 원용할 수 있게 되며, 도메인이름 등록자도 자동적으로 이 절차의 당사자가 되어 결정 결과에 승복하여야만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법원에의 출소권은 제한되지 않으며 절차개시전, 절차중 또는 절차종료후 어느 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kr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의 규정을 감안하여 제정된 분쟁조정신청 조건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 및 말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그 신속성과 경제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쟁당사자와 조정부/분쟁조정위원회간의 신청서, 답변서, 추가자료제출 등은 등기송부와 더불어 온라인송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조정인도 분쟁을 심리할 때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직접 대면심리보다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부와 일방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금지되고, 당사자 쌍방과 조정부 또는 위원회 사이의 모든 연락은 위원회의 세칙에 제시된 방법으로 위원회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 절차의 중립성 및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조정부는  1인조정부를 원칙으로 하며 일방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3인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인의 선임은 조정인명부의 순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분쟁조정신청은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 유료이며 조정신청인이 그 비용을 선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신청인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하고 조정규정에 규정된 비용을 납입하여야만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원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달리 3인 조정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비용을 반분한다.6. 분쟁조정의 적용대상KR도메인이름에 대한 전면적인 분쟁조정제도로서 도입되며, .com 등 국제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이미 1999년말에 마련된 WIPO등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을 통하여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추후, 시행될 "한글.kr"등 한글도메인이름에도 이 제도는 적용될 예정이다.7. 분쟁조정비용WIPO등 국제적인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 및 외국의 사례에 따라, 분쟁조정은 유료로 제공되는데, 이는 분쟁조정인의 전문성의 확보와 악의적인 분쟁조정신청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인이 전액을 부담하며, 신청인이 1인조정부를 원하였으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3인조정부를 원하는 경우에만 추가되는 비용을 반분한다.

8. 외국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도입현황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ccTLDs)에 대한 분쟁해결은 WIPO등의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위탁되어 실시중인 국가와 자체적인 분쟁해결규범 및 분쟁해결기관을 마련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후자의 국가로서 영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인도, 칠레 등의 국가를 자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마련하고 국내의 기관이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2002년부터 자국의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을 예정중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영국내 도메인이름 관리기구인 Nominet UK 내에 분쟁해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이미 1997년부터 두고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일본공업소유권중재센터만이 지정되어 UDRP를 거의 모방한 형태의 분쟁해결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2개의  분쟁해결기관이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관에 분쟁해결업무가 위탁되어 있는 경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 또는 .tv나 .bz등의 ccTLDs와 같이 외국기업에 관리권이 이양된 경우에 한정되고 일정한 정보사회화와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은 자체적인 분쟁해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아태지역 국가들에서는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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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9개주「MS가 또 다시 방해 공작」

Sandeep Junnarkar (Special to ZDNet News)

2002/01/02

역사적인 MS 반독점 소송  타결안을 거부한 9개의 주정부가  지난

월요일 연방법원에 회사의 수정안 공청회 연기 요청을 기각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달초 MS는 9개 주의 수정 요구가 중대하기 때문에

좀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9개 주는 미 판사인 콜린  콜라-코틀리에게 제출

한 보고서에서 MS의 요구는 불필요한 연기라고 말했다.

"이번 연기 요청은 이미 기각된 바 있는 MS의 연기 요청이 재현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9개 주는 또 덧붙이기를 "MS가 항소심에서 불법으로  선고된 사업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위협적인 법안의 진행

을 조금이라도 늦춰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MS는 결코 시간끌기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는 이미 항소심에서 마련된 제재조치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들

을 받아들인바 있다"고  MS 대변인 짐  데슬러가 말했다. "지연된

것은 모두 9개 주들의 탓이다.  이들은 현재의 타결안 수정 작업의

합법적 범위를 너무도 벗어났고, 결국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소송

을 걸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MS는 월요일 오후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수정 요청을  보충하는

4쪽짜리 문서를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MS는 타결을 거부하고 있는 주들이 타결을  동의하기

전에 자신들의 구제 요청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주기를 제안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 요청에 비추어 MS는 구두 공청회를 요청했다.

회사는 현재의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조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18개 주중 9개주, 그리고 MS는 지난달 반독점 소송을 타

결한 바 있다. 이 타결은 현재 터니 법령에 의해 60일 동안의 공개

논평 기간을 거치고 있다.

타결을 거부한 나머지 주, 즉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

오와, 캔사스,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D.C.는 소송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타결을 거부한 이 주들은 타결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법적인 허점

을 보다 확실히  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 소스를 공개하고, 경쟁 운영체제에도

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또한 10년 동안 자바를 윈도우

에 탑재시킬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 주들은 계속 진행시킬 준비가 돼있고 MS도 마찬가지"라고, 아

이오와주 법무 장관인 톰 밀러가 성명에서 말했다. "우리는  적당한

수정안을 제안했고 법원은 이에 타당한 일정을 확정지었다."

미 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공청회를 3월 11일로  잡아

놓은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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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S」목소리 커진다

PC 운영체제(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MS의 야심을 저지하려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움

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MS가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와 전

략적 제휴를 체결, MS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이에 대항하려는 SW업체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움

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박현정 기자 (디지털타임스)

2002/01/02

정부는 최근 행정업무용 SW를 선정발표하면서 MS 윈도 운영체제

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미지리서치의  미지리눅스 2.0과 한컴리눅스

의 한컴리눅스 2.0 딜럭스 등 리눅스 운영체제와 리눅스 기반의 응

용 프로그램을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리눅스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었던 정부가 리눅스를 행

망용 SW로 도입키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MS의 독점으로 인해 나

타나는 가격인상이나 기술종속 등의  폐해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리눅스 도입으로 리눅스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빠

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지리서치 서영진 사장은 “리눅스 시스템

이 MS의 윈도 운영체제 보다 가격이 싸면서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

이 입증되면서 중소기업 중심에서 포스코·두루넷·대한항공 등 대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라며 “웹서버의 경우 사용률에 있어

이미 윈도  운영체제를 앞질렀다”고  말했다. 한국리눅스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리눅스 시장규모는 1999년  340억원이었으나 2000년에

1720억원으로 5배 이상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시장규모가 3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MS 윈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리눅스를 집중 육성하기 보다는  서

로  다른  기종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을  연결해주는  미들웨어

(Middle Ware)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리눅스코리아 이만용 기술개발 이사는 “MS의 윈도에  대응하려면

장기적으로 현재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윈도와  다른 운영체제

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미들웨어 개발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 정보통신연대,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등 정보통신 관

련 시민단체들도 지난 10월 MS 윈도XP 출시 이후 수 차례 ‘윈도

XP와 운영체제 독점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MS의 독점에

대한 사회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사무국장은 “윈도XP를 더 이상  MS의 사

업전략으로만 여겨서는 안되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도 MS  윈도XP의 독

점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를 위해 진보네트워크는 1월중 리눅스공동체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운영체제는 그 구실에서 사회적 성격이 강

한 소프트웨어이자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독점하도록 방

치해서는 안된다”며 “MS 윈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

차원의 문제의식 확산은 물론 정부  차원의 법적 대책이 필요하며,

기업 역시 기술개발에 주력해 정정당당하게 시장에서  승부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열린마당>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남희섭 (변리사)

인터넷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새로운 질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해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모든 형태가 독점되는 것이다. 지금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그것을 디지털로

만든 자에게 독점권을 주어 허락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못하게 한다. 저작권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이 있는데 이 법안 제정은 왜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다를까. 우선 이 법안은 저작권법과 달리 창작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보를 디지털로 가공하기만 하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법안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방식을 영리적 목적의 상품 생산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문제다.

법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법안의 애초 목적과 달리 콘텐츠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온라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양한 접속자들 사이의 폭넓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쇄신되는 역동적이고 상호관계적인 문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콘텐츠의 최초 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만을 고려해 이러한

온라인의 기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배제할 권리로서의 소유권 개념에만

집착한 나머지 공유적 의미의 재산권 개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유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너무 맹신하면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엄연히 소유 개념의 하나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창작자에 대한 보상으로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배타적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은 헌법의 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디지털 환경은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과 공유를 약속함과 동시에 기존 법률에

의한 보호의 위협을 함께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법 제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에 대한 사적인 권리와 공익간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이나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법안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모든 정보에 대한 복제와 전송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제도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지식의 생산체제를

결정할 것이다. 콘텐츠의 생산은 다양한 의제와 전략에 따라 이뤄지고 그

투자에 대한 결과의 기대 또한 동일하지 않다.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간접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영리적 상품 생산이라는

한가지 모델의 생산방식을 강제하는 이 법안은 정보와 지식·예술 등 한

사회의 문화 자산이 결코 한 가지 생산방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생산과 소비 방식에 의해서 발전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문화 자산을 풍부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은 복잡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의 형태는 ‘사회 전체의 누적된 생산

자원을 이용하거나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라는 크로퍼드 맥퍼슨 교수의 말을 빌리면서 인터넷 시대에 맞는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신문게재일자 : 2001/12/21

○ 입력시간 : 2001/12/20 15:36:39

리눅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선정

[사회] 2001년 12월 28일 (금) 11:00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컴퓨터 운영체제의 하나인 `리눅스'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로 처음 선정돼 정부기관 내에서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부터 각급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88개민간상용 소프트웨어중 심사를 거쳐 리눅스등 57종을 행정업무용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에서 리눅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리눅스용 응용소프트웨어의개발과 보급도 점차 늘어나 윈도가 주도하는 컴퓨터운영체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김진호 행자부 정보화총괄담당관은 "리눅스가 기술적으로 안정돼 있는데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정부가 윈도와 같은 특정제품의 독점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리눅스를 새로 행정업무용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정부기관이 쉽게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선정한뒤 조달청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703-4264)로 문의.

편리한「클릭 한번」이 가져올 위험

eWEEK 2001/12/18

MSN에서 온라인 여행 정보를 살펴보고, 맘에 드는 여행  패키지를

헤일스톰의 전자지갑 서비스로 예약, 결제하면 자동으로 PDA의 캘

린더 프로그램에 일정이 입력된다. 또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동행

자들에게 MSN 메신저나 핫메일을  통해 예약 상황을  통보해준다.

그야말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이다.

사용자 인증, 메신저 서비스, MSN 익스플로러 등의 서비스 기능을

대폭 통합한 윈도우 XP를 출시하고  '언제 어디서나 웹 기반의 통

합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닷넷 전략 수립에  여념이 없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해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윈도우  XP와 닷넷

전략의 취지가 결국은 사용자들을 편리함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옭아

매,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인터넷 서비스 분야까

지 확대하려는 독점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

지난 12월 5일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의 사회단체들이 모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과 생활  환경에서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려

한다며 그 첨병이 되는 패스포트, 정품 인증 등의 사용자 인증제도

제거, 소스 공개, 정부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IPLeft의 이혁 씨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전략이 운영체제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나 취향 등을 입

력해야 하는 사용자 인증, 패스포트, 헤일스톰  등을 이용해 사용자

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 편

의성으로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MSN, 핫메일,  웹 TV 네

트워크, 마이크로소프트 카포인트, 엑스피디아(Expedia), 마이크로소

프트 홈 어드바이저, MSN 머니센트럴, MSNBC 등의 포탈, 전자우

편, 웹TV, 자동차, 여행, 홈 네트워킹, 재정, 방송 등의 서비스 제공

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지향하는 서비스 시장에서의 영향

력 확보를 부인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웹 기반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자사의 운영체제에도 웹 서비스  기능이 추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세계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영

향력을 인터넷 서비스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

고, 그것이 닷넷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관련업계가 모두 수

긍하는 바다. 문제는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옭아맬 수 있

다는 위험성에 있다.

IPLeft의 이혁 씨는 "어느새 윈도우는  컴퓨터 환경의 표준처럼 돼

버렸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의 UI와 호환성을 고려해 개발

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후면 윈도우 운영체제나 마이크로소

프트의 각종 서비스가 전화, 수도, 통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변화를

실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시기가  오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

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혁 씨의 이같은 전망은 사실  과장된 비약은 아니다. 마이크로소

프트는 오피스 XP 출시 당시 라이선스 방식이  아닌 웹 기반의 월

정액 서비스로도 개발, 자사 소프트웨어의 월정액 서비스로의 변화

의지를 가시화 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몇 개월간 회자되다 현재는 소강  상태가 된 마이크로소프

트의 한국통신에 대한 지분 투자설,  제휴설과도 연관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한국통신의 주식 5%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고  광

범위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려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제재로

일단 결정이 보류된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이 건이 해결되면 한국통신의  초고속 인

터넷 가입자를 윈도우와 오피스 이용자로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사

용료를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시켜 소프트웨어의 월정액  체제를

만들 수 있으며 향후 KTF, KT아이컴 등의  자회사와 연계해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영향력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이미 윈도우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윈도우 기반의 컴

퓨팅 환경이 아니면 컴퓨터를  다시 배워야 하는  컴맹이 대부분인

게 현실이기 때문.

그런 만큼 당장 윈도우 대신 리눅스나 맥  OS를 써야만 한다고 강

조할 수는 없다. 운영체제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성 측면에

서의 문화적인 독점은 개인의 생활 자체를 옭아버릴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각자의 컴퓨팅 환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비판적인 시

각이 필요할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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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TV 방송 저작권 법안「고심」

zdnet 2001/12/19

캐나다 입법부가 저작권법 수정안을 고려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미

국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작은  캐나다

회사의 미래가 당분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수

정 법안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방송법이 탄생할 수도 있을 듯하다.

지난 12일 NBC의 '프레이저(Frasier)'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의 온

라인 방영 서비스에 대한 2년 동안의 적법성 논란 결과, 이와 관련

된 저작권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캐나다는 의무 허가 조항에 따라 위성 및  케이블 회사들의 프로그

램 재방송을 허가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저작

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안으로는 인

터넷 재방송도 의무 허가 조항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문화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케이블 및 위성 회사에 의무

허가제가 적용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인터넷 회사나 저작권 문제

와 관련된 다른 회사들도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산업

부와 공동으로 저작권법을 취급하고 있다. 그는 다음 수 개월 이내

에 자세한 규제 조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에서 제안된 저작권법 수정안이 마련되면 TV 방송사와 저작

권 소유자들은 보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돼 전통적인 사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기술로  청중들을 혼란스

럽게 만들 것이다.

PC는 아직도 화질이나 내용의  다양성에 있어 TV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은 방송사의 지리적인 제약에 장기적인 위협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 소유자들과 방송사들은 인터넷 방송

을 통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도 있다.

인터넷 법률 전문가인 오타와 대학의 법률 교수 마이클 게이스트는

"어떤 프로그램이 지리적 한계로 캐나다에서만 방영될 수밖에 없다

면, 정부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줘야할 지도  모른다"

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규제  대상에서 인터넷을 제외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특정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방송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방송이 어려울 것이다. 하

지만 불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1999년도 후반 '아이크레이브 TV(ICrave TV)'라는 한 신

생 업체가 온라인으로 재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방송

의 서두를 열었다. 이 업체는 이런  관행이 의무 허가 법안으로 보

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TV 방송사들은  이 회사가 허가도

없이 방송 내용을 전세계에 방영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

장, 소송을 제기하고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에서 미국 경계선에

가까운 곳에서 곧 다른 회사가 인터넷 방송을 테스트했다. 이 경계

지역은 인터넷이 가능하고 독특한 방송권 역사를 가진 지역이다.

몬트리올의 퀘벡에 위치한 '점프 TV(Jump TV)'는 이와 유사한 문

제로 지난해 대부분을 캐나다 방송사  연합과 투쟁해 왔다. 하지만

자사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판결을 기다리면서 직접

적인 마찰을 피해왔다. 이 회사는 제휴사인 쿼바(Quova)의 위치 추

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시청자들

에게만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사는 위성

회사와 케이블 TV 회사들처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바 있

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매달 한 구독

자 당 70센트를 지불하게 된다.

점프 TV의 CEO 퍼렐 밀러는 현재 제안된 저작권 수정안이 구체적

인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여태까지 의무 허가  조항이 기술마다 다르게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도 법안이  미칠 영향

을 보기 위해 어떤 규정이 제정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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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다운로드 위법 판결「기술 진보에 먹구름!」

eWEEK  2001/12/18

필자에게 있어 좋은 저녁 시간이란 튀긴 팝콘을 한아름 안고, 소파

에 앉아 좋은 DVD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지원하는 포

맷과 인터넷 접속 속도에 따라 다운로드 시간은 2시간∼12시간까지

걸린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파라마운트 픽처

스, MGM, 트라이스타 픽처스, 컬럼비아 픽처스,  타임워너, 디즈니,

그리고 20세기 폭스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필자는 왜 영화사의  경영진들이 이를  두려워하는지 안다. 그들은

영화 산업이 냅스터화한다면, 음악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사될 것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 음악 산업은 망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끼

어들어 파일 공유 사이트들을 막아버렸다.  또한 최근 법무부는 영

화 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2차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DeCSS라 불리는 툴을 게재하거나 링

크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DeCSS는 DVD를 해독하고,  MPEG 파

일이 컴퓨터로 전송돼 다른 디지털 미디어 파일처럼  다룰 수 있도

록 해준다.

이 사건은 상고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

에는 큰 승리이자 수정 헌법 1조의 패배이다.

물론, 저작권 상품을 제멋대로 배포해서는 안된다.  불법 복제를 산

업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신기술과 암호화에 열중해 이것들과  씨름하고, 강점 및 약

점을 알아내고, 코드를 조작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내어  사람들(최소

한 동료 프로그래머들에게)에게 이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괜찮다.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상품의 배포를 방지하는 것이지  디지털 기술 자체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사용자가 누구이든

간에.

다시 한 번 법무부는 현재와 같은 신경질  반응에만 집중해 기술의

실용적인 응용과 이의 공정한 사용에 관해 수십  년 뒤떨어진 생각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저작권법 개정과 같은)에 관해 연구해야 한다. 기술

적 진보를 미리 가로막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

글리벡 분쟁 환자 속 다탄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가격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간의 줄다리기가 한달째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우려와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글리벡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준비모임'(공대위)'은 17일 성명을 내어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을 공급하고,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글리벡은 노바티스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공공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약인 만큼 당연히 공공의 손으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리벡 문제는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862원(한달 214만3440원)으로 고시했으나 한국노바티스쪽이 애초 요구한 2만5002원(한달 300만원)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약가 재신청을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그 뒤 글리벡의 공급 차질 현상이 빚어지자 일단 노바티스쪽은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 약가 고시일 이전에 투약해온 만성기 환자들에게는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환자들은 약값을 둘러싼 복지부와 노바티스간의 갈등이 좀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점점 불안해 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노바티스의 무상공급 대상이 아닌데다 일선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의 판매기피로 아예 약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무상공급을 받고 있는 환자들도 이런 상황이 몇달간 지속돼 노바티스쪽의 무상공급이 중단될 경우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암환자들의 모임인 글리벡 비상대책위원회 강주성 대표는 “글리벡을 통해 완치가능성이 있는 만성기 환자를 보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병을 키운 다음에야 치료를 하라는 말과 같다”며 “지난달 27일 일본 후생성이 모든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 만큼 우리 정부도 만성기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며 “정부는 가격을 조금 올리는 대신 보험혜택 범위를 넓히고, 노바티스쪽도 환자 부담금을 보상해주고 글리벡 무상공급 등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minerva@hani.co.kr

해킹의 역사

[출처 : ITworld.com : 2001년 11월 26일]

해킹은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0

년간 해킹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일을 살펴보도록 한다.

* 1960년대: 해킹의 태동 The dawn of hacking

The first computer hackers emerge at MIT에서 첫 해커가 탄생했

다. 이들은 학교에서 모형  기차 제작 동아리 학생들로  전기 기차,

트랙, 스위치들을 보다 빠르게 조작(hack)한다는 것에서 이름을  붙

였다. 이중 몇몇이 교내 컴퓨터  시스템쪽으로 관심을 바꾸기 시작

했다.

* 1970년대: 전화조작과 캡틴 크런치

전화통화 해커들이 전화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공짜로  통화하기 시

작. 존 드래퍼라는 사람이 캡틴  크런치라는 시리얼 음식에서 나온

장난감 호루라기로 2,600헤르츠 신호를  발생시켜서 AT&T 장거리

전화망에 침입했다. 드래퍼는 일명 “파란 상자”를 만들어서 호루

라기로 통화 장애를 일으켜  전화 수신기에 침입해서  무료 전화를

걸었다. 이후 잡지 에스콰이어에서 “파란 상자의 비밀”이라는 이

름으로 그 제작법이 공개되면서 미국  내 전화망 침입이 증가했다.

이중에는 대학생이었던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도 있었다.

* 1980년대: 해커 메시지 그룹

전화해킹에서 컴퓨터   해킹으로 이전이   시작됐다.최초의 게시판

(BBS)도 만들어졌다. The  precursor to  Usenet newsgroups and

e-mail, the  boards--with  names such   as Sherwood Forest와

Catch-22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유즈넷  뉴스그룹과 이메일, 게시

판 등 대표주자들이 컴퓨터 암호 및 신용카드  번호를 훔치면서 그

이름이  부각됐다.   미국에는  Legion   of Doom,   독일   Chaos

Computer Club 등의 해킹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 1983년: 어린 아이들의 장난

영화 War Games을 통해  해킹 및 cyberheroes와 anti-heroes등의

해커가 여기서 등장했다. 영화 주인공이었던 매튜 브로데릭이 비디

오 게임 회사에 침입해서 게임을 하기 위해 시도하다, 군대 핵전쟁

시뮬레이터 컴퓨터에 침입,  게임을 요구한  해커에 대해 컴퓨터는

적의 미사일 발사로 잘못 해석해서 데프콘  1의 경보가 내려진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경찰은 ‘414 gang’으로  알려진 6명의 10대를

60대의 컴퓨터(이중에는 노스 알라모스 핵실험소 컴퓨터도 있슴)에

침입한 죄로 체포했다.

* 1984년: 해커 잡지 'zines'

온라인 상의 'zine Phrack 이후 1년 만에 해커 잡지인 2600이 정기

출판됐다. 편집자인 Emmanuel Goldstein(실명은 에릭 콜리)은 죠지

오웰의 1984년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  잡지는 예비 해커들에게 전

화 침투 요령 및 이슈가 된 해킹 소식을 전했다. 이 잡지는 현재까

지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잡지로 기록됐다.

* 1986년: 해킹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 기업 컴퓨터에 대한 침입이 증가하자 의회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처벌 법규를 통과시켜서  해킹을 범죄로 규정했다. 그

러나 청소년은 처벌에서 제외됐다.

* 1988년: 모리스 바이러스

국가안보위원회 핵심 과학자의 아들인 코넬 대학교  대학원생 로버

트 모리스은 인터넷의 효시가 되는 ARPA 넷 망에 자기 복제 바이

러스를 생성시켰다. 그는  통제 불능 상태로  6,000여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정부 및 대학교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그에게

집행유예 3년, 벌금 일만 달러가 부과됐다.

* 1989년: 독일과 KGB

첫 사이버 첩보 사건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독의 해커들

이 미국 정부  및 기업 컴퓨터에  침입해서 운영체제 소스  코드를

KGB에 판매한 것으로  체포됐다. 이중 일부는  스파이로 판명되고

일부는 자살했다. 기밀이 아닌 정보를  유출한 해커들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The Mentor라는 이름의 해커가 체포됐다.

그는 현재 널리 알려진 ‘해커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의 내

용은 ‘나의 죄는 호기심이다. 나는 해커이다.  개인을 처벌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1990년: Sundevil 작전

비밀 첩보 기관이 미국 14개 도시에서 해커를 체포했다. 이들은 신

용카드 절도 및 전화망 침입 등의  명목으로 체포됐다. 그 결과 해

킹 조직은 와해됐다.

* 1993년: 해킹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왜 사는가?

수배중인 해커 케빈 폴슨과 그의 친구들은 라디오 방송국 전화망에

침입해서 포르쉐와 여행 상품,  2만 달러에 당첨됐다.  폴슨은 이미

전화회사 침입으로 수배중이었으며, 해킹으로 5년간 복역(96년 석방

이후 컴퓨터 범죄에 관한 자유 기고가로 활동 중)했다.

* 1994년: 해킹 툴 RU 개발

인터넷 브라우저 넷스케이프가 개발되고 웹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

다. 해커들은 자신들의 노하우와 프로그램들을 기존의 BBS에서 자

기 웹사이트로 옮겨놓았다. 정보 및 사용이 편리한 해킹 툴이 웹을

통해 공개됐다.

* 1995년: 케빈 미트닉 사건

20,000개의 신용카드 번호를 훔친 혐의로 케빈 미트닉 체포되어 영

웅이 됐다. 그는 재판 없이 4년  복역 후 받은 재판에서 수감 대기

기간보다 더 짧은 징역형을 받았다.  러시아 크래커들이 천만 달러

를 시티은행에서 인출해 전세계 은행으로 이전시켜 놓았다. 블라디

미르 레빈은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서 핀란드 이스라엘 구좌로 입

금시켜 놓았다. 그는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3년 징역형을 받음았

다. 이중 4십만 달러만 회수됐다.

* 1997년: AOL 해킹

AOL 침입만을 목적으로 초보 해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료 해킹 툴인 AOHell이 공개됐다. 며칠  동안 수천만 AOL 접속

자들이 메일에 대용량의 메일 폭탄과 스팸 메시지를 받았다.

* 1998년: 해킹 그룹

“Cult of the Dead Cow”가 윈도우 95와 98에서 원격지에서 컴퓨

터 제어가 가능한 해킹 툴인  트로이목마, 백 오리피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페르시아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커들이 펜타곤 컴퓨

터에 침입해서 프로그램을 훔쳐냈다. 죤  햄르 국방부 차관은 이를

“가장 조직적인 공격”으로 규정했다. 조사팀은 2 명의 미국 10대

를 지목했다. 이중 19살  된 이스라엘계 해커는 “The  Analyzer”

(본명 에후드 테네범)로 밝혀졌으며, 현재는 컴퓨터  컨설팅 회사에

서 일하고 있다.

* 1999년: 보안은 필수

윈도우 98 발매로 1999년은 보안과 해킹의 한 해가 됐다. 윈도우즈

및 기타 상용 프로그램상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수많은 버그들에 대

한 패치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보안  회사들은 해킹 방지 프로그램

이 발매됐다.

* 2000년: ‘서비스 거부’ 공격

거대 웹 사이트인 eBay, Yahoo, Amazon 등에 대한 대규모 ‘서비

스 거부’ 공격이 감행됐다. 파키스탄  및 중동 해커들은 카쉬미르

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억압에 항의,  이스라엘과 인도 정부에 소속

된 웹 사이트들을 공격했다. 또한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네

트워크에 침입해서 윈도우와 오피스 소스코드를 해킹했다.

* 2001년: DNS 공격

DNS 서버를 공격하는 새로운 유형의 해킹으로 최대 피해가 발생했

다. 서비스 거부 공격과 유사한  이런 공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

의 웹 사이트가 다운됐다. 공격은 수 시간 이내에 그쳤지만, 수백만

의 접속자들이 접속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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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GM 면화 판매 허용

[출처                                                         :

http://news.bbc.co.uk/hi/english/sci/tech/newsid_1696000/1696146 :

2001

년 12월 06일]

인도 정부는 곧 유전자변형 면화작물의 상업적 판매를 최초로 허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부 장인 Manju Sharma는 BBC에 판

매날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발표는 GM

면화와 관련된 1년에 걸친 실험 이후에 나온 것이다.

생명공학부는 실험결과가 긍정적이었으며 이것은 GM 면화가 인도

전역에 판매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GM 농장작물에

관한 실험은 면화의 주요 재배지인 Maharashtra와 Gujarat를  포함

해서 40여 곳에서 실시됐다.

이 농작물은 인도의 면화 수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지난 몇 해

동안 선진국에 비해 면화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만든 면화씨벌

레에 저항성을 보였다.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면화재배에 보다 많은  땅을 할애했으나

헥타르 당 면화 수확량은 훨씬 낮았다. GM  농작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미 환경로비단체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로비단체는 GM  면화를 일반적인  목화재배 밭에  심는 것과

GM 면화 생산을 10년 동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목화

재배 농민은 GM  종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국내의 종자농약회사와 함께  행동한다고 주

장했다.

정부의 발표는 쌀과 같은 주요식품에 대한 특허권을  얻기 위해 비

난해 왔던 다국적 기업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

난도 받을 것이다.

(By the BBC's Alastair Lawson in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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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특허 중소기업 도입실적 1000건 돌파

[출처 : 일간공업신문 : 2001년 12월 06일]

일본에서는 특허유통  어드바이저가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의

미이용 특허를 발굴해서 중소·벤처 등 도입 희망기업에 연결한 실

적이 1000건 선을 넘었다. 97년도  제도가 발족된 당시에는 겨우 6

건에 불과했지만 10월 말로 1008건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신장하고

있다. 특허 "중개인"으로서의 활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허유통 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은 "공업소유권  총합정보관"이 주체

가 되어 일본 테크노마트에 위임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특허유

통 어드바이저는 97명으로, 도도부현의 지적소유권센터와 기술이전

기관 (TLO)에 파견되어 있다.

지적소유권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특허도입 욕구를 조사해  특허

제공자를 찾는다. TLO는  대학·연구기관의 특허  seeds를 발굴해

특허도입 희망기업을 찾는다. 또한 특허유통에 대한 상담·도입, 특

허도입·개방 희망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소개·알선 등 폭 넓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산학관의 제휴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유통 어드바이저

의 활약의 장이 한 단계 넓어지고  있다. 특히 계약 건수는 2000년

에 409건, 2001년 10월 말까지  420건으로, 1, 2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계약실적 내역은 실시허락 40%, 공시된 기술정보를  다

른 곳에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36%, 옵션, 공동연구  각각 9%,

기술지도 4%, 양도 2%로 이루어져 있다. 특허 제공자를 보면, 중소

기업와 TLO가 각각  37%, 개인  9%, 공적연구기관,  대기업 각각

8%, 도입자 내역은 중소기업 78%, 대기업 20%, 개인, 조합이 각각

1%를 차지한다.

또 제공자와 도입자는 동일 현 내에 26%, 현 외에 73%로, 같은 현

내가 아니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허유통

어드바이저의 네트워크를 전국적  규모로 전개하면 더욱  중개인의

장이 넓어져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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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표준안 필요성

[출처 : LinuxWorld.com : 2001년 11월 28일]

시장에서 표준은 절대적이다.  표준에는 사실상의 표준,  공개 표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리눅스 채택도 현재 경기 악화에도 놀라운 속

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리눅스의 표준이

없어서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리눅스 표준 베이스(LSB)는 리눅스  창시자 니누즈 토발즈가 지지

한 비영리 표준 협회로 이 문제 해결의 최선봉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현재 스코트 맥네일이 영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데, 그는 자유 표준 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 수세 리눅스 사장 역

임등 리눅스 분야에서만  주요 임무를  맡아왔다. 멕네일은 필자가

리눅스 표준 베이스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하자, 나를 이끌고 휴렛

패커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사장 등이 모인  회의에 동참시키며

날 설득한 바 있다.

우선 LSB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겠다. 리눅스는 유닉스

와 같이 호환성이 없는  시스템이 가지는 위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유닉스가 시장의 역동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

만, 일단 리눅스 커널 소스코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을 지원

해줄 수 있다.

IBM, Sun과 같은 기업은 자사 하드웨어에 유닉스로 시스템을 구성

하지만, 리눅스는 여기에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Red Hat과 Caldera 같은 리눅스 배포  판은 서로 호환성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솔라리스와 휴렛

패커드 유닉스 사이의 호환성 정도보다 윈도 NT와 윈도 2000 사이

에서 보이는 정도의 호환성 차이에 불과하다.

윈도우즈 지지자라면 윈도우즈라는 것 자체가 표준이어서 리눅스처

럼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

이다. 어떤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특정 버전에만 설치된다는 제약뿐

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은 최신 서비스 팩 지원이 없으면 설치 자

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다반사인 게  윈도우의 실제 모습이다. 윈도

우즈가 일관되거나 공개된 표준이 아닐지라도 데스크  탑 분야에서

사실상의 표준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LSB가 필요한 것이다.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벤더(ISV)와 개발자중에 윈도우가  호환성 문

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윈도우즈는 시

장점유율만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개발자들이 따르는 면이 있다. 리

눅스는 결코 사치스럽지 않다. 결국  판매 회사들은 LSB가 문제를

해결해줄 때까지 리눅스로 개발을 포기하거나 한 두개 배포 판만을

택할 수밖에 없다.

LSB는 최근 1.0  표준안을 제작 완료했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불행히도 1.0 에서는 아직

그 내용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표준안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흠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렛  패커드, IBM, 선 사와 같은 기업이

지원함에 따라, 향후 방향은 성공적인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휴렛 패커드 사가 LSB를 지원해서  64비트 인텔 플

랫폼 서버 운영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표준 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는 것이다. 이는 휴렛패커드와 컴팩의 합병 이전에 결정돼서, 그 목

적이 앞으로도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사뭇 흥미롭다. 불행히도 회의

실에서 일부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LSB는 장기적인 목표와 방법을 발표해 벤더쪽이 지원을 하게끔 확

신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디렉터리 서비스와 데스크

탑 표준제정 등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리눅스 지원자들은 앞의 미래에 대해 상세한 그림을

그리는데 우려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발

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에게서도 그저 받는 도움에

기대서는 안될 것이다.

2001 7대 뉴스- 리눅스

zdnet 2001/12/13 김선영 기자 (ZDNet Korea)

리눅스가 '오픈 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면서 지난 90년

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윈도우를 대체할  잠재력을 지닌 OS로 급부

상했다. 리눅스를 대표하는 레드햇이  지난 99년 8월  성공적으로 기업을

공개했고, IBM, hp, 컴팩 등이 자사 서버에 리눅스를 탑재함에 따라 리눅

스 열기는 한창 뜨거워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리눅스 관련 업체들이 마땅한 수익을  내

지 못하면서 침체기를 걷고 있다. 물론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도태되

는 것이 시장 논리겠지만, 리눅스에는  이러한 '도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리눅스의 '자유와 공유'  사상이 언젠가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며, 동시에 올해 수익 창출로 표현되진 않았으나 엔

터프라이즈와 임베디드 분야에서 도약할 발판을 닦았다는 점 때문이다.

엔터프라이즈 시장 파고드는 리눅스

지난 2월 대항항공에서 자사의 전사적 핵심 정보시스템에 리눅스를  도입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리눅스 커널 2.4가 발

표되면서, 많은 리눅스 업체들이 2001년을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시장의

원년'으로 삼았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리눅스를 채택하는 이유는  리눅스의 '다양성' 때

문이다. 실제로 메인프레임이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다양성은 뒤지

는 편이다. 따라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으며,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픈  소스 기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IBM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프론트엔드

부문의 개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리눅스를 사용하고, 미션크리티

컬한 백엔드와 코어 부문은 자체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리눅스 기반 PDA 출현

최근 샤프에서 개발자 대상의 리눅스  기반 PDA SL-5000D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소비자용으로 출시된 것이 아니며, 완성품도 아니다. 하지만 개

발자들이 리눅스의 확장성을 이용해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할 것이고, 제

품은 샤프에서 완성한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모코코가 디지텍의 '로보컴' 영어회화  로봇에 자사의 임베디

드 리눅스 위니(Winy)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메이트는 자체 개발한  임

베디드 리눅스 '리누피(Linupy)'를 탑재한 PDA '요피(Yopy)'를  오는 12

월 17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HNT와 씨아이정보기술은 미지리서치가  개발한 '리뉴엣(Linu@)'을

채택해 내년 상반기에 리눅스 PDA를 선보일 계획이며, 제이텔 역시 내년

3, 4분기를 목표로 리눅스 PDA를 개발하고 있다.

리눅스에 기반한 제품은 사용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유행, 확산되면서 자연

스럽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이는 MS에서 제공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고 OS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포켓PC와는  기본 컨셉이

다르다.

리눅스, 시장 적응기 절실!

지적 재산권을 한 업체에서 소유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리눅스의  정신은 순수하다. 적어도

MS 독점보다는 그러하다. 리눅스의 '오픈'  정신은 다양성과 확장성으로

구체화되며 실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IDC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버 부문에서  리눅스 시장 점유율은

27%를 기록했으며 이는 42%를 기록한 윈도우 2000/NT에  이어 두 번째

다.

경기가 어려워 기업들은 경영혁신은 물론 감원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줄

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값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리눅스는 운영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아마존은 썬이나 MS의 값비싼 소프트웨어 대신 리눅스를 사용함

으로써, 올해 3분기에 기술 비용을 5400만  달러를 지출해 전년동기 7100

만 달러에 비해 24% 절감했다.

'오픈/무료'라는 리눅스 정신이 자칫 시장 논리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

일 수 있으나, 2001년 시장에서 리눅스는 소리없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

다. 이를 발판으로 2002년엔 좀더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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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주 목표는「MS 소스코드 공개」

zdnet 2001/12/12

9개 주와 워싱턴 D.C.는  MS가 제안된 제한들을  실제 주어진 사업에서

실행하지 못한다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원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제출된 수정안에서 각 주의 독점금지 감시단은 미  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에게 이 가혹한,  즉 반독점 용어로 '크라운 쥬얼'

조항이라고 불리는 형벌을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수정된 제안서는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와 가능하면 윈

도우 운영체제의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MS가 수정안

의 다른 조항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MS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고 버지니아 비엔나 소재 켈리 드라이 & 워랜의 반독점  법률가 글랜 매

니쉰이 말했다.

게다가, 수정안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만이 이

처벌에 적용되는데, 이것은 결국 윈도우 운영체제나 다른  MS 제품에 적

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크라운 쥬얼 조항의 목적은 피고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지키도록 유도하

기 위해 피고가 가장 꺼려하는 대체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매니쉰이 설

명했다. "만약 실제 총이 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법

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에서 제안된 다른 항목으로는 오피스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써드

파티에 넘김으로써, 윈도우 XP뿐만 아니라 경쟁 운영체제인 리눅스나 썬

마이크로시스템의 자바용 오피스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 있다.

MS는 수요일까지 이 제안에 답을 해야 한다.

9개 주(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캔사스, 매사추세츠, 미

네소타,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는 3월 수정안 공청회 준비

의 일환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미 법무부와 다른 9개 주, 그리고 MS는 지난달 이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

을 타결한 바 있다. 이  타결안은 현재 터니 법령에  따라 60일간의 공개

비평 기간중이다.

미 법무부와 MS 간의 타결안이 승인되면, 5년간 회사의  사업 실무에 몇

몇 제한을 가하게 된다. 크라운 쥬얼 조항은 이에 2년을 더하도록 한다. "

그건 크라운 쥬얼이 아니다"라고 매니쉰이 말했다.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MS는 특히 운영체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분리하는 등 윈도우에 수

정을 가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MS의 지적 재산권의 제한과 라이선싱 제한, 그리고 다른 의무 조항들은

당연한 것이며, 독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 수정안에 명시돼 있다

"고 매니쉰이 말했다.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소재한 펜윅 & 웨스트의  반독점 법률가인 에멧

스탠튼은 설사 연방법원의 명령이라 해도 MS는 그러한 조항들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MS가 예심 법정과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항소가 기각되기 전에

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그 조항에 동의하리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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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MS는 기부금 내야 마땅하다!」

zdnet 2001/12/12

애플 CEO인 스티브 잡스는 지난 12월 6일, MS는 100개가 넘는 민사  소

송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일부의 현금 대신 현찰로 10억  달러를

학교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잡스가 이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이번 합의안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충 법률 요약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와 변호인들은 지난 11월말 볼티모어의 연방 법원

에서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12월 10일 법정에서 미국 연방판사

J. 프레데릭 모츠가 주재하는 청문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잡스는 성명서에서 “MS가 제안한  10억 달러를 독립  기관에 기부하고,

이 기관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교들이  스스로 선택한 컴퓨터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MS가 사설 교육 재단을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교들에게 5년여

기간에 걸쳐 소프트웨어, 서비스, 교육 및 현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번

합의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MS는 학교를 위해  자선 단체에 5

억 달러를 기부하고 나머지 5억  달러는 무료 소프트웨어 형태로  기부할

계획이다. MS는 또한 학교에 기부할 100만  대의 재생(refurbished) 컴퓨

터에 대한 윈도우 라이선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분석가들과 MS를 비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MS가 거액의 무료 소프

트웨어를 기부하면 애플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교육  시장

을 MS에게 내주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떤 비평가들은  MS

의 소프트웨어 기부 방침에 대해  '반경쟁적'인 행위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다.

MS의 제안에 따르면 MS는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MS의 소프트웨어

가 무료로 제공될 경우 학군에서는 MS  호환 장비와 서비스 비용으로 5

억 달러를 지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MS가 자선  기관에 10억

달러를 기부하면 애플이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는  이전에는 새로운

컴퓨터를 살 수 없었던 학교에서 PC를 구매할 것이고  이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리서치(Technology  Business Research)의  분석가

팀딜은 "애플이 무료로 제품을 공급하는  MS와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

이번 합의안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꼴"이라고 말했다.

MS가 법무부와 주 법무장관들과 벌인 별도의 반독점 소송에서 9개 주와

콜롬비아 지구는 지난 7일 오전까지 연방 판사에게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돼있었다. 이 제안서는 MS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윈

도우 소스 코드의 추가 공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 XP, 스트리밍

미디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닷넷 이니셔티브에도 소스코드  규제 조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에 발표된 초안에는 8월에 만료되는 애플의  매킨

토시용 MS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MS를 강제하고

있으며, 리눅스용 오피스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

였다.

교사들도 MS SW 공급 우려

교사들은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민사 소송에 관한 합의안에 대해 우

려를 표했으며, 일부는 잡스가 내놓은 것과 비슷한 제안을 했다.

로드 아일랜드주의 초·중 교육 강의 기술 조정관 윌리엄 피스케는 "학교

가 얻는 이익은 MS가 자사의 기업 이익을 학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

교들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은 MS가 학교에 제공하는 것 이상의 비용 지출을 감

독할 수 있는 투명한 노력"이라며, "합의안을  통해 MS가 소프트웨어 및

교사 훈련에 대한 다양한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내셔널-로우스 교육 대학의 테크놀로지 부문 교수인 매리앤 핸들러도 유

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녀는 법원에 보낸 편지를 통해 관련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

엇이며, 교사들이 선호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술이 필요한 시

기에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그

는 "MS의 제안은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피스케는 그의 편지에서 "MS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소프

트웨어 경쟁은 사라질 것"이라며, "머지 않은 장래에 MS에게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출해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MS는 학교에 소프트

웨어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선택은 학교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핸들러에 따르면 MS는 학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합의안

을 통해 위약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마릴랜드 교육부(Maryland Department of Education)의 IT  디렉터인 바

바라 리브즈는 편지를 통해 이번 합의안에서 몇 가지 우려점을 제기했다.

그녀는 "재생 컴퓨터들이 아마도 우리 주의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

이라며, "이번 합의안에  참여하는 학교는 열등한  컴퓨터를 사용하게 돼

디지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리브즈는 "교육 및 지원  방법이 상이한 학군들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츠 판사에게 이번 합의안의 예비 승인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SW 비용, MS측 주장보다 훨씬 낮아

애플의 요약 서류 원안은 합의안의 경쟁적인 측면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번 합의안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잡스는 지난 6일 "MS가 제안한 10억  달러 규모의 반독점 민사 소송 합

의안은 MS가 8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학교

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MS가 이번 소프트

웨어 기부를 통해 학교에 지급하는  비용은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편 어려운 학교에 부분적 혜택

딜은 "그렇게 적은  비용은 아니겠지만, 소프트웨어  마진율이 매우 높아

MS가 지불하게 될 비용은 8억 달러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MS 오피스의 마진율이 9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S 대변인 짐 데슬러는 잡스의 평가를 반박했다.

그는 "애플의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부와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기반한다"

며, '5억 1000만 달러를 통해 확립되는 교육 기반'과 같은 다른 측면을 강

조했다.

데슬러는 "소프트웨어는 단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합의안은 고안된 포

괄적 프로그램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형편이 어려운 12만 5000개의 학교들은 MS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인들은 MS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학교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지역 원고측 변호인을 이끄는 샌프란

시스코에 있는 타운센드, 타운센드  & 크루의 댄  퍼니스 변호사도 이번

합의안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합의안을 통해 지급될 소

프트웨어 가운데 1/3은 MS의  매직 스쿨 버스(Magic  School Bus)"라고

말했다.

퍼니스는 “매직 스쿨 버스는 초등학생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미국

전역에 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수요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

로 사용될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고 밝혔다. 또한 그

는 "문제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MS

는 무료로 제공될 모든 컴퓨터에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것으로  가정하

고 금액을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매직 스쿨 버스를 고등학교

에 지급하고, 오피스 XP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지

만, 이는 터무니없는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데슬러는 "추정액은 원고측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수치이며, 소프트웨어

선정은 학교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매직 스쿨버스는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25% 정도의

학교가 매직 스쿨 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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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 vs 음반업체 법적 공방 2라운드

로이터 2001/12/13

저작권 노래 제거 방식 놓고 공방

로스앤젤러스 -- 냅스터 (Napster)와 미 음반업체간의 법적 공방이 2라운

드로 접어들었다.

냅스터와 음반업체들은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패사디너 (Pasadena)  연방

항소법원 심리로 냅스터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를 제거하는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제 9 순회 항소법원의 전원합의부는 이에 앞서 당초 1심 판결 내용이 냅

스터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는 소견서를 냈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1심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삭제할 구체적  노래

파일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냅스터는 디지털 노래는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구체적 파일명이

없으면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노래까지 제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냅스터의 조나단 슈와츠 (Jonathan Schwartz)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지

난 2월 냅스터와 음반업체들이 저작권 보호 노래를 삭제하는 책임을 공동

부담하라는 제 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

다.

이에 대해 미 음반사들은 삭제대상 노래 선정에는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RIAA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의 매트 오펜하임 (Matt Oppenheim) 수석 부회장은 “RIAA는 냅스터에

게 구체적인 삭제 파일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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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vs. 애플「누구의 손을 들 것인가?」

zdnet 2001/12/13

MS가 마침내 법정에 섰지만, 경쟁사인 애플도 마찬가지였다.

몇주 동안 비평가들은 현재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중재안,  즉 MS가 앞

으로 5년간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10억  달러 어치의 소프트웨어와 현금,

서비스, 교육을 제공한다는 안을 맹렬히  비난해 왔다. 비평가들은 MS에

대한 100개 이상의 민사 반독점 소송을 끝내버릴 이번 중재안이 반경쟁적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MS의 차석 일반 고문인 톰 버트는 메릴랜드주 볼티

모어의 연방 법원에서 J.  프레데릭 모츠 판사에게 MS의  입장을 변호했

다.

버트는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해 가난한 학교를 돕는다는 합의 제안이 "매

우 공정하고 심지어 관대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P에 따르면, 애플의 일반 고문 낸시 하이넨은 교육 시장의 경쟁

이 이미 "매우 왕성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왜 독점업체에 더 좋은 발판을 갖도록 허용하려 하는가?"라고 강

조했다.

월요일에 종료될 계획이던 이번 청문회는 화요일에도 계속돼 원고측 변호

인들이 법원에서 또 다른 발표를 할 기회를 얻었다.

제안된 중재안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던 애플은 맥이 PC보다 더 널리 쓰이

는 교육시장에서 이번  중재안이 MS에게 공정하지  못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 법원에 접수된 서류에서 애플은  MS가 학교에 10억 달러를 현찰

로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현 계획에 따르면 학교들이  약 5억 달러에 이

르는 MS 소프트웨어를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자는 MS가 된

다고 애플은 주장했다.

지난 월요일, 하이넨은 MS가 학교에 현찰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주

장을 반복했다.

모츠는 버크에게 MS가 "자신의 돈을 놓고 경쟁하는" 이 방법이  왜 최상

의 해법이 될 수 없냐고 물었다.

버트는 이러한 행위가 "학교가 얻을 큰 혜택을 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MS가 이번 중재안이 가능한  플랫폼에 중립적이 되도록 많은 노력

을 했다며 더 이상의 노력은 학교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MS 오피스나 매직 스쿨  버스와 같은 몇 개의

매킨토시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한다.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리서치 분석가 팀 딜은 애플은 당연히 "학교에서 윈

텔 지배력을 증대시킬 무료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

다.

딜은 "애플의 제안은 MS가 현금을 지출함으로써 처벌되기 때문에 더 합

리적이다. 또한 이것은 정말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MS가 1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애플은 큰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

는 이전에는 새로운 컴퓨터를 살 수 없었던 학교들이 잠재적인 맥 구매자

가 되기 때문이다.

중재안 변호

MS와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번  중재안을 지난달에 도출해  냈다. 그들은

MS가 사설 재단을 설립하여 1억  5000만 달러의 현금, 1억  달러의 대응

자금, 그리고 곤궁할 학교를 도울 1억 6000만 달러를 초기 출자하는데 합

의했다. MS는 또 학교에 기부될 재생 컴퓨터에  사용할 윈도우 라이선스

를 제공한다.

MS에 따르면, 기부는 전교생의 70%가 연방 부식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

공립 초중등학교가 받게 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학교의 약 14%에 해당

한다.

월요일에 있었던 청문회는 11월 27일에 있었던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

문회가 중단됐던 곳에서  재개됐다. 청문회에서 원고측을  이끄는 워싱턴

DC의 코헨, 밀스틴, 호스펠드&톨의 변호사 마이클 호스펠드는 이번 중재

안을 지지하는 증거와 증인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타운젠드&타운젠드&크루의  유진 크루가 이끄는

다른 그룹의 캘리포니아 원고측 변호인들은 제안된 중재안에 반대했다.

월요일에 버트는 중재안의  개요를 설명했는데, 중재안이  학교에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해

소한다는, 같은날 법원에 접수된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또한 소프트웨어 무료 배포와  재생 컴퓨터 부분이 반경쟁적이라는

우려를 포함하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MS는 또한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 온 편지를 포함해

중재안을 지지하는 편지들도 제출했다.

스탠포드의 경제학자 로버트 홀은  MS에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피해를

수치화하고 중재안의 가치를 설명했으며 버트와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면

에서의 효과에 관해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홀은  제안된 중재안이 원고들

이 재판까지 감으로써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 MS 대변인 짐 데슬러는 "우리는 증언이 우호적이고, 우리가

보기에 매우 중대한 중재안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1999년 2월부터 MS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은 지난해 제기된 것들이다. 많은 사안이 MS가  윈도우 가격이 카

피당 40달러 정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것으로, MS는  최대 70억 달러까

지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

모츠는 중재안에 관해 이번 달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재안을  승인,

변경, 혹은 기각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과는 별도로 모츠는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 제기된 캘리포니아의  소송들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중재안에 캘리포니아의 소송들을 포함하도록 결정한다면, MS로서는

가장 위험한 소송들을 해결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다른 주들보다

이번 사안같은 경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쉽게 돼있다.

다른 법정 뉴스로는 금요일에 9개주와  워싱턴 DC가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중재안에 대해서 제기한 수정  제안에 대해 MS가 수요일쯤 답변

한다는 것이다.

9개주는 연방판사가 다른  회사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MS의

소스 코드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

다. MS의 대응 방안은 법무부 및 다른 9개주와 지난 달에 맺은 중재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원 법사위는 수요일에 'MS 중재안 : 미래에 대한 조망'이라고 명

명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법무차관 찰스 제임스와 스탠포드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시그, 그리고 레드햇  CEO 매듀 술리크가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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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리눅스키우기` 정성

디지털타임스 2001/12/13

리눅스 시장을 열어라.

IBM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리눅스 시장을 노리고  있다. MS에게 윈

도가, 선마이크로시스템스에게 솔라리스가 있는  것처럼 IBM은 ‘무주공

산’인 리눅스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아끼지  않

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의 새뮤얼 팔미사노 사장은 올해 초 개최된 리눅스월드  회의에서

“리눅스가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이 네트워크에 끼친  영향

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리눅스에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IBM이 리눅스 개발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우선,  MS나 선처럼 지속적인

수입원인 OS를 갖지 못한 IBM이 모든 종류의 OS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

발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 대안인 리눅스는 잠재

적으로 모든 종류의 IBM기기에 확산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인 것이다.

둘째로, 이 회사는 리눅스 툴과  소프트웨어로 로엔드(저용량) 서버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IBM은 현재 그 어떤 컴퓨터업체들보다도 ‘리눅스 시장 키우기’에 매진

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최신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R&D 예산의

20%인 10억달러를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영업 및  마케팅, 연구 등

4가지 분야 리눅스 연구에 쏟아붓고 있다.

◐소프트웨어=현재 2000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웹스피어 애플리케이션 서

버등 IBM 소프트웨어의 리눅스 버전을 개발중이다. 또 전세계 10곳에 센

터를 개설해서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용  네트워

크 개발을 돕고 있다.

◐컴퓨터=소형 인텔 기반 서버에서 대형  메임프레임 서버에 이르는 4종

의 서버 모델을 모두 리눅스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도록 개발중이다. 업계

는 IBM이 노력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

르면 IBM은 올해  3억5000만달러 상당, 내년에는  5억달러상당의 리눅스

컴퓨터를 판매할 것이라고 추정됐다.

◐서비스= 올해 1억달러를 리눅스 시스템용 훈련, 컨설팅, 서비스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기업 고객들에게 리눅스시스템 디자인에서 온라인 강의

까지 리눅스 관련 모든 것을 도와줄 예정.

◐영업 및 마케팅= 3만명의 글로벌 영업인력 가운데 7000명을 동원, 고객

기업들에게 리눅스를 권유할 계획이다. 또 이번 분기 자사 TV광고의 1/3

을 리눅스 관련 광고로 내보내고 있다. 그  목표는 ‘IBM을 선도적인 리

눅스 기업으로 인식시키는 것’에 두었다.

◐리서치=IBM내 대다수 소프트웨어  연구소가 리눅스를  연구하고 있다.

프로젝트 가운데는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게 쓰는 소프트웨어

도구 개발까지 포함돼 있다. 대다수  프로젝트가 상업화되기까지 2-3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IBM은 어떻게 리눅스로 돈을 벌 것인가.  이 회사의 어빙 왈라

도스키-버거 리눅스책임자는 “우리가 리눅스 개발을 북돋울수록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수입의 60% 상당부

분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창출됨을 감안할 때 리눅스 사용이 확산되

면 IBM은 횡재하게 된다. 그 우선 순위로 리눅스를 널리 전파시키는것이

이 회사의 미션인 것이다.

MS 화해냐 대결이냐

디지털타임스 2001/12/13

'안티닷넷' 세불리기 대응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의 ‘닷넷’(.NET)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미

국 유수의 기업들이 결성한 ‘리버티  얼라이언스’(자유연합)에 맞서 싸

울 것인가, 아니면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인가.

최근 유료 인터넷 가입자 3200만명을 거느린 AOL과 미국을 대표하는 신

용카드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이 자유연합에 합류할  것임을

선언했고, hp와 굵직 굵직한 윈도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조만간 안티닷넷

진영 합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MS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MS로선 자사의 고객이기도 한 미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기

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외신에서는 사면초가에 몰린 MS가 결국 자

유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안티닷넷 진영과의 화해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데이비드 코세이 ZD넷 편집장은 지난 10일  ‘MS, 선(Sun)과 싸우기 보

다는 손잡을 때’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MS는 힘들겠지만 자사의 최고

고객사들이 참여한 자유연합에 가입함으로써  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

라) 공유하겠다는 암묵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MS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MS가 자유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웹서비스 플랫폼

경쟁은) 미국 대기업과 MS간의 싸움으로 번질 뿐만 아니라 분명  법정까

지 옮겨갈 것”이라며 “이럴 경우 MS는 법무부와 몇 개의 주정부를 상

대했던 반독점소송때와는 달리 훨씬 규모가 큰 기업들의 정치적 로비활동

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뱅크 오브  아메리카·아메리칸 에어라인·유나이티드 에어라

인·GM 등 자유연합에  가입한 미국 대기업들은  MS가 웹서비스에서의

ID 인증을 독점화할 경우 자사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닷넷 기반에서는 인터넷상의 기업과 고객간 모든 거래의 중간

에 MS의 ‘패스포트 인증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같은 우려에 따른  안티닷넷 분위기가 날로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MS가 어떤 자세를 취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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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실직자들의 '애환'

Mercury News 2001-12-13

산호세 -- 사라 알린 (Sara Arlin - 35)은 해고되기 전까지 한 달 생활비

5,000달러쯤은 문제없이 댔었다.

그녀는 그렇게 생활하고도 저축할 돈까지 남았다.

그러다 지난 8월말 그녀는 해고됐고 실업수당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

녀는 적은 실직수당에 정신이 확 깼다. 실업수당으로는 단지 한달에 자신

의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사용 1회분만을 낼 수 있었다. 그녀는 저축

한 돈 1만 5,000 달러 정도를 다 쓰고 2만 1,000달러의 빚마저 지고  어렵

게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실업제도의 혹독함을 겪고 있는 실리콘 밸리 실직자 수천명도

알린과 마찬가지 신세다. 한때 주당  1,900달러 이상을 벌던 이들이  이젠

햄버거 요리직원 1년차 주급도 안되는 주당 230달러로 근근이 버티고  있

다. 그나마 햄버거 직원은 보너스 점수가 쌓여  공짜로 햄버거 먹을 기회

나 있지만 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생활비가 미국 최고에 속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조

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다음으로 실업수당 상한액이 미국에서 밑에서 4번

째다. 워싱턴 D.C. (Washington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소 (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워싱턴주가 주당 496달러로 실업수당 상한액면

에서 최고이며 2위는 480달러의 매사추세츠주다.

실업수당 인상조치로 다음 달 캘리포니아주 신규실업자는 주당 100달러를

추가로 받아 세전 실업수당이 월 1,429달러에  이를 예정이지만 실업수당

이 인상된다해도 캘리포니아주는 20여개 다른 주보다 뒤지고 있다.

특히 산타 클라라 (Santa Clara)나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카운티

의 9만 3,500명의 실업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적은 실업수당과 높은 생활

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물가가 비싼 팔로 알토 (Palo  Alto)나 샌프란

시스코에서 해고된 실직자나 물가가 싼 프레스노  (Fresno)나 베이커스필

드 (Bakersfield)에서 해고된 이나 똑같은 금액의 실직수당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다수 실업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당 330달러의 실업수당

을 받는다해도 수지를 맞추지 힘들 것이다.

주택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최근  자료에 따르면

베이 지역 (Bay Area  - 샌프란시스코만 주변 실리콘  밸리)이 전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산호세의 방 1개짜리 주택 월세 중간

치는 1,289달러다. 다음 달 실업수당 상한액이 인상된다해도 월  실업수당

최고액 1,429달러에서 산호세의 방1개 주택 월세비 1,289달러를 빼면 식품

등 생활비에 쓸 돈은 150달러도 안된다. 월세 2,536달러에 방4개짜리 샌프

란스코 주택에서 살던 가족이라면 이런 계산은 생각도 하기 싫어진다.

마케팅 부장으로 재직하다 해고된 메란  다박 (Mehran Dabbagh)은 ``베

이 지역에서 주당 230달러만 갖고 살 수 있다고?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

니냐''며 ``만약 네브라스카 오지에서 산다면 230달러도 충분하겠지만 베

이 지역에서 산다면 자동차 할부금도  못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컨설팅

단기직을 맡지 못했을 때마다 실업수당을 받아왔다.

실업자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삶을 꾸려나간다.

일부 실업자들은 대책도 없이 저축액  1만 5,000 ~ 2만 달러를  소진했다.

어떤 실업자들은 배우자 소득에  의지하거나 외식, 헬스클럽,  잡지 구독,

휴가 등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을 포기했다.

일부 실업자들은 극단적인 경우 고가에 매입한 주택을 은행에 넘기고  이

사갈 생각을 하고 있다.

커머스 원 (Commerce One)과 한 소프트웨어 신생사에서 고객관리직원으

로 합쳐서 3개월 근무하다 해고된 알린은 ``실업자는 배급 식사하듯 살아

야 한다''며 ``바닷가재와 긴 새우는 포기하고 햄버거도 싸구려로 사먹어

야 한다''고 토로했다.

알린은 이사갈   생각은 없지만  소득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캠벨

(Campbell)에 있는 자택으로부터 재융자나 주택 할부금 인하를 받기가 어

렵게 됐다. 일부 실업자들은 베이 지역 주택  경기가 최고였을 때 주택을

매입해 그 이후 주택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재융자받을 수단마저  잃어

버렸다.

새크라멘토 (Sacramento)에 있는 헬름 테크니컬 서비스 (Helm Technical

Services)의 브랜트 쿠퍼 (Brandt Cooper) 인적자원관리이사는 ``매일  만

나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정도만 다르지 모두들 공황과 좌절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실직자들은 실직전 고임금자가 실직전 저임금자와 비교해  불공평하

게 실직수당을 받는다고 분개했다.

다박은 캘리포니아주가 수백만 달러씩 벌던 사람에게 주는 실업수당 상한

액이나 실업전 저급여자에게 주는 실업수당 상한액이 동일하다는 점이 도

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실업수당은 실업전 소득에 의해

차별화 돼야 한다''며 ``나는 실직전에 보험료를 많이 냈었는데 실업수당

이 똑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는 백주  대낮의 강도행각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제프리 웽거 (Jeffrey Wenger) 연구원은 하지만 다박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은 캘리포니아 실업수당은  차별화돼 있다. 실직전  최소임금을 받았던

실직자들은 주당 230달러가 아닌 주당 110달러 가량을 받고 있다.

실업수당제도는 고용주들이  직원 1인당  첫급여에서 7,000  달러의 최대

5.4% 까지를 실업수당 기금에 납입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

임금 직원처럼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원들을 많이 고용한 사업주일수록

실업수당 기금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경제정책연구소의 웽거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세금의 절반 정

도를 고용주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자가 저임금자보다 각종  수당

을 2배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는 고임금 근

로자와 달리 저축이나 재산을 불릴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공정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캘리포니아만 한 가족이나 한 개인의 최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모자란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배우자 1명

이 임금분포의 중간치 임금을 받으며  반나절만 근무하고 다른 배우자가

실직자인 4인 가족의 월 생활비 부족액이 지난 99년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317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주내 여러 지역에서  실업수

당과 생활비의 격차가 다른 주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넥스트카드 (NextCard) 마케팅 직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달 해고된 다니

엘 레민 (Daniel Lemin - 24)은  샌프란시스코 해변 인근 아파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세들어 살고 있으나 그가 받는 실업수당으로는 800 달러 월

세 내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는 외식,  잡지, CD 등 필수적이지 않

은 지출을 대부분 없앴다.

해고전 급여가 5만 8,000달러에 육박했다는 레민은 ``산타클로스에게 바라

는 선물 목록이 길어지고 있다''고 농담했다.

많은 실업자들이 신용카드 빚으로 휴가를  다녀오는 등 빚잔치를 벌였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있다. 휴렛 팩커드  (Hewlett-Packard) 최종소비자 분

석직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해고된  산호세의  보단  바라간  (Bohdan

Barragan - 22)은 몇주전 7,500달러를  들여 로마 휴가를 갖다온  댓가로

카드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는 로마 여행을 위해 자신이  저축한 5,000 달러외에 신용카드로  2,500

달러를 빌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로마 휴가를  위해 빌린 신용카드 빚을

갚는라 정신이 없다. 그가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5,000 달러 저축을  그

대로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캠벨 직업소개소에서 전 HP 동료를 만난 바라간은 ``내가 실직하리

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옷을 멋지게 입고 다녔던 바라간은 월 200 ~ 300 달러짜리 옷을 사러 다

니던 일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HP 직원일 때 들르던  맥도널드 햄버거

식당 등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있다. 그는 고급 브랜드를

파는 시장 대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한 세이프

웨이 (Safeway)에서 장을 보고 있다.

바라간은 ``요리 경험은 많지 않지만 부엌과 매우 친숙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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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음반업계, 다시 법정 공방

로이터 2001/12/10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인터넷 음악 파일 공유&#52533;교환 서비

스 업체 냅스터와 미국 음반  업계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다시 법

정에 나와 공방전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모든 음악 작품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는 법원의 긴급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냅스터는 기술

적인 문제로 인해 7월 이후 사실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10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릴  심리에서 냅스

터와 음반 업계는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음악 파

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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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보안 취약" 리눅스가 대안

디지털타임스 2001/12/11

세계 여러 정부들이 보안을 이유로 MS 윈도보다는 리눅스  운영체

제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프랑스·독일 등의 정부는 MS 운영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보

안에 강한 면모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눅스로 시스템 OS

를 바꾸거나 바꿀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10일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MS 운영체제(OS)가  바이러스와 해커 침입에 약

하다는 사실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MS OS로만  사용하는 것은

보안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리눅스 채택  이유로 들었

다.

중국 신식산업부는 올초 MS의 시장독점으로부터 중국  소프트웨어

업계를 보호·육성한다는  명목하에 ‘레드  플래그  리눅스’(Red

Flag Renux)라는 자국 SW업체의 OS 도입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MS 소프트웨어를 꺼려하는  데에는 MS 윈도에 ‘백

도어(Back Door)’라는 시스템 감시 코드가 내장됐을 가능성을 우

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이 MS를 배척하는 데에는 국가 자존

심도 한몫했다.

독일의 마가레타 울프 경제기술부 장관은 최근 관할 부서에 설치되

고 보안이 필수인 서버 컴퓨터에 반드시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울프 장관은 그  이유로 ‘경제 스파이로부터의 국

가정보 보호’를 들었다. 또 독일  내무부도 리눅스 도입에 적극적

이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국방·교육부 등 주요 부처가 보안과 시스템

통일을 위해 기존 MS·선·로터스 등의 SW를 리눅스용으로 교체

한 바 있다.

유럽의 정부들이 리눅스에 호감을 나타내는 것은  리눅스 개발자가

핀란드 출신의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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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9개주, 저렴하고 간결한 "MS 윈도우" 버전 요구

로이터 2001/12/11

워싱턴 (로이터) -  마이크로소프트(MS)社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합의안을 거부한 9개주 법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MS社가 보다

저렴하고 간결한 형태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

고 콜린 콜라 코텔리 미국 연방지법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또 MS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역시  다른 소프트웨어 플랫

폼과 호환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9개주 법무장관들은 지난 달 법무부 및 다른 9개주와 MS간에

맺어진 반독점 소송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사이버공간 저작권보호 국제조약 2건 내년 발효

<2001.12.10> hackersnews 송재명기자

인터넷에 올려진 각종 저작물들을 보호하는 국제조약 2건이 내년부

터 발효될 전망이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

엔 소속 국가들의 비준을 통해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일명 베른조약) ▲음반 연주자와  제작자 및 방송기구 보

호에 관한 로마조약  등 2건의 협정들을  온라인에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베른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정족수에 해당하는 30개  국가들이 찬

성을 표시해 내년 3월 정식 발효에 들어가며, 로마조약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28개 국가가 비준을 마쳤다.

WIPO의 카말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이번 방침은 사이버공간에서

의 기술적인 도전으로부터 저작권을 지키는 역사적인 발걸음”이라

며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개정안을 자국  법률에 적용해 주

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계 음반산업을  대표하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도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로마조약에 대한 조속한 비

준을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유럽연합(EU)소속

15개 국가들은 내부 의견이 아직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준에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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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리눅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

[출처 : LinuxWorld.com : 2001년 11월 26일]

필자는 지난 3년 동안 리눅스 관련 글을 쓰면서  리눅스에 대해 배

우게 된 것이 그 이전 3년 동안 단순히  사용만하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글을 쓸기 위해서 조사를 하거나 실험을 해서

가 아니고 독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오스틴에서 개최된 ITEC컴퓨터 쇼에서 한 발표자가 취소하는 바람

에 뜻하지 않게 기업에서의  리눅스 채택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부탁 받았을 때 얼떨결에  수락하고 말았다. 너무 진지하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재미를 첨가해서 유머 섞인 것이 좋은 연설이라

고 믿던 평소 소신대로 코드레드, 님다  바이러스, 윈도우 XP 등을

소재로 '리눅스를 사용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만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수정을 했다. 보다 간단하게 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리

눅스를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보다 잘  기억할 수 있

게끔 3가지로 압축을 했다.

참석한 사람들이 보다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예전 IT종사자들이 말하던 대로 리눅스는

해커들만의 운영체제가 아닌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벌 날아오르다

"로 주제를 잡아보았다. 두 번째로는 리눅스의 기적 같은 탄생을 설

명하기 위해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로 지어보았고, 세 번째는 간단

하게 "자유"로 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난하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는지라 이것도 넣어

보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 걱정됐다. 온갖 걱

정을 다하다가 발표일 날 연단에 올라 한번  주위를 둘러보니 강의

실 크기의 장소였고, 엄청난 청중들이 오지 않을까 고통스러워했는

데, 20명이 채 못 되는 사람들이 전부였다. 다행히도 청중들이 호감

이 가는 편이었는데, 이중 절반은 리눅스 사용자 그룹이었다.

우선 어떤 기업이 실제 리눅스 시스템으로 변경할지 알아보는 것으

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청중 중에서 3명을  지목해서 말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 한 명은  스티브로 50명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기술

책임자였고, 또 한 명은 론으로 인근  대학교의 시스템 관리자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었다.

미리 적어놓은 소개의  글을 읽으면서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졌고,

첫 번째 주제인 “꿀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리눅스를 알게 되

면서부터 지금까지 변천과정을 이야기했다.  현재의 리눅스는 단순

히 데스크 탑 환경 제공에 그치지 않고  멀티플 솔루션으로 사무용

으로 적합하며, SMP는 커널 2.4때부터 지원하고 있다.

청중으로부터 질문이 나왔는데, 다행히 답변도 다른 청중이 해주었

다. “스타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킨토시,  윈도우에서 폰트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고 대학 시스템 관리자인  ‘론’이 말해서

LinuxPlanet.com의 HowTo를 일러주자, 뒷줄에서 누군가가 스타오

피스와 X 폰트 설정법을 답해주었다.  한 절반쯤 시간이 지났는데,

이야기는 1/3밖에 나가지 못했다.

두 번째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뉴

튼이 한 “내가 멀리  본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있기 때

문”이라는 말에서 따온 말로 개인적으로 ‘오픈  소스’의 열기를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말로 자주  사용한다. 핀란드에서 한 청년이

미믹스용 터미널 에뮬레이터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점차적으로

꾸준한 개발과정을 거치며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에  맞춰 개발되면

서 동일한 모습에서 탈피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

야기를 했다. 리차드 스톨만과 Free Software Foundation과 GPL에

대해 설명하며, 이 무료 운영체제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

한 거인들 때문임을 설명했다.

2분을 남겨두고 스티브는 윈도 XP가 리눅스로의 채택 이유가 되는

지를 물었다. 답은 세 번째 주제인  ‘자유’를 통해 해줄 수 있었

으나, 시간이 다 되어 내가 준비한  이야기의 3분의 2밖에 하질 못

하고 내려와야 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몇몇이 모여 이야기를 다

시 했는데, 스티브는 윈도 XP를 사용해봤더니 업그레이드를 할  방

법이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XP에 대한 지원을 언제 끊어버릴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그 때문에  리차드 스톨만이 말한

대로 가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무료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확신했다. 지난 3년간 독

자들은 나에게 리눅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었다면, 이번 청중들

과 대화는 왜 리눅스여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유’라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그것이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략하고 리눅스를 이야기 한다면 나처럼 후회하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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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서버에 존재하는 심각한 보안 홀

[출처 : http://www.zdnet.com : 2001년 11월 28일]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TP 서버 소프트웨어에서 보

안 홀이 발견됐다２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리눅스 FTP 서버 사이

트는 쉽게 해킹될 수 있는 상태다. 레드  햇(Red Hat) 사가 실수로

예정보다 빨리 보안 홀에 대한 정보를 공표해  버렸기 때문에０ 보

안 홀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아직  보안 홀 패치를 개발하지 못한

레드 햇을 제외한 리눅스 업체들은 현재 패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쫓기고 있다２

레드 햇을 제외한 리눅스 업체들은 아직 패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네트워크 보안  정보 제공 회사인  SecurityFocus의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인 Alfred  Huger는 말하고 있다.  SecurityFocus 사는

11월 14일에 컴퓨터 보안 기업인 Core Security Technologies 사로

부터 보안 홀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리눅스 업체와 공동으로 패

치 개발 작업을 진행해 왔다. Huger는 모든 리눅스  업체들이 작업

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치를 신속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

이번에 발견된 보안 홀은 FTP 서버용 소프트웨어인 wu-FTP 프로

그램의 모든 버전에 존재한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FTP 서버의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파일 서버에 자주 설치되

는 프로그램으로서, Red  Hat０SuSE０Caldera International０터보

리눅스０Connectiva０Cobalt Networks０MandrakeSoft０Wirex 등,

여러 업체에서 발매하는 리눅스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다.

wu-FTP Globbing Heap Corruption Vulnerability라는 이 보안  홀

에서는 공격자가 그 FTP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서버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을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종

류의  FTP   서버는 대부분   인터넷   상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anonymous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FTP 서버가 보

안 취약성을 가지게 된다.

Huger는 이 보안 홀을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보

안 홀에 관한 정보가 예정보다 빨리 공됐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다.

Core Security Technologies 사는 문제점을 발견해, 리눅스  소프트

업체와 wu-FTP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오픈 소스 집단에 이를 알렸

다. 하지만, 레드 햇사는 지난 11월 27일, 실수로 자사의 모든 고객

들에게 이 정보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보안 홀에 대한 정보  공개는 문제되지 않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른 리눅스 업체와 12월 3일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는 약속 아래 패치 개발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

른 정보 공개로, 레드  햇 이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보안 홀 패치가 없는 상황에서 보안 홀에 대한 존재만 알게 됐다

한국IBM, 서울대에 리눅스 허브센터 설립

류한주 기자 (eWEEK)

2001/12/10

서울대학교와 한국IBM이 국내  리눅스 산업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리눅스 허브(Hub)  센터'를 설립하

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IBM은 자사의 대형 컴퓨터

시스템인 z시리즈를 비롯 관련 소프트웨어와 디스크, 테이프 등 주

변기기를 포함하는 제반 컴퓨터 시스템을 서울대에  무상 제공하며

서울대는 이를 기반으로 전국 대학교와 리눅스 관련 업계를 대상으

로 리눅스 연구과 교육을 위한  리눅스 허브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는 것이다.

이번에 서울대에 마련되는  리눅스 허브센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개방돼 교수들의 리눅스  연구 관련 지원, 학생들에

대한 리눅스 교육환경 제공, 실습장 마련,  리눅스 커리큐럼과 교육

과정 개발 등 학계에서의  리눅스 관련 연구활동을  본격 지원하는

중심센터가 될 예정이다.

이 허브센터는 또한 국내의  리눅스 관련 업계에도  개방돼 리눅스

기술연구와 관련 솔루션 개발에도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서울대가 이번 리눅스 허브센터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분

야는 리눅스를 이용한 시스템 최적화, 데이터  마이닝, 무선 응용기

술, 분산처리 시스템, 전자학습 등이다.  한국 IBM은 이를 위한 장

비지원 외에 학계와 업계가  리눅스 연구나 솔루션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올 12월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데

서울대는 내년도 신학기부터 시스템을 설치함과 동시에  본격 가동

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대와 한국 IBM은 또한 이 프로젝트의 원

활한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울대 고건 학술정보원

장, 서광석 교육연구전산소장, 문병로 교육연구지원본부장  등과 한

국 IBM의 마이클 하몬 전무, 이숙방 실장 , 송대식 부장 등 핵심관

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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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티브잡스, MS 민간집단 반독점 소송 타협안 강력 반박

/2001/12/10 hackersnews 송재명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민간 집단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타협안에

대해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CEO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잡스 CEO는 지난 7일 MS가 미국 극빈 국공립학교에 10억달러 상

당의 소프트웨어(SW)·PC·교육서비스·현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민간집단 반독점 소송 타협안은 10억달러의 전액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잡스 CEO는 “MS가 타협안에서 밝히고 있는  SW 지원비는 전체

10억달러 중 8억3000만달러를 차지하지만 실제 부담  비용은 100만

달러도 안된다”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MS가 독립  장학재단에

10억달러의 기금을 전액 지원, 학교가 원하는  SW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플측은 이같은 내용의 이의서를 매릴랜드 법원에 7일 제출했다.

일부 공립학교 관계자들도 이번 타협안은 MS 기업 이윤에  부합하

는 것이라며 학교가 임의대로 SW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잡

스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MS의 짐 데슬러 대변인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SW가

격을 산정한 후 모두 5억달러  상당의 SW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나머지 5억달러 가량은 새로 설립되는 교육재단에 전액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타협안대로 MS가 SW를 학교에 지원할 경우, 공립학교

는 추가로 5억달러 가량의 MS 호환 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대로  10억달러의 현금이 지원될  경우, 기존

학교정보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애플이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오는 10일 볼티모어 지방법원은 지난달말 1차  심리에 이어 민간집

단 반독점 소송 타협안 공정성 여부를 놓고 2차 심리를 가진다.

내년 7월부터 기존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이 이같은 처벌조항이 마련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저작권법이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법을

우선하게 된다.

이 법은 또 범정부적인 온라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정통부 장관이 온라인 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제정토록 하는 한편 온라인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해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대행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려했으나 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이 이 역할을 맡도록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무단링크도 저작권 침해”

한겨레 2001/12/07

허락없이 다른 홈페이지상의 저작물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결시킨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첫 판결이 나와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불법

링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7일 지리정보시

스템(GIS)을 개발한 G사가 "본사가 개발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허

락없이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피해를 봤다"며  유명 정보통신기업인

S통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들은 원고에게 3

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전자지도  서비스 일체를 무단  복사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용자가 링크사이트를 통해  지도검색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을 게을

리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링크는 인터넷 정보검색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보편적

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라는 주장 역시 데이터베이스  개발업자가 많

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품을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G사는 지난해 7월 이 회사와  전자지도 공급계약을 맺고 지도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던 N사가 허락없이 협력업체인 S사 홈페이지의 지

도찾기 코너에 N사 홈페이지를 연결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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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L, MS 패스포트 대응 위한「연합 구축」

AOL의 한 대변인은 지난 12월 4일 AOL 타임 워너가 공동 온라인

등록과 및 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업체들과 연합해 MS의  야심찬

계획인 패스포트 서비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im Hu (Special to ZDNet News)

2001/12/06

AOL은   34개의  회원사로   이뤄진  자유연맹   프로젝트(Liberty

Alliance Project)의 창립 멤버가  될 것이다. 이 그룹은  이번주 말

관리자 모임을 열고 새로운 신원 확인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단계

별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썬과 일부 다른 컴퓨팅 기업들도 지난  9월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nited  Airline),  제너럴  모터스(GM),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Fidelity Investment) 등의 주요 업체들과 연합해 자유연맹을 결성

했다.

AOL의 대변인은 "자유연맹 프로젝트를 통해 어느 한 기업이  단일

인증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언어를 제공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연맹은 공동 등록 과정과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의 틀을 확립하

기 위해 설립됐다. MS, AOL,  아마존닷컴, 야후 등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현재 웹 등록과 e-커머스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자체 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AOL은 '스크린 네임 서비스(Screen Name  Service)'라는 등록 기

술을 운영, 1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었다. 또한 AOL은

자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이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

시스템인 '퀵 체크아웃(Quick Checkout)'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MS가 이런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MS의 패스포트  서비스는 핫메일의 이메일

서비스, MSN 포탈 등 자사의 인기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입지

를 굳히고 있다. 또한 MS는 패스포트를 윈도우 XP에  통합, MS의

온라인 서비스 전략인 닷넷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MS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자사의 패스포트 서비스에  케르베로스(Kerberos)라 불리는 보

안 기술을 적용해 다른 인증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도록 개방했다.

MS 역시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케르베로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AOL은 매직 카펫(Magic Carpet)으로 패스포트를 따라잡으려는 프

로젝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연맹에 가입하기로 한

AOL의 결정은 공론을 빌어 MS를 찬양하려는 직접적인 의도인 듯

보인다.

AOL의 대변인은 "MS도 자유연맹에 가입하면  이는 곧 긍정적 조

치가 될 것"이라며,  "MS가 자유연맹과 연합할  경우 이는 차세대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독점적인  행태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MS는 대중적인 인스턴트 메신저의 표준을 만드려는 기업들의 노력

에 역행하는 AOL에 공개적인 비난을 가해왔다.

MS와 자유연맹이 개발한 신원 확인 서비스는 등록을 반복하지  않

아도 된다는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트너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편리하다

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가트너가 지난 9월 2145명의 성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95%의 응답자들이 웹사이트에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4%)은 사이트 등록시 신원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에 등록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22%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17%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서적 소개 등 개인 서비스를 위해 신원

확인 서비스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가트너의 연구 소장 겸 부사장인 애비아 리탄은 성명을 통해 "비록

소비자들이 복수 개의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불편을 겪을지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웹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ID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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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에「미 합의안 수용 촉구」

MS는 유럽의 경쟁 단속관들에게  자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행태에

관한 조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MS는 미국의 반독점 소송에

서 타결된 합의안을 유럽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Matthew Broersma (ZDNet(UK))

2001/12/06

AP가 입수한 102쪽짜리  비밀 법원 서류에  의하면, MS는 유럽이

조사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미국의 합의안

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미국의 합의안이 이미 불법으로 판정된 MS의 독점적인

행태를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C 관계자들은 유럽에서의

조사가 계속될 것이며, MS가  미 법무부와 합의한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초에 EC의 경쟁 정책 대변인 아멜리아 토레스는 EC의 조사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는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공개된 하나의 서류는 앞으로 있을  법률적 명령을 피하

기 위한 MS의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서류

는 윈도우 소프트웨어의 동작에 관한 상세한 정보  공개 명령과 같

이 MS가 회피하고자 하는 법원 명령들의 형태를 보여준다.

EU의 집행기관인 EC(European Commission)는 특히 MS가 데스크

톱 운영체제의 지배권을 이용해서 자사의 서버  소프트웨어 채택을

강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비록 MS가 서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데스크톱 시장의 지배와는 아직 비교가 안

된다.

서버 시장은 MS의 차세대 전략인 닷넷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닷넷

은 MS의 서버 기술을 전자 상거래 트랜잭션의 표준 인터넷 플랫폼

으로 사용하고자 설계됐다.

이번 조사는 또한 MS가 운영체제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통합

한 행태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다른 멀티미디

어 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낼 가능성이 있다. 이 방면의 조사는 미국

의 반독점 소송과 범위면에서 비슷한데, 미국의 소송은 MS가 인터

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에 끼워팔고 있다는  불평에서 시

작된 바 있다.

미국의 합의안은 무엇보다도 MS가 윈도우 서버의 동작에 관해  좀

더 자세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EU 소송

의 MS측 변호사들은 EU가 이러한 요구사항이 매우 특별한 성질의

것임을 고려하길 바란다며, 어떤 상업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도 이런

종류의 제한을 받으며 영업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서류는 또한 윈도우의 내부 구조에 대해 더 이상의 공개가 이뤄

진다면 경쟁사들이 MS 제품을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에서 MS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적

인 기능을 윈도우 설계에 포함시킨  것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경쟁

사들이 혁신적인 기능을 창조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

다. 이 서류는 "MS의 경쟁사들은 스스로 혁신해야 하며, MS가  이

미 만든 제품을 단순히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MS 변호사들은 EU가 미국의 합의안에서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주

장했다. 제출된 법률 서류는  "EC는 전세계의 경쟁 감시  당국들이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때 얻어지는 이익과 비일률적인 규칙을 적용

할 때 끼치게 되는 피해에 관해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적고 있다.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의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은 항소법원으로 되돌아 갈 수  있고 EC의 조사가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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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 때문에「해커가 냉장고까지 노린다?」

슬롯머신에서 셋톱박스와 현금  출납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장비에 적용 가능한 임베디드용  MS 윈도우 XP  버전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당신의 비디오 레코더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해커가 냉장고까지 침입할지도 모른다.

Matthew Broersma (ZDNet(UK))

2001/12/06

MS는 윈도우 XP 임베디드(Embedded)를 이용해 내장형 기기(PC가

아닌 모든 디지털 기기) 업체들이 꼭 필요한 정도의 복잡도만을 가

진 PC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NCR의 현금 출납기, 발리 게이밍앤시스템즈(Bally

Gaming and Systems)의 슬롯머신, 올리베티의 POS 장비, 후지쯔-

지멘스의 차세대 비디오  셋톱박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물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PC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윈도우 호환성은 윈도우를

대상으로 한 모든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낸다. 후지쯔-지멘스의 광

대역 솔루션 부문 사업 개발 담당자  크레이그 로버트슨은 "기능을

추가하면, 보안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후지쯔-지멘스는 액티비(Activy) 광대역 비디오 장비를 개발하는중

에 DVD 플레이어의 설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액티비는 웹을  브라우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액티비가 웹페이지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실수로 다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했다. 로버트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에 감염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가  코드를 수행하지 않도록 구성해

야 한다. 이렇게 되면 HTML 문서나 플래시 파일이 바이러스를 포

함할 수는 있지만, 실행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또한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등의 향상된 확

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MS에  의해 승인된 드라이버나 애

플리케이션만 이에 해당한다.

MS의 임베디드와 가전 플랫폼 그룹의 책임자인 오브리 에드워즈는

"항상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 복잡성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MS는 지금까지 보안보다는 개방성과 기능성을 중시한다는  평판을

들어왔는데, 윈도우 XP 출시와 더불어 이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드워즈는 이메일 프로그램인 아웃룩의 최신 버전은 특

정 파일을 자동으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아웃룩은 사용자가 이메일

에 첨부된 프로그램을 쉽게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공

격에 취약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후지쯔-지멘스와 같은 회사들은  XP 임베디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새로운 기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MS는 대부분의 경우 하드웨어  드라이버나 인터넷 소프트웨

어 등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MS는 XP가 공개 소스를 이용한 리눅스처럼 소스를 바꿔서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편리함을 제공하지 않지만, PC 데스크톱의 최신

기술들이 XP를 사용하는 기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에드워즈는 "XP 임베디드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관리가 필요없다.

MS가 이를 대신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S는 2년 이상된 윈도우 NT 임베디드를 계승하는 XP 임베디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NT 임베디드는  당시로서는 18개월이나 된

윈도우 NT 데스크톱 운영체제에 기반을  두고 개발됐다. 에드워즈

는 그것이 폭넓은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중 하나라고 말한다.

NT 임베디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  즉 전력 관리나 다이렉트

X와 같이 이미 최신 데스크톱 운영체제에 적용된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새  버전과 같은 새로운 애플리

케이션을 수행할 수 없었다.

XP에서는 MS가 데스크톱 운영체제와 동시에 임베디드 운영체제를

개발해 왔으며, XP 임베디드는 PC용 XP 출시후 한 달만에 발표됐

다. 에드워즈는 "XP 임베디드가 이제는 데스크톱과 동시에 간다"고

말했다. @

노바티스, 기존 글리벡 투여 환자 대상 무상 공급 실시

지난 19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한 약가 (캡슐당 17,862원)를 수용 할 수

없다며, 약가 재신청 입장을 밝힌바 있는 한국 노바티스는 약가 고시일인 19일

이전부터 글리벡을 투여해 오던 만성기 환자들에 대해 복지부와 최종 약가가 합의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바티스가 그동안 복지부와 약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글리벡의 무상 공급안을 내 놓은 것은,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정부가 고시한 <인터페론 불응성>이라는 보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글리벡을 취급하는 약국에서조차  정부 고시 보험 약가 17,862원

대신 2만 5천원을 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환자들에 대한 약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존의 글리벡 투여 환자들에게 글리벡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노바티스의 통상 홍보 컨설팅을

맡고있는 에델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5일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은 기존 글리벡 투여 만성기 환자들은 2주 치

분량 (비보험 싯가 15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글리벡을 모두 무상으로 받아갔다.

그러나 노바티스의 무상 공급으로 뜻하지 않게 글리벡을 무상으로 투여받게 된

환자들은 "추후 정부와 노바티스 간에 보험 약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보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환자본인부담금 대신 보험 약가 전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페론

불응성>이라는 현행 보험 적용 기준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관련

병원이나 약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 적용 기준의 <인터페론 불응성>이란 글리벡을 투여하기 전에 먼저

인터페론으로 치료한 후 인터페론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글리벡으로 전환한는

환자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인터페론으로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심해 환자의 고통을 덜기위해 글리벡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인터페론

치료 후 단 하룻만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글리벡으로 바꾼 경우등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환자들조차 글리벡 구입 시 자신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수 없고, 1-2개월이 지난 후 심평원의 판정이 나와봐야 결과를 알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대해 환자들은 현행 기준인 <인터페론 불응성>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글리벡을 처방받은 환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글리벡 구입시 곧바로 보험

적용 여부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복지부 약가 고시일인 11월 19일 이전까지 글리벡을 투여해 오던 만성기

환자들이 글리벡 무상 공급을 받기 위해선 글리벡 환자지원센터 (에델만 725-2001,

담당 강유리)로 연락하면 된다.

인터넷에는「언론의 자유」가 없다?

수정 헌법 제1조에 관한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미  법정이 언론의

자유 옹호론자들에게 날린 연타는 인터넷에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누려  왔던 세월이 이제는  끝났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obert Lemos (Special to ZDNet News)

2001/12/04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논쟁의 대상이 돼온 저작권 입법을 시험했던

두 가지의 소송 사건의  결정은 컨텐츠 소유자가  그들의 컨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해주었으며, 미 법정이 온

라인에서 출판되는 내용을 기꺼이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인터넷  상의 감시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판결문이 인터넷 상의 언론

의 자유가 갖고 있던 '아무도  손대지 못하던' 신분의 종식을 알리

는 포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HS   법률   그룹의  변호사이자   DCCA(DVD   Copy   Control

Association)의 캘리포니아 소송 사건에 반대하는 웹사이트  그룹을

변호하는 책임 변호사인 얼란 레비는 "불행히도 나는 이 문제에 대

해 낙관적이지 못하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과

실세계 간에 차이를 두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

다.

그 차이는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1997년에 미 대법원은

큰 문제가 됐던 CDA(Communications Decency Act)가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판결내리면서  단호하게 기각했다. 그러

나 4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대법원이 '인류의 범세계적  통신을

위한 새로운 매체'라고 불렀던 인터넷 상의 정보 출판을 기꺼이 제

한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 논쟁의 대부분은 1998년도에 제정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것인데,  이 법안은 저작권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컨텐츠 주변에 디지털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상에서 출판하는 내용과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

는 내용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레비는 가장 최근의 법원 판결은 DMCA를  지지하고 있으며, 정보

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수립

자들이 인터넷 상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연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던 뉴욕 순회  항소 법정의 두번째

재판에서는 온라인 해커 잡지 2600에 규제를 가하면서,  DVD를 깨

는 DeCSS 프로그램을  게시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 잡지와 발행인 에릭 콜리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품과 그것과 연

결해주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콜리의

변호사들은 콜리의  사이트(해커들과 언더그라운드  넷 사용자들을

위한 뉴스 페이지)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주

장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수요일에 나온 71페이지의

판결문에서 3명의 판사로 이뤄진 배심원들은 콜리의 행동을 규제하

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DeCSS  코드는 부분적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는 언론이며, 그같은  언론은 인터넷 상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법률 책임자 신디 콘은 "법

원은 코드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점을 10쪽에 걸쳐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면, 인터넷은 사용하기가

쉬워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데 좀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보호에 대

한 신경을 덜 쓰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콘은 다른 12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콜리에 대한 규제들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콜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대변인 프로스카우어 로즈의 파트너인 찰스 심스는 언론

의 자유 규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법은 200년 동안 공존해 왔다. 이 법안

에 자유 언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의 판결문은 심스의  말과는 상반된다. 특히 법정

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언론을 허용하는 것과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컨텐츠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

을 인정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희생하는 것과 해독을 허

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기본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을 완전

히 피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에서 나오

는 공공 정책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법

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루는  것을 감수하면서까

지 컨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을 해오고 있다.

위협받고 있는 컨텐츠

법적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날지를  예측하면서  많은  회사들은

DMCA 법안 하에서 가능한 법적 행동을 빌미로 온라인 비판을 잠

재우는 등 새로 보유하게 된 영향력을 재빠르게 행사하고 있다.

기술 문제와 관련된 웹 게시판인 슬래시닷(Slashdot)에 MS의 보안

표준인 커버로스 독점 버전에 대한  명세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자,

MS는 사이트 소유자에게 DMCA에 의해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서한을 보냈다. 슬래시닷은 반박했고, 그후에  MS는 자기

들의 요구를 취하했다.

또한 영국의  의학 리서치  회사인 헌팅던  생명 과학(Huntingdon

Life Sciences)은, DMCA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월에 이

회사의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 SHAC(Stop Huntingdon Animal Cruelty) 그룹의 ISP에게 법

정의 가처분 소송 결정을 가지고  SHAC의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닫았다.

이번 주의 두번째 판결로  법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도 없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된 것같다.

뉴저지 트렌튼의 연방 지방 법원 개럿 브라운  판사는 컴퓨터 사이

언스과의 교수인 에드워드 펠튼이 음악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

인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펠튼과 그의 연구 그룹은 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

지 기술을 깸으로서 음악 산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를 해

왔다. 펠튼 교수가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출판하려하자 음악 산

업계는 법적 소송을 하겠다며 위협했다.

그가 RIAA를 소송하기로 결정하자, 음악  산업 그룹에서는 자신들

이 정말로 소송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과 8

월에 펠튼이 소송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논문을 출판했다는 사실로

브라운 판사는 아무런 위협도 없었다고 확신하게 됐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들과 해커들은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학계

의 보안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업의 저작권  변호사들과 충돌하

게 될까봐 걱정한 나머지 DMCA에 저촉될 만한 이미 출판된 정보

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9월에 두 명의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DMCA 법안에 비

춰볼 때 '직접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피하게 하는

도구'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를 제거했다.

디지털 분야의 감식학 교수 한 사람은 그의 웹사이트에서 포렌식스

(Forensix)라고 하는 증거 채집 툴을  제거해 버렸다. 한편, 네트워

크 보호 회사인 아버 네트워크(Arbor Networks)의 한 해커는 저항

하는 뜻으로 자신이 만든 보안 툴 사이트를 중단시켰다.

6월에는 디지털  비디오 티보(TiVo)에  대한 웹   포럼의 진행자는

DMCA를 침해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프로그램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티보의 비디오를 다른  기기에 복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의 출판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언론의 자유 옹호론자들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빛을 주는 곳은 캘리

포니아 항소 법원이 소스 코드도 보호받는 언론이라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정에서는 DeCSS 코드의 온라인 출판

을 금했던 최초의 법정 명령을 뒤집었다.

항소 판사는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도 논쟁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진

술들과 같은 것이며,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측의 수석 변호인인 레비는 이같은  판결로 힘을 얻었지만, 그

는 정책 수립자들과 법정은 한걸음 물러서서 이  문제를 기술과 따

로 떼어놓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은 믿고 있다고 말한다.

레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이 인터

넷에 의해서 확대될 지는 모르지만, 창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

다.

결국 인터넷 상의 디지털 정보를 위한 법과  비디지털 세상을 위한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경우에나 법은 똑같은 형태여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

운 기술이 기본적인 권리나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

<기획-MS vs 반MS "격전장"> 닷넷-J2EE 아키텍처 논쟁

디지털타임스 2001/12/3

웹서비스  표준경쟁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인터넷  싱글사인온

(Single sign On)’이다. 웹서비스란, 말  그대로 모든 콘텐츠와 비

즈니스 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다 정확

한 의미로는 모든 콘텐츠와 비즈니스 처리를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단 한번의  인증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단 한번의 인

증’, 즉 싱글사인온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놓고 닷넷과  J2EE 진영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닷넷의 정보독점 문제

통합웹서비스에서 싱글사이온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MS

의 ‘닷넷마이서비스’가  ‘패스포트(Passport)’라는 연합인증시

스템이란 모델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  패스포트 모델은 사용자가

MS의 고객인증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닷넷마이서비스에 등록된  모

든 웹서비스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J2EE 진영은 “패스포트 모델은 금융기관 등 각종 웹서비스기관들

이 보유한  모든 고객정보를  MS에게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MS의 정보독점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이와 달리 J2EE의  대표회

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리버티얼라이언스 프로젝트’라는 새

로운 웹서비스 모델에서 각  웹서비스 기관이 고객DB를 보유하고,

상호간 인증을 통해 통합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

다. J2EE 진영은 MS가 고객정보를 독점할 경우, 내부 회원사와 경

쟁되는 서비스를 개설해 서비스 독점까지 낳을 수 있다며 MS를 비

난하고 있다. MS옥션이나  MS크레디트와 같은  서비스사이트까지

개설할 수 있다는 것.

MS는 이에 대해 패스포트에서 고객정보 등록은  이름·국가명·아

이디·암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는 단계부터  신용카드 정보까지

입력하는 단계까지 다양하며, 이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

다. 또 서비스기관이 기존 고객정보를 MS에게 넘겨줄 필요도 없고

단지 패스포트 정보만을 MS가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패스포트가 없으면 사용자들은 웹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서비

스기관에 일일이 고객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고 반

박했다.

하지만 닷넷마이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실제 상품을 구매하거나 금

융거래를 해야 할 경우엔 주소나 신상정보, 심지어 신용카드정보까

지 패스포트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MS의 반박은 J2EE진영의 주

장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단지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MS

가 ‘패스포드’ 같은 서비스가 없으면 사용자들이  모든 서비스기

관에 고객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는 명확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더 개방적인가〓양 진영은 서로 각자의  기술과 아키텍처가

훨씬 더 개방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양진영의 아키텍처를 보면

닷넷의 경우 ‘C/C++’ ‘C#’ ‘비주얼베이직’ ‘코볼’ ‘파스

칼’ 등 20개에 달하는 랭귀지를 지원하지만 윈도를 선호하기 때문

에 ‘멀티 랭귀지―원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반면  J2EE는 자바

기반이면서 윈도는 물론 유닉스와  메인프레임, 리눅스까지 지원하

는 ‘멀티플랫폼―원랭귀지’로 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양 진영 모두 나름의 해결책을 갖고 있다. MS는 ‘점프

투닷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윈도플랫폼

으로 변환시키거나, C#을 통해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또 자바진영의 경우 어댑터를 형성하는 랩퍼(Wrapper)라는 기능을

통해 이기종 언어로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웹서비스상에 통

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양진영이 이같은  선언을 얼마나 실제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내놓는가에 따라 개방형 논쟁은  결판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시장에서는 윈도 플랫폼만을 고집해온 MS가 과연 그같

은 방침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준비 상황〓통합웹서비스와 관련해서는 MS의 발걸음이 훨씬  빠

르다. MS는 이미 자사의  MSN서비스를 통해 1억6000만개의 패스

포트 계정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닷넷마이서비스의 구성도 ▲프로

파일·애플리케이션 세팅· 카테고리· 로케이션 등 MS가 직접 제

공하는 14개의 기본서비스와  ▲포트폴리오·사진·여행·음악·영

화·스포츠·뉴스 등 각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군으로

나누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바진영의  경우 선마이크로시스템즈가  ‘리버티얼라이언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회원사를 대상으로한 워킹그룹을 조만간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활

동할 계획이다. 이 밖에 IBM이나 오라클 등 J2EE진영의 핵심 회사

들도 통합웹서비스를 어떠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

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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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MS vs 반MS "격전장"> 한국, 통합  웹서비스 상용화 시험

무대  디지털타임스 2001/12/3

소프트웨어 분야의 ‘골리앗’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 독점을

제지하기 위한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2일 미국 연방정부가 MS사에 대한 반독점법위반 소송을  취하

하면서 이들 경쟁업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을  지켜내야 한

다’는 위기감에 차 있다. 공화당 정권(부시 행정부)이 사실상  MS

에 대한 견제를 포기함에 따라,  여타 경쟁업체들은 스스로 자구책

을 마련해야할 시점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마이크로시

스템즈의 최고 경영자인 스콧 맥닐리는 “나는 매일 CEO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만,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식들에게 마이크로소프

트가 지배하는 세상(Microsoft―only World)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서다”라고 최근 비즈니스 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올 하반기 들어 MS가 강력하게 시장확산 전략을 펴고 있는 분야는

크게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웹 서비스’  분야 ▲이동통신

분야 ▲게임기 분야이다.이 중 이동통신은 음성통화 위주에서 데이

터 통신으로 기술과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휴대폰과 PDA의 OS(운

영체제) 등 SW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같

은 이동통신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자 세계 최대의

휴대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사는 최근 MS의 이동통

신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동통신기기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에 빌 게이츠는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 삼성전자와 제휴를 맺는

등 시장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MS가 지난달 15일  출시한 게임기인 ‘X박스(XBOX)’는  기존에

게임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소니와 닌텐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

다. MS는 세계 최대의 게임시장인 미국과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 X

박스 마케팅에 무려 5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게임은 약 2년전

빌 게이츠가 휴양지에서 가진 전략회의에서 운영체제와  MS오피스

중심의 ‘나인투파이브(9to5)’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진출하자면서 ‘파이브투나인(5to9)’을 주창한 이래 MS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특히 최근 PC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주력 상

품인 운영체계 시장도 타격을 받으면서 게임시장에 대한 MS의  움

직임이 빨라진 것이다..

MS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요하게 시장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분

야는 웹 서비스다. 사실 웹 서비스는 이동통신과 게임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 영역이 아니라,  향후 초고속의 유·무선 통

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이동통신·온

라인 게임 등을 포괄하는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

리는 웹 서비스 시장에서 MS가 어느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는 가가

여타 신규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MS는 오래전부터 인터넷분야  세계 표준화기구인 W3C

를 통해 웹 서비스의 기반 언어인 확장성표기언어(XML)와 표준 프

로토콜인 SOAP·UDDI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과 투자

를 기울여왔다. MS는 이같은 투자를 기반으로 익스플로러  6.0부터

XML을 지원하는 엔진을 추가했으며, 나아가 닷넷(.NET)전략을 내

세우면서 웹 서비스 시장의 패권 장악에 나선 것이다.

과거 인터넷은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을 HTML을  기반으로

TCP/IP란 표준 프로토콜에  의해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탄생했다.

웹서비스는 한단계 더 발전해 웹 상에 서로 연계되지 않은 각종 웹

애플리케이션들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데이타를 주고받게 하자는 개

념이다. 사용자들이 이런 저런 웹  사이트를 넘나들며 일일히 수작

업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과,  경우에 따라서는 하드웨어 플

랫폼이 달라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없애자는  것이다. XML

포맷 아래 SOAP·UDDI의 표준 프로토콜에 의해 애플1리케이션간

의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단 한번의 로그인(싱글사인온; Single Sign―on)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있게 되는 것이다.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중심으로 한 자바 진영(또는 오픈소스 진영)

은 이처럼 MS의 웹 서비스 시장 장악  의도가 명확해지자, 지난 9

월26일 이른바 ‘자유연합(The Liberty  Alliance)’을 결성, MS의

닷넷에 대한 대안찾기에 나섰다. 아직까지는 이름(자유연합)만 그럴

싸할 뿐 구체적인 실체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선마이크로시스템즈

를 중심으로 33개 유명 기업들이 결성한 이  단체는 내년 1·4분기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빠른  시일안에 MS닷넷의 ‘패스포트

서비스’에 맞설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웹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

들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유·무선 통신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광대역(브로드밴드)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웹 서비스의   시험장(테스트배드)이자, 닷넷  기반의  MS와  자바

(Java) 기반의 안티(Anti) 닷넷 진영간 웹 서비스  플랫폼의 뜨거운

표준화 대결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선과 이동통신이 초고속으로 진화하면서 서로 통합되는 추세에서

유·무선통신의 최신 기술인 CDMA 2000―1x와 ADSL의 최초  상

용국이자, 이동통신 인구 27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670만

명을 헤아리는 한국은 유·무선 통합 기반의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가 용이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사이버트레이딩과 인터넷뱅

킹 이용자 수, 인터넷 커뮤니티와  B2B e마켓 플레이스 수  등에서

선진국을 앞서고 있어 웹 서비스 상용화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MS 한국법인이 올해 한국에서 개발자들을 위한 닷넷 무료  교육

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선마이크로시스템즈가 한국 썬에  본사가

직접 관할하는 ‘썬원(SunONE) 마케팅 조직’을 신설하고 ▲한국

IBM이 내년 1월 자바  기반의 웹 서비스 개발툴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리눅스 등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이클립스’를 적극 지원

하며 ▲한국 오라클이 J2EE 기반의 오라클9i 제품군에 대한 홍보와

무료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은 좁게는 기업용 SW시장을 서로 차지

하기 위한 경쟁이자, 넓게는 한국에서 웹 서비스 세계 시장 선점의

기세를 잡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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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관련 게임「법정에서 계속된다」

zdnet 2001/12/3

MS는 아마도 크리스마스 전 12일 간을 법정에서 보내야 될  것 같

다. MS는 이번 12월에 자사가 갖고 있는 많은 법적인 문제를 일단

락시켜 줄 중요한 법정 및  소송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한창 준비중이다.

12월에 있을 청문회와 법적 소송  서류 제출 등은 MS가  법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승리를 협의 테이블에서 얻어보려는 MS측의 공격적

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첫단계일  뿐이다. MS는

또한 판사들이 협의 사항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법률 전

문가들은 MS가 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고든&글릭슨의 반독점 변호사 힐러드 스털링은 "대

개의 경우 이같은 협상들은 그다지 골치 아픈 문제는 아니다. 그러

나 이번 협상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협의 조

건들이 사실상 MS의 계속적인 시장 지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12월 7일, 9개 주정부들과 콜럼비아 지역은  MS의 반독점 침해 사

실과 관련해 그들이 제안하는 배상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 그

룹은 이달초에 MS의 반독점 침해 문제에 관한 법무부와 다른  9개

의 주정부, 그리고 MS 간의 협의  사항문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

한 바 있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MS는 자사에 대한 100개 이상의 민사 소송들을

끝내게 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협의안을 변호하기 위해 볼티모어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다. 12월 12일까지 MS는 주정부들이 제

안한 배상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

같은 날, 상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와  18개 중의 9개 주정부의 법

무장관들 간에 토의 끝에 이뤄낸 협의안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시작할 계획이다.

MS는 12월 21일과 22일에는 EC(European  Commission)에 출두하

기로 했었으나, 지난 주에 감독  기관에 청문회 출석을 보류하겠다

고 말했다. 대신 MS는 EC에서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독점 감

시관들과 협상한 협의안을 수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터니 법안에 의거한  60일 간의 공시일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담당 판사가 법무부와 반독점법 위반자들 사이에 제안된 협

의안을 엄격하게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법안이다.

12월 10일과 12일에 있을 청문회에 대한 발표가  지난 화요일 있었

다. 100개 이상의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협의 사항이 정당한 것인

지를 결정하게 될 거의 12시간에 걸친 마라톤식 청문회임에도 불구

하고 거의 모든 당사자들이 증거나 증인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일심 판사 J.프레드릭 모츠는  12월 10일에 추가 청문회를 계

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MS와 원고들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을 것

이다.

12월 12일 상원의 강력한  법사위원회 앞에서 있을  청문회에서 미

법무 차관보 찰스 제임스는 MS와 법무부의 협의안을 정당화해야만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 전략은 MS로서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MS가 반독점 소송과 민

사 소송에 있어서 모두 자사측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한다.

뉴욕의 애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저&펠드의 반독점 변호사 조나

던 제이콥슨은 "이번 합의 사항들은 일련의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그는 "MS는 법무부와 몇 개의 주 정부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

의를 이뤘고, 이 합의에서 혜택을 가져오는 사항들을 포함시켰으며,

최소한의 충격을 주면서 다른 법적 절차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말

했다.

지난 주 사퇴 발표 후에 CNET 뉴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MS 고문

변호사 윌리엄 뉴컴은 MS는 어디서든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법정에 가져가지  않고도 공통 기반을

찾아내는 일과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리 쟁취하기

그러나 MS의 합의 전략은  특히 유럽에서 위험  부담을 일으킨다.

12월 21일과 22일에 있을 EC 청문회를 보류하기로 한 결정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MS는

청문회에서 자사의 영업 방침에 대해 변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MS 대변인 댄 리치는 "우리는 항상 말했듯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우리는 구두 청문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권

리를 포기하고 EC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리콘 밸리의 반독점 변호사 리치 그레이는 이 소송에 대해 "유럽

식 조사는 특히 MS로서는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EC는 MS가 자사의 데스크톱 운영체제에  있어서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서버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했는지의 여

부를 조사하고 있다. 8월에 이 감독기관은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

웨어에까지 확대 조사하기 시작했다.

EC 대변인 아멜리아 토러스는 MS가 제안한 평화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그녀는 "피고는 서류상으로, 그리고 구두로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해서 할 일이

다. 조사는 보통 이러한 청문회가 있든 없든 계속될 것이다. 청문회

의 참석 여부는 별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적 압력, 아니면 기만적인 태도?

한편, MS는 미국내의 반독점 소송을 두 법정, 즉 법적인 것과 여론

에서 치뤄야만 한다. 12월 7일에 있을 9개의 주정부와 콜럼비아 지

역 법원의 서류 제출을 보면 그들이 MS의 행동에 대해  공정한 배

상 조치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며칠

후에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법무부가 다른 나머지 주정부들

과 협상한 합의안의 합법성에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원 청문회를  하나의 '기만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고는 이 소송 결과에 대해 별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미 일심 판사 콜린 콜라-코텔리로서는 합의안을

검토한 후 이것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부

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정치적  압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판사로서는 제안된

합의에 관련해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1994년에 있었던 소

송 사건에서 법무부와 MS는  동의 판결을 이끌어낸  적이 있었다.

일심 판사였던 스탠리  스포킨은 이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후에 그는 콜럼비아 지역 순회 법정의 항소  법원에 의해 물러나야

만 됐다.

제이콥슨은 터니 법령 절차에 따른 기준들과 이전  항소 법원의 명

령의 기준들은 "비록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엄격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MS가 100개 이상

의 민사 사건에서 협상한 합의안이  있다. 이것은 많은 캘리포니아

의 원고측 변호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MS는 5년에  걸쳐서 형편이 어려운 학교들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기관을 만들고 약 10억 달러 상당의 기금과 소

프트웨어, 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하기로 돼있다. MS는  또한 사람들

이 학교에 기증한 재활용 컴퓨터에 대한 윈도우 라이선스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단체와 애플 컴퓨터를 포함한 MS의 경쟁사들은 이  계

약 조건을 반경쟁적이라고 불렀다.

제이콥슨은 "학교에 재활용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합의안

은 특히 현명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애플의 자리를 빼앗는 것

이며, 애플이 잘하고 있는 영역 중의 한  곳으로 MS가 훨씬 더 많

이 옮겨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글릭슨의 스털링은  판사가 이번 합의 조

건을 거부해야 하는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스털링은 만약 모츠가 이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MS의 독점적 행동들을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논

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컴퓨터 관련 서비스며, 기금들과 라이선스를

나눠주는 계약 조건은 MS가 교육 시장을 더욱 깊이 잠식하도록 만

들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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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정부주의 vs MS사

[출처 : Newsbytes : 2001년 11월 06일]

마이크로소프트(MS) 사가 소프트웨어의 보안  허점에 대한 공개를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데 대해 일단의 "선한" 해커들이 강력히 반발

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 배

포해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즉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이들의 무정부주의 주장에 동의한 그룹

은 노매드 연구 센터뿐이다.

MS 사는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콘퍼런스를  갖고

다른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보안 허점 공개에 대해  자사와 같은 방

침을 유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모두  보안 전문가들이 특정 소

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허점을 알아냈다고 해서 이를 대중에 공개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MS 사는 곧 공식 제안서도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보 무정부주의 제안서는 온라인 상에서 볼 수 있고

(http://www.securityfocus.com/archive/82/224378)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입장 또한

공개되어                                                  있다.

(http://www.microsoft.com/technet/columns/security/noarch.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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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는 미래용 특허 유통

[출처 : 일간공업신문 : 2001년 11월 06일]

미래용 특허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 이전기구(TLO)의 설

립 등 특허의 유통환경이 정비되어 온  것도 있지만, 미 이용 특허

를 수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국유 특허의 이전에  관한 규제를 완화

하거나 기술이전의 중개역인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의  파견을 지원

하는 등 시책을 적극화하고 있다.  대기업의 특허를 특수분야에 강

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등 이용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경제산업

성 관동 경제산업국의 다카하시 특허실장에게 특허 유통의 현상(現

狀)을 들었다.

- 특허유통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최근 몇 년간에 크게  향상하고

있다.

“전기업계 등에서는 지적 재산 부분도 독자적으로  벌어야만 한다

고 하는 방침이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미 이용 특허를 타사가 활용하도록 해, 특허 수입을

올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하는 측에서는 다액의 연구개발

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매력적이다. 특허청의 보조로 행

해 온 특허 유통사업은  호조로, 성립건수는 누계  900건에 이른다.

지적재산 거래에  착수하는 기업도  40개 사  정도로 늘어나고  있

다.”

- 제품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미 이용 특허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

가.

“전체 중에서 방위 특허도  포함해 3분의 2가  미 이용 특허이다.

이 중 타사의 실시허락을 "yes"로 하는 개발특허가 약 절반이다. 공

업소유권 종합정보관이 인터넷으로 무료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베이

스에서는 4만 1000건을 취급하고 있다. 상품화 예를 제안하는 개방

특허의 활용사례를 모으면, 기획과 영업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 기술이전처는  특정업계에 그치지  않고, 다양화하고  있는 같은

데…

“기술이전은 이업종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기술이 의료

기기에 사용되는 등 예상 밖의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면 유통과 금융, 운수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

된다. 또한 대기업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수익이 10억 엔 이상 예

상되지 않으면 사업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술은 특정

분야에 강한 중소기업에서 활용되면 좋다.”

- 대기업의 특허를 중소기업이 실용화하는 경향은 재미있다.

“예를 들면, 금속가공용 프레스기 내의  동력전달부, 스플라인부의

마모 보수기술의 성공예가 있다. 기기 유지관리업자, 시노하라 프레

스 서비스(찌바현)가 보수 힌트가 되는 도면을 발견해, 그것이 자동

차기업 마쯔다의 특허라는 것을 알고,  찌바의 특허 유통 어드바이

저의 중개로 실시 허락을  얻었다. 중소기업도‘우리하고는 관계없

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 시책의 하나로 특허 유통 페어를  특허청, 관동 경제산업국이 개

최하고 있는데…

“13일부터 동경 빅 사이트에서 열리는 특허 유통 페어는 5년째로,

강연이 풍부하게 준비됐다. 시노하라 프레스 서비스 외에 게이오대

학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야채의 신선도 유지  시트와 변리사의

니시자와씨의 강연 등이  있다. 방문  전에 관동경제국의 홈페이지

(www.kantou.meti.go.jp/ztokyo/2001trfsan.htm)에서 출전하는 기술

을 체크,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