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특집:정보기술과 보건의료의 발전

특집:정보기술과 보건의료의 발전

특집 : 정보기술과 보건의료의 발전

- 그 시작, 진행, 전망 -

◐ 우리 나라와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보험체계 및 진료시스템(외래와 입원기능의 뚜렷한 구분)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제 생활하면서 다르게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보험카드(Versichertenkarte: 피보험자카드)의 사용이다. 독일 의료보험카드는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료보험증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다. 본인의 경험과 수집한 자료 및 보험담당자와의 인터뷰(지역의료보험조합(AOK) 브레멘□브레머하펜 지부 담당자 Heike Nowotnik씨)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카드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기술해본다.

이 인 자．

Ⅰ. 들어가는 말: 의료기관 전산망

독일에는 공적보험(gesetzlich: 전국민의 약 89%)과 민간보험(privat: 전국민의 약 9%)이 있는데, 민간보험의 경우 외래진료 후에 환자가 진료/영수증을 받고 보통 4주 이내에 지불하고, 그 사이에 환자는 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상환 받고, 입원진료시에는 민간보험 환자카드에 보험급여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의 개입 없이 진료비지급은 병원과 보험자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민간보험환자가 의약품 조제시에는 약국에서 직접 계산하고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면 해당상환금을 추후에 받는다. 고가 특수의약품은 사전에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한다. 공적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은 환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므로 환자측에서는 진료□계산내역

□□□□□□□□□□□□□□□□□□□□□□□□□□□□□□□□

* 독일 베르멘대학, 보건학 전공

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다.

민간보험은 보험자간, 개인별로 보험료율 및 급여범위가 상이하므로 이

글에서는 공적보험을 주로 다룬다. 독일에는 아직 개업의와 보험자간에 직접 전산망(Network)이 구축되어있지는 않다.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카드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은 후 보수가 지불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공적보험의 진료보수체계

환자가 의사와 치과의사를 방문하면 의사는 종이로 된 처방전을 발급하며 병원과 약국은 디스켓(일부는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약국전산센터나 보험의(치과)협회로 진료비를 청구한다. 보험자는 보험(치과)의사 협회, 병원, 약국 전산센터, 보조·치료도구 공급자, 그 외 의료공급자로부터 피보험자번호와 진료, 처방, 계산내역 목록을 디스켓으로 받는다. 피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환자별 내역을 정리할 수도 있다. 보험자에게 저장된 자료는 보통 간단한 자료인 경우 2년, 진료자료는 4-10년, 의약품 처방은 4년, 피보험자 신상자료는 보험기간 동안 보관된다. 독일에서는 개인신상자료 누출방지가 법으로 정해져있다.(연방 개인정보 누출방지법: BDSG)

※ 참고

그림 1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 독일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의사와 약사 개개인에게 보수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 보수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자와 개인 외래 병원, 약국간 직접 전산망(Network) 필요 없고, 보험의 협회(의사)나 약국 전산 센터(약사)를 통하게 된다. 이곳에서 보수 총액을 나눠주고,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다. 즉 보험회사에서 개개 의원이나 약국의 (허위)청구에 대해 일일이 심사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도 물론 진료·처방 내역에 대한 심사를 하나 적정 한도 컨트롤이지, 청구 진위 여부에 대한 개개 심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의사는 철저하게 진료에 대한 수당만 받는다. 따라서 보조 치료 도구나 의약품 등의 처방에 대한 수당은 없다.

그림1에서 보면 처방 발행 표시만 있고 해당 보수 표시가 없다. 의사당 권장 적정 처방 한도가 있고 많이 발급한다고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방전 남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카드 도입 당시나 지금도 카드 내에 처방, 진료, 병력 사항을 넣자는 의견이 있으나,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카드 내에 기록 입력이 가능해 지고, 그로 인한 오용 가능성 때문에 반발이 있다. 독일사람들은 의사로부터 처방 받으면 그 이유를 보통 묻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다고 한다. 그래서 처방전 전산화가 편리한 데도 아직까지 종이처방전을 사용한다. 독일에서는 환자가 처방의사에게 진료 받은 후 처방전(우편 엽서 크기 )을 발급 받게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약 처방 이유, 약의 이름, 성분, 작용 등 궁금한 점이나 주요 사항을 묻고 들을 수 있다. 물론 약국에서도 약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되니까 이중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Ⅱ. 현재의 보험카드시스템

1. 역사

가. 법적 근거

1988. 12. 20 보건의료개혁법(GRG)에 의한 사회법령집 제5집(SGBV)  제291조로 확정되었고, 이 내용은 SGBV 제15조의 의료보험증(진찰권)을 카드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독일전체 시행시기가 1992.1.1에서 1995.1.1로 연기된 바 있다.0 IC카드에 관한 관련법규인 사회법령집 제5집에 수록되어 있는 카드 관련 법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IC카드와 관련 사회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는 카드 관련 법규

□ 제291조 피보험자 카드

(1) 보험자는 늦어도 1995.1.1.까지 모든 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는 제15조에 따른 의료보험 진찰권(Krankenschein)을 대신하고, 피보험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의 진료에서 급여 청구권증명과 의료공급자와의 정산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의료보험가입기간 동안만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의사진료시 피보험자는 의사의 정산증에 본인서명을 통해 가입자임을 확인한다. 보험자는 카드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피보험자 카드내용

가) 발급한 보험자 표시(이름, 지부, 번호)

나) 피보험자 성명

다) 생년월일. 주소

마) 피보험자 보험번호

바) 피보험자 보험가입종류 (가입자, 가족, 연금)

사) 보험가입(급여) 개시일

자) 카드유효기간 한정 시 유효 만기 시일

(3) 보험자 최고위연합과 보험의 연방협회는 87조 1절에 따른 계약에서         카드의 연방 전체에 걸친 도입과 형태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한다.

(4) 보험가입 해지 시에는 카드를 현행의 보험자에게, 신규가입 시에는         새 보험자에게 카드를 반납해야한다.

□ 제 15 조 의사진료, 의료보험카드

(5) 위급한 경우 카드를 나중에 제시할 수 있다.

(6) 모든 피보험자는 카드를 처음 교부시, 보험가입시, 그 외 피보험자책임이 아닌 재교부 시 무료로 받는다. 피보험자 잘못으로 카드 재교부시 그에 대해 10DM의 수수료를 물게 할 수도 있다.(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도 해당) 제10조 6항에 따른 보고(가족보험 가입시 필요한 내용, 변경된 내용)에 의해, 보험자는 카드를 교부한다.

□ 제286조 자료개요

(3) 보험자와 보험의 협회는 자료 사용에 있어 특히 다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가) 자료 처리 허가 과정

나) 자료 입·출력의 종류, 형태, 내용, 조정

다) 자료 처리의 책임 영역 구분

라) 자료 보호·안전 보장에 관한 다른 해당 조치, 특히 10집의 제78a조에 따른 조치

♠ 1992년 말 모든 참여단체의 합의 내용.

□ 카드의 내용과 형태

□ 2단계로 나누어 도입

□ 1단계 시행지역, 연구 병행

□ 도입구성, 참여 범위

□ 보험자에 의한 외래병원 경제적 보조(부담)

- 참여 의사(외래 병원)당 진료, 계산 자료 처리 위한 시설 투자비용으로 최고 750DM까지 지원(1단계 시행시)

□ 의무

- 의사: 카드 내용을 전산 중계할 의무

- 환자: 진료시 카드제시 의무(미지참시 10일 이내 제시)

□ 서식형태의 기본원칙

□ 병원에서 카드처리와 카드 미지참시 대체절차의 기본원칙

□ 카드도입결과로 진료수요가 증가할시, 진료보수협의에서 조정규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무

나. 도입이유: 보험자와 의사측의 요구와 합의로

□ 보험자

-새 카드 발급비용이 따로 들지만 행정관리비용의 절감목적(종전의 의료보험진찰권과 진료□계산내역 서류로는 실제적 검증 불가능하고, 시간 및 인력소요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임)

□ 의사

- 진료내역과 계산내역 처리의 신속화, 간편화 목적

□ 환자

- 종전의 의료보험진찰권은 세대당 한 장씩 교부되었으나 의료보험카드는 모든 세대구성원에게 한 장씩 교부되므로 실용적임.

※ 도입당시 사진, 개인의 병력, 진단내역 등의 수록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보험자와 의사 측은 기본적으로 찬성했으나 환자들은 개인정보 누출과 진단의 비객관화 등을 이유로 심하게 반발했다. 결국 보험자와 의사측도 재정적 어려움과 여론의 반대를 이유로 카드 기능을 신분증(보험가입자격확인)기능으로 한정했다

다. 도입과정

□ 1977년 시도: 9개월 후 기술적, 구조적 문제로 중단

□ 1987년 이후: 비스바덴에서 □AOK카드□사용.(전자처리는 아니나 전        사기로 자료중계가 가능하고 피보험자와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 1988년: 보건의료 개혁법에 카드도입, 카드내용 명시

□ 1989년 중반이후: 도입 준비작업-재정적 이유로 마그네틱 카드 도        입 고려→3개 지역 시범도입→자료(정보)전달의 기술적 결함비평

□ 1991년: 칩 카드 시범 시행결과 긍정적 평가

1) 전산화가 가능해졌고, 또한 보건기구 내 정보교환 가능해졌음

2) 의료기관의 전산화 촉진되었음.

- 따라서 장래성 없는 마그네틱 카드 도입(비용 2억DM)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와 실용성 등이 보장된 칩 카드에 5억DM 투자하기로 결정.

□ 1993.4.1.: 1단계 3개 지역 첫 시행

- 외래병원이 칩카드 사용에 필요한 기기(카드내용 자동판독기, 프린터)와 서식용지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대국민 홍보 작업실시

- 1993년 4/4분기부터 1994년 말까지(1년 3개월) 시범지역 인근지역부터 모든 피보험자에게 카드 교부(전 독일 내 7,300만장 발급)

□ 1995.1.1부터 독일내 전지역 시행 : 2단계 도입

2. 제작기술

□ 카드종류: IC카드(칩 카드)

□ 카드기능: 신분증(보험가입여부확인)

- 은행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D카드

□ 보험카드 도안(그림2,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6)

<그림2> 보험카드 도안(앞면)

1) 개인신상정보(레이저 인쇄, 열전도 인쇄)

2) 카드로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황금률□ 도안(조합공통 로그)

3) 보험자 로고: 자율

4) 마이크로칩 저장내용( 사회법령집 5집(SGB V) 제291조 2절에 따름)

- 보험자(이름, 보험자번호, 진료비지급조합번호)

- 피보험자(이름, 피보험자번호, 주소, 생년월일, 보험가입종류)

- 카드유효기간.

♠ 뒷면(그림3)

<그림3> 보험카드 도안(뒷면)

1) 첫째 줄: 공란

2) 둘째 줄: 서명 란

3) 셋째 줄: □본인은 카드발급보험사에 가입되었음을 서명으로 확인한        다. 이 보험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카드구성(그림4)

(그림4) 카드 크기와 두께(□), 인쇄 도안

1) 재질(견고성, 재활용성 고려): PVC, ABS

2) 형태: 다층(부가층)카드 또는 압력 주조(다이카스팅) 카드

3) Module(모둘)은 칩과 매우 얇은 금장 접촉 판으로 구성

- 표층처리과정을 거치거나 카드 판 완성 후 삽입

4) 칩: EEPROMs(ISO규정 따름)

- 다수의 삭제, 저장이 가능하므로 주소등과 같은 칩 내 정보 변경가능

- 저장능력: 256 Byte

- 다양한 칩 타입은 가능하나 모든 칩 타입은 사전에 검증 받아야함.

5) 칩 내 저장 내용의 전체 정보구조 통일

♠ 정보구조(그림5)

<그림 5> 칩내 저장정보 구조(배열)

- 정보 코드화: ISO표준

- 생산자 정보: 정보 기억 장치의 처음 30Byte부분

- 칩의 기술적 기능: 카드 감식(카드 동일성 확인에 필요한 내용 저장)

- 칩의 기록, 정보 기억 장치 레이아웃 내용

- 칩 타입, 칩 공급자

- 카드 생산자

- 카드 사용 국가 표시 (모든 카드 동일)

- 개인 신상 정보 위치 표시

- 피보험자 자료

♠피보험자 정보(그림6)

<그림6> 피보험자 정보(칩내 자료 길이)

- 잔여 정보 기억 장치 (filler)

- 최종 바이트: 어떤 칩 형태에선 생산과정 조정 바이트로 이용됨

6) 품질 보장 규범: 국제 품질 표준 기준(ISO 9000 ff)

3. 외래병원의 구비장비

가. 기본원칙: SGB V 제291조 3절

- 정보처리체계 갖춘 경우: 칩 카드 판독기 필요

- 정보처리체계 안 갖춘 경우: 칩 카드 판독기, 프린터(서식출력용), PC사용

나. 칩 카드 판독기: 기능 통일

<그림 7> 칩카드 단독기

□ 카드정보(통일된 구조)읽고 동일한 전달기록 통해 PC나 프린터로 서식에 출력

♠ 판독과정: 생산자 정보(구조), 피보험자 정보(형식오류여부), 잔여 정  보 기억장치, 최종Byte 순임

♠ 품질보증: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

□ 품질심사과정

- ITSEC검사: 정보교환기록유지

- GS검사: 기술적, 전산적 안전

- EMV검사: 전자기 영향에 의한 장애에 대한 안전성

- 진동검사: 일반사용 시 기술부하력

- 기후검사(온도, 상대습도)

다. 프린터: 여러 종류(크기)의 서식처리, 글씨체, 크기 규정

<그림8> 처방, 전문의 위임, 입원서식 등의 개인신상기록부분

그림8은 모든 서식 용지(처방전, 전문의나 전과 위임 소견서, 입원 위임증등)의 좌측 상단에 찍히는 표로, 개인별 신상기록을 하기 위한 것임.

4. 카드발급과 재활용: 보험자가 서비스업체에 용역

□ 카드발급비용

-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 행정관리비용 부분에서 카드관련비용 지출은 전체 지출비 중 1% 미만임.

가. 민카드(공카드) 생산 공정

□ 압력주조법 카드: 액체 카드 재료를 주조틀로 찍은 후, 카드로고, 보험자 로고 인쇄

□ 다층카드: 여러 두께의 금속 박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층 박편 앞□뒷면에 인쇄 후 투명 비닐로 보호 처리(표층 처리 과정)

나. 칩 모둘 삽입할 여백을 프레이즈로 절삭하거나, 압인하여 만듦

다. 카드에 개인 신상 기록

라. 완성된 카드에 사전 제작된 안내문서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

마. 재활용: 폐기된 카드는 건축 자재, 전선보호관, 자동차 생산 공정 등   에 재활용. 따라서 피보험자의 카드 반납이 중요.

5. 발급과 재발급

□ 발 급

- SGBI 제36조: □모든 피보험자 당 하나씩 발급하며 본인서명으로 유효□(어린이는 보호자 대리 서명)

□ 유효기간 내 진료만 인정

- 입력 단계에 문제 있을 때는(카드, 판독기, 프린터 결함, 새 카드발급기간중 등) 대체처리

□ 재발급

- 카드분실, 칩 손상, 카드앞면 기록자료(이름, 보험가입종류 등) 변경 시.

□ 칩 내 저장정보 변경(예, 주소 등)

- 조합이나 안내소에서 칩 내 자료변경처리(재발급하지 않음)

※ 참고

a. 도입당시에는 카드 1장 생산비용이 3DM이상이었으나 지금은 1장  당 1DM 40Pf정도(한화 840원: 1 DM당 한화 600원 기준)

b. 카드발급현황(브레멘, 브레머하펜)

- 피보험자수: 250,000명

- 연간 발급 카드 수: 30,000매(이들 중 재발급비율은 약 10%임)

c. 카드 오용 시(약물 중독자 등)에는 카드 발급이 정지됨.

d. 피보험자 잘못으로 카드 재발급 시 5-10DM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보험자의 카드 취급관리를 인식시키기 위해 수수료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e. 카드 도입시 기술부족, 낮은 기계 품질로 인한 어려움(카드 내 정보 입력오류, 판독기 및 프린터 오류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선되어 기술적 문제는 거의 없다.

f. 연방 총괄 계약: 의사 부문 (BMV-A)

제19조: 피보험자 의료보험카드, 진료 증명서 관련 규정

- 허위 청구시 진료보수 청구권의 양도 규정 -

6. 카드와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누출 방지

- 법적 규정된 내용만 입력 가능, 입력 정보 변경이나 누출 금지

- 관련 법규: 사회 법령집 제5집(SGB V) 제286조 3절, 제291조 2,3절 사회 법령집 제10집 제 82조와 관련한 연방 개인정보 누출방지법(BDSG) 제7조 3절

7. 카드 오용 가능성

□ 제3자에게 양도, 보험 만기 후에도 반납치 않고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동안 사용

* 참 고

- 제3자에게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 첨부 안이 있었으나 사진이  디지탈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용성과 경비문제로 거부됨.(2개 주에서는 사진 첨부된 카드 사용하나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

8. 평 가(1단계 도입 후 피보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 일반적 평가: 휴대 간편, 절차 단순, 실용성 이유로 75%가 긍정적

나. 카드 외관: 보험자조합에 따라 61-80%가 만족

다. 실용성: 96%가 인정

라. 카드 도입 필요성: 46%가 인정

마. 오용,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 33%가 가능성 예상

바. 항상 지참 여부: 61%가 항상 지참

사. 기술적 장애 경험: 2단계 도입에서 반정도 감소

아. 부정적 평가

- 진료 시점(또는 병원 방문 횟수)을 문서상으로 보존할 수 없음

- 카드 분실, 오용 우려.

- 카드 제도 도입 비용.

- 환경 문제.

- 비인간화(번호 ,암호로 인한)

- 입력 자료 빈약성: 환자 입장에서 진료/계산 내역 확인 힘듦.

자. 카드 도입 후 3개월 내 진료 건수 증가

- 일반의 50%, 치과 33%, 내과 12%, 산부인과 19%......→특히 전문의 선호 급증→진료비용 증가→보험료 부담증가.

- 보험자의 행정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비 지출이나 시스템에 큰 변화 없음. 또한 추가 의사 진료시 부가 비용 지불케 함.

Ⅲ. 전 망

1. 카드 유효기간 연장

- 카드 도입 전, 분기별(3개월 씩)로 의료보험 진찰권을 교부하던 것에 비해 IC카드는 유효기간이 2-3년이므로 행정비용이 절감됨. 그러므로 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 카드오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 말부터 5년마다 재교부하려고 함. 그러나 그 전에 오용방지책 마련이 최대 과제임

2. 카드 내 입력정보 확대

가. 보험자, 약국 협회, 많은 병원들이 다양한 새로운 카드 모델 제시

- 필요한 의학적 개인자료(예: 알레르기, 위험요소(Risikofaktoren), 응급시 필요자료(Notfalldaten), 의약품구매내역, 병력, 진단내역 등) 입력요구.

나. 다기능 카드: 신용, 현금, 신분, 보험 카드를 하나로

- 현행 카드 도입시 입력정보제한으로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입력 용량은 256Byte에 불과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하려면 새 카드로 교체해야 하는 데, 재정적 이유와 사회적 여건(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희박)상 시기상조.

Ⅳ. 맺는 말

이번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카드제 도입과 시행에는 국민 공감대와 상호신뢰 분위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도 첫 시도 후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져 시행이 될 때까지 약 15년이 걸렸다. 새 제도 도입은 보험자와 의료계간 상호 필요성, 무엇보다 환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이다. 카드제도는 편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가 되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연구)와 여건이 성숙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Ⅰ)

◐ 이 자료는 프랑스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에 관한 이용실태와 Vitale카드의 발전내용, 전자카드에 대한 협약, 공익카드단체협약 등을 번역한 것임.

김영일．

Ⅰ. 전자카드(CPS) 의의와 실태

1. 전자카드의 정의

의료인카드란 그 소지자인 의료종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의료정보체계에 접근과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해주며, 자신이 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전자서명을 가능케 해주는 카드를 말한다. 의료인카드는 의료종사자들의 직업활동 방식을 변화시키며, 의료활동의 비밀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모든 의료기관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준다.

2. 의료인카드 가입자격

의료인카드 가입은 보건법이 정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만 한정되어있다. 동 법이 정하는 의료종사자들이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가. 의사, 산파, 약사.

나. 간호사, 안마시술사, 발치료사, 발음교정사, 시력교정사, 안경사, 보        청기사, 근육운동요법사, 심리운동촉진사, 전기방사선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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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파리대학 정치학 박사

다. 군(軍) 의무종사자. 각각의 분류에 특정한 의료인카드가 있고, 개별의료인은 고유한 코드번호가 입력된 카드를 발급 받는다. 의료인카드 체계는 단일체계이고, 기존의 대부분의 컴퓨터 환경과 호환이 된다.

3. 의료인카드의 활용

의료인카드는 8가지의 상이한 의료활동 상황과 8가지의 진료비청구 상황 을 포함하고 있다. 개별 의료인은 동일한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할 수도 있고, 동료의사의 병원에서 대체진료를 할 수도 있으며, 타 병원에서 진료할 수도 있다.

4. 의료인카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와 그 활용법

의료인카드는 소지자의 신상정보 즉, 이름, 직업, 전공분야 및 정보체계활용협회(ADELI)에 등록된 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별 진료활동과 관련된 정보로서 8가지의 진료활동 상황과 8가지의 진료비 청구 상황을 담고 있다. 즉, 진료방식, 진료장소 및 질병보험 관련 통상자료들이다. 끝으로 카드보안에 필요한 사항들 즉, 의료인 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인카드의 사용은 간단하다. 즉 의료인카드는 대부분의 컴퓨터 환경과 통용될 뿐만 아니라 카드해독을 위해서는 진료장소에 사용승인이 된 카드해독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카드해독기에 카드를 삽입한 뒤 자신의 코드번호를 입력시키면 된다.

의료인카드는 의료인의 행정서류 및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과 관리상의 보안유지를 가능케 하고, 본인의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전송하고, 보안관리 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

Ⅱ. Vitale 카드의 새로운 발전

1. 2001 : 보다 더 완벽하고 유용한 Vitale 카드

1998년 4월 Vitale 카드사용이 실시된 후 지난 3년간 Vitale 카드는 의료인들에게 보다 완벽하고 실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주요 발전내용

1) 유로화 결재시대의 대비

1.31로 불려지는 Vitale 카드의 신규버전은 유로화 결재시대에 맞게 변 형 되었다. Vitale 카드 신규버전은 진료비 청구내역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프랑화와 유로화로 동시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진료비 내역이 유로화로 표기되어야 한다.

2) 출산비용과 산업재해 진료비용의 전송가능

Vitale 카드 신규버전은 출산비용과 산업재해 진료비용의 전송이 가능하다. 매년 75만 건의 출산과 150만 건의 노동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들은 이와 같은 발전을 기대해 왔다. 출산비용과 산업재해 진료비용은 의무지급 대상으로서 해당 진료비용의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인들은 진료비 지급을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영업자 질병보험의 진료비 지급률을 근로자 질병보험 진료비 지급  율로의 연계

Vitale 카드 2001년 버전은 자영업자 질병보험의 진료비 지급률을 근로자 질병보험 진료비 지급률로 대체시켰다.

4) 기술적 진보

Vitale 카드 2001년 버전은 의료인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진료내역을 방문진료시 휴대용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반대로 방문진료시 휴대용 컴퓨터에 입력된 진료내역을 본 컴퓨터에 전송을 가능케 해주었다. 또한 각종 임상실험실(4132개)은 실험결과를 Vitale 카드 신규 버전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에 전력 노력하고 있다.

2. Vitale 카드 이용자의 급증

가. 2001년 3월초 현재 7만여 의료인들이 정규적으로 Vitale 카드를 이용하고 Vitale 카드의 사용이 모든 의료직 군에서 증가하고 있다.

나. 2000년 3월 이후 Vitale 카드를 이용하는 일반의(generalist)들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2001년 3월초에는 총 58,242명의 일반의들 가운데38,694명의 일반의 들이 Vital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이용자들의 66.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년 동기에 28.5%이었던 것에 비해 엄청난 증가이다.

다. 현재 매주 5백명, 한 달 평균 2천명의 일반의 들이 Vitale 카드에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라. 한편 전문의들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Vitale 카드 이용자가 4배로 증가했다. 즉, 2000년 3월 3,954명의 전문의들이 Vitale 카드를 이용한데 비해 2001년 3월 초 현재에는 전체 전문의의 31%에 해당하는 14,382명이 Vitale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체 개업의들의 50.7%가 Vitale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Vitale 카드의 사용은 기타 의료직 군에도 확산되고 있다. 즉, 2000년 3월에 Vitale 카드의 사용자가 불과 2천명 미만이었던 것이 2001년 3월초에는 17,692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특히 안마사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것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27개 종류)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2000년 3월에 1,908명에 불과했던 이용자 수가 현재 9,672명으로 늘어났다.

마. 약사들의 경우에도 2001년 초부터 Vitale 카드의 사용이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매월 6백∼7백 개의 약국들이 Vitale 카드의 사용을 신청하고 있음. 간호사들의 Vitale 카드사용도 휴대용 카드해독기의 개발에 힘입어 금년에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치과의사들과도 Vitale 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바. 이처럼 의료계에서 의료인카드(CPS)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진료전산화에 대한 의료인들의 의지가 확고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2001년 2월말 현재 82.6%의 약사들, 77%의 의사들, 65.3%의 발음 교정사들, 그리고 61%의 안마사들이 의료인 카드를 설치하였다.

사. Vitale 카드의 사용은 지역별로도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Vitale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개업의들의 비중은 전 지역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의들의 비중은 66%를 초과한다. 그러나 파리 지역과 리용 지역, 남불 지역과 코르시카 섬 지역은 Vitale 카드의사용이 늦게 시작된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설치비율이 다소 낮다. 이들지역에서 개업의는 35∼50%, 일반의는 55∼65%가 Vitale 카드를 설치하였고 환자들은 매주 4백만 이상이 Vitale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자. 2000년 2월 고용자질병보험금고는 1천7백만 건 이상의 전자진료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매주 4백만 이상의 환자들이 Vitale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1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 오늘날 Vitale 카드는 그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진단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험기관에 우송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3. 질병보험금고는 의료인들의 동반자임

가. 의료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질병보험금고는 전체 의료기관의 업무전산화와 전자진료카드 전송시스템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질병보험금고는 진료서 전송비용 지원 계산방식에 대해 개별 의료직군 단위별로 협약을 체결한 뒤, 2001년 2월중에 2000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진료서 전송비용 지원 명목으로 4,190만 프랑을 지급하고있다. 즉, 개업의들에게 3,010만 프랑, 안마사들에게 510만 프랑, 약사들에게 330만 프랑, 그리고 발음 교정사들에게 330만 프랑이 각각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전년도에 발생한 진단서 전송비용에 대해 매년 3월 1일 이전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해당 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질병보험금고에서 지급한다. 개업의에 대해서는 진단서 전송비 지원이 한 건당 40센트이고, 연간 지원한도액은 3천 프랑이다. 이 금액은 7500건의 진단서 전송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안마사와 발음교정사에 대해서는 진료 건수의 60% 이상을 전송한다는 조건하에 기본지원금이 1400프랑으로 일시불로 정해졌으나 금년부터는 1800프랑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에 대해서는 진단서 전송비 지원이 한 건당 0.3센트로 정해졌고,  현재 다른 의료직 군들과(시력교정사, 치과의사, 산파 및 간호사)도 진단서 전송비 지원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에게 제시된 원칙도 발음교정사와 안마사에게 제시된 원칙과 동일한 기본지원금 방식의 일시불이다.

1998년 3월 31일 이전에 카드 설치를 희망한 의사들에게는 모든 진단서를 전송한다는 조건하에 설치 특별지원금 9천 프랑이 지급되었고 동 조건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속을 이행했다. 2001년 1월 15일 현재 특별지원금을 지원 받은 의사들 6만 884명 가운데 단지 2,200명만이 카드설치를 원치 않았고, 대부분 이들은 질병보험금고에 해당하고 카드설치 지원금을 반납하였다.

순전히 응급 의로서만 활동하고 있는 개업의들 가운데 최근까지 카드해독기를 설치하지 않은 의사들은 2001년 3월 31일까지도 9천 프랑의 설치비 특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전자카드 제도의 계획과 병원 (주요질문사항)

1. 의료인카드(CPS : Carte Professionnelle de sant□)의 유효기간

현재 도입단계에 있는 의료인카드의 유효기간은 최소한 2년으로 정해 졌고, 일정한 관찰기간을 거친 후 동기간은 조정된다.

2. 발부된 의료인카드와 효력이 정지된 카드 명부의 존재여부

GIP/CPS에는 유효카드 명부와 다양한 이유로 효력이 정지된 카드명부   가 존재하고 GIP종사자에게는 항시 열람이 허용된다.

3. 전자진료카드 분실시 조치방법

전자진료카드의 분실신고 대상 부서는 인사 부서이며, 의료인카드의 분실, 도난 및 고장은 즉각 효력정지 카드명부에 기록되고, 이 경우 카드사용은 정지되고, 임시카드가 발부된다. 카드의 재발급은 사고발생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코드번호와 함께 작성되어 본인에게 우송된다.

4. 의료인카드의 코드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진료행위를 계속하며, 잊어버린 코드번호를 되찾는 방법

코드번호를 잊어버렸거나, 잘못된 코드번호를 계속 시도하여 카드의 작   동이 중지되었을 경우, 대체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작동의 중지를 해결하고, 새로운 코드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대체코드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를 재 발급하여 준다. 대체코드번호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대체코드번호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진료기관을 옮길 경우 의료인카드 관리요령

타 진료기관으로 옮길 경우에도 근무기관의 인사 부서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6. 추천되고 있는 카드 읽기용 제품

현재 사용승인을 받은 카드읽기용 제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DE LA   RUE : PE 135이고, 다른 하나는 BULL : SAFE READER이다.

Ⅳ.「공익 의료인카드 단체」회원

1.「공익 의료인카드 단체」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고용연대부

□ 경제재정부

□ 농업·수산·식품부

□ 전국의사협회

□ 전국치과의사협회

□ 전국산파협회

□ 전국약사협회

□ 고용자질병보험금고(CNAMTS)

□ 농민공제조합금고(CCMSA)

□ 비정규직 근로자질병·출산금고(CANAM)

□ 전국특별보험연합(UNRS)

□ 프랑스공제조합전국연합회(FNMF)

□ 프랑스공제연합회(FMF)

□ 프랑스보험회사연합회(FFSA)

□ 재난대비기관기술센터(CTIP)

□ 전국병원장비센터(CNEH)

□ 건강정보화직업조직(OPHIS)

□ 전국일반의 연합회(MG France)

□ 군 의무(醫務)기관(SSA)

위 19개 기관이 창립회원인「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1982년 7월 15일 법률 제82 610호, 1987년 7월 23일 법률 제87 571호, 1983년 3월 15일 명령 제83 204호, 1988년 11월 7일 명령 제88 1034호, 1989년 12월 21일 명령 제89918호 및 본 창립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2. 협  약

제1조(명칭) : 단체의 명칭은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라고 한다.

제2조(목적) :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건강 및 사회보장 부문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이를 위해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의료인카드, 의료연수자 카드,  건강 및 사회보장기관의 비의료인 카드, 건강 및 사회부문에서 활동중 이지만 의료인카드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카드의 발급과 관리 및 홍보를 전담한다.

2. 이들 전자카드는 소지인의 신분을 증명해주고, 소지인에게 전자정보 시 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며, 필요할 경우, 소지인들이 정보시스템과 행하는 일체의 거래에 대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인의 정의는 공중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부류들을 의미한다. 즉, 의료직업군(의사, 치과의사, 산파), 약사 그리고 의료보조 직업군을 말한다.

3. 징계상 혹은 행정상의 이유로 의료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회수하는 권한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에 속하지 않고, 국가 및 해당 협회에 있다.

4. 징계상 혹은 행정상의 이유로 의료연수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회수 하는 권한은 국가 및 해당 협회에 있다.

5. 징계상 혹은 행정상의 이유로 진료기관 종사자의 카드를 발급하거나 회수하는 권한은 해당 기관의 인사 부서에 있다.

6. 카드 발급 및 회수 권한을 행사하는 위 기관들은 카드의 발급과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소재지)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소재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8 bis rue de Chateaudun

2. 75009  Paris

3. 소재지의 이전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된다.

제4조(존속기간)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동 단체는 설립 협약에 대한 찬성결정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가입, 탈퇴, 권한의 정지, 제명)

1.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총회의 결정에 의해 신규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모든 회원은 직업활동 종료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단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의 조건은 활동종료 3개월 전에 등기우편으로 단체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아울러 단체에 체납된 일체의 비용을 완납해야만 한다.

3. 모든 권한의 정지는 총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회원의 가입과 탈퇴,  권한의 정지 및 제명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동 협약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6조(기여금 및 의무조항)

1.「공익 의료인카드 단체」 창립회원들의 기여금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고용연대부	9%

□ 경제재정부	4%

□ 농업·수산·식품부	2%

□ 전국의사협회	6%

□ 전국치과의사협회	3%

□ 전국산파협회	1%

□ 전국약사협회	3%

□ 고용자질병보험금고(CNAMTS)	27.5%

□ 농민공제조합금고(CCMSA)	3.5%

□ 비정규직근로자질병·출산금고(CANAM)	2.5%

□ 전국특별보험연합(UNRS)	1.5%

□ 프랑스공제조합전국연합회(FNMF)	9%

□ 프랑스공제연합회(FMF)	3%

□ 프랑스보험회사연합회(FFSA)	3%

□ 재난대비기관기술센터(CTIP)	2%

□ 전국병원장비센터(CNEH)	6%

□ 건강정보화직업조직(OPHIS)	8%

□ 전국일반의 연합회(MG France)	3%

□ 군 의무(醫務)기관(SSA)	3%

2. 대의원 총회 투표시 개별 기관회원들에게 배정된 투표수는 기여금 액수에 비례하고, 또한 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방식에 따른다.

3.「공익 의료인카드 단체」 기관회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별 기관회원들은 기여금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의무를 부담한다.

4.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관회원들은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채무에 관해서도 각자 기여금의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

제7조(자본금)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자본금을 갖지 않는다.

제8조(윤리위원회)

1.「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 직 회원들을 포함한다.

□ 전국의사협회

□ 전국치과의사협회

□ 전국산파협회

□ 전국약사협회

□ 군 의무(醫務)기관(SSA)

2. 각 기관은 한 명의 대표와 한 명의 대리인, 그리고 사회부장관이 지명하는 2명의 대표와 2명의 대리인들로 대표된다.

3.「공익 의료인카드 단체」 윤리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서 사회부장관이 지명하는 2명의 준 의료인 단체(professions param□dicales) 대표들이 충원되고, 이들 기관회원들은 각각 한명의 대표와 한 명의 대리인으로 대표된다.

4. 윤리위원장은 동 협약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5. 윤리위원회는 의료정보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조력  을 구할 수 있다. 단 이들 저명인사들은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기관회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6. 윤리위원장은 이들 전문가들의 윤리위원회 상근(常勤) 또는 퇴출를 운영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7. 위 전문가들은 의료인카드 사용신청 심사에 자문역으로 참여한다.

8. 정부대표자는 윤리위원회 회의에 자문역으로 참여하며, 1988년 11월 7일 명령 88-1034호 제4조와 1989년 12월 21일 명령 89-918호 제2조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9. 윤리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오른 특정사안에 대한 윤리위원들의 지식과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10. 윤리위원직은 무보수이다. 그러나 교통비와 숙식비는 지급된다.

11.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카드 사용상의 의료보안유지의 준수와 윤리에 관  계되는 모든 문제에 관해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에 권고역할을 수  행한다. 윤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모든 사람과 기관을 청취할 수 있다.

12.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중보건법, 정보통신 윤리규 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인카드 사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13.「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의료인카드 사용 신청자에게 카드사용 승인에는 관련 법규 또는 명령, 특히 정보와 자유의 법의 준수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14.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본 협약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1조(회원의 기여금) : 모든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된다.

1.「공익 의료인카드 단체」가 요청 받았거나 제안한 용역비

2.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계산된 회원들의 기여금

□ 국 가	22.3%

□ 전국의사협회	2%

□ 전국치과의사협회	0.08%

□ 전국산파협회	0.02%

□ 전국약사협회	0.8%

□ 고용자질병보험금고(CNAMTS)	38%

□ 농민공제조합금고(CCMSA)	4.8%

□ 비정규직근로자질병·출산금고(CANAM)	3.4%

□ 전국특별보험연합(UNRS)	2.1%

□ 프랑스공제조합전국연합회(FNMF)	10.3%

□ 프랑스공제연합회(FMF)	3.4%

□ 프랑스보험회사연합회(FFSA)	3.4%

□ 재난대비기관기술센터(CTIP)	2.3%

□ 전국병원장비센터(CNEH)	3.7%

□ 건강정보화직업조직(OPHIS)	1%

□ 전국일반의 연합회(MG France)	0.5%

□ 군 의무(醫務)기관(SSA)	1.9%

3. 본 기여금 비율은 매년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4. 기여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된다.

□ 연간예산에 대한 재정적 참여

□ 인력지원. 단 해당 인력의 보수는 제공한 기관회원이 지급함.

□ 사무실 제공

□ 장비제공. 단 제공된 장비의 소유권은 제공한 기관회원이 가짐.

□ 기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운영에 대한 모든 지원

5. 금전 이외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각종 기여의 가치평가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들 평가기준은 예산의결시 총회에 보고된다.

6. 기여 형태로 제공된 동산 혹은 부동산의 관리책임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가 맡는다.

7.「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설립시 기관회원들의 기여비율은 위에서 정한 바와 같고, 필요할 경우, 매년 예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8. 회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이를 위해 기여금 납입통지서가 발부된다. 발부된 납입통지서에 기재된 기여금의 총액은 운영비 액수와 일치한다.

9. 기관회원들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에 인력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에 배속될 수 있다.

10.「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력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자체 직원채용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운영위원회와 정부파견 관의 동의와 국가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11. 위 자체 채용된 직원들은 향후 행정기관이나「공익 의료인카드 단체」기관회원사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제13조(설비의 소유권)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가 구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한 컴퓨터 장비 및 프로그램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소유물이다.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가 해체될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위 장비 및 프로그램이 귀속된다. 기관회원이 기증한 컴퓨터 장비 및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해당 기관회원에게 속한다.

제14조(회계 및 관리)

1.「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민간관리 방식을 따른다. 단체의 회계는 공인회계사가 담당한다. 회계감사는 대의원 총회가 선임한 감사가 맡는다.

2.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비영리단체이므로 한 해 예산운용 결과 흑자가 발생하면 익년도 예산에 편입됨.

3. 만약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대의원 총회는 적자부문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4. 대의원 총회는 전년도 결산과 함께 익년도 예산을 승인한다.  예산은 단체활동에 필요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포함한다.  예산은 단체의 목표달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총액을 정하고, 지출은 경상비와 투자비로 구분된다.

제16조(국가의 통제)

1.「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1967년 6월 22일 법률 제67 483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원(우리 나라의 감사원에 해당됨)의 통제를 받는다.

2.「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재정 통제권과 관련된 1955년 5월 26일 명령 제55 733호와 공기업 및 경제·사회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통제 관련 1953년 8월 9일 명령 제53 707호의 규제를 받는다.

3.「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에 배속된 국가감독관은 단체의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총회에 당연직 자문역으로 참석한다.「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1990년 5월 2일 명령 제90 393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부 사회감독국의 감독을 받는다.

제17조(정부파견관) : 사회부장관은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에 정부파견관을 임명한다. 정부파견관은 1989년 12월 21일 명령 제89-918호 제2조에 의해 보완되는 1988년 11월 7일 명령 제88-1034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한다.

제18조(대의원 총회)

1. 대의원 총회는「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모든 회원들로 구성되고, 개별 회원은 각각 한 명의 대표와 한 명의 대리인을 선임한다.

2. 이들 대표와 대리인들이 사퇴하거나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 총회 시 교체된다.

3. 개별 대표는 대의원 총회에 전문가를 동석시켜 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동 전문가는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4. 대의원 총회 회원들은 무보수로 그 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통비와 숙식비는 지급된다. 대의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 회원들에게 제한된 기간동안 특별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대의원 총회는 운영위원장의 소집으로 한 해 최소한 2회 개회된다.

6. 대의원 총회는 3분의1 이상의 회원들이 특정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개회된다.

7. 대의원 총회 시 대리투표가 허용된다.

8. 대의원 총회는 개회일로부터 적어도 15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소집이 통보된다. 소집통보서에는 의사일정과 총회 장소가 기재된다.

9. 대의원 총회 의장직은 운영위원장이 수행하며, 의장은 한 명의 부의장의 조력을 받는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 혹은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의장을 대신한다.

10. 대의원 총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A. 연중 사업계획(직원채용 계획 포함)과 관련 예산채택 및 결산승인

B. 개별 회원들의 기여금액 결정

C. 외부기관에 대한 투자참여 결정

D. 감사 선임

E. 사회부장관의 제안으로 국가파견관과 전문가의 임명과 해임, 의료직군, 의무 질병보험직군, 보조 질병보험직군 그리고 의료인카드 사용자회원들의 제안으로 대표자 및 대리인의 임명과 해임

F.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과 해임 제안

G.「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활동방향과 운영 결정

H. 협약의 개정

I.「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활동 기한 연장 또는 조기 해체 및 해체에 따른 필요 조치 결정

J. 신규 회원가입 승인 또는 회원 권리의 정지

K. 회원의 단체탈퇴 시 준수해야 할 재정적 및 기타 조건

L. 회원의 제명

11.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 또는 대표되었을 때 유효하다.

12. 위 사안별 의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A, B, C 관련 사항은 참석 또는 대표되는 회원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및 회원투표수의 25% 이상의 지지를 받는 반대제안이 없어야 한다. 사회부(정부)는 단체설립시의 권리지분 2%를 미래에 가입하게될 준 의료직군 회원들에게 양도한다.

2) D, E, F, G 관련 사항은 참석 또는 대표되는 회원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및 회원투표수의 25% 이상의 지지를 받는 반대제안이 없어야 한다.

3) H, I, J, K, L 관련 사항은 참석 또는 대표되는 회원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결정된다. 회원의 제명 투표시 제명되는 회원의 투표수는 총 투표수에서 제외된다. 대의원 총회의 결정사항들은 의사록에 기록된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권한) : 윤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회원 가운데서 위원장 선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

2. 의료인카드 사용시 공중보건법, 사회보장법 및 직업윤리강령 준수여부를 평가

3. 위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a) 의료인카드 사용신청의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

b) 카드 사용승인의 취소

c) 의료인카드 배포와 관련된 법률적 사항 검토

4.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정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했거나 대표되었을 때 유효하다.

2) 개별 정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개별 회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4) 윤리위원회의 표결방식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투표이다.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투표가 결정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의 집행기관이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가 선임한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1) 사회부장관 또는 그 대리인

2) 의료직군의 대표 1명

3) 의무질병보험 대표 3인

4) 보조질병보험 대표 1인

5) 사용자 대표 1명

6) 사회부장관이 대의원 총회에 제안한 전문가 1인

2. 운영위원회의 개별 회원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동 전문가는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이사들은 3년 기한으로 선임되고,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의해 면직될 수 있다.

4. 이사직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이사와 대리인을 선임한다. 신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동안이다.

5. 이사직의 수행은 무급(無給)이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가의결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들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의 결정사항들, 특히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운영, 활동계획 및 예산과 관련한 결정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7.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8.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다.

9. 운영위원회의 표결방식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투표이다.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투표가 결정한다.

제21조(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회는 위원 가운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과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2. 운영위원장은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필요시 수시로, 1년에 적어도 3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특히 대의원 총회에 회부될 결산서 작성을 위해 매년 4월 30일 이전에, 그리고 예산안 작성을 위해 매년 12월 1일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소집된다.

3. 운영위원장은 동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소집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총회 회의를 주재한다.

5. 운영위원장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장의 임명과 해임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

6. 운영위원장의 부재시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7. 운영위원장은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모든 소송에서 동 단체를 대표한다.

제23조(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장) : 대의원 총회의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장을 임명한다. 동 단체장은 대의원 총회에 참여하는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 기관회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동 단체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과 대의원 총회가 정한 조건하에서「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운영을 관장한다. 동 단체장은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총회에 자문역으로 참여한다. 동 단체장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단체를 대표한다.

제24조(내부규칙) : 운영위원회는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운영과 관련되는 내부규칙을 제정한다.

제25조(사업연도)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되고,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단 예외적으로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설립승인 명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시작되고,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26조(분쟁소송)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의 활동기간 중 또는 해체 시 기관회원들간, 행정기관과 단체간, 제3자와 단체간에 분쟁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공익 의료인카드 단체」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제27조(단체의 해산)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단체의 연장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의 종료, 목표의 실현 또는 소멸 등의 사유에 의해 당연 해산된다.「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단체설립 명령의 취소나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해산된다.

제28조(단체의 청산) : 단체가 해산되면 단체의 청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 경우 청산절차상 필요하면 단체의 법인은 존속된다. 대의원 총회는 청산의 방식을 결정하고, 한 명 혹은 다수의 청산인을 임명한다.

제29조(자산의 귀속)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가 해산될 경우, 단체의 자산은 기관회원의 기여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3. 공익의료인카드단체 설립 협약

본 협약은 아래 일자에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된 수정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1993년 2월 5일, 4월 28일, 10월 5일, 12월 7일

·1995년 5월 12일, 12월 19일

·1996년 5월 14일, 11월 20일

·1998년 9월 23일, 12월 17일

◐ 전      문 ◐

의료인카드 사업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공익 의료인카드 단체」(Groupement d'Int□rt Public 《Carte de Professionnel de Sant□》) 회원인 18개 건강 및 사회보장기관들은, 의료인카드의 개념정립과 그 실행 및 운용을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 의료인카드는 건강분야에서의 모든 전자통신의 보안을 보장하는 핵심요소가 되어야 하고,

□ 의료인카드가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인 보완수단이 되게 하며,

□ 또한 의료인카드가 비밀스런 정보의 보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 의료인카드 단체」회원들은 이러한 기술적 도구들이 건강과 사회  보장 분야에서의 서비스의 효율과 질 향상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 상태에서 의료인카드의 사용영역이 사회보장기관의 행정적 처리에 국한되어 있다면, 향후에는 계속되는 진료행위, 진료기록, 공중보건 그리고 의료정보나 지식으로의 접근과 같은 모든 다른 정보체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의료인들 혹은 진료기관들의 정보체계의 안전화 문제도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공익 의료인카드 단체」는 그 소속 회원들에게 다음 세 가지의 의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 인간의 기본권과 프랑스 의료체계의 원칙들 즉, 환자에 의한 의사선택권, 의료인의 독립성, 의료상의 비밀을 존중할 것,

□ 의료인, 사회보장기관 및 진료기관들의 결정과 행동의 자율성 존중,

□ 단일한 의료인카드와 그 해독기의 도움으로 전체 의료체계간의 긴밀한 결합과 상호개방을 이룩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수단들의 설치.

1996년 4월 24일 법규명령이 정하는 질병보험 카드와 정보체계 관련 기구를 운영하게됨에 따라「공익 의료인카드 단체」회원들은 그간 의료인카드 제도 연구와 개발 단계를 거쳐 이제 동 카드의 활용과 홍보 및 보급확대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공익 의료인카드 단체」회원들은 보건·사회 영역에서 정보체계의 내실 있고 일관된 발전을 이룩할 것임을 재천명 하는 바이다.

이 과정에서 소요예산의 형성은 회원들의 부담금뿐만 아니라 정보체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 이 자료는 일본 건강보험(2000년도 3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이효진．

1. IC카드 도입의 목적과 경위

사회의 저 출생·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용자의 의료수요 고도화 등으로 의료비적정화 대책이 선진국 공통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정부와 관계자가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혁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특히 관계자간의 조정을 곤란하게 하고있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현장에서 행하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전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진료에 있어 재량권이 많아, 실제로 행한 진료내용을 상세히 질병금고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 상환제를 채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주는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를 환자가 질병금고에 송부하면 환불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다(그림 1). 그러나 이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에는 예를 들어 K50(K는 전문적 행위 코드, 50은 그 점수 :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복수 존재한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병금고에서는 알 수가 없다. 질병금고측은 개업의 의료에 대해 각 의사단위 및 지역단위·전국단위로 의료비 지불액에 관한 표(개인단위는 Profile medicaux 또는 RIAP: Releve Individuel d'Activite du Pratician 이것을 집계·요약한 것이 TSAP: Tableaux Statique d'Activite du Pratician)을 작성하고 극단적인 처방에 치우치거나「구속력 있는 의료지표」(주1)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 금고의 심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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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감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서 이러한 감사는 거의 효과가 없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 개업의에 대해 진단명과 진료행위 코드명을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에 기재하도록 법적 의무화를 시도하였다(병리진단코드CPD: Codage de Pathologies Diagnostiquees). 그러나 이 시도는 환자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의사들의 반대로, 그 실행은 아직 임상검사소 등 일부에 한하고 있다. 단, 1996년에 도입이 법제화됨으로서 이 CPD 시스템이 일반화되었다. IC카드 도입은 CPD와 통신기술을 연계하여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의 전자화에 의한 사무절차 간소화와 상환의 정확성·신속성의 향상 및 투명화된 정보를 기초로 한 의료비 적정화를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IC카드 내에 기본적인 환자정보를 기록하여 의료제공자간의 정보공유와 연계 촉진을 도모하고, 의사의 IC카드(CPS:후술)를 엑세스 카드로서 사용하고 의료직에 대한 원격생애교육체제의 확립도 목표로 하고 있다.

표1은 프랑스의 IC카드도입에 관한 연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 1984년부터 의료현장에서 IC카드 도입이 시도되었고, 특히 1995년의 Juppe계획(당시 수상 앨런·쥬페가 발표한 개혁안) 이후는  향후 정보화를 고려하더라도 참고가 되므로, 프랑스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다.

<그림1> 프랑스 종래의 진료비 지불방식

질병금고				공제조직
	④상환		④상환
③질병보험상환 청구용지송부				③질병보험상환 청구용지송부
	②진찰·질병보험 상환청구용지발행
진료소		환자
	①수진·비용전액지불 (대부분은 수표)

2. 프랑스 IC카드의 현재 상황

그림2 또는 그림3은 현재 프랑스에서 상당한 구축이 이루어진 의료정보 시스템의 개요와 IC카드도입후의 상환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스템은 각 개업의의 진찰실에 컴퓨터 단말기가 배치된다. 컴퓨터에는 의사의 IC카드(CPS:Carte Professionnelle de Sante) 및 환자의 IC카드(Vitale카드)를 읽어내는 장치가 부착되어있고, 또 질병금고와 각 진료시설·약국 등을 연결하는 인트라넷인 사회의료네트(RSS:Reseau Sante Sociale)에 연결된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1) 전자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FSE : Feuille de Electronique)

지금까지의 시스템에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의료비를 전액 지불한 후, 의사가 한 의료행위의 종류를 나타내는 코드와 의료비가 기재된 상환청구용지를 받아 그것을 각자가 소속한 질병금고에 보내는 것으로 상환을 받아왔다. 현재, 이 청구용지의 매수는 연간 10억장 가까이 되며 사무부담의 양 및 상환의 정확성·신속성의 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IC카드를 이용한 의료정보 네트워크화로 상환청구가 RSS를 통하여 의사의 진찰실에서 질병금고에 직접 보내짐으로써 사무작업의 효율화가 가능해 진다. 진찰실에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의사가 본인의 CPS를 IC카드 해독기에 삽입한다.

나. 환자 카드(Vitale 카드)를 IC카드 해독기에 삽입한다.

다. 의료직이 상환에 필요한 정보(실시한 진료행위 코드와 요금 등)를 입력한다.

라. 의사 및 환자 각자가 화면상의 정보를 확인한 후, CPS 및 Vitale 카드를 삽입한 다음 암호번호를 입력한다.

마.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를 인쇄하여 환자에게 전해준다.

바. 1일 진료 종료 후 질병금고별로 묶은 FSE를 각기 금고에 RSS를 통해서 보낸다. 그때 CPS를 다시 삽입하고, 암호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 현행 시스템에서는 진찰실에서 현금카드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개발·실험중의 다기능 해독장치를 이용하면 현금카드 지불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의료제공자간의 정보 공유와 연계 촉진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Vitale카드(VitaleⅠ)는 가족단위이며 또 내용도 소속한 금고의 종류, 성명 등 상환청구에 필요한 최소의 정보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실험중인 VitaleⅡ카드는 개인카드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정보에 본인의 사진, 알레르기 기록, 병력, 진료기록(과거 3개월), CDP 등의 구체적 진료정보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의료직은 환자의 정보를 RS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현재 실험중인 게이트키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틀과 맞춤으로써 보다 높은 질의 진료 연계·병원진료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3) 의료직에 대한 원격생애교육 실시

RSS는 의료직을 대상으로 한 폐쇄된 통신네트워크이며(Extranet), 통신 Cegetel 관련회사인 Cegetel-rss가 정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의사의 생애교육이 큰 과제가 되고 있으나, 현재 RSS를 이용한 생애교육을 위해 원격학습 시스템 구축이 도모되고 있다.

4) 투명한 정보에 의한 의료비 적정화

지금까지 프랑스 의료정책 실패의 요인으로는 의료정보 투명화를 들 수 있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총액예산액의 결정이나 1일당 비용액의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래 의료에서도 의사가 질병금고에, 환자가 호소한 증상에 대해 어떤 진료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적절한 정보에 의한 진료보수 결정과 지불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의료비 효율화와 의료질의 향상을 양립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진료행위 코드화가 필요하며 그 목적에 따른 것이 병리진단코드(CPD)이다. 이미 1996년 4월 행정명령에 의해 그 도입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상태이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험에 관한 문제 해결 및 의사의 진료자유가 대폭 후퇴할 것이라 두려워하는 의사측의 반대로 임상검사소등 일부를 제외하고 구체적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코드화 된 정보에 의해 질병금고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체제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업의의료에서 처방되고 있는 약제의 약 95%는 CNAMTS(전국피용자의료보험금고)는 정보를 얻어 종류별로 어떤 의약품의 처방 량 증가폭이 큰지 등에 대해 계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도는 약제비가 12% 증가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시바스타틴제제나 프로톤포핀히비타 등 고가 의약품에의 이동이 일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데이터는 금고가 약가 개정교섭에 임할 때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는 의사개인별 분석은 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며,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3. IC카드의 일반화를 위한 해결과제와 향후 방향성

IC카드를 이용한 의료정보 시스템화는 최근 프랑스의 의료비 적정화대책의 큰축 중 하나이며, 그것이 실현하면 국제적으로 보아도 획기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료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투명화를 촉진함으로써 의료의 질에 배려한 적정화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 검토해야할 과제는 많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지는 이 점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랑스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IC카드라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이미 실행했던 건강 관리수첩(주2)보다는 휴대성과 정보의 안전성은 향상하고 있다. 사회실험에서 있어서 40∼60%의 주민이 Vitale카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결과에 후생성도 만족하고 있다. 2000년 이후 RSS를 통해 FSE를 질병금고에 제출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사무절차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으며 의사측에서도 환자가 IC카드를 휴대하도록 강한 압력을 줄 것이다. 현재, 이 시스템도입을 위해서 의사 교육용 비디오나 매뉴얼이 제작되고 있고, 또 컴퓨터도입 비용의 일부가 금고에서 원조되는 등의 기반정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또 IC카드를 이용한 시스템 도입의 사회실험도 진료소 혹은 약국에서 금고에의 데이터 전송, 병원 각 과내 혹은 진료소, 병원간의 진료기록부 공유 등 개별 테마에 대해 장래 일반화와 통합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는 많다. 먼저, 향후 전 국민에 배포될 예정의 VitaleⅡ카드는 그 기억용량의 제한으로 연1회 전 국민에게 새로운 카드를 배포해야 한다. 1매당 소요비용은 50프랑이며 이것을 6천만 명에게 배포하게 되면 연30억 프랑 들게 된다. 또 여기에 우송비도 상승시킨다. 이러한 비용소요에 따른 균형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진료실의 정보화에 소비하는 의사비용도 커다란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의사는 정보화를 위한 비용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카드 해독기와 관련프로그램의 구입비용, RSS 사용요금과 전화회선사용료, 퍼스널컴퓨터 본체 등의 부담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특히 카드 해독기는 향후 카드의 개발이 예상되므로 몇 년 단위로 재구입,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용에 대한 의사의 불만은 상당하다. 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금고측이 현재 1매의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를 처리하는데 드는 20프랑이라는 경비절약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사측에는 그러한 경제적 잇점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사무작업이 의사측에 할당되므로 이에 적합한 보수를 요구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를 금고에 송부할 책임은 환자가 지고 있는 데에 반해, 카드 도입에 의해 책임이 의사측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사측의 불만은 많고 IC카드도입의 일반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회선을 통한 FSE 전송이 기술적인 문제도 제시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 전체에서는 1일당 평균 4백만 FSE가 작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략의 FSE 송신에 응답할만한 처리능력은 현재통신회선 및 금고측의 서버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의사측이 활용하는 데에는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한편, 질병금고내부에서도 IC카드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었다. IC카드도입으로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에 관한 사무작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2,000∼2,00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5,000명의 직원이 필요 없게 된다는 추계에 의해 노동조합(CGT)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모자급여, 산재급여 등은 종래 같이 종이 서식에 의한 것과 2000년1월부터 도입된 보편질병급여(CMU:Couverture MaladieUniverselle)(주ⅲ)로, 현장 사무작업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IC카드도입의 잇점이 강조됨으로서 노동조합의 IC카드도입 반대는 잠잠해 지고 있다. 오히려 IC카드 도입에 관해서는 의연한 의사, 특히 전문의의 반대가 뿌리깊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가 향후 시스템보급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프랑스 IC카드를 이용한 의료정보 시스템화 현상을 보고했다. 지금까지 해결과제는 많은 채 우리나라의 향후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참고되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①프랑스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자에 제공되는 정보 내용에 대해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이미 프랑스의 CPD에 상당하는 것이 기재되고, ②일본의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회원의 생애교육체제가 구축된 것, ③개호보험 도입에 의해 보험자에게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수청구라는 형태가 도입된 것 등을 생각하면 향후 청구서 기재방법의 정리도 표준화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간다면, 프랑스의 의료정보화는 일본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ⅰ 구속력있는 의료지표 (RMO):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의사가 자주적으로 의료비 억제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 1994년 이후 도입된 의료지표. 이 의료지표는 전국 의료평가 인증기구(ANAES)에 의해 의사가 이 의료지표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사는 그 취지를 환자에게 전하는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에 기재해야 하며, 또 그 의료지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그 위반의 重篤性(중엄성) 에 의해 질병금고에서의 지불이 정지되고 협약 의로서 자격 박탈 등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ⅱ 1992년 의료조직간의 환자정보 공유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전 국민에게 질병금고가 건강수첩을 배포하고 환자가 선택할 주치의가 그 내용 관리를 하는 제도였다. 환자수첩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보험자 번호 등의 기본적 정보 외에 알레르기력, 병력 등의 의사간 정보공유에 필요한 내용 기재도 되어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

ⅲ 보편질병급여 (CMU): 보편질병급여는 무보험자에게 질병보험 가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뮤츄엘(공제조합)과 같은 부가적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급여는 기초적 급여와 부가적 급여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전자는 안정적인 정규 프랑스 거주자(3개월 이상 거주로 판단)이면서 질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약 15만 명) 및 개인보험 가입자(약 60만 명)에 대해 일반제도에 가입한 기초적 질병급여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후자는 정규거주자이면서 뮤츄엘(공제조합)이나 민간 보험 등의 부가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약 600만명)에 대한 부가적 급여의 보장이다. 의료부조 및 최저소득(RMI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에 해당)의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부가적 질병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세대종류·형태별 소득제한이 있다.

<표1> 프랑스 IC카드도입의 경위

연 월	내 용
1984	·BLOIS에서 최초 실험 (소아, 임산부, 고령자의 의료수첩 (Carnet de sante)의 카드화
1985	·CNAMTS 보험상환청구서 폐지에 SESAM프로젝트를 도입
1988	·후생성 주도로 ST-NAZAIRE의 SANTAL카드 (전송 시스템에 대응) 실험 개시
1990	·BOULOGNE-SUR-MER에서VITALE카드 실험개시 (나중에 BAYONNE, CHARLEVILLE-MEZIERERS, VITRE에서도 실험개시)
1993.2	·GIE SESAM VITAL창설·GIP CPS창설
1996.4	·개업의 의료비 억제에 관한 법령에 의해 VITALE카드 도입 일정이 결정 (법률로 의무화)
1997.1	·보험정보 시스템상급심의회 (CSSIS=Conseil superiuer des systemes d'information de sante)를 설치, 의료윤리 감시나 소프트사양 등을 설정한다. ·국가와 CNAMTS가 협의를 체결, SESAM VITALE 프로젝트를 CNAMTS에 위탁 ·GIE SESAM VITALE이 소프트웨어 표준사양을 발표
1997.2	·질병보험금고공인 소프트웨어메이커 단체설립 (GLAM=Groupementdes Labellises par l' Assurance Maladie)
1997.4	·IC카드 도입에 관한 지원금을 규정하여 공포
1997.12	·RENNES에서 실험개시
1998.2	·VALENCIENNES, TOULOUSE, ANGERS에서 실험개시
1998.4	·TROYES, DIJON, TOURS, LILLE에서 실험개시
1998.6	·NICE, SAINT-ETIENNE, BORDDEAUX에서 실험개시
1998.8	·LYON, STRASBOURG, ROUEN에서 실험개시
1998.10	·VITALE 버전2 (전자의료기록 데이터를 포함) 실험개시 ·CRETEIL, VERSAILLES에서 실험개시
1998.12	·프랑스 국민전체에게 VITALE 버전1카드(훼밀리카드)를 배포 ·CPS120만매를 의료종사자에게 배포
1999.12	·프랑스 국민전체에게 VITALE 버전2카드(개인카드)를 배포개시
2000.1∼	·질병보험상환청구용지를 전자송신 않고 직접 수기하는 의료종사자는 패널 티로 용지관리비를 부담한다. (실제는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그림2>  IC카드와 회선을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질병보험상환 청구용지online 송부
				질병금고서버
진료실		사회보장 네트RSS
PC와 IC카드해독장치				환자카드(Vitale)
		단말기
				의료직카드(CPS)

<그림3> 프랑스 IC카드도입후의 개업의 의료지불 방식

질병금고			공제조직
③RSS에 의한 진료정보송부	④상환	④상환
	②진찰·질병보험 상환청구용지발행
진료소		환자	③질병보험상환 청구용지송부
	①수진·비용전액지불 (대부분 수표)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1. 피보험자증 개인카드화로

후생성은 12월 6일 세대단위로 교부하고 있는 피보험자증을 피보험자나 의료기관의 편리를 고려하여 2001년4월부터 갱신시 이후에는 각 보험자가 순차적으로 1인1매 개인 카드화 할 것으로 정했다. 단 개인카드화에는 많은 비용부담이 필요하고 국보에서는 피보험자 자격증명서 교부의무화에 따른 체납문제가 있어 당분간은 현행양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피보험자증 개인카드화는 6일 중의협에서 사카구찌 후상이 자문, 승낙을 얻었기에 요양 담당규칙이나 국보법시행규칙 등 개정할 것이다. 개인카드에는 기호번호, 성명, 건보나 퇴직자의료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취득 연월일, 교부 연월일, 주소, 보험자번호, 보험자명 등 피보험자증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카드표면에 기재한다. 뒷면에는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카드의 종류는 고기능카드(IC카드나 자기카드)를 고안하고 있으나, 재질은 플라스틱 등 내성이 강한 것으로, 각 보험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크기는 캐쉬카드(현금카드)와 같은 정도로 세로 54□, 가로86□로 하고 있다.

2. 환자ID인증과 진료기록검색에 잇점

피보험자증을 개인화 하면 환자ID인 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권 발행의 절차를 줄이고, 진료기록검색, 회계처리 등 효율화되어 편리하게 된다. 또 심사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오류에 대해서도 IC카드화로 기본정보를 넣음과 동시에 보험자 쪽에서도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상실 후 수진이나 청구서 오기, 해독오류가 해소되어 조회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단 국보에서는 국보련에서 의료비통지 등의 보험자사무 공동전산처리로 대부분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확인시스템의 재정효과를 볼 수 없는 일면이 있다. 한편 내년부터 개시하는 피보험자 자격증명서 교부 의무화로, 교부하기 전에는 체납세대의 피보험자증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개인카드화에 따라 세대원마다 피보험자증을 반환하는 수고가 생기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중의협은 후생성에서 보험료미납문제에 언급한 「국보카드에는 오른쪽 위에 유효기한을 명기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하였다. 피용자보험의 3년간 정도에 비해 유효기한을 대부분의 시정촌 국보에서는 1년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문제도 시야에 들어오도록 표기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뒷면의 주의사항에는「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간 경과시까지 보험료·세를 체납한 경우, 이 증을 반환한다」등 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피보험자증의 유효기간이 짧은 국보에서는 비용면의 문제에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중의협에서는 국가 지원의 의견을 내었다. 이에 대해 후생성은 3년 후에 정관건보의 갱신시기가 되는 것에「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등, IC카드가 좋다고 한다면 국가에서도 응분의 부담을 검토할 국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회답하는 것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