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전화 011-202-9097 이메일 finger@jinbo.net)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7살에 동사무소에서 십지지문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 십지지문은 현재 주민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되어 임의로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이것이 수집목적을 넘는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2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경찰과 행정자치부에 이에 대한 폐기와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4.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1월 21일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애초에 알려드렸던 데서 기자회견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1.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2. 청구의 의의(1)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3. 청구의 의의(2) :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4. 청구의 동기 : 안승혁 (프리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5. 성명서 낭독 : 고광민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6. 청구서 접수 (행정자치부)

7. 청구서 접수 (경찰청)

[별첨1]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별첨2] 성명서 :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별첨1] 청구서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청 구 인 : 별첨

청구대상 :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청구내용 :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지문전산자료 삭제

<청구취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면서,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경찰청의 공권력의 행사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목적과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십지지문원지가 경찰청에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정보주체인 청구인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즉각 폐기처분할 것, 그리고 동 십지지문원지를 전산조작처리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지문날인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십지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민에게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저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한낱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국민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 □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당연히 모든 면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제공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 원칙하에서 주민등록법이 운용되어야 함은 법률의 문제 이전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 □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당성조차 결여된 이유를 들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냥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 수집목적을 넘는 경찰청의 십지지문원지 활용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을 해소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채취한 지문을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지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고, 그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 전체를 범죄자취급 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강화 □ 확대하려는 공공기관의 행위는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국민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한 것이고, 그러한 날인행위조차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과정이었을 뿐 날인된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등록증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십지지문원지가 경찰에 이첩되어 수사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고지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수사자료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정보로 전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임의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으며, 이처럼 정보주체인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수집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목적인 □주민의 편익향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권고사항조차도 무시한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십지지문원지를 가져가 보관하고, 이를 디지털정보로 전환시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 거론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당장 십지지문원지는 폐기되거나 본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지지문원지를 임의로 전환시킨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이 십지지문원지를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제공목적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동사무소에서 채취한 십지지문은 이미 신분증의 발급 및 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을 마침으로써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경찰청이 이를 보관하고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십지지문원지를 폐기하거나 청구인 본인들에게 반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보관중인 십지지문의 디지털 자료를 즉각 삭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청구인 윤 현 식 외 199명

<청구인 명단>

강길용, 강내희, 강동일, 강문식, 강성래, 강지훈, 강창훈, 강철섭, 강현주, 강호중, 고광민, 고애순, 고유정, 공유식, 구미영, 구연영, 국충국, 권광현, 권민호, 권순형, 권혁구, 김강필, 김국상, 김기남, 김도현, 김동진, 김문정, 김미옥, 김민수, 김성민, 김성진, 김소영, 김수영, 김수진, 김승만, 김연정, 김영찬, 김용욱, 김용찬, 김용현, 김  우, 김원철, 김유진, 김유진, 김정열, 김정우, 김정화, 김지훈, 김지희, 김진균, 김창건, 김태완, 김하나, 김한울, 김해근, 김해영, 김현지, 김효정, 노선호, 노호선, 두건률, 라은영, 류고은, 류미경, 맹진영, 박건희, 박근복, 박김소현, 박동현, 박범용, 박범이, 박병관, 박병준, 박성혁, 박성은, 박성훈, 박승진, 박연주, 박종모, 박종일, 박주영, 박준도, 박준우, 박태수, 박혜영, 배영희, 백경민, 백은광, 백현석, 손영호, 송권봉, 송인애, 서영채, 신은정, 신치호, 신혜영, 안승혁, 안정민, 안효상, 엄상화, 오병일, 오석영, 오재형, 우민균, 유기윤, 유종범, 윤광식, 윤여협, 윤준희, 윤현식, 윤효상, 이광열, 이경민, 이경환, 이김영주, 이마리오, 이명호, 이상엽, 이상훈, 이석민, 이성우, 이성희, 이승환, 이안숙, 이영주, 이용근, 이은희, 이재관, 이재광, 이정준, 이정훈, 이종연, 이종회, 이주형, 이준범, 이현대, 이현주, 이호영, 임진우, 장여경, 장영석, 장영재, 장  휘, 전성식, 전성우, 전준범, 정문정, 정영철, 정왕현, 정용택, 정재훈, 정재훈, 정희경, 조기학, 조성래, 조수형, 조영민, 조영수, 조일준, 조종욱, 주병윤, 지아가, 진헌규, 채경숙, 최기석, 최기원, 최문자, 최백길, 최성용, 최영선, 최영순, 최윤식, 최은아, 최정애, 최정인, 최종욱, 최진호, 최현순, 최현진, 하선영, 하정호, 한덕희, 한성훈, 한웅희, 한윤강, 한  진, 한창규, 한희정, 허지수, 허창수, 홍문정, 홍민혜, 홍석만, 홍석영, 황규만, 황덕창, 황성희, 황승업, 황지식, 황혜승

[별첨2]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목적조차 분명하지 않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진 채 살아왔다. 쿠데타로 집권한 권위주의 정권이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만회하고 자신들에게 겨누어지는 국민적인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고자 채택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이후 계속되는 유신정권, 신군부 쿠데타 정권을 거치는 동안 더욱 공고한 형태로 강화되어왔으며,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지문이라는 말을 주민등록법의 한 구석에 삽입함으로써, 야만적인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지문날인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거리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여왔다. 특히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및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과 때를 같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에 반대하는 초유의 저항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열 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이첩받아 임의로 수사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한 편, 온라인을 통해 거부를 밝힌 사람들이 이 시간 현재 1930명을 넘고 있을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강제적인 십지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민에게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저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한낱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국민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을 해소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채취한 지문을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굳이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 전체를 범죄자취급 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강화 □ 확대하려는 공공기관의 행위는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국민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한 것이고, 그러한 날인행위조차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과정이었을 뿐 날인된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십지지문원지를 가져가 보관하고, 이를 디지털정보로 전환시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 거론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체 중단되어야 하며, 십지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라!

- 즉각적인 폐기가 불가능할 경우 십지지문원지를 정보주체인 각각의 청구인에게 반환하라!

- 경찰청에 보관 □ 저장 중인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즉각 삭제하라!

-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 효과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제도 철폐하라!

- 불합리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과도한 정보의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의 기관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하라!!

2001년 11월 2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