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우지숙 (서울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 논의는 단순한 정보의 의미에서 벗어나 정보사이의 가치지향적 결합, 새롭고 창조적인 가치의 생산, 주관적 판단과 이해, 정보의 전달과 공유 등의 의미를 포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보나 지식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서 이를 □보호□하거나 촉진시키려는 노력도 심화되는데, 그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되고 또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의 강화이다. 국제적으로는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1999년 중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의 강화 뿐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에 상표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도입하는 등 지식 및 정보의 재산화는 점점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 원래 서구에서 발달한 개념으로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이것이 일본식의 해석이라고 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의 과보호와 지나친 상업화가 오히려 지식의 활용과 확산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의 상이한 시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내적, 국제적 정책결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강화는 그것이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방향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지식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연한 가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 왜 이러한 가정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법적인 소유권 개념이 무형의 정보가 아니라 유형의 일반재화에 대한 보호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상황에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둔 사회의식 및 법의식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매체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기존의 법제도 및 규범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역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큰 함의를 갖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의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가 말을 통하여 전달되고 글을 통하여 전달되던 시대에서 인쇄술을 통해 전달하는 시대로, 또 지금은 정보의 디지털화와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지식정보사회에 갖는 함의 역시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을 인쇄매체의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개념이 정보의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매체상황에 적용될 경우의 문제를 연구한다. 정보의 디지털화가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이슈들은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고 전송되는 정보물,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서 제기되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적재산권과의 충돌가능성 때문에 어려운 이슈로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리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본다. 이러한 각각의 이슈를 통해 지식의 □소유□ 개념이 개인과 사회에 갖는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본다.

2. 정보의 소유권화 과정

정보의 사적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저작자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17세기로, 15세기초 당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인쇄술이 출현한 이후 서유럽에서 서적의 무역이 활발해진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Bettig, 1992; Patterson & Lindberg, 1991). 물론 그 이전에도 법적인 의미가 아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소유권 개념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면 표절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었다 (Ploman & Hamilton, 1980). 또한 중세에도 표절이나 원저자를 잘못되게 지칭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었으나 이에 관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행위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법적 체계가 성립된 것은 영국에서 인쇄물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자, 출판자, 국가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성문화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을 시효로 하고 있다 (Bettig, 1989). 1790년에 입법된 미국 저작권법과 다른 국가들의 근대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 법은 저작자와 출판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었다 (Patterson & Lindberg, 1991).

) 1710년에 입법되어 1710 Copyright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원제목은 □학문을 촉진시키고 합법적 소유주에게 서적복사본의 재산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법(Act for the Encouragement of Learning and for Securing the Property of Copies of Books to the Rightful Owners Thereof)□이다.

저작(authorship), 또는 저작자(author)의 개념은 인쇄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글로 쓴 정보의 소유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세에는 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기록을 하는 수사였는데, 이들은 개인적 재산권을 부인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글이란 고전인 경우가 많아 베끼는 권리에 대한 분쟁도 거의 없었다. "베낀다는 것(copying)"이 지금과 같은 부정적 개념을 내포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하나의 목표였다는 것이다. 이는 손으로 글을 착오 없이 베껴 쓰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배타적 권리를 주장했다 하더라도 손으로 베껴 쓰는 것에 대해 이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는 공동의 소유였고, □표절□,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 등은 개념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유명한 기술역사학자인 엘리자베스 아이젠쉬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시를 짓는 것(composing)과 암송하는 것(reciting)을 구분하고, 책을 쓰는 것(writing)과 베끼는 것(copying)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 이전에, 어떻게 책이며 저작에 관해 논할 수 있었겠는가? (Eisenstein, 1979, pp. 121-122)□

인쇄매체가 나타난 이후 저작권법과 비슷한 개념이 생겨났으나, 이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인쇄업자와 출판업자에게만 복사에 관한 통제권을 줌으로써 교회와 국가를 원하지 않는 출판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시기의 저작권법이란 부분적으로 정치적 검열이었고 또 부분적으로 통상규제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나 창조성의 촉진 등은 저작권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저작자가 창작의 중요한 참여자임을 인정한 앤 여왕법은 이 시기의 개인의 역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처음으로 책의 앞표지에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저자가 책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흩어져 있는 원고들을 읽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배열해서 읽고, 주석을 달고, 재배열하는 식의 방법으로 글을 읽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인쇄술은 다량의 정보생산을 가능케 한 대중매체로서 뿐 아니라 저자의 개인적 성취, 관심, 책임 등을 촉진했다는 면에서 개인적인 매체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은 재산에 대한 이해 관계의 보호수단 이상의 것이었다. 이렇게 발전한 소유의 개념이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이 글에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현대 저작권법의 주요 논리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 또는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자들에게 독점권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인데, 법규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발전(progress)라는 개념이 인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Katsh, 1989). 인쇄 기술 이전에는 손으로 글자를 베껴써야 했으므로 부정확한 복사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오래된 문서일수록 진짜로 생각했고, 문서에 있는 정보의 분석보다는 문서내용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과거를 보존하는데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쇄기술의 발명 이후 정확하고 착오 없는 복사본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의 지식을 분석, 개정하여 계속 생산해감으로써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작권법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저작행위 개념의 등장과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쇄시대 이후에 생겨난 예술적, 과학적 발전의 요건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렇게 정보생산 및 전달의 매체와 관련된 사회상황에서 발달한 저작권의 개념이 새로운 시대의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다.

)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 헌법 제1조에서도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라고 명시함으로써, 과학과 응용예술의 발전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을 그 목적으로 보고 있다.

3. 디지털 정보의 소유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

먼저 기존의 정보물이 디지털의 형태로 생산되고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인쇄매체의 상황에서 발전한 저작권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용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copying)"를 금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복제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어렵다.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띄우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램(RAM) 또는 하드 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등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컴퓨터 안에서 숫자화된 정보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복제하지 않고는 이러한 정보를 읽거나, 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복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만일 미국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흔히 해석하는 대로 복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본다면 컴퓨터의 기억에 장치(load)하는 모든 경우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라고 보게 된다. 이러한 견해 하에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보거나 전송하는 모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누군가가 컴퓨터망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때마다 정보가 인터넷의 접속지점들을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침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보가 하나의 접속지점을 지날 때마다 전송료(transmission fee)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수용자들은 그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전송받을지에 대해 미리 결정해야만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었던 행위, 즉 정보를 훑어보는 행위 - 인터넷상의 브라우징(browsing) - 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복제의 의미는 정보가 구체적인 표현의 매체에 고착되어 있는가 하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관념을 보호하지 않고 그 관념의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과 관념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숫자화된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 더욱 심각해진다.  디지털 정보는 어느 한 매체에 고착되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쉽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어떤 행위를 창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인터넷 환경은 기존의 정보를 선택, 재배열, 편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일을 매우 쉽게 만들었다. 저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재배열 할 때의 창작성을 모두 따로따로 인정해준다면 권리의 누적 현상이 심해져 정보의 소유구조도 복잡해지고 가격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별이 희미해지는데, 기존의 저작권제도는 생산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된다.

저작권의 원칙 중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용(fair use)의 원리일 것이다. 이 원리는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적용되어 공중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즉, 저작물을 허가 없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교육적 사용이나 비영리적 이용 등 법으로 명시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주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작자의 이해와 이용자의 이해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의 국가기간통신망 최종보고서인 백서(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1995)에 교육적 목적의 범위를 축소하고 허가제도(licensing)를 정당한 사용원칙의 범위를 축소할 근거로 보는 등 정당한 사용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의 논의가 나타나 있다 (Mahon, 1996). 또한 정당한 사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적용된 한 판례에서는 인터넷은 정보를 널리 보급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대한 영향이 배가된다고 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장대체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의 약식판결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렇게 정당한 사용이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 시장에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때 저작자가 정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기능을 시장대체성의 존재를 보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특성 자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은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용의 원리는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를 막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별로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게 된다.

) 릴리저스 테크놀로지는 작고한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Christian Scientology) 설립자의 저작물들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었다. 네트컴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였는데, 네트컴의 고객 중의 하나인 Klemesrud라는 전자게시판 운영자(BBS)가 운영하던 유즈넷(Usenet service) 이라는 토론그룹에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고, 이 글은 릴리저스 테크놀로지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릴리저스 테크놀로지는 네트컴이 저작권 침해에 공헌한 자(contributory infringer)라고 주장하였고 네트컴은 릴리저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는데, 이에 법원에서는 네트컴의 주장을 기각하고 릴리저스 테크놀로지가 이 사건을 재판에 붙인다면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를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Religious Technology v. Netcom, 907 F. Supp. 1362 (1995).

이렇게 같은 법규들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할 경우 과다한 소유권 보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정보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디지털화된 정보가 재산화되감에 따라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제한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소유권 강조와 접근권의 제한은 개인에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데, 첫 번째는 공중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관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재적 저작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것이다. 먼저 사회공리적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사회변동 등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엘킨-코렌(Elkin-Koren, 1996)은 저작권법을 가상세계에 강제적용하는 것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정보에의 접근권을 사상 유례없는 정도와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며, 정보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 참여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케이트(Cate, 1996) 역시 배타적 복제권 및 전시·공연권의 광범위한 적용은 인터넷의 디지털 환경 하에서 표현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혼(Mahon, 1996)이 백서에 대한 분석에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오히려 보호되고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사용의 원리는 침해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다.

한편 잠재적 저작자로서의 개인의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를 수정하는 일이 수월해지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의 창조자가 되기 쉬워졌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보의 지나친 소유권화는 개인이 새로운 정보의 창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크게 제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공익의 저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2)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의 개념과 정보 가치의 변화

현재의 많은 논의는 저작권의 보호와 사회적 공익간에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 조정의 적당한 선을 어디에서 그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공익과 개인의 이익에 대한 많은 논의 중 공공의 이익과 저작자의 권리가 서로 경쟁하는 가치라기보다는 공공의 가치가 한 단계 더 근본적인 권리라는 주장은 이미 있어 왔다. 특히 저작권법의 목적이 □발전"에 있음을 들어 이러한 목적과 접근권의 의미를 연결하여, 저작물의 발전과 개혁의 결과물에 사람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된다면 그 발전이 왜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Chon, 1993).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특정한 종류의 발전이 바람직한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발전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저작권법의 주요 논리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독점권을 주어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함으로써 정보물의 전반적인 개혁과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에게 재정적인 보상과 제한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자들로 하여금 저작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기에 적합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줄수록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믿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미래의 저작물 생산을 더 촉진시키기보다는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의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한 데,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이와 관련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다. 문제는 저작권법이 바로 이 □가치□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운용되는 법이라는 점이다.  저작물을 다른 상품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려 하는 이유도 바로 저작물은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때 저작물의 가치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 사람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Jaszi, 1994). 이전에 존재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낸 사람들을 포함해 새로운 작품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을 가려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컴퓨터 네트워크의 융합이 정보의 전달에 가져오는 가치적 변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정보의 생산과 전송의 경제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정보의 디지털화는 저작물의 복제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드는 시간, 돈, 노력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보의 희귀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희귀하지 않은 정보의 가치를 주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지숙, 1997). 분배를 제한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하려던 저작권법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 번 복제된 정보물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정보물의 저작자는 어떻게든 그 정보물에의 접근과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정보물의 판매 대신 그 정보물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으려는 시도도 나오게 되었다.

또한 원래 정보는 형태가 없는 것이지만 디지탈 환경 이전에는 책이나 디스켓 등의 패키지를 단위로 생산,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형체에 제한을 받지 않는 디지털 정보는 예전처럼 플로피 디스크나 CD 등의 매체를 단위로 하여 가격을 매기고 판매하는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점점 정보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형체로부터 독립됨에 따라 정보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정보의 단위를 세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야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재고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보의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진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인쇄술의 발달과 맞물려 형성된 저작권법의 유용성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정보는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쉽게 변형될 수 있게 되었고, 정보를 덧붙이고, 빼고, 바꾸는 행위가 매우 쉬워져 정보를 만드는 행위가 다단계화 되었다. 특히 인터넷 환경 하에서는 단계적으로 약간의 독창성을 첨가하여 2차 저작물들(derivative works)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일이 더욱 용이해 졌다. 이러한 2차 저작물들 역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데, 저작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면 가치있는 2차 저작물들의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경우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익은 증폭된다 (Kahin, 1997). 이러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상호접속과 보다 큰 정보 수용자집단의 토대를 갖는 것이 중요해진다. 인터넷상의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모델은 이전의 소수에서 다수로 흐르는 모델에서 다수에서 다수로 흐르는 모델로, 대중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변화해 가고 있는 듯 하다. 정보가 알려져야 수요가 생겨나므로 정보의 가치가 그 희소성에 있는 것인지 광범위한 공급에서 비롯된 인지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보를 하나 파는 것만큼 중요해질 수 있다. 정보생산자들과 공급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정보의 가치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저작권보호의 기본전제는 희귀성이다. 비교적 희귀하고, 그래서 비교적 가치가 있는 제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저작권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 하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들 중 정확하고 진실한(authentic) 정보와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인터넷상의 정보는 무한히 많을 수 있으나 인간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찾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과 노력, 실재성(presence)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사업정보의 경우 정보의 가치는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의 관심과 분석력에서 나온다 (Dyson, 1997). 의학정보, 법률정보의 경우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분석하여 서비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없이 많은 음악을 테이프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은 음악가를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정보의 가치가 소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현존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의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현재의 저작권법 구조와 이러한 가치체계와의 관계는 더욱 희미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변화들은 정보물과 정보 서비스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킨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정보를 소유하는 데서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 노력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정보 판매 이후의 서비스 등에서도 창출된다는 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 노력과 서비스는 종종 창조적일 것을 요구하고, 또 전통적인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은 정보를 받고 사용하는 행위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보의 생산과정에서 뿐 아니라 정보의 서비스, 분배, 공연, 수용, 사용, 전달 등의 과정에서의 독창성을 포함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보다 많은 종류의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가치창조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위치와 역할을 재가늠하고 발전의 개념 역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와 자유로운 공유 및 개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에 기반을 둔 사회가 작용하는데 중대한 자산이며 개인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은 정보의 분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이러한 정보의 배분은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 제도가 갖는 함의를 살펴보겠다.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동향

컴퓨터 프로그램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법적 보호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 저작권법을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79년 입법부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켰고,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자들도 특허법 등 다른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신청의 용이성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WIPO에서도 1996년 디지털 의제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협의한 저작권조약 제4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베른 협약에 이어 다시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7월 한미 양해각서의 체결로 지적재산권 관련 301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86년 12월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 규정이 없으면 저작권법을 준용하게 된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저작권의 논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동 법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와 발전에 가장 적합한 법적 체계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서적의 출판에 관한 권리에 바탕을 두고 생성·발전된 법으로서 매우 새로운 특질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될 경우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염두에 둔 미국의 몇몇 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법적 보호방안은 프로그램만을 다루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저작권의 강화와 새로운 권리의 신설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고 이에 관련한 WIPO 저작권조약도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1998년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장하려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WIPO 저작권조약의 신설조항인 「전송권」을 반영하여 저작권의 일부로서 전송권을 신설한 조항이 있다. 「전송권」이란 저작자가 프로그램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권리로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서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WIPO 저작권조약의 신설조항인 「저작권관리정보」 규정을 반영하여 「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였다. 저작권관리정보란 프로그램 저작물·저작권자·사용조건 등을 전자적으로 표시한 정보로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자적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처벌하기로 하였다.

) 개정안 2조9호, 8조, 34조1항1호, 36조.

) 개정안 2조10호, 26조3호, 34조3항3호, 36조.

이 밖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일반적으로 강화한 조항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일반저작물과 같이 정부가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 일반출판물 뿐만 아니라 CD-ROM도 포함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저작권자가 손해액을 산정하여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며 객관적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프로그램 저작권(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대해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법개정의 의미와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 개정안 12조2항.

) 개정안 27조5항.

) 개정안 34조.

2) 프로그램의 소유권 제도가 개발과 이용에 갖는 함의

프로그램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생산을 촉진하여 프로그램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존의 저작물과는 매우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권제도의 법규범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슈들이다 (우지숙, 1998). 저작권은 전통적인 문학작품의 보호를 근거로 하여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그리고 독창성 있는 작품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글로 쓴 문서인 동시에 묘사물이며 또한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로 쓴 코드의 표현보다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적용은 표현의 보호에 바탕을 두고 있어 보호해야 할 부분은 보호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보호하는 결과가 종종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나타나는 영상물 및 기능들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부호로 표현된 프로그램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지는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사람의 합작품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흔히 다른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고 그 디자인 요소들을 빌려오곤 하므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누적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독창적 저자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코드는 지적작용의 생산물(output)인 동시에 다른 생산물의 자료공급원(input)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이후의 프로그램 생산에 차질을 가져와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목적인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도 클 것이다.

) 소스 코드(source code)는 C 언어 등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자가 쓴 부호를 의미하고 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는 이 프로그램 언어에 의하여 0과 1로 표현된 부호를 뜻한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오브젝트 코드를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소스 코드를 보아야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 사업자들은 이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체계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에 프로그램보호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WTO/TRIPS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의 보호를 저작권법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와 발명가들이 지적했듯이 전통적으로 문학예술 작품을 보호해온 저작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룰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보호법을 섣불리 저작권법에 통합하기보다는 일단은 특별법의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과 제작과정, 이용 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법을 운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정할 여지를 남겨 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다.

한편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법개정의 방향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저작권자와 송신자, 기존의 저작자와 새로운 저작자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조항들은 모두 프로그램 저작권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전송권의 신설과 같은 경우는 비록 WIPO 저작권조약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이를 국내입법에 반영한 국가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다소 성급히 신설한 감이 있다. 통신망을 통한 모든 전송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 인터넷 사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를 일반저작물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한 것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교육적 목적 등 공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저작권제도의 기본을 무시한 조항이라 하겠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조항 역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종류와 규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저작권자의 이해를 보호하려 한 조항이다. 벌금의 상향 조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향 조정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개의 조항에 대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법개정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강화되어 교육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사용의 범위도 줄어들 뿐 아니라 소송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면 프로그램의 이용과 자유로운 개발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 국제적 산업 구조하에서 국내 프로그램 업계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WIPO 조약 체결 이후 국내 입법에 대한 압력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양자 통상협상 등을 통한 압력 등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논리를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보호 범위를 시급히 확대하고 실행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기 이전에 저작자, 저작권자,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저작권법 구조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의 생산자보다는 수용자로서의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아직 이러한 매체의 발달을 선진국만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저작권법의 팽창적용에 반대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국가간의 문제로, 또는 정보부국과 정보빈국의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에는 국제적 논의에서 우의를 점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의 프로그램 생산자, 유통자, 이용자 등의 이익과 새로운 목소리를 이해하고 이들의 역학관계를 판단하는데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프로그램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시각과 주장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카피레프트 운동의 한 방향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이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운동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시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컴퓨터 제작과 이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므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흔히 프리웨어(freeware)라고 알려져 있는데, 프리웨어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프리가 아니고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프리이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도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얻는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이 아니라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칭하기로 한다.

3)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시사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공개운영체제인 리눅스(Linux)이다 (김병준, 1998). 리눅스는 1991년 핀란드의 대학생인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 의해 개발되어 인터넷상에 그 소스코드가 공개되었고, 이후 새로운 운영체계로의 진화와 성장을 거듭하여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리눅스은 개발초기부터 웹상에 소스가 공개되어 누구나 원한다면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도입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일찍 소스가 공개되어 많은 지원자들과 개발업체들을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 엔티(Window NT)를 견제할 대안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프로그램 소스의 공개가 기업들의 상업적 이익과 일치하였다는 점인데 지식산업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수가 많을수록 프로그램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초기 제품의 무료배포를 통해 이의 보급 및 확산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리눅스 운영체계의 안정성은 전문개발업체의 등장으로 상당 부분 보장되었고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 기업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에 기반한 응용프로그램도 늘어나 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 강화의 경제적 논리로 제시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없이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단되거나 늦추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반증이라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이러한 자유 소프트웨어들이 상업성을 갖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소수에 의해 개발되고 이용되었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세계적 독점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안으로까지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리눅스가 좀더 포괄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대표적인 시스템인 GNU 시스템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1980년대 초에서부터 발전한 운동으로 현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용자들(모든 이용자는 또한 잠재적으로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복제하고, 수정하고, 재분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GNU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GNU's Bulletin, 1998). 사람들이 GNU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고, 친구나 동료들에게 재분배하고, 소스코드에 접근함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변형하여 사용할 세 가지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란 소스 코드를 연구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를 파악하여 다른 소스와 연관시키거나 개선시켜 사용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이러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도 있으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배분하는 것 뿐 아니라 상업적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GNU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카피레프트라 함은 단순히 저작권(copyright)을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고, 오히려 저작권을 공동의 사용과 개발이라는 이상을 위해 이용한다. 이들이 프로그램을 저작권 없이 분배한다 하더라도 이후 이를 분배받은 사람 중 누군가가 저작권을 사용하여 이후의 이용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GNU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코드를 이용하고, 수정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이전할 것을 규정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GNU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소스 코드와 이를 사용할 자유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운동과 주장은 컴퓨터 기술로 인한 새로운 매체환경에서의 정보 및 정보재의 소유권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가장 큰 시사점은 개인의 이용권과 공공 부문에 대한 것이다. 정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인쇄매체의 시대에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부문을 침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책을 살 때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렇게 산 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읽건, 수정하건, 친구들에게 보여주건, 다시 팔 건 이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었다. 또한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범의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공공부문, 사람들이 기존의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유부분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존의 코드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요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도, 친구나 동료와 이를 나누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기여하는 일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다른 권리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이용자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개인에게 부여되었던 최소한의 자유, 즉, 프로그램을 다만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읽고, 고치고, 개작하고, 개선하는 자유를 막고자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소유권적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Stallman, 1998). 마지막으로 이러한 운동이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시민간의 자발적 협력의 정신에 대한 것으로서, 서로 나누고 협력하려는 사람들을 □약탈자 또는 침해자(piracy)□라 명하는 저작권 소유자들에 대한 반발이다 (Stallman, 1998). 이처럼 인쇄매체에 적용되던 정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정보물 또는 기술에 적용할 때 그것이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발전에 갖는 함의는 매우 큰 것이다.

5. 인터넷 도메인에서의 상업성 보호와 개인의 위치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주소가 필요하며 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자로 표현된 주소가 도메인네임이다.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개인이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이용할 것이며 이들은 상업적 목적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표현적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 할 것인데, 현재의 관리 체제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수립 등은 기업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업적 이해관계 중 가장 첨예한 것이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의 충돌이며, 그 때문에 분쟁해결절차 역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관리 체제는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세계적으로 중앙집중적인 통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분쟁해결절차와 기구의 수립 역시 지금의 방향으로 간다면 기존의 지적재산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시스템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개인의 위치이다.

) 상표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따라 동일한 이름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도메인네임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과 개인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으로는 com, net, edu, org, gov, mil, int의 7개가 있으며 미국내의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gov, mil과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int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까지는 미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가 주소관리 기능을 수행했으나 미국 기업 및 국제기구 등의 여론에 따라 인터넷 주소관리체계를 비영리민간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허진호, 1998). 지금까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으로 도메인네임을 부여해 왔지만 현재 WIPO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에 의하면 이미 등록된 이름과 같은 이름을 상표로 가진 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 (Clausing, 1999). 즉, 단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네임이 어느 기업의 지적재산인 상표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기업의 상업적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WIPO의 분쟁해결절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각국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중에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크게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사례로 미국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아들의 별명인 pokey를 딴 pokey.org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었는데 Gumby & Pokey라는 완구회사에서 자신의 유명상표임을 들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하였다. 이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에 맞섰고, Gumby & Pokey는 권리주장을 결국 포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WIPO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에 의하면 이 아이는 자신의 도메인네임을 Gumby & Pokey에 넘겨주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속력있는 중재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패소의 경우에는 Gumby & Pokey의 법적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위험까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Clausing, 1999).

한편 각국은 국가최상위도메인(ccTLD)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산원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kr 주소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기구로의 이양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는 국가도메인에 대한 정책적 관리를 하는 등록소(Registry)와 kr 서버 DB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한국전산원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가도메인의 등록, 삭제 등 운영을 전담하는 등록대행처(Registrar)의 기능은 민간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도메인네임 등록의 유료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등록을 방지하고 민간이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복수 도메인의 등록, 개인을 위한 2단계 도메인의 신규 생성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현재까지도 개인에게 도메인네임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인데 빠른 시일내에 신규 도메인의 생성으로 개인에게도 인터넷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나 민간기구 등 인터넷 공간 활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단체들도 도메인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현재의 등록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터넷 도메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RNIC에는 상표권과 관련한 문의와 저속한 표현 등에 대한 문제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유명한 상표와 같은 이름의 경우 이를 등록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KRNIC에서 이를 제지해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할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의 문제도 심각하다. 일단은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을 유지하되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원이나 관련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속한 표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sextool이라는 이름의 도메인네임 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해줄 것을 재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등록기구가 심의기구의 역할까지 담당한 한 예인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이름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를 심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채 단지 성에 관련된 표현이라든지 다소 거부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등록기구에서 자의적으로 거부하다가는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많은 이름들이 사용가능하지 않은 영역에 머물게 될 것이다.

2) 세계 도메인네임 분쟁 관련 동향과 지적재산권의 확장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된 분쟁발생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NSI(Network Solutions, Inc.)에서는 도메인네임 등록시 그 적법성을 판단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분쟁의 처리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경우 새로운 이슈인 도메인네임 문제와 기존의 상표법의 문제가 충돌할 뿐 아니라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국제적으로 일어남에 비해 상표의 등록은 각국별로 하고 있으며 상표법 역시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이 국제적 차원으로 발생할 경우 각국의 사법기관에서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할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세계 인터넷주소 관리체제 개편에 부응하여 WIPO에서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해결절차를 수립 중에 있는데,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수립을 추진하고 온라인으로 분쟁을 중재·조정할 계획이다. 1998년 12월 발표된 WIPO의 중간보고서(RFC-3) 주요 내용은 분쟁의 예방을 위해 도메인네임의 등록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법정 소송의 경우 등록계약에 따라 등록신청자 주소지 관할법원과 등록기관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하며,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개, 중재,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유명상표의 보호를 위해 ICANN에서 유명상표의 도메인네임 사용배제 등록 체계를 수립하고 등록기관은 이 절차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WIPO의 최종안을 ICANN 산하 DNSO에서 확정하는 시점은 1999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지나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기업의 상업적 이익과 개인의 권리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가장 강력한 국제기구인 WIPO에서 인터넷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을 담당한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그 함의를 짐작할 수 있다. WIPO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온 기구로서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원활한 활용과 관리에 목적을 두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 단체나 인터넷 관련 단체 및 인터넷 관련 학자들, 나아가서 소수의 상표법 관련 변호사 및 학자들은 도메인 관련 분쟁해결에 대해 WIPO의 관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Froomkin, 1999).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이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WIPO에서 이를 주관할 경우 균형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현재 두 번의 의견 제시 과정을 거친 중간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상표권자와 일반 개인의 불균형이 크게 드러난다. 먼저 모든 등록자들로 하여금 등록권 및 사용권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경우에 중재에 응할 것을 미리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 시스템의 문제는 당사자가 이 계약에 서명한다는 것은 제3자가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에 응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이 중재는 외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고 패소할 경우 중재의 비용이 계약 자체의 가치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roomkin, 1999). 등록자가 패소할 경우 그는 제소자의 비용으로 수천불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인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닐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의 위험을 무릅쓰기 어려울 것이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맞서지 않고 자신의 합법적인 등록을 그냥 포기할 지도 모르게 때문에 공평한 시스템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자가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협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으로 상표권자와 일반인간의 불공정한 입장의 예를 들어보면, 만일 상표권을 가진 제소자가 WIPO 절차를 이용하여 패소한다면, 그는 이러한 절차 이전에 가진 모든 옵션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패소한다면, 이러한 결정은 즉시 시행되고, 등록자가 제소를 원할 경우 상표권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 WIPO 절차가 없었다면 등록자는 그가 속한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는 피고들이 전통적으로 갖는 이익, 즉 편리한 위치(venue), 익숙한 법, 그가 아는 언어와 같은 국적의 변호인, 그리고 그가 속한 법원의 준거법 원칙 등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Froomkin, 1999). 그런데 이제 등록자는 외국의 법원에서 원고가 되어야만 하며, 익숙하지도 않고 아마도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통해 외국의 언어로 외국의 변호인을 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은 다른 준거법 원칙을 사용할 것이고 그가 속한 법원과는 다른 법규들을 이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자는 이제 피고가 아닌 원고로서 증거제시의 부담을 지게 되고, 중재 결정이 즉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 명령(injunctive relief)을 받으려 한다면 이를 위해 등록자는 또한 상당히 어려운 증거제시의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WIPO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거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다른 공간에서보다 더 큰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전에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법에서는 상표법 저촉을 판명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사용과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혼란을 증명해야 하는데, WIPO의 계획 하에서는 이러한 국내법에 의존할 수 없고 어떤 법칙이 적용될 지 모르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보일 경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적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WIPO제안서는 도메인네임의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상표로 취급되는 네임이 많아질수록 가능한 네임의 공간은 줄어들 것이고 많은 이름과 일반단어들이 사용가능하지 않은 대상이 될 것인데, 이러한 유명상표의 경우 비상업적 이용과 유사이름까지 금지하게 되므로 유명상표에 대한 구제책과 권리부여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렇게 WIPO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White Paper 및 다른 의견서들에서 제시된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주요 문제인 사재기과 재판매 등의 문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도메인네임과 관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다루는 대안적분쟁해결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국제적 기업 대 소비자의 중재제도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는데, 온라인 중재의 예도 처음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 대 소비자의 중재제도가 기능한 예는 거의 없었다. 힘과 기술을 갖춘 당사자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잘 작용하던 시스템이 힘과 기술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잘 작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수립이 자칫 분쟁최소화의 관점에서만 인터넷 도메인네임 정책을 바라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은 상거래와 관련한 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또한 개인에게 도메인네임이 할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소지가 많고 그 이용의 함의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표·상호법 등 실체법적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심지어는 확대 적용하여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발급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폐쇄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국내 도메인네임 분쟁해결 추진 방향과 그 함의

국내 분쟁의 주요 사유는 상호등록증의 상호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도메인네임을 등록함에 따라 기존의 상호·상표 이름과 충돌하는 경우이다. 현재 국내의 국가도메인네임(.kr)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산하의 KRNIC은 별도의 분쟁처리절차 없이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있다. KRNIC의 도메인네임 등록의 일반적 원칙은 선접수 선처리로 처리하고, 도메인네임의 상업적 거래를 불허하며, 도메인네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등록증에 대한 도메인네임 신청은 상호에 관계되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권고하며, 상표등록증에 대한 도메인네임 신청은 상표에 관계되는 영문약자를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앞으로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려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의 설립방안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안, KRNIC에 분쟁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대한상사중재원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의 선정과 함께 상담, 조사, 중개,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절차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존의 사법제도 및 국제적 분쟁해결절차와의 조화 문제도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표·상호 우선주의와 분쟁사전해결방식을 택하는 것이 과연 인터넷 도메인네임 선이용주의와 분쟁사후해결방식에 비해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기업의 기득권과 이해를 보호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새로이 생겨나는 사업자 및 개인들의 이용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이해 증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유념하여 상표 등에 관한 기존의 이해관계와 도메인네임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또한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및 분쟁해결절차의 수립에 앞서서 기존의 사법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법제도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사법제도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지적한대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명제에 무조건적으로 치중하여 도메인 공간의 지나친 상업화와 개인의 권리 및 이용기회 박탈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1999년 2월 정부,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법조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도메인분쟁협의회가 구성되어 WIPO의 도메인분쟁해결원칙 수립 등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메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과 분쟁해결절차의 수립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민의 입장을 대표할 네티즌 또는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도메인네임 관리와 분쟁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아직 이에 관련한 규범과 원칙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소수의 네티즌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원칙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6. 결론: 새로운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의 개인의 역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대응하여 지적재산권 관련법 및 정책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법구조와 규범이 그 사회적 현실의 변화 앞에서는 더 이상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법적 틀과 사회적 의식 안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과 연계하여 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과 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보의 소유권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보고, 기존의 이해관계와 새로운 역학관계들을 충분히 이해하여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그 안에서의 인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찾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의 소유권화와 재산권화는 디지털 환경의 다른 법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성법(soft-law)화의 추세와 비교하면 더 큰 시사점을 갖는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법적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여 정보의 불법 또는 불건전한 내용 등의 사이버스페이스의 다른 규제 분야에서는 자율규제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원칙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자율규제로의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강력하고 중앙집중적인 법적 통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하여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제도의 영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제적 중앙통제절차로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인쇄매체의 발달로 인한 개인성의 인정, 그리고 정보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한 발전의 개념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당시의 정보의 소유권화는 당시의 매체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 개인의 권리 및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서와 책의 복제 금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적 이용이나 훑어보는 행위 등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얻을 권리와 자유를 크게 방해하지 않았다. 교육이나 비상업적인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크게 제한을 가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던 시대에는 정보의 소유권화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생산을 통해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화로 인한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위협받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개인의 접근과 사용이 크게 제한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산적 발전의 의미에 치중하여 기득권과 기업의 상업적 이해의 보호가 극대화되고 개인의 위치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득권과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가 곧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시대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발전은 새로운 가치창조의 가능성들을 포괄하고,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개발의 새로운 방식을 구현하며, 새로운 도메인 공간의 이용과 발전을 꾀하는 것 등에서 출발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공유 운동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듯이 정보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생산을 위해서는 소유된 정보보다는 공유된 정보, 즉 공공자원(commons)으로서의 정보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정보의 지나친 소유권화는 이러한 발전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개념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와 재산권의 강조가 개인의 위치를 주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지털환경과 지식정보사회는 개인의 창조성과 도전성, 인간적 관계, 상호 연계와 자발적 협력 등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기존의 사회의식에서 파생한 정보의 소유화와 상업화의 문제점을 극복할 독자적 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 문헌

김병준(1999). Linux 확산의 현황과 그 배경. 《정보통신정책》 제11권3호, 43∼48쪽.

우지숙(1997).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통권 제6호, 111∼130쪽.

우지숙(1998).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언론과 사회》 제19호 봄호, 81∼119쪽.

허진호(1998). 세계 인터넷 조직 동향. 세계 인터넷주소 조직의 개편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터넷주소 정책방향 대토론회, 정보통신부, 1998. 12. 11.

Bettig, R. (1989). The Impact of New Communications Technology on Filmed-Entertainment Copyright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Bettig, R. (1992).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Copyright.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9, 131-155.

Cate, F. H. (1996). Law in Cyberspace. 39 Howard Law Journal 565.

Chon, M. (1993). Postmodern "Progress": Reconsidering the Copyright and Patent Power. 43 DePaul Law Review 97.

Clausing, J. (1999). Proposal on Internet Names Favors Corporate Interests, New York Times, February 19.

Dyson, E. (1997).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Net, Release 1.0.

Eisenstein, E. (1979). The Printing Press as an Agent of Chan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kin-Koren, N. (1996). Cyberlaw and Social Change; A Democratic Approach to Copyright Law in Cyberspace. 14 Cardozo Art & Entertainment Law Journal 215.

Froomkin, M. (1999). Personal Comments on the WIPO Process (Preliminary Report), http://www.law.miami.edu/∼amf/critique.htm, February 15.

GNU's Bulletin (1998). Free Software Foundation, March 1998.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1995).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ptember 1995.

Jaszi, P. (1994). On the Author Effect: Contemporary Copyright and Collective Creativity. In M. Woodmansee & P. Jaszi(Eds.), The Construction of Authorship(pp. 29-56).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Kahin, B. (1997). The Internet Business and Policy Landscape. Annual Review of Institute for Information Studies 47.

Katsh, M. E. (1989). The Electronic Media and the Transformation of Law.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hon, J. V. (1996). A Commentary on Proposals For Copyright Protection o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22 Rutgers Computer & Technology Law Journal 233.

Patterson, L. & Lindberg, S. (1991). The Nature of Copyright: A Law of Users' Rights. Athens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Ploman, E. & Hamilton, C. (1980).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Bost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Religious Technology v. Netcom (1995). 907 F. Supp. 1362.

Stallman, R. (1998). Why Software Should Not Have Owners, INFOethics'98, Monte Carlo, Monaco, October 1-3,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