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정연 해외저널리뷰팀」Capital & Class #67, spring 1999, pp.25-45, by Fred Mosely

The United States Economy at the Turn of the Century: Entering a New Era of Prosperty?

이 논문은 미국경제는 70년대 초반 이후 실질임금이 20%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전후 초기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비해 30-40% 정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들하에서, 실질임금은 몇 년동안 매우 많이 상승할 것같지는 않다. 이 논문은 또한 1995년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한 주요한 이유는 거대하고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자본의 순유입량(net inflow)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1999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은 높고, 그러한 침체로 세계 자본주의경제는 아마도 극심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세기의 전환기에 미국경제: 새로운 번영기에 접어드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간, 미국경제는 매우 잘 돌아갔다. 해마다 성장률 평균 4-5%였고, 실업율은 5%를 좀처럼 넘지 않았으며, 매년 생산력은 평균 2% 이상 증가했고,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많이 높아졌다(전체 이 기간을 통틀어 대략 60% 상승). 이같은 뚜렷한 성과 때문에, 이 기간은 자주 미국경제의 황금시대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같은 팽창과 번영의 오랜 기간은 70년대에 끝났다. 그때부터, 성장률을 점점 낮아졌고(매년 평균 2-3%), 실업율과 인프레율은 점점 높아졌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이같이 점점 더 둔해지는 경제적 성장과 점점 더 높아만 가는 인플레이션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이 기간 동안, 생산력 증가는 둔해져서 연간 1%이하로 떨어졌고,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대략 15% 하락하였다.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될 것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은 많은 노동자들의 실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부모들보다 더 낮은 생활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고 두려워했다. 이 기간에 Wallace Peterson 의 책은 'Silent Depression: The Fate of American Dream (소리없는 침체: 아메리칸 드림의 운명)이라고 제목이 붙어졌다.

두 기간 동안에 실질임금의 정반대 경향-60%까지 상승했다가 그리고 나서 17% 하락한 것-은 아마도 번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을 설명해 주는 가장 명백한 지표일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표 1>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 Harrison & Blueston 은 이같은 경향의 역전을 □임금의 거대한 유-턴(great U-turn of wages)'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1997년 평균 실질임금이 거의 1965년의 수준과 비슷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실질임금의 소폭 상승은 최고조에 달했던 1973년 이후 상실했던 기초의 작은 일부만을 회복했을 뿐이다.

번영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의 이같은 전환과 이어져 나타난 실질임금의 하락은 1960년대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미래학자 Herman Kahn은 1967년에 미국경제의 평균 실질임금은 2000년까지 3배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유사한 예견-2000년까지 실질임금이 150% 상승할 것이다-이 그해 Forbes라는 잡지에 스페셜 이슈로 다루어 졌다. 1960년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20세기 마지막 25년의 미국경제는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미국경제가 회복되는 것같이 보이고 있다. 성장률은 다소 높아지고 있고(3-4%),  실업율은 1960년대 이래로 5%미만이고, 인플레이션 역시 매우 낮게 유지되었고(대략 2%), 실질임금은 약간 상승하였다(2-3%). 주식시장은 기대이상으로 치솟았다. 붐이라는 단어가 요즘 미국경제를 묘사하는데 점점 자주 사용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경제학자들, 몇몇의 맑스주의적 급진적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최근 몇 년간을 미국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흐름의 전환점이고, 최근 성장의 촉진은 새로운 확장과 번영의 장기간 흐름 기간의 시작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전후 황금기 초기와 마찬가지로, 낮은 실업율과 인플레이션, 다음 몇십 년 동안 꾸준한 실질임금의 상승. Business Week는 미국경제가 새로운 경제로 불러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새로운 경제에서는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기술이 미래에 거의 무기한적으로 실질임금의 급속한 성장과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미국경제가 황금시대와 유사하게 새로운 장기간 번영기로 접어들 것인가, 또는 지난 2년동안 70년대 이래로 미국을 괴롭혀 왔고 21세기까지 지속될 장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일시적 중단일 뿐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런지를 결정하도록 시도해 보겠다.

1. 이윤율의 하락

시작하기 위해, 나는 최근 몇십 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들에 대한 나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리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고 번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들과 관련하여 이 같은 설명이 암시하고 있는 바를 알아볼 것이다. 나 자신을 포함해, 급진적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십 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들을 전후시대 초기 이윤율의 현저한 저하라고 주장해 왔다(우리가 알아본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이윤율의 유사한 저하가 발생했다). 이윤율에 대한 다양한 수치들이 있었지만, 이것들 중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이 기간동안 이윤율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평가에 따르면, <표 2>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윤율은, 1940년대 후반 22%에서 1970년대 중반에는 12%까지, 45% 가량 떨어졌다.

과거 침체기에 있어, 이윤율의 저하는 기업투자의 저하와 계속적인 실업의 증가로 이어졌다. 전후 시기,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1970년대 많은 정부들이 실업을 줄이기 위해 케인즈주의적 팽창정책을 도입하여 점점 증가하는 실업에 대응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업을 줄이려 하는 정부의 이 같은 시도들은, 기업들이 그들의 이윤율 저하를 역전시키기 위해 더욱 빠른 속도로 그들의 가격을 올리면서 정부의 수요자극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의 급속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금융자본가들은 물가상승율의 증가에 반대하면서, 정부에게 제한 정책들(정부지출감소, 이자율 상승, 관련 조치들)을 도입하게끔 강요하였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은 안정되었지만, 실업은 매우 높아졌고, 생활수준은 현저히 낮아졌다. 따라서, 정부정책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독특한 결합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같은 '쌍둥이 해악들(twin evils)'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율의 하락이었다.

91년과 92년에 나의 책에서, 맑스의 이론에 따라, 전후 미국경제에서 이윤율을 현저히 감소시킨 두 가지 주요 원인을 (1) 맑스의 이론이 예견했던 바와 같이, 자본구성에 있어 40% 증가(유동자본 대비 고정자본의 비율), 그리고 (2)생산적 노동 대비 비생산적 노동의 80% 증가로 제시하였다. 맑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구성의 증가는 이윤율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는 데, 왜냐하면, 이는 전체 자본에서 점점 더 적은 비율이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비생산적인 노동의 상대적인 비율의 증가는 생산적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더 많은 비율이 비생산적 노동의 비용들을 회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잉여가치의 더 적은 비율이 자본가들의 이윤으로서 남게된다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설명에 따라, 비생산적 노동의 상대적 증가는 전후 미국경제의 이윤율 저하의 대략 60% 정도 책임이 있고, 자본구성의 증가는 나머지 40% 정도 책임이 있다.

이같은 맑스주의적 전망으로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끝나고, 미국경제가 과연 새로운 장기간의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윤율이 1970년대 이래로 결정적으로 증가했는지와 전후 초기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지이다.

2. 임금삭감으로 이윤율 상승 시도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자본주의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윤율을 회복하려고 시도해왔다. 주요한 방법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직접적인 임금(그리고 급여) 삭감, □비정규직contingent' 직업(part-time 직업, 일시적 직업, 등과 같은)으로의 전환, □two tier' 임금체계(재직 피고용인과 비교해서 신규 피고용인이 훨씬 더 낮은 임금에서 고용되는 것), 해외의 저임금 국가들로 이전 조치 transferring operations(임금삭감의 욕구는 최근 수십 년의 □지구화□ 이면에서 주요한 추동력으로 존재했었다)를 포함해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구사되었다.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일반화된 높은 실업률 덕분이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이윤율을 회복하려는 자본주의 기업들의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표 1]에서 보았던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실질임금의 하락 경향이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의 실질임금의 하락은 우연한 사고나 미스테리가 아니라 고실업 덕을 보는, 임금삭감과 이윤율을 재고하기 위한 자본주의 기업들에 의한 신중한 시도에 대한 예상된 결과인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미국경제에서 임금하락에 대한 다른 한 척도는 Mishel 외(1997)가 제시했던 □저임금□은 국가기관이 정한 빈곤분기선(1995년에 한 시간에 $7.28) 위의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 당 임금으로 규정되는 지점에서, □저임금□ 직업을 갖고 있는 노동자의 백분율이다. Mishel, et. al.에 따르면, 이러한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백분율은 1973년의 23.5%에서 1997년의 2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pp.149-56, 이 책은 현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조건에 근거하고 있는 훌륭하고 포괄적인 자료이며 2년마다 새로이 보충된다).

가족 소득은 실질임금처럼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1970년대 초반 이후로 다소 일정하게  계속되고 있다(경기순환에 따른 오르내림과 함께). 실질임금과 비교되는 이런 그다지 나쁘지 않은 가계소득 성취의 주된 이유는 두 명의 벌이자 wage-earners가 있는 가족의 수가 이 기간 동안에 증가한 점이다. 수많은 가족들에게, 그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급노동력에 진입하는 가족 구성원 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이었다. Bluestone and Rose(1997)는 맞벌이부부 가족들에 의한 평균노동시간이 1971년에서 1988까지 약 20% 증가했다고 추정했다(Mishel et. al.을 보라:증가된 가족노동시간에 대한 더 나은 분석을 위해서는 79-94). 게다가 가계소득에 대한 이러한 자료는 중간 median(중위수) 소득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소득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매우 불균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족의 높은 비율과 아마도 대다수가 이 기간에 걸쳐 실질가계소득의 하락으로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가계소비가 유지되어 온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의 하락은 개인부채로 연결되어 왔다. 납세후소득 afte-tax income의 비율로서의 개인부채는 1970년대 70% 안팎에서 1997년 거의 100%라는 전역사상의 크기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높은 부채부담은 역시 가계를 개인적 파산에 더욱 쉽게 처하도록 했는데, 특히 경제가 하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사실 개인적 파산율은 1980년대 초반 이후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보통과는 다르게 낮은 이자율을 수반한, 최근의 □boom' 시기 동안 훨씬 급속도로 그 수치(100가구 당 약 6가구)를 증가시켰다. 만약 이자율이 불황 때문에 소득을 상승 and/or 하락시킨다면, 개인적 파산율은 아마도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많은 가족들이 신용대부로 구입한 차와 집 기타등등을 잃게 될 것이다.

실질임금의 하락에도 소비를 유지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가계로 하여금 더 높은 비율의 가처분소득을 소비하게 하는 것인데, 즉 가처분소득의 적은 부분을 저축한다. 미국경제에서 저축률은 언제나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 보다 독일의 15% 그리고 일본의 20%에 비해 낮았다(5% 쯤). 최근 수년에 미국의 저축률은 약 2-3%로 더 하락했고 가장 최근 분기(1998년 3사분기)에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었다.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하락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빈곤에 처해 생활하고 있는 미국 인구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식적인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구의 비율은 1973년 11% 주위에서 1990년대 중반 14%로 증가했다는 것이다―1950년대 약 25%에서부터 빈곤율이 감소하는 긴 시기를 반전하면서. 게다가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집계는 빈곤의 절대적 수준과 최근 증가의 정도 모두 수치를 낮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빈곤선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척도에 기반한 대안적인 집계는 빈곤에 처해있는 인구의 비율이 최근 수십 년 동안에 50% 이상까지―1973년 거의 17%에서 1989년 거의 26%까지(Ruggles, 1990:55) 증가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비율은 그 때(빈곤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1989에 11.7%에서 1995년 13.8%까지 증가했다) 이후로 거의 틀림없이 더욱 증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 수십 년의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미국경제는 빈곤을 줄이는 진보를 멈추었으며 대신에 역전을 시켜버렸다. 추측컨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그 빈곤 정도는 수치이자 불명예인 것이다.

실질임금의 감소는 또한 미국경제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최부유층 20% 가족들이 받은 총소득의 비율은 1973년 41.1%에서 1995년 46.5%까지 증가했고 최부유층 5% 가족들이 받은 총소득의 비율은 1973년 15.5%에서 1995년 20.0%로 증가했다. 그러는 동안 최빈층 40% 가족들이 받은 총소득의 비율은 1973년 17.4%에서 1995년 14.5%로 감소했다(US Bureau of the Census 자료). (우리는 최부유층 5%가 현재 최빈층 40% 보다 현저하게 많은 소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최부유층 20%의 평균실질중간소득은 30%까지 증가했고 최부유층 5%의 평균실질중간소득은 50%까지 증가했는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최빈층 20%의 평균실질중간소득은 10%까지 감소했다. 미국경제는 사실 부유한 엘리뜨를 위해 booming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미국 노동자의 대다수, 특히 가장 빈곤한 직업을 가진 자들을 위한 booming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Marx의 □자본축의 일반법칙□―자본가의 부 축적은 노동자들의 빈곤의 축적을 수반한다(Marx, 1997, ch.25)―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리고 실제로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임금삭감 전략(그리고 그것으로 이윤율을 회복한다)은 part-time 직업, 일시적 □직업□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직업과 같은 다양한 □비정규직 contingent' 직업 유형의 비율을 증가시켜 왔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한 척도에 다르면 미국경제에서 □비정규직□ 직업의 비율은 1970년대 거의 18%에서 오늘날 거의 25%까지 증가했다고 한다(Tilly, 1996, ch.1). 이러한 비정규직 직업의 80%는 part-time 직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아동보호에 소홀함을 포함해서)로 part-time 직업을 가진다고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서 part-time 일자리에 대한 거의 모든 증가는 비자발적인 part-time 실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Tilly는 미국경제에서 part-time 직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훌륭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일시적□ 직업은 the Bureau of Labour Statistics classfication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1980년 이후로 전체 실업률 보다 10배 빨리 성장하였고 거의 전무에서 노동력의 2% 넘게까지 성장하였다.

보통 이러한 비정규직 직업은 full-time, 영속적 직업보다 훨씬 덜 보장을 받는다. 이러한 직업들은 아마도 다음 불경기에서 가야 할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률이 설사 높다하더라도 노동력에서 훨씬 높은 비율이 그들의 직업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며 미래에 관해 걱정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보장받지 못함을 느낀다. 경제적 열망에 대한 이러한 깊은, 기저에 존재하는 의미는 확실히 보여지는데, 언제나 거대 고용주는 회사가 수백 개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고용을 하고―다시 말해서 full-time, 적당한 보수의 일자리―수천의 노동자들이 지원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고 알린다.

미국경제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은 실업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의 부분이 된다. 과거에 실업률이 이렇게 낮았을 때 임금인상은 가속되었고 그리하여 역시 인플레도 가속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의 실업률과 다른 한편으로의 임금인상률(또는 인플레율)―거시경제학자들은 □필립스 곡선□이라고 부른다―사이의 이런 역관계는 지난 수년 동안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역사상의 기준에 의하면 매우 낮은데, 그렇지만 임금과 가격 증가는 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률의 공식적인 집계는 part-time 직업과 full-time 직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실업률이 낮다 하더라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업자들은 part-time 일자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노동력 공급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다. part-time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이라는 초과하는 노동력 공급의 유지는 계속해서 임금을 하향적으로 압박한다. Bluestone and Rose(1997)는 낮은 공식적 실업률에 대한 현행의 조건 아래에서 가속하는 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의 맞지않음 failure에 대해 유사한 설명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이율률을 회복하려는 자본주의 기업들의 시도는 노동자들에게 무거운 통행세를 부과한 것이었다. 그들의 임금은 감소했고 직업 보장 역시 하락했다. 많은 이들에게, 좋은 직업이라는 □아메리칸 드림□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하나의 환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놀랄만한―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사실은 이러한 실질임금의 일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이윤율은 지금까지 하락 이전의 약 1/3만 회복되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 이윤율은 여전히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후 최고조에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35-40%이다(이러한 집계에 대한 더 한층의 논의를 위해서는 Mosely, 1997을 보라).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윤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주의 기업들에 의한 광범위한 시도는 지금까지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것이다. 이것은 비즈니스 위크지가 □새로운 경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이윤율을 회복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윤율의 취약한 회복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1990년대 속으로 계속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측가능한 미래에도 왜 계속 될 것 같은지를 알려주는 주요한 이유이다.

나는 Mosely(1997)에서 맑시즘에 따라 실질임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윤율의 취약한 회복의 주된 이유는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비생산적인 노동의 비율에서 계속적인 증가였다는 것이다. 이윤율의 이러한 취약한 회복의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Mosely(1997)에서 제시되었고 그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불완전한 이윤률 회복에 대한 주요한 함의는 미국경제에서 장기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질임금에 대한 하향적인 압박도 자본주의 기업들이 초기의 전후 수준으로 이윤율을 재고하기 위해 계속적인 시도를 하는 것처럼 계속될 것 같다.

3.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

왜 성장률이 대체로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특히 이윤율의 회복이 느리고 불완전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이 지난 2년 동안 가속적으로 그리고 4년간 팽창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나도 이 질문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동안 간과되었던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1993년 이래로 미국경제에 유입된 순 해외 자본이 상당히 증대하였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초반(미국이 1차대전 이후 최초로 채무국, 즉 순자본 수입국이 되었던 해)이후 미국경제는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매년 해외 순자본(다시말해 총해외자본의 유입량에서 해외로 유출된 미국자본을 뺀 것)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평균적으로 880억 달러로 그 총액은 1조 달러다. 이렇게 세계 최대 부국이 해외자본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전무한 일이며, 전후 미국 경제의 호황기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영국이 세계 최부국이었던 19세기 당시와도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정말로 두드러진 사실은 1993년 이후로 해외자본의 급격한 증가다. 유입된 순 해외자본은 1990년부터 93년까지는 590억 달러에서 94년에는 1천 400억 달러 그리고 1천950억 달러 그리고 1997년에는 2천640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6년과 97년의 액수는 대략 그 기간동안 미국의 민간 투자액의 20%에 달한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에서도 엄청난 자본 유입이다. 이러한 해외자본의 미국경제로의 유입은 지난 2년간의 미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 같다. 유입된 해외자본이 미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기여한 다양한 방식이 이하에서 제시될 것이다.

[표 1]

최근에 미국으로 해외 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된 주요한 원인은 □이머징 마켓□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터 최근에 아시아에 대해 투자 위험도가 증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은 미국을 자본에게 더 안전한 피난처로서 각광받게 만들었다. 최근에 유입된 자본의 절반이상이 미재무성 증권(현재로는 자본에게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되었다. 또한 증가되는 해외자본의 상당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에 몰렸다(해외자본의 유입이 최근 미국의 주식 활황에 기여한 것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이하를 살펴보라).

해외자본의 대량 유입이 미국경제성장을 촉진에 기여한 경로는 다양하다. 첫재로 자본의 유입은 미국에 자본 공급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상승했을 이자율을 낮추었다. 이렇게 낮은 이자율은 이번에 투자 지출을 자극함으로써 승수효과를 통해 국내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성장률을 증가시켰다. 더욱이 이러한 국내 총생산량의 증대는 예상 조세원을 능가하게 하였고 예상 보다 적은 정부 적자를 가져왔다. 바로 이러한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의 급속한 감소가 지난 몇 년간의 또다른 기분 좋고 놀라운 사건이었다. 감소된 정부적자는 이번에 이자율의 추가적인 감소를 가능케 했다- 한편으로 증가된 해외자본이 촉발시킨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이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한 가능한 또 다른 주요한 경로는 주식시장을 통해서다. 지난 몇 년간의 주식시장의 활황(격렬한 경합)은 부분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낮은 이자율에 기인한다(낮은 이자율은 주식을 채권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에 덧붙여 앞서 말한대로 증가된 해외자본의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었고 이것은 주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미국주식에 대한 해외자본의 구매는 1996년 126억 달러에서 1997년에 669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이것은 1993년의 190억 달러의 세배가 넘는 액수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 주가는 지난 2년간 대략 50% 증가했다(그리고 1993년 기준으로는 150% 증가했다). 바로 이러한 주가의 급속한 증가가 거의 대부분의 미국 법인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부를 거대하게 증가시켰다(1983년 상위 1%가족이 개인 소유 법인 주식의 89%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62%를 상위 0.5%가 47%를 소유하고 있다. 자료, 미국 연합 경제위원회 1986). 전통 거시경제학에 따르면 이러한 부의 증가는 소비 지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부 효과)- 앞서 말한 돈벼락을 맞은 부유층들로부터의 지출 증대. 이렇게 증대된 소비지출은 국민총생산과 성장률에 앞서 말했던 투자 지출의 증대가 미쳤던 것과 유사한 승수효과를 야기했을 것이다. 이 성장의 증대는 또 세수를 증대시켜왔으며 재정적자를 줄였고 이것은 앞서 말한 상승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주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본 수익소득 또한 최근에 기대치 않았던 세수 증대의 원천으로서 재정적자와 이자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다.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이자율하락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1990년대 미국의 비 금융 법인체가 지불해야할 채무를 거대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 미국의 많은 비 금융 법인체는 아주 높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지들은 증대한 채무 부담이 경제를 광범한 파산과 채무불이행이라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제 하강이라는 위험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었다(프리드만, 1988, 버네이크와 캠벨,1988). 법인체의 채무액은 1990년대와서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이 채무에 부과되는 이자지급액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파산의 위험과 심각한 경기후퇴의 위험은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0년대의 거대한 해외 자본의 유입은 이자율을 하락시킴으로써 미국경제가 (최소한 지금 까지는)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피하는 것을 도왔다.

물론 이러한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미국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최근 그 자본이 유출된 나라들에 대한 정반대의 부정적 효과로 벌충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자본의 유출은 아주 심각하게 경제를 악화시켰다. 아시아 위기가 심층의 내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지만(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지난 2년간 아시아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직접적이거나 격화시킨 원인은 이 지역에서의 거대한 자본의 유출이다. 미국의 경제활황을 가져왔던 바로 그 국제 자본의 이동이 아시아 경제 불황을 격화시켰다.

4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세계 경제의 이러한 양분된 흐름은 언제 까지 지속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머징 마켓□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은 지난 몇 년 동안처럼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미국의 경제활황을 가져 올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을 불황에 머무르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자본 유입은 아마도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아시아 위기가 악화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자본이 안전한 피난지 미국으로 유출될 것이며 이것은 이번에 아시아의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다(아시아 지역에 유출될 자본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머지 않아 심화되는 아시아 위기는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다른 지역들)를 이하에서 언급될 경로를 따라 끌어 내릴 것이다.

이 반면에 만일 자본의 유입이 이전 수준인 대략 1000억 달러로 감소한다면,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아마도 1990년대 초 수준인 최소한 2내지 2.5%로 떨어질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아시아 위기 는 벌써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시작했다- 주요하게 미국의 대 아시아 국가 수출 감소를 통하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수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미국의 전체 수출액은 국내 총생산의 12%에 지나지 않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총수출액은 단지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약 20% 정도 감소했다 만일 이 정도로 감소가 멈춘다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국내 총생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1%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의 대아시아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컨대 만일 미국의 대 아시아 수출이 30% 줄어든다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도 아시아 위기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줄어든다면, 전체적인 부정적 효과는 경제성장률을 거의 확실히 미국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는 2내지 3%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더욱이 최근 몇 주간 아시아 위기에 대한 격증하는 공포는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을 중단시길 것 같다. 이제 주식시장의 중대한 후퇴가 실제적 가능성으로 등장하는 것 같다(이것은 내가 1998년 8월의 무더위 속에서 글을 쓰던 매일 매일 은 더욱 그러하다). 만일 주식시장의 심각한 수축이 발생한다면 소비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특히 주택, 자동차, 컴퓨터, TV, 스테레오, 식당 및 휴가 용품 등 고소득 상품의 소비가 감소할 것), 이것은 더 나아가 미국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만일 아시아 위기가 정말로 더 악화되면,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 이상이 미국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지도 모른다(또는, 더 정확히 아시아의 은행이나 민간 기업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지도 모른다). 원래 단기로 대부되었던 채무의 대다수가 재조정되었으며 그 기간도 2내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아시아의 채무자들이 다음세기 초가 지불기한인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을 지 여부는 현재와 그 시기 사이에 아시아의 위기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에 달려있다. 만일 위기의 최악 상황이 끝나고 이들 경제가 1내지 2년 안에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대다수 채무자들은 그들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위기가 계속 악화된다면, 많은 채무자들은 몇 년 안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직접적인 의문은 이 아시아 채무자들이 앞으로 1내지 2년 간 부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조정된 이자율은 기존 보다 2내지 3% 높은 데 이것은 이 부채 상환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 아시아 통화의 50%(혹은 이보다 높은)평가 절하는 그들 자국 통화로 볼 때는 대 달러 채무를 두 배(혹은 그 이상)로 만들었다. 이자의 완전한 불입은 그렇게 가능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미국은행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손실이 상당히 크다면, 이것은 신용 붕괴를 야기하고 미국의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인바(은행은 아시아에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부를 제한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미국 경제를 더욱더 불황에 빠뜨릴 것이다. IMF의 구제 금융은 정확히 아시아의 채무자들이 미국은행 및 다른 해외채무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안이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 그것은 아시아 위기가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최근 몇주 동안 미국에서 다른 종류의 금융 위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은행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채권시장을 통한 위축. 채권자들은 8월 러시아의 채무불이행과 롱텀캐피탈사(미국의 주요한 은행과 전세계로부터 1000억 달러를 조성한 헤지펀드)의 파산지경으로 인해 놀라서 달아났다. 그 결과 (자본의) 안전한 곳으로의 도피가 일어났으며, 채권자들은 미재무성 증권을 제외한 어떠한 채권을 사는 것도 기피하게 되고 있다.

추가적인 위험은 일본 은행들이 그들 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에 대한 자본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 국내 유동성의 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 내 자본을 일본으로 유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자본 유출(혹은 추가적인 대부의 중단조차도)은 아시아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의 부정적인 영향-금융위축, 높은 이자율 등등-을 미칠 것이고 그리하여 미국경제를 불황으로 혹은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만일 앞으로 1-2년 안에 미국경제에 불황이 도래한다면, 이 불황은 이번에 나머지 세계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히 아시아국가에는 그러할 것이다. 통화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회복에 주요한 희망은 활황을 맞은 미국시장에 대해 수출을 증대하는 것에 있다(이전의 희망은 일본에 대한 수출이었지만 그것은 일본 이 불황에 빠져듦으로써 무산되었다). 만일 미국경제가 불황에 빠진다면, 아시아 수출을 위한 미국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 감소할 것이다. 아시아 경제는 아마도 회복의 주요한 희망조차도 없이 앞으로 몇 년 간 심각한 불황에 남아있을 것이다. 만일 아시아의 불황이 지속된다면, 그들은 거의 확실히 미국에 대한 그들의 채무를 유지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반면에 만일 미국이 심각한 불경기를 피하게 된다면, 아시아 위기는 미국 기업들에게 파산한 아시아 기업들의 자산을 헐값으로 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 잡지는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가장 좋은 자산을 가장 헐값으로 사기 위해서 아시아로 날아가는 기사들로 가득하다. 김과 조에 따르면(1988), 남한 정부가 직접 파산한 한국의 어떤 기업이 사라져야하고 어떤 기업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업무를 떠맡았다고 한다.  이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의 중요한 한 결과는 미국 기업의 아시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증대되는 것 즉 미국 자본의 세계 경쟁에 대한 지배권의 증대다. (탭은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이러한 가능성을 강조한다.1998) 이렇게 생존한 기업에 의한 파산한 기업 인수는 어떤 불황기에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러한 청산과 자본의 집중이 아마도 상당한 정도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시아 자산에 대한 낮은 가격으로의 구매는 미국 기업들의 전체 이윤율을 상승시킬 것이고 아마도 그럼으로써 최소한 미국 자본의 수십 년의 이윤율 문제에 대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의 가능성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최근 미국 경제의 활황은 많은 부분 일시적인 해외자본의 유입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 활황은 거의 확실히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최근 활황은 장기불황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아주 빨리 미국경제는 거의 확실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저 성장으로 회귀할 것이다. 저성장이 불황으로 바뀔것인가의 여부가 핵심적인 문제다. 불황은 아닌 최상의 조건속에서도 실질 임금은 그렇게 많이 상승할 것 같지 않다. □아메리카 드림□은 계속 사람들을 착각속에 빠뜨릴 것이다. 미국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윤율을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만일 저성장이 불황으로 전환되면, 미국 불황이 전세계 자본주의 불황을 야기할 위험이 증대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미국의 불황이 내년 즉 1999년 내에 발생할 것으로 본다.

나는 미국과 전세계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을 하기는 주저하지만, 만일 역사(그리고 맑스의 이론)이 어떠한 지표라고 한다면 전후기간의 이윤율 하락과 채무의 증가는 결국 불황의 시기를 낳을 것이다. 그 불황의 시기는 생존한 기업들의 이윤율은 증대시키고 기존의 많은 채무는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이후의  팽창과 번영의 시기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심대하고 광범한 파산으로 특징지워진다. 다시말해 번영으로의 전환은 그에 앞선 불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불황을 몇 년 동안 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불황없이 전후 초기의 황금기와 같은 번영의 조건으로의 회귀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지속된 경제 정체와 정체된 실질임금(최상의 경우) 또는 또 다른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불황에 대하여(최악의 경우) 미국 노동자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지금 까지 미국 노동자들은 감소하는 임금과 직업 안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수용의 많은 부분은 고통의 시기는 곧 끝나고 미국의 경제는 곧 전후 시기와 같은 직업의 안전과 실질 임금의 상승을 동반한 번영의 조건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지속되는 정체와 혹은 악화되는 상황은 이 전제를 무효화시킬 것이다. 아마도 그때는 수용이 저항으로 전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