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일  시 : 2001년 12월 8일(토)  오후 3시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  최 :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후  원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윈도XP 문제점과 OS 독점반대 토론회

윈도XP 문제점과 OS 독점반대 토론회

MS의 OS독점을 반대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가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출시한 윈도XP에 개인사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MS는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력을 이용하여 닷넷(.Net) 전략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윈도XP와 닷넷 전략은 더 이상 MS의 사업전략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윈도XP와 닷넷 전략의 문제점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MS 윈도의 독점소송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MS의 운영체제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활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토론회가 MS 독점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1년 12월 5일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토론회 일정

사 회 :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제 1 부 윈도XP와 MS 독점의 문제점                  3:00∼4:00

발제1 : 윈도XP와 닷넷,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이혁, IPLeft)

발제2 : MS 반독점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 (오승한, 서울대 박사과정)

토 론 : 김재섭 (한겨레신문 기자)

임준우 (다음커뮤니케이션 CPO)

□ 휴식	4:00∼4:10

제 2 부 OS 사회화와 MS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4:10∼5:00

발제3 :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OS 사회화 (홍성태, 상지대 교수)

토 론 : 이만용 (리눅스코리아 CTO)

주철민 (IPLeft)

제 3 부 종합토론                                   5:00∼5: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자료집 목차

1	토론회 일정
제 1부 윈도XP와 MS 독점의 문제점
4	윈도XP와 닷넷(.Net),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이 혁
11	MS 반독점 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	오승한
22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으면?	김재섭
26	MS의 끼워팔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임준우
제 2부 OS 사회화와 MS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28	정보공유운동과 운영체제의 사회화	홍성태
33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주철민
37	참고자료 - 성명서

[발제문]

□제 1부 윈도XP와 OS 독점의 문제점

□제 1부 윈도XP와 OS 독점의 문제점

윈도XP와 닷넷(.Net),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의 변화

	이 혁 (IPLeft)
	antinet@daum.net

CorpWatch 웹사이트1)에 올라와있는 이 사진을 보자. 지구본 전체를 덮고 있는 빌게이츠가 웃으면서 "내가 지구야∼"라고 노래 부르고 있다.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헛된 근심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빌게이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구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이미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 2000년대의 급격한 소프트웨어 발전이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의 제품에 '제품 활성화(Product Activation)'라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 기능은 결코 '사용자 인증(User Reservation)'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제품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 활성화'라고 부르는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윈도 XP, 오피스 XP 등 앞으로 출시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부분의 제품은 설치된 이후에 50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려면 제품의 일련 번호(product key)와 컴퓨터 내부 정보를 조합하여 생성된 인스톨 번호(Install ID)를 인터넷 혹은 전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등록하여 확인 번호(Confirmation ID)를 받아서 입력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2).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제품 활성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전송되는 정보는 인스톨 번호와 사용자가 살고 있는 국가 정보 이외의 정보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제품 활성화는 결코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품 활성화 기능을 채용한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때마다 인스톨 과정 중에 받은 확인 번호와 사용자 하드웨어의 정보를 비교하여 틀린 경우는 실행이 중단된다.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새로 설치하는 등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 다시 제품 활성화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3).

문제는 이런 경우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전에 받은 확인 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새로운 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를 걸어서 새로 인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전에 확인번호를 받은 사람과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 정보 없이 어떻게 동일한 사용자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인스톨 번호와 국가 정보만으로 동일한 사용자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윈도98는 98번 설치해야 하며, 윈도ME는 '나를 이겨봐(Win Me)'라고 다시 설치하는 사용자를 놀린다"라는 유머가 있다. 윈도 제품을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결국 사용자 등록을 해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활성화가 사용자 등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제품 활성화 과정 중에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원하기만 한다면, 아주 쉽게 사용자의 인스톨 번호와 사용자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실제로 통합되어있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스톨 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컴퓨터 내부 정보를 인스톨 번호에서 거꾸로 추출해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해킹을 핑계로 컴퓨터의 어떤 내부 정보를 사용해 인스톨 번호를 생성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생성하는 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윈도 XP, 오피스 XP는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쉐어웨어가 아닌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개인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고, 불법 복제 방지를 이유로 '사용자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점점 더 네트워크화 되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극심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Win32/Sircam Worm과 Code_Red

전자 우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Hi! How are you?"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웹 사이트에 전자우편 주소를 많이 남기는 필자도 지난 한달 간 100여 통의 Win32/Sircam Worm에 감염된 전자우편을 받았으며, 아직도 일주일에 2∼3통 정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편지를 받고 있다.

이 편지에는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양한 종류의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첨부 파일을 읽는 경우, 그 컴퓨터도 감염된다. 또한,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 자체에 전자우편 발송 기능(SMTP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빠른 속도로 다른 사용자도 감염시킨다. 특히,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가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는 감염된 사용자의 하드 디스크의 파일이 첨부되어 발송되므로 개인 정보의 유출까지 일어난다4).

최근에는 Code_Red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트사의 웹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IS 웹서버를 운영중인 윈도 NT, 윈도 2000 프로페셔널과 서버 제품을 감염시킨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가 "Hacked By Chinese!"라는 내용으로 바뀌며(운영체제의 언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며, 한글 버전의 경우 바뀌지 않는다) 5), 다른 컴퓨터들에게 감염 패킷을 보내서 감염시키고, 특정 기간에 막대한 양의 패킷을 미국 백악관 웹 사이트로 보내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한다(미국 백악관 웹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서 공격을 모면했다6).

Code_Red 바이러스에 컴퓨터가 감염되면,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웹을 통해서 원격 제어함으로서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내용을 복사/삭제/변조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국 1만3000여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4만여 대 서버의 서버에 침투했고, 대량의 패킷 전송으로 전산망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7).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중인 MSN 핫메일 서버마저도 코드레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8).

안철수 연구소에서 나온 Code Red 스캐너 프로그램9)으로 필자가 속한 회사의 네트워크 검사를 해본 결과, 7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되었으며, 모든 컴퓨터를 치료한 후에도 꾸준히 계속 외부에서 코드 레드 공격 패킷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와 Code Red 바이러스는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윈도 XP와 오피스 XP가 사용자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모여진 윈도 XP와 오피스 XP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의 피해를 한번 생각해보라.

네트워크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그 편리함과 두려움

코드 레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Windows 2000 서비스 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

windowsupdate.windows.com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옆 그림과 같은 새 창이 뜨면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MS사 제품을 검사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목록을 표시해준다.

또한 윈도 운영체제에 내장된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제품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실행중인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의 새 버전을 나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런 경우들에도 어떠한 정보를 마이크로소프트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윈도 XP의 사용자 인증 덕분에 그 정보가 어떤 사용자의 것인지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면, 무척 이전부터 있어 왔다. 1995년 comp.risk라는 뉴스 그룹에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윈도 95 베타판의 경우 등록 마법사(Registration Wizard)라는 작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 디렉토리 목록을 만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서비스에 등록할 경우에 자동으로 전송한다고 한다(실제로 베타 버전을 사용한 한 사용자의 경우, 패킷 스니퍼라는 패킷 전송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디렉토리 구조 전체가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10). 사용자가 등록 마법사의 'Send'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어떠한 사용자 정보도 전송하지 않는 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인으로 이 논란은 진정되었지만11)(베타 버전에만 포함된 기능이 정식 버전에서 삭제된 것일 수도 있다), 사용자 등록과 관련된 논쟁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민감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음만 먹으면(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windows update 사이트와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처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지금은 저장하지 않는 다고 하지만), 윈도 XP의 사용자 등록 정보와 결합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지 분석할 수 있는(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주장하지만) 시대가 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라 Win32/Sircam Worm과 Code_Red의 사례가 보여지듯이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패스포트와 헤일스톰의 파괴력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일 뿐만 아니라 MSN12), 핫메일13), Web TV 네트워크14), 마이크로소프트 카포인트15), Expedia16), 마이크로소프트 홈 어드바이저17), MSN 머니센트럴18) 그리고, MSNBC19)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포탈, 전자우편, 웹TV, 자동차, 여행, 가사 생활, 재정, 방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이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은 다른 회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각 영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의 배경에는 패스포트 서비스와 헤일스톰 서비스가 있다.

패스포트 서비스20)는 단일 로그인 서비스, 전자 지갑 서비스, 공개 프로필 서비스로 구성된 사용자 인증 서비스로, 사용자가 개인 정보, 신용카드 정보, 주소 정보 등의 정보를 한번만 패스포트 서비스에 입력하면, 패스포트 가맹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입력 없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21).

핫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MSN 메신저를 이용하려면 패스포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패스포트 계정을 만들게 되면, 패스포트 가맹 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용자 정보가 전달되어 자동으로 로그인 된다(물론, 지금은 사용자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패스포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 지, 어떤 정보를 살펴보는 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패스포트 서비스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MSN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기사를 오랫동안 읽은 사용자에게 그 자동차의 할인 판매 정보가 담긴 MS 카포인트 광고 메일을 사용자의 핫메일 계정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헤일스톰 서비스는 패스포트의 통한 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는 "일반 사용자 대상의 지능형 웹 서비스로 단말기 종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계정으로 메일□주소록□일정관리□인스턴트 메시지 등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22)"이다. 쉽게 말해서, 헤일스톰은 핸드폰, PDA, 컴퓨터, 곧 출시될 게임단말기 X박스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개인의 주소록, 프로필, 지리적 위치, 전자우편, 음성우편, 일정관리, 파일함, 프로그램 설정 정보, 웹 사이트 북마크, 전자지갑 등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22)이다. 예를 들어, 헤일스톰 서비스를 사용하면 PC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PDA 안에 있는 캘린더 프로그램에 일정이 입력되며, 같이 여행을 떠나는 동행자에게는 메신저나 메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된다.

닷넷(.NET)이라는 빅 브라더의 등장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개인 정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면, 사용자들의 편리함은 무척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과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지며, 개인 정보의 누출 가능성은 높아진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패스포트와 헤일스톰 서비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서비스를 닷넷으로 통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즈니스 월간지에서는 닷넷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닷넷은 새로운 웹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툴이며, 컨텐츠 서비스 자체 소프트웨어가 서비스로 바뀜에 따라 종전과는 다른 라이선스 방식인 월정액(subscription) 체제를 택하게 된다.23)□ 즉 윈도 XP, 오피스 XP의 다음 버전인 윈도 닷넷, 오피스 닷넷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돈을 내는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

윈도 닷넷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매달 돈을 내는 유료 서비스로 바뀌게 된다면, 윈도 닷넷 버전은 패스포트 계정이 있어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그것도 카드 정보나 은행 계좌 정보가 포함된 패스포트 계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만큼 확실한 개인정보가 있을까?).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닷넷 서비스는 사용자의 핸드폰, PDA, 컴퓨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헤일스톰 서비스 없이 사용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패스포트와 헤일스톰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떤 사용자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언제든지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독점의 강화 : 마이크로소프트 세상

윈도 XP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당신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나 음성/화상 채팅, 기타 네트워크 기능 등 XP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스포트를 등록해야 합니다. 패스포트를 설정하려면 이곳을 누르세요"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24). 따라서 윈도 XP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패스포트 계정을 만들게 될 것이며, 인스턴트 메신저는 AOL 메신저, 다음 메신저가 아닌 MSN 메신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윈도 XP 베타 버전에 포함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는 내장되었다가 사라진(그리고, 언제든지 포함될 수 있는) '스마트 태그(Smart Tag)'라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 태그'가 적용된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오피스 아웃룩 상에서 회사명, 업체명, 스포츠 단체 등 특정한 단어를 클릭하면 MS가 선택한 인터넷 사이트(당연히 MSN과 같은 MS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앞으로 닷넷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통합된다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메시지 서비스로 MSN 메신저를, 정보 검색은 MSN을, 자동차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 카포인트를, 여행정보 서비스는 Expedia를, 동영상/방송 서비스는 MSNBC를 추천하고 사용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윈도 95라는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넷스케이프 대신에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실상의 독점적인 웹 브라우저로 만들었으며, 리얼 미디어 플레이어 대신에 자사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가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 XP를 거쳐서 윈도 닷넷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어떠한 국가도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큰 권력기반을 가지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머지않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대부분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 XP', '윈도 XP', '제품 활성화 기능', '패스포트'는 이러한 가능성의 출발일 뿐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막고 싶다면 우선 사용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불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스타 오피스 등 공짜이거나 보다 저렴하고 독점의 위험이 없는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한 인증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인 독점문제를 생각할 때, 미국 반독점법 항소심에서 윈도 운영체제와 이외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기를 기원해 보자.

참고자료

1. Microsoft, One World Operation System, http://www.igc.org/trac/feature/microsoft/

2. Microsoft Product Activation, _activation.asp

http://www.microsoft.com/piracy/basics/xp

3. MS Users May Experience Pain, /0,1367,41622,00.html

http://www.wired.com/news/business

4. Win32/Sircam Worm 바이러스 정보, http://home.ahnlab.com/securityinfo/virus_detail.j sp ? SEQ_NO=843

5. Code_Red 바이러스 정보, ?SEQ_NO=843

http://home.ahnlab.com/securityinfo/virus_ detail.jsp

6. 백악관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 모면, 중앙일보 2001.7.23

7. 코드레드 융단 폭격??? 전국 4만 여대 서버에 침입, 동아일보 2001.8.9

8. MS서버도 코드레드 감염-美日中등 피해 확산, 동아일보 2001.8.10

9. 코드 레드 스캐너, http://home.ahnlab.com/virusinfo/codered/01.html

10. microsoft_wizard.article, http://www.eff.org/Privacy/microsoft_wizard.article

11. microsoft_wizard.response, http://www.eff.org/Privacy/microsoft_wizard.response

12. http://www.msn.com

13. http://www.hotmail.com

14. http://www.webtv.com

15. http://www.carpoint.com

16. http://www.expedia.com

17. http://www.homeadviser.com

18. http://moneycentral.msn.com

19. http://www.msnbc.com

20. http://www.passport.com

21. Passport란 무엇입니까?, http://memberservices.passport.com/ko/HELP/MSRV_HELP_whatis.asp

22.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예고하는 헤일스톰, http://www.microsoft.com/korea/magazine/ 200106/SpecialReport/SpecialReport_01.htm

23. .NET을 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질주, http://www.microsoft.com/korea/magazine/200106/ HotColumn/HotColumn_01.htm

24. Complaint and Request for Injustice, Request for Investigation and for Other Relief,

http://www.epic.org/privacy/consumer/MS_complaint.pdf

[발제문]

MS 반독점 소송의 발단과 전개과정

-제 1심 판결과 항소법원판결 및 최종합의문안을 중심으로-

	오승한 (서울대 박사과정)
	k117@sun.ac.kr

I. 미국 독점금지소송의 개요

미국의 독점금지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연방법무성 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 on 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ttee)로 양분화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DOJ는 독점, 합병,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를 담당하고, 연방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일반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한 양기관의 업무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사건에 대한 소송을 누가 담당할 지는 실제 기관 실무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MS 사건의 경우 초기 FTC가 조사를 착수 했으나 이후 DOJ가 이를 넘겨 받아 진행된 것이다.

양기관의 구체적인 차이는 독점금지국은 독점금지행위의 조사를 하고 이를 법원에 직접 제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자체조사 후 위원회안에서 직접 위법성을 평결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일종의 행정심판제도와 유사하다. 만일 연방거래위원회의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미국 항소법원에 직접 반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동의판결의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고측이 불리한 경우 대부분 소송이 길어질수록 변호사비용 및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기 종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법리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의판결(consent desree)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승인하고 이를 최종판결문(Final Judgement)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동의판결문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명령, 이행금지명령(Injunction)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법정모독죄로서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구제명령을 받고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미국은 또한 연방차원의 독점금지법 이외에 주 정부(States) 산하에 있는 독점금지 위원회가 별도 존재한다. 주정부 산하의 독점금지 위원회는 특정 주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자신의 주법에 위반하는 반 독점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주 경계를 넘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행위가 특정주민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 정부 산하의 독점금지 위원회 역시 연방법원에 제소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도 연방독점금지국와 20개 주정부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또 하나 미국 독점금지소송제도의 특징중 하나는 사인에 의한 직접적인 독점금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당사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자는 반독점적 손해의 존재를 입증하여 법원에 직접 이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사인이 입은 손해배상은 실 손해배상액이 아니고 실제 손해액의 3배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체계는 처음부터 별도로 각각 제정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역사적으로 셔먼법이 1890년 최초 탄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클레이튼법, 그뒤에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창설을 위한 연방거래위원회법이 탄생 했다. 따라서 각 법의 규제 영역에 조금씩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시행기관의 노력과 100년이 넘는 역시속에 누적되어온 판례법의 해석에 의해 각각의 특징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셔번법 1조는 경쟁자간의 담합행위, 끼워팔기, 경쟁자에 대한 배타적행위,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들을 주로 규율하고, 제2조는 독점화 및 독점력의 유지, 다른 시장의 독점화 시도들을 규제한다. 클리이튼법은 합병, 가격차별행위들을 규제하고, 연방거래위원회법은 각종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제한다.

II. MS 소송의 발단과 배경

컴퓨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Microsoft(이하 MS)사의 Windows와 관련된 이 사건의 시작은 1997년 10월 20일 연방법무성이 MS사가 Windows95 소프트웨어 제품의 라이센스 판매와 관련해 1995년의 동의판결(consent decree)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법정모독죄(Contempt)의 인정과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Windows95 제품의 라이센스와 관련해 사전금지명령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과 이를 다시 파기 환송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후 동의판결상의 끼워팔기 금지조항에 의한 제소에 한계를 느낀 연방법무성은 1998년 5월 18일 Windows98의 출시와 함께 MS사의 독점화, 끼워팔기 행위등에 대한 반독점소송을 제기 하였고, 20개 주정부도 이와 동시에 MS사에 반독점소송에 가세하면서 독점금지법 위반여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ROSOFT CORPORATION, 1995 U.S. Dist. LEXIS 20533, 1995-2 Trade Cas. (CCH) P71,096, August 21, 1995, Decided.

동의 판결은 일종의 법원의 명령판결로써, 연방민사소송규칙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행위자에게 특정행위의 금지 혹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이의 위반시 법정모독죄의 해당여부를 가리게 된다. See, Fed. R. Civ. P. 70 .

이후 20개 주정부 중 사우캐롤라이나는 1998년 5월 18일에 시작된 반독점소송 도중 탈퇴, 뉴멕시코주는 반독점소송에 대한 항소심결정 후 재판외 합의 절차를 마침으로 현재 원고는 18개 주와 DOJ로 한정된다.

III. 1995년 동의판결 사건

1994년에 연방독점금지국은 IBM PC 및 IBM 계열의 PC 시장에서 MS사가 자사의 DOS 및 Windows 3.1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해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여 셔먼법 제1조와 2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이후 이 사건에는 유럽공동체의 경쟁당국도 함께 참가 하였다. 연방독점금지국 유럽경쟁국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라이센스의 반독점적 행사 부분에 주목하여 MS의 독점력 행사를 막기 위한 동의판결을 MS와 합의함으로써 1994년 소송을 종료시켰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MS가 DOS 및 자사의 Windows 3.1 프로그램을 IBM을 비롯한 기타 PC 제조업체(OEM)에게 한 개의 Processor(컴퓨터 주기억장치)단위로 라이센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PC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수량이 아니라, PC의 생산 단위로 요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제조업자는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Microsoft에게 이 회사의 DOS나 Windows를 실제로 장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그들이 제조한 컴퓨터의 생산량에 따라 로얄티를 지불해야 했다. 따라서 컴퓨터 제조업자들이 Microsoft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Microsoft의 O/S이외에 다른 O/S가 장착된 PC를 판매하려면 또 다른 로열티를 지급해야 만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OS에 관한 MS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ROSOFT CORPORATION, 1995 U.S. Dist. LEXIS 20533, 1995-2 Trade Cas. (CCH) P71,096, August 21, 1995, Decided.

IV. 1997년 법정모독죄에 위반 사건제소

1. 사건개요

1997년 10월 20일 연방법무성은 MS사가 Windows95와 그것의 web browser인 Internet Explorer (이하 "IE")를 판매 하면서 1995년 동의판결 IV(E)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동의판결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죄를 근거로 위반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E) (i)의 단서 조항있었다. 이 단서 조항은 이 조항이 MS가 통합상품들(integrated products)을 개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조항상의 '통합상품'의 의미가 무었인지가 문제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E)조항은 MS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i) MS사의 MS-DOS 6.22를 비롯한 Microsoft Windows 3.11, Windows for Workgroups 3.11 등의 이전 버전, 혹은 이들의 대체품인 사후 버전의 제품,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ii) 컴퓨터 생산업체(original equipment systems;OEM)가 MS 아닌 상품을 라이센스하거나, 구매, 사용, 유통시키지 않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See,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ROSOFT CORPORATION, 1995 U.S. Dist. LEXIS 20533, 1995-2 Trade Cas. (CCH) P71,096, August 21, 1995, Decided., □.E

연방독점금지국(DOJ)은 Windows 95의 라이센스 조건으로 web browser인 Internet Explorer (이하 "IE")가 통합상품이 아닌 별개의 분리된 상품으로서, MS사는 컴퓨터 O/S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OEM 업체에게 Windows 95의 라이센스 조건으로 web browser인 Internet Explorer (이하 "IE")를 라이센스 받도록 함으로써 동의판결 (E)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OJ는 Internet Explorer는 독특하고, 중요한 상업적 필요성을 가진 상품으로 MS의 O/S와는 전적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OJ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이것이 Windows95로부터 분리된 독특한 상품임을 주장한다. 먼저 (a) Windows95와 인터넷 브라우저 상품에 대해서 각각 분리된 수요 즉, OEM업체와 최종 사용자의 수요가 분리되어 존재한다. (b) MS는 자사의 O/S 소프트웨어의 순수한 통합품 혹은 구성요소에 대해 행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Internet Explorer의 각 버전을 별도로 판매하고 라이센스하고 유포시킴으로서 별도의 수요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c) Internet Explorer의 각 버전을 Windows 95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업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MS는 Windows95와 IE는 동의판결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통합상품(integrated products) 이라고 반박하면서 소송에 들어 갔다. DOJ의 이와 같은 동의판결조항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죄 기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을 제기 했다. 첬째, 웹부라우저 기능을 포함하는 인터넷 관련 기술들은 1995년 7월 OEM 업체 들에게 배포되던 Windows95의 초기 버전포함 되어 있던 IE를 포함하고 있는 Windows95는 이전부터 단일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동의판결 IV(E)조항은 명백히 MS가 통합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Windows95가 그러한 통합 상품으로 이는 MS-DOS 6.0 과 Windows 3.1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통합한 것이다. 셋째, 통합된(integrated)란 단어는 '분리된 것을 결합하는 것'등을 말하는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리된 것들이 분해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합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See, MEMORANDUM IN OPPOSITION TO PETI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AN ORDER TO SHOW CAUSE WHY RESPONDENT MICROSOFT CORPORATION SHOULD NOT BE FOUND IN CIVIL CONTEMPT, Supplemental to Civil Action No. 94-1564, November 10, 1997.

이 사건은 당시에 출시되던 Windows95와 IE 3.0, 4.0과의 끼워팔기 부분에 한정된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 인정

97년 12월 11일 연방지방법원은 DOJ의 '법정모독죄' 주장하는 자는 위반자가 동의판결 조항의 확신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동의판결조항 □(E)(i)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정모독죄에 인정 부분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MS의 행위가 당시 동의판결 조항의 취지에 명확히 부합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하고, 정확한 동의판결조항 즉 '통합상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판결을 계속 진행하였다. 판결진행 명령과 함께 법원은 DOJ가 주장, 입증한 사실들에 사전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MS가 명시적 암묵적 조건으로 개인용 컴퓨터 O/S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에 Internet Explorer 3.0, 4.0 혹은 그 이후의 버전을 사전설치하고, IE함께 라이센스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계약조항에 삽입하지 말도록 사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지방법원은 MS가 동의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함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법정모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확인하였다. See,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D.D.C. Dec. 11, 1997), 980 F.Supp. 537, pp. 541-542..

Id., at.541-542.

통상, 동의판결의 명확화(clarification)는 금지명령(injunction)의 형태를 띄게 된다. 특히 금지명령을 규정한 연방민사규칙 65(a)는 사전금지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See, Fed. R. Civ. P. 65.

UNITED STATES of America, Petitioner, v. MICROSOFT CORPORATION, Respondent., No. CIV.A. 94-1564 TPJ. Dec. 11, 1997.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District of Columbia., 980 F.Supp. 537.

3. 항소 법원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기각

98년 6월 23일 항소법원은 동의판결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Windows 95와 IE는 동의판결에서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통합된 상품'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금지명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면허 약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정 했다. 법원은 비록 개별상품의 수요가 별도로 존재하고 분리가능 하다고 할지라도 유용한 방법에 의해 기능들을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품은 시장구조에 관계없이 새로운 단일 상품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신상품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331 U.S. App. D.C. 121, 147 F.3d 935 (D.C. Cir. 1998), at 953.

Id. at 950.; 신상품 이론은 'Jefferson' 판결에서 채용된 상품의 분리성 심사를 반박하기 위한 이론이다. Jefferson 판결에서는 부속상품에 대한 독립한 수요의 존재 여부를 상품의 독립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나, 종전의 분리된 수요가 존재하던 상품들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부속 상품에 대한 분리된 수요가 존재할 수 있고, 결국 부속 상품에 대한 분리된 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 신기술로 통합된 상품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MS의 상품통합이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현재의 판단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적인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MS는 양자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용할 실질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와 같은 실질적 이익에 대한 입증은 적어도 본안에서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는 사전금지명령을 부인할 사유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결정을 파기 환송하였다.

Id. at 950-952.

Id. at 951.

V. 1998년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제소

항소법원의 98년 6월 23일 판결로 사전금지명령이 기각되기 전, MS사는 98년 5월 15일 Windows95의 차기 버전인 Windows98의 출시를 계획하였다. MS사는 제품 출시 전에 DOJ와 20개 주정부와 합의를 모색함과 동시에, 연방항소법원에 97년 12월 11일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이 Windows98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은 Windows98 제품은 연방지방법원의 사전금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결국 Windows98은 연방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사전금지명령을 파기환송 하기 전인 5월 18일 이미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DOJ와 20개 주정부는 98년 5월 18일 MS사의 전반적인 행위 들을 셔면법 1조와 2조 혐의로 별도의 독점금지소송을 제기 하였다

United States, APPELLEE v. Microsoft Corp., APPELLANT(No. 97-5343 consolidated with 98-5012),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OREDR (May 12, 1998), No. 94cv01564.

처음 연방법무성과 20개 주정부로 구성된 원고는 98년 12월 27일 AOL과 Netscape 합병 발표 직후 South Carolina 주가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19개 주 정부로 감소하였다.

이후 연방지방법원은 1999년 11월 5일 사실심(Trial Findings Fact)을 확정하고, 2000년 4월 이에 대한 법적판단(Conclusions of Law)을 내렸으며, 2000년 7월 7일 최종판결로 MS사를 O/S와 응용프로그램관련 부분 등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 (TPJ), Civil Action No. 98-1233 (TPJ)),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은 다시 항소법원에서 2001년 6월 28일 독점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일부파기, 일부환송 됨으로써, 독점화 부분에 대한 구제조치가 주로 연방지방법으로 환송되어 재심리 되게 되었다.

1. 제 1심 판결의 내용

가. 연방독점금지국과 주정부의 MS사에 대한 제소내용

(가) 관련시장과 MS의 O/S 독점 및 진입장벽

연방법무성은 먼저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해 PC O/S 시장을 Intel 호환 PC의 O/S 시장으로 정의하고 MS는 PC운영 체제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유지는 부분적으로 PC O/S 시장이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network effect에 의해 특성화된 시장이라는 사실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etwork Effect'는 호환성이 중요시 되는 상품에서 중요한 진입장벽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의 경우 회사내 혹은 회사간의 전자결재 등을 위해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Windows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은 사내의 모든 기업이 Windows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반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Windows를 사용하는 것이 상호간의 파일 공유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c OS의 경우 인텔 호환용 PC에서 사용되는 플로피 디스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호환성이 문제되는 PC,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등이 유지되기 위해 소비자들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성향이 강하다. (See,  Michael Katz & Carl Shapiro, Antitrust in Software Markets (forthcoming Progress & Freedom Found. 1999) at http://haas.berkeley.edu/shapiro/software.pdf.)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p.18-20.

법무성은 PC용 O/S 시장의 진입장벽중 하나로 Windows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O/S는 궁극적으로 많은 응용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 사용자들은 되도록 많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O/S 소프트웨어를 선호한다. 현재 대부분의 응용프로그램들은 Windows위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자가 Windows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할 대체적인 O/S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O/S의 잠재적인 진입자는 성공적인 진입에 대한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을 맞이 하고 있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 p.2-4.; 이것은 이른바 Network Effect에 의한 진입장벽의 창출을 의미한다.

결국 MS의 O/S독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잠재적인 위협은 O/S 시장에서 현재 존재하거나 혹은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진입자의 전면적인 공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다른 플랫폼(platforms)위에서 작동될 수 있거나 혹은 응용프로그램 자체가 오히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상품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수 있는 기반을 말하는 개념으로 Windows와 같은 O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 pp.2-3.; Navigator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서로다른 O/S 위에서 작동되도록 고안되어 있고, 그 자체가 여러 응용프로그램들이 다른 O/S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nterface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MS는 이러한 특정운영체체에 관계없이 응용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미들웨어들의 존재가 자신의 O/S 독점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고 DOJ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Navigator에 의한 위협이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Navigator는 1995년 Sun사가 개발한 JAVA프로그램을 탑재함으로써 어느 운영체제에서든 완전한 호환성을 유지한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었다. 더 나아가 Navigator 가 내장하고 있는 JAVA프로그램을 위한 JVM이 일반 사용자의 PC에 설치됨으로써 JAVA 언어로 만들어진 다른 응용프로그램도 MS의 윈도우 운영체제 이외에 다른 운영체제에서 작동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었다.

미들웨어는 그 자체가 다른 O/S에서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작동될수 있는 Intreface를 내장한 응용프로그램으로 Navigator, der, Real Audio, Media player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나) MS의 반경쟁적 행위

법무성은 MS가 Netscape의 브라우저에 의해 야기된 경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nternet Explorer로 명명된 자사의 인터넷브라우저를 판매하고 유포할 광범위한 전략에 착수 하였고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이유를 밝히고 있다.

1) Internet Browser시장의 경쟁제한 시도하여 MS는 1995년 5월 브라우저 시장을 분할하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Netscape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Netscape가 이를 거절하였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70-74.

2)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s;이하 OLS)의 배타적 계약체결 하여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IE 만을 유포시키기 위한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모뎀장치 등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서어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도 사용자들이 자신의 PC에서 직접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On-Line 서어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의 경우 두루넷, 메가페스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ISP와 OLS를 포함하여 Internet Access Providers (IAPs)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75.; 구체적으로 MS는 Windows 95의 바탕 화면에 인터넷 연결마법사라는 아이콘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일반사용자들이 인터넷 연결업체에 직접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MS는 인터넷연결마법사에 이들 서어비스업체를 등록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Internet Explorer를 배타적으로 유포 홍보할 것,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자체를 없앨 것, 명백하게 혹은 암시적으로 경쟁 브라우저가 사용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그들의 연결소프트웨어에 Internet Explorer만을 포함하여 발송할 것, 그외 이들 업체들의 연결프로그램을 M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툴을 사용하여 Internet Explorer와만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만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Internet Content Providers; 이하 ICP)와 경쟁브라우저 상품을 배제 시키기 위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은 Disney, Hollywood Online, 그외 CBS Sportsline과 같은 뉴스, 오락물, 기타 다른 정보들을 Web을 통해 제공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87-92.; MS는 IE4.0의 채널뷰어를 통해 이들을 최종사용자의 PC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ICP의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 경쟁브라우저 제조업자와 기타 경쟁브라우저의 유포, 판매 홍보 등을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경쟁브라우저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 자사의 Web Site들을 Microsoft의 자체개발 툴을 사용하여 개발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브라우저 보다 IE4.0에서 보다 잘 작동되도록 만들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요구 체결하였다.

4) OEM업체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이들 업체가 PC초기화면과 바탕화면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Windows의 바탕화면에 대한 자사의 통제권을 장악하여 앞서 ISP, OLS, ICP 업체들에게 Internet Explorer에 대한 우선적 대우를 요구하는 배타적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93-102.; MS는 Windows설치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바탕화면의 아이콘들을 OEM업체들이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기 부팅과정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금지 함으로써 제조업자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그들의 상품을 차별화 하고, 비 MS 계열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다른 대체적인 사용자 Interface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internet 연결서어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 하였다.

5) Windows 95와 Windows 98에 Internet Browser 소프트웨어를 끼워판매 하여 경쟁 브라우저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성과 20개 주정부는 1) 셔먼법 2조에 위반한 PC용 O/S 시장의 독점화와 유지 행위, 2) 셔먼법 2조에 위반한 Internet Browser 시장의 독점화 시도 행위 3)셔먼법 1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와 기타 배타적 약정행위, 4) 셔먼법 1조에 위반한 불법적인 끼워팔기 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MS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하였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7.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0.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Civil Action No. 98-1232(Antitrust)), COMPLAINT, PARA 134.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1999년 11월 5일 연방지방법원은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사실관계확정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서 잭슨판사는 연방법무성과 주정부가 제출한 제소사실 대부분을 관련증거를 통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법적판결에서 MS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가 대부분을 인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법원은 미들웨어(Middleware)의 위협이 MS의 O/S 독점의 실질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미들웨어의 유포를 막기 위해 MS가 행한 행위 대부분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척하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MS가 본래 어느 운영체제에서나 호환되도록 설계된 JAVA프로그램을 변경하여 MS의 운영체제 안에서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JAVA 프로그램으로 개량하였고, MS 전용JVM을 ICP, ISV(프로그램 개발업자:Independent Program Developer)들이 사용하도록 권유 유인하였던 행위를 확인 하였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PARA 73-77, pp. 29-30.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84 F. Supp. 2d 9 (D.D.C. 1999), PARA 90-201, pp. 33-58.

이와 같은 결론하에 연방지방법원은 2000년 4월 4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MS의 행위가 1) 셔먼법 제1조에 의한 독점력의 유지, 2)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화의 시도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3) 셔번법 1조에 위반하여 끼워팔기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 중 4) 셔먼법 1조에 의한 배타적 거래협정에 대해서는 실제 피고의 행위에 의해 경쟁자인 네스케이프가 완전히 시장에서 배척되는 결과를 발행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연방지방법원은 ICP, ISV, OLS 등의 업체에게 무료로 IE를 배포하고, 다른 경쟁 브라우저의 홍보 판매 유통을 금지한 행위, OEM 업체들에게 MS가 사전 설치한 ISV, ICP 업체에 대한 직접 연결 아이콘의 삭제 금지 행위는 약탈적(predatory)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따라서 그의 시장지배력과 약탈적 행위에 의해 MS는 셔먼법 제 2조의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 했다. (See,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36-44)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45-46.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47-51.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oration (D.DC) 2000 U.S. Dist. LEXIS 4014;87 F. Supp. 2d 30, pp.51-53.

2000년 6월 7일 법원은 법률적 판단에 따른 최종 조치로 MS에게 O/S 소프트웨어에 관한 회사와 응용프로그램의 제조 생산판매를 위한 회사로 양분하는 명령과 그외의 Windows에서 응용프로그램의 작동을 유지 시켜주기 위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의 공개, 배타적 약정체결의 금지 등을 명령하였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97 F. Supp. 2d 59, 64-65 (D.D.C. 2000)

3.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연방법원의 2000년 4월 내려진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중에서 셔먼법 2조의 독점화 부분에 대한 MS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001 U.S. App. LEXIS 14324; 253 F.3d 34(D.C. Cir 2001), pp.55-56.

그러나 셔먼법 2조에 근거한 독점화의 시도에 대해서는 취소를 결정하였다. 그 근거는 셔먼법 2조의 독점화의 시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피고가 약탈적 혹은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2)독점화를 위한 특수 고의(specific intent)가 있으며, (3) 피고가 독점력을 획득할 '위험한 가능성(dangerous probability)'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연방지방법원은  '위험한 가능성' 인정을 위해 필요한 브라우저 시장의 시장획정과 진입장벽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수고의 요건은 독점화 시도에 의한 셔먼법 2조 위반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도와 불법적인 의도를 구별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고의의 전형적인 형태는 1) 독점력을 얻기 위한 의도이거나, 가격을 지배하기에 충분한 힘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 2)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 또는 3) 또는 독점화 시도규정 위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되고 있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2001 U.S. App. LEXIS 14324; 253 F.3d 34(D.C. Cir 2001), pp.46-83.

또한 셔먼법 제1조에 의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은 MS의 Windows O/S에 대한 IE의 끼워판매 행위를 당연위법적 태도로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파기 환송 시켰다. 항소법원은 특히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끼워팔기 약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는 당연 원칙에 의한 분석보다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IE와 Windows의 끼워팔기 행위에 의한 반경쟁적 효과와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작동,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비교 형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d., p.84.

마지막으로 MS는 연방지방법원의 잭슨판사가 판결 전 매스컴과 가진 인터뷰 등을 이유로 잭슨 판사의 모든 결정을 무효화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그의 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고, 잭슨판사의 소급적 자격박탈은 분할명령을 발한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후의 환송된 판결에서는 잭슨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다.

Id., p.107.

Id., 108-118.

Ⅵ. 지방법원 환송이후 사건합의내용

1. 항소심 판결이후의 절차 대법원 상고기각

항소심 판결 이후 소송은 다시 연방지방법원의 환송되어 Colleen Kollar-Kotelly판사가 새로 사건을 맡아 독점의 유지 혐의와 관련된 구제명령에 관한 절차가 9월 12일부터 심리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항소법원의 판결이후 19개의 주 원고들 중 New Mexico 주는 다른 주들과 별도로 소송외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는 18개 주와 연방법무성으로 변경되었다.

MS는 8월 7일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하였었다. 상고장에서 MS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결정 중 독점의 유지 혐의를 인정한 6월 28일의 항소법원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10일 연방대법원은 M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See, Microsoft's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8/7/01)

2. 연방법무성과 MS의 합의,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연방법무성은 11월 6일 그 동안 진행되어온 반독점 소송에 대한 MS사와 합의하고 그 내용을 최종 판결문으로 채택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 합의내용은 MS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장래의 유사행위 발생의 금지, 미들웨어 인터페이스(Middleware Interfaces)의 공개, 서버용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s)의 공개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최종판결문 제안서는 독점금지절차 Tuney 법 16조에 따라 법무성의 경쟁적 영향력에 대한 진술과 함께 연방기록청에 의해 공표된다. 60일의 이의 기간 종결시에 법원은 제안된 동의판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갈 것이고 법원이 동의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시에 당사자의 합의가 최종 판결문으로 채택 될것이다. 그러나 원고중 9개주는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의 완전 종료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Stipulation and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11/06/2001) III. Prohibited Conduct, D; MS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MS의 미들웨어들이 Windows O/S와 연동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MS의 통합된 기능들을 조작하는 경쟁상품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Stipulation and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11/06/2001) III. Prohibited Conduct, E; 이것은 MS사의 이외의 다른 서버용 소프트웨어들이 MS 서버가 작동하는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개인용 PC의 Windows와 호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MS가 자사의 PC O/S 독점을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경쟁을 제한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버용 O/S들은 미들웨어와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MS의 Windows 독점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기대 된다.

See, Stipulation and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11/06/2001)

See, Washingtonpost, Wednesday, November 7, 2001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으면?

	김재섭 (한겨레신문 기자)
	jskim@hani.co.kr

□보도자료 너무 자주 내놓죠? 그렇다고 귀찮아 하지는 마세요.□ 얼마전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대행사 직원이 닷넷 관련 보도자료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한 말이다.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업체 이름만 바꿔 계속 보내는 것에 딴은 미안했던 모양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들어 얼마나 많은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월 윈도엑스피(XP)를 내놓은 뒤부터 매주 서너건씩의 닷넷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대부분 어느 업체와 닷넷 관련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내용이다. 대상도 시스템통합(SI)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다양하다. 기자들은 이를 □닷넷 붐을 일으키기 위해 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통신의 전략적 제휴 추진이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소프트웨어 인터넷 회사들이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 추진 소식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나름대로 두 업체가 추진중인 전략적 제휴의 성사 가능성과 파장을 점치며,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통신은 전체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협력하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다. 한국통신은 □이미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보다 더 좋은 배필은 없다□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으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진중인 `닷넷'과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결합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닷넷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바꿔 전기나 전화처럼 이용료를 내고 쓰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이루려면 빠른 인터넷 이용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적은 비용으로 이용료를 받아내는 체제가 필요한데, 한국통신과 손잡으면 한꺼번에 해결된다.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윈도와 오피스 이용자로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전화요금 청구서에 포함시켜 받아낼 수 있다. 나아가 케이티프리텔과 케이티아이컴 등 한통 자회사들의 무선인터넷 표준도 거머쥘 수 있다.

한국통신은 초고속인터넷과 윈도?오피스의 통합 상품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올 수 있는 호재임에 분명하다.

덩달아 전국의 자영업체와 중소기업 300여만개를 가입자로, 솔루션?콘텐츠 공급자를 협력업체로 각각 끌어들인 뒤,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솔루션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비투비 솔루션 유통' 사업도 날개를 달게 된다.

이 사업은 이상철 한통 사장이 임기 중 최대의 치적꺼리로 남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두 업체 관계자들도 두 업체의 전략적 제휴가 국내 시장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한국통신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닷넷'과 `헤일스톰'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닷넷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바꿔 전화처럼 이용료를 내고 쓰게 하고, 헤일스톰은 사용자 인증 서비스(패스포트)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관계자는 □한통과 손을 잡으면, 한통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한 소프트웨어 이용료 징수, 전국 전화국 인터넷데이터센터와 자회사에 윈도 닷넷 공급, 윈도 오피스와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통합 상품 판매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통신 전화국과 자회사들은 지금은 윈도 서버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닉스를 주로 도입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서버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면 닷넷을 구현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다 미국 연방법원 항소심에서도 불공정행위 판결과 함께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한국통신에게도 통합 상품 등을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 것만 채용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관계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통신이 이를 수용하면, 한글과컴퓨터와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통신·마이크로소프트 경쟁업체 □시장지배 사업자끼리의 잘못된 만남□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업체들은,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를 각각 고속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름잡는 사업자끼리의 만남으로 규정하며, 더욱 강화된 시장지배력으로 근근히 유지되던 경쟁체제를 완전히 깰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윈도미'에 인터넷에 바로 접속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KT-MS' 아이콘을 넣어,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바로 접속시켜주는 서비스 시장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알짜배기 기업 시장은 엠에스에게 거의 다 내준 상태에서 정부기관과 학교 시장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엠에스가 한통을 앞세워 공격해오면 그마저도 위태로워 진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이 초고속인터넷과 엠에스의 윈도 오피스를 함께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전략을 쓸 경우,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전화업체 사장은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시장은 엠에스와 손잡은 넷투폰 등 외국 업체로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아버지(정부)가 동생들(국내 중소 벤처기업)을 잘 보살피라고 유산을 줬더니, 저 혼자 예쁜 여자(마이크로소프트)와 잘 살겠다고 동생들 모두 밖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로통신은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를 허용할 경우, 한쪽에서는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키워주고, 다른 쪽에서는 비대칭규제를 통해 발목을 잡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통신 지분을 5% 가량 갖게 될 경우, 한국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조차 어찌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에게 □가능하면 국산을 쓰라□고 한마디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곧바로 미국의 무역대표부에 보고 되고, 이를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라 통신위원회도 어찌할 수 없다.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한국통신

한국통신은 이런 지적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엠에스와 약속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통신이 마이크로소프트 덕에 세계적인 이-비즈니스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측면을 봐 달라□고 한다. 삼성전자 같은 정보가전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정보가전기기와 홈오토메이션 솔루션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는 것으로 세계시장에 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회사인 한국통신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서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필요에 따라 또다시 훈련받는 소비자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엑스피와 오피스 엑스피 사용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정품을 구입한 사람에게까지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품 값을 치르는 순간 그 제품의 사용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사실을 오피스 엑스피 발표 몇일 전까지도 공개하지 않다가, <한겨레>가 오피스 엑스피 출시 사흘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자 마지못해 공식 발표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소비자 권리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닷넷은 소프트웨어를 전기나 전화처럼 월 내지 연 단위로 사용료를 내고 쓰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월 내지 연 단위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인증 절차를 밟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닷넷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를 훈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인식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한글문서편집기 시장에서 아래아한글에 밀리자, 이벤트를 빙자해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돌렸다. 스티브 발머 사장 방한 때는 대학에 100만 카피를 무료로 뿌려, 한글과컴퓨터로부터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지혜로워지는 게 해결책

우리나라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태를 제어할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한마디 하면 바로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통상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소비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것을 사줘,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엠에스 워드와 아래아한글이 팽팽하게 경쟁할 때와, 엠에스가 오피스를 통해 아래아한글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한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이미 깨달았다.

MS의 끼워팔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임준우 (다음커뮤니케이션 CPO)
	woja@daumcorp.com

MS의 전략

MS는 이미 오래 전부터 OS, 브라우저, office 등을 독식하면서 정보화 시대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PDA, Xbox와 같은 다양한 기기로의 접근과 닷넷으로 대표되는 통합형 서비스 전략은 기존의 기술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MS의 위상에서 벗어나 통합 서비스 제공회사로 진출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미디어 채널인 NBC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 기반 미디어' 회사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MS는 현재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세계의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는 것이죠.

끼워팔기의 문제

이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무차별 배포로 인해 넷스케이프가 사라져 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5%가 채 안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MS의 최대 강점인 Window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쉽고 강력하게 시장에 진입한 작은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OS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S가 끼워팔기를 감행한다면 웬만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경쟁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TV가 전체 TV 시장의 90%를 장악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갑자기 방송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방송국을 가려면 아주 어렵거나 새롭게 찾아서 등록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면, 그 영향력은 아주 크겠죠.

이렇듯 끼워팔기는 실제 서비스 경쟁력이나 기술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업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경쟁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 분야도 아니고 경쟁력도 없는 사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승부를 보려는 습성 때문이지요. '두부공장부터, 자동차까지'라는 말이 나오듯이요.

지금 MS가 메신저를 끼워팔고 그것에 의해 장악력이 높아지면 국내의 수십 개에 이르는 메신저 제공업체는 크나큰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오히려 메신저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관련 시장은 OS, 브라우저 등을 장악한 MS에게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보안/백신' 시장이든, '디지털 인화' 시장이든 MS가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겠죠.

따라서 MS는 지금에라도 끼워팔기 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국수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자국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발제문]

□제 2부  OS 사회화와 MS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제 2부  OS 사회화와 MS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정보공유운동과

운영체제의 사회화

	홍성태 (상지대 교수)
	rayhope@chollian.net

1. 운영체계의 중요성

기술적으로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정보사회는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사회적 맥락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정보사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방식, 나아가 정보재의 생산과 이용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는 사회이다. 이런 관점에서 두가지 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컴퓨터의 사용□이란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다시 운영체계와 응용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서는 두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도현상이다. 초기에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보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분야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진행된 운영체계의 지배력 강화현상이다. 운영체계의 기술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운영체계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 구실 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강력한 사회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사용□이 확대되면 될수록 어떤 운영체계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것은 IBM 호환형 개인용 컴퓨터, 즉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한 놀라운 독점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운영체계의 독점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까닭은 그것이 결국 정보사회의 기술적 하부구조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환경 자체를 한 기업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사용□을 주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이고, 다시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운영체계이다. 그러므로 운영체계의 사적 소유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 정보사회의 기술환경을 한 기업이 좌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독점 문제에 대한 대응은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 재무부 반독점국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당한 독점력 행사□를 저지하고 경쟁적 시장을 복구하려는 조치이다. 즉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대응이다. 이 대응의 최대목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의 소스를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리처드 스톨만이 1984년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으로 성장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그누GNU)의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91년에 리눅스가 개발됨으로써 기술적으로는 □그누/리눅스 체계□의 형태로 일단락되었다. 이 운동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선물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사실상 □탈자본주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 정보화의 두가지 길

운영체계의 독점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정보사회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관점, 즉 □현실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정보화는 크게 두가지 대립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사유화의 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 되는□ 기술이 좋은 기술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수익성의 요구가 공공성의 요구를 제압하게 된다. 나아가 이것은 본래 공공재인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을 유례없이 강화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된 세계지적재산권체계의 변화가 그 좋은 예이다. 이 경로를 대표하는 것은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둘째, 탈자본주의적 공유화의 길이다. 여기서 우선 주의할 점은 이것이 반자본주의의 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비자본주의조차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보가 본래 공공재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길을 탈자본주의의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자본가들로부터는 반자본주의 혹은 비자본주의의 □혐의□를 받기도 한다.

예컨대 리처드 스톨만은 단순히 해커를 넘어서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다. 비단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열린소스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그를 □빨갱이□로 여기기도 한다.

여기서 탈자본주의란 □비자본주의□이자 □비사회주의□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먼저 비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운동이 정보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톨만이 고안한 것이 바로 □카피 레프트□, 즉 □공유 저작권□이다. 물론 여기서 정보란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정보이지만, □카피 레프트□의 발상은 다른 일반 저작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다음에 비사회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공유와 계획경제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획일적 사고는 정보기술의 □발산적 발달형태□와 어울리지 않는다. 정보기술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합적이고 우연적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자본주의가 □돈의 지배□를 통해 기술의 발달과 이용을 제약한다면, 사회주의는 □획일성의 지배□를 통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정보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운영체계를 둘러싼 대립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생명정보와 같은 □근본적 정보□를 둘러싼 최근의 지구적 투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사회가 아니다. 현실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적 사유화의 길과 탈자본주의적 공유화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 사이의 대립 속에서 동요하고 있다. 나아가 탈자본주의적 공유화의 길은 실패로 끝난 □현실 사회주의□의 실험과도 큰 거리를 두고 있다.

3. 정보공유운동의 유형

정보사회의 지배적인 모델이 결국 □자본주의 정보사회□라면, 그 대항적인 모델은 □탈자본주의 정보사회□이다. 여기서 관건은 탈자본주의의 전망이 과연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방식으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운동이 더욱 발전한다면, 확실히 지금의 정보산업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변화가 전개되어 가면서 □탈자본주의 정보사회□가 차츰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이런 전망 아래 주로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동을 □정보공유운동□으로 부르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정보화□가 생명정보 및 일반 컨텐츠의 사유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지난 몇년 사이에 이 운동은 이러한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공유운동□의 폭은 훨씬 넓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분야는 소프트웨어, 특히 운영체계 분야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운동은 1984년에 리처드 스톨만이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 에릭 레이몬드를 중심으로 □열린 소스운동□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여기에 전통적인 해커운동을 덧붙인다면 정보공유운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보재의 사유화를 막고 의식적으로 공유화를 추구하는 □카피 레프트□도, 기술의 소유나 이용방식에는 눈을 감고 자유로운 기술 개발의 가능성에만 촛점을 맞추는 □열린소스□도 거부한다. 해커는 그저 더 나은 기술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를 위해 사유화도 공유화도 열린소스도 모두 초월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입장이야말로 □무정부주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이념적 핵심은 바로 □자유□이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제약도 없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공유의 원칙이다. 이것은 정보의 자본주의적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이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화와도 크게 다른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정보 자체의 소유를 막는 것이다. 이 원칙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카피 레프트□가 고안되었지만, 이것 외에도 □정보접근권□의 확대가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참여의 원칙이다. 이것은 개발자와 이용자의 거리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쉽게 일체화될 수 있다. 정보의 소비과정은 또 다른 정보의 생산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의 생성과 기술적 구현은 다른 문제이다. 그러므로 참여가 원칙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 위에서만 공유는 비로소 선물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유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낳게 된다. 반대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받게 된다.

□열린 소스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서 파생된 운동이다. 기존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원칙주의□로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이 운동은 에릭 레이몬드의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개발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성당과 장터□란 소프트웨어 개발의 두가지 방식을 상징한다. 성당은 소수의 천재 혹은 기업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중세의 성당이 한 사람의 위대한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처럼. 이에 비해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장터에서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가며 질서를 형성하는 것처럼. 에릭 레이몬드는 자유소프트웨어와 사유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장터의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카피 레프트□로 상징되는 공유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다. 에릭 레이몬드가 보기에 자유소프트웨어는 기술적으로 사유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업계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유는 □카피 레프트□가 사적 소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열린 소스운동 측에서는 이 제약을 없애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선에서 업계와 타협한다면, 자유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의 자유소프트웨어는 스톨만의 그것과 구분하여 □열린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해커운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에서 어떤 제약도 거부한다. 그것은 □정보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가장 철저하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정보를 사유화하는 데 대해 무력하다. 아니 그것에 대해 애초부터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 운동은 정보의 사유화를 본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해커운동은 자본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괴자□들의 범죄행위로 취급받기도 한다.

4. 운영체계의 사회화를 향하여

정보공유운동은 기술적 대안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발과 이용방식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것은 사회적 대안을 추구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며, 이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누/리눅스 체계□는 단지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 정보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것이 더욱 널리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하고 응용프로그램들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즈체계와 비교한 평가이다. 윈도즈는 그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들과 하나의 거대한 기술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서 특정한 사회적 방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기술체계를 이룬다. □그누/리눅스체계□는 바로 이 거대한 지배체계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체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응용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촉진하여 거대한 □대안의 기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서 새로운 방식을 확산시켜 □대안의 사회-기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 과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다.

이 운동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개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결국 □그누/리눅스 체계□를 더욱 널리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경우의 경제적 보상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정보의 독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그누/리눅스 체계□의 사회적 의의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윈도즈와 달리 상품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운동과 정보사회운동의 긴밀한 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양자의 연대는 □그누/리눅스 체계□의 사회적 의의를 다른 일반 사회운동으로, 그리고 나아가 일반 이용자들에게로 전파시키는 데서 핵심적인 구실을 할 것이다.

셋째, □운영체계의 사회화□라는 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기술 개발이나 기술들 간의 역동적 경쟁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이 과제 자체는 윈도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서 드러났듯이, 지금으로서 윈도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 독점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는 갈수록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처럼 투명한 운영체계인 □그누/리눅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누/리눅스 체계□의 투명성이 결국 사회성의 다른 얼굴이라는 점에서, □운영체계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윈도즈는 단순히 사적으로 소유된 운영체계일 뿐만 아니라 □닫힌 운영체계□이기도 하다. 닫혔다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는 윈도즈에 □개구멍□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모르게 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닫힌 것이 열리면, 기술 개발이 훨씬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보□(혹은 보안)의 문제도 훤히 드러나게 된다. 이 점에서 □그누/리눅스 체계□는 윈도즈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인 운영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그누/리눅스 체계□를 통한 □운영체계의 사회화□는 훨씬 더 민주적인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운영체계의 사회화□는 사실 □운영체계의 사회성□ 자체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공익의 추구를 표방하는 모든 공공영역과 공공부문에서는 □운영체계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 윈도즈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과제는 □그누/리눅스 체계□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또 우리 사회운동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주철민 (IPLeft)
	4hacker@naver.com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소프트웨어 산업은 네트워크외부효과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이다. 네트워크외부효과란 80년대 브라이언 아더라는 사람에 이해 제안된 이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고전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적을수록 증가한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희소성 때문이다. 주위사람들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며 다이아몬드를 사려하겠는가?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영체제로 윈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윈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워드프로세서인 □글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로 □글을 사용하다가 MS-WORD로 바꾸게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문서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MS-WORD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의 사용에서 MS-WORD의 선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효용가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주는 외부효과"(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단순히 제품의 우월이나 효용(efficiency)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응용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독점화 현상은 그 어떠한 것보다 심화되어 나타난다. 운영체제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는 이를 기반으로 동작되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운영체제인 윈도를 기반으로 워드프로세서인 MS-WORD, 사무용 소프트웨어 OFFFICE, 인터넷 웹브라우져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미디어 소프트웨어인 윈도 미디어까지 거의 대부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운영체제의 장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운영체제를 장악하면 대부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장악하기가 훨씬 쉬어지는 것이다.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 MS는 운영체제 장악이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시장의 비표준화를 통해 호환성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게 윈도의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지 않아 경쟁업체의 응용프로그램이 윈도에서 잘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다.

2.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MS는 표준을 장악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표준에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적 표준이 국가나 기업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표준이라면 후자는 시장 경쟁을 거쳐 정착되는 기술적 표준이다. MS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권을 이용해 사실상 표준을 장악하고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독점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바와의 기준 표준 논쟁인데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모두 동작하도록 설계하고 싶다면 운영체제에 맞게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야했다. 그러나 객체 지향언어인 자바는 한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간에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이다. 이는 MS와 빌게이츠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한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도 동작한다면 윈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윈도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들이 그누/리눅스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동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윈도를 선택해야 하는 필연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S는 자바 버전에 윈도에서만 작동하는 기능들을 추가하여 그들의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최근 출시된 윈도 XP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표준 프로토콜에 확장된 기능을 추가하고 새 프로토콜을 만든다.□ 이는 MS의 내부 비밀문서인 할로윈문서에서 밝힌 MS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응한 시장의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이다. 시장의 폐쇄적인 독점유지 전략은 MS사가 취해온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운영체제를 장악한 MS의 전략을 기반으로 엄청난 시장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독점력을 기반으로 향후 닷넷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MS의 시장 독점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의 시장 우월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것이다.

이 문서가 98년 11월 1일 할로윈 날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MS의 내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들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그 대표적인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에 대해 자세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함께 MS와 같은 거대한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처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원문: http://www.opensource.org 한글 번역문은 .freebsd.org/~cjh/freetime/oss/halloween/ □최준호□에 가면 볼 수 있다.

http://www.kr

3. 기술은 통합된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정보사회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킹 기술로 인해 엄청난 질적/양적 팽창을 통해 가능했다. 서로 흩어져서 존재했던 정보들이 네트워킹이라는 기술로 하나로 모아진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휴대전화, PDA를 비롯한 각종 통신 기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텔레비전, 오디오등 미디어 분야와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분야까지 모두 인터넷 기반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 MS는 닷넷 전략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그 수단은 지금껏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운영체제인 윈도 XP를 이용하여 각종 응용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윈도 XP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더욱 더 빨라질 것이다. 모든 기술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통합되고 이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MS의 모습을 본다면 과거에 비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력의 기반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며, 그와 함께 운영체제의 사회화 운동은 더욱 절박하게 인식되어져야 할 질 것이다.

4.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공짜를 넘자

응용 소프트웨어의 부족이나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누/리눅스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 만큼의 그누/리눅스 철학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누/리눅스를 공짜 소프트웨어나 값이 매우 싼 상품 정도로 여기고 있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공짜로 제품을 나눠주는 것이다. MS가 자신의 MS-WORD를 사용케 하기위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백만 카피를 무료로 배포한 이유는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인식할 때 하나의 상품이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면 다른 상품이 쉽게 진입할 수 없고 더 많이 장악하고 있을수록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공짜 전략은 사유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일반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략으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현재 존재하는 공짜 소프트웨어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넘어서야 할 것이다.

물론 제품의 가격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재의 경우 가격결정의 기준 자체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가격에 두 개의 제품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논라이벌 상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탄력성을 지녀야 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짜'만큼 위대한 선택은 없다. 그들은 유저들에게 미디엄을 구입하게끔 하고 실은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이다. 물결이 있어야 물이 움직이고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이동하듯이, 컴퓨터 사용자들은 거대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이동시키는 '신에테르', 즉 미디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배포하는 '공짜 브라우저'는 단기간 내에 거대한 호수로 탈바꿈하게 된다. 유저들은 단지 물을 만나 떼로 몰려드는 고기 떼에 불과하며,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은 낚시꾼의 역할을 위해 호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된다. 낚사꾼들은 고기가 잘 잡히는 호수가에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이곳을 명소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천재적인 낚시꾼이라 할지라도, 호수의 주인이 누리는 번영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라이벌 상품이란 공기나 물처럼,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으며, 경쟁이나 희소가치가 없이 무한대로 풍부한 상품을 의미한다.

"MS와 넷스케이프의 공짜주의" 하형일 칼럼 howpc 98년 5월호 www.howpc.com

5. MS독점력 해소를 위한 방안 - OS사회화

우리 사회에서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은 MS라는 기업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정보사회에서 운영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운영체제의 시장 우월성은 필연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전 세계 운영체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MS가 그들의 독점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윈도의 소스코드공개와 함께 이를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다. 운영체제를 사회화시켜 그들의 독점력을 제거하고 운영체제는 이미 사회화된 상품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6. 정부의 역할

정부는 정보화 기반을 시장의 역할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구로써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과 접근에 대해서 평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계급·성·연령·빈부·교육의 수준 등에 따른 정보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정표, 그리고 다른 웹서비스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MS가 운영하고 있는 핫메일과 MSN 메신저에는 이미 패스포트란 이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MS의 닷넷 전략은 언뜻 정보기술의 총화로 보이지만, '감시와 통제'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MS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S가 요구하는 하드웨어 정보, 신용 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윈도XP 개인 사용자용 버전은 불법복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하드웨어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MS에 제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게 되어있다. 또한 윈도XP에 포함된 각종 인터넷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신용정보 등이 포함된 사용자 정보가 MS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전 세계 윈도XP 이용자들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일개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MS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가공을 통해 이용자를 감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를 독점한 MS는 내가 어느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는지, 누구와 자주 메일을 주고받는지, 어떠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지에 대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행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MS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MS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해킹되어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뿌려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MS는 자사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바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MSN 서버가 다운되는 등 보안 시스템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윈도95 버전부터 윈도2000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가정보부(NSA)의 비밀키 유무 논란이 끊이질 않는 등 국가권력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MS의 보안 문제는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개인 정보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한 곳에 모아지고 데이터베이스화될 때 이는 곧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한 번 모아진 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다는 디지털의 특성상 다시 분산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개인정보가 좀더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수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가 세계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유독 MS라는 회사와 이 회사의 특정한 제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MS가 정보화 사회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독점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운영체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그 운영체계에 기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MS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윈도95 버전부터 MS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경쟁업체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적이 있으며, 이번 윈도XP에는 인터넷 폰, 메신저 프로그램 등 많은 응용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분야의 경쟁 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MS는 닷넷 전략을 통해서 운영체제의 독점을 기반으로 더 많은 응용프그램과 인터넷 서비스 전체를 독점하려하고 있다.

이렇듯 MS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력을 정당하시키며 이용자를 통제하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등 완전한 빅브라더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운영체계의 지배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며, 이는 곧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기반 자체를 MS가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의 폐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편리성은 크게 제약받을 것이다.

우리는 MS의 독점이 가져오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MS가 운영체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기하고, 윈도의 소스를 공개하여 그 이용과 활용을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의 소통과 공유의 핵심 매체로서 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사유될 수 없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핵심 기반인 운영체제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독점을 규제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정보화의 기반을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보의 이용과 소통의 핵심 기반인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M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제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스가 공개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개발 및 이용 증진에 특히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들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MS는 윈도XP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용자 인증제도 기능을 즉각 제거하라.

1. MS는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독점하려는 닷넷 전략에서 수정 또는 폐기하고, 윈도 운영체제에 대한 소스를 공개하여 그 이용과 활용을 자유롭게 하라.

1. 정부는 MS가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관련산업에 끼친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1. 정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스가 공개된 자유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 힘써야 한다.

2001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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