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자

2002년 워크샵

언제 : 2002년 1월 19일∼20일

어디서 : 이한열 기념관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거부 1947+

진보네트워크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서울영상집단

프리첼 지문날인 반대자 모임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지문날인 반대자 워크샵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양산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문날인제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야만적인 제도를 철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펼친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지문날인제도 거부운동 이전에 있었던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재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비판운동까지 소급하면 지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낸 것이 십 수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제도에 항거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나름대로의 의지를 관철시켜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의 운동이 그 당위성에 비추어 놀랄 만큼 침체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이러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이제 더욱 새롭고 강도 높은 운동을 준비하고자 이번 워크샵이 준비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존재자체를 의심받는 사람들이지만, 비록 지금은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목소리는 이 야만적인 제도를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만큼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워크샵은 그 거대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첫 삽을 뜨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디 즐겁고 유쾌하고 뿌듯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2년 1월

지문날인 반대연대 배상

목     차

Q & A ………………………………………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요 …………………… 3

2001년 활동보고 …………………………… 5

2002년 사업계획 …………………………… 8

일정표

날짜	시간	뭐하나요?	준비물 기타
1/19	16:00∼16:30	짐 정리 및 인원확인	편안한 복장으로
	16:30∼17:30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상영	졸지 않기 ㅡ.ㅡ
	17:30∼18:30	다큐 평가 및 서로에 대하여 아는 시간	뭘 보여줄까요?
	18:30∼20:00	식사, 세면, 개인시간	맛있게…
	20:00∼23:00	활동평가 및 토론, 내일 아침에 뭐 할까 계획…	필기도구 꼭!!
	23:00∼	친목의 시간	아, 괴롭다 ㅜ.ㅜ
1/20	09:00∼10:00	기상, 세면, 못 다한 이야기	밥은??
	10:00∼12:00	어제 한 계획 실천, 글쎄요…	…
	12:00	해산. 자기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의지를 *^^*	퐈팅!!!!!

Q&A 지문날인 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1. 지문날인제도는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나요?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는 1968년에 있었던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당시에 처음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 1월에는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시기이기도 했구요. 사회적인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변변한 토론의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지문날인제도가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2. 우리나라의 지문날인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외국의 경우에도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3. 정부가 말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불순분자의 색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문날인 및 감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범죄 피의자의 검거에 지문이 용이하게 활용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4.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나요?

하나 하나 확인해보죠.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불순분자가 남한 내부의 비판세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남한 내부의 비판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굳이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정황을 이유로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불순분자는 간첩이나 무장침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간첩이 지문감식으로 잡힐까요? 실제 지문감식을 통하여 간첩을 색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의자 검거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수사절차의 ABC를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일단 용의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경찰의 이야기대로라면 굳이 용의자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전 국민의 지문을 일단 대조하는 작업을 하게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전 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단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경찰청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지문제도의 효과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의뢰된 지문감식의 건수는 불과 2만 여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문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건수는 겨우 2천 8백여건에 불과하죠. 즉, 일년 내내 겨우 3천 건도 되지 않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5000만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지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효율성을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신원확인의 문제인데요, 지문이라는 것은 신원확인과정에서 거의 최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소지품 또는 유류품을 먼저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등의 사전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마치 신원확인을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별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5. 그렇다면 왜 굳이 지문날인제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지문날인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두 번째로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자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개인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수동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효과적인 복종의 기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억지를 써서라도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도 심각하다는데

지문보다도 사실 더욱 위험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번호만으로 한 개인의 정보를 10가지 이상 즉시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죠.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내외국인의 구별, 성별의 구별, 출신지역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회가 진척되면서 더욱 위험해지는 현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매칭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화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개인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유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7. 주민등록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법은 먼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보들에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구요, 정보수집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도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많이 수집된 정보가 동사무소라는 말단 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거의 제한 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본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8.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효율과 편리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갈수록 결국은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데 반면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9. 주민등록법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통합입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만을 예로 들자면,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제도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의 경우에도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개인정보보화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기주의나 철저한 개인주의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올바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확보하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요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제도의 부당함과 이의 철폐에 동의한 몇몇 단체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7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문날인 거부 1947+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 서울영상집단

- 프리첼 지문날인 반대자 모임

-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한 구석에 모여 지문날인 철폐를 위한 각종의 사업을 구상하면서 지나간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으므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활동은 단체로 결합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자격으로 오시는 분들을 더욱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지문날인 철폐운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활동보고 : 2001년 어떻게 살았나요?

- 2001년 활동의 주요 테마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 특히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서울영상집단이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제작하였으며, 이 다큐멘터리를 전국의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습니다.

□ 인권영화제의 상영과 동시에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인권모임에 알려나가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부산, 광주, 강릉, 춘천, 전주, 군산, 수원의 인권영화제를 비롯하여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으며,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는 가장 다큐정신에 투철한 작품에 수여되는 □독불장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 특히 한국독립단편영화제의 상영과 동시에 상영관 주변인 동숭동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선전물을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일부 편집하여 공중파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문날인제도의 부당성을 알려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원지반환 또는 폐기 및 전산자료삭제 청구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11월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십지지문원지의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지문전산자료의 삭제를 청구하는 개인정보정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자신들이 국민의 지문정보를 직접 채취하면서도 지문에 관한 소관청이 경찰청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에 이 청구를 이첩시켰습니다.

□ 경찰청은 청구인들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정보열람청구를 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한 바 없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 정정이라 함은 본인의 정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상이성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청구의 목적이 된 지문의 경우는 상이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청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청의 주장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왜곡한 것으로서 청구인 중 1인이 이미 자신의 정보를 열람했으며, 다른 199인의 경우 똑같은 열람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 청구인들은 해당정보의 상이성을 이유로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정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해당정보가 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되는 행위 자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한 행위로서 원천무효이므로 해당자료를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경찰청의 거부행위는 부당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성남붕어빵봉지 사건을 알려내었습니다.

□ 경기도 시흥시청과 기업은행의 일부 지점에서 폐기처리 된 개인정보가 담긴 주요 전산문서들이 붕어빵봉지로 둔갑되어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유통된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 사건의 경위를 추적하였습니다.

□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가 이루어졌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사후조처를 약속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미 유통된 정보에 대하여 후속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계기관이 대단히 무성의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직접 피해자인 해당지역의 시민들을 조직하여 민사재판을 제기하고 담당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지역에서 연대를 할만한 단체를 찾아내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할만한 자체적인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더 이상의 진척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 지문날인 거부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활동을 하였습니다.

□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받는 각종의 피해를 종합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활용하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사례를 접수받았습니다.

□ 그런데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피해사례의 접수가 의외로 저조하여 이를 이슈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피해사례를 이용하여 이슈화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개별적인 사법운동 및 문제제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행정자치부에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는 즉각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인 행정법원은 행정자치부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패소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의 소는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 서울영상집단에서는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청구 역시 일부공개만을 전제로 하여 청구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가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프리첼 지문날인 반대자 모임에서는 TEPS 사업본부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 없이 TEPS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TEPS 사업본부는 비공식적으로 대체신분증을 이용한 수험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으나 그 내용이 대단히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으로서 보편적인 일반인이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시험을 보기 힘든 상황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월례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비록 많은 반대자들께서 참여하시지 못하였고, 진행하는 실무자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기대에 부응하는 모임의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주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으로서 일정정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이 외에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자건강카드도입반대운동, 작업장 감시반대운동, 프라이버시보호운동에 조직적 □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쉬어 가는 페이지>      성남 붕어빵봉지 사건, 그 후...

2002년,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 현재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들에게 순차적으로 IC 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안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스마트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은 첫째, 작업장 감시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의문과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카드발급을 다시 시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셋째, 자본과 결탁하여 스마트카드의 위험성을 또다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현재 강남구 일대에서 운영중인 민원서류무인자동발급기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감식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한 본인확인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이처럼 수월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위험성을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중이며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의 표명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낳고 있는 PASS 21 사건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당 사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문감식을 통해 본인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추론해본 결과 혹시 경찰청의 지문자료를 이용하여 지문감식을 통한 본인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청의 지문정보가 이처럼 외부의 사기업과 연결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 2002년 양대 선거에 개입할 것입니다.

□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지문날인 거부로 인하여 신분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증 및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선거권보장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제기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정이 확정되는 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 대선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때에 맞추어 각 후보진영에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의사가 어떤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각 대선 후보자들이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공약사항으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의 확산을 도모할 것입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위들 중 대학에 근거하고 있는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선전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신학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 지문날인제도의 부당함을 알려내는 보다 규모가 큰 사업을 고민중입니다. 물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주민등록법 즉각 개정하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프라이버시 통합법 제정하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fing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