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 일시 : 2000년 11월 29일 오후3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01호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PeaceNet

순  서

사 회

전응휘 (PeaceNet)

발 제

○ 사회운동단체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론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운영원칙과 표현의 자유

: 인권운동사랑방 (기명문)

사 례 발 표

○ 함께하는시민행동 (조양호)

○ 한국여성민우회 (오정아)

○ 노동네트워크 (이용근)

○ 참여연대 (김보영)

종 합 토 론

발  제

사회운동단체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론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된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이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운영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은 되도록 시급하게 제안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는 결국 한 사회가 인터넷 미디어나 제반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하여 탈정치적인 □활용□ 중심의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인데 이는 곧 인터넷 미디어와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을 기술 관료들에게 일임하려는 주장과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사회운동 단체들이 인터넷 미디어와 이를 매개로 만나는 대중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방식에 대한 문제는 곧 해당 사회운동 단체가 가지고 있는 대중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같은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은 역사적으로 늘 미디어를 매개로 대중을 만나왔고 인터넷 미디어도 일차적으로는 미디어일 뿐이다. 물론 이 미디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분명 질적으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요구하며, 다른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미디어가 내재하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 - 명예훼손이나 익명성이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소통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접근하는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표현의 자유보다는 규제 권한을 우선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곧잘 이 규제 권한은 정부의 영역으로 합리화된다. 문제와 관건은 결국 우리의 원칙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네트 문화, 즉 이 인터넷 미디어에서 대중이 대화하고 만남을 갖는 방식과 사회적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짧다. 따라서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자율적 운영의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활유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 영역에서 운영원칙이 가져야 할 몇가지 전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운영원칙은 무엇인가?

모든 운영원칙은 해당하는 사이버 공간을 운영할 당사자적 책임이 있는 단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홈페이지의 운영원칙마다 게시물에 대한 정책과 운영자의 개입 권한 등이 나름대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자의 자의적인 권한은 삼가야 한다. 특히 일차적인 당사자인 조직 구성원 전체가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 운영원칙이 역시 투명한 과정 속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영원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또다른 당사자, 즉 네티즌들의 사전·사후적인 동의 속에서 제기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즉 게시판의 소통을 방해하는 도배, 스팸, 혹은 특정 게시물 등은 삭제□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인권 의식과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각 영역별로 이용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운영원칙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인터넷이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디어 환경이 앞으로 변화하더라도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또한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현실 공간에서와 똑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논쟁이나 분쟁들은 운영자의 판단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를 포함한 해당 사이버 공동체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쟁 해결의 원칙은 사전에 논의를 거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 권한을 갖는 운영자나 그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운영자의 역할은 사이버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권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 개입의 원칙은 사전에 가장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시물 가운데 명백하게 현행법에 위배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정보 노출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자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개입할 수 있다. 한편 게시물 삭제나 이용권 박탈 등 이용자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에는 이용자의 소명절차, 구제방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와 반감시에 대한 운영원칙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어떤 개인 정보도 본인의 허락 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되며, 본인의 허락을 받고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용목적이 밝혀져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개 범위, 보관기일에 대하여 알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거나 거부할수 있다. 사용목적을 포함한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미 사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인지되어야 한다. 누구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익명권을 갖는 한편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누구나 스팸메일에 의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원칙들 중 어떤 부분은 현행법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제한없이 수집하고 원칙없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이런 경향은 개인 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어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파기하는 권리조차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영리적 이해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또한 게시자의 IP주소는 □수사상의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록되고 제한없는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의사소통의 익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게시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특히 익명권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숨통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당당하게 실명으로 글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강자들의 얘기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부고발자 등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과연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감독하는 처지에 있는 운영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 조치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암호화, 수신거부 등 기술적 장치들이 포함되며 이용자들에게도 이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뿐 아니라 당사자인 이용자들에게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관한 정책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감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차별과 폭력에 대한 원칙

누구나 경제적 격차,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 지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런 차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를 받거나 이런 차별을 이유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누구나 온라인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차별과 폭력은 결국 사회적·구조적 불평등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생산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 환경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권을 훼손하며 정보 격차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이를 위한 정책들을 명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4) 정보 공개와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

누구나 공공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인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저작물들이 포함된다.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공공 정보는 무료로 아무런 제한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공정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정보가 공정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카피레프트 표시를 달 수도 있다.

5) 그밖에 홈페이지 운영의 성실성과 안전성에 대한 원칙

누구나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운영자는 적절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자는 그밖에도 홈페이지를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 문의처는 공개되어야 하며 게시판이나 문의처로 보내진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기일은 공개되고 지켜져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 자료의 백업과 보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자를 포함한 해당 조직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3. 나가며

이상은 시론에 불과하다. 사회운동단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인터넷 게시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상호성과 익명성, 그것으로 전자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되리라 여겨졌던 인터넷 게시판이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다소 서둘러 작성해 보았다.

욕설과 비방, 명예훼손 시비가 난무하는 게시판은 불가피한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게시판에 대한 운영자의 통제와 무차별적 삭제를 정당화할 것인가? 물론 게시판의 기본적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운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원칙이 없는 운영은 또 하나의 검열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만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검열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 올바르고 풍부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영원칙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늦추어선 안 될 시작이다.

발  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영원칙

기 명 문 (인권운동사랑방)

머리말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쌍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초기에는 단체 내부 회원 및 내부인사의 지지의견과 함께 단체홍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게시판은 각종 쟁점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자 수많은 민원과 온갖 종류의 집회 선전, 담론과 주장들로 근엄해지더니, 급기야 단체의 주장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집단에게서 게시판이 점령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동성애 사이트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대의견부터 비하 발언, 욕설, 인신공격 등을 해대며 게시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격을 퍼붓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골적인 반대의견이나 욕설 등에 몇몇 단체들이 원칙없이 삭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려 하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다름 아닌 삭제를 위한 합리화에 다름 아닌 것 같다. 일례로 어느 단체의 게시판 운영원칙(시안)을 보면 게시판 운영 원칙 첫 번째에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세칙 곳곳에는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비롯해서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삭제□한다고 만들어 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삭제할 수 있다□로 끝난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던 국가권력도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및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악법을 존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매체별로 상황별로 맥락에 따라 표현에 대한 규제가 침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그룹, 개인도 뚜렷이 그 상황을 예측하여 기준을 정하고 논란 없는 규제행위를 성공했던 역사가 없다. 그것은 연구의 부족함으로 인한 논리의 빈약함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행위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똑같이 표현될 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최근 우리의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알게 모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단상

여기서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알릴 권리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사를 특정 매체 또는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의 자유□를 의미한다.

표현은 의도하는 목적과 양상을 떠나 그 존재만으로 굉장히 신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자아를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만의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가 의견을 주장하고 개진하는 과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참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내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논리는 참정권과 공론에 참여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개인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되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의견이나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시켰던 정권에게 대항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유용한 무기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한 정치적 억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지 말라□고 대응했던 우리의 논리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폭압적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국가권력에게 시민사회와 민중들은 □대한민국이 진정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진 국가라면 국민 누구나 표현과 정치적 의견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치적 반대의견과 결사의 이유로 부당한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도 정부가 시도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이 □애매한 기준을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라인을 통제하여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똑같은 논리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물이 침해받는 형태와 침해의 주체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독재정권이나 권위적인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부터 언론을 소유한 거대자본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또한 정보의 생산과 표현이 비교적 쉬워진 온라인매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그룹과 개인과의 침해·피해 관계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치부하여 자율적인 규제에 포함된다고 항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매체를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홈페이지나 여타의 매체는 언론 이상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알릴 권리와 대중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되고 있는 자유게시판에 대한 단체 내심의 용도보다도 네티즌이 파악하는 자유게시판의 용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사례와 성격, 예상되는 논란들

어느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정치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단체 내부의 치부, 욕설로 보이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우리의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있는 표현들은 다양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근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네티즌의 입장에서 그 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시물을 삭제 당한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침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가.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

어느 노동조합의 사이트에 적혀있는 게시판 운영 원칙이다. 인터넷의 기본이 익명성이고 고도의 운영기술을 갖지 못한 보통의 노동조합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적들의 글인지 일반 대중의 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희박하다. 그런데도 적들의 글을 삭제한다니. . . 추론하건데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폭력적이거나, 도배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이지 않은 방법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싶다. 하지만 우선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의 글을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글이 표현되는 양상이 □정상적인 것인가? 아닌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딴지일보□식의 표현으로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은 삭제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고,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그 게시판 운영에서 어떤 성의도 찾아 볼 수 없는□적들의 글은 삭제한다□는 원칙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이다. 이즈음 되면 우리의 정당한 집회를 가로막고 선전을 방해하는 진짜 적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없어진다.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적 약자라면 대표적으로 여성과 동성애자들일 것이다. 동성애 사이트의 경우 홍석천씨 사건 이전부터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의 경우 군 가산점 논란 이후 거의 모든 여성단체의 자유게시판이 무력화되었고 단체들은 언제부터인가 심각한 발언들에 대해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삭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문제이므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엑세스권의 불평등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그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의 합리화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느 사이트보다 삭제할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논쟁에 네티즌의 표현에 대한 섬세한 접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만일 한 명의 이성애자, 남성이라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규제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게시판을 규제하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 없이 성공적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준거의 차이가 틀리고 표현의 양식이 다 틀리는 것이 현실일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지우고 싶다면 명백하게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자신이 없다면 게시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백히 현존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적인 행위의 선동이나 위협□은 엄격한 해석을 거쳐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다. 정치적 표현의 침해

최근 발족한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의 글이 외국인노동자를 전담하는 인권단체에서 가차없이 삭제되고 있다. 그런데 그 삭제되는 글들은 거의 모든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이주노동자투쟁속보와 집회제안서 같은 글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것은 누구를 위협하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순수한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표현의 자유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아리라 믿는다.

다음은 사랑방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내용이다. 확인절차를 밟았기에 판단의 근거가 되리라 믿는다.

-- 다  음 --

2000.10.31

정말 너무하는군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 게시판에는 없습니까? 왜 이주노동자 투본이 올린 글은 자꾸 삭제가 되는건가요?

................. 이주노동자 투본이 지향하는 바가 설령 ***과 다르다할 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에 대하여 비난을 했나요, 욕을 했나요. 우리들의 투쟁 속보를 올리고 자료를 올린 것 뿐이며 *** 싸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 운동진영의 싸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요?

우리는 한국노총 싸이트에는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는 *** 싸이트를 찾아오지 않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주노동자투본 선전국-

운동단체들에게서 삭제되었던 게시물 중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자기방어,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기타의 사안들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유언비어나 추문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자명한 것이다. 그 글들을 지우는 순간 그 유언비어는 의혹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 아닌가? 올라온 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겸허히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글이 현격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건은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학생운동그룹에서 발생한 1건뿐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네티즌 스스로 하는 것이지 강요돼서는 안 된다. 네티즌들의 당혹스러운 표현보다는 자율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버 공동체에는 일 방향만 존재할 것이다.

나가며

단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는다. 때로는 삭제하고 싶은 글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3자에게 설득시키고 삭제하는 과정이 그 게시물을 보는 곤혹스러움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글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던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삭제해야 될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주장이다.

무삭제 원칙을 견지하되 문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 들지 상대적으로 다른 네티즌들을 위축시키는 섬뜩한 욕설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 우리는 네티즌의 표현을 섬세하게 판단하고 당사자와 3자를 배려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성의를 가져야 하고, 설령 원칙을 만들었더라도 그 원칙을 네티즌과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나 단체의 자의적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삭제되었을 게시물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이러한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례 발표

시민단체도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y)을 공개해야 한다

조 양 호 (함께하는 시민행동)

1. 들어가며

○ 프라이버시 침해,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회적 이슈였음.

○ 그러나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 -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시민의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했음.

○ 아래의 조사결과를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음.

- 조사기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서울마케팅리서치

- 조사대상 : 5대 광역시 2407명 시민

- 조사기간 : 2000년 4월 ~ 6월

○ 현 사회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 75.9%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고 대답 (어느정도 침해되고 있다 : 54.5%, 전혀보호되고 있지 못하다 : 21.4%)

○ 개인프라이버시와 공익이 상충되었을 경우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 72.8%의 시민이 개인프라이버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대답 (항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해야 한다 : 20.6%,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 52.2%)

○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우리 생활상의 변화 : □프라이버시 보호□ : 72.9%의 시민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 41.7%,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 31.5%)

○ 이렇듯 시민들이 느끼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주체인 기업과 정부, 비영리기관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게 또한 현실임.

○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들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용도로 이용하며,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공개하는 것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창출을 기대하는 민간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주체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음. (물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에 저장해둔 조직내 구성원들의 신상정보나 개인적인 연락을 위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2. 국내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호정책 유무 현황

1) 참여연대

가.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혼인여부, 집전화, 직장전화, 팩스, 휴대폰, 집주소, 직장주소, 하시는 일, 가입동기, 회비납부방법, 회비선택.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2) 경실련

가. 수집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성별, 생년월일, 결혼여부, 직업, 자택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팩스, 소속/지위, 최종학교/전공, 핸드폰, 이메일, 회비, 납입방법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3) 환경연합

가. 수집정보 :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집/직장 전화, 집/직장 주소, 이메일, 직업, 회원구분, 회비납부액, 회비납부방법, 가족회원가입시, 가입동기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4) 녹색연합

가. 수집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회원분류, 회비납부방법, CMS경우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직업, 전자우편, 하고싶은 말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유출되지 않습니다."

5) 진보네트워크 센터

가. 수집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직장/단체명, 아이디, 비밀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6) 인권운동사랑방

가. 수집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후원회비, 납부방법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 위 조사는 2000년 11월 25일,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임. 조사결과에 의하면 회원들의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며, 회원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음. (녹색연합만이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유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여진 시기가 불과 1년 남짓이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공표된게 올 6월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사결과만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회원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음. 특히 회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과 홍보의 목적으로 수집·보관·이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임.

○ 다만,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공개필요성이 언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시민들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음. (해외 시민단체의 경우 Privacy Policy를 제정·공개한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음)

○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작성,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아래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작성과 공개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형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때 가져야 할 관리자의 인식에 대해 말하고자 함.

3.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및 공개과정

1) 초안 작성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원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팀에서 수집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작성하였음.

2) 내부열람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 혹은 회원관리자 한명이 독자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님. 일반적으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과정을 통해 공개되듯이 개인정보보호정책 또한 상근실무자와 의사결정기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회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자와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상근자, 그리고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들간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단체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특정관리자 한명에게 집중되어 있는게 아니라 각 사업파트별로 자원활동가, 회원, 이메일클럽가입자 등을 따로 관리하고, 분야별 웹사이트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히 상근운동가들간의 동의과정은 필수적이었음.

3)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시민행동은 초안작성 후 상근운동가들의 내부열람 및 토론, 수정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1차 확정, 이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보고한후 이를 승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4.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

가. 수집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기본정보(성명,직업,나이,성별) 연락 및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우편물 수령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주소), 회비관련정보(주민등록번호, 회비납부방법, 회비약정액, 납부은행)을 수집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특별한 경우에 회원의 동의를 거쳐 위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정보(범죄, 강제처분, 건강, 의료, 사회부조, 사상, 신조, 종교, 인종, 노조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단체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식회원이 아니면 성함,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외의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 기자, 정부기관 종사자, 국회의원의 이메일은 제외)

상담이나 제보의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정보와 연락처를 묻지만 이렇게 알게된 정보는 동의없이 절대 수집/정리하지 않습니다.

나. 수집목적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더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단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나 수집된 정보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다.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직업 및 연령 분포, 회비 약정액, 관심분야 등 회원 여러분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단체 유지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된 자료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정리/분석/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공개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가 있다면 전화번호, E-mail주소, 홈페이지 주소, 직장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은 거절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조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공개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이름, E-mail 주소, 직장명에 한합니다. 이것 또한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정보 조회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과 시민여러분이 온라인 상의 게시판에 직접 작성하는 글을 통해 제시된 개인정보는 공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개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 쿠키의 사용범위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입니다. 이 디지털 파일에는 쿠키 이름과 값, 회원 여러분이 방문한 웹 사이트의 이름과 탐색한 곳, 회원 여러분이 보낸 이름, 패스워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쿠키는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쿠키의 문제점은 바로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입니다. 쿠키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제3자에게 전달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러분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부라우져가 쿠키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브라우져 종류, 모니터 정보, 운영체제의 종류, 날짜별 방문자의 수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렇게 수집된 쿠키정보를 홈페이지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쿠키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은 회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은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공개범위, 사용목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정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조회/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 중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요청에 의해 바로 수정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회원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됨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공간이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회원 여러분이 저희에게 정보를 전송할 경우의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정보를 일단 제공받으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보호할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갈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위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실수로라도 개인정보를 불법/부도덕적으로 유출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팀장 ; 정책위원회 조양호 cho@mail.ww.or.kr

- 회원 데이타베이스 관리책임자 ; 사무국 장문경 skyapple@mail.ww.or.kr

- 전화 : 02-708-4708

5.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예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시에 공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예임.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꼭 인터넷 회원가입을 받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몇가지 예를 통해 상근운동가가 가져야 할 인식에 대해 말하고자 함.

1) 토론회, 후원행사 등에 받는 방명록의 정보는 게속 이용해도 되는가?

2) 특정기간 동안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보, 캠페인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출력, 인쇄된 회원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4) 외부사람이 회원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발표

여성운동 단체의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오 정 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운영을 시작한 것은 97년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각 단체 사이트들을 운영하기 시작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처럼 민우회도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이 확대되고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속도에 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사이트운영을 통한 운동력의 확대는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체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과의 의사소통공간과 그를 통한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주목되는 게시판은 때로는 난감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게시판운영에 대한 고민지점들을 풀어놓고자 한다.

여성의 접근권에 대한 문제

누군가는 접근권의 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접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침해받을 표현의 자유조차도 없는 것이다.

여성들의 접근권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접근만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네티즌의 비율이 40%가량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치적인 계산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네티즌 문화도 영향을 끼친다. 아직까지도 네티즌의 게시판 문화에 난색을 표하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 게시물들도 여성들의 게시판 접근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것은 아래의 실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단체 사이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시민사회단체 게시판보다 여성에 대한 비하와 성폭력적인 게시물들이 많이 게시된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비하한다는 것보다 여성들의 사이버공간의 접근을 막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좀더 명백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느낀다.

사이버 공간에 진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1) 교묘한 음란물 게시

97년 게시판 운영 초기의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상담게시판에서 상담과 고발을 가장한 적나라한 성행위에 대한 묘사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되었다.

그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상담이나 답변을 해 주는 사람들조차 불쾌감을 느끼는 글들이었다.

이 때, 네티즌 중 몇몇이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논조는 □여성단체 게시판에서조차 이런 음란성의 글들 봐야 하는 겁니까?□ 였다

2) 직접적인 성폭력

지난 해 12월말부터 지금까지 민우회를 비롯한 몇몇 여성단체 게시판에서는 □군가산제□와 관련한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말에는 몇몇 여성단체 게시판이 폐쇄되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민우회의 경우에도 하루에 100여건 이상의 글들이 게제되고 그 조회수도 이전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수치였다.

단체활동이라고 해서 모든 사라들에게 무조건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글들의 대부분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글들이었다.

작성자 : 예비역병장

제목: 씨발 열받아 살수가 없네..

너희들은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전쟁나면 잘난 니네들이 다 책임져라. 씨. 기껏해야

정신대 밖에 못하겠지.. (중략)	1999/12/27 (01:03)

작성자 : 김원중

제목 : 네 니년들의 밑구녘을 씹창내리라.

이 개같은 년들.

작성자 : 예비역 병장

제목 : 야! 이 공산당같은 것들아...

(생략) 국정원은 뭐하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살하라!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여 모두 집으로 복귀해라! 니들보다 강하다고 소리치는 미친년들이 수도 없다. 뭐하려고 그년들에게 자유/평등을 위해 희생하냐.... 전쟁만 나봐라! 이년들아... 총지급 받자마자... 니들먼저다. 전쟁나면 군이 짱이라는거 알지. 아주 다 너같은 년들은 씨를 말려버려야돼!

개헛소리 짓는 개만도 못한 년들... 니들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대꾸해줄 필요도 없어!

모두다 쓸어버려야돼!  북한이여 남하하라! 이 개년들 쓸어버리게!!!!

에이 공산당같은 년들!!! 퉤!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정신대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아주 원색적인 욕설과 성에 관련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의 글들이었다. 그리고 공공연한 협박과 테러의 글들도 무수히 올라왔다.

또한 개인들의 신상과 가족들의 신상공개까지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말도 안되는 왜곡된 글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민우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상담게시판에도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다. 전혀 무관한 내담자(대부분 여성)에게도 원색적인 욕설과 성적 수치감을 자극하는 글들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초기에는 게시판 운영자와 민우회 상근자들이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의 글을 올렸었다. 그러나, 그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들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성폭력이었다.

또한, 게시판을 사용하던 여성들도 차츰 이곳에 글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직접 보내기도 했었다. 그리고 민우회 회원들의 경우에도 게시판에 글쓰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아예 폐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폐쇄하지 않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글을 매일매일 읽는 것조차 고통이었을뿐더러 답변을 쫓아갈 수 없었다. 상근자 몇 명이서 하루의 100여건의 글들에 대해 답변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같은 질문의 반복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폭탄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시적으로 막기는 했지만, 연말연초의 휴가기간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태를 감안해서 잠시동안 폐쇄해야만 했었다.

이는 그 다음해인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되었다.

제목: 우리는 총선연대를 싫어아니라 민우회를...

이름: 타도민우회    번호 : 3435.1 게시일 : 2000/02/09 (수) PM 01:13:09

우리가 언제 총선연대를 공격했나? 여성민우회를 공격했지. 그리고 총선시민연대에 여성민우회가 있는한 총선연대도 믿지 못한다. 어서 여성민우회를 탈퇴시켜라!!

제목 : □민우회를 때려부스자□ (빨간 글씨로)

이것은 단순히 글을 쓰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인정해주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민우회라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모욕이고 폭력이라고 판단된다.

3) 게시판에서의 무조건적인 딴지 걸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우회 자유게시판(나눔터) 한 페이지의 반정도는 군문제에 관련한 글들이었다. 정말 도배 수준이다. 그에 대해 □게시판 폐지□를 제안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문의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몇몇 남성들의 reply 글들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894번 글 : 호주페 폐지

내 딸도 한 집안의 호주일 수 있다. 똑같이 이땅에 태어나 왜 아들보다 못난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나의 딸도, 이 땅의 모든 여성도 집안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남자만이 집안의 가장은 아니다. 여성들에게서 가져가 버렸던 호주가 될 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

1894번 글의 답장글

Re: 호주제 폐지=여성들도 군대갔다오면 그런권리 주장할수 있어

이는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딴지를 걸기 위함의 글들이다. 즉, 게시판의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게시판에서 토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도 한다. 이런 글들에 대한 대응이란 것은 너무나도 난감한다.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빈정거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물론, 삭제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reply의 글들은 여성운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딴지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그 이후의 대응 방안 - 운영원칙

이런 일련의 과정들 거치면서 민우회 내부에서는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게시판의 글 삭제와 폐쇄, 게시판 분리에 대한 내부논의가 있었다. 그로 인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과 같이 목적이 뚜렷한 게시판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글들은 삭제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자유게시판에서의 삭제의 원칙이었다.

1) 상업적인 광고성의 글들은 게시자 본인의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관리자가 삭제하기로 하였다.

2) 여성비하나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글들은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삭제한다.

3) 개인의 인권에 침해되는 비방의 글들은 삭제한다.

4)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삭제한다.

위의 삭제된 글들은 모두 갈무리해두고, E-mail이 있는 경우 게시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E-mail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단체로서 여성들의 공간을 사이버공간에서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우회 회원들을 위한 전용게시판이나 여성들을 위한 전용게시판의 분리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대응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들에서는 무차별적인 삭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마치 많은 수의 글들이 올라오니까 삭제한다는 식의 표현이었다. 혹은, □음란한 글들이야 많이 있어왔지 않나...□ 하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글을 직접 읽어보고, 여성의 위치에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비하의 글들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이버공간이 아닌, 이미 일반 오프라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 그것에 근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고민들

2001년을 맞이하면서, 민우회에서는 명확한 게시판 운영의 목적과 좀더 정교한 게시판 운영원칙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다.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게시판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에 대해서 조금은 느긋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이는 민우회 게시판에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우회에서의 게시판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있다.

시민단체의 게시판은 왜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운동진영의 게시판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지점이 존재한다. 일반 시민들,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의사소통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시민사회운동진영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게시판을 드려다 보고 있으면, 항상 봉사하고 서비스가 최우선인 정부의 민원기관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꼭 모든 민원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대민서비스나 민원창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각 단체는 각각의 목적과 운영의 원칙을 갖고 있다. 각각의 회원들과 회원들의 세운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목적에서 각 단체의 사이트도 게시판도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욕설과 횡포마저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서로의 최소한의 인정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시민단체와 또 다른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특히, 여성단체로서 가져야 할 게시판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여성단체도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여성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조심스럽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분간이라도 여성들만의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을 아닐까. 그것 또한 여성단체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운동의 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교한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네티즌들과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일반인들과의 개념규정과 통념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성의식·성문화에서 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네티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여성단체로서 이는 명백하게 개념규정짓고 성평등한 성의식·성문화 형성을 위해 함께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음란물과 검열의 관계

더불어, 사이버성폭력과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항상 고민이 중첩된다.

여성단체들도 기본적으로 검열의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는 현재의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를 한다. 그러나 앞서 애기했던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의 문제와 음란물-이것은 대부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대상화시키는 것들이다-의 문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법제화의 문제로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우고 이런 심각성들은 좀더 낮은 수위의 문제인것처럼,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인 인권인 것처럼,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함께 지켜질 수 있는 사이버문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사례 발표

□게시판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안

이 용 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올해 들어 각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파동에 적극 대처하고자, 게시판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을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아래의 문서는 이 토론을 위해 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으로,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한 좋은 토론의 계기로 쓰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게시판 운영 원칙(안)

1.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

2. 이용자들의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을 보장한다.

3.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자 등)를 보호한다.

4. 게시판 운영 원칙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간다.

*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용자들은 보관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수정, 추가할 수 있다(자기정보 통제권).

둘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네째, 이용자들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게시판 운영 세칙(안)

1.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한다.

2. 상업적 광고와 중복 게시물,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3.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4.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나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이하 공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삭제한다. 만일 특정 게시물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4-1.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4-2.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①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이때 공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 판단되면 명예훼손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시물에 해당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자의 의무) 피해자가 노동/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 등 공인인 경우 게시판에 게시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기인한 것임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즉, 공인의 활동에 대한 비난이 게시판 글 삭제 요청의 원인이 되려면 문제의 표현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이뤄졌음을 게시물 삭제 요청을 내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公人)에 대해 구별하는 근거 :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게시판 운영 원칙을 일반 개인과 구별하려는 이유는, 노동조합 간부나 단체 간부 등 공적인 인물의 경우 공적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따라서 잘못된 표현의 게시물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성이 그 특징이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한 반박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자에 대해 적절한 □반론권□을 통신상에서 보장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 게시판 운영위원회 구성(안)

1. 구성 : 해당 게시판 운영자와 단체의 집행 책임자(사무국장), 그리고 단체의 공식 의결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

(이때 의결기구에서 정한 사람이 1/2 이상의 비율이 되게 한다.)

2. 소집 :

1) 게시판 운영 세칙 중 2, 3번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2) 게시판 운영 세칙 중 4번 항목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단체 내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3)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운영 :

1)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한다.

2) 특정 게시물을 삭제 또는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 이의신청 절차(안)

1. 이의신청 방법

1)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1)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게시판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2) 게시판 운영위원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장은 이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3) 사무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3.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1)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자료글] 진정한 표현의 자유 위해서도 악의적 흑색선전 막을장치 필요하다

박점규 (민주노총 정보통신차장,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6월29일 롯데호텔 솔개부대 폭력진압 이후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2배 이상의 네티즌이 몰려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폭력진압과 성희롱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 '판관'.

그는 7월13일 처음 등장해 7월20일까지 일주일동안 무려 378개의 글을 썼다. 7월19일 하루동안 50개의 글을 썼다. 물론 그의 글은 민주노총과 호텔롯데 노조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비난뿐이었다.

왜 이런 글을 삭제하지 않느냐, 왜 IP를 추적하지 않느냐,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글을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등등 운영자를 질타하는 조합원들의 글과 전화는 더욱 운영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떤 글도 삭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집단적으로 자유게시판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이런 글을 읽는 조합원과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원칙에 따라 정해진 민주노총 컴퓨터통신 운영규정 역시 글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업적인 글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글, 또는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올려진 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글도 삭제할 수 없다. 즉 정치·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통신상의 언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상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 제대로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도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과 사용자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보면 위에서 본 것처럼 '관계당국'과 사용자는 홈페이지 전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온갖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점은 정치, 사상, 혹은 의견의 다름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며 이런 글을 역으로 통신상의 책임있는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둘째,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홈페이지, 특히 조합원들이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더러워져 조합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판관'이 나타나면서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매우 뜸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누구보다도 조합원들에 의해 활용되고 조합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통신의 자유 보장'이라는 커다란 원칙 하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쓸 수 있는 공간(조합원의 소리)과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시민의 소리) 모두를 마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비판하고 근거를 가지고 글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2000년 7월 21일자에 실린 글을 다시 전재합니다.

사례 발표

참여연대의 웹사이트 운영의 문제와 대안모색

김보영 (사이버참여연대 간사)

1. 참여연대의 홈페이지 운영원칙(내규 중, 99년 10월경 작성)

1. 참여연대 홈페이지 관리는 사이버참여연대에서 담당한다

2. 부서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관리의 책임은 각 부서의 담당간사가 진다.

3.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자원활동가 체계를 구축한다.

4.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답변하도록 한다.

5. 각 부서에 제기된 질의 혹은 의견은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답변하도록 하고, 사이버팀은 각 부서의 답변상황을 점검한다.

6. 공식입장이 필요한 부분은 사무국장과 협의 후 게시한다.

7. 게시물 삭제의 원칙

*삭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메일로 삭제이유를 보낸다.(주소가 있는경우)

*삭제할 게시물이 애매한 경우는 사무국장과 협의한다.

*게시판 들어가는 입구에 삭제원칙을 게시한다.

*삭제대상 : 인신공격성 발언, 성적 농담, 상업광고, 욕설

위 7가지의 간략한 □운영원칙□은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자유게시판과 관련한 운영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2. 참여연대 웹사이트의 시민참여공간과 게시물 성격

○ 시민참여공간

- 자유게시판, 토론실, 여론조사

- 토론실과 여론조사는 사용자 등록 등 복잡한 이용절차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자유게시판 이용현황

- 하루게시물 양은 20~60건 정도

- 게시물 성격 : 민원성 글이 약 70%, 기타 의견제시, 참여연대에 대한 견해 등

3. 몇가지 사례들 & 처리방식

○ 의약분업

- 의약분업 시행이전부터 사이버 의쟁투등의 명의로 조직적인 글 게시 시작(5월경)

- 의사폐업 전후로 의사측의 조직적인 글과 일반 이용자들의 반박성 글 폭주(6월 이후, 하루 200여건)

- 간부회의에서 보건의료개혁 게시판 분리방침 결정

- 9월 16일~20까지(5일간) 유예기간(관련 게시물 보건의료개혁 게시판으로 이동)이후 관련 게시물 삭제조치

○ Eland

- 비정규공대위 이랜드 진상조사단 활동 관련 성희롱 행위를 지적 받은 한 간부가 참여연대 임원 개인을 표적으로 항의글 도배

- 그 간부와 수십명의 익명의 작성자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한달간 약 300여건 유사 게시물 게시(대부분 동일인으로 추정)

- 비정규공대위와 협의, 이랜드 사측에 문제제기

- 그 간부가 자제의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리면서 중단

4. 문제와 대안 모색

○ 현실적 문제들

- 운영원칙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

- 웹사이트 담당자가 한 명 내지 두 명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부터 어려움

- 운영자로서의 입장과 그 외 단체 구성원들의 입장간의 갈등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 사이버 시위와 폭력은 어떻게 구분지어질 수 있는가

○ 왜 자유게시판이 문제인가

- 단체에서 웹사이트 운영의 목적이 무엇인가(대부분 홍보 중심)

- 웹사이트 상의 참여공간이란 자유게시판이 유일한 것이 대부분

-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화시키고 있는가(정기적 이용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또는 확보하려 하고 있는가)

○ 자유게시판의 문제

- 유일한 참여공간(또는 소통공간)으로 다양한 목적과 욕구에 의한 게시물들이 혼재

- 이러한 문제가 각각의 게시물 가치를 하락시킴(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배설의 욕구를 충족)

- 자유게시판이 커뮤니티인가? - 정기적 이용자보다는 비정기적 이용자가 대부분, 자율규제가 성립될 수 있는가(운영의 부담은 관리자 개인에게로)

○ 자유게시판을 기타게시판으로

- 참여공간은 욕구별 목적별로 다양화되어야 하고, 참여는 촉진되어야 한다.

- 자유게시판은 그야말로 그외 포괄되지 않는 욕구가 수용되는 □기타□ 게시판이 되어야

- 이를 위해서는 단체의 온라인 정책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