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마크 로텐버그 Marc Rotenberg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 소장, 미국

Director,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번역: 김승윤

1  들어가기

프라이버시 권리는 국제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 현대 법의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원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누구도 그의 프라이버시와 가족, 집, 편지왕래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간섭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하여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개인정보 전산파일 규제를 위한 유엔 가이드라인□(1990)은 Fair Information Practices을 만들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가이드라인은 □파일의 목적이 관계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혹은 인간적 원조의 보호일 때 특별히 그러한 원리들의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더욱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자유와 민주제도의 보호에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William Pfaff는 최근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체주의의 특징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박탈한다.□

우리는 유네스코 포럼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적 법적 차원을 탐구하고 민주주의 촉진과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적 원리들을 밝히도록 요청 받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네스코의  권고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디지털 시대에서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보호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프라이버시 위협에 관해 알고 있는 것, 프라이버시 보호의 미래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부와 사적 영역(private sector), 시민단체의 대립적인 견해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와 관련된 조직들의 대표로서 우리들의 근본적인 관심을 검토하고 미래의 행동 계획을 요약할 것이다.

2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프라이버시 보호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차원과 잘 정립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프라이버시란 기본적 인권이며, 법률에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Fair Information Practices는 정보 세계에서 프라이버시 원리의 유용한 표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1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철학자와 윤리학자들은 프라이버시를 개인 자유의 불가결한 특성으로 묘사해 왔다. 프라이버시는 자율성, 존엄성, 영성, 신뢰,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 사생활의 가치에 대한 참고 자료는 성서,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 그 밖의 전 세계의 많은 문화와 역사에서 발견된다.

미국의 법률가 루이스 브란데이스(Louis Brandeis)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한 유명한 논문(1890)에서 프라이버시를 □홀로 있을 권리□ 그리고 □자유인에게 소중한 모든 권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브란데이스는 프랑스 법률이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고 관습법 국가에서도 유사한 권리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 권리는 미국에 조지아주의 1902년 판례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때 이후로 미국과 전 세계의 법원들은 개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인 교정 수단을 추구하도록 하락하였다.

정보기술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개인이 통제하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독일의 법원은 이것을 □정보적 자기결정□(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의 권리라고 한다. 이 권리는 자주 Fair Information Practices로 표현되며 시민법에 성문화되어 있다.

2.2  프라이버시 권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잘 규정되어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말하고 있는 선언 12조의 채택 이후에 유사한 규정들이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European Covenant on Human Rights, 그리고 그 밖의 지역 협정들에서 채택되었다.

국가 수준에서 대부분의 정부는 프라이버시라는 일반적인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또한 판례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법률들은 특별한 경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구한다. 즉 경찰이 감청을 하거나 상인이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현재 세계의 프라이버시 보호 현황을 기술하고 있는 최근의 한 연구를 Privacy International에서 찾아 볼 수다. 주소 http://www.privacy.org/pi/ 또는 http://www.gilc.org

흥미롭게도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 정부들 간에 법적 경제적 협정의 하나로 채택된 European Union Data Directive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확장하려는 유럽의 노력은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동일한 노력을 고무했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21세기 전야에 정부들의 중심 관심사로 남아 있음은 이 기본권의 중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2.3 Fair Information Practices

프라이버시 원리들은 자주 □Fair Information Practices□로 표현된다. FIP는 자신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정한다. 비록 FIP를 구성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확고한 동의는 없으나 거기에 포함될 만한 원리들의 유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할 개인의 권리, 수집되었을 때 그 정보에 대해 접근하여 그것을 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할 권리, 이러한 실행을 강화할 수 있는 책임 수단을 가질 권리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데이터 수집자들의 책임에는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 개인에 대한 부적절한 결정이 취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FIP는 또한 익명성과 데이터 수집 최소화의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FIP는 세계 전지역에서 프라이버시 법률과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같은 읿ㄴ적인 협정이나, 1w1984년 미국의 전화법에 포함된 회원 프라이버시 규정과 같은 세부적인 법률에서도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려는 노력은 특히 FIP를 인터넷 기반의 상거래에 적용하는 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3.  프라이버시 위협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넓게는 기술적 위협, 정부 행동으로부터의 위협, 사적 영역과 상업적 서비스로부터의 위협이이다.

3.1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현대에 와서 기술(technology)은 프라이버시 문제의 주요 원천이었다. 그러나 기술과 감시의 관계는 간단치가 않다. 기술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과정에 의해서 감시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채택에 이를 수 있다. 그 과정은 감시를 위한 특정 시스템의 의도적인 창조와 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감시수단의 후속적인 개발, 그리고 감시를 위한 새로운 의도적인 시스템의 결과적인 창조 사이의 변증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의 자동적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유혹이 있지만, 어떠한 감시 시스템에서도 인간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

감시 기술의 3가지 핵심적인 특징은 증폭(amplification), 일상화(routinization), 정교화(sublimation)이다. □증폭□은 정보를 모으거나 사생활을 침범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 능력이다. 증폭의 예는 감지능력과 직접 연결된다. 줌 렌즈는 리포터로 하여금 더 멀리 보고 그것이 없으면 관찰 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할 수 있게 한다. 감청 장치는 경찰로 하여금 사적인 통신을 엿듣게 해준다. 벽 뒤의 열을 추적하는 새로운 장치는 경찰로 하여금 집안에 그로우 램프로 마리화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증폭 기술은 원래 조사목적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유명인사에게 향해진 파파라치의 렌즈는 사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범인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감청 장치는 죄없는 사란들의 대화를 기록할 수 있다. 벽 너머 열 추적 장치는 아래층에 있는 마리화나 그로우 램프 뿐 만 아니라 위층에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추적할 수 있다.

증폭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다. 그러한 기술이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활동보다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범죄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의 첫 번째 교훈은 초점을 기술 자체가 아니라 문제 행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화□는 사생활 침해를 지속적인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술이 감시의 한 형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일상화된 감시에도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이 있다. 은행 창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감시 기술의 적절한 사용으로서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난과 분쟁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백화점의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문제가 있다. 그 카메라의 목적이 백화점 도난 방지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다.

일상화 기술은 기록 수단과 연결되어 있다. 골목을 향해 조준된 카메라는 보이는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서비스 대표를 위한 전화는 고객과의 모든 통화 내용을 기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화된 감시가 신기술과 통합되는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다. 다음 단계에는 단순 기록과 정보처리기술이 결합되는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항에 설치된 카메라가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개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교화□(sublimation)는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이 점점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몰래 카메라, 감청 장치 등 데이터 수집 기술은 데이터 주체가 추적을 피하기가 어렵고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기술의 바람직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불법 도청에 의한 감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그것을 추적, 평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2  정부가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최고의 위협은 정부로부터 온다. 정부가 사람을 구속 수감할 때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라는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강제적인 신분확인, 약물 테스트, 가정이나 개인의 물리적인 조사, 데이터베이스 작성, 유전자 테스트,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하여 프라이버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의 프라이버시 위협은 한번 정해지면 따르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건 혹은 공무원 채용 조건으로서의 약물 테스트 같은 것에는 대안이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자주 일으켰던 정부의 행위에는 국민의 신원확인, 센서스 조사, 최근에는 암호화와 같은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의 사용 규제 등이 포함된다.

투명성과 같은 민주사회의 훌륭한 목표가 정부의 감시라는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를 띤다. 정부는 시민들의 행동을 쉽게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시민들□을 추구한다.

3.3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기업은 다양한 수단으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기업은 직장에서 다양한 감시수단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추구한다. 전화통화와 컴퓨터 사용 감시, 탈의실과 욕실의 비디오 감시, 약물 테스트 등이 그러한 수단이다.

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신원확인 거래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상업적 가치를 빼내는 일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소비자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후속 목적으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요구는 특정 거래에 필요하고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품목을 자기 집으로 배달하도록 원하는 사람은 집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 이상의 데이터 수집은 특정 목적과 관련이 없다.

거래에서 상업적 가치를 빼내는 이러한 과정을 □개인정보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identity)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과정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정보수집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노출 없이 상거래를 촉진하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요컨대, 기업과 관련하여 □투명한 노동자□나 □투명한 소비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 정부의 감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것이다. 그것은 유리창의 투명함이 아니라 한 면만 비추는 거울의 투명함이다.

4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프라이버시 권리와 프라이버시 위협은 잘 이해되고 있으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4.1 인터넷은 프라이버시를 더 많이 제공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인터넷이 프라이버시를 증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의문으로 남아 있다.  물론 인터넷이 새로운 대량의 일상화된 감시로 인도할 것이라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 현재의 인터넷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인터넷 이용자의 모든 활동, 즉 그가 받는 정보와 통신하는 사람, 그가 좋아하는 것 모두를 기록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 그러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은 이전의 방송통신 혹은 전형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침해적이다. 방송 시대에서 정보의 수용자는 대단히 익명적이었다. 전형적인 상거래에서 정보는 구매행위가 이루어 질 때 그 한순간에만 획득되는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감소시키기 위한 강력한 상업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오늘날 많은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화□(personalization)나 □일대일 마케팅□(one-to-one marketing)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대량 시장 환경에서보다 훨씬 많은 개인의 선호와 구매 습관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많은 웹사이트들이 이용자에 대한 그들의 디스플레이를 □개인화□하려고 하고 상거래 관계가 구축되기 전에 이용자의 관심에 관한 광범위한 질문을 한다.

인터넷 기술은 개인화 마케팅 목적과 더불어 □쿠키□와 같은 프로토콜의 사용을 가져왔다. 그것은 다양한 웹사이트에 걸친 이용자의 추적과 상업광고의 표적화를 허용한다. 정교한 □ad servers"는 이용자가 방문한 다른 웹사이트로부터 이용자에 관해 알려진 정보에 기반하여 특정 이용자를 위한 웹사이트 위에서 커스터마이즈된 광고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자기 집의 컴퓨터 스크린에서 본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신 및  상호작용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면 크레디트 카드 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익명 지불 기술은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익명의 리메일러는 발신자 개인정보 노출 없이 메시지 송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신기술이 온라인 세계에서 우세하게 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정부의 반대뿐만 아니라 익명의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상업적인 인센티브도 있다. 그러나 잘만 계획된다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처음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  법적 보호장치는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것인가

기술적인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의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인터넷의 성장은 세계무역의 세계화와 동시에 일어났다. 유럽연합이 출현하고, 중앙은행의 통화 통제 능력이 감소하였으며, 심지어는 개별국가의 효과적인 주권행사 자체가 의심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 정부는 인터넷에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고 디지털 세계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로 정부는 사실 소위 □사이버 인텔리겐차□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관계없이 커다란 통제를 행사한다. 인터넷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되며, 컴퓨터 범죄자들은 감옥에 던져진다. 둘째로, 인터넷이 점점 상업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법률기관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지 않고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공식적인 판결수단이 없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분쟁 해결과 범죄 기소를 위한 전통적인 수단으로 향하게 된다.

셋째로, 정부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초국가적 집단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정부들, 특히 미국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움직여 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TO, 베른 조약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출현과 지구적 거래의 증가에 의해 손상될 지도 모르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정부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경우에 국경을 넘어선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다. EU의 Data Directive는 국경을 초월한 보호를 조정하기 위한 명확한 시도이다. 국가의 법적인 규범이 세계화 과정에서 살아남느냐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좋은 기초가 이미 다져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4.3  법률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인가

법률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법률이 기술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기술의 규제가 아니라 fair information practices에 기반을 둔 법적 기준은 실제로 시간의 한계에 크게 구애되지 않는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프라이버시 법은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유효하다. 1980년의 OECD 가이드라인은 채택 후 20년이 지났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요즘의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도 원칙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보 환경에서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4.4  신기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가

법의 한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폭넓은 해법을 제공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우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진짜 기술과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을 촉진하는 사이비 기술 사이의 차이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로 이해된다. 익명 혹은 유사익명으로 진행되는 지불(대금결제), 통신, 웹 접근 기술이 그러한 기술에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거래를 통해 개인정보가 창출되는 것을 막는다. 환경 분야로 비유컨대, 이런 기술은 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엔진과 유사한 것이다.

프라이버시 강요 기술(~PET: Privacy Extracting Technology)은 보호의 보장이나 법적 안전장치 없이 개인정보의 노출을 촉진하는 기술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기업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로서 진짜 PET와 자주 혼동된다.

따라서 신기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이러한 기술의 발달, 소비자의 기술 수용, 진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 등이다.

5.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다. 그러한 주장 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  사적 영역

사적 영역(사기업들)은 시장체제와 신기술이 규제가 필요 없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계약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통해 privacy preferences를 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이 preferences는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실행하는 기술이 P3P, 즉 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이다. P3P는 웹 클라이언트나 유저가 privacy preference를 구분하고 서버는 지켜질 프라이버시 수준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규격이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면 양자간에 교섭이 일어난다. 클라이언트의 privacy preference가 서버에 의해 수용되면 session이 시작된다. 만일 클라이언트의 privacy preference가 서버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면 클라이언트는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접근중의 하나가 trust label이다. 그것은 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된 웹 페이지에 가시적인 이미지를 붙이는 것이다. 어떤 특정 프라이버시 정책이 실행된다는 표시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으나 한 회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이미 확인된 링크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한 예가 Truste이다. 또한 미국의 Better Business Bureau와 유럽위원회, 일본정부 등은 인터넷에 새로운 privacy label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소위 □자율규제□ 접근은 많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 방법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제거하고 현재의 프라이버시 규범의 핵심을 빼버리고 있다. 계약에 의한 접근의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높은 혹은 적절한 privacy preference를 표현한 개인들을 어떤 활동들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프라이버시 법률은, 개인정보의 공정한 획득을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그와 같은 개방적인 교섭을 일반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프라이버시 관계를 교섭한다는 것이 실제로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전화통신 체제에 이 교섭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사용자는 매 통화마다 얼마만큼의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지 고려하여 통신을 받는 사람이 자기 privacy preference를 존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사에 대한 전화는 높은 privacy preference를 필요로 할 것이다. 친구와의 대화는 적당한 privacy preference가 필요하지만, 상인에 대한 통화에는 privacy need가 매우 낮다. 그러나 의사에 대한 전화가 단지 전에 한 예약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상인에게 하는 전화가 가족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라면 어쩔 것인가?

privacy preference에 대한 교섭을 일상의 전화 통신에 채용한다면 새로운 거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사용자가 모든 목적의 전화를 위하여 누리고 있는 고도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자율규제에 의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다는 사적 영역의 주장에는 중대한 의심이 남아 있다. 더구나 자율 접근법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5.2  정부

정부는 신기술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촉진하는 혜택이 있다고 자주 강조한다. 오늘날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CCTV이다. 정부는 요소 요소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개인들을 항상 감시 하에 둠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원확인 수단을 주장한다.

시민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이러한 수단을 개발함에 있어, 정부는 프라이버시 관심을 인정할 지 몰라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는 때때로 새로운 사회적 감시체제를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5.3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기본적인 법률 규범을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20개국의 50여개 NGO들이 연합한 □세계인터넷 자유 운동□(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은 1996년 OECD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룰 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암호화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시민의 권리에 대하여 행동을 취했다.

암호화 기술사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특히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명한 암호기술자 Phil Zimmerman은 암호기술을 유포한 죄로 미국에서 기소 당했다. 암호기술은 미국의 수출 규정에 허가가 필요한 군수품(무기)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인터넷 기구들은 그의 기소와 암호기술 제한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과도한 정부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국제적인 법규로 명확히 표현한 것은 GILC였다. GILC는 암호기술 사용의 자유를 지지하는 파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암호기술의 사용은 전 세계 개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권과 개인적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통신 프라이버시는 세계인권선언 12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그리고 국가법에 의해 명백히 보호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규범에 기초하여 OECD로 하여금 그 암호화 정책을 시민의 기본권에 바탕을 둘 것을 촉구하였다.

OECD의 암호기술 지침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본 권리-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는 국가의 암호기술 정책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야 하는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방법에 대한 대립적인 견해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우리가 우리행동의 경제적인 혜택을 우선 관심사로 한다면 어떠한 길이 가장 빨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인권의 원리와 정보사회에서 시민의 실현이라면,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법이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의 보호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불완전한 도구라 해도 그것(법률)은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본질적인 자유를 부여받고 있다는 원리를 정립하고 있으며 그 자유 중의 하나가 사생활의 보호이다. 법률은 시민들에게 자기 통치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정을 위한 하나의 법률 체계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둘째로, 우리는 기술은 자율적이고 개인이나 제도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기술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듯이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 머리로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감시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을 진전시키는 기술을 찾는 정치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행사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는 시민들의 이익을 지지하여야 한다. 정부나 기업은 오늘날 정치적 도움이 필요 없다. 그들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가 온라인 세계에서 보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7.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프라이버시가 학계의 논쟁거리 이상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을 야기했던 개인적인 관심사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민들은 국가의 주민카드 반대를 위해서 가두로 나섰다.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센서스(인구조사)에 반대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을 제한한 것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였다. 현재 GILC는 암호기술을 무기로 간주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점점 정치적 행동을 위한 요청이 되고 있다.

7.1  기본적인 법적장치의 지지를 재확인 함

사이버스페이스의 모든 토론에서 우리는 우리사회가 마차 시대로부터 중간 단계 없이 우주탐험 시대로 직접 넘어 온 것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물론 통신기술의 역사는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단계마다 기술적 변화, 국제화, 법의 역할, 기술 표준과 같은 이슈들이 고려되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신기술발달 과정에서 이전부터 고려되어 온 이슈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이전의 노력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12조와 OECD 가이드라인, 유엔 협약들은 정보사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오늘날의 노력에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새로운 온라인 세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출발점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존의 국제적인 장치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7.2  국경을 초월한 법규의 적용

두 번째 노력은 국경을 넘어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규제 자유 지대(regulation-free-zone)"라는 멋진 말로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규제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최소한 저자나 저작권 소지자가 그들의 예술저작에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격(personality)을 보호할 법적 권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경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창조가 디지털 작품들을 보호할 새로운 법의 채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디지털 인격(digital persona) 보호장치의 채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국경을 초월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특히 세계인권선언 12조와 OECD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법규들의 덕택이다. 만일 유네스코와 같은 인권 기관이 이러한 잘 제정된 국제법규를 버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시장과 기술(개인정보 노출을 촉진하는)의 차가운 논리에 내 맡긴다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7.3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의 개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프라이버시 권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진짜 프라이버시 보호기술과 사이비 기술을 구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최선의 형태는 익명의 거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익명성은 그것이 개인정보의 수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프라이버시 기술이다. 익명성은 오늘날 많은 관행에서 존재한다. 여행, 통신, 상거래, 정보의 수취 등에서 전형적으로 고도의 익명성이 발생한다.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 공중전화 사용자, 도시락을 사는 여인, 잡지를 읽는 사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실제의 신원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익명성 확보 기술은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확고하고, 신뢰성 있으며, 단순할 필요가 있다. 익명성 확보 기술의 개발과 채택, 그리고 실제의 신원보호를 위한 관련 수단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러한 익명성 보호는 은둔자의 삶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강력한 익명성의 권리는 개인들에게 인격의 여러 측면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익명성은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동적인 것의 시작이다. 그것은 개인들이 그들의 친구와 동료, 연인들을 선택할 기회로부터 그들의 진정성과 가치를 얻게 되는 사회관계들에로 발전하게 된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최선의 프라이버시 보호 형태는 Fair Information Practices의 적용과 강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으로 하여금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장려되어야 한다. 이는 법률에서 수행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기술적인 의미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기술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승낙을 득할 목적으로 개인을 교섭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는 제안들이다. 그러한 기술은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프라이버시요구에 대한 시장 중심의 거래를 위한 틀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한 기술은 비누나 구두를 구입하는데 적당할지 몰라도 법률에 명시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맞지 않다.

7.4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민들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은 없다.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보전하면서 미래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 이것이 정보사회의 약속이자 도전이다.

(참고문헌)

Agre and Rotenberg, Technology and Privacy: The New Landscape (MIT Press 1997)

Bennet, Regulating Privacy (University of Illinois 1992)

EPIC web site [www.epic.org]

Gandy, The Panoptic Sort : A Political Ec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1993)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web site [www.gilc.org]

Privacy International web site [www.privacy.org/pi/]

Rotenberg, The Privacy Law Sourcebook (EPIC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