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의 벤처, 한국적 벤처 그리고 노동자

김영식

2000년 4월 14일 미국증시를 피로 물들인 금요일의 여파는 곧바로 17일 한국 증시로 이어져 10분간 거래가 중지돼는 사상 초유의 □서킷 브레이크□ 사태가 발생하였고, 단 하루만에 40조원이 날아가게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한솔엠닷컴도 인수·합병(M&A) 호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공모 당시 가격으로 급락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앞으로 닷컴 소매업체의 도태과정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영업하고 있는 3만여 업체 중 2만 5천여개가 도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미국의 최대 금융 투기꾼 워런 버핏 역시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업은 더 이상 부를 창출하는 `행운의 편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를 극복하고 차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그토록 승승가도를 달리던 벤처가, 그것도 21세기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벤처가 단지 몇 번의 주가 폭락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 2000년 4월 25일

다른 한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온다. 제도권 언론을 통해 스톡옵션, 성과급제로 □돈벼락□을 맞고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즐겁게 일한다는 벤처 노동자들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수습 3개월 동안 40만원,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이 된 대리가 65만원이라는 임금에, 별다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야근, 휴일근무가 벤처, 병역특례라는 미명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기업문화를 이끌고 있고 신세대 디지털 기업 문화로 대변되는 벤처의 한쪽에서 들려오는 현실이다.

) 멀티데이터 노동조합 http://www.multidata.or.kr

그러나 이러한 현실도 1998년 미 경제의 장기 호황을 설명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서 작성한 "디지털 경제의 등장□이라는 보고서를 토대로 한 환상을 깨는데는 역부족인 듯하다. 109개월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 호황을 배경으로, 실리콘밸리의 성공이라는 현실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때문이다. 1980년부터 시작된 반미감정은 IMF를 맞이하면서 실리콘 밸리의 성공신화에 묻혀 새롭게 아메리카 드림으로 바뀌고 있다. 진정으로 실리콘밸리 모델을 통해 미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전체 노동자-민중이 고루 혜택을 받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 호황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민중의 시각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다시 조망해보고, 현 벤처열풍이 노동자-민중들에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개입해야 하는지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실리콘밸리의 어제와 오늘

실리콘밸리의 역사는 1891년 스탠퍼드 대학이 설립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바탕으로한 기술적 성과를 통해 휴렛-패커드사(HP : Hewlett-Packard Co.)가 설립(1939년)되었고, IBM이 이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1952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는 시작되었다. 트랜지스터 공동발명가인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Shockley Semiconductor Labs)를, 뒤이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사(Fairchild Semiconductor)(1957년), 인텔(Intel)사(1968년) 등의 반도체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유명한 제록스(Xerox)의 팔로알토 연구센터(Palo Alto Research Center : PARC)(1970년), Apple 컴퓨터 사(1976년), 어도비 시스템(Adobe Systems), 실리콘 그래픽스(Silicon Graphics),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 (1982년) 그리고 1994년에는 최초의 상업용 웹브라우저 개발사인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Netscape Communications)까지 실리콘밸리의 성공신화는 첨단 대기업을 토대로 계속되고 있다.

) 이들 기업은 벤처기업이라 할 수 없다. 네트스케이프사가 AOL에 매각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들 기업 모두는 첨단 대기업이다.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혁신자(innovator)였던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들 성공의 화려함에도 실리콘밸리에서 노동자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 몇몇 특권화된 소수 엘리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생산라인의 수천명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이 하락하였다. 1980년대들어 반도체 불황이 닥치자 많은 생산공장이 타지역 혹은 타국으로 이주해감에 따라 수만명의 반도체 노동자들은 해고되었고, 각종 노동탄압 정책들이 만들어 졌다. 클린한 이미지의 반도체 산업은 실리콘밸리의 식수를 독성으로 오염시키고 화학약품으로 병들게 하는 유령도시로 바뀌었다.

) 실리콘밸리의 노동자 생활에 대해서는 David Bacon의 글 □Organizing Silicon Valley's High Tech Workers"를 요약하였다. http://www.igc.org/trac/internet/globalabor/dbacon.html

) 반도체 노동자들의 환자 비율은 다른 제조업 노동자들 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유산율이 40%에 달한다고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igc. org/svtc/fctsht.htm를 참조하라.

실리콘밸리에서 첨단기술산업에 관한 가장 해묵은 미신중의 하나는 몇몇 소수의 뛰어난 (백인의) 어린 남자아이가 자신의 차고에서 시작하여 실리콘밸리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다는 신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적 기술은 Bell Lab, ATT 등 대기업에서 만들어 졌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군비의 확장에 따른 냉전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냉전의 뿌리는 모든  산업과 첨단산업의 공장에 노조를 억압하는 근원이 되었다.

) 그러나 1950년대에 전자산업이 성장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노동운동은 제살 파먹기 싸움으로 인해 많은 노동조합과 좌파 노동운동가들을 파멸시켰다. 이러한 분열의 부산물로 전자산업에서의 노동자 조직은(United Electrical,Radio and  Machine Worker  of America(UE))파괴되었다.

실리콘밸리의 전자산업은 마치 무노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경영기술 연구소와 같았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을 팀체계로 재편하는 작업은 자동 생산공장에서부터 철강회사에 까지 확대되어 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쇼클리와 인텔의 노이스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지도적 인사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효율적인 정책들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이유로 실리콘 벨리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가상계급의 일부로 분류되며 □이들 계급은 전자왕국의 군주들이며 그들은 실리콘밸리 가상공장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뇌수를 사출하여 전자두뇌 공간으로 집적시키는 공장주들□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  트랜지스터 발견의 한 주역이며 인텔의 창시자인 로버트 노이스는 "무노조는 우리 회사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노조가 있는 회사의 규칙을 우리회사에 적용한다면 우리산업은 곧 망할 것이다 우리회사에서 무조노는 경영의 제일 원칙이다. 운영하는데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우리 조국을 위한 큰 희망은 우리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노동자와 경영자의 깊고 깊은 분열을 피하는 길이다"라고 강변하고 다녔다.

) 가상계급의 구성은 하이테크 자본가들과 위계상 한단계 아래의 하이테크 벤처자본가들, 인공지능 과학자들, 엔지니어 비디오게임 개발자, 컴퓨터 과학자들과 여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즉 20세기 변종인 약탈적 자본가들과 신종 테크노 엘리트들이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이광석,『사이버 문화 사이버 정치』  문화과학 1998

) 이광석, 같은글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는 인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텔에서는 업무전환(redeployment)이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인텔의 노동자들은 1년에 10% 정도의 시간은 인텔 내에서 새로운 일을 찾게 허용하는데, 만약 1년안에 지원한 부서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면, 혹독한 교육과 면접시험을 치뤄야하고 이를 통과한 노동자들만 재고용된다. 1997년에는 최소 1100면의 노동자들이 업무전환의 방법으로 해고 되었다. 주로 40-50대 장기 근속자가 주요 대상이며, 대부분 회사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250개의 부서에 지원했고, 36번의 면접시험을 봤지만 결국은 퇴출된 사람도 있고, 석사 학위 2개를 소유한 사람 역시 퇴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업무전환 프로그램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도 있다. 이 정책은 인텔의 대외 이미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노동강도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 인텔에서 퇴출당한 노동자들은 FaceIntel이라는 web site(www.faceintel.com)를 만들어 그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전/현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 유행하는 말 중에는 □Vaporware□라는 말이 있다. 라이벌 상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욕을 떨어뜨리기 위해, 혹은 주가를 높이거나 상품주문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미리 개발했다고 알려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노동자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Vaporware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연맹(ITAA)에 따르면 □올해 하이테크 기술자 수요는 약 610만명이나 이중 85만명 정도는 확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전문인력 취업을 늘리기 위해 단기 취업(H-1b)비자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면 소프트웨어 시장의 호황기이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은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 1999년 10월부터 9월까지 2000년도 회계연도에 할당된 H-1B비자는 11만 5000건이었지만 이미 다 차버렸다. 현재 4만 5000여명이 이민 귀화국에 H-1B비자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하원에서는 H-1B비자의 쿼터를 2001-2003회계연도 동안 철폐하자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미 노조에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지원자의 2%정도만 고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원자들 중 대부분은 면접시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존의 노동자의 경우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여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겨우 19%만이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토목기사(Civil engineer)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지 20년 경력을 가진 사람중 57%가 아직까지 전공을 살리면서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는 확실하게 낮은 수치이다. EEOC(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의 보고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중 나이가 40이 넘은 노동자들의 퇴출률(termination rate)은 40이하의 노동자 퇴출률의 10배 높다고 한다. 그러나 퇴출당한 이들은 프로그래머 이외의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률에는 집계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진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Norman Matloff, 「Deubking the Myth of a Deperate Software Labor Storage」, 2000,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

그렇다면 어떤 노동력이 과연 부족하다는 것일까? 실리콘 밸리의 기업에서는 기술변화가 불확실하고 빨라 미래의 필요숙련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만드는 것(직업훈련)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시간상의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간의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의 노동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또한, 호황기에도 기존의 인력을 해고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은 PC의 업그레이드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IT관련 일자리를 채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이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숙련을 가진 적절한 사람□인 것이다.

) 한국 노동연구원,「디지털 경제와 인력개발」1999년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업은 시스템 분석(고숙련), 프로그래밍(중간숙련),과 코딩(저숙련)순으로 진행되며, 이때 코딩 작업은 단순작업이라 해외 수주 또는 자동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일정정도 직업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리콘 밸리에서는 중간숙련 노동자 공급을 직업훈련을 통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놓고 있다. 그러나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한다면 적재적소에 부족한 노동자들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부족한 노동인력을 단기 취업 비자발급 확대로 값싸고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리콘 벨리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기존의 회사에서 부담하던 직업훈련 비용을 노동자 개인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고임금 장기 근속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구실이며, 자국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초과노동을 강제하는 등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더욱이 단기취업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은 더심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단기취업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 1만∼2만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고용된 직장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단기취업 비자를 노예문서에 비유하기도 한다.

결국에는 고숙련 일등 프로그래머만 생존 가능하게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인력이 아니라 월등하게 잘하는 인력만이 생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미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연금플랜 혜택자 비중이 1981년 30%에서 1994년 20%로 하락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비혜택자 비중이 1985년 15%에서 1995년 18%로 증가하였고 비전통적 고용형태 및 한시적 고용 계약 증가와 파트타임까지 포함한 비전통적 고용 형태의 비중은 1980년 25%에서 1996년 2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경제의 중심이라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글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1천 5백만 명이 해고되었으며, 6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이 굶주리고 3천만 명이 끼니를 걱정한다. 심지어 장기 호황의 와중에 로스앤젤레스 일부지역의 경우 청년층의 실업률은 30%를 넘어섰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사용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임시직으로 한 단계씩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 '오늘 연봉 몇만 달러의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비명은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 소득 또한 10년 동안 최하위 그룹은 오히려 1천 9백 70달러가 줄어든 1만 7백 70달러인 반면 최상위 그룹은  약 2만 달러가 늘어나 15만 2천 3백 5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클린턴도 □소득과 교육 수준, 인종 및 지리적 이유들로 인해 첨단기술과 하이테크 기술 접근에 불평등이 초래된다면 미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문화일보 2000년 1월 31일

) 문화일보 2000년 1월 24일

) 한겨레신문 2000년 2월 3일

더욱이 미국 호황의 원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성공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경제 호황의 가장 큰 핵심은 신자유주의 국제질서 강화를 통해 얻은 금융자본의 패권적 지위로 전세계 경제를 미국으로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실물경제에서 호황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벤처열풍의 원인이기도한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미국에서 실물경제의 성공은 흔히 알려져 있듯이 실리콘 밸리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고숙련 엘리트 노동자 중심의 정보(IT)산업이 전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 뿐아니라 이들 산업의 성장은 이미 불황기였던 1980년대부터 지속된 것이었고 호황기인 1990년대 들어서서는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미국경제의 전반적 경제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

) 조영철, 「앵글로아메리칸 모델과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43쪽, 1999년

그렇다면 미국의 실물경제 부분에서의 장기호황의 원인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이동되는 과정에 기업에서의 권력이 경영자에서 주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주가극대화, 자본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지난 포드주의 하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사이의 노사간 계급타협으로 형성되었던 다양한 노동보호 장치들을 파괴함으로써 테일러주의 노동통제 효율을 강화시켰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노동자들이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80년 2121시간에서 1997년 1889시간으로 11% 줄었는데 반해, 미국은 1980년 1883시간에서 1997년 1966시간으로 4%늘어나 미국이 일본보다 더 장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역전되었다. 미국은 영국(1731시간), 프랑스(1656시간), 독일(1560시간) 등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와 높은 경제성과는 혁신투자에 기반한 첨단기술의 개발로 특별잉여가치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며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시간 증대를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다.

) 조영철, 같은 글 44쪽

요약하면 미국의 경제 호황이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금융자본의 우위를 통해 포드주의 노동자들의 기득권이 파괴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노동시장의 규율이 강화됨으로써 규율실업에 근거한 테일러 주의 노동통제체제가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한국적 벤처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자본의 입장에서 기술개발 촉진을 이루어 냈고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성공□을 하였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세월에 이루어진 결과이며, 대부분 첨단 대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이다. 한국에서의 벤처가 밀집해 있는 각종 □밸리□는 불과 몇 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는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나스닥과 코스닥이 동반 하락과 함께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한국의 벤처기업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고, 미국 따라가기의 비현실성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벤처기업 정의를 □미국의 벤처기업 개념과 동일시하거나 같은 개념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특유의 산업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정의되어진 우리 고유의 개념이라고 보아야□한다고 하며, 기존 벤처기업 자체의 허구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한다면 한국의 벤처기업과 실리콘 벨리의 벤처기업이 동일하지 않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차이중 하나는 벤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의 육성시책의 올바른 이해」1999년 9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기업 중 하나인 새롬기술이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개한 인터넷 기반 음성전화(VolP)기술에서 자체기술은 홈페이지 구축기술과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뿐이었다. 그리고 독자 개발했다는 기술(Split-323)도 외국 장비를 들여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음성처리를 부드럽게 하고, 쌍방향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꾸민 정도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팩스 전자우편 음성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합메시징서비스(UMS)기술의 경우 한 벤처회사가 미국업체와 공동 개발했다고 했으나 역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외국에 제대로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라고 해봐야 홈페이지 저작도구 나모웹에디터를 생산하는 나모인터넥티브 정도 수준이다.

반도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거래 금액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79%를 차지했고 메모리 반도체는 21%였다. 한국의 경우 비메모리 제품 생산이 18%, 메모리 82%로 실속이 없다. 국내 ASIC시장의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1-2%정도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ASIC시장을 고스란히 외국업체에 내주고 있다.

) 한겨레신문 2000년 4월 20일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모뎀의 경우 자체 기술로 모뎀을 생산한 업체는 삼성과 현대전자와 1-2개의 벤처뿐이고 그나마 핵심부품은 외국에서 공급받아 제작하고 나머지는 외국회사인 아이텍스에서 부품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나로 통신, 한국통신 등 ADSL 서비스 업체가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모뎀장비는 알카텔, 로슨트테크놀로지, 쓰리콤 등 외국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잘 나가는 CDMA단말기 시장도 마찬가지다. CDMA단말기 시장의 90%이상을 석권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 칩인 MSM은 미국 퀄컴에 전량수입하고 퀄컴에 지급한 특허관련 로얄티만해도 3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또 접속장치(RF), 주파수 조율장치(SAW FILTER), 배터리는 거의 전부 일본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다. 단말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10개중 7개가 외국 제품이다. 이들 수입부품이 전체 제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른다. 이동전화 기지국의 국산화율도 45%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현재 벤처 기술수준이 동종업계 세계 최고기술 차이를 동등하거나(51%), 오히려 우수하다는(21.8%) 벤처 자체 평가 자료를 인용하면서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과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술평가는 □모든 국책 과제에서 99%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제 3의 평가 기관에서 기술평가를 해도 현실이 이러한데  자체 평가 자료는 더욱 믿을 수 없다. 또한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 벤처기업에서 연구비 산정 기준을 얼마만큼 엄격하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구원이 단 한명인 벤처기업 연구소도 존재하고, 연구시설이 변변히 없으면서 연구원만 뽑는 벤처, 특례자를 뽑기 위해 가짜 연구소를 설립하는 벤처 회사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영수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벤처도 있다고 한다. 특히 자본금이 5억 미만의 영세기업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한국 벤처의 현실을 보면 과연 연구개발 투자비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중앙일보 2000년 08월 03일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999년 11월

) 한겨레신문 2000년 4월 19일

) 중앙일보 2000년 06월 12일

벤처를 설립한다고 한국에서 없던 원천기술이 급속도로 증가할 리는 없다. 그리고 원천기술이 1, 2년내에 개발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원천기술은 공정한 평가기관의 존재를 바탕으로 장기적 계획과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투자가 우선 조성되어야 하며 첨단 기술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 단기적 투기자본과 지금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벤처 열풍의 중요한 동인이 실질적인 생산성의 보장 없이 단기 차익을 따라 옮겨 다니는 투기적인 주식 시장의 번창을 통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조건부터 부실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모험(벤처)' 기업은 모험이 큰 만큼 소수가 얻는 것도 많다는 특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박□과 □피박□을 선택해야하는 투기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의 투기성은 올 상반기 벤처기업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잘 확인할 수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17일 코스닥 등록법인 3백63개 사의 1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 벤처기업들의 이익에서 경상이익(1천1백50억원)이 영업이익(9백30억)보다 많아 영업외 이익 비중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외 이익은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수익과 투자자산 처분한 이익, 그리고 외환차익 등에 힘입은 것이다. 코스닥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1분기 영업활동에서 14억8천여 만원의 적자를 봤지만 영업외 이익이 많아 결국 62억4천8백여 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유일반도체도 매출액이 7억3천만원에 불과하고 영업수지에서도 16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외 수익을 포함한 순이익은 15억8천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 중앙일보 2000년 5월 18일

벤처에서의 투기성은 M&A열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벤처에서 M&A는 합병이 기술의 시너지 효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최근 새롬 기술이 네이버를 합병하려 할 때 □최강의 검색 서비스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인 다이얼패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합병한다고 했지만 코스닥시장이 침체되자마자 바로 무산 발표로 이어졌다. 이는 현재 벤처기업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이윤 창출이라기 보다는 투기적 주식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벤처붐이 일어났다가 1990년대부터 감소하는 이유를 금융자본 권력이 강화되고 투기자본의 주도하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닷컴□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벤처의 경우 더욱 투기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상품의 본성에도 투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경제는 수확 체증의 법칙을 따른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품의 경우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소프트웨어 상품은 최초로 고안·생산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일단 개발되어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재생산 비용 없이 높은 가격으로 무한정 팔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재생산 비용이 없는 상품을 재생산 비용이 있는 것처럼 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으로 상품의 가격이 과도 평가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이 벤처기술 성공시 □대박□의 본질인 것이다.

) 사실 소프트웨어 초기 개발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현 시점의 인터넷 벤처기업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대부분 손쉬운 몇가지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를 따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BM특허이다.

) 이러한 경향은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강화라는 법적 강제장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중 대기업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독점체와 신규 시장 진입자간의 대칭적인 정보공유와 자유로운 시장참여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불평등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어떤 기술이 □네트웍□의 일부를 이룰 때는 독점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IBM의 PC운영체계인 OS/2가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 95 보다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Window 95를 사용하여 더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었고, 더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다시 Window 95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의 선택이 더 높은 효율이나 경제적 생산성의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 즉 초기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표준으로 □잠겨버리는(lock-in)□ 경우가 많다. 이것이 초기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는 네트워크에서의 독점화 경향이다.

) 홍성욱, 「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Microsoft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과학과 사상 여름호 1998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와 통신의 융합□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어왔고 1990년대에 들어와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 유례없이 거대한 '멀티미디어 초국적 자본'들이 잇따라 형성되었던 것이다. 최근 디지털기술의 통합력이 미디어 기업의 집중과 독점의 폐해를 강화할 가능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고 최근 AOL과 타임워너의 합병도 이러한 디지털 특성에 기인된바 크다.

) 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1999, 학위논문

이미 한국의 대기업은 벌써 벤처기업들을 몇가지 방법으로 하청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우 80%는 회계처리 소프트웨어 등 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대기업 계열의 시스템 통합(SI)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독립 법인화한 시스템 통합 계열사들에게 그룹의 기업솔루션을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식으로 외형을 키워왔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업체들이 솔루션을 개발해 입찰을 시도하면 곧바로 외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들여와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일이 일반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나 대형기관의 입찰은 대부분 이들 대기업들의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다. 또 다른 방법은 대기업의 기획하에 '사내 벤처'를 두는 방법이다.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대기업 내에서는 □뜨거운 감자□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있다. 사내 벤처제도는 이러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강제하며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고 혹 기술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노동자를 쉽게 퇴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인 것이다. 삼성의 경우는 미리부터 벤처들을 대기업 안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있는데, 최근 삼성은 삼성에서 퇴사하여 생긴 벤처들을 한 묶음으로 하기 위해 아예 `SRVEP'(Samsung Reverse Venture Exodus Program)'라는 프로젝트를 수립한바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 퇴사하여 경쟁기술로 벤처를 차리는 경우 영업비밀 등의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벤처를 제거해 버리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4명의 첨단 기술인력을 스카우트한 미디어 링크를 대상으로 한 전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 전직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첨단 기술인력은 퇴직 후 1년간 동종업종에의 근무가 금지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반도체 및 정보통신 업계 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마저 제한하고 있다.

) 삼성SDS가 4월달중 사내벤처 6개를 출범시키고 연내에 총 20여개의 사내벤처를 독립, 분사시키는 등 올해 안으로 사내.외 벤처기업에 총 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국통신 데이콤 삼성SDS등 정보통신업체에서 시작된 사내벤처는 요즘 제조업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한솔 코오롱 등도 역시 사내벤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겨레신문 2000년 4월 25일

이렇듯 인터넷 벤처붐이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에 이익이 되지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벤처기업 전문가인 스텐퍼드대학의 뮐러 교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나스닥 등록 전에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벤처가 90%나 인수된다면서 돈 많은 기업이 벤처를 인수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 중앙일보 2000년 06월 14일

벤처기업의 열풍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는 노동자들이다. 미국 벤처에서는 모험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참여한 소수의 고숙련 엘리트들도 이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가능하였고 그들을 뒷받침해 주는 중간숙련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벤처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을 8.3%, 우리사주제는 9.8% 정도만 도입하고 있어 고숙련 엘리트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벤처기업의 추세가 5년 이하의 신규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6년 이상의 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창업 뒤 5년까지 53%가, 10년까지 83%가 망한다는 미국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대박을 향한 5%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바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 이종회,「한국의 벤처열풍과 노동자」2000년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

인터넷 벤처회사에서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소리는 이러한 경향을 잘 말해 준다. 벤처에서는 □공식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지만 자정이 돼야 퇴근할 때가 많고, 서버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설치, 애프터서비스까지 모두 혼자 도맡아 하다 보니 밤샘근무도 흔하다고 한다. 심지어 결혼 당일에도 새벽 4시에 퇴근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 납품기한이 닥치면 두어 달씩 집에도 못 들어갈 만큼 극심한 초과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한겨레신문 2000년05월05일

더욱이 미국과 달리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한국에서는 병력 특례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 병력특례자들은 법정 최저 임금(36만1천6백원)낮게 받는가 하면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특례업체의 15%가 급여 근무시간 등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병력특례를 미끼로 강제적으로 초과근무를 부과하는 하는 가하면, 산재 발생시 재대로 보상을 못 받는 부당 노동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K정보통신은 특례자에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 30만원을 주다가 병무청에 적발돼 벌금을 물자 손해를 벌충해야겠다며 월급을 20만원으로 깎았다.

) 지난해 특례자로 경기도의 한 회사에 입사했다. 한달째되는 날 주물이 몸에 튀어 가슴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흉터가 남았지만 치료비 6만원이 전부였다. 다른 특례자는 팔뚝에 큰 화상을 입었는 데도 치료비는커녕 연고를 바르게 하고 잔업까지 시켰다. 하루 13~16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4~5월엔 5월 5일 하루밖에 못쉬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벤처기업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저조한 것은 연봉제, 스톡옵션 그리고 우리사주제도로 인해 벤처노동자들을 □대박□의 환상속에 머물게 하여, 끊임없이 개별화시켜 그들의 투쟁의지를 무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상에서는 깨어났지만 조직화되지 못하는 일부 중간숙련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언어장벽이 낮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이민시장에서는 30대의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 그룹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의 중간간부 및 벤처 기업가들이며 특히 하이테크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지닌 고소득 전문직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비자 발급 통계도 이민자의 고학력.고소득화 현상을 뒷받침한다. 대졸 이상 전문직 경력자가 주로 받는 단기취업 비자(H-1b) 발급건수는 1998년 9백46건, 99년 1천4백56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백6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실리콘밸리의 노동현실에 빠져들게 된다.

) 중앙일보 2000년 07월 03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USA: Poverty Wages Behind Silicon Valley's Instant Millionaires」Raj Jayadev 1999. http://www.igc.org/trac/corner/worldnews/other /477.html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벤처는 대안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벤처열풍은 실리콘밸리의 '성공'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술개발 촉진을 이루어 냈지만 그 기반이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성공의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내용은 고수준의 기초 연구실적이 축적되어 있는 대학이 있었고, 둘째 이들 대학에는 오랜 시일 체계적으로 축적해온 연구/개발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화된 기업들이 존재했으며, 셋째 정부/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였다 넷째 기술개발 기간동안 장기적인 투자(금융 헌신)가 있었으며 여섯째 기업간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일곱째 스톡옵션 등을 통한 소수 핵심 엘리트들의 헌신과 함께 이들을 받쳐 주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착취가 바탕이 되었다.

)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학교수 문화일보 2000 1월 31일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한국에서 현재 갖춰진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착취뿐이다. 여기에 더욱 문제인 것은 벤처열풍을 통해 연봉제 도입 확산, 노동유연화 경향이 강화되고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대박□의 환상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개별화시키고 투기집단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벤처 열풍속에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결론은 기술 발전 없는 노동 강도의 강화인 것이다.

) 한 벤처기업 사원은“무명의 벤처기업 사원들도 대부분 주식으로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자기최면과 허상으로 극심한 노동강도를 참아왔다”며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벤처기업 가운데 주식 상장이 가능한 곳은 별로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위 닷컴의 벤처 열풍속에서 국가 출연 연구소 등 노동자-민중의 세금을 바탕으로한 연구 성과들은 벤처분위기를 타고 급속도로 사유화되고 있고,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단기간에 수익성모델을 찾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큰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특허로 등록하는 등 끊임없이 인터넷을 사유화하고 있다.

벤처 문화를 디지털 문화라고 한다. 디지털이라 함은 그 신호 체계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0□과 □1□로 전송한다는 뜻이 된다. 어떻게 보면 벤처 문화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노동자적 성과급제 확산,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의 유연화 경향을 □선□한 것으로 그리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화의 노력들을 악한 것으로, 심지어 투기적 놀음까지 □선□한 것, □생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러한 벤처가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대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적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다.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벤처열풍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된 자금과 투기적 벤처에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 그리고 사유화를 위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면 노동자 민중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풀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제는 노동자-민중진영의 몫이다. 우선 벤처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구조조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첨단) 기술 개발에 계획 단계부터 개입하기 위한 투쟁, 금융자본의 통제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진행되는 사유화 흐름을 노동자-민중의 주도하에 사회화 흐름으로 재편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현재의 과제이며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