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전국정보운동포럼

□시  기 : 2001년 2월10일 (토) ~ 11일 (일) 1박 2일간

□장  소 : 대전 청소년교육원

□인터넷 : http://networker.jinbo.net/forum

□주  최 : 광주 참@네트워크,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노동정보화사업단,

부산정보연대 PIN,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타, 안산 YMCA, 울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JOINet,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학생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전국을 강타한 정보화, 당신은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정보화에서 지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 도감청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을 위시한 제반 정보통신관련법들, 에셜런 등 대중적인 시야에 들어온 정보운동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의 거품이 빠지면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화 담론은 탈정치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의사결정이 기술관료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제의식 확산, 정보운동 간의 연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적 요구가 실질적인 연대의 방안과 기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 논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 의식과 입장 차이가 먼저 공유되어야 합니다. 전국정보운동포럼은 그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 일정

1) 대    상 : 정보운동 활동가, 사회단체 정보통신 담당자, 관심있는 개인

2) 시    기 : 2001년 2월10일 토요일 ~ 11일 일요일(1박 2일)

3) 장    소 : 대전 청소년교육원  전화 : 042) 623-7520

4) 참 가 비 : 15,000원 (자료집 포함)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2월 7일까지 받습니다.

□행사 내용

1. 전체 워크샵

정보운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담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2. 주제별 워크샵

□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담당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담당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감시와 프라이버시 (담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정보화와 사회운동 (담당 : 노동정보화사업단)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담당 : CSNET)

□지역의 정보 운동 (담당 : 부산정보연대 PIN)

□공동주최단체 (가나다 순)

광주 참@네트워크,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Left, 노동정보화사업단, 부산정보연대 PIN,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타, 안산 YMCA, 울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JOINet,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학생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홈페이지 : http://networker.jinbo.net/forum/

□E-Mail :  della@www.jinbo.net

□메일링리스트 http://mail.jinbo.net/forum/

제1회 전국정보운동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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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전국정보운동포럼

당신은 정보화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5	행사일정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7	통신질서확립법과 온라인 시위
	13	공공자원에서의 인터넷 차단
	17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인터넷의 잘못된 만남
	23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제정 반대 운동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34	우리는 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주목하는가?
	38	정치적 억압도구 - 지적재산권
	44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56	<참고문헌> IPLeft 선언문
감시와 프라이버시	69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75	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81	학내 감시 시스템 - 서울대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보화와 사회운동	90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가?
	94	사이버에서도 시위를 한다 - 온라인행동
	103	자유게시판 글을 삭제하는 것은 또 다른검열행위다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106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 문제
	113	사이버공간의 질서와 민주주의
지역정보화	120	지역정보화와 정보운동
정보운동 평가와	130	영역별 정보운동의 현실과 전망
2001년의 과제	138	학내정보운동의 현실과 전망

<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2001년 2월10일 발행
□발 행 : 공동주최단체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744-551 □홈페이지 : http://networker.jinbo.net/forum/ □E- Mail : della@www.jinbo.net	Edit by : Maeng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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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10일 (토요일)

시 간	일 정
오후 2:00	포럼 장소로 집결
2:00 - 4:00	등록 및 개회
4:00 - 6:30	주제별 워크샵(1) : 표현의 자유 / 지적재산권
6:30 - 7:30	저 녁 식 사
7:30 - 10:00	주제별 워크샵(2) : 프라이버시 / 사회운동정보화
10:00 이후	친 목

□ 2월11일 (일요일)

시 간	일 정
오전 8:00	기 상
8:00 - 9:30	세면, 아침식사
9:30 - 12:00	주제별 워크샵(3) :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 지역정보화
12:00 - 13:30	점 심 식 사
13:30 - 16:00	전체 워크샵 : 정보운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16:00 이후	폐 회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회 :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주제별 워크샵

□ 발제

□통신질서확립법과 온라인 시위 : 문성준 (민주노동당)

□공공자원에서의 인터넷 차단 : 송재술 (도서관운동연구회)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인터넷의 잘못된 만남

: 이원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제정 반대 운동

: 김태진 (성남청년정보센타)

	문성준 (민주노동당)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에서 우리는 왜 온라인 시위를 했는가

우선, 사람들은 왜 시위를 하는가부터 질문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 기관에, 때로는 기업이나 언론사에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길 요구한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떼쓰고 윽박지르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까지 자기들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행동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은 대부분 □약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활동, 언론사의 보도 등이 자신들의 삶을 기쁘게 할 수도 슬프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정부와 기업, 언론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 이는 이 사회가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관계를 뒤집어 보려고 애쓰는 시위는 그 자체로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당성을 갖는다.

권력자들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위는 동조자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는, 실제로는 소수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님에도 소수만이 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 어쨌거나 시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많은 이들이 시위대의 주장을 접할 기회가 생기며 그만큼 동조할 기회도 많아진다.

지난 2000년은 유난히도 온라인 시위가 □유행□이었던 해였다. 그 □유행□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했던 청소년 네티즌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어쨌거나 통신질서확립법 등 여러 사회적 이슈로 온라인 시위는 벌어졌고 연말에는 아예 백화점 식으로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을 모색하여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온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종로나 대학로에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그 모양새를 따라 온라인에서도 주장 글과 구호, 파도타기, 심지어 노래까지 등장했고 독특하게는 움직이는 배너가 게시판을 도배했다. 누구네 서버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구 네는 중단 당하기도 했다.

애초에 하기로 했던 질문을 하자. 왜 우리는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시위를 했는가? 통신질서확립법, 나중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국가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국민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러기 위해 시끌벅적하게 시위를 하고자 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온라인 공간과 관련된 규정이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과 관련된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네티즌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네티즌에게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고 우리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에 적합한 공간 또한 온라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밀레니엄쯤 되니까 인터넷 접속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인구가 많이 늘었고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사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기울고 그만큼 언론이 다루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의 온라인 행동이 다수의 국민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온라인 시위 자체를 불법화할 가능성을 내포한 법이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통신 질서□ 구축 시도를 네티즌과 국민들에게 밝혀서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것인가를 공유하고, 네티즌과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여론을 주도하여 정부가 애초의 의도를 움츠리게 하고 국회가 법 제·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왜 온라인 시위를 막으려는가

통신질서확립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항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의 3호에서 규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위의 두 법의 조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는 입법 취지만을 속기록에 남긴 채 통과되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집시법은 시위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시위를 보호하고 있고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 최고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어느 법률에서도 □온라인 시위□를 정의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우선, 통신질서확립법의 제48조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12조가 왜 온라인 시위를 겨냥한 조항인가에 답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 여러 노조의 파업, 2000년 말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의 온라인 시위의 방법으로 염두에 두었거나 실행에 옮겼던 방법 중에 서비스 거부공격(가상 연좌 시위)이 있다. 이는 다수의 접속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버튼을 연속적으로 누르는 시위이다. 이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통신질서확립법 제48조) 하는 방법이다. 또한 서비스 거부공격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이트 등 네티즌이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집시법의 □시위□ 정의에 단어만 바꾸었다)이다.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통신질서확립법 제48조)임이 분명하다. 또 무척이나 많은 온라인 시위대가 온라인 시위 방법으로 자주 쓰이는 항의 글 올리기를 같은 시각에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그 사이트는 마비가 될 것이다. 결국엔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효과를 낳을 것이다.

집시법에서 규정한 □시위□처럼 □온라인 시위□가 형식적으로라도 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제재를 받을 장치만 마련되어 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확실히 불리하다. □온라인 시위□는 단지 사회적 통념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그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시위라는 게 법적 테두리 안에 국한되어서는 그 의미를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 통념이 확실하면 법제도도 그에 맞추어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어쩌면 □온라인 시위□가 하나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이를 제재할 목적으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위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정부는 □온라인 시위□를 겨냥하면서도 □온라인 시위□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온라인 시위□를 규정할 수 있는 적당한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으로 대비되는 기존의 현실 공간과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아직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시위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 시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또한 규제를 원하는 정부가 □온라인 시위□를 규정하게 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 활동을 법적으로 상당부분 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들로서는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라인 공간의 주요 특성이 쌍방향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공유,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그들은 최대한 반정부적인, 혹은 반체제적인 정보를 걸러내고 쌍방향성을 방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속성은 거머쥐고 있는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온라인이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실험 무대로 여겨질수록 권력은 온라인 공간에 칼을 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집시법에 비해, 혹은 다른 형법에 비해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기반보호법의 벌칙이 무척 무거운 이유도 이처럼 온라인 공간을 정부 자신의 기준으로 편제하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또한 그들은 소위 □정보 혁명□시대에 자기네들의 정보와 정보 처리를 위한 시설을, 경쟁하는 또 다른 권력의 무리나 자기네 권력에 도전하는 무리로부터 □지키지□ 못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시위는 동조자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온라인 공간이 생활의 일부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예상으로 우리는 □온라인 시위□를 채택했다. □온라인 시위□를 막고자 하는 이들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광범위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시위가 어떤 모습일까는 아직 판가름하지 어렵지만 온라인에서의 정보의 흐름은 확실히 순발력도 있고 파급력도 있다.

우리는 온라인 시위를 어떻게 했는가

통신질서확립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2000년 7월이 다 지나고 8월이 되자 온라인 시위를 비롯한 온라인 행동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는 강력한 시위 방법으로 서비스 거부공격도 고려했지만 8월 26일 정보통신부의 시스템 조작 사건으로 시위 방법은 온건한 [검열반대] 말머리 달고 요구글/항의글 올리기로 굳혀졌다. 8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날짜와 시간, 시위할 사이트 게시판만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사이트 등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가 진행되다가 반대운동의 의의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글들이 주로 게시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위 양상을 극복하고자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온라인 시위는 시위문안과 시위지침까지 마련해서 제안하게 되었다. 11월 16일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장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온라인 시위부터는 실시간 온라인 집회를 도입하였고, 이후에 12월 4일∼7일까지 국회 상임위 주요 의원 홈페이지에서도 이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을 진행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사이트(진보네트워크센터의 freeonline.or.kr와 민주노동당의 free.jinbo.net)는 관련 자료를 축적·제공하고 배너로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알림으로써 온라인 시위를 지원하였다. 온라인 시위의 일정과 방법을 알리기 위해 메일링리스트 freespeech@list.jinbo.net과 freeonline@list.jinbo.net도 활용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을 위해 이용한 온라인 시위 방법은 □말머리 달고 요구 글 올리기□, □온라인 실시간 집회□였지만 다른 운동에서는 서비스 거부공격, 항의메일 보내기도 적극 활용을 하였다. 2000년 온라인 시위의 집약은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벌였던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이었다. 장기간의 온라인 시위를 진행했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에서 쌓인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운동에서 적극 활용한 온라인 시위 방법을 총 망라·정리하여 진행하였다.

사이버 공동행동을 통해 정리한 온라인 시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집회

·집회 시간을 고지한다.

·집회 시작 시간에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접속하고, 사회자가 말머리(예:[검열반대])를 달고 게시판에 집회 시작을 알린다.

·온라인 집회 참가자가 일제히 말머리를 달고, 표준시위문안에 기재된 구호를 게시판에 올린다.

·사회자가 표준시위 문안을 고지하고 온라인 집회를 진행한다.

·사전에 준비된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을 글로 게시판에 올리면 온라인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글을 갈무리해서 게시판에 올린다.

·온라인 집회 발언자와 발언자 사이에 사회자가 게시판 제목으로 구호를 올리면 참가자들은 일제히 갈무리해서 {구호반복}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게시판에 태그가 적용이 되면 시위용 배너를 링크한다.

·사회자가 집회구호와 함께 집회 끝마침을 알리면 참가자들은 일제히 {구호반복} 말머리로 글을 쓴 후 온라인 집회를 종료한다.

	말머리 달고 요구 글 올리기

· 각 분야별로 링크를 해 놓은 게시판 접속해서 시위 말머리를 달고 각종 요구 및 항의 글, 그리고 시위용 배너를 올린다.

· 항의 글은 표준시위문안에 근거해서 각 분야별 시위 말머리(예:[시위보장])를 달고 구호와 함께 올린다.

	항의메일 보내기

· 미리 만들어 놓은 □항의메일 보내기□ 폼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낸다.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일폼에 서명을 하고 메일을 보내면 되고, 이미 제공되는 표준시위문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가감할 수도 있다.

	서비스 거부공격

· 정해진 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접속해서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reload)□ 버튼은 반복해서 누르거나 키보드의 F5키(익스플로러)/ ctrl+R(넷츠케이프)을 누른 채 있는다.

	배너 제작 및 달기

· 온라인 집회와 요구 글 올리기에 활용할 시위용 배너와 온라인 시위 일정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용 배너를 제작해서 유포한다.

· 각 사회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에 홍보용 배너를 단다.

성과와 한계...그리고 남은 문제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의 온라인 시위는 사실 처음부터 다듬어진 모습은 아니었다. 온라인 시위의 초반이라 할 수 있는 8월까지는 방학 기간의 청소년층이 폭발적인 참여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9월부터는 새학기에 적응하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렵게 되자 곧바로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는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 사이트 제작 및 배너 배포, 온라인 시위를 홍보하는 등의 활동으로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에게 불을 당겼으나 이는 조직된 대중에 의한 온라인 시위가 아니었지 때문에 한때의 붐 이상으로 지속적일 수 없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통신질서확립법의 궁극적인 의도는 청소년들의 팬픽 사이트나 야오이 사이트, 혹은 음란 사이트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 검열과 통제로 다스리려는 대상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며 민주적인 주장과 대안으로 권력에 도전하는 무리라는 점이다. 우리는 2000년 말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이 사안으로 조직된 대중을 이끌고 온라인 시위를 해 본 적이 없다. 사실 이는 온라인 시위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사이트를 제작·운영해서 온라인 시위를 제안하고 통신검열과 관련된 내용과 반대 운동을 알려주고 논의할 수 있는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공지 배너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웹상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국회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오프라인에서 벌였다. 이 양자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통합되어 진행되었는가 하는 전술적인 부분의 평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신질서확립법 등이 미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을 조직했는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시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활동에 제약을 받고 나아가 인신까지 구속되는, 권력층과는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권력층을 비판하고 민주적으로 개혁하려는 이들-진보세력, 개혁세력 등 뭐라 불러도 좋다-을 조직하는 데에 성공하였는가이다. 아무래도 이루지 못한 과제라고 평가해야 적절할 듯하다.

지속적인 통시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와 각 운동 진영 벌인 온라인 시위는 온라인 시위의 전술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이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 온라인 시위를 한번쯤 고려하는 분위기가 운동 단체의 분위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는 분명 지속적으로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온라인 시위의 정당성을 알리는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위는 온라인 시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적 현상으로 되었다. 사회적 통념이 온라인 시위를 인정해 가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라인 시위를 과신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온라인 시위 효과에 대해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한국에서 온라인 시위의 주력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쓰고 읽을 수 있는 게시판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다. 게시판이 사라져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게시판의 용도를 확실하게 설정해서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우리는 2000년을 마무리 하면서 정리한 온라인 시위 방법을 언제까지나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보낸 항의 메일이 반송되어 온 사건이 있었다. 정보통신부가 진보넷 도메인으로 보내진 메일을 차단한 것이다. 메일 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동행동 기간 중 여러 번은 시위 장소로 선정된 웨사이트가 시위 시간에 잠시 문을 잠그는 일 또한 있었다.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또 있다.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왔던 길거리에서의 시위와 온라인에서의 시위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온라인 시위에 대별되는 □오프라인 시위□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우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가?

온라인 시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제재를 가할 것이고, 단지 이 법만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공간의 상업화, 이용자들이 수평적 정보 교환보다는 사이트의 주인이 이용자 각각을 따로 상대하는 컨텐츠 설계 또한 온라인 시위를 위축시킬 것이다.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위가 사회 진보와 개혁에 주요한 전술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통신질서확립법 같은 법을 의식적으로 무력화할 필요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이 수평적 연대가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자원에서의 인터넷 차단

- 학교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

	송재술 (도서관운동연구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확산

인터넷 등급제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음란, 도박, 폭력물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트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여과, 블록)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업체, 교육관련단체 등과 함께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펼친바 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와 □사이버그린 21□이 바로 그것이다.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으로 적어도 차단소프트웨어 배포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들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초안에서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한발 후퇴하여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공공자원에서 인터넷 차단 현황

국립중앙 도서관 5층 전자정보실에는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수십 대가 놓여 있다. 컴퓨터의 모니터 하단에는 학술적인 용도 이외에 음란물, 게임, 채팅 등을 하다 적발될 시 강제 퇴실 시킬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인지, 아니면 진짜로 쫓아내기도 하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과연 무슨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그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의 정보와 정보매체 접근 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이용자와 이를 저지하려한 사서간에 시비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용자의 알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어린이가 볼 수 있고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주위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서의 행위를 정당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외국의 일부 사례와 같이 각각에 칸막이를 마련하여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사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8년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으나 장애가 많아 대부분 삭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외부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며 아직도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자료□를 별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만도 아니다.

관련법 제정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운영자의 힘의 균형이 후자에게 치우친 학교의 경우 별다른 반발 없이 도서관에 비해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의 확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는 각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 급별 교내 컴퓨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자료만 놓고 보면 2000년 7월 기준으로 대구의 고등학교가 100% 인 것을 비롯하여 전체 학교 가운데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가 초등학교가 60%, 중학교가 51.6%, 고등학교가 61.4%를 나타내고 있다. 각 교육청에서 기울이는 관심도를 볼 때 조만 간에 전체 학교에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원에서 인터넷 차단의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속도를 사회인식이 따라잡기에는 버거운 듯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전반에 깊숙이 파급된 인터넷이 그 유용성에 도 불구하고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곤 한다. 이런 인터넷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보호□를 내세운다. 자신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는 건전한 성인들은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집안의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자녀들이 접근할 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시설의 컴퓨터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달려드는 모습이다.

개개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철학에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는 없듯이 집안의 개인용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둘 수는 없다. 다만 자녀를 둔 집에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고려중인 사람에게는 차단 성공률도 낮을뿐더러 속도와 성능을 저하시키고 나중에 후회하고 프로그램을 지우려해도 방법이 까다로워 공짜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지우기 위해 돈주고 정품씨디를 사야할지도 모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에 따른 문제는 사회 공적영역으로의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한 가정에서는 단지 불편함 정도의 문제에서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에 확대되어 적용될 때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언론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대안으로만 묘사하며 사람들을 추동한다.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인 거대 언론사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자라고 나서는 모습은 한편의 희극을 넘어선 위험한 발상이다.

직장인과 대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PC방이나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경제적 비용이 요구된다. IMF다 불황이다 하면서도 인터넷 사용인구는 꾸준히 증가한다. 오히려 무료로 인터넷의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자원인 학교와 도서관은 부차적으로 보인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자원에 대한 관심의 부족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음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학교가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을 지원하며 공공의 세금에 운영의 상당부분을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개념이 나타난 것이 불과 일,이백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혼란스런 사회변혁기를 겪은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영역은 그 발전의 속도가 무척이나 더디다. 그나마 학교는 대입을 위한 공공학원에서, 도서관은 공공독서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가 정보화 정책 차원에서 각 학교와 도서관에 PC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 기술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중이다. PC방에 가지 않고서도 과제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집에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이 없더라도 웹서핑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자원이 정부자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족쇄가 될 뿐이다.

공공영역은 정치, 경제 등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내가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장애인이든, 동성애자이든 남들과 동등한 하나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남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와 도서관의 현실은 아직 거리가 멀다. 학교에서 이승복을 본받아야할 훌륭한 어린이라고 배워왔고 도서관에는 금서목록으로 낙인찍혀 볼 수 없는 자료가 있었다.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위에서 옳다고 하는 것만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별반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지금에 와서 또다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익히며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공의 장은 실제로 말만 그럴듯한 껍데기일 뿐이다.

대안의 모색

우리나라보다 일찍 인터넷이 보급되었던 미국의 경우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차단과 관련하여 96년 통신품위법 대법원 위헌 판결 논쟁이 있었고 최근 다시 아동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이 우리와 달리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정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적자유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려온 미국의 경우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의 법정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공공영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사적영역에 비해 영향력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공공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공자원에서 인터넷 검열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공자원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유해 사이트 차단□이 아닌, □유익사이트 권장□에 이라는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음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인터넷의 유해사이트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부에서 2000년 청소년 권장사이트 목록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유해사이트 차단과 그 추구하는 목적은 같을 지 몰라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매꿀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막으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사상이 존재 할 수 있고 이는  유해 사이트와 다르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며 이 안에서 □유해□와 □유익□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정보는 단순히 고상한 학문적인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각의 주체들이 가진 생각과 생산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생하고 직접적이며 값진 것이다. 도서관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정보와 차별적인 살아있는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다.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생산해낸 내용들을 수집하고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주체가 공무원이나 정부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문제가 단지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유해사이트와는 그 성격과 내용은 명백히 다를 것이다.

나오며

이상에서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공공자원에서의 유해사이트 차단의 확산과 그 문제점, 그리고 빈약한 대안의 모색을 정리해 보았다. 분명 인터넷의 검열이 기술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공영역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터넷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제안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며 보다 풍부해 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인터넷의 잘못된 만남

	이원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검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해 정보통신공간을 뜨겁게 달군 일명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은 단순히 특정 법안에 대한 입법저지운동의 수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번 운동기간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보통신공간, 좀더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장(場)에 대한 지배권력(국가권력과 자본으로 대변되는)의 포괄적인 흡수과정이자 재구조화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각종 디지털 관련 법안들의 밀어 부치기식 입법화,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단속 중심의 정책 및 공권력 집행, 자본의 이해를 중심에 둔 각종 유료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정부와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단편적이라기 보다는 총체적인 인과성과 개연성을 내재한 채 최근 들어 급작스럽고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권력과 자본에 의한 인터넷의 개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법집행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더욱이 외국의 선례를 파기하면서까지(외국에서조차 아직 꺼려하는) 각종 신설 법안을 졸속 생산하고 밀어 부치려는 국가권력의 자세를 고려했을 때,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를 둘러 싼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제 및 검열의 의도는 조만간 더욱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각종 논쟁과 담론, 운동의 위상학은 새로운 기술과 시공간에 대한 구조화를 중심에 두고 발생하는 본질적인 싸움이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전혀 새롭지 않은 싸움이다. 이는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중심에 두고 오프라인의 구조를 인터넷에서까지 재구조화할 것인가□와 □인터넷에 대한 공공성을 시작으로 오프라인의 모순과 역설까지도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사회로 이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 사회에 대한 오래된 힘겨루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새로움과 특이성에 의해 지금까지는 묵인해 온,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여 기존의 권력과 자본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인 자유를 누려 온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와 검열을 작동하려는 것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요구이고, 이를 위한 법적 국가장치의 마련과 집행,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형성이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 물론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며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배권력의 재구조화 과정은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와 신자유주의적인 재구조화를 주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은 자본의 자생적인 구축보다는 국가권력의 법적 국가장치에 근거한 재구조화가 상식 이상으로 빠르게 선행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라는 거짓말

한편, 최근 들어 인터넷을 둘러싸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배권력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힘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국가장치와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및 디지털문화의 음란성과 위해성에 대한 잣대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거대한 문화보수주의에 항시적으로 내재해 왔던 막강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성적 표현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온 불패의 신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가권력과 자본, 그리고 문화보수주의자들이 설파하는 인터넷의 특수성과 위해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언제나 존재해 왔고, 버젓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잘못된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위원회)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 현재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하여 국가권력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에서 □보호□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보호라는 본래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선전, 선동과 교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60년대식 반공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에서 그 어원을 찾아야 한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들의 인권, 문화권 등의 보장 및 진흥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위한 법률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혹은 미디어의 통제를 위한 법률인가□라는 논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화두이다. 즉 청소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설정과 진흥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장치의 부정적 통제를 위해 청소년정책이 활용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감시와 통제 중심의 청소년보호법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현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을 발전적으로 확장하거나 그들의 현실을 발전시키는데는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청소년들은 순수한 존재이며 이를 위해 항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과 강요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화(타자화)하고 격리시키는 효과만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발효되었는 데, 이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일부 보수적 시민단체와 국가권력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형성되었다. 당시 소위 비행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분위기에서 발생한 □빨간마후라 사건□과 □일진회 사건□ 등이 기성세대의 사회적 위기감과 도덕적 허무감을 자극하였고, 기간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강조해 온 국가권력(사회적 통제를 위해)과 보수적 시민단체들(권력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이 □유해 대중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청소년정책의 핵심 문제로 관철해 버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로 확산되었다. □청소년은 순수하고 미성숙한 존재이며,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된다 - 이러한 외부적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대중매체와 성인들의 음란한 성문화이다 - 이를 위해 음란한 매체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일벌백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서 청소년보호법은 그 기원 자체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설정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수준의 네거티브한 정책 및 법률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해 매체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 또는 진흥이라는 정책에 포함되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범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한국사회의 청소년정책은 식민지 시절 일본이 수립하고, 군사정권이 이를 다소 손질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체육활동의 수련 및 활동 중심의 육성이라는 정책 개념과 이에 따른 수련시설의 확충과 청소년단체 지원 내지는 통제라는 업무 영역과 개념이 아직까지도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한되고 파편적이며 형식적인 청소년정책의 위상은 식민지 시절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 이념인 □훈육(訓育)과 연성(練成)□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한국 정부는 현재 1991년에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임)에 대한 이행도 전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들의 각종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축소시켜왔으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망을 지배사회의 양식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길들여 왔다. 그리고 이처럼 지배권력에 의해 자행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욕망에 대한 억압과 배치는 그들의 인권, 노동권, 정치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신체적 권리 등을 다양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별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 스스로의 개입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현실의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각종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성인에 대한 규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청소년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 문화적 권리 등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가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가 깔려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를 철저하게 성인과 청소년(미성년)의 세계로 분리하여 매우 작위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대립관계를 구조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권력의 보수적인 작위성에 기반한 구별짓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라는 개념과 청소년문제라는 현실에 대하여 순수이데올로기와 계몽주의의 포장을 통해 청소년들 자신에게는 사회적 권리박탈과 통제를 경험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들에게 새로운 감시와 통제의 논리를 스스로 훈육하게 한다. 흔히 청소년보호법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는, 역설적이게도 지배권력의 가치기준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격리와 성인의 사회적 통제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보호법이라기 보다는 □청소년 감시법□인 동시에 □성인 억압법 혹은 성인규제법□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성적 표현물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혹은 대체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즉 언제나 청소년보호법을 둘러 싼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아니라 오직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 시비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청소년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 지워진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성적 표현물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나아가 청소년 진흥과 표현의 자유는 결코 어느 한 가지가 희생하여야 하는 대립쌍이 아니다. 이는 두 개의 정당한 당위성이며, 양자에 대한 생산적인 결합과 대안적인 가능성이 오히려 고민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항시적으로 대치하게되는 원인은 바로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표현을 인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상식에 대한 보수적인 몰이해가 이데올로기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성적 표현물□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음란물은 아무런 전문성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음란이란 검열자의 시각에서 주관적 가치판단이 내재된 표현이므로 사실 대부분의 텍스트는 성적 표현물로 지칭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적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음란성□이라는 개념은 □저속한, 저급한, 또는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제적 기준의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즉 이는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가 사용하는 성적 흥분을 중심으로 한 음란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며, 법적인 차원에서 조차도 □인간존엄 또는 인간성 왜곡□과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현재 청소년문제의 핵심은 대중문화나 성적 표현물의 확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지배구조의 부대물인 입시경쟁 중심의 왜곡된 교육제도 및 교육문화, 원조교제와 매매춘과 같이 기성세대의 잘못된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성상품화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을 만나다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국가장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적 사회윤리를 이용하여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확산,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마침내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한 국가권력과 자본의 재구조화 과정에 있어 최고의 창과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을 비롯한 변화한 사회지형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자본을 위한 통제와 감시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 국가권력과 자본의 권력구조 및 억압장치는 각종 정치구조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주체를 훈육하고 통제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와 주체가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 중심의 삶,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중요성 등은 더 이상 근대적인 정치 구조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배권력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논리의 희석화를 대체(정확하게는 보완□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억압장치가 필요한 데, 이에 적합한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은 탈냉전, 탈정치화된 현실 사회의 구조와 주체를 지배하고 종속하기 위한 새로운 공리계인 동시에 강력한 억압장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통제전략은 □성인과 청소년(미성년)□이라는 작위적인 이분법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주체들의 문화적 욕망과 전복성을 지배체제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이와 세대라는 작위적인 이분법에 의해 분리된 각각의 욕망들은 타자의 고립과 스스로의 고립을 유도하며, 주체들의 문화적 욕망과는 무관하게 상호 적대적인 충돌을 통해 사회적 대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권력과 자본이라는 지배계급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 없이도 피지배계급 내의 다양한 갈등을 자생적으로 생산,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성년과 성인, 학생과 교사, 자녀와 부모, 일반시민과 청소년 등으로 전제된 대립과 갈등은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가져 온 효과이며,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대중에 대한 정치적 감시와 통제를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해 청소년보호의 잣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향의 내면에는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통해서 반대로 현실의 모순과 역설을 희석화시키려는 지배권력의 의도와 효과가 존재한다. 물론 인터넷과 디지털의 기술적 특성이 과거의 미디어와 다르고,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에 일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문화는 그 기술적 특이성에 앞서 본질적으로 현실의 은유이자 거울이며 현실 그 자체이다. 인터넷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인터넷의 유해성을 강조하다고 해서 현실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표현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의 모순은 결코 그 자체의 것만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현실 구조 그 자체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인터넷의 음란성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화된 문제들만을 보더라도 이는 어느 것 하나 새삼스레 놀랄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각종 황색저널리즘에 의한 성의 상품화,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에 의한 성적 차별,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기성세대의 폭력성 등 진짜로 단속되고 규제되어야 할 현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를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지금의 억지는 기성세대와 지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를 강조하면서 새롭게 적용하려고 하는 각종 법안의 청소년보호관련 조항들은 벌써부터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이미 법적인 규제가 가능한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자체가 이중통제의 법적 모순과 과잉 권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정보통신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다시금 법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는 무관하게 그 감시와 처벌의 이데올로기만을 삼중 사중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법적 정치적 강화 추세와 연관하여 사고한다면, 정보통신공간과 관련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의 확산된 법제화는 지배권력의 검열와 통제만을 강화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는 오프라인의 잘못된 청소년정책의 개혁은 고사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공간에 대한 지배권력의 잘못된 재구조화와 보수화만을 확대, 반복할 뿐이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에 명시된 부분만 보더라도 이는 쉽게 확인된다. 이 법안의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은 이 법안이 없어도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모두 통제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 법률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에 있어서도 청소년보호법으로 통제와 처벌이 가능하다.

)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매체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과 사법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간행물등급위원회와 같은 타법률 기구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 마치 국가보안법과 같이 타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가 가능할 정도로 위헌적인 준사법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공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적용은 청소년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각종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권 침해의 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현재 지배권력이 인터넷에 적용하려는 청소년보호 법의 논리는 이미 상당부분 사회적 논란과 법적 위헌성을 내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배권력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보다는 무차별적인 확대 적용만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상당부분의 추상적인 법조항이나 정보통신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급기준 및 등급주체 설정 등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문화적 검열과 통제를 위한 억압적 국가장치의 확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검열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정보통신공간에 대한 지배권력의 잘못된 개입방식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는 언제나 도덕주의적 사회윤리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정보통신공간의 새로운 검열과 통제를 위해, 나아가 지배권력을 위한 총체적인 재구조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권력이 변화된 사회 지형에 대한 재구조화와 검열□통제를 위해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국가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권리침해에 대한 요구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자체를 비판하고, 이러한 허구성이 일상 공간과 정보통신공간의 지배화에 또 다시 활용되는 이중적인 억압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청소년문제와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이 될 것이며, 정보통신공간을 비롯한 일상의 민주주의적 구조화와 각종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진 (성남청년정보센타)

- 2000년 8월 16일자로 입법 예고된 □성남시 인터넷 조례□ 제정에 관하여 문제점 지적 및 올바른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유도

- 조례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의 부분으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게시자료의 관리는 사전 검열행위로 보임(제6조는 참고자료 참조)

- 2000년 6월경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글이 무단 삭제됨(주로 이는 성남시민모임의 글들로 시정의 난맥상을 선전하는 내용들임)

- 2000년 7월 28일 성남시민모임, 성남청년정보센타 공동명의로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정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참고자료 참조)

- 2000년 8월 16일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입법예고

- 2000년 8월 행자부의 지침에 표준안에 대한 정보공개 질의(홈페이지 상으로 질의-질의 답변 내용. 참고자료 참조)

- 성남청년정보센타 한겨레신문(8월 30일자) 인터뷰를 통해 조례의 문제점 지적

- 2000년 9월 4일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년 9월 5일 성남청년정보센타 성명서 발표

- 2000년 9월 7일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제정 반대운동 논의를 위한 1차 간담회 개최(16개 단체 참가)

- 2000년 9월 11일 경인일보에 인천시 부평구에서 조례안을 상정했다 철회한 사실이 보도(9월 6일자)된 것을 확인

- 2000년 9월 15일 성남지역 21개 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서 발표

- 2000년 9월 14일 성남시 정보통신과 21일 임시회에서 조례안 상정 연기 의사 확인 후 일정 조정안 제안

- 2000년 9월 16일 성남청년정보센타 대학로 [검열반대] 네티즌 집회 참가

- 2000년 9월 19일 2차 간담회 개최

- 2000년 10월 조례안 추진 시 관계자 비공식 면담진행

- 2000년 12월 정기의회 조례안 미상정 통보

- 2001년 2월 6일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제정 반대운동 평가 간담회 예정

- 성남시는 조례의 근거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들고 있으나 이미 조례의 내용에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제6조 게시물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집어넣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짐

-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이 모호하여 조례의 근거가 미약함

- 타 시군에 유래가 없는 조례로 이는 명백한 시민의 입막음임(참고로 최근 게시판이 문제가 되는 일부 시군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비공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임)

- 문제의식 : 현 조례안의 제정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인정. 또한 사이버 민원실을 통한 편리한 민원처리와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 대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

그러나, 현 조례에 있어서 취지의 내용보다는 관리의 근거만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주민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함. 따라서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항을 통할 수 있는 보조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함

- 대안모색 : 현재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의사 수렴 의사 확인. 시의 입장을 유추해보면 중앙에서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즉 현재의 문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통신질서확립법 제정 내용에 따라 변형된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됨.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지역조례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감시 견제하는 활동의 필요성 제기.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되 부정적인 면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부적인 활동지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조례제정 반대를 위한 시의원 설득을 위해 피케팅 및 팩스, 메일 보내기 운동 전개

- 시의회 사이트를 성남시 사이트와 분리하는 운동 전개(현재 성남시청 홈페이지 하부 디렉토리에 연결 중인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운동 전개)

- 제정 반대와 조례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게시자료 관리에 대한 철폐 요구

- 행자부의 지침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행정소송 제기

- 지역단체와 관심 있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

- 선언운동 또는 연대성명 발표

-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운동 전개(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

(1) 조례안 중 문제가 된 제6조의 내용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2)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정촉구서 및 답변>

<시정촉구서>

□발    신 :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시민모임

□수    신 : 김병량 성남시장

□문서번호 : 제00-0713-1호

□시행일자 : 2000. 7. 13.

□제    목 :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정 촉구의 건

□□□□□□□□□□□□□□□□□□□□□□

1.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성남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시민들이 올린 글들이 무단 삭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오니 홈페이지 운영에 참조하시어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3.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은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무단삭제 건을 볼 때 이는 시장님에게 들어가는 시민의 의견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시의 홈페에지 운영에 있어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게시판 식의 운영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자기판단이며, 일방적인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일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변의 자정노력들에 의해 발붙이지 못하며,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 대한 중재노력-물론 삭제라는 간단한 처방이 아니라 좀더 복잡한 처방이지만-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의 삭제 소동은 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삭제 건에 대한 반발을 등에 업고 게시판을 통재하려는 행위는 빈대가 나타났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좀더 민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답 변 >

□문서번호 : 시민 13060-8336

□시행일자 : 2000. 7. 24

□받    음 : 시정촉구 귀하

□제    목 : 민원회시

□담 당 자 : 시민봉사과 최은희

□□□□□□□□□□□□□□

1. 귀 모임의 무궁한 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모임에서 잘 알고 계시듯이 본 싸이트의 운영취지는 93만 우리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여 시정수행에 반영코자 개설한 사이트로 사이버 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으로 게재해도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모든 사이트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여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듯이 우리 시에도 "토론방", "자유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등 많은 싸이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얼굴없는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린공간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듯이 네티즌들은 각 싸이트 운영 목적에 맞도록 이용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우리 시의 네티즌들께서는 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생활에 불편하신 사항과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어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내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시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 없이 정보를 시민과 같이 공유한다는 취지로 자유게시판등에 게시할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귀모임에서 염려하듯이 시정에 맞지 않는다고 무단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티즌들이 본 싸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업적인 광고와 같은 사람이 동일 내용을 중복 게재하거나, 욕설 및 시정수행과 관련없는 비방등 본 싸이트 운영취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작성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허위 전화번호등으로 연락할 길이 없는 경우에는 유감스럽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민봉사과 최은희 729-3311)

(3)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하 □성남시 인터넷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서

1. 성남시 인터넷 조례 제정의 문제점

-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인터넷등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의 제공,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처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을 이유로 개정을 입법예고함

- 성남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마련"을 이유로 인터넷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 조례의 내용 중 "제6조 게시물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상위법이 모호하여 조례의 제정 근거가 미약함

- 최근 행자부는 □인터넷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 인터넷 조례안의 제정을 요청하는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이 중 제6조에 대한 상위법이 모호하여 이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행자부의 월권행위로 보여짐

- 또한 행자부의 인터넷 조례안 제정 지침은 최근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질서 확립법)□ 개정과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 등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지도·검열 및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명백한 시민의 입막음이며, 사전 검열을 시행코자 하는 의미임

2. 반대 이유

<규제 검열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문제>

- 최근 정통부의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 개정은 인터넷상의 검열 및 통제 우려로 인해 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성남시는 어느 자치단체나 정통부보다도 앞서 행자부가 제기한 인터넷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으로서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됨

- 따라서 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인터넷 조례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게시판들의 사용을 규제·검열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제6조 게시물의 관리는 편의성에 의한 자의적 판단 우려>

- 또한 조례안 중 제6조의 경우 1항은 지역자치단체에서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극히 미미한 경우이며

- 2항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하는 점에서 볼 때 관리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 3항의 □특정 기관이나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역시도 비난의 근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 4항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고발 등에 의한 법적 처리의 문제이며

- 7항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또한 판단의 근거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 8항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서도 동일인의 인정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기준이며, 아울러 동일한 내용에 대한 민원의 제기가 불가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상으로 볼 때 □제6조 게시물의 관리□ 조항은 모호한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악용되거나 정당하게 올린 시민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3. 결론 및 의견

- 시기적으로 인터넷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치 않고, 또한 최근의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의 운영예로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게시물의 무단 삭제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 특히나 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2000년 9월 4일

□의견  제출자 : 성남청년정보센타

□직위 및 성명 : 소장 김태진 (인)

□주        소 : (463-07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5-7 103호

□전        화 : 031-705-2367

(4) 성남청년정보센타 성명서

<정부와 성남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통신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성남시의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

최근 성남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마련"을 명목으로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검열 규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은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올라온 글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과 임의삭제 등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전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장점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게시판 식의 운영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자기판단이며, 일방적인 매도는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근의 □시장에게 바란다□ 란의 비민주적 운영 책임을 네티즌들에게만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을 통한 권력개입 의도를 즉각 중지하라!

얼마전 정부는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일명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의 제정과 □인터넷 등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인터넷상에서 국가의 규제,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통신상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열려진 공간이다. 이미 전 지구적 범위에서 다양한 의견 공유와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로운 매체가 바로 인터넷임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온라인 매체 상의 커뮤니티에 대해 '질서', '건전'이라는 개념자체는 매우 불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은 질서와 건전의 명목으로 각종 검열을 일삼았으며 그 속에서 권력의 개입을 추구해왔다. 현 정부의 통신질서 확립법 또한 또다른 형태의 권력개입인 것이다.

- 정부와 성남시는 통신 규제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정보'의 개념과 성남시 조례안 제6조에서 이야기하는 삭제권한의 내용은 그 개념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그 내용 또한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러한 부분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본질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의 인터넷 조례안 제정 움직임은 정부의 인터넷 규제검열 행위를 명백하게 들어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시 홈페이지의 운영의 부실과 비민주적 운영은 이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서 이의 책임을 전적으로 네티즌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와 성남시가 이야기하는 삭제, 규제 대상의 내용은 사법부에서조차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해결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행정기관이 개입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정부는 이미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성남시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이에 반하는 것으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려는 새로운 빅 브라더의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차라리 정부와 성남시는 더욱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정보화 추진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에 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성남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통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규제와 권력적 개입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의 요구

- 성남시는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0년 9월 5일

성/ 남/ 청/ 년/ 정/ 보/ 센/ 타/

(5)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재정 반대를 위한 모임 공동성명서

<성남시는 시민의 입막음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남시는 지난 8월 16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마련"을 명목으로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와 정보화를 통한 주민참여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조례안이 그간 아무런 근거는 없으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던 것에서 명문화된 규정을 갖게 된 측면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들의 참여공간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긍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긍정성보다는 조례안의 내용중 제6조에 포함된 삭제권한의 내용은 그 개념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그 내용 또한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러한 부분을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인해 성남시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본질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얼마전 정부에서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일명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의 제정과 '인터넷 등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열려진 공간이다. 이미 전 지구적 범위에서 다양한 의견 공유와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로운 매체가 바로 인터넷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성남시의 인터넷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며, 시기적으로 인터넷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치 않음을 경고한다. 또한 최근의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의 운영예로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게시물의 무단 삭제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특히나 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규제 검열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문제이다.

최근 정통부의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 개정은 인터넷상의 검열 및 통제 우려로 인해 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어느 자치단체나 정통부보다도 앞서 행자부가 제기한 인터넷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으로서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인터넷 조례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게시판들의 사용을 규제·검열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조례안 중 제6조 게시물의 관리는 편의성에 의한 자의적 판단 우려이다.

조례안 중 제6조는 관리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 조항은 그간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올라온 글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과 임의삭제 등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일관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6조 게시물의 관리' 조항은 모호한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악용되거나 정당하게 올린 시민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다.

성남시가 이야기하는 삭제, 규제 대상의 내용은 사법부에서조차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해결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규제하고 검열을 하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이는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차라리 성남시는 더욱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정보화 추진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에 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통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규제와 권력적 개입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한 시민의 입막음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의 운영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라!!!

2000년 9월 15일

[참가단체]

성남청년정보센타, 분당청년회, 청년대학 인터넷 동아리, 성남지역노동자회, 경원대학교 그누/리눅스(GNU/LINUX)동아리연합, 민족무예 '경당', 성남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남지부, 성남YMCA, 성남KYC,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터사랑 청년회, 성남녹색연합, 문화연대(준), 참교육 학부모회, 분당네티즌연합회,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지부, 성남여성의 전화,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 성남청년회

(1)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 올바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원칙 제정 마련 필요

- 이를 유도하는 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감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성남시민네트워크□(가) 구성에 대하여

-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재정 반대를 위한 모임의 활동성과를 공유, 계승

- 시민운동의 비약적인 발전과 아울러 정보통신 부문의 영역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명실상부한 사이트 구축의 필요성 제기

- 디지털화의 장점인 내용축적과 이의 검색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높여 단편화의 고립화를 극복하는 토대 마련의 필요성

- 사업의 방향으로 진보진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 민주진영의 정보화 영역을 담당하는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지적재산권과 정보운동

□ 사회 : 양희진

	지적재산권과 정보운동

□ 발제

□우리가 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주목하는가 : 김영식

□정치적 억압도구 - 지적재산권 : 주철민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 김인수

우리가 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주목하는가

	김영식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지적 재산권 구성(참고자료)

1. 산업 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2. 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3. 신지적재산권 - 산업저작권, 첨단 산업재산권, 정보산업권

지적재산권에 주목하는 이유

- 디지털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

A. 자본주의 정보적 확장은 제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통해 나타난다. (홍성태)

B. 배타성 없는 정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게 인위적으로 차단해야 상품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매우 커진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차단비용을 절감, 사적 차단비용을 사회적 차단비용으로 전환□(강남훈)시키는 제도이다. - 정보 상품화의 토대

C.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주요한 도서관들은 정보시장에 길을 내어 줄지 모르며 이 시장은 그것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만) 정보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동시에 미국 내 정보 자원은 점차 정보가공과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이윤추구 회사들에 의해 점유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적 생산물을 상업적 생산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정보가 이전에는 달성될 수 없었던 풍요함과 이해 속에 이용될 수 있는 시기에 정보접근과 가장 결합된 도서관이라는 기구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공중의 공급자로서의 오래된 역할을 제거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허버트 쉴러 와 아니타 쉴러) - 공공정보의 사유화를 통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강화

D.  (오늘날)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나쁜 경향들은 법령에 의해 한층 더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생산에 지식의 비중이 큰 오늘날 지적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국가의 규제는 일반적인 사유재산의 보호 이상이다. (이상락) /표현의 자유/노동권/프라이버시/알권리의 침해

E. 지적재산권은 (중략) 사이버스페이스에 축적된 다중의 지성을 독점하여 축적의 기초로 삼게 만든다. 그것은 다중들 사이의 자유로운 지적, 감성적 교류를 방해한다.(조정환)

저작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사실들을 표현하는 순서나 특정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말투에 대하여 독점판매권(franchise)을 요구할 수도 있다.(존 페리 발로우)

F. 소프트웨어(정보-발표자)의 상품화가 정보의 흐름을 막고 소프트웨어(정보)의 발전을 저해한다 (리차드 스톨만) -정보의 특성 ->공개되어야 발전한다.

지적 재산권(일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Martin-보충)

1. 지적 산물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A. 지적 산물 => 사회의 총체적 과정의 산물

(누구나 완전한 독창성은 있을 수 없다)

B. 지적산물 => 비 배제적 특성

C. 최근 경향은 공적 정보마저 사유화 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 출연 연구소/국립학교에서 생산한 지적재산권의 사유화)

2. 지적 재산권이 창작자에 동기부여하는가?

A.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해당기관(법인) 소유이다.

B. 지적 재산권은 매매가능하다 -> 독점가능성

C. 대부분의 과학자/정보 생산자들은 기업이나 국가에 고용되어 충분한 생계비를 지급 받는다

3. 개인의 지적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 소유해야 하는가?

A. 비상한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이 이런 특성을 근거로 자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장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B. 유전자 특허는 도대체 누구의 소유여야 하는가?

4.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발전 시키는가?

A. 1875년 미국 AT&T사 초창기에 이 회사는, 전화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를 수집했다. 이로 인해 약 20년 정도 라디오의 도입이 늦춰졌다.

B.제너럴 일렉트릭사도 특허관리를 통해 형광등의 도입을 지연시켰다. 형광등은 당시 이 회사소유의 백열등 시장에 대한 위협요소였기 때문

C. 영업비밀은 과학기술의 확장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지적 재산권이다.

5.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확산 시키는가?

A. 1980년대초까지 개발도상국에 등록된 특허의 84%는 선진국이 소유하고 있고 이중 약 5-10%만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B. 미국내 12개 산업분야의 100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65%, 화학 30%, 석유화학 18%, 기계 15%로 특허 보호가 발명의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제약 등의 경우 발명의 완성품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반면 기계 산업에서는 완성품을 통한 기술정보의 획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C. 미국 의 650개 주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에서는(Levin, 1987) 특허명세서를 통한 신기술습득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제법에서는 7가지 기술획득 방법중 5위를 제품에서는 7가지 방법중 6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지적 재산권은 제 3세계에 이로운가?

A. 서구의 저작권가들은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원주민의 음악과 디자인 민간전승 요법들을 전유할 것에 합의했는데, 이는 가상공간내의 저작권주장과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

B. 초국적기업들은 제3세계의 동식물에게서 발견한 유전물질을 특허화하고 있어서 제3세계 국민들은 자신들이 수세기에 걸쳐 자유롭게 사용하던 종자와 기타 유전물질들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C.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서구선진국은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지식에 대한 권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외부로부터 강요당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7.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표절을 억제하는가?

A. 표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널리 공표□하는 것

B. 표절을 막지 못하는 이유 중하나는 표절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권력층이기 때문이다.

지적 재산권의 확장(WIPO/TRIPS)

□

1970년대 포드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기에서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협약'이 체결되고 1990년대  Trips체결(자본주의 위기 국면과 일치)

A. 1967년 스톡홀름에서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등을 개정할 때,  세계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설립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의해 설립된 것이 바로 WIPO다.

B. 그 당시  WIPO에는  인도나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 주요  조약의 가입국이 아니었으며 특히 인터네트 등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상품에 대한 보호가 시급했다. 1987년  미국의 국제 무역위원회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연각 5백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지적  재산권에 규정이 거의  없는 GATT를  바꾸어  1994년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확정하였다.

디지털 지적 재산권의 확장(미국)

1. 1993년 2월

정보 하부구조 특별대책본부 IITF 구성 - 정보정책위원회산하 지적 재산권 실무팀 구성

2. 1994년 7월에 중간 보고서인 [녹서]발표

3. 1995년 9월 [백서]발표

[1995년 국가정보기반 저작권 보호법안] 미 의회 제출

각계 반대에 부딪혀 통과 못함 (반대 사유 : 공적접근권 제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 WIPO/WTO(TRIPS)

4. 1998년 10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통과

최근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경향 -선언문 참고

1. 지적 재산물 종류의 확대

- 데이터 베이스/생명체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2. 지적재산권의 확대

- 최초판매이론(권리소진의 원칙)의 약화

*구입한 물건까지 저작권의 범위

- 전송권 신설

*uploading/downloading(전송권침해),

-  보호기간의 확대

- 공정이용(fair use)범위 축소

* 디지털 도서관의 무용화

* 복제를 할 수 있는 교육 기관 범위 축소

- 사적 이용  범위 축소

* 홈페이지 link, 인터넷상의 그림으로 홈페이지 꾸미기

3. 기술조치 의무화

4. 속지주의 패기(세계화)

경향과 추세

□98년 세계경제가 대불황으로 진입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

□정보기술산업 금융자본집중 되면서  금융투기 성행

□ 정보기술산업의 주가 거품 형성

□인터넷 산업을 중심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자 투기거품이 붕괴

□ 수익모델창출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확대와 강화

대응 방법 및 과제(토론)

대응방법의 2가지 흐름 및 과제

1. 지적 재산권 확대 강화 저지

- 반 WTO(TRIPS)운동, 강제실시권 확대, 공정한 이용권 확대운동

- (과제) 대중운동으로 발전 모색

-> 지적재산권의 반계급적/반 민중적 성격 부각

-> 대중운동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개발

2 정보 공유 공동체 형성 확장

- Copyleft운동/OpenSource운동

- (과제) 소수 엘리트 생산자 중심의 정보 공유 운동을  일반 이용자/생산자

(사회적 생산자?)중심 확대된 정보 공유 운동

ex1 - 진보네트워크/리눅스 코리아의 정보 공유 운동

ex2 - 리눅스 사용 확대 운동/OS의 사회화 운동의 확대

- (과제) ‘불법화 되고 있는’ 공유 공동체의 확대와 대응

	주철민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어제 사무실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왔다. 경찰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분노와 함께 이후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나의 머리속을 스쳐지나갔다. 지난번 파업때 일들이 떠올랐다. 우리들의 가열찬 투쟁속에 조금은 허망한 결말. 이러한 파업의 끝이면 저들은 언제나 뒤통수를 친다는 것을 나는 이미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소문이 나돌더니 드디어 저들이 오늘 닥친 것이다. 일단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상황보고와 성명서 작성 등의 일들이 나의 머리속에 그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이라고 크게 적힌 수색영장을 보고 나는 허탈해졌다. 그나마 몇 대 안되는 컴퓨터에 깔린 윈도우와 엑셀 등 몇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로 2000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우리 뿐 아니라 많은 노조와 사회단체에서 당했다고 한다. 9시 뉴스에는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난리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들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며 개탄하는 시민들의 인터뷰에서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의 인터뷰까지 갑자기 파렴치범이 되버린 우리를 모습에 어떻게 대등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까지 든다. 앞일이 망막하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이 없게 들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작년에 민주노총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이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뿐 아니라 저작권등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위반 혐위는 이제 우리에게 낯선 뉴스가 아니다. 매일 정보화대국-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 라는 구호는 이 사회를 묶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써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에따라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중대한 범죄가 되었다.

97년 말 IMF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은 정보화였다. □정보화대국□ 그것만이 파탄난 경제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러한 정보 통신기술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과 함께 벤처 산업의 열풍을 몰고왔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제 1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화를 통해 또 다시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리 역시 발빠르게 대처하자는 거국적 운동이 벌어졌다. 굴뚝산업을 넘어서 무공해, 친환경적 생산방식은 인류전체의 희망이자 새로운 대세인 듯 여겨지고 있다. 지식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 제도. 이글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억압기제로써 사용된 사례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정보사회는 정보를 자원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에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정보가 이제는 자본의 자기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다. 옛말의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과 공유하는 대가로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나의 지식을 사용하는데 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즉 지식을 생산한 자나 그 권리를 양도받은 자만이 그 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 떠들던 정보화의 모습인 것이다. 과거에는 대가없이 나누던 지식에 대해 소유자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그야말로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이에 대해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이 지식은 내꺼니까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떠할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지식에 대해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지식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엄청나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통일된 규격으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다.

□ 확장되어가는 지적재산권의 영역

80년대 초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미국은 이러한 적자에서 탈출하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이를 자본주의 생산물로 환원시키고자 하였다. 미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 등 지적 재산과 관련된 무역 협정에 가입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제1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다른 모든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요구하였다.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다른 나라들 역시 동일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보가 강력한 자본주의적 생산물로 인정받게 되는 시기는 이때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지적재산권 제도는 빠르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명체,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등 이제 생산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여기도 모자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보호법등은 그 소유권을 이중삼중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주인없는 정보에 까지 그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된 수많은 정보의 사용을 제한한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특정인에게 그 정보에 대한 이용의 허용을 통해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지 못한자는 그 정보에 대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디지털 사회는 정보 저장, 전송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정보들 속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자꾸 줄어만 간다면 일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또한 구별되어진 정보 역시 그 배재권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정보가 팔릴 것이다. 원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정보에 독점적 권리를 통해 오직 돈 있는 자만이 그 정보의 사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가난한 대다수의 민중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누구 하나 불법소프트웨어 써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사용할 때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범법자이다.

□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치적 이용 사례

지적 재산권 제도는 경제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기제로도 사용된다.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이용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 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나 자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강화와 민중의 지배를 위해 폭력적이고 직접적 검열을 행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중과 시민단체들은 거센 시위와  의회 로비를 통해서 그러한 감시와 검열을 수단을 쉽게 자본과 권력이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제도이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민중에 대한 억압 기구를 직접적 형태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면 모순을 은폐하면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검열과 감시, 억압 행할 수 있게 된다. 민중에 대한 직접적 억압 대신 재산권의 행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즉 지적재산권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중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위에 재산권을 동원하여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세련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핵심인 권력과 계급의 문제를 수평적인 재산권 싸움으로 은폐함으로써 민중들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직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인 억압의 기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제도의 속성상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인다. 아래의 사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 여기 인용되는 사례들은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의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김영식에서 발췌한 것이다. 디지털 문서는 http://www.ipleft.or.kr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는 노동운동의 탄압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다. 얼마전 포항제철(이하 포철)은 삼미특수강노동자들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의 디자인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 가처분이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임시적으로 행하는 조처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에 있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삼미특수강은 1997년 포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에 인수될 때 약 245명의 삼미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이에 항의하고 재고용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포철쪽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경쟁관계에 놓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티포스코 사이트처럼 비영리 목적인 사이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세계 유수 기업의 패러디는 일반적인 표현형태인 것이다.

) 1997년 12월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전원복직 승소판결이 났고 1999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원 원직복직 승소판결을 얻어냈지만 포철에 의해 법집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까지 2000년 3월 31일 이사회 고용승계 촉구 결의를 촉구한 바 있다.

1980년 조지 먼스터와 리처드 왈쉬는 「호주의 국방외교정책에 관한 문서 Documents on Australian Defence and Foreign Policy 1968-1975」를 발행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의 발단이 된 사건 및 그외 정부의 여러 비망록, 브리핑과 기타문서를 전재하였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호주정부는, 형법과 저작권법을 내세워 임시금지명령을 발부하는 이례없는 조치를 취하여 판매 중인 책을 모두 압수했다.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실었던 두 개의 주요일간지 역시, 인쇄가 중지되었다. 호주 고등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소유의 저작권에 의해 그 자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 먼스터와 왈쉬는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약과 단문인용을 사용해서 새로 책을 제작했다.

) 브라이언 마틴, □지적재산권 반대한다.□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자세히 파헤쳐 놓은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로버트 콜린이란 컴퓨터 칩 디자이너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 : 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은 이 곳에 다가 인텔 칩의 버그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올림으로써 인텔 칩 사용자들에게 숨겨진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인텔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고 로고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로버트 콜린은 intel 로고를 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문제가 된 인텔 로고 패러디

[그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버트 콜린의 홈페이지

) 한겨레 신문, 1996. 7. 29

1999년 포드 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량을 회사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포드자동차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포드 자동차는 ISP에 저작권 위반혐의로 항의했고, ISP는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한다.

) 2000년 6월 18일 진보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리차드 스톨만 강의 내용중 http://networker.jinbo.net/stall-man.html에 접속하면 강의 내용을 realaudio로 들을 수 있다.

이제 지적재산권 제도는 경제적인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자나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억압적 수단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자본과 국가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과거와 같은 폭력적인이고 직접적으로 수단을 사용하기 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한다.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억압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사례를 넘어서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를 이용하는 어떠한 이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올린 것을 두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나 또한 자사의 로고뿐만 아니라  도메인 네임에 대한 상표권을 문제삼아 Anti 사이트와 같은 운영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미 이와 유사한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

이미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나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시비등 이미 자본과 국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기를 확장시켜가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든 정치적인 이유이든 간에 이미 그들의 덫은 사방에 널려있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자신이 이미 수십개의 낚시줄에 걸려있는 줄도 모른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낚시줄은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서 우리는 볼 수 없는지도 모른다. 공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처럼 말이다. 문제의 본질은 누구나가 이러한 덫에는 걸릴 수 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봐라보는 많은 민중들은 아직도 이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외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신의 운동영역에서 고민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터넷 한쪽에서는 창작자이자 생산자인 노동자들과 정보 이용자들의 개입은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PIC(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RW(Human Rights Watch) 및 여러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전지구적 인터넷 자유 운동□(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을 구성하여 인터넷에서 이러한 DVD-CSS를 저작권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반대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지구적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미 10여개가 넘은 미러사이트들이 개설되어 노동탄압 도구로 이용되는 저작권에 반대하고 삼미 노동자들에 대해 연대의 정을 표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역시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이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과 배포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몇의 사회 단체들도 인권보다 지적재산권 제도를 앞세우는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제 3세계 민중들 역시 제 1세계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협약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전 지구적 자본의 총 공세에 맞서서 이에 대한 민중진영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한다. 이미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빼앗긴 이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이 덫을 피해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덫을 모두 치워내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http://www.gilc.org/speech/DVD-CSS.html

[그림] 안티 포스코 미러 사이트 http://gluk.mirrors.apc.org/anti-posco

디지털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신지적재산권의 보호 동향과 문제점-

	김인수민 (IPLeft)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지적재산권 체제(저작권/특허권/상표권)로 보호하기 힘든 지식 생산물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이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법적인 소유권 개념이 무형의 정보가 아니라 유형의 일반 재화에 대한 보호 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추어 성립, 보안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비트□의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와 이를 표현하는 수단은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법, 제도 및 사회의식과 충돌하거나, 이로는 보호하기 힘들어 진 것이다.

지적재산권 옹호론자들은 새로운 지식 재산을 기존의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후, 1802년에 의장, 동판, 조각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고, 1856년에는 음악, 1865년에는 사진, 1870년에는 조각, 1912년에는 영화, 그리고 1972년에는 음성기록을 포함시켰으면, 1998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하는 등 저작권법을 끊임없이 확장시켰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등의 전통적 지적재산권법으로 직접 보호하기 힘든 지식 생산물들 역시 전통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바탕을 둔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어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WIP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관철시켜 왔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인터넷 사업방법 관련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밖에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전자상거래 의장 상표와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이 새로운 논쟁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지식재산권 체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 생산물을 통칭하여 신지식재산(또는 신지적재산)이라 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 권리 체계를 신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신지적재산권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 범주는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특허청에서 제시한 개념에 따라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을 분류하여 표에 나타내었다. 이 글은 신지적재산권의 가지는 함의을 밝혀내어 신지적재산권에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신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방법특허,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IPLeft의 투쟁방향에 대해 소개하겠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수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라는 의미에서 지식재산이란 용어는 지적재산권 옹호론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신지적재산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편의상 신지식재산 또는 신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표]  신지적새산권의 분류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첨단산업 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 인터넷 사업방법
정보 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신 상표권/의장권	캐릭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프랜차이징, 퍼블리시티권(Publicity)

1) 자본주의의 확장, 그 완성 - 신지적재산권

자본주의는 농산물에서 공산품으로, 다시 서비스와 금융으로 □자본주의적 상품□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면서 발전해 왔다.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이 상품생산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짐에 따라 상품생산에 관련된 과학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상품 유통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아이디어, 그리고 소비자 정보 등이 중요한 생산 요소이자 상품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사회를 후기 산업사회와 구분지어 □현실정보사회□라고 규정한다.

현실정보사회란 현재의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용어이다. 홍성태, □지적재산권과 현실정보사회의 모순□, □디지털을 자유다□, 도서출판 이후, 2000. 참조.

현실정보사회의 성패는 그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해 정보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정보의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작업이 바로 '지식소유권'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소유권이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형물인 정보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필연적으로 현실에서 많은 모순을 낳게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업방법과 같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존재하고 이를 구현할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식 생산물에 대한 특허성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개척자 재단(EFF)의 발로우(Barlow)는 □전통적 지적재산권에서는 병 안에 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담긴 병이 보호받았다□고 지적하며 온라인상에서는 기존의 법체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확대 적용해 왔고, 그 귀결은 소위 신지적재산권이란 이름으로 □포도주□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 병 안에 담긴 것이 포도주이든 맹물이든 경제적으로 유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로 치닫고 있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전통적 지적재산권 논리를 더욱 확장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형성해 신기술이 유발한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위기를 자본의 기회로 전화시키려 하고 있다. 신지적재산권 체제의 성립은 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정보의 독점

지적재산권 체제는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공공재□인 정보와 지식을 소유 가능한 □사유재□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것이 □정보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디지털이라는 생산수단과 네트워크라는 분배수단은 생산품의 질적 저하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희소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 상품가치는 무의미하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상품가치를 독점을 통해 인위적으로 보장해주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시켜 준다. 즉 정보사회의 발달을 위해 시장은 정보의 복제를 통한 자유로운 흐름을 필요로 하는 반면, 지적재산권은 정보의 복제를 규제하여 독점을 보장해 그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두가지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독점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정보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복제를 통한 전파가 필수적인데,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지적재산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등을 보호의 결과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단지 투자자(소유권자)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기존의 인쇄매체 중심의 기계복제 시대에는 저작자와 소유권자를 한편으로 하고 이에 소비자로서의 사용자가 대립되는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저작자와 사용자를 한편으로 하고 이에 배타적 소유권의 담당자인 거대 자본이 대립하는 새로운 편가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백욱인,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한편 후자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옹호론자들은 독점이 경쟁을 낳으며, 경쟁이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점의 효과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윤을 얻을 때까지 다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 지식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식의 독점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지므로,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독점 기업은 지적재산권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독점권을 행사하며, 신규 진입자를 제지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후속기술의 개발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디지털 경제에서는 더 이상 독점이 발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에서 검증되고 있다.

3) 2001년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정세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1999년 저작권법 개정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왔다. 2000년에는 인터넷 사업방법에 대한 특허 붐이 벤처 열풍과 그 궤를 함께 하였고, 2000년 말에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놓고 이해 집단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2001년의 주요 정책방향으로서 디지털콘텐츠의 법적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은 이미 입법예고 되었고,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안도 상반기 중으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신지적재산권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정부에 형성된 벤처의 열풍에서 찾을 수 있다. 1999년부터 정부 주도로 형성된 벤처 붐은 특별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이 제거되자 벤처 위기론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벤처 창업에 팔을 걷고 부추겼던 정부는 벤처 자신이 수익모델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정부는 그 돌파구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1700만,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는 400만을 넘어섰다. 여기에 3000만 휴대전화 가입자가 잠재적으로 무선 인터넷 사용자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정보 인프라는 외형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 등의 e-business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는 갖추어진 셈이다. 여기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벤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여기에 무임 승차자를 배제할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고 양질의 온라인 산업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온란이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사업방법에 대한 특허 부여가 증가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네트 환경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결과이지,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는 선발업체 또는 거대 기업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줌으로써, 후발업체의 진입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발업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도태될 것이고, 이는 관련 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독점적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간의 제휴 또는 합병이 진행된다면, 거대 기업에 의한 독점을 낳을 것이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러한 귀결을 애써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 한명이 차지하는 □대박□을 위하여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림] 전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에 의한 독점화 도식

1) 인터넷 사업방법(BM) 특허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란?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는 인터넷 상에서 영업방법이 컴퓨터 기술과 결합한 것으로,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어떠한 처리과정을 거쳐 온라인 상에 구현되는 방식을 특허로써 보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 특허와 프라이스라인(priceline.com)의 역경매 특허를 들 수 있다. 원클릭 특허는 쿠키(cookie)기술을 이용하여 저장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호출하여 사용자가 원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고, 역경매 특허는 소비자의 상품구입 조건을 중개자가 판매업자에게 송신하여 판매업자의 견적이 따라서 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 모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온라인 상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특허성의 성립 문제

인터넷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기본은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특허 적격성 문제가 바로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의 적격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인위적인 약속인 프로그램 언어로 부호화한 것이고,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실현되는 단계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의 적격성은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알고리즘은 그것이 수학적이든 그렇지 않든 추상적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래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특허청에서는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이디어가 인터넷 □통신 □컴퓨터기술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면 그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독점문제

특허 제도는 기술의 확산과 기술 혁신을 위해 발명자 개인에게 일시적인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독점의 문제를 다시 보아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lity ; 어느 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가 MS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문제 해결도 쉬워지며 더욱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어 윈도우즈의 가치가 올라간다)와 잠금 효과(lock-in ; 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전환 비용(switching cost)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 등의 요소가 겹쳐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에 의한 기술의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한다. 이것은 수확체증의 법칙, 즉 투입된 요소가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증가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디지털 경제의 많은 비즈니스가 이 수확체증의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은 선점하는 자의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산업에서는 최초로 시장에 진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새로운 경제 법칙이 통용된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 특허권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초기 진입자가 후발 진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독점과 경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운 기술 분야를 특허 제도의 틀로 끌어들이기 전에, 독점의 인정을 통해 기술 혁신이 실현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권리범위 문제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는 구체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아이디어 그 자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든 형태에 권리가 미치게 되므로, 그 권리범위가 매우 넓다. 물론 등록된 특허 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마치 어떤 절차나 단계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특허 기술자의 입장에서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기술 수단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1999년에 의원입법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보류되었고, 지난 1월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같은 이름의 새 법안(이하 정보통신부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여기서는 곧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부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범위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은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법적으로 보호하라는 관련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것이 □창작에 대한 보호□가 아닌 □투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자의 권리범위에 대한 논쟁을 수반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법률안은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지침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실질적인 투자□를 한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추출 및 이용에 대한 독점적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정보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고, 정보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내법상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부정경쟁 행위 규제 논리를 따르고 있다. 즉 정보의 추출 및 재이용 행위에 대한 금지 권한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하되, 그 대상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합법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제22조 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권리부여의 전제로 창작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창작성이 있는 지적 생산물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보호인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상업적 경쟁 질서를 규율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2차 생산을 저해할 소지가 많으며, □투자에 대한 보호□가 목적인 이상, 특정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거나 거대 자본에 의한 정보의 독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법률로 보호하려면 공정이용의 확대나 보호기간의 제한 등 독점에 대한 규제방안이 좀더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의 문제

정보통신부 법률안은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규정을 통해 교육, 학문, 보도, 재판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제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작자가 불명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용의 법위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는 대부분 공공성이 강한 정보이므로, 공정이용의 대상과 범위(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이용행위 등)를 더욱 확대하여 제작자의 권리를 축소하여야 한다.

□보호기간의 문제

정보통신부 법률안은 보호기간을 유럽연합의 지침에서 규정한 15년으로 하고, 15년전 이후에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된 부분에 대해 다시 최초 보장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그 가치가 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15년이라는 보호기간은 너무 길며, 또 갱신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보호기간이 부여되므로, 이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를 영구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보호기간이 국제 조약으로 규율되어 있지도 않고,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갱신은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투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보호기간을 축소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5년 이내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해서 보호기간이 영구히 늘어나서도 안될 것이다.

□공공정보의 확대 문제

정보통신부 법률안에서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 공공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소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로 한정한 부분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개대상 공공정보의 목록 및 공공정보 이용규정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서비스하거나 공공정보의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목적을 민간 제작자에 의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제작하였거나, 상당한 부분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하여, 공공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거나,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민간부분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의 제작과 배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3)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안

민주당 정동영의원과 정보통신부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관련 부처와 이익집단 간에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프라인 저작(인접)권자들과 온라인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충돌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주관부처를 자처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정보화정책 주관 부처인 정통부 사이의 입장차이도 현저하다.

애초 이 법안은 2000년 11월 21일 1차 공청회에서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가, 한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9일 공청회까지 무려 5차례나 수정을 거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이 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콘텐츠 저작자의 권리법위 문제

디지털콘텐츠 법안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과 마찬가지로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과 비슷한 배타적 독점 권리를 주는 물권방식과,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불법행위 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이 논란이었다. 그러나 물권방식은 헌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종 수정된 법안에서는 '디지털콘텐츠물을 정당한 권한없이 디지털 상태로 복제, 배포하거나 공중전달하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불법행위방식을 따르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디지털콘텐츠물 제작자는 위법행위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물권방식이든 불법행위 방식이든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준다는 점에서는 물권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이 가지는 핵심적인 문제는 네트에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며, 누군가 그러한 소유권을 가지도록 법률이 강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바람직한가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권리의 침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그 자체 또는 정보 편집물에 대해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의 무단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구제수단이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과 구제수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정보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무단이용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요건과 구제수단을 입법에 의해서 명료하게 규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상조, □인터넷 콘텐츠의 보호□, □인터넷과법률 2호□ 2000. 9월,

□ 법 제정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디지털콘텐츠 육성법안은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보호의 기준으로 정하고 디지털콘텐츠 일반에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콘텐츠사업자의 권리만 고려한 나머지 이용자의 정보 향유권 측면이 무시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전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려는 신규 참여자를 제약함으로써 중요한 콘텐츠를 선점한 일부 기득권자에 의해 정보가 차단되는 등 정보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위험성이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는 기업의 활동과 수익을 연결시키는 사업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디지털콘텐츠의 무단 복제 때문에 현재와 같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니다.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살린다는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다른 법과 상충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디지털콘텐츠 보호문제는 저작권법 등 기존법의 울타리 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만약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면 기술적 수단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이해관계인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정해야 마땅하다. 보호를 위한 방법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 등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별도법 제정부터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적재산권 옹호론자들은 지식 생산물에 독점적인 소유권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절충에 따른 경쟁만이 창작과 기술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와 지식도 신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여야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즉 독점기업의 횡포,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의 심화와 이에 따르는 사회적 권력 관계의 재생산-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다. 따라서 IPLeft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생산과 분배 시스템-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 기반한 대안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IPLeft의 궁극적 지향을 현실 속에서 녹여내기 위해 IPLeft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투쟁이고, 둘째는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한 반자본 반독점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전자가 지적재산권 제도의 나름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현실의 권력관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체제내적인 투쟁방향이라면, 후자는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실천을 담아내는 □Left□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형식논리상 구별하여 사고하지는 않는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투쟁이 이데올로기 투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양자는 항상 상호보안적이며, 통일적으로 관철된다.

이러한 원칙 아래 IPLeft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활동계획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1)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무효소송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조

작년 진보네트워크에서 삼성전자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의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진보진영뿐 아니라 특허제도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얼마전 특허심판원에서 진보네트워크에 패심 판결을 내린 상태이고, 현재는 특허법원에 항소심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항소심을 통해서 비단 삼성전자의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 제도 자체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관심있는 개인, 단체들과 토론회를 조직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캠페인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생명공학 등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과 함께 특허 심사 행정 및 특허 보호기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2)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콘텐츠 보호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보호 법안이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IPLeft는 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당 입법을 제지할 것이고,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의 의견을 법안에 관철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이익집단과 입법 당사자가 참여하는 (진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으며, 역시 그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전개할 것이다.

3) 공적정보 확대 및 정보공유 운동

앞의 두 가지가 정세적으로 시급한 것이라면, 이 운동은 IPLeft에서 올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해당 정세에 따라 투쟁의 내용을 정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및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를 공공정보라 한다면, 이를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등을 포함한 '공적 정보'로 확장하고, 이 공적정보는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보호법안 등에서 공공정보의 확대를 주장할 것이며, 현재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해 유명무실화 된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1.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골자

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정보통신부 입법예고 2001-5호, http://www.moleg.go.kr/forelaw/prev/htms/b012203.html 참조

□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정보의 추출 또는 재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제작자 등의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하여 배포□전송함으로써 제작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

-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민사적 구제조치로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데이터베이스가 제작되어 처음으로 배포 또는 전송된 때로부터 15년으로 함.

나.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활성화

□ 데이터베이스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둠.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나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 공공데이터베이스

- 유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터넷주소와 전자우편주소 등의 필수정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규정을 규정함.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이 불명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도입.

다. 공공정보의 이용촉진

□ 공공정보의 민간상용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개 가능한 공공정보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의무화하고,

- 공공정보이용규정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공정보 이용규정의 통합검색 및 공공정보의 중개 업무 등의 수행과 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정보의 이용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민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참고자료	2.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률안 주요 골자

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

□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 디지털콘텐츠 산업 및 기술발전위원회 설립하고,

- 디지털콘텐츠 산업 및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보호

□ 누구든지 최초로 디지털화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물을 정당한 권한없이 디지털 상태로 복제□배포하거나 공중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위 항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 디지털콘텐츠물의 기초가 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고,

-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 재판,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하는 행위

-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

- 도서□문서□기록 등의 자료를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디지털콘텐츠물을 제작한 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 디지털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디지털콘텐츠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 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둘 수 있으며,

- 디지털식별체계를 도입하고,

- 디지털콘텐츠물의 거래 및 이용 허락시에 사용할 표준약관을 작성한다.

□ 디지털콘텐츠물을 전송할 경우 계약된 콘텐츠물의 전체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도달한 때에 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디지털콘텐츠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해체 및 이용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IPLeft 선언문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선언문은 현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IPLeft 회원들의 실천적 고민의 결과물이자 대안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동의하는 어떠한 실천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며,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이 선언문을 계속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최초 작성일 : 2000. 12. 9

저작권 표시	No Copyright, Just Copyleft!!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이 선언문의 이용, 복사, 재배포를 권장합니다. 가능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선언문의 변경을 원하거나, 의견이 있는 분은 IPLeft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 게시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 총 론

□□□□□□□□□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현실 정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냅스터(http://www.napster.com)를 둘러싼 분쟁, 생명체 특허에 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등에서 보듯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법, 제도는 그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은 □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안적인 사회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돈'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나누는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된다. 어떠한 지적 생산물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과 타인과의 공유없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추동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요하는 배타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공유적 내용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현실 사회로 끌고 들어올 때 몇 가지 딜레마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첫째,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합리성과 배타적 소유욕과는 얼마의 거리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무한 이윤추구의 욕망)과 무임승차의 욕구가 사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재생산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을 보장하는 체제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며, 무임승차자를 배제한다는 명분아래 보장되는 배타적 소유권과 정보의 공유적 특성 사이의 모순 역시 계속될 것이다.

둘째, □생산(또는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적 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지적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는 창작과 발명에 대한 '보상'이라는 소박함이 아니라, '독점적 무한 이윤'에의 '무한 욕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닌가? 그누/리눅스(GNU/Linux) 시스템의 예에서도 보듯이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또는 근본적인 대안과 현실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우리는 대안적인 사회가 저 너머 어디에 존재하는 구체화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지적재산권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그 대안은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적 투쟁'으로 녹여내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래의 각론 역시 근본적 변혁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상황의 고려 속에서 아슬아슬한 타협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족스럽게 내놓은 것은 아니다. 또 이 선언문에서는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를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법,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의식과 경제체제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대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의 운동은 현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책 제시, 대안적인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과 실천,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현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모든 실천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II. 기본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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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공공정보(국가기구,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책 연구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다) 등 '공적 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사적이용,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사용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다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로 재생산된다.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과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리고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정보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2)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5)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각 국가 및 일국 내의 자치 공동체는 지식기반에 대해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특수 운영원리의 하나일 뿐이다.

2)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각  론

□□□□□□□□□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

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 공적 정보의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망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 추세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축소하여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또는 이용권) 확대 및 2차 저작물 생산의 용이성을 제한하여,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마저도 소수에게 독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연구, 비평, 비판, 취미 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비영리적 목적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시(詩) 동호회' 같은 비영리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저작물(이 경우에는 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4. 표현의 자유

저작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표현, 패러디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와 같이 비판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포스코 홈페이지의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이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유로운 이용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큰사람의 사례에서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애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6년 9월, (주)큰사람은 [이야기 7.3]의 복제본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주)큰사람은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2000여명의 불법 사용자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이 명단은 사용자가 [이야기 7.3]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큰사람 측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이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또한 고객서비스라는 본래의 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6.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사방지를 위해 암호를 설정하였거나, 복사방지코드를 삽입한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사적 복제,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공정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DVD 복제방지 프로그램인 DVD-CSS(DVS Content Scrambling System)의 복제방지 해체 프로그램인 DeCSS의 제작 및 배포는 리눅스에서 DVD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DeCSS를 배포하고 있는 2600.com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DVD 복제제어연맹(DVD-CCS)의 행위는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른 정당한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7. 통신망사업자 등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통신망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mp3 파일 등을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냅스터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냅스터의 사업은 단지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만일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저작권과 관계되어서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사적 이용을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계없는 다른 파일의 교환마저 가로막게 된다. 냅스터라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당한 행위를 침해하면서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8. 신지적재산권

이른바 '신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무형의 생산물,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단지 '투자의 보장'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없이 이러한 새로운 대상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9.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0.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속도에서는 50년 이후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단지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의 사용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소스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상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사업방식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을 보호할 뿐이다. 즉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이 조력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관련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서 그 보호기간(20년)이 너무 길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의 원클릭 쇼핑기술 특허나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에 대한 특허 등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롭고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기술은 특허에 의한 독점적 권리의 보장 없이도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기술의 특성상 오히려 특허에 의해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많다. 또한 프로그램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고리즘 각각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12. 인터넷도메인(Internet Domain) 분쟁과 상표권 등 표지에 대한 권리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상의 서버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지(상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는 동일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인터넷 도메인은 상표, 상호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 관할권이 분명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별국가의 정책은 자국의 법, 제도와 인터넷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 및 그의 일부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는 분리, 확인된 것이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특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 확인된 생명체의 일부(예를 들어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생체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4.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이를 이용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인간과 환경의 위해성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해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런 문제들이 의심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는 인간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과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연구와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명에 대해 윤리 및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없이 특허권을 허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활성화만을 고려한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질서와 공중위생에 반하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술, 법 및 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환경 및 윤리,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제안한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 및 관련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 기구를 통해 확립되어야 하며, 또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한 출원의 특허성 여부도 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해야 한다.

15. 농부의 권리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한 농부의 권리, 즉 종자를 수확하고, 저장하고, 파종할 수 있는 권리가 식물 및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인류 역사 속의 수많은 이름없는 농부들의 개인적, 집단적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농업기술 및 농작물을 개량, 변형한 발명에 대해 주어진 특허권이라 할 지라도, 농부가 종자를 수확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이를 저장하고 파종하는 행위나 종자를 개량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6. 전통적 지식(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등

생물학적 물질을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명세서에 해당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국가, 지역, 장소, 채취일시 및 채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발명의 대부분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또한 발명의 원료가 되는 생물학적 물질, 즉 생명체나 유전자, 단백질 등 생명체의 일부는 이 물질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보존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은 보호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만을 보호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지식 및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해 온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가 지적재산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식을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며, 다만 패러다임이 다른 지식체계를 배제하고 어느 한쪽만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 가운데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해서 재산권 및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 당사자간 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17.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18. 강제 실시권의 확대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 강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특허된 발명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허된 발명이 외국으로부터 단순히 수입만 되는 경우를 해당 국가에서 실시된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파리조약과 국내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시급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 발명을 강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다른 기술의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 특허심사

특허 심사시에 특허권의 부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부여된 특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특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심사관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해당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한 명의 특허 심사관이 일년에 400건 이상을 심사하는 현재의 특허 행정 현실을 최소한 2배 이상 개선하여, 특허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모든 이에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또는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1. TRIPs 협정의 폐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2. 기술 이전

식량, 보건, 환경 등에 관련된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은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등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그리고 제3세계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특허권은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으로 이전 또는 시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인 환경보전과 건강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무상으로 또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각국에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의  견

* 본 선언문을 작성하면서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소수의견 또는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 것입니다.

I. 선언문 전반에 대한 의견

1. 정보 독점의 문제는 현실 사회의 (계급) 모순을 설명하는 필요조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언문에서는 정보 독점 반대 운동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보 공유 운동이 이론 영역이나 실천 영역에서 아직 명확하게 논의된 바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쉽게 주체를 명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혹은 주체의 논의가 무의미한 운동일 수도 있겠죠).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그 주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선언문 총론에서 잘못 이해한다면 IPLeft 모임의 활동 궁극적 목적이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 시스템 구축'으로 오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정보공유운동은 대중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이며 산발적 우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하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그러나 현실은 미국을 선두로 한 정보 선진국(제국)이 강제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제 3세계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경 속에서 정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IPLeft 모임의 한 회원으로써 "이 선언문은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총론의 마지막 단락에 주목해 주길 바라며,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현실적 힘을 갖는 새로운 버전의 선언문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II. 각론에 대한 내용

1. [8. 신지적새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개인의 성명(publicity right),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소리·냄새상표 등도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III. 선언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

1. [창작자에 대한 보상] 창작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적재산권을 폐기하자는 주장자 중에서도 보상이 창작의욕의 고취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창작물이 사회적 산물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에서 즉 공적기관(정부)에서 적절한 금액을 창작자(인접권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적기관이 보상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 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는, 누구나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되 그 실시 이용료를 공적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창작물의 수용의 주체는 공적기관이 되는 것이다.

2. [원창작자의 인격권] 창작물에 대한 실제의 원창작자의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양도될 수 없다. 원창작자에는 단체(기업)에 고용, 감독되거나 위탁 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생산된 창작물이 복제, 배포 등이 될 경우에도 원창작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직무 저작 및 발명] 기업 또는 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 또는 특허된 발명에 대해 생산자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현 지적재산권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용자에게 직무 저작 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고용계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소멸할 경우 직무 저작 및 발명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분에 대해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감시와 프라이버시

□ 사회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서기 : 오혜근 (함께하는시민행동)

□ 발제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자기정보통제권에서 역감시의 권리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 최용희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학내 감시 시스템 - 서울대의 상황을 중심으로'

: 유정상 (서울대에 도입되는 s카드,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사람들 - 갸우뚱)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자기정보통제권에서 역감시의 권리로 -

	진보네트워크센터

1.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프라이버시권의 위협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141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경찰의 공안전산망의 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더하여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은 인적정보를 비롯해서 여행, 예금, 구매행위 등 개인의 특별한 성향을 담는 개인정보들이 수집되고 유출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는 공공정보가 널리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는 개인의 다양한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만17세에 작성해야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기록들과 취직, 외국여행, 상품거래 등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개인기록 작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개인정보들이 전산화됨에 따라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위협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응용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의 가공과 축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프라이버시 침해양상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다른 정보들과 똑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지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훨씬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괄적인 변환 등이 가능한데다, 개인의 다양한 생활상을 동시에 기록 . 보관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네트워크로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집중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전산화의 문제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들이 통합 가공되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을 인식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의 자동차번호를 통해 차량의 종류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대체적인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선거시기에 유권자 표분석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학력정도, 출신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산처리 되면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의 통신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컴퓨터 통신상에서 개인의 아이디는 곧장 그 개인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해킹 또는 사업자간 내부거래를 통한) 통신아이디의 확보, 성별 구분, 통신 게시판에 작성된 글의 성향, 빈번하게 이용하는 통신게시판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된다. 첫째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유출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둘째,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여 권위적인 국가권력을 형성하는데에 일조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2. 자기정보통제권과 역감시의 권리

(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좀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1960년대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전산처리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일으켰고, 1970년대 이후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70년대 이후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다. 프라이버시권이 근대국가의 (전자적)감시통제망의 확장과 '개체화'에 대한 즉자적인 반정립으로서 개인성의 강화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논의 된다면 '통제의 변증법'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 즉, 개체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성의 신장은 또 다른 형태의 감시의 강화를 낳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을 개인성을 守成하기 위한 권리로 표현 한다면 감시의 악순환은 종결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순환될 것이다.

더구나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유통의 과정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생성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생성과정에 대해 단순한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로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형성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및 자기정보에 대해 개념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유통'을 통제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통제의 대상인 '자기정보'의 개념을 '자기와 관련된 정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자기정보의 개념을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행위와 주변생활에 국한된 정보로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정보'로 자기정보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정보에 대한 개념의 확장은 프라이버시권이 규정하는 통제의 대상을 보편적 개인 및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생성 자체에 대한 통제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이 주로 자기정보에 대한 유통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프라이버시권은 국가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제기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생성과 수집 자체에 대한 통제권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3. 작업장 감시

감시 문제는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전형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곧잘 □범죄 예방□, □생활의 편리□라는 기능적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업장 감시의 문제는 감시의 권력 관계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킨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잠재적인 노동력에서 최대한의 생산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자측은 노동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작업장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의 전쟁터가 되어 왔다. 노동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으고 노동 시간을 정착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통제가 비교적 인격적이며 육체적 '처벌'로 이루어져 왔다면, 19세기말과 20세기 - 즉 포드주의와 테일러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들어서면서 관료제적 통제가 오늘날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하게 되었다. 발전된 회계 기법과 위계적이며 정기적인 보고서, 그리고 '과학적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는 전문적 관리자층을 등장시켰고 노동 과정에 대하여 보다 전면적이며 직접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자유롭게 맺어지는 노동계약은 자본주의적 전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관료적 감시는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관료제가 확장하면서 생산기구가 점점 거대하고 복잡해져감에 따라, 조직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뿐더러 통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테일러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과 저항은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계속 불러일으켰고 축적의 위기에 봉착한 자본 측을 당황시켰다.

테일러주의의 과잉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유기적' 조직과 스스로 '책임자율성'을 갖는 조직원에 의한 통제 방식이 등장했다. 번즈와 스톨커에 따르면 '유기적' 조직은 공식성이 낮고 수평적인 정보흐름이 많으며 위계상의 지위보다는 전문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기계적' 관료제와 많이 대비된다.

그러나 통제의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한 점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통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 개개인의 '자유 재량'을 늘인 듯이 보이는 '책임자율'적 통제 방식은 오히려 소위 '팀작업' 등으로 '동료에 의한 감시'를 조장하면서 보다 엄격하게 생산력 할당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시간·장소가 극도로 유연화된 조직 구조에서 성과급 등의 심리적·이데올로기적 경쟁 기제를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과거에는 동료였던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킨다는 점에서 '책임자율'적 통제는 가장 비인간적이며 전면적인 통제라 할 만하다. 이 통제 방식의 또다른 비인간적 면모는 그 기계적 특성에서 드러난다. 관리자와의 인격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작업장 감시 기계' 논란이 불거진다.

1998년 3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은 바코드 칩이 내장된 ICCARD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사측에서는 ICCARD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의 신원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고 공장을 혁신하고 … 복잡한 업무처리 과정을 단순화하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ICCARD가 단순히 신분 증명의 용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문 및 각 반의 샵에 이미 설치가 완료된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되어 노동자의 위치와 작업 성과를 중앙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RF 액티브 뱃지'의 형태로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이 시스템이 작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권과 여유 조절을 극도로 회사에 귀속시키고, 결국 노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작업장에 도입된 CCTV는 노동조합 조직화에 위 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의 모기업에서 노조 조직화가 시도되자, 사용자는 공장내부에 비디오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의 초점을 모든 개인의 작업장소와 작업자에게 맞춰놓았다. 모니터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오직 관리자만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과정의 위험요소 및 잠재적 위험가능요소를 파악해 냄으로써 노동자의 보상보험요율을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직화의 열기가 높아지는 동안, 작업공간을 떠나서 휴게실로 간 두 명의 노동자에게 허락없이 작업공간을 떠나지 말라는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노조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매부서에 있는 노동자 100명 중 89명이 조합의 대표권을 인정하기 위한 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에는 서명을 했으나 실제 투표결과는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12표가 모자라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비디오 촬영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다고 회고했다."

ICCARD, CCTV 이외에도 전자정보적 감시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스(DAS)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첨단 생산력 통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량 도달 뿐 아니라 몇시 몇분 몇초에 얼마 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담배를 피우러 갔는지를 다 체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작업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화장실이나 휴게실에 설치된 CCTV는 그 자체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일반화되어 있는 전자우편(E-mail) 감시, 인터넷 사이트 차단, 전화모니터링에서부터 미국의 경우에 확산 일로에 있는 거짓말 탐지기나 유전자 검사 등 갈수록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감시 기술'에 의해 작업장이 점점 더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4.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감시와 통제가 강력하게 사회구조화 되어 있다. 30년이상 지속된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온 국민이 수백가지의 개인정보를 국가에 넘겨줘야 하고, 거의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은 수시로 유출되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정보가 임의로 공안기관에 의해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공개되지도 않고 비밀리에 작성되고 있으며, 공안망은 국민들의 통제력을 벗어나 임의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비단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남발과 악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을 재정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4734호),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로는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는 법률들을 재정비 해야 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기통신 사업법 54조 3항>과 <형사 소송법 199조> 이 있다. 이들 두 법은 단순히 '수사상의 요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사법적 판단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E-mail과 같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는 <형사소송법 199조>와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감청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E-mail은 우편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E-mail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전송 중인 E-mail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석도 한국에서는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감청영장을 100%로 발급하는 한국의 법원 현실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셋째,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져 한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실제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며,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해석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결국 인간을 숫자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역감시의 권리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공안전산망을 공개하고 공안전산망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공안전산망은 주로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공개 전산망이다. 이러한 공안전산망은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에 의해 이렇게 작성되는 국민개인별 전산자료는 공안망에 의해 공안기관별로 유통되기도 하고 외부에 유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고 무기한, 무제한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통제받지 못한 공안전산망의 존재 자체가 억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안기관에 의해 작성되는 개인정보와 공안망의 민주적 통제는 우리사회의 기본권 수호와 역감시의 권리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동권의 일환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착되어야 한다. 작업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거나, 컴퓨터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히스토릭(컴퓨터 이용실태 저장) 기능을 통해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을 추적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작업장 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직접적으로 노동통제와 관련을 맺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에 대한 통제를 방어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혹은 개인정보의 주체적인 통제라는 것이 아직 우리사회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권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정보화가 더욱 진척될수록 개인정보의 생성과 수집 자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과거 군부독재의 눈에 보이는 폭력 대신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 감시에 의한 전자독재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나아가 자본과 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권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정치와 사회의 퇴행을 막는 21세기 정보 사회의 민주적 권리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1. □지문날인은 나의 인권을 침해했는가?□

만약 우리 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나라에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문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해보자. 아마도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누구도 분노하거나 당황해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문날인 자체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국인으로서 차별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이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별탈없이 실행했던 그 지문날인이 하필 그 나라에서만 자신을 분노케한 것은 자신을 외국인으로서 차별하려 했기 때문이다.

① 신체의 자유 침해

만약 그 나라에서 지문날인이 아니라 강제 채혈을 요구했다고 해보자. 그들은 수사상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채혈을 강요했다. 이 경우 우리 중에 이에 그냥 응할 이가 몇이나 될 것인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아마도 채혈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닐까? 차별도 차별이지만 채혈 자체가 기분이 더 나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문날인과 채혈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지문날인과 강제 채혈. 두가지 모두 개인의 신분 확인, 수사목적에 사용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가지 모두 개인의 신체 정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왜 채혈은 안되고 지문날인은 되는가?

사실 지문날인이나 채혈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것은 모두 개인의 신체 정보를 채취하는 일이다. 하지만 국가든 경찰이든 개인의 신체 정보를 강제로 채취할 권리는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지문날인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범죄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인 경우에만 실시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범죄자의 목숨도 빼앗을 권리가 있는 마당에 범죄자의 지문날인이 인권침해인지는 다소 어려운 문제제기인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국가가 개인의 신체정보를 강제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② 무죄 추정의 원칙

경찰청이 일정한 범죄현상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17세 이상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해서 대상자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대상 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곧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영장주의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강제수사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모아두고 이 중에서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전 국민은 유죄로 추정되고 범죄 현상에서 채취한 지문과 다를 경우에만 무죄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문날인 헌법소헌심판 청구서 중에서)

③ 국민 주권 원리 부정

경찰청이 모든 국민을 수사대상에 놓고 검색을 하도록 허용하는 지문날인 제도와 날인된 지문의 경찰청 보관행위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 구성의 토대가 국민이며 국가권력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곧 국민이라는 것인데, 국가권력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경찰청이 국가 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최고결정자인 □유권적 시민□에 대한 지문정보를 강제수집하여 범인 색출에 사용하는 행위는 곧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문날인 헌법소헌심판 청구서 중에서)

2. 정보의 자기통제권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뜯어보면 다양한 층위의 운동들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일단 지문날인이라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보주권 혹은 정보의 자기통제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즉, 정보 수집의 목적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거나 보안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든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물론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할 때, 나의 가족사항, 월수입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난 당연히 그런 정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회사측에서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극단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나마 기업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나마 동의 약관이 존재하고 내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들을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설령 그것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국가에 내주어야한다는 것은 국가가 모든 개인들에게 강제 채혈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강제 채혈,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설령 그것이 아무리 서비스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 신체의 자유를 침범하는 해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검찰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에 대해 어느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 통제권이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의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원칙이나 인식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 우리는 지문날인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 쓰이며, 그것이 과연 좋은 서비스 혹은 좀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는다. 비단 지문날인 뿐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생년월일, 성, 주거기록, 가족사항, 혼인기록 등 모든 것들이 국가 행정에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 그저 국가가 요구하니까 주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국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지문날인과 같은 정보들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소속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경찰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고 볼만한 유별난 증거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럼 왜? 우리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국가가 약탈해가도록 허락하고만 있는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지문정보 수집 이유는 □범죄수사목적□이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면서 밝힌 목적은 □미아찾기□와 □이산가족 찾기□ 등이다. 이와 같은 인도적 목적만 보면 누구든 지문정보 수집과 강제 채혈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문정보와 DNA 정보 등은 매우 사적인 정보이다. 그것은 신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이다. 우리는 미아찾기나 범죄수사와 같은 큰 대의를 포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정보나 선뜻 국가에 헌납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를 위해 우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도 범죄 수사 등에서 훨씬 성과가 높은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미아 찾기나 이산가족찾기 등의 경우에도 그런 정보를 모으지 않고도 성과가 뛰어난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범죄 예방이나 미아 예방 등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제쳐둔 채 지문날인과 DNA부터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 정부의 정보에 대한 인식과 개인 정보 수집 관행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 다른 나라에서의 정보 수집의 원칙

다른 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 1980년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작성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8개 권고 원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OECD 8개 권고 원칙.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우, 한울아카데미

원 칙	내 용
정보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 정보는 수집에 있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 주체의 인지 미치 동의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정보의 질의 원칙	개인 정보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며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
목적 구체성의 원칙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후의 이용에 있어서도 처음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한 경우와 법률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목적 외 공개·이용·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안전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는 상실이나 부당한 접근·파괴·이용·수정 그리고 공개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여 적절한 안전성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개의 원칙	개인 정보를 개발 이용하는 등의 정책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용 목적과 통제자 그리고 권한의 소재가 알기 쉽게 되어야 한다.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정보 주체인 개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를 통제하는 이로부터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 보유 유무를 확인할 권리·원한다면 정해진 시간, 적은 비용 내에서 이해하기 쉽게 조회할 수 있을 권리·위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경우 타당한 이유를 요구할 권리·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데이터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앞서 언급한 원칙들이 실행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표] 정보 관리 과정별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우, 한울아카데미 (※참고 : 개인정보관리 및 통제과정에서 만약 해킹의 경우를 예상한다면, 위의 모든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 관리과정	적용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
정보 수집 과정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 ·목적 구체성의 원칙 ·정보의 질의 원칙
시스템 운영 및 정보 이용 과정	·정보의 질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 및 통제과정	·정보의 질의 원칙 ·책임의 원칙 ·공개의 원칙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4. 위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지문날인 정보 수집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정보수집 제한의 원칙□에 의하면 개인 정보는 오직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문날인 정보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보들을 어떤 동의 과정도 없이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행정을 매우 비능률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능률을 위해 인권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행정적 능률을 위해서 어떠한 원칙도 무너져야한다면 실제로 시민 참여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집단과의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동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 자체가 이미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의 수집에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과정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 구체성의 원칙□에는 부합하는가? 목적 구체성의 원칙이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후의 이용에 있어서도 처음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문 정보가 경찰의 범죄수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은 1999년이다. 즉 그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지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고 정부도 비밀 아닌 비밀로 부쳐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사실 정부에 제공되는 정보 중에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혈액형, 혼인관계, 성별 등의 정보들은 실제로 그것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 예측하기가 힘든 정보들이다. 이와 같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들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공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설사 그것의 폐기를 주장한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아무런 할말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질의 원칙은 □과연 지문날인이 최선인가?□를 묻는 원칙이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는 범죄수사에 최선의 제도가 아니다. 과연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범인 검거율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범인 검거율과 지문날인 제도와는 실제로 상관관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된다. 미아 찾기나 이산가족찾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NA 정보를 도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것이 미아를 줄이거나 이산가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일 것인가? 다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미아 찾기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는가? 이러한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DNA 수집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5. 감시와 통제, 그리고 정보의 흐름

사실 정보수집은 반드시 서비스를 매개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권력 관계를 반영하여 감시와 통제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위계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언제나 일방적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과 같은 곳에서 정보는 대부분 노동자로부터 자본가에게로 흘러간다. 때로는 그 정보가 매우 사적이고 민감한 경우에도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노동자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누출되고 기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흐름들은 명백히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일반화되어 있다.

작업장 내에서의 권력 관계는 사실 국가라는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영역이 좀더 넓어지고 축적되는 정보의 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위에서는 개인이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가의 여러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도청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불량 직원을 적발하기 위해서 CCTV나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업주처럼, 우리 사회의 범법자, 불순세력 등을 발견하기 위해 개인의 통화 기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청의 경우 사생활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최근 국회에서도 적극 딴지를 걸고 있다. 지문날인도 이와 같이 사적인 정보에 속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수집되어 경찰의 공안 전산망 속에서 개인을 감시하고 있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비단 정보 수집은 국가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개인 정보 수집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개인 신용회사,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은 이러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곳들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 관리에는 크게 소홀하여 갖가지 정보 유출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에 실리고 있다.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비해 그 원칙과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6. 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먼저 지문날인이라는 정보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정부는 지문날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문날인보다 훨씬더 첨예한 사회적 논쟁꺼리가 될 수 있는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함으로서 결국 정보 수집에 있어 어떤 원칙이나 기준도 없음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정보 수집에 있어 원칙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의 사적인 통화 내용은 국가가 함부로 도청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개인의 DNA 정보나 지문날인 정보가 그러한 개인 통화 기록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를 한다면 당연히 나의 신체정보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최선의 길은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비단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교류의 원칙들은 기업 혹은 정부 권력에 의한 감시·통제로부터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문제제기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정보 통합·전산화의 경향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감시·통제는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감소로 인해 그 위험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교 역시 이러한 경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행정업무의 편리함,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내시설유료화나 고용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감시·통제의 기술이 해가 다르게 도입·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부터 각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 학생증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통합 학생증은 학생증, 교통카드, 현금카드를 모두 합친 다용도 카드로써 이 카드는 현재 성균관대, 동국대, 인하대, 경북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대에는 곧 도입될 예정이다. 통합 학생증 이외에도 주차관제시스템, CCTV등이 각 학교에 빠르게 설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내 감시□통제 기술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몇 년 전부터 감시□통제 기술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서울대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 99년 이후 새로 도입된 시스템인 대학원 기숙사 지문인식 출입기, CCTV, 주차관제 시스템, S카드의 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내 단체들의 대응과 갸우뚱의 활동, 현재 상황과 활동계획을 서술해 보았다.

2. 서울대에 도입되고 있는 감시통제기술들

2.1. 지문인식 출입기

지문인식 출입기는 개인의 지문을 몇 가지 특징으로 개인식별 가능하도록 기억해두었다가 지문인식기에 찍힌 지문으로 출입통제를 하는 기기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출입한 개인식별 및 출입시간의 연월일시분 확인까지 가능하다.

서울대에서는 현재 기숙사 918동, 지역개발연구원, 연건캠퍼스의 기숙사등에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918동은 작년 8월 신축된 건물로 주로 박사과정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인데, 기숙사  행정실에서 기존의 카드키가 파손과 분실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지문인식 출입기를 설치했다. 기숙사생의 지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는 동 관리실에 있고 이 컴퓨터는 담당조교와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출입자들의 신원 및 출입시간은 컴퓨터에 3일 기준으로 저장되었다가 폐기된다.

- 문제점

지문인식 출입기는 파손이나 분실염려가 없고 카드키의 경우처럼 분실된 카드가 오용될 여지가 없는 이점을 이유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건물을 출입하는 전원의 지문정보를 반드시 컴퓨터에 저장시켜야만 하므로 원치 않는 지문날인을 강제한다. 918동에 지문날인출입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한 기숙사생이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데, 이 학생은 미리 출입기 설치를 예고하지 않은 채 동 배정을 한 기숙사 행정실의 업무행태를 비판하며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또, 지문이 점점 더 중요한 개인식별정보로 부각되고 있는 터라 기숙사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문정보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문날인 출입기 도입초기라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지만, 지문을 통한 개인식별을 기반으로 개인의 출퇴시간, 횟수등이 기록으로 남아 감시통제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 대응

학내 언론에 의해 문제지점들이 언급되긴 하였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의의제기를 한 정도이다.

2.2. CCTV

CCTV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감시시스템이다. 대학 내에도 CCTV는 가톨릭대, 연세대, 우석대, 한신대 등 이미 많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전북대는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반발을 많이 샀다. 서울대도 현재 아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수의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서울대의 CCTV 설치현황 ( 2000년 자료 )

	설치장소	설치시기 , 목적	설치대수, 관리자	기타
보안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 현금 출납기	도입시기와 동일 도난 사고 방지	모든 은행, 현금출납기 은행측
	중앙 전산실 멀티미디어 실		1대 전산실 관리자
지나치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많은 경우	주차 시스템	도입시기와 동일 주차 관리 차원	총 3대 본부 5층 관리과	출입구마다 설치되어 나가는 차량을 찍음
	문방구	93년, 매장 관리	총 2대 매장 직원	내용이 녹화되지 않고 직원에 의해 실시간 확인
	도서관	올해, 도난 방지	총 6대	반대 설문 결과 약 **%의 반대 한달간 녹화 저장
	공대 전산실	도난 방지 포르노 사이트 접속 통제	대부분의 전산실
	두레 문예관 등 신축 건물	올해 도난 사고 방지	각 수위실 1대 수위실 내지는 전산실에서 관리
	기숙사 (예정)	2001년 도난 사고 방지	각 동 입구

위의 표를 보면 주로 도난방지의 목적에서 CCTV가 설치되었는데 상당히 여러 곳에 설치 되어있고 도난의 위험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신축건물에 거의 기본적으로 CCTV가 도입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화점 화장실 사건이나 연예인들의 몰래카메라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입구 같은 □개방된□ 곳의 보안상이라는 □떳떳한□ 이유로 설치된 CCTV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설치자의 목적에 대체로 동조하는 편이라 신축건물의 CCTV설치는 거의 필수 option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점

하지만 과연 CCTV가 도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작년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많은 반발을 낳았던 도서관 CCTV의 경우 각 도서관 출입구에 설치되었는데 출입시 통과해야 하는 바코드 인식기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도난 시각 근처의 출입자기록을 토대로 범인을 □색출해□ 낸다는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도 이 시스템은 범인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도난 방지의 목적보다는 바코드 인식기를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없나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다. 이는 이전에 도서관입구의 관리자가 보던 것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서 인원감축의 효과를 보려는 것인데, 따라서 예전엔 학생증을 분실했을 경우나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에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들어 갈 수 있는 등의 운영의 융통성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불편을 야기 할 것이다. 문방구에 설치 되어있는 CCTV의 경우, 카운터에 있는 점원이 이를 실시간으로 보며 감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통해 도난을 목격하거나 방지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이렇듯 CCTV의 도난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적음에도 학교 곳곳에 설치되고 설치될 예정인 CCTV는 학내의 생활 전반에 걸쳐 감시와 통제를 하는 상황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학교에 차를 타고 들어와(주차관제시스템, 차량번호와 출입시기) 공대전산실에서 웹서핑을 한 후 (전산실, 방문한 사이트), 후배가 하는 연극공연을 보고(두레문예관, 건물내부에서의 동선) 리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서(도서관출입구, 학번과 출입시간) 문구점에 들러 펜을 사(문방구, 점포내의 모든 행동) 기숙사에 들어가 작업했다면(기숙사 출입구, 출입시기와 지문정보) 상당히 일상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의 동선들은 모두 감시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정보들은 기록되어 버리는 것이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까지 거의 대부분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 CCTV를 통한 감시만으로도 서울대내의 모든 곳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능하게 된다.

- 대응

작년 여름의 도서관출입증 발급과 더불어 도서관 대책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도서관 출입증의 발급정지가 주된 투쟁의 목표였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다. 역시 관심있는 학내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로 대응이 이루어졌다.

2.3. 주차관제 시스템

작년부터 서울대 곳곳에는 주차관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학내 정 후문의 순환도로 입구를 비롯해서 관악캠퍼스의 곳곳에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소과 발권기 등이 세워졌다. 서울대 본부의 시설관리국에서는 ▲관악캠퍼스의 주차공간의 부족 ▲교내 교통 소통 문제 및 무질서한 주차 행태 ▲교육환경을 저해시키는 무질서, 혼잡, 안전 문제 등으로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주차관제 시스템은 학내 내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태그를 발급하였고 외부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30분에 1500원, 이후 10분당 500원씩을 추가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다.

-문제점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 기술 시스템으로 인한 일괄적인 출입 통제와 방식으로 낳게 될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돈만 가지고 있으면 학교의 주차 공간을 쓸 수 있고 이것은 주차권을 재정 능력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보고 그것 이외에 달리 적용되어야 할 상황을 판단할 여지가 없어진다. 현 주차관제 시스템의 경우 평일 낮 시간만 주차관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년 내내 주차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출입 통제와 방식이 낳게 될 문제점은 더 커질 소지가 있다. 또한 점차 주차관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갈수록 주차관리요원의 감축도 고려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감시와 통제의 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주차관리와는 별도로 이번 주차관제 시스템의 또 다른 도입 목적이 학내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날 경우 그 주위에 주차했던 차들을 추적하여 범인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내 주차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해야 하는 결과가 따른다. 현재 서울대 내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은 CCTV를 통해 번호판이 기억, 보관되어 있다. 학내 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비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차관제 시스템은 외부인들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한다. 현 서울대는 관악산을 4천여평방미터나 점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는 서울대를 통해 관악산으로 등산을 하려는 등산객들이 많이 오게 된다. 이들은 서울대 내의 주차사정과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보다 주차공간이 많은 휴일에도 주차관제 시스템을 작동하여 서울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서울대 이기주의의 한 단면이다.

주차관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아침 등교시간의 원활하지 않은 차량 소통이다. 갸우뚱에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교하는 9시의 경우 주차관제 시스템에 적어도 10대의 차량이 주차권을 뽑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주차권을 뽑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이 택시로 이들은 주차를 하러 들어온 것이 아님이 확실한데도 주차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차관제 시스템은 그 목적의 하나인 학내 차량 소통의 원활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주차관제 시스템은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주차관리 요원들의 작업장 분위기도 많이 바꾸었다. 전에는 주차관리 요원을 서울대 내에서 관리하였지만 시스템이 도입된 후 용역 회사로 주차관리 요원이 넘겨져 임금 수준 저하와 노동 조건 악화가 예상된다.

-대응

교통혼잡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드러나는 지라 학내 단체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갸우뚱, 환경운동연합인 SAFE 등에서 문제제기 하였고, 학생회 선거에서도 대부분 이야기되었지만,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 무화 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의 수익금을 이용해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학내구성원들의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대충 무마시키려는 대학본부의 방향과도 맞아 들어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 현재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4. S카드

S카드는 현금카드의 현금인출방식을 카드충전방식으로 바꾸고 구매시 버스카드와 같은 방식인 RF식으로 리더기에 카드를 가져다 댐으로서 구매할 수 있는 카드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증과도 통합을 시켜 학교 안의 모든 소비와 인증을 카드하나로 해결 할 수 있게끔 한 다기능 카드이다. 교내은행인 농협의 제안으로 ▲생복조 경영의 투명화·합리화를 통한 서비스증진 ▲카드이용의 편리성을 통한 cashless campus실현 등을 이유로 30억원 정도의 비용을 농협이 전액 부담하여 올해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카드의 종류는 교수/대학원생이 이용하는 GOLD/SILVER 카드와 학부생용의 BLUE카드가 있는데 GOLD/SILVER카드는 신용카드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학부생용 카드의 구성을 살펴보면, 학생증과 통합된 통합형 S카드, 학생증의 기능이 첨가되지 않은 경제카드, 버스카드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는 정액카드가 있는데, 대학본부는 카드사용시 가격의 차이를 둔다든지, 통합형 S카드의 카드충전엔 번거로움을 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여 통합형 S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점 (통합형 S카드를 기준으로)

S카드에서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은 S카드가 다기능카드이고 카드를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시 많은 손해를 보는 점이다. 학내생활 전반에 걸쳐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습득한 사람이 카드 안의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S카드 분실시 신고를 하면 카드의 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가능성이 감지된다. 분실시 금액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구매기록이 남아있고 각 장소에 비치 되어있는 단말기가 이를 중앙으로 송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상거래 기록이 고스란히 중앙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되는 것이다. 이 카드를 사용하려면 농협계좌를 통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농협이 모든 비용을 부담-투자하게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S카드의 정말 큰 문제점은 카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많은 용도로 확장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카드내부의 IC칩 중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정보를 넣어 연구실·실험실 출입통제용으로 융통성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금의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생각할 때 S카드는 훨씬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우려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카드가 도입된 타대학에서 실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용료의 징수가 수월하기 때문에 학내시설을 유료화하기 쉬우며(성균관대-셔틀버스), 학내 노동자의 인원감축계획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점이 있으며(서울대도서관의 인원감축계획) , 출결체크 등에 이용함으로써 학사관리를 엄중히 할 수 있다(성균관대, 인하대의 출결체크).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도서관 출입횟수, 출결상황, 연구실 출입회수, 심지어는 학내 집회참가여부까지(이는 단말기의 주파수를 조정해 인식가능범위를 넓힐 수 있음으로 추측한 것이다.) 학내의 개인생활동선을 기록하여 졸업이나 취업사양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현대자동차에서의 예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비약만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대 내/외부의 차별적 구분의 문제, 노동과정의 변화에 대한 非사고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대응

S카드에 대한 사실이 처음 학내에 알려진 것은 작년 1학기 대학신문 종간호를 통해서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에서 먼저 S카드팀을 만들어 입장을 내었고, 이후 S카드팀은 따로 분리해 생협학생위원회와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아 갸우뚱을 만든다. 생협학생위원회에서는 S카드에 대한 논의를 생협 총회에서 제기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고 했지만 별 반응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다. 이후 생협안에서 계속 논의를 가져갈 계획이지만, 본부의 S카드 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해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은 총학생회와 생협학생위원회, 갸우뚱이 S카드, 또는 학내 정보관리에 대한 규약/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갸우뚱의 활동

현재 서울대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시통제기술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지난 9월 □주차관제 시스템과 S카드의 도입을 우려하는 모임□ 갸우뚱이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는 갸우뚱이 지난 5개월 동안 감시, 통제 기술 시스템에 대응하여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갸우뚱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지난 상황

▲9월

가장 먼저 갸우뚱에서는 타학교의 사례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 당시 통합형 카드가 발급되고 있었던 성균관대, 인하대, 동국대, 경북대를 중심으로 도입과정, 기술적인 문제, 현재 상황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S카드를 실시하려는 본부를 만나 갸우뚱의 S카드와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10월

10월에 갸우뚱은 S카드와 주차관제 시스템의 문제를 학내에 알리는 데 핵심을 두었다. 그 소통 방법으로는 자보와 유인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S카드의 일방적 시행을 막기 위한 서명을 실시하여 900명의 서명을 받아 본부에 전달하였고 S카드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별첨1)도 진행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카드개발과 관련된 심트라(카드 제작 회사), 농협, 생협, 본부와 만나 S카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1월

선거 시기와 맞물려 S카드와 주차관제 시스템을 각 선본의 공동정책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선본들과 함께 □S카드와 학생증의 통합 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가졌다. 주차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주차관리요원들의 업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10월에 이어 S카드와 주차관제 시스템의 문제가 학내에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과를 자보와 유인물을 통해 알렸다.

▲12월

12월에는 농협에서 S카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농협의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를 실어 자보를 제작하였고 S카드의 발급과정에서 실제로 약관이나 규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발급을 진행하는 것 등 S카드의 발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1월, 그리고 지금

1월에는 감시·통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3주에 걸쳐 국가와 정보권력, 전자주민카드, 작업장, 시장, 일상에서의 감시 등 감시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S카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구 구성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S카드 발급을 반대하는 리플렛을 합격증 통지서와 함께 넣어 신입생들에 대한 S카드 홍보를 하였고 이것이 현재 갸우뚱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의 계획

갸우뚱은 지금까지 S카드와 주차관제 시스템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모인 단체였지만, 기간의 활동들과 세미나 등을 평가하며 그 위상을 감시·통제의 기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전화하고 성과를 대중적으로 남기고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로 기획된 것이 감시·통제시스템에 대한 학회 세미나용 소책자를 발간하는 일인데 아직 S카드에 대해 남아있는 일들이 많아 역량을 모두 투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학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과도 연대 지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4. 결론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시스템들에 대해 대학본부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다□, □정보가 통합되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두겠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학번만 가지고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계, 이름을 알면 간단히 그 사람의 사진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었던 서울대 정보광장, 도서관 출입시 주민등록번호가 남는 도서관 출입기 등의 도입과 사용은 서울대의 정보관리능력이 낙제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감시하는 시스템을 감시하는 기구를 두자는 대학본부의 진의는 무엇인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사실 감시·통제기구의 위험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이 훨씬 힘에 부칠 때가 많다. 기구들의 편리성과 위험성이 전면적으로 부딪히며 감시·통제의 가능성을 □가능성□으로만 보고 편리성을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정보주체 마인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자.

정보화와 사회운동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화와 사회운동

□ 발제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가? : 문재영 (노동정보화사업단)

□사이버에서도 시위를 한다 : 김승만 (노동네트워크)

□노동미디어 : 이제성 (노동의 소리)

1.노동운동진영의 정보화 활용측면에서

21세기를 시작하며 전세계적인 정보화 바람은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새로운 투쟁방식이 도입되었다. 온라인 투쟁방식중의 하나인 사이버 파업(10월 16일 과학기술노조의 실명으로 된  항의글 300여건을 한꺼번에 과기부의 홈폐이지에 올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과기부에 전달) 이라든지 사이버연좌시위(미 대사관이나 청와대 및 대상 홈폐이지에 접속 새로고침단추를 여러명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말머리 달기 항의 메일 달기 항의 글 올리기 라든지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투쟁방식에 또 다른 투쟁의 장이 만들어 졌다. 불과 2년전만 해도 노동조합에서는 홈폐이지의 중요성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홈폐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조들이 홈폐이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당수 많은 노조가 홈폐이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활용해 자본가와 기업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투쟁하는 투쟁 네트워크까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 실제로 삼미특수강의 경우 호주의 철강노조와 연대투쟁을 함께 하였으며 안티롯데, 사회보험노조등 정보화 바람을 타고 노동조합의 투쟁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투쟁의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노조지도부와 평조합원과의 의사 소통방식에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동시 다발적으로 양방향성 소통이 가능한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노조 민주화에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정보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낙관적일이라 할 수 있다. 강력한 투쟁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러나 정보화는 또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이는 통제와 감시라는 것이 예전보다 그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것도 국가라는 강력한 기구가 개입해 들어올때 우리의 노동운동진영에서의 정보화는 순식간에 저들의 정보제공처로 돌변하고 말 것이다. 그것이 독립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할 지라도 그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정보화는 노출되어 있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권이 자본과 함께 어느정도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에 정보통신의 활용을 용인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분노의 폭발을 막으려는 시도도 들어 있으며 자신들의 세력 범위안에 포섭하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화론에 대하여 항상 생각해야 한다.

2. 정보화 추진의 실상과 자본의 의도적인 면에서

전세계가 정보화를 중심으로 판이 다시 이루지고 있다. 과거의 굴뚝산업은 정보화의 기치를 걸고 고도화 되어가는 선진국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산업이다. 힘들고, 더럽고, 저임금 산업은 이제 선진국에서 추방되어 제 3세계의 어둡고 그늘진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만큼 제 3세계의 후유증도 심각하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 파탄이 보여주듯 거대 자본의 제  3세계 자본 잠식성은 사상 유레없는 기동성과 신속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여기에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고 이윤이 하락하면 자본은 노동력의 가치를 찾아 다시 대 이동을 하게 된다. 그자리에 남는 것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비참한 삶이 보장 될 뿐이다.  국유기업을 팔고 외국자본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내어준 보금자리의 그자리에는 가난과 굶주림일 뿐이다. 세계 자본의 정보화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든든하 지원군인 셈이다.

정보화  어찌보면 이는 편리성에서 가진자에게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기도 하지만 못 가진자에게는 최대의 재앙이다.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전체 인류에 대한 통제 사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본가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으리라 자신들이 쌓아 놓은 자본을 순간 이동시키고 자신들의 기업에 속한 사원들의 조직관리를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수 있으며 생산라인도 자동화해 필요 없는 인원을 감축해서 생산의 고효율화와 고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제반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가 추진되면 될수록 세계의 노동자들은 우리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자본이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 이는 노동자의 삶과 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자본은 정보화를 앞세워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의 정책을 앞세우고 노동자에게는 합리화 효율화 이름으로 해고와 통제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가 점점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한국에 방문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게이츠말처럼 정보고속도로는 이세계를 한데 묵는데 최첨병의 역활을 할 것이며 노동통제 또한 그만큼 강화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를 배경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의 추진은 단순히 정보화의 기술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또하나의 신자유쥬의에 발맞처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무서운 음모이다. 이 정보화의 계획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시장기술 금융의 독점화를 이루어 시장을 장악하기위한 것이며 정보화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군이라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신음하는 80%의  노동대중이 있고 20%의 귀족이 있을 뿐이다.

자본가들은 정보화에대한 독점력을 가지기 위하여 정부와 군사 온갖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노동진영의 대응은 미흡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자본의 포섭 충성스런 20%의 노동력의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장기실업자는 계속 늘어갈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숫자를 활씬 초과하고 있다. 정보화의 가속력에 따라 이미 어느 모 신문에서 보도 하듯이 직장에서 50대 이상의 직장인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보화에 따른 호출맨의 급격한 증가 이는 이들로 하여급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강화 할 것이며 자본은 이를 발판으로 더욱 여유로운 고용시장을 형성시켜 나갈 것이다.    기존의 기업체에서의 성과주의로의 전환, 능력주의. 연봉제 도입 등은 더욱 가속 될 것이다.  실제 삼성데이타시스테의  연구분석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다. 조직의 이윤증대에 실제로 기여하는 것은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이 무엇을 강요하려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다수의 희생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 하는 것이다.

3. 일반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주변에서도 정보화에 대한 영향은 우리들의 일상사인 문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굳이 이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홈페이지가 어떻고 메일이 어떻게 되느니 라는 주제와 프로토클이나 아이피 라는 불과 2년전만 해도 듣도 보지 못한 용어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쉽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닷컴이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TV나 신문에서도 WWW란 용어가 굉장히 친숙하게 들리며 광고나 선전에 WWW란 용어가 빠지면 왠지 구시대적인 느낌마저도 들게 되었다.  대중문화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프로게이머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PC방 문화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 했다. 이 덕분에 많은 이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예전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중독되어 인간성 상실, 소외,고립화 등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파편화되는 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이 노리는 또 하나의 술수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파편화되고 개별적이 될수록 전체적인 공동체 는 허물어져 갈 것이고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은 사실상 보이지 않게 무력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의 실상만 보더라도 신세대라 일컫는 조합원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노조자체의 조직화는 점점 이완 되어 가고 있다.  실업율이 점점 높아져만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 파편화는 이런 위기 위식에 점점 무디어가게 만들어 가고 있으며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개인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4. 정보화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접근에 대한고찰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정보화란 세계자본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추진되는 하나의 음모다. 이를 통해 더욱 유연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강력한 통제와 감시로 사회공동체 및 각각의 개인에게 자본의 논리를 설파하는 최첨병의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다.  이 어마어마한 자본의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마냥 겁만 먹고 있을수는 없다.

인프라적인면에서 전체 노동진영의 상황을 보면 그리 실망스럽도록 낙후되어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단지 인터넷 환경설정이나 인터넷 접속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인터넷을 다루는 사람들의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를 활용하려는 조합원들이나 기타 일반인들의 노력이 저조할 뿐이며 이러한 자본의 정보화추진안에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보아지지 않는다. 단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려는 우리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만이 이 정보화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와 무엇을 어떻게라는 주제만을 남겨둔다. 이 거대한 정보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가운데로 진입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를 표면화 해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있다.  이를테면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반대행동의 집단적 의사표시 및 홈폐이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선전 직접적인 정부사이트에 대한 항의성글 올리기 및 국제적인 연대 등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화운동을 단순히 사이버상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보화시대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자본의 시대적 이데오르기에 대한 반박과 통찰로 꽤뚤어나가는 것이 될 것이며  새로운 네트워크군의 형성 시도와 연대 및 사회전반에서의 장악력을 높여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짧은시간과 짧은지면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다 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지 않았나 보며 이 점에 대하여 지면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1. 들어가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2000년,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그 기반기술 영역을 관장하는 정부의 두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가 모두 사이버 시위로 인해 운영 중단되는 특이한 일을 겪기도 했다.

지난 8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정보통신부가 입법 추진중인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여, 20일과 28일 두 차례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즉, 수많은 네티즌들이 정통부 홈페이지에 몰려가, 정통부 게시판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 홈페이지는 과도한 접속부하로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정통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초의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사실은 로그 기록부분만 열람)이라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IP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는 진보네트워크의 서버 상태만 확인하고 경찰청은 아무런 전리품(?)도 건지지 못한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정통부의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고 결론지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질서확립법은 대중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으나, 한번 골탕을 먹은 정통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함께 입법화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 □사이버 시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한 네티즌들을 □훌리건□(중앙일보)이니, □어글리코리안□(대한매일)이니 하면서 매도하였다.

사이버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공간이 되었는데, 이 공간에서 □시위□라는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2. 사이버 시위 사례

사실 사이버 시위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다만,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만큼, 사이버에서의 시위 또한 증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마도 주목할만한 최초의 사이버 시위는 지난 95년에 있었던,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통신질서확립법□은 한국판 통신품위법이다)에 반대하는 전세계 네티즌들의 □블루리본□ 캠페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96∼97년 □안기부법, 노동악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행동에서 □블랙리본 캠페인□, [파업지지]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시위 방법이 선을 보였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이버 시위만 꼽아보더라도 상당하다.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 8.20, 8.26, 8.28

사이버 시위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10시간 동안 접속불능 상태에 빠뜨렸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이다. 당시 정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은 □쌍방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표현수단으로 주목받던 인터넷 공간을 본격적으로 통제하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정통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단 항의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가상연좌시위(Virtual Sit-In) 등의 운동을 전개했고, 그 와중에 정통부 홈페이지는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무력화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통부에 의해 소리 없이 추진되던 통신질서확립법은 비로소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정통부는 결국 애초 추진하려던 통신질서확립법의 몇몇 독소조항에서 후퇴하여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분산시켜 핵심 독소조항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선 사이버 시위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1시간씩 온라인 시위를 집중해 보기도 하는가 하면, 때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공지배너를 개발하여 온라인 대중동원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배너 달기 동참자와 가두서명에 참가한 시민들의 E-mail 주소로 메일링리스트(freeonline@list.jinbo.net)를 만들고, 메일을 통해 관련 소식을 계속 보내줌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를 통해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식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 시위를 벌여 몇몇 국회의원들로부터 법안 저지 약속 등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데 항의하며 11월 16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천 의원 홈페이지의 □사랑방□ 게시판(www.jcpark.com/bbs/bbs.cgi?db=1)에서 최초의 온라인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집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게시판에 주장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 지지나 반박글을 올리며, 중간 중간에 함께 구호도 외치는 식이다. 이러한 온라인 집회는 물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online.or.kr 참조)

○ 매향리 온라인 시위 : 9.21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각 사회단체 국제연대 담당자 세미나팀은 일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의 미군기지 반대단체와 연계해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사용된 사이버 시위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온라인 연좌시위를 벌였다. 또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미 대사관 등에 집단적으로 항의 E-mail을 보내는 것이다. 특히 항의 E-mail 보내기에는 미리 준비된 메일 제목과 내용, 그리고 메일 보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폼메일(maehyang.jinbo.net/mail/mail.phtml)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쉽게 사이버 시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전교조 온라인 시위 : 10.15

10월 14일 발생한 □서울 중부경찰서 교사 알몸 수사□에 항의하여 전교조는 15일 경찰청(www.npa.go.kr)과 중부서(cb.smpa.go.kr)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올린 250여 건의 항의글을 경찰이 삭제하자 16일 □또 삭제해봐!□라는 말머리를 단 항의글들을 다시 올리는 온라인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마저 삭제하자 □여론통제□라며 강력 반발한 전교조는 다시 □인권유린 규탄□이란 글을 게시글 앞머리에 붙이는 □말머리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게시물 원상 복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 과학기술노조 사이버 파업 : 10.16

전국과학기술노조에 소속된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지부 임단협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0월 16일 인터넷에서 □사이버 파업(net-strike)□을 감행하였다. 이날 사이버 파업은 정부의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참여마당□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노동조합의 요구와 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의 글을 집중적으로 조합원 실명으로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한부로 진행된 사이버 파업은 과기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약 300여건의 글이 한꺼번에 과기부 홈페이지를 장식하여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과기부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과기부 홈페이지는 한때 갑작스런 접속량을 견디지 못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버 파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자, 공투본은 10월 19일에도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2차 시한부 사이버 파업을 진행했다.

○ 그 외 사례

-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10.20)와 사이버 참여연대의 온라인 시위(11.9) 등

아셈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10월 20일 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셈반대 민중전선□은 □전국민이 함께 하는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여기에서도 사이버 연좌시위, 항의메일 보내기,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도 수백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으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시물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사이버 서명운동과 병행된 사이버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에 이어 청와대에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부실기업 퇴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설산업연맹에서도 11월 중순부터 항의메일 보내기 등 본격적인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www.kfcitu.org/onload.htm 참조)

3. 사이버 시위 방법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여 사이버 시위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방법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항의글 쓰기(말머리 달기)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항의할 내용이나 요구 내용을 집단적으로 올려 다중의 의사를 게시물을 통해 표현하는 시위 방법이다.

* 주안점 : 게시물을 집단적으로 올릴 때 제목에 요구 내용을 집약한 [말머리] 달기를 병행할 경우 효과가 더욱 높다. 또한 이 시위에 참여할 주체들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알려줌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한편, 말머리를 정할 때 [파업지지] 등과 같은 말머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파업지지]라는 말머리를 조직적으로 올리다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파업반대의 여론 역시 반대급부로 [파업반대]라는 말머리와 함께 조직화되어 [고용안정]이나 [노동시간단축] 등과 같은 노동자의 핵심 요구가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사례 :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벌인 [검열반대] 시위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이버 시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항의메일 보내기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람의 대표 E-mail 주소로 항의할 내용이나 요구 내용을 집단적으로 보내 그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대상의 E-mail 관리에 일정한 지장을 꾀하는 시위 방법이다.

* 주안점 : 아직 일반 이용자들 중에서 POP 메일(아웃룩 등 별도의 메일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보내는 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특별히 폼메일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좋다. 이때 메일로 보낼 내용을 미리 예시해 주면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이 시위 참가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의메일 보내기 역시 항의글 쓰기와 마찬가지로 미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시위 효과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 사례 : 매향리 온라인 시위에서 예시문안이 포함된 폼메일 기능을 제공하여 시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미국시민자유권연합인 ACLU는 온라인 행동을 위한 네티즌 조직을 운영하여 메일 보내기를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www.aclu.org/action/ 참조)

○ 가상연좌시위(서비스거부공격)

* 방법 :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도 표현되는 가상연좌시위의 방법은 그 이름에 비해 아주 간단하다. 시위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눌러대면 된다. 그래서 일정수 이상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서버에 과부하를 주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거나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마치 관공서 앞을 점거하여 연좌시위를 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여 해당 사이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주안점 : 이 시위야말로 제대로 성공하려면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물론 간단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새로고침□(Reload) 기능을 반복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테러□라는 방법이 결코 사회진보와 발전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듯이, 시위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중심으로 다수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조직하고 이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는게 정도(正道)이지 이를 특정한 기술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사례 : 외국 사회단체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대 시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때 사용하였다.

* 법률적 문제 : 이 시위의 방법은 특정 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록 아직 입건된 사례는 없으나 □업무방해□ 등 법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실제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연좌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측과 적법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진영이 보다 앞선 행동경험을 축적하여 온라인 상의 권리를 확장해 놓을 필요도 있겠다.

○ 배너 및 로고 달기

* 방법 : 특정한 목적을 갖는 이슈 사이트를 만들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법이다. 또한 블루리본·블랙리본 등과 같이 특정한 이슈를 상징화한 도안을 만들거나,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제품·상표·회사로고 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다.

* 주안점 : 과거 동강살리기 홈페이지나 통신질서확립법에서처럼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배너를 공모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배너달기에 동참한 사이트들의 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보여줌으로써 전시 효과를 높여도 좋겠다.

* 사례 : 통신검열반대 사이트의 □배너달기□ 페이지 (freeonline.or.kr/banner.html)

○ 안티/패러디 사이트 운영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회사 등을 반대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그 문제점을 여론화하는 방법으로, 이때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터넷의 복제성·신속성을 이용하여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온라인 행동의 한 유형이다.

* 주안점 : 어느 사이트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티/패러디 사이트의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요 검색사이트에 적극 등록해 놓는게 좋다. 이때 가능하면 대상 기관이나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분류되어 있는 디렉토리와 동일한 곳에 등록되도록 노력해 보는게 좋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의 index.html 파일의 메타 테그에 검색어를 넣어줘서 대상 기관이나 회사를 검색할 때 함께 검색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한편, 도메인 네임 자체를 통해 네티즌들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도 좋다.

* 사례 : 안티포스코 사이트(antiposco.nodong.net) - 포항제철 사이트(www.posco.co.kr) 패러디.

안티후지 운동본부 사이트(www.antifuji.org).

* 법률적 문제 : 이 시위의 방법은 직접 타격대상이 분명하고, 그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반발도 직접적이고 거셀 수 있다. 홈페이지 패러디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안티포스코 사이트나,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부시 패러디 사이트(www.gwbush.com) 등이 그 예이다.

[검색용 메타테그 예제]

<html>

<head>

<title>포항제철에 항의하는 ANTI-POSCO 홈페이지</title>

<meta name="description" content="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고등법원에서 원직복직 판결이 났는데도 포항제철은 노동자들을 3년이 넘도록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태와 전근대적인 '무노조 정책'을 고집하는 포항제철에 항의하기 위하여 만든 ANTI-POSCO 홈페이지이다.">

<meta name="keywords" content="ANTI-POSCO, POSCO, ANTI, parody, steel, company, economy, korea, pohang, sammi, nodong, labor, tu, union, strike, 포항제철, 포철, 안티, 포스코, 포항, 삼미, 고용승계, 합병, 인수, 자산인수, 해고, 고용, 복직, 노동, 노동조합, 노조, 기업, 공기업, 경제, 제철, 제강, 철강, IMF, 법원, 노동위원회, 투쟁, 파업, 민주, 진보">

</head>

○ 그외 캠페인 방법

* 설문조사 : 특정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CGI를 활용하여 네티즌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스크린세이버 보급 : □동강을 살립시다□ 사이트(www.dongriver.com)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담은 화면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사이버 시위 제안 예제]

전국민이 함께 하는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

<> 사이버 연좌시위(Cyber sit-in strike)

* 2000년 10월 20일 오후 11시 50분부터 21일 1시까지 (70분 동안)

□제3차 아셈 공식 사이트 게시판□과 경찰청, 서울시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갑시다.

0 자유게시판에 다시 한번 [아셈반대]라는 말머리와 함께 시위성 글을 집중적으로 올립니다.(제목에 말머리만 달아도 됨)

0 올린 다음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또는 □reload□ 아이콘을 약 10분간 누릅니다.

<> 정부 사이트에 항의메일 올리기

0 정부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항의 및 아셈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 말머리 달기 : 항의 메일을 쓸 때는 [아셈반대] 또는 [Anti-ASEM]을 말머리에 써서 아셈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합시다.

- 주변의 친지들에게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시다.(메일보내기, 전화하기)

<> [말머리] 넣어서 메일보내기

0 이 기간 중에 메일을 보낼 때는 언제나 말머리에 [아셈반대] 또는 [Anti-ASEM] 또는 [신자유주의반대] 등의 말머리를 제목란에 먼저 기입하고 내용을 씁니다.

<> 각 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바꾸기

0 시위 기간 중에 초기화면을 □아셈 반대!□로 바꾸어 올리기

예) http://www.ipeck.or.kr (새사회연대)

<> 국내외 언론에 대해 아셈 반대 의견을 보냅시다.

경향 http://www.khan.co.kr/   국민 http://www.kukminilbo.co.kr/

노동 http://www.laborw.com/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

동아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문화 http://www.munhwa.co.kr/   세계 http://www.segyetimes.co.kr/

조선 http://www.chosun.com/   중앙 http://www.joins.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한국 http://www.hankooki.com/

<> Anti-ASEM.ORG 홈페이지에 의견 모으기

* http://www.anti-asem.org의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의견을 올립니다.

4. 사이버 시위의 권리를 확장하자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와 인터넷 접속점의 확대로 인터넷 미디어가 의견개진 및 행동의 장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시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국의 네티즌들, 나아가 전세계의 네티즌들이 쉽게 하나되어 공동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집회·시위와 또다른 효과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벌이는 사이버 투쟁에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투쟁에 함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시위와 행동이 □해킹□과 동일시되며 거부반응을 낳기도 한다. 특히 정권 담당자들은 이러한 한켠의 심리와, 성적인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 등을 내세워, 사실상 □사이버 시위□ 자체를 봉쇄하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의 제15조 3항에서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한편 시도(미수) 행위만으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화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의 문제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중 관련 조항을 보자.

제1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33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①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유형이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그 행위에 있어서도 목적범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여론의 주된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엄연하게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에서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사이버 권리가 확장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통제하려는 정권에 맞선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자유게시판 글을 삭제하는 것은

또다른 검열행위다 !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현재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악하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신한국당은 '신한국텔'이라는 통신망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날치기 폭거를 비난하는 심한 욕설의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에 신한국텔의 시스템 관리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 근거를 들어 절반이 넘는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당시 통신공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던 '통신지원단'은 여기에 대해 "욕설과 직설적인 표현 등은 건강한 통신문화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나 이도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신인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통신공간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은 엄격한 원칙 하에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홈페이지 http://strike.nodong.net/strike9697/sokbo-4.html#5 참조)

지난 해 하반기에는 재능교육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재능교육노조는 사업장(지국)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초창기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는데는 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SOL'이라는 인트라넷을 이용하려 했으나 회사가 곧바로 게시물을 지우고 노조 간부의 ID를 중지시켰다. 다시 노조에서는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했고, 얼마 안 있어 그 자유게시판은 아예 폐쇄됐다.

이처럼 회사 홈페이지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중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이를 통한 소통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채 단지 일방적인 홍보공간으로만 바라보는 아날로그적인 행태"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노동운동 역시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현대자동차노조의 홈페이지다. 현대자동차노조는 4.13 총선 경선과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나타나자 관련 게시물들을 계속 삭제해 오다가 결국 자유게시판을 잠정 폐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이 되어서야 '실명게시판' 형식으로 게시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실명게시판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서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논쟁도 뜨거웠는데, 실명게시판이 된 뒤에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썰렁했다. 글의 책임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의 기능은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그 운영권은 분명 노동조합에 있고,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둘건지 말건지는 해당 노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한 이상 그 홈페이지를 이용할 일반 네티즌들도 이미 또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특히나 사회진보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운동집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통신공간내의 민주주의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의사표현과 토론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게시판을 둘 수는 있으나, 이와 함께 마치 화장실의 낙서판처럼 보다 자유로운 소통의 창구 역시 열어놓는게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의사소통과 토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익명'도 가능한 자유게시판을 만들었다면 그러한 약속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또한 여기에 올라온 글에 대해 불가피하게 '칼질'을 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기준(규정, 규칙 등)에 국한시킴으로써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네트워크에서 현재 토론 중인 '게시판 운영 원칙'은 http://cham.jin-bo.net/may-bbs/list.php?db=labor-net&code=BoardRule 게시판을 참고)

지난 5년여 동안 정보통신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운동해 온 통신인들은 96년부터 '정보통신 검열 백서'와 '사이버 권리 백서'를 매년 발간하면서 정권과 자본(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의해 자행되어 온 통신검열과 삭제 행위에 맞서 싸워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가져도 마땅히 그걸 지켜야 한다. 홈페이지 하나 운영한다고 금방 권력자의 모습을 닮아버리는 그런 운영자나 노동조합이라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시민권을 얻을 자격도 없다고 단언한다.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 사회 :  이샛별 (사이버참여연대)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 발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개정법률을 통해본

인터넷주소 자원관리 문제 :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이버공간의 질서와 민주주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I ]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 대해서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가 그 법에 명시한 각종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 실효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되는 금년 7월부터 사이버공간에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 개인정보 피해문제라든지,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문제, 도메인과 관련된 각종 분쟁 등과 같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이 법안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쟁들 안에서도 실제로 이 법안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사이버공간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관련 학계에서나 업계 현장, 혹은 시민사회 공간안에서도 이 법안이 포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개정법안을 공청회에 부쳤을 때부터 이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합해야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법안의 목적이 법안자체가 담고있는 주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나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의 모색에 있었다고 하기 보다는 전혀 엉뚱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 법안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주제들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음 세가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이버공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과연 전통적인 법적 규제의 틀안에서 얼마만큼 규제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사이버공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든 규제나 관리 등을 요청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제나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바람직한가? 셋째,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나 관리의 체계는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그것은 어떠한 원리와 형식에 의해 제도화되어갈 것인가?

사실은 이 세가지 질문 모두가 사이버공간의 질서형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정설이나 추세라고 못박을 수 있는 답변이 별로 없을 뿐더러 사실은 오늘날 인류사회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현실앞에서 새롭게 답변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인 것이다.

대체로 법률은 사회적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사회적 관행이나 상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거나,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고 또한 가치판단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걷게되기 마련이다. 물론 법이나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해 가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경우에서조차도 법이나 제도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라는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개정법률은 다분히 우리 사회의 입법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여러 점에서 다시 분명하게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특히 이번 개정법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사회전반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충분하게 문제로 제기되어 논의되지 못했던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

2000년 7월 중순에 있었던 정보통신부의 법률개정안 공청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망법개정안의 초안에서는 원래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정보통신부가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초안에서 인터넷 주소자원과 관련된 조항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71조와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규정한 제61조 두개 조항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제71조는 일곱가지 요목으로 도메인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승인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 초안 제7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1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① 도메인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지적재산권관련단체 및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에서는 공술인들 모두가 보칙에 들어있었던 이 71조가 전체 개정법안의 구조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그런 까닭에 이 조항과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를 두어야 하는 이유나 그것을 특별히 정보통신부가 구성하도록 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8월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망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개 조항으로 되어있던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련된 법조항을 세개 조항 (제16조(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와 제17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제68조(국제협력)에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한 부분)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위해 아예 인터넷관련 조항을 16, 17조를 포함하여 4개 조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별도의 절로 묶음으로써 법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최초의 입법예고안에서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관리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이하 □인터넷주소자원□이라 한다)을 확충하고 모든 인터넷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이용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 기타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①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이용자단체, 지적재산권관련단체 및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위원장 선임 및 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8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하략)

그리고 바로 이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6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인터넷 주소자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었으며 국제협력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조항 또한 당초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던 것에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로 업무영역을 일반화시켜 확대함으로써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담당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당시와 근본적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은 그대로 관철되었으나 당초의 입법예고안보다는 세부내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향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문제(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관행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다소나마 남겨두게 되었다.

)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4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에 관한 업무

[III ]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주소자원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의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이번 법안에서 당면 과제로 제시되었던 인터넷도메인분쟁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이라고 한 것은 크게는 IP주소와 도메인주소 두가지로 나뉘며 당장 당면 현안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도메인주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IP주소의 경우에도 현재의 IPv4체계에서 IPv6로 전이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IPv4 체계에서는 실제로 IP주소의 할당이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 이외에도 APNIC(Asia Pacif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과 인터넷서비스업체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야 할 소지는 거의 사라진 상황에 있다. 그리고 IPv6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이것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라고 하는 국제민간기구의 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나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TU(Internation Telecommunication Union) 등과 같은 기구들안에서 한참 논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도메인주소이며 그것도 우리나라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할당받은 .KR 과 관련된 도메인정책이 그 중심이 된다. IANA란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도메인 루트서버의 관리 및 IP주소블록 할당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던 기구로서 이 고유한 임무는 70년대부터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의 정보과학연구소(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에서 존 포스텔(John Postel)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왔다. 여기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98년 11월 미국 상무성이 현재의 ICANN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그 기능이 ICANN으로 이전되면서 부터이다. 현재도 IANA는 ICANN안에 있으며 각 국가별 도메인주소영역(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라고 한다)을 아직까지도 인터넷표준문서인 RFC-1591에 따라 할당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KR 도메인 주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인데 정관상으로 보면 이 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 외에는 정보통신부와 직접적으로 다른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정관 제32조에서 □인터넷주소위원회는 도메인의 생성, 도메인등록 기준설정, 인터넷 프로토콜주소 할당기준 설정 등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을 제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개발은 이사회가 아닌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관 제2조는 □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인터넷 주소수요의 급증 및 전세계 인터넷 주소관리체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소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 주소의 원활한 할당과 관리, 인터넷관련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활동, 기타 인터넷 이용촉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인터넷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망법 개정법률의 제16조와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온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고유업무영역을 법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인수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인터넷 주소자원이 애초부터 국가의 관리영역이 아니라 이처럼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져 온 것은 사이버공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역사 때문에 가능하였다. 원래 인터넷은 냉전시기 미국 국방성의 정책에 의해 기술개발이 시작되지만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주로 실험실이나 연구기관들간에 이루어져 왔고, 기술적 표준도 IETF와 같은 기구를 통해 거의 대부분 민간의 무보수 자원봉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도메인주소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를 통해서 국가별 주소영역이 정해지고 할당된 것이 아니라 IANA를 이끌던 존 포스텔이 주로 연구자들간의 유대를 통해 개별 주소의 관리책임을 맡겼고(delegation), 이러한 작업이 또다른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별국가별 주소영역 할당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가표준코드(ISO-3166)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RFC1591에서 국가코드 할당에 대한 원칙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RFC1591문서는 ftp://ftp.isi.edu/in-notes/rfc1591.txt 참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R이 창설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KR 주소영역관리 책임자는 KAIST의 전길남 박사가 맡아왔으며 전길남 박사는 이를 초기에는 KAIST의 연구실에서 후학들과 함께 유지, 운영해 오다가 이후에는 법인체인 인터넷협회를 구성하여 계속 주소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90년대 초 도메인관리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인 관리를 한국전산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인터넷협회가 수행하던 정책수립기능과 한국전산원내의 도메인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부문이 통합하여 1999년 6월에 한국인터넷정보센타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주소정책에 대한 개발, 수립은 주소위원회가, 운영은 사무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인터넷 주소가 이처럼 역사적으로 민간그룹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 이외에도 과연 인터넷 주소자원이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자원(public resource)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사적인 재화와 공공자원을 구분할 때 자원의 배타적 관리가능성(Excludibility)과 자원소비의 유한경쟁적 성격(Rivalry) 두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즉, 어떤 자원을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닐 때 이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하고, 통제는 할 수 없지만 소비의 유한경쟁적 성격이 있는 것은 공통자원(Common Resources)라고 하며, 통제할 수는 있지만 유한경쟁적 성격이 없는 것을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ies)이라고 구분하며 일반적인 사적 재화(Private Goods)는 이러한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중에서 공공재와 공통자원 두가지는 소비를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그에 따라 경제에 있어 외부효과(Externality)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흔히 국가정책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주소자원, 특히 도메인네임은 일반인의 이용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자원의 유한경쟁적 성격도 신규도메인의 생성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주의 공공자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KR의 경우 도메인네임 체계의 최상위 루트서버에 의해 통제되는 측면이 있고 현재 이러한 최상위 루트서버가 미국영토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미상무성이 이에 대한 정책권위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개별 국가별 도메인네임에 대한 관리를 민간법인인 ICANN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도록 ICANN을 통해서 이를 위한 세계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를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국가별 도메인이 아닌 일반 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현재 ICANN의 최상위도메인운영권을 일반기업이 신청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이 발전해 온 역사를 통해 도메인네임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주목하게 된다. 사실 도메인네임부터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며 도메인의 성격도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유한적인 자원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공동체 스스로가 관리, 조절하면서 그 성격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발전자체가 그처럼 어떤 국가정책적인 기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공동체의 자율적인 보급과 확산, 관리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같은 사실을 웅변적으로 입증한다.

물론 인터넷이 사회전반적으로 대중적 보급이 확산되고 거의 생활수단이자 필수적인 도구로 되어갈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같은 부문이 주요한 경제적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이같은 인터넷의 자율규제적인 전통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다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근거는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메인분쟁과 같은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메인네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이에 대하여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이제까지 현실세계의 법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IV ]

인터넷 주소자원의 독특한 성격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주소자원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정도의 공공적 성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준에서 국가의 개입이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다. 가령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비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다든지 도메인 관리정책이 공공에 이해에 현저하게 어긋나게 된다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규정을 두어서 이에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철저히 민간자율에 의한 주소자원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인터넷 주소자원이, 경제적으로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여타 공공자원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자원임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이같은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잘못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현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하더라도 항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정보통신의 하부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이제는 민간의 활력에 의해 역동적인 시장을 형성해 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민간주도의 역동성과 함께 주소자원의 독특한 공공적 성격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더욱 강화된 민간의 자율적인 힘이 주소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체계(global internet governance)에서도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더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관리정책이 지니는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오래 전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관리, 운영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온 것이 바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나 정부의 부적절한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권한 보유노력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공동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만큼 짧은 시기에 이용자공동체가 확대된 우리의 인터넷 보급역사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향후 주소자원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이용자공동체의 형성이 시급함을 일깨워주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는 인터넷 이용자들도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혜택을 향유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질서형성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하며 시민사회운동 역시 이를 촉발하고 선도하는 역할에 눈을 떠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을 네티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네티즌 스스로가 지배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 보전,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하면 말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1. 인터넷 질서형성의 정치성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은 □주어진 기술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 바쁜 이용자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명 기술적, 정책적인 약속과 규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어떤 브라우져를 사용해서, 어떤 도메인에 접속할 것인가, 내 컴퓨터의 IP 주소는 무엇이고, 내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온 바대로, 그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기술 환경□이기 때문이다. ***.or.kr이 아니라, ***.ngo.kr 이 가능하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분명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떤 룰(Rule)을 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관리가 이루어져왔다. 물론 정부의 역할 혹은 개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인터넷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IETF나 주소자원의 관리를 담당했던 IANA가 운영되어온 과정을 보면, 다른 사회 영역처럼 주된 정책결정이 정부나 정부간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들이 전문가들의 커뮤니티였고, 일반인들은 참여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제도적으로 참여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인터넷 초창기에는 소수 전문가들의 커뮤니티에 의해서 인터넷이 개발, 운영되어 왔으며, 그러한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90년대 중반 이후 월드와이드웹(WWW)이 주된 인터넷 활용방식으로 자리잡히고, 그와 함께 인터넷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은 기업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일반 이용자에게도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되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기술적 조건으로 치부해왔던 것들이 기실 누군가가 결정한 룰이었으며, 그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터넷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점차 절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의 증대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IP 주소를 확보할 가능성은 있는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해줄 도메인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혹은 사이버 상의 공간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중대한 정책 결정과정에 기업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해는 누가 대변해줄 수 있는가?  인터넷의 질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있는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터넷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그들의 권익을 공정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비전문가인 이용자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 또, 비전문가인 그들의 참여는 인터넷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우선 ICANN At Large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ICANN과 At Large

98년 11월, 미 상무성과 ICANN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이 미 상무성으로부터 ICANN으로 이전되었다. (정확하게는 현재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즉, 이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예를 들어, IP주소의 분배, 신규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 도메인 분쟁의 해결-이 ICANN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ICANN은 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비영리 회사일 뿐이며, 원칙적으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 ICANN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개입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참여 가능하며,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여러 세력들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위한 조직구조로 ICANN은 3개의 지원조직(Support Organization)-도메인, IP주소, 프로토콜을 위한 DNSO, ASO, PSO-을 두고 있으며, 각 지원조직은 나름의 산하 위원회 혹은 전문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 누구나 참여가능하다는 형식적인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ICANN은 실제적 비민주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ICANN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제1세계, 그리고 기업집단이며 제3세계와 개인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입의 여지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열린 공간에서의 토론과 무관하게 실질적 정책결정이 몇몇 주도 그룹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ICANN의 최종 정책결정단위는 이사회이며, 각 지원조직은 3명씩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지원조직에서 선출된 9명의 이사와 대표를 포함하여, 이사회는 총 19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9명은 At Large라는 일반회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ICANN은 작년 초부터 일반회원 모집을 시작하여, 10월 달에 최초의 일반회원 이사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각 대륙별로 1명씩, 5명의 일반회원 이사를 선출하였다. 아직 일반회원들이 선출해야 할 4명의 이사에 대한 선거가 유보된 채로, 현재는 일반회원 연구위원회(At Large Study Committee)가 꾸려져 일반회원의 의미를 처음부터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반회원 제도를 처음부터 재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능한 한 빨리 나머지 4명에 대한 선거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At Large 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networker.jinbo.net/icann/ 참고

이러한 의견 차이는 ICANN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부터 출발한다. ICANN과 일반회원(At Large)을 어떻게 볼 것이냐하는 입장에 있어서, ICANN 내에는 크게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첫째는 ICANN을 기술적 관리 조직으로 보고, 3개의 지원조직으로 포괄되지 않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ICANN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회원이라는 구조를 두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의 주인은 네티즌이며, 따라서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반회원 제도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인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Berkman Center Student Analysis : ICANN At Large Membership At a Crossroads

By Leonard Kardon and 뜨디 Wedhwani

http://cyber.law.harvard.edu/icann/pressingissues2000/briefingbook/at-large-membership.html

일반회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은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의 ICANN에서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결정이 단지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일반회원 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회원 선출 이사들이 과연 인터넷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ICANN 일반회원에 가입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ICANN 일반회원의 상당수가 제대로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일반회원들이 이사 선거 외에 ICANN에 참여할 만한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전문적인 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이용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3. 국내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

이러한 고민은 단지 국제적인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kr 하의 인터넷 정책 결정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연결된다. .kr 하의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KRNIC 역시 이사회를 두고 있으나, 정책의 개발, 수립은 대부분 주소위원회(NNC)에서 이루어지며, 운영은 KRNIC 사무국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KRNIC은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정보통신부의 통제를 받아왔으며, 작년에 통과된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정통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ICANN 일반회원 제도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의 At Large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포럼을 구성하여 ICANN 일반회원 가입 캠페인,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일반회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 역시 논의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단지 ICANN을 모방하여 KRNIC의 일반회원 제도를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인터넷 정책 결정에 참여할 이용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듯 하다.

첫째, KRNIC의 운영 및 정책결정 과정이 일반 이용자에게 보다 열려져야 한다. 아직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KRNIC을 .kr 도메인을 등록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련된 정책결정을 하는 단위라거나, 나아가 자신이 그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KRNIC 주소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나 논의틀은 현재도 개방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기획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KRNIC은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영역에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를 위한 시도가 조금씩 싹트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연구, 고민되어왔던 국내외 성과들을 검토한다면, ICANN 일반회원 제도를 비롯한 참여모델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에 관련된 토론 공간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KRNIC 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비전문적 이용자들이 서로 교육하고 토론할 수 있는 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제의식의 확산과정(Outreach)인 동시에,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자기 운영(self-governace)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 풀이 향후 한국 At Large 혹은 이용자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메일링리스트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KRNIC 과 관련된 일반회원 제도의 도입을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공동체 형성의 경험이 소중한 것은, 인터넷 관련 정책이 비단 인터넷 주소자원 정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형성된 경험은 인터넷 상에서의 내용 규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 인터넷의 제반 질서를 형성하는데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참고 ]

1. ICANN 구조

ICANN Diagram

2. ICANN At Large

ICANN At Large Member Distribution - Ⅰ

Total At Large Members / Membership Applications

Region                             Activated(Final)  Unverified

□□□□□□□□□□□□□□□□□□□□□□□□□□□□□□□□□□□□□□□□□□□□□□□□□□□□□□□□□□□□□

Africa	,321	,787

Asia and Pacific	38,397	93,782

Europe	23,519	35,942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3,571	6,486

North America	10,694	21,596

□□□□□□□□□□□□□□□□□□□□□□□□□□□□□□□□□□□□□□□□□□□□□□□□□□□□□□□□□□□□□

Total                                  76,504     158,593

ICANN At Large Member Distribution - Ⅱ

Total At Large Membership Applications

Country                                    Count(Unverified)

□□□□□□□□□□□□□□□□□□□□□□□□□□□□□□□□□□□□□□□□□□□□□□□□□□□□□□□□□□□□□

Austraila	1,161

China	33,670

India	2,025

Japan	38,931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154

Korea, Republic of	6,439

Taiwan	9,193

Thailand	,819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지 역 정 보 화

□ 사회 :

	지역 정보화

□ 발제

□부산정보연대 PIN

□참@네트워크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지역정보화와 정보운동

- 부산정보연대PIN/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참@네트워크 -

Ⅰ.들어가는 글

정보통신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지역정보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인가? 라는 커다란 의문 앞에 때론 많은 좌절을 겪는 것이 실제 고민의 한 축이 아닌가 한다. □지역정보화□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비영리를

기반으로 지역자치와 지역주민 간 유대관계형성 및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정보공동체,  그리고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지역언론의 한 형태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 행정 및 중앙행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의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운동 등 다양한 내용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보운동에 대한 짧은 역사와 기반에 의해 지역정보화에 대한 표본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에 대한 방향설정이 매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솔직한 고백속에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이글 을 열고자 한다.

Ⅱ.지역정보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

1.정부

현정부는 지난 95년 정보촉진 기본법에 □cyberkorea 21" 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2000년 2조 254억원(국비 1조 2,285억원, 지방비 5,896억원, 민자 2,073억원)을 투자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정보인프라구축과 각종 학교 및 공공기관 정보화교육장 시설 및 무료정보화 교육등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각 지역 마을단위의 정보화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예 마을홈페이지 제작)

2.외국의 사례

가. Free-Net Community

Free-net 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정보센터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센터의 특징은 우선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종의 지역언론매체로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둘째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지역내 공공장소나 기타 공회당 및 교회등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지역내 컴퓨터 이용자들간에 하나의 네트웍을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의 버클리 지역에 Community Memory 가 있다. 이는 버클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매체이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거나 지역내 각종 행사에 관한 홍보 및 각종 모임 등 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익명의 정보가공이 허용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위와 같은 정보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각종 사건이나 각종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기금과 정부의 재정지원 및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이 정보센터를 유지한다.

나. Telecottage

Telecottage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지역정보센터이다. 이 정보센터가 설립된 계기는 산악지방의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심해지자. 정부에서 이들 주민들에게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게 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정보센터에서는 우선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최신 기계에 친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둘째 지역 상공인들에게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셋째,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 이용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넷째, 지역 민주주의를 고양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elecottage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①시장정보, 기업정보, 도서목록, 기타 전국적 및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모두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 ②원거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하여 작업장에서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원거리 작업 시설, ③컴퓨터입문, CAI, CAT, 기타 개방대학 형태의 교육, ④텔리텍스트나 텔리팩스 등을 통한 국내, 국제간 통신 서비스가 모든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통신 시설, ⑤지역의 기관이나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정보기술 자문, ⑥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처리 서비스, ⑦회의 장소나 시설의 제공, 시정정보의 제공 및 TV시청 등 정치, 문화생활의 장 등이다.

다. 일본의 지역정보화

일본은 지난 1985년에 지역정보화에 관한 계획을 세워는다 이를 일명 □텔리토피아 구상□이라 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1993년도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정보화는 우선 지역정보화 추진 체계의 전환, 멀티미디어모델시스템의 도입, 지역정보화 추진 지침의 제공 등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동일한 시기에 통산성도 뉴미디어 커뮤니티 구상으로 지역정보화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1986년에는 건설성도 도시를 정보 시장 및 정보 활용의 장으로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인텔리전트시티 구상을 추진했으며, 농림수산성도 같은 시기에 농촌 지역정보화 구상 추진 상업을 추진했다. 이처럼 각 성청이 중심이 되는 지역정보화 구상은 모델 지역을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자치성은 1990년 1월 '지방공공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지역정보화 계획의 책정, 지역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정비, 지역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 추진 체제와의 인력 조성 등의 4대 기본 과제와 함께 우선적으로 전국의 지방공공단체에 지역정보화 계획의 책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정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가운데 성공적인 예는 규슈의 오이타현을 들 수 있다. 오이타현에서는 1990년 '오이타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동 내용에는 고도 정보화에의 대응을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보통신 체계의 종합적 정비 등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여 '도요노쿠니(豊□國:풍요로운 마을)'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에서 지역 활성화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발신 등을 수행하는 경우 많아지면서 인터넷상에서 지역정보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 '지역발견'을 구축했다. 동 시스템은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지역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이트웨이를 제공한다.

3.정보단체

광주 (참@네트워크)

자본주의시장의 놀음에 중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 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해지고 이것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만 아주 잘살아가고 있는것처럼 만족스러워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특히나 정보통신의 급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아주 쉽게 □세계화□,□정보화□의 물결속에 빠질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놀음속에서 □세계화□,□정보화□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물결속에서 수영을 하며 즐기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이속에서 각 지역의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찾고 나서는 문제를 전국단체들간의 집단적 공유로 찾고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이야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참@네트워크에서 광주전남지역 정보화 현황과 활동에서 나서는 고민,성과점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연 지역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정보□라는 커다란  무기에게서 평등한가?□라는 물음에서 참@네트워크는 시작되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는 물처럼 흘러 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누가 올바르게 빨리 가공하여 소화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삶이 바뀔 것이다. 가진자들의 사욕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느냐 민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손에서 행복과 평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용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변화는 예측할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운동가들 사이에서 컴퓨터는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워드프로세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것은 타자속도의 빠름을 의미하는 실정이다. 특히나 광주전남지역의 사회단체나 진보단체의 사무실에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힘든 환경이다.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관심과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가 크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녀에게 백만원원이 넘는 컴퓨터를 사주고도 자녀의 질문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기조차 힘들어하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농민의 입장에서,즉 각기각 민중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언제 어디서든 주인된 자세로 살아갈수 있는  방도를 제안하고 함께 모색하면서 현재의 흐름에서 이를 극복해가기 위해 정보통신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운동영역에서의 의의와 더불어 광주전남지역에서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등의 주운동세력들이 변혁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발전해가는 사회현실에 맞는 다양한 투쟁 방도를 만들어내고 함께하며 주체적인 정보통신운동을 통해 운동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제반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이뤄가며 한울타리로 묶어나가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는데 참@네트워크의 시작이 있는 것이다.

□참@네트워크 중점사업

1.사회단체 정보화 지원 사업

2.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 포털 사이트 구축

3.각 운동세력내의 정보 활용 교육 지원 사업

정보통신 운동의 기반 형성과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보활용의 민중성과 진보성 실현을 중심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형성하고 모든 성과는  시민,사회단체의 성과로 귀결시키기 위한 사업영역별로의 성과를 찾을수 있다.

1. 교육 사업

교육장을 통한 참@네트워크가 대중적 실천활동을 만들어 가며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과 사회진보적인 시각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새로운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수 있는 각 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게 정보자원의 재분배, 재활용의 공간을 통한 지원을 적극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 사업은 참@네트워크 교육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정한 대중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교육진행과 더 나아가 각단체와의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서 다른 투쟁과 사업을 만들어가는 계기점이 되어졌다.

□실업자 무료교육

- 쉽게 소외될수 있는 일반 구직등록자 및 저소득가정자녀, 소년.소녀가장, 에게 실업자 지    원세터와 연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참여와 확대를 유도    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할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정보통신 윤리교육

-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주된 정보매체로 자리잡아가는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    는 각종 불법적이며 유해한 정보가 기본적인 윤리 질서를 위협하고 한국사회의 음성화된    성문화속에서 비뚤어진 성의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자리잡고 각종형태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점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무조건 컴퓨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기특하게 생각하는 대   부분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수많은 정보속에 얼마나 쉽게 접할수 있는지   특히 위해 정보로부터 얼마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지를 알리고 차단이 목적이 아닌 부모   님들이 아이들과 풀어야할 고민거리를 제안하면서 변화되는 현실에 뒷짐지고 바라만 보아   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던지는 과정을 만들어갈수 있었다.

그 이외에 각종 사회단체 컴퓨터 활용교육을 통해 광주지역 대부분 단체들의 실무자나 회원들과 노동조합원 위탁 교육이 참@네트워크 교육장을 통한 컴퓨터 기본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연대의 틀을 조성하여 단체나 노조의 정보화 사업이나 고민을 참@네트워크와 함께 풀어낼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자체 컴퓨터 교육 매뉴얼(교재) 제작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연구사업의 부재와 담당자와 재정적 부족으로 인해 꾸준히 진행되지 못하고 향후 장기적 과제로 남게 되었다. 또한 기술교육에서 벗어나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자녀와 함께 하는 컴퓨터 어떻게 해야하나□를 비롯한 □노동자와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강좌를 노동조합 □문화학교□나 단체의 특별행사에서 진행하면서 정보화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할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이러한 계기점을 토대로 참@네트워크 성원들간에 □어떻게 마인드를 형성해 나갈것인가?□ 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이것은 정보통신운동 전반에 관한 고민의 깊이를 더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계기점이 되었다.

2.인터넷 사업

지역사회 및 각 부문운동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사회의 참여와 확대를 대비한 공간으로서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한 네트워크 사업의 구체적 기획과 실무를 담당하고 정보의 활용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사회단체 실무자 홈페이지 제작 교육 및 지원

- 실업자 종합지원센터/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조선대학교 총학생회/김준배 열사 추모사업    회/여성단체연합/참교육 학부모회/노동자 건강 상담소/인권운동센터/기아자동차노동조합    등의 단체 실무자들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운영할수 있는 교육을 진행.

□사회단체 홈페이지 운영자 모임

-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제작 사업이 진척되어 온라인상에서 각 단체가 홈페이지를 기반     으로 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되고 연대를 맺어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냄으로 한 목소리    를 내면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많은 성과를 남길수 있는 연대의 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단체의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고 대부분의 상근자들이 단체의 실무적 업무를 담당    하면서 홈페이지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하고 참@네트워크에서도 계속적인     창조적 고민을 내오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제    반단체들의 홈페이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장기적 사업을 내오기 위해 정보통신     전문성을 담보한 운영자 모임이 향후 지속되어져야 함이 고민되어진다.

또한 많은 내용이나 빠른 소식,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각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김양무 선생님 장례투쟁이나 5.18 20주기 기념, 장기수 송환 추진위, 8월 광주전남지역 통일축전 준비위, 김준배 열사 3주기추모행사의 홈페이지 특별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참@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 각 부문운동의 의사소통 구조 및 진보적인 정보제공사업을 항시적으로 진행하고 일상 정보사업과 정보통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외사업

각 부서별 사업을 지원하며 제반 단체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각 사회단체 지원 확대 사업을 전개하며 대외 연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육사업과 인터넷 사업의 외부적 지원과 장기적 전망을 개척해 나가며 노동 현장과 투쟁 현장 속에 가장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

3, 앞으로의 과제 및 나서는 문제

1. 정보통신운동단체로서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전문성을 갖는데 나서는 문제해결

2. 온라인 투쟁과 오프라인 투쟁을 잘 결합시킬데 대하여

3. 단체 운영상의 경제적 자립구조를 마련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

1997년 7월에 창립한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는  먼저 시기적으로 활동내용과 당시의 주요고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활동의 시작 (1996년 말∼1997년)

국내 진보진영 일각에서 새로운 운동영역으로서 정보공간에 대한 고민이 점차 확산되어 정보연대SING을 주축으로 전국대학생정보운동포럼이 열렸으며 당시 대학YMCA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참여하면서 정보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보운동의 시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에 지역운동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14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여론의 조작을 막고 정확한 시민여론을 파악하고자 이에 필요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시민단체 참가자 일부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역정보운동과 지역여론조사라는 다소 지향점이 다른 두 활동을 □지역정보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화두로 하나로 묶어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단체로 출발하기에 이른다.

당시 조직된 조직구조는 여론조사기관 운영에 출자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실무이사 1인, 실무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구조로서 여론조사기관인 경남정보리서치와 지역정보운동을 펼치기 위한 JOINET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 당시는 주로 시스템의 구축 자체가 주된 활동이었으며, 이는 타 지역과 달리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한 인력이 결합되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운동적 관심에서부터 출발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정보운동으로서의 활동의 고민은 주로 접근권과 지역정보격차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 지역정보통신망(JOINET)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지역정보운동이라는 피상적인 주제만 확보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방향이나 이에 대한 고민의 깊이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조직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이에 대한 토론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 4개의 전화회선을 통해 33.6k 모뎀서비스를 하는 사설통신망.

2. 총선과 JOINET활동의 실패 (1998년)

14대 총선은 경남정보리서치에 적지않은 부하를 가져왔다. 물론 이를 통해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의 수입원 확보는 다소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으나, 정보운동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론조사사업에 집중되어 정보운동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을 할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이미 구축된 지역정보통신망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 사업설명회와 교육활동을 벌였으나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때문에 지역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역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인다는 당초 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또한 지역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학YMCA 졸업생과의 연계성을 가지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 참가한 사회단체가 거의 없어 실패했다. 이는 당시 지역사회단체의 정보화 마인드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개월에 걸쳐 주부대상 무료방문교육(약 20명)과 4개월에 걸쳐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정보교육(평균 25명)이 이뤄졌다.

3. 활동방향의 전환 (1998년 말∼1999년 중반)

PC게임방의 급속한 확대는 지역정보공간의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터넷접근자들은 급속히 중앙의 상업적 인터넷회사에 포함되어갔으며, 이는 기본적인 접근권에 대한 고민의 비중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이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접근권의 확대보다는 경제적인 격차에 의한 정보격차와 정보의 중앙집중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전화회선에 기반한 지역정보통신망사업을 폐기하고 인터넷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중심과제로 떠올랐다.

) 인터넷서버의 구축과 56k 전용회선을 이용한 웹기반의 정보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의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지역정보의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전의 정보교육의 후속활동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생을 모집·교육하여 지역인터넷신문(젊은소리)를 만들게 되었다.

) 정보사회연구회(ISS). 5명의 경상대학교와 진주교대 학생으로 구성되어 주로 정보사회학에 대한 학습활동을 하였다. 이후 젊은소리의 창단준비작업을 하고 해체되었다.

4. 지역 온라인행동의 태동 (1999년 말 ∼ 2000년)

진주시청 열린시장실 실명제 전환반대운동과 의암별제의 참여을 계기로 지역의 네티즌들과 결합되면서 지역 온라인행동과 지역정보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 진주시청 열린시장실 실명제 반대운동, 의암별제, 차없는 거리의 문화공간 전환을 위한 지역네티즌축제 등의 온라인 행동이 있었다.

2000년 상반기에는 인터넷미디어 젊은소리에서 제기된 지역이슈가 지역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젊은소리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를 통한 지역 온라인행동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젊은소리 구성원들의 충원, 결합된 네티즌들의 지역정보운동에 대한 이해부족,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는 젊은소리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어 현재는 거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웹사이트 구축은 점차 확대되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네티즌들의 결합을 제대로 이뤄내고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지역사회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역정보의 공유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또한,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의 현재 조직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이사회

현재 약 10여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조직의 활동비를 후원하는 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사회 자체가 실질적인 활동성이 없고 정보운동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라 이사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무진

최근 보강된 협력간사 1인을 포함하여 4명의 실무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무진간의 의견통합과 활동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부터 비상임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던 정원각 소장은 2001년부터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며, 2000년 하반기부터 수익구조의 확보를 위해 ICANWORKS 사업을 하고 있는 박찬은 2000년 하반기에는 거의 정보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사진과 실무진으로 분리된 사업구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회원

젊은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이 미약하며,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정보사회운동에 참가하는 연령대가 대체로 20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회원회비를 통한 활동재원확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진주시민정보네트워크의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수익구조의 안정화와 조직구조의 개편

□ 지속적인 정보교육과 내부토론

□ 온라인행동의 조직과 회원 확대

□ 지역정보의 통합을 통한 지역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 정보운동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교육활동

부산정보연대 PIN

부산정보연대 PIN은 지난 1999년도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 하였다. 초창기에는 인근 에 있는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1기5명씩 강의하는 형태로 하였고, 교재는 직접제작을 하다가 비용관계로 시중에 있는 서점을 일괄 구입하여 학습교재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강의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상호간에 학습내용에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후 사무실을 이전하여 1기 20명씩 교육하는 시스템 을 전개하였다. 부산정보연대 지역정보교육센터의 활동을 주요한 특징이다. 이 교육센터는 일반 컴퓨터 학원과는 분명한 차이를 둘 수 있는 부분은 교육내용에 있다.

일반 컴퓨터 활용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각종 정보화에 관한 이슈나, 정보통신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에 대한 입장 및 Copyleft 진영에서 가져야 할 정보공유 정신에 관한 부분도 교육의 하나의 부분으로 실시하고 있다 .

Ⅲ.닫는 글

지역정보화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정보센터나, 지역정보화 교육센터으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가지 흐름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결합문제와 주민간의 정보공유 문제, 나아가 균등한 정보 접근권, 지역의 주요한 언론매체로서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서면 한다.

[전체워크샵]

정보운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정보운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 사회 :

□전체 워크샵

	정보운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 서기 : 오지영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영역별 정보운동의 현실과 전망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학내정보운동의 현실과 전망

: 신승훈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정보운동은 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정보화와 사회운동,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지역의 정보운동 등 영역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채 논의되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이며, 각 영역을 좀더 세분화하거나 분할된 각 영역을 다시 교차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정보운동의 이념적 지향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즉, 무엇이 정보운동인가?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반감시,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의 문제는 인터넷 혹은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문제에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데서 불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과거의 모든 미디어의 특성을 수렴하고 있지만, 반면 다른 어느 미디어와도 같지 않다. 특히 인터넷이 일으키는 복잡한 상황은 인터넷이 근대 국민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은 지역과 세계를 직접 매개하면서 표현의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고 권력은 이를 반기지 않고 통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에 대한 운영(governance)의 문제 또한 국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성의 범위를 넘어 일세계와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 직접 논의되고 결정된다. 한편 감시의 경향은 정보통신기술의 기술적 능력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지역 격차 혹은 지역 정보화의 문제는 좀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는 근대서부터 체계적으로 발달된 하나의 사회 제도이지만, 사이버공간 등 자본에 의해 침식당하는 영역이 더욱 확산되고 사회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최근 이런 주제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은 □기술과 권력□의 문제이다. 정보운동 영역들의 공통점은 기술적인 주제라는 것이며 여기서 공통적인 문제 지점은 □사회 구조의 문제□가 기술 담론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넷은 여러 사회 문제의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미디어나 기술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전무한채 막연한 정치적 심리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이, 정부가 보기에 불온한 사이트를 무조건 폐쇄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이전에 사회에서 발생하였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문제의 원인은 은폐되고 결국 권력의 통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기술과 권력의 문제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는 감시의 영역에서이다.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CCTV는 사실 작업장 내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동 과정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잘 생산성 향상이나 범죄 예방 등 기술적인 기능의 문제로 축소된다. 정보운동의 역할 중 하나는 기술 담론으로 고급화하면서 지배 집단의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축소 혹은 위임되고 있는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 인권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와 사회적 맥락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한편 사회운동과 정보화의 관계는 매우 모호하다. 분명 사회운동은 정보통신기술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이버공간은 정치적 참여나 활동, 선전 전술의 장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분명 식민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정치적 (재)점유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나 그 기술은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서의 통찰을 간과할 경우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은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에 대한 저항 세력이 아니라 협조 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정보운동 진영의 막대한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시점에 영역화되어 있는 정보운동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경계짓기□ 자체가 오늘의 정보운동의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각 영역별 정세와 전망을 조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성장해온 정보운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전망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인터넷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지배집단의 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미디어 통제 구도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수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자본의 이해가 인터넷 미디어와 표현에 대한 담론에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에는 인터넷 (시장)에 대하여 마치 미국 건국초기 서부시대와 같은 자유주의적이며 낙관적인 담론이 학계, 언론계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통제에 대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 이는 일정 정도 인터넷 시장을 이제 재화/용역 통제가 가능한 수요/공급의 법칙 안으로 구획/정돈할 필요성에서 제기되는 것일 게다. □인터넷의 잡음들로 인해 소통(혹은 사회의 안전)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주목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인터넷 통제의 문제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며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정상적인 신호□와 □잡음□을 구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맥락에서건 최근 인터넷 담론은 내용 통제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수화□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통제 논리는 청소년 보호 논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에 대한 논란은, □불법□ 정보가 아닌,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하거나 □유해□(청소년보호법) 정보를 정부가 차단하는 데서 발생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각국 정부는 이를 □신속히□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조치권을 요구하고 있다. 자의성과 불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리수는 어째서 등장하는가? 과거 □불온□한 정보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제는 정치 윤리 뿐 아닌 사회 윤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왔으며 각국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청소년동성애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동성애사이트(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는 진정 누구에게 유해하다는 말인가? 청소년에게? 아니면 그들의 국민들에게? 성담론 통제는 권력의 가장 □일상적인□ 통제 기제이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술의 방종□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미디어□에 특화된 법·제도가 개발되면서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논란 주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의 □해킹□ 소동은 역설적으로 통신질서확립법을 올해 가장 사회적 논쟁이 활발했던 주제 중 하나로 만들었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인터넷 미디어의 표현 통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법 원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단어를 삭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온라인 미디어 정책에 있어 정보운동의 사회적 입지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올해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설치가 된다면 다시 주요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명 한때는 낯익었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가, 이제 더 이상 낯익지 않다. 우리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 미디어 이전의 문제로 존재한다. 미국의 정보운동가들이 주로 참고하는 □수정헌법□의 강한 법치주의 전통이 없을뿐더러, 오랜 독재 정권과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보다 규제에 더욱 익숙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표현에 대해 관용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상승과 지지층 확대,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이해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장 옹호적인 집단인 네티즌 대중은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일부 계층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즉 인터넷의 내용 규제에 대한 관심은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며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났다. 과거 군가산점 논란에 대한 토론이 집단적인 사이버 성폭력의 경향으로 나타났던 것도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의 전제 속에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막연한 옹호는 권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주의적인 대응에 머무르게 할뿐더러 현실적인 대응력이 없는 공허한 수사로 되풀이되기 쉽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검열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지배의 정보화로 인해 발생한 논란이라는 통찰과 폭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의 내용 규제 뿐 아니라 시장 영역에서의 민간 검열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분위기와 더불어 이미 검열이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민간화(privatization)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인터넷내용등급제나 차단소프트웨어가 사적 영역에서 많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두루넷의 차단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거대 ISP들은 국가 주민등록망을 이용한 실명제 도입으로 이용자의 익명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검열 논란을 피해가면서 동시에 내용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해결방안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시장의 이해에 따라 도입되고 있는 이들 기술적 검열들은 탈맥락적이고 광범위한 차단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차단 소프트웨어는 지적재산으로 묶여 있는 차단 목록의 공개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한편 사이버 시위나 사이버 행동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위험하다□는 기술적 담론에 갇혀 있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올 7월 발효될 통신질서확립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상의 시위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운동을 주도해야 할 사회운동 진영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원칙 등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상과 원칙이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자본의 물량공세와 캠페인에 대응력이 미약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각성과 문제의식 환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관점과 규제 모델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네티즌 등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여 검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불복종 캠페인이 필요하다. 결국 검열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자기 검열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3.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벤처 열풍의 와중에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식이 상품화되고 독점화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은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카피레프트 운동은 기술자 문화, 낭만적 문화로 간주되고 있다. 낭만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적 정보화, 자본의 정보화가 본래 가려던 방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며 카피레프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반대 운동은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질서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가 가속화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삼성전자의 인터넷교육 특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패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지털콘텐츠육성법 등. WTO나 WIPO와 같은 국제기구의 입김이나 국제 협약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기술의 진보가 정보 공유를 실현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리눅스 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리눅스는 이미 리눅스의 태생을 낳았던 정보공유·GNU·카피레프트 정신과 분리되었다. 한편 냅스터·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리눅스에서의 사례처럼 기술 그 자체가 정보 공유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보 공유는 토대를 바꾸는 운동이며 문화에 대한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 해체와 시장 논리 강화에 따라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점점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논쟁은 체제에 대한 인식기반의 차이로 인해 논리적 영역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기 십상이다. 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옹호로 정보 공유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4. 감시와 프라이버시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상업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이 활발해졌다.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등의 단체가 지난해부터 이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의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 미약하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의 맥락에서 □경영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암호화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국가 안보와 국가정보원의 권한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권리조차 없다. 인터넷의 범죄에 대한 과장된 보도는 네트에서 개인을 점점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으며 실명제 강제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서 익명도 권리라는 문제의식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결국 감시 문제는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전형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곧잘 □범죄 예방□, □생활의 편리□라는 기능적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업장 감시의 문제는 감시의 권력 관계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킨다. 또한 기능적인 편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한 각종 스마트 카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과 범죄자를 이분하면서 전자 족쇄, 유전자 정보의 데이타베이스화 등 데이터감시(dataveillance)가 시도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감시에 대한 감수성을 둔감하게 하는 각종 빅브라더 프로그램, 첨단 감시 기술의 상업화 등으로 인해 감시 문화가 만연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과 제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제 □감출 것이 없어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과 제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감시의 권력 관계를 폭로하고 노출시키는 반감시 운동과 감시의 권력 관계를 전복하는 역감시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은 주민등록제도에 저당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자신의 전적인 개인정보를 권력에 위탁하고 권력 앞에 투명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나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과 훼손도 많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확보의 핵심적인 고리는 주민등록제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때 잠시나마 제기되었던 전자주민카드·지문날인 반대 운동은 맥이 끊겼으며 프라이버시권 운동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를 프라이버시권 확보의 주요한 문제 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주민등록번호의 활용과 주민등록제도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화와 사회운동

사회운동 진영에 있어서 정보화의 의미는 홈페이지 구축, 소통과 커뮤니티(메일링리스트, 게시판 등), 온라인 매체 발간 및 홍보, 문서 DB화, 온라인 회원 사업, 정보화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상황과 기술적 역량이 열악한 사회운동 진영으로서는 이 영역들을 대부분 자원활동력이나 해당 지역의 정보운동 진영의 도움을 받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정보운동으로서는 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동지적□ 정보화 지원을 중요한 활동 영역 중 하나로 수행해 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상업화가 확산되면서 정보운동에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정보운동은 상업적인 전문적인 역량과 경쟁을 하는 입장이며 서버와 안정적인 교육장 확보 등 물적 자원 확보와 유지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결국 이 지점을 타개할 수 있는 해답으로 사회운동 진영과 정보운동의 관계 설정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어째서 사회운동 진영은 정보운동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는 단순히 가격대비 성능의 문제만은 아니며 정보운동의 존립 근거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사회단체 홈페이지는 제작할 때 어떤 버전의 브라우저와 어떤 사양의 컴퓨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원칙은 어떠해야 하며, 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회운동 진영의 정보화는 □운동□의 과정으로서 기업의 효율성 논리와는 다른 동기에서 촉발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정보운동은 정치적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제작에, 교육 과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넘어 이에 대한 당파적인 접근 관점을 제시하고, 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지원□ 과정에 이를 구현한다.

문제는, 정보운동 안에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의 부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보운동과 사회운동 진영 간의 관계가 결국 사회운동 진영의 정보화에 대한 태도와 대응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정보운동 진영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연대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교환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은 보다 심화된 사회운동 진영 정보화 전략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보운동의 관점 정립과 사회적인 전망을 촉발할 것이다.

6.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도메인네임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 운영(internet governance)의 문제는 주제의 대중성과 노출도에 비해 그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인터넷에 대한 최종적인 담론들과 규제책이 집적되고 충돌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일단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구현은 전세계의 표준으로 확산된다.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KRNIC에 참여하거나 ICANN 회의에 참석하면서 문제 의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2000년 9월 인터넷이용자대회가 무산되고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권한에 대해 명시한 법(통신질서확립법)이 제정되는 등 KRNIC 민주화의 과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기득권 강화 논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ICANN에 대해 제3세계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선 개입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국제 논쟁에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 설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사회적인 참여의 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7. 정보 격차

정보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의 문제는 공공성의 해체 속에 사회적 문제제기 자체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공적 접근(public access) 문제가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성의 해체 속에 PC방과 전용망 사업 확장 등 시장 구축과 확산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 불거진 한국통신 시내전화설비비나 외국인지분한도 문제 등 공공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각 부처는 앞다투어 정보화 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정책은 그 우선순위와 지출에 대해 사회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우체국 정보화, 동사무소 정보화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공 접속점은 전국적으로 PC방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역의 격차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만 주부인터넷교실 등 교육 정책은 평생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인터넷 시장의 소비자를 육성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제적으로도 정보 격차의 문제는 OECD, G7+1, 다보스 회의 등에서 시장 확산을 꿈꾸는 사업자, 일본 등에 의해 논의되는 형편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인 과제를 주로 비중있게 다루어 왔던 정보운동은 이에 대해 뚜렷한 대응을 해오지 않았다. 다만 미국·캐나다 등지의 노동조합과 도서관운동가들이 초고속정보고속도로 정책에 대해 개입하면서 정보화와 고용과의 관계 규명을 먼저 요구하거나 보편적 서비스 정신 관철을 요구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활동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확보 그 자체이다. 경제적 여견·지역적 위치·성별·장애에 따른 진입 장벽과 접근 격차를 공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설비로서 도서관, 학교 시설 등 공공접속점을 확충하고 개방하는 한편 평생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8. 나가며...

주제별 정보운동 단위들은 각 주제별 경계를 여러 가지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잠깐 지적했듯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가 사회 구조와 정보 격차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분리된 채로 제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반감시 운동은 알 권리(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 확보와 정보공개 청구권과 연계되어 감시의 권력 관계를 전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 공유 운동은 공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확보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경계 해소를 통해 정보운동의 이념적 지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많은 정보운동 단체들이 사회운동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출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지배적 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운동은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학내정보운동의 현실과 전망

	서울대학교 이공대신문사

0.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글입니다. 정보운동을 고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거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그 성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의 서울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일반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1. 학내 정보운동의 현실

대학내에서의 정보운동을 고민하는 전국의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서 치뤘던 전국대학생정보운동포럼은 1998년 3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포럼의 폐막과 함께 포럼의 주축이 되었던 활동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또한 학생운동의 쇠퇴와 함께 많은 정보운동 단체들이 해체되면서 포럼의 성과는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고 말았다. 이후 학내에는 정보운동의 이데올로기만 남아있고 활동가는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내 정보운동은 전자주민카드, S카드 등과 같은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대응과 오픈소스 네트워크, 관악 정보 운동체(ARG) 등의 간헐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을 뿐 학내 정보운동의 가능성과 의미, 가능한 형태의 모색 등의 학내 정보운동을 관통하는 일관된 담론의 생산과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정보운동 담론들을 수용하고 떠안기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기간 활동들에 대한 평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정보운동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노동자 파업 참여·지원, 제2대학의 □정보사회와 맑스주의□ 강좌, 전자주민카드, S카드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대응, 오픈소스 네트워크, ARG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내 정보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활동들이 일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런 활동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학내 정보운동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노동자 파업 참여·지원

정보통신노조(일명 벤처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벤처노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얼마되지 않는다. 최근 학내 각 운동정파마다 멀티데이타 시스템 노조와 같은 벤처노조에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운동세력의 벤처노조 지원은 정보운동의 관점이 아니라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벤처거품과 구름에 가려진 IT산업의 실상과 그속에서 일하는 벤처 노동자들의 현실을 집어내야 하는데 단순히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연대사업의 형태로 지원을 할뿐이어서 그 속에서 짚어내야 할 실상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제2대학의 자치강좌 & 학회캠프

대안교육을 목표로 활동해온 제2대학은 그간 여러 차례의 자치강좌와 학회캠프 등을 통해 학내 운동 담론들을 공급하고 학생운동세력의 교육 주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으로 정보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2대학에서도 □정보사회와 맑스주의□ 자치강좌, 2월에 열릴 제5회 학회캠프의 □정보화사회□ 주제 등 정보운동에 대한 담론들을 학내에 공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2대학의 이런 활동들은 어디까지나 담론들을 공급해주고 판만을 벌려줄 뿐이지 일관된 활동을 직접 벌여낸다든지 학생운동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픈소스 네트워크

99년 11월에 서울대에서는 오픈소스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GNU의 쿠텐베르크 프로젝트와 IPL(Internet Public Library), LDP(Linux Document Project), KLDP(Korean Linux Document Project) 등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관악내에서 생산되는 허다한 문서들의 전자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전자도서관과 토론 공간, 운동의 공간, 정보 공유의 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제안되었다. 그동안 전자도서관 서버의 구축, 학내에서 생산되는 문서들의 수집·분류, 각 자치단위 홈페이지 공간 제공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오픈소스네트워크는 2000년 중반까지 활동을 지속하다가 이후 활동이 끊긴 상태다.

) 쿠텐베르크 프로젝트와 IPL모두 전자도서관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전자도서관의 대상인 도서의 종류가 틀리다. 쿠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저작권이 소멸된 문학 작품들을 입력하여 전자 문서로 만들어 무상 배포하는 프로젝트이고, IPL은 문학작품을 포함한 모든 서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쿠텐베르크 프로젝트보다 범위가 넓다. 자세한 사항은 쿠텐베르크 프로젝트 : http://www.promo.net/pg  IPL : http://www.ipl.org 참조.

오픈소스네트워크는 학내 정보공유의 실험과 정보공유 방식의 실험, 저작권의 개념과 효과의 홍보, 학내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과 실험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 비록 현재 실험이 중단된 상태이나 이 실험은 향후에도 기술적 문제들의 보완, 개념의 재정립, 주체의 생산 등의 과정을 거쳐 계속 해나갈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이다.

□관악 정보 운동체(ARG)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98년을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칭)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통신단이 공유/소통/연대를 기치로 관악정보운동체 ARG라는 정식 명칭으로 탄생했다. 그동안 학내 정보운동의 담론 보급과 신입생 교육을 위한 정보운동 서평작성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어떤 눈에 드러나는 뚜렷한 활동은 없었다. 또한 활동의 경과나 성과에 대한 홍보도 미약해서 큰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해 얼마가지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전자주민카드, S카드에 대한 대응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를 즈음하여 사회적으로 전자주민카드·디지털지문날인 반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학내에서도 디지털지문날인거부자모임이 결성되어 지문날인거부,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대에서 기존 학생증과 현금카드, 선불식 정액카드 등을 통합한 □S카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을 때 서울대에서는 S카드에 반대하는 □갸우뚱□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갸우뚱에서는 S카드 도입 반대, 학내 감시 시스템에 대한 활동들을 활발히 벌여왔다.

) 전자주민카드와 S카드에 대응한 활동들은 감시 워크샵에서 발제를 할 것이다.

3.학내 정보운동의 전망과 가능한 방법들

□전망

학내에서 전체적인 운동의 기운들이 쇠퇴하고 있고 여러 자치단위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학생회를 책임질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투표율 50%를 넘기는 것이 어려워 학생회를 꾸리는 것이 힘겨워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에서 정보운동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학생운동세력은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생운동 주체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회 변혁을 위한 거대 담론의 흐름 속에서 학생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한다기 보다는 현실 정세 파악에도 허덕이고 있으며 당장의 학내 사안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생운동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으며 점차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 학생운동은 망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에 기존 학생운동 세력의 주체들이 정보운동의 주체로 이전해서 학내 정보운동의 토대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미약하나마 꾸준히 학내 정보운동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보사회론이 학제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마당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고, 정보운동의 기제들도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운동이 다시금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학내 정보운동의 가능성을 꾀해야 할것이다.

□정보운동 주체의 생산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운동의 주체들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이다. 정보운동의 주체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학내에 정보운동에 관심이 있는 혹은 현실정보사회의 담론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학생 당원모임 같은 형태와 비슷하게 사회운동 세력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모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모임에서 학습을 할 때 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형식을 통해 사회운동 세력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모임에서 학내 정보운동의 주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서 사회운동을 할 때 그 기반을 좀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정보운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을 학내에 수용·보급할 때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정보운동의 담론들을 학내에 공급하고 생산할 교육주체를 만드는 방법이다. 교육주체의 생산은 첫 번째에서 언급한 모임이나 학내의 각 학회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운동을 주 테마로 삼고 있는 학회가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회라도 학회 세미나의 한 주제로 삼기에 정보운동이라는 주제가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제2대학에서 매 학기 진행하는 학회캠프에서 2월에 열릴 제5회 학회캠프의 주제 중 하나로 □정보화사회□가 선정이 되어있다. 정보운동이라는 주제를 학회에서 소화해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학내 정보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학내 정보운동을 위해 주체 생산과 함께 벌여낼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쉽게 떠오르는 것은 학내 감시 시스템,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과 같은 학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사안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의 활동으로는 일상적으로 벌여낼 수 있는 활동들이다.

저작권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GPL과 같은 형식의 학내에서 생산되는 문서에 적용되는 라이센스를 만들어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 오픈소스 네트워크를 계승해서 P2P기술을 이용해 학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학내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에 카피레프트를 적용하도록 홍보한다든지, 게시판 운영원칙을 만들어서 학내에 있는 홈페이지 게시판들에 적용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그 효과는 크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거대한·격렬한 정치 투쟁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내 정보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시키고 그 속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정리하며...

현재 학내 정보운동의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정보운동이라는 것이 여타 다른 분야의 운동에 비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기 쉽다는 점이다. 학내 정보운동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것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자 다시 시작이다! 사람만이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