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집]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통신자료제공의 문제

○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전용선 할인/무료 제공의 문제

○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

○ 소리바다와 저작권의 문제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

○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

○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

○ 기타 자료

진 보 네 트 워 크 센 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 전화 02)7744-551 이메일 jinbonet@jinbo.net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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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 현안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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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 김진균 서울대 교수)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http://www.jinbo.net) 특히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http://networker.jinbo.net)

순 서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요 □□□□□□□□□□□□□□□□□□□□□□□□□□□□□□□□□□□□□□□□□□□□□□□□□□□□□□□□□□□□□□□□□□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김기중 외 □□□□□□□□□□□□□□□	12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 황성기 □□□□□□□□□□□□□□□□□□□□□□□□□□□□□□□	19

미국 어린이온라인보호위원회(COPA)의 국회제출 최종보고서 □□□□□□□□□□□□□□	62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 우이현주 □□□□□□□□□□□□□□□□□□□□□□□□□□□	71

[아이노스쿨] 관련 자료 □□□□□□□□□□□□□□□□□□□□□□□□□□□□□□□□□□□□□□□□□□□□□□□□□	72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 관련 자료 □□□□□□□□□□□□□□□□□□□□□□□□□□□□□□□□□□	76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개요 □□□□□□□□□□□□□□□□□□□□□□□□□□□□□□□□□□□□□□□□□□□□□□□□□□□□□□□□□□□□□□□□□	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사협회	87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검열 및 법적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	88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 ACLU □□□□□□	100

○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문제 □□□□□□□□	11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통신자료제공의 문제 □□□□□□□□□□□□□□□□□□□□□□	120

○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전용선 할인/무료 제공의 문제 □□□□□□□□□□□□□	126

○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

개요 □□□□□□□□□□□□□□□□□□□□□□□□□□□□□□□□□□□□□□□□□□□□□□□□□□□□□□□□□□□□□□□□□□□	129

BM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 남희섭 □□□□□□□□□□□□□□□□□□□□□□□□□□□□□□□□□□□□□	131

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 특허청 □□□□□□□□□□□□□□□□□□□□	142

<성명>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등 □□□□□□□□□□□□□□□□□	144

○ 소리바다와 저작권의 문제

개요 □□□□□□□□□□□□□□□□□□□□□□□□□□□□□□□□□□□□□□□□□□□□□□□□□□□□□□□□□□□□□□□□□□□□	148

문화의 발전과 저작권 - 소리바다 이슈를 중심으로 … 오병일 □□□□□□□□□□□□□□□	150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 남희섭 □□□□□□□□□□□□□□□□□□□□□□	53

<성명>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 등 □□□□□□□□□□□□□□□□□□□□□□	156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 분쟁에 관한 의견 … 양정환 □□□□□□□□□□□□□□□□□□□□□□	159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

개요 □□□□□□□□□□□□□□□□□□□□□□□□□□□□□□□□□□□□□□□□□□□□□□□□□□□□□□□□□□□□□□□□□□□□□□	161

<성명>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 □□□□□□□	6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 오병일 □□□□□□□□□□□□□□□□□□□□□□□	165

○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

개요 □□□□□□□□□□□□□□□□□□□□□□□□□□□□□□□□□□□□□□□□□□□□□□□□□□□□□□□□□□□□□□□□□□□□□□	171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172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176

○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

개요 □□□□□□□□□□□□□□□□□□□□□□□□□□□□□□□□□□□□□□□□□□□□□□□□□□□□□□□□□□□□□□□□□□□□□□   188

인터넷이용자의 인터넷정책결정/선거 참여 방안에 관한 시론 … 김기중 □□□□□□□□	190

3

인터넷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 전응휘 □□□□□□□□□□□□□□□□□□	203

ICANN 과 인터넷 가버넌스 … 한스 클라인 □□□□□□□□□□□□□□□□□□□□□□□□□□□□□□□□□	209

다국어도메인의 운명은 어디로? … 전응휘 □□□□□□□□□□□□□□□□□□□□□□□□□□□□□□□□□□□	227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 전응휘 □□□□□□□□□□□□□□□□□□□□□□□□□□□□□□□□□□	230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개  요]

○ 인터넷의 내용규제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사회단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의 내용규제 모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규제 대상으로 □불온'과 □유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온 내용규제 모델은 기존에 공중파방송에 적용되어 온 모델이다.

- 공중파방송은 전파가 희소하고 침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소위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는 이유로 규제 기준이 엄격할뿐더러 정부의 이 매체에 대한 개입, 즉 행정 규제적 권한을 영화, 서적 등 다른 매체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해 왔다.

- 반면 이와 가장 대비되는 인쇄매체 내용규제 모델은 문자해독력과 내용의 해석능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판단 권한을 존중해 왔다.

- 정부는 인터넷에 공중파방송 규제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 인터넷에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1997년 미국 정부의 □통신품위법□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방송과 같은 규제모델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활발한 반대 운동을 했던 미국시민권연합(ACLU)은 □인터넷에 인쇄매체 만큼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회적 합의 속에 형성된, 매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 모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이 매체의 내용이 실제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일련의 자살사이트·폭탄사이트 등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모호한 □청소년 보호□의 명분에 의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 측면에서는 미국 의회의 어린이 온라인보호위원회에서 일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해 10월 20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시사적이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가 인터넷에서 적절히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린이 온라인 보호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요한 배경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의 정보 격차, 즉 세대 격차에 따른 기술 공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의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직접 행위가 아닌 매체상의 표현/정보의 불법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표현/정보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도로, 명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법상 표현/정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음란, 선거, 국가보안법 관련, 사기, 명예훼손, 인신비방, 유언비어, 언어폭력·스토킹 등의 성폭력으로 국한된다. 문제는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적용할 경우 정의와 개념 적용의 측면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개념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는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에는 기존의 형법이 보장해 왔던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익성, 진실성에 입각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사업자의 규제를 통한 방식으로 결국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정영화, 2001]

○ 특히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 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한 □불온□은 정부의 자의적 행정 규제로 위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 · 법조계 · 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준으로는 □불법□, □불온□, □유해□(청소년유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할때 □불법으로서의 음란□과 □불온으로서의 음란□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음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 이중 □불온□ 정보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반국가적□ 혹은 □미풍양속에 위배□하는 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반사회적□이라거나 □불건전□의 개념도 이에 속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 이 조항의 위헌 소지가 당시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은 이유는 첫째, 불온정보를 규정하는 기준의 포괄성과 모호성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원칙인 최소규제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둘째, 소명권이나 구제절차가 없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하여 사후적이지만 사전 검열과 마찬가지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낳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헌 여부판단의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위 95헌가16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16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규제의 기준과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점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와 같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예산은 비록 직접 편성받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예산은 무려 41억에 이른다.

- 그럼에도 형식상의 □민간 기구□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이나 예산 집행의 내역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불온통신의 단속□은 그 개념의 자의성과 포괄성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및이용해지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의5 (심의등 결과보고)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 정원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그 주요 업무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도 함께 맡고 있는데, □불온□과 □유해□의 개념에 대한 객관적 정립 없이 규제 기준을 즉자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있다.

- 지난 6월 개인 홈페이지의 누드 그림이 문제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불온□으로 규정되어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날 홈페이지가 복구된 후 며칠 간격으로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의 경우 □불온□하다는 판정을 받아 폐쇄되었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기구가 재심의하면서 □여전히 불온하다□는 판정을 하여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의 경우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폐쇄조치가 내려져 P2P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의 현실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불렀다. 애니나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용 형태를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윤리위는 지난 25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음란 동영상 등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며 경고조치한 데 이어 28일엔 성인방송 등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훈넷의 □애니나라□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애니나라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개인간 파일 교환을 통해 음란영상, 성인소설 등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리위 관계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58만여개의 동호회에 2천1백여만명이 가입한 다음 카페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등 관련업체들은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불건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관계자는 □지난달 윤리위에 21건의 불건전성 판단 여부를 의뢰했지만 10건이 □관련분야 아님□이란 이유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다음이 불건전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윤리위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훈넷 관계자도 □서비스 폐쇄명령을 직접 전해듣지 못했다□면서 □먼저 윤리위 관계자들과 만난 다음 변호사 등과 상의해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리위가 불건전 정보 유통의 심각성만 경고하고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받아도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1-05-29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국내 1위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경고 조치했다. 58만여개 동호회에 2천1백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카페□ 에 음란소설.음란동영상.음란게임 등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한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카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19세 미만의 출입을 막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다음은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다. 다음 관계자는 □안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에 모니터링에 더 많은 인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 고 하소연한다. 지금도 10명의 모니터요원과 70여명의 네티즌으로 구성된 □다음지기□ , 10명의 카페 운영자가 참여하는 카페주인연합 등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음란물을 찾아내는 게 사막에서 바늘찾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대표적인 P2P(Peer to Peer)소프트웨어로 지목, 홈페이지 폐지 조치를 내린 훈넷측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년여에 걸쳐 P2P프로그램 □애니나라□ 를 개발했지만, 이제 애니나라는 물론 함께 개발한 다른 프로그램 6개도 배포하거나 알릴 방법이 없어졌다. 애니나라는 이미 50여만명의 네티즌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훈넷 김범훈 사장은 □음란물을 올려놓을 경우 경찰이 조사할 것이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며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공유하는지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고 설명한다.

위원회 유호경 부장은 □좋은 기술로 좋은 칼을 만들었어도 흉기로 쓰인다면 막아야 한다□ 고 말한다. 하지만 훈넷 김사장은 □칼이 흉기로 쓰인다고 칼을 만든 기술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고 반박한다. [중앙일보  2001-05-28 중]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커뮤니티들을 폐쇄조치하여 많은 동성애·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들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성애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불온통신□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발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해볼 일이다.

○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은 아직도 시정·회수되고 있지 않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소위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을 구축하여 시중에 배포하고 있다. 목록의 규모는 4월 기준으로 12만 건에 달했고 매달 1만건 가량씩 추가되었다. 그러나 차단 기준의 자의성과 기계의존성이 국내외적으로 큰 문제를 빚고 있다.

- 사회단체들의 일부 샘플링에 대한 열람 결과 외설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은 권위 있는 동성애 사이트들이 퇴폐 2등급으로 분류되어 차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차단된 동성애 사이트 가운데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동성애자협회](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 www.ilga.org)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엄중 항의를 해 왔다.

- 차단 방식은 로봇이 1차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3인의 비전문 아르바이트 작업자가 목록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매달 1만건 가량씩 추가된다고 하였을 때 내용 판단과 언어 해석적 측면에서 비전문적인 작업자들의 순간적 판단으로 목록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동성애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소프트웨어·직장·공공장소에 설치용으로 배포된 이 목록들이 시정·회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특히 이 차단 목록의 구성 방식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 가운데 해외 등급 부여 방식의 초기모델로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김기중 (변호사) 외

○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 황성기 (법학박사/현 한림대 교수)

○ 미국 어린이온라인보호위원회(COPA)의 국회제출 최종보고서

○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회원)

○ [아이노스쿨] 관련 자료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정부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 관련 자료

- <성명>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칼럼> 누드교사와 표현의 자유 … 우지숙 (서울여대 교수)

- <기사> 김인규 교사 인터뷰

※ 지금은 삭제된 문제의 사진을 검토하시려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구축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복제 사이트(mirroring sit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http://freekig.jinbo.net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선욱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 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청구이유

가. 사건의 경위와 위헌소원의 적법성

(1)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왔습니다.

(2)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별지기재와 같은 글을 20432번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우누리 운영자는 같은 달 21. 위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과 위 이용자명에 대한 1개월 이용중지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습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변명도 해 보지 못한 채 일방적인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3) [찬우물] 동호회의 운영자들이 주식회사 나우콤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달 2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나우콤에 문서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즉,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을 근거로 한 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나, 위 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나우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정보통신부장관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음 물론, 위 권리침해를 구제할 다른 법적절차도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나우콤의 게시물 삭제와 이용중지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것을 이유로 주식회사 나우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겠으나, 이는 과도하게 우회적인 방법인데다, 손해배상재판에서는 삭제된 게시물이 이른바 □불온통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밖에 없고, 설사 □불온통신□에 관한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하여도 주식회사 나우콤의 행위를 과실있는 행위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므로, 적절한 구제방법이라 할수없음이 분명합니다.

(5) 결국 정보통신부장관과 주식회사 나우콤이 한 행위의 근거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직접 권리침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헌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만이 청구인에게 남은 유일한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나.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1) 헌법 제21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행위□를 보호하는 것으로, 위 제21조는 그 표현이 어떤 매개체(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제한없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 1996.10.4.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위헌결정). 즉, 널리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면 모두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이되, 다만 그 표현이 이루어지는 매체(미디어)의 성질에 따라 보호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 개방된 네트워크인 인터넷과 달리 PC통신 또는 컴퓨터통신(이하에서는 컴퓨터 통신이라 함)은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다수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쌍방향 표현매체입니다. 이러한 컴퓨터통신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어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매체라는 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컴퓨터통신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갖는 정보에 그치지 않고 보도, 논평, 여론전파등을 목적으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 음악, 오락,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방송법 제2조)하는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3) 컴퓨터통신을 포함하는 온라인미디어(ONLINE MEDEA,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가 다른 미디어와 구별되는 특징에 관하여는 보통 상호작용성 또는 쌍방향성, 비동시성(asynchronity), 다차원 커뮤니케이션(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징은 온라인미디어의 성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어떤 학자들은 온라인미디어가 표현매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며 시간적 압박이 없는 문자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지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을 있다고 하거나(윤영민, 전자정보공간론, 1996, 전예원), 다중의 송신자와 다중의 수신자가 함께 구성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성□을 갖고 있다(성동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연구, 96-Ⅱ(제6호), 1996)고 평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미디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매체인데다, □보도□ 또는 □논평□에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이 광범위하게 자신의 견해를 즉각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표현행위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정보 또는 표현이 과도하게 되는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법제적 방식들이 다양하게 논의되며 조급하게 규제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규제장치의 생산은 온라인미디어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온라인미디어의 창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라인미디어의 특징과 그에 따른 특수성은 이후 보충서면을 통해 제시할 예정임)

(4) 예를 들면 미국도 대표적인 온라인미디어인 인터넷에 대한 음란물유통 규제를 내용으로 한 1996년 통신품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은 지금까지 개발된 매체중 가장 개방적이고 참여지향적인 형태이므로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통신품위법중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미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인터넷의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를 참조). 하지만 우리 국회와 정부는 과도한 성적표현물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만이 아니라 온라인미디어 전체를 불온시하며 조급하게 정부권력에 의한 제한을 시도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건 위헌소원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헌법적 시각에서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는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내용과 위헌성

(1)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16조의 규정도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등과 같이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막연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막연하므로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2. 1. 28.선고 89헌가8결정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개정전 집시법은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운영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안전□이나 □미풍양속□과 같은 용어는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법운영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는 물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금지되는 표현물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6조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하나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대로라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체제변경론의 주장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물까지 규제될 수 있으며, 헌법과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음란한 표현□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속한 내용□도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결국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1998. 4. 30.선고 95헌가16결정에서 □저속한 표현은 음란 표현과 달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표현이며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표현을 전면금지시키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중 □저속한 간행물□부분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른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취급의거부, (이용)정지 또는 (이용)제한□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해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발동을 건의하고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표현 행위를 원천봉쇄할수있는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의를 제시하거나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은 물론 직접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표현자(이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절차나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규정에 위배됩니다.

(4)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는 행정명령에 복종하거나 이를 거부하고 처벌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강요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 검열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은 더욱 증폭된다고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물일지라도 자신이 보기에 공공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물을 미리 규제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헌 여부판단의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위 95헌가16결정).

(5) 설사 이른바 □불온통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표현물의 삭제외에 표현자(이용자)의 통신망 이용권 자체를 정지 또는 금지시킬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정지 또는 금지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됩니다.

라. 삭제된 게시물의 경우

(1) 청구인의 경우로 돌아와서 보면 위헌심판대상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인지, 위 규정을 근거로 행정권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삭제된 게시물은 □김대중정권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데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한 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 정부는 이상하게 호들갑을 떠들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필 이 시기에 그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북한의 행위를 과장시키는 것은 결국 □북풍공작, 언론플레이□이므로, □속지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위 주장이 옳은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위 주장은 어떤 사실에 대한 한 개인의 판단이었고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서해에서의 남북대치상황에 대해 □북풍공작□일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였으며,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위와 같은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한 신문기사 참조).

(3) 위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니고 당시 언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주장은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관점□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어떠한 절차적 보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당하였고, 어떠한 사법적 판단이나 법원의 개입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게시물삭제와 함께 통신망 이용정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 내지 가치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과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미국의 법원은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선고하면서 □신문품위법(newspaper indecent act)이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듯이, 통신품위법도 인정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삭제된 게시물이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을 때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장관(또는 국정홍보처장관)이 그 삭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권유와 같은 우회적인 조치조차 할 수 없듯이, 신문등의 간행물과 유사한 표현매체의 하나인 컴퓨터통신의 게시물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일방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그 삭제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 출처 : 한국헌법학회(2000.11),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황성기 (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것이 갖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라피의 유통, 명예훼손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순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사회변동의 반영물이자, 또한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사회변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해악은 저지시켜야 하는 법의 역할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에서도 발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과 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학의 임무가 바로 법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법의 역할에 대한 이론정립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새로운 현상에 있어서 법학의 필요성은 또한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요즘 사회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인터넷 및 PC통신상에서의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터넷 및 PC통신상의 내용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들 수 있다. 첫째, 전기통신기본법에는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음란한 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제48조의 2가 있으며,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의 2가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규제시스템이 직접적인 형사적 처벌인데 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시스템은 행정적 규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라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그런데 후자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검열금지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위헌성 여부의 문제를 다룬 다음, 아울러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글은 2000년 5월 27일 한국헌법학회 제12회 헌법학술발표회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에서 발표한 것을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公益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규제의 대표적인 준거로서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지법 형사8단독 채규성 판사는 인터넷에 누드모델 이승희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32)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를 적용, 1998년 9월 2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지법 1998.9.29.선고 [98고단20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이승희의 누드사진은 체모까지 드러나는 등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컴퓨터 영상에 대해서는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대신 음향이나 영상물까지 포함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7년 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승희의 누드사진 3장을 올린 노씨를 기소하면서 형법상 음화전시 혐의와 함께 예비적 청구로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었다. 이 판결은 인터넷상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 형법상의 음란물관련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판결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누드사진을 □컴퓨터영상□으로 파악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사설게시판(BBS)를 통하여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243조의 적용을 거부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데에는 위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大判 1999.2.24.[98도3140]). 이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황승흠, □사이버공간에 대한 형법 제243조의 적용 여부-대법원 1999.2.24.선고 98도3140판결의 평석-□, □인권과 정의□ 1999년 12월호, 47-58면 참조.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의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죄]를 중심으로-□, □정보와 법연구□ 창간호,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길안사(1999), 127-168면 참조.

Ⅱ. 불온통신규제의 내용

1. 불온통신의 개념

□불온통신□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다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불온통신을 규정하고 있다. 즉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2. 불온통신규제의 구조

전기통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온통신규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즉 불온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불온통신을 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선언한 규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 사실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의 연혁은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12월 30일 전파의 관리를 위한 □전파관리법□이 법률 제924호로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전기통신법□도 동일자에 법률 제923호로 공포되었는 바, 이로 인해 전기통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에 대한 □국가의 직접운영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전기통신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제6조[불온통신의 단속]: 체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는 公安을 妨害하거나 美風良俗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公衆電氣通信은 이의 접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1981년 4월 7일에 공포된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법률 제3421호)은 韓國電氣通信公社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체신부장관이 관리운영하던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을 1982년부터 동 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통신에 대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독점시대□를 열었는 바, 이와 동시에 제6조[불온통신의 단속] 중에서 □공안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부분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오늘날의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1983년부터 등장한다. 즉 1983년 12월 30일 기존의 전기통신법이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3686호)으로 분리되었는 바, 이 당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公社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같이 여기에 위반한 韓國電氣通信公社에 대한 제재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전기통신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10일 전기통신기본법이 법률 제4393호로 전면개정되고, 동시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도 동일자에 법률 제4394호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산업에 □경쟁도입의 시대□가 도래하였는 바, 이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제도는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법률 제4903호)에 의해 제53조의 2로 추가되었던 것이다.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은 거부□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제65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정부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나 1년 이하의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제28조 제2항). 한편 이러한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발동주체는 공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이 검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적 규제의 직접적인 주체는 바로 공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내용적 규제는 □방송매체□의 경우에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내용규제시스템인 불온통신규제가 왜 방송매체의 경우와 유사한가?, 그러면 통신과 방송은 동일한 유형의 매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면 전기통신이 여타의 매체와 비교해 볼 때 갖는 매체적 특성이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의문들에 봉착하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는 □통신□이라는 개념이 갖는 특수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고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의 사적 영역을 의미하기보다는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통신□은, 住居나 그 밖의 사생활의 영역과 비교해 볼 때,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의사소통은 面 對 面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공간적인 거리로 인해 우편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것이 또한 대부분인데, 이러한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은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통신□의 영역은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때,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과 그 불이행시에 부과되는 형사적 처벌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현행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ⅰ)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독점□이라는 관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ⅱ) □통신□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관념의 부재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 후자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 즉 통합방송법은 이전과는 달리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방송광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전심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기준설정도 방송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방송법 제32조, 제33조). 그러면서도 단순히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에 위반한 경우 직접적으로 ① 시청자에 대한 사과, ②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③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방송법 제100조 제1항). 더 나아가서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특히 통합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방송행정□방송규제에 관한 총괄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법상의 방송내용규제시스템은 불온통신에 대한 전기통신부장관의 규제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예컨대 우편사업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독점산업으로 남아 있다. 즉 우편법은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전기통신분야도 현재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쟁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파의 관리를 위한 □전파관리법□이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전기통신법□이 제정됨으로써 전기통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1961년 12월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독점시대가 시작된 1982년까지는 국가에 의한 직접운영시대였다. 그리고 전기통신분야가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경쟁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에 의한 과도한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객체는 전기통신의 이용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에는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附加通信事業者가 포함된다.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상에서의 불온통신과 관련된 사업자는 이 중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예컨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등의 PC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객체가 전기통신의 이용자(일반적인 이용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점은, ① 전기통신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적인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다는 점, ② 그 결과 전기통신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행정쟁송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예컨대 손해배상청구)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하는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거부명령□의 내용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전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용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도록 하는 명령(계약거부명령)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되어 있는 일정한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명령(계약해지명령)을 들 수 있다. □정지명령□의 내용으로는 이미 전기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ID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그 이용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명령(ID정지명령)을 상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명령□의 내용으로는 일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명령(삭제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이용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읽기권한은 부여하지만 쓰기권한은 제한하는 명령(쓰기제한명령)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 8. 31.까지 실제로 불온통신으로 단속되어 거부□정지□제한명령이 내려진 경우를 통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이 통계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정보통신부의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임을 밝혀 둔다.

<표 1> PC통신

사유	조치회수	조치내용		위법판단기관
		게시물삭제	ID정지
국가보안법 위반	12	23	20	경찰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4	127	57	경찰청
기타	1	53	1	경찰청
계	17	203	78

<표 2> 인터넷

사유	조치회수	차단건수	위법판단기관
국가보안법 위반	8	13	대검찰청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과 함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이다. 즉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즉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된 업무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적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개성□을 그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만이 심의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제2호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3), 실질적으로는 私人이 제공하는 정보는 거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개성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해석상 공개성이 전제되지 않는 개인간의 사적인 교환이나 전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국가기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출발점 및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정보의 □공개성□이 국가기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출발점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또한 한계점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공개성이 부정되는 한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국가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신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성□이 인정되는 한 국가는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는 원칙적으로 □사후심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는 사전검열의 위험성이 높은 □사전심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고, 또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탈피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는 헌법상의 이념인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증이 필요하므로,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원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전심의기능도 수행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정보제공업자(IP)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나 PC통신사업자와의 정보계약조건에 따라 실제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왔던 것이다. 즉 사업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정보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정보제공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받도록 요구하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심의기능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행해 왔던 기능이고, 또한 정보제공업자와 ISP 등간의 계약으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예전의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 같은 사전심의기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비록 원칙적으로 사후심의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권한을 보유□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강력한 내용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심의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조치결과를 동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4).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 → 불응 →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건의 → 불이행 →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제로 할 때, 과연 전기통신사업자가 처음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규제기능이 단지 사후심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이 간단하게 인정될 수만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 및 시정요구제도가 1995. 1. 5.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이래 1999. 12. 31.까지 실제로 불온통신으로 규정되어 시정요구가 내려진 경우를 통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정보심의 및 시정요구의 연도별 통계

) 이 통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인 http://www.icec.or.kr/에서 수집하여 연도별 총계만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참고하기 바란다.

연도	심의건수	불건전 정보	시정요구					세부내용삭제	관계기관통보
			계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1995	2,032	598	598 (100.0)	7(1.2)	372(62.2)	219(36.6)	0(0.0)	233	0
1996	5,655	2,137	2,137 (100.0)	21(1.0)	1,612(75.4)	504(23.6)	0(0.0)	630	0
1997	14,013	8,228	6,343 (100.0)	1,101(17.4)	4,013(63.3)	1,211(19.1)	18(0.3)	4,183	1,885
1998	17,107	12,718	12,681 (100.0)	4,139(32.6)	5,540(43.7)	2,892(22.8)	110(0.9)	12,616	83
1999	29,607	19,745	19,726 (100.0)	3,565(18.1)	11,313(57.4)	4,755(24.1)	93(0.5)	38,672	44

위의 도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건전정보□라는 개념은 사실상 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는 □불건전정보□라는 개념대신에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이나 심의세칙에서도 □불건전정보□에 관한 개념정의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불온통신을 통신망을 통한 불건전정보라고 파악할 때는, 불온통신은 통신망이라고 하는 매개수단 내지 표현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불건전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파악하는 한, 불온통신은 그 개념 자체가 □수단성□과 □내용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통신의 □행위성□이라는 속성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온통신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불온통신이라는 개념과 불건전정보라는 개념이 서로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불온□이라는 개념이나 □불건전□이라는 개념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불온통신이 통신망을 통한 불건전정보라고 파악한다면, 위의 도표에서 나오는 불건전정보라는 개념은 불온통신과 어느 정도 포섭범위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부내용삭제□란 게시물 중의 단어나 문장 또는 단락만을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불건전정보에 해당하는 해당 파일만을 삭제하는 것을 말하고, 게시물 전체를 삭제한다든지 정보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파일들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러한 세부내용삭제는 시정요구의 내용 중 내용삭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수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1회의 내용삭제요구에는 여러 개의 세부내용삭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셋째, □관계기관통보□에서 □관계기관□에는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등과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다. 특히 선거법위반의 우려가 있는 정보나 통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러한 정보나 통신을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여타의 연도보다 1997년의 경우가 불건전정보의 건수와 시정요구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보나 통신에 대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위의 통계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통신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나 정보유형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음란물(문자/부호, 사진/그림, 동영상), 음란게임, 음란대화, 음란물판매광고, 음란정보소재안내, 음란국제전화, 음란국내폰팅, 불건전만남유도, 불건전대화, 판매금지성인물품광고, 퇴폐행위자극, 매춘, 폭력물, 폭력게임, 언어폭력, 혐오감(신체절단 등), 사생활침해, 불법복제물게시, 불법복제물판매광고, 크랙파일게시, 타인비방, 명예훼손, 지역감정조장, 허위과장광고, 사행심조장/통신피라미드, 도박게임, 경품제공, 행운의 편지, 정크/스팸메일, 대화방해, ID도용, 바이러스유포, 통신사기, 통신이용불편, 정보내용임의변경, 저작권침해, 허위사실, 유언비어, 선거부정, 국가이념과 존엄성훼손, 헌정질서 부정/비방, 국가원수모독, 좌익사상선동, 모방범죄유발, 범죄행위 미화/묘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분석결과 우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심의제도는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불온통신규제의 헌법적 한계

1. 표현매체로서의 통신 - 불온통신과 표현의 자유

일반적으로 □미디어(media)□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표현매체의 개념은 그것의 제도적, 기술적 발전과정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표현매체의 개념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價値觀이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한편 표현매체의 개념은 그 개념적 구성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적 구성요소들에 따라 표현매체간의 차이나 차별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매체간의 장벽이 철폐되고 매체간에 경쟁이 도입되고 있는 정책적 측면과 매체기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기술적 측면이 일으키는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표현매체개념의 정의문제가 보다 더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매체간 차별적 규제제도(예컨대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의 차별적 규제제도)를 적용하는 한, 매체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매체와 규제를 받는 매체간의 구분은 바로 표현매체개념의 정의문제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 예컨대 McLuhan은 미디어의 개념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 낸 모든 도구나 기술까지도 포함시켜 관념하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적□감각적 기능을 확장하는 것은 모두 미디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미디어개념에 따르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뿐만 아니라 차량, 철도, 비행기, 전기, 화폐, 의복 등도 미디어에 포함된다. McLuhan은 이러한 광의의 미디어개념을 전제로 미디어의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명제를 근거로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명제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미디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그 미디어의 사용방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테크놀로지와 직결되는 미디어 자체가 그 내용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것은 맥루한 著□박정규 譯,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박영률출판사(1997), 25-46면 참조.

) 미디어의 이러한 개념적 구성요소들로서 Denis McQuail은 매스미디어와 관련하여 ① 미디어와 국가, 사회, 문화와의 관계, ② 미디어의 제작과 보급의 조직적 환경, ③ 미디어내용의 다양한 유형, ④ 수용자들의 이용태도, ⑤ 수용자와 커뮤니케이터와의 관계, ⑥ 사회적 상황속에서 미디어 이용수준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Denis McQuail은 이러한 개념적 구성요소별로 책, 신문, 영화, 텔레비젼, 라디오 등 각각의 매스미디어간의 차이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Denis McQuail 著□오진환 譯,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1990), 41면-48면. 원저명은 Denis McQuail, Mass Communication Theory, 2nd ed., Sage, 1987임.

) Patrick M. Garry, Scrambling for Protection: The New Media and the First Amendment,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1996), 41면.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매체가 계속적으로 등장함으로써 표현매체개념의 外延이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표현매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속성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표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정보의 저장, 전달 및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은 □의사소통□일 수도 있고, □정보의 저장, 전달 및 교환□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內容性□ 때문에 표현매체에 대한 내용적 규제에는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지는 표현(speech)□에 대한 내용적 규제에 관한 헌법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手段性□은 표현매체에 대해서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표현매체가 시장원리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컨대 주파수의 허가라든지 매체시장에서의 독점방지정책 등의 형식적 규제가 인정되는 것도 바로 표현매체의 이러한 □수단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수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수단으로 넓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법제도화를 통해서 인정된 표현수단만을 표현매체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표현매체로서 관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제도화는 언제나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개념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이 글에서는 미디어 즉 □표현매체□를 □表現을 위한 制度的 手段 내지 技術的 手段□이라고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매체에는 우선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인 신문, 잡지, 방송, 영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우편□전신□전화와 같은 통신매체도 □표현매체□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통신매체도 그것을 이용하여 발신자나 송신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메시지나 내용 혹은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모든 뉴미디어들도 위와 같은 개념적 특성들을 띠는 한, 표현매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도 이러한 표현매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현행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 □언론□이라고 할 때, 이 □언론□의 개념을 매스미디어에만 국한해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음의 문장에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言論이라 함은 주로 新聞만을 의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신문은 물론 방송□텔레비전 등 거의 모든 매스콤(mass communication)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新聞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許 慶, □言論□出版의 自由□, □月刊考試□ 1986년 7월호, 66-67면.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매체들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현매체□의 개념을 위와 같이 매스미디어에만 국한해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 현행 법령 중 표현매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바로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법 제7조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의 전제개념으로서 □媒體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공중위생법상의 電子遊技機具機板,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상의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상의 방송프로그램(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는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는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는 제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는 제외) 등,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간판□입간판□벽보□전단 등의 광고선전물 등이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의 비밀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8조상의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 때문에, 우편□전신□전화와 같은 통신매체에 대해서는 헌법 제18조의 보호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는 기본적으로 표현매체로 파악되어야 하며, 따라서 1대1의 관계에 근거한 전통적인 통신개념에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법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헌법 제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조항에서 통신의 비밀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할 것이다. 坂部 望, □融合化□□□□法的諸問題-□□□□-□利用□□□□信賴性□確保□向□□-□, 菅谷 實□淸原慶子, □通信□放送□融合 -□□理念□制度變容-□, 日本評論社(1997), 275면.

그러면 인터넷이나 PC통신이 표현매체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현재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PC통신이라는 표현매체를 통한 통신행위는 표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통신행위에 대한 제한은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으로서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는 일응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현행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이 과연 헌법적 한계를 존중한 것인지 혹은 위헌적인 규제인지는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2. 분석방법으로서의 □매체규제의 二元化□

불온통신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현매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形式的 規制□와 □內容的 規制□의 구분이라고 하는 이원적 분석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의 분류는 규제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그 규제가 매체의 소유, 운영, 매체시장 등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매체가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내용 등에 관한 것이냐의 규제대상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첫째, 표현매체에 대한 □형식적 규제□는 매체의 소유 및 운영, 매체시장내의 질서, 타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좁게는 ① 언론기관 내에 있어서의 소유집중의 문제, ② 언론기관 특히 방송의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및 재허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넓게는 ③ 매체시장 내에서 독점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 ④ 전체적인 매체시장과 관련하여 타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  형식적 규제의 각종 영역과 방식은 다시 언론법에 의한 규제와 경쟁법에 의한 규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경쟁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적 규제는 매체시장 내에서의 독점방지라는 문제와 전체적인 매체시장과 관련하여 타매체나 서비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법이 미디어규제의 측면에서 가지는 특별한 의의는, 그것이 헌법상의 가치인 다원주의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다. Eric Barendt, Broadcasting Law: A Comparative Study, Clarendon Press(1993), 121-123면.

둘째, 표현매체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매체가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내용에 관한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에 있어서 방송내용과 편성에 관한 규제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온통신규제도 전형적으로 내용적 규제에 해당한다.

불온통신규제의 헌법적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이라는 이원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는 각각 그 목적과 내용,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심사의 기준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표현매체규제의 이원화는 표현매체 규제제도의 분석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용적 규제를 의미하는 불온통신규제의 헌법적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열금지의 원칙과의 관련성이다. 즉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로서 특히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검열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현행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이다.

둘째,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련성이다. 즉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이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되어야 할 심사기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의 검열금지의 원칙과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3. 검열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1) 검열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관한 기존의 이론

현행 헌법은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명문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열은, 검열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정부)에 의한 검열과 사적 검열로 구분할 수 있고, 검열이 수행되는 시간적 관련성에 따라 사전검열과 사후검열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체와 시간적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검열의 종류가 다음의 도표와 같이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검열의 종류

주체 시간	國家	私人
事前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A)	사인에 의한 사전검열(C)
事後	국가에 의한 사후검열(B)	사인에 의한 사후검열(D)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을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라고 파악하는 학계의 통설적 견해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파악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일반적 의미는, 그 주체에 있어서는 □국가(정부)에 의한 검열□에 국한되고 그리고 시간적 관련성에 있어서는 □사전검열□에 국한되게 된다. 즉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A)□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설적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제한이 갖는 시간적 관련성에 따라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으로 구분하고, 사전제한은 다시 □사전검열□과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제한□으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제한은 엄격심사 그리고 사후제한은 엄격심사보다는 약한 심사를 적용하는 3단계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 권영성, □[보정판] 헌법학원론□, 법문사(2000), 480면.

) 憲裁決 1996.10.4.[93헌가13□91헌바10(병합)], 헌판집 제8권 2집, 222면. 同旨 憲裁決 1996.10.31.[94헌가6], 헌판집 제8권 2집, 402면; 憲裁決 1997.3.27.[97헌가1], 헌판집 제9권 1집, 271면; 憲裁決 1998.2.27.[96헌바2], 헌판집 제10권 1집, 126면.

) 헌법교과서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론에 있어서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3단계구조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영화법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관한 1996년도의 판결들에서 □검열이 아닌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양자에 대한 심사기준의 구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인호 교수는 검열과 사전제한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곤란한 일이므로 이러한 3단계구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본질상 상호 동일한 개념인 검열과 사전제한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단일 개념으로 파악하고 그 허용 여부는 엄격심사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 사회□ 제15호(1997), 261면. 따라서 이인호 교수의 견해는 검열과 사전제한의 구분은 반대하지만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의 구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전제한의 경우에는 엄격심사가 사후제한의 경우에는 그보다 약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인호 교수의 견해는 □2단계구조이론□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2) 검열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관한 새로운 해석

위에서 언급한 통설적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글은 이러한 통설적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의문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 사상의 자유시장론

첫 번째 출발점은 검열금지의 원칙이 바탕하고 있는 헌법철학적 이념에 대한 천착이다.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 특히 국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철학적□헌법이념적 기초로서 기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론에서 또한 문제해결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의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시장□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대해서 제기되는 가장 강력한 비판이 바로 市場失敗(market failure)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사상의 자유시장이 이와 같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한,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는 표현매체에 대해서 □규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의한 표현매체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표현되는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는 국가에 의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한계요소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다양성의 확보□라는 정책목표 그 자체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다양성의 확보□에만 국한해야지, □다양성의 확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한계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시장실패가 경제적 시장에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면, 내용적 규제가 아닌 간접적인 형식적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기초가 되고 있는 헌법이념에 보다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 미국의 법철학자 Thomas I. Emerson은, 미국헌법 수정 제1조와 관련하여 민주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시스템이 추구하는 價値 내지 수행하는 機能을 분류한 바 있다. 즉 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첫째,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고, 둘째, 지식을 증진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며, 셋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필요하며, 넷째,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고 따라서 보다 안정된 공동체사회를 건설하고, 건전한 분열과 합의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Thomas I.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andom House(1970), 6-8면. 그런데 Emerson이 제시한 표현의 자유의 제 가치들은 다양성의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Dom Caristi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價値들의 공통되는 價値로서 □量的인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의 增加□를 언급하고 있다. Dom Caristi, Expanding Free Expression in the Marketplace: Broadcasting and the Public Forum, Quorum Books(1992), 1-4면. 즉 量的으로 보다 많은 표현이 좋은 것이고, 따라서 보다 많은 표현의 기회가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표현기회의 확대는 표현의 다양성(diversity)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표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內容(content)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價値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예컨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광고나 정치적 발언 등은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을 결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내용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고도 외형적인 그리고 量的인 의미에서의 표현기회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다. 量的이고도 형식적인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든 아니면 질적이고도 내용적인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든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 市場이 아무리 완벽하게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市場失敗 이전에 市場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가치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즉 Fiss에 따르면, 市場은 언론매체가 공익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들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약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시장에서의 이익은 결국 언론매체를 소유하거나 구매할 자본이 있는 사람들, 광고주와 같이 광고예산을 통제하는 사람들, 광고에 반응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과 같이 일정한 계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프로그램, 잡지, 신문 등을 제작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되는 것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to be a consumer, even a sovereign one, is not to be a citizen)□고 한다. 둘째, 시장은 편집과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이 유권자의 민주적 요구들과는 무관한 오히려 수익성이나 배분적 효율성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Fiss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공적 논의(public debate)에 대해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약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조건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상적 권력(countervailing power)으로서 국가의 행위 내지 개입은 필요하고 정당화된다고 한다. 즉 국가의 목적은 시장을 대체하는(supplant) 것이 아니고, 시장을 완성시키는(perfect) 것도 아니며, 시장을 보완하는(supplement)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에 대한 교정책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Owen M. Fiss, □Why the State?□, 100 Harvard Law Review 781(1987), 787-790면 참조.

) Notes, □The Message in the Medium: The First Amendment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107 Harvard Law Review 1062, 1076(1994).

한편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표현되는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가 국가에 의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한계요소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다양성의 확보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의해서도 달성되어야 한다. 즉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 그 자체를 봉쇄하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지를 방해하는 사후검열 내지 사후제한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추구에 있어서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의해서도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으로 구분하여 사전제한에 대해서는 엄격심사를 그리고 사후제한에 대해서는 약한 정도의 심사를 적용하는 기존의 3단계이론이나 2단계이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지□를 방해하는 사후검열 내지 사후제한이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2) 매체특성론

두 번째 출발점은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제기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매체특성론적 관점□이란 정보의 흐름과 통제에 있어서 그 특성이 서로 다른 매체에 따라 표현매체의 규제에 관한 법적 원리가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즉 표현의 자유나 표현매체에 관한 법적 원리나 헌법상의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존의 원리들을 재구성해야 하며 또한 표현매체규제에 관한 정책과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표현매체의 구조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표현매체의 소유 및 통제 그리고 표현매체에 대한 접근의 정도는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표현매체의 구조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또한 사상의 자유시장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話者의 접근이 용이한 커뮤니케이션 경로 내지 매체일수록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논의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시장실패의 가능성과 표현매체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표현매체에 대한 규제라는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면, 결국 인터넷과 PC통신이라는 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던 사상의 자유시장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이 갖는 특성이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던 사상의 자유시장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다양성의 확보라는 가치에 보다 더 근접하고 있다면, 사이버공간에 대한 제한이 사후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의 합헌성심사에 있어서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이버공간의 매체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던 사상의 자유시장과 사이버공간에 의해 형성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전자디지털기술에 의한 새로운 표현영역의 출현으로 표현의 자유론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기능적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류시조,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한국헌법학회(1999.5.), 219면.

) 이 문장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신문에 대해 반론권을 부정한 Tornillo판결에서 사용한 것이다.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의 사이버공간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하부구조는 바로 PC통신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표현매체(혹은 언론매체)를 □표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 내지 기술적 수단□이라고 파악하는 한, 사이버공간을 형성하는 하부구조로서의 PC통신과 인터넷도 표현매체에 해당함은 물론일 것이다. 왜냐하면 PC통신과 인터넷도 표현 내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된 수단으로 오늘날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그 하부구조로서의 표현매체인 PC통신과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들간의 연결로 인해 PC통신이 인터넷에 포섭되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바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인터넷이라는 표현매체의 매체적 특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결국 인터넷의 특성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이클 스프링, □가상현실과 종합적 정보전달□, 산드라 헬셀□쥬디스 로스 엮음, 노용덕 옮김,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세종대학교 출판부(1994), 26-27면. 원저명은 Sandra K. Helsel & Judith Paris Roth, Virtual Reality: Theory, Practice and Promise, 1991임.

첫째, 커뮤니케이션방식의 면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는 一對多의 전형적인 일방향의 매스미디어인 반면에, 인터넷은 一對一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多對多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매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 즉 話者와 聽者간의 구분이 명확하였으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話者와 聽者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보의 생산 및 흐름에 있어서 기존의 매스미디어는 정보통제자(gatekeeper)가 존재한 반면에,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은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 매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은 ① 기술적으로 모든 메시지들이 유통경로상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중심축이 없다는 점, ② 인터넷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체가 없이 매우 효율적이고도 무정부적인 자율성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 등 두 가지에서 비롯된다.

) 정보통제자(gatekeeper)의 존재 유무는 표현매체규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표현매체규제의 합헌성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판결이 바로 1994년 미국연방대법원의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v. FCC(114 S.Ct. 2445[1994])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케이블TV의 경우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의 선택에 있어서 케이블방송의 기술적 성격으로 인해 케이블소유자나 운영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의 이러한 특성을 □병목(bottleneck)□ 내지 □정보통제자(gatekeeper)□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정보 및 미디어의 이용자면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있어서 정보생산자는 소수이자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 반면에, 정보소비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이지 결코 적극적인 이용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다수의 정보생산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월드 와이드 웹은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 재생산, 분배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서의 수동적인 □시청자□는 쌍방향 내지 상호작용매체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User Control)이 확립□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매스미디어는 작은 규모의 조직이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인쇄매체나 방송보다 더 유연성이 있다.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배될 때, 그 과정은 많은 수용자들을 겨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이나 소그룹들에도 호의적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전자정보가 생산자에 의해 분배된다기 보다는 이용자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이다. 인쇄출판의 목표가 독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소유하도록 하는데 반해 전자출판의 목표는 정보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자출판의 패러다임은 인쇄출판과 다르다□□□□. M. 이센 카트시 著, 김유정 譯, □디지털시대의 법제이론□, 나남출판(1997), 168면.

넷째, 매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매체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하고 싶은 話者들은 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반면에, 인터넷은 현재 진입을 가로막는 법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 및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easily accessible)□ 매체라는 점이 또한 하나의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Volokh는 경제적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자매체들이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ugene Volokh, □Cheap Speech and What It Will Do□, 104 Yale Law Journal 1805(1995) 참조.

다섯째, 정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인터넷은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정보의 형식면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면에서도, 소위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듯이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을 구분하는 기존의 3단계이론이나 2단계이론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그 매체적 특성상 사전제한의 제도화와 그 적용이 사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전제한을 국가가 제도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는 한, 기존의 사전제한의 법리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제한의 경우에는 엄격심사를 그리고 사후제한의 경우에는 약한 정도의 심사를 적용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규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3단계이론이나 2단계이론의 도식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사전제한이 사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규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약한 정도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이버공간에 대한 내용규제를 무한정 허용할 여지가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황승흠 박사도 특히 인터넷의 경우 사전에 표현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최대보장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게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삭제나 수정은 특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삭제나 수정은 사전억제금지의 정신에 따라 비록 형식적 의미에서의 □사후□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단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인터넷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최소한 일주일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적 규제는 사후통제의 제한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죄]를 중심으로-□, □정보와 법연구□ 창간호,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길안사(1999), 133-134면.

3) 표현억제적 효과

세 번째 출발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갖는 □표현억제적 효과□라는 관점에서의 문제제기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론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제한이 갖는 시간적 관련성에 따라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으로 구분하고, 사전제한은 다시 □사전검열□과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제한□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절대적인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제한은 엄격심사 그리고 사후제한은 엄격심사보다는 약한 심사를 적용하는 3단계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3단계구조이론□은 이론적 명쾌함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3단계구조이론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갖는 실질적인 □표현억제적 효과□에 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전제한이 사후제한보다 □표현억제적 효과□가 큰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사후제한의 경우에도 사전제한 못지 않게 또는 사전제한보다 더 □표현억제적 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와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만약 등급외 전용관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조치는 무의미해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단순히 사전에 등급만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는 표현억제적 효과의 면에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며, 심지어 이용자의 이용권한을 제한하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형벌까지 부과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억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은 단순히 사전제한과 사후제한의 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화라는 도식이 너무 과도한 단순화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3단계구조이론이나 2단계구조이론에 따른 사고방식은 사후제한이 갖는 □표현억제적 효과□를 경시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제도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등급보류조치□가 상영가능 내지 상영불가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의 새로운 장치를 의미하는 한, 현행 영상물등급제도 내에서는 등급외 전용관제도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등급외 전용관개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표현의 일정 수위를 넘는 폭력□섹스영화의 배출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이 현행 영상물등급제도의 한계로서 지적되기 때문이다. 김종원, □영화 검열과 표현의 자유-외국의 사례와 <노랑머리>의 논란□, □시민과변호사□, 1999년 7월호, 24면.

4) 검열의 의미와 심사기준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이상과 같이 필자는 □사상의 자유시장론□, □매체특성론적 관점□ 그리고 □표현억제적 효과□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검열의 일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검열□의 개념정의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통설적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달리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필자가 생각하는 □검열□의 개념은 □내용적 규제(혹은 제한)□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필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검열 중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외의 검열 즉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전제한과 사후제한(혹은 사후검열)은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전제한과 사후제한간의 심사기준의 차별화 즉 □사전제한=엄격심사, 사후제한=약한정도의 심사□라는 도식은 반드시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검열□의 개념을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국가의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표현에 대한 제한의 합헌성심사에 있어서는 그 제한이 사전제한이든 사후제한이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이론은 기존의 3단계구조이론이나 2단계구조이론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도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한편 이인호 교수도 검열금지의 원칙의 이론적 기초인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입각할 때, 이 이론의 초점은 어떤 사상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사상의 자유시장일 뿐 외부의 어떤 누구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검열을 □국민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직접 어떤 표현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정부 또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심사해서 이를 걸러내는 조치, 즉 사상의 공개시장의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인호 교수가 파악하는 검열은 □국가에 의한 사전검열□과 □사인에 의한 사전검열□ 등 사전검열만을 포함시키고 있지, 사후검열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인호(1997), 258면.

<표 5> 심사기준의 적용

이론 제한	3단계구조이론	2단계구조이론	필자의 견해
사전검열	법률로써도 절대 불가	엄격심사	법률로써도 절대 불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제한	엄격심사		엄격심사
사후제한	약한 정도의 심사	약한 정도의 심사

한편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의 검열개념과 심사기준에 관한 새로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지□까지 포함한다. 즉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예외는 현행 헌법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한 침해□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헌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있어서의 국가의 개입이 무한정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들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의 개입도 엄격심사에 의해 그 합헌성이 심사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3단계구조이론이나 2단계구조이론이 전제하는 것과 같이 □사전제한=엄격심사, 사후제한=약한정도의 심사□라는 도식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도식은 표현의 제한에 대한 합헌성심사에 있어서 매체의 특성이나 표현억제적 효과라는 측면을 무시함으로써, 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이론은 이러한 제반 측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길거리의 연설자(the street corner speaker)□나 인쇄매체를 전제로 하였던 표현의 자유의 이론을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커뮤니케이션환경의 변화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새로운 매체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Owen Fiss도 미국헌법 수정 제1조상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존의 법리가 □길거리의 연설자(the street corner speaker)□라고 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수정 제1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Fiss는 □길거리에서 CBS로(from the street corner to CBS)□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Owen Fiss, □In Search of a New Paradigm□, 104 Yale Law Journal 1613(1995), 1614면.

Ⅳ.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의 헌법적 문제점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문제점

먼저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설령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은 결국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매체의 특성과 표현억제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과연 그러한 규제가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적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예컨대 포르노그라피의 규제에 있어서 그 기준은 □음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속□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이 가하지는데, 이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라든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즉 불온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임이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인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1) 사전검열의 해당 여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 판결에서 제시된 사전검열의 요건으로는 첫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이다. 따라서 사후심사와 앞의 네 가지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검열의 의미를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파악하면서, 그 범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위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해진다.

) 憲裁決 1996.10.4.[93헌가13□91헌바10(병합)], 헌판집 제8권 2집, 223면 이하.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으로는 박선영,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 여부□, □법조□ 통권 483호(1996년 12월), 111-137면 참조. 한편 이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인 憲裁決 1996.10.31.[94헌가6](헌판집 제8권 2집, 395면 이하)판결 및 기타 후속 판결에서도 그대로 채택됨으로 인하여, 현재 검열의 판단기준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인호 교수도 영화법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을 절대적 금지로 이해하는 동시에 검열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최대보장□최소제한의 원칙에 충실하려던 취지를 오히려 퇴색시켜 버렸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이인호(1997), 255-262면 참조. 이와 유사하게 방석호 교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침해가 실제 발생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표현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열□의 형식적 주체와 의미에 착안하여 표현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분석□, □언론중재□ 제19권 제1호(1999년 봄호), 56면.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들을 엄격히 따른다면,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적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다음에서 논의할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들의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합헌성 여부는 우선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로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동 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1) 규제대상으로서의 □불온통신□의 문제점

먼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불온통신□이라는 기준과 관련하여,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불온통신□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막연하고 애매모호하며,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불온통신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예컨대 포르노그라피의 규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의 규제에 있어서는 음란한 표현만을 규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음란한 표현과 저속한 표현 모두 규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포르노그라피의 규제기준과 관련하여 매체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 이러한 취지의 비판으로는 방석호,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창간호,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1997 가을, 80-81면.

<표 6> 음란한 표현과 저속한 표현에 대한 매체별 규제현황

매체 규제기준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
음란	○(형법 제243조)	○(형법 제243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저속	×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00조 제1항, 제106조 제2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의 도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쇄매체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어 온 □음란□기준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를 통해 전기통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음란성□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규제되는 기준이 아니라, 매체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유통되는 표현이나 정보 그 자체의 내용으로 인해 규제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것은 □음란성□이라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표현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으로 인하여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저속한 표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으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은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

) 미국의 경우에도 음란(obscenity)의 개념은 인터넷상에서도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음란한지의 여부는 소위 □Miller test□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Cyberspace and the Law: Your Rights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The Mit Press(1996), 97면.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성적 표현물에 있어서 음란(obscenity)과 상스러움(indecency)이 분명히 구분되어, 전자는 수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후자는 수정 1조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규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도나 입장이 가능하다. 첫째, 인터넷상에서는 □음란한□ 표현은 규제할 수 있어도, 방송과는 달리 그리고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을 위헌선언한 ACLU v. Reno판결과 이 판결을 지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eno v. ACLU판결의 주요논지였다. 둘째, 인터넷상에서는 방송과 마찬가지로 □음란한□ 표현은 물론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통신품위법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또한 우리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도 바로 이러한 태도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929 F.Supp. 824.

) 521 U.S. 844, 117 S.Ct. 2329(1997).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현재 사이버공간에 대한 내용적 규제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여러 가지 논거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인쇄매체와 방송간의 차별적 내용규제의 각종 논거들을 살펴보면, 그 규제기준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체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결국 매체의 특성이 내용적 규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이버공간 그 자체의 매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준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 대한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은,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사이버공간이 그 특성인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개방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여타의 기존 매체보다 상당히 약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대상의 범위는 좁게 설정되어야 한다. 결국 사이버공간에 대한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이 여타의 매체보다 약화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유형의 태도 즉 방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란한 표현은 물론이고 저속한 표현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는 태도는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해서만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그 자체는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적 규제라고 할지라도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는 매체특성론적 관점에 따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 보다 자세한 것은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호(1998.12.),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85-135면 참조.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인쇄매체의 경우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와 같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매체의 특성상 최소한 인쇄매체만큼 보호를 받아야 할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CLU v. Reno판결에서 매체특성론적 관점(a medium-specific analysis)에 입각하여 연방통신품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Dalzell판사는 □신문품위법(Newspaper Decency Act)□이라는 것이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품위법□도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한 적이 있다. 이러한 논리 이면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인쇄매체보다 더 표현을 증진시키는 매체라는 점과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인쇄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사상의 자유시장보다 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결국 매체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최소한 인쇄매체의 경우만큼 보호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규제수단으로서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문제점

규제대상으로서의 □불온통신□이라는 개념 내지 기준의 문제점 이외에도, 불온통신에 대한 억제수단으로서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이 과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즉 억제수단으로서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이 일정한 표현이나 일정한 사이버공간의 구성원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거부는 결국 형사적 규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수단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이다. 또한 형사적 규제로까지 이행가능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은 설령 사전검열은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사후검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제도인 동시에, PC통신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과도한 사적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 이 점과 관련하여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을 전형적인 검열관제도로 파악하면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제도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 權寧卨, □放送審議制度의 憲法問題□, □韓國憲法學의 現況과 課題□, 琴浪金哲洙敎授停年紀念論文集(1998), 436면.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가 결코 □등급분류□ 혹은 □사전□사후등급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은 일정한 표현과 일정한 사이버공간구성원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계약거부명령□, □계약해지명령□을 통해 불온통신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고, □ID정지명령□을 통해 불온통신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해 버린다든지, □삭제명령□이라든지 □쓰기제한명령□을 통해 일정한 표현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배척하거나 불온통신을 한 자에 대해서는 표현 그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수단은 비록 그것이 이용자에 대한 것이 아닌 사업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전기통신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감독권한이 막강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업자가 이러한 명령들을 거부하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형식만 사후제한일 뿐, 국가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고 또한 국가가 표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위험성은 사전검열에서의 위험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소년보호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호대상은 청소년에게 한정되어야 하고, 규제수단 또한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성인의 접근까지 막는 것은 □돼지를 굽기 위하여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that is to burn the house to roast the pig)□.

) 물론 현재의 기술수준상 전기통신의 이용자 특히 PC통신의 이용자나 인터넷의 이용자 중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상의 내용등급분류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 憲裁決 1998.4.30.[95헌가16], 헌판집 제10권 1집, 327[354]면.

) Butler v. Michigan, 352 U.S. 380(1957).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바, 문제는 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불온통신의 해당 여부□가 아니라 단지 □명령의 위반 여부□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실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유발하고 있는 본질적 요소인 □불온통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셈이고, 오직 정보통신부장관만이 그 판단권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거부□정지□제한명령을 행정처분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한 불복절차가 상정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불복절차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사한 재량권의 당□부당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PC통신사업자나 ISP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과연 이러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명령의 내용대로 문제가 된 불온통신의 내용을 삭제하고 불온통신을 행한 이용자의 이용권한을 제한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다.

3) 이용자의 의견진술권의 미비

불온통신에 대한 현행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령발동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의견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될 수 있다. 즉 삭제명령이나 ID정지명령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전혀 의견진술의 기회라든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불온통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셈이다. 결국 이용자의 의견진술권의 미비로 인하여 그만큼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법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수단이 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 이런 취지의 비판으로는 황승흠, □인터넷과 기본권-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1999.10.), 한국헌법학회, 40면.

(3)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이상과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이외에도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불온통신)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막연하고 애매모호하며 그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 법률의 명확성원칙은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이 수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원이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에는 법률이 그 심사의 기준으로서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불온통신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위반시 행정형벌까지 나아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때, 어떠한 것이 불온통신에 해당하는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집행기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법치주의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은 직접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용정지명령이라든지 삭제명령은 이용자의 표현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타의 법률보다 명확성의 요청이 더욱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형사법규에 대한 위헌성심사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형사법규에 있어서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일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기도 하다. 예컨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을 처벌하고 있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이라는 개념들은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할 해석의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개념이며 구성요건의 내포와 외연이 미치는 한계를 가리기 어려운 광범성을 지닌 것이라 하면서, 이러한 문언을 그대로 해석□운영하는 경우에는 ① 헌법상의 언론□출판, 학문□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고, ②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憲裁決 1990.4.2.[89헌가113], 헌판집 제2권, 55-60면 참조.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가 그러한 통신으로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으나, 이 중 후자 두 가지의 내용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너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된다. 이들 세 가지의 통신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형사법규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이라든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기 위한 통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범죄행위□를 형사법규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이러한 내용의 불온통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제14조(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 2.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 3.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보이게 하는 내용, 4.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둘째,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반국가적 행위□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맡겨져 있어,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통신도 이러한 통신에 해당되어 규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반국가적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로 축소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해석이 과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문제는 소위 □정치적 표현(political speech)□의 경우에는 더욱 명백해진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법집행당국이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을 내린 경우 정치적 표현에 대한 억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PC통신 이용자가 1999년 소위 □서해안 교전□에 관해서 동호회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대해서 내려진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 및 당해 이용자에 대한 1개월 이용중지명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러한 위험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이 사건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표현이 법집행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을 처벌하고 있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조차도 추상적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사실상의 기속력도 갖지 못하여, 결국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이러한 내용의 불온통신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심의규정□ 제13조(국가의 질서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4.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 5.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이 헌법소원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청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8□9월호(통권 제31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51-155면 참조.

셋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서, 특히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표현물(포르노그라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음란한□ 표현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도 동 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시적 한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로써 언론□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규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구체화가 하위 법률에 의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온통신으로 규정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라든지 □미풍양속□이 명확성정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명확하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입법위임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조차도 헌법상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명확하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한편 이러한 내용의 불온통신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선량한 풍속 등 보호): □심의대상 정보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2.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3.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4.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5.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6.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 7. 타인 또는 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8.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 9.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10.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11.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12.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13.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14.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 그리고 심의세칙은 특히 음란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의세칙□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제1항: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그리고 심의세칙 제7조 제2항은 음란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심의규정 내지 심의세칙상의 기준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단순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심의세칙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과연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점이다.

(4)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 위반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불온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위임이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같은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바,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 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영역보다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 제도로 말미암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위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불온통신)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 憲裁決 1991.7.8.[91헌가4], 헌판집 제3권, 336[341]면.

) 憲裁決 1991.2.11.[90헌가27], 헌판집 제3권, 11[29-30]면.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위상의 문제이다. 일응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내용심의목적의 법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현에 대한 검열기관이 아닌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을 통한 표현의 내용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불온통신에 관한 시정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건의권한을 보유함으로써, 결국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가의 여부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의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의 성격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우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 위원이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2항 및 제3항).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5항 및 제6항). 이러한 내용심의기관의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4일의 구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공연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당시의 공연윤리위원회를 사전검열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시의 공연윤리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조직이나 운영, 직무범위, 규제권한의 발동형식, 규제의 결과 등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憲裁決 1996.10.4.[93헌가13□91헌바10(병합)], 헌판집 제8권 2집, 212[226]면.

) 영화, 음반 및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됨에 따라(憲裁決 1996.10.4.[93헌가13□91헌바10(병합)]; 憲裁決 1996.10.31.[94헌가6]), 영화진흥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공연법이 1997년 4월 10일에 일제히 개정되었었다. 이에 의해 공연윤리위원회는 없어지고 그 대체기관으로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1997년 10월 11일 설치되어 영화와 비디오에 대해서는 등급만을 부여하게 되었고, 음반의 심의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지되었었다. 즉 1997년 4월 10일 개정된 공연법과 10월 2일에 개정된 공연법시행령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위원의 선출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던 것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공연법 제25조의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을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의 □보고□가 심의결과의 □통보□로 바뀌었다(동법시행령 제21조). 그런데 이러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사전등급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공윤과 공진협에 관한 규정을 살피면 그 구성, 심의결과의 보고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오히려 공진협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심의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진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공연법(1999.2.8. 법률 제5924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공진협은 그 성격에 있어서 공륜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이므로□□□공진협도 검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7.4.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고, 1999.2.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상의 조항들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였다. 憲裁決 1999.9.16.[99헌가1], 헌판집 제11권 2집, 245[258]면.

첫째, 조직이나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이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의 선출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연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해 위촉되었고, 위원장의 선출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둘째, 운영에 있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 또한 공연윤리위원회의 경우와 동일하다.

셋째, 직무범위에 있어서, 특히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정보에 대한 □검열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규제권한의 발동형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시정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대상정보가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① 이용자에 대한 경고, ② 해당 정보의 삭제, ③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5).

다섯째, 규제의 결과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동조 제3항).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예전의 공연윤리위원회처럼 직접적으로 □가위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의 시정요구 및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건의,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위반시 가해지는 형벌 등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결국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이라고 파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 同旨 황승흠, □인터넷과 기본권-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1999.10.), 한국헌법학회, 43면.

다음의 표는 구 공연윤리위원회, 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직무범위, 규제권한의 내용 등을 비교한 것이다.

<표 5> 내용심의기구의 비교

명칭	공연윤리위원회	한국공연예술 진흥협의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근거법률	구공연법(1997.4.10. 개정 이전)	구공연법(1997.4.10. 개정되고, 1999.2.8. 전문개정 이전)	공연법(1999.2.8. 전문개정 이후)	전기통신사업법(1995.1.5. 개정 이후)
위원회 구성방식	□위원-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 □위원장-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要	□위원-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위촉 □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관련분야의 기관□단체가 선정한 15인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위촉 □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要
국가예산 보조여부	운영경비 보조가능	운영경비 보조가능	운영경비 보조가능	운영경비 보조가능
주된직무	공연 및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	공연 및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	공연 및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사전심의)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에 대한 사후심의
심의대상	공연, 영화, 비디오물, 음반(필요적 사전심의)	□공연, 영화, 비디오물(필요적 사전심의). □음반(임의적 사전심의)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필요적 사전심의). □공연, 음반(임의적 사후심의)	전기통신을 통한 음향□영상□문자정보(임의적 사전□사후심의)
주무부서에 대한 보고 여부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의 보고의무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심의결과의 통보의무	□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결과의 보고의무
성격	사전검열기관	사전검열기관	사전등급부여를 위한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의 타당성문제이다.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가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라는 수단이나 방법 그 자체가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를 의미하게 된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는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이다. 둘째,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내용심의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에 따른 것이냐라는 관점이다.

1) 사전검열의 해당 여부

사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동 위원회가 수행하는 내용심의기능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사전검열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의 요건을 너무 엄격히 설정한 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며(비록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비록 현실적으로는 사후적으로 일정한 내용의 정보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제도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첫째,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 주요업무 중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업무를 수행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제2호). 따라서 동 위원회는 ① 정보제공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가 불건전한 정보라고 인지한 경우, ③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에 심의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심의규정 제3조).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는 결코 강제적인 심의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PC통신사업자는 보통 정보제공자(IP)와의 계약조건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PC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이른바, 협조공문)를 통해서 심의를 받은 정보제공자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심의가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상의 강제적인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정보의 내용에 대해 완전히 법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여전히 형사법적인 규제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보제공자(IP)가 성인들만을 위해 性的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적합□판정을 받아 PC통신사업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법집행기관(특히, 경찰이나 검찰)이 음란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고 있지 않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제공자 더 나아가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내용의 정보가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잣대가 전혀 없는 셈이어서, 전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맡겨져 있는 것이 되고, 결국 이러한 규제시스템이 결과하는 표현억제적 효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비록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심의제도는 적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표현억제적 효과로 인해 피해의 최소성요건이라든지 법익의 균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용심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시정요구권한□과 이에 대한 불응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건의권한□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일정한 표현과 일정한 사이버공간의 구성원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시장이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즉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권한과 이에 대한 불응시 이용할 수 있는 건의권한을 중요한 강제수단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심의기능은, 사상의 자유시장 그 자체의 □유지□와 사상의 자유시장의 내용이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평가되는 사이버공간의 매체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표현억제적 효과□가 사전검열 못지 않다는 점에서, 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수단이라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제한수단은 □등급분류□ 혹은 □사전□사후등급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한의 한계원리를 일탈한 과도한 수단이라고 하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평가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의 구체적 개선방안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이상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것이라는 점을 헌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불온통신의 규제는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적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이 더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질서유지라는 공익과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공익간의 조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어떠한 방식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체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도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매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이라고 하는 이원적 분석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용적 규제□가 아닌 □형식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내용적 규제의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적 규제는 헌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적 관점 및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이 노정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2. 구체적 개선방안

(1)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폐지

개선방안 중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 현행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폐지이다. 이 제도는 사실 필자가 위에서 분석한 대로 헌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식의 규제시스템은 정보화사회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아직은 기술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완전한 형태의 등급분류제도가 불가능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용규제시스템이 내용등급분류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할 때, 현행 제도는 전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축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와 권한행사는 앞으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내용등급분류시스템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단순히 심의와 등급분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미 □시정요구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재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건의권한□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 → 불응 →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건의 → 불이행 →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제로 할 때, 과연 전기통신사업자가 처음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이 내용등급분류에 국한되는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순전히 정보의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에 국한시키고, 현행 제도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을 전제로 하는 시정요구권이라든지 건의권한은 폐지해야 한다.

(3)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

어느 매체를 막론하고 표현에 대한 내용적 규제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는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내세워지거나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내용등급분류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기존의 내용규제시스템이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고 또한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내용등급분류시스템은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봉쇄할 뿐이지, 성인의 접근까지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등급분류시스템으로 내용규제시스템이 나아간다고 할 때,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내용등급분류시스템과 아울러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PC통신사업자나 ISP에 유료든 무료든 가입하여,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PC통신사업자나 ISP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단말기에 설치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여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자녀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이 판단하기에 자신의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에 대한 접근과 선택이 이용자 자신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정보의 수용 여부가 이용자 자신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거가 되기 때문이다.

) 사실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차별적 규제의 여러 가지 논거들 중의 하나로서 미국연방대법원의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1978)판결에서 제시된 침투성이론은 바로 정보의 수용 여부에 대한 수용자의 통제능력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통제능력이 강화되는 매체의 경우에는 침투성이론이 적용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는, 첫째, 국가가 직접 일정한 표현에 대해서 내용적 규제를 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형식적 규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와 유사한 것으로는 바로 TV에서의 브이칩(V-chip)의 설치의무를 부과한 미국의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들 수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유통되고 그리고 대각선 길이 13인치 이상의 화면을 가진 모든 TV수신용 장치에는,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적 등급체계(common rating)를 가진 모든 프로그램들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 즉 브이칩이 장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전기통신법 §551 (c)). 그리고 브이칩과 관련된 규칙(regulation)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는 TV제조업계와 협의하여 브이칩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정하여야 하는 바, 하지만 전기통신법 시행 후 2년 이후여야 한다(전기통신법 §551 (e)(2)).

)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Pub. L. No. 104-104, 110 Stat. 56.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평가는 Thomas G. Krattenmak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29 Connecticut Law Review 123(1996); 김태용, □1996년 미국 전기통신법□, □세계언론법제동향(상)□, 한국언론연구원(1997), 3-37면; 방석호, □우리나라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의 개편방향 연구-미국의 □96년 통신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방송연구□ 1996년 여름호(통권 42호), 106-134면 참조.

결국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용적 규제□가 아닌 □형식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둘째, 필터링 프로그램의 의무적 배포제도의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필터링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다양한 등급판정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필터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내장하는 등급분류기준들의 제시가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를 도입해서 필터링 프로그램 및 등급판정서비스의 개발을 사기업체에게 맡기고, 이용자는 여러 가지 필터링 프로그램이나 등급판정서비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TV에서의 브이칩과 마찬가지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컴퓨터 단말기에 필터링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것을 설치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등급판정서비스 중에서 어느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한에 맡기는 것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등급판정서비스가 제시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접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 또한 표현 및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 이러한 시장원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는 에스터 다이슨 著□남경태 譯, □인터넷, 디지털문명이 열린다□, 경향신문사(1997), 217-250면 참조.

Ⅵ. 결론

이상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문제점을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나름대로 그 위헌성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서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표현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관념이 부재하였거나 아니면 관념은 있었더라도 □사상의 자유시장□의 자정능력을 매우 불신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시스템도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이다.

) 이러한 인식은 다음의 문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한국의 언론 관련 법제와 판례는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신장보다는 □공공복리□를 위해 □건전□한 언론을 육성한다는 권위주의적 논리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다. 국가의 간섭이 없이 시민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구시대의 권위주의적□봉건주의적 사고가 언론 관련 법조문 곳곳에 드러났다□□□□. 장호순, □언론□출판의 사전검열에 관한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4□5월호(통권 제29호), 18면.

새로운 매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육성이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PC통신과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사표현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는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Final Report of the COPA Commission

Presented to Congress, October 20, 2000

※ 출처 : http://www.copacommission.org/report/

※ COPA : Commission on Online Child Protection

RECOMMENDATIONS

After consideration of the record, the Commission concludes that the most effective current means of protecting children from content on the Internet harmful to minors include: aggressive efforts toward public education, consumer empowerment, increased resources for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and greater use of existing technologies. Witness after witness testified that protection of children online requires more education, more technologies, heightened public awareness of existing technologies and better enforcement of existing laws.

Government at all levels and the Internet community must unite to provide broadly available education resources to families and caregivers. Voluntary methods and technologies to protect children must be developed, tested, evaluated and made readily available. Coupled with information to make these methods understandable and useful, these voluntary approaches provide powerful technologies for families. As we move forward, it is important that technologies to protect children reflect next-generation Internet systems and the convergence of old and new media. Finally, it is imperative that government allocate increased resources to law enforcement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 for training, staffing and equipment so that existing laws against child pornography and obscenity are more effectively enforced.

Witnesses appearing before the COPA Commission testified that distribution over the Internet of obscene material, child pornography, and harmful to minors material continues to grow in a troubling manner. Law enforcement resourc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have been focused nearly exclusively o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stalking. We believe that an aggressive effort to address illegal, obscene material on the Internet will also address the presence of harmful to minors material.

The Internet's global nature presents law enforcement with an additional concern, because a substantial amount of obscene material, child pornography and harmful to minors material originates abroad. While issues of extradition, need for legal assistance from foreign law enforcement, and conflict of law issues make prosecution difficult, these problems have been addressed previously in the narcotics, fraud, and intellectual property areas. US leadership in this area may lead to model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 Education

1. Recommendatio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undertake a major education campaign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echnologies and methods available to protect children online. Public education must be done in a sustainable manner that effectively reaches families both online and offline.

○ The campaign should stress the importance of involving caregivers in a child's online activity; the availability of both offline resources and one-click-away Internet technologies; access to child friendly sites; information about the range of technologies available to protect children; and information about testing and assessment of new technologies.

○ Public awareness efforts should include an online component, a targeted and cost-effective way to reach those who need help most - families on the Internet. Online initiatives can be a highly effective way to directly access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providing families with one-stop shopping where they can get detailed information, report trouble, and be linked to technologies and resources so that they are only "one click away" from assistance.

○ Sellers of consumer PCs should be encouraged to stock filtering technologies, parental controls or other user empowerment technologies in a prominent place at the point of sale of consumer PCs to make such technologies easily available to consumers, and operating system sellers should be encouraged to bundle such technologies prominently within the operating systems.

○ Government at all levels should devote substantial resources as part of a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to promote public awareness.

○ Public libraries, community centers, schools and PTA's would be essential components of this effort.

○ Resources should include information about access to law enforcement and child advocacy organizations.

○ Government should provide block grants to states to create materials appropriate for Internet safety curricula. Materials for community and school publications, and libraries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2. Recommendation: Government and Industry Should Effectively Promote Acceptable Use Policies. Acceptable use policies refer to stated parameters for use of online systems. They are a non-technological technology or method for protecting children online. Government at all levels and industry should encourage parent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offer access to online resources to adopt such policies. Just as we provide children with firm rules for crossing the street and guidelines for dealing with a variety of unfamiliar situations, we need to provide them with rules and guidelines to facilitate their online learning experiences as well as their safety.

○ Acceptable use policies should be voluntarily implemented by public institutions that offer access to online resources. An acceptable use policy should disclose to parents what safeguards will be in place in the school and library setting that are designed to permit users to have educational experiences consistent with local or family values.

Consumer and Responsible Adult Empowerment

3.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recommends allocation of resources for the independent evaluation of child protection technologies and to provide reports to the public about the capabilities of these technologies. The current lack of information about how well technologies work, and lack of transparency about what they might block, is a major hurdle for their adoption by families or caregivers.

○ The Commission recommends that the private sector - industry, foundations,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 provide support for an independent, non-governmental testing facility for child-protection technologies. This facility would provide consumers with objective, well-researched information on the features, effectiveness, prices, search criteria, transparency, flexibility, and ease of use of various technologies.

4.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recommends that industry take steps to improve child protection mechanisms, and make them more accessible online.

○ Industry should improve filtering and blocking technologies, monitoring technologies, and child-safe "greenspaces." We support fully family and responsible adult decisions to use these Internet technologies.

○ Protective technologies, which feature strong visibility and easy implementation, have unusually high use levels. Service providers should make protective technologies more accessible and easier to use.

○ In addition, browsers, portals, and popular web sites could display parental control links in prominent locations. This is a low-cost, user-friendly method for bringing these resources to the attention of families and responsible adults.

5.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encourages a broad, national, private sector conversation on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systems for labeling, rating, and identifying content reflecting the convergence of old and new media.

○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rating and labeling may have positive synergistic effects on other technologies, such as filtering. The use of such systems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nsumer empowerment. This dialogue must consider the significant impacts on free speech and consumer privacy.

○ Recent advances in metadata may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rating and labeling system.

6. Recommendation: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use of technology in efforts to make children's experience of the Internet safe and useful.

○ No particular technology or method provides a perfect solution, but when used in conjunction with education, acceptable use policies and adult supervision, many technologies can provide improved safety from inadvertent access from harmful to minors materials.

Law Enforcement

7. Recommendation: Government at all levels should fund, with significant new money, aggressive program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report violations of federal and state obscenity laws, including efforts that emphasize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accessing materials illegal under current state and federal obscenity law. Specifically, the Commission recommends that Government at all levels fund aggressive programs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violations of obscenity laws.

○ This prosecution effort should include an emphasis on minimizing access by children to obscene material.

○ Significant new money should be appropriated to this effort to allow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obscenity, child pornography and exploitation; train law enforcement officers, especially forensic investigators and examiners; and retain technical experts by increasing the ability of government to pay competitive salaries and benefits.

○ Thi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gram should supplement the Government's existing effor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hild sexual exploitation, sexual abuse, and child pornography.

○ Such a program should be of sufficient magnitude to deter effectively illegal activity on the Internet.

8.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recommends that state and federal law enforcement make available a list, without images, of Usenet newsgroups, IP addresses, World Wide Web sites or other Internet sources that have been found to contain child pornography or where convictions have been obtained involving obscene material. This information may be used to identify obscene materials or child pornography under the control of the ISP or content provider.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consistent with this recommendation, law enforcement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limit dissemination of this information to those entities that have a legitimate purpose for accessing such information. Use of this list must remain voluntary.

9.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recommends that Federal agencies, pursuant to further Congressional rulemaking authority as needed, consider greater enforcement and possibly rulemaking to discourage deceptive or unfair practices that entice children to view obscene materials, including the practices of "mouse trapping" and deceptive meta-tagging.

○ Prosecution should focus on major producers, distributors, and sellers of obscene material that use fraudulent or misleading methods to market their material to children.

10. Recommendation: Government should provide new money to address international aspects of Internet crime, including obscenity and child pornography.

○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review and seek to amend or negotiate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ddress extradition and the gathering of evidence in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obscenity and child pornography over the Internet.

○ Provide new and substantial funding to enabl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obscenity and child pornography distributors and producers that use the Internet to distribute or sell said material

○ Congress should review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procedure to determine its sufficiency to deal with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and make any necessary changes

Internet Service Provider Industry Self-Regulation

11.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urges the ISP industry to voluntarily undertake "best practices" to protect minors. These practices should include:

○ Voluntarily providing, offering, or enabling user empowerment technologies to assist end-users to protect children from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 Providing that ISPs, when made aware of violations of best practices, will address them in a timely manner.

○ Stating that ISPs reserve the right to take action in good faith to restrict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violates best practices.

○ Increasing awareness among ISPs and promoting timely implementation of their legal obligations to remove child pornography hosted on their own servers when notified of its presence.

○ Voluntarily cooperating with local, state, federal,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in the investigation of crimes involving the use of their service, to the extent practical and lawful.

Adult Industry Self-Regulation

12. Recommendation: The Online Commercial Adult Industry Should Voluntarily Take Steps To Restrict Minors' Ready Access to Adult Content. Representatives of the commercial online adult content industry testified to their willingness to take voluntary steps to reduce ready access to online commercial adult content by children. Self-regulatory steps could restrict children's access to commercial online adult content and thus address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concerns surrounding such materials.

○ These efforts should call on members to provide that the public front pages of commercial adult content sites will not contain explicit graphics or text, but be limited to material sufficient to make clear that the site contains sexual material. Teaser pages should be located only beyond the front, public page.

○ These efforts should call on members to use the most effective currently available technologies for verifying age, the further development and use of which should be a priority.

○ Self-labeling is potentially among the most effective means of empowering parents to limit access to harmful to minors material, especially in concert with other technologies and methods such as filtering. This industry should pursue efforts to encourage web sites to self-label and should provide incentives for them to do so.

○ These efforts should call on members to avoid use of metatags that result in their sites being selected by search engines in response to searches seeking information of a nonsexual nature, or in the posting of search engine responses containing sexually-explicit text or graphics. Children entering innocent search requests, or accidentally mis-typing a request, should not be presented unexpectedly with lurid text and graphics. Search engine responses should simply reflect that the content of pages responsive to the request contain sexual material.

○ These efforts should call on members to comply with federal and state laws applicable to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and not to use mass, unsolicited emails likely to include addresses available to children to promote adult content. Commercial email promoting adult sites should not contain links directly to adult content. Any commercial email should be targeted only to adults and should contain a prominent disclosure that it promotes sexually explicit sites. ■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 출처 : □인권하루소식□(2001.6.22)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회원)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차단등급□ 부여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경로 그리고 이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포르노 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행, 불법□의 등급기준으로 나누고 그 정도를 표기한다. 윤리위원회는 차단목록의 99%가 □포르노□이고 □음란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단지 3명이 하루에 3백여건 씩 처리하다보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차단이 이루어진다. □아르바이트□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면 차단되는 것.

자의적으로 □차단□ 여부 결정

동성애 관련 사이트들은 b, c, g(노출, 성, 퇴폐) 범주에서 2, 3, 4등급으로 고루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약하게 분류된 g-2등급에는 인권운동 사이트, 동성애자 뉴스 사이트도 속해 있었으며 b, c-4등급으로 분류된 사이트 중에는 여행안내 사이트, 각종 생활정보를 주는 사이트, 동성애관련 지역정보(gaytoronto, gayvancouver) 사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클린턴도 표지인물로 등장했던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동성애 잡지(advocate.com),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네트워크(ilga.org)도 차단대상이다. 동성애자들은 뉴스를 공유해도 안되고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사이트를 만들어도 □퇴폐 등급□에 의해 세계에서 차단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권리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일까? 결국 이 목록에 들어있는 동성애 사이트들은 그저 □동성애□ 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진짜 차단되어야 하는 사이트□에 □링크돼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에 뜬 광고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목록에 오르게 된다. 광고가 잘못되었으면 그 광고를 낸 쪽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링크시킨 사이트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이트와 해결을 봐야지 왜 멀쩡한 사이트를 목록에 올려놓고 퇴폐네, 음란이네 하느냐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동성애자=변태, 동성애=비정상적, 퇴폐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등급을 부여받은 해외 동성애 인권운동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당신들의 사이트가 퇴폐 사이트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사이트는 한국 네티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

[아이노스쿨] 관련 자료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인터넷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의 홈페이지 무단 폐쇄 조치에 이어,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단지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불건정정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안티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 사이트 등 소위 □반사회 사이트□라 불리는 사이트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펼침으로 해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들에 대해 과도하게 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자의적 정당성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규제의 도를 넘어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아이노스쿨□의 강제폐쇄 조치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 특징인 정보공유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의 성격을 완전 무시하는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아이노스쿨 폐쇄가 갖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사이트폐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공교육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지금 학교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가진 공간이 아니다. 학교를 다닐 것인지 자퇴할 것인지는 청소년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 청소년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비판적인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자퇴 청소년들의 자퇴 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사회 복지적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설사 자퇴가 청소년 시기의 일탈적 행위라는 억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트는 운영진이 설립취지에서 밝히듯이 단지 학교를 비판하고 자퇴를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의사로 학교를 나왔지만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이트 폐쇄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자퇴한 청소년들이 만든 사이트는 □아이노스쿨□ 외에도 다수가 있으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제가 되고 있는 □두발제한□을 주제로 한 사이트에도 학교와 교사에 대한 비판적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다. 굳이 이런 특정 사이트를 찾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는 학교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며, 이는 이들 또래들의 주 생활공간이 학교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위는 왜 □아이노스쿨□만을 강제폐쇄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명확한 기준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트 폐쇄 과정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의 경우 경고나 주의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시정을 할 것을 운영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아이노스쿨의 경우 과정상에 어떠한 논의나 경고, 심지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인 폐쇄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러한 형평성 부재는 자퇴생에 대한 □일탈 청소년□이라는 사회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청소년보호논리가 우리 사회에 범람하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매체의 규제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막으려하고 있다. 학교교과과정에서는 논술 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회비판능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학교교육체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조치는 청소년의 자발적 사고능력을 막는 퇴행적이고 이중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윤리위의 명백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자발적으로 토론하는 장에 대한 분명한 억압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의 전근대적 인터넷 검열과 통제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무단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논리를 위장한 인터넷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1. 6. 13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서울카툰회,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상 39개 단체)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정부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들이다.

이번 아이노스쿨의 폐쇄의 경우만 보아도 이 법률들이 얼마나 위헌적인 검열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명백하다. 여러 청소년, 학부모, 교사 네티즌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통해 가꾸어 온 홈페이지가 지난달 폐쇄된 이유가 단지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선량한 풍속□이 아니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유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려면 □최소한□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 어떠한 사전경고나 당사자의 의견청취 과정이 없이 □무조건□ 폐쇄되는 과정도 분노스러운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폐쇄 결정을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심의위원들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래서야 아무리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행정조치가 존재하는 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것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윤리위는 위헌적 기구로서 이와 같은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윤리위가 1996년에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던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그 조직이나 운영, 직무범위, 규제권한의 발동형식, 규제의 결과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위헌적 기구 라는 지적은 이미 여러 법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다. 이번달 초에 수백개의 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공동행동 에 동참한 이유도 바로 이 위헌적인 정부 기구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통해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데 반대해서라는 점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세째,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열린 인터넷의 공간에서 더불어 함께 자퇴, 가출 등 청소년 문제를 토론하고 비판하는 이번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조치는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로 윤리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간 없어져야 할 □불온통신□에 대한 법률들을 철권처럼 휘둘러 왔다. 이로서 우리는 그들이 사용해온 □청소년 보호□라는 논리가 사실상 □불온□이라는 냉전시대의 잣대와 다를 바 없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위는 이번 아이노스쿨이나 그밖에 그간 폐쇄해온 다른 여러 홈페이지가 어째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더이상 몇몇 심의위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이유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아래 여러 사회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며 정부가 아이노스쿨을 즉각 복구할 것을 요구한다.

2001. 7. 26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사건] 관련 자료

<성명>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폐쇄시켜 버렸다. 따라서 현재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들과 중요한 전시공간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자의적인 검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될수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터넷 사용의 자율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폭력임을 밝히고자한다.

먼저, 그 동안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 등을 통해 김인규 씨의 작품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양하게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김인규 씨의 작품을 또 다시 음란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아직 김인규 씨의 작품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할지라도 현재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근거한 홈페이지 삭제 요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공식심의 절차도 거치지않은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곧바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얼마나 불합리한 과정인지를 잘 증명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 동안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현재 □여성생리 혐오 3등급□, □동성애 퇴폐 2등급□(2등급 이상은 차단 대상임)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권, 여성권,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인터넷 특성상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학술, 문화, 예술 행위의 어떠한 맥락도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음란물 규정 역시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몰상식한 판단 기준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것과 같이 작가 김인규의 홈페이지는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의 일부분이며, 나체가 포함된 이미지의 경우도 전체적인 맥락상 음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음란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가 이를 음란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가 단순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과연 강제 폐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아무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시킨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 개인의 인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인 바 즉각 사과하고 폐쇄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통신의 이번 행위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완전히 무시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이 사업자를 통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정보통신윤리원회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강제력이 현실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규제의 기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이번 홈페이지 폐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 조항□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코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즉 □불온□은 □불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써 이번 경우와 같이 매우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엉뚱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미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불온□이라는 개념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가 현행 법적으로 불법의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한국통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지난 번 경찰의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김인규 씨 홈페이지에 대한 어떠한 불법적 근거나 음란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폐쇄된 부분을 조속하고도 완전하게 복구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1. 6. 12.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족미술인협회,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연대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이상 33개 단체)

누드교사와 표현의 자유

※ 출처: 한겨레신문 2001.6.17

우지숙 (서울여대 정보영상학부 교수)

얼마전 한 미술교사의 홈페이지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유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작품에 그와 부인의 누드사진이 한장 포함됐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주장은 이전의 인터넷 관련 사건들에 비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양분되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청소년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수위의 비난을 제기하고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하거나 논쟁 자체를 개탄하는 등 시니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된 주장은 지금 우리가 인쇄매체의 시대에서 전자매체의 시대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적인 영역으로 볼 것인지, 사적인 영역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타인에게 무엇은 보여주어도 되고, 무엇은 보여주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술교사는 바로 이러한 판단의 상대성과 변화 가능성을 그의 홈페이지에서 지적하고 있다. □몸□을 보여주는 다른 □예술작품□들-똑같이 벗은 몸을 그린 것인데도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미술책에 실리는 작품들-을 시리즈로 보여준 후 자신의 누드사진을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여,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누드사진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사회통념상 이미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을 보호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가장 보호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바로 그래서 우리를 자극하고 심란하게 하는 것들을 막지 않음으로써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할 여지를 남겨 놓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예술과 음란의 구분, 예술가와 교육자의 역할간의 갈등, 인터넷 규제의 강도와 방법 등만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정과 질서 유지를 계속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며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

[인터뷰기사] □누드사진□ 논란 부른 김인규씨

※ 출처: 한겨레신문 2001.6.25

그에게 인터넷은 화랑이었다

서울서 개인전? 돈없어 엄두도 못냈다 인터넷에 올리는게 유일한 대안

그는 담담하다 ＆임신한 아내와 나 그 맨몸의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싶었다＆

현직 중학교 미술 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 게재, 긴급 체포, 구속 영장 기각, 불구속 기소, 직위해제….

최근 한달새 충남 서천의 비인중학교 김인규(39) 교사를 둘러싸고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린 단어들이다. 예술과 외설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교사의 누드 사진 파동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의 읍내 집에서 김 교사를 만났다. 순하게 아래로 처진 눈매에, 여느 배고픈 화가가 그렇듯 여윈 몸매를 지닌 그의 모습에서는 매스컴에서 그토록 요란을 떨었던 □음란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강단이 있고, 분명한 자기 논리와 생각이 담겨 있었다.

“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미스코리아대회나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미인들은 화장과 조명기술에 의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형수술 심지어는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 조작되고 꾸며진 아름다움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 앞에선 누구의 몸도 초라해지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몸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그 속에 담긴 희생의 세월이 눈물겹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의 본 모습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연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찾았고, 찾다 찾다가 마지막으로 잡은 것이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고 했다.

그럼 왜 하필 인터넷에다 그걸 내걸었을까?

“이런 궁벽한 시골에 처박혀 있는 화가가 자기 예술의 세계를 드러내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서울에서 개인전 한번 하려면 그림들 죄다 트럭에 싣고 가느라고 집안 돈 다 털어야 하고. 하지만 인터넷은 서울에 있든 서천에 있든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는 1998년 인터넷 사이트에 그림을 전시할 정도로 일찍 인터넷을 자신의 작품세계에 활용해 왔다. 그의 홈페이지는 그가 추구해온 그림의 세계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그는 너무도 가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그는 □과거□에 발목이 잡혔다. 그가 문제의 사진을 찍은 것은 부인이 셋째 아들을 임신했던 96년이고, 사진을 사이트에 올린 것도 지난해 가을의 일이다.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야 문제가 터졌다는 점에서 그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는 지금 □무장해제□된 상태다. 충남 서천교육청은 지난 18일 알몸사진을 문제삼아 그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그에게는 □또 한번의 해직□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84년 처음 교단에 섰던 그는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89년 충남 서산에서 해직을 당했다. 94년 복직이 된 이후 이제 정말 참다운 교육의 길을 가나 싶었는데, 또 한번의 시련이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 □검열□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만 말했다. 다만 그 검열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 “인터넷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낮잠도 자고 게으름도 피울 수 있고, 목청껏 고함도 지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물론 나치즘이나 반인간적인 내용이 판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과연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터뷰 다음날 김 교사는 문제가 된 사진 등 일부작품을 스스로 사이트에서 내렸다. 서천/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개  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 10월부터 시중에 보급할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준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가 □자율적인 등급제□라 주장하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 10월부터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 기준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근거는, 올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1조의 ①항 1호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보제공자에게는 등급 부여의 자율성을, 이용자에게는 판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세대 내용규제 모델□이라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사용자의 자율적 판단 권한보다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적 권한이 우선적으로 강제되는 제도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와 연계되어 있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자율적 권한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시행 기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이 법 제42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여 □자율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예외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치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문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 기관이 등급제를 시행하는 기관과 같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데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보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면□ 등급을 달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행정적 강제력을 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술적 기반 : PICS

- 이 법 제4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 방법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조만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 분명한 것은 이 법 제4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적 부호의 표시□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PICS 표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 이는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배포하고 있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적 방식이며 결국 두 가지 □등급제□는 결국 연동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두 가지가 등급제가 통합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결국 제41조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과, 제42조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하는 행정 규제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시스템으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이다. 이런 강력한 행정적 규제 속에서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결코 PICS의 사전적 의미인 □자율 등급제□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통해 등급의 기준을 독점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할 것이다.

1) 해외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해외 정보제공자의 경우 전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성□의 판단에 의해 등급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이의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은 기준의 자의성과 기계의존성의 문제로 인하여 □불건전하지 않은□ 수많은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 인터넷 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온 규제 행위였다.

- 따라서 마찬가지로 자의적이며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해외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 판단은 □지구적 매체□라는 인터넷의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보급할 인터넷내용등급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의 발표된 모델에 따르면 등급이 달리지 않은 페이지의 경우 아예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옵션이 존재한다.

- 즉 □자율적 선택□이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정보제공자가 홈페이지에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차단되는 것이다.

- 이것은 결국 등급을 강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실질적으로 등급 부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제32조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비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올 9월부터 발효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PC방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장착해야만 한다. 이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차단 프로그램의 요건으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필한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중에 배포한다면 이는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법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부분의 PC방에 채택됨으로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는 무료 내지는 저가로 배포될 예정으로 있다.

- 결국 시중의 선별차단소프트웨어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권위의 측면에서 가격의 측면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보급한 해외 사이트 차단 목록은 대부분의 선별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채택된 사례가 있다.

4) 국민의 접속점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는 PC방보다 더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학교와 도서관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 결국 행정적 권위를 가지고 배포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등급 기준의 하나□를 넘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곧 대다수의 국민 인터넷 접속점을 규제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다.

-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조항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큰 논란을 빚은 끝에 최소한의 규제의 의미로 합의된 것임을 상기해 본다면,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 인터넷 생활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인 등급제가 아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정적 권한이 우선적으로 강제되는, 하나의 행정규제 시스템이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이 조직이 과거로부터 시행해 온 문제성 있는 내용규제 정책의 연장선에 서 있다. 따라서 그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증이 재고되지 않은 채 강행된다면, 국민의 인터넷 생활과 접근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자  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사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검열 및 법적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

2001. 6. 11

가. 시행령(안) 제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법 제64조),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데,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방법은 불명확하다.

둘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 제23조 제2항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위 표시방법은 형벌규정의 일부를 이루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추측컨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한 등급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를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국회에서 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행령(안) 제23조 제1항은 □19세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를 음성, 문자 또는 영상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위 시행령(안)에 의해 삭제될 부분)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으로 □19세미만 이용불가□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으로는 위 제23조 제1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검열 및 법적대응에 대하여

※ 출처 :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2000.6.26) 발표문

이상희 (변호사)

1. 머리말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표현 매체의 등장과 함께 국가권력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와 수단을 고안했다. 국가가 인터넷 규제를 위해 내세운 이데올로기 중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이 □청소년 보호□였고, 결국 2001. 7. 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인터넷 등급제가 실시된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보호□ 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근본적인 청소년문제를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컴퓨터 통신 매체에 돌리고, 청소년에게 정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규제와 관련한 법률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으며, 규제 기구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고만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있는데, 특히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주무부서이며, 최근 김인규씨 홈페이지 일부 삭제, 아이노스쿨의 폐쇄하도록 한 윤리위는 컴퓨터 통신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율기구라는 형식적 성질 때문에 그동안 법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검찰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규제를 가하기에는 법리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윤리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윤리위 위원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바 있다.

) 백두청년회 명의의 북한체제 찬양 게시판 글 삭제 파문과 관련해서 윤리위의 한 위원은 □백두청년회 건은 청와대와 검찰 등으로부터 우리가 하기 뭣하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라고 털어놨다(한겨레 21 제319호)

정부는 윤리위가 민간자율기구라는 점을 근거로 윤리위의 컴퓨터 통신 규제를 국가권력의 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윤리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윤리위의 규제를 국가권력의 규제로 볼 수 있는지, 윤리위의 규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윤리위의 법적 성격을 알아보기 전, 설치 근거와 조직 및 업무내용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 설치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나. 설립취지 및 업무내용(위 법 제53조의 2)

① 설립취지 - 불온통신 억제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

② 업무내용

-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 불건전한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다. 조직, 재정

①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윤리위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2).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할 수 있다(법 제53조의 2 제6항)

라. 권한

(1)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① 윤리위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불온통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②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윤리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와의 관계

윤리위가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법 제5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 제70조).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 7. 1. 시행될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윤리위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서 청소년 보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제42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규정하였는데,

첫째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 문자, 영상으로 표시하고,

둘째, 위 표시와 함께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가지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②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규정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동일한데, 표시방법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 □이 프로그램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반면, 개정 시행령에서는 위 표시 이외에 전자적 표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시행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③ 윤리위의 권한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윤리 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윤리위가 매체물 심의결과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와 같이 윤리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행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가. 헌법재판소는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헌재는, ①구 영화 법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 공윤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②공윤위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⑤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윤리위는 위 공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30면

첫째,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째,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셋째, 직무범위에 있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정보에 대한 검열기관이라는 점이다.

넷째, 규제권한의 발동형식에 있어 직접적인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규제의 결과에 있어, 표현의 내용에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위반시 가해지는 형벌이 가해지는 점등에서).

그런데, 규제의 결과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사업법에 윤리위는 시정권고만 하고 시정권고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삭제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견해가 있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표현물에 대하여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 윤리위의 결정은 직접 표현의 내용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리위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 검열을 강요하여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윤리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다.

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 결정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윤리위가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위 관련 규정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죄형법정주의 문제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및 처벌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정에 관하여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규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윤리위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집행부가 위임명령, 집행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념 정의이다. 그러므로 윤리위 역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가.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제한 원리를 찾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제한원리로 명확성의 원칙(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다), 법익형량의 원칙(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반드시 표현의 자유의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이 있다. 컴퓨터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년, 459면 이하 참조

그러나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의 상이성 때문에 매체의 성질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화가 단순히 문자에 의해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설 등에 비해 수용자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직접적이고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여서 문자 매체보다 더 당국의 규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요자 측이 대중적이고 표현능력도 강한 영화가 구체적인 규제를 받고 있듯이 말이다.

) 조광희,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7년 9월

그럼 컴퓨터 통신은 어떠한가. 컴퓨터통신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으로 컴퓨터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매체에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하고, 영상물 등급제와는 달리(등급기준·등급보류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해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의 Dalzel 판사도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 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규제대상으로서 □불온통신□의 문제점

윤리위는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심의하며, 그 정보가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윤리위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럼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인 불온통신이란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에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에 법률의 내용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불법정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을 규율하는데, 규율방식은 문제가 된 정보의 삭제 뿐 아니라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하여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불법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셋째, 이 기준들은 모두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 제공자나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규제 받을 것을 우려하여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윤리위의 기본권 제한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개정전 집시법에 대해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 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결정)

넷째, 이 규정대로라면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 광고문이나 정권퇴진 운동, 국가체제변경론의 주장 모두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동성애에 관한 논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 이외의 저속한 표현물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대해 □저속한 표현은 음란 표현과 달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표현이며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표현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결정).

그러므로 윤리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2)인터넷 내용 등급제

①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고,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전자적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개정법률에서 신설되는 것을 반대해오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이다.

②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다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제기해왔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결국 윤리위가 모든 컨텐츠에 대해 등급을 판정하고 차단하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로 □청소년 보호□가 계속 주장되고 있다. 청소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매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에 문제가 있으나 통신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문제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위의 심의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제공되어 청소년들의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컴퓨터 통신상의 모든 정보가 윤리위의 사후 통제 대상이 되므로 정보제공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어 국가 통제의 필요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떨어지고, 컴퓨터 통신의 개방성, 국제성에 의해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전자적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대응

가.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이번 김인규씨 사건처럼 윤리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정보의 삭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정보제공자가 사업자와 윤리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윤리위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윤리위에서 시정권고를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윤리위의 시정권고에 응해 윤리위의 결정대로 정보제공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만,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윤리위의 시정권고에 응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솔선해서 응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윤리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시정요구가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해지하였는데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윤리위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 보다 좀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율적 통제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유해매체물표시결정에 대하여

유해매체물표시결정이 나면 표시의무가 부과되므로 윤리위를 상대로 유해매체물표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유해매체물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윤리위가 행정기관임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참고로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보류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위헌심판제청결정에서 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성질이 유사한 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윤리위가 유해매체물표시결정을 하면 유해매체물표시의무가 부과되므로 위 결정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에 대하여

2001. 7. 1. 개정시행령이 발효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내용 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위 조항의 위헌·위법여부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위헌·위법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거부될 뿐 무효가 선언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윤리위의 법적 성격, 컴퓨터 통신 규제의 문제점,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정부는 윤리위가 시정요구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민간자율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리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윤리위의 심의기준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보제공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로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소송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법률 개정으로써만 가능하므로, 윤리위의 본질을 밝히고 입법개정운동을 하여 컴퓨터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 출처 :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미국시민권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인터넷에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규제든지, 그것의 목적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그것은 돼지를 잡기 위해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 리노와 ACLU 재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1997년 6월 26일)

등급제를 재고하자

이 글은 다양한 인터넷 차단이나 등급제들이 표현의 자유에 함의하는 바에 대한 논박을 시도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제도들은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거친 발언과 표현들에 대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고, 몇몇 제안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등급제와 차단 제도에 있어 더욱 심상치 않은 사실은, 이 둘이 함께 적용될 경우, 대법원이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것들 중 대중적 표현에 대한 가장 직접적 관여의 형태□라고 언급했던 통신품위법만큼이나 위험한, 개인적인 □자기 검열□의 암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업계나 인터넷 이용자들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부모들이, 등급제와 차단 제도들이 실현되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의미있는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과 지침을 제안한다.

권고안과 지침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최선을 안다.

어떤 표현에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선적 책임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다. 국가보다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어디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우선적 권한이 있다.

○ 표현의 자유를 초기값으로 설치하라.

산업계는 발언자가 자신의 표현을 등급화하도록 요구하거나 초기값으로 차단되는 상품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 소비자들은 알아야만 한다.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볼수 있는 차단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계는 통제권이 최대한 소비자에게 부여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강요나 검열이 없어야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인 인터넷 검열 제도를 강행하거나 산업계에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도서관은 자유로운 표현 구역이 되어야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시민들이 그들의 표현을 □자율 등급□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국 표현의 자유 역사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온라인 표현에 등급을 부여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책이나 잡지 출판업자들이 자신의 모든 기사나 이야기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길에 서서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대화내용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 만큼 수정헌법의 조항에 공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율 등급제 하에서 이런 일들이 온라인 상의 책, 잡지, 표현에 일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제도들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이유와 관련 사례들을 고려함으로써 왜 ACLU가 자율 등급에 반대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논쟁적인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Critical Path Aids Project)의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쿠로미야 키요쉬는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전한 성에 대해 노골적인 그림들과 비속어로 표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쿠로미야는 그의 표현에 □노골적인(crude)□ 혹은 □명백한(explicit)□이라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이트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로 차단될 것이었다. 그러나 등급을 부여한다면 그의 표현은 포르노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들만큼이나 그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십대들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등급제의 결과는 매우 불공정하다. 검열은 그 자신의 언어적 정의에 의해 가치가 저하되며, 표현의 차단을 초래한다.

백악관은 인터넷 등급제를 □식품 표식□에 비유했지만 이 비유는 틀렸다. 식품 표식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유와 같은 식품에 든 지방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표현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다. 또한 식품 표식은 소비자들이 사용 가능한 상품 위에 붙어 있는 반면, 인터넷 표식은 어떤 표현들을 이용자들의 접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이에 대한 가장 강도높은 비판은 쿠로미야의 것과 같은 표현들이 헌법상 최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인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등급제와 같은 요구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쿠로미야는 등급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거리나 서점에서 인쇄 매체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상 수정헌법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과 저질의 등급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첫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네트워크 예술□(Art on the Net) 은 몇 백명의 예술가들이 작업을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매우 거대하고 비수익적인 웹사이트이다. 때때로 루벤스적인 회화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광범위한 예술작업들의 대다수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급제는 예술에 적용될 때 매우 비상식적인 제도가 된다. 그러나 등급제 하에서는 네트워크 예술이 자신의 사이트 내에 있는 26,000개 이상의 페이지에 등급을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화가 자신이 자신의 작품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불쾌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부여를 거부하면 이들은 등급이 부여지지 않은 사이트로 분류되어 차단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의 이점 중 하나는 인터넷이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을 위헌판결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 요금 제도는 상업적 내용제공자들 뿐 아니라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페이지들에 자율 등급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시장에서 수많은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등급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쉬운 것이 아니다. 뉴욕 주의 온라인 검열 법령에 대한 ACLU의 소송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터넷 전문가 ALA v. Pataki는 그의 온라인 뉴스레터에 RSACi 등급을 부여하려고 여러 시간 노력했으나 마침내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더구나 등급체계는 인터넷 내용물들의 다양성을 다룰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예술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 정도로 주관적인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한 여성의 걸작품은 다른 여성의 포르노일 수 있다. □지나치게 명백한□ 혹은 □노골적인□과 같은 등급들이 예술 작품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등급제가 예술적인 가치를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것이 될 것이다. 특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작가 자신에게 맡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와 비슷하게 뉴스와 관련된 웹사이트들의 다양성은 등급 부여를 어렵게 한다. 전쟁을 촬영한 사실적인 기록들은 □폭력적임□으로 등급이 부여되어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만약 뉴스 기사들이 욕설을 한 단어라도 담고 있다면 그 단어는 개별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전체 기사가 차단되어야 하는가?

□합법적인□ 뉴스 조직은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조차도, 합법적 뉴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난처해할 것이다.

세 번째 이유: 대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당신이 네트워크상의 수천개에 달하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 중 하나에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당신은 답변을 하고 싶다. 여기서 당신은 여러 가지 등급 체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다. 당신은 RSACi의 웹페이지를 읽었지만 당신의 답변에 포함된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논쟁에 등급을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잘못 등급을 부여한 경우 처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글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자율 규제의 난점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대화가 오고가는 장소에 적용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페이지를 운영할 줄 모른다. 그러나 매일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짧거나 긴 메시지를 대화방, 뉴스그룹, 혹은 메일링리스트에 올린다. 인터넷의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요구하는 것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길에 서서 혹은 저녁 모임 때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들에 등급을 부여하라는 것과 유사한 요구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적인 메시지들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방이나 뉴스그룹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쟁적인 그룹들이 특정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여된 등급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게다가 부적절한 내용을 몇몇 포함하고 있는 토론 그룹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가치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그룹이 몽땅 차단될 것이다.

네번째 이유: 자율 등급이 인터넷에서 □요새로서의 미국□을 창조할 것이다

당신은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이다. 그리고 당신은 인류학자로서 당신의 문명에 대한 여러 개의 논문들을 출판했다. 당신은 당신의 논문들을 세계에 있는 다른 학자나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렸다. 당신은 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동향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 당신은 몰랐다. 그러나 당신의 사이트에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한 미국에 있는 당신 동료 중 어느 누구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지역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등급제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의 하나는 미국과 외국에서 생산된 글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가능성이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글 절반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힘있는 미국 산업계가 다른 국가들에 미국의 등급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해도, 이 등급제가 뉴기니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 십대 소년이 남성이 되기 위한 의식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류학 논문이 있다. 당신은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아 이를 □고문□ 혹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할 것인가?

다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다

성적인 사진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Betty□s Smut Shack의 웹마스터는 만약 □성적으로 명백함□ 등급을 부여받거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전체 사이트에 □청소년들에게 괜찮음□이라는 등급을 부여했다. 미드웨스트의 한 강경한 하원의원은 현재 청소년에게 그 사이트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분해서 즉시 등급이 잘못 부여된 이 사이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낸다.

등급이 잘못 부여된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자율 등급제의 전체적인 개념은 붕괴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을 판결했던 대법원은 이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신품위법의 경우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입법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산인 워싱턴에서 온 상원위원은 잘못 부여된 등급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이미 제안했던 바 있다.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선별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afe Surf는 가상적으로 이상적인 연방법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발언자들이 자신의 표현에 태만하게 등급을 부여하면 부모가 그 발언자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 소송할 수도 있다는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좋은 의도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여지는 예는 등급제의 적용이 정부의 강력한 검열제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검열의 대상은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나 □죄수 강간을 중단하라□, □계획적 부모□, □인권감시□ 혹은 ACLU 소송에서 언급된 바 있는 다양한 동성애자 조직들과 같은, 힘없고 논쟁적인 발언자들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발언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화된 매체로 만들 것이다

디즈니사나 타임 워너 같은 거대한 오락 기업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청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웹페이지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것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제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필요한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법적인 조언자를 고용할 돈이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기업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터넷의 상업적인 부분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의 민주적인 특성은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발언자들로 인해 상업적인 발언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와 같은 사이트를 찾는 것은 디즈니 사이트 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두 발언자들 모두 세계적인 청중들에게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자율 등급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의사소통 매체를 강력한 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맥빠지고 동질화된 매체로 바꿀 것이다.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PICS 표식과 연관된 제3자 등급제는 자율 등급제의 표현의 자유 시비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했다.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등급제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발언자들에게 자율 등급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등급 설정을 감소시켜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PICS의 원래 제안에서 강조된 것은 제3자 등급제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치기준에 적합한 등급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제3자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등급제는 아직 시장에 출현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생기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해도 매일 수천 개씩 새로 생기는 사이트를 포함한 백만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을 어떤 한 회사나 조직이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제3자 등급제 하에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가 차단될 것이다.

먼저 등급이 부여될 사이트를 선택할 때, 등급을 부여하는 제3자들은 비상업적이거나 개인들의 사이트들은 차치하고 인기 있는 사이트들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등급제는 성인이나 나이든 청년 층에게도 가치있는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주관적이고 가치 개입적 등급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제3자 등급제에는 공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부정적인 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제3자 등급제 상품이 덜 생산될수록, 독재적인 검열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강력한 기업들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가지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가정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넷스케이프를 사용한다면 이들의 브라우저는 RSACi 등급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RSACi이 인터넷의 기본 검열제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특정한 등급제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을 유린하는 것이다.

검열제도에 찬성하는 집단들은 제3자 등급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미국영화협회(MPAA)의 영화 등급제와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영화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수만이 생산된다. 반면 인터넷 내용물의 양은 무한대이다. 영화는 적은 수의 감독들에 의해 창조되는 통계적이고 정의할 수 있는 생산품인 반면, 온라인 표현은 불연속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담화적이다. 또한 MPAA 등급은 자동 차단 기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과 최근의 검열 전쟁들 속에서 시장은 이용자 기반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있었다. 각 회사들은 운영진들에게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표현을 차단하는 데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할 것을 재촉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종종 주제어에 기반해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ACLU는 통신품위법이 부적절한 자료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우리는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덜 제한적인 대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t Nanny와 같은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를 원할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표현에 벌칙을 부과하는 어떤 법령보다 이것들이 낫다고 믿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등급제들은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들보다 훨씬 더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킨다.

각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신이 원하는 차단 기제를 켜거나 끈다. 이 프로그램들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데, 이는 이들이 100%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 상품들은 제3자 등급제나 자율 등급제와는 다르게 브라우저나 검색엔진과 더불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물론 이런 □단독 설치형□의 특징들도 이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원리와 배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벌칙의 위협 하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들의 사용이 등급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 논란을 다소 피해가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제품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안전한 섹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이 부모의 허가 없이도 청소년들에게 접근권이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품은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또다른 상품들은 동성애자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몇몇 상품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제품을 비판하는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어떤 제품들은 차단된 사이트들의 목록에서 특정한 사이트를 빼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차단 목록에서 플레이보이 사이트 목록을 지움으로써 접근을 허용하거나 파워레인저 사이트를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접근을 금지하는 등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들은 차단 목록을 밝힐 수 없는 특허적 정보라고 여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단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산업계에 의해 열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최근의 백악관 회담에서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과 자리를 함께 한 고어 부통령은 다양한 차단 프로그램들에 접속할 수 있는 www.netparents.org 사이트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ACLU는 이런 모든 제품들의 생산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실제적인 통제권을 주어야 하며 차단 기준과 차단 목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CLU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통제권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숙도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단 목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설정권 없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별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인터넷에 접근을 하거나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한 하급법원 판사가 언급한 대로 인터넷의 □끝이 없는 전세계적인 대화□에는 모든 시민들이 집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가정의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차단 프로그램이나 자율 등급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ACLU는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마찬가지로 공공 도서관들에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도서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용자들의 수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도서와 정보 자원들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해왔다. 오늘날 미국 도서관의 20% 이상이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이상을 실현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도서관들에게 검열관이 되도록 강제한다면 이 꿈은 크게 좌초할 것이다.

최근 ALA 정책 발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장소이다. 최근의 차단/선별차단 소프트웨어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자료들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법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이 불가피하게 차단될 것이다.□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읽고 보는가에 대한 결정을 업무로 삼고 있지 않다.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블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차단 프로그램을 도서관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항상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공공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검열해야 한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대한 도서관의 결정은 장서에 특별한 책을 추가하려고 할 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서관의 합법적인 결정 영역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선택권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차단 프로그램의 결정들은 전적으로 도서관 사서들의 손을 벗어나서 행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개별 기업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ALA가 발표했듯 □선별차단은 공동체에 생산자의 관점을 개입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선별차단 프로그램은 차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들은 어떤 자료들이 차단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덧붙여 인터넷의 정보제공자들은 어떤 도서관이 그들의 표현을 차단하고 있는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에 대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접속까지 막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몇가지 수정헌법 상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성인들의 접속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근거 중 하나였다.

성인에게는 완전히 자유로운 접속을 허용하고 청소년에게만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강요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위헌 시비가 제기된다. 청소년, 특히 좀더 나이든 청소년들은 이용자 차단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차단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인터넷의 미덕 중의 하나는 아이오와 데모인에 거주하는 고립된 게이 청소년들을 성 정체성에 관해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어딘가의 청소년들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창피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거나 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에이즈와 다른 성적인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CLU가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때, 이 부분은 함께 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들도 역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오로지 부모들의 허가 하에서만 청소년들에게 전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한다는 도서관 차단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원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첫째, 도서관들은 아이들에게 추천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공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비밀를 지키기 위해) 도서관은 공중의 시선이 최소화된 길에 접속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째, 도서관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다.

결론

ACLU는 항상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우리는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발표한 부모들과 아이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는 사서 지침서 - □인터넷 전문용어, 안전 팁, 사이트 선택시의 충고,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최고로 적합한 오락 사이트와 교육 사이트들의 50개 이상 되는 목록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와 안내서□에 대한 ALA의 성명을 환영했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우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미 외설, 아동 포르노, 아동 교사에 대한 법률을 인터넷에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표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만 한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사실상 인터넷의 많은 발언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온라인의 ACLU 사이트는 이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지역□임을 공지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들은 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고문을 담고 있다.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종종 자료들이 성인에게 적합하다는 문구를 삽입한다. 대화방과 뉴스그룹들 역시 그들이 토론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메일들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전 정보는 앞에서 언급된 등급제와 구분되는 주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언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제공된다. 둘째, 이용자들이 더 읽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세째,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자들이 처발받지는 않는다. 네째, 발언자들이나 읽는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표현들을 보이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근본적인 속성은 어떤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째서 검열제도보다 많은 발언들이 나은 해결책인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안을 인터넷 공동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기에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아이디어의 진정한 시장에서 또다른 주류, 즉 TV보다 재미없고 다양성이 없는 내용이 가득찬 생기 없는 매체로 편입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민, 인권 단체, 사서들과 인터넷 이용자들, 발언자들과 제공자들이 모두 함께 통신품위법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했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다. 인터넷에 최고의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가시적이고 위협적이었던 불을 재빨리 껐다. 다음 번에는 이 불을 추적하고 끄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문제

[개  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월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온 정보로 심의·결정해,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등 회선과 서버호스팅, IDC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진보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사이트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왔다. 문제는 그 요구를 이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KIDC 등 IDC-서버호스팅업체와 온세통신 신비로 등 회선제공업체에 요구했다는 점.

- 그러나 회선제공업체 또는 서버호스팅업체(IDC업체)가 □해당정보의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 요구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 및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통일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홈페이지가 3시간 가량 중단되었다. 이 경우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홈페이지들이 복구되었으나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 30일 폐쇄당한 이반시티닷컴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조치의 위력을 살펴볼 수 있다.

- 삭제권한도 없는 회선제공업체 또는 서버호스팅업체(IDC업체)에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 이는 새로운 형태의 내용규제 방법이며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검열 행위이다.

-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진보네트워크의 동일한 게시판에 올라가 있던 대통령을 욕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구는 진보네트워크로 왔다는 점에서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를 법적 실체로 인정해 왔으며 시정요구에 대해 따를 것인가의 여부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판단 권한이었다.

- 그런데 최상위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경우 게시물 몇개 때문에 사회단체 홈페이지들이 줄줄이 폐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진보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

- 이에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에서 계속 집회를 갖는 한편, 심의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8월 1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국연합의 사이트에 올라온 다른 게시물(명의도용)의 문제에 대하여 또다시 IDC-서버호스팅업체 측에 삭제를 요구했으며, 심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비공개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는 한편, 비공개결정을 내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아예 정보공개심의회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이는 결국 국내 몇안되는 IDC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 대한 압력을 통해 모든 인터넷 내용을 편의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으로,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검열 행위이다.

○ 경과

- 7월 3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이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 권한과 관리용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체들이 아닌, 이 단체들의 서버가 물려 있는 IDC 사업자와 회선사업자에게 보냄.

- 8월  1일  각 단체, KIDC 등 IDC 사업자와 온세통신 신비로 등 회선사업자로부터 연락 받음. 문제의 게시물만을 삭제할 권한이나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업자들로서는 윤리위의 삭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지난 7월 30일 동성애커뮤니티사이트 [이반시티닷컴]의 경우 IDC 사업자로부터 사이트를 폐쇄당함.

- 8월  2일  민주노동당, 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연합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으로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그러나 위 단체들 중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서버 폐쇄당함. (3시간 - 강력항의끝에 일단 복구됨)

- 8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8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윤리위에 문제의 결정이 이루어진 제27차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8월  7일  전국연합, 성명 발표.

- 8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성명 발표.

- 8월 10일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지난 3월부터 □해외불건전사이트 차단목록□을 배포하면서 동성애 사이트를 퇴폐2등급-차단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차단목록을 즉각 회수하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개질의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요지로 답변.

- 8월 17일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윤리위 앞 집회 : 제1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다른 게시물에 대한 건으로 또다시 IDC 사업자에게 삭제 요구.

- 8월 23일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도정일(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근수(통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 신청

- 8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

- 8월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진 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정보공개청구

- 8월 31일  제2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정보통신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면담 거부

- 9월 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비공개 결정 ▲공개내용 :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없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2조2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자  료]

○ <기사>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인권하루소식 2001년 8월 4일자

○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출처 : 인권하루소식 2001년 8월 4일자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새로운 검열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정통윤은 지난 7월 19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일 온세통신,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보넷, 전국연합 등은 정통윤의  이 조치가 인터넷 게시물을 문제삼아 진보넷, 전국연합, 전농, 통일연대 등  8개 사회단체를 인터넷 세상에서 격리시키라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적 수단 없는 업체에 □삭제요구□

온세통신 등은 단순히 회선제공업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로서 □구국의 소리□를 삭제할 수 있는 서버관리자가  아니므로, 이들 업체들이 □해당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진보넷이나 전국연합 게시판 등에 무단침입하는 방법말고는 아무런 기술적 수단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따라  취해진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해당정보가 게시돼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말고는 없다.

실제로 정통윤이 동성애 사이트인 이반시티닷컴(ivancity.com)의  웹호스팅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 업체가 이 사이트를 폐쇄한 적이 있다.

사이트 폐쇄는 지난 3일 아침 현실로  드러났다. 전농·통일연대 등에 호스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net□이 웹데이터뱅크, 데이콤 측으로부터 싸이트 접속을 차단당한 것. 결국 □사람들.net□이 운영하고  있는 90여 개의 홈페이지들이 한꺼번에 폐쇄당한 것이다. 다행히 □사람들.net□이 □정통윤의  □시정요구□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득, 웹데이터뱅크 측은 이날 오전 10시경 차단 조치를 풀었다. 웹에디터 뱅크 측은 □자신들도 데이콤 측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윤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온세통신은   진보넷에 회선만을   제공하며, KIDC는 전국연합 홈페이지가 호스팅되어 있는 성남넷에 서버호스팅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전농·통일연대의 경우는 □사람들.net□, 웹데이터뱅크, 데이콤 등 3개의 전기통신사업자를 거쳐 KIDC와 관련을 맺고 있다.

3일 현재 진보넷이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여연, 녹색연합, 민예총 등 526개, □사람들,NET□ 90여개 그리고 성남넷 등이 호스팅하고 있는 사이트 수는 무려 6백여 개를 훌쩍 넘는다.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몇몇 게시물의 삭제 혹은 홈페이지의 폐쇄를 요구한 경우는 많았지만, 회선제공업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최근들어 새로운 경향이다. 진보넷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정통윤의 시정요구가 사실상 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이번에 게시물 삭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검열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삭제권한도 없는 업체에게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통윤 이문혁 불법정보팀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4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며, □법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보넷은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전에도 정통윤으로부터 직접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 이 팀장의 설명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통윤의 시정요구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노동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정통윤의 □시정조치□, 국가검열 효과

한편 이문혁 불법정보팀장은 □업체들이 시정요구를 안  지켜도 처벌규정은 없지만, □부담을 느껴라□고 요구하는 측면은 있다□고 말해, 검열을 강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정통윤의 시정요구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한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정통윤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이에 따라 정통윤의 □시정조치□는  국가에 의한 직접검열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팀장은 □우리는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한다□면서, 정통윤의 검열근거 중 하나인 현 전기통신사업법만 들이댔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싸이트 폐쇄를 경험했거나 위협당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4일 오전 11시 정보통신윤리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동당 등은 이미 □□정보삭제권□이 없는 업체들에게 삭제를 요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냐□며  정통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정통윤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범용·심보선]■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코로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 업체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현재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해 달라는 등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거부해 오자, 이제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며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 이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당하고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은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고 서버 자체를 폐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계속 자행하면서 자신들이 검열기관이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들은 이미 그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최소규제와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구성과 활동은 1996년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와 똑같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체의 검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럴 권한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률과 제도들은 즉각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제 노도·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정부는 인터넷검열을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들을 폐지하라!

2001년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 진 균 (직인생략)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통신자료제공의 문제

[개  요]

○ 김영환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통신자료제공의 문제

- 서면이나 영장 발부 없이도 통신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통신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자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이용자의 모든 이용에 관한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수집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제9조의3(통신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절차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등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承認을 얻어야 한다.

- 그러나 현재로서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나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서면이나 영장 발부가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편의적인 통신자료 수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통신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는 □긴급감청□은 일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출처 : 인권하루소식 2001년 8월 9일자

수사상 편의와 사생활 보호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통신 비밀 보호의 예외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이용한 수사는  보편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일선 경찰들은 경찰서장 공문 하나로 피의자 및 피내사자들의  모든 통신정보를 제출하라고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는 가입·해지·변경·일시중지 일자 및 통신일자, 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번호, 서비스종류, 온라인 log 기록, 심지어는 발신기지국 위치와 실시간 ID접속 지까지 망라돼 있다.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는 기본이다.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이러한 경찰의 수사는  애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시작됐다. 개정되기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 및 필요한 조사□ 규정을  들이댔다. 여기에는 □조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해, 통신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하는 통신정보를 경찰이 조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ID접속지, log 기록 등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은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16만4백85건으로, 99년 15만4천3백90건에 비해  3.9%가 증가했다. 이 중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는 11만8천3백9건으로 전년에 비해 37.8% 증가했고, PC통신은 3천4백65건으로 무려 222.3% 증가했다.  반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엄격히 집행되는 감청은 2000년에 2천3백80건 실시돼, 99년 3천2백34건보다 26.4%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용]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우편검열과 감청에 국한시켜 적용되던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안(대표발의   김형오 의원)과  민주당안(대표발의 김영환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사실상 감청의 문제만을  다루어 왔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적용대상을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 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자료□를 □통신자료□라는 개념으로 신설했으나,  통신자료의 제공절차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나라당안은 반드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주당안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검사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안은 감청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안은 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때에만 피고인에게 당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대상과 범위, 집행기간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의 증거에 대한 효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범용]

인터넷 PC통신 검·경 감청 급증

※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01년 3월 23일자

인터넷과 PC통신 분야에 대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부는 22일 ‘2000년도 전기통신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을 통해 인터넷과 PC통신 분야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작년 한해 224건으로 전년의 181건보다 43건(23.8%)이 늘었고, PC통신 사업자 등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3465건으로 전년보다 2390건(22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유·무선 통신 감청은 2380건으로 전년의 3234건에 비해 26.4% 감소했고,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16만485건으로 전년도 15만4390건보다 3.9%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감청건수를 통신수단별로 보면 ▲인터넷 등 PC통신 224건(23.8% 증가) ▲유선전화 1931건(23.3% 감소) ▲이동전화 217건(39.2% 감소) ▲무선호출 8건(95.5% 감소) 등이다.

감청유형별로는 통신내용 녹취가 전체의 88%인 2095건,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가 6.7%인 160건, 유선 및 이동전화의 실시간 착발신 전화번호 추적이 5.3%인 125건을 차지했고, 감청종류별로는 일반감청과 긴급감청이 각각 2255건과 125건으로 모두 전년대비 26%가량 줄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해킹, 바이러스유포, 불법복제, 음란물 유통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과 PC통신에 대한 통신감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창신기자>

<기자의 눈> □관행□ 앞에 무력한 정보보호

※ 출처 : 디지털 타임즈 2001년 8월 29일자

“개인정보 보호노력이요? 제발 정부가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정규직원 2명을 따로 배치해야 할 정도입니다.”

국내의 한 대형 포털업체의 CPO인 A씨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시정돼야 할 문제로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을 꼽는다.

누구나 손쉽게 e메일을 사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수사대 뿐 아니라 일선 수사기관도 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 업체들에게 고객정보를 빈번히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정보 요구가 급증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은 영장을 제시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기관에 이를 요구해봤자 ‘압수·수색하겠다’는 등 고압적 자세로 나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법을 만든 정보통신부는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왜 개인정보를 유출했느냐’고 문제삼는다”고 하소연했다.

전자상거래업체 A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CPO는 “법대로 따지다간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CPO들은 모였다 하면 수사기관의 ‘정보보호 침해’를 성토하기 일쑤다. 정보공유와 친목도모를 위해 한 달에 한번씩 CPO 모임에 참가한다는 한 관계자는 “이제는 동네 파출소까지 고객정보를 당당히 요구한고 있다. 그는 “수사관들은 개인의 비밀번호마저 요구한다”면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지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CPO들 사이에서는 “일부 업체는 고객의 비밀번호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앞장 서서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간부문 CPO들의 지적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부 권정숙기자>

긴급감청 남용 많다

※ 출처 : 한겨레 2001년 8월 23일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36시간동안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긴급감청을 했다가, 사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슬그머니 감청을 중단하는 비율이 60%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긴급감청제도에 의한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3일 국회 예결위 심재철 의원(한라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97~2000년 수사기관의 전체 긴급감청 건수는 1529건이며, 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사후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통상감청으로 전환한 경우는 601건(39.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서나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먼저 감청을 실시한 뒤,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도록 한 제도다.

한편 감사원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제한조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98년 2월~99년 12월까지 당시 한국통신프리텔 등 4개 피시에스사는 긴급감청을 집행한다는 검사 지휘서나 국정원장의 조정서조차 없이 24시간을 초과해 감청에 협조한 경우가 32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긴급감청은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지고 있다”며 “긴급감청 건수가 해마다 40%이상씩 줄고 있으므로, 무차별 남용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firib@hani.co.kr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전용선 할인/무료 제공의 문제

[개  요]

○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27일 이전에 각급 학교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한국통신 뿐 아니라 데이콤, 하나로 등의 인터넷 요금을 30% 할인받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할인율을 높이고 교육정보화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한국통신과 한미르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 초고속인터넷망과 같은 학교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는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전산망에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통신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이같은 책임을 방기한 채 교육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학생을 하나의 상품으로, 교육기관을 하나의 시장으로 대상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한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한미르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 합의서에는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의하면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 교사,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100∼43%에 이르는 무료/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미르측에 제공하고 있다. 기한 내에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료/할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한국통신의 입장은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관련 정부 지침들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처사이다.

- 뿐만 아니라 한미르 이용약관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각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형식적으로 포괄위임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리하도록 부추김으로써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국통신이 스스로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회의자료에서는 무료/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데이콤, 하나로 등 일선학교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한국통신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의 이행조건은, 교육적 인프라 제공을 미끼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 사회단체의 요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하라!

-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로부터 한국통신 측으로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를 조사하고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에 이미 가입한 학생과 교사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라!

-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을 시장화하는 한국통신의 독점사업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자  료]

○ 참고 홈페이지 http://mirschool.jinbo.net

- 합의서 : 합의서 문안 / 당시 교육부 보도자료 / 날인된 합의서 사본

- 사회단체 공개 질의서 : 교육인적부 / 시도교육청 / 한국통신 / 정보통신부

- 답변서 : 교육인적부 / 한국통신 /	정보통신부 / 시도교육청 (제주, 인천, 경기, 경북, 전남, 경남)

- 사회단체 입장 : 답변 분석과 성명서 / 청소년 웹 연대 With 성명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문제

[개  요]

○ 특허청은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해 특허(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특정한 사업방식에 대해 특정 회사가 독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는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먼저 인터넷 기반 기술의 혁신은 개발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독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특허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 특허권 없이도 인터넷 기반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 둘째,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인터넷의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다.

- 셋째,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든 형태에 권리가 미치므로,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넷째,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특허보호기간 20년은 지나치게 길며,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그밖에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위해, 인터넷의 풍부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없이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기업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어있으며, 특허청 자체가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특허를 상품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업체에 다름없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자  료]

○ BM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 남희섭 (변리사)

○ 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 특허청

○ <성명>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참고 홈페이지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남희섭 (변리사)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유통·제공 방법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고, 벤처 창업 열풍과 함께 지금까지 특허에 무관심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미리 특허 출원하여 진입 장벽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방법 특허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장독점력만 부여하고 인터넷 산업에 족쇄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로지 국제적인 추세가 BM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BM 특허는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움직임의 첨단에 서 있다는 점과 BM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보나 지식 그 자체라는 점에서 독점과 공유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안고 있다 할 것이다.

) 미국에서는 주로 business method라고 하는데, 보통 이들의 영문 약자를 따 □BM 특허□라고 한다. BM 특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 방식 뿐만 아니라, 금융, 게임, 광고 등 인터넷이 이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BM 특허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1. BM 특허의 전개 과정과 현황

BM이 특허로 성립되는 데에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998) 판결에 입힘은 바가 크다. 이 판결의 요지는 첫째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둘째, 특허권으로 청구하고 있는 대상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practical applicability)이 있으면 그것이 사업 방법이든 아니든 따질 것이 없이 특허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1952년 미국 특허법 개정에 참여했던 자일스(Giles S. Rich)가 주도했던 미의회 위원회에서 주창했던 것인데, 이것은 미생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게 된 미국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 챠크라바티 사건(Diamond v. Charkrabarty)에서도 인용이 된 적이 있고,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한 디어 사건(Diamond v. Diehr)에서도 인용이 되었다. 1998년 자일스는 90대의 고령의 나이에 연방고등법원에서 역사적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판결의 다수 의견을 주도하였다.

이 판결 이듬해인 99년에만 약 600 여건의 특허가 미국특허(상표)청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같은 해에 생긴 프라이스라인(Pricelin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특허 분쟁이나 아마존(Amazon)과 반즈앤노블(Barns & Noble)의 특허 분쟁은 BM 특허와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도 99년에 513건이었던 BM 특허 출원이 2000년에는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출원 건수에 비해 아직까지 BM 특허가 완전한 권리로 등록된 사례는 10여건을 넘지 못하고 있고 국내 특허 분쟁 사례도 아직은 없다.

그러면, BM 특허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나라 특허청에 따르면,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된 논리 단계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BM 특허로 정의하거나, 비즈니스 모델(경제 법칙 및 현물 시장의 거래 방법), 프로세스 모델(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 데이터 모델(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 정보)이 결합한 형태를 BM 특허라고 정의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BM 특허란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사업 방식이 새롭다고만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데이터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이 사업 방식을 온라인 상에 구현하는 방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만 제시한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되고, 프로세스 모델만 기재된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이나 기재 불비로 거절하며, 데이터 모델만 기재한 경우에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BM 특허의 핵심은 바로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프로세스에 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프로세스는 다름 아닌 컴퓨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 법원에서 BM 특허를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52년 미국 특허법에 따르면, 단계적인 산업적 프로세스(예컨대, 합성 고무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공정)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단계적 절차이다.

- 단계적인 산업적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사이에는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둘 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는 단계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가 기술 분야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만 있다면(즉, 수학적 알고리즘만 아니라면)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 그렇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 옛날부터 해 왔던 금지를 없애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구현된다면 그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이다. 만약, 컴퓨터 프로세스가 특허될 수 있다면, 컴퓨터를 포함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과 달리 판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따라 BM 특허를 다루고 있다.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는 발명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미국 판례에 나타나는 실제 적용가능성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 발명의 성립성이란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으로 성립하느냐 즉,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의미하며, 특허 적격성이라고도 한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ⅰ) 특정 기계나 특정 제조물을 청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대상이 되고, ⅱ)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모든 기계·제조물 또는 프로세스를 청구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① 프로세스 전 또는 후에 물리적 변환이 있고 이 물리적 변환으로 인하여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명세서에 공개되거나 당업자가 인정할 만하거나, ② 청구항에 산업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정 기재되어야 특허권의 대상이 되며, ⅲ) 데이터 구조,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자연 현상, 단순한 정보의 제시는 특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테이터 구조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것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형태로 특허청구하면 물건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권의 대상으로 된다. 2000년 2월 특허청에서 발표한 □인터넷관련 특허 심사의 일반 지침□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BM 특허 인정 법리의 모순점

인터넷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기본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특허 적격성 문제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적격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단순 동작만 수행하는 간단한 기계 장치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영국의 수학자 튜링(Alan M. Turing, 1912~1954)은, 한 장의 테이프를 앞으로 보내고 뒤로 당기며 이 테이프에 기호를 쓰고 읽으며 지우는 기본적인 몇몇 동작만 할 수 있는 간단한 기호적 프로세서(튜링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논리적 또는 수학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튜링 기계는 논리적 시스템으로 작업하는 사람이라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계산과 수행을 튜링 기계 내부 동작으로 모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이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튜링 기계와 같이 매우 간단한 구성의 기계로부터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해결하려는 문제가 수학적이냐 아니냐는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성의 정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인위적인 약속인 프로그램 언어로 부호화한 것이고, BM 특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실현되는 단계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BM 특허의 적격성은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알고리즘은 튜링이 증명한 것처럼 그것이 수학적이든 그렇지 않든 추상적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래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특허법에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의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1972년 미국 대법원은 벤슨 (Gottschalk v. Benson) 판결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잘못된 정의를 내렸고, 이것이 지금의 BM 특허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Pfaffenberger). 벤슨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특허의 기본 아이디어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즉,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procedure of solving a mathematical problem)라고 분석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주는 것은 과학적 진실에 독점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벤슨 판결은, 그러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중대한 실수를 하였는데, 튜링이 증명한 것처럼, 알고리즘은 그것이 수학적 알고리즘인지 비수학적 알고리즘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논리적 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수학적 알고리즘이 아니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성을 긍정하는 미국 법원의 또 다른 근거는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거의 무조건 특허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 적용 가능성을 특허 보호 대상의 경계 지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실제 적용 가능성은 유용성(utility)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데, 유용성이란 사회에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법원의 태도는 이 유용성 개념 중 실현 가능성의 문제만 따로 떼어 특허 보호 대상의 경계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판례에 따르면 도박 기계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BM 특허의 인정 법리를 따른다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짠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실제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BM 특허 인정 법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허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이다.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미국 대법원이 1981년 디어(Diamond v. Diehr) 판결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최초로 인정한 것은 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위대한 미국 건설□과 무관하지 않으며 미국이 자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지적 재산 분야에 애정을 보이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분야를 특허제도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허 제도가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제도는 독점을 보장하기 위한 것보다 기술의 사회적 공헌을 보장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 제도와 독점의 문제

특허 제도는 기술의 확산과 기술 혁신을 위해 발명자 개인에게 일시적인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독점의 문제는 특허 제도의 역사속에 항상 제기되어 온 헤묵은 논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 경제 또는 지식 경제에서는 독점의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 어느 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MS Windows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문제 해결도 쉬워지며 더욱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 Windows 제품의 가치가 올라간다)와 잠금 효과(lock-in; 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전환 비용(switching cost)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 등의 요소가 겹쳐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에 의한 고도 기술의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한다. 이것은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 of Scale) 즉, 투입된 요소가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디지털 경제의 많은 비즈니스가 이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은 선점하는 자의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산업에서는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새로운 경제 법칙이 통용된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 특허권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초기 진입자가 후발 진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독점과 경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를 특허 제도의 틀로 끌어들이기 전에, 독점의 인정을 통해 기술 혁신이 실현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발명의 성립성 문제

우리 특허법의 규정과 BM 특허 문제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자연법칙의 이용가능성 문제이다. 우리 나라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의 정의 규정을 특허법에 두고 있는 입법례는 일본과 우리 나라 정도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59년 특허법에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인 코울러(Aller Kohler; 1849~1919)의 학설 □발명이란 기술적으로 표시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이며, 자연을 제어하고 자연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효과를 낳게 하는 것□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요시후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한 법규정을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주로 물질적 자원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소위 수확체감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산업 경제에서는 일시적 독점을 통해 기술의 혁신이나 기술의 사회적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제 법칙을 규범화시킨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방법 대부분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이나 경제적인 법칙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즈니스 방법이 산업상으로는 이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자연 법칙 이용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권리범위의 문제

특허권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보통, 저작권이 아디이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 데 반해, 특허권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아이디어가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표현되었을 때 그것은 저작권 제도의 영역에 속하고, 아이디어가 기술 분야에 표현되면 특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한편, 우리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서 얘기하는 기술적 사상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그 개념이 일치하며, 다만 현실로 존재하는 유형의 기계나 장치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기술적인 수단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유형의 기계보다는 조금 더 추상화된 구체적이고 특정된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M 특허의 권리범위가 넓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BM 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는 구체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어 그 자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든 형태에 권리가 미치게 된다. 물론, 등록된 특허 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마치 어떤 절차나 단계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특허 기술자의 입장에서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술 수단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정당한 보상과 존속 기간

특허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 이러한 특허권의 유한성은 특허권이 산업 정책적 고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따라서, 발명자에게 보장되는 개인의 이익과 기술의 축적 확산을 통해 사회가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특허권의 족속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WTO/TRIPs 협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통일되어 있다. 특허제도가 운영되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개별 산업별로 특허가 기여하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부터가 발명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20년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정당한 보상 기간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정해졌다는 사실을 미국의 경우에서 살펴보자. 과거 미국의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7년이었는데, 그 근거는 1623년 영국 특허법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의 도제 제도에서 도제의 수업 기간은 경험적으로 언제부터인가 7년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특허를 받을만한 기술은 2단계의 수업 기간(14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미국에 건너온 다음 미국법의 3년간의 연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타협으로 특허 기간을 17년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현행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 기간으로 정해졌다는 경제적인 분석이나 논리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인터넷 분야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20년이라는 독점 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너무나도 과도한 보상이다.

3. 대안

3-1. BM 특허의 폐지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 현행 특허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으면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인터넷 분야의 특허권 강화는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특허 업계의 발전에만 기여할 것이다.

정보 사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요한 발명 기술이 대기업의 거대한 연구소에서 일어난다는 슘페터적(Schumpeterian) 가설이 산업의 모든 영역에 성립되지 않고, 기술 발달을 위해 이윤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구특허청 현관에 새겨진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지금까지의 특허 제도는 외로운 한 명의 천재에 의해 발명 기술이 태어난다는 개념을 기본적인 모델로 삼고 있고,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시장 지배를 일차적 목표로 삼는 기업가적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는 쌍방향(interactive)의 순차적(sequential)인 과정을 통해 발명 기술이 태어난다. 창조적 행위는 발명가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발명 기술은 수많은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따라서, 현행 특허 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적 제도를 통해 인터넷 관련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그 대안적 모델은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의 해결은 타인의 모방을 배제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 기반 경제는 쌍방향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발명 기술이 탄생하는 동태적 환경(dynamic environment)으로서, 모방은 오히려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창조적 모방과 무임승차(copy)를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James Bessen & Eric Maskin).

) 여기서 말하는 모방(immitation)은 아무런 노력없이 타인의 기술의 베끼는 무임승차(copying)와는 다른 것으로서, 단순한 모방을 넘어 어떤 가치있는 기술을 부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창조적 모방자를 장려하는 것은, 특허권이 선의의 독자적인 발명자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확대하여 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은 □발명자는 당연히 독점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적 재산권설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런 점에서, 기술의 혁신에 기여한 사회적 공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누군가 먼저 땀을 흘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땀을 흘릴 자유를 박탈할 권리를 주는 곳까지 보상이 확장되어서는 곤란하다.

한편, 기술의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부여는 독점 배타권에 의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원으로서의 기술 개념을 강화한 제도의 모색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오픈 소스 운동과 리눅스의 발전 과정을 보면, 몇몇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의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탄생되는 □성당(Cathedral)□ 스타일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왁자지껄한 □시장(Bazaar)□스타일의 개발 방식으로도 독점 소프트웨어보다 더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비즈니스 구현 기술에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술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가설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3-2. 권리 범위의 축소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그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개정된 미국 특허법에서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에 대해 그 출원일 1년 전에 특허 방법을 실시하였거나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특허 방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자는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BM 특허가 미칠 폐해를 염려한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2002년까지 BM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심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의하였고 미국도 최근 BM 특허 심사를 개정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BM 특허의 권리를 줄이는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유효하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법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법원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규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user of a patented method of doing or conducting business will not be liable for infringement if it can be shown that the user (1) reduced the invention to practice more than one year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upon which the patent is based and (2) commercially used the invention in the U.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invention. The user must establish this defense by clear and convincing defence.

특허권의 범위를 줄이는 문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작권 제도의 일부 요소를 이 특허 권리 범위 해석에 가미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실시예를 저작권의 표현(expression)으로 보아 특정 실시예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하고 이와 다르게 실시하는 것은 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아 특허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시 형태를 명세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출원인이 실제 모델 구현을 위해 사용한 소스 코드를 명세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권리 범위를 특정 실시예로 축소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 내용을 공개한 대가로 일시적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되며, 구체적인 실시 형태는 개발하지 않고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출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3. 존속 기간의 단축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20년의 특허권 존속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존속 기간을 줄이는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모든 인터넷 특허의 존속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예컨대, 3년이나 5년) 보다는 출원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존속 희망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 선택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하거나 권리 분쟁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다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줄이는 데에는, TRIPs 협정의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인터넷 발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법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형태로 보호한다면 독자적인 권리 보호 기간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TRIPs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실용 신안은 그 보호 기간이 10년이다.■

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특허청

특허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관련업계, 변리사 및 단체들이 자의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밝히기로 하였다.

최근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업계, 단체, 연구소 및 변리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부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에 특허청에서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현황 및 특허정책방향을 밝히므로써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내외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쟁점사항은

ｓ 인터넷특허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이 없다.

ｓ 인터넷기술은 기술변화속도가 빠르므로 출원된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

ｓ 최근의 Business Model 출원붐이 바람직하지 않다

ｓ 전자상거래 발명의 특허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특허권에도 적용해야 한다

ｓ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도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ｓ 영업방법(비지니스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

등 이상 여섯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인터넷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기본정책방향은 인터넷기술개발의 촉진, 전자상거래활성화, 특허의 독점과 공정경쟁 요소등이 조화되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벤쳐기업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고 전반적인 산업정책 기조에 부합되도록 국내외적인 동향에 대응하고 산업정책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을 알아보면,

첫째, 미국·일본·우리나라 공히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외에 인터넷 관련특허심사의 일반지침 을 적용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심사에 적용할 계획임.

둘째, 현재도 인터넷특허는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이 되면 우선심사신청에 의거 조기권리화가 가능하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은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임.

셋째,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확산, 벤처기업의 성공사례 등 으로 이 분야의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부 변리사의 영리목적, 벤처기업의 자산가치확대를 위해 특허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을 출원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특허권 분쟁에 대비하고 외국의 기본특허권를 포위할 수 있는 국내특허권 창출등이 필요하므로 부정적인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음.

넷째, 전자상거래관련특허의 기간단축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되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섯째,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면 특허가 가능하고 금융 기관의 현금유통시스템, 인터넷광고장치 및 방법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특허요건에 부합되면 특허를 허여하고 있음.

여섯째, 영업방법(비지니스모델)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대상이 아니며 컴퓨터·통신·인터넷 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허여할 방침임.

일곱째, 인터넷특허의 심사기준은 4월 개최 예정인 한·미 특허청장회의, 5월에 개최예정인 한·EPO 특허청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일본특허청과 우리 특허청 심사관과의 교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청에서는 상기 쟁점사항에 대한 민원을 불식시키고 인터넷 특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도우미 제도를 4월 1일 부터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컴퓨터심사담당관실로 문의를 바라고 있다.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전화. 042)481-5776

<성명>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의 내용은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특허는 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특허가 적용되면 다른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킴으로써,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그 초기부터 자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삼성전자의 위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특허 경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의 사업 방식 --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 에 대한 특허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언론은 미국, 일본 등 제1세계 국가들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근거로 한국도 빨리 인터넷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 사업 방식 특허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마존.com이 원클릭 구매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경쟁회사인 반즈앤드노블.com에 대해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리차드 스톨만을 필두로 한 □아마존.com 불매운동□ 등 인터넷 특허에 대한 반대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gnu.org/philosophy/amazon.ko.html)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사업 방식에 대한 특허가 아이디어 자체에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 방식과 같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특허를 허용하게 된다면 특정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된다. 그 뿐 아니라 특정한 사업 방식이나 기술을 독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개인이나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제한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인터넷을 단지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간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더구나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20년 특허보호기간까지 적용된다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거슬러, 단지 한 기업의 영구적인 인터넷 독점을 보장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이는 공공에의 기여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존재 의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다양성을 그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포괄적인 인터넷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특허청이 삼성전자 특허에 대하여 무효화시키고, 위반 인터넷 사업 방식에 대한 특허 신청을 기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0. 3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항소를 비롯하여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성전자의 특허가 출원될 당시인 96년에 이미, 월드와이드웹(WWW)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는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청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허용한 것은 특허청의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 특허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에 대해 포괄적인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이 특허권이 인정되어 그대로 행사된다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른 정당한 사용 및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장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위축시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단 삼성전자의 특허만이 문제는 아니다. 특허청은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와 같은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해 특허(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특정한 사업방식에 대해 특정 회사가 독점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대해서 반대한다. 먼저 인터넷 기반 기술의 혁신은 개발 주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독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는 특허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는다. 특허권 없이도 인터넷 기반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오히려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르는 인터넷의 특성상 선점한 자에게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을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든 형태에 권리가 미치므로,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따라서 삼성전자의 특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다양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넷째, 빠르게 발전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특허보호기간 20년은 지나치게 길며, 거의 영구히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는 특정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할 뿐, 인터넷의 풍부하고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없이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기업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어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우리는 인터넷이 소수 독점 기업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우려하며,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는 그것을 촉진시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인터넷의 전 세계적 확장과 시장으로의 변질은 거대 초국적 독점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 거대 초국적 자본은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WTO TRIPs 협정에 의해서 그 기간조차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특허청의 태도에서 우리는 국제적인 자본의 질서가 각 국에 어떻게 폭력적으로 관철되는지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인터넷 사업모델에 대한 특허부여를 중지하고, 기존에 부여되었던 특허도 무효화시킬 것을 특허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에도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에 굴하지 않고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001. 2. 12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역사학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리바다와 저작권의 문제

[개  요]

○ 지난 8월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저작권은 저작권자만의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정보의 생산과 배포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적어도 개인적, 비영리적 파일 교환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과정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하며,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이다.

-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서 2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음반 시장의 축소는 사실 음반사들의 기획력 부족과 편집 음반 등 편의적 행태로부터 기인한다. 오히려 소리바다로 인해서, 음악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음악 애호가들의 전체 풀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리바다에 관련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향후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척 섣부르다고 할 수 있다.

[자  료]

○ 문화의 발전과 저작권 - 소리바다 이슈를 중심으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 남희섭 (변리사)

○ <성명>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 <성명>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 분쟁에 관한 의견 … 양정환 (소리바다 개발자)

○ 참고 홈페이지

-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홈페이지	http://freeinternet.jinbo.net/

- 소리바다 홈페이지	http://www.soribada.com

- ANTI 음반협회 저작권협회	http://my.dreamwiz.com/freesoribada/

- 소리바다 살리기 운동	http://antisori.wo.to/

문화의 발전과 저작권

- 소리바다 이슈를 중심으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회원)

지난 8월 12일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즉, 검찰은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를 매개한 소리바다는 저작권 위반에 대한 기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은 분명 섣부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소리바다에 관련된 판결은 비단 소리바다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일반의 이용에 관련된 룰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현재 소리바다 이슈를 계기로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특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사회적으로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저작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음반사 측은 모든 형태(음반의 형태든, 디지털의 형태든)의 창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의 권리가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한다. 즉, 일종의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적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고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나 영화,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비디오, 지하철 등에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들도 일반인들에게 □지적창작물은 창작자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무척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자에 대한 인격적 측면-즉 누가 그것을 창작했는가에 대한 명시 혹은 동일성 유지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작자에게 일정기간(저작권법상 창작자 사후 50년)동안 복제 및 배포 등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다. 즉, 창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기간동안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환원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 내에 저작재산권을 제한(우리나라 저작권법 제6절)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써도 알 수 있다. 이를 해외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하는데, 교육, 보도, 비평 등 공익적 목적이나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만의 이익을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 이를 위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원활한 배포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역사적으로 생성, 변화해왔듯이, 우리는 현재 변화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어떻게 저작권법에 반영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인쇄물 중심의 저작권법에 근본적인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는데, 소리바다 이슈가 제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교환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용자들이 훔친 것은 없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악 파일을 복사했을 뿐이다. 또한,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비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음반사측은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공유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배포이며, 개인과 개인의 파일 교환이 뭉쳐서 집단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일명 □물방울 효과□)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결국 사적이용이라는 공정이용 영역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PC와 MP3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경우, MP3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2개의 정품 MP3를 팔기를 원할 것이며, 그들의 입장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한,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명 사적이고 비영리적인 행위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복제의 개념□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지적창작물이 책이나 음반같은 유체물에 고착되어 배포되는 경우, 지적창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는 별개의 행위였으며, 복제를 규제하는 것(그래서 Copyright)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불법복제를 하려는 의도와 무관하게 내용물에의 접근을 위해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에 대한 통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까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소리바다만이 문제가 되고, 소리바다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문화의 향유와 창작이라는 측면에서도 저작권은 과거보다 훨씬 억압적으로 다가온다. 예컨데, 디지털 도서관은 우리나라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공공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도 저작권에 발목잡혀,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하는 웃기는 상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발전은 음악 창작자들이 □직접□,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이을 저작권이라는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또한, 정보, 문화 영역에 있어서 최대의 소비자는 바로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작권 강화가 창작자 보호□라는 등식은 단지 특정 순간만을 포착한 단견이며, 궁극적으로 창작자 자신에게 □환경적 제약□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소수의 스타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문화의 발전은 분명 예술창작물의 양적 확대도, 다수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생산도, 스타 만들기도 아닐 것이다. □문화산업의 발전□이 문화의 발전이라는 논리는 분명 자본의 논리이지, 문화 자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 시스템은 □시장을 통한 창작자에 대한 보상□(물론 그나마 제대로 보상이 되고있지 않지만.)이라는 한계 내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저작권 중심의 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음반(문화) 시장에서의 모순이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대안도 저작권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서만은 안될 것이다. 즉, 우리의 고민은 음반(문화) 영역 전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컨데, 현재 창작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음반사들의 역할은 재고될 필요가 없는가, 저작권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리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공정책으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등. 소리바다 이슈를 계기로, 저작권 측면에서의 고민과, 개별 문화 영역에서의 고민이 소통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변리사)

Ⅰ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 (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소리바다쪽 협상 제안도 거절하고 사이트 폐쇄를 외치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작권 협회와 예술실연가단체연합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리바다의 유료화나 사이트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시민단체들은 음반사가 저작권을 무기로 정당한 파일 공유 행위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소리바다와 같은 P2P 파일 공유 방식은,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웹 기반에 비해 훨씬 발전된 것이다. 소리바다나 냅스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 개인이 직접 만나서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다. 서버는 파일을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고 파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위치(IP 주소)를 넘겨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소리바다는 기존의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유사하며, 개인간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와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CD로 가지고 있던 음악 데이터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면, 소리바다에 접속한 개인들은 자유롭게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정보의 소통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음악 CD를 만들어 판매하는 음반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만든 CD에 갇혀 있는 음악이 소리바다를 통해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 음반의 판매가 현저하게 줄었고, 그 손실이 연간 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 그렇게 적혀 있다.

Ⅱ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움직임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 파일 교환 행위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 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 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인데 비해, 냅스터 사용자는 이미 자신이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음악은 CD 소유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담당 검사의 □물방울 효과□도 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복제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 다시 말하면, 복제가 없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저작물의 복제기가 아니라 정보의 접근과 소통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유통이 곧 저작물의 유통이었다. 그러나, 네트 환경에서 저작물은 매체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복제 즉,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다. 카피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저작권자나 음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정보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자연권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네트 환경에서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곧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즉,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작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2조의 규정(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좀 더 충실한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명>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적어도 개인적, 비영리적 파일 교환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만의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만일 이용자들의 개인적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려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과정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하며,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서 2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소리바다로 인해서, 음악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음악 애호가들의 전체 풀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음반사들은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에 쏟아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음반사에 대한 비판에 먼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단지 음반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음반구매기계□들이 아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한 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그 명분과 달리,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한다. 특히,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저작권 자체의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은 정보의 폭넓은 공유와 재생산의 가능성을 크게 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이익, 특히 소수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전 민중들에게 이익이 될 지식,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소리바다에 관련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향후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척 섣부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은 당장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2001년 8월 14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분노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창작했거나 저작권이 없는 다양한 저작물들 역시 공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회사들의 주장처럼 냅스터나 소리바다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이러한 모든 이용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을 주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겠다는 그들의 발상에 기가 찰 따름이다.

우리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에 대한 위협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장비와 공간만을 제공할 뿐이며, 그 내용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저작권을 무기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감시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냅스터에 대한 저작권 위반 판결은 인터넷을 단지 □시장□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는 소수 거대 음반기업의 이해가 관철된 것이며, 이를 미국 법원이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대 음반기업의 이익이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이나 프라이버시 등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냅스터 판결에 항의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인터넷에 대한 통제에 저항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음반산업협회도 소리바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아니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1. 2. 20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부산정보연대 PIN /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

정보통신연대 INP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학생행동연대 I'm

소리바다 및 냅스터 법정분쟁에 관한 의견

양정환 (소리바다 개발자)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알려졌듯이 지난 1월말경 소리바다가 4개의 음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들 음반사 측의 주장은 소리바다가 저작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조범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난 비록 변호사나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는 하지만, 소리바다나 미국의 냅스터 케이스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각양각색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미국 법원도 냅스터 케이스 때문에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예전에 VCR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VCR도 불법복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전에 냅스터를 불법으로 판결한 항소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음놓고 VCR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용도가 분명히 있다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요즘 인터넷에 관한 미국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인터넷이란 미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적 해석을 토대로 기술의 발전을 저해시키거나 하는 판결은 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바다란 그렇게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개인 대 개인이 파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술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기술 위에 검색이라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Lycos.com에 가면 mp3 파일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듯이 결국 소리바다도 검색엔진과 흡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리바다가 불법이라면,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검색엔진 자체를 불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 통계를 보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량의 약 60%가 포르노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듯이, 소리바다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곡이 저작물이라고 해서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에서는 그 특성상 모든 정보의 교류는 복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실제로 웹 페이지를 볼 때도 이 웹 페이지들이 웹 브라우저의 캐쉬에 복사되어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또한 불법복제로 인식될 수 있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삼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실시간 미디어 플레이어인 RealPlayer에도 캐쉬 기능이 있는데 원하면 캐쉬 크기를 1GB까지 늘릴 수 있다. 결국 모든 파일을 하드에 저장하여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또한 문제삼는 사람은 없다. 기존의 불법복제라는 개념을 컴퓨터 환경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결국 컴퓨터의 특성에 맞게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리바다를 통해 무료로 대부분의 노래를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CD 구입하겠는가라는 주장을 음반업체 측에서는 많이 들 하는데, 소리바다는 결코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깨고자 생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순기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음악이란 것은 방송을 통해서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야 팔리는 것이다.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음악차트 프로그램에 나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 일 것이다. 소리바다 역시 이러한 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홍보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반협회 측은 소리바다 같이 mp3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사이트들 때문에 음반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반협회 홈페이지에는 음반판매량이 IMF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엄연히 올라와 있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음반업체는 소리바다를 현존하지 않는 디지털 음악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저작권이란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개발자들의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사용자, 개발자 모두의 권리를 적당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저작권법이란 원래 창작자들의 창작욕구를 인위적으로 보호하여 결국에는 이러한 창작물을 대중이 즐길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중을 외면한 저작물이란 있을 수 없고,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여 대중에게 외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

[개  요]

○ 올해 3~4월에 진행된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독점기업들은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정상적인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생산구조 자체가 왜곡되어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 둘째,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무역협상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통하여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요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독점기업의 이윤을 위해 자국민들을 때려잡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 셋째, 설사 불법복제 단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에 의해,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진행된 불법복제 단속은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며, 심지어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사무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자  료]

○ <성명>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고 홈페이지

- Anti SPC (안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antispc.com/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http://ipleft.or.kr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웹진 □네트워커□	http://networker.jinbo.net

<성명>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독점기업들은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정상적인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더구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로 인해서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생산구조 자체가 왜곡되어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 기반이 특정 독점기업의 손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

특히,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무역협상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통하여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요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독점기업의 이윤을 위해 자국민들을 때려잡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셋째,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설사 불법복제 단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고소에 의해,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은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며, 심지어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사무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 단속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담당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며,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폭력적인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2001. 3. 22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노동자의힘(준) / 노동정보화사업단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 / 부산정보연대 PIN / 시민사회네트 / 정보통신연대 INP / 진보네트워크센터 / 한국노동네트워크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의 문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난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번에는 유달리 폭력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불만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 이러한 단속 바람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작년에 회사와 대학을 몇 차례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초비상에 걸렸었다. 단속반이 오면, 차라리 컴퓨터를 부숴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대책아닌 대책까지 생겨났다. 단속 과정에 대한 불만과 정품 구입 비용의 부담으로 단속을 당한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작 이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언론을 통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간혹 □현실□의 문제-즉,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정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를 들먹거리기는 하지만, 결국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품 사용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의 결론대로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 도둑놈들이고(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단속을 당한 사람들의 분통도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밖에 안 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법이라면 분명 큰 문제가 있다.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낀다면,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워드, 통신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제반 수단은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의 공공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재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중요 프로그램들이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 같은 해외 독점기업들은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정상적인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운영체제, 워드, 그래픽 등의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만 해도 2~300만원이 드는데다가, 이를 각 컴퓨터마다 구입해야한다고 한다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소프트웨어 가격표(SPC 소속회원사 제품을 중심으로)

회사명	홈페이지	제품명	가격(원, 소비자가격)
M$	http://www.microsoft.com/korea/	Window2000Pro	427,000
		Windows 98 SE	291,000
		Windows Me	276,000
		Office2000 Pro	693,000
		Excel 2000	558,000
Adobe	http://www.adobeupgrade.co.kr/	Photoshop 5.0	1,265,000
Macromedia	http://www.macromedia.com	Flash 5.0	520,000
한글과컴퓨터	http://www.haansoft.com/	한글워디안	88,000
새롬	http://www.serome.co.kr/	새롬 데이터맨 98	19,800
윤디자인	http://www.yoondesign.co.kr/	윤소호 6 3System	231,000
나모	http://www.namo.co.kr/	나모4.0	70,000
안철수연구소	http://www.ahnlab.com/	V3 Pro 2000 Delux	55,000

※ 정보통신연대 INP 성명서 참고자료에서 인용.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내가 삼성 세탁기를 쓸 것인가, LG 세탁기를 쓸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효과(즉, 데이터 교환 등으로 인해 한사람의 이용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된다)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나는 MS 워드를 쓰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보내준 MS 워드 문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을 쓰던 사람은 쉽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고, 계속 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특성에 의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어 나간다. M$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기에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불법복제를 용인하는 것도 시장 점유율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처음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MS 위도같은)들을 배우게 되고, 계속 쓸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컴퓨터 전문가들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속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소프트웨어 생산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책임방기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단속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인권침해 문제이다.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혹은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소가 없이 무작위로 단속하거나, 영장없이 단속을 실시하거나, 혹은 고소가 된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단속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속 과정은 다른 사람의 재산권 및 거주권을 침해하게 됨으로,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은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임의적이며, 심지어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프라이버시권이 있듯이, 사무공간 역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무공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폭력적인 단속과정을 볼 때, 이에 가정이라고 안전하리라는 법이 있을까?

) 프로그램보호법 제48조

) 개개인들을 어떻게 다 단속하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개인들을 다 단속할 필요는 없다. 본보기로 몇 명만 단속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뀔테니까.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법복제 여부를 체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출시되었다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하지만, 프로그램 가격이나 단속 과정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이다. 그런데, 과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

) 다른 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법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이다. 문화의 진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창작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복사, 배포 등)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문화, 예술의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창작자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보호 기간을 제한한 것도 그렇고, 교육, 연구, 보도, 비평, 사적 이용 등의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도, 문화의 진흥이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일 지적 생산물을 다른 유체물과 같이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보호기간을 한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문학, 음악, 미술작품과 같은 문화, 예술의 창작물인가, 그리고 50년이라는 보호기간이 적당한가하는 것이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저작물□이며, 따라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단계의 프로그램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이용 환경에 적합하게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 창작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수정, 혹은 개발을 제약함으로써, 결국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접근하는 동시에 소스를 얻게 됨으로써, 또 다른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이용과 소스의 공개가 분리되어있어, 프로그램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별 이득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체계로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저작권법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의 생산방식이 변화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작권법은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보호법과 함께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또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제조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졌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 문화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정보, 문화 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주의! 정보, 문화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 문화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복제, 배포될 수 있다면, 정보와 문화가 □상품□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별적인 통상압력이나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 국제협약을 통해서 각 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체제를 강요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법이 형성되어온 과정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한 역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단속이후 각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한컴이나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 회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시장규모가 큰 M$나 아도비(adobe)같은 해외 독점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각 국의 지식, 문화기반에 관련된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지식, 문화 자체가 단지 □상품성□이라는 단일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마다의 고유한 가치에 근거하여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선진국의 요구에 대응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세의 입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새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속에 함축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화란 말인가?

) 작년, 2000년에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란 암호화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에 복제방지 장치를 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깨는 것-즉, 암호를 푸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구, 개발이나 사적인 이용 등의 정당한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대안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즉 누구나 별다른 차별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의하거나, 혹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누/리눅스(GNU/Linux)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정부는 그누/리눅스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정부 부처부터 먼저 그누/리눅스를 채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리라이트(COPYRIGHT), 즉 저작권을 패러디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반공공라이센스(GPL : General Public License)를 덧붙여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수정, 배포할 수 있되, 재배포하는 프로그램 역시 GPL 하에 배포되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일종의 라이센스이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http://www.fsf.org)을 설립한 리차드 스톨만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리눅스로 널리 알려져있는 그누/리눅스(GNU/Linux) 운영체제가 카피레프트로 배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격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 기반이 M$와 같은 특정 독점기업의 손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와 같이 국민 대다수가 M$의 윈도를 쓰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무척 위험하다. 만일 M$가 아무도 모르게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혹은 M$의 기술, 정책 변경에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M$는 사실상 또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나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 현실은 사회운동단체조차 불법복제 단속의 그물에 걸릴까 노심초사할 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하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등 위축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왜곡된 생산구조와 법체제를 개혁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

[개  요]

○ 정부가 지난 1월 18일 관보에 게시한 데이터베이스보호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더구나, 정보통신부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의 이익을 위한 입법화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자  료]

○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공유적지적재산권 IPLeft 회원)

○ 참고 법안	: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부

: 저작권법 개정(안) … 문화관광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생산, 유통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최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이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의 권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과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제가 과연 합당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사이에서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닌, 창작성도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성급한 시도라 생각한다. 이는 ‘창작에 대한 보호’가 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로서 자칫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작성 등의 2차 저작을 제한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안의 제정에 앞서, 이 법이 사회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가 기존의 저작권법을 수정 보안하는 범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 범위의 확대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정보는 대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로 말미암아 정보의 흐름이 제한될 경우,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뒤따라서는 안 되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과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에 공공의 정보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

♠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정부 법안 제6조)

- 공익단체의 비영리적 이용

- 기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정부 법안 제8조)

- 공공의 정보를 소재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특정 정보를 독점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해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제한

정부의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아직 국제 규약 등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호기간에 설정에 대한 관련 산업 특성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보호기간을 재검토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그 가치가 유지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최초 보호기간이 자체가 무의미해질 경우가 많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는 공공의 정보가 많으므로, 최초의 보호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은 사회적 이익과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나 체계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호기간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정부 법안 제14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 데이터베이스가 보호기간 내에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내용

□ 공공정보 이용 촉진 방안

○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념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가 임의적 사항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제작 주체만으로 바라보고 있어,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등이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해야 하며, 또 공적자금이 상당부분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가 특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작 활성화

공공정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활성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현 법안에서는 정부는 공공정보에 대한 목록과 이용규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만을 의무화하여,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민간부분에 이양하고 정부는 그 중개의 역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공공정보의 독점을 낳을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공공정보만이 데이터베이스로 제작되어, 국민이 필요한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정부가 주도하며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사항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함. (정부 법안 제2조7항)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상당부분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제3조)

※ 위 두 내용을 하나로 묶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조항 또는 포괄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주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제10조)

이에,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관련 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좀더 싶도깊은 논의와 함께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의 범위와 법정이용허락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기간을 공공의 이익과 제작자의 이익이 조화되는 시점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4.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하여야 한다.

5.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하며, 동시에 상당부분 공적자금이 투여되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01년 2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공유적지적재산권 IPLeft 회원)

1. 들어가며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한 협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실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퍼온 글□이라는 이름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 원저작자들이 자신의 글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저작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퍼온 글□의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넘어 인터넷이 가져온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 2000년 6월 1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김상우 검사는 인터넷 주소 등록 대행업체인 (주)인터넷 프라자시티 법인과 (주)후이즈 법인, (주)후이즈 직원 이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인터넷프라자시티는 지난해 6월 경쟁업체인 후이즈 홈페이지에서 후이즈측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복제해 같은해 10월까지 게재하였고, 후이즈 직원 이모씨는 같은해 12월 인터넷프라자시티가 도메인 설명문을 무단 복재해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확보를 명목으로 인터넷프라자시티의 홈페이지 전부를 다운받아 자사 컴퓨터에 저장한 뒤 인터넷에 올려 게시한 혐의다. 동아일보 6월2일자에서 발췌

이처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현실 공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컨대 디지털 전송, 컴퓨터 램에의 일시적 저장, MP3 복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문제 등은 현실공간의 법 기준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리 논쟁을 넘어 저작권법 개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법개정이 인터넷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없이, 국제협약과 상업적 이해에 맞추어 저작권법 강화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상업화와 정보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 중에서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제들은 정보의 평행한 이동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에 의해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저작권법 강화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전자상거래나 웹 콘텐츠 서비스 등 최근의 인터넷의 상업화 추세에 걸림돌이 되며, 국제적으로도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저작권법 강화 또는 새로운 대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작권법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최근의 경향과 같이 저작권법을 강화하기만 한다면, 인터넷은 상업적, 독점적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발전을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국내외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논쟁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저작권법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라는 것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비판적으로 살펴,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보호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없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공론화가 된지 오래다.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이 국내적 필요성보다는 국제 조약을 앞세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저작권법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저작권법 강화를 막아 인터넷이 소수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

2.1 웹 링크 기술과 저작권

웹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HTML 문서는 문서들 간의 연결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링크(link)라 한다. 모든 웹 페이지가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 여러 문서들을 링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웹 페이지를 서로 링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웹 페이지는 단순 링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러링(mirroring)이나 프레임(frame)과 같은 웹 페이지 디자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링크도 좀더 복잡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단순한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미러링과 프레임 링크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미러링(mirroring)은 다른 웹 페이지의 일부분-그래픽 이미지, 로고, 동영상 등-에만 링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웹 페이지의 특정 부분이 자신의 웹 페이지에 나타나게 되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다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다. 만약 다른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를 미러링하고 링크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웹 페이지의 이용자는 이미지의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혼동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러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하는 지점이다. 즉 미러링한 페이지를 만든 이가 다른 웹 페이지에 있는 저작물을 도용하여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프레임은 웹 페이지를 분할하여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HTML 문서를 불러오는 기술이다.  프레임 기술은 링크를 통해 현재의 페이지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페이지 이용자가 최초의 페이지 또는 그 하위 페이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최초 페이지의 저작자가 프레임을 통해 접속한 페이지의 주소나 저작자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용자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자신이 접속한 모든 페이지의 저작자를 최초 페이지의 저작자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프레임 링크가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한다.

2.2 웹 링크 관련 판례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법원의 판단도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 역시 링크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보다는 링크를 통해 상표나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Washington Post vs. Total News 사건

Total News社가 Washington Post社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뉴스 사이트를 프레임 링크시켜 서비스하자 Washington Post社가 Total News社를 상대로 부실표시,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1997년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http://www.jmls.edu/cyber/cases/total1.html

원고 Washington Post社는 □첫째,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등록된 저작물을 재발행하여 제공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규정된 원고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둘째, 피고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작성하고 가공한 원고의 뉴스 사이트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나타나게 하여 무임승차로 자신의 광고를 하는데 부정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셋째,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게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Total News社는 □다른 회사의 인터넷 정보를 링크시켜 서비스하는 것에 불과하고, 링크된 웹사이트의 내용을 개변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링크된 사이트의 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 이들은 □원고의 정보에 대한 링크 자체는 인정하지만, 원고의 뉴스가 현시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화면(텍스트, 도형, 음성, 영상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프레임 기법의 사용은 금지하며, 또한 원고의 상표나 로고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다. 결국 이 합의는 텍스트만의 단순 링크만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Jonathan Wills Ltd. vs. Shetland News 사건

이 사건은 영국의 사례이다. 1996년 Shetland News社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신문사와 방송사의 뉴스 색인을 표시하여 웹 페이지를 링크하였다. 이에 대해 Jonathan Wills社는 □복제된 색인은 유선방송 프로그램이며,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제 7조가 규정하는 유선방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고 뉴스의 색인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뉴스의 주요 기사 제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피고 Shetland Times社의 웹사이트에 수록된 주요 기사 제목, 텍스트, 또는 사진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3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웹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링크되는 웹 페이지의 저작자가 다른 사람의 링크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 채명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1998.

이들은 미러링에 의한 링크 통해 다른 사이트의 상표나 로고, 또는 이미지 및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는 링크하는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를 링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웹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라는 사실보다는 웹 링크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는가의 사실에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즉 상표나 로고 또는 기타 수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하면 될 문제지, 저작권법 개정-좀더 정확하게는 저작권법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는 미러링보다 좀더 일반적인 경우로, 웹 페이지 광고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너나 아이콘 광고 수익과 관련된다. 즉 프레임 링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이트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 의해 링크되면 방문객 수가 많아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광고가 실리지 않은 하위 페이지가 링크되거나(deep link) 프레임 링크가 되어 광고가 화면에 뜨지 않으면, 사이트 방문객은 많아질지 모르나 광고 효과는 얻지 못하게 되므로,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웹 링크를 금지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이트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제적 손해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좀더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웹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의 핵심은 저작권법 상 저작물 소유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 중 2차 저작권과 배포권에 대한 침해 여부이다.

) 복제권(reproduction), 2차 저작권(derivation), 배포권(distribution), 공연권(perform the work publicly), 전시권(display the work publicly)

) 미러링과 프레임 링크 모두 다른 웹 페이지의 어떤 부분도 자신의 웹 페이지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먼저 2차 저작이란, □저작물이 고쳐지거나, 변화하거나, 각색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을 통한 링크가 원저작자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고쳐진다(recast)□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쳐진다는 것을 원본과 달라진 형태로 변화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프레임에 의한 링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링크된 페이지가 프레임 안에 위치할 때 원본상에는 어떠한 변화나 변경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 배포권에 있어서의 권리 침해 여부는 이용자가 프레임 링크에 의해 다른 페이지를 이용할 때 배포의 주체가 최초 페이지의 저작자인지, 원저작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원저작자는 자신의 웹 페이지에 올려놓은 모든 자료는 누구나 접근가능하며 또한 일시적 복제가 가능함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자신의 페이지나 그 일부를 공유해 놓았다 하더라도 배포의 주체는 원저작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원자작자가 배포권은 물론 공연권 및 전시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링크 페이지의 저작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 링크하여 원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전시권을 침해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A라는 문서가 B라는 문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B문서의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4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이 필요하다.

1) 인터넷은 공유되어야 한다.

앞에서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법리 논쟁을 살펴보며, 웹 링크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논쟁이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웹 링크에 관련된 것으로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저작권법 제 12조), 앞에서 논의한 배포권의 침해와 연관된다. 즉 링크에서 프레임을 통한 이동임을 모르는 이용자는 자신이 접속하는 있는 페이지가 최초의 웹 사이트 저작자의 저작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성명표시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저작권법 제 13조), 2차 저작권에 관련한 것으로 프레임 링크에 의해 화면 구성상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를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성명표시권은 현재는 다른 페이지를 링크하는 사람이 일일이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어야 하지만, 앞으로 웹 디자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동일성 유지권은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변경도 쉬워졌으나,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기초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작물의 내용을 개변하고자 할 때마다 저작인격권자의 허락을 얻어두지 않으면, 저작인격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적어도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저작권법의 강화로 보호하기보다는 저작인격권을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완화하는 것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 박성호,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 인터넷과 법률(정상조 엮음), 1999. : 이 때 Total News사의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뉴스를 보는 과정에서도 모니터 좌측과 하단에 장식된 각종 광고 등을 계속 보아야 했다

2)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

웹 링크를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자유로운(!) 상업적 공간이라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상업적 활동에 어떠한 침해나 규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의 기업과 웹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의 웹 페이지와 그에 실린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인터넷 환경에 맞는 강력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이 이들만의 공간이 아닐뿐더러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정보의 독점으로 연결되어 사회의 정보 공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웹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이동시키고 공유한 결과이므로 인터넷은 사유 자산이 아니라 인류 공유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웹에 자신들의 문서를 올리는 저작자들은 다른 이들이 그 문서에 링크시키고 또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명예와 의도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이동과 개작을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웹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리는 전체적인 목적이다.

일부의 이해에 맞게 인터넷 환경의 저작권법을 강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정보의 생산자(기업)와 소비자(개인)로 나누어 놓게 된다. 이것은 곧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디지털환경에 맞도록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인터넷을 소수에 의한 독점으로부터 인류 공유적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문제

3.1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한미르(www.hanmir.co.kr)가 서비스하고 있는 전화번호 검색 기능이 있다. 이 회사는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 법규로는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는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미르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전화번호 자체는 소재나 검색방법에 어떤 창작성도 없기 때문이다.

)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최근에서 전화번호부의 업종분류 및 편젭 체계화 내용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동아일보 2000년 2월 3일자 참조)

웹 링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역시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산물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 이후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요구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이를 편집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저작권법상의 법리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제작, 운영과정 모두가 정보통신산업 활동으로 기술적 산물에 속한다는 특성에 따라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정책적인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의 핵심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노력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미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저작권법 제 6조). 문제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사실기록 - 스포츠 기록 또는 신문기사 등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나, 법률, 판례, 학술자료 등의 공익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부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PC통신망,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등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이다.

이렇듯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소재는 대부분이 사회 공공의 자산이거나 공익적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라는 관점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3.2 국제적 동향

1) 국제 조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1993년 채결된 TRIPs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면 어떠한 경우라도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았다.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조약안(Draft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Database)□까지 마련되었으나,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인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WIPO 저작권 조약의 최종 채택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 회의(Information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in Database)□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각국 입법 및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는데, 대체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은 인식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19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저작권 상설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와 함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럽연합 대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근거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주장하였고, 미국 대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공정 이용과 공익 목적에 의한 예외의 설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인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들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교육 과학 목적 등의 이용을 저해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보호 체계를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1996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체계 안에서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art)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지침 제7조)로 규정하였으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였다. 이 때 데이터베이스에 계속적인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투자로 간주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양적이나 질적으로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갖게 된다(지침 제 10조)고 규정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 권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에 특이한 것은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연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한다.

3) 미국

미국법원은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준을 창작성에 근거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의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우려한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하였고,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후 다시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수집물에 대한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사용 부분을 근거로 정보수집물 제작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양질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4) 한국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999년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였으나 보류되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창작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3.3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가?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과연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의 수집 정리 가공에 투입된 재원과 노력이 담겨진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논거를 두고 있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들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정보의 선택, 내용의 최신성, 정확성, 배열에 있어서의 체계성 등을 위해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금이 소요되므로 창작성보다는 제작과정에서의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된 데이터베이스를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신각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방안, 웹진 오리진, 2000.5-6.

이에 반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반대하는 입장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라는 창작물(또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제작자에 대한 보호이므로 정보의 독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적재산권 체제를 통하여 배타적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였을 경우는 개인에게 부여할 경우에 비해 그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개인의 창작물에 적용되더라도 큰 사회적 영향은 없는 반면, 기업에게 적용될 때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거의 영구적으로 - 상업적 가치가 소멸할 때까지 - 특정 지식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는 유럽의 경우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이 때부터 다시 최초 보장한 기간만큼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고,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갱신은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보호기간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사회 공유의 지식이 한 기업에 의해 영구적으로 독점되어 다시는 사회 공유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항상 사회구성원 개인의 권리나 사회공공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령, 정부간행물, 또는 정부 출연기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등 사회 공유적 자산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창작성의 유무를 떠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사회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교육, 학술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유적 인터넷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로 인해, 이제 인터넷은 상업적 공간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상업적 저작물의 유통을 통해 이윤을 최대로 획득하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지적,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은 일정 한도에서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여 생산동기를 부여하여 창작물을 생산과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작권 체제가 일정정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창작물의 이용에 제약이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동기를 떨어뜨리거나 독점에 의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물론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내에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술,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지적재산권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이용□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호와 독점에 대한 보장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 김형렬,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웹진 오리진, 1999.3.

현재의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강화 경향은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을 정보독점현상으로 퇴색시키고 있다. 그 어떤 저작물도 그 이전의 인류문화유산을 밑거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업화의 정도와 이용비용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독점적인 저작권의 보호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간을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

[개  요]

○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발성과 개방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을 관료적인 정책결정으로 퇴화시킬 위험이 있다.

- 인터넷 거버넌스란 IP주소,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생성, 배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 인터넷이 국가내의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점에서 범세계적인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결정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라는 비영리 민간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ICANN은 누구에게나 그 참여가 열려있다.

- 국내의 인터넷 정책결정은 역시 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주소위원회(NNC)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의 주소자원에 관한 결정은 전통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왔다.

-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통제 권한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정부와 마찰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 루트 서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상무성과 ICANN 과의 긴장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최근 정보통신부가 과도한 개입을 시도하여 KRNIC의 민간 위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 2000년에는 전기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권한을 정통부로 하는 조항과 정통부 산하에 도메인분쟁기구를 두는 조항을 삽입하여 논란을 빚었으며, 최근에는 KRNIC 내에서 계속적으로 도메인 분쟁 정책 및 기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도로 도메인분쟁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

[자  료]

○ 인터넷이용자의 인터넷정책결정/선거 참여 방안에 관한 시론 … 김기중 (변호사)

3

○ 인터넷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 전응휘 (평화마을 / NNC 위원)

○ ICANN 과 인터넷 가버넌스 : 기술의 조절을 통하여 국가와 시장을 사이버스페이스로 확장하기

… 한스 클라인 (조지아공대 조교수)

○ 다국어도메인의 운명은 어디로? … 전응휘 (평화마을 / NNC 위원)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 전응휘 (평화마을 / NNC 위원)

3

인터넷이용자의 인터넷정책결정/선거 참여 방안에 관한 시론

※ 출처 : 인터넷이용자포럼 발제문 (2001. 9. 1)

김기중 (변호사)

들어가며

1. 글로벌 인터넷에 연동되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 및 인터넷프로토콜주소 (IP Adress) (이하 포괄하여 인터넷주소라 함)의 할당과 관리, 국가루트서버의 보전과 관리, 이들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현재의 모든 국내, 국외 인터넷 이용자 및 장래의 이용예정자의 이해에 직접 관계되는 일이며, 인터넷이 상업활동의 주요한 수단을 넘어서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주소에 관한 업무집행과 정책수립의 책임과 권한이 어느 곳,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의 성립과 운영과정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었고 이해집단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 주제인 듯하다. 이 글이 포함될 세션의 주요 관심사는 이 주제에 놓여 있지만, 이 글의 주요 관심은 아니다. 다만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주소 관련정책의 수립 및 결정과정과 정책결정자의 구성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그 논리적 전제로 현재의 정당한 정책결정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정책결정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국내법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정관 등을 기초로 인터넷주소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결정, 집행하는 정당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본 후 인터넷이용자들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의 정책결정/선거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 세션의 다른 발표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정책결정자의 민주적 구성원칙은 일반원칙일 뿐더러, ICANN의 구성 및 운영원리이기도 하므로(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한 전제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한국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및 정책수립 책임과 권한의 소재

1. 정부의 위치와 역할

정부측은 인터넷주소의 관리와 정책수립권한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권한중 일부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법인에 위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물론 국가별 세계체제 내에서 하나의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업무를 국가업무로 볼 것인지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볼 수 없다. 특히 인터넷주소와 같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과 영역의 경우 이를 국가부분의 업무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주소의 관리와 정책수립,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에 관한 권한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거나 국가사무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이기도 하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999. 1. 21. 신설)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2(인터넷의 주소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국내 인터넷의 주소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1999. 6. 30. 신설).

하지만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은 인터넷주소에 관한 업무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규정이므로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인터넷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과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을 근거로 1999. 1. 21. 신설된 시행령 제17조의 2는 근거법의 위임을 받지않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신설한 것으로 그 효력이 있을 수 없다. 이 시행령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그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인 인터넷의 주소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17조의 2는 정부의 조직과 권한배분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한편 2001. 1. 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고 7. 1.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는 원래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즉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이 분명하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6882호, 2000. 7. 1.)와 그 시행규칙은 인터넷주소관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제규정의 성격상 이 규정은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부 소관이라는 뜻을 규정한 것이지, 해당 업무를 국가사무로 포섭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인터넷주소의 국제적 성격,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 등 그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개입이 정당하다는 점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관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즉 정부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당연직 이사를 구성하며 정관이나 약관의 제정, 변경에 동의권이 있고 이사장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적인 권한에 의해 인터넷주소에 관한 관리와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조정 및 관리를 하고, 소관 법인(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권을 바탕으로 인터넷주소관리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지, 인터넷주소에 관한 관리와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조가 인터넷주소의 국제적인 성격, 민간중심의 운영원칙 등에 비추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법적 성격과 정부의 역할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를 국가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정보통신부의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센터가 정보통신부의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공공부분을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위탁기관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투자한 기업체)과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투자한 이른바 □출자기관□이 있다. 정부출연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을 말하고, 정부출연위탁기관이란 공단 등 일부라도 예산이 지급되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위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또한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도 아니다.

도메인주소관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위 법률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므로, 안정적인 주소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 주소의 원활한 할당과 관리 등을 목적(정관 제2조)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정관변경시 허가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설립허가취소권 등) 및 재단법인 정관에 의해 규율된다. 위 규칙 제8조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주무관청인 정보통신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나, 센터의 정책수립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행위에 개입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정책의 민주적 결정과 정책결정자의 민주적 구성에 관한 논의는 가능하지 않다. 인터넷주소에 관한 관리권와 정책권이 정부에 있다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국가사무를 수탁받아 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간부분에서 인터넷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춘 정책결정자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표자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견수렴창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본통로는 국회를 통한 것인데, 국회를 통한 관여는 과도하게 우회적이고 간접적일 것이다.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권한배분구조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이사회, 사무총장, 주소위원회의 3자 병립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재 3자 사이의 권한배분 문제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고, 이 견해의 대립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어떤 정책집단의 구성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계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의 경우 그 목적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는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센터 정관의 경우 특이하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법인의 목적사항 전반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제한해 두고 있다.

①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②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③임원의 선임과 해임

④정관의 변경

⑤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⑥규정의 제정.개폐

⑦위원회의 설치.해체에 관한 사항(이상 정관 제23조)

⑧도메인이름등록약관의 제개정 의결권(제33조)

이런 경우 보통은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나머지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나, 센터 정관은 사무총장이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나아가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정관 제17조, 제2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외의 것으로 센터의 목적사항을 수행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사무총장에게 귀속되고 이사장의 권한은 이사회 의장의 권한으로 축소된다.

그런데 정관은 다시 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해 인터넷주소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두고, 인터넷주소위원회가 도메인의 생성, 도메인 등록기준 설정, 인터넷프로토콜주소 할당기준 설정 등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술위원회는 인터넷관련 표준화와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정관 제31조, 제32조), 다시 사무총장의 권한은 이사회 의결사항과 인터넷주소위원회, 기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사항으로 제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정관 제32조 제1항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 제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 규정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주소위원회는 단순히 정책을 제시할 권한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입법취지와 운용의 현실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원칙인데, 센터의 설립 이후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은 인터넷주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형태로 결정되어 왔다는 점, 이사회, 사무총장, 주소위원회의 3자병립구조로 되어 있는 권한배분구조상 주소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제시한 정책을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 사무총장, 인터넷주소위원회 사이에서는 적어도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인터넷주소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터넷주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위원회는 국내 인터넷의 주소에 관련한 정책을 조정하고 해결함을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해석을 뒷받침하며,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ICANN과 NSI로 구분한 국제구조에서도 ICANN이 정한 정책에 관하여 NSI는 특별히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4. 현재 구조에 대한 평가

인터넷정책결정의 민주화와 인터넷이용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구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민주성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그 운영의 문제이지 구조에 기인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사무총장, 주소위원회의 3자병립구조는 오히려 계속 변화, 발전해 가는 인터넷주소정책에 있어 어느 한쪽의 가치에 편중되지 않는 정책수립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즉 공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소위원회와 사업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무총장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한 의사결정은 비상설적인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사회에 정부를 참여시켜 조정을 거치도록 한 구조는 한국인터넷정책이 어느 한 쪽 가치로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도록 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본다. 다만, 정책결정자의 민주적 구성원리, 사회 각 이해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 정책결정자와 그 책임자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한 문제지적은 타당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5. 정책결정단위의 문제 - 이사회와 주소위원회

현재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단위를 현재의 주소위원회에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사회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일반원리에 비추어 그렇다. 주소위원회에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이사회 내지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단위에서 져야 하는 모순은 그동안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법인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을 이사회와 이사장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정책결정단위가 주소위원회일 때는 항상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단위는 물론 집행단위를 이사회와 이사장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 조직에서 이사회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단위이므로 그 움직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정책은 변화하는 국제적, 국내적 현실에 쉽게 적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부드럽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정책결정단위로 주소위원회를 2년 정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입안해야 할 것이며, 그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소위원회 위원중 일부를 인터넷이용자들이 직접선거방식에 의해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용자들의 정책결정/선거 참여방안

1. 정책결정 참여방안

인터넷이용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는 교육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문제이다. 먼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교육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교육의 기본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기본자료는 교육의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참여를 원하는 인터넷이용자들이 있을지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참여의 수준에 이르기도 전에 □이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핸드북 형태의 다양한 해설서 발간과 무료 배포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일반인을 위한 해설서가 필요한 분야를 예시하면 국제인터넷관리기구(ICANN)의 역사과 구조, at large 멤버쉽, 한국인터넷의 역사와 정책결정구조, 주소위원회와 rfc-kr 일반론,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한국 포함) 등등을 들 수 있다. 모든 해설서는 약어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어로 된 용어를 최대한 번역,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일상업무와 주소위원회와 네임컴의 회의 및 논의내용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게시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정책결정과정은 투명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므로 정책결정과정이 실질적으로 공개되고 일반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주소위원회와 네임컴의 회의록은 가급적 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약어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인터넷주소정책의 국제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약어와 영어사용수준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이사회 운영과 회의내용도 공개되어야 하며, 이사회, 주소위원회, 네임컴의 의사결정구조(권한범위, 안건제안, 논의의 방법, 의결과정, 의결후 집행과정 등)를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확정한 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듯 일반 이용자들의 정책참여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참여는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즉 선거참여에 의해 담보된다.

2. 정책결정자 구성에 참여하는 방안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주소에 관한 정책결정단위는 현재는 주소위원회이며 앞으로 논의의 진전에 따라 이사회가 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참여는 주소위원회 위원 또는 이사회 이사 중 일부를 온라인에 의한 직접선거방식에 의해 선출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일부를 직접선거방식에 의해 선출하는 문제는 ICANN이 at large 멤버쉽에 의해 이사를 선출함으로써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터넷가버넌스에 있어 이용자들의 직접선거방식에는 여러가지 현실적, 기술적 문제가 있다.

먼저 투표권자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과 같은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 국민, 둘째 인터넷이용자, 셋째 도메인이름 등록자, 넷째 at large membership. 4가지 범주에서 전 국민을 투표권자로 하는 것은 과도한데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이용자로 하는 것은 그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며, 한국 at large membership의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은 도메인등록자라는 범주일 것이다.

투표권자의 범위를 정한 이후에도 정당한 투표권자를 확정하는 문제, 본인확인, 후보자의 자격, 투표참여유도 등 실무적으로 까다롭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에 관하여 캐나다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주므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개략적인 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3. 캐나다의 사례

- 캐나다 ccTLD인 .ca는 Jon Postel로부터 Manager로 위임을 받은 John Demco가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업무를 시행했으나, Jon Demco 등은 보다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1997년 7월 CDNCC(Canadian Domain Name Consultative Committee)를 구성, CDNCC는 다시 비영리, 민간영역의 회사를 제안하여 1998. 12. CIRA(Canadian Internet egistration Authority)가 창설됨

- CIRA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 이사는 총13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1인(the Internet users' Director) : non-commercial internet users

1인(the CII Director) : Commercial Internet Interests

1인(the Registrars Director) : the interests of Registrars

9인(the Members Director) : .ca 등록자로 이루어진 Membership에서 선출

1인은 투표권이 없는 정부대표의 당연직 이사

- CIRA는 이해관계대표자 3인의 추천기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데 현재 the Internet users' Director를 추천한 기관으로 CISOC(The Internet Society of Canada를, the CII Director를 추천할 기관으로 CAIP(The Canadian Association of Internet Providers를, the Registrars Director를 추천할 기관으로 The .ca Registrars Groups를 지명한 상태

- CIRA의 임시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9인의 이사를 선출하는 온라인 선거를 2001. 6. 22.부터 6. 28.까지 실시하여 2001. 7. 4. 선출이사 9인과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추천이사 3인, 정부이사 1인으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

<선거절차>

선거일 90일전                          선거인명부확정 및 선거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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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23.  5.23.(선거일 60일 전부터)     Nomination Period

2001.6. 1.  6.21.(선거일 21일 전부터)     Campaign and Information Period

2001.6.22.  6.28.(7일간)                  Voting Period

<투표권자와 투표권의 수>

- 1개 이상의 .ca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모든 개인 또는 조직

- 도메인네임을 처음 등록할 때 이용자계정과 비밀번호가 부여됨(이를 the administrative contact라 함). 이때 등록자는 멤버로 참여할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자계정을 받은 이후라도 사퇴할 수 있음.

- CIRA의 등록시스템과 선거시스템은 administrative contact에 의해서만 멤버를 자동적으로 인식

- CIRA는 선거일 90일 이상 110일 이내에 선거인명부확정일을 신문에 7일이상 공고. 확정일에 선거인으로 확정된 멤버에게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거일을 통지. 선거인 명부는 CIRA의 중앙사무실에서 이용 가능

- 등록한 도메인네임의 수에 관계없이 투표권은 1인 1표이나, administrative contact을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한 개인 또는 한 조직이 여러 개의 administrative contact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수만큼 투표 가능

- 총 후보자중 9인을 투표

- 멤버에 대한 통지방법 : 신문공고, 웹사이트 공지, 알려진 주소, 이메일

<이사(따라서 후보)의 자격>

-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자

- 선거전 1년의 기간동안 6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자

- 다른 이사(또는 후보)와 동일한 조직에 속해있지 않을 것

<Nomination Period>

-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Nomination Committee 구성(이번 선거때 2인의 현 이사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

- Nomination Committee는 9인의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일 60일 전까지 CIRA의 웹사이트에 공지(Nomination Committee Candidates)

- Nomination Committee의 후보추천이 이루어진 후 각 멤버는 1인 또는 수인의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고,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음(Members' Nominee).

- 멤버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IRA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멤버에 의해 추천된 Members' Nominee 는 다른 멤버 50인의 지지를 받아야 최종후보에 포함됨(Nomination Committee Candidates 9인은 이런 절차없이 최종후보에 포함됨).

- 멤버는 숫자에 제한없이 지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지시를 표시할 수도 있음.

- 모든 후보자는 자신이 왜 이사로 선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1,2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문서는 CIRA의 웹사이트에 게시됨

- 최종 후보의 수에는 제한이 없음.

- Nomination Period가 종료되면 Nomination Committee는 자신이 추천한 9인의 후보와 Members' Nominee 중 50인 이상의 멤버로부터 지지를 받은 후보로 최종후보를 확정하여 선거일 21일 전까지 웹사이트에 게시

<Campaign and Information Period>

- 최종후보의 목록과 정보는 20일간 CIRA 웹사이트에 게재

- CIRA는 Public Question & Answer Forum을 개설하고 멤버는 후보들에게 20개까지의 질문을 할 수 있고, 후보들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답변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 질문은 멤버만이 가능하나 포럼게시판은 누구에게나 공개됨

-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은 없음

<투표>

- 7일간 시행

- CIRA의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투표

- 한번 접속할 때 모든 투표를 마쳐야 하고 재접속은 허용되지 않음

- 선출할 이사의 수만큼 투표

- 상위 9인의 득표자가 당선

- 9번째 득표자가 동순위일 때 결선투표(14일간 미리 고지한 후 7일간 투표)

- 이사회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 3인의 임기는 3년, 다음 3인의 임기는 2년 마지막 3인의 임기는 1년. 다음 선거부터는 모두 3년

<투표결과>

- 선거실시 당시 등록된 도메인수는 약225,000건, 9만명 정도의 멤버중 투표자수는 3,000명 정도

- 1위 2,229표(John Demco), 2위 2,2097표, 3위 1,999표, 4위 1,587표, 5위 1,562표, 6위 1,548표, 7위 1,313표, 8위 1,298표, 9위 1,259, 10위 1,238표, 11위 1,189표, 12위 1,141표, 13위 1,095표, 14위 1,031표

4.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과 제안

- 이사회 또는 주소위원회 구성에 인터넷이용자중 도메인등록자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다.

- 이해집단 대표로 non-commercial internet users에서 1인, Commercial Internet Interests에서 1인, the interests of Regisrrars에서 1인을 추천받는 제도는 바람직하며 수용 가능하다.

- 다만, 직능대표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술분야와 법률분야에서 각 1인의 대표를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사례의 경우 선거결과 교수 3인, 전문직 1인, 엔지니어 1인, 회사 관계자 4인으로 구성되었다.

- 도메인등록자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본인확인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신뢰성의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선거의 특성상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역할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 NNC 위원)

I. 의사소통의 규칙과 인터넷 주소체계

사람의 삶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일하는 것과 노는 것, 일과 놀이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대부분이 사람들간의 의사소통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지배하는 까닭에 의사소통의 규칙을 익히는 것은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규칙은 다시 어떻게 형성되고 또 변화하는 것일까? 의사소통 규칙의 생성과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미디어의 변화가 이러한 의사소통의 규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고 있다. 미디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은 의사소통의 규칙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특정한 조건을 이루게 된다.

의사소통의 규칙이란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를 제시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은 몇가지 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공통의 언어와 대상에 대한 이름짓기, 그밖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을 물리적공간으로 유추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사이버공간을 구획하는 지도(Map)를 생각하게 되고 이 지도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는 수단으로 하나의 주소체계(Addressing Scheme )을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주소체계의 기술적인 표현은 소위 IP주소(사실은 IP주소에 각 프로토콜별 port번호가 합쳐진 형태) 의 형태로 나타난다. 도메인네임은 이러한 IP 주소체계를 보다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문자로 대치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소체계는 그것이 의사소통에 있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 까닭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의 삶의 조건과 같이 하나의 주어진 조건 혹은 환경으로 인식한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변화는 점차로 사이버공간이 의사소통에 있어 여타 다른 전통적인 기존 미디어와 채널 못지않게 사람들의 의사소통의 주요채널로 쓰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사이버공간의 주소를 명명하려할 때부터 자신이 쓰고 싶어하는 용어들을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생각했던 것 보다도 기존의 주소체계가 상당히 많은 제한들을 부과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인터넷이 보다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거래행위의 채널로서 활용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주소체계의 제한은 보다 본격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즉 주소체계에 단순한 식별자(Identifier)로서의 기능 외에도 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부가가치로서의 원천적 요소가 덧붙여져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등록상표나 유명상표와 도메인간의 갈등과 분쟁은 바로 이같은 네트워크의 보편화하는 현상과 밀접하게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II. 인터넷 가버넌스의 기술적 기원

주소체계가 본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이용의 확산과 대중화가 주소체계에 대한 어떤 규제 혹은 통제, 혹은 질서부여에 대한 요청을 낳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역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나 통제의 가능성은 사실 인터넷의 주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근본적인 아키텍쳐와 도메인네임체계(Domain Name System)의 기술적 한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TCP/IP를 설계할 때 제한된 수의 IP를 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IP주소의 할당과 배분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고, 분산네트워크 환경에서 범세계적으로 통일적인 주소체계를 설계한 DNS구조는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위계구조를 토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최상위 네임서버 - Authoritative Root Server - 에 대한 통제로부터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이 새로운 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들과는 달리 정보소통의 쌍방향성을 가장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미디어들과는 달리 인터넷에서는 정보제공자가 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까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경우보다도 낮다. 즉, 전통적인 매체는 그것이 인쇄매체이건 공중파매체이건 혹은 유선매체이건 모두 정보의 생산 및 보급, 유통에 진출하는데 신규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사회적 지출비용에 근거하여 비교적 사회적 규제가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제공자가 된다는 것은 의지여부에만 달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생긴다.

단순히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보소통행위를 사회가 얼마만큼 규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특정 정보제공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일방적으로 정보수용자에게 방송(Broadcasting)하는 방식(스팸메일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도 정보수용자의 의사소통행위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성립시키는 방식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급자와 수용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수의 공급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해 온 방식이 실제로는 거의 맞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적 규제가 항상 국가의 영토에 따른 법적 관할권(Jurisdiction)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하여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사실상 전통적인 법적 관할권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서의 이용자의 이용환경의 조건이나 환경이 일체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TCP/IP 아키텍쳐의 기술적 설계특성과 DNS의 위계구조가 이미 이용자 환경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부여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중반에 이르면 네트워크 솔류션사(NSI, 지금의 베리사인)의 범세계적인 도메인시장에 대한 독점운영이라는 기이한 현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의 주소체계는 처음에는 인터넷의 기술표준들을 정하고 이끌어온 소수의 엔지니어 집단의 아이디어와 네트워크 솔류션사 등으로 대표되는 상업적 서비스업체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규제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주소체계가 이미 대부분의 주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서부터 개개인간의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이루는 영역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소수의 엔지니어집단이나 상업적 이해집단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용면에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개개인도 정보제공자가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범세계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하게 되는 네트워크 세계의 현실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규제모델에 따른 정부 혹은 국가가 개입할 여지 또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가 실제로 목표로 하는 규제효과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다른 한편, 네트워크에 대한 국가적 규제는 역으로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와는 다르게 단기적으로는 개개인에게조차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 있다. 단순히 소수의 공급자들에 대하여 가해지던 규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네트워크의 경우 개개인에게까지 모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규제의 영향범위가 생각보다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의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III. 주소자원의 공공성과 시민사회의 참여

주소자원에 대한 정부규제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주소자원이 여타 자원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있는 자원으로서 공공성이 있는 공공재라는 가정에 기인한다. 물론 IP주소체계에 대해서는 자원의 희소성이 분명하다. 그러나 도메인네임쪽에서 보면 도메인네임은 결코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메인자원의 희소성은 인터넷이 대중화하는 단계에서 체감되기 시작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원은 도메인네임을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제한해온 존 포스텔과 IANA에 의해서 빚어졌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은 지금까지도 도메인네임을 운영하는 상업적 이해집단과 상표권보호를 추구하는 기업 및 상표권보호론자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주장되고 있다. 즉, 주소자원의 희소성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었지 도메인네임자체가 희소자원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는 데 그것은 언제나 상업적인 이해집단은 자원의 희소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희소자원이야말로 상업적 가치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메인네임의 공공성이란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도메인네임의 희소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메인네임의 희소성을 추구하는 상업적 이해집단으로부터의 일정한 견제와 균형에서부터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도메인네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의 사회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에 의한 규제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규제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용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방식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물론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정부에 의한 국가규제에 비해 항상 효율적이거나 건강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는 직접적인 이용자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책임성(Accountability)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투명한 운영(Transparency)을 관리의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범세계적인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체계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관리방식을 원리로 하여 짜여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다룰 만한 시민사회의 역량자체가 빈곤한 탓에 국가가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OECD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소자원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방식으로 민간주도의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있다.

물론 민간의 자율규제를 실현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비단 인터넷 주소자원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에 있어 시민에 의한 자율규제는 가장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의 하나이다. 단, 인터넷 주소자원의 경우,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의 가능성이 가장 쉽게 구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인터넷 네트워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능성은 이제까지 어떤 매체와도 다르게 인터넷은 범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개인이나 동일 관심집단간의 의사소통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규제의 당위적인 요인으로 역설되었던 사회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유인가능성 또한 인터넷의 주소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시민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세계에서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거의 공기와 물처럼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이루는 주소자원체계가 전통적인 대의민주제도에 기반해 있는 국가 위임사무구조와 거기에서도 특정화된 전문가 집단들로 성역화하고, 관료적 틀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규제체제에 맡겨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예에 속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이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인터넷 세계에서는 인위적인 상아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전통적인 전문가집단이나 직접적인 상업적 이해집단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세계의 이용자들은 누구보다도 위임구조에 의한 통치나 관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항상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한다.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환경과 조건은 최대한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계기를 얼마만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인터넷 주소자원체계의 관리기구인 ICANN도 지난 수년간 인터넷에 대한 관리정책에 어떻게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는 겉으로 표방되는 것과는 달리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기도 한다. 현재 ICANN구조에서 실제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영역은 비영리도메인 보유자그룹(Non-commercial Constituency)과 도메인네임지원기구내 총회회원들(DNSO General Assembly)인데 지난 번 스톡홀름회의때 총회의 의장인 대니 영거(Danny Younger)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인터넷 일반회원들은 전문자원이요, 자원봉사자요, 적극적인 참여자다. 우리는 이제까지 활동에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로 입증해 왔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직접 헌신했고, 참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한 내용들이 의사결정구조에만 가면 아무런 실행력을 갖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무능하다. 제발 우리를 좀 이용해 달라.□

흔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참여,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참여를 무정부상태와 혼란의 초래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소위 일부 전문가들이나 행정관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시행은 역으로 한없이 답답하거나 무지의 소산으로 보일 경우도 많다. 이것은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다른 한편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네트워크가 또다시 상업적인 거대자본의 의도대로 질서지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미국 ACM의 의장인 바바라 시몬즈박사는 최근 ICANN에서의 일반회원의 참여에 대한 토론속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네트워크를 거대 상업자본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사소통채널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ICANN and Internet Governance: Leveraging Technical

Coordination to Extend State and Market into Cyberspace

ICANN 과 인터넷 가버넌스:

기술의 조절을 통하여 국가와 시장을

사이버스페이스로 확장하기

2000년 4월 25일

한스 클라인 (조지아공대 조교수)

요약

ICANN 은 1998년에 인터넷의 기술적 조절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또한 ICANN 은 인터넷 가버넌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구는 국가와 시장의 세가지 메커니즘 - 즉, ( 공권력의 행사를 위한 ) 정치적 사법권, ( 법집행을 위한 ) 처벌 그리고 ( 소유와 교환을 위한 ) 재산권 - 을 사이버스페이스로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버넌스 관련 기능들은 겉보기로는 ICANN 의 공유 등록부 체제, 등록대행처 공인 계약, UDRP 등의 기술적인 기능에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가버넌스 기능을 인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가 가능해진다. ICANN 과 미국 정부의 수많은 설명과는 반대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가버넌스 체제는 강력한 공공 섹터의 역할과 제한된 민간 섹터의 경쟁을 그 특징으로 한다. 더군다다, ICANN 은 단지 기술적 기능만 할 뿐이라고들 흔히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민 사회 그룹이 가버넌스 관련 토론을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서론

사이버스페이스는 열린 대화와 사회적 통제로부터 독립이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자유의 영역 심지어는 무정부의 영역이라고 환영받곤 했다. 그런 생각은 이제 변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사회화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상업적인 영역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고착되고 있으며, 시장 자료 수집꾼들에 의하여 채굴당하고, 내부 또는 국가 안보의 권력에 의하여 감시당하며 그리고 한층 강화된 소비의 도구로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신개척지처럼 여겨지던 곳이 이제 동네 가게처럼 감시 카메라가 어디나 달려 있는 곳이 되어 버렸다.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은 더 큰 사회의 일반성 속으로 포섭되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이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모호하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 어디서 그러한 결정은 내려지고 있는가 ?

인터넷 길들이기의 상당 부분은 단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의 마지막 몇해동안 인터넷의 핵심 자원을 관리할 기구를 구상하는 것으로 그 과정은 드러났으며, 그 결과로 사이버스페이스에 가버넌스를 집어넣고 있다. 1998년에 만들어진 ICANN 은 비영리기구로서 캘리포니아에 본거지를 두고 있지만 그의 권한은 인터넷의 모든 사용자에게 미치고 있다. ICANN 은 점점 사회의 규칙을 21세기의 지구 정보 기반에 적용하도록 해주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가버넌스를 위한 기초 기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아래에서 나는 ICANN 의 구상과 구현에 내재된 가버넌스 관련 기능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역사적 접근 대신에 분석적이며 연역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복잡하며 논쟁의 여지가 많은 ICANN 의 역사에 대하여는 뮐러의 문서 (1999) 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나는 여기서 □숲 위로 솟아올라□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보려고 한다. 목표는 ICANN 의 구상을 인터넷 가버넌스 라는 용어로 해명해보려는 것이다. 마지막 몇 섹션에서는 ICANN 을 효율성과 합법성의 관점에서도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ICANN 은 사이버스페이스로 정부의 두가지 기구 프레임웍을 확장한다. 그 두가지는 국가와 시장이다. 첫번째로, ICANN 은 사법권을 정의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를 국가 (정부) 권력의 관할 하에 둔다. 인터넷의 논리적 공간 - 도메인 이름 영역 - 을 사회의 정치적 공간 - 국가정부의 사법권 - 과 연결하고 논리적 공간을 더욱 엄격하게 국가 통제하에 놓음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두번째로, ICANN 은 재산을 정의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를 시장의 관할하에 둔다. ICANN 의 분쟁 해결 정책은 도메인 이름 영역에서 새로운 재산권을 정의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선결조건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효율적인 가버넌스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Lowi and Ginsberg, 1995) 그런데, ICANN 이 주요 자원 ( 도메인 이름, 주소, 루트 서버 등 ) 에 대한 통제권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용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존재하기 위하여 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ICANN 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도메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줘 버림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면허증을 효과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이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통제지점을 면허증으로 사용함으로써 ICANN 은 사법권과 재산권의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와 시장을 사이버스페이스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화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싸잡아 비판을 하게 되면 사회 일반에 대한 비판이 되어 버린다. 정치적 권력과 재산권은 사회의 주요 영역을 모두 관할한다. 그리고 ICANN 의 구현을 통하여 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인간사도 관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ICANN 의 발전이 흠잡을데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의 생성과정은 평등과 합법성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더구나, ICANN 이 공포하고 있는 국가와 시장 제도의 어떤 부분은 그동안도 사회 일각 특히, 시민 사회와 소규모 사업자에게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오던 것들이다. 따라서, 비록 사이버스페이스의 사회화가 필요하고 바람직함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실현된 특정한 형태는 정치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집단에게 편파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의 분석은 다섯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 첫번째 섹션은 사법권, 재산권 그리고 효과적인 처벌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터넷 가버넌스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 다음 섹션은 인터넷의 기술적 조절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통제지점이 어떻게 가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실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세번째 섹션은 가버넌스와 기술적 조절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배치방법을 보여준다. 마지막 두개의 섹션에서는 ICANN 을 효율성과 합법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다.

1. 인터넷 가버넌스의 문제점

인터넷 가버넌스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사회적 행태를 통제하던 많은 법들이 온라인에서는 없거나 강제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불법적인 정보의 광범위한 접근, 암호화 기술의 배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가버넌스 - 즉, 여러 법의 공포와 집행 - 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버넌스 문제의 상당부분은 지적재산과 관련되어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하나의 거대한 복사기라고 불리곤 한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움직임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만 보아도 이는 확실하다. (Fryer, 1995) MP3 데이터 포맷이 출현함에 따라 음악 복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Markoff, 1999) 시장에서의 갈등과는 별도로 정부의 권한, 예를 들어 컨텐트, 국가안보, 경찰 감시 등에 대하여도 많은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사이버스페이스와 기존 사회 세계의 능력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컨텐트 규제와 관련된 잘 알려진 분쟁을 보면, 독일 법원이 컴퓨서브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포르노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려고 한 적이 있다. (Andrews, 1999) 그러나 컴퓨서브사는 미국 즉, 독일 법원의 사법관할권 밖에 있는 회사였다. 또 하나의 잘 알려진 사례는 미국 정부와 관련된 것인데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암호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수출 규제를 하려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Levy, 1994) 결국 정부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하여 너무나도 쉽게 전송되어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논쟁의 근저에는 몇 안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효과적인 가버넌스를 위한 세가지 메커니즘 즉 사법권, 처벌할 수 있는 권력,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확립되어 있는 사법권에 도전을 하였다. 공권력은 국가에 속해있으며 국가의 근본적인 특성은 지리적으로 정의된 영역에 대하여 통제를 실행하는 것에 있다. (Schroeder, 1998) 그러나 □(지리적)공간이 없다□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은 공권력의 지리적 근거를 위반하게 된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먼거리에 걸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구상의 인터넷이 접속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나 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국경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의미를 잃고 만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국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한 국가 영역 안에서는 합법적인 행동이 다른 국가 영역에서는 불법일 수 있으며, 게다가 인터넷은 모든 영역을 논리적인 이웃으로 만들었다. (Holitscher, 1999)

처벌의 문제도 이와 관련된다. 공권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법의 집행권이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 권력이 어떤 것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잘 짜여진 메커니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법은 강력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미국의 통신품위법은 품위없는 통신을 한 사람을 투옥하도록 하였다. 그런 험악한 접근 방식은 수백만의 인터넷 사용자를 투옥의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반면에 어떤 접근 방식은 너무 약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은 불법적인 컨텐트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개설하려고 한 적이 있다. (Akdeniz, 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초점이 딱 맞고 효과적인 처벌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은 기존의 재산 개념에도 도전을 하였다. 모든 온라인 상거래는 자연스럽게 전지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경제의 지구화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권 보호는 국가 정부에 의하여 공포된다.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일관성 있는 재산의 정의가 없고 재산을 통제할 일관성 있는 법률도 없다.

재산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만 고유한 문제가 한가지 나타났다. 이는 도메인 이름 즉,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전자메일과 웹 주소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영문 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ibm.com 이나 microsoft.com 과 같은 도메인 이름은 단순히 주소가 아니라 등록상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등록상표는 지적재산의 한 형태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개체의 웹 사이트를 찾기 위하여 그 회사의 이름 뒤에다가 .com 을 붙이는 것이 일상적으로 됨에 따라 회사들은 등록상표를 담고 있는 도메인 이름을 권리가 있는 재산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자에게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는 절차는 지적재산의 관점과는 상관없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로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 (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하여 돈을 낸 사람 ) 와 등록상표의 소유자 ( 어떤 단어나 구절을 지적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사이에 마찰이 발생한다. 인터넷 기술은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재산의 통제와 교환 권리는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이 개인, 회사, 국가의 통신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 감에 따라 그에 깔려 있는 문제도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인터넷에 대한 가버넌스는 사법권, 처벌, 재산권의 문제에 의하여 무너지게 된다. 효과적인 가버넌스를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

2. 기술적인 조절: 사이버스페이스의 통제지점

인터넷 가버넌스의 문제와 함께 1990년대에 두번째 이슈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술적인 조절에 대한 것이다. ( 가끔 이를 인터넷의 가버넌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Cukier, 1999) ) 인터넷 가버넌스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법과 재산권과 관련이 된다. 기술적인 조절은 전체 인터넷을 위한 핵심 기술 기능의 관리에 해당한다. 1990년대 후반에 기술적인 조절을 위한 기구 ( 결과적으로는 ICANN 으로 나타나게 됨 ) 의 구상 작업이 시작된다. 그 뒤의 사태가 말해주듯이 이는 인터넷 가버넌스에 깔려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술적인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중앙집중식 통제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통제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흔히 얘기해왔기 때문이 어떤 독자는 이런 얘길 들으면 놀랄 것이다. 잘 알려진 미신에 따르면 인터넷은 미국방성이 핵공격을 버틸 수 있는 탈중앙집중식 통신 시스템에서 발전한 것이라든가 (Haftner and Lyon, 1998) 그래서 결국 무정부적인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특징지어 진다 (Barlow, 1996) 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주소는 아주 중앙집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문 주소 ( .com 과 같은 도메인 이름 ) 와 숫자 주소 ( 도메인 이름보다는 덜 보게 되는 IP 주소 ) 는 어떤 하나의 주소가 딱 하나의 실체를 나타내도록 고유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지구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게다가 모든 사용자가 하나의 네트웍에서 통신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상세한 주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한다. 세번째로 필요한 기능으로는, 영문의 도메인 이름을 숫자 IP 주소로 바꿔 주는 루트 서버의 운영에 대한 조절이 있다. 이러한 주소 사용에 필요한 요소들 - 고유성, 상호연결성, 루트서버의 운영 - 은 이름과 번호에 대한 중앙집중식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앙집중식 조절이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느냐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넷 이름과 주소를 통제하는 사람은 모든 사용자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 어떤 하나의 실체에 의하여 통제되면 그 개체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 자원 의존성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의 기반이 된다 (Pfeffer and Salancik, 1978)) OPEC 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석유를 통제하며 파나마는 해운이 필요로 하는 운하를 통제하는 식이다. 기술적인 조절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름, 숫자, 루트 서버를 통제하기 때문에 모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은 - 사이버스페이스 헌법을 만드는 것 처럼 (Klein, 1998) - 기구의 구상을 위험성이 높은 큰 게임으로 만들었다. 조절은 고도로 집중화된 방식으로부터 탈중앙화된 방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구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Rutkowski, 1998) 하나의 극단으로서, 하나의 기관이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극단으로는, 수많은 기관이 어떻게든 조절을 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두가지 극단의 사이에서는 몇몇의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조절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들 각각의 기구 형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통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시사점을 갖고 있다. 중앙집중식은 잠재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실체를 만들 수 있다. 덜 집중화된 방식은 어느 하나의 기구도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권력을 쪼갤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가버넌스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적당한 기구의 형태는 중앙집중식이 될 것이다. 하나의 중앙집중화된 기구는 처벌의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는 운전면허와도 같은 것이어서 공권력에 의하여 발급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압수당한다. 어떤 사람의 주소를 회수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버넌스 구조가 자리를 잡고 법이 공포되면 법의 집행은 인터넷 주소에 대한 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매력적인 처벌방식이다. 왜냐하면 이는 정교하고 효과적이며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이는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거칠지도 않으면서 직통전화처럼 나약하지도 않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는 컨텐트에 대하여 빠르고 정확한 억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이렇게 효과적이면서도 또한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쫓겨나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것 만큼 거칠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조절의 힘은 처벌에 대한 유용한 메커니즘을 정의한다.

기술적인 조절은 가버넌스의 다른 두가지 조건 - 사법권과 재산권 - 을 구성하는 도구도 제공한다. 사법권은 정치적인 권력을 도메인 이름 체제와 연결함으로써 실현된다. 도메인 이름 체제 ( DNS ) 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논리적인 지도를 흡사 하드 디스크내의 파일들이 하나의 논리적인 트리구조에 의하여 정리되는 것 처럼 정의한다. 맨 꼭대기에는 루트가 있다. 루트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 어떤 사람들은 the dot 라고 부르기도 한다 ) 그 다음 단계에는 .com, .org, .uk, .us 와 같은 최상위 레벨 도메인 ( TLDs top-level domains ) 이 있다. 도메인 이름 공간은 그 아래로 계속 두번째 단계, 세번째 단계, 그 아래 단계 도메인 이름으로 계속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의 트리 구조의 논리적 공간으로 정리한다.

역사적인 사고 때문에 거의 대부붑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은 정치적인 사법관할권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다. 대부분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은 국제 표준화 기구 ( ISO ) 가 정의한 국가 코드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의 각국 정부에 대응된다. 약 250 개의 최상위 레벨 도메인 중에서 7 개만 빼고는 모두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 ( ccTLD ) 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메인을 정부의 관할하에 두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준다. 각각의 국가 코드 도메인은 그 국가의 정부 관할하에 놓이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딱 7 개의 최상위 레벨 도메인만이 해당하는 영토가 명시적으로 없다. 물론, 이들 중 네개는 특별한 사용자를 위하여 예약되어 있으므로 사법권아래 놓이지 않은 최상위 레벨 도메인은 .com, .org, .net 딱 세개가 된다. 이들은 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는 이들 도메인에 등록되어 있다. )

도메인 이름 체제는 도메인 운영의 위계질서도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도메인 이름은 해당되는 운영자가 있으며 이들은 그 아래 레벨의 이름을 지정하고, 루트 서버의 내용을 최신판으로 유지하며, 이름을 추가 또는 제거하고, 그 외의 기술적이고 운영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 (Postel, 1994) 궁극적으로, 도메인 이름의 통제에서 비롯된 처벌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운영자이다. 처음 설계될 당시에는 물론, 이와 같은 운영의 구조가 국가나 시장 기구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존 포스텔에 의하여 1994년에 성문화된 운영 규칙에서는 운영자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그 국가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등록상표와 도메인 이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Postel, 1994) ICANN 이 있기 전까지는 도메인, 도메인 운영자와 정부 사이에는 어떤 명시적인 연관관계도 없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었지만.

따라서, 도메인 이름 체제는 사법권의 문제를 거의 해결한다. 도메인 이름 체제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논리적인 공간으로 정리한다음 이를 정치적 세계의 정치적 공간으로 매핑할 수 있게 해준다. 도메인 이름 체제는 각 도메인에 대하여 운영자를 정의하며 ccTLD 와 국가정부간의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자를 정부의 관할하게 두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조절은 재산권을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절차를 정의한다. 도메인 이름을 지정하는 운영절차가 있다. 이 절차만 확장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정의하고 집행하도록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에 필요한 조건은 재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술적인 조절에 내재된 능력은 인터넷 가버넌스의 문제 대부분을 해결하는 도구를 제공했다. 루트 서버의 운영과 도메인 이름의 관리는 인터넷 사용자를 통제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도메인 이름 공간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쉽게 정치적 사법관할권으로 매핑하는 방식을 제공했으며 DNS 운영 체계를 정부의 관할하게 두기만 하면 된다. 도메인 이름을 할당하는 과정은 재산권을 정의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버넌스의 세계와 조절 역할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것 뿐이다.

3. ICANN 의 구상 : 가버넌스와 기술적 조절의 연결

인터넷 가버넌스는 문제에 당면했고 기술적 조절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제 이들을 뭉치는 일만 남았다. 기술적 조절을 통하여 인터넷 가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은 기구를 구상하는 과정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ICANN 이다.

ICANN 의 탄생을 둘러싼 복잡한 역사는 밀턴 뮐러의 글, ICANN and Internet Governance: Sorting Through the Debris of □self-regulation□ (Mueller, 1999), 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뭘러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에 의하여 형성된 동맹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들 세 부류는 ( ISOC 을 중심으로 한 ) 인터넷 연구 커뮤니티, (특히, 미국상무성, 유럽연합, ITU 와 같은 ) 공공 섹터, ( WIPO, IBM, MCIWorldCom 등의 ) 산업계와 재산권 관련 그룹이다. 그 과정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해집단과 너무나도 다양한 의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여 여기에서 구상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 부적절하다. 하지만, ICANN 구상이 가버넌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그룹이 참여를 하였다.

ICANN 구상은 가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절의 메커니즘을 채용하였다. 사법권, 재산권, 처벌은 도메인 이름과 주소의 지정과 루트 서버의 운영에 대한 메커니즘에 의하여 구현되었다. 이 섹션에서는 가버넌스 기눙을 달성하게 한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중앙의 통제 지점을 두는 것은 인터넷 가버넌스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ICANN 구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인터넷 주소의 유일한 루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주소를 운전면허처럼 사용되게 함으로써 루트를 운영하는 실체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접속 또는 거부에 대한 권력을 갖도록 해준다. 루트를 하나로 해야 할 필요성을 둘러싸고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으며 ICANN 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탈중앙집중식의 인터넷 루트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ICANN 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탈중앙집중적인 인터넷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다른 루트의 구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Rutkowski, 1998) 위의 논쟁이 보여주는 것은 ICANN 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루트에 대한 통제에 있다는 점이다.

이름 공간에서 루트 바로 아래에서 제 2 단계의 중앙집중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또다시, 중앙집중식이냐 아니냐의 선택은 가장 많은 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좇아 결정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성은 범용 최상위 도메인 ( generic TLD = gTLD, .com, .org, .net 등 ) 의 관리를 위한 ICANN 의 공유 등록부 체제 ( SRS, Shared Registry System ) 이다. SRS 에서는 이들 도메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유일한 중앙 실체 즉 ICANN 에게 주었다. 이는 ICANN 이 모든 gTLD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중앙체가 되게 하였다. 기구의 구상 과정에서 다중 자율 등록부를 만들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DOC, 1998a) 일단 자율 등록부가 만들어지면 이들 등록부는 여전히 중앙의 루트 서버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중앙의 ICANN 에 필적하는 권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1998년 중에 ICANN 의 가이드라인에서 사라졌다. (DOC, 1998a; DOC, 1998b)

ICANN 은 중앙집중식 통제와 더불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도메인 이름에 대한 면허부여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일종의 면허제도가 등록대행처 공인 계약 ( Registrar Accreditaion Agreement, RAA ) 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한을 주는 대신 사이버스페이스 사용자는 RAA 의 일방이 되어야 한다. 이 계약에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행태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ICANN 계약에 직접적으로 서명한 것은 인터넷 등록대행처들 ( 사용자들에게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접근을 중계해주는 회사들 ) 이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다시 판매 계약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법을 적용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면허조건은 ICANN 으로부터 등록대행처를 통하여 사이버스페이스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가버넌스에 그토록 필수적인 처벌의 권력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도메인 이름을 뺐는 것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확립되었다.

도메인 이름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하는 조건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RAA 에는 도메인 이름 재산권 (아래에서 설명) 에 대한 상당히 많은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여기에는 미래의 정책도 따르겠다는 지나치게 관대함을 요구하는 약속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DNS 등록대행처에 대하여 ICANN 이 어떤 새로운 규범을 만들거나 승인하는 경우, 등록대행처는 그를 따라야만 한다□ (ICANN, 1999) 규제하는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는데 그 다음의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권력을 집행할 것인가 ? 여기에서 우리는 가버넌스의 두번째 조건 즉 사법권과 만나게 된다. 사법권은 정의된 영토내에서 처벌의 권한을 공권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ICANN 의 GAC (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 은 ICANN 에 대응하는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ICANN 보다 우위에 있는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GAC 멤버들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정부하에 두는 특성의 구상에 참여하였다. 사법권을 사이버스페이스로 확장하는데 있어 합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GAC 은 일찌감치 도메인 이름 영역을 공적 자원이라고 칭하였다. □GAC 은 이미 인터넷 이름 체제가 그 기능에 있어 공공과 공통의 이익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 자원이라는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GAC, 2000) 이 주장은 공권력 집행의 합법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실질적인 사법권은 도메인 이름 영역을 정부와 연결함으로써 구축되었다. 비록 ICANN 구상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2000년 봄 현재에도 계속 최종 정리단계에 머물러있지만 기본적인 연결은 확실해졌다. GAC 은 ccTLD 를 위한 모든 도메인 이름 관리자는 해당 정부의 권한하에 들어와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해당 ccTLD 를 관장하는 궁극적인 공공 정책 기관은 해당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달려있다□ (GAC, 2000) 더군다다, 도메인 관리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다 : □위임받은 관리자가 조건을 어겼다는 점이 해당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ICANN 에 통보되면, ICANN 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위임자를 지정하여야만 한다.□ (GAC, 2000) 전체적으로 제안은 (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의 거부를 처벌로 삼는 것을 포함하여 ) 도메인 이름 관리자와 이들이 관리하는 도메인 공간을 공공기관의 지배하에 두자는 것이다.

범용 최상위 도메인, 예를 들어 .com, .org, .net, 의 경우에는 사법권의 정의가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 도메인은 기존의 정치적 영역으로 쉽게 매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범용 ( generic ) 이라는 말대신에 전지구적 ( global )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과연 어느 나라가 사법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ICANN 은 이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 공공정책권한은 미국 정부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ICANN 은 결국에는 이사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99년의 선언을 통하여 전지구적 도메인에 대한 권한을 확고히 하였다 : □(미국 정부는) 권위있는 루트 서버를 통제하는데 대한 정책 권한을 이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NTIA, 1999) 그러는 와중에 ICANN 이사회는 미국 정부의 그늘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전지구적 이름 공간을 지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권한아래 두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사법권의 궁극적인 판별은 거의 항상 물리적인 공간에 의하여 정의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메인 이름 운영자의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어느 정부가 그 하드웨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가 정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루트 서버가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ICANN 에 내재되어 있는 가버넌스의 세번째 조건은 재산권이다. 이는 ICANN 에 의하여 UDRP 에 정의되었다. 여기에서는 누가 도메인 이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를 정하는 규칙을 정의하고 있다. UDRP 는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모든 곳에 ( 그리고 잠재적으로 전세계의 모든 영역에 ) 적용되는 단 하나의 재산 규칙을 만듦으로써 해결하였다. ICANN 의 그 어떤 특성보다도 UDRP 는 ICANN 을 가버넌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는 비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상당량의 정책을 정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뒷면에는 미국 정부의 정책 권한이 놓여있다 -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ICANN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한 전지구 도메인 영역에 대한 사법권 주장은 다른 정부들은 소외시켰다. 등록대행처 공인 계약에서는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사용자는 UDRP 에 의하여 정의된 재산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가버넌스의 메커니즘이 ICANN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집중식 통제 / 처벌의 권한

단일 루트

공유 등록부 체제 ( SRS )

등록대행처 공인 계약 ( RAA )

사법권

이름 공간을 □공적 자원□으로 선언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은 국가 정부의 관할하에 둠

범용 최상위 레벨 도메인은 미국 정부의 관할하에 둠

재산권

UDRP

등록대행처 공인 계약 ( RAA )

4. 그런데 제대로 동작할 것인가 ?

ICANN 은 기구 구상에 있어서 매혹적인 연구 사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잘 동작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다. 나는 이 섹션에서 이 체제의 문제점과 가능한 압력들에 대하여 간단히 커멘트하고자 한다.

비록 사이버스페이스가 정치적 사법권의 관할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법권이 여러 개라는 점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만약 단 하나의 국가라도 재산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그 나라는 지적 상품의 불법 복제를 위한 합법적 천국이 되어 버린다.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재산권 체계를 서로 조화가 되게 하고 □ccTLD 가 지적 재산권을 훼손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 위반자를 신속히 찾아내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IPC, 2000) 궁극적으로 전지구적인 조화는 각 국가 정부가 어떤 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ICANN 에 ( 그리하여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 ) 양도하게 함으로써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허 발급권을 가지고 미국과 ICANN 은 복종을 강요할 수 있게 된다 : 루트 서버에서 키보드 몇 번만 두드려주면 ICANN 은 ICANN 의 재산 법규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ccTLD 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도메인 공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사라지게 된다.

gTLD 를 늘이는 것도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존의 정치적 사법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gTLD 는 ICANN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권한아래 놓이게 된다. 범용 이름 공간을 늘일 때 마다 미국의 사법권아래 더 많은 사이버스페이스 공간이 놓이게 되는 것이며 그만큼 다른 모든 정부들을 소외시키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우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처벌 권한에 대한 제한도 고려되어야 한다. 도메인 이름에 대한 통제는 많은 수의 사용자 그 중에서도 특히 도메인 이름을 잃어버리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정보 제공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하여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반면에 아주 활발한 개인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제명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소를 뺏길 때 마다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 또 사용하면 되므로 효과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ICANN 은 큰 덩치의 사용자들을 잘 규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부터 미래의 인터넷 규제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나 서비스 제공업자는 컨텐트의 등급이나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 등에 있어서 규제 받게 될 것이다. 불법적인 컨텐트를 처벌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ICANN 을 통하여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한번에 그리고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버넌스가 의존하고 있는 기본을 싹쓸어버린 기술적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 ICANN 이 갖고 있는 루트 서버 외에 대안의 루트를 두는 것은 큰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며 (Rutkowski, 1998) 인터넷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통제 지점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시스템을 지칭하기 위하여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원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갖는 의미가 퇴색된다. 어떠한 시나리오도 현재로서는 ICANN 의 사이버스페이스 통제를 부술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매일같이 예상을 뛰어 넘는 발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언젠가는 ICANN 을 기술적으로 무용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5. 평가 : 구상의 효율성

이 섹션에서는 ICANN 구상을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ICANN 구상의 효율성은 기술적인 의사결정, 운영, 가버넌스 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적인 의사결정 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ICANN 은 효율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10 년 동안 인터넷은 엄청나게 확장되었지만 주소, 도메인 이름, 프로토콜을 조절하거나 루트 서버를 운영하는 것 그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의 크기는 엄청나게 불어났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 이들 작업은 대략 네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Rutkowski, 1999) ICANN 은 규모와 기술적인 조절을 위한 복잡성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커져 버렸다. 조직 단위는 여기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지만 몇가지만 들어보면 이사회, 세개의 지원기구, 여러개의 자문위원회, 여러개의 구성단위, GAC 그리고 그 외의 여러 단위가 있다. ICANN 의 이사회의는 수천명은 아니지만 수백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이벤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은 그전과 과히 다르지 않다. 조직 복잡성의 증가는 효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명백히 있다.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ICANN 은 또 한번 취약점을 드러낸다. 미국 상무성은 민영화와 경쟁의 미덕을 칭송하였지만 ICANN 에는 그러한 특성이 별로 없다. 공유 등록부 체제는 다중의 경쟁 등록부 제안을 밀어내고 선택되었다. 공유 등록부 체제를 통해서는 어떤 경쟁의 미덕도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ccTLD 등록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로부터 그 업무에 대한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쟁 시장에서의 회사들 보다는 공익기관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운영 방식은 쉽사리 관료화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이 없고 극도의 권위주의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ICANN 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 gTLD 의 부족이 그것이다. 이 자원은 잠재적으로는 무한정이다. 하지만, ICANN 은 새로운 gTLD 의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 결과로 .com 이름 공간은 차고 넘쳐서 어떤 이름은 수백만 달러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통제의 중앙집중과 보존에 대한 ICANN 의 강조를 반영한다. ICANN 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소규모 기업이 하이테크와 효율성의 근원이라는 점이다. (SBA, 2000)

마지막으로, 인터넷 가버넌스의 영역에서 ICANN 은 상당히 혼합된 평가를 받게 된다. 그토록 엄청나게 많은 포럼, 자문위원회, 자문기구 등은 이미 수천명은 아닐지라도 수백명의 법률가, 정책입안자, 운영자의 시간을 소모하였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 도메인 이름의 거부를 통한 - 처벌의 권한은 통제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거칠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고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한 빠르고도 정교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ICANN 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법의 집행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통제의 효율성이 다른 모든 기눙의 비효율성을 상회하는 가치를 가지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ICANN 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술적, 사업적 진보의 속도를 늦추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미국 전화 사업에서 AT&T 의 독점이 와해된지 수십년 후에 정부 통제의 독점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6. 평가 : 합법성

ICANN 권력의 합법성은 각기 다른 도메인에 대하여 정책 권한을 행사하는 각국 정부의 합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ICANN 을 민영화와 민간 섹터 자율 정부의 예로 그리고 있다. (DOC 1999a, 1999b) 만약 미국이 정말로 ICANN 을 자유롭게 하고 루트에 대한 사법권 주장을 중지한다면 이러한 민영화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적인 수사와 법적인 실체 사이에는 모순이 있으며 권한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의 패배자는 소규모 단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영리 시민 사회 조직들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될 것이다.

사회라는 것이 인터넷 연구자들, 각국 정부 그리고 다국적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ICANN 은 합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들 그룹의 관심사는 구성의 과정에서 존중되었다. 하지만 이 얘기에서 최소한 하나의 중요한 섹터가 빠져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 사회이다. 시민 사회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요 사용자이다. (Klein, 1999) 하지만 비정부 비영리 그룹은 ICANN 의 생성에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세부류의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그 과정에서 시민 사회를 적극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Mueller, 1999) 대중 참여의 겉치레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요한 결정은 강력한 이해집단들 간의 비밀스런 상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정판은 ICANN 의 초기 이사회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시민 사회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ICANN 의 발전 과정에 시민 사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CPSR, 1999)

기술적인 조절과 민영화 라는 수사는 많은 그룹이 기구의 구상 과정에 대한 접근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ICANN 의 이사회는 자리의 거의 절반을 주소, 프로토콜, 도메인 이름과 같은 기술적인 분야의 전문가의 자리로 예약하였으며 그 결과로 큰 회사들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사회와 다양한 지원 기구는 IBM, AT&T, MICWorldCom, Network Solutions 등의 회사에서 온 업계의 대표자로 거의 채워져 있다. 게다가, ICANN 이 기술 기구라는 주장은 민주적인 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의심을 물리치는데 사용되었다. 어떤 회의에서 한 이사회 멤버는 일반회원에 의한 선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적이 있다 : □나는 일반회원이라는 개념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게 ICANN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The Standard, 2000) 흔히들 주장하듯이 ICANN 의 역할이 단지 기술적인 것이기만 하다면 이러한 혼란은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ICANN 이 중요한 가버넌스상의 결정을 기술적인 역할과 섞어놓은 마당에 책임성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하다.

마찬가지로, ICANN 이 민영화의 사례라는 점이 좀 덜 공개적인 구조를 정당화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식적인 가버넌스 기구와는 달리 절차에 있어서의 엄격한 요구사항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 사회가 ICANN 이 제시한 매우 짧은 시간 범위 안에서 복잡한 문서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커멘트하려고 분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심지어는 미국의 소규모 사업자 협의회에서도 ICANN 에게 처리 과정을 외부에 더 공개하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항의할 정도 였다. (SBA, 1999)

전체적으로 ICANN 구상은 시민 사회보다는 정부나 기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하나의 루트와 공유 등록부 체제는 하나의 실체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며 정부에게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상당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에게 주는 것이다. 강력한 재산권과 발언의 자유, 공평한 사용과 같은 사항 간의 갈등에서 기업체들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였다. ICANN 에게 적합하다고 규정된 유일한 관심사항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이다. 발언의 자유보장에도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초기의 주문은 상무성에 의하여 그러한 관심사항은 ICANN 의 권한 밖에 있다는 주장으로 거부 되었다. (DOC, 1998b)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니 어떤 유머가 생각이 난다. 유럽에 관련한 아주 오래된 농담이 있다. 유럽의 천당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기술자는 독일 사람이며 경찰은 영국 사람 그리고 요리사는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편, 유럽의 지옥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 기술자는 이탈리아 사람, 경찰은 프랑스 사람, 요리사는 영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ICANN 에 대하여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천당에는 ICANN 이 민간 섹터의 활발함을 갖고 있고 공공 섹터의 책임성을 갖고 있으며 기술 전문가 단체의 청렴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편, 사이버스페이스의 지옥에는 ICANN 이 전문가 단체의 책임성과 관료체제의 활발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청렴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시민 사회의 많은 그룹은 이 두번째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다국어도메인의 운명은 어디로?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 NNC 위원)

인터넷 주소를 왜 꼭 영문으로만 써야 하느냐, 우리나라의 우리말로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 소위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논의는 처음부터 대단히 문제를 안고있는 토론이었다. 왜냐하면 마치 도메인이 또 하나의 등록상표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상표권자들의 생각이 도메인네임의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메인네임 역시 영문이라기 보다는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영수옆줄(영문 알파벳, 숫자, 그리고 대쉬기호)을 이용하여 기억하기 힘든 숫자들의 조합인 IP주소를 대치해서 사용하는 식별자(identifier)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다 보니 도메인이 기존 등록상표의 이해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이용인구가 2천만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영문표기로만 한정한다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자연스레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 것은 이처럼 다국어 도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 - 주로 동북아지역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등 -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는 터에 이미 기존 도메인 시장의 공룡기업인 베리사인사가 갑자기 작년 여름부터 시험운영(Testbed)라는 딱지를 달고 본격적으로 유료도메인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다국어도메인문제가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다국어도메인이 마치 개별 언어권 이용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실제로는 그 배후에 글로벌 마켓 선점을 노리는 상업적 이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자들의 실제적인 수요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상업적 이익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현실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용자들의 현실적 수요를 이용하여 충분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상업적 이익과 시장선점을 노리는 것이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이용자,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들이 별 비판적 인식 없이 도메인업체들의 다국어도메인 캠페인에 쉽게 휘말려드는 것은 주소를 자국어로 쓴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이나 민족에 대한 애국심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에 강하게 호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도메인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언어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식별자로서의 기술적,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영수옆줄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를 특정언어로 대치하자고 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도메인네임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빗나간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요구가 있다면 다국어도메인의 구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를 외면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선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하나는 다국어도메인이 굳이 국제적인 기술표준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기술표준을 확립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쟁점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상업적인 이해가 깔려 있다. 이 두 가지 논쟁을 좀 더 부연하자면, 전자는 다국어도메인(우리 경우에는 한글도메인 - 한글.com 혹은 한글.co.kr)은 어차피 국제적으로 사용해야 할 용도가 별로 없는 것이니 국제적인 기술표준을 만들고 따라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인터넷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네임체계와의 기술적 호환성(interoperability)이나 다종언어간에 식별자로서의 고유성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준을 형성해야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없는 기술이더라도 우선 기술표준으로 채택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차피 글로벌망인 인터넷과 관련이 없는 논의이니 인터넷도메인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그 같은 로칼네임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인터넷네임체계(예컨대 .com이나 .kr)에서 구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메인네임체계에서 각각의 식별자의 고유성을 분간할 수 없게 된다면 도메인네임의 성격상 치명적인 것이므로 엄정한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하고 새로 사용될 기술이 현재 쓰이고 있는 기술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이용의 안정성(stability)을 해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업적 이익의 조속한 실현에만 급급한 업체들의 입장과는 달리 인터넷 도메인의 기능적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기술적 호환성과 인터넷 이용의 안정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리사인을 포함하여 다국어도메인 비즈니스에 뛰어든 관련업체나 기관들이 다국어도메인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의 기술표준을 확립하는 기구)의 기술표준이 나올 때까지 본격적인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온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이 지난 6월에 열린 스톡홀름회의에서 베리사인에게 또다시 이 같은 경고를 확인한 것도 업체들의 이익추구가 바로 일반 이용자들의 대규모의 혼란과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금년 8월초 영국에서 열릴 IETF회의에서 과연 다국어도메인의 기술표준이 확립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미 다국어도메인워킹그룹에서는 기술표준에 대한 컨센서스안을 내놓았지만 IETF의 대표적인 원로인 존 클렌신(John Klensin)이나 빈 서프(Vint Cerf)와 같은 이들이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지극히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최소한 몇 달이나 몇 년쯤은 족히 더 걸릴 것이라는 견해와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극히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한편 IETF에서의 기술표준확립에 일말의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베리사인이나 i-DNS와 같은 도메인업체들은 IETF가 기술표준확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넷의 기술표준확립의 전통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른 기술표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물론 업체들의 과도한 상업적 이익집착으로 인한 기술적 폐해는 경계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ASCII 7비트 네임체계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될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기술표준을 미국중심의 네임운용체계를 고수하며 확립해온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없지는 않은 듯 하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 출처 : 시민공청회 발제문 (2000. 9. 5)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1. □통신질서확립법□과 사회적 의견수렴

정통부가 입법고시 예정으로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전혀 개정법률안이 아니다. 원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포함 총 3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안은 총 91개 조항으로서 원래 법안의 세배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안이다. 따라서 사실상 원래 법안의 개정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을 새롭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보통신부법이라고 부를 만한 법이다. 실제로 이 법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통신질서확립, 정보통신망의 안전성확보, 이러한 일들을 위한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통신공간에서 생겨나는 일체의 사회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갖고 어떻게 관련업무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기 전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법안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 거의 전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의 절차없이 -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법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비용효율적이며 형식적, 행정편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지난 7월 20일 공청회가 있기 전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언론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 공술인들 조차도 불과 공청회 며칠전에야 법안을 받고 토론준비를 해야 하는 지경이었다.

차제에 이같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대개 현재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총괄적인 사업방향과 관련하여 부처별 중점추진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부처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통부의 경우 보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이나 산하기구 - 이번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에서, 혹은 몇몇 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주어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립토록 한뒤 이를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몇몇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고시를 하기전에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을 밟는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형적으로 밟았다.

사실 사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를 큰 골격의 변화없이 보다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입법절차가 그다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정부부처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등급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문제 등 세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직 상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제23조 - 제32조)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에서 대부분의 준비작업을 맡았으며 인터넷 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준비작업을 각각 맡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알기로는 정보보호센터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나 재경부산하 소비자보호원측의 의견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은 거의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개정법안을 보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인수합병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이전을 공지하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안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파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만약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대개 업체들은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약관 등에서 이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인데도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사실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거래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오직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고려하여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제47조 - 제52조)의 경우 아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여러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왜 그 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 왜 대부분의 주요한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빠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어떤 단체의 경우는 그러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은 고사하고 토론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겨우 등급기준을 토론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법안이 공표되었는데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제14조 - 제17조)은 원래 공청회때 제시되었던 안에서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조항만 있었는데 공청회때 왜 이 조항이 들어가는지 전혀 법률적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실상 삭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2차 초안에서는 1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현재 민간재단법인이며 도메인등록과 관련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의 업무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분쟁조정기구 설립안이나 주소자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관리/감독권한에 관한 내용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서 정관상 인터넷 주소정책을 제시하게 되어있는 주소위원회와 전혀 사전 의견수렴이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주소위원회가 나중에 이를 알고 정통부측에 이러한 조항들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법안 수정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2.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법적 규제의 한계

의견수렴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정보통신영역에서의 입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해외의 입법사례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보통신영역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제까지 현실세계에서 통용되던 법논리를 통신공간에도 그대로 연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미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규율문제는 법학분야에서도 독자적인 학문분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법적 규제의 이상적인 모델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통신네트워크 상에서의 법적 규제문제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국가의 영토에 따른 사법관할권(Jurisdiction)의 문제 때문에 규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각 국가간에 가치나 규범,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규제의 틀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규칙을 만들려면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초국가적 성격때문에 특정 국가내에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얼마든지 해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여 해당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법적 강제수단에 의한 규제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보통신공간의 쌍방향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이용자가 얼마든지 정보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경우 그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비영리 정보서비스나 개인의 정보서비스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미치게 됨으로써 사실상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통신품위법(Communicatin Decency Act)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정보제공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동적인 요청에 의해서만 수신할 수 있는 까닭에 대중매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이유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입법사례에서는 사전에 수개월에 걸친 사회 각계와 전문분야 인사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들은 후 온라인으로도 네티즌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 후 그러한 내용까지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추세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나라마다 상당히 편차는 있으나 법에 의한 규제(legal regulation)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self regulation)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에서 법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들이 양적인 측면에서나 속도면에서 엄청나게 높은 비례로 변화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입법고려사항으로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이버공간에 질서와 문화를 구축해가는 일은 반드시 정부의 여러 부처들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유관법률중 정보통신부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입각한 사업추진은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추진하게 되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 되고 입법, 사법부 및 관련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간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골격 위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부의 여러가지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이 법이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내용을 대부분 법조항으로 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주로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보칙에 벌칙규정을 두어 상당부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통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정보촉진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중추를 이루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일반 사법당국이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정보보호원으로 승격시키고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두어 동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기관지정, 도메인분쟁조정정책 및 조정기구의 운영권한을 정통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개인정보보호나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련 정책에 관하여 정보통신부가 이를 고유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사실은 앞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법제도에서는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검찰이,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법무부, 검찰이, 청소년유해정보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영역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업무가 왜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할당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행정조직개편안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과기부, 정통부가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정책은 모두 개별부처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온 경우도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자율성촉진인가 정부의 역할강화인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관되게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 메카니즘의 강화론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회 각 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로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에 의한 지도, 관리, 감독기능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압축성장을 겪어오면서 구축된 우리의 경제, 사회체제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국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동안 시민사회 자율적으로 기능수행을 해 온 영역에 새삼스럽게 정부가 소관업무영역을 자임하고 개입하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질서확립법□ 제16조에 나와있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는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com, .net, .org와 같은 성격의 국제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으로서 ICAN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에 따른 영문알파벳 두자로 표시하는 각국가별 최상위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으로서 우리나라 .KR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주소위원회가 관련정책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조항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자들이 상당수 가입하고 있는 gTLD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미 .KR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정통부장관이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ccTLD의 경우도 향후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 .us.kr, .jp.kr과 같은 제2계층 도메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시민권자들의 이용영역이 되는데 한국정부가 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소자원은 공적자원(Public Resource)이며 미국의 경우도 상무성이 ICANN과 계약관계에 있고 루트서버에 대한 권한을 상무성이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법조항이 나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KR에 대한 권한부여는 과거 존 포스텔이 IANA를 통하여 할당한 것으로서 한국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과거 인터넷 초기 국방성에서부터 최근의 상무성에 이르기까지 미국연방정부는 인터넷의 루트서버의 유지와 관리를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가면서 민간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해 왔다. 이에 반하여 한국인터넷의 경우에는 여러차례 조직상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내 도메인 이용자수의 증가는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충분히 현재 도메인등록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에 의해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16조 2항에서 정통부장관에게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ccTLD의 관리자(Manager)가 고유하게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현재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정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들을 결정해 가고 있는 ICANN의 ccTLD 그룹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문서초안(□Best Practice & Delegation/Redelagation□)에 따르면 ccTLD의 관리자의 권한은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Local Internet Community)과 IANA/ICANN 양자에 의해서 그 권한의 근거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측 자문위원회(Government Advisory Group)는 이와는 약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과 IANA/ICANN 양자로부터 ccTLD에 대한 권위가 생성된다고 하는 기본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KR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소자원인 것도 결코 아니다. ICANN차원에서 신규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할 경우 그 관리 권한은 개별 서비스업체(Registry 운영업체)에게 넘어가며 얼마든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도메인생성이 가능하다. (예, .korea, .skorea, .southkorea, .한국, 또한 제 2계층에서도 .korea.com, .kr.com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정책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개별 최상위도메인 데이타베이스나 등록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침은 ICANN차원에서 만들어지지 .kr이라고 해서 한국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현재 □통신질서확립법□의 제16조는 대단히 그릇된 사실과 개념이해에 기초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못한 한국 정통부만의 특유한 법조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주소정책에 대한 기능수행이 오랜기간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통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안적 중재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와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에는 대안적 중재기구(ADR)라고 볼 수 있는 기구가 세가지나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데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제17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36조 - 제42조),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제56조, 제57조)에 대한 규정이 그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대안적 중재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기존의 법률로서는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도 너무 길어서 신속하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적절한 분쟁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사법적인 심판과정을 거치기 전에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중재제도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그러한 중재제도가 반드시 현재 이 법안에서 제시된 형태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또한 여러가지로 따져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이나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기능은 꼭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원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두기 보다는 행정자치부나 법무부/검찰 산하에 두거나 혹은 약식재판과 같은 형태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도메인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므로 굳이 법으로 정해서 유일한 중재기구로 만들기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중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같은 분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사례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부산하기구의 고유업무로 할당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늘리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4. 결론적 제안들

이상에서 지적한 조항들 외에도 이 법안에는 정보통신 이용자 실명제(제55조 - 인터넷의 익명성은 단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처럼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쟁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만으로도 이 법안이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이 법안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법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 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도도입의 장단점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규제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정기간 적극적인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허용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간에 법개정이 행정편의적인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이버공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모든 소관업무가 반드시 정보통신부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여러 부처들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을 만들 때에는 소관부처나 추후 부처간 협력, 조정의 방식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이 법안의 특징은 크게 보아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역할, 고유업무영역의 확장과 권한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법적 규제의 방식보다는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점에서 상당부분의 내용이 현재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틀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 현재 제시된 법안은 그 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그것에 추가하여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시장이나 시민사회내의 자율적인 규제전통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같은 자율적인 규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것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자율적인 기능수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추가 자료

공개 소스 SW 채택 안하면「불법」

※ 출처 : ZDNet KOREA 제공

세계 각국 정부들이 새로운 규합 세력들이 외쳐대는 '소프트웨어 자유(software libre)'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포착하고 있으며, MS는 이를 억누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공개 소스나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정부 기관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까지 의무화하는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최근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가장 먼저 의무화한 브라질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각국 또한 채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입법화 움직임은 세계 각국의 정부도 제한된 IT 예산으로 엄청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터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어느 주에서도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입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다고 한다.

공개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는 매달 라이선스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MS의 윈도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대체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게다가 소스 코드가 제공돼 정부와 기업들은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입법화하려는 명백한 동기의 배후에는 좀더 미묘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입법화하려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IDC 애널리스트인 댄 쿠즈네츠키는 자유 소프트웨어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세계 각국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며,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정부의 반응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벤더 업체이고, 각 정부는 어떤 공급업체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청난 법안과 결의안이 제출된 유럽에서는 지자체, 정부, 연방정부가 2000년 한 해 동안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출한 예산이 78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브라질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단지 2억 달러의 예산을 썼을 뿐이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지, 자유 소프트웨어와 저가 소프트웨어가 왜 그렇게 강한 설득력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이 법률 제안자들은 라이선스 비용이 무료인데다가 소프트웨어 개발 또한 단일 업체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할 때 '소프트웨어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라면 어떤 업체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제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정부가 상정한 대부분의 법률은 특히 MS와 MS의 명백한 독점 사업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를 쟁취하고자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지난 6월 이탈리아 플로렌스 시 당국의 가결 동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탈리아의 컴퓨터 기술이 MS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S도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는 '암적 존재'라느니 '지적 재산권 파괴자'라느니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입안 추세를 띠고 있는 세계 각국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반미적'이란 표현이 어울린다느니 갖가지 수사를 써 가며 이에 응수했다.

MS의 이같은 반응은 반독점법 위반 소송으로 인한 미 정부와의 길고 긴 투쟁시 불거진 논쟁과 비슷한 쟁점거리를 불러 일으켰다.

MS 대변인 리카르도 아담은 "이런 특정 법률적 경향에 관해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기술은 자유 시장에서 독자적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선택 가능안을 검토한 연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우리 특정 임무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법안이 생소하고, 현시점에서 실제 통과한 법안은 별로 없어, MS에 어떤 금전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MS는 회계년도 2001년 동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아시아 시장에서 25억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MS는 라틴 아메리카 판매량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인 MS에 이러한 입법화 경향은 골칫거리일 수 있다. MS는 이를 가라앉힐 새로운 법적 공격은 가하지 않고 있다. 아담은 지역 통상 협회를 통해 브라질 정부가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채택에 반대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담은 "MS는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 정책 토론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MS는 브라질에서의 입법화 움직임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표명해 왔다. MS는 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부가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이익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데 바탕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특히 IT 분야에 지출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후진국 정부)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염원이 간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소프트웨어 수출이 법률적으로 미국의 통제를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라이선스가 미국 소프트웨어 독점업체의 통제를 받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을 충동질하는 의원들의 이데올로기적이고 국수주의적 경향에 기인하기도 한다.

통과 여부를 놓고 심의를 받은 바 있는 프랑스 법안 전문에는 "아직도 많은 행정부가 단일 민간 공급업자에 링크된 통신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단체와 공익 단체가 동 공급자에 링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엔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을 자극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계속되는 전문 내용은 "국가 행정부서들은 종종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정을 거절할 경우 버그 수정이 불가능하고 전략 소프트웨어에 보안상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행정부서는 심지어 그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때때로 외국인 업체나 단체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캐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단체는 코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드를 변경하거나 이를 수정해 다른 소프트웨어와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MS 제품의 소스 코드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MS는 단지 최대 고객들에게만 소위 '공유 소스'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소스 코드에 대한 접속 문제를 떠나 자치권과 국가 보안에 대한 우려로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 법률 통과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많은 국가들은 또한 PC 제조업체와 같은 자국 기술 업체 제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이용해 왔다. 브라질과 중국은 기술 제품에 무거운 수출 관세를 부과해 미국 업체들이 자국 내에 생산 설비를 갖춰 자국내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게 하는 효과를 봤다.

아프리카 국가 또한 국내 공급업체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소프트웨어 수출법을 이용해 왔다.

소프트웨어 자유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한 법률을 제정하는 새로운 조류를 최초로 형성한 국가는 브라질로 보인다. 브라질의 4개 도시인 암파로, 솔로노폴, 리베라오 피레스와 레시페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이에 우선권을 준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타 자자체, 주 및 정부는 유사 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지지자들은 브라질은 공개 소스 법률이 뿌리내릴 비옥한 땅임이 입증됐고, 여타 개발 도상국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브라질 국회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설을 했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 Free Software Foundation) 창립자이자 회장인 리차트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 문제는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이 정치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문제"이며, "국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특히 브라질같이 부유하지 않은 국가의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일부 부유한 외국인에게로 마구 흘러나가고 있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플로렌스 지방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파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소규모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제정했다.

녹색당 지방 의원인 피렌체 규정의 입안자는 현재 동료의원이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 초안을 마련중이다.

프랑스 상원은 작년 정부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이 법률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자유소프트웨어 사무국 설립을 제안한 건의안을 심의한 바 있었는데, 이 건의안과 수정안은 그럴듯한 법안으로 대접받기보다는 환심성 책략으로 치부돼 부결됐다.

그러나 프랑스 수상인 니오넬 조스핀은 지난 주 행정부서에 자유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스 사용 권장을 한 가지 임무로 하는 ATICA 창설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공개 소스 기회주의자

최근 급속화되고 있는 입법화 움직임 이면에 도사린 반미 성향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반기를 드는 법률적 경향은 미국 업체들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그 대신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채택한 업체들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증가하는 외국 수요를 기회로 삼아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례로 IBM은 최근 자사 리눅스 벤처에 2억 달러를 투자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공개 소스 사용 입법화 움직임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썬마이크로시스템 공개 소스 프로그램 개발부 책임자이면서 썬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개 소스 디바'로 통하는 다네스 쿠퍼는 "썬은 많은 국가에 오픈 소프트웨어와 무료 소프트웨어를 대안으로 눈여겨보고 이 소프트웨어 유용성이 확실할 경우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같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진지하게 눈여겨보고, 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합법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 매우 흥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썬은 오피스 개발 프로젝트인 오픈오피스를 지원해, MS 오피스와 경쟁할 스타오피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쿠퍼는 강건한 사회주의 역사나 정치 운동이 활발한 국가들이 법의 강제에 의해서건 아니면 단편적인 수단에 의해서건 공개 소스나 자유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이 이상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적어도 단시일 내에는 정부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트너 분석가인 리쉬 수드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한 것이지만, 정부 기관은 대개 이를 민첩하게 받아들일 만한 현대화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모두 결여돼 있다"며 "정부 기관이 공개 소스 기반의 기술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공개 소스 법률에 대한 논쟁을 둘러싼 정치적으로 설득력있는 발언이 이데올로기적 열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공론,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엄청난 입법화 바람을 조장하고 있는 세계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결된 프랑스 법안 전문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통신 산업의 경제적 모델은 전략상의 상반성, 산업계의 기밀, 예정된 진부화 및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치적 활동가와 프로그래머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그들의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만은 "이런 법률 제정이 우리가 정부에 절실히 협조를 요청해온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DMCA같은 법률, 소프트웨어 특허권, MS같은 업체가 독점적 데이터 포맷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개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해 공학을 금지화 등의 수단을 이용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소프트웨어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된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KRNIC, 도메인 등록업무 편법 이양 '논란'

※ 출처 : inews24 2001년 09 월 07일

이종화기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www.nic.or.kr)가 .kr 도메인 등록사업을 민간업체에 편법 이양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RNIC은 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도메인 등록업무를 민간 업체인 아이네임즈(대표 윤태섭 www.i-names.co.kr)에 이양하는 계약을 다음주 중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네임즈는 KRNIC에서 도메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다.

다음 주 정식계약이 체결될 경우 KRNIC은 정책 결정, DB 운영, 시스템 관리만 담당하고 도메인 등록 업무는 아이네임즈가 맡게 된다. KRNIC이 레지스트리(도메인 록 상위기관) 역할을 하고, 아이네임즈가 레지스트라(도메인등록대행업체) 겸 에이전시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도메인업계는 KRNIC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등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아이네임즈에 레지스트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KRNIC은 오는 2002년말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수익 사업인 도메인 등록 업무를 민간업체에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 도메인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KRNIC이 편법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일하던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RNIC은 방만한 공공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레지스트리를 맡으면서 레지스트라까지 독점해 수익을 독식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웹 페이지 암호화 등 기존 리셀러 업체들의 권한은 제한하면서 아이네임즈에 DB 접근권을 준 것은 특혜"라며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결국 다른 도메인 업체들은 리셀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이네임즈 측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KRNIC에서 도메인 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 적격"이라며 "주요 DB관리, 고객정보 등록 처리, 보안 안정성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RNIC은 지난 5월 설립된 아이네임즈와 도메인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 운영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형태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아이네임즈 측은 "5월 계약은 KRNIC 업무 위탁용역 계약이었고, 9월 계약은 KRNIC의 도메인 등록업무를 아이네임즈가 맡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 측은 "남아도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법률자문까지 받으면서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메인 등록업무를 별도로 떼어내 수행할 기관이 현재로는 없다"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상황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