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 회의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 아시아 지역 15개국에서 30 여명의 해외 참가자 참여 **

** 11월 8일, 전쟁반대와 인터넷 검열과 통제 반대 기자회견 예정 **

1. 행사 취지

인터넷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점차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운동도 자신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적인 연대활동을 수행하는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및 일본 등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족한

인터넷 인프라로 인한 정보 접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의

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 테러이후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도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적,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적인 NGO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은 각

대륙마다 인터넷 권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는 진보통신연합의 회원 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주최하며, 아시아 지역 인터넷권리 프로젝트의 시발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아시아 각 국의 정보통신 기반 및 정보통신운동의 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도감청의 위협과 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회의는 향후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시아 지역,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행사 개요

■ 일시 : 11월 8일 (목) - 10일 (토)

■ 장소 : 중앙대 루이스홀

■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일본 재단 (Japan Foundation) / 진보통신연합 (APC)

■ 홈페이지 : http://asia-ir.jinbo.net

† 참가 문의

- 국내 참가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등록비는 없습니다.

- 문의 : 정우혁 (patcha@patcha.jinbo.net, 016-774-5341)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019-213-9199)

3. 상세 일정

■ 8일 (목)

9:30 - 10:00 : 개막식

10:00 - 12:00 : 소개 (자기소개/단체소개/각국 상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

12:00 - 12:30 : 전쟁반대와 인터넷 검열 및 통제 반대 기자회견

12:30 - 2:00 : 점심식사

2:00 - 3:50 : 세션 1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과 아시아

정보통신운동의 현황

4:10 - 6:00 : 세션2 - 인터넷 거버넌스

6:00 - : 만찬

■ 9일 (금)

9:30 - 12:30 : 세션3 - 정보격차와 보편적 접근

12:30 - 2:00 : 점심식사

2:00 - 3:50 : 세션4 -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4:10 - 6:00 : 세션5 - 감시와 프라이버시

■ 10일 (토)

9:30 - 11:20 : 세션6 - 지적재산권

11:40 - 1:20 : 세션7 - 인터넷과 사회운동

1:20 - 2:30 : 점심식사

2:30 - 4:00 : 폐막 - 아시아 정보운동의 향후 전략

[세션 1] 이종회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것

-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WTO 무역체제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haje@jinbo.net

DOHA is DEAD!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벌어진 3차 WTO 각료회의에 맞선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충격이었다. 전세계 운동진영들에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한편,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이윤이 창출되는 모든 영역을 무역에 연계지어

자유화, 개방화시킴으로써 WTO에 전지구적 권력을 부여하려했던 미국 등 중심부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충격과 이로 인해 WTO내-특히

중심부 국가들과 제3세계국가들간-에 반발과 이견이 격화되어 끝내는 3차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충격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맛보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WTO는 과거의 상처와 비난을 뒤로한 채 다시금 찬란한 지구적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 4차 WTO 각료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말이다. 그것도 초국적 자본과 중심부

국가들에게 더많은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제3세계는 분노한다

그간 제3세계 국가들은 WTO 무역체제에 대해 몇가지를 요구해왔다. 주되게는

우르과이라운드협상 결과의 이행문제 - 제3세계에 대한 특별차등대우,

보조금문제,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성 문제의 해결 등 -

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과, WTO가 세계적 빈부격차의 심화를 완화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개발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농업과 서비스 협정 등

기존에 다루어져왔던 협정들을 구체화시키고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투자나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새로운 의제를 WTO에 포괄함으로써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는 중심부 국가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의 기대와 요구는 이번 선언문 초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행문제 등에 관해서는 각료회의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며, 제3세계 국가들의 입장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결과 지난 씨애틀에서의 각료회의를 위한 50여 쪽에 달하는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던 선언문 초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부분적으로는

1안, 2안을 병기하는 등 이견이 그대로 명시되기도 하고 동시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리된 단 8쪽에 불과한 선언문 초안을 내놓고 있어 뉴라운드 출범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선언문 초안은 철저히 초국적 자본과 중심부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해주고 있다. 소위 새로운 의제라 불리우는 투자, 경쟁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투자와 관련해 선언문 초안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다자적인 규범형성을 위한 협상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간 초국적 자본은 내국민대우를 보장받으면서 그 어떠한 규제나

조건도 없이 세계 곳곳에 직접 투자하기를 원해왔으며, 심지어는 투자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 권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요구가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내에

포괄된다면 각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의

경제는 초국적 자본에 장악되고, 자율적인 경제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다. 비록

이번 선언문 초안에서 언급한 투자정책이 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자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중이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경쟁정책이란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국내 산업 나아가서는 국내 독점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국내제도들을 축소하고 제거하여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표하는 바는 초국적 기업의 자국내 유입과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제한을 축소 및 철폐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에 의한

새로운 독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에 있다. 물론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투자와

경쟁정책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곧바로 WTO에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일뿐

새로운 의제들을 WTO 무역체제내에 포괄하려는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보장하면서 WTO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는 조짐은 새로운

의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에 협상중이었던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농업협상의 경우 소위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미국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여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및 철폐하도록

하고, 전면적인 개방화를 추진함으로써 남한사회와 같은 소규모 영세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른 농촌사회의 빈곤화가

심화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제3세계의 수많은 농업수입국 및 소규모

농업국가들은 자국내 농민생존과 농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을 공산품과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과 지역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3세계의 요구가 WTO 무역체제에서

반영되기란 요원한 일이다.

서비스 협정의 경우에는 민중들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공적 영역인

교육, 보건의료, 상수도, 에너지 등을 사유화, 자유화시킴으로써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삶은 이중으로 고통받는 한편 초국적 서비스 기업은

거대한 부를 획득케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연계지음으로써 AIDS 문제로 10초에 한명씩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민중들은 죽음에 방치되어 있으며, 식물 종자 등에까지도 특허가

형성되어 초국적 자본의 배타적 독점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WTO 다자무역체제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4차 각료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결과가 어떠할 지는 아직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미국과 EU,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은 최대한 이견을 줄이는

가운데 반드시 뉴라운드를 출범하고자 하지만, 농업협정, 이행문제,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 있어서의 제3세계 국가들의 이견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핵심은

뉴라운드 출범의 유무에 있다기보다는 WTO 무역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다. WTO 무역체제로 인한 세계적 빈부격차의 심화와 민중들 삶의 피폐화는

누누히 지적되어 온 바이며, WTO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폐해를 더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라운드 출범을 통해 더더욱 강화된 권력을 WTO에 위임해서는 안되며, WTO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정의 방향은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농업 등 민중들의 생존과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 조달 등 각국의 자율적인 경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유무역규범의 틀에서 제외하고, 세계적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제3세계 및 세계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된 국가들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환경·보건·노동권·인권·민주주의 등 민중의 삶의 권리와 사회적 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다자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의 노동자·민중연대가 제고되어야 한다.

한편 WTO 뉴라운드를 제외하더라도 자본의 무한자유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또다른

흐름, 1999년 말 씨애틀에서의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들의 주활동 대상국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서 양자간 협상과 지역협정이

쉽게 선택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간 협상이 지역블럭

강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국의 수가 적은 양자간 협정과 지역협정이 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과 제도를 갖는 다자체제의 출범과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확대되고 있다. 2005년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전미주로 확장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을 체결하려는 시도나,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 및 개방화를 이룬다는 지난 10월 중국에서의 APEC

정상회담에서의 선언이 그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투자협정,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태국과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를 끝냈거나 진행 중인 바

한·중·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지역의 지역블럭을

구축하고 아세안+3이라는 넓은 지역블럭으로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제하는 밑바닥으로의 경쟁의

그늘을 벗어나고자 하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노동자·민중연대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세션 1] Toshimaru Ogura

General Situation of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Rights Issues in Asia

toshimaru ogura

(JCA-NET, Japan)

ogr@nsknet.or.jp

세계화와 인터넷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제3세계의 여러 나라는

다중채무(多重債務)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에 의한 세계시장

제패가 노동, 환경, 민중의 생활을 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내모는 「하향

평준화」(제레미 브렉커)는 물론, 국민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WTO,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관과 다국적기업이 직접적으로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 각료회의에 대한 저항 운동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반(反) 세계화

민중운동이 큰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보통신 혁명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지탱시키는 기반으로 특히 금융

자본시장과 다국적기업의 국제분업(컴퓨터나 자동차 산업의 공장 분산화로부터

맥도널드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비시장의 국제적 전개까지)은 인터넷을

구사하는 자본주의 정보환경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은 이러한 세계화에 대항하는 민중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 냈으며 개인이나 집단이 정부나 대기업, 매스컴 등과 대등하게

정보를 발신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커다란 공헌을 해

왔다. 반(反) 세계화의 운동이 국경을 초월한 연계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인의

하나로 인터넷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선진 제국의 정부, 국제기관, 다국적

기업을 위한 기반인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되었다. 이것은 정보통신 테크놀러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통신 테크놀러지는 정치적

경제적인 헤게모니 투쟁의 중요한 장(場)이 되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장, 국가, 다국적기업, 국제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야만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는 그 밖의 기본적 인권과 마찬가지로

투쟁으로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리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을 시장이나

정부, 국제기관에 맡김으로써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대항관계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정보통신은 민중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보다도 기업의

이윤을 우선한다. 그 때문에 가격이나 지적 소유권과 같은 장벽에 의해 민중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에 대해 소득이 어떠하든 간에 평등한 정보

접근 환경을 보장한다는 점, 상용 운영체제의 라이선스 설정 등 기업에 의한

지적소유권 설정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등을 심각한 문제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지배하는 정보통신은 민중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보다도 국가 이익을

우선한다. 그 때문에 법 집행기관에 의한 감시나 검열, 정치적 소수파나 반체제

세력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간섭, 규제와 같은 장벽에 의해 민중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프라이버시 권(權)의 확립 등, 각 국의 법적인 보장을 포함해, 정보통신에

한정되지 않는 이른 바 인권의 보장을 법제도로서 확립시키는 광범위한

민중운동과의 연계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국제기관은 특히 저개발국가에 대해 시장경제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정보통신

기반 정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식으로 저개발국가는 세계화한 정보 자본주의의

국제적 분업에 편입되어, 시장경제와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보통신의 개발을 촉진시킨다. 국제기관과 선진국에 의한 개발도상국 원조가

민중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에 숨겨진 감시 테크놀러지

시장과 국가, 국제기관에 의한 정보통신의 개발이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보증하는 것에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아시아를

비롯해, 제3세계에서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격차란 투자의 전제가 되는 정보통신 기반의

미정비, 부족한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요구는 제 3세계의 정보통신 기반을 시장경제화의 방향으로 그

개발을 촉진시켜, 인터넷 접근 환경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그 반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개발정책과 개발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자유로운 발달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나 이의신청을

매개로 하는 것을 우려해, 이러한 것들을 규제할 지도 모른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규모는 어느 곳이든 이른바 B to B(기업간거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개선은 뒤로 물러서는 한편, 기업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 개발이 우선적으로 촉진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정보격차의

해소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의신청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정부나 기업은 인터넷의 발달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컴퓨터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감시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선

선진국이나 다국적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즉,

컴퓨터 사용자를 감시하거나 네트워크를 배후에서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제3세계에 수출된다. 환경 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여러

화학물질 등이 제3세계에 수출되어 환경 파괴를 초래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표현의 자유 등의 요구가 강한 선진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여러 감시 기술이 제3세계에 팔려나가 제3세계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로컬(local)과 글로벌(global)을 연결하다

인터넷의 정보통신 기반은 분명히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프간의

상황을 우리들은 인터넷을 발신원으로 하는 정보로는 거의 알 수 없다. 부근의

여러 나라의 정보를 포함해서 정보는 대단히 희박하다. 역으로 EU나 미국 경유의

정보는 대단히 많다. 이것은 예를 들면, 반전운동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선진국 내부의 반전운동에 관해서는 매스컴보다도 인터넷에 의해

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나 아시아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데모에 관한 정보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거의 얻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정보의 편중은

분명히 현실 인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운동 당사자가 말하는 발언을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항상 매스컴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당사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 발신의 양적 편중은 심각한 문제이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인구에 비례해 정보 발신이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시아의 사람들은

결코 과묵하거나 아무런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을 리 없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혹은, 저지 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문화적 종교적 편견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선진국의 커뮤니케이션 지배를

타파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실의 인터넷은 결코 만능하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확립하는 운동은 동시에 민중의 지구적인

사회운동과 유기적인 연계를 취하지 않는 한, 유효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빈곤을 박멸하는 운동 없이 컴퓨터를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은행의 융자로 건설되는 댐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지역개발에 의한 커뮤니티 파괴와

싸우는 마찬가지의 사람들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의 기반에 대한 정부나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없이는 그러한 연계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요구 없이 그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중에

있어 컴퓨터의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이 현실 생활을 위한 도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한다. 로컬(local)한 커뮤니티의 문화나 정치, 사회가 있는

곳을 연결 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글로벌(global)한 연계로 매개하는 수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터넷은 민중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영어지배를 배제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몇 가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와 같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지역

상호의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손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언어문제는 인터넷이 앞으로 점점 보급됨에 따라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다른 언어권을 횡단해 공통으로 가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에 있어서의 전쟁 범죄의 문제는

남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과제이다. 설령 인터넷에 의해 정보통신의 기반이 정비된다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착취에 고통받는 아시아 각

국의 사람들이 상호 연대하는데 있어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꾀하는 것은, 단순히 기반의 정비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공통언어로서 영어가 보급되면 해결된다는 방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의 사실상의 공통언어로서 영어의 압도적 지배하에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들은 오히려 비판적으로 다시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다양성은

문화적인 다양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수언어의 소멸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특정언어가 지배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닌, 언어적 다양성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라는 곤란한

문제와 맞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언어문제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이고 의사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참가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인터넷이 고학력 엘리트의

도구에서 서민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면 될수록, 비영어권 사람들의

언어상의 권리는 중요하게 된다. 또 지역공동체가 세계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선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환경과 연결되는 현상은 언어적인

불이익이 곧바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다국적기업, 국제기관은 풍부한 자금을 배경으로 번역, 통역

등에 대해 거액의 투자가 가능하다. 또 매스컴도 해외의 정보를 지역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금적 여유는 소규모 NGO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이다. 인터넷은 정부와 개인에게 동등한 정보 발신의 능력을 부여했지만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문제에서는 압도적으로 기존의 제도가 커다란 힘을

지닌다. 이 장벽을 넘어서 언론매체나 정부의 정보조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에의 대응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위한 정보통신 NGO의 임무

아시아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다양성이 풍부한 한편, 기존의 정부,

다국적기업, 국제기관의 아시아 규모의 연계는 민중운동의 연계에 대해 우위에

서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 규모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민중적

수준에서 확보하기 위한 국제 연대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만일,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할수록, 아시아는 점점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물결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점점 더 지역간, 국가간의 경제 격차는 벌어져

이러한 격차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가 우세하게

되어 경제적 빈곤, 커뮤니티나 문화적 다양성의 해체가 촉진될 것이다. 인터넷을

주요한 무기로 하는 정보통신NGO는 이러한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짊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것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획득)

. 통신의 비밀을 보장할 것. 그를 위해 정부, 기업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이용에 제동을 걸 것 (필터링이나 등급제를 금지하고, 암호 등의

사용을 인정해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 감시를 금지시키며 자기정보통제권(權)을

보장할 것)

.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에 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컴퓨터 사용자의 참가와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 (인터넷 통제의 민주주의)

. 언어,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수반되는 하향 평준화, 영어지배, 문화제국주의에 반대할

것)

[세션 3] Hakikur Rahman

공적 접근권 -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

Dr. Hakikur Rahman

(SDNP, Bangladesh)

hakik@sdnbd.org

개요

디지털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세계적인 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말초적인 수준까지 기술격차가 확장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전자격차가 더욱 확장되고 있고, 심지어 개발 도상국 내에서도 전자적인 혜택의

격차가 확장되고 있다. 세계인구 중의 약 2억 1800만명(45%)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2억 6600만명(55%)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집단은 500백만에 달하는 영어권 국가들을 대표(44%)하고 있고,

두번째 집단은 거의 5600백만에 달하는 나머지 세계 인구를 대표(5%)한다.(Global

Reach 2001) 2001년말에 나온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억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주로 남자이고(61%),

고소득자면서(연평균 수입 6000달러), 장년층의 (38세 정도의 나이), 교육수준이

높은 (64%가 대학졸업자), 전문적인 직업인(경영자, 교사, 교수들)들이다.

(eStats, 1997)

이러한 격차의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방법들과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에 따라 세계적, 국가적이면서 지역적으로 통합된 접근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1992년의 리오 정상회담의 결과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노력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디지털 균형을

위한 논의와 방법의 명확성을 위해 38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시작된 pilot

project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UNDP 시도인 지속 가능한 개발네트워킹 프로그램(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ing Program SDNP)는 디지털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1998년 설립되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정보와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적절한 정보통신기반 매커니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사회, 산학 파트너들이 서로 지식정보의 교환을

통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개발과정과 진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글라데시에서 SDN을 개발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Dhaka에 비영리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ISP)가 중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적인 연결점들이

Barisal, Chittagon, Khulna, Mymensingh Rajshahi 그리고 Sylhet에 지역적인

네트워크와 광대역 네트워크 라디오와 전파의 연결들 유리섬유와 온라인

VAST/Brodband 연결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복합체를 통해서 형성될

것이다. SDNP의 가입자들은 국내에 위치한 다른 서버들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들에도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된다.

SDNP의 주목적은 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전자 의사소통의 관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지역들에 의사소통 수단이 사용 가능하고 쉽게 제공될 수

있으려면, 기술적인 지원이 지역에 걸맞는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잠재적으로 전국의 주요장소들에 통신센터를 구축하여 이 프로젝트의 Pilot

Program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 백본(backbone)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은 우선

e-mail과 인터넷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통신센터는

자료창고의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로서의 정보센터로 변화할 것이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은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권리가 될 것이다.

배경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 회사, 개인들은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가장 후진국들-필수적인 기술과 경제적인 수단, 교육이

부족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보 수집이나 전자 상거래,

e-mail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미국,

서유럽등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나라들에서도 소득과 교육수준(혹은 다른

요소들)이 낮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한다.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에서의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들간의 디지털 격차가 시장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고, 인터넷이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견해가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동일 공간에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사실상 사회

변화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조직들을 위한 집합장소를 제공한다. 거기에는

뉴스, 성공 스토리, 언론의 출판물과 사건의 목록 및 열람 정보,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수백 개의 시민사회 조직들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포함한다.

환경이나 성, 평화, 인권, 노동과 그 외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부분 정보들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

세계적 커뮤니티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비록 선진국에 비해 그 성장이

불충분하지만, 80%가 농촌출신이고 35%이상의 사람들이 최저생계수준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1억 20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에서는 네트워크 사회의

혜택을 보급하고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4년 단지 몇 대의 컴퓨터로 시작하여,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십만 개 이상의

컴퓨터들이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양성, 광고 및 기타 여러 가지 목적들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다소 늦게 도입되었다. 1993년에는 불과 몇백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2,3개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했고, 현재는 50개 이상의 ISP들이 십오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64Kbps에서부터 4Mbps까지의 속도로 연결을

사용하고 있는 7만명 이상의 계정 보유자들이 있다.(Rahman, H., 2001(1))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개선과 개혁, 주도가 디지털 의사소통 시스템의 수행에

대해 사회 내에서 성과를 가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낳게 되었다. VAST와

휴대전화, 컴퓨터 사용에 대해 정부정책이 자유화 정신을 채택함으로써

기업가들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3-4년사이에 전국가적으로

50만개이상의 휴대전화가 보급되었고, 인터넷 가입자는 지난 2년 동안 다방면에

걸쳐 증가했다. 동시에, 컴퓨터 사용이 중산층에게까지 보급되어졌다.

최근 들어 우편과 통신을 담당부서(MOPT)에서는 BTTB(Bangladesh Telephone and

Telegraph Board)라는 새로운 전화 연결 시스템에 대한 가입 비용을 현재의

Tk.18,300에서 Tk.13,000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BTTB는 이제까지 그

비율을 매우 높게 잡고 있었다. 그러나 설사 MOPT의 의도대로 요금이 변경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액이다. ITU(국제 통신협회) 2000년

아태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전화접속비용은 부탄에서는 Tk.810, 인도에서는

Tk.1,026, 네팔에서는 Tk.1,566, 파키스탄에서는 Tk.4,808, 몰디브에서는

Tk.7,844, 스리랑카에서는 Tk.9,990이다. 고가 요금의 경향은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중들을 감소시키고 있고, 사실상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많은 지역적, 국가적 노력속에서 SDNP는 디지털 의사소통의 효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시작된 지 2년 만에, 발전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교육기관과 조사 기관, 정부와 비정부 기구, UN과 국제적인 기구, 매체 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개인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주된 과제를 완수하게 되었다.

인터넷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

시민사회 운동가들과 그들의 활동을 연결함에 있어서 우선 무엇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현명하고, 솔직한 생각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들은 실행해야 할 실제적인 과업들을 가지고 있고, 정부나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른 실질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로비를 하고,

기금을 모은다.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며, 민주주의적 운영을 강조한다.

어떻게 하면 인터넷의 도움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좀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기구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 그것의 필요성,

우선순위에 대해 NGO들과 대화해야한다. 즉 그들은 신뢰성 있는 시장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Surman, M. 1999)

가입자와 모국어로 된 풍부한 웹 컨텐츠의 증가를 위한 지역의 노력을 강력히

표현하려면 국제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수단으로 45%가 영어를,

9.8%는 일본어를, 8.4%는 중국어를, 6.2%는 독일어를, 5.4%는 스페인어를, 4.7%는

한국어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와 다른

언어들을 사용된다.(Global Reach 2001) 다양한 언어들이 웹 상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언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는 역동적인 인터넷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무능력으로

인해 요구되는 기능성은 웹기반 업무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접근이 가능하고 용이한 웹 디자인은 사업상의 거래를 위한 것이든, 투표를 위한

것이든 혹은 원격 학습을 위한 것이든 간에 역동적인 웹사이트를 가능하게 한다.

덧붙여 많은 유용한 점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웹디자인의 응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웹은 캡션을 통해 CD와 비디오 테이프들을 게시할 수 있다.

심지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웹 상의 내용을 읽어주는 오디오 기기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하다. 웹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낮은 기술력이 높은

기술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느린 속도의 모뎀과 낮은 사양을 가진

사람들도 웹 상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래픽 관련 도구가 없는

소비자들이나 통신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통신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근

가능한 인터넷 환경에 참여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을 마련하는 정책결정과정에 공헌하기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고유한 방법들으로 대중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전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 적절한 모니터링과 조사업무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아이디어,

견해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들과 관련된 이슈를 반영하는데 필요하다.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연결능력을 확장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SDNP는 60개 이상의 접속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연결을 제공해왔다.

전국적으로 형성된 Sustainable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me의 하부 활동

사무소, BIDS(Bangladesh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100명 이상의 LAN

사용자들, 국내의 가장 큰 사회-경제 조사기관, 그리고 SDNP의 시행 사무소를

포함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그룹 사이의 토론, 네트워크에

포함된 그룹들에게 업데이트된 링크 안내, 지속적인 개발과 관련된 문서와 정보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러한 연결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6개로 나뉘어진 모든 도시에까지 확장되고, 500개 이상의 접속회사

사용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제적인 접근들

정보와 통신기술들에 의해서 취해질 수 있는 성과와 기회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면서 세계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슈를 건의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하고

자원을 형성하기 위해서, 2000년 7월의 8개국 정상회담에서 Digital Opportunity

Task Force(DOT Force)가 구성되었다. DOT Force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관리들과 업계 그리고 비영리조직에서 나온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협의과정의 한 부분으로 Markle Foundation은

디지털 격차와 개발 정책들 사이의 관계, 빈곤 해소와 세계수준에서의 불평등

감소 사이의 관계를 토의하는 DIGOPP Online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세계적인 ICT 활동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역할, ICT 분야에서 시민사회조직이나

조직들의 발전 그리고 ICT가 매개하고 있는 내용에서 시민사회의 대표성과

합법성같은 폭넓은 이슈들에 에 대해 논의를 위한 DOT Force의 메일링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2001년 5월의 G15 정상의 7번째 회의는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제시되어졌고, 사회적인 발전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정보와 통신 기술의 혁명에 의해서 추동될 수 있는 것이었다.

2001 5월 G15 정상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트워크에 대한 낮은 접근능력이다. 서비스의 보급은 국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벽지나 농촌지역에서 특히 낮다"

World Bank의 Global Development Gateway는 인터넷 기술의 사용과 지식의 협력,

공동체 건설 과정의 활용을 통해 개발 관련한 훌륭한 아이디어와 견해, 자원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 설계된 국제적 시도이다.

지속가능한개발네트워크 프로그램(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ing

Programme)은 UN 개발기구(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또다른

국제적 노력이다. 1992년 리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개발도상국에서의 ICT 발전을

위한 AGENDA 21과 맞물리는 것으로. 현재 SDNP는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38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륙별 접근들

Dataquest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03년까지

미국이나 서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이 1억 6280만명과 서유럽이 1억 6220만명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3년 내에 일본을 포함하여 1억 8330만명의

가입자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0년 말에는 일본(2440만명),

한국(1670만명), 중국(1460만명) 그리고 타이완(46만명)을 포함해 대략 7800만

명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엄청난 이용자수에도 불구하고

Dataquest는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2005년까지 미국은 212억 달러로

예상됨과 비교해봤을 때, 같은 기간 이 지역들에서는 172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Dataquest 2001)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1년의 말에 79만 명의 거의 두배가 될 것 같다.

이것은 인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현재 2223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있고, 2000년 12월의 1904만

명에서 2001년 3월의 1093만 명으로 증가했다. 홍콩은 인터넷 사용자의 65%가

Instant Message를 사용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IM 사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IM 사용에 있어서 50% 정도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직 IM의 사용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는 비영리 법인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4월 25일에 'Simputer'라고 불리는 200달러 상당의 컴퓨터 장치를 선보였다. The

Simputer Trust는 인도에서 RS9000.00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의 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방갈로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Encore Software Limited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선두에 서고 있다.

작은 규모의 ISP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Kothmale community radio

station은 Gampola와 Nawalapitiya의 근처 마을에 있는 도서관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proxy를 통해서 web을 검색할 수 있고,

Radio Browsing이라고 널리 알려진 community radio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팔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2000년 3월에 15분간의 라디오 프로그램(Radio

Sagramatha)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 역시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더욱더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IDS의 SDNP 사이버 센터는 근처의 학교들과 대학들에서 오는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이루어진 약 250명의 학생들에게 지난 15개월 동안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들은 일주일에 세시간씩 네트를 검색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고등 교육이나 학위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들

중의 몇몇은 학교 수업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인 내용들을 검색했고, 또

몇몇은 스포츠와 연예란을 검색했다. 학생 그룹의 평균 나이는 대략 16세였고, 그

중의 23%는 여학생들이었다. 다른 사이버 센터는 National Press Club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기자들이 무료로 혹은 유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약속된 기간동안에도, 몇몇 유사한 사이버 센터들을 수도에 개설될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연결 지점이 형성되리라 예상된다.

저비용의 기술적 접근

가장 쉬운 노력과 비용으로 더 빠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은

상호협력적인 web production gateway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게이트웨이는 유사한

웹사이트들의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용자들은 더 단순한 노력을

통해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향상될 수 있다. web ring 또한 특정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근을 향상시켜주는

또 다른 방법이다.

Working site들은 gateway들과 매우 유사하다. 설사 특정 이용자들-종종 특별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결과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유지해주는 많은 컨텐츠가 웹 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적으로

생산되었다. (IISD, 2001)

규칙들을 통일화하는 것,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과 디자인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손쉬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온라인 보고서, 프레젠테이션과 데이터 베이스의 표준적인 포맷을 개발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결합된 온라인 모듈들을 형성하기 위한 통합된

모듈들은 능숙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시켜준다.

결론

인터넷은 인종이나 종교, 성별, 국적이나 장애와 같은 부차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내용에 중심을 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인종이나 종교들과

같은 요소들은 불필요한 정보들이다.

사용 가능한 정보의 엄청난 저장고들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필요로 하는 정보

원천들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분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Burks, M.R., 2001)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접근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도록 협력적인 시도들이

취해져야 한다.

ICT는 이미 이러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감비아에서는 더 나은 건강결과를 달성하는데 사용되었다. 칠레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직접 취업을 창출하는 결과를 보였고, 인도에서는 먼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이 새롭게 문을 연 인터넷 이용 센터를 통해 정부서비스에

더 잘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시 ICT는 지방의 시민

그룹들이 환경 표준들을 제정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DOI, 2001)

접근비용 하락, 나아진 서비스, 억눌려온 요구들이 인터넷 이용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정부의 탈규제가 몇몇 사적 시도들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낮은 인터넷 접속률을

가지고 있고, 증가하는 경쟁과 정부의 규제덕분에 때문에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00년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587 억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에는 그것이 1172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전체무역에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8%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있으며, 2004년에는

16.4%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Forrester Reasearch, Inc., 2001)

네트워크 사회(the wired community)를 발전하면서, 사회는 정보의 풍부함을

얻게됨과 동시에 무역과 상거래에 있어서의 번성 역시 맞이하게될 것이다.

[세션 3] Anoop

디지털 격차

Anoop Sukumaran,

(Focus on the Global South, Thailand)

소개

우리는 통신혁명의 한복판에 있다고 말한다. 세계는 더 작아지고 있다. 철조망이

처진 세계에서 사람을 분리하는 물리적 경계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은 의심할 여지없이 1990년대의 기술현상을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 천년에도 계속된다. 물리적 경계의 모호함과 사이버스페이스의 새로운 실체

형성은 국가와 같은 근본적 관념에 대해 질물하게 한다. 더 이상 국가로 경계를

한정짓지 않는 사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몰두한다. 몇몇 학자들은 민족국가에

대한 기존 관념의 대체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을 들고나온다. 그 예로

네그로폰테는 "액체에서 가스로 바뀌는 좀약처럼 몇몇 사이버국가가 정치적

에테르를 지배하기 전에 민족국가는 끈적이고 비효율적인 음식물로 증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그로폰테, Being Dital, London:Hodder And Stuogton, 1995, p.236)

세계적 자본주의가 민족국가의 경제적 주권에 도전해온 것과 동시에 네그로폰테의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신자유주의적 힘의 구조를

검토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적 힘의 구조는 세계의 거대 다수에 존재하는 현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무기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높아지는 보안에 대한 우려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단속하는 세계적 조치의

흐름에서 사회운동과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존재해야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보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대안의 필요성을

아주 단순한 시각에서 가볍게 보고 있다.

냉혹한 통계

2000년 세계인구의 단 6.7%이 인터넷 접근권을 가졌다. 지역적으로 그 불균형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인터넷 인구가 26.3%에서 54.3%로 증가했다.

아프리카는 0.4%였으며, 이는 2000년 남아시아와 비슷한 수치이다.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터넷의 실재 또는 부재는 무의미하다. 이것은

분화가 아니라 그 격차의 확장이다. 물론 개발도상국 중심의 남반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화된 세계와 국민들을 연결시키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은 가난하고 문맹이며 생존의 기본에 관심을 둔다; 수입의

4/5는 오직 식량에 소비된다. 그들은 영양부족 하에서 굶주려 있으며 말라리아

같은 병, 불면증, 콜레라는 그들의 영원한 친구이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욱

고통받는다; 소아의 영양실조와 기생충에 의한 병들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들의 삶을 빼앗는다. '단 40%의 아이들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간 뿐만 아니라 지역내부의 눈에 보이는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한다. Science지의 한 기사는 미국에서의 백인과 흑인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컴퓨터를 소유한 흑인은 29%인데 비해 백인은 44%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는 일주일 동안 백인이 흑인보다 6배나 웹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남반구 나라들중에서 부유한 나라만이 컴퓨터를 소유할 여유가

있고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낮은 통신연결능력을 지닌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들을 통신에 연결할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실제 의제

이러한 현실속에서  던져지는 근본적인 물음은 '연결된 세계'가 '연결되지 않은

세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컴퓨터는 매일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은 다양한 목적을 제공하는 훈련이다.

"컴퓨터의 빠른 성장-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은 1990년대 생산력의 1/4를

차지하는 미국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해왔다."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북반구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순전히 IT,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마술봉처럼 끌린다.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창조는 계속해서 확산된다. 광범하게 확산되어있는 지식경제는

새로운 여명과 경제의 성공으로 이끄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성을 예고한다. 세계경제에 근본적인 변형이 있어 왔다는 것이 주장되었고,

포드/테일러 모델의 원리에서 새로운 생산모드로의 변화를 Richard Kenny와

Martin Florida는 중간단계의 혁신생산이라고 부른다. 중간단계의 혁신생산은

지식집약적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컴퓨터 일괄생산과 수치적 통제기계와 같은

생산기술은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화된 경제를 창조, 강화시킨다. 이 새로운

경제는 지식과 꾸준한 혁신 속에서 번영한다. 그것은 경제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을

높인다.

이러한 '지식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세계 나머지 사람들을 통신에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2000년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G8정상회담은 '지구적 정보사회'를

창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지구적 정보사회에 대한 오키나와 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정보기술은 21세기를 만드는 가장 잠재적인 힘의 하나다. 그것의 혁명적 충격은

인간이 살아가고 배우고 일하는 방식과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기술은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진취적인 개인들, 회사, 커뮤니티등 세계의 모든 부분이 더 큰 능률과 상상력을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 도전들에 역점을 두게 한다. 거대한 기회들이 우리

모두에게 포착되고 공유되기 위해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

남반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의 거의 90%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로

운영되며, 남반구의 거의 99%가 IBM 호환가능 기계로 추정된다. 대체로 이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Transitional Corporation(TNC)에서

나온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최근 10년간 정보기술(IT) 확장의 최대수익자는

TNC와 TNC 본부가 있는 나라들이다. 참으로 IT산업은 무어의 법칙에서 나타나듯

컴퓨팅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통해 번영한다. 그러나 이런 혁신들 중

얼마만큼이나 남반구에 있는 일반인들을 돕기 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가.

디지털 격차를 뛰어넘으려는 추진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세계화 기구들의 신자유주의적 의제에 필수불가결하다. 디지털격차를

뛰어넘으려는 브레튼 우즈 연구소와 다른 북반구 포럼들의 역할은 남반구

나라들에게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진력같은 이득을 살짝 숨긴다. 통합자본주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최대한 활용과 '정보경제'를 만들어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TNC들이 컴퓨터 시장을 독점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호아래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항(TRIPs)같은 세계적인

협정을 통해서도 보호받는다.

"TRIPs 체제는 20년동안 일반화된 최소한의 특허를 보호한다; 이는 반도체나

컴퓨터 칩에 대한 보호기간을 증가시킨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제정한다; 그리고 처리상 특허 위반이라고

간주하는 증거를 모은다."

(Walden Bello, The Future in the balance, Food First Books and Focus on the

Global South,2001, pg 20)

TRIPs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TNC들의 영향력은 여러 남반구 나라들의 정부가

해적판 소프트웨어 단속하는 방식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수백 만개의 해적판

복사본 소프트웨어들은 TRIPs에 대한 고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하루걸러

형식적으로나마 분서갱유된다. 이들 독점이 누리는 보호는 경쟁시장의 개념을

광대극으로 만든다.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XP는, 틀림없이 컴퓨터를 살

여유가 되는 남반구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엄청난 기준으로 금지나

다름없는, 1인 사용자 허가권을 US$234.99에 소매한다.

신성한 오키나와헌장으로 되돌아가서 전반적인 새로운 관점은 다음에서

드러난다.

헌장은 "개인영역은 정보사회에서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속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측가능한, 명백한, 그리고 반차별적인 정책과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단속 환경을 만들어내려는 정부에 달려있다. 친IT환경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 개인영역의 독창력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과도한

규칙적 간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남반구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기본 IT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하이테크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지역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명백히 TNC와 국가사이의 파트너쉽을 개방한 채로 방치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은 G-8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개발에 대한 UN의 접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2001은 디지털격차를 줄이기에 거슬리는 경우를 발생시킨다. 1999년에 보고서와는

반대로 이 보고서는 남반구 ICT 개발은 한발 앞선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테크놀로지를 다루는데 있어, 정보기술은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그리고

세계화 과정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1999년에 250억에서 2004년 2,330억으로

성장과, 1조 2천억에서 2003년 10조까지의 범위의 B-to-B 전자상거래가 예상된다.

필수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지구적 경영 중개,

경영과정의 아웃소싱, 가치있는 연계성 통합에 참여할 수 있다." 대단히 추론적인

점을 제외하고, 이런 입장은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대규모 경제정책은 이미 과거에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모델이 어느 정도

다를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충격은 IT 분야에서의 대량실업이

일반화된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명확히 찾아볼 수 있다. 거품경기동안 부자가 된

기업가들은 현재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더 가난해진 그들을 발견한다.

인도가 성장하는 IT열풍을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낸 IT전문가들 집단은 직장을

잃은 자신을 발견한다. IT위기의 시작은 인도에 보다 심각한 고민을 가중시킨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싱가폴은 한달도 안되어서 IT수익의 약 30%를

잃었고, 타이완은 모든 수출주문의 28%를 손해 봤다. IT성장에 따른 수출은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다!!

Big Brother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디지털시대 지지자들에 대한 주요 논쟁중의 하나는 국가법과 사법권 제한에 의해

해방되고, 억제되지 않는 언론자유의 기반을 제공하는 매개체의 창조였다. 실제로

인터넷은 두려움 없이 그들의 관점을 늘어놓기 위해 수천 가지의 다른 목소리의

기반을 제공해왔다. 인터넷은 격리 속에서 지금까지 소리 죽여온 백만의 목소리에

대한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세계를 둘러싼 IMF, 세계은행, EU회담에 대항한

지구적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과거 수년동안 이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반지구화

운동, 멕시코 정부에 맞서기 위한 사파티스타운동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세계를 가로지르는 해방운동은 공식적 선전에 대항하고 그들의 입장을 방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어떤 이슈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공해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왔다.

핵커들, 포르노그래픽 사이트, 그리고 소위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인터넷의 오용에 대한 관심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자유를 조종하고 억압하기 위해

자기임명권 몇 가지를 제공해주었다. 호놀룰루에서 있었던 ADB 회담동안

안티ADB사이트는 상당기간동안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IP주소에

접근할 권한과 서버의 로그기록을 정부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강요받았다.

싱가폴 같은 몇몇 국가들은 정치적 의견차이에 초점을 맞춘 인터넷 단속이라는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폭격이 있었던 9월 11일 직후, 전자모니터링과 인터넷의

통제는 더 고도로, 더욱 명백한 단계로 행해졌다. 보안 위협이라는 명분은 정부

수사관들에게 웹사이트와 인터넷주소의 강력한 단속 또는 감시를 위한 타당성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Radio Free Eireann 방송의 모든 것을 보관하는

웹사이트인 iraradio.com은 "테러리스트" 라디오 프로그램 노릇을 계속 한다면

서비스제공자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협박당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Hypervine은 ISRARIDIO.COM의 설립자이자 Cosmic Entertainment

Company의 CEO인 Travis E. Towle에게 웹사이트를 닫을 것을 "강력히 충고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만큼 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웹상의 견해차이나

대안적 의견이 통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모든 인터넷

소통의 대부분이 미국과 OECD 국가들을 거친다는 사실은 이들 나라에

인터넷에서의 소통과 사이트에 대한 탄압, 감시를 위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인터넷 소통상에서 움추린 목소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인터넷의 효과적인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거대 규모의 소통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의 보고가 있어왔다. 더

간단히 말하면, 사이트에 난입한 핵커들을 추적하는 정부기관의 능력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엄밀히 말해서 통제불능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중의 하나는

검색엔진의 사용이다. 만약 검색엔진이 당신의 웹사이트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이트는 정보의 소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준에서 적절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그것들이 감시될 수 있도록 목록에서 그리고

소통에서 제거될 수 있다. Yahoo!(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색엔진 중의 하나)는

웹리스팅 정책을 자동 리스팅에서 야후 직원을 통한 사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정책은 분명히 수천 개의 의뢰가 올라오는 포르노사이트들로

인한 검색엔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이 다른 합법적인 사이트들의 사이트의뢰를 막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기술의 진보는 통제의 진보 역시 배가시킨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통제는 단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테러리즘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대적인

손실인지를 결정하는 몇몇 선택된 사람들의 것이다.

도전

그 필요성은 정보사회로 몰고 가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완성되지 않고 세계인구의

거대다수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그리는 것에 더욱 적절하다.

시간의 요구는 아마도 최신 주식정보를 알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교육과 건강을

위한 좀더 값싼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은 틀림없이 그것에 접근권을

가지기에 충분한 특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를 더욱 가까이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단체를 조직화함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유포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비판적 요소가 되어왔다. 프라하, 몬트리올, 제노바에서의 시위는 아마도

인터넷과 이메일의 상당한 덕택일 것이다. 어쨌든 테크놀로지는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만약 그것이 절대다수의 필요에 맞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탄압,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남을 것이다. 그 도전은 신기루 같은 테크놀로지

경지가 아니라 더 큰 이익의 목표에 맞게 본뜨기 위한 도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테크놀로지와 특히 ICT는 만약 그것이 개발의 도구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이슈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CT는

A) 지역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B) 환경적, 경제적으로 고갈됨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신비성을 제거하고 문맹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D) 단체(Open General Licence의 방침에 대한 것)를 위한 독점권을 가지고 특정한

필요에 맞게 만들어지거나 그에 적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고려해야 한다.

E) 엘리트의 무기이기보다는 대중에게 부여할 도구여야 한다.

사회운동들은 그 도전에 눈뜨고 있지만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얘기할 수 있기 전일 수 있다. 투쟁은 바로 지금 시작됐다!

[세션 3] Adrian Ocampo

허상과 희망사이

: 발전을 위한 민주적 ICTs <가제>

필리핀 대안언론을 위한 기구의 발제

Adrian Ocampo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Philippines)

Ⅰ. 희망: 디지털 민주주의의 약속

· ICT 혁명

· E-민주주의의 약속

Ⅱ. 허상: 디지털 배제의 현실

· 세계적 디지털 분할의 양상: 디지털 배제의 세계적 지표의 요약

· 필리핀의 디지털 분할: 동향과 지표

〉ICT 지표: 통계: TV밀도, 컴퓨터 보급률 등

〉법적 정책적 틀: 국가의 역할

〉시장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 디지털 배제의 이해

〉 디지털 분할은 근대 사회의 불평등에 깊게 뿌리박혀 있다.

〉 ICT: 본질적 그것 자체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지 않음; 그러나 ICT는

가치 중립             적이지 않음. 혼자 남겨진 채, 그들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재생산·심             화시키는 것을 끝낸다.

Ⅲ. 허상과 희망사이: 시민 사회를 위한 전략적 정보와 전달의제를 위한

·전략적 시민사회 반응을 위한 틀

。 공평한 접근

。 의미있는 사용

。 사회적 효용

·전략적 의제:"C의 해결에 대한 노래"

。 연결성

。 수용성

。 내용성

。 창조성

。 공유성

。 협력성

각 주제는 전략적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를 정의 및 발제 할 것이며, 각각에

예들이 인용될 것이다.

·공동체 전달 센터: "glocalizing" 전략 의제를 위한 가능한 모델

가능한 틀로서 적합하고 용이한 ICT 도구를 가진 공동체 미디어 (i.e.,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형태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공동체와의 접촉에 의해

진행되는 지역 지식 센터

·"정보경제"로부터 "상호전달 사회"로

세계적 시장 경제의 논리를 중요시하지 않기 위해 시민 사회는 ICT를 진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뢰할만한 "상호전달 사회"를 착실히

전진시켜라.

[세션 4] 장여경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della@www.jinbo.net

1. 어째서 지금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문제인가?

기술적인 면에서,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표현의 수단이다. 누구나

비용이나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 없이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편집자의 개입은 최소화되었다. 그 전파 속도와 범위는 어떤 매체보다 신속하고

넓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모든 종류의 표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의 기술이 아니라 인터넷의 정치의 문제이다.

근대사회 이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언과

별개로, 표현의 수단은 언론과 권력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권력의 불균형은

인터넷의 발명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으로 인정되었지만, 인터넷의 등장

이후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표현들 -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들이 등장했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표현'과 '문화'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현실 법과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혼란의 해답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길 밖에 없다. 표현이 쉽고 자유로와지면서 비례적으로 증가한

대중들의 표현 욕구와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성이나

인종, 민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균형을 지켜야 한다.

2.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은 어때야 하는가?

최근 몇 년 간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정보통신부와 사회단체 간에

일어난 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내용규제 모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다.

인터넷의 등장 이전까지 대표적인 내용규제 모델은 공중파방송의 내용규제모델과

인쇄매체의 내용규제모델이었다. 공중파방송은 침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는 이유로 규제 기준이 엄격하다. 또한 전파가 희소하다는 의미에서

규제의 주체로서 정부의 행정적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반면 인쇄매체

내용규제 모델은 문자해독력과 내용의 해석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판단 권한을 존중해 왔고, 최소한의 규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즉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처럼 인터넷에서 '불온'과 '유해'한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규제 모델은 기존에 공중파방송에 적용되어 온 규제 모델이다. 정부는

인터넷에 공중파방송의 규제 모델을 적용하여 정부의 행정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내용규제는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매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모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일련의

자살사이트·폭탄사이트 등과 같은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한 센세이셔널리즘이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1997년 미국 정부의 '통신품위법'에 대하여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품위없는' 혹은 '불쾌한' 내용의 전송을 금지한다는 이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다른 법적인 전통과 문화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인터넷을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옳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행위가 아닌 표현의 불법성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고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표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음란, 국가보안,

선거,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국한된다. 물론 현행 법률을 인터넷 범죄에 적용할

경우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분명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는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애매하다.

따라서 필자는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괴리가 정부가 인터넷을

규제할 권한을 확대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 하에서 엄격한 논의가 필요하다.

3. 한국의 인터넷 검열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공통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국가안보'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한국 정부는 '불온'에 대한 법률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PC통신이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를 우려한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불온통신의 단속'(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의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관이 '불온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 99년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가보안'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를 요하네스버그 원칙(별첨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은 특히 '테러에 대한 국가보안'이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이 확산되는 요즘에 더욱 가치가 있다.

최근에는 '불온'보다 '청소년유해'라는 기준이 더욱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사이트에는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 6월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과 부인의

누드 작품을 그려서 올렸다. 그는 체포되었고 그의 홈페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자퇴한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아이노스쿨]홈페이지도 '청소년들이 자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성애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이, 레즈비언 사이트들을 폐쇄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다.

최근에는 기술적인 검열 방식이 등장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국내의

청소년유해매체 사이트에는 PICS라는 표식을 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 차단 소프트웨어는 PC방, 학교, 도서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의 차단 소프트웨어는 등급을 달지 않으면 차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 국민은 자기의 홈페이지가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정부의 기준과 늘

비교해야만 한다. 또한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PC방, 학교, 도서관 등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동성애 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다른나라의 인터넷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신 PICS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많은 해외 인터넷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이것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대단히 위험한 검열이라고 생각한다.

<별첨>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m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Preamble)

동 원칙을 기초한 참가자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들에 따라 모든 인류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의 인정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민들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은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할 때 필수적이며,

인권은 법치주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권독립에 관한 유엔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인권 및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그리고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관련조항을 고려하면서;

국가안보를 구실삼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부당한

규제들에 주목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규제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구실로 표현과 정보의 자유실현에 부당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 을 바라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구들을 충족하는 간명한 규정의 입법을 통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따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적절한 기구가

동원칙들의 광범한 확산,수용 내지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한다:

I.총칙(General Principles)

원칙 1:

(a)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

(b)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말,문서,인쇄물,예술형식 또는 어떠한 매체의 형식으로든지 국경을 넘어 추구

수용하고 전달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c)(b)항에 제시된 권리의 실현은 국제법에 확립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포함한 특별한 근거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d)국가안보를 이류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원칙 1.1 : 법적 명문화(Prescribed by law)

(a)표현과 정보에 관한 모든 규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b)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독립된 법원 또는 심판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규제의 남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 1.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의 보장(Protection of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표현과 정보에 대한 모든 규제는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에의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원칙 1.3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표현 또는 정보의 자유에 대해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에 필요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a)특정사안에 대한 표현이나 정보가 정당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b)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그리고

(c)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a)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느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무력사용 또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영역적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나,

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으로는 폭력적 정부전복에의 선동과 같은 위협

또는 무력사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b)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예컨데 정치적 위기나 부정에 대한 폭로로부터 정부를 두둔하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국제법과 지역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는 엄격하게 상황의 긴급성이 요하는

정도까지, 정부의 여타 국제법상 의무와 충돌하지 않고, 또 않는 한에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원칙4: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근거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태생, 국적, 재산, 출생 여타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1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원칙5: 의견의 보장(Protection of Opinion)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원칙6 : 폭력선동(Incitement to Violence)

원칙 15와 16에 따라 다음의 경우임을 명시할 수 있는 때 정부는 표현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 즉

(a)표현이 급박한 폭력을 선동할 의도인 경우

(b)그와같은 폭력을 유발하리라 여겨지는 경우

(c)그와같은 폭력의 발생 또는 발생조짐과 표현사이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7: 보장되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

(a)원칙 15와 16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i)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ii)국가, 국가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Public

Officials)[3]또는 외국, 외국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에 대한

비판 또는 모욕적 표현

(iii)종교,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징병. 특정분쟁,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또는 무력위협에 대한 반대표현 또는 반대에 대한 옹호적 표현

(iv)국제적 인권기준 내지 국제인권법에 대한 침해주장사실의 통보(communicating

information)에 관련된 표현

(b)누구도 비판이나 모욕이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국민,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 정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외국국민, 외국 또는 국가의 상징,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원칙8: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의 단순한 선전(Mere Publicity of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단지 정부가 국가안보 기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선언한 단체에 관해서 또는 그

단체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9: 소수언어 내지 기타언어의 사용(Use of Minority or Other Language)

문서에 의한 표현 내지 말에 의한 표현이 결코 특정언어, 특히 소수민족언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10: 표현에 대한 제삼자의 부당한 침해(Unlawful Interference with

Expression by third Parties)

정부는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지라도 사적 단체나 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평화적인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기 위한 불법적 행동을 규제하고

이에 책임있는 자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다.

11.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원칙11: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규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지 못하는 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어떠한 규제도 가할 수 없다.

원칙12:

국가는 국가안보 전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인해서는 아니되지만,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유보할 필요있는 정보영역만을 법에 세밀히

특정해야 한다.

원칙13:

정보획득의 권리에 관련한 모든 법과 결정은 정보공개에 따른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칙14:

국가는 정보획득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능한 한 즉시

문서로 거부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며, 거부의 이익과 유효성에 대해 독립된

기관의 재심사권이 주어질 것을 요청한다. 국가기관은 유보된 정보를 심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4].

* 비밀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Secret Information)

원칙15: 누구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 (1)공개를 통해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2)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원칙16 : 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누구도 그가

정부에 종사하면서 지독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아니된다.

원칙17 : 비록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단 정보가 널리 공개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의 어떠한 정당화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원칙18: 취재원의 보호(Protection of Joumalists` Soirces)

국가안전보장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취재원의 비밀을 밝힐 것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19 : 제한된 영역에의 접근(Access to Restricted Areas)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인권과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a)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의 인권과

인권기준준수를 감시하는 대표가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져왔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b)정부는 언론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폭력과 무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언론인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IV.적법절차와 기타 문제들(Due Process and other matters)

* 적법절차의 보장(Due Process Protections)

원칙20:

표현 및 정보와 관련하여 안보관련범죄(security-related crime)[5]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국제법의 일부인 적법절차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적법절차의

보호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무죄추정의

권리,(b)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c)죽시 기소내용과 자신에 불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받을 권리, (d)즉각적인 변호인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e)합리적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f)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권리, (g)독깁적이고 중립적인 법원 내지 심판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h)자신에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론할 권리,

(i)피고인에게 제시됨으로써 반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증거의 재판에서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 (j)법과 사실관계판단에 대해 재심사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항고할 권리. 미우 제한된 재심기준은

적법절차보장에 반한다.

원칙21 :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내지 amparo와 같은 특별구제수단을 포함한 모든

구세수단은 원칙 3에서 규정된 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중에도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22 :

형사기소된 안보관련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배심제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배심에 의해, 그밖에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재판받아야 한다.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한 법관에 의한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독립된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원칙23 :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은 안보관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나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이나 군인은 특별조직된 국가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원칙24 : 사전검열(Prior Censorship)

표현의 원칙3에서 제시된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외에는

국가안보보장을 이유로 사전검열되어서는 아니되다.

원칙25 : 불균형적 형벌(Disproportionate Punishment)

개인, 언론매체, 정치단체 및 기타 단체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와 관련한 안조관련

범죄로 인해 실제범죄의 중대성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규제, 강제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기타 원칙들과의 관계(Relation of these Principles to other Standards)

원칙26 : 유보조항(Sayings Clause)

동 원칙상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법, 지역법, 국내법 및 기준에 인정된 인권 내지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원칙27 : 권리남용(Abuse of Rights)

동 원칙상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개인, 단체, 국가에 대해서 국제법과 지역법에

인정된 타인의 인권 내지 자유에 대한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계된

어떠한 권리로도 해석될 수 없다.

[세션 4] Govinda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Govinda Pyakurel

(HUREF,Nepal)

govinhuref@wlink.com.np

배경

대헌장(1215)의 시대에서 국제인권선언(1948)까지 표현의 자유의 종류와 본질은

눈에 띄게 변해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의 민주 정부들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하기 시작했고 자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왔다. 선출된

지배자이든 독재자이든 세계 지배층은 자주 '자유 우선'과 '빵 우선'이라는 두

가지 말 앞에서 곤란을 겪는다. 한 아프리카의 통치자가 한번은 이런 말을 했다.

'한사람당 빵 하나라는 사실이 실현되기까지는 한사람당 투표권 하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으로 정권을

유지한 자들은 빵도 자유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세계 폐쇄 국가의 지도자들(독재 정부들)은 80년대 후반 소련의 몰락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른 여러 가지 중, 소련 몰락의 한가지

원인은 바로 선택의 부족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혁명(볼셰비키혁명)이 스러지는 지점에 또 다른 혁명이 그 문을 열었다.

그 혁명의 이름은 정보 혁명이다. 산업 혁명과 달리 이 정보 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변형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까닭으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처음으로 국경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누리도록 했다. 이제야 우리는

국제인권선언의 19조가 전지구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학파의 사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했다. 전 미 부통령 앨 고어가 이름 붙인

"정보고속도로"는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사는 세계 인구 60%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로 말해서, 저개발국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쉬운 접속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잠재력을 외부 세상에 드러내고 고립을 벗어나고자

한다.

ICTs: Nepal 의 상황

네팔은 동남아시아의 중국과 인도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전체 인구는 2000년 7월

시점으로 약 24,702,119명으로 추정된다. 네팔은 Newars, Tibetans,Gurungs,

Magars, Tamangs, Rais, Limbus, Damain, Kamies, Sarkies, 몇종류의 Dalits 등

다양한 민족을 갖고 있다.

네팔의 공용어는 네팔어로 여기에 20개의 다른 언어와 수많은 방언이 존재한다.

네팔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면적은 다음과 같다.

전체----140,800 sq. km

육지----136,800 Sq. km

물------4,000

육지 접경 지역---2926 km

접경 국가: 중국 1236 km, 인도 1690 km

해안선: Land Locked

지역 Terai, or flat river plain of the Ganges in South, Central hill Region,

Rugged Himalayas in North.

최고점 : 에베레스트산 (8,848 m)

자연자원: 석영,물,목재,수력발전,아름다운경치,소량의 갈탄,구리,코발트,철광

지정학적 특징 :육지로 둘러싸인, 중국과 인도 사이의 전략적 지역 세계 10대

최고봉 중 여덟곳이 네팔에 위치.

네팔은 다당제 민주정치를 11년 넘게 실행해 왔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ICTs 발전에 대한 세계적

주목에도 불구하고 네팔은 여전히 농업과 관개 등의 전통적인 투자 분야에 제한된

상황이다.

네팔 수도의 첫번째 전화선은 인도 국경 보안군과의 연락 목적으로 1914년에

개통되었다. 첫 가정용 전화 공급은 1955년에 카트만두에 300선 교환기 하나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네팔의 텔렉스 서비스는 1972년에 시작되었다. 또,

첫번째 위성지상기지국은 1982년에 설치되었다. 네팔 국민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립되는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이 이를 기대대로

이루어 줄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네팔은 산악국이고 국가의 구석 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매끄럽게 이어지는 도로망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네팔 노동 인구의

4분의 3이상은 농업 관련 종사자다. 이 분야의 전체 수익은 국가 수익의 40퍼센트

정도이다. ICTs에 대한 무지는 수많은 네팔인들을 고립된 곳에 가두었다. 인터넷

기술의 도래는 일대일, 일대다, 다대일의 쌍방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기술은 변두리지역의 통신료를 매우 싸게 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ICTs가 네팔인들이 교육과 보건 또한 농업 등에서의 서비스의 질을

증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바라고 있다.

네팔은 공동체의 정보 통신 센터를 통한 마을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ICTs를

적용하는 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정보 컨텐츠의 실질적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기대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범위한 기반의 IT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교육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IT분야의 작업 성과(HMG/ NPC,1998: ITU,2000;UNDP,1999)에

바탕하고 IT 관련 분야의 네팔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IT 전략 형성의

세 가지 핵심 분야가 도출된다. 가) 정보와 통신 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 나) IT

를 위한 교육 훈련 다) 어플리케이션들의 정의와 적용

ICT는 상상할 수 없던 기회를 열기도 했을 뿐 아니라 점차 효율과 경쟁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보태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경제와 사회 복지에 직접적 효과를

낳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감에 따라 개인이나 국가는 이들 기술의 국가

경제와의 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 기술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정보보다는 차라리 그 전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더 넓은 부분으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전자적 매체에만 의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사용은 대개 문자해독수준이나 능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존한다. 네팔과 같은 국가에서 언론은 벽보, 마을의 방송탑, FM라디오

방송국이나 카세트 플레이어나 지역 TV방송국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 대안적

매체의 사용은 지역적 조건에 따라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네팔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Dhankuta 지역의 경우 20개의 월간 벽보형 신문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네팔의 서쪽 지역인 Palpa에서는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공동체의 노력이 보태어져 운영되는 오디오 탑이 인기를 얻었고 Dhankuta와

Makawanpur의 몇몇 마을 발전 위원회(VDCs)들에서도 채택되었다. FM 방송국은

Palpa의 Madanpokhara와 Rupandehi의 Manigram에서 운영되고 있다. 덧붙여서

Palpa의 Ratna 유선TV의 지역 방송은 지역 컨텐츠를 개발하는 또 다른 효과적

매체를 시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으로 보아 네팔의 지난 십년간의 통신분야 발전은 인정할 만하다.

네팔은 이제100퍼센트 디지털 전송과 교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 소유의

독점 기업인 네팔 통신 회사는 346329 선의 용량을 갖고 있고 이 중 현재 292439

선이 보급되어 가용량의 84퍼센트를 사용했다. 대략적인 네팔의 인구는 2,400만.

이중 1.27 퍼센트가 전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현재 15382명

뿐이다. 전체 텔렉스기기는 264기가 전국에 있고 아직은 전체 마을 중 40

퍼센트만이 전화를 사용한다.

1994년에 처음으로 다이얼업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시장에 등장했다.

1999년에 네팔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독자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기술을 통해 국제망에 연결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일년안에 인터넷 대역폭을 30배 증가시켰다. 이러한 자유화를 향한 제한된

조치들이 시장을 변화시켰다. 현재는 10개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대략 3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무제한 인터넷 접속에 드는 비용은

한달에 15달러 정도로 떨어졌다.

비록 2000년에 네팔 정부가 정부의 ICT정책을 내어놓긴 했지만, 간접자본 투자

의지의 부족이  이를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게 하고 있다. 정부 기관

97퍼센트가 여전히 자체 홈페이지도 없다. 네팔 정부는 여전히 컴퓨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많다.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은 민간분야가

차지한다. 네팔의 개인과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1999년의 전체 수출액 미화  5억  2530만불 중 인도

이외의 지역은 65 퍼센트이다. 그리고 이 제삼국 수출액중 카펫과 의류가

84퍼센트에 달한다. 이러한 제품들을 시장에 경쟁적인 위치에 올려놓는데

전자상거래를 매체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Pahimina숄

판매를 증대하거나 지방의 공예품을 홍보하고, 관광을 촉진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몇몇 네팔 무역종사자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한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홍보에

나섰다. 효율적이고 잘 운영되는 은행과 지불 시스템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적절한

국가적 환경을 더 잘 지원하기위해 필요하다.

게다가 IT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몇몇 지역

회사들은 콜센터와 의료정보에 대한 IT서비스를 시작했다. 많은 민간 회사들은

공공 전화망 교환기에 연결하지 않고 사업을 위한 지점간 대화를 위한

보이스메일을 개설했다.

IT  적용에 있어서의 또다른 중요한 분야는 전자 가버넌스이다. 조각난 지형이나

접근하기 힘든 마을들을 고려해볼 때 전자가버넌스는 농촌지역에 대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기업관리를 위해 개발된 많은 IT

어플리케이션들은 전자가버넌스에도 또한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업자원관리(ERP)나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과 인터넷구매는 모두

전자가버넌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주요한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 요구된다. 그리고 성공적 IT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조직에서의 의사 결정 절차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경도  필요하다.

IT 정책과 전략 관련 분야를 구성해 가는 동안 네팔 정부는 민간부문과 시민 사회

역시 아우르는 참여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IT 분야의 실행 계획과 비전에

관련해서는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정부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절차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목표 일치'를 향해 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정부나 민간부문, 시민 사회가 각자의 IT관련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해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결론

IT가 개발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ICT 간접자본, IT관련된 교육훈련

기회를 동시에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T정책과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해나가는 절차는 정부와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참여 민주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IT정책과 전략은 이들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역사에 처음으로 매스컴이 부자와 권력자들의 수중에서 벗어났다. 인터넷은

모뎀과 컴퓨터 이외의 별다른 무장이 없는 보통사람들이 순식간에 전지구의

수백만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동시에 의심과 두려움 비판을 낳기도

했다.  초점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표현의 자유의 부정적 측면에 맞추어져왔다.

인터넷상의 포르노에 대한 공포는 BBC 의 연구가 지적하는 바 포르노가 전체

인터넷에서 0.002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이러한

비판 중 하나다.

네팔의 경우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나 장애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투자와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다.

[세션 5] 이은우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쟁점들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wlee@horizonlaw.com

I. 들어가면서

- 한국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단히 낮은 편

-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인권 개념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권보호의

기본적인 전제가 됨 :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의 권리

- 특히 감시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짐.

- 민간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

- 기술과 프라이버시 : 알려지지 않는 영역 / 기술

- 한국은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취약한데,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함.

II. 프라이버시 보호의 쟁점들

1. 주민등록제도

1) 현황

(1) 주민등록제도 : 주민등록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출생과 더불어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대상자는 관할 시·군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은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2) 출생시의 주민등록과 전입과 전출시의 신고의무 : 모든 국민은 출생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거주지를 이동하면(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주민등록 전출, 전입신고를 해야 함(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병역법 · 향토예비군

설치법 ·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처벌).

(3) 주민등록번호 : 출생일과 성별, 출생지, 거주세대에 대한 정보로 구성됨

(4) 주민등록증 : 17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됨  사진제출,

지문채취, 신원조사 실시.

(5)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세대원과 그 가족에게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 경매목적상 필요한 경우, 채권자 보증인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입증자료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6) 주민등록표상의 개인정보 : 세대번호,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개인별 주소이동상황, 예비군 교육훈련상황, 동원훈련상황, 자격면허상황,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실시기관, 졸업연도와 졸업학과,학령아동 관련사항,

원호대상자 관련사항, 민방위관련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록번호,

건강상태,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의 수 등

2) 문제점

(1)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ID제도  필리핀 대법원의 위헌결정,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호주, 독일, 미국 등의 도입시도 좌절. 북유럽의 경우는

도입되었음.

(2) 행정정보의 통합시 개인식별자의 역할을 함

(3) 개인정보의 과잉수집과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프라이버시 침해

(4) 강제 지문채취

(5)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2001. 4. 6. ~ 4. 11. 실태조사 결과(윤현식 외 4)

공공기관의 경우 : 142가지 민원신청양식 중 108가지 민원신청양식이

주민등록번호 요구,

민간부문의 경우 :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제출 요구(547개 site 중

불필요 31, 선택 16, 나머지는 필수정보), 각종 거래의 계약시 주민등록번호

요구(통신서비스 가입, 통신기기 구입, 카드, 보험, 학교, 병원, 전자제품,

부동산 매매, 임대 등)

(6) ID Theft의 문제

3) 대응책

(1) 조직 :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2) 대응 : 주민등록증 발급시의 지문날인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의

조합방법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십지지문 원지반환 및

폐기 청구소송 준비중.

(3) 주민등록제도 반대 각종 행사(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엠블럼과 로고제작),

지문날인 거부운동,

(4)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대한 대응,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2.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의 통합

1)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실태

- 행정정보 DB : 960종, 개인정보DB : 388종

-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 27개 기관,  79종 DB 상호활용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을 위한 법률과 그 문제점

- 행정기관의 보유정보파일의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미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타기관에의 제공의 금지 원칙의 형해화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 및 정보주체의 정정청구의 제한

- 행정기관 보유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공동이용 허용사유의

범위 축소, 행정정보 통합의 단계별 규제)

3) 대응방안

- 법률의 개정(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열람, 정정 청구범위 확장, 간편한 구제,

효과적 제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공개, 열람 청구의 활성화와

소송의 제기

3.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

1) 법률의 현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법(의료법, 변호사법, 회계사법 등)

2) 현황

표  한달간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현황 (2001.8) 한국정보보호센터

침해유형	합계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	32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2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1
고지,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32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 침해 또는 누설	10
동의철회, 열람,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4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9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95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 조치 미확보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자우편, 전화, 팩스) 전송	276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613
기타	481
합계	1,557

3) 문제점 :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간편하고, 실효성 있어야 함.

4. 노동자 감시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노동자 감시

ILO의 Conditions of Work

2) 한국의 노동자 감시 사례

(1) CCTV의 설치  주식회사 대용(심한 스트레스성 질병발생, 인격적인 모멸감,

노조간부의 감시 및 해고), 한국까르푸 일산점, 백화점, 시내버스, 노동조합

사무실

(2) ERP 시스템  주식회사 만도(실시간 생산현황 점검)

(3) 콜센터 시스템의 통화내역 저장

(4) 전자출입카드, RF 시스템, 정맥인식 시스템, 기타 생체인식기술 활용

위치파악

(5) 인터넷 접속, 이메일 발신과 송신 감시

(6) 위성위칙확인 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시스템

(7) 전화도청

3) 대응

(1) 실태조사.

(2) 입법추진  노동자 감시에 관한 일반법 제정필요(필요성과 인격침해를 고려한

최소침해의 원칙, 적법절차 준수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비밀유지의 원칙).

(3) 단체협약시 노동자 감시에 관한 절차, 방법 등 합의.

(4)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진행필요함.

5. 의료정보의 공개

1) 유전자 정보와 프라이버시

2)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시도와 그 문제점

3) 직장과 의료정보

4) 보험과 의료정보

6. 발신번호 표시서비스와 프라이버시

1) 발신번호공개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2) 텔레마케팅, 핸드폰 사용의 규제 필요

[세션 6] 남희섭

디지털 시대와 지적재산권

남희섭(heeseob_n@yahoo.co.kr)

김인수(insoo74@freechal.com)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1.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지적재산권은 정보재에 대한 인위적 독점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기술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특허권과 예술 문화적 창작에 대한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식별표지인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상표권의 최근 부각도 주목할만하다. 지적재산권은 정보재의 생산, 사용, 복제,

수정, 판매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허용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변천을 간략하면, 국제적인 보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역내적 시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산업재산권(특허권)에 대한 파리협약과 예술 문화적

창작에 대한 베른협약을 만든 1880년대를 기점으로 한 '국제적 시대', 이어서

TRIPS 협정이 체결된 1994년부터 시작된 '지구적 시대'로 분류할 수 있다.

지구적 시대에 접어든 지적재산권의 최근 국면은 다음의 3가지 현상으로

설명된다. (1) 보호대상의 확대: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 조작된 유전자, 컴퓨터 프로그램,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 의약에 대한 물질 특허 인정, (2) 새로운 권리의 창설: 식물

변종에 대한 권리,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그 예이다. (3)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공격성 심화:

이것은 지적재산권이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을 반영하며,

권리자는 자신의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추동되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면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즉,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재에 대해 확대 강화된 지적재산권은 대다수의 정보

사용자가 추구하는 정보 자유권과 충돌한다. 이러한 자유권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정보를 남과 나눌 자유 및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정보에 대한 독점은 또한 공공재로서의 정보 그 자체의 특성과도

모순을 빚는다.

한국은 97년말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장 빠른 속도의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모순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을 쏟아냈는데, 이 글은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의 충돌 : 소리바다 사례

사건의 경과

지난 1월 초 국내 대형 음반사들은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유통하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소리바다'는 '냅스터'와

유사하지만, 노래 제목과 가수에 대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침해하도록 고의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과연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가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진범이라고 할 수 있는 400백만이 넘는 소리바다

사용자들을 제쳐놓고 종범인 소리바다만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8월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음반사들의

고소가 있은 직후 수만명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반사들의 주장에 항의하면서

소리바다와 자신들의 음악 파일 공유를 지지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와 문화단체에서도 이 P2P 기술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그것의

함의를 논의하기 위한 많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소리바다'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데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간접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 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인데 비해, 냅스터 사용자는 이미 자신이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음악은 CD 소유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담당 검사의 '물방울 효과(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공유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배포이며, 개인과 개인의 파일 교환이 뭉쳐서 집단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같은 논리이다.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에서, 검찰은 소리바다로 인해 입은 음반사들의 금전적인

피해(음반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피해가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를 염려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역할이다.

저작권은 새로운 기술이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금지하도록 확장되어서는 안된다.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은 개인이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통해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을 혁신한 발전된 기술이다.

또한, P2P 방식에서는 파일 전송을 중앙 서버에서 라우팅하거나 심지어 중앙에서

호스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P2P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킹은 콘텐츠 배포에 대한 중앙 제어 모델을 따르는 문화 산업과

정보 산업계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저작권법이

원래 권리 회복을 해 주기 위한 성질의 도전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기존

사업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금지하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기술 혁신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소리바다가 폐쇄를 면하기 위해 음반사와 타협하여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어야 할 저작물과 유통될 수 없는 저작물의 목록을 제공하고, 소리바다

운영자가 사용자의 자작물 유통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실제로 냅스터는 이와

같은 결론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을 저작권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리바다 사건의 함의

소리바다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바다의

결론이 음악 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에도 확대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재산권의 관계와 저작권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소리바다 사건이 갖는 또 다른 함의는 '소리바다' 운영자의 책임문제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이 유통되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001. 8.

24. 2000가합83171),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2001. 9. 7. 2001다36810)에서 가수

박지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자와 박지윤의 팬클럽 회원들 사이에 서로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된 게시판 관리자인 '하이텔'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소리바다를 계기로 촉발된 현재의 논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과연 지적재산권

제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은

2가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복제의 개념과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의

제한 범위에 대한 논의이다.

저작권은 복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것은

유형물을 복제할 때 나타나는 속성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가 책이나

음반의 복제를 통제하더라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기본적인 저작물 이용

행위에는 복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 소비되어야 하는 본래의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작물 사용 행위에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복제의

통제권(저작권)이 기본적인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복제는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 또는 정보 접근권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 해야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디지털 복제를 저작권자가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원래 위도했던 것 이상의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용자의

기본적인 접근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이용자와 관계를

맺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검열과 저작권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사례

사건의 경과

1996년 12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채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삼미 해고노동자들은 포항제철의 부당해고에 맞서

4년여의 투쟁 끝에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포항제철은 계속하여

그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맞선 투쟁의 하나로 해고노동자들은 2000년 3월

포항제철의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를 구축하여 국내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자사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고, 2000년 6월

법원은 이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홈페이지의 운영자인 한국노동네트워크는 즉각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국내 여론과 네티즌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 26개의 회원 네트워크와 38개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 진보통신연합(APC)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PC는 "Parody of Korean Multinational Site Threatened by Court Injunction:

Creators protesting jobs lost three years ago"라는 긴급 공지를 발표하는

한편,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대신 올려줄 미러링 사이트를 찾아 나섰고, 이에

호응하여 일본(JCA-Net), 영국(LabourNet/GreenNet), 미국(IGC), 호주(C2O),

스페인(Nodo50), 캐나다(Web Networks), 독일(LabourNet), 우크라이나(GLUK)

등에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를 미러링해 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이 판결을 내렸던

판사(단독 판사)는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하며, 사건을 가처분을 전담하는

합의부(3명의 판사)로 넘겨 버렸고, 사건을 넘겨받은 가처분 전담 합의재판부도

"이 사건은 가처분 절차(injunction procedure)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 재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으라"고

하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 판결에 대한 정식 재판을 제기하였으며,

2001년 7월 서울지법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측이 포스코 로고에 `X'표를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저작권법

사실 포항제철이 홈페이지 도안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정작 '저작권'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안티포스코 사이트가 포항제철 사이트로

오해될 가능성은 없으며, 삼미 노동자들이 안티포스코 사이트를 통해 사업상

이득을 취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포항제철이 '저작권'을

들고 나온 이유는 명백하다. 안티포스코 사이트의 운영을 막겠다는 것이 그

유일한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시도임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인 항의의

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노가바)'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탄압한 것과

검열을 받지 않은 비디오를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푸른영상 대표를 구속한

사건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논리상 비판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예외조항으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의 영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무시한 법 집행의 남발로 인해 저작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권력과 자본은 민중의 지배를 위해 직접적 감시와

검열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적잖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중과

사회운동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민중에 대한 직접적 억압

대신 재산권의 행사라는 또다른 이름으로, 즉 지적재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중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위에 재산권을

동원하여,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세련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지적재산권의 확장 I - 인터넷 사업방법(BM) 특허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비즈니스 방법 관련 발명은 작년에만 8,302건이 출원되어 1999년의 513에 비해

16배, 1998년에 비해서는 무려 117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1998년 State Street Bank & Trust v. Signature Financial Group

사건에서 미국 연방법원(CAFC)가 만든 말도 안되는 발명품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인터넷 분야에서 특허제도의 역할을 크게 변모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영업 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특허는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 특허와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의 역경매 특허를 포함한다. BM 특허에서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방법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BM 특허의 기본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공통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는

인터넷 상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어떠한 처리과정을 거쳐 온라인

상에 구현되는 방식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은 특허법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여 BM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0년 한국에서 IT 산업의 활황을 등에 업고,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에 대한

열풍이 일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인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자신의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의 특허는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 그 학습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원격교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인테, 이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성전자의 특허가 출원될 당시인 96년에 이미, 월드와이드웹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허용한 것은 특허청의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 특허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 포괄적인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이 특허권이 인정되어 그대로 행사된다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른 정당한 사용 및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장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영업 방법은 특허 대상이 되는가?

한국 특허법의 틀 안에서 제기할 수 있는 BM 특허의 문제점은 바로 '자연법칙

이용성'이다. BM 특허의 기본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BM 특허를 인정하는

현재의 법리는 수학적인 알고리즘, 추상적인 개념, 인간의 정신 작용만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적인 알고리즘과 수학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을

구분할 합리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수학적인가

아닌가는 본질적으로 알고리즘에 내포되어 있는 추상성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BM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는데,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원래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특허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적용한 실질적 구현이다.

경쟁 정책과 독점의 문제

특허 제도는 기술의 혁신과 확산을 위해 발명자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한다.

강력한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는 종래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는 발명자에게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발명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환경 하에서 높은 혁신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발명자는 혁신의 동기와

인센티브를 잃게 될 것이고 기술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특허제도는 모방을 금지함으로써 창작을 장려하고 결국

사회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인 모델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데, 발명이 외로운 천재에

의해서만 완성되고 모든 발명자가 기업자적인 개발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종래의 주장과는 반대로 특허는 다른 많은 개발자들의 기여가 포함된

상호의존적인 과정을 통한 창작 활동의 결과이다. 이것은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산업과 같은 상호의존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소프트웨어와 통신분야에서 기술 혁신은 상호보완적이고(complementary)

순차적인(sequential)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순차적 과정'이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각각의 혁신은 이전 단계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보완적 과정'이란 잠재적 혁신자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특정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태적 모델에서 모방(imitation)은 초기

혁신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모방은 창조적

모방을 의미하고 단순한 무임승차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허권은 창조적 모방

행위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창작 행위도 배제할 수 있다(이것이 특허와

저작권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본질 때문에, 특허는 혁신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선개발자에게 후개발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결과는 낳는다.

인터넷 산업과 같은 동태적 환경에서, 독점권의 부여 이외에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와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것은 초기

진입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초기 진입 효과는 비즈니스 방법을 발명한 자가

그것을 맨 먼저 발명했다는 결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보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발명자는 경쟁자가 시장에서 발명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할 때까지는

경쟁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초기 진입 효과는 광고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진입 효과가 특허권과 결합했을 때에는 독점의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잠금 효과로 설명된다. 네트워크

효과란 어느 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MS Windows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문제 해결도 쉬워지며 더욱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 Windows 제품의 가치가 올라간다. 잠금 효과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전환 비용(switching cost)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 등의 요소가 겹쳐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효과는 기술의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한다. 이것은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 of Scale)

즉, 투입된 요소가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디지털 경제의 많은

비즈니스가 이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은 선점하는 자의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산업에서는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새로운 경제 법칙이 통용된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 특허권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초기 진입자가 후발 진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독점과 경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를 특허 제도의 틀로 끌어들이기 전에, 독점의 인정을 통해 기술 혁신이

실현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5. 지적재산권의 확장 II - 창작성 없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디지털 콘텐츠 보호 법안을 위한 시도들

한국에서 창작성이 없는 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1999년 12월 의원입법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부터다. 이 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적용해 보호하려는 시도였으나,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관련업계와 정보통신부 주도로 디지털 콘텐츠 역시 저작권법 체제에서

보호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000년 12월에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정보통신부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나섰으며, 2001년

1월에는 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을 수정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주로 오프라인의 콘텐츠 사업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사업자 중심의 이 법률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가며, 제 밥그릇 찾기에

열중하였다.

이 법안들을 둘러싸고 오프라인 저작(인접)권자들과 온라인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충돌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주관부처를 자처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화정책 주관 부처인 정통부 사이의 입장차이도 현저하여, 이들 관련부처와

업계 사이에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자,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디지털콘텐츠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해당 업계와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의 보호로 변질된 지적재산권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과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은 모두 현재의 저작권법이

창작성이 있는 것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창작성 없는

콘텐츠도 법적으로 보호하라는 관련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이들

법률안은 '창작에 대한 보호'가 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콘텐츠 제작에 '실질적인 투자'를 한 제작자에게 저작권법과 같은 독점적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자칫 정보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고, 정보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

특히 위헌의 소지를 피해가기 위해 이들 법안은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불법행위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콘텐츠 제작자는 위법행위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주고 있다. 이 또한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생산을

저해할 소지가 많으며, '투자에 대한 보호'가 목적인 이상, 특정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거나 거대 자본에 의한 정보의 독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6.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에 대응되는 인간친화적인 문자열이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도메인 네임의 영업 표지 기능이 강조되었다.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

기존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비즈니스 영역에게 만족스러운 분쟁 해결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위 '희석화(dilution)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로 편입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표지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거나 희석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것은 사이버스쿼팅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종전 법에 따르면, 희석화 행위는 혼동가능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로 분류되지 않았다. 종전 법 하에서 .kr 도메인을

둘러싼 최근의 법원 판결(mastercard.co.kr, chanel.co.kr, viagra.co.kr,

himart.co.kr)은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기존 법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메인 분쟁을 둘러싼 미국의 입법 과정이나 ICANN의 UDRP가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에서 상표 침해

법리를 도메인 분쟁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입법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7. 결론

지적재산권 제도는 문화와 예술,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진보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은 사익의 보호와 공익의 보장이라는 2가지의 축으로 지탱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제도의 최근 경향은 사회 전체의 공익보다는 사적인 독점권만

강조하고 있음을, 앞에서 예로 든 소리바다 사건, 삼성 BM 특허, 안티포스코

저작권 문제, 데이터베이스 보호와 도메인 분쟁 사례로부터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공공의 이익과 정보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점 배타권인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독점적인 권리가 더

바람직하다.

[세션 6] 오인규

知的財産權과 인터넷: 냅스터의 경우를 中心으로

吳寅圭

3千6百萬佛의 價値

美國의 無料 음악 複寫 사이트인 냄스터가 支佛해야하는 돈의 額數는 자그만치

3천6백만 불이다. 우리 나라의 쉐어웨어의 큰 손 이라고 할 수 있는 安철수

硏究所의 전체 資産總額이 고작 3백 60만 불 밖에 안 된다면, 엄청나 액수의

罰金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냅스터의 會長 콘래드 힐버즈를 포함한 會社

당사자들과 集團訴訟을 제기한 미국 作曲家와 音樂出版者의 모임 (American

Songwriters and Music Publishers) 모두가 이 액수에 滿足하고 있는가?

그 理由는 간단하다. 냅스터가 向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3천6백만 불을 훨씬

上廻하는 天文學的인 숫자일 것이고, 그 만큼 國際知的財産權의 保護아래 더

好況을 누릴 歌手들이나 이들의 販賣代理人들의 로얄티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知的財産權 보호에 관한 協定은 知識傳播에 유리?

인터넷을 通해서 傳播되는 모든 種類의 知的財産權은 원래 그러한 새로운 知識을

共有하려는 지식 需要층에게 유리하다는 經濟學적 論理 때문에 可能하게 되었다.

結局, 保護받지 못하는 지식은 質的으로 떨어지는 價値 없는 앎 일뿐이고,

商品화되고 法的保護를 받는 지식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市場優先主義의 一環인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인터넷上에서 流布되는 知的財産이나 혹은 知的商品들이 消費者의 選擇에

의해서 질의 높낮이와 가격이 決定된다면, 그것은 지식 전파에 획기적인 새로운

役割을 할 것이라는 經濟學적 論理가 타당할까?

위의 냅스터사가 主張하는 法的反論의 根據는 다음과 같다. 라디오라는 媒體가

로얄티의 支給 없이 실지로 거의 무단적으로 음악을 틀어댄다면, 그것은 왜

지적재산권의 侵害가 안되며, 냅스터가 음악을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은 法的으로 違反이 되는가 라는 정곡을 찌르는 辯論이었다. 즉,

라디오에서 틀 수 있는 음악의 숫자가 限定的이라면, 냅스터는 無限한 量의

음악을 사이트상에서 스왑시켜서 音樂愛好家로 하여금, 노래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인만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애청자가

무단 녹음하여 듣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단지 差異가 있다면,

냅스터의 方式이 더 많은 음악을 애청자에게 供給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냅스터의 主張은 妥當하게 보인다. 즉, 지적 재산권의 보호 하에서도 라디오가

除外되듯이, 냅스터의 공짜 사이트도 제외를 받을 수 있다면, 음악 제작자나

애청자 모두 得을 얻을 수 있는 소위 윈-윈 戰略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적재산권보호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나, 問題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만약, 음악애호가와 음악 창작가 사의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일어난다면, 旣存의 大手 音盤會社들이나

音樂出版社들이 打擊을 입는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流行되는 음악은 이들이 그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狀況에서,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적재산의 무한한 전파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 자체를 規制하여서,

공급자체를 抑制하자는 論理가 선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의 근본

趣旨에 正面으로 挑戰하는 논리인 것이다. 라디오와 인터넷의 差異가 顯著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디오와 인터넷의 차이는 3천6백만 불

라디오를 듣는 것이 대부분 自動車 안이라는 公式統計는 且置하고서 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좋은 노래가 나오면, 錄音을 해놓고

다시 들을까?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하나의 消費行爲가

되어버렸고, 그것은 라디오가 처음 생겨나서,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앉아

集團聽取를 하던 행위와는 次元이 다르다는 分析들도 많이 나와있다.

인터넷 市場의 規模를 다시 되새길 필요 없이, 인터넷이라는 假想空間이 갖는

資本形成 및 創出의 위력은 대단하다. 大手 음반회사들은 이미 다투어서 온라인

음악 공급채널을 設置해왔다. 가령, AOL 타임 워너, 버텔즈만, 그리고 EMI 그룹은

MusicNet을 만들었고,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소니는 Pressplay라는 사이트를

開場했다. 問題는 이들 두 사이트가 대부분의 인터넷 음악 라이선스 契約을

獨占한다는 것이다. 가령, 인터넷 음악의 先驅的인 역할을 한 MP3.com도

獨自的으로는 大手 음반회사들로부터 라이선스를 供給받을 수 없고, Pressplay를

통해서만 음악을 공급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知的財産權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新技術을 통해 음악의 去來樣相이

쉬어진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이 法的制度가 모든 種類의 음악을 無限히

供給한다거나, 음악 시장에서 競爭을 늘인다는 그 旣存趣旨와는 전혀 어긋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냅스터가 3천6백만 불의 벌금을 지불하고 나서, 음악을 공급받기로 한 곳은 바로

버텔즈만이 만들어 놓은  BeCG라는 회사이다. 이 會社가 물론 MusicNet 所屬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냅스터가 이제 MusicNet의 한 멤버로서 寄與하는 것은

BeCG가 企劃하고 있는 BeMusic 온라인-오프라인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일환이 되어 年間 10億 불의 賣上을 올리는 데 있다. BeMusic안에는 大手 인터넷

音樂賣買 사이트인 CDNOW와 北美 최대의 음악 통신판매 회사인 BMG 음악서비스

회사가 자리잡고 있다.

냅스터가 세계최대의 다운로드 사이트로서 君臨하고 있다는 점과, BeCG가 다른

경쟁자들을 무시하고 냅스터에게 라이선스를 提供하겠다고 하는 두 要因이 결국

두 회사 대표 모두를 기쁘게 만들었고, 음악을 창작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음악을 無償으로 공급받고 싶어했던 嗜好家들을 失望하게 만든

所致가 되었다.

結局, 라디오가 愛聽者들 볼모로 廣告收入에 의존해 장사를 한다면, 이제 인터넷

음반상들은 창작가들을 볼모로 인터넷 접속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그 규모상의 차이는 이미 3천6백만 불이라는 거대한 액수로

例證되어 있는 것이다.

知的財産權의 政治經濟的 의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汎世界的으로 實施하자고 외치며 世界貿易기구의 創設을

主導한 미국은 사실 英國과 유럽대륙에서 先進的으로 開發된 技術의 무차별

複寫로 起死回生적으로 産業化에 성공한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過去를 갖고 있다.

經濟成長의 初期에는 技術移轉의 費用이 제로에 가까워야한다는 所謂 후리 라이딩

槪念을 몸소 실천한 미국은, 이제 經濟最强國으로서 자신이 개발한 尖端技術 즉,

지적재산을 他國의 기업이나 端末利用者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禁止하고

있다. 다시 말해, 限界生産力이 飽和點에 도달했을 때, 일반적인 앎 혹은

情報라는 抽象的인 槪念을 商業化 시켜, 일종의 렌트를 창출시켜서 資本主義가

갖고 있는 內部的 矛盾点 (需要의 不足)을 解決하려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俠義의 意味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개념은 이러한 後期産業社會에서 새로운

렌트를 창출하여, 後發資本主義 국가들을 상대로 技術優位의 獨占을 법적으로

合理化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廣義의 定義로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모든

經濟活動의 礎石으로 군림하면서, 旣存의 자본주의식 상거래의 새로운 秩序를

構築하는 明文化된 制度로서 機能 한다는 可恐할만한 위력을 搭載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질서는 다름아닌 G-7을 中心으로 하는 世界體制의 半永久的인

維持와 第3世界와 後發資本主義 국가의 從屬을 꾀하는 目的을 두고 있음은 다시

言及할 필요가 없는 歷史的旣定事實이다.

保護받는 인터넷과 露出되는 個人

인터넷이 새로운 법적 보호아래 電子상거래의 뜨거운 감자로 浮上하고 있는 反面,

이러한 상거래에 直-間接的으로 參與 할 수밖에 없는 一般消費者大衆들은 過去의

자본주의하에서 想像할 수 없었던, 무단으로 漏出되는 자신들의 情報無防備狀態를

막을 길이 없다. 즉, 각 기업의 모든 無形知的財産은 철저한 보호가 要求되고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그들의 無形資産인 個人情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勿論, 消費者保護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간단한 住所나 連絡處 같은

개인정보의 流出은 막고 있다고 인터넷 서버의 所有者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漫然된 해킹행위나 서버소유자들 자신이 보유하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 分析을

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電子화 된 個人情報를 國家機關이

無作爲로 다운로드 받아 管理하고 있는 不法的인 例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美國의 여러 大企業들은 자기들이 運營하는 인터넷에 登錄된 사용자들의

身上明細나 趣味 기타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專門的으로 분석하는 機構를 두어,

自社 마케팅 戰略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데이터 분석자료를 다른

회사에 팔기까지 한다. 日本의 경우에는 개인 데이터를 전문으로 해킹하는

不法會社들이 亂立하여, 通信販賣 회사에 정보를 팔아넘기는 경우가 茶飯事여서,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상품 선전 메일을 發送하는 예가 하루에도 보통 3-4건이

넘는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盜聽을 國際的으로 실시하고 있는,

專門諜報機關 혹은 그 시스템인 ECHELON에 미국을 비롯한 歐洲, 日本, 濠洲,

뉴질랜드의 여러 政府가 關與하는 實情이고, 거의 모든 전자 통신은 이들의

첩보망에 露出되어 있는 형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은 이제 새로운 生産方式으로 後期資本主義 사회에 登場했다. 이것을

所有하는 새로운 資本家層은 법적인 도구를 動員해서 생산방식의 보호를

完了하고, 이제 인터넷에 接近하는 비자본가 세력에 대한 支配나 操縱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냅스터의 경우 克明하게 밝혀진 내용으로서는, 우선 獨占資本에

의한 인터넷 시장의 再構成이 거의 完了段階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小壯資本家들의 영업활동 자체가 위의 법적 제재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입게된 반면, 극소수의 인터넷 中小企業들이 戰略的提携를 통해

독점자본의 庇護아래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示唆해준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활동하는 여러 社會運動集團들은 인터넷의 生産方式化의

過程을 막지 못한 缺陷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인터넷을 社會化하는데 成功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다. 사회운동세력의 結集을 目標로 인터넷이 중요한 媒介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것이 얼마만큼이나 계속 될 수 있을지도 疑問인 것이다.

앞으로의 법적 투쟁으로서는, 政府의 인터넷 規制를 沮止하는 對應 법안의 立法을

들 수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假想空間에서의 개인의 自由나 權利를

實際空間에서 누리는 수준과 똑 같이 認定하는 基本法의 設定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 人權基本法을 통해, 가상공간도 실제 공간과 똑 같이 이 기본법을

違反하는 모든 商行爲 活動과 政治活動을 規制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냅스터의

경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敎訓은 일반 등록 회원수를 빌미로 개인이나 법인의

利益을 追求하는 행위가 각 개인의 인권이나 意思를 無視하는 反民主的인

상행위의 代表的인 一例이다는 것을 指摘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 싶다.

[세션 7] Alan

NETAKTIBISMO 온라인과 오프라인:

ICT들과 필리핀에서의 사회적인 변질

Alan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Philippine)

alalegre@fma.ph

I. 상황:  시민 사회 단체(CSO)를 위한 전략적인 ICT 의제

희망과 기만 사이 : 이 부분에서는 필리핀 시민 사회 단체(CSO)가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희망과 정보격차에 의해 야기되는 기만 사이에 놓여있음을 언급할

것입니다.

디지털 포용을 향하여: 이 부분은 정보격차를 경감시키고, 유용한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CSO들의 긴급한 의제애 대해 다룰

것입니다.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들: 이 부분은 필리핀 CSO들의 중요한

영역에서 어떻게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사회변동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에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II. 사회 운동은 거미줄(web)을 짠다. (혹은 전후사정들): 필리핀에서의 ICT

이슈

사회 운동에 의해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사회 정치적 변동을 위해 얼마나

이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필리핀의 세 가지의 짧은 유형 연구를

소개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유형1:  ERAP ESTRADA 축출 과정에서의 넷행동

2001년 1월의 Joseph Ejercito Estrada 대통령의 축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이 정치적 변화에 얼마나 공헌을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핸드폰, 웹사이트들, 메일링 리스트들이 필리핀의 부패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는 사회 활동가들의 선택된 무기였습니다.

유형 2: 공동체 사이트 구축: 사회 변화를 위한 내용 개발과 공동체 구축

흥미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고, 옹호와 인권 분야에서의

의제 구축, 지역자치, 도시의 빈곤과 주택권리들, 평화와 분쟁 변화, 농업개혁과

농촌의 개발, 선거 개혁, 여성과 성, 아시아 개발 관련 사항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창조할 것이다.

유형3: 정보통신 정책 개입에서의 시민 사회의 노력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보격차를 완화하는데 대한 그들의 관심을 주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인터넷을 상업화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들에 맞서는 방어의 마지막

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III. 초기 학습 : 사회 운동을 위한 함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서 진술한 상황 연구로부터 결론을 내리고, 교훈과 지식을

끌어내 보겠습니다. 사회운동 활동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활동가들이 ICT에

대한 접근의 부족과, 동시에 사회 운동을 확대하기위해 가능한 수단으로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얼마나 창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 변동의 의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몇가지 권고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세션 7] Somendranath

인도의 ICT 산업 상황, 사회 운동,

그리고 사이버 법률 문제

Somendranath

(indiaLink, India)

somen@unv.ernet.in

지리적인 광대함과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인 관습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민족주의로 이루어진 인도에서, 단 하나의 행정 기구만으로 인도 사람들의 이상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인도는 하나의 중앙 정부와 함께 각 주(또는 지방)마다 개별적인 주 정부를

가지고 있다. 중앙에서 선포된 법률은, 각 주들에 의해 공식화된 법률이 그들의

보다 작은 관할지역 내에 적용되면서, 나라 전체에 적용된다. 인터넷, 정보, 통신

그리고 방송에 관한 법률은 중앙 법률이다. 각 주들은 중앙 법률과 관계된 그들

자신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ICT 산업의 상황 : 1947년의 독립과 함께 산업의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산업의 성장은 1980년대까지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80년대

초반에, 컴퓨터는 매우 큰 회사, 연구소 또는 몇몇 주요 정부 기관의

전유물이었다. 컴퓨터 통신이나 E-mail, 인터넷은 1987년에 연구소나 교육 기관의

작은 그룹에서 가능해졌다. 90년 대 초, 인도가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한

이후, 정보 기술 산업에서 갑작스러운 붐이 나타났다. IT에 대한 정부 정책은

오늘날까지 호의적이다. 그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조직된 지식 교환

시스템은 경제 개발과 함께 전자적 생활을 만들어냈다.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email, 인터넷, 컴퓨터 통신은 많은 지식인과 도시

중산층들에게 배우고 만나고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

특정 그룹의 수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가의 기술-과학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e-commerce(상업)는 예상되었던 것처럼 번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의

e-commerce에 대한 도취감과 이어서 수반되는 이에 대한 실망감은 전지구적

현상이다.

영어 중심의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은 대중의 관심을 충분하게 이끄는데 실패했다.

광대한 지역을 통해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거대한 나라인 인도에서, 지방의

언어들이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사용되는 운용 언어는 영어이다. 인도 최고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몇몇 매우 훌륭한 지방 언어 기술들이 있지만, 이 기술들의 확산은 아직

요원하다.

최근에 IT 산업은 인도의 농촌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다. 몇몇 주 정부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는 IT 산업이

그들의 시장을 넓히는 것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 예산 정책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어 왔다. 그렇다면 그들은 농촌 사람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접근권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NGO들이 IT의 가능성과 인도 농촌의 요구

사이의 창조적인 교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사업의

독창성이 비즈니스 그룹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항상 이끌어서 불평등과 부조리에 반대하여 사람들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 운동 : 90년대 동안의 사회 운동은 세 가지 수준에서 생겨났다. 미시적

수준에서 시민 사회 기구들은 환경, 개발, 성적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의무

교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문제들에 참여해왔다. 주장과 캠페인에 기반해서

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지역 수준의 운동이 서로 가까워지고 더 큰

연대를 만들어냈다. 최근에, 이 그룹들은 시민 사회 기구들의 국가적, 국제적

연대를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세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인터넷과 이메일의 가능성을 탐험하고 있다. 인도 서쪽의 NGO로 농촌 여성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선구적인 활동을 해온 SEWA는 이전에 IT에 열려있지 않았다.

현재 그들은 IT가 농촌의 가난을 덜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SEWA 은행의 컴퓨터화는 촌락 수준에서의 은행 서비스에 관계되는

자치 그룹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수준에서 사적, 공적 영역 양쪽에서 기관들이 인터넷과 이메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를 선호하게 되었다 - 첫째로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생산성을 높여준다. 둘째로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가상공간의 속도는 재정 처리에 있어 현실 속도보다 빠르게 해주고,

경제적 이득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작은 마을이나 주요 도시 내의 주변

거주지에 있는 사이버 카페들은, 실제로, 시골 사람들이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세계 사회와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은 규모의

계획들은 인터넷, 컴퓨터 통신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내고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 센터들은 인터넷 가입자들의 수를 15 lakh(?)

보다 좀 더 많게 하는데 공헌했다.

발전과 함께 해킹, 포르노그래피, 외설물 등과 같은 다양한 적과 변형들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시민사회단체, 반체제 지식인들과 사회 운동가들에게

세계의 먼 구석으로부터 지원와 연대를 결집하고 토론하기 위한 보다 넓은 무대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갖게 하는 거대한 기회를 열어 주었다. 이는 복지 국가로써의

기능에 인도가 실패한 것을 실제로 드러내었다.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했다. 국가 정책의 실행에 대한 감시자로써 기능하는 도구가 되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제를 구실로 인터넷을 통한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법률과 규제를 만들어냈다.

인도 사람들의 복지를 약속하면서 인도는 점진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왔다. 정보에 대한 권리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는 것 사이의 딜레마가

나타났다. Freedom of Information Bill(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안) 1999 초안의

Section 9(d)의 목표는 기본권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후, 이것은 다소 변화되었다. 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이  정보와 통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강행하는 반면,

1999년의 Cyber Laws Bill(사이버 법률 법안)은 실패한 시도였다. 이 법안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금융 처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성문화해서 e-commerce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다른 면에서,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한 허가제를

강제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구속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특히 끝없이 성장해 가는 인터넷과 기술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2000이라는 새로운 법안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통합 법안은 모든 형태의 통신과 방송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에는 인터넷 권리 활동가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몇몇 조항이 있다.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는,

만약 인도의 통치권과 영토 보전에 반한다면 국가 기관이 어떠한 전자적 통신에도

개입해서 통신 서비스 혹은 네트워크 기반을 통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한 사람도 벌금을 물게 하고, 인도의 통치권과 영토 보전에 침해가 되는

어떠한 방송 서비스도 중지시킬 수 있다. 반국가 활동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인도에서의 인터넷 법률과 규제는 여전히 형성 단계에 있지만 이러한 몇몇 법률을

급하게 확정지으려는 조급함이 눈에 띄고 있다. 첫 번째 관심사는 비즈니스

벤처와 전자상거래 업무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법률들은

테러리스트나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활동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사이버 범죄를 막으려는 의도로 많은 규제를 만들어냈다.

최근 이슈 : 세가지 이슈들이 민주적인 통치에 대한 것이다 - 공공 시설에 대한

책임과 정책의 시행 ; 민중들의 참여 ; 그리고 정부 기능의 투명성.

비밀주의의 식민지 문화의 지배는 이러한 요소들의 성장과 확산을 제한한다. 시민

사회 기구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통신이 민주적 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한참 뒤떨어진 상태에

있다. 지금까지 그들은 분산되어있는 풀뿌리 민중들의 참여에 관련된 이슈들에

정보 시대의 함의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시민 사회 기구들과 반체제 지식인들의 대화는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 캠페인은 국가 안보 보고서에 대한 정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The Official Secrets Act 1923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써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음란물과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도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폭력과

부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윤리에 대한 표준적인 관념은 아마도 사이버 공간을

공략하는 것에 실패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고도로

잠재적인 존재 의미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다른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소통 패턴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 윤리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까지 바꾸어 낸다. 이러한 면에 대한 적절한 사고 없이, 국가 통제주의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규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다양성을 가진, 전 세계의 윤리적, 도덕적 코드에 의해,

윤리와 도덕의 표준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하는 잘못된 세금 부과 정책은 이러한 새로운 정보

통신 혁명의 이익을 대중이 가지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이미 인도 사회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진 것처럼 인위적인 정보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수출과 수출 정책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더 잘 교환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화되어야 한다.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낮은 비용으로 정보 기술과

통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공 시설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권리의 구속에 대한 도전이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위한 더 큰 운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세션 7] 이용근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활동의 경험과 과제

- 합동중계단 활동과 공동미디어 서버 구축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labornet@nodong.net)

■ 초고속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에 따른 인터넷 지형의 변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다. 그것도 2위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100명당 13.9명으로 2위인 캐나다(6.2명)를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국민대중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정보통신 부문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PC 사용인구의 1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이 평균 17.2시간,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시간은 평균 10.4시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에 비해 각각 3배, 2.5배씩 늘어난 수치다. 이제 인터넷 사용 시간이 TV

시청 시간을 앞질러 가려는 그러한 시기를 경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TV라는 매체가 국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나를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가 이 사회에 가져다줄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망이 빠르게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국민과 노동자대중의 정보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 평생 미술관 한번 가보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쉽게 인터넷 갤러리를 구경할 수 있고,

음반 한 장 사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FM라디오가 아닌 자신의 컴퓨터 오디오를

통해 원하는 노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등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초고속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으로 인터넷이 '한국인의 문화의 일부'가

되면서 인터넷의 내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변화중에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56K 속도의 모뎀으로는 보기 어려웠던 동영상도 이제

일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은 TV·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과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영화, 비디오 등 각종 매체의 통합을

실현해나감으로써, 과거 텍스트(문자) 중심의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이제 음성,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인터넷 이용자층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인터넷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을 넘어서고, 현실 사회의 주역인 3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사회에서도 새로운 중심으로 점차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

채팅' 하면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채팅 사이트들은 30대와 40대 초반의 중장년층에게 점령되었다.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내용에서도 점차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물론 인터넷

문화가 아직은 풍부하지 못한 탓에 말초적인 욕구의 해소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의 조짐들은 감지되고 있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윈엠프(Winamp) 방송 배우기'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처럼,

문화적인 소외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건강하고 풍부한 문화꺼리들이 개발되고

제시된다면 인터넷이 훨씬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있다.

특히 소비 중심의 젊은층과는 달리 생산의 주역인 중장년층(이들이 바로

노동운동의 주역이기도 하다)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은

사람들간에 만남과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인터넷이 거듭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노동운동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활용 경험

'쌍방향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이 전파의 신속성과 함께 기존의

매체를 능가하는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매체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에 덧붙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그동안 제도언론으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가 보다 생생하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의

공유·확산이 갖는 위력은 4.10.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 동영상의

엄청난 파급력에서도 절실히 확인한 바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노동운동에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경험들은 있다.

96∼97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에 맞서 전국적으로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번져가던

그 시기에 '총파업 통신지원단'에 의해 만들어져 웹사이트에 올려진 사진과

동영상이 전세계에 한국 노동자 투쟁을 생생하게 전파한 경험도 있다. 그 후

노동자대회나 노동자 총력투쟁 상황이 부분적으로 생중계된 사례들도 몇 번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들은 실제로 보는 이용자들이 소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대개 '새로운 시도'라는 자족적인 의미 이상을 뛰어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 폭력 동영상은 그 잔혹성도 그러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파의 폭발성에서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삽시간에 수만

명이 이 동영상을 보려고 접근함으로써 대우차 동영상을 올렸던 진보네트워크의

몇 개의 서버들이 다운되고, 이를 분산하고도 한동안 폭증하는 부하에 시달려야

할 정도로 대우차 동영상의 위력은 대단했다. 인터넷 신문으로 주목받는

오마이뉴스의 경우, 대우차 동영상을 올렸던 바로 그날, 그 이전의 하루 최고

접속 기록(20만 여회)을 두 배 이상(40만 여회) 넘어서는 신기록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에서 그 위력이 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그 내용이 문제이지, 인프라 미비로 인한 접근 장벽이 문제가 되는

시기는 지나갔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대우차 동영상의 '빛나는 성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우차 동영상의 성공에는 몇

가지 미디어 분야 활동의 축적이 거름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하나는,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중계의 경험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꾀하고자 하는 '전문 인터넷 방송국'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1999년을 즈음하여 노동·사회운동진영에서 이어진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이

그것이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는 참세상방송국, 노동의소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대안TV, 민족민주방송국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

방송국은 보통 민중가요라는 컨텐츠와 주요 집회·투쟁 소식의 취재 및 중계,

그리고 사회운동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기획물 등을 컨텐츠로 하여 음성과 동영상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 영상패'들과 '전문

영상단체'들의 축적된 활동의 경험이다. 1980년대말부터 자신들의 투쟁 현장을

담고자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을 시작한 노동자 영상패들은 전문

영상단체와 결합하면서 점차 주제를 가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영상패와 전문 영상단체의 영상 컨텐츠가 다양하게 축적되는데는 벌써

5년째 개최하고 있는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들의 영상 제작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문 인터넷 방송국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대우차 동영상은 바로 이러한 축적된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 2001년 공동 미디어 활동의 경험

♠ '대우차노조 2001총파업투쟁 영상중계단'의 운영

잘 알 듯이, 대우자동차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750명의 정리해고를 강행함에

따라 대우차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 3일만에 경찰력을

전격 투입하였다. 이로써 노동자·민중에게 온전히 피해를 전가하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을 대중들에게 생생히 보여주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해당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우차 투쟁은

정권과 민중운동진영의 전면 대결 양상으로 발전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주요

민중운동단체들이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했고,

이 투쟁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노동넷(NodongNet),

진보넷(JinboNet)을 비롯하여 여러 정보통신 활동 단위들이 모여 '통신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http://dwtubon.nodong.net)

또한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와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참세상방송국 영상팀이

함께 '대우차노조 2001총파업투쟁 영상중계단'을 구성하여 대우차 투쟁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중계하게

된다.(http://cast.jinbo.net/video/special_daewoo.html) 2월 16일 총파업

돌입과 함께 올리기 시작한 '투쟁속보' 동영상은 5월 23일까지 29회에 걸쳐

올렸고, 그 중 '투쟁속보 24호'가 바로 온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었던 것이다.

♠ 노동절 합동중계단, 노동자 총력투쟁 합동중계단의 구성과 운영

한국노동네트워크는 노동절을 계기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대우차 투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동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노동절 합동중계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6월로 이어지는 노동자 총력투쟁을

보조·지원하는 '온라인 상황실'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노동절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http://mayday.nodong.net)

노동절 합동중계단은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노동절의 각종 행사들을

현장중계했다.

> 현장취재팀(속보-사진중계) : 행사 현장의 각종 분위기와 속보를 사진과 함께

30분∼1시간 정도 단위로 온라인 상황실로 보내고, 온라인 상황실에서는 이를

재편집하여 신속하게 인터넷에 올림.

> 영상중계팀(동영상중계) : 행사 현장을 동영상(비디오)으로 촬영한 여러 영상

단위들의 테이프를 모아 편집한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올림. 또한 좀 더

시간을 두고 편집한 각 영상 단위들의 작품도 나중에 모두 올림.

노동절 합동중계단에서는 노동넷과 민주노총 정보통신국이 온라인 상황실 운영과

속보-사진 중계 활동을 하고, 참세상방송국과 노동자뉴스제작단,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가 공동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활동을 했으며, 영상집단 '결'과 대안TV

등이 각자의 영상물 제작을 통해 노동절 중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절 합동중계단이 중계한 행사들은 '민주노총 노동절 기념 토론회'(4.27),

'DJ-OUT 청년학생 집중행동' 집회와 '차이와 연대의 광장' 문화행사(4.28),

'노동절 기념 제1회 민주노총 마라톤대회'(4.29), '비정규노동자 투쟁문화제 및

결의대회'와 '4.30 청년학생투쟁대회 및 문화제'(4.30), 그리고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5.1) 등으로, 거의 모든 노동절 관련 행사들을 중계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합동중계 활동과는 별개로 참세상 방송국에서는 "2001 노동절,

볼륨을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서부터 노동절 본대회에

이르기까지 1박2일간 윈엠프로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의소리에서도 노동절 전날 문화행사 실황을 동영상으로 생중계하는 특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노동절 합동중계단의 공동 현장중계 활동은 6월과 7월로 이어진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기간에도 '노동자 총력투쟁 합동중계단'의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노동넷에서는 '2001 노동자 총력투쟁 사이트'(http://strike.nodong.net)를

만들어 전국 규모의 노동자 집회투쟁과 주요 사업장의 투쟁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노동절 대회 행사부터 경찰측에서 시위 전과정을 비디오로 채증한다고

밝히고 수 백명의 경찰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난

뒤라서, 합동중계단에서도 동영상 중계의 기동력을 높이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즉, 이 시기에 구입한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스트리밍) 서버와 함께 영상편집

장비들도 구입하여, 온라인 상황실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넷을 미디어 중계

기지(센터)로 삼았다. 현장에서 여러 영상 단위들이 찍은 테이프를 행사 중간에

신속하게 센터로 가지고 오면,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여 곧바로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을 시도한 것이다. 비록 장비의 성능과 기동력, 그리고 운영

노하우 등에서 아직 허점이 많아 신속한 동영상 중계는 구상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투쟁현장을 중계할 때, 이러한 기동력 있는 중계 방식이 인터넷

전용선을 직접 갖춘 완전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점차 정착되어 나갈 것이다.

♠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 모임'의 운영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우차 투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정보통신·미디어 분야

공동활동이 있었고, 그 성과를 보다 확대하고자 노동절을 즈음하여 '노동절

합동중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때, 대우차 투쟁 영상중계단과 통신단의 활동

경험을 중간 평가하고 노동절 합동중계단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노동넷과 노뉴단,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참세상방송국, 민주노총(정보통신국)

등이 모인 가운데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 모임'을 처음으로

가졌다.

이는 작년 하반기 '진보적 인터넷방송 관련 워크샵'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인터넷 방송운동 단위들이 '메일링리스트'(webcast@list.jinbo.net)를 통해

소통해 오다가 잠시 모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보다 보다 확장한 단위로 그

취지를 이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영상·미디어 단위 모임은 이후 '노동절

합동중계단'과 '노동자 총력투쟁 합동중계단' 운영, 그리고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서버' 구축 과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고 공동활동하며 평가하는 식으로 월

1회 정도의 빈도로 모임을 이어왔다.

그러나 아직 미디어 활동 단위 중에서 특별히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노동넷이 회의를 주관하지 않으면 상설화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의 모임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앞으로

노동미디어운동의 주체를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미디어 활동 단위 중에서 그 소집 주체를 자임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 구축과정과 현황, 과제

♠ 미디어 서버 구축의 취지와 방향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함께 노동자대중의 정보욕구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넷은, 인터넷에서 노동 관련 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들을

갖추고 이를 공유·소통하기 위해 '노동진영의 미디어 자원을 총결집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2001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들어 벌인 미디어 분야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그

하나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미디어 분야 활동가들을 결집하고

공동활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노동운동의

미디어 자원을 원활하게 공유·소통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인프라(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는 노력이다.

여기서 노동넷은 미디어 자원을 공유·소통하는 인프라 구축의 방법을 다음

세가지로 고려하였다.

> 공동의 FTP 서버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올라간 자료를 누구나 쉽게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

> 용량이 큰 데이터, 특히 동영상 데이터의 경우,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법

> 특별히 서버를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 사용하는 PC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데이터 공유

방법

♠ 공유 FTP 서버의 운영

우선, 노동절 합동중계단을 운영하면서 노동넷은 'mayday' 계정 안에

'reporter'라는 공유 FTP 계정을 만들어서 미디어 활동가들과 공유하였다. 이

공유 계정을 통해 사진 파일과 동영상 파일 등 미디어 파일을 누구나 올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현장 중계팀이 과거에는 메일을 통해 상황실에

사진이나 속보를 보내줬었는데, 이 FTP 계정을 만들고부터는 현장 사진이나

속보를 FTP를 통해 보다 빠르게 올리고 쉽게 공유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살려서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를 구축한 뒤에도 'reporter'라는

공유 FTP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공유 FTP 계정은 미디어 자원의

공유를 원하는 노동미디어 분야 활동가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현재 공유 FTP 계정에는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로 미디어 자원을 분류해 놓고

있다.

> admin :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공지나 소프트웨어 등을 올려놓는 곳

> banner :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유용한 배너들을 모아놓는 곳

> photo : 노동 관련 각종 사진,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곳

> video : 노동 관련 각종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곳

> reporter : 소식/속보 등 텍스트 파일을 올리는 곳

* 이렇게 올린 파일들의 인터넷 주소 :

http://labormedia.org/media/디렉토리/파일명

* 이미지 파일을 갤러리 형식으로 볼 때 :

http://labormedia.org/media/photo/gallery/

♠ 스트리밍 서버의 구축과 운영

음성과 동영상 같은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들은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보면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버에 부하도 커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을 이용하여 파일이 전송되는

것과 동시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또는 플러그인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방식으로는 Real Systems와 Windows Media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를 각자

구축하거나 스트리밍 호스팅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 아직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음성·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노동운동진영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 노동미디어 서버는 초기 비용 조달에서부터 이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공동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초기 비용 조달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주요 노동조합들과 노동단체, 미디어 단체

등이 공동으로 50만원∼100만원씩 출자하고, 출자 단체들로

'노동미디어서버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버 운영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노동미디어 서버에 출자한 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민주노동당,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의소리, 기아자동차노조, 신한은행노조

등이다. 이렇게 초기 출자 비용을 1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지난 6월초에 Real

스트리밍 서버를 1대 마련하여 6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9월초에는

Windows Media 스트리밍 서버를 1대 마련하여 노동운동에서 요구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 노동미디어 서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백본망인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직접 입주하여 10M-Dedicate 회선으로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회선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뛰어나다.

현재 노동미디어 서버를 통해 스트리밍 호스팅을 받고 있는 곳으로는, 위의 출자

단체들 외에도 철도노조, 조흥은행노조, ITV노조, 재능교육노조, 부산정보연대,

시민방송 등 모두 20여곳이다. 또한 투쟁 사업장이나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에

대해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미디어 서버는 현재 출자

단체들의 위임을 받아 노동넷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미디어 서버는 'cast.or.kr'

도메인과 'labormedia.org' 도메인으로 현재 서비스 중이다. (노동미디어 서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http://center.labormedia.org 참조)

♠ 노동미디어 서버의 남은 과제들

아직 노동미디어 서버는 우선 당장 필요한 기본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노동미디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직 과제로 남겨져 있다.

우선, 미디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호스팅

단체들에 제공하는 일이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즉, 노동미디어 서버에 올린 사진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별도의 html 코딩 작업을 통하지 않고도 게시판 형식의

cgi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

그 데이터가 원하는 형식으로 웹페이지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자원을 관리하게 되면, 각 단체별

멀티미디어를 웹페이지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미디어 서버에 올려진 모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어서, 미디어 자원의 소통과 공유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노동절과 노동자 총력투쟁 시기에 가진 바 있는

'노동미디어·영상·인터넷방송운동 단위 모임'과 같은 테이블이 노동미디어

자원을 공동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러한 테이블이

앞으로는 보다 정례화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노동미디어서버운영협의회'와 같은

틀거리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게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단순히

'서버'와 같은 인프라 운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미디어 활동을 주제로

논의하고 공조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제기할

'노동미디어센터'와 같은 상설적인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디어 자원을 공유·소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앞에서

말한 바 있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데이터 공유를 노동운동에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mp3 파일 공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소리바다'(http://soribada.com), 동영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일들의

공유 수단으로 이용되는 '구루구루'(http://www.guruguru.co.kr)와 같이 개개인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고, 이러한 이용자들이 공유한 파일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P2P 서버를 운영한다면 노동운동의 미디어 자원은

물론이고 일반 문서까지 대단히 방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구축한 한국의

노동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자원을 아시아지역 노동운동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구상도 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은 초고속 인터넷이 폭넓게 보급되지 않아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노동운동의 관심이 떨어질지 몰라도 머지 않아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자체적으로 독립된 인프라 자원을 구축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노동미디어 서버 인프라 자원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진영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한단계 발전을 위하여

이제 노동미디어 서버를 이용하여 많은 노동조합·노동단체들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연맹의 경우,

매주 위원장의 메시지 동영상을 통해 지난 한주간의 연맹 활동을 보고하고 새 한

주동안 어떤 사업과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할지를 위원장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훌륭한 컨텐츠로 조합원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도 하다. 또한

투쟁 시기가 되면 투쟁 상황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올림으로써, 이 투쟁에

가까이하지 못하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그 투쟁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은 이제 앞서간 몇몇 노동조합에서부터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제 각종 활동과 투쟁을

비디오로 찍는 활동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을

편집하는 것이나 편집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일정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영상 활동과 인터넷 활용 과정을 보다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노동미디어센터'와 같은 상설적인 기구를

만드는 노력이 2002년에는 꼭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 갈수록 다양해지는 노동자대중의 정보욕구를 고려하여 노동진영의

교육·선전방식 역시 '충실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 활용' 등

보완이 요구되는 시기를 경과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의 인간관계가 점차 온라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에 대비하여, 온라인에 개별적으로 방치된

노동자대중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선전과 교육방식의 개발은 더욱 중요해 진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이제 조만간 '노동 전문 인터넷방송'이나 '노동

전문 사이버학교'와 같은 전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며,

'노동미디어센터'는 이러한 전문 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ㅇㅇ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