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 일    시 : 2001년 5월 4일 오후6시

. 장    소 : 학부모연대 4층 강당 (정동 경실련 건물)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 일    시 : 2001년 5월 4일 오후6시

○ 장    소 : 학부모연대 4층 강당 (정동 경실련 건물)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 사 회 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내    용

- <발제-1> 교육 공공성과 교육정보화 정책 (진보교육연구소, 조옥준 선생님)

- <발제-2> 학교 무료 인터넷지원과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전교조, 한만중 선생님)

- <토론> : 천보선 선생님(구일고), 학생-조성도(동성고3), 학부모-신귀희(참교육학부모회)

김기중 변호사(민변), 교육부 관계자

- 자료집 목차 -

1. 교육정보화 정책의 학교시장화와 교사노동의 탈숙련화

- 조옥준 선생님 ( 진보교육연구소 )

2. 학교 무료 인터넷 지원과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 참고자료

- 공개질의서

- 답변서

- 성명서

- 신문자료

교육정보화 정책의 학교 시장화와 교사 노동의 탈숙련화

- 한미르 사건을 중심으로

조옥준 (진보교육연구소)

1. 들어가는 글

정부는 2001년 4월 20일 교육정보화 1단계를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교육 발전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 많은 의구심이 든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공공성 담보 위에서 교육정보화 정책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담보의 본질은 소득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학교교육이 기회균등이나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한 □공□(公)의 의미를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정책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시장화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알아보면서 한국에서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미르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지를 예측해 보면서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왜곡된 교육정보화의 방향과 학교의 시장화

교육정보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공교육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공교육의 원리는 한마디로 특정사회의 교육을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약자가 교육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약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원리인 것이다. 공교육의 원리는 국가가 교육에 강력히 개입해 통제를 강화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갖고 있는 평등 지향적 교육 이념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는 과거의 불평등을 시정해 줄 촉진자로 받아들여졌으며, 교육불평등의 해소가 곧 사회불평등의 해소로 이해되는 한에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김용일, 2001:27)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정보화는 공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정보화의 방향이 주로 하드웨어의 물적 기반에 중점을 둠으로써 학교는 기업의 커다란 시장으로서 위치 지워졌다. 특히 대기업은 자신의 재고를 팔기 위한 재고 처분장으로 학교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편승한 몇몇 교육행정가들은 물적 기반 확보를 통한 교육정보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시행정 효과를 기대하는 데 이것이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교단선진화라고 불리 우는 43인치 프로젝션 TV와 컴퓨터를 교실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각 학교의 한 학년에만 지원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두 학년에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그 활용도가 너무 저조해 나중에는 과학실, 음악실과 같은 특별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 뒤 수업 시간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활용해 수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학교현장에 도입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남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라는 것이 큰 시장이지요. 교단선진화하고 맞물리는 것인데, 교육부에서는 싸고 (기자재 도입으로)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프로젝션이 갖고 있는 단점이 사이드와 정면이 안보여요. 좋은 각도가 90도 정도가 될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이 크기는 멀치 감치 떨어져 있는 결국 그것은 시청각실 용도지 교실용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구매하도록 내려보낸 속뜻이 뭐겠냐? 교단선진화와 관련해서 뒤로 들리는 얘기가 업계가 IMF 맞기 직전이었죠. 그때 업계가 재고물량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43인치 프로젝션 TV. 이것의 용도가 집에다 쓰기에는 너무 크고. 우리나라 소비구조에서 볼 때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몇 개 뿐이고, 회사에서도 몇몇 개만 필요하고 이것을 처분하기는 해야되는 데 아예 원가라도 받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다 싸게 넘기고 정부도 싸게 받아 가지고 재고 물량을 해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남에 있는) 이 사람 얘기가 기업계 로비와 교육부의 판단, 교육청의 예산 등이 교단선진화 기자재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도 잘 해보자 는 뜻이었긴 한데 실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예상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학교에 도입해 교육에 적용하려고 한 배경이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구축되는 거대한 정보통신 하부구조가 기대했던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기업의 재고물량 처분장 이라는 것을 다음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조달청에서 컴퓨터 가격을 낮게 매긴 상태로 기업에 요구하니 학교에는 맨 끄트머리의 기종만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기종의 컴퓨터를 사려고 하면 이미 단종 되고 없어요□(어느 고등학교의 행정계장 말)

교육정보화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과 맞물리면서 하드웨어 보급을 주축으로 하는 물량위주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보화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한국의 교육문화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야 하는가? 등의 논의가 하드웨어 공급보다 먼저 제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교육정보화정책이 정부주도로 실적위주로 이루어진 탓에 학교가 기업의 이윤추구 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학교가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공교육의 성격을 갖는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학교교육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공공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시장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든 이유는 학교의 개혁 논리가 교육의 논리로써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논리로써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 개혁의 큰 틀인 수요자 중심 교육, 학교 선택제, 사립형 민족 자립 고등학교 설립 문제 등의 본질적인 내용은 시장의 원리에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부의 격차나 불평등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학교는 더 이상 공교육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정보화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보화 격차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많이 퇴색되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50. 3%에 그쳤지만 100만-400만원 가구는 90%정도가 가정에 인터넷 환경을 갖췄다고 답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중졸 이하 가구는 컴퓨터 보급률이 80%에 그쳤지만 대졸 이상 가구는 98.4%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0년 11월 30일)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라 어릴 때부터 정보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동일한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보 활용 정도는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정보설비의 확산이 곧바로 사회적 수용 및 이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 능력, 문화자본 등과 연관되어 있다.(김종철, 1997:1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교육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논리의 적용은 교육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는 이러한 소득과 학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터넷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0.5 %에 불과해서(서주현, 2001:34) 교육정보화 정책이 정보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정보격차와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방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량 위주의 하드웨어 공급 정책은 가정의 소득격차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을 학교교육 속에서 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줄여나가야 하는데 실제 우리 현장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교육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현재의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정보화 정책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총 1조 4천 396억 원을 투입한 이번 교육 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전국 1만 64개 학교 전체에 1만 2천 897개의 컴퓨터 실습실이 설치돼 43만 1천 981대의 PC가 보급되었다. 또 34만 854명의 교원 모두에게 개별 PC가 지급됐으며 22만 2천 146개의 교실마다 PC 1대씩이 설치되는 등 총 100만대에 육박하는 PC가 교육현장에 보급되었다. 아울러 모든 교실에 평균 270만원을 들여 대형 프로젝션 TV와 프로젝터 등을 설치했다. 문제는 모든 교실과 모든 교사에게 PC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다. 모든 과목이 PC를 통한 인터넷 활용 수업일 필요는 없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인 것은 극히 일부분의 과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오승현,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면 한정된 교육예산 속에서 다른 부분은 나중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중학교의 완전 의무교육 정책 등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데 쏟아 붓는 교육예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를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교사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느끼지 못하는 교사들은 컴퓨터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때우는 것쯤으로 여긴다. □바둑이나 게임을 즐기는□ 데 필요한 도구로써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각 담임 앞에 지급된 컴퓨터를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시험출제 같은 거나 할 수 있게 따로 컴퓨터실을 만들어 사용할 사람만 쓰면 될 것 가지고□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교사들의 활용 정도가 낮은 이유가 교사들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익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인지 즉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기술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것과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사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면대면 교육보다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속에서 무조건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은 또 하나의 잘못된 신화를 만들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은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교육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활용의 정도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문제이다. 하드웨어만 주고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는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컴퓨터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개발할 것이며, 이것을 교사가 아닌 기업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하려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매 달 부과되는 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이 제기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한미르 사건□ (다음 절에서 논함)은 바로 교육정보화 예산의 비용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에 대기업에서 만든 기자재와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교사들의 노동이 더욱 탈숙련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학교가 시장화 됨에 따라 불평등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한국의 한미르 사건과 미국의 채널 1 사례로 본 학교의 시장화

한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은 신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해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교육을 재편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기업이 교육부와 결합하여 학교현장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한미르 사건이 그것이다. 2000년 7월 27일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간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을 위한 합의서□에는 세 기관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정보화의 조기 실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이하 한미르 사건) 합의서 내용의 골자는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2001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당 인터넷 전용회선 한 달 사용료가 256Kbps의 경우 무료, 512Kbps는 87% 할인된 3만 6천 780원, 초고속인 2Mbps는 43% 할인된 37만 4천 540원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통신은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교육부는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가급적 활용하며, 각급 학교에 그 활용을 권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공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01. 3. 9 일자로 □초·중등학교 인터넷 무료지원에 따른 이용조건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01년 3월 31일자로 해당학교 전학생(초등학교 1-3학년 권장) 및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 E-Mail 개설, 인터넷에 접속된 PC에 인터넷 접속용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르 E-Mail 등록 및 KT gator설치 요령을 첨부하면서 이용조건 이행을 위해 정해진 기한에서 1-4개월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이용 조건 이행이 20%도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고딕체로 강조하고 있다. 2000년 10월 26일 제1차 이용조건 이행 협조 요청에 대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은 바, 2001. 3. 31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면서 학교 현장에 한미르를 채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강요의 이면에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전국의 모든 학교가 □특별 할인□을 적용 받을 경우 2001-2005년 동안 2, 057억 원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모든 학교가 고속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공개질의서 답변 5쪽)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교육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 포털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인 내용을 얼마나 담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 한 사이트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유추하기 위해서 □인터넷 활용 교육을 통한 교육과 자본과의 관계□라는 보고서를 쓴 학생(김미영, 2000:1-2)의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가 하나 있다. 이 연구소 설립 초기-내가 알기로는 정식 연구소 발족은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에는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교수님께서 몇 명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농림부나 교육부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를 해 오던 곳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교수님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시작되었고, 교육관련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듯 하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내오다가 몇 달 전에 교수님과 친분관계가 있으시던 모 사장이 요즈음 한참 잘나가고 있는 인터넷 교육사업을 해보자고 권유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K사장의 사업권유가 너무도 집요했고, 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연구소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교수님이 맡고 있는 과 홍보도 되겠다는 생각에 키드키드(가칭)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빔 프로젝터, 터치스크린, 컴퓨터를 한 SET로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패키지-이 패키지의 대금이 상당히 비쌌다-를 구입하면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수시로 UPDATE까지 해 준다는 사업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은 인터넷 교육사이트로 유료 회원제로 만들어서 개인 회원에게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기관 회원에게는 앞에서 이야기한 패키지를 구입케 하여 그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맞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기관에서 구매하게 해 회사의 이익을 내겠다는 쪽으로 목적이 기울어 가고 있다. 요즈음 괜찮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제작회사와 잦은 회의를 하고 있다는 데 여기서 모 사장은 무슨 일에서든 □그것 돈 되겠어요?□, □거기에 얼만큼의 비용을 들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라는 이야기 등으로 □최소비용, 최대 효과□라는 경제원리를 적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47개 기업의 교육 포털 서비스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교로 들어오려고 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인 경제적인 목적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미르 교육 포털서비스는 2000년 12월 개통된 교육서비스로 이용자 계층별로 교과목, 어학, IT강좌 등 전문화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및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사이버 교실, 은사·동문 찾기 등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공개질의서 답변 6쪽)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격차의 열악한 교육현실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인터넷 접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결코 강제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닌 만큼 가입과 동의 절차를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3.30) 그러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기업들의 교육 사이트가 거의 유료화 되어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조이 북 동화나라의 해당 서비스는 하루에 천 원이며, 영어 교육사이트인 파닉스 랜드는 월정액 만 원이다. 유료강의의 수강료는 월정액으로 다음달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주고 있어 벌써 상업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업체 콘텐츠 유료화가 급진전됨에 따라(전자신문 2000년 9월 17일) 대부분의 사이트가 초나 시간 당 얼마로 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지불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학교교육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므로 기업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교육적인 상대로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상정하는 것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로서 학생을 보는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채널원 경우를 통해서 □한미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자. Apple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지향적 논리 속에서 교육기관과 학생을 수익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채널원(□Channel One□)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채널원은 미국 내의 수백 수천의 학교에 방송되고 있는 상업적 제작 TV뉴스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은 10분 짜리 국제 및 국내 뉴스와 2분 짜리 상업광고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최대 출판업체 가운데 하나인 휘틀 커뮤니케이션(Whittle Communications)사가 제작했다. 이 업체는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체 중의 하나인 K-Ⅲ사가 최근 매수했다.  K-Ⅲ사는 최대의 매수·접수 업체인 콜버그(Kohlberg), 크라비스(Kravis), 데이비스 앤 로버츠(Davis and Roberts)사가 지배하고 있는 업체이다. 채널 원의 30초 짜리 상업광고가 1991년 중엽에는 12만 달러이던 것이 지금은 자그마치 20만 달러나 된다는 것(Apple, 1999:221)을 보더라도 학교가 얼마나 큰 시장임을 알수 있게 해 준다. 채널원 계약이 이루어지면 학교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기자재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무료□ 기자재는 위성방송 수신용 접시형 안테나, VCR, 그리고 한 학급당 약 1대 꼴의 TV수상기를 포함한다. 이의 대가로 계약 당사 학교는 12분간 방송의 9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90%의 학생이 시청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한 합의의 일부로서 3년에서 5년까지 학교가 문을 여는 매일 10 분간의 □뉴스□와 2 분간의 광고방송을 시청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그대로 시청해야 하며 광고의 편집 등 손질은 용인되지 않는다. 여러 주 정부가 채널 원의 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반해서 근 1만 개교의 중 고등학교가 매일 채널 원의 □뉴스□ 방송 수신·시청에 동의했다. 1990년대 초 채널원의 편집인이자 [포춘]지와 [머니]지의 전 편집장인 류키저(William Rukeyser)는 채널원의 성격을 □업계와 교육계 사이의 □활성적인 동반관계□의 활력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고 규정지었다.(Apple, 1999:226-228) 업계와 학교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 그 관계 속에서 업계는 수익과 정당성을 거두는 반면에 학교는 방송 기자재를 인수하고 학생들은 □세상 사정에 정통한 시민□이 되어간다는 것이다.(Apple, 1999:238) 그러나 채널원을 수용케 하는 표면적인 이유 뒷면에는 경제적 위기로  공립학교 교육이 중대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인식, 학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 등이 이면이 숨겨져 있다.(Apple, 1999:227)

한미르 사건과 미국의 채널원 사례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은 학교교육이 시장화 되고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학생은 더 이상 교육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한미르 사건이 미국의 채널원 사례와 다른 점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나갈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학교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망 설치비용을 한미르에 전가하고, 그 대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47개 기업의 영리 행위를 교육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 들어와 있는 교육망은 분명히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교육정보화 사업 예산 총괄표에는 인터넷 지원 예산이 전혀 할당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의 책임을 민간기업에게 떠맡기고, 인터넷을 통한 사교육 시장의 확장이 공교육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일선학교에서 100-43%에 이르는 무료·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미르 측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한 내에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료·할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과 한국통신의 입장은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모 여고에서 실제로 한국통신 전용선을 깔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주변 선생님들이 그 전용선을 깔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자.

□3월말까지 교사 모두가 각자의 컴에 한국통신 케이티 게이터를 깔지 않으면 전용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사들이 다운 받아 사용하고 있어. 나하고 교육정보부장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5월말까지 까는 게 연기되었다나 뭐라나. 근데 웃긴 것은 한 사람이라도 안 깔면 안 된다는데... 이미 깐 선생님들은 불만이 많아. 바탕 화면 한 쪽에서 한국통신에 관한 광고 내용이 항상 떠 있어서 짜증이 난다고도 하고, 작업할 때마다 캐릭터가 하나 하나 나타나는데 선생님들이 걔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껄끄럽다고 해서 □껄끄러미□, 항상 귀찮게 따라 다닌다고 해서 □성가신 애□ 라고 하지. 그 캐릭터 안보이게 해도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면 또 귀신 같이  나타나는 것 있지. 이미 많은 전자우편 주소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또 한미르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미르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고. 주위 담임 선생님들을 보더라도 반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것을 매우 곤혹스러워 해. ……그리고 2005년12월까지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참□

4. 왜곡된 교육 정보화로 인한 교사의 탈숙련화

학교의 시장화 논리로 인해 학생들을 소비자로 생각하는 상품화 경향이 당연시되어 교육현장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교사 노동의 탈숙련화의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시장 논리에 학교 공간을 내줌으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인터넷 활용 교육은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 노동을 탈숙련화 시킨다는 것이다. 탈숙련화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리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즉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엄격히 구분되고 나아가 조직에서 위계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다. 자본을 대표하는 관리자는 관리적 통제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금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합리화·파편화·특수화·단순화시켜 전면적 숙련기술보다는 언제나 이를 대체 가능한 부분노동으로 노동을 격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직무의 기계화·파편화·특수화 등은 전문적 숙련노동을 해체하는 계기가 되며, 이것은 또한 노동자의 기술수준을 저하시키는 탈숙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형일, 1992:223) 이인효는 교사노동의 탈숙련화를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체계가 교사 집단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나 전문 연구자들이 조직한 점, 특히 교육공학의 발달로 각각의 전문 지식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세분화된 교수자료가 개발되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점(이인효, 1992:13)에서 찾고 있다. 애플은 후자에 주목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구상에서부터 실행이 분리된 탈숙련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컴퓨터, 교육 방송, 비디오 레코더 등에 교사들이 의존할수록 더 많은 수가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으며, 그들은 특정 노동 집단으로 평가 절하된다는 것이다. 즉 교육 공학 기기 들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교사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만 하게 되고,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장비를 선택하고, 학교전체의 일과를 프로그램화함으로써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서 탈숙련화 되는 것이다.(Harris K. 들불편집부역, 1991:123) 교사의 교수활동은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여 교사에게 실행만을 강요하며, 나아가 교사의 노동과정에서 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 판단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 수많은 교사는 자신의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뒤쫒아가는 데만도 별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와 미리 준비된 교과자료와 표준 규격화된 교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교실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압력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Apple, 1999:236)

실제로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만 주고 소프트웨어는 안 주면 어떻게 해□, □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그것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기계에 대해서도 무지한데……□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함으로써 패키지화 된 프로그램을 교사들 스스로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가르치는 일이 다만 표준화된 지식이나 일반화된 객관적 지식의 전달로서 학문적 기술을 가지고 학생을 훈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교사는 머지 않아 폐물이 되고 자동화의 또 다른 희생물이 될 것이다.□ (Moustakas C. 이혜성역, 1982)

료타르 역시 교수의 시대가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지식이 정보상품이 되어 팔려 다니는 컴퓨터 화 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낸 적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언어와 지식이 컴퓨터 언어로 번역되고, 수업과 학습이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는 모습이다. 교육의 관심이 진리에서 수행성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진리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에 쓰이는가□가 되었다. 지식이 상업화되는 맥락 속에서 이 질문은 □이것은 잘 팔릴 수 있는가?□와 같은 말이 되고, 지식이 권력화 되는 맥락 속에서 이 질문은 □이것은 효율적인가?□와 같은 말이 된다.(김기수, 1996:39) 교육적인 논쟁은 점차 기술적인 문제로 제한되어 간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첨단기자재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수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활용 그 자체가 학습이 되어 버린다. 첨단기술을 교육에 이용한 컴퓨터 수업의 확산은 교사의 역할을 기능인으로써 떨어뜨릴 수 있다. 교사노동의 탈숙련화를 교육부 차원에서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 이종석 과장의 말에서 알 수 있다. 그는 교사들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보다 높은 윗 분들은 경제논리를 따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저기 전자센터에서 교육용 소프트 전시회 있지요. 이 전시회를 다녀오신 선생님은 제 생각을 조금은 아실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은 모든 것을 여기 계신 선생님에게 맡기자는 생각입니다. 그 좋은 예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윗 분들은 적어도 경제논리를 따져 가지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요. 그거 업자들 불러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content를 만들어 가지고 10440개 이 학교에다 나눠주면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이종석, 1998)

인터넷 활용 교육의 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활용교육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며, 패키지화 된 프로그램을 사용할수록 교사의 역할은 점점 탈숙련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는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등장한 교육사이트가 컴퓨터 제조회사나 소프트회사의 이윤추구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활용 교육에 교사 노동의 탈숙련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속에서 애플의 다음은 우리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나는 일자리와 아이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기계를 부수어야 한다는 네오-러다이트(Neo-Luddites) 운동을 펼치자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가로서 우리의 임무는 교실에 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 강력한 집단이 그들의 의도대로 교육목적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통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교사와 학생에게 약속하는 미래가 현실인지 허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는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부 몇몇 만이 독점하는 미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Apple, 1988:289-311)

교육정보화로 인한 정보통신기술이 교실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인가 아니면 비교육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목적과 비교육적인 목적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적어도 학생들을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 이윤 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가치라고 여겨 지는 것들-공동체의 실현, 전인적 발달, 자아 완성, 더불어 사는 삶 등-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은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하고, 교육정보화 정책 역시 이러한 교육적 가치들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국가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학교 현장의 주체들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전시행정으로 귀결된 근본 원인에는 기업의 이해요구와 교육현장의 □교육□을 잘 알지 못하는 탁상 공론 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실제로 기획 예산처가 교육정보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개선□ 작업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2001년 4월 20일) 이 보고서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획 예산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정보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번 한미르 사건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공공영역이 점차 쇠퇴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교육인 학교에 시장화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학교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장이 아닌 기업들의 이익실현 장의 구실로 탈바꿈한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책임 의식 없이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더 이상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소비자만 존재하는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가가 인터넷을 지원할 예산 확보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팔아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목적만 좋다면 수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비교육적 발상이다.

첨단기자재를 교육 활동에 접목시키는 것은 교사의 노동을 탈숙련화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논리에서 본 교육정보화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교육의 논리로 본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논리에서 추구하는 정보화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시장 논리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면, 교육논리에서 보는 정보화는 학생-교사를 중심에 두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구현해 가는데 교육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중심을 둔다. 김용일은 경제논리는 □경쟁에서의 생존□이라는 도구적 목표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인간형성에 실패하고, 결국 사회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를 사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교육논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개인의 생존에서 직업의 가치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학습하는 활동의 의미를 학생들 스스로 할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김용일, 2001:65-66)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적 실천에 인터넷이나 첨단기자재는 어떻게 자리 매김 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쌍방향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면 대 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외국의 사례 연구에서는 이미 전통적인 면 대 면 교육이 원격 교육이나 사이버상의 교육보다 훨씬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구체적 조건과 별개로 기술적 측면에 주로 중점을 둠으로써 이것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 시장의 원리를 극복하는 대안 담론이 필요하며, 그런 대안 담론 속에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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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2001),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문음사

Michael W.Apple, 박부권·심연미·김수연 옮김(2001), [학교지식의 정치학-보수주의 시대의 민주적 교육], 서울: 우리교육

* 김종철(1997), 공공영역을 통한 정보 불평등 완화가능성에 관한 연구-미국에서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0), □인터넷 활용교육을 통한 교육과 자본과의 관계□, [교육사회학] 과목 보고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Michael W.Apple, '교육방송 청소년 수용자의 상품화: TV채널과 교육의 정치학', [커뮤니케이션 기술혁명의 정치경제학], 로버트 맥체스니, 엘렌 마이크 신스 우드, 존 벨라미 포스터 엮음, 김지운 옮김(1999),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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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현(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현(2001), OECD Roundtable 및 프랑스 교육정보화 탐방 결과, [2000년 ICT관련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교육부·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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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1998), [21세기 인터넷 교육의 전망과 교단 선진화장비의 교육적 활용 방안] 주최: 미래사회정보생활 정보교사단,  6월 13일(토) 제 5 회 정보교사단 세미나 자료집

* Apple.M.W(1988), "Teaching and Technology; The Hidden Effects of Computers on Teachers and Students", [The Curriculum; Problem, Politics, and Possibilities]

* Moustakas C. 이혜성역(1982), 인간적 성장,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

1. 교육정보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2000년 6월 1일 발표된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 일선 학교의 정보화를 촉진, 우리나라가 인터넷 지식강국이 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질의내용은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3월 17일(토)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개·질·의 ----------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통신은 지난 6월 1일, "올해 중에 전국 1만여 개의 초·중·고교에 컴퓨터실습실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13회 정보문화의 달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치사에 따라 2000년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부 6월 1일자 보도자료「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 인터넷 제공」참고 )

1. 문제는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을 일선 학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의 학생·교사가 한국통신 교육포탈에서 제공하는 E-mail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PC에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용조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81324-466,「한국통신 협조 요청 및 학내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의 붙임2. 학교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조건 이행방법 참조 )입니다. 이 이용조건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소속학교, 학년, 반, 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개질의-1 ]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이 2000년 7월 체결한 「전국 초·중·고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무료제공 합의서」에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용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까? 확인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무료제공 합의서」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2000. 07.27 교육부는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한다)간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동 합의서에는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용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서 전문 : [별첨1]

2. 서울시특별교육청의 정보81324-466(2000. 10.31) 「한국통신 협조요청 및 학내 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교육부 정보81323-1000(2000.10.27)호의 이첩)을 보면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학생들의 이메일 의무가입과 관련, 일부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토록(이미 신청한 학교는 사후절차 이행)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통신 한미르에 모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비록 일선학교의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가입이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자신이 사용할 인터넷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선택권□을 박탈하는 강제조항으로서 일괄가입처리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개인 데이터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고, 데이터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는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중 수집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한국통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공개질의-2 ]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한미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의무가입은 □모든 교사·학생의 일괄가입처리□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한국통신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용조건이 OECD의 원칙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3개기관이 합의한 2000년 7. 27 이전에는 전국의 초·중등학교는 한국통신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에 의거 학교는 인터넷서비스 기준요금의 30%를 할인받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교육정보화사업이 조기 완결되어 전국 초·중등학교에 학내전산망이 구축되었고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우리부는 인터넷서비스 이용학교의 증가, 이용서비스의 증속 등으로 무료 또는 적은 예산으로 보다 고속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2000. 7. 27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3개 기관은 초·중등학교 인터넷서비스의 일정속도의 무료인터넷 접속회선을 제공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 합의서를 통하여 초·중등학교는 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을 수정하여 초·중·고등학교중 전체 학생, 교사가 한국통신 교육포탈에서 제공하는 E-mail 이용,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PC에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이용조건을 동의한다면 「학교용인터넷서비스 특별할인」(이하 □특별할인□이라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교원과 학생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의 동의가 어렵다면 학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학교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납부한다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인터넷서비스 업체란 한국통신을 물론, 데이콤, 하나로통신도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일부학교는 이용조건에 동의하여 특별할인된 금액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는 종전의 금액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학교 9,940개교중  □특별할인□ 약관에 비동의한 학교가 815개, 지역별로 볼 때 부산시 관내 학교 555교 모두 약관에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약관은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한미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을 통한 E-mail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이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회원가입시 개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 단체들이 주장하는 약관의 이용조건이 □어떠한 개인데이터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고, 데이터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후 수집해야 한다는□ OECD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16조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하여 일선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정보처리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는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과 교사 개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한미르에 가입한 게 아니라 일괄가입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도 저촉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공개질의-3 ] 모든 교사와 학생들을 한미르에 일괄 가입시키는 행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공개질의 2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 약관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는 보유목적외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저촉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한미르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르 이용약관 제6조 제5항 참조)

[ 공개질의-4 ] 전국의 14세 미만의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세 미만의 학생가입에 따른 부모동의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한 적이 있다면 해당근거를 공개해주시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 14세 미만 학생들의 한미르 회원 의무가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한미르 이용약관 제6조 5항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후에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규정은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지침에 의거 한미르는 물론 다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도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학생들의 한미르 E-mail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일부 학부모들이 개인정보유출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토록 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의  E-mail 개설은 권장사항으로 한 바 있습니다.

5. 서울시특별교육청의 정보81324-466(2000. 10.31) 「한국통신 협조요청 및 학내 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교육부 정보81323-1000(2000.10.27)호의 이첩)에는 □개통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조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선이용을 할 수 없게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선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곧 교사와 학생이 한미르 가입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철회권(가입해지권리)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권리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공개질의-5 ]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선사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은 한미르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서비스로부터 탈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약관의 이용조건 불이행시 해당 학교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할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당해 학교의 인터넷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학교요금에 의거 이용할 수 있고 한미르회원 탈퇴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관이 이용자의 권리침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공개질의-6 ] 인터넷 전용선 무료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달된 공문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공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07.19 : 2000년 3/4분기 시□도 교육정보화과장 회의자료

2000.08.29 : 2000년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관련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자료

2000.09.29 : 학내전산망 구축관련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자료

2000.10.27 : 한국통신 협조요청 공문 이첩 및 전산망 사업관련 공지사항

2001. 3.16 : 한국통신 협조요청 공문 이첩

공문내용 :  [별첨 2]

[ 공개질의-7 ]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시점에서의 학생뿐만 아니라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르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약관에 의거 □특별할인□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졸업생은 한미르 서비스 탈퇴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결정하고, 탈퇴하고자 해지신청을 하면 졸업생에 대한 개인 정보는 한미르 DB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입학생의 경우, 학교측의 「학교인터넷 서비스특별할인」의 적용에 동의한다면 함미르서비스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개질의-8 ]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은 이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전국의 총 몇 개의 학교에 인터넷 무료회선이 설치되었는지, 아직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몇 군데인지를 초·중·고등학교별로, 지역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3월 새학기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총 인원수는 몇 명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한국통신의 □특별할인□을 이용하기로 한 학교에 대한 통계는 [별첨 3] 학교급별, 지역별 □특별할인□이용학교을 참조하십시오. 요구하신 2001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 1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7,991,547 명입니다.

[ 공개질의-9 ] 이상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을 위한 합의는 공개질의 2항의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중등학교가 제한된 예산내에서 보다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국가 예산절감측면에서도 전국의 모든 학교가 □특별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2001∼05년 동안 2,07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모든 학교가 고속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할인□적용을 위한 교원·학생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기본내용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일방적인 합의유도로 인해 현장에 있는 교원과 학생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특별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는 한미리 가입시 학내구성원에 대하여 사업내용 홍보,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토록 학교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부는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동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약관의 이용조건 등을 현실적으로 맞게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추가질의

[공개질의-10]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에 대한 운영권을 한미르측에 부여하였다면 해당 사이트가 지닌 교육목표 내지는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포탈사이트로서의 한미르의 운영계획과 사이트의 내용구성, 교육정보의 질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한미르 교육포탈서비스는 2000년 12월 개통된 교육서비스로 이용자 계층별로 교과목, 어학, IT강좌 등 전문화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및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사이버교실, 은사·동문찾기 등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동 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될수록 협약서에 반영한 바 있으며  향후 시□도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 동 사이트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개질의-11 ] 교육정보화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에 교육부가 투여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교육부 전체 예산 중 교육정보화부분이 대한 예산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전체 교육정보화 관련예산 중 이번 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학교전산망 사업에 우리부가 투자한 금액은 학교정보화 1단계기간(□97 -□00)중 2,634억원입니다. 교육부 전체예산 중 교육정보화예산의 비율은 2000년도 경우 3.69%이고 2000년도 교육정보화예산은 8,637억원이고 그 중 학내전산망구축사업예산은 1,708억원입니다.

[ 공개질의-12 ] 초고속인터넷 전용선 설치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사전에 컴퓨터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정보화가 지니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있었다면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학내전산망 구축 등 본격적인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1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이 1996년도 수립되었는바, 그 배경은 사회 각부문에서 정보화가 가속화가 이루어졌고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 등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대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당시 교육정보화의 문제점과 선진국의 교육정보화 동향 등을 분석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부는 ICT 활용 수업효과 연구분석 자료 및 정보화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현재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ICT 활용 수업효과 연구분석 자료목록□ : 별첨 4

마지막으로 이상의 지적들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과 일선학교, 한국통신 등에 답변을 미루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위기관으로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답변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직인생략

정보통신부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

1. 국가정보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2000년 6월 1일 발표된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 일선 학교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터넷 지식강국이 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질의내용은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3월 17일(토)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개·질·의 ----------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통신은 지난 6월 1일, "올 해 중에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교에 컴퓨터실습실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13회 정보문화의 달에서의 김대중 대통령의 치사에 따라 2000년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부 6월 1일자 보도자료「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 인터넷 제공」참고 )

1. 문제는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을 일선 학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체 학생, 교사가 한국통신 교육포탈에서 제공하는 E-mail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PC에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용조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81324-466,「한국통신 협조 요청 및 학내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의 붙임2. 학교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조건 이행방법 참조 )입니다. 즉, 이 이용조건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소속학교, 학년, 반, 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개질의-1 ] 정보통신부는 전국의 일선학교에서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한미르에 가입해야 하고,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모든 PC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용조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정보통신부의 답변> - 2000년 7월 27일 교육부, 정통부 및 한국통신 3개기관이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9월 1일부터 초고속국가망 서비스에 기존요금외에 일정속도의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초,중,고등학교 대상 조건부 특별할인 요금제도가 추가로 마련 시행되었습니다.

2. 서울시특별교육청의 정보81324-466(2000. 10.31) 「한국통신 협조요청 및 학내 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교육부 정보81323-1000(2000.10.27)호의 이첩)을 보면 □이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학생들의 이메일 의무가입과 관련, 일부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토록(이미 신청한 학교는 사후절차 이행)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통신 한미르에 모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비록 일선학교의 정보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가입이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자신이 사용할 인터넷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선택권□을 박탈하는 강제조항으로서 일괄가입처리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개인 데이터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고, 데이터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는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중 수집제한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한국통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공개질의-2 ]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한미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의무가입은 □모든 교사·학생의 일괄가입처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한국통신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용조건이 OECD의 원칙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부의 답변>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한국통신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용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초고속국가망 약관에는 한국통신의 초·중·고 특별할인 대상을 □이용조건에 동의한 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 기존요금 또는 조건부 특별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할인 이용조건 자체는 개인정보보호와 직접관련이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는 서비스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인 과정을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용조건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4. 한미르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르 이용약관 제6조 제5항 참조) 또한 정보통신부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지침에도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개질의-3 ] 전국의 14세 미만의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용조건대로라면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한미르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서로서 정보통신부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을 한미르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이용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미르가 14세 미만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한미르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무시하고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부의 답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용 조건부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이용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용조건 중 하나인 전 학생 및 교사의 한미르 가입은 본인이 각각 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의 학생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입해야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14세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적 성격입니다. 그러나, 동사항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2001. 7. 1일부터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5. 서울시특별교육청의 정보81324-466(2000. 10.31) 「한국통신 협조요청 및 학내 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교육부 정보81323-1000(2000.10.27)호의 이첩)에는 □개통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조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선이용을 할 수 없게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선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곧 교사와 학생이 한미르 가입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철회권(가입해지권리)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권리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공개질의-4 ]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선사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은 한미르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서비스로부터 탈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부의 답변> 특별할인 회선 사용이외에도 각 학교에서는 초고속국가망 기존요금 서비스, 기타 민간 인터넷접속사업자(ISP)의 회선, 전화회선 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회선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르에서 탈퇴는 개인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공개질의-5 ] 이상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의 답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한국통신과 계속하여 긴밀히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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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

1. 교육정보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업체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사회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2000년 6월 1일 발표된 전국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의 협력사업이 일선 학교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터넷 지식강국이 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질의내용은 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계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3월 17일(토)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개·질·의 ----------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통신은 지난 6월 1일, "올 해 중에 전국 1만여 개의 초·중·고교에 컴퓨터실습실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13회 정보문화의 달에서의 김대중 대통령의 치사에 따라 2000년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인터넷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부 6월 1일자 보도자료「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에 무료 인터넷 제공」참고 )

1. 문제는 한국통신의 초고속인터넷을 일선 학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체 학생, 교사가 한국통신 교육포탈에서 제공하는 E-mail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PC에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용조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81324-466,「한국통신 협조 요청 및 학내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의 붙임2. 학교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조건 이행방법 참조 )입니다. 즉, 이 이용조건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한국통신의 한미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소속학교, 학년, 반, 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개질의-1 ] 교사와 학생의 한미르 가입은 개개인이 직접 한미르 홈페이지 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일선학교로부터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가입 처리하는 방법입니까?

===> <한국통신의 답변> 지난 200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초 2002년 완결예정이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2000년안으로 조기 완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7월 27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교에 일정속도의 인터넷 접속회선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하고 인터넷 연결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이 E-mail 및 홈페이지를 쉽게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교육포탈 사이트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각 학교에 무료 또는 감면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회선을 공급함과 동시에 학생 및 교직원이 교육포탈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필요한 ID, 즉 E-mail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귀단체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사와 학생이 한국통신의 한미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미르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한미르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 개인이 한미르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당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공개질의-2 ] 일괄가입처리했다면 학교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항목은 무엇입니까?

===> <한국통신 답변> 공개질의-1항 답변 참조

[ 공개질의-3 ] 서울시특별교육청의 정보81324-466(2000. 10.31) 「한국통신 협조요청 및 학내 전산망 사업 관련 사항 알림」(교육부 정보81323-1000(2000.10.27)호의 이첩)에는 □개통 이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조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선이용을 할 수 없게 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한미르를 탈퇴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전국의 교사와 학생이 한미르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까? 탈퇴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 <한국통신 답변> 이용조건은 특별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며, 이용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학교는 한국전산원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기준요금의 70%를 부담하는 인터넷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한미르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또는 탈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한미르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한미르 홈페이지에서 해지 또는 탈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지 또는 탈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 공개질의-4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하달된 교육청의 공문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한미르 가입이 개별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통신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동의절차를 거쳤습니까? 또한 한미르의 이용약관에는 14세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미르는 14세 미만의 가입자들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어떤 동의절차를 구했습니까?

===> <한국통신 답변> 한국통신은 교사와 학생의 한미르 가입절차가 다른 한미르 가입자 경우와 동일하게 개별 가입절차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한미르 이용약관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미르 이용약관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한미르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가입하는 한미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한국통신은 한미르서비스의 내용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공개질의-5 ] 이용조건 중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접속용 프로그램을 모든 PC에 설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접속용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쿠키와 같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한국통신 답변>   □ 학교용으로 이용료가 특별할인되는 초고속국가망인터넷회선에 접속된 PC에 설치되는 한국통신 제공 인터넷접속용 프로그램은 PC의 바탕화면 여백을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검색서비스와 강의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접속을 브라우져를 실행시킨 후 인터넷주소를 입력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이용자가 접속을 희망하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2001년4월에 제공되는 버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제공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쿠키와 같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수집하는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공개질의-6 ] 경남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하달한 공문(경남도교육청 정보2010-908 (2000.09.06) 「학교 인터넷 무료 밀 할인정책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통보」를 보면 "학교용 인터넷서비스 이용조건 이행방법□ 中 이용조건 및 확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이행기관 : 학교 (E-mail 이용현황 자료 한국통신에 제출)

- E-mail 이용현황 파일 : 학교명, 학년, 반, 번호, E-mail

- 한국통신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계 (향후 이용방법 통계)

여기서 각급학교의 E-mail 이용현황을 한국통신에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한국통신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한국통신 답변> E-mail 이용현황은 이용약관에 따른 특별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교가 특별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이용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성명없이 번호별 E-mail 목록만 제출받을 계획으로 당해 업무처리요령에 기술하였으나, 한국통신에서 2000.9.25일부터 E-mail이용현황이 온라인으로 자동 집계됨에 따라 실제로는 현황 파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통계는 학교가 특별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용조건 구비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한미르서비스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E-mail개설 통계자료를 의미합니다.

[ 공개질의-7 ] 현재까지 전국의 몇 개 학교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했습니까? 또한 전국의 교사·학생 몇 명이 한미르에 가입했습니까?

===> <한국통신 답변> 2001년 2월말 현재 10,082개교에 학교용 특별할인 인터넷회선이 공급되었으며, 교사 및 학생 168만명이 한미르 E-mail에 가입하였습니다.

[ 공개질의-8 ] 마지막으로 한국통신의 학교 인터넷 전용선 무료지원사업이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통신은 향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통신 답변> 한국통신이 한미르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취득·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및 한미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한국통신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통신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호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 정보보호제도가 수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용조건을 정해진 이용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약관에 의거 인터넷회선 특별할인 요금 적용을 정지 할 수 있으나, 시행 초기년도이고 방학기간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3개월이상 경과된 현시점에서도 특별할인요금 적용 정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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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합의서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간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정보화의 조기 실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합의한다.

2000 년 7 월  27일

교육부

장관                   (인)

정보통신부

장관                   (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인)

□□□□□□□□□□□□□□□□□□□□□□□□□□□□□□□□□□□□□□□□□□□□□

합  의  서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교육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정보통신부(이하 □을□이라 한다)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교육정보화에 관하여 협력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갑□과 □을□ 및 □병□은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수행사항) 이 합의에 의거 각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을□과 □병□은 □갑□과 협의하여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일정속도의 무료 인터넷 접속 회선을 제공한다.

2. □병□은 인터넷 연결학교의 전 학생 및 교직원이 E-mail 및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포탈사이트를 이용하는 각급학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3. □갑□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시 □병□의 교육포탈사이트를 가급적 활용하며, 각급 학교에서 □병□의 교육포탈사이트 활용을 권장한다.

4. □병□이 □갑□의 컨텐츠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병□이 교육컨텐츠 개발을 위해 □갑□과 □을□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갑□과 □을□은 학교정보화에 따른 초고속국가통신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IP 자원을 □병□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적극 협조한다.

7. □갑□과 □을□은 □병□이 각 학교에 설치한 인터넷회선을 정보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교육 및 이용에 활용할 수 있다.

8. □갑□은 각급학교의 학내전산망과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간 접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내전산망 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병□과 협의할 수 있으며, □병□은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합의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합의서의 변경) 기간 중 이 합의서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갑□과 □을□ 및 □병□간 합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해석 등) 이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과 □을□ 및 □병□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의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및 □병□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효력발생일) 이 합의의 효력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합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부씩 보관한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서]

교사·학생의 개인정보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반인권적, 반교육적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

1.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이라는 특정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담당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상업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여 학생과 교육기관을 시장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다름 아니다.

위 합의서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100~43%)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댓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0년 7월 27일 이전에 각급 학교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한국통신 뿐 아니라 데이콤, 하나로 등의 인터넷 요금을 30% 할인받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할인율을 높이고 교육정보화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한국통신과 한미르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망과 같은 학교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국가는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학교전산망에 어떠한 조건없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통신과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이같은 책임을 방기한 채 교육주체들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학생을 하나의 상품으로, 교육기관을 하나의 시장으로 대상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하여 개설한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이며 온라인 모의고사, 게임, 증권, 영어강좌를 포함한 각종 교육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르 사이트를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망이 가지는 공공성과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책임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시장 창출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2.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이행조건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는 반드시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에서는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무료/할인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한미르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에 의하면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 교사, 학생이 한미르에 가입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100∼43%에 이르는 무료/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한미르측에 제공하고 있다. 기한 내에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료/할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한국통신의 입장은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관련 정부 지침들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르 이용약관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각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형식적으로 포괄위임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리하도록 부추김으로써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국통신이 스스로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회의자료에서는 무료/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데이콤, 하나로 등 일선학교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한국통신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의 이행조건은, 교육적 인프라 제공을 미끼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3. 향후 우리는 밝혀진 불법 사례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극 대응하고, 합의를 한 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교육의 시장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적극 알려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용가입을 전제로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조건을 전면 폐기하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로부터 한국통신 측으로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사례를 조사하고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한미르에 이미 가입한 학생과 교사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라!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을 시장화하는 한국통신의 독점사업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2001. 3. 2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청소년 웹 연대 With 성명서]

학생들의 한미르 미르스쿨 강제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전국의 초, 중, 고등 학교에 대한 인터넷 회선 무료 제공 조건으로 내 건 '모든 학생, 교사의 한미르 미르스쿨 가입'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정보화 사업 가운데 2000학년도 2학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인터넷 회선 제공' 사업은 국가 정보화를 앞당기고 정보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회선 제공의 조건으로 한국통신의 교육 포털인 '한미르 미르스쿨'에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가입하는 걸 조건으로 내건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국통신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교육포털 시장을 독점하게 될 소지가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입 과정이 가입 당사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강제적 또는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한민국 공교육 기관에서 하는 일 가운데 당사자의 자유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인 학교가 보유한 개인 신상 정보가 곧 민간기업이 될 한국통신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또 각 개인의 신성한 서비스 선택권을 정부가 앞장서서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청소년 웹 연대 With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강구할 것이다.

-요구 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제까지 각급 학교에서 가입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상 정보가 한국통신 측에 불법적으로 넘어간 일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한국통신 측에 넘겨진 신상 정보를 즉각 회수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라.

2. 한국통신은 한미르 미르스쿨에 가입한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메인 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안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려라.

3. 한국통신은 어떤 근거로 각급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르스쿨 가입을 내걸었는지 밝혀라.

4.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은 위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2001년 4월 1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소년 웹 연대 With에 이메일로 알려라.

2001. 3.28.

청소년 웹 연대 With

한미르 관련 신문보도

'학교 정보화' 성과와 과제/ 동영상 활용 '교실혁명'

중앙일보  2001-04-21  30면

20일 오후 인천시 백령도의 백령초등학교 3학년 자연 수업시간. 최광선(崔光善.41)교사는 교탁 옆에 설치된 펜티엄Ⅲ급 최신 PC를 이용해 식물의 성장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다. 클릭 후 불과 10초. PC에 연결된 대형 화면에 질경이풀 등 식물이 쑥쑥 크는 장면이 나오자 학생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백령도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교실에 20일 인터넷망이 개통됐다. 동영상과 데이터베이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3차원 수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PC를 학생만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교육용 인터넷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것이 학교 정보화의 선결 문제다.

◇ 세계 최고의 정보화〓학교 내 인터넷 연결시설 접근도 측면에서는 세계 최첨단 수준이다. 모든 학교에 컴퓨터실이 따로 있고 교실마다 PC가 마련돼 있는 것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 연결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모든 학교에 설치된 PC에는 최소 256Kbps 이상의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돼 있다. 통신료 부담도 적다. 국내 학교에서 256Kbps 선로를 사용하는 경우 5년간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달 초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도 "어떻게 통신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며 부러워했을 정도다. 일본의 경우 통신료 할인이 되지 않아 학교에서의 인터넷 활용도는 한국보다 떨어진다. 다만 인터넷 전용선 연결을 맡은 한국통신이 학생들에게 '한미르(http://www.hanmir.com) 전자우편' 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보완점〓지난해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생의 70% 이상이 정보화 능력을 인정하는 정보소양인증을 받았지만 교사들의 경우 정보화 활용 수준은 너무 낮다. 특히 50세 이상 교원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경우가 극히 적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11만여명의 교사에게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관련해 3만여점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대 교육학과 한숭희(韓崇熙)교수는 "물적 기반은 갖춰졌으나 자료 공유와 구축은 초보적인 수준" 이라며 "정보화 기술을 잘 활용해 주도적인 수업을 하겠다는 교사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SKT.한통, 벤처영역 침범 / 그 문어발, 벤처 잡겠네

한겨레  2001-04-16  18면

에스케이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공급하는 콘텐츠프로바이더(CP)들은 요즘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분사해 나온 넷츠고가 메가포털을 선언하면서 시피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프리텔에서 떨어져 나온 프리님도 시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이용료의 9를 시피에 주고, 이통사업자가 1을 가지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에스케이텔레콤과 한통프리텔은 자회사를 통해 이런 정부의 지침을 피해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넷츠고와 에스케이텔레콤이 수익의 8을 4씩 나눠 갖고, 시피에는 2만 주겠다는 거죠. 일본 엔티티(NTT)도코모의 아이모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피들에 수익의 9를 주고, 도코모는 1을 가져가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피들이 활성화했고, 다양한 내용이 샘솟아 결국 아이모드의 성공비결이 됐죠."(ㅇ사 무선인터넷팀장)

에스케이텔레콤은 최근 들어 무선인터넷 및 단말기 분야의 벤처기업들을 잇따라 계열사로 편입시키며 '수직계열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무선인터넷사업 분야의 와이더댄닷컴, 이노에이스, 단말기 모뎀칩 개발 전문회사인 이오넥스 등 수십개 벤처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 혹은 관계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계열사인 에스케이시(SKC)도 단말기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세원텔레콤의 설비를 충남 천안공장으로 옮기고 있다. 에스케이그룹 관계자는 "통신서비스의 3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장비, 콘텐츠 등 3개 부문을 수직계열화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벤처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 벤처업계에서는 에스케이 투자를 받기 위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투자를 하고나면 기술이 조금 못해도 관계회사 것을 쓰게 되죠. 결과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벤처를 죽이고, 기술발전을 가로막게 될 겁니다."(인터넷 솔루션업체 ㅅ사 관계자)

에스케이시의 엔씨테크놀로지 인수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엔씨테크놀로지는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중계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품목이 아니에요. 시장규모는 연간 1천억~2천억원 정도 되지만 한 대에 30만원짜리 제품도 있거든요. 하여간 돈이 된다면 선풍기까지 만드는 게 우리나라 재벌들이니까요."(장비제조업체 ㄱ사 사장)

한국통신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자동접속시장에 뛰어들어, 앞서 진출한 2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울리더니, 올해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개통하면서 '한미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뒤늦게 뛰어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주도하면서 단숨에 1위를 차지한 것도 한 예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선 '한통이 지나간 자리에 벤처들의 시체가 즐비하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업계에서 돈 버는 곳이라곤 한통과 에스케이밖에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허울좋은 '제3사업자 육성론'만 되풀이하고 있죠. 한통과 에스케이가 우리나라 정보기술(IT)산업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려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벤처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고, 표준화를 선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이재성 기자 firib@hani.co.kr)

초중고생 한미르 의무가입으로 피해

한겨레  2001-04-10  21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전국 초.중.고에 인터넷을 싼 값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한미르 전자우편에 가입시키도록 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부장은 9일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참교육학부모회 소속 학부모를 원고로 해 빠르면 이번 주께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정보화를 추진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교육 정보화 인프라를 한국통신에 통째로 내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행조건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학생.청소년단체 등과 연대해, 부모나 본인의 동의없이 한미르 전자우편에 가입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지를 권유하는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전국 초.중.고에서 한국통신의 고속인터넷을 싼 값에 제공받는 조건으로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한통 한미르 전자우편에 가입시키기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에는 "초.중.고에 고속인터넷을 싼 값에 제공하는 대신 학생들을 한미르 전자우편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게 교사들에게 이용약관 위반, 개인정보 유출, 학생들의 서비스 선택권 제한 등을 종용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교사 학생 개인정보 불법유출 / 한미르메일 의무가입 철회를

한겨레 2001-04-03  24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성명을 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고속인터넷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한미르 전자우편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자우편 의무가입이 교사들에게 이용약관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을 종용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조사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교육부, 한국통신, 전국 교육청에 보낸 질의서 답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불법행위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한국통신과 교육부 처사는 학교를 시장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라면서 "교육용 콘텐츠를 파는 한미르 사이트를 지원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의 사교육에 교육당국이 앞장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학교는 이전에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인터넷 요금을 30% 할인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한미르 가입 기한 연장 한국통신, 요금할인 유지

한겨레  2001-03-28  19면

속보=한국통신은 27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인터넷을 무료 내지 싼 값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이행조건((한겨레) 24일치 19면)을 이달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이용료 할인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 윤종록 이-비즈사업본부장은 "시간을 촉박하게 못박다 보니, 14살 이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도록 한 한미르 전자우편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교사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한국통신 학교에 인터넷 설치해준 속뜻은 / '이메일 가입 안하면 할인정지'

한겨레  2001-03-24  19면

전국 초.중.고교 초고속인터넷망을 운용하는 한국통신(대표 이상철)이 교사와 학생들을 전원 '한미르' 전자우편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회선요금 할인혜택을 정지시키겠다고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통신은 최근 교육당국에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교사와 학생을 모두 한미르 전자우편에 가입시키고, 학교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하면 바로 한미르 사이트로 들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케이티게이터)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통신은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별로 이행최고 공문을 발송한 뒤 요금 할인혜택을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각 학교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통신이 할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들 학교는 월 20만~3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한국통신은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에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한미르 전자우편에 가입하고 케이티게이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가입대상 학생과 교사는 975만명,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80만대에 이른다.

한국통신은 "이전에 통보한 계약조건 이행기간이 3~6개월 넘겼지만, 지금까지도 한미르 전자우편 가입률은 17.2%, 케이티게이터 설치율은 13.7%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교장이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한미르 전자우편 가입을 독려하고 실적을 챙기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심지어 한미르 전자우편 가입을 숙제로 내주는 곳도 있다. 한 초등학교 과학부장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가정환경 조사 자료를 그대로 적어 가입시키기도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미르 이용 약관에는 14살 이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입하게 돼 있다"며 "한국통신은 이 약관을 위반해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이행조건은 선생님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한국통신의 초.중.고교 인터넷시장 독점을 강화시켜 주는 꼴"이라며 "교사와 학생들의 전자메일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우편 의무가입 조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위해 정부 대신 거액을 투자했고 일선 학교들이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한미르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100%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 수준의 가입자가 확보되면 할인 혜택을 계속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과 한국통신 사장, 전국 교육청에 질의서를 보내, 인터넷 무료지원 사업이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2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한통 학교인터넷 독점 `정보기본권' 침해우려' / 시민단체 시정 요구

한겨레  2001-03-14  21면

고속인터넷 회선값을 깎아주는 대신 재학생 모두 '한미르' 전자우편을 이용하게 한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지원사업'이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3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초.중.고 인터넷 지원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통신 사장, 각 시.도 교육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17일까지 해명과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질의서에서 "'한미르 전자우편 의무가입' 조건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서비스 선택과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14살 이하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도록 규정한 한미르 전자우편 이용약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모든 학생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소속학교.학년.반.번호를 한미르에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갖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유출하는 행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교육정보화가 한국통신의 시장독점을 정당화시켜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겨레) 12일치 17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은 "정부와 한국통신의 답변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개선 요구와 고발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초·중·고생 한미르통신망 의무가입 개인정보선택권 박탈 위법

문화일보  2001-03-13  28면

전국 초·중·고교에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을 위해 교육부가 한국통신으로부터 인터넷망을 무료 지원받는 대가로 한통의 인터넷 포털서비스 ‘한미르’에 학생들을 의무 가입토록한데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전교조·진보연대·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교육부와 한국통신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최근 초·중·고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은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한국통신의 독점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지원사업 합의서 등을 공개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초고속 인터넷 무료 지원사업을 위해 교육부와 한통이 합의한 의무가입 조항은 가입자의 선택권 등이 배제돼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관련법을 어기고 있다. 이들 단체는 관련 기관들이 이행여부를 밝히는 대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등의 위법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초·중·고 인터넷 무료지원의 이행조건으로 명시된 ‘한미르 e메일 의무가입’이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현행 법에 명시된 ‘탈퇴의 자유와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인 각급 학교에서 민간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한국통신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데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6월 전국 초·중·고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대신 전국 교직원과 학생이 한통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한미르’에 모두 가입토록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등은 지난해 10월말 “무료 인터넷망 보급과 관련,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한미르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박선호 기자>

<토론 요지>

조성도(동성고3)

한미르 교육포털 가입을 강요받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부 당국이 앞장서서 (아직은 공기업이지만 곧 민영화가 이루어질) 한국통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다.(선생님들에게 지급된 PC에 붙어있는 □개인정보 보호 철저!□라는 표어가 무색해진다)

우리가 학교에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미르 강제 가입은 대부분 학생들의 의사에 반할뿐더러,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한미르 교육포털(edu.hanmir.com)에 들어가 선배들이나 학교 주변 문방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신 기출문제□를 클릭하면 수천~수만 원의 요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뜬다. EBS 교육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영상 강좌도 최소 수천 원의 요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강제성을 띈 한미르 가입이 □교육□을 위해서라기보다 □한국통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통신은 □그래도 학교에서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는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마다 보급된 PC는 처음부터 고철덩어리일 뿐이었고 컴퓨터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256Kbps~2Mbps의 속도로 최소 40명이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치면  전화접속보다 못한 속도가 돼 □초고속 인터넷□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한국통신 보도자료: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도서지역의 101개교를 비롯, 국토 최남단의 제주 마라도 분교 2명의 학생까지 전국 1만82개 학교에서 최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할인받으려면 한미르 가입 말고도 KT gator라는 소프트웨어를 각 컴퓨터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이 KT gator에서 나오는 광고 때문에 인터넷 활용 수업시 상당한 방해를 받기도 한다. 또한 이 것은 'Adgator'라는 소프트웨어의 파생형이라서 KT gator를 이용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동시에 Adgator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Adgator 서비스를 제공하는 ㏇ADGATOR.COM은 분명한 사기업이다)

또한 학생 대부분이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7~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81.6%, 인터넷 이용자의 81.3%가 이메일 보유□-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4월) 굳이 한미르에 가입해 새 이메일 주소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효성 없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갖다쓰는 정부 당국과 자사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한국통신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펭도(원이름 조성도. 청소년 웹 연대 With 전략가, 동성고등학교 3학년. pengdo@mywith.net)

교육인적자원부 김준형 과장

교육정보화의 일차 목표는 컴맹탈출이다. 우리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미국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정보화의 또 하나의 목표는 이러한 기반에 □정보화□를 더해서 보다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교육정보화 예산이 1조4천억이지만 이것을 개별학교 단위, 기간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정보화는 현재 교육내용의 질을 플러스만 시켜줄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냐는 물음에 대다수의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다.

교육정보화 추진이 하드웨어적이지는 않다. 정보활용과 정보소양을 기본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하드웨어 확충, 2.교원정보연수 등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정보화 사업 전체가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신업체들과도 학교 인터넷망 구성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부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신규희 님

학생의 정보와 교사의 정보를 교육부가 빅딜의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학부모들은 동의한 적이 없었고,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공문을 통해 의무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강제가입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추천한 사이트는 대부분 유료이다. 상업적이고 유료사이트인 것을 어떻게 교육부가 권장하고 독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민변 김기중 변호사

초고속국가망구축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간사업자들이 투자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

합의서에 의하면 한국통신 교육포털 사이트를 권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초고속국가망 이용약관에는 강제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진정으로 권장사항이라면 이용조건 자체를 재수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학생 가입조건을 삭제하도록 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단순히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체

구일고 천보선 선생님

학교현장에서는 직원회의를 통해 모든 학생과 교사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예산절감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교육정보망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책임을 저야 한다고 본다.

학교정보화 정책을 교육권 보장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근원은 교육정보화에 대한 맹목적인 신화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를 깔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 교육의 질이 상승될 것이라는 신화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라고 본다. 교사, 학생들의 의견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정보화 완료선언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교실마다 PC는 없다. 수년전부터 교실에 PC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능력부재로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 PC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 - 화면 크기, 관리문제 - 이다.

학교에서는 PC가 대부분 창고에 들어가 있다. 학교 교실마다 PC가 있다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다. 있는 컴퓨터도 386. 강박관념 수준의 교육정보화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수업 형태 자체가 면대면 쌍방향이다. 인터넷이 갖는 쌍방향 문제는 학교 공간을 벗어났을 때의 문제이다. 오히려 교육에서는 온라인 보다는 직접대면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두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인터넷활용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다. 인터넷 활용을 키운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과 같은 교육정보화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에는 선행조건이 있다. 인터넷을 실질적인 교육자료로 구현할 수 있는 다른 기자재가 있어야 한다. 큰 화면이라던가, 음향시설이라던가, 학생 수가 적다던가.....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된 것은 학교정보화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가정과 PC방에서의 자체 활용능력을 키운 것이다. 기초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육에는 인터넷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런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학생이 훨씬 덜 생각하게 된다. 교육내용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인터넷 활용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교육정보화 정책은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한미르 사건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기존의 학교정보화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