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

정보의 디지털화와 프라이버시 권리

* 언론과 사회 (2000)

김주환 (연세대 신방과)

본 논문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의 우리 나라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1.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와 사민권

1) 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해 왔다. 아렌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Arendt, 1958), 매스미디어는 공공영역 (the public realm)과 개인영역 (private realm)을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처음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도 19세기 후반 포토저널리즘 (저속한 가십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황색 저널리즘)의 횡행 탓이었다. 그 후 전자매체 (텔레비전, 라디오)와 녹음기술, 도청장치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 발전을 촉진시켜 왔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1888년 미국 토마스 쿨리 판사가 내린 □혼자 있을 권리□ (right to be let alone)라는 정의에 의해서이다.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2년 뒤인 1890년 워렌과 브랜다이스라는 두 변호사의 프라이버시로의 권리 (Rights to Privacy)라는 논문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언론의 횡포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는 하지만, 한 편으로 돈 많은 상류층 인사의 대중매체에 대한 불만을 권리화 하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Regan, 1995, pp. 25-26).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1934년 커뮤니케이션 법안 (Communications Act)에 포함되어 있었던 (주로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관련 수정 조항들이며, 본격적인 법안이 세계 각국에서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70년대 들어와서이다. 유네스코는 1970년에 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부탁하였다. 1972년에 ICJ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1년 뒤 스웨덴이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1974년 미국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The Privacy Act)을 제정하였다. 가

1980년 중반에 들어서서 유네스코는 전자매체와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할 것을 다시 ICJ에 요청하였고, 미국은 1986년에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 법안을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레간 (Regan, 1993)이 지적하듯이 ECPA가 기반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정확히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려는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처럼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그 역사가 아주 일천하고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데, 그 발전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헤서 모든 종류의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지금 기본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확립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클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이제 점차 법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발전 중에 있는□ 개념이다 (Clarke, 1996).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폭 좁게 □혼자 있을 권리□ 정도로 이해되어 소극적 □보호□의 대상이었던 프라이버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변재옥, 1999; 박용상, 1997; 마사오 호리베, 1995). 기본권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왔던 사생활 보호권에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프라이버시권을 통합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포괄적인 프라이버시권 일반을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Michael, 1994; Regan, 1995; Green, 1996). 우리는 이러한 포괄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를 공민(公民: the public)이기 이전에 사적 시민 (private citizens) 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의 사민권 (私民權)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측면의 연구 (김태석, 2000; 고승연, 1997) 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홍기, 2000; 김준웅, 1998). 이제 프라이버시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숨기자는 것도 아니며 골방에 혼자 가만히 있게 놔두라는 뜻도 아니다. 물론 그러한 혼자 있을 권리도 프라이버시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 다인 것은 결코 아니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종류의 권리 모두를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사생활 보호권. 이는 사생활 (주거등 사적 공간 포함)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일컬으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사생활 보호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17조)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16조)라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넓게 보아 초상권과 명예권도 이에 포함된다.

둘째,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의사 소통의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라 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전신,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 일대다 통신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의사 소통 일반이라 폭 넓게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은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Regan, 1995). 따라서 이는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19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 (21조) 등의 기본 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셋째,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지닐 권리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여된 자신의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용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Regan, 1995). 즉 이는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 당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제 3 자의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복 추구권등을 통해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주요 선진국 중 정보의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세계 인권 선언도 12조에서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 보장권과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 여러 국제 인권 조약이나 선언도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나 영리기관의 정보 수집 체제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서둘러 제정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날의 디렉터인 사이몬 데이비스에 따르면, 90년대 이후에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을 새로이 제정한 나라에는 체코, 헝가리, 홍콩, 타이완, 벨지움, 스위스, 스페인 등이 있으며 (Davies, 1995),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3) 기본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사민권(私民權)

우리말에서 프라이버시(privacy)는 흔히 □사생활□로 번역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물론 사생활이라는 뜻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외연이 넓은 개념이다. 우리말에서 □사생활□은 흔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보호 또는 은폐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예컨대 □남의 사생활에 왜 참견이냐?□ □그 사람 사생활에 문제가 많다□ 등으로 부정적으로 쓰이지 □저는 당신의 사생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든가 □그 분의 사생활을 열심히 연구해보자□라는 식의 긍정적 맥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더욱이 농경생활에 기반한 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아직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는 사생활을 적극적인 권리로 개념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떳떳하면 무얼 숨길게 있는가□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프라이버시가 번역되지 않고 그냥 쓰일 때에도 □그건 내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니 참견 마라)□ 하는 식으로 소극적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privacy right"를 사생활 보장권으로 번역한다면 세 가지 포괄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라는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는 힘들다. 더욱이 □기본 인권의 하나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경우 다른 인권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덜한 □배부른 자의 인권 타령□ 쯤으로 여기지기 쉽다. □privacy right□를 사적(私的) 시민 또는 사민 (私民: private citizens) 으로서의 기본 권리 또는 사적 인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므로 이를 사민권 (私民權)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민권은 국적을 지닌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자연적 인간, 사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다. 이의 구체적 내용에는 위에서 살펴본 사생활 보호권,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때의 □국민□은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citizen)이 아니라 주권자인 자연적 사적 개인으로서의 국민(people)이다. 사실 인권 선언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헌법이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 이전에 이미 사적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누리는 기본권을 단지 확인하고 보장한 것뿐이다. 우리 헌법 제 10 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기본적 인권은 헌법이나 그 어떤 국가 권력에도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본권의 주체는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사적 □개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 선언이 모두에서 정의한 인간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제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나 법치주의, 다수결의 원칙 등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다. 인권은 여러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평가하는 기준인 상위 개념인 것이지 결코 민주주의나 정치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하위 개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에 주권(主權)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도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물론 통치 대상인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공민 (公民)이라기보다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닌 □존엄한 개인□으로서의 사민 (私民)으로서의 주권자다. 국가는 □천부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는 주권자로서의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제도이므로 기본적 인권은 국가 권력에 선행한다.

주권자는 주권 의지로서 존재한다. 주권 의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의회 등의 대의기관이나 투표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태를 통해 나타날 수 도 있고 언론이나 여론 조사 등에 의해 법적 구속력 없이 표현될 수 도 있다. 물론 이러한 여러 형태 중 그 어느 것도 주권 의지와 그 자체와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투표 결과나 대의기관의 결정을 주권 의지의 표출로 받아 들여 이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의 기반인 법을 만든다. 주권자는 모든 정치 권력의 근본적인 담지자이며 그 뜻이 텍스트로 체화 된 것이 바로 헌법과 그 하위법이다. 법치주의는 주권자의 자기 지배 (self-governance)의 원칙의 표현이며 법의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 역시 주권자의 자기의지이다.

주권 의지는 민심은 천심 (vox populi, vox dei)이라 할 때의 바로 □민심□을 가리킨다. 주권자는 주권의지로만 존재하므로 주권자는 항상 자유롭게 주권의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권력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주권의지의 자유로운 형성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민권은 사적 영역의 보호, 자유로운 신념, 사상, 의견 형성, 그의 표현인 의사표현의 자유, 감시 당하지 않을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통제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바로 주권 의지의 자유로운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다.

4) 공론권(□ffentlichkeit)과 사민 (私民: private citizens)

하버마스는 그의 최초의 저작에서 처음 제시한 공론장의 이론 (Habermas, 1989)을 의사소통이론 (Habermas, 1984)과 결합시켜 최근의 저작에서는 공론장을 주권자의 견해와 의지가 형성되는 장으로 이해하고 있다(Habermas, 1996).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적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야말로 주권자의 주권의지가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바로 이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장소나 (예컨대 18 세기 런던의 커피하우스나 파리의 카페, 살롱 등) 의견을 교환하는 매체가 (20세기 후반의 사이버스페이스) 바로 공론장이며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사적 시민의 생활세계는 공공의 정치체계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공론장은 사적시민의 사생활의 한 부분이면서도 공공영역인 정치체계 (political system)의 중간에 놓여 있다.

) 하버마스의 독창적인 개념인 "□ffentlichkeit"는 영어로는 □the public sphere"라 번역되며 한국어로는 흔히 □공론장□ 또는 □공공영역□이라 번역되는데 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머바스가 누누히 강조하고 있듯이 공론장은 공적 부문이 아니라 생활세계와 정치체계 (political system: 예컨대 국가 기관, 조직, 제도 공공부문)에 사이에 놓여 있으며 그 둘을 연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론장□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두 영역의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생활세계에서 형성된 사적 시민의 여론과 의지는 공론장에서 형성되어 공적 부문인 정치세계로 입력되며, 정치세계에서의 결과물은 생활세계로 피드백되어 다시 그 결과는 공론장을 통해 재입력된다. (Habermas, 1991, p. 398).

따라서 주권 의지는 공적 관심사 (public issues)에 대해 사적 시민이 사적 영역에서 형성하는 여론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로운 주권 의지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 요건인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나 도청을 하는 것은 주권 의지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주권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감시 체제는 내면적 자기 검열 기제를 초래해 주권자의 진정한 뜻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공염불이 되고 말며 □민주주의□ 역시 헛된 수사가 되고 만다.

주권자로서의 사적 시민 (private citizens)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사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항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권력은 곧 감시의 시선 방향과도 일치한다. 사적 시민의 감시의 시선이 국가 권력을 향해야하지 (투명한 정부), 거꾸로 국가 권력의 감시의 시선이 사적 시민을 향해서는 안된다.

2. 정보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lance)의 위험성

1) 정보의 디지털화의 의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과 인권의 주체로서의 존엄한 개인, 근대 민족 국가 (modern nation states) 등은 모두 커뮤니케이션 수단 (매체)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여 왔으며, 오늘날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양식의 혁명적 변화 또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의 민주주의와 국가 기능, 국가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 양식의 변화라 할 때에 우리는 흔히 뉴미디어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등장을 가리킨다. 다양한 종류의 뉴미디어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멀리 더 빠른 속도로 주고 받으려는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융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 텔레비젼을 통한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장거리 전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텔레비젼 서비스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뉴미디어들은 또한 디지털 (전자) 정보라는 공통된 정보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정보가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모든 형태의 정보가 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변환한다. 따라서 동일한 프로세서 (컴퓨터), 동일한 네트워크 (채널), 동일한 저장매체를 이용해서 모든 종류의 정보 (화상, 이미지, 텍스트, 등)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정보 이전에는 텍스트는 종이 위에 잉크로, 목소리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 테이프에, 동영상은 무비카메라를 이용해서 필름에 하는 식으로 별도의 처리 매체와 저장 방식이 요구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하나에 모든 형태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한 채널(예컨대 인터넷)을 통해서 송수신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도의 채널과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어왔던 각기 다른 형태의 정보들 (텔레비젼, 라디오, 잡지, 신문, 영화 등 대중매체와 전화, 전신, 서신 등 개인간 매체)이 모두 컴퓨터 통신망 하나를 통해서 송수신이 가능해 지며, 하나의 매체 (컴퓨터 저장 디스크나 테이프)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렇게 저장된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네그로폰테 (Negroponte, 1995)는 이를 정보를 위한 정보 ("bits for bits")라 부르는데, 전자 정보에는 항상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아나로그 상태의 신문 기사는 따로 스크랩을 해두여 나중에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오래된 서신의 내용 역시 목록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디지털 정보로 바뀌게 되면, 그 정보가 텍스트든 (책, 뉴스기사, 판례, 법조문) 이미지 (사진, 그림)든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모두 생산된 날짜나 생산자, 주제, 제목 등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메일도 편지와는 달리 발송인이나 수신인, 수신 날짜, 제목 등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된 정보는 모두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random-accessible)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검색 대상이 된다.

셋째,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며,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복사는 기존의 복사와는 다르다. 복사된 것이 원본(?)과 아무런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과 똑 같은 권위--월터 벤야민의 말을 빌자면 아우라(aura)--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목소리나 모습이 사진이나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아날로그 데이타로 보관에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종이 위에 만년필로 적어 놓은 수고처럼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낡아 없어지게 된다.

아무리 고급 비디오 테이프라도 고작 □라이프 타임 게런티□정도다. 겨우 몇 십년 정도만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테이프의 내용도 물론 복사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의 유한성을 극복해 주지는 못한다. 말하자면 비디오 테이프 속의 아날로그 데이타는 디지탈 데이타와는 달리 복사되면 될수록 그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보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사하면 할수록 그 정보량은 감소하고 잡음량(noise)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 테이프속에 담긴 정보는 그것이 디지털화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변형되고 사라져버릴 운명을 지닌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수집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개인 정보가 질적 동등성, 즉각적 접근성, 완전 복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 가는 것은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2)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

국가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고대 이집트 국가에서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예외 없는 원칙이다. 얼마 전 발견된 17세기 조선시대의 종이호패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구성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호적제도와 사민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활동이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기 있기에 전면 폐지는 당장에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 두 제도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종이호패 또는 지패(紙牌)는 오늘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분질서의 확립을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되었던 것으로 그 실물은 얼마전 처음 발견되었다 (조선일보 1997년 6월 20일자).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체제 (surveillance system)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룰은 감시체제 (surveillance system)를 □누가 규율을 잘 준수하고 누가 안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체제□ (Rule, 1973, p. 40)라 정의하면서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p. 47)이라 이해하고 있다. 클락은 대중에 대한 감시와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구분하면서, 특히 감시당하는 자가 그 사실조차 모르기 쉬운 대중감시와 개인감시를 통합한 데이터를 통한 감시체제, 또는 데이터베일런스 (dataveillance)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Clarke, 1991). 그후 많은 학자들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감시체제의 등장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Whitaker & Whitaker, 1999; Garfinkel, 2000; Peters, 1999; Charrett, 1999).

이들은 전국민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둔다는 것은 사민권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튼 미 전 하원의원이 지적했던 것 처럼 국가의 개인에 대한 정보는 각기 수집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서로 분리되고 나뉘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을 통한 안전성 확보□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완전복제가능성 때문에) 너무도 손쉽게 결합될 수 있고 또 즉각적 검색 가능성 (random accessibility)도 지니기 때문이다.

)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훨씬 전인 1967년에 이미 웨스틴은 전자컴퓨터의 등장이 프라이버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2천 6백대의 전자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개인 정보의 수집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Westin, 1967, p. 160).대통령 직속 연방 통계위원회도 1971년의 보고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프라이버시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데이터베일런스에 의한 사민권 침해의 유형을 크게 보아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그리고 부가적 정보의 불법적 사용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의 가능성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민 개개인에 대한 비밀정보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군사정권이래 우리나라의 정보 기관들이 비밀스런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 1990년 10월에 있었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을 상기해 보라. 당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에 의해 공개된 것은 컴퓨터 디스켓 30매에 담겨 있는 수천장의 분량의 민간인 사찰자료였는데 김영삼 김대중씨 등 정치인과 재야 인사 그리고 대학 교수등 민간인 등 450명에 대한 방대한 사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자료들은 그러나 수 천명이 넘는 사찰대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수록 없애기가 힘들다고 한다 (Agre & Rotenberg, 1997). 컴퓨터 디스켓 등에 담겨 있는 디지털 자료들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몰래 보관하고 있는지를 밝혀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흘렀지만, 그동안 존재해 왔던 비밀스런 개인정보파일의 공개와 폐기 처분을 요구하는 주장조차 듣기 힘들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두지만, 어딘가에 국민 개인에 대한 비밀스런 파일이 따로 존재하는 한, 감시의 시선은 국가권력에서 사적 시민에게 향하게 마련이며 이 때 주권 재민의 원칙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사민권의 보호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법이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정부가 지니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이 언제라도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제도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항상 정보공개법과 표리부동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U.S.C. 552a) 역시 정보공개법 (U.S.C. 552)의 부속 법안의 하나로 제정되어 있다.

) 이미 25년 전에 제정된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 (United States Code 552a; Privacy Act of 1974)의 서문은 아직도 미비하기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보도록 한다.

(입법취지) 제93회 미국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정부의 각종 기관이 수집, 유지, 사용, 전파하는 개인정보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컴퓨터 사용의 증가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 편으론 정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해를 심각하게 증가시켰다. (3) 개인의 직업, 보험, 신용상태,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물론 그 밖의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정부의 개인 정보시스템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4)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미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기본적 인권이다. (5) 정부의 각종 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유지, 사용, 전파 행위를 의회가 규율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일이다.

본 법의 목적은 개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 정부기관이 어떠한 개인 정보를 수집, 유지, 사용, 전파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는 각 개인에게 있다. (2) 정부기관은 개인의 동의 없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3) 개인은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일부나 전부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정부 기관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사용, 전파를 할 수 있다.

(2)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이는 이미 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원래 수집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다. 흔히 하나의 데이테베이스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나 전부와 결합 (compiling)하거나 공통된 항목 (예컨대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매칭(matching)등의 수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영리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시장 조사나 고객 선호도 조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되어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활동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미디어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예컨대 케이블 텔레비젼을 이용해 일정한 프로그램을 주문하여 시청하였다면,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언제 얼마동안 시청하였는가 하는 자료는 케이블 회사 컴퓨터 어디엔가 저장되어 있게된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어떤 웹페이지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순서로 보았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나 기타 인적사항 등을 대조함으로써 여러 가지 종류의 사용자 정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한다면 내가 무슨 광고를 보고 어떠한 상표의 상품을 선택했는가도 어디엔가 기록되기 마련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텔사는 펜티엄 III 칩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인터넷 상의 모든 행위는 공개될 우려가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힌 인텔사는 처음에는 고유번호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컴퓨터를 시판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사용자가 작동을 시켜야만 고유번호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만을 규제하고 있지만 하루 속히 영리법인들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국민들 모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한 번호가 강제로 부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파일들은 그것이 국가기관에서 만들었던 영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모두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부가적으로 (by-product) 획득된 정보의 사용 가능성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정보가 디지털화될 경우 의식적으로 공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가적 정보도 자동으로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누가 언제 몇 번 주민등록초본을 떼었는가, 누가 얼마나 자주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는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얼마나 자주 이사갔는가, 언제 어디로 여행했는가 (만약 교통법규위반으로 딱지라도 떼었다면), 언제 무엇 때문에 인감증명을 사용했는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직장을 옮겼는가, 소득은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등이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개개인의 □의식적인 동의□를 기다릴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게 마련이다. 이는 원래 법이 정한 항목보다 훨씬 더 자세히 정보주체인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순간 순간 알려줄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어느 주유소에서 언제 얼만큼의 휘발유를 넣고 언제 어느 식당에서 얼만큼의 식사를 하였으며 회사 주차장에는 몇시에 들어왔다가 몇시에 나갔는가 하는 등의 일거수 일투족의 □부가 정보□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법적이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부가적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당면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3. 우리 나라의 사민권 (privacy right) 보호 제도의 문제점

우리 정부는 80년대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중심으로 한 행정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95년에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 정부로의 전환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문서 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행자부가 밝힌 이래 정통부가 제일 먼저 모든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전자문서화율을 100%로 올리고 웹페이지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전자문서정보시스템 (EDMS)을 구축할 방침이라 밝힌바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든 행정문서가 전자결재로 생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또 저장과 동시에 웹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절차 없이도 필요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정부부처 중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과 연결시킴으로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전자정부의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 한다. 사실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가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부정 부패가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전산원이나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는 전자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전자 정부의 문서유통, 부처간 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나 결재 방식 등은 이미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처리하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개인정보파일이 만들어짐에 따라 사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 주민등록증 제도의 문제점

이에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가 포함된다 (Clarke, 1996).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제도를 통해 거주장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전입신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는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미국에서도 국민의 거주 변동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지는 않는다. 세계 주요 수 십개 국의 신분증 제도를 살펴보아도, 주거변동사항,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직장의 위치와 이름, 소득 내역 추정 가능 자료까지 □주민등록등본□이라는 문서에 모두 들어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현재 시행중인 플라스틱 전자주민증은 이미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 정보 주체인 개인은 물론 지문 채취의 거부 권리 뿐만 아니라 이미 채취된 지문의 사용, 저장,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대해, 또 그것을 2 킬로바이트의 □특징점□만 모아서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데 대해, 또 그것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는 것 등에 국민 개개인은 거부할 권리를 지닐 뿐만 아니라 거부하여야 한다. 그것은 주권자로서의 민주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주민등록증이 없이 살고 있다. 지문 날인을 거부하느라 새 주민증을 발급 받지 못했고 옛 주민증은 이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주민카드를 도입하면서 전 국민의 지문과 사진을 전산화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담은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인권 침해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일이 소위 인권 대통령이라 자부하는 김대중 정권에서 일어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전 국민의 지문과 사진의 전산화라는 야만과 기술의 절묘한 결합은 세계 최초이자 최후의 시도로 남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후진국들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기술과 돈이 없을 터이고, 일정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한다는 것 자체와 나아가 그것을 전산화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 침해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는 그것이 텍스트든 이미지든, 사진이든 지문이든, 정보가 그 자체로서 색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시 (그리고 경찰청이 도입하려는 휴대용 신원확인기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경찰청에서는 우무지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지문자동인식 시스템을 특수 전과자에 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시스템을 확대 실시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동사무소 직원 앞에서 지문을 찍어 준 당신, 후회해도 이제 때는 늦었다. 이 야만스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당신의 지문을 삭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적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구축되면 절대 없앨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완전복제성을 갖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며, 누가 언제 얼마만큼 몰래 복제하여 감추어 두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지문 정보를 영영 회수할 길이 없으며,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지문 날인 제도는 주민등록□법□도 아니고 고작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 단 한 줄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문은 주민관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문은 경찰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모임 (fprint.jinbo.net)은 지문날인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주민 관리를 위해 수집한 지문정보를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전산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을 수사대상에 놓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지문날인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의 경우 보다 과학적으로 개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노릇이다. 일본 정부가 자기 국민은 제쳐 두고 재일교포의 지문만을 채취하여 말썽을 일으켰던 것도 대형사고에서 과학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주기 위해서인가? 히틀러가 유태인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여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도 독개스실에 쌓여 있던 시신의 신원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였던가?

2) 우리 나라에서의 정보 사민권 보호제도 현황

정보의 사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두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주체는 국가나 제 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 조항 없이 무조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떠한 항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도 6조 1항 4호에서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를 □개인정보화일대장□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6조 2항에서는 포괄적이고도 애매한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한 항목이 자의적으로 누락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정보공개법 12조 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본인에 대한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문서에 의한 사본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정보 주체는 국가 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항목의 정보를 얼만큼 수집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도리가 없게 된다. 국가기관이 정보주체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는 정보 주체가 결정할 일이지 국가기관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제2조에서 □정보보호□를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용□ (예컨대 정치 사찰)이나 남용이다. 정보를 취득한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매칭,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급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라고 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전자(디지털) 정보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화, 텔레비전, 카메라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매체에 의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 메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나 디스켓에 화상을 직접 수록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이법에서 말하는 컴퓨터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데이터베이스 매칭이나 통합등에 방법에 의한 개인식별도 규정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선진성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비록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일을 마치 종이 문서인양 취급하고 있다. 컴퓨터 파일에 수록된 정보 즉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너무도 손쉽게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전부와 결합되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합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 (원래의 정보 수집 이외의 목적 등)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에 공통으로 포함된 항목의 수를 줄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니버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남오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된 기구로서 □개인 정보 담당관□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 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본받을 만하다.

수집된 정보의 오용 등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를 막고 국민이 국가의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매체에 수록된 정보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나 텔넷 등 컴퓨터 네트웍을 통해서 공공기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열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방침으로 보아 컴퓨터 통신에 의한 복제 역시 □열람□이라 보는 듯 하다. 그런데 전자정보체제에서 □정보의 공개□라 함은 곧 □복제□를 의미하며, 디지털 정보의 복제는 언제나 □완전복제□이다. (웹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결국 서버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단말기 컴퓨터로 복제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는 빠른 시간에 거의 무한한 정보의 양을 완전복제할 수 있다는 것과 전지구적 정보망을 통해 세계 어느 곳으로든 옮길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굳이 옮길 필요 조차 없다는 것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제 누구나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나 전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소유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안전 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오남용을 막는 □보안□과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보장하는 □공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기술적 문제이다.

이 밖에도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개인의 유전 정보의 보호나 바이오메트릭 (biometric) 기술의 사용을 통한 신원 확인 (손 모양, 홍채 스캐닝, 지문 스캐닝, 음성 작동 안정 장치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용등을 다룰 법적 제도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Davies, 1994).

3) 정보의 분산의 필요성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테베이스가 한데 통합되는 것이 정보 사민권의 위협이 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는 분산되어 유지되어야 하며 통합 (compiling)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둘러 싸고 논란이 한창이던 1996년 당시 □전자주민카드 사업개요□라는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는 센터에는 국민들의 모근 개인정보가 집중된다고 하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산센터의 정보는 20만매이상을 발급하는 초기 발급시에는 정보를 집중하게 되나, 일제발급이 완료되면 점차 각각의 전산망으로 분산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를 따로 운영할 것이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오해이다. 컴파일링과 데이터 매칭에 의해 디지털 정보는 쉽게 제2, 제3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주민카드에 담길 개인들의 정보가 발급 센터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다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다. 그곳만 잘 통제하고 단속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밀리에 어딘가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일단 집중된 정보를 나중에 □각각의 전산망으로 분산□하여 보관하기에 안전하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1개의 하드 디스크에 집중되어 있던 데이터를 10개의 디스켓에 나누어 보관한다고 해서 정보가 분산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단 디지털화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데이터는, 백 곳에 나누어 놓던 천 곳에 나누어 놓던 언제든지 순식간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예컨대 지문을 생각해 보자. 종이 카드 위에 찍혀 있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문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는 전국 방방 곡곡 동사무소 캐비넷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왔다. (이렇게 통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정보의 분산이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모았던 데이터를 다시 나누는 것은 정보의 분산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아날로그 정보 상태의 지문이 일단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되게 되면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게 된다. 전국민에 대한 지문 대조라는 불가능했던 일이 순식간에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 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곳 전국민을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같은 문서에서 정부는 □주민망에 연계되는 외부 전산망은 경찰청의 운전면허전산망, 의료보험전산망, 국민연금전산망 3곳뿐이며, 이는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자격관련 사항의 변동사항을 수신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계된다. 이 목적 외에 전산센터에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전산망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전산망을 통한 전산센터의 자료열람이나 시스템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일이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고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기에 불법적인 사용은 없을 것이라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허용되지 않는 것□과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수 많은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패가 언제 허용되었기에 행해지고 있는가? 디지털 베이스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아야 한다.

4)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집된 여러 개인정보화일 (데이터베이스)들에 분산 수록되어 있는 일정한 개인이나 집단 (일정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재산 상태 등에 따른 자의적인 분류에 의한)의 각종 정보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공통된 항목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한데 통합되어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신상 명세서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저 클락이 경고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의 위험이다 (Clarke, 1993).

특히 통합되어 프로파일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로 로저 클락 (Clarke, 1997)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파산기록부, 전문직 등록부, 사업등록자명부,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등기부, 운전면허기록부, 교통사고기록부, 교통법규위반부, 세금기록부, 전화번호부 등. 주민등록 번호는 단순한 프로파일링 이외에도 주어진 일정 개인에 대해 검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검색하여 그 사람의 다른 프로파일 까지도 모두 알아내는 역추적 (reverse-searching)을 용이하게 한다. 예컨대 일정 지역의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특정 지역 거주자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찾아낸 후 이들의 재산 상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 출신학교, 출신 지역, 가담 단체, 소비 성향, 신용 상태 등 모든 신상 정보와 활동 기록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ACLU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모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영리기관이 시장 조사나 소비자 조사,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모은 자료나 의료 데이터베이스와도 한데 합쳐질 수 있는데 (ACLU, 1996)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주민등록번호과 같은 전국민 일련 번호 (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이제 온라인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은 디지털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비행사와 여행사 데이터베이스에는 당신이 누구와 언제 어떤 비행기편으로 제주도로 떠났다가 돌아왔는가가 기록된다. 제주도에 가서 차를 빌렸다면 렌트카 회사와 당신의 신용카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남는다. 당신의 숙박에 관한 기록은 물론 호텔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카드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된다.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지와 어느 식당에서 언제 식사했는지를 알려주는 신용카드 사용기록은 당신이 제주도를 어떻게 여행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현찰이 필요해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했다면 언제 어디서 얼만큼의 돈을 인출했는 지의 기록도 은행 컴퓨터에 남게 된다. 혹시 신호위반으로 교통단속에 걸렸거나 과속으로 달리다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면 그에 관한 기록 역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남는다. 만일 여행 도중 몸이 불편해 병원에 다녀왔다면 병원 데이터베이스와 의료보험 데이터베이스에도 당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이 남기 마련이다. 여행하는 동안 서울 소식이 궁금해서 거래처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면, 어디에 있는 누구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전화했는지에 관한 통화내역기록도 이동통신회사 컴퓨터에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적에 대한 흔적을 여기 저기에 남기게 된다. 이러한 흔적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되지 않는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기에 특정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쉽게 알 수 있다.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한 개인에 대한 자료를 한데 묶어 자세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한데 합치는 데이터베이스 머징 (merging)이 가능하려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특정인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한데 묶어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유니버설 아이디 (U-ID)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고유번호제도를 금지하는 이유이다.

예컨대 독일은 주거등록제도와 국가신분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각 제도는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국민에 대한 고유식별번호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1979년에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개인신분확인카드 (이름과 출생일만 포함되고 개인고유번호는 사용하지 않음)의 발급을 계획하였으나 그마저 시민 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 역시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를 두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개인식별번호제와 국가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이른바 영미법계 국가들 대부분은 주거등록제도는 물론이고 국가신분증제도와 개인식별번호 조차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신분증명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신분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에 부여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또 일련번호에도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적 기관은 물론이고 사적 기관도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 사항을 추출하는 것 (프로파일링) 이나 여러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결부 (머징)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대단히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자주, 너무도 여러 곳에서, 너무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해왔다. 그러나 이제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저 수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당신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데 묶여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하지도 말고 알려주지도 말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당하는 경우에는 허위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거나 행사 (주민등록번호의 □행사□란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주민번호가 무슨 권리란 말인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지난 2000년 9월 1일 마련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는 디지털 데이터베일런스의 어두운 그늘을 한동안 벗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처음 인권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로서, (비이성적 국가 권력에 대한 항거), 다음엔 경제-복지적 권리로서, (효율적 국가 경영의 요구), 그리고 특정 소외 집단의 권리 (여권신장, 장애자, 외국인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권리는 재산권이며, 인권은 이에 기반하여 발전해온 개념이면서도 재산권 등의 배타적 권리와는 다른 복잡한 개념이다. 앞으로 인권의 기반은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현상학등 현대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사회성과 인간성의 기반은 □정신□ 이 아니라 □몸□이다. 개인의 몸에 대한 침해 (폭력, 억압, 환경 공해, 전쟁 등)를 거부할 권리와 몸의 보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를 요구할 권리가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저항 뿐만 아니라 그 작동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감시하기 시작한다면 3.1 운동이나 4.19와 같은 □항거□는 영원히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 베이스는 한 번 구축되면 다시 없애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너무도 손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게 마련이며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복사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마련이다. 특히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재앙을 꼽으라면 아마도 □전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또는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저항한다는) 소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국가의 활동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권리라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분단체제 등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제반 인권의 문제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화 시켜 나아갈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오래된 분단체제 때문에 국가안보를 구실로 삼아 너무도 빈번히 사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의 해소, 아니면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의 제거와 확실할 평화 정착이야말로 사민권을 포함한 여러 인권 신장과 인권 의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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