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1년 12월 24일자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 정부의 두잣대

성인용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권하는 전자우편이 초등학생에게까지 마구 뿌려지고

있다. 인터넷에 올려진 전자우편 주소를 모아 사용하다 보니, 미성년자 구분 없이

마구 보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조사에 나서는 것조차 꺼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 관계자는 “수사권과 법 적용의 한계 때문에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통부는 잘 몰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도 손을 놓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사이트 가입을 권해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나라에다 서버를 두고 전자우편을 보내면, 발신자를 찾아내도 처벌할 수

없다”며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윤리위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부가 앞장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해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정말로 청소년을 보호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청소년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음란물 사이트 가입을 권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내용등급제 시행은 그 다음이다. 성인용 사이트 가입을

권하는 전자우편의 경우, `순진한' 청소년들을 음란물로 유도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전장우편 프로그램의 미리보기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전자우편의 제목만 선택해도

내용이 보인다. 성인용 사이트 가입을 권하는 전자우편을 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제목을 클릭하는 것으로 이미 음란물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런 전자우편 중에는

성행위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을 놓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이트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용등급제를 밀어부치던 `열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정보통신 전문기자jskim@hani.co.kr

김인규 선생님이 지난 12월 20일자로 복직되셨습니다.

김인규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서시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3개월이라는 정직(징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복직이라는 점.

(즉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징계철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발령이 본래 "비인중학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꽤 떨어진 안면도(!)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의 유배(!)인 셈입니다.

(안면도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의 맥락상!!)

현재 김인규 선생님은 제도권내에서 두 개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창작 활동을 비롯하여

법정 투쟁과 다른 차원에서의 활동도 열정적으로 전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법적인 형사처벌 관련 재판이구요,

(현재 검사가 제시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판사가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연대에서는 이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구요.)

다른 하나는 위의 징계와 관련된 행정소송입니다.

(현재 해당 교육청에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만약 철회가 안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겠지요.)

결국 현재 김인규 선생님의 문제는 지난한 법적 투쟁을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몇몇(진짜 극소수의) 정보통신윤리위와 청소년보호위 관료들의

비전문성과 무지, 그리고 무책임한(그러나 막강한) 결정권한이

한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커다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은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승리한다 할지라도 김인규 교사와 그를 지지한 수많은 학생들, 시민들의

그 많은 시간과 노력, 나아가 상처 받은 감성을

국가 행정기구나 국가 관료들이 과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보상은 고사하고

더욱 세련된 검열장치를 만들려고

머리털이나 쥐어 뜯고 있겠지요....

한 겨울에 단식농성하는 시민들보고,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따땃한 사무실에 퍼질러 앉은 채,

"시민단체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억지 하나로

18개월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글쎄요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 법학자, 대학교수, 리차들 스톨만과 같은 세계적 전문가들이

18개월 동안 "잘 몰라서 오해한다"니

과연 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권하루소식 2001년 12월 21일자 (제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인터넷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60일

1인 릴레이 철야노상 단식농성'이 20일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5시 명동사거리에서는 단식에 참여한 활동가를 포함해 시민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보통신 검열반대 문화제'가 열려 단식농성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 24개 단체들과 단식에 참여했던

65명의 정보통신 활동가들은 성명을 발표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들은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때 정보통신윤리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방적으로 판단·지정하고, 전자적

등급 표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사회단체들이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분노와 허탈함을 표시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농성의 실무를 책임졌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들이 인터넷 국가검열에 대응하는 공대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성과로 지적했다.

사실 이번 농성에 돌입할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상 검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보인 단체는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민변, 전빈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후 공대위에 결합할 의사를 전해온 것.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단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단식농성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엑스죤'은 지난달 9일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마지막 단식자로 나섰던 민주노동당 문성준 정보통신부장은 농성 이후 공대위

틀에서의 획기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정보통신부장은 △내년에는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만들어 인터넷 검열에 관한 기존 법률들을 바꾸어 나가고

△인터넷 공간에서 검열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밝혔다. [범용]

[성명]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끝장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60일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을 마치며 -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가한 60일간의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이 12월

20일로서 마무리되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업 사이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에게 들이닥쳤다. 엑스죤은

동성애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차단소프트웨어(youth.rat)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단식농성에 참여한 60여명의 활동가와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은

청소년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오랜 싸움 끝에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다른 매체의 규제위원회가 상당히 민주화된

것과는 정반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기 권한을 제맘대로 확장해 왔다.

차단목록 10만8천건과 퇴폐 2등급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배포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아님 말고"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으며 자퇴청소년들의 자생적인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을 다른 청소년에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쇄시키면서

자신들이 청소년 보호를 하고 있다고 억지를 써 왔다. 무엇보다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며 모든 업무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민간 자율 위원회'라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희대의 코미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서비스가

폐쇄될 수 있는데 감히 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민간 자율적인 권고'를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차단목록 10만8천건, 불온통신의 폐쇄에 이어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또다른 검열 수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차단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인터넷을 검열하는 '신종 검열'이자 '기술 검열'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을 청취하기는 커녕

아직까지도 "사회단체가 자율적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http://www.safenet.ne.kr)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흰소리만 해대고 있다. 이들의 거짓말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

사실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건대 지금까지 우리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농성을 했던 이유는

시행도 되고 있지 않은 소위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 대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본법의 위임범위도

무시한채 정부가 시행령을 제멋대로 손보아 기술적인 등급제, 즉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행동에 돌입했던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인 판단과 기술적 차단에 의해 강제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보호가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검열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에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농성에 줄이은 참가로 이런 사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60일간 계속되었던 농성을 오늘로서 접는다. 우리는 앞으로 등급 거부 운동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한다. 또한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보다

확대된 연대틀을 구성하여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반드시 폐지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체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2001년 12월 20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60일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

참가자>

경수, 고승우, 구본승, 권병안, 김경미, 김낙준, 김병수, 김승만, 김실, 김인규,

김현철, 김혜련, 나재민, 레이, 리버, 머슴, 문성준, 문은영, 박철민, 박한근,

보릿자루, 붕어, 서동진, 서민갑, 서임선아, 송권봉, 송성훈, 송용환, 신재영,

썩은비, 안나래, 안성배, 양명철, 여준성, 오병일, 오상훈, 요한, 이광열, 이나라,

이상현, 이성우, 이영수, 이용근, 이은희, 이종회, 이창수, 이창은, 이창조,

임현석, 장여경, 정승연, 정은희, 정현정, 조성용, 조형진, 조화심, 지경, 최유리,

추은주, 칸, 하강석, 한채윤, 홍준호, 홍창욱, 황정일 (이상 65명, 가나다순)

한겨레 2001.12.07(금) 18:50

인터넷 '무단링크' 저작권 침해 첫 인정

인터넷상에서 다른 홈페이지나 그 일부 코너를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는 이른바 `무단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무단링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7일 휴대전화를 통한

지도검색이나 자동차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교통상황이나 위치정보를 아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전자지도'를 제작한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업체

지오스테크놀러지가 넥스텔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오스테크놀러지쪽에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오스쪽이 정당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전자지도를

넥스텔 등이 무단링크해 자신들의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인터넷상에서 무단링크가 보편적으로 행해진다는

점만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자지도와 같은 개발품을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지오스쪽은 더 이상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오스는 지도공급계약을 맺고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지도를 사용하던

넥스텔이 지난해 3월 자신의 협력업체인 신세기통신 홈페이지 등에 전자지도를

무단링크시켜 사용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

기자myzodan@hani.co.kr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

인터넷에 '검열' 깃발 꽂히다

인터넷 검열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마침내 제도적 틀을  갖추며

현실의 문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 올 7월부터 발효된 데 이어, 11월 1일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마저 발효됨으로써, '유해매체표시제'와  '차단소프트웨어'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의 검열체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새로이 시행된 인터넷 검열체계의 핵심은 '전자적 표시'제. '불온' 혹은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사이트는 스스로  '유해함'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해야만 하며, 이러한  '전자적 표시'가  '차단소프트웨어'와  결합됨으로써

인터넷  차단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유해매체판정의  잣대가

국가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점과 유해매체여부와 상관없는  사이트까지도

차단이 가능해진다는 점.

11월 9일 동성애사이트 엑스죤의 폐쇄는 그  첫 케이스로 등장했다. 막연히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마크

표시'와 '형사처벌' 중의택일을 강요받던 끝에 '자진폐쇄'의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인터넷 검열 현실화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항의행동도 거셌다. 7월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효되자,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가 초유의 사이트 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10월 22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사회단체들의 60일 릴레이

단식농성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 전체 2001년 인권10대뉴스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http://www.sarangbang.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2001년 12월 6일자 (제1992호)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3개월간 차단했다가, 5일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곧바로 차단을 해제하였다.

5일 새벽, 서울대 동아리연합회(회장 김진영, 아래 동연)는 전국연합과 전농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 차단 사실을 폭로하였다. 동연에 따르면 몇몇

학생들이 1달 전부터 이들 홈페이지가 계속해서 접속이 되지 않자 의문을 갖고

지난주에 동연에서 중앙전산원에 문의한 결과, "전산원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조사단(형사 유현경, 김경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서울대에 서 두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서 국가보안법 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 니 IP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캠퍼스망실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경 유현경 씨 등 형사 3명이 중앙전 산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중앙전산원 2층 실습실에 있던 문제의

컴퓨터를 3주 동안 압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실습실 관리자가 '게시물을

못 올리게 당분간 홈페이지를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전 화통화를 받았으며, 이에

캠퍼스망실장이 9월 11일 "전산원장에게 보고한 후 전국연합과 전농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으며, 또한 자신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수 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망실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전화를 받은 실습실 관리자 는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이 수사를 나왔던 형사 3명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한다.

특히 캠퍼스망실장은 경찰 측에서 요청사실을 부인하자 결과적으로 "공문을 안

받고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5일 오후 4시 30 분경 해당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을 해제했다.

손 쉬운 인터넷 통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는 인터넷이 얼마나 손쉽게 통제될 수

있는 매체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접속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관리자에 의해) 차단당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최근 진보넷이나 민주노총 등의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호 소가 많은 걸 볼 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장 실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접근권과 통제의 문제에 보다 많 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터넷의 사용에만 관심을 국한시키고 있는

사회단체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범용]

*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대항해 '각개약진'해 온 투쟁들이 정기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대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

연합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

악법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 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폐가 포함되었습니다.

반민주악법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오늘 우리 민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바라보이는 길거리에서 농성에 들어

간다. 우리는 왜 이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가는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 땅 민중이 도탄에 빠지고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철저한 희생을 강요 당

해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

이 70%에 육박하는 등 항상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농민들의 삶은 더

욱 비참하다. 개방농정이라는 미명아래 단행된 농업포기정책으로 빚더미에 올

라앉은 농민들은 이제 목숨줄같은 쌀마저 내 놓아야 할 판이다. 공장에서 쫓겨

나고 농촌에서 밀려난 빈민들에게는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살인적인 철거와 단

속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민중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닿고 생존권 보장

을 요구하는 처절한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민생개혁입법은 사라지고 철도 가스 등 민영화 관련법안과 건강보험재정분리,

민간의료보험 도입등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을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손

발을 척척 맞추고 있다. 우리는 오는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민중

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요구를 똑똑히 전하고자 농성에 들어간다.

우리가 오늘 국회 앞 노상농성에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수십년 민주화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독재의 망령이 스믈스믈 되살아 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목도한다. 악명높은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 정치개혁입법

등 개혁입법은 실종되거나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그 위에 김대중정권은 아

프칸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정원의 수사권확대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이어

질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등급제

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

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러한 반민주적 움직

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국민의 경고를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늘 국회앞 농성에 돌입한다.

파병반대! 이 것이 우리가 오늘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는 절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아프칸 전쟁은 테러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

과 패권을 힘으로 관철하려는 부도덕한 전쟁이다. 수많은 양민들과 포로들이

무참히 학살 당하고 있는 야만적인 학살의 현장에 어찌하여 우리 군대를 파병

하려 하는가? 비전투원파병은 곧바로 전투병파병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녕 김대중정권과 16대 국회는 우리 역사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의 아들들을 제국주의 전쟁광들의 총알받이로 보낸 매국노들로 남으려는

가? 정녕 인류역사에 평화를 파괴하는 21세기 첫전쟁의 부역자들로 기록되기

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 준엄한 질문을 김대중정권과 여야정치권, 16대 국회

에 던지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다.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도를 넘은지 오래이

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외면하고 그 것을 짓밟아 군림하는 자들은 어김

없이 민심의 준언한 심판을 면치 못함을 역사는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

다! 오직 민중만이 희망이다. 오늘 우리가 농성에 돌입하는 진정한 이유는 민

중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앞 노상농성에 들어가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김대중정권

과 여야 정치인, 16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이 땅 모든 민중들

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1. 아프칸 파병동의안 처리와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2. 쌀생산비를 보장하고 개방농정을 철폐하라.

3. 철도 등 공기업민영화를 반대한다. 철도, 가스구조개선특별법 제정을 중단

하라.

4.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실시

하라.

5. 국가보안법과 인터넷등급제 등 반민주제도악법을 철폐하라.

6. 영세노점상 단속을 중단하고 공공□영구임대주택 등 빈민생존권을 보장하

라.

6. 건강보험 재정 분리 반대한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폐기하라.

7.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개혁입법을 즉각 단행하라.

8.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육재정 6%를 보장하라.

9. 공무원□교수 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전면보장하라.

10.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고 언론개혁 단행하라.

2001년 12월 4일

반민주악법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 참가자 일동

한겨레신문 2001/12/04일자

'내용등급제 누락' 국회-정통부 딴소리

“더 연구해 보기로 해 법에서 들어냈다.” “시민단체가 반발해 표현을

바꾸기로 한 것이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항목을 뺀 것을 두고, 당시 법안 심사에 참가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과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인터넷 내용등급제 추진 중단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정통부는 지금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

심사 때는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하니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받아 그렇게 했다”며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돼있던 것을 빼는 대신

`정통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법안 심사를 맡았던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연구·검토 시간을 더

갖기로 하고 법에서 관련 조항을 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당시에는

분명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검토했고,

정통부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나은 방안을 찾아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라며 “이후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한 적이 없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대해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고 법에서 뺐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정통부가 국회에서 법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항목을 들어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운동을 펴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정통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여론은 물론 국회의 입법 취지까지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jskim@hani.co.kr

인터넷등급제가 위험한 이유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등급제 반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단식 농성도 잇따르고 있다. 명동성당에서는

네티즌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서울 종로구 정통부 앞에서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비바람에 노출된 상태로 철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정통부 관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차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내용등급제는 민간 자율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왜 정통부를 상대로 농성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고 차단하는 게

불만스러우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내용등급제는 민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이들은 또 “내용등급제는 법과 상관없이

캠페인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유해매체물 표시제와

내용등급제를 섞어, 정부가 내용등급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쪽에서 보면 둘을 분리해 설명하는 정통부와

윤리위 태도가 더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동성애자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분류할 정도로 합리적이지 못한 정부 잣대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네티즌의 정보 이용권이 차단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어떤 것은 `음란·폭력물'이란 이름으로 분류되는

것만 다르다.

내용등급제를 민간 자율에 맡겼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정통부는

내용등급제를 직접 시행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닥치자 시장에 맡겼다.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수익사업으로 내용등급제를 하게 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이용권이 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게 됐다.

내용등급제 상품의 주 고객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 사업자들이

부모들의 `자녀 보호' 본능을 미끼로 이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음란·폭력물 분류 잣대를 더욱 넓힐 게 분명하다. 도서관이나 피시방 한곳이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언론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학교, 도서관, 피시방 등이 모두 내용등급제에

동참하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동성애자 사이트가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정도라면, 장애인 사이트, 키 작은

사람들의 모임 사이트, 왼손잡이 동호회 사이트 등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 적어도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비바람

몰아치는 거리의 찬 시멘트 바닥에서 단식 농성까지 하며 내용등급제를

막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겨레

2001.12.3

김재섭 정보통신 전문기자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