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청회

□표현의 자유□ 공청회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및 토론 ■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 자료집 순서 ■

<발제문> 표현의 자유  - 정영화(민교협, 서경대 법학과)

<토론문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토론문2> 표현의 자유와 몇가지 문화정치적 질문 -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토론문3> 집회 막으러 가자! -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

<참고자료1>  요하네스버그 원칙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자료2>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7조 - 김종서(배재대 교수, 헌법)

<참고자료3> 집회의 자유 -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참고자료4> 2차 민중대회 박하순 대협국장 구속 관련 증언 자료 - 민주노총

<참고자료5>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제8조 제1항관련)

<참고자료6> 서울시내 대사관 위치 및 집회금지구역

<발제문>

표현의 자유의 규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영화(서경대 교수, 법학박사)

) yohojung@kornet.net

Ⅰ. 문제의 소재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제도개혁의 미숙한 실행프로그램(action plan)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권의 하강국면에 이르고 있다. 솔직히 그 동안의 개혁정책은 소위 □컨설팅 집단□의 책상머리에 의존한 결과, 구조조정을 비롯하여 행정·재벌·교육·언론·정당에 대한 개혁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대다수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서 의료·실업·고용·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여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노동자와 소시민에 의한 민주화운동의 최대수혜자로서 김대중정부는 동지관계에 있었던 노동자와 소시민들의 갈망을 져버리고, 실업과 빈곤을 감수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97년 이후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장차 입헌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집권의 후반기에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노조의 단체행동을 위한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수반되는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시위행진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가상공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이러한 사태는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가 취약한 현실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요컨대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인 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가상공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 양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와 판례이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고찰한다.

Ⅱ.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 헌법 제21조 ]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국헌법의 표현의 자유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연방의회는 …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서 정신적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다른 자유에 비해서 엄격하게 취급하는 이중기준이론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자의 우월적 지위이론에 입각하여 절차적 원칙으로서 □모호한 내용의 무효이론□(void for vagueness doctrine), 광범성이론(void for overbreadth), 덜 제한적인 수단원리(less restrictive alternative), 표현의 평등한 접근보장(equal access principle), 적법절차원리(due process rule), 그리고 소송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1940년부터 1970년까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논쟁이 지속되었다. 한편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절대주의(absolutism)"의 형태가 수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합리적 규제주의□(resonable regulation)가 주창되었다. 원래 연방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집회의 권리를 시민권의 속성으로서 좁게 해석하였다. 즉 대법원은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권한과 의무에 관련된 불만해소는 연방정부에 청원하기 위해서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에 집회 및 청원의 권리는 주정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수정 제1조에 편입되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대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한다. 따라서 공산당의 정치적인 집회에 참가 자체도 인권, 시위행진, 데모 그리고 피케팅이 합법적인 집회로서 보호받을 경우에는 폭력을 옹호하지 않는 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Hague v. CIO, 307 U.S. 516 S.Ct. 954, 83 L.Ed 1423(1939). 노조의 집회 역시도 표현의 자유의 적법한 행사(수정헌법 제1조)인 집회의 권리로 인정한다(Thomas v. Collins, 323 U.S. 516, 65 S.Ct. 315, 89 L.Ed. 430(1945).

) Cass R. Sunstein, "Free Speech Now",『The Bill of Rights in the Mordern State』, Chicago Press, 1992, p.257 참조.

) Ronald D. Rotunda, Jone E. Nowak, J. Nelson Young, 『Treatise on Constitutional Law』, Volume 3., West Publishing Co., 1986, p.294.

) Schneider v. Smith 사건(390 U.S. 17, 88S.Ct. 682, 19 L.Ed 2d 799(1968)에서 연방대법원은 평화적인 집회와 청원권의 중요성과 본질적인 의미를 재확인하였다.

정부가 시민의 공개적인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법원은 집회의 자유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공권력의 행위를 심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공공장소에서 표현을 규제하는 정부의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결정하는 기본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그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Chicago v. Mosley, 408 U.S. 92.1972). 공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표현 및 집회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권력이 시간·장소·방법의 규제, 표현내용의 규제, 제한된 상황과 특수한 여건에 따른 표현의 규제인지 여부를 먼저 심사한다.

(1) 시간, 장소, 방식의 규제

정부가 표현의 시간, 장소, 방식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법원은 정부가 달갑지 않는 비판의 금지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하는지 또 의사소통의 채널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심사를 충족할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본다.

) Rotunda et., op. cit., p.300.

첫째, 그 규제는 표현내용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만 한다. 즉 전달 메시지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표현과 집회에 동일한 정도로 적용된다.

둘째, 공권력은 정부 특정한 이익에의 기여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중요하지 아니한 이익을 위해서 표현의 제한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시간과 장소 및 방식의 규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억압하지 않도록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채널을 개방하여야 한다(United States v. Grace, 461 U.S.171, 103(1983).

(2) 내용 규제

헌법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메시지의 표현을 금지한다면, 표현이나 집회에서 전달될 메시지 내용에 기초한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 규제 당국은 그 표현이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은 집회나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NAACP v. Claiborne Hardware Co., 458U.S. 886, 102(1982). 특별한 상황의 표현이나 집회는 그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그 여건 때문에 표현이나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공공에게 개방되지 않은 시설이나 지역을 운영하거나 또는 공공장소(public forum)가 아닌 경우에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이나 지역에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 주위의 보도에서 유인물의 배부를 규제하지 않을지라도, 법정 안에서 리플렛(leaflets)의 배포는 금지한다.

2. 현행 판례이론-공개포럼이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사전억제금지원칙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은 정부의 이익에 초래할 중대한 해악이 명백하고 그 위험이 현존하는 근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문제된 사건에 국한해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수정 제1조의 문언을 존중하는 절대론(absolutism)은 표현(speech) 과 행위(action)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언론의 유형은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서 합리적 제한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2분법은 언론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1960년대부터  유형별 형량심사 또는 정의적 형량심사를 제시하여서 헌법상 보호받은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심사기준으로서 표현행위의 유형이나 언론과 명예의 이익형량을 제시하였다.

(1) 내용근거(content-based) 규제

현행 판례이론은 내용근거(content-based)의 규제와 내용중립(content- neutral)의 규제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부연하면, 표현의 규제가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혹은 표현내용과 무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규제의 합헌성에 대해서 차이를 둔다. 내용중립의 규제는 합헌성을 용이하게 인정하는데, 표현의 시간, 장소, 방법 및 여건상의 이유 등 정부의 이익을 일단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합헌이다. 그러나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중립적인 견해인지 혹은 차별적인 견해인지에 따라서 합헌성의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정치적 언론, 명예훼손의 내용, 음란한 언론 등 일정한 유형의 언론내용이 특수한 규제대상이 된다. 내용근거규제는 검열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쉽게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표현내용을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내용근거규제가 된다.

(2) 견해차별의 규제

견해차별의 규제는 내용차별에 대한 규제보다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 견해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그릇된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323(1974). 대법원에 의하면, 내용은 특정한 작품에서 취급된 주제나 상황이고, 견해는 그 주제에 관한 개인의 의견 또는 입장에 관계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견해차별은 내용(주제)차별의 하위개념이다. 음란한 표현은 내용을 근거하여 금지할 수 있지만, 음란을 배제하는 법령은 특정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견해를 배경으로 정하지 않아야 한다(American Booksellers Ass'n v. Hudnut, 771. F.Ed 291 323(7Cir.1985).

(3) 공개 포럼이론 등

특정한 주제영역에 관한 경우에 고도의 심사기준으로 대체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의 규제입법의  합헌성추정이 배제되어 무효추정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언론의 주제와 그 상황에 따라서 감경된 심사기준이 작용된다.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포럼의 유형은 전통적으로 집회 및 토론에 이용된 공원 등의 전통적인 공개포럼, 정부가 표현장소로 공중의 사용에 개방하는 공유재산에는 내용에 근거한 규제가 금지된다. 이는 지정된 공개포럼에서의 규제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다. 공개포럼이 아닌 경우에는 내용에 근거한 차별이 가능하다. 법원은 전통적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입법에서는 사용자나 노조의 언론에 대한 규제를 용이하게 허용하고 있다. 부연하면, 노동쟁의나 노동조직과 관련된 공적 표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노동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용 중립적으로 시간과 장소 및 방식에 구속된다. 만약 법령에 의해서 위법한 파업(strike)에 참여하는 노동자 그룹이 다른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파업에 동참하도록 작업장의 외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케팅을 형성하는 경우에, 그들의 행위는 위법행위에의 권유를 금지한다(Police Department of Chicago v. Mosley, 408 U.S. 92, (1972); Carey v. Brown, 447 U.S. 455(1980). 원래 노동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노조를 지원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피케팅에 대한 처벌을 쉽게 인정하고 있지만, 처벌 가능한 노조의 정보전파 활동과 노동자의 노동쟁의를 강행하기 위해서 작업거부를 조직하는 사람들의 적법행위와의 구별은 쉽지 않다.

) Rotunda, op. cit., p.302.

(4) 내용중립(content neutral) 규제- 표현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한 규제

이 규제가 합헌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규제대상의 표현내용에 관계없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이익을 좁은 의미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소통을 위해서 충분한 대체채널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어떠한 종류의 포럼에서 행해지는가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소음, 교통체증, 혼잡 기타 환경이익을 위한 규제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우체국 앞 도로에서 호소를 금지한 조례에 대해서 고객들의 우편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간, 장소, 방법규제로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U.S. v. Kokinda, 497 U.S. 720(1989). 뉴욕의 중앙공원 안에서의 허용되는 일정한 음량의 한계를 정한 규제를 허용한 사건이 있다(Ward v. Rock Against Races, 491 U.S. 781(1989).

Ⅲ.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제

1. 일반적 논의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국회의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 우월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하여야 한다(비례원칙). 이러한 제한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헌재 1989.5.24. 선고 89헌가37, 96(병합)결정).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도 위헌성의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 역시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입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할 일반적인 과잉금지의 법리를 천명하고 있다. 즉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 정당성), 목적달성의 방법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방법의 적절성), 기본권제한의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입법으로 보호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의 경우에 h호될 공익이 더 중요할 것이다(법익균형성).

(1) 심사기준의 차별

표현의 제한사유를 명시적인 사유로 정하여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발현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입법은 공권력의 제한이 표현행위의 사전 혹은 사후에 행해지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서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은 금지된다.

한편, 미국에서의 표현의 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례이론으로서 재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표현의 주제와 그 표현의 상황에 따라서 감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판례이론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표현행위의 시간, 장소, 방법을 규제하는 내용중립의 규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입법의 고려사항은 제한대상의 인적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과잉여부가 좌우된다.

) 박용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 헌법문제와 재판(하), 사법연수원, 1996, p.308.

(2) 규제조치의 수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일반 법률에 의해서 그 요건과 한계를 명백하게 규정함이 당연하다. 단순히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그것이 행정재량에 의한 규제인가 혹은 사법적 규제에 따라서 그 허용여부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정청에 위임하는 법규정은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도한 포괄적 재량권의 위임을 금지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규제는 재판절차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법익보호를 위해서 사전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  형사제재가 부과되는 사법규제는 엄격한 심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책임의 적정성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는 그의 입법목적, 보호법익의 강도, 근거법률의 규제조치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규제조치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의 매체와 무형의 디지털 매체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과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상의 표현에 대한 제한은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에만 헌법에 합치되는 규제로 허용될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의 규제

(1)헌법적 의의

최근 정부 당국은 헌법 제21조에서 정한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참가인원을 제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입법조치의 취지는 집회의 폐해를 방지하여 도심지의 교통질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시민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건인 동시에,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충족하는 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결정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이는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한 다수의 독주를 예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민주적 기능을 제고한다. 특히 현대와 같이 대중매체의 소수의 독과점이나 담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필수적인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고, 소수자보호에 기여하는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참조(1991.5.31. 개정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위헌여부, 1989.3.29 전면개정 이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 위헌여부).

현대 입헌주의헌법의 근본적인 관심은 한 정파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위험의 회피와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를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헌법이론은 정부의 순기능과 독재로부터 보호라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란 다수가 정부를 장악하여 소수를 착취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보호에 의해서 소수도 다수를 착취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처리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다수와 소수의 균열이 있게 되면, 다수가 소수를 이용하게 된다. 결국 집회의 자유와 같은 소수보호의 조치는 다수로부터 소수의 이익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단순 다수결은 익명성, 중립성 및 수용성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Donal Wittman, □General Structure of The Law", pp. 1085-6 참조.

(2) 집회의 자유의 본질

집회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권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여론형성과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형성의 불가결한 제도로서 보장된다. 나아가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 초실정법적 권리성만 인정하는 입장도 있다. 반면에,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개인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보장의 성격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 김철수, 헌법학개론, p.631; 성낙인, 헌법학, p.417 참조.

) 권영성, 헌법학원론, p.490.

) 허영, 한국 헌법론, p.533.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을 갖은 참가자들이 상호 의사교환을 행하는 경우에, 헌법의 의미에서 집회가 문제된다. 따라서 공동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인 동시에 청원권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시위(데모)의 자유를 포함한다(통설 및 판례).

그런데 집회의 자유는 2인 또는 3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공간의 범위에서 자신의 의사나 입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향유된다. 여기서 집회의 유형에 따라서 종교활동, 학술활동, 노동쟁의, 정치활동 등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견해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고찰하는 입장이다. 물론 일정한 사회현상이 보호법익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경우에는 그 헌법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권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헌법해석도 요구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참여 인원을 제한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함은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단순히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제한의 당부를 논하기 이전에 집단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집회의 자유를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입법재량에 의해서 그 내용 제한을 허용하는 견해도 가능하다. 한편, 참여 인원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한 공공장소의 집회허가는 근린생활의 피해와 교통영향 등을 이익형량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고려되고 있다.

) 집회의 자유를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면, 집회의 자유를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란 일정한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공간에서의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집회는 공동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을 전제함으로 참여 인원의 수에 의해서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전 허가제의 도입을 꾀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공공장소에서(공공포럼) 그 참여 인원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 집회참가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집회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 집회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자연권에 해당하는 인권이다. 이러한 자연권을 이익형량의 기준에 의한 허가제의 도입은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를 규정하는 취지에도 위배된다.

Ⅳ.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 이 부분은 아래 논문을 요약하여 발표한 것이다. 정영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규제의 적정성□, 정보통신망법의 공청회 주제발표논문(지식문화재단 주최), 2001. 6.12.

1. 인터넷 규제의 원칙과 기준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인터넷의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 7월 1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또는 헌법이나 형법의 기본취지에 위반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망의 안전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목적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과 직무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해서 불완전할 뿐이다. 특히 이 법률은 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보호조치가 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과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세계적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통신, 교육, 상거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익을 제공한다. 인터넷은 원래 가치중립의 기술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인터넷은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모든 행위가 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된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몇 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 법무성, The Challenge of Unlawful Conduct involving the Use of the Internet, September 2000, 참조.

첫째, 가상공간의 실질적인 행위규제는 현실의 행위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실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이 온라인 행위와 오프라인 행위를 동일하게 규율하기 위해서 법령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상공간의 행위에 대해서 현행 법률의 규제는 기술중립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만약 현존 기술만을 고려한 규제를 고려할 경우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법적 규제가 필요함으로 빈번한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셋째, 가상공간의 행위규제도 중요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규제가 예견하지 못한 개방적인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가상공간의 행위규제에 있어서 규제당국은 위법사실의 조사기법과 증거확보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 관한 법규범은 기술문제, 도덕적·법적 문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상공간의 행위에 대한 규제방식은 시장의 자율규제, 정부규제 및 법적 규제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전자의 자율규제는 교육홍보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규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이용자가 약관과 같은 계약의 규제방식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법률 적용에 의한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로 작용한다.

) Luciano Floridi, "Information Ethics: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Computer Ethics", p.2.

2.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의 관계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작용을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정신적인 행동의 자유□로 해석된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권리(헌법 제17조)는 표현의 자유와 동전의 양면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 권리는 소극적으로 자기의 사적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이해한다. 동시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인격체인 개인이 스스로 선이라고 판단하는 바를 추구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인격발현에 관한 정보개시의 범위를 선택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포함한 □정보 프라이버시 권리□(Information Privacy Right)이다.

) 정영화,『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1, p.267.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정한 사상과 의견 및 사실을 포함한 정보의 발신행위도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는 특정한 개인의 사상·신조·의견·지식·사실·감정 등 정신활동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이하 □정보□라 한다)의 전달에 관한 행동의 자유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에서 영리목적의 표현에 이르는 모든 표현이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그의 보호범위는 정보수집-정보제공(전파)-정보수령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발현에 필수적이며(자기정보결정권 포함) 혹은 입헌민주주의의 유지·구현(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원리)을 위해서 불가결한 인권이다. 타인 권리 또는 사회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만 내재적인 제약이 허용된다. 또한 헌법에서 종래의 표현수단을 집회와 결사, 언론과 출판 등을 예시하지만,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일반적인 매체로서 인터넷은 그 이용자가 국가나 제3자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 만약 전자정보의 통신시스템을 경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검사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까닭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신문과 방송(TV, 라디오)이란 매체가 등장하면서 표현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가 분리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구분된 사회에서는 정보발신의 독점자의 지위에 있는 신문과 방송매체인, 반면에 일반 시민은 단순한 정보 수령자의 지위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수신자의 소극적인 접근권에서 적극적인 알권리의 해석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보 수신자와 발신자의 폐쇄체제가 변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쌍방향성에 의해서 정보독점구조를 타파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국가나 대기업, 단체와 개인이 서로 동일한 환경에서의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여부를 검토한다.

3.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

정보통신망법은 1980년에 채택한 OECD의 기본적인 8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감독기구의 운용을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논하되, 이 글에서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몇 가지 헌법 및 형법의 문제를 검토한다.

) 정영화, □현대 헌법학에서 프라이버시 법리의 재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7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1.5. 참조; 정영화(책임연구),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정보호호센터, 2000.11, 참조.

(1) 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정보통신망법 제42조, 시행령 24조)

정보통신망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42조).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표시방법에 따라서 표시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 시행령 제23조 제1항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제1호), 당해 정보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제2호).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제2항).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채물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의 심의와 결정을 한다.

(2)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물의 심리기준의 위헌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심의기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첫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둘째,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셋째,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넷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다섯째,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심의기준의 구체적으로 적용방법은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의 판단기준이 매우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개념을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효의 위헌적인 규제라고 본다. 부연하면,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의 심의기준으로서 □선정적□, □음란한□, □포악성□, □범죄의 충동□, □폭력행사와 약물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이란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과도하게 광범위한 행정재량에 위임을 하고 있다. 적어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고 또는 위법한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호성의 법리는 입법자가 그 법집행에 관한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행당국이 자기의 무제한적인 편견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범성의 법리는 법집행 공무원의 무제한적인 행정재량의 위임을 금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반사회적□ 도는 □비윤리적□의 개념은 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의결에 있어서 광범위한 행정재량권의 위임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무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러한 행정규제보다는 개방적인 규범개념의 구체화는 사법절차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의 적용방법은 국내적 사회통념에 입각하여 매체유형별 및 매체특성별로 전반적인 매체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3) 정보통신망법상의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매체물의 고시에 따라야 한다. 이 표시방법은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영상, 문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매체유형과 내용별 등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더구나 청소년보호법의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이 모호성 및 광범성 이론에 의해서 무효이거나 위헌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위임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해매체의 내용별 등급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이기 때문에 이는 엄격한 심사를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고시내용을 검토하여 논하기로 한다.

4.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문제점

(1) 인터넷의 명예훼손과 형법의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정보통신망법 제61조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형법은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허용하는 반면에, 동법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전자문서나 웹메일 등의 디지털 정보형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일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신문기자가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서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 기사내용을 인터넷상의 게시판이나 뉴스그룹에서 게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에서 상론). 특히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별은 다음의 표(표:1)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와 형벌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의 차이점](표:1)

구 분	형법의 명예훼손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구성요건	a. 진실한 사실 공연 적시	a. 진실한 사실 공연 적시
	b. 허위 사실 공연 적시	b. 허위 사실 공연 적시
위법성조각사유	오직 공익목적(조각사유)	무(유추적용)
형벌규정	a. 징역(금고) 2년, 5백만	a. 3년 장역(금고), 2천만원
	b. 5년 징역, 10년 자정, 1천만	b. 7년 징역(10년 자정), 5천만원
사자 명예훼손	인정	무
반의사불벌죄	인정	인정

이와 같이 현실과 가상공간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동일함에도 위법성의 가중과 책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를 배제한 것은 인터넷의 세계에서 독립적인 법률제정을 필요한 것으로 오해한 결과이다. 이는 입법자들이나 행정청의 실무자들이 인터넷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터넷에서의 명예감정의 침해는 전파성이 현실 세계보다 강하기 때문에 형벌에 비해서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변명하면, 이 역시 형법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2) 형법조항의 유추적용 검토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해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 되는가?에 대해서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의 증명이나 신뢰에 대한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후의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지가 그것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의 구체적인 적용에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의 의미는 사회 일반인 또는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실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대한 상당성은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대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법원공보, 1988. p.1392; 이광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 구제방법□,헌법문제와 재판(하), 사법연수원, p.338 참조..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형법조항의 보충에 의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유추적용에 의하여 입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의 명예훼손은 형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형법의 유추적응에 의해서 피의자가 불리하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는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금지처분 등에 의해서 법 제44조의 정보의 삭제요청과 반박문의 게재를 포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적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을 형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재고할 수 있다. 물론 사이버 스토킹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의 법리에 있어서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입헌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격발현의 관점에서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분화□라는 폐쇄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전세계 홈페이지 중에는 수 만개 이상의 폭력(violence), 범죄(hate crimes), 약물·알콜(drugs/alcohol), 섹스(sex), 컬트숭배(cult), 대중선동(agitation) 등에 관한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필터기능을 갖는 소프트웨어도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논리적 통제력 때문에 무제한적인 인간행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가상공간의 일정한 공백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 공백상태는 컴퓨터에 의해서 가능한 행위선택을 규율하는 규범과 정책의 공백, 또한 새로이 제기된 규범문제의 성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공백의 두 범주로 나타난다. 우선 개념적 혼란이 해결되면, 제기되는 이슈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기존의 정책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그러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 James Moor, □What is Computer ethics?□, 1985, pp.28-35 참조.

그러므로 인터넷의 사용으로 발생한 일정한 정책 공백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사실 일반적인 윤리에 의해서 인터넷의 사용으로 야기된 수많은 규범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이버 윤리가 전통적인 규범개념의 틀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를 과소평가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사이버 윤리의 접근방법은 추후에 논의한다).

<토론문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언론에 비춰진 인터넷은 너무 방종해서 문제다. 인터넷에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표현의 자유란 없다. 자살이나 폭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 속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하며 과도한 가치로 매도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만큼이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우리는 오히려 인터넷의 표현을 둘러싼 오늘의 논쟁을 통해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근대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언과 별개로, 표현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접할 수 있는 그 물적 수단은 언론과 권력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로소 인터넷의 발명 이후 누구나 스스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로이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90년대 들어 대중적 표현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 그런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대중미디어가 그랬듯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 역시 '표현'과 '문화'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은,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표현의 수단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새삼스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니, 인터넷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명 한때는 낯익었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가, 이제 더 이상 낯익지 않다. 모든 종류의 표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사회는 어떤 표현에 유통을 허용하고 어떤 표현을 제한해야 하는가? 아니, 우리는 다른 이의 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관용해야 하가? 여기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인터넷 이전의 문제이다.

2. 불법 정보, 불온 정보, 유해 정보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규제에 익숙해져 버렸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랫 동안 이 땅의 매체와 표현의 자유는 □불온성□이라는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잣대 하에서 신음해 왔다. 인터넷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니 □불온성□이라는 기준은 오히려 다른 매체에서는 오랜 싸움의 결과로 사라졌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내용 규제의 제일 원칙으로 존재하고 있다. 무엇이 불온인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처벌권은 전적으로 정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53조의2 (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 · 법조계 · 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6.12.30>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6.12.30>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 법4903]

이와 같이 현재 인터넷의 내용규제에 대한 논란은, □불법□ 정보가 아닌,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한 정보의 차단을 둘러싼 논란이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온라인에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정보는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국가보안법과 같이 그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별도로 전제하고 말이다. 그러나 □불온□은 명확한 불법성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이러한 불온 통신의 단속은 불법 여부를 따지는 사법적 판단과 조치 영역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곧 정부나 사업자 등에게 이를 □신속히□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조치가 부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의성과 불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나 사업자가 현행법상의 불법성보다 더 모호하고 광범위한 □불온성□의 기준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현재 위헌 소송에 계류 중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제하는 또다른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 원리이다. 즉 정부가 □유해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세련된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파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해 정보□는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결정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불온 정보를 규제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유해 정보□는 단지 □인터넷 불온 정보□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문제의 정보가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처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의 입장에서 보기에 불쾌하고 유해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지정되고 있다. 김인규 교사의 개인 홈페이지가 정말로 청소년에게 유해했는가? 청소년동성애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동성애사이트(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는 정말로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

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

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

하는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이 기준은 그간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한으로 문화예술 창작 욕구를 꺾어 왔으며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금지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1926년 영국 총파업>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 <정세동향> <노동전선> 등 상당한 정치·노동·사회적 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왔다. □청소년 보호□라는 기준은 상당히 정치적인 기준인 것이다.

과거 금지된 표현은 대부분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청소년보호법은 통제 논리가 정치 윤리 뿐 아닌 사회 윤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통제 기준이 □미풍양속□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김대중 정부와 통신질서확립법 논란

특히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가 시도되었다. 우리는 이를 통신질서확립법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많은 장치를 두고 있었다. 불량이용자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자들이 공유하고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가혹한 처벌을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주요한 사안들이 정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조직들이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도메인 분쟁해결 등 준사법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가장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인터넷내용등급제였다. 원안에서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이들의 단일한 기준이 학교·도서관 등에 강제되도록 하였었다.

정부는 8월 19일 법 원안을 최초로 수정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까지 이 법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 특히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이어 8월부터 네티즌들이 온라인 시위 등 이 법에 대한 거센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조항들이 대폭 축소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이 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반대 의사가 분명하게 천명되었음에도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포기하지 않고 올해 들어 그 시행령에 □ …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구나 시행령 제3항에서는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장관의 권한 하에서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설치되어 □불온통신의 단속□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것이다. 한편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전국의 모든 PC방에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되면 차단소프트웨어는 PC방으로부터 각급 학교·도서관·기업 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결국 인터넷내용을 제공하는 쪽에서나 보는 쪽에서나 정부 기준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관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내용규제 논란의 정치적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건들에 주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하려 하였다. 경찰이 전국PC방의 랜카드 맥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청춘□의 운영자는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 행위라 하여 구속연행되었다. 그런 한편 통신질서확립법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에 대한 비슷한 독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입법예고되는가 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자 인지 책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상의 문제 조항들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이런 소동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개별 조항의 적시 사항보다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즉 김대중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로 □작심□하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손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발생했던 정보통신부 □해킹□ 소동의 전말은 이런 사안들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단체들은 8월 20일 오후10시부터 2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시위를 제안했던 단위들이 놀랄 만큼 당시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1차 시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매일 5~6백 건의 글들이 계속 등록되고 시간이 갈수록 네티즌들의 참여가 늘어났다. 1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했던 단위들은 8월 28일 정오부터 2시까지 2차 온라인 시위를 계획하였고 이때 시위 방식으로 제안된 것은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 혹은 netstrike)였다. 이 시위 방식은 항의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시간 동안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마치 현실 공간의 연좌 시위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듯 서버의 정보 처리 흐름을 방해하여 서버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시위 방식이다. 이는 게시판이 없는 외국의 사이트에서 시위를 할때 네티즌이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지난번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널리 쓰이기도 했었다. 이 시위에 참가자가 아주 많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위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는 일은 매우 드물며, 간혹 해킹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분산 서비스 공격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킹을 이미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시위 방법으로 잘 쓰이지는 않는다.

정작 당시 시위에는 이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2차 시위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시위 자체가 위축되었던 것이다. 시스템 마비의 원인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등록한, 새로 고침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되어 있는 자바 스크립트 파일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MBC와 연합뉴스 등 언론은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일제히 해킹이라고 보도하였고 경찰은 8월 29일 용의자로 지목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월 12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스템 마비의 원인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정보통신부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외부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을 뿐더러 확인 결과 당시 정보통신부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문제의 자바 스크립트가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했으며 익명의 이용자가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등록한 이 파일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에 의해 게시되거나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억측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국회 모임 등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사례를 들어 온라인 시위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온라인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7.1]]

□안정적 운영□이라는 개념은 서버의 용량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 포괄적인 조항으로 온라인 시위를 제한하였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지정된 정부 서버 등에서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5. 나가며

사실 관계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는 온라인 시위와는 무관하였다. 사실은 왜곡되어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온라인 시위에 대한 반대 근거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최근 제한 조치들과 일련의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잠재적 위험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조치로서 □세계적 추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일 뿐이다. 문제는 결코 기술적인 데 있지 않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자, 이 정부의 그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토론문2>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몇가지 □문화정치적□인 질문들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중앙대 강사)

1. 문제의식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작년 1월에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이 음란물 시비에 휘말리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가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영화 <JSA>에 대해 불만을 품은 JSA전우회의 명필름난입사건으로 한바탕 영화계에서 사실과 허구 사이의 논쟁이 있었다. 이외에 페미니즘미술그룹인 □입김□이 아방궁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종묘공원에서 미술전을 하려고 했지만, 유림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는 서천비인중학교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인과 나체사진을 실은 것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긴급체포 및 교사직위해제를 당했고, 대중가수인 싸이와 박진영씨의 음반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정보통신검열이 강화되면서 김인규교사뿐아니라 자신들의 표현을 담은 각종 사이트들이 강제 폐쇄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험적 행위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탓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검열의 시대가 도래한 탓이기도 하다. 과거의 경우 창작물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표현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주로 성표현에 대한 청소년유해성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검열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것뿐아니라 문화적 생산과 수용에 있어 종교적인 입장에 그러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검열도 강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표현의 자유 논쟁은 국가장치의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성숙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토대에 근거한 상당히 후진적인 논란으로 확대되고, 여전히 국가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예컨대 JSA 전우회 난입사건은 군사주의문화의 반영이며, 아방궁프로젝트의 무산사건은 남성 중심의 유교이데올로기의 반영이고, <거짓말>과 박진영 음반의 청소년유해성 시비 사건은 청교도적인 종교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사건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국가주의 구성적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토론문은 필자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갖가지 사건의 사례들을 검토한 글이며, 참고로 이 글은 그동안 문화연대에서 각종 토론회와 포럼과 성명서에서 발표했던 글들을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기 전에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거나 청소년보호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인만큼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2.. 청소년보호법의 겉과 속

알다시피, 청소년보호법은 96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안이 발의되어 9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재정 취지를 갖고 있다. □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어 97년 7월 5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고, 97년 11월 12일에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99년 7월 1일 보호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보호법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음란, 폭력적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법이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법집행 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문 및 규정 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보호법은 1) 청소년 보호연령을 고교 3년생이 포함되도록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미성년자 보호법을 폐지 2) 청소년 유해환경 개념에 폭력 학대 등 유해행위를 포함 3) 유해매체물의 결정과 결정 취소의 고시를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시하던 것을 의무화 4)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동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 불량만화 등에 대한 규제조항을 청보법에 흡수하여 신설 5)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벌칙을 신설 6) 유해업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소주방, 호프, 성인 대상으로 성적 접대나 유사행위를 하는 영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보위가 결정, 고시하는 방법으로 확대 지정 7)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을 청소년 동행금지지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이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 또는 해당지역 밖으로의 퇴거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근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단속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밀려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사실 반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에서의 몇가지 비판적이고 보편적 규범을 거스르려는 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가중시키기 위해 정부나 정보통신윤리를 강조하는 측에서 만들어 낸 개념이다) 사이트를 차단하고, 음란물 접근을 금지시키는 인터넷규제와 10대 성매매와 원조교제 등을 단속하는 청소년성보호 운동에 주력하고 있어 보인다.

보호법은 9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청소년일탈과 비행에 대해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법이 소위 □청소년문제□의 사회전면화라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직접 만들어진 계기는 대단히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였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으나, 96년쯤에 10대 청소년들의 폭력조직인 □일진회□라는 그룹이 검찰에 검거되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이 일본의 모만화책을 모방한 것이라는 자백이 있고 난 후에 만화책과 잡지에 대한 대대적인 □분서갱유□ 사태가 있었다. 기성사회는 만화를 포함한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행동을 야기시키는 탈선의 온상지로 성토하면서 소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보여지는 폭력,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강화시켰다. 대중매체의 청소년 유해성이 사실 이상으로 확대되고, 폭력 음란물에 대한 기성세대의 윤리가 과도한 공포심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청소년 성윤리를 바로 잡아보자는 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보호법은 사실 □음란유해매체 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한다는 차원과, 규제의 정당성을 좀 더 분명하게 갖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럴듯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불평등한 사회활동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폭력적 표현물 등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청소년보호법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구조화하고 있는데, 이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법은 정작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인권과, 문화와 교육과 복지 등등의 대상과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일정한 경계를 둠으로써,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내세우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몇가지 기준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표면적인 원칙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소년 규제의 원칙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화적 생산과 수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유해매체로 낙인찍히는 작품들은 소위 □음란물□, □저질상품□으로 규정되면서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인에게도 유해한 것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성표현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수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유해매체□, □음란매체□라는 명시적인 규정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 예컨대 보호법의 규제원칙과 심의기준을 옹호하는 청보위나 여타의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 이현세씨의 <천국의신화>, 김진표씨의 <추락>, 조피디의 <조PD in Stardom> 등등의 문화적 표현물들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자, 성표현물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거세시키고, 그것의 사회적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윤리관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사실상 2차 검열에 해당되는 심의권한의 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8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는 사실상 □청소년행동규제/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의 원활한 부서별 연계와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 개정되었다던 보호법은 사실상 □청소년보호□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창구로서 기능한다. 보호법은 청소년 폭력, 약물, 매매춘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계도적인 여과 장치가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강제력과 신체적, 감성적 자유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물론 보호법의 처벌 대상은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나 물건이나 장소를 제공한 성인에 있지만, 정서적, 감성적 □감시와 처벌□로서의 청소년을 규제하는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처벌되거나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가 광범위한 청소년 통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유해매체, 유해물건, 장소로 규정하는 심의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10조: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섡어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적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륜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보호법은 겉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기성세대를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 보호법은 예컨대 모성보호법이 모성보호에 필요한 여성의 각종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적 대상인 청소년들 스스로의 권리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모성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내면화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은 외면화한다.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결코 그들의 권리 전반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과 사회적 제반 권리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 다수의 윤리적 공포감과 문화적 불쾌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를 훈육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의 근거하에서 부모들이 교육시키라는 사회적 명령,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규정된 내용에 대해 기성세대 스스로 자기검열하라는 무의식적인 요구 등등이 보호법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나 장소나 물건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판단이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만듬으로써, 청소년유해성이 성인유해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요컨대 보호법의 유해매체 심의기준 시행령을 보면 이 기준들이 결국은 기성세대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관 윤리관의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호법 시행령 제 7조:□청소년유해매체의 심의기준□-개별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청소년관련 매춘과 매매춘, 원조교제 등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법의 폐지 자체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보호법폐지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역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보호법 유지론이 부모, 교사, 여성단체, 종교단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법 폐지는 단순히 문화예술단체들만의 항변이 아니라 진보적인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 스스로 보호법에 대한 저항운동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청소년들의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근절시키고, 가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명분이다. 그러한 보호운동과 법적 제도적 규제는 보호법이나 □청보위□ 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선 검,경찰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문제이며, 현행 형법이나 인신매매에 관한 법령 등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심의 역시 청보위가 없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보호법이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명분에서 탄생된 일종의 □옥상옥□의 법이자 기구로서 폐지되거나 해체되어도 정말로 보호되어야 할 것들은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3. 최근의 문화 검열사례

청소년 유해매체의 심의 기준이 위와 같이 모호하다 보니 자연 현장에서 문화검열의 사례들은 그 폭과 다양성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졌다. 청보법이 생겨난 후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화검열 사례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97. 7. 15: 일본 음란, 폭력만화의 불법 복제 등 불량만화 1700여종 510만여권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 청보위의 조치에 따라 불량만화 목록은 경찰 등 단속기관에 통보되며, 일를 위반, 청소년에게 대여 판매 배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출판사나 제작자가 유해표시나 포장하지 않을 경우엔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97. 7.: 각 방송사 연예인의 복장과 행동을 규제(의상, 염색, 악세사리 규제).

● 97. 8.: 재야단체 간행물에 청소년보호법 적용: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8월 19일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계간 회원지 <서울 청년> 8호를 심의 한 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청소년 유해메체물□로 결정. 위원회는 이 계간지에 실린 7.4 남북 공공성명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 담긴 미군철수 주장과 민족민주진영의 주도로 통일지향의 정권을 수립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자금의 공개와 김영삼 정권의 퇴진을 주장한 대목이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지적.

● 99. 3. 16: 조 PD 음반 <조PD 인 스타덤> 청소년 유해판정 판매금지 결정

● 99. 3. 26: 청보위, □스타크래프트□ 유해여부 조정권 행사.

● 99. 5. 17: 가수 김진표씨 곡 <추락>이 근친상간의 내용을 담은 이유로 공진협(한국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 99. 6.11: 일본 소설가 하나무라 만게츠의 <게르마늄의 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노골적인 성묘사, 동성애, 청소년 성접촉 등 10여군데가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

● 99. 11. 29: 연극 <로리타>의 여고생 알몸연기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출자등 연극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 00. 1. 6: 영화 <거짓말> 제작자와 개봉극장주들이 음대협에 의해 음란물 제작배포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당함.

● 00. 2. 1: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이 미성년자인 춘향역의 여배우의 가슴이 노출되는 등의 장면이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청보법 26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고발을 검토.

● 00. 5. 30: DJ. DOC 5집 <The Life...... DOC BLUES>가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회고발적인 직설적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 공중파 방송사들은 수록곡 전체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림.

● 01. 5.: 서천비인중 김인규교사 홈페이지에 부부나체사진을 실어 검찰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급체포. 충남교육청 교사직위해제

● 01. 5.: 싸이 음반 1집이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 01. 6: 박진영음반 <Game>에 대해 기윤실에서 청소년에게 섹스를 선동했다고 유해성 주장

4. 표현의 자유 사건 사례: 이현세 <천국의 신화>, 박진영 <Game>, 김인규 교사

1)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인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지난 7월 12일 사법부는 만화가 이현세 작 <천국의 신화>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성교장면이나 수간장면 등에 나타난 □음란성□과 인간과 짐승이 벌이는 전투장면에서의 □잔인성□ 등을 놓고 볼 때,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로 보인다□는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천국의 신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역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정서라며 <천국의 신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결을 내린 보편적 근거를 제시했다.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늘 그래왔다시피 일반인들의 보편 정서를 내세우며 보수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고수하는 법적인 장치에 의존해왔다. 사법부가 말하는 보편적인 정서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수용자의 □문화적 감성□, 혹은 □문화적 볼권리□에 기초하기보다는 문화적 표현과는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대립될 수 있는 인륜이나 도덕률에 기초한다. 이러한 반응과 대응은 그런 점에서 두 가지의 외연 관계를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상의 자유가 아닌 성적 자유를 표현한 문화적 표현물일 경우 법적·제도적 통제는 표현의 상대적 자유를 허용하는 듯하면서 문화적 표현 전체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요컨대 <천국의 신화> 성인판에 대한 □18세미만 구독불가□라는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판정과, 작품 수정 후 □간윤□의 납본필을 받아 <천국의 신화> 소년판을 합법적으로 유통시켰지만 검찰의 고발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결받게되는 일련의 과정은 청소년(혹은 미성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일정한 구별짓기를 감행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음란한 것의 기준은 표면적으로는 문제의 작품을 청소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성사회 내에서 음란한 것을 색출하는 기준, 말하자면 음란한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드러내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집단성교, 수간, 폭력적 장면은 청소년에게는 유해하지만, 성년들에게는 유해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 <천국의 신화>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의 숨은 원칙은 <천국의 신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보편 윤리와 정서에 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는 문화적 표현물의 상대적 허용을 최대한 개방하는 원칙이 아닌 그 상대적 허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원칙으로 기능한다.

둘째, 이러한 사법부의 기준이 지배이데올로기의 정서와 가치를 재생산하는 구성요소로 사용된다는 지적은 진부하지만, 핵심적이다. 우리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부르주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경제적인 지배와 윤리정서적인 지배의 접합에서 나오는 것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보수□와 □문화적인 보수□의 접합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지배의 효과가 정치적인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표현하는 문화물에서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문화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자유를 표현한 문화물을 심의하는 기준이 □음란물□의 여부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음란함□의 기준에는 이미 성적 표현을 불경한 것, 혐오스러운 것으로 단정하려는 편견이 숨어있다. 따라서 성적표현과 폭력성이 문화적 표현의 심의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질서를 수호하는 원칙들 하에서 이루어진다.

요컨대 □청소년보호□라는 개념들이 네거티브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그런 이유에서이다.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일탈행위들은 단지 청소년 내부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행된다. 아니 청소년 일탈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차단하는 방어기제로 사용될 뿐아니라,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해 금기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특히 문화적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기제로 사용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동성애를 변태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표현하는 매체를 유해매체로 정하고 있거나, 사상의 자유를 표현하는 매체까지도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보호□의 기준은 청소년인가 성년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사실 이것조차도 문제이지만), 지배적 질서에 반하는가 아닌가에 있다. <천국의 신화>가 영화 <거짓말>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것과는 정반대로 예상외로 음란물로 판정받게 된 것도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이데올로기가 보이지 않게 지배질서의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특별한 가치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그것을 거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판정한 사법부의 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반긴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호는 □표현의 자유□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2) 표현의 자유가 사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3) 작품 안에 근친상간, 수간, 혼음 장면이 표현되었으면,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와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음란한 것이다. 4) 작가인 당사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업적 수혜자이다.

1)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회일탈행위, 특히 모방범죄행위나, 성인용 음란행위가 모두 유해한 매체를 무분별하게 습득한데서 비롯되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청소년들의 모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매체를 차단해야한다는 명분이 당연히 제기된다.  일례로 97년 10대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가담자들이 만화의 폭력장면을 모방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만화책에 대한 일대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1700여종, 510여만권의 만화책이 만화방에서 수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는 두가지 문제점을 낳는다. 첫째는 건전한 정신함양이라는 청소년보호 명분은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넘어서, 문화적인 행위를 한계지움으로써, 권력의 훈육과 계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로 모방범죄 행위에 대한 경계와 공포감은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원인을 곧바로 문화적 매체에서 찾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규제해야 하고, 역으로 매체를 규제하는 길만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과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러한 논리는 비약되어 최근에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나 윤락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천국의 신화> 같은 만화는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격리시켜야된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말하자면 <천국의 신화>와 같은 만화를 청소년들이 보게되면 그대로 따라하거나,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2)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의 특수성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대체로 사법부의 입장은 문화예술창작물이라고해서 사법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행위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국의 신화>의 경우도 이러한 일반적인 입장 하에서 사법적 처분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계의 입장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법적인 판단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는 것도 부조리다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이다. 이것 역시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것이 사법적인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과 판결은 문화적 표현물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있다. 문화적 표현물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것이 다른 작품을 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하는 등등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외에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 정한 국민들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심판하는 당사자의 문화적 이해와 철학이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청소년이 <천국의 신화>를 보고 만에 하나라도 그 작품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표현된 내용 그대로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그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천국의 신화>를 일종의 □모방선동죄□로 사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러한 사태를 미리 가정해서 그 작품을 유해하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귀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초법성, 치외법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상에 명시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법에 대한 문화의 우선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적 적용의 타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천국의 신화>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은 집단성교와 수간이 보편적인 윤리와 어긋나고 그것이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성교와 수간이 문화적 표현물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이 설사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해도 당사자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타당성과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 지는가? 현실에서 벌어진 명백한 사실이 아닌, 허구적 표현물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는 법적 판단이 신중해야하며,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윤리적인 비난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사법적 판결로 귀결시키는 이번 사건은 교묘하게도 사법적 판결의 절대 근거를 청소년보호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명분에서 찾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고, 그 법이 명시한 모호하고도 불명확하며 규정 조항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자명하고, 당연한 명분처럼 보이는 □청소년보호□는 사실은 그 말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질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법적 판결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청소년보호법이 유해매체로 규정하는 근거나, 실제 규제 과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3)은 2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적 표현물의 허구성과 상징성도 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작품의 전체 맥락과는 무관하게 일부 음란한 장면이 묘사되었으면 작품 전체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입장과도 통한다.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집단성교와 수간 등의 일부 장면이 어떤 맥락 하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만화 <천국의 신화>는 우리의 상고사인 □태극신화□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신들의 이야기, 말하자면 한국적 신화를 재현한 상상물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판 <천국의 신화>의 도입부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인, 말하자면 인간의 문명이 생겨나기 이전의 혼돈스런 세상을 우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개벽천지의 설화의 배경으로 혹은 그 역사의 과정으로 그려지는 근친상간과, 혼음, 수간은 음란한 성적 욕구, 혹은 변태성욕과는 다르게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는 과정, 인간이 문명을 얻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상징적·신화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다. 가령 이 장면을 보고 음란한 변태성욕을 그려낸 것이라고 사법부나 청소년보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했다면, 그들은 문화적인 몰개성론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치자면 <천국의 신화>보다 더 음란한 일본만화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렇다면 사법부나 청소년 보호론자들은  굳이 억지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규정하려 했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여전히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른다는 점이다. 법적 판단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윤리적 금기를 가르쳐야하는 사명감, 청소년들은 그림에 대한 상징적, 신화적 해석의 능력이 부족할 거라는 선입관, 그리고 그림의 충격이 상징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모방할 것이라는 공포감 등이 개입된다. 둘째는 문제가 된 장면이 설사 전체 맥락 속의 일부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신화적인 해석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해도, 장면 자체의 묘사는 또다른 영역으로 읽혀질 수 있고, 그것이 또다른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요컨대 또다른 맥락이란 음란한 것과는 다른 것을 내포한다. 즉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과정에 묘사된 근친상간, 혼음, 수간은 음란한 것보다는 □혐오스러운 것□,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묘사는 이제 영역이 전환되어서 성욕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에 도전하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불쾌감은 논의를 조금 확대하자면 우리의 조상을 그리는 건국신화에 대한 불쾌하고 혐오스런 상상력을 거세하려는 부르주아 기성지배 질서의 반응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청소년보호를 외치는 단체나 개인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거나 기독교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천국의 신화>가 제시하는 건국신화는 일종의 미신이며, 기독교의 창세신화를 욕되게 하는 상상력이다. <천국이 신화>를 신화와 우화의 2차적 허구 묘사가 아닌 그야말로 그려진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천국의 신화>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떠나 반기독교적 우상숭배, 이교도적 행위에 해당된다.

4)는 청소년보호론자들이 늘 사후적으로 하는 말들이다. 이 논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낼 뿐더러, 그래서 속된말로 (×)와 (÷)도 구분못하는(못가리는) 비꼼과 억지로 일관하는 데 있다. 음대협의 권장희 총무는 올 1월 문화연대가 주최한 영화 <거짓말> 공청회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를 영화 <거짓말> 제작진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번 <천국의 신화> 사태가 터지고 난 후 MBC 100분토론에 나와 이현세씨가 이번 사건으로 <천국의 신화>가 많이 팔린 것(실제로 일선 만화가게를 서베이 한 결과 판매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천국의 신화> 소년판은 이미 전량 수거되었거나 폐기처분되었으니까)에 대해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음대협의 논리대로라면, 거짓말의 제작진인 □신씨네□나 이현세씨는 아마도 상업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건을 사전에 조작했거나, 철저한 시나리오에 음대협과 사법부 관계자들을 매수하여 사건을 극적으로 몰고갔을 거다. 이 논리적인 모순을 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표현의 자유, 혹은 문화적 표현물이라는 명분을 공격하는 데 있어 상업적인 의도성을 말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영화 <거짓말>도 만화 <천국의 신화>도 상업적인 매체는 분명하며,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당연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작품들이 과연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옷을 벗기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며, 신화적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사회적 금기를 과감하게 표현했는가하는 점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예외지만,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소년판은 불행히도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작품이다. 음란성을 상업성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은 모든 문화적 표현물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천국의 신화>와 이른바 대학로의 □벗기기 연극□은 구별할 줄 알아야하며, 만일 그것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거나, 실제로 구별이 안된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으며 아마도 이에 대한 대대적인 □문화전쟁□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대로 정말 <천국의 신화>는 객관적으로 음란물이라 할만한가? 결론적으로 작품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음란물은 시종일관 음란한 것을 표현하는 맥락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비디오 가게의 □준포르노비디오들□은 음란한 것에 대한 일관된 맥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음란한 것을 소프트웨어/하드코어로 구분하는 것도 완전히 통일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인 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규정한 일관된 기준이란 무엇인가? 음란한 것의 지속성, 일부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음란한 것, 수용자에게 지속적인 성욕을 유발시키는 것 등등의 기준들.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천국의 신화> 소년판은 음란한 것이 아니며,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섭렵하는 10대들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고, 대신 조금은 특이하고 희안한 표현 정도로 보일 것이다. 더욱이 <천국의 신화>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인이 세상을 지배하여 그 자손들이 문명을 배워나가는 4권 이후로는 도입부와 같은 묘사는 거의 그려지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혼음과 근친상간과 같은 야만의 생활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일정한 가치관이 형성된다. 문제는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현물의 수용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오인된 상상력과 앞선 판단, 자의적인 해석이며, 이것이 결국은 청소년보호를 넘어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기제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사법부나 청소년보호론자들 역시 그 장면이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배적 질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천국의 신화>는 외면할 수 없는 텍스트가 된다. 말하자면 일부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수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적인 조건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천국의 신화>는 그 자체가 음란물이라기 보다는 역으로 지배적 가치와 질서가 음란하게 보려는 일종의 음란한 시선에 의해 포획된 대상이다.

2) 박진영의 앨범 <Game>과 섹슈얼리티의 문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도발적이면서도 무모한, 혹은 포스트모던적 □분서(청)갱유□를 강행하려는 듯한 고집스런 종교적 사명감(문화소비자운동의 □본색□)으로 지난 한 주간 넘게 진행되어온 박진영 6집 앨범 <게임> 논쟁, 이른바 □섹스선동론/청소년보호론□ 대 □성적자유론/표현의 자유론□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 아닌 논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치명적인 한계라고나 할까, 아니면 부질없는 기대라고나 할까 이번 논쟁에서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것은 문제의 발단이자 출발이 음반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수많은 논쟁 중에서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 실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문화논쟁에 문화적 담론들이 실종되게 된 데에는 일차적으로 박진영의 노래말만 가지고 어설프게(아니 역으로 치밀하고 집요하고 목표점이 뚜렷할 수도 있다) □직독직해□하여 불의에 딴죽을 건 □기윤실□의 책임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박진영 사태를 연예특종이나, 화제거리로 변질시켜버리는 연예프로그램과 방송, 언론사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속한 문화연대 역시 기윤실이 주도하는 □대중가요 음란저질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름의 성명서 대해 반박성명서를 내면서 문화적 토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구체적인 토론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물론 대중음악이 시공간이 배제된 박제화된 음반 그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것의 사회적 파급 속에서 자신의 유산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박진영의 문제적인 음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에는 반드시 문화적/음악적 토론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윤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청소년섹스선동론□, □상품화전략론□도 자신들의 세계관과 종교관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촉각을 곤두세우고 건수를 찾던 차 박진영의 <게임> 앨범이 기윤실의 레이다에 제대로 걸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방송과 언론의 속성 역시 서로 대립되고 대치되는 그림을 좋아하는 편인 바 논의를 자꾸 극단적 대립으로 이분화시키는 특유의 태생적 기질이 있는데, 이를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논쟁에서 문화적인 담론과 이야기는 박진영의 노래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대립공간을 묶어주는 아교역할을 하는 바, 반드시 그것이 논쟁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함에도, 문화적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지난번 KBS <시사난타> 토론회가 끝나고 KBS와 □기윤실□ 게시판에서의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는 이제 박진영의 앨범이 과연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토론에서 섹스를 둘러싼 험한 입담과 종교의 보편성에 대한 성토대회로 급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떤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기윤실의 입장이 문화생산과 소비에 대해 특정한 기독교윤리로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자의적인 가설과 성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했다는 음모론을 박진영의 개인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론을 상대로 무단 유포하는 상황에서 요지부동인 상대방을 상대하려면 결국 극단적인 정체성의 본색을 까발리는 공격밖에는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는 해묶은 이데올로기 싸움밖에는 되지 않는다. 기윤실 역시 문화적 토론과 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직설적이고 게릴라적인 대응을 하다보니, 자신이 성급하게 싸잡아서 선정적으로 비판한 내용 자체가 역설적으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박진영씨의 앨범판매를 위한 가장 훌륭한 홍보사절로 기능하는 손실을 입기도 했다(이것이 먼훗날 건전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선교비용인지는 모르겠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의 재심(언론에 보도된 대로 영상물등급위가 판매불가 작품을 재심의한 사례는 많았지만, 미성년자 판매가로 인정된 것을 판매불가로 재심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배부른 발언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부터는 문화적 토론이 중요하며 이 토론이 제 2, 제 3의 박진영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윤실 역시 자신들의 완고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만 거듭할 경우, 변해가는 현실을 읽지 못하는 누를 범할 것이며, 결국 더 큰 한계와 비난에 봉착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화적인 토론에 필요한 몇가지 토픽들에 앞서 나는 기윤실이 박진영 앨범의 청소년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외연과 함축 사이의 두가지 내재적 모순(좀더 직설적으로는 숨겨놓은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기윤실의 목적은 일단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박진영의 앨범을 청소년판매금지로 고시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당사자들이 신문과 방송에서 수없이 언급하듯이 이 앨범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니까 팔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윤실의 주장이자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기윤실은 청소년들이 이 앨범을 사지 못하도록 박진영의 앨범 자켓에 □짜리 딱지를 붙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해 □청소년보호론□이라 할 수 있다. 기윤실은 이런 자신들의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성교육상 필요하면 어른들이 앨범을 사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된다고 말한다. 외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윤실은 □청소년보호□만큼은 절대양보할 수 없으며, 청소년에게만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함축적으로 보면 이러한 요구는 청소년보호를 넘어 성인보호로 연장되는 이데올로기 싸움이며, 박진영의 앨범에 □□딱지 붙이기□를 요구하는 것도 결국 이 앨범에 대한 음란성을 보편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그동안 장선우 감독의 <나쁜영화>, <거짓말>,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싸이의 데뷔앨범, 박진영의 6집 앨범에 이르기까지 기윤실과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이 이 문화적 표현물들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검찰고발과 등급위 재심요청 등의 공권력 개입을 촉구했는데, 그들은 그러한 요구의 정당한 근거를 □청소년유해성□과 □청소년보호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청소년은 보호해야한다는 논지 안에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추구해나가는 □성인의 삶□ 역시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한다는 나름의 연장된 철학이 들어가 있다. 청소년유해성과 청소년보호론은 따라서 특정한 세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보편적 세대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확대되는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무의식화되어 있거나, 의도적으로 공공연하게 감춰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유해성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데올로기의 근거 하에 과장되게 부풀려지고, 급기야는 □박진영의 앨범은 (특정한) 청소년에게 유해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완전한 가설이 □박진영의 앨범은 (보편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객관적 사실로 뒤바뀌어 버린다(사실 이 부분은 엄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기윤실이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이것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청소년보호라는 명분 역시 청소년 안에서의 현실적 문제라기보다는 성과 성표현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밖에서 단정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사실 10대들 안에는 많은 정서적, 문화적, 감성적 차이들이 존재한다. 또한 그 안에는 계급적, 지역적, 성적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다. 청소년보호라는 문제를 청소년밖이 아닌 안에서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예컨대 기윤실이 진정으로 청소년보호를 소중한 덕목으로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 교육적, 복지적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 인권 전반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만일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면, 청소년보호는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적 검열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는 결국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문화생산자이건, 소비자이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화적 표현물들을 조절 관리하겠다는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모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기윤실은 자신들의 운동이 문화소비자운동이라고 말한다. 문화소비자들이 저질 음란한 대중매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기윤실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기윤실은 적어도 청소년들이 이러한 저질 음란한 상품을 사보지 않도록 음반에 □□ 딱지□를 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기윤실의 문화소비자운동은 청소년문화소비자운동으로 국한되는 것 같아 보이고, 적어도 이번 박진영씨의 음반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종교적인 원칙과 입장(기윤실에 생각하는 □기독교윤리□)에 근거해서 □문화소비자운동□과 □청소년보호□가 결합되었을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운동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성표현물(더 폭넓게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정서적, 감성적, 이데올로기적 폭력성을 드러낼 소지가 많다. 이 문제는 박진영씨의 노래와 무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따로 분리해서 말하도록 하겠다.

기윤실은 왜 이토록 단어 자체도 대단히 □음란하고 좋지않은□ □딱지를 붙이는 데 진력하는 것일까? 아마도 □딱지가 붙으면 문화소비자로서 청소년들이 음반을 구매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일까? 물론 만일 □딱지가 붙으면 청소년들이 음반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욕구와 구입루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청소년시절을 거쳐온 분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기윤실은 자신들의 □ 딱지 붙이기 운동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소비자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운동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명분으로 한 문화적 성표현물과 그 생산자에 대한 저지 및 검열운동을 숨기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기윤실의 청소년보호론은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비판을 기윤실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는 이에 대한 몇가지 분명한 정황을 말하고자 한다. 작품에 □딱지를 직접적으로 붙이지 않는 영화(물론 비디오나 케이블 TV의 영화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와는 다르게 만화나 음반은 앨범에 □딱지를 붙이게 되어있다. 만화책이나 음반에 □딱지가 붙여지는 순간, 텍스트는 물질적으로 그 자체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작품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청소년유해매체□라는 꼬리표는 어느 순간엔가 보편적인 대중들에게 더럽고, 불결하고, 혐오스럽고 음란한 대상으로 인지되게 된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정서적 거리감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성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만일 박진영의 앨범에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청소년만이 아닌 일반대중들은 그 때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로, 음란한 매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박진영 스스로가 아무리 나의 노래는 성에 대한 자유와 쾌락의 아름다움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라 고백해도 대중의 반응은 일단 □딱지가 주는 정서적 편견에 갖히게 된다. 예컨대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었고, 이에 대해 학부모와 검찰이 문제의 사진을 치우라고 요구했을 때, 거부했던 이유는 그 사진을 스스로 거두는 순간, 어떤 명분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음란물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사진도 바로 음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문화소비자의 성표현물 거부권리를 명분으로 □딱지를 요구하는 숨은 의도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기실 기윤실이 내세우는 문화소비자운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소비자들도 많고,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적 볼권리와 자기결정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라는 낙인을 모두 강요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요는 일부 종교적 입장에 근거한 기윤실의 문화소비자운동이 소수 청소년의 영향 가능성을 무기로 음반과 소비행위 전체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데 있다.

3) 김인규 교사와 표현의 자유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그 동안 문화예술 인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인 서천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에 대한 최근의 긴급체포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고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이 문화연대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예술창작의 자유를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김인규 교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해 온 홈페이지는 무엇보다도 예술가의 창작공간이자 정보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창작 성과물에 대한 문화적, 교육적 판단과 사법적 처리가 결코 일부 학부모들의 선입견 및 편견에 근거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사법적 처리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 창작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2. 화가 김인규씨는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문화연대는 그 동안 김인규 교사가 작품 창작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잘 있습니다. 김인규 교사는 문제 투성이의 공교육 체계 안에서 기존의 고식적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개발하려고 시도해 왔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러한 예술적, 교육적 맥락에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악용의 소지를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김인규 교사야말로 교사로서의 의무 수행과 품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이고도 성실하게 일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3.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님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창작자인 미술 교사의 예술적 창작 행위와 교육 활동에 대해 이를 충분한 근거 없이 청소년 및 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부 학부모들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선입견이자 편견입니다. 설령 소수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에서 비롯된 민원에서 이번 사태가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예술가인 현직교사의 행위가 "①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에서 행해졌거나, ② 명백히 현존하는 악영향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청소년에게 끼치고 있지" 않는 한, 현직교사를 긴급체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지역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하는 사법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전국 학부모의 보편적 정서와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개방적인 수용 추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사법적 처리에 앞서 교육적, 문화적 여과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에 관해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곧바로 사법적 심판대로 올라가기보다는 사전에 우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김인규교사의 작품 창작 및 이 작품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포가 과연 형법 및 기타 공법상의 각종 규정에 저촉되는가 하는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일부 학부모의 흥분과 매스컴의 선정적인 보도에만 근거하기보다는, 도리어 앞서 말한 대로 진지하고 깊이있는 선행 토론과정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행의 여과 과정은 교육적, 문화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선행과정 없이 거꾸로 일부 학부모의 편견에 바탕을 둔 민원만을 이유로 해서 현직교사를 긴급체포하고 더 나아가 구속하는 일이야말로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5. 긴급체포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전을 2회나 한 예술가인 현직 미술교사를 검찰 지휘 아래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통념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긴급체포가 공권력의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교육법이 보장하는 교사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한편,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창작 활동과 이의 유포 활동이, 통상의 상식으로는 파렴치한 포르노 제작자 및 상인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법 조항의 위반 혐의로 현직교사의 긴급체포와 연결되었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정적이고도 음란한 짓을 범한 당사자와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김인규교사가 아니라 김교사의 긴급체포를 자행한 검찰과 경찰입니다.

6. 전국의 교사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김대중대통령의 소위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결과적으로 그르침에 따라 지금 전국의 교사들은 환멸과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교사를 검찰 지휘 아래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은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 결국 정치적 음모가 개입되었다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결국 일종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위기에 몰린 국민의 정부가 소위 지역 정서와 지역 표를 의식하여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검찰에 민원을 제출한 학부모들이 극히 소수이며, 지역 학부모들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확인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어쨌거나, 예술가인 현직교사의 긴급체포는 최근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궁지에 몰린 법무부와 검찰이 과잉 행위를 통해 국면을 정치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체포 사태는 오히려 국민의 정부에 정치적으로도 불리하다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하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8. 이번 사태가 교육적, 문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연대와 많은 문화예술인 및 교사들은 지금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채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부 학부모의 편견에만 일방적인 근거를 둔 사법처리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교육적, 문화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원만히 해결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낳도록 판사님을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께서 숙고해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토론문3>

□집회 막으러 가자□

-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1. 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1인 시위도 제한하려고 한 경우

1)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노조사무실로 가는 것을 □미신고 시위□라며 막은 사례

-지난 4. 10. 대우자동차 노동자들 300여명이 인도를 따라 노조사무실로 향하고 있을 때, 경찰이 남문 500미터 전방에서 막아섰다. 노조사무실을 출입을 막고자 한 것이 경찰의 목적이었고 당시 막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다수가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상 시위이고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시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이동한다고 하여 당구장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모두 시위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300명이 단지 노조사무실을 가기 위해 인도를 따라 삼삼오오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는 것이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종로경찰서장의 1인 시위 제한 운운 망발

-정광섭 종로경찰서장은 24일 배포한 신문투고용 자료를 통해 사견임을 전제로 “1인 시위가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으나 몇 분 간격으로 시위자를 교대하는 □릴레이 시위□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벌이는 □인간띠 잇기 시위□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위법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시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서장은 또 □시위자측은 현행 집시법이 2인 이상을 집회로 규정하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릴레이나 인간띠 잇기 등 변질된 1인 시위는 시위 중인 1인뿐 아니라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갖고 의사 연락이 용이한 시간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2인 이상의 집회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1-05-25)

3) □미이라□ 복장의 1인 시위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제연행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낮 12시10분께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민주노총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김순환(40)씨를 연행해 즉심에 넘겼다. 김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국민의 정부 아래서 사망했다'는 주장을 상징하는 뜻으로 온몸에 붕대를 감은 '미라 복장'으로 시위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현장에서 연행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김씨가 혐오감을 주는 차림이어서, 평상복 차림으로 시위를 하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거부해 연행한 것"이라며 "일단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즉심 처분한 뒤 곧 풀어줬다"고 밝혔다.(한겨레 2001. 4. 13.자)

* 위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만한 적용조항도 찾기 어렵지만, 해당된다고 해도 주거를 밝힌 이상 현행범체포의 근거가 없는 사안이다.

4) 청와대 앞 1인 시위 강제연행

-26일 오전 9시경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가 시위 5분만에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연행됐다.

최 간사는 경비대에 의해 승합차에 태워져 청와대 정문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내려졌으며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다시 청와대 앞으로 가려 했으나 이를 막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1시간 반 가량 대치하다 자진 해산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강제연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사고□라면서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경호상의 이유와 그 지점이 집회금지구역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인 시위는 적법한 것으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청와대 정문 앞에 시위자가 있는 것이 경호상 위협이 될 수 없다□며 청와대 경호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동아일보  2001-06-27)

2. 집시법 제5조 제2호를 악용한 사례

* 2호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민주노총이 주최자로 신고한 집회시 금지통고의 주된 이유로 사용되고 있다. 예전 이러이러한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한다는 식이다.

-2000. 5. 2. 서울역에서 농협중앙회 행진,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2000. 5. 29. - 6. 2.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2000. 7. 29. - 7. 31. 예정으로 신라호텔후문,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01. 2. 이후 부평지역에서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신고(주최와 상관없이)는 모두 이 사유로 금지통고 됨

3. 집회신고시 각서 제출 요구

-집시법에 있지도 않은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준법서약서 해당, 양심의 자유침해).

□아래 사항의 준수를 약속하며 이행치 못하여 불상사 발생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로 시작하여 □과격불법행위 하지 않겠다,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지 않겠다,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서 시위하지 않겠으며 신고된 시간이 끝나면 즉각 해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신고사항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한 경찰의 개입

1) 집회물품에 대한 시비

-집회신고시 총포, 도검,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없이 장의물품이나 특정인의 허수아비 등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1. 6. 16. 제2차 민중대회 집회가 끝나고 행진이 시작되어 16:50경 선두가 종로5가 4거리에 도달하였을 때, 정선모 동대문 경찰서장이 □시위대 여러분, 특정인을 지칭하는 조형물은 집회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각 조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가 공권력으로 제거하겠습니다□라고 함과 동시에 행진대오의 양쪽 인도로 전경 300-400명이 김대중 대통령의 캐리커쳐가 그려져 있는 상징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경들이 상징물을 들고 있는 행진대열의 사방에서 달려들어 행진대열을 아수라장이 되었고 전경들에 의해 상징물은 부수어졌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박하순 대외협력국장이 동대문서장의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2) 참가인원, 시간초과를 가지고 문제삼은 사례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 3일 저녁 7시55분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촉구대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 집회 종료시간인 7시3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또 같은 날 낮 12시께 신고된 인원(50명)보다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80여명 가운데 4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고, 이날도 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참가자들을 연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에 어긋나는 집회는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시법의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나 '상당한 시간'이라는 규정부터가 모호한데도, 시간을 불과 수십 분 초과한 것과 인원이 신고 내용보다 약간 많은 점을 문제삼아 집회 참가자를 연행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2001-07-05)

*총포, 폭발물, 도검 등 위험한 물건이 아닌 한 휴대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미신고 물품이거나 인원, 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해도 그것이 신고한 집회내용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지 아니한다.

5.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있는 집회장소 선점을 이유로 한 금지사례

1) 2000.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장소였던 강남일대 주요도로 사전 선점에 경찰 개입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기간 중 각종 기업과 유령단체 등이 회의장 및 참석자 숙소 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선점해 비정부기구(엔지오)들의 합법집회를 원천봉쇄한 데는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아셈회의장 주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달 초 전화를 걸어와 '아셈 기간 동안 시민.노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집회신고를 했을 뿐 실제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정보과 형사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 집회신고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대부분 전화로 집회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과 형사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집회신고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간부는 "아셈 기간 중 집회장소를 선점 당해 집회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된 엔지오들이 틈새공간을 찾아 집회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가급적 구실을 내세워 집회를 불허했다"며 "이는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회진보연대'는 기업체 등의 집회신고 선점으로 집회장소를 찾다가 아셈 행사장 인근에 빈자리를 찾아 집회신청을 했으나 행진코스가 3km 가운데 800여m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보를 받기도 했다.

(한겨레 2000-10-04)

2) 2000. 롯데투쟁 당시 롯데호텔 앞을 장기간 롯데호텔이 장소 선점

-2000. 8. 16-25. 롯데백화점 앞, □폭력경찰, 폭력정권 규탄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에 대하여 남대문 경찰서는 □이미 6. 22. 롯데쇼핑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대회□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제8조 제2항에 의거 금지통고를 한다□고 한 경우

3) 최근 주요 장소와 도로에 근처 상인들이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있는 사례

-2001. 7. 22. 대학로에서 집회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신자유주의 분쇄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결의대회□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가 6. 20. 동대문 경찰서에 6. 25.부터 9. 25.까지 10:00-19:00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건전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한 후 한빛은행 건너편(횡단)→서울대병원→이화로터리→종로5가 로터리→이화로터리→마로니에 공원까지 1개 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신고를 하여 제8조 제2항의 의거 금지통고함

-상인들 □장기 집회신고□ 논란… 시위다발지역 자리先占 원천봉쇄

서울 대학로, 명동성당 부근, 경찰청 앞 등 시위가 자주 있는 지역의 상인들이 최근 재야·노동단체의 집회·시위가 예상되는 구역에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장기 집회신고를 냈다２이들이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도 집회신고를 낸 것은 집회장소를 선점함으로써 다른 단체의 시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다２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대학로 주변 카페, 소극장 등 70여 업체 상인들로 구성된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9월25일까지 3개월간 오전 10시∼오후 7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갖겠다고 집회신고를 냈다.

협의회는 또 신고기간 매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로5가까지 2□ 구간에서 1개 차로로 거리행진을 벌이겠다고 신고해 시위대의 단골 행진구간도 원천봉쇄했다２

협의회 임원빈 회장(51)은 □상인들이 잇따른 도심시위로 매상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위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먼저 집회신고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인근에 위치한 임광토건은 지난달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무려 6개월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300명이 참가하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임광빌딩앞에서 갖겠다고 신고했다. 임광토건측은 20층짜리 자사 빌딩에 입주한 업체들이 시위로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항의를 받자 이 같은 묘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２

관광특구 명동 운영위원회도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명동성당 인근 한빛은행 앞에서 오후 2∼6시 □시위근절 및 노점상 철거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명동성당에서 장기농성을 하고 있어 자칫 주변에서 시위가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단체가 집회신고를 냈지만 사실상 한 두번 형식적으로 집회를 갖거나 아예 집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1-07-11/강영수 기자)

6. 집시법 제8조 제3항 주거지역 등을 이유로 집회를 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며 금지하는 사례

-최근 건설운송노조는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집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신고했으나,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면서 금지 통고함

-2000. 7. 27 - 8. 7. 롯데호텔 사장 집 앞, □롯데 불매운동 대시민 선전 및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에 대하여 집회가 있기도 전인 7. 26.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의 시설이나 장소보호 요청서를 접수□하였다면서 제8조 제3항에 의거 금지 통고함

7. 대사관 100미터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 악용 사례

-삼성그룹 본사와 계열사가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3개 빌딩 주변에선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볼 수 없게 된다. 삼성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던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이곳 삼성생명본사 사옥 21층에 유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 2월부터 이곳에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노조설립추진 및 IMF관련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 김성환 위원장(42) 앞으로 "이미 신청한 삼성생명 사옥 앞 집회 7건을 3월25일부터 모두 불허한다"고 24일 서면통보했다.

97년 삼성생명.삼성본관 빌딩 옆의 태평로빌딩에 싱가포르대사관과 싱가포르 무역진흥사무소를 입주시켜 당시 계열사였던 이천전기(98년 퇴출 후 일진그룹이 인수)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는 삼성으로서는 또한번 완벽한 '예방조치'를 취한 결과가 된 셈이다.

26일 본사 취재진의 확인결과 현재 삼성생명 21층 삼성생명 e-비즈니스팀 사무실 옆엔 엘살바도로 대사관의 간판이 이미 내걸렸으며 마무리 내장공사가 진행중이다.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는 "작년에는 삼성측에서 하지도 않을 자체집회를 신고하면서 광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집회를 할 수 없었다"며 "집회를 막기 위해 일부러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유치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비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고노동자 집회 및 각종 민원과 관련된 집회.시위 등에 시달리는 일부 대기업들이 현행 집시법 규정을 활용해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군소국가 대사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0-03-27)

-22일 현대상선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뒤편 이 회사 건물에 입주하는 주한 파나마 대사관측은 지난 1월 회사측으로부터 먼저 입주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나마 대사관은 현대측과 59평 사무실에 월 3백만원의 임대료로 입주를 계약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입주사에 비해 싼 것이다.

지난해 7월 주한 브루나이 대사관이 입주한 동화면세점 빌딩에서도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0%씩 할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00-05-23)

-삼성은 특히 삼성생명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자사 소유인 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종각 앞 삼성타워에 지난 5일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타워 앞은 200여평의 공간이 있어 각종 시위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를 잡던 중이었다. 특히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집회는 삼성본관에서 밀려나 삼성타워로 옮겼다가 이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투쟁위측은 "민주적 집회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과연 이런 것이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향신문 2000-06-10)

-2001. 5. 1.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광화문에서 평화적인 축제로 치르고자 하였으나,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함

8. 주요도시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금지

1) 검찰 '집회 인원제한' 추진 논란

정부와 검찰, 경찰이 시민, 노동단체의 집회를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은5일 지역에 따라 집회 참가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4대문안 도심에서는 집회 참가인원을 최대 500명으로,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시민의 생계와 불편을 볼모로 한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 집시법을 규제 강화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정부 및 경찰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최근 집회나 시위 중 소음을 규제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팔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정부와 검찰의 입맛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 이라며 □특히 검찰과 경찰의 집회제한방안은 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선전실장은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표현 수단인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갈등을 정화하지 못한 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2001-07-06)

2) 최근 사례

-2001. 5. 1.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광화문에서 평화적으로 치르고자 하였으나, 대사관 100미터내라는 이유외에 대학로 및 광화문 4거리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함

-2001. 5. 21.-25. 경찰청 근처 임광빌딩 앞 인도에서 경찰청-소방도로-피어리스빌딩-임광빌딩으로 행진, □4. 10. 대우차 폭력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하여 □임광빌딩 앞 인도(의주로)는 주요도시에서 주요도로□여서 금지통고 함

-2001. 7. 22. 대학로에서 집회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신자유주의 분쇄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결의대회□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은 다른 집회신고가 있다는 이유외에 대학로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함

9.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행위

1) '시위 비디오 채증' 위법 논란

경찰이 과잉진압 시비에 대처한다며 '영상채증 전문팀'을 편성해 각종 시위의 전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기로 해 위법성 시비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본청 제1회의실에서 이무영(李茂永) 청장을 비롯해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우차 사태'를 논의, '집회시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 대책 중 하나로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에 영상채증팀을 신설, 시위의 전과정을 촬영키로 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시위가 언제 폭력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위에 대해 채증하겠다"며 "이를 방해하는 시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이에 대해 "초상권 등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으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지금까지 경찰은 사복차림으로 시위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영상채증은 심리적 억제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므로 영상채증을 막으려다 폭력이 일어나는 등 시위현장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 채증 차원에서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합법적 집회를 다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는 물론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운 변호사는 "자칫 초상권, 사생활침해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영상기술을 활용해 시위자에게만 불리하게 편집되는 등 왜곡의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1-04-21)

2) 2001. 6. 12. 민주노총의 대학로 집회시 사진기자로 가장하고 연단에 올라가려던 사복경찰이 시위대에 발각된 사례가 있듯이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대학생 등으로 가장하고 집회장소에 들어와 비디오, 사진 채증행위를 일삼고 있다.

10. 가처분을 통해 집회를 봉쇄하는 경우

-집회금지 위반 해고노동자 재산압류

법원이 집회금지 가처분결정을 어긴 해고노동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8일 교보생명 본사 사옥 주변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추아무개씨의 서울 방배동 집에 강제집행에 나서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450만원어치를 압류했다.

교보생명은 1999년 11월 해고노동자들이 사옥 주변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위반 때마다 50만원씩 내라는 조건과 함께 이를 받아들였다. 교보생명은 추씨가 가처분결정을 어기고 9차례 시위를 했다며 재판부에 재산 압류를 요청했다.

(한겨레 2001-06-19)

*교보생명이 전국 각 지점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통해 막자, 삼성생명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하였음

*삼성은 대사관을 유치하여 삼성해고자들의 집회를 막았으나, 이후 10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계속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들을 동원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

11. 경찰의 폭력집회 조작시도

시위대 위장 사복경관, 택시에 돌던져 와장창

시위현장에서 한 사복경찰이 택시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사건이 일어나 노동계가 '경찰이 폭력시위를 조작하려 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0일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동부동 한빛은행 앞에서 노동자 300여명이 시위 중 한 사복경찰이 시위대로 가장해 택시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었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당시 경주경찰서 소속 윤아무개(49) 경사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신라택시 소속 경북11바5323 쏘나타 택시를 향해 돌을 던져 앞유리창을 깨뜨린 뒤 시위대쪽으로 달아나다, 뒤쫓아온 택시기사 이아무개(33)씨에게 붙잡혔다고 지역본부쪽은 전했다.

이에 대해 윤 경사는 "시위대가 도로에 쌓아놓은 깨진 보도블록을 치우는 과정에서 마침 길가에 세워져 있는 택시 유리창에 돌이 맞은 것"이라며 "경찰 신분을 밝히고 시위가 끝난 뒤 택시회사로 찾아가 유리값 등 명목으로 20만원을 변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주 □산업 노조간부 김아무개(32)씨가 찍은 비디오 화면을 보면, 진압경관들 틈에 끼어 있던 흰색 와이셔츠 차림의 남자(윤 경사)가 택시 바로 앞에서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진 뒤 황급히 시위대쪽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잡혀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시위대를 가장해 택시 유리를 깬 뒤 노동자 집회를 시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폭력시위로 비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윤 경사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경찰은 "윤 경사가 감찰조사 때 '보도블록을 치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택시 유리창이 깨졌고 달아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1-07-11)

12. 경찰의 해산과정에서 행해지는 폭력

경찰 대우차노조 폭력진압 파문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당시 진압상황은 다음과 같다.

10일 오후 1시5분경, 대우차 노조 조합원 350여명은 노조 사무실 출근 투쟁 을 위해 부평공장을 향했다. 회사를 향해 인도를 따라 행진하던 노조원들이 진압경찰과 마주친 곳은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 앞 사거리. 민주노총 소속 박변호사가 확성기를 통해 "법원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허용했다. 이를 막는다면 경찰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동시에 업무방해를 한 것이 된다"며 경찰의 해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항의차원에서 상의를 벗기 시작하고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된 것은 오후 4시반경.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조합원들에게 우루루 돌진한 전투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머리와 배를 때렸고 군화발로 쓰러진 노조원들을 짖밟았다. 불과 15분여만에 6차선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굴과 머리가 피범벅이 된 조합원들로 가득 찼고 도로 곳곳에는 전경들에게 배를 차인 듯 고통스러운 얼굴을 한 조합원들이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다. 한 조합원은 여러 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눈과 코 입안에서 피를 흘려 상체 전부가 피로 뒤덮혔다. 노조원들 중 일부는 전경들에 의해 구급차와 전경버스로 실려갔다. 오후 4시반경. 시위대는 모두 강제해산됐다

(동아일보 2001-04-13)

레미콘파업 강제해산 '단지, 노조인정 원했을 뿐인데'

19일 낮 12시께 서울 여의도공원 옆 길바닥에는 깨진 레미콘 차량 유리조각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노동자들이 주차해 놓은 400여대의 승용차에는 경찰이 발부한 '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차'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강제해산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유진레미콘 소속 이선규(57)씨는 '격전의 현장'을 둘러보며 "의사들이 불법파업을 했을 때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던 정부가 힘없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는 도끼를 휘두르며 진압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도끼, 해머, 망치 등을 동원하여 사람이 차안에 있는데도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망치를 던지기도 하는 등 폭력진압을 자행하였다.)

이씨는 특히 "그동안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합법파업을 해온데다 어제까지 6일 동안 레미콘차를 몰고 가뭄지역 농민 돕기까지 했는데 그 보람도 없이 갑자기 해산당하니 어이가 없다"며 허탈해했다. 경찰의 강제해산 소식을 듣고 황급히 여의도 노숙 농성장을 찾은 손미자(29.경기도 부천 도당동)씨는 "파업에 참여했던 남편(이경한.34)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라며 "휴일에도 새벽 2~3시에 회사에서 부르면 눈을 비비며 나가 일한 남편에게 돌아온 게 고작 이것이냐"며 눈물을 글썽였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4월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도급계약서 철폐, 운반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쪽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임단협을 거부하자 5월25일부터 여의도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왔다.

(한겨레 2001-06-20)

<참고자료1>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n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Preamble)

동 원칙을 기초한 참가자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들에 따라 모든 인류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의 인정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인민들의 독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은 마지막 수단으로 불가피할 때 필수적이며, 인권은 법치주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이며 사회발전과 복지 및 여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도 필수적이라는 인민들의 신념을 재차 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사법권독립에 관한 유엔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인권 및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그리고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관련조항을 고려하면서;

국가안보를 구실삼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부당한 규제들에 주목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규제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구실로 표현과 정보의 자유실현에 부당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바라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구들을 충족하는 간명한 규정의 입법을 통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따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적절한 기구가 동원칙들의 광범한 확산,수용 내지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한다:

Ⅰ. 총칙(General Principles)

원칙 1: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

□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각자의 선택에 따라 말, 문서, 인쇄물, 예술형식 또는 어떠한 매체의 형식으로든지 국경을 넘어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달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항에 제시된 권리의 실현은 국제법에 확립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포함한 특별한 근거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 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원칙 1-1: 법적 명문화(Prescribed by law)

□ 표현과 정보에 관한 모든 규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독립된 법원 또는 심판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규제의 남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 1-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의 보장(Protection of 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표현과 정보에 대한 모든 규제는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에의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원칙 1-3: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표현 또는 정보의 자유에 대해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에 필요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

□ 특정사안에 대한 표현이나 정보가 정당한 국가안보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 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그리고

□ 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무력사용 또는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과 영역적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나, 외적으로는 군사적 위협이나 내부적으로는 폭력적 정부전복에의 선동과 같은 위협 또는 무력사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과가, 예컨대 정치적 위기나 부정에 대한 폭로로부터 정부를 두둔하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국제법과 지역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는 엄격하게 상황의 긴급성이 요하는 정도까지, 정부의 여타 국제법상 의무와 충돌하지 않고, 또 않는 한에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원칙4: 차별의 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에 근거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태생, 국적, 재산, 출생 여타 지위에 근거한 차별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원칙5: 의견의 보장(Protection of Opinion)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원칙6: 폭력선동(Incitement to violence)

원칙 15와 16에 따라 다음의 경우임을 명시할 수 있을 때 정부는 표현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 즉

□ 표현이 급박한 폭력을 선동할 의도인 경우

□ 그와같은 폭력을 유발하리라 여겨지는 경우

□ 그와같은 폭력의 발생 또는 발생조짐과 표현사이에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원칙7: 보장되는 표현(Protected Expression)

□ 원칙 15와 16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ⅰ) 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국가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Public Officials)3)또는 외국, 외국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에 대한 비판 또는 모욕적 표현

(ⅲ) 종교, 양심 또는 신념에 따른 징병, 특정분쟁,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또는 무력위협에 대한 반대표현 또는 반대에 대한 옹호적 표현

(ⅳ) 국제 인권기준 내지 국제인권법에 대한 침해주장사실의 통보(communicating information)에 관련된 표현

□ 누구도 비판이나 모욕이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닌 한, 국민, 국가 내지 국가의 상징,정부,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외국국민,외국 또는 국가의 상징,정부,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원칙8: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의 단순한 선전(Mere Publicity of Activities that may threaten National Security)

단지 정부가 국가안보 기타 이익을 위협한 것으로 선언한 단체에 관해서 또는 그 단체에 의해 발표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9: 소수언어 내지 기타언어의 사용(Use of Minority or Other Language)

문서에 의한 표현 내지 말에 의한 표현이 결코 특정언어, 특히 소수민족언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10: 표현에 대한 제삼자의 부당한 침해(Unlawful Interference with Expression by third Parties)

정부는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지라도 사적 단체나 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평화적인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기 위한 불법적 행동을 규제하고 이에 책임있는 자를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의무가 있다.

Ⅲ.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원칙11: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규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지 못하는 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어떠한 규제도 가할 수 없다.

원칙12: 국가는 국가안보 전반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인해서는 아니되지만, 정당한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유보할 필요있는 정보영역만을 법에 세밀히 특정해야 한다.

원칙13: 정보획득의 권리에 관련한 모든 법과 결정은 정보공개에 따른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칙14: 국가는 정보획득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능한 한 즉시 문서로 거부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며, 거부의 이익과 유효성에 대해 독립된 기관의 재심사권이 주어질 것을 요청한다. 국가기관은 유보된 정보를 심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4)

* 비밀정보의 공개(Disclosure of Secret Information)

원칙15: 누구도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

⑴ 공개를 통해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에 실질적인 침해가 없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⑵ 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원칙16: 정보를 통한 공익이 공개를 통한 침해보다 우월한 경우, 누구도 그가 정부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이유로 침해받아서는 아니된다.

원칙17: 비록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일단 정보가 널리 공개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의 어떠한 정당화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원칙18: 취재원의 보호(Protection of Journalists` Sources)

국가안전보장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취재원의 비밀을 밝힐 것을 강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19: 제한된 영역에의 접근(Access to Restricted Areas)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인권과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의 인권과 인권기준준수를 감시하는 대표가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져왔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는 언론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한, 폭력과 무력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언론인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Ⅳ. 적법절차와 기타 문제들(Due Process and other matters)

* 적법절차의 보장(Due Process Protections)

원칙20: 표현 및 정보와 관련하여 안보관련범죄(security-related crime)5)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국제법의 일부인 적법절차의 모든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적법절차의 보호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무죄추정의 권리, □ 자의적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즉시 기소내용과 자신에 불리한 증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받을 권리, □즉각적인 변호인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 □합리적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권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법원 내지 심판기관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론할 권리, □피고인에게 제시됨으로써 반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증거의 재판에서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 □ 법과 사실관계판단에 대해 재심사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항고할 권리. 매우 제한된 재심기준은 적법절차보장에 반한다.

원칙 21: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내지 amparo와 같은 특별구제수단을 포함한 모든 구제수단은 원칙3에서 규정된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중에도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22: 형사기소된 안보관련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배심제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배심에 의해, 그밖에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재판받아야 한다.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한 법관에 의한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독립된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원칙23: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은 안보관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나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이나 군인은 특별조직된 국가법원 내지 심판기관에 의해 재판받지 아니한다.

원칙24:사전검열(Prior Censorship) 표현은 원칙3에서 제시된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외에는 국가안보보장을 이유로 사전검열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25: 불균형적 형벌(Disproportionate Punishment) 개인, 언론매체, 정치단체 및 기타 단체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와 관련한 안보관련범죄로 인해 실제범죄의 중대성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규제,강제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기타 원칙들과의 관계(Relation of these Principles to other Standards)

원칙26: 유보조항(Savings Clause) 동 원칙상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법,지역법,국내법 및 기준에 인정된 인권 내지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원칙27: 권리남용(Abuse of Rights) 동 원칙상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개인,단체,국가에 대해서 국제법과 지역법에 인정된 타인의 인권 내지 자유에 대한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관계된 어떠한 권리로도 해석될 수 없다.

Foot Note

1) 시라쿠사원칙은 1984년 5월 국제법률가위원회와 국제형사법협회, 국제법률가위원회 미국협회, Urban Morgan인권연구소 및 국제범죄과학고등연구소의 주최로 회합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파리 최소기준은 1984년 4월 국제법협회 후원으로 회합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2) 이러한 원칙을 위해서, 민주사회란 그 자신과 구별되는 실재 또는 조직을 위해서만 책임지는 정부를 보유하며,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비밀투표에 의한 정기적인 보통선거가 실시되며, 집권정부에 맞선 정치단체의 조직이 자유로워야하며,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기본권의 효과적인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형은 법치국가에 대한 정의(S.A.de Smith, The Commonwealth and its Constitution, London:Stevens & Sons, 1964)에 터잡고 있다.

3) 동 원칙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에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대사를 포함한 모든 정부공무원, 군장교, 비밀기관원, 경찰,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사생활의 권리와 같이 개인에 대한 기록된 정보의 획득 내지 정정에 대한 그밖의 근거들은 이 원칙들의 범위를 벗어난다.

5) 동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안보관련범죄"는 정부의 범죄주장이 국민 내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2>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이 논문은 1998년도 배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제7조를 중심으로 -

김종서(배재대학교 교수, 헌법)

* 이 자료는 김종서교수가 작성한 논문 중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 중간 생략 .....

3. 북한의 주장과 동일□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1) 검찰의 입장

거의 모든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첫째, 우선 피의자(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활동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이런 상황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예단을 한다.

) 1997년 9월 4일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 1부 97형제41037호 사건)에는 서준식씨를 □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

둘째, 문제된 표현의 내용을 나열하고, 이것이 북한의 주장과 외형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따라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 피의자(피고인)는 이런 표현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결론내린다.

검찰의 이같은 논리를 정리해 보자면 □갑은 북한의 주장과 외형상 동일□유사한 표현을 하였으니 이는 이들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는 것이다.

2) □이적표현□의 요건과 검찰논리의 문제점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 제7조는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이후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었다. 개정법 제7조는 제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새롭게 추가하고, 제1항 후단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개정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주관적 구성요건인데, 설사 검찰의 논리대로 북한=반국가단체라는 근거 위에서 북한의 주장과 외형상 동일□유사한 표현으로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요건의 추가는 검찰에 대해 이중의 입증책임, 즉 특정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과 행위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함을 입증하면 곧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처벌되는 이적표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여기서 제시하는 요건들은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제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행위는 모두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들 요건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전체에 해당된다.

첫째, 문제된 표현이 외형상 또는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해야 한다.

) 제7조의 적용대상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주장과 차이가 나타나거나 북한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과 그 길을 같이 한다고 판단되면 제7조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법원 1993. 2. 9, 92도1711 판결 등.

둘째, 그런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행위자(표현자)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첫째와 둘째의 요건은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요건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을 문제삼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구성요건이다. 즉 이 두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문제된 표현이 이적표현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 기재는 법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변한 것이 없으며, 첫째의 요건을 입증하면 둘째 셋째 요건은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태도이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둘째의 구성요건에 대한 독립적인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법연수원교수인 부장검사 황교안의 저술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어떤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84. 11. 27, 84도2310 판결),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내용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비교□판단하여야 한다거나□(대법원 1986. 9. 23, 86도1547 판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해야만 범죄사실의 특정이 있다고 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9. 25, 90도1613 판결)고 하고 있다.

) 황교안, □국가보안법 해설□, 집영출판사, 1998, 334-335쪽.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의 규정형식상 제7조 위반의 이적표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위태롭게 함을 독립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은 명백하다. 즉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 중 □정을 알면서□ 부분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위태롭게 한다□는 부분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설시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 헌법재판소 1996. 10. 4, 95헌가2 결정.

□신법 제7조 제1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새로이 신설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구성요건 중 □변란□이라는 개념과 신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개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구성요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 알면서□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으므로 비로소 불명확성이 제거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강조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주장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찬양□고무□동조가 이적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찬양□고무□동조만이 이적표현이라고 해야 하며 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결국 검찰의 논리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보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굳이 목적범을 의미하는 규정이라고 볼 필요도 없이 검찰의 논리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입증조차 결여된 지극히 자의적인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 조승형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과 □반국가단체에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한 때□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 한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1996. 10. 4, 95헌가2 결정 중 조승형의 반대의견.

더구나 이와 같은 검찰의 논리는 법원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북한의 대남적화선전활동에 따른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평화협정의 체결, 국가보안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폐지, 재벌해체, 주한미군 철수, 군비축소, 한미행정협정과 한미방위조약 등의 파기 등을 주장하고 □□□□□□ 더 나아가 피고인 등이 추진하였던 □범민족대회□는 □□□□□□북한공산집단에 의해 우리의 국론분열 및 내부교란책 또는 통일전선전술 등의 적화통일전략에 악용되어 왔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 판시와 같은 자료집을 제작, 반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료집을 제작, 반포하게 된 동기 및 목적과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현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1996. 12. 23, 95도1035 판결.

우선 법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규정짓는 근거로서 □자료집을 제작, 반포하게 된 동기 및 목적과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들고 있다. 즉 표현물의 내용이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논리비약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원은 북한이 이러한 표현을 □우리의 국론분열 및 내부교란책 또는 통일전선전술 등의 적화통일전략에 악용□해 왔다는 점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또다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표현의 위험성 판단이 북한의 의도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어떤 주장이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악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오만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주장이라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것은 이적표현이라고 하는 편견을 볼 수 있다.

) 황교안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책, 334쪽.

) 예컨대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해서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서 법원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면 곧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다. 즉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을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가 폐기했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부분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음을, 즉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입법행위를 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 권한을 명백히 넘어서는 사실상의 입법까지 해 가면서 이들 표현을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는 그 흔적조차도 찾을 길이 없게 된다.

) 대법원 1993. 9. 28, 93도1730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적용법조는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7조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과연 이적표현인가?

검찰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들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표현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검찰의 논리대로 입증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한지 하나하나 따져 보자.

우선 연방제 통일의 경우를 보자. 1995년 11월 29일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을 구속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서 핵심적 사실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남한과 북한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함□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범민련 강령 2였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 등으로 된 강령과 규약을 읽어보고 참가자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채택하였는 바, 이는 연방제 방안으로만이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더욱 명확히 하고 연방제 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라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역대정권을 반통일 매국 세력 등으로 규정하여 반정부 적개심 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라는 논리로 추론, 발전시키고, 급기야는 □항상 남한의 적화 의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 합법□비합법□반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투쟁을 선동하는□ 북한의 통일전략이나 원칙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 강령의 전문과 강령 1은 □온 겨레의 슬기와 힘을 모아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대에 기필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7.4공동성명서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강령 7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 평화옹호세력과의 연대의 강화와 발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민련 강령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이 외형상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적화통일의 기도하에 이루어진□ 북한의 통일전략이나 원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를 발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강령에 나타난 바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는 현행 헌법 전문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은 표현의 전체적 맥락이나 실질적 의미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표현의 외관만을 문제삼아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표현물의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물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그것들의 본래의 선의적 의미는 제쳐둔 채 거기에 사용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아니 도식적으로 북한의 주장 또는 북한에 이롭게 될 가능성을 갖는 주장과 직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집단이든 검찰의 표적이 되기만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극단적인 자의성과 형식논리가 지배하는 법적용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점은 국가보안법이 체제 안보라는 목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북한을 비판하는 취지의 많은 수식어들이 등장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항상 남한의 적화 의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 합법□비합법□반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투쟁을 선동하는□은 좋은 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식 어구들이 특정한 표현에 대한 서술과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 마치 북한이 아니라 당해 표현이 □적화 의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것인양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검찰의 공소장이 수십쪽에 달하면서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특정 표현의 이적성 유무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서 검찰의 이러한 표현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물론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만으로는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국가 통일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설사 북한과 범민련의 □연방국가□ 통일방안이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독일, 미국 등 현대 민주적 복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방제도는 그 역사문화적 전통과 현재의 운용이 매우 다양하고 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 후의 모습과 관련해서 여러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에는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방안과 그 이후의 국가 모습은 다각도로 전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전망 속에서 헌법이 선언한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명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당위명제이기도 하다.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평화통일의 원칙 하에 우리나라의 통일의 방식과 그 후의 국가형태 그리고 모든 통치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전망함에 있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 터이다. 보다 진지하고, 소리없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소수가 보호되는 통일 논의야말로 국민주권의 확인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범민련 강령에서 나타난 통일방안 역시 그 한 예일 따름이다.

결국 연방제 통일방안은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하에서 통일 후의 국가형태 등에 관해서 상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적어도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은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이라도 제시할 수가 있고 연방제 통일방안 역시 그 중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며, 그러한 통일논의는 국민주권주의를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방제 통일 방안에 관한 범민련 강령의 내용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이적성 운운하는 자체가 오히려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나 그것의 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둘째, 미군 철수 주장이다. 사실 주한 미군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철수는 북한의 남침에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협을 줄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미군의 철수라는 □사실□이지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실과 그 사실의 주장□표현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표현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동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한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른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아니던가.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해서는 권영성, 앞의 책, 458-460쪽 참조.

이와 같은 이론에 기초해 볼 때 미군철수 주장이 대한민국의 안전 등을 위협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해악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주장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미군이 철수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거나 미군 철수를 현실화시킬 정도의 행위(예컨대 미군에 대한 테러행위 등)를 유발할 가능성이 목전에 다다를 정도로 절박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이 소위 우리와 혈맹을 맺고 있는 우방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임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의 주둔비용 일체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미군의 범죄에 대해 사실상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마당에, □주한미군은 물러가라□는 주장 한마디에 어떻게 미군이 썰물처럼 물러가리라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미군 철수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떠한 위협도 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두고 이적표현 운운 할 수는 없다. 설령 거기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지껏 단 한번도 이를 입증한 바도 없고, 입증하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있다. 물론 이것 역시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의 주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법은 정의의 실현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이 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거나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는 법 이전의 상식이다. 그런데 특정한 법률을 한정해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러한 법령개폐 주장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발상은 헌법개정논의 자체를 금지시키고 헌법에 대한 비판마저도 금지하고 처벌했던 유신치하 긴급조치의 논리와 하등 다를 바 없다.

)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헌법 제2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의 행사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어떤 법령에 대해서든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할 수 있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자면 누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말도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 긴급조치로 유지해 가던 유신정권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국 이들 주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최근의 결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기능위원회의 하나로 1946년에 설치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는 구별된다. 통상 인권이사회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규약 인권위원회□라고 한다.

1993년 대법원은 재미 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서 활동한 박태훈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한청련은 연방제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등 이적단체이며, 박태훈씨는 한청련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에 동조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박태훈씨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1994년 8월 11일 규약인권위원회에 제소(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규약인권위원회는 1998년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판결.

) 조용환,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민주법학□ 제15호, 관악사, 1999, 쪽.

□10.3 (생략) 위원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제3항에 따라서 통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통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들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들 판결문 및 당사국의 주장 어느 것도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

10.4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통보자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규약의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규약에서 인정한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가보안법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한다. (중략)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에 따른 의무보다 국내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은 규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4조 (3)항에 따라 비상사태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규약의 일부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이 없음을 지적한다.

11.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관계가 규약 제19조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다.

12. 규약 제2조 제3(b)항에 따라 당사국은 박태훈씨에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 대한 적절한 배상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 (생략)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위원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강조는 필자)

이와 같은 규약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이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사실, 적어도 검찰은 물론 법원조차 이런 위협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는 다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았던 검찰의 공소 논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약인권위원회의 이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운용논리에 대하여 사실상 국제적 파산선고를 한 셈이다.

)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은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던 구 국가보안법 제7조였는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니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이나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 규약인권위원회가 뭐라고 할지 궁금할 지경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규약인권위원회가 밝힌 시한을 1주일 넘긴 1999년 1월 27일 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거부조치는 사실상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처사이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보고서□, 150-154쪽 참조.

이처럼 연방제 통일이든, 주한미군 철수든, 국가보안법 철폐든 주장을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처벌이야말로 말 그대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처벌하려는 주장들에는 으레 정부나 체제에 비판적인 표현이 다소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견해들은 국가의 형벌권개입에 의해 물리적으로 처벌되고 강압적으로 배제될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고 논박될 수 있도록 국가형벌권은 자제되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이다.

) □위 게재물의  내용이 기존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어서 당장은 당혹스럽고 불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감하게 허용하여 사상의  경쟁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 상징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이회창 등의 견해는 다시 한 번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31, 90도2033 판결 중 이재성, 이회창, 배만운의 반대의견.

나아가 위와 같은 표현들이 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국가와 질서밖에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켜보려고 애쓰더라도 스스로 붕괴되어 버릴 정도로 허약한 것이어서 굳이 수호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르짖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우월성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검찰과 법원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 정도의 주장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국가와 질서를 그토록 오매불망했던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이런 류의 표현 때문에 국가와 질서가 위협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단지 그런 표현들이 왠지 듣기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이런 표현들을 처벌하는 것은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다.

) 이런 입장은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희상 판사는 □위 공소사실의 표현물들과 서신들의 각 내용 중 일부의 표현이 현 김영삼 대통령 정권의 성격을 친미□사대□반통일 정권으로 보면서 □□□□□□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부분이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안전□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 위 표현물이나 서신들의 위 주장부분이 오늘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자주□민주□평화 통일의 실현에 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현 김영삼 정권의 성격에 대한 여러 평가나 민족의 통일방안□절차에 관한 여러 정책 중 하나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부산지법 1996. 1. 10, 95고단7295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같은 부산지방법원합의부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다. 부산지법 1996. 6. 7, 96노278 판결.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한편 검찰의 입증책임은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칠 위험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표현자가 알고 있어야 함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는 법 제7조의 규정형식으로 보나 개정취지로 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표현의 위험성에 대한 입증조차 하려 하지 않는 검찰이 표현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하려 할 리가 없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아니 법원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피고인의 지식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판시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3. 9. 28, 93도1730 판결.

여기서 대법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표현자의 지식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정한 표현이나 표현물의 제작 배포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이 된다는 인식이 지식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는가? 종래 검찰과 법원의 논리대로 주한미군 철수 등의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칠 위험성이 자명한 것이라면 지식의 정도가 낮다고 해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 대법원의 이런 논리는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 법원이 지식 정도가 낮다고 해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한 적이 있었는가?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학교의 고등교육을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 노동쟁의과정에서 한 표현 때문에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법원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사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요건을 목적범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조승형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즉 법 제7조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목적범으로 해석할 때 가장 명확해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목적범의 규정형식이나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법 제7조 제1항을 목적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제7조 제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목적범과 다른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1항은 □정을 알면서□라고 하고 있어 그 규정형식이 명백히 다르다.

생각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 있듯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인다. 법 제7조에서 요구하는 인식은 일반 범죄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처럼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인식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는 한 이를 객관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성이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차이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달리 방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을 듯하다.

)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종합적□ 고려마저도 하지 않고 표현자의 □지식 정도□로, 또는 아무런 언급없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주관적 구성요건의 문제는 다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소산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적 적용을 위한 전제가 되었던 것은 주관적 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위험성의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객관적 위험성의 입증은 무시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구성요건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정한 표현을 이유로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범죄사실의 입증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 전과 개정 후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차이는 공소장 말미에 당해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는 실정법의 규정조차도 무시하는 검찰의 독선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7조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더라도(국민회의가 대체입법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던 □민주질서위해죄□를 포함하여) 그 운용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나는 앞에서 어떤 표현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적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표현의 위험성과 위험성에 대한 표현자의 인식 여부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검찰의 자의적 공소논리에 제동을 걺으로써 검찰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사법부에 부과된 의무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그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끌어안고 북한과 동일한 주장은 무조건 이적표현이라고 하면서, 표현내용의 위험성이나 표현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원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으며 심지어 법원이 이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태도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검찰의 논리를 모두 사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가 그와 같은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했지만,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합헌적 운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이 글의 목적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국가보안법이 문제삼고 있는 표현은 이적표현이 아니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이 되지도 않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며, 표현자 역시 그것이 어떤 위험을 야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더러 이를 입증하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물론 이 글은 국가보안법 제7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전체의 존립을 논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형법 기타의 법률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조항이 제7조라는 점에서 제7조를 떠나서는 국가보안법의 존립의의를 찾기 힘든 것이고 보면, 제7조의 폐지는 곧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점은 1999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박상천이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면 직접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대체입법의 연구계획을 보고한 데서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 1999. 3. 25. □직접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하는 조항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이자 핵심이며, 그것은 바로 제7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포기하라. 아니 적용할 수도 없는 법을 놔두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버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 박원순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근거를 다양하게 또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3. 국가보안법 폐지론□, 15-62쪽 및 217-219쪽 참조. 여기서 박원순은 국가보안법이 헌법과의 관계에서 위헌적이고, 형벌법규와의 관계에서 중복적이며, 남북교류협력법 등과의 관계에서 상충적이라고 분석한 후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여덟 가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주권국민의 자유로운 논의(연방제 통일을 포함하여)에 족쇄를 채운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 전문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나 그것의 포기 선언이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법률이 존립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직접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을 금지□처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줄 행동에 돌입하거나 그 돌입이 임박해 있지 않는 한 특정 단체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가입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이적표현물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이처럼 제한할 경우에 결국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 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형법의 규율에 맡기든가(특별법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아니면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남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단선적 논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 주는데, 이에 따를 때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모든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는 현재의 적용논리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세 번째 이유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인 표현이나 행위는 모두가 형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이 따로 존립해야 할 근거가 없고,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의도대로 국가보안법이 합헌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는 오로지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 자체로서 존립할 가치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는, 법의 탈을 쓴 폭력장전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3>

집회의 자유

) 이 자료는 지난 2000년 6월 8일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단체가 주관하고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한 □집시 시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 중간 생략 .....

4.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1) 개 관

집시법은 그 목적이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항들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기본권의 성격상 제3자의 법익과 공공의 이익과의 충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점,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권력을 비판·감시하며,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때문에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집회의 자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협력의무이다. 1) 집회개최자, 집회지도부, 집회참여자, 2) 경찰관청 내지는 행정관청 사이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3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될 수 있도록 서로 적절한 협력을 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허가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집회한다는 집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내지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와 공공의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맞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신고 또는 신고의 해태를 이유로 하는 집회의 해산은 허용될 수 없다.

아래에서는 현행 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1999년 5월 24일 공포된 집시법 개정조항들이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명확성의 원칙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법률은 모든 국민이 그 의미와 의의를 곧 바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러한 원칙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입법자가 아직까지도 명확성의 원칙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명확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주체는 자신의 행위를 그 법률에 맞추어 나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금지는 그 요건과 내용에 있어서 그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법적 상태를 인식할 수 있고, 그 행위를 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입법에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불명확성과 의문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적어도 그 기본사상 즉 입법자가 의욕하는 목적을 완전히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개관하기 쉬운 생활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그 때문에 구성요성의 형성이 별다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BVerfGE 17, 314.

집시법 제8조 제3항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와 관련하여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 제8조 제3항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언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본권주체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집행·적용의 여지가 매우 넓다. 기본권제한법률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항이다. 둘째, 타인의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집회 중에는 제3자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침묵시위도 있고, 특정 주거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동의하는 집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법문의 표현을 보면 마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의 주체가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인 것처럼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 최소한  □그 보호요청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할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 또는 극소수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다는 형식적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는 규정으로서 그 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다.

(3) 미신고집회 또는 신고해태집회의 해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의무는 집시법에서의 협력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신고는 관할경찰관청에게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과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는 결코 집회허가의 신청이 아니다. 이는 집회의 개최자가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청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신고서의 보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처음부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집회가 당연히 해산대상이 되는 집회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을 과하는 것은 별개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형사벌은 집시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필요하며 비례적인 것이어야 한다.

집시법 제18조 제3항은 미신고집회 또는 신고해태집회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집회 또는 신고해태의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의 조항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이 경우의 해산명령은 신고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신고집회 또는 신고해태집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관하여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참고로 독일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호는 미신고집회의 개최자 또는 지도부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형사제재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제6조 제1항의 해석상 집회개최자에 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법집행이나 법적용의 현실에서는 집회참여자까지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법해석은 명백히 헌법에 반한다.

(3)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의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

집시법 제12조의 2는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4호는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최고 6월까지의 징역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는 개정 집시법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

집회의 자유의 주체는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질서유지에 협력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다. 이 경우 제3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사물논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것이라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공공의 질서유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남용으로 보아도 지나지치 않다. 이는 필요한 경우 형법 등 해당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일반적 형사제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는 결국 집회의 자유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경찰관의 정보취득활동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문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회의 자유는 집회 그 자체와 함께 집회의 사전단계와 사후단계도 보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경찰관의 정보취득활동이다. 도청, 비디오 녹화, 사진촬영, 녹음, 출입차량 번호판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취득활동을 통하여 경찰관들이 얻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집회관계자들은 집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심리적 위축을 당하게 되고, 집회참여자들 상호간 또는 일반과의 사이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참고가 되는 것이 독일 집시법이다. 그 제12조 a 제1항은 “경찰은, 사실적 준거점이 그 집회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집회참여자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정보취득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정보취득활동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집시법에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 불비이다(경찰관들의 이러한 자의적인 정보취득활동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의 주체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항상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

(5) 신고제의 남용

집회의 신고는 집회허가의 신청이 아니다. 따라서 집회의 신고제가 허가제처럼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은 신고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은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방대하다. 신고서의 보완제도를 두고 있어 경찰관청이 신고서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4조 제4항에 규정한 주최자의 준수사항(이 중 제3호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진해산을 유도한 후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물론 해산명령의 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신고제는 경찰관청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과 부담을 가능하게 한다는 신고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허가제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따라서 집시법상의 신고제는 헌법에 위반한다.

<참고자료 4>

2001. 6. 16. 제2차 민중대회시 동대문경찰서장의

□김대중 얼굴이 그려진 상징물□ 철거행위의 불법성 검토

) 박하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에 대한 형사재판시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가. 사실관계

2001. 6. 16. 제2차 민중대회 집회가 끝나고 행진이 시작되어 16:50경 선두가 종로5가 4거리에 도달하였을 때, 하늘색 방송차가 행진대오 선두 10여미터 앞까지 왔고 방송차 위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나중에 TV방송을 통해 정선모 동대문 경찰서장으로 밝혀짐)이 □시위대 여러분, 특정인을 지칭하는 조형물은 집회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각 조형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가 공권력으로 제거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위 방송과 동시에 행진대오의 양쪽 인도로 전경 300-400명이 김대중 대통령의 캐리커쳐가 그려져 있는 상징물(이하 이 사건 상징물이라고 함)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경들이 상징물을 들고 있는 행진대열의 사방에서 달려들어 행진대열을 아수라장이 되었고 전경들에 의해 상징물은 부수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행진이 시작되었고 행진대오 앞쪽에는 여러 사람이 좀 전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평화적인 행진을 하고 있는데 왜 상징물을 문제삼아 시위대를 폭행하고 자극하냐며 항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상징물 철거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정선모 서장은 특정인(대통령)을 지칭하는 모형물은 집회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징물을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제시한 이유와 달리 미신고 물품이었다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상징물이 미신고 물품이었는가, 그리고 미신고 물품이라고 하여 모두 강제철거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신고서에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참가예정인원, 시위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신고할 시위방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매우 상세하게 시위방법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자의적 운영의 여지를 주게 되는 점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의물품은 □민주주의의 종언□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위방법-물품-인데 신고서에 기재할 경우 경찰관서에서는 합법적 집회공간을 확보하고 원만히 집회를 개최해야 하는 주최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는 금지된 물품이므로 사용불가하며 고집할 경우에 금지통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집시법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는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이 사건 상징물은 바로 시행령 제2조 제2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제2차 민중대회의 옥외집회신고서를 보면 이미 만장 50여개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상징물도 중간에 대통령 캐리커쳐가 걸려 있을 뿐 양쪽에 □노동탄압□, □민주압살□이라는 글이 새겨진 만장이 있는 것이므로 위 신고된 만장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징물이 미신고 집회물품이라는 전제하에서 과연 강제철거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회에 미신고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집시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집시법은 제14조 제4항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집시법 제18조 제1항

□관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5.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집시법 제19조 제3항

□제5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집시법은 총포, 폭발물, 쇠파이프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의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한 방법에서 현저히 일탈하는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징물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며, 상징물 하나의 사용이 신고한 방법에서 현저히 일탈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들은 이 사건 철거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또 집시법은 제21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라고 하여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미신고 집회물품의 사용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가를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허위 신고□란 신고된 집회와 실제 행해진 집회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허위신고(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집회로 볼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다른 단체의 이름을 빌려 집회신고를 하고 규모나 내용이 다른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로 보이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회물품이나 참가인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허위신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결국 일부 신고사항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위험물이나 현저히 일탈한 행위,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집시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 또한 제8조 제1항은 금지통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건 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서울고등법원 98누11290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서 기재사항을 통해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의 대체적인 윤곽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집회신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집회프로그램의 세부적 내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경우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미신고 물품을 사용하거나 휴대하고 있다하여 바로 강제철거하거나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신고사항중의 하나로 □집회방법□을 규정한 취지가 위와 같기 때문이며,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일탈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집시법 전체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5)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거가 있는가 여부를 본다면,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1988.12.31>

그러나, 이 사건 상징물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고, 같은 법 제6조도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징물 자체나 이후 소각행위가 예상된다해도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화형식□의 우려가 있다하여 철거하였다고 그 경위를 말하고 있으나, 대로상에서 행하는 집회 퍼포먼스로서 화형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서장의 주관적 판단일 뿐 화형식이 목전에 행해지려 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역시 강제철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6) 한편 정선모 서장은 자술서에서 □조형물 압수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신고 물품이고, 집시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현저히 일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중 긴급압수 규정에 따라 압수한 것이며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소정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차원에서 압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신고 물품이라고 하여 바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 사건 상징물의 사용이 집회방법상 현저히 일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해당사항이 아님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어떤 범죄행위가 진행중이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사후 즉시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7) 이 사건 철거행위가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공무집행이었다면, 집시법 제3조의 집회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1항 □경찰관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결 론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결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님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불안만 우려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타부”시 할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질서파괴의 것이 아니면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될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다만,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에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이 가능할 뿐이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라고 합니다.

더구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언론·출판의 수단인 신문·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5>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제8조제1항관련)

1. 일반도로

□□□□□□□□□□□□□□□□□□□□□□□□□□□□□□□□□□□□□□□□□

□주  요□                □                □                  □              □

□      □   주요도로명   □    시    점    □    경  유  지    □   종    점   □

□도시명□                □                □                  □              □

□□□□□□□□□□□□□□□□□□□□□□□□□□□□□□□□□□□□□□□□□

□      □①세종로-태평로-□서대문구 부암동 □효자동-광화문-남대□한강대교남단  □

□      □  한강로        □260(자하문앞)   □문-서울역-삼각지- □              □

□      □                □                □한강대교          □              □

□      □□□□□□□□□□□□□□□□□□□□□□□□□□□□□□□□□□□□□

□      □②경인로-마포로-□구로구 오류동 산□오류동-영등포역-여□중랑구 망우동 □

□      □  종로-왕산로-  □17-29 (오류동시 □의도-광화문4거리- □52-4(망우시계)□

□      □  망우로        □계)             □종로-청량리-상봉동□              □

□      □                □                □망우리            □              □

□      □□□□□□□□□□□□□□□□□□□□□□□□□□□□□□□□□□□□□

□  서  □③공항로-성산로-□강서구 과해동   □양화교-성산대교-  □중구 광희동2가□

□      □  율곡로-홍인문 □316             □연세대앞-금화터널 □319           □

□      □  로            □                □광화문-동대문     □              □

□      □□□□□□□□□□□□□□□□□□□□□□□□□□□□□□□□□□□□□

□      □④청계로-천호대 □종로구 세종로   □청계로1∼7가-군자 □강동구 상일동 □

□      □  교            □139-7           □교-천호대교-길동  □458           □

□      □□□□□□□□□□□□□□□□□□□□□□□□□□□□□□□□□□□□□

□      □⑤경인고속도로- □양천구 원종동   □경인고속도로 입구-□광진구 광장동 □

□      □  양화로-을지로 □246             □양화대교-동교동-을□233-4         □

□  울  □  -광나루길     □                □지로1∼6가-성동교-□              □

□      □                □                □광장동            □              □

□      □□□□□□□□□□□□□□□□□□□□□□□□□□□□□□□□□□□□□

□      □⑥퇴계로        □중구 남대문로5가□퇴계로 1∼6가     □중구 을지로6가□

□      □                □84-1            □                  □13-6          □

□      □□□□□□□□□□□□□□□□□□□□□□□□□□□□□□□□□□□□□

□      □⑦통일로-의주로-□은평구 구파발동 □홍은동-독립문-청파□금천구 시흥동 □

□      □  청파로-원주로-□1-1             □동-원효대교-대림동□979-2         □

□      □  대방로-시흥대 □                □-시흥동           □              □

□  특  □  로            □                □                  □              □

□      □□□□□□□□□□□□□□□□□□□□□□□□□□□□□□□□□□□□□

□      □⑧남대문로      □중구 봉래동1가  □남대문4-1가-화신앞□종로구 견지동 □

□      □                □207-33          □                  □13            □

□      □□□□□□□□□□□□□□□□□□□□□□□□□□□□□□□□□□□□□

□      □⑨삼일로        □종로구 운니동   □낙원동-삼일빌딩   □중구 필동2가  □

□      □                □114-8           □                  □산1-2         □

□      □□□□□□□□□□□□□□□□□□□□□□□□□□□□□□□□□□□□□

□      □⑩돈화문로      □종로구 와룡동122□종로3가-을지3가-  □중구 필동1가  □

□  별  □                □                □퇴계로3가         □51-9          □

□      □□□□□□□□□□□□□□□□□□□□□□□□□□□□□□□□□□□□□

□      □⑪창경궁로-동소 □중구 충무로1가55□동국대입구-을지로 □도봉구 도봉동 □

□      □  문길-미아로-  □                □4가-종로4가-성대입□377           □

□      □  도봉로        □                □구-한성대입구-미아□              □

□      □                □                □5동-수유동-도봉동 □              □

□      □□□□□□□□□□□□□□□□□□□□□□□□□□□□□□□□□□□□□

□      □⑫대학로-장충단 □종로구 혜화동132□이화동-장충동-타워□강남구 신사동 □

□      □  길-한남로-경부□                □호텔-단국대 입구- □527           □

□  시  □  고속도로입구  □                □한남대교          □              □

□      □□□□□□□□□□□□□□□□□□□□□□□□□□□□□□□□□□□□□

□      □⑬서초로·반포로□중구 회현동2가  □남산3호터널-용산2 □서초구 서초동 □

□      □                □ 72-5           □가동-반포대교-예술□산700         □

□      □                □                □의전당앞 삼거리   □              □

□      □□□□□□□□□□□□□□□□□□□□□□□□□□□□□□□□□□□□□

□      □⑭안암로 종암로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동-고려대앞   □성북구 하월곡 □

□      □                □131-50          □                  □동 196        □

□      □□□□□□□□□□□□□□□□□□□□□□□□□□□□□□□□□□□□□

□      □⑮북악산길-세검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앞-상명대앞-□서대문구 연희 □

□      □  정길-연희로   □16-486          □명지대입구        □동194         □

□□□□□□□□□□□□□□□□□□□□□□□□□□□□□□□□□□□□□□□□□

□      □①구덕로        □서구 서대신동3가□중구 남포동 6가   □중구 중앙동7가□

□      □                □200(구덕운동장) □112 (부영극장앞)  □20 (시청앞)   □

□      □□□□□□□□□□□□□□□□□□□□□□□□□□□□□□□□□□□□□

□      □②중앙로        □중구 중앙동 7가 □부산진구 범천동   □동래구 구서동 □

□      □                □20 (시청앞)     □850 (범7호 광장)- □70(태광산업앞)□

□      □                □                □부전동114 (서면로 □              □

□  부  □                □                □타리)-양정동333   □              □

□      □                □                □(양정로타리)      □              □

□      □                □□□□□□□□□□□□□□□□□□□□□□□□□□□□

□      □                □동래구 거제1동  □동래구 수안동 1581□동래구 온천동 □

□      □                □253 (교육대앞)  □-1 (동래경찰서앞) □169-3 (온천 교□

□      □                □                □                  □차로)         □

□      □□□□□□□□□□□□□□□□□□□□□□□□□□□□□□□□□□□□□

□      □③금정로        □동래구 거제1동  □동래구 온천1동 169□금정구 구서동 □

□      □                □253 (교육대앞)  □-3 (온천교차로)   □90(태광산업앞)□

□      □□□□□□□□□□□□□□□□□□□□□□□□□□□□□□□□□□□□□

□  산  □④가야로        □부산진구 부전동 □주례삼거리-낙동대 □강서구 대저2동□

□      □                □114 (서면로타리)□교                □도도리 270-8  □

□      □                □                □                  □(서부산인터체 □

□      □                □                □                  □인지)         □

□      □□□□□□□□□□□□□□□□□□□□□□□□□□□□□□□□□□□□□

□      □⑤수영로        □동구 좌천1동    □동구 범2동 252-남 □해운대구 중1동□

□      □                □589 (비비에스회 □구 문현동 403(문현□1394(해운대   □

□      □                □관)             □로타리)-해운대구  □파출소앞)     □

□      □                □                □재송동(올림픽교차 □              □

□  광  □                □                □로)               □              □

□      □□□□□□□□□□□□□□□□□□□□□□□□□□□□□□□□□□□□□

□      □⑥자성로        □중구 중앙동4가  □동구 범2동 252    □부산진구 범천 □

□      □                □17 (부산세관앞) □(오버브리지앞)    □동 850(범7호광□

□      □                □                □                  □장)           □

□      □□□□□□□□□□□□□□□□□□□□□□□□□□□□□□□□□□□□□

□      □⑦사상로        □북구 주례동     □사상역            □북구 구포동   □

□      □                □(주례삼거리)    □                  □(낙동주유소앞)□

□      □□□□□□□□□□□□□□□□□□□□□□□□□□□□□□□□□□□□□

□  역  □⑧대청로        □중구 중앙동4가  □중구 보수동 2-119 □서구 부민동   □

□      □                □77-5(부산우체국)□(보수파출소)      □2-1 (법원앞)  □

□      □□□□□□□□□□□□□□□□□□□□□□□□□□□□□□□□□□□□□

□      □⑨새싹로        □부산진구 부전동 □18호 광장         □부산진구 양정1□

□      □                □114(서면로타리) □                  □동(하마정사거 □

□      □                □                □                  □리)           □

□      □□□□□□□□□□□□□□□□□□□□□□□□□□□□□□□□□□□□□

□      □⑩낙동로        □서구 괴정2동    □에덴공원          □북구 만덕동   □

□      □                □(대티터널입구)  □                  □700 (광덕물산)□

□  시  □□□□□□□□□□□□□□□□□□□□□□□□□□□□□□□□□□□□□

□      □⑪백양로        □부산진구 부암동 □신라대 입구       □북구 덕천동   □

□      □                □진양교차로      □                  □덕천교차로    □

□      □□□□□□□□□□□□□□□□□□□□□□□□□□□□□□□□□□□□□

□      □⑫충렬로        □동래구 사직동   □내성교차로-안락교 □해운대구 재성 □

□      □                □미남교차로      □차로              □동 올림픽교차 □

□      □                □                □                  □로            □

□□□□□□□□□□□□□□□□□□□□□□□□□□□□□□□□□□□□□□□□□

□      □①통일로, 중앙로□북구 산격1동    □중앙네거리        □남구 대명5동  □

□      □  남문로        □1002(경북도청앞)□                  □176 (영대네거 □

□      □                □                □                  □리)           □

□      □□□□□□□□□□□□□□□□□□□□□□□□□□□□□□□□□□□□□

□      □②동신로,서신로 □서구 비산동     □중앙네거리        □수성구 범어1동□

□      □                □329-2(비산네거  □                  □(동신네거리)  □

□  대  □                □리)             □                  □              □

□      □□□□□□□□□□□□□□□□□□□□□□□□□□□□□□□□□□□□□

□      □③태평로        □중구 달성동 3   □대구역네거리      □중구 동인동   □

□      □                □(달성네거리)    □                  □28(동인네거리)□

□  구  □□□□□□□□□□□□□□□□□□□□□□□□□□□□□□□□□□□□□

□      □④대동로, 대서로□서구 내당동 871-□반월당네거리      □수성구 범어동 □

□      □                □15(반고개네거리)□                  □563-6(범어로타□

□      □                □                □                  □리)           □

□  광  □□□□□□□□□□□□□□□□□□□□□□□□□□□□□□□□□□□□□

□      □⑤동대구로      □동구 신암동550  □동신네거리        □수성구 범어동 □

□      □                □(파티마삼거리)  □                  □533-6(범어로타□

□      □                □                □                  □리)           □

□  역  □□□□□□□□□□□□□□□□□□□□□□□□□□□□□□□□□□□□□

□      □⑥명동로, 명서로□서구 내당동     □명덕로타리        □중구 대봉동   □

□      □                □1198(내당네거리)□                  □121(대봉교)   □

□      □□□□□□□□□□□□□□□□□□□□□□□□□□□□□□□□□□□□□

□  시  □⑦달구로, 대봉로□중구 교동9-1    □봉산오거리(미8군  □남구 봉덕동   □

□      □                □(태평1가 네거리)□정문앞)           □883-3(중동교) □

□      □□□□□□□□□□□□□□□□□□□□□□□□□□□□□□□□□□□□□

□      □⑧달성로, 현충로□중구 달성동 3   □신남네거리, 삼각로□남구 대명동477□

□      □                □(달성네거리)    □타리              □(앞산삼거리)  □

□      □□□□□□□□□□□□□□□□□□□□□□□□□□□□□□□□□□□□□

□      □⑨신암로, 동덕로□동구 신암동550  □공고네거리, 동인네□중구 삼덕동271□

□      □                □(파티마삼거리)  □거리              □(삼덕네거리)  □

□□□□□□□□□□□□□□□□□□□□□□□□□□□□□□□□□□□□□□□□□

□      □①중앙로        □인현동 1번지    □경동 231번지(경동 □답동 25번지   □

□      □                □(동인천역앞)    □네거리)           □(답동사거리)  □

□      □□□□□□□□□□□□□□□□□□□□□□□□□□□□□□□□□□□□□

□      □②경인국도      □항동6가 1번지   □주안동 301(석암네 □간석동 205    □

□  인  □                □(인천우체국앞)  □거리)             □(간석오거리)  □

□      □□□□□□□□□□□□□□□□□□□□□□□□□□□□□□□□□□□□□

□      □③승인로        □전동 7번지      □경동77 (배다리)   □숭의동 134    □

□      □                □(화평철교)      □                  □(숭의시장앞)  □

□  천  □□□□□□□□□□□□□□□□□□□□□□□□□□□□□□□□□□□□□

□      □④부평로        □부평1동 534     □부평동 451(백마장 □갈산동 320    □

□      □                □(부평역)        □입구)             □(부평톨게이트)□

□      □□□□□□□□□□□□□□□□□□□□□□□□□□□□□□□□□□□□□

□  광  □⑤신기로        □구월동 80       □주안4동 352(인고네□주안7동 1475  □

□      □                □(시청앞광장)    □거리)             □(신기네거리)  □

□      □□□□□□□□□□□□□□□□□□□□□□□□□□□□□□□□□□□□□

□      □⑥석천로        □간석동 205      □구월동8 (석천네거 □구월동 80     □

□  역  □                □(간석오거리)    □리)               □(시청)        □

□      □□□□□□□□□□□□□□□□□□□□□□□□□□□□□□□□□□□□□

□      □⑦도화, 간석간로□도화동 96번지   □주안동 140(주안역 □간석1동 431   □

□      □                □(도화네거리)    □앞)               □(주원고개)    □

□  시  □□□□□□□□□□□□□□□□□□□□□□□□□□□□□□□□□□□□□

□      □⑧청천로        □효성동 302      □산곡동 180        □부평동 451    □

□      □                □(효성네거리)    □(한양아파트네거리)□(백마장입구)  □

□      □□□□□□□□□□□□□□□□□□□□□□□□□□□□□□□□□□□□□

□      □⑨강화읍중앙로  □강화읍 갑곳리   □강화읍 관청리 437 □강화읍 국화리 □

□      □                □203-19          □(강화군청앞)      □239           □

□      □                □(인삼센타앞)    □                  □(문예회관입구)□

□□□□□□□□□□□□□□□□□□□□□□□□□□□□□□□□□□□□□□□□□

□      □①금남로        □동구 광산동 13  □한국은행네거리, 유□임동 100번지  □

□      □                □(도청앞)        □동삼거리          □(무등경기장앞)□

□      □□□□□□□□□□□□□□□□□□□□□□□□□□□□□□□□□□□□□

□      □②충장로        □학동1구 62      □전대의대 오거리,  □유동 72       □

□  광  □                □(남광주철도건널 □충장로 입구       □(유동네거리)  □

□      □                □목)             □                  □              □

□      □□□□□□□□□□□□□□□□□□□□□□□□□□□□□□□□□□□□□

□      □③광주천변도로  □구동21 (구동실내□광주천, 서석교    □광산동 13     □

□  주  □                □체육관앞)       □                  □(도청앞)      □

□      □□□□□□□□□□□□□□□□□□□□□□□□□□□□□□□□□□□□□

□      □④제봉로        □광산동13(도청앞)□광산동 10(지방노동□대인동 324-2  □

□      □                □                □청앞)             □(소방서앞)    □

□  광  □□□□□□□□□□□□□□□□□□□□□□□□□□□□□□□□□□□□□

□      □⑤중앙로        □계림동 239      □계림로타리, 중앙  □월산동 9-1    □

□      □                □(광교앞)        □대교              □(월산네거리)  □

□      □□□□□□□□□□□□□□□□□□□□□□□□□□□□□□□□□□□□□

□  역  □⑥광남로        □중흥동 611      □공용정류장, 광남네□월산2동 70-5  □

□      □                □(광주역)        □거리              □(대성네거리)  □

□      □□□□□□□□□□□□□□□□□□□□□□□□□□□□□□□□□□□□□

□      □⑦제봉로 일부   □학동8 (전대의대 □공고네거리        □광산동 1      □

□  시  □                □오거리)         □                  □(지방노동청)  □

□      □□□□□□□□□□□□□□□□□□□□□□□□□□□□□□□□□□□□□

□      □⑧무등로 일부   □북구 중흥동 611 □광주시청앞        □동구 계림85   □

□      □                □(광주역)        □                  □(산장입구사거 □

□      □                □                □                  □리)           □

□□□□□□□□□□□□□□□□□□□□□□□□□□□□□□□□□□□□□□□□□

□      □①중앙로        □정동 1(대전역앞)□선화동 30-31(도청)□용두동 18-19  □

□      □                □                □                  □(서대전삼거리)□

□  대  □□□□□□□□□□□□□□□□□□□□□□□□□□□□□□□□□□□□□

□      □②인효로        □인동 113-3      □정동1 (대전역앞)  □삼성동 291-13 □

□      □                □(인동로타리)    □                  □(삼성로타리)  □

□  전  □□□□□□□□□□□□□□□□□□□□□□□□□□□□□□□□□□□□□

□      □③명정로        □대흥동 322-1    □선화동 30-31(도청 □선화동 132-18 □

□      □                □(대전고교앞)    □앞)               □(대전지법앞)  □

□  광  □                □□□□□□□□□□□□□□□□□□□□□□□□□□□□

□      □                □선화동 132-18   □목동15 (목동4가)  □중촌동 4가    □

□      □                □(지방법원앞)    □                  □(현대아파트)  □

□  역  □□□□□□□□□□□□□□□□□□□□□□□□□□□□□□□□□□□□□

□      □④대종로        □대흥동 165      □은행동3 (은행4가) □선화동 152    □

□      □                □(대흥4가)       □                  □(주정4가)     □

□  시  □□□□□□□□□□□□□□□□□□□□□□□□□□□□□□□□□□□□□

□      □⑤한밭대로      □월평동 1498     □둔산동 920        □둔산동 909    □

□      □                □(만년교)        □(정부 대전청사)   □(수정아파트앞)□

□      □□□□□□□□□□□□□□□□□□□□□□□□□□□□□□□□□□□□□

□      □⑥목련길        □둔산동 1130     □둔산동 1420       □삼천동 1260   □

□      □                □(계룡로)        □(대전시청)        □(삼천교 4가)  □

□□□□□□□□□□□□□□□□□□□□□□□□□□□□□□□□□□□□□□□□□

□      □①태화로        □무거2동 1062    □무거동 320-1      □우정동 286-16 □

□  울  □                □(무거검문소)    □(신복검문소)      □(태화사거리)  □

□  산  □□□□□□□□□□□□□□□□□□□□□□□□□□□□□□□□□□□□□

□  광  □②중앙로        □신정2동 1127-14 □신정646-4(시청앞) □우정동 286-16 □

□  역  □                □(공업로타리)    □                  □(태화사거리)  □

□  시  □□□□□□□□□□□□□□□□□□□□□□□□□□□□□□□□□□□□□

□      □③강변로        □성남동 249-1    □성남동 311-2      □우정동 286-16 □

□      □                □(쥬리원백화점)  □(우정삼거리)      □(태화사거리)  □

□□□□□□□□□□□□□□□□□□□□□□□□□□□□□□□□□□□□□□□□□

□      □①매산로        □고등동 268(육교)□고등 128(수원극장 □영화문 313    □

□      □                □                □앞)               □(북문)        □

□  수  □□□□□□□□□□□□□□□□□□□□□□□□□□□□□□□□□□□□□

□      □②도청로        □매산로3가 123   □                  □매산로 산1    □

□      □                □(도청입구)      □                  □(도청)        □

□  원  □□□□□□□□□□□□□□□□□□□□□□□□□□□□□□□□□□□□□

□      □③경수산업도로  □권선동 883      □우만동 154(수원네 □파장동산 155  □

□      □                □(권선네거리)    □거리)             □(공무원연수원 □

□  시  □                □                □                  □앞)           □

□      □□□□□□□□□□□□□□□□□□□□□□□□□□□□□□□□□□□□□

□      □④원천로        □중동 19         □우만동 154(수원네 □원천동 293-1  □

□      □                □(중동파출소앞)  □거리)             □(삼성전자입구)□

□□□□□□□□□□□□□□□□□□□□□□□□□□□□□□□□□□□□□□□□□

□      □①성남로        □복정동 260      □수진동3000(대봉로)□여수동 89(경춘□

□  성  □                □(서울시계)      □                  □산업도로입구) □

□      □□□□□□□□□□□□□□□□□□□□□□□□□□□□□□□□□□□□□

□  남  □②대봉로        □수진동 3000     □태평동3309(시청앞)□태평동 184    □

□      □                □(수진네거리)    □                  □(성남국교앞)  □

□  시  □□□□□□□□□□□□□□□□□□□□□□□□□□□□□□□□□□□□□

□      □③중앙로        □수진동 4700     □신흥동 10(신흥네거□단대동 297    □

□      □                □(남부파출소앞)  □리)               □(단대오거리)  □

□□□□□□□□□□□□□□□□□□□□□□□□□□□□□□□□□□□□□□□□□

□      □①중앙로        □석수2동 296     □안양유원지        □석수1동 4217  □

□  안  □                □(석수신안양대교)□                  □(석수파출소앞)□

□  양  □□□□□□□□□□□□□□□□□□□□□□□□□□□□□□□□□□□□□

□  시  □②비산로        □안양5동 451     □수도군단          □관양동 168    □

□      □                □(안양우체국앞)  □                  □(관양파출소앞)□

□□□□□□□□□□□□□□□□□□□□□□□□□□□□□□□□□□□□□□□□□

□      □①중앙로        □봉의동 15       □중앙로2가1(중앙로 □근화동 3구 401□

□  춘  □                □(도청앞)        □타리)             □(종합주차장)  □

□      □□□□□□□□□□□□□□□□□□□□□□□□□□□□□□□□□□□□□

□  천  □②소양로        □중앙로2가 1     □소양로3가 93-5    □소양로3가106-3□

□      □                □(중앙로타리)    □(춘천우체국)      □(소양파출소앞)□

□  시  □□□□□□□□□□□□□□□□□□□□□□□□□□□□□□□□□□□□□

□      □③남부로        □중앙로2가 1     □운교동(육림극장)  □운교동 96-2   □

□      □                □(중앙로타리)    □                  □(운교파출소앞)□

□□□□□□□□□□□□□□□□□□□□□□□□□□□□□□□□□□□□□□□□□

□      □①상당로        □내덕동 172-20   □문화동 89(도청앞) □수곡동 135    □

□      □                □(내덕7거리)     □                  □(청주교육대학)□

□  청  □□□□□□□□□□□□□□□□□□□□□□□□□□□□□□□□□□□□□

□      □②사직로        □송정동 292-3    □사직동 580        □북문로2가 40  □

□      □                □(송정생산조합)  □(공설운동장)      □(상당공원앞)  □

□  주  □□□□□□□□□□□□□□□□□□□□□□□□□□□□□□□□□□□□□

□      □③서문로        □사직동 100      □북문로1가 173     □북문로1가 17  □

□      □                □(분수대)        □(청주서앞)        □(도청서문)    □

□  시  □□□□□□□□□□□□□□□□□□□□□□□□□□□□□□□□□□□□□

□      □④중앙로        □내덕동 191-2    □북문로1가 90-1    □석교동 121    □

□      □                □(내덕7거리)     □(충북은행중앙지점)□(석교꽃다리)  □

□□□□□□□□□□□□□□□□□□□□□□□□□□□□□□□□□□□□□□□□□

□      □①팔달로        □서서학동 942    □팔복동1가 301-26  □덕진동2가 90-5□

□  전  □                □(서서학동파출소)□(도 교육위원회)   □(전주대교)    □

□      □□□□□□□□□□□□□□□□□□□□□□□□□□□□□□□□□□□□□

□      □②충경로        □남노송동 519-12 □중앙동2가 26-1    □다가동3가     □

□  주  □                □(지방병무청앞오 □(전주백화점)      □81-1 (다가교) □

□      □                □거리)           □                  □              □

□      □□□□□□□□□□□□□□□□□□□□□□□□□□□□□□□□□□□□□

□  시  □③도청앞 대로   □다가동2가 122   □중앙도4가1(도청앞)□전동2가 24    □

□      □                □(신탁은행 전주남□                  □(신탁은행앞)  □

□      □                □지점앞,완산교앞)□                  □              □

□□□□□□□□□□□□□□□□□□□□□□□□□□□□□□□□□□□□□□□□□

□  목  □①중앙로        □호남동 1-27     □1·2·3호 광장    □상동 220      □

□  포  □                □(목포역앞)      □                  □(공용정류장앞)□

□  시  □                □                □                  □              □

□□□□□□□□□□□□□□□□□□□□□□□□□□□□□□□□□□□□□□□□□

□      □①형산로, 중흥로□해도동 171-18   □고속버스터미널, 포□덕수동 33-12  □

□  포  □                □(형산로타리)    □항5거리 포항6거리,□(십자당한약방)□

□  항  □                □                □포항시청          □              □

□  시  □□□□□□□□□□□□□□□□□□□□□□□□□□□□□□□□□□□□□

□      □②청용로        □죽도2동 48-1    □청룡회관,역전파출 □대흥동 659    □

□      □                □(세명약국5거리) □소 제일은행       □(포항역광장)  □

□□□□□□□□□□□□□□□□□□□□□□□□□□□□□□□□□□□□□□□□□

□      □①창원대로      □소계동 6        □내동 456          □성주동 5      □

□  창  □                □(창원검문소)    □(내동상가)        □(7호광장)     □

□      □□□□□□□□□□□□□□□□□□□□□□□□□□□□□□□□□□□□□

□      □②중앙로·대방로□외동 851-1      □창원광장 -        □사파동 1 (창원□

□  원  □                □(산업단지공단)  □도청앞교차로      □지방법원앞)   □

□      □□□□□□□□□□□□□□□□□□□□□□□□□□□□□□□□□□□□□

□      □③반송로        □반송동 501-1    □용호동 70         □용호동 500-6  □

□  시  □                □(창원종합운동장 □(용지아파트)      □(시청 사거리) □

□      □                □앞)             □                  □              □

□□□□□□□□□□□□□□□□□□□□□□□□□□□□□□□□□□□□□□□□□

□      □①마진간 도로   □서성동 81       □중앙동2가8(마산경 □해운동5(월영댓□

□      □                □(3.15의거탑),   □찰서앞),          □거리), 성남동 □

□  마  □                □서성동 81       □동성동 146(남성파 □102-6(북마산파□

□      □                □(3.15의거탑)    □출소앞)           □출소앞)       □

□      □□□□□□□□□□□□□□□□□□□□□□□□□□□□□□□□□□□□□

□      □②마구간 도로   □서성동81        □오동동 154(오동동 □산호동442(수출□

□  산  □                □(3.15 의거탑)   □다리)             □자유지역입구) □

□      □□□□□□□□□□□□□□□□□□□□□□□□□□□□□□□□□□□□□

□      □③양덕로        □양덕동 222      □양덕동 70(역전파출□석전동 238(마 □

□      □                □(한일합섬로타리)□소앞)             □산역앞)       □

□  시  □□□□□□□□□□□□□□□□□□□□□□□□□□□□□□□□□□□□□

□      □④중앙로        □상남1동 162-2   □석전1동 37-8(석전 □합성동267(마산□

□      □                □(6호광장)       □삼거리)           □시외버스터미  □

□      □                □                □                  □널)           □

□□□□□□□□□□□□□□□□□□□□□□□□□□□□□□□□□□□□□□□□□

□  진  □①중앙로        □평안동 47       □대안동 16-4       □가좌동 368-2  □

□      □                □(금성로타리)    □(광미사거리)      □(정촌초소)    □

□  주  □□□□□□□□□□□□□□□□□□□□□□□□□□□□□□□□□□□□□

□      □②은열로        □신안동 28-1     □남성동 3-18       □장대동 67-3   □

□  시  □                □(신안로타리)    □(인사로타리)      □(사거리)      □

□□□□□□□□□□□□□□□□□□□□□□□□□□□□□□□□□□□□□□□□□

□      □①남문로 및 중앙□이도2동 950-1   □이도1동 (광양,남문□삼도2동1192-21□

□  제  □  로            □(지방법원앞)    □중앙로타리)       □(탑동해상호텔 □

□      □                □                □                  □앞)           □

□  주  □□□□□□□□□□□□□□□□□□□□□□□□□□□□□□□□□□□□□

□      □②관덕로 및 서문□건입동 1337     □삼도2동 43-2      □용담2동 625   □

□  시  □  로            □(산지교)        □(구제주경찰서앞)  □(구서문파출소 □

□      □                □                □                  □앞)           □

□□□□□□□□□□□□□□□□□□□□□□□□□□□□□□□□□□□□□□□□□

<참고자료 6>

서울시내 대사관 위치 및 집회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