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NGO

* 출처 : 조희연 편, □NGO가이드-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장여경(진보 네트워크 센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NGO는 미디어의 변화에 민감하다. 주장하는 바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개하는 자, 즉 미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NGO는 미디어 활용전략도 다양하게 발전시켜 왔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스미디어의 지면을 활용하기 위해 언론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발행물을 내거나 커뮤니티 라디오, 비디오 등 독립 미디어 운동을 성장시키면서 미디어의 민주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미디어는 등장 초기부터 NGO의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컴퓨터 네트워크는 기존의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탁월한 □능력의 확장□을 이룩했고, 다른 어떤 미디어보다 큰 □민주적 가능성□을 지녔으며, 점점 지구화하는 사회문제에 지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 지구촌□을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일찍 발달한 나라의 NGO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변화에 주목했다. 1984년에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사회운동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독(Interdoc)이라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1987년 전세계  NGO 네트워크인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 http://www.apc.org.

즉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터넷은 이미 대중화되기 전부터 NGO의 주요 활동전략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기술적 기능에 대한 NGO의 기대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간 인터넷 활용전략을 먼저 살펴본 후에, 사회운동 진영이 인터넷의 활용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인터넷의 정치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2.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NGO

인터넷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모든 기호를 0과 1로 수렴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정보를 저렴하고 간편하게 획득·가공·복제·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텍스트에서부터 이미지, 오디오,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가 혼재하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또, 지구적 네트워크는 과거 국민국가의 가장 큰 경계선인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인터넷 정보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적이며 탈집중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터넷 발명 초기에 세계 NGO가 주목한 것은 인터넷의 □민주적 가능성□과 □지구적 시민사회□의 출현이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이 전통적인 미디어가 낳은 대표적인 두 가지 폐해, 즉 정보의 독점과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기대감은 APC의 설립 배경을 서술한 하워드 프레드릭의 아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이제 하나의 세계적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발생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시장의 굴레와 정부의 억압을 완화하고, 상업적인 또는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겨난 장벽을 넘어서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세계적 시민사회라고 알려진 인류의 노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다(하워드 프레드릭, 1993).

이들이 주목한 다른 한 가지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즉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의 등장이었다. 그것은 CMC가 시간적·지리적 간격을 극복하고 더 광범위한 이들과 실시간에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강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이종구, 2000). 그러나 CMC는 단순한 기술적 특성은 아니며, 사이버 공간 전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CMC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평등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성별·민족·인종 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단서가 탈각되면서 합리적 의사소통이 제 기능을 하는 전자적인 공론의 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전자적인 공론의 장이 형성됨으로써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인터넷에서는 NGO와 같은 공익적 활동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터넷이 사회 안에서 NGO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부한 공공 자료와 해석적 문건은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NGO는 조직 비용의 한계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 극복하고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방송구조(Broadcast structure)와 인터넷의 망구조(Network structure)를 결합해 형성된 망송 구조(Netcast structure)는 모든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전 채널 유형(all-channel pattern)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관심의 공동체를 창출한다. 이는 인터넷에서, 차차 사회적으로 현안집단(issue groups)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사이버 공간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공개되면,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 시민의 눈앞에 놓이게 되고, 결국 정책 입안이나 시행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게 된다. 말하자면 여기서 □정치적 매개 집단□으로서 NGO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늘어나는 것이다(윤영민, 2000).

이와 같은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이고 낙관적 기대가 점점 확대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인터넷 이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이버 여론의 파급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과거 발언력이 아주 미약했던 소수 세력이나 NGO의 인터넷 활동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낳는 일이 발생했고, NGO의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다.

) 국내에서는 7세 이상 인구 중 월 평균 1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2000년 3월 말 현재 2093만 명(이용률 48.6%)으로, 2000년 말과 비교하여 1904만 명(44.7%)에서 3개월 만에 189만 명(3.9%)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1. 4. 16. http://www.mic.go.kr).

3. NGO의 인터넷 활용전략

1) 인터넷의 등장 이전 : PC통신과 상업통신망에서의 대중전략

역사적으로 보아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중화된 인터넷의 등장 이전에 이미 NGO는 PC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 게시판(BBS) 혹은 뉴스그룹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특히 한국 사회운동 진영은 1980년대 말부터 □사설 BBS□ 시스템을 이용한 독립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이것은 상업망의 이용이 지배적인 이용행태가 된 최근까지도 NGO 전략의 주목할 만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1988년부터 시작된 사설 BBS 운동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대자보 BBS□, 민중교회의 □평화만들기□, 사당의원의 □북소리 BBS□, 아리컴의 □노동해방통신□ 등이 대표적이며, 지금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전신인 □참세상 BBS□ 역시 1994년도에 개설되었다.

) PC에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화선을 연결하면 간단한 통신망의 구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많은 사설 BBS가 생겼다. 국내 사설BBS는 1989년 5월에 엠팔 게시판을 개설한 이후 약 7개로 늘어났다가, 매달 그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10월에는 70개로, 11월 초에는 90개로, 12월에는 100개를 넘겼다.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이즈음 미국의 BBS는 1989년도에 10,000여 개에서 1990년에는 16,000여 개로 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1989년까지 약 1,000여 개의 전자게시판이 존재하였다. 미국의 경우 BBS는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지역 네트워크로서 주목받았다. BBS를 네트워크화하려는 시도들은 BBS 구축을 독려하였는데 미국의 파이도넷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1991년에 호롱불 네트가 형성되었다(김형준, 1997 참조).

그러나 사설 BBS는 1990년대 중반 들어 상업통신망이 대중화하면서 차츰 흐름이 쇠약해졌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등 상업망의 동호회나 포럼 서비스, 폐쇄이용자 그룹(CUG : Closed User Group) 서비스가 한국 사회운동 진영의 주요한 가상 공동체로 부상했다. 이 즈음 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천리안의 □희망터□와 □현대철학동호회□, 나우누리의 □찬우물□과 같은 진보 동호회는 □속보란□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운동 진영의 소통 역할을 담당했다.

) 접속노드 개설 및 유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부담과 1990년대 들어 속칭 □야동□을 빌미로 한 정부의 사설BBS 단속으로 사설비비에스의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천리안이 사설비비에스에 시스템을 제공하자 많은 사설비비에스들이 천리안의 한 메뉴로 포함되었으며, 신생 상업통신망인 나우누리의 경우 □작은모임□이라는 서비스로 사설비비에스에 대한 수요를 수렴하였다.

이 □새로운 정보소통 공간□은 □권력과 자본에게 검열당하지 않는 정보소통 공간으로서□ 진보동호회 운동을 등장시켰지만, 당시 통신운동의 많은 부분은 □진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할애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동호회운동은 컴퓨터 통신의 □쌍방향□적 특성을 살려 사회운동 진영의 소통과 토론에 기여했다기보다는 또다른 □지침□과 □유인물 배포□의 공간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형준, 1997).

)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집착은 사회운동 진영이 아예 사회운동 정보를 판매하는 유료 정보제공자(IP : Information Provider)로 나서게 하거나, 한국통신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 같다. 물론 정보이용료나 프로젝트비가 단체의 재정 확보에 일정 정도 기여한다는 점이 상당한 동기로 작용했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운동 진영이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에도 □대가 없는□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이용에 한동안 상당히 인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상업통신망의 진보적 동호회가 당시 □PC통신 여론□을 주도하고, 온라인 행동의 초기 형태를 형성하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축적되는 공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폐쇄적인 PC통신의 특성상 플라자나 토론게시판 같은 중앙집중적인 특성을 띠는 게시판들이 존재했고, 이 대중적 여론공간에서 진보동호회라는 가상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층이 시사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고 주도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여론 개입이나 말머리 달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노동자대회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동호회 속보란을 중심으로 □현장중계□를 하기도 했다. 1996년 연세대 학생 노수석이 시위 도중 숨지자 PC통신 내 대학 동호회들이 일제히 동호회 로고 화면을 회색으로 바꾸어 조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한 데서 볼 수 있듯, 당시 동호회 운동은 PC통신 운동을 주도했다.

) 글의 제목 앞에 □검열 반대□, □파업 지지□와 같은 말머리를 다는 □말머리 달기 운동□은 일종의 온라인 시위로서, 텍스트 중심의 게시판 문화에서 가시적인 시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1996년에 구성된 □노동악법·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총파업 통신지원단□(이하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PC통신 공간에서 축적된,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당시 총파업 통신지원단은 PC통신 동호회의 회원들과 속보란을 활용하여 □속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통로를 구축하였으며, 플라자란에서는 □파업 지지□와 같은 □말머리 달기□ 운동을 제안하였고, 각 통신망 토론실에 사안과 관련이 있는 토론게시판을 조직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또, 동호회 로고 화면을 이용한 □블랙 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채팅방을 이용하여 당시 고립되어 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은 월드 와이드 웹(WWW : World Wide Web)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서서히 대중화하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의 활용은 이후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과 이후 한국 사회운동 진영의 통신전략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2) 인터넷의 등장 이후 : 홈페이지 출판과 인터넷 메일을 이용한 소통

인터넷 등장 이후에 한국 사회운동 진영의 통신 활용 전략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메일로 이동한다. 총파업 통신지원단이 전체 PC통신망의 정보 흐름을 수월하게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상업통신망이 도입하기 시작한, 인터넷 메일을 이용한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으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홈페이지는 속보의 구심점으로 기능했다. 특히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국외 접속자 수가 크게 느는 등 국제적 호응이 폭발적이어서, 당시만 해도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국제 여론을 직접 접촉하고 조직해 내는 성과를 낳았다.

) 당시 정보연대 SING이 제공한 메일링 리스트는 jinbo@mail.sing-kr.org였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kpd.sing-kr.org/strike였다.

) 당시 국제연대의 성과를 모아 1997년 11월 □제1회 서울 국제 노동 미디어□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는 국제적인 진보 네트워크·노동 네트워크 활동가가 대거 참여하여 오늘날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http://www.nodong.net)의 설립을 독려했다.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에 한동안 사회운동 진영의 인터넷 전략에서 구심을 차지한 것은 □홈페이지 출판(publishing)□이었다. 특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한국 사회단체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존에 발행하던 매체를 전자화하거나 □웹진□ 혹은 □메일진□, 인터넷 방송과 같은 형태의 전자적 매체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NGO 홈페이지가 독립적인 뉴스 채널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인쇄매체는 제작·발송 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되는 반면, 전자매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게시판과 메일링 리스트 등 다른 인터넷 기능과 연계하여 인터넷 여론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단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발행하는 메일진은 독립적인 매체이자 홈페이지를 구심점으로 관심 대중을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발행되는 <인권하루소식>은 기존 매체를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전자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일간으로 발행하는 팩스 신문인 <인권하루소식>은 팩스로 발행되는 동시에 매일 홈페이지에 갱신된다. 또, 2,000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빠르게 배포하는 한편, 주간 단위로 오디오 인터넷 방송 □주간 인권뉴스□를 방송하기도 했다.

)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하루소식>의 홈페이지는 http://www.sarangbang.or.kr이다. □주간 인권뉴스□는 지금은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 매체를 전자화하는 방법 외에도 웹진을 발행하거나 더욱 잦은 빈도로 메일진을 발행하는 등 NGO는 계속적으로 다양한 전자매체를 실험하고 도입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컨셉(concept) 또한 다양해졌다. 초기에는 많은 단체의 홈페이지가 정적이고 일방적인 단체 홍보 내용을 담은 □전자 브로셔□ 형태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홈페이지에 가상대학을 개설하거나 자기 단체 정보뿐 아니라 관련된 사회운동 정보에 대한 포털(portal) 사이트 형식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다양해졌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적극 활용한 상담 사이트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 http://www.migrantworkers.org.

) 사이버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http://www.peacekorea.org).

) 역사학연구소(http://www.khistory.com),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http://www.junnodae.org).

) 환경운동연합(http://www.kfem.or.kr),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http://www.ktu.or.kr).

) 건설 노동자 □무료 취업 알선 센터□(http://www.jobcenter.or.kr), 한국 여성 민우회 □일하는 여성의 집―구인/구직□(http://www.ilternet.or.kr).

특히 소스 복제가 간편하다는 특성을 십분 활용한 안티·패러디 사이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딴지일보>로 대표되는 패러디 사이트는 풍자적인 사회비판적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주목도가 매우 높고, 안티 사이트는 매우 공격적인 소비자운동의 흐름을 형성했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을 지목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저작권법, 선거법과 관련한 각종 송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고용 승계를 거절당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포항제철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개설한 □안티포스코□( http://antiposco.nodong.net) 홈페이지는 포항제철로부터 저작권 침해 가처분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총선 후보들의 낙천·낙선 운동을 주도하는, 일종의 안티 홈페이지였던 총선시민연대의 홈페이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ADSL 등 인터넷 전용선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터넷 접속환경이 브로드밴드화하면서부터는 인터넷 언론이나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사회운동 진영에 호의적이거나 사회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은 자체적인 인터넷 기자단이나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을 발굴하거나 조직하여 때로는 제도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와 겨룰 수 있을 만한 파급력을 보이기도 한다. 2001년 4월 민주노총의 □대우자동차 노조 2001총파업투쟁 영상중계단□은 경찰이 시위 중이던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을 신속하게 담아 인터넷으로 배포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kr), 언론개혁 시민연대 □데드라인□(http://www.deadline.or.kr),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대안TV□(http://www.daean.org), 노동의 소리(http://www.nodong.com),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방송국(http://cast.jinbo.net).

) http://dwtubon.nodong.net

3) 인터넷과 상호작용 : 온라인 행동과 커뮤니티

인터넷은 단순한 출판의 공간이 아니라 역동적인 행동과 소통이 오고가는 공간이다. 최근에는 사회단체가 인터넷 이용자를 조직하여 직접 온라인 행동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이메일 행동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온라인 조직을 운영하여 사안별로 항의 메일 보내기 등 온라인 행동을 조직한다. 1997년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 Communication Decency Act) 반대운동 당시에는 광범위한 블루리본 달기 운동, 48시간 사이트 파업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http://www.aclu.org/action/mailist.html.

) http://www.eff.org.

국내에도 특정한 주제로 사이버 여론조사, 배너 달기, 스크린세이버 배포, 온라인 서명운동, 항의 메일 보내기 등 □네티즌과 함께하는□ 온라인 행동이 늘고 있다. 물론 □네티즌□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현실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광범위한 온라인 행동은 이슈의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단체의 관심대상이다.

) 동강을 살립시다(http://www.dongriver.com), 사이버 공동행동(http://www.cyberact.or.kr).

사회단체들은 또 조직 내 소통과 회원과의 소통에 인터넷을 적극 이용한다. 인터넷 메일링 리스트뿐 아니라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직한 네티즌 회원은 NGO 인터넷 행동의 실질적인 행동기반이 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기도 한다.

2000년 8월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운동은 온라인 시위로 이슈가 크게 사회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수천 명의 네티즌이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열 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시위를 전개하던 중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일자, 이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도 논란을 빚는 것은 가상 연좌시위(virtual sit-in)라는 온라인 시위방식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상 연좌시위가 서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고, 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서버의 다운은 전적으로 서버의 용량 때문이며 온라인 시위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 금지 장소 적용이 늘면서 온라인 시위는 러브호텔 반대 등 지역사회 이슈로부터 고용 안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인터넷 운동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온라인 시위 논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규제정책이나 관련 법이 아직은 형성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동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NGO의 모색과 활동이 때로는 정부나 권력의 인터넷에 대한 관점과 갈등하며 경쟁한다는 사실이다.

) 그러나 당시 정보통신부 서버 다운 소동은 온라인 시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연합뉴스> 2000. 10. 12).

)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3항과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12조(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3호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앞의 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뒤의 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사이버 시위가 시위문화 바꾼다」(<주간동아> 2001. 11. 2).

이러한 인터넷 정책의 □빈 곳□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인터넷 행동 중 하나가 사이트 국외 이전이나 미러링 사이트(mirroring site) 구축이다. 현행법을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경우 NGO는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문제의 사이트를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으로 옮기거나 복제한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한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홈페이지 도안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포항제철 홈페이지 안티·패러디 사이트 □안티포스코□의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리처드 스톨먼 등 국제적인 활동가들이나 APC 소속 네트워크들의 도움을 받아 8개 국가에 미러링 사이트를 11개 구축하기도 하였다.

4) 전문적 NGO ISP의 등장

NGO의 인터넷 활용이 늘었지만, 정보통신 기술 또한 매순간 발전한다. 따라서 NGO가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며 저렴하고 요구에 맞는 서비스, 계속적인 훈련 등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로 많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지원활동을 하는 NGO ISP(Internet Service Provide,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했다. 미국의 IGC, 영국의 GreenNet 등 각국의 NGO ISP들은 1998년 APC라는 연합체를 결성했으며, APC에는 20개국 NGO ISP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NGO ISP가 회원  네트워크(member network) 혹은 협력 네트워크(partner network)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는 19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의 정보연대 PIN(http://pin.jinbo.net), 광주의 참@네트워크(http://www.chamnet.org/~edu/edu/edu1025.html), 울산의 울산 노동자 정보통신 지원단 Liso(http://www.liso.net), 전주의 정보통신연대 INP(http://www.inp.or.kr), 성남넷(http://www.sungnam.net), 진주 JOINet(http://www.jinju.or.kr)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NGO ISP들은 NGO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호스팅, 교육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데, 상업 통신망과의 서비스 경쟁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NGO에 특화된 인터넷 서비스와 전략을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의 정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4. 인터넷의 정치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가 우리에게 이른바 □민주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특성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고안되고 설계되고 장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매스미디어들과 컴퓨터 관련 대기업들은 인터넷을 또 하나의 매스미디어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으며(김주환, 1996)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논란이나 디지털 저작권 논쟁 등 인터넷의 통제와 상업화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의 공적 공간을 지배권력이 식민화해 가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기술이 자본의 지구화와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물적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NGO는 인터넷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터넷의 정치성과 민주주의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PC 결성의 주요 배경이 된 인터독은 인터넷 활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정보를 향유할 권리□, □도구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 □정보 불평등에 대한 반대□, □정보 독점에 대한 반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옹호□를 활동의 기치로 내건 바 있다. 사회운동 진영의 정보화는 □단체의 활용□을 넘어서서 한 사회의 정보화 모델을 제시해야 할 사회적 책무 속에서 그 당위성이 제기된다.

) "Interdoc Statement of Principles", http://www.jca.apc.org/jca-net/asialink/interdoc-principle-e.txt.

실제로 많은 사회단체가 홈페이지 운영에서 갈등하고 있는 지점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게시판 운영원칙이나 삭제원칙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다. 또, NGO는 사용하고 있는 정보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독점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단순히 도구적인 방식으로 취해질 경우에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혹은 강도짓에 이바지하는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새로운 소통매체를 이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홍성태, 2000).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은 □기술과 권력□의 문제다. 분명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은 정치적 참여나 활동, 선전 전술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식민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 NGO가 정치적 (재)점유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나 그 기술은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간과할 경우 사회운동 진영은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에 대한 저항세력이 아니라 협조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끊이지 않는 것이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란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국가의 미디어 통제 구도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모델을 정립하는 데 따르는 갈등문제라 하겠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으되, 그 권리를 누리는 물적 수단은 주로 언론과 출판 권력의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인터넷의 발명 이후 비로소 누구나 스스로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종류의 표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사회는 어떤 표현에 유통을 허용하고 어떤 표현을 제한해야 하는가? 아니, 우리는 다른 이의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용해야 하가? 과거에는 편집자가 선택한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으로 인정받았던 반면 이제는 아래에서 직접 생산하는 정보들, 그런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도 광범위한 유통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기껏해야 구두언어로 제한적인 전파 범위를 가지고 있던 언어들이 인터넷에서는 문자언어처럼 기록되며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날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 당연하게도 이 새로운 매체를 수용하는데 있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다. 매스미디어가 그랬듯,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 역시 □표현□과 □문화□의 의미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 없이, 정부가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TV 등 공중파방송매체에 적용되었던 강한 규제 모델을 인터넷에 적용하고자 한다. 공중파방송매체는 그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불온성□이나 □청소년유해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물론 이조차 최근 들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용자의 문자해독력과 해석 능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중심의 모델로 발전해 온 인쇄매체의 규제모델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인터넷에 어떠한 매체 규제 모델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계속적인 성찰과 사회적 토론 속에서 합의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 □불온정보□, 그리고 □청소년유해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불온정보에 대한 규제는 현행 전기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불온통신□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성□을 기준으로 하여 인터넷 내용을 규제한다. 한편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규제한다. 그러나 2001년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논란에서 볼수 있듯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성과 청소년유해성을 사회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의 윤리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정을 하여 큰 논란을 빚고 있다. 불온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가 불법정보의 규제와 가장 다른 것은 판단 기준이 □불온성□ 혹은 □청소년유해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이며, 정부가 이러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은 최소 규제와 명확성에 의한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논리는 권력의 성담론 통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 해체 이후 권력은 정치적 영역 뿐 아니라 사회윤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공공영역이 해체되고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윤리가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최근 성담론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실상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노동이나 성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한 것이 아니라 매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길섭, 1999).

최근 정부와 언론은 기술을 잘모르는 기성세대의 기술공포(techno phobia)를 조장하며 인터넷이 자살, 폭탄, 청소년의 자퇴나 가출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면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오랜 독재정권과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 표현의 자유보다 규제에 익숙해져 왔다.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표현을 관용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인터넷 내용 규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규제 논리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사회운동 진영조차 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원칙 등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과 문제의식 환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관점과 규제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적 재산권과 정보 공유

벤처 열풍의 와중에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식의 상품화·독점화 경향이 확대되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고 복제하는 데 획기적인 수단을 제공했다. 일반 대중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며 정보 공유의 경향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축적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 지배 권력과 초국적 자본에게 이는 오히려 위협이었으며 저작권의 강화로 접근성을 제한하고 정보 공유의 흐름을 둔화시키고자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WTO의 부속협정인 TRIPs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이다. 처음에는 위조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던 TRIPs 협정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무역규범이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 국가들은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그것을 실행할 의무의 부과, 그리고 국제규범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나 제재조치를 원하였다. 제1세계 국가들은 문화, 서비스, 정보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에서 지적생산물과 지적재산권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TRIPs 협정은 이들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3세계에게 TRIPs 협정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봉쇄하고 초국적기업의 기술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제3세계의 어떤 기업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조립품을 혁신시키고자 할 때, 그 기업은 필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텔 등 초국적기업에 의해 이미 □특허된□ 몇몇 디자인이나 공정들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통합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를테면 TRIPs 협정 제8조(원칙)와 같은 조항이다. 각국이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조차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 환경 혹은 지식의 공정이용에 관한 정책 등 한 나라의 공공 영역을 제1세계의 관점에서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운동은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강화를 반대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은 기술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리눅스 붐이 형성되었지만 리눅스는 이미 리눅스의 탄생을 낳았던 정보 공유·GNU·카피레프트 정신과 분리되었다. 한편 냅스터와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리눅스의 사례처럼 기술 그 자체가 정보 공유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보 공유는 토대를 바꾸는 운동이며 문화에 대한 운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 해체와 시장논리 강화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삼성전자의 인터넷 교육 특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패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디지털 콘텐츠 육성법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3) 감시와 프라이버시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상업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이 활발해졌다. 또,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의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시문제는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전형적인 권력의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감시 논쟁은 아직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아직 미약하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라는 맥락에서 □경영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암호화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국가 안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조차 없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과장 보도는 네트에서 개인을 점점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명제 강제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서 익명도 권리라는 문제의식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프라이버시권이 미약한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는 곧잘 □범죄 예방□과 □생활의 편리□라는 기능적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업장 감시 문제는 감시의 권력관계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킨다. 또, 기능적인 편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한 각종 스마트 카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과 범죄자를 이분하면서 전자 족쇄,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데이터 감시(dataveillance)를 시도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감시에 대한 감수성을 둔감하게 하는 각종 빅브라더 프로그램, 첨단 감시기술의 상업화 등으로 인해 감시문화가 만연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제 □감출 것이 없어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법과 제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감시의 권력관계를 폭로하고 노출시키는 반감시 운동과 감시의 권력관계를 전복하는 역감시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은 주민등록 제도에 저당잡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는 주민등록 제도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적으로 권력에 위탁하고 권력 앞에 투명해지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나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훼손이 많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고리는 주민등록 제도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한때 잠시나마 제기되었던 전자주민카드·지문날인 반대 운동은 맥이 끊겼으며, 프라이버시권 운동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등록 제도의 문제를 프라이버시권 확보의 주요한 문제 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의 활용과 주민등록 제도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도메인 네임 문제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 운영(internet governance) 문제는 주제의 대중성과 노출도에 비해 그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인터넷에 대한 최종적인 담론들과 규제책이 집적되고 충돌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일단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구현은 전세계의 표준으로 확산된다. 최근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인터넷 도메인네임운영기구인 KRNIC에 참여하거나 ICANN 회의에 참석하면서 문제의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자본의 요구 속에 인터넷 운영에 관한 논의는 철저한 시장의 논리 속에 포섭되고 있다. □국가 도메인 시장□의 문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메인은 한국의 .kr, 일본의 .jp 처럼 국가별 코드가 붙는 국가 도메인(ccTLD)과 .com이나 .org처럼 국가 도메인 없이 최상위로 사용되는 일반 도메인(gTLD)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to 나 .tv 그리고 .md는 일반 도메인이 아니라 원래는 각각 남태평양의 통가와 투발루 공화국, 그리고 동유럽의 몰도바 공화국이라는 제3세계 국가들의 도메인이었다. 이를 미국의 토닉도메인사와 닷TV, 그리고 캐나다 도메인네임 트러스트사가 해당 국가의 몇 년치 GNP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들여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도메인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론은 □국가 도메인 시장 장래 밝다□, □외국 국가도메인 잡아라□며 맞장구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 도메인이 해당 국가 민중의 □공공 자원□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도메인네임에 상표권이 적용되거나 유명 도메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선라이즈 정책 등 초국적 자본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도메인네임 정책이 마련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ICANN에 대해 제3세계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선 개입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국제 논쟁에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 설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사회적인 참여의 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대응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7월부터 발효되는 등 KRNIC 민주화의 과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5) 정보격차

WTO와 같은 국제적 협약의 진행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접속 환경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프라(infrastructure)의 공공성을 담지해주었던 보편적 서비스는 민영화와 해외매각으로 이미 그 정당성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인프라는 등장 초기서부터 철저한 시장으로 등장했다. 초중고등학교에 깔리는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은 한국통신에 전교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행조건 속에서 □교환□된다. 인터넷 접속점의 역할로 따지자면 도서관, 학교보다 PC방의 상업적 서비스가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전화, 전기, 철도와 같은 인프라는 막대한 초기 설치비용 분담에서의 책임 문제, 다른 대체 수단이 적은 필수 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공공이 향유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국가가 그 서비스를 담당해 왔고 이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사회제도화되어 왔다.(universal service) 이러한 맥락에서 전화 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모자 가정 등 여성과 장애인·저소득층·낙도 등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온 것이다. OECD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란 ①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고 있건 ② 저렴한 비용으로 ③ 일정한 품질 이상의 ④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 이 문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은 http://mirschool.jinbo.net을 참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G8 회담,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등에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면서 최근 우리 정부도 심심챦게 거론하고 있는 □정보 격차 해소□ 의제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면모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특히 지난 아셈 회의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목높여 주장했던 한국 정부는 이를 □세계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이들이 공공연하게 □혜택□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이다. 즉,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장비나 정보통신 서비스 교역에 있어 무역 장벽이나 관세 장벽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격차□ 해소의 문제는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해소되어 왔다. 이 공공성은 완전히 공중분산시켜 버렸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확대를 위해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 모순적 모습. 여기서 목도되는 것은 야만적인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정보 격차의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확보 그 자체다. 경제적 여건·지역적 위치·성별·장애에 따른 진입장벽과 접근 격차를 공적으로 해소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설비로서 도서관, 학교 시설 등 공공 접속점을 확충하고 개방하는 한편, 평생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나가며

NGO는 조직 소통,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구축, 전자매체 발간, 커뮤니티, 네티즌 조직과 온라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전략을 발굴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이 보장하는 □민주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단체 홈페이지는 제작할 때, 어떤 버전의 브라우저와 어떤 사양의 컴퓨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원칙은 어떠해야 하며, 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또 성찰되어야 한다. 즉, 사회운동 진영의 정보화는 □운동□의 과정으로서 기업의 효율성 논리와는 다른 동기에서 촉발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NGO는 정치적 관점을 제시해야 하며, 홈페이지 제작에, 조직의 정보화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넘어 이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NGO와 인터넷의 관계에서 남아 있는 숙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네트워커 http://networker.jinbo.net

□97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자료집

□98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자료집

□99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자료집

2000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자료집

고길섭, 1999,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진보평론』 제2호.

김주환, 1996,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문화과학』 1996년 봄호.

김형준, 1997, 「진보적 정보운동의 성과와 과제」, 『동향과전망』 1997년 봄호.

오병일, 2000,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디지털은자유다』, 이후.

윤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종구, 2000, 「시민단체를 통한 정보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 학술연구 과제 지정종합 99-12, 2000. 3.

홍성태, 2000, 「현실 정보사회와 시민운동―□정보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제3차 시민운동 지도자연수, 시민운동 지원기금.

하워드 프레드릭, 1997, 「컴퓨터 네트워크와 세계적 시민사회의 출현」, 린다 하라심 엮음, 『글로벌 네트워크』, 박승관 외 옮김, 전예원, 1993.

□Interdoc Statement of Principles□, http://www.jca.apc.org/jca-net/asialink/interdoc-principle-e.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