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00년 9월 29일 (금) 오후 6: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 관 : 한국인터넷포럼(준)(KIF)

◇ 후 원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포럼(준)입니다.

한국인터넷포럼(준)은 인터넷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ICANN)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인터넷포럼(준)은 ICANN 일반회원(At Large)에 대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과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도 ICANN At Large와 같이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인터넷포럼(준)에서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하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국내외 정책 과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이용 계층을 포괄하여 올해 말에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www.internetforum.or.kr

메일링 리스트 member@internetforum.or.kr

한국인터넷포럼(준)

최재숙 chojs@kfem.or.kr,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오병일 antiropy@jinbo.net,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사업팀

목         차

■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주제발제 : ICANN At Large와 한국에서 At Large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길남, KAIST 교수)

발    제 :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강명구, 서울대교수)

■ ICANN 요코하마 회의보고

1. 경과보고

2.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기

2.1 인터넷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 이원재

2.2 ICANN과 시민사회  / 이은영

3. ICANN 요코하마 회의 보고

3.1 NCC / 황규만

3.2 ccTLD Constituency /  권병안

3.3 Civil Society Forum / 오장현석

3.4 Names Council / 김혜경

3.5 new gTLD / 이선영

3.6 Public Forum / 전응휘

■ 부  록

ICANN, CSIF, 한국인터넷포럼(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소개

관련 신문기사

관련 용어정리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 주제발제

ICANN At Large와 한국에서 At Large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길남, KAIST 교수)

■ 발    제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강명구, 서울대교수)

부    록

1.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http://www.icann.org

http://members.icann.org

2. 시민사회인터넷포럼(CSIF)

http://www.civilsocietyinternetforum.org

3. 한국인터넷포럼(준)(KIF)

http://www.internetforum.or.kr

4.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

5. 관련 신문기사

6. 관련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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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포럼(준)                                                                        †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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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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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제

ICANN At Large와 한국에서 At Large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길남, KAIST 교수

ICANN Diagram

ICANN At Large Member Distribution - Ⅰ

Total At Large Members / Membership Applications

Region                             Activated(Final)  Unverified

□□□□□□□□□□□□□□□□□□□□□□□□□□□□□□□□□□□□□□□□□□□□□□□□□□□□□□□□□□□□□

Africa	,321	,787

Asia and Pacific	38,397	93,782

Europe	23,519	35,942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3,571	6,486

North America	10,694	2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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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6,504     158,593

ICANN At Large Member Distribution - Ⅱ

Total At Large Membership Applications

Country                                    Count(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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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ila	1,161

China	33,670

India	2,025

Japan	38,931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154

Korea, Republic of	6,439

Taiwan	9,193

Thailand	,819

한국 At Large Members ...

한국의 At Large Members

--> Main Netizen Group for Internet Administration

♠  Discussion Forum

정보교환/토론/의견합의(Consensus)

♠  ICANN Participation

ICANN Board 선거

♠  KRNIC/NCC Participation

NCC and/or KRNIC Board 선거

활동

♠  Workshop (Tutorial, Session, Panel)

년 3회/Woking Groups

♠  Secretariat

Administration(Meeting, Document)

♠  번역

ICANN Document

♠  국제협력

Global/Regional/Bilateral/Outreach

General Topic/Specific Topic

♠  기타

■ 발제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강명구, 서을대교수

들어가는 말

지난 2월부터 icann 이사회 이사 5명을 선출하는 at large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7일까지 전세계 7만6천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icann 회원으로  등록했다. 전세계 5개 지역에서 각각 1명씩의 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가 2억명쯤 된다고 하면 7만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숫자이다. 반면 지난 2월까지 6천명만 넘으면 일반회원선거를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던 icann 집행부의 예측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 수를 더 늘려야 하는지, 현재의 상태로 동결해야하는지 등의 문제는 많은 이론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번 icann at large 선거를 계기로 해서 한국에도  icann 회원 (at large member) 6천여명이 생겨났다. 이들 모두가 icann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보면 internet governance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사용자 6000명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생겨난 셈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인터넷거버넌스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하게 되었다. 국제기구에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국내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참으로 기이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인터넷 일반 사용자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인터넷 포럼 준비위원회가 지난 4월 출범했다.

필자는 당시 발제를 통해 한국인터넷 포럼은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 보다는 민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틀거리로 역할해야함을 주장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제안했다. icann 회원 6천명이 새로 형성된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인터넷 포럼의 위상과 활동방향에 대해 한단계 진전된 토론을 위해 몇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글의 목적이 한국인터넷포럼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지만, 그것은 .kr을 운영하고 있는 기구인 Krnic의 조직구조와 한국의 인터넷일반회원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한국인터넷 사용자공동체의 조직화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그 조직과정에서 한국인터넷포럼의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를 취하고자 한다.

한국의 인터넷일반사용자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현재 .kr의 운영주체인 Krnic의 구조는 운영책임자인 전길남 교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표 1). <표 1>에서 보듯 이사회가 가장 상위기관이고, 일반회원들이 이 구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icann 모델을 따라 이사회의 상위기구로서 인터넷 사용자 총회(At large member Assembly)를 제도화하고, 사용자총회가 이사의 일정부분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표에서도 보듯 현재 Krnic은 NNC Name Committee가 가동되고, PAC나 기술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NNC와 Name committee를 구성하는 이해주체(constituency)들도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NNC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니 만큼 NNC의 일반회원 총회(At large Assembly)의 형태로 2,3년을 운영한 뒤 자리가 잡히면 이사회 위의 사용자총회로 전환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NNC 산하에 Name Committee와 PAC가 있기 때문에 at large assembly는 두 위원회의 정책결정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셈이 된다.

NNC at large이기는 하지만 2,3년 뒤 제도변화를 염두에 두고 명칭은 Krnic at large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Krnic at large 회원은 1) NNC와 NameCom 위원의 50%를 직접 선출하고, 2) NNC, NameCom, PAC 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선거규정과 절차는 icann 선거절차를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표1]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구조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와 한국인터넷 포럼의 관계설정

앞서 언급했듯 일반사용자 총회 (At large Member)와 사용자 총회(At large Assembly)가 만들어지면, 사용자 회원 개인들이 세가지 통로를 통해 Krnic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는 NNC와 NameCom의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서, 둘째는 일년에 세차례 정도 일반사용자 회원총회를 열어 직접 현실공간에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직접참여가 가능하다. 오는 10월 28일 열릴 한국인터넷 사용자 총회는 바로 이 모임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셋째, NNC와 NameCom이 운영하는 Listserv의 토론에 참여하는 통로이다.

한국인터넷 포럼의 출범 당시 목표는 한국인터넷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었다. 사용자 회원과 회원총회가 구성되면 비조직화된 회원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3차에 걸친 총회를 조직할 상설조직이 필요해진다. 앞으로 한국인터넷 공동체가 얼마만큼 확대될지 알 수 없지만, 현재 6천명에서 수 만명이 될 수도 있다. 이들 사용자 개인들이 모두 Krnic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고, 회원총회에 직접참여하기도 어렵다. 아마 직접 만나는 총회의 회수도 1년에 1회로 줄여야 할 수 도 있다. 여기에서 이들 비조직화된 개인과 Krnic 의 이사 혹은 산하 위원회의 위원들과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해 진다.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안 1 일반회원위원회(At large Members Council: AMC)를 설치하는 방안:

일반회원 위원회(이하 AMC)는 일반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100명 정도로 구성하고, 이들 AMC 위원들은 일반회원과 Krnic 위원회와 이사회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산티아고 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카이로회의에서 폐기된 Icann At large Council은 일반회원이 이들을 선출하고, Council 위원이 Icann 이사회 이사들을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이와달리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AMC는 Krnic 이사회와 위원회 그리고 일반회원들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에 그치고, 여전히 일반회원들은 직접선거를 통해 이사 혹은 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AMC 위원 후보는 일반회원들 가운데 자천을 통해 나올 수도 있고, 선거관리기구가 한국의 각종 이해집단( 전경련,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국사회학회, 변호사협회 등)에게 후보추천을 의뢰하고 이들 중 특정한 수를 후보자로 만들고 이들 가운데 일반회원들이 직선을 통해 이들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틀은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 보다는 보다 많은 이해집단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이해집단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AMC의 역할은 일반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이사회와 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MC를 설치하면 한국인터넷 포럼은 Krnic의 외곽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남아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원회와 AMC에 개인적 수준에서 그리고 단체의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안 2 한국인터넷 포럼(Korea Internet Forum: KIF)이 일반회원 총회의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방안

현재 준비위원회 형태로 있는 한국인터넷 포럼을  인터넷 사용자 일반회원들이 조직하는 포럼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사용자 회원 개인이 언제든지 제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설정하는 게 된다. 이 경우 KIF는 현재의 NGO 형태에서 벗어나 Krnic at large 의 사무국을 관장하는 내부기구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시민사회단체 정보통신 담당자들의 모임은 별도로 한국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Korea)이라는 형태로 Krnic 외부의 단체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문제

어떤 형태의 모델을 선택하든 재원문제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Icann 센티아고 회의 에서는 일반회원의 회비를 받지 않는다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반회원의 회비를 걷는 것은 실현성이 없어 보인다. 이 경우 재원은 역시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기부금 형태로 출연하는 부분과 Krnic이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 점은 AMC이든 KIF이든 일반회원 총회와 일상적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가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부분일 것이다.

ICANN 요코하마 회의보고

1. 경과보고

2.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기

2.1 인터넷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 이원재

2.2 ICANN과 시민사회 / 이은영

3. ICANN 요코하마 회의 보고

3.1 NCC / 황규만

3.2 ccTLD Constituency /  권병안

3.3 Civil Society Forum / 오장현석

3.4 Names Council / 김혜경

3.5 new gTLD / 이선영

3.6 Public Forum / 전응휘

1. 경과보고 - 참가계기, 일정 등도 포함

3월□KRNIC NC(한국인터넷정보센터 NAME COMMITTEE) □한국인터넷 포럼□에 대한 발족 건의 (강명구 교수)

4월□NC에 한국인터넷 포럼 발족에 따른 워크셥 개최 건의

□ICANN 요코하마회의에 사회단체 활동가 참관건의(전길남교수/강명구 교수)

4월□at large membership on site가입 홍보시작/각 시민단체 연락 70여명 가입

4월28일□제1회 워크샵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최

5월 2일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단 진행팀 구성

□최재숙/박근덕/ 오병일/서울대팀(김지영->박정우 대체)/전응휘(5월 24일 결합)         □10여차례 진행팀 모임(요코하마 출국전까지)

5월 2일∼23일□ 각단체 참관단 및 한국인터넷포럼 활동 희망자 교섭 및 확정

5월24일□제 1 차 ICANN 회의 참가단 교육

5월26일□icann2000@internetforum.or.kr 메일링 리스트 개설

6월10일□제2차 ICANN 회의 참가단 교육

6월24일□제 3차 ICANN 회의 참가단 교육

6월14일□홈페이지 개설 http://www.internetforum.or.kr

6월26일-29일□제8회 KRNET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At Large 멤버쉽 부흥을 위한 전시

부스를 설치 운영 (장소: 코엑스 대서양관 ) 약 800여명 가입

7월 6일□KRNIC 30,000,000원 지원금 입금

7월 10일□ICANN 서울 세미나 참가(KRNIC 주최)

7월 11∼15일□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가(28명/1명 전자신문사 기자)

7월 14일□한국언론사에 현지활동 보도자료 배포

7월 15일□평가모임을 위한 WORKING GRUOP A 구성 및 평가준비회의(의장;이샛별)

7월 16일□참가자를 위한 yokohama@internetforum.or.kr 메일링 리스트개설

7월 24일□WG-A 모임 : 평가방향과 일정논의

8월 1일□전세계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출범 보도자료

8월 12일 WG-A 모임 : 평가내용과 향후 방향논의

8월 16일□평가대회(장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사회교육원)

2.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기

2.1 참관기 Ⅰ

인터넷 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이원재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최근 들어 인터넷은 물론이고 TV 및 라디오 광고 그리고 옥외 광고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com’(닷컴)이다. 물론 닷컴의 위력은 대단하다. 21세기가 사이버 세상이라는 모토아래 각종 사이버 쇼핑몰은 기본이고, 구멍가게의 간판까지 닷컴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닷컴이 무엇이길래... 닷컴이라는 두 글자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위력만큼이나 복잡한 권력관계가 숨어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선점하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각의 컴퓨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한데, 이 인터넷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IP)와 문자로 표현된 주소(도메인네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주소는 ‘123.234.56.7’과 같은 IP주소이며, 이를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www.internetforum.or.kr’과 같은 도메인 네임이다. 즉 사람으로 치면 IP주소는 주민등록번호이고, 도메인 네임은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메인 네임 중 최상위 도메인 네임은 크게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gTLD’(generic Top Level Domain)와 ‘.kr’과 같이 국가별로 운영되는‘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로 구분된다. 따라서 닷컴은 ‘.net’,‘.org’등과 함께 gTLD에 포함된 7개의 최상위 도메인 네임 중 하나이며, 초기부터 상업용 도메인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1991년부터 닷컴을 둘러싼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비선진국 국가들은 최근에야 이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여기서 도메인 네임이 중요하고 위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글자나 이미지가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입구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4차원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지 않는 한)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아무리 많은 정보와 상품이 있어서 도메인 네임이 없이는 대중적으로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메인 네임은 현실 공간의 상표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실 공간에서는 아마존목욕탕, 아마존서점, 아마존빵집 등의 무수히 많은 상점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오직 한 기업만이‘amazon.com’을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상표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선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일명 ‘사이버스쿼팅’(cybersguatting)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와 현실 공간의 상표와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코하마 ICANN 총회와 인터넷 거버넌스

지난 7월 1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진행된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umbers and Names) 총회’는 도메인 네임을 비롯하여 사이버스페이스를 둘러 싼 ‘땅 따먹기’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준 행사였다. ICANN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관련 제반 문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인데, 이번 총회에는 40여개국 500여명의 인터넷 관련자들이 참가하여 크게 다섯 개의 의제를 다루었다. 이중 이번 총회에서의 핵심적인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새로운 gTLD의 생성과 관련된 의제들과 ICANN의 민주주의적 운영을 위한 ‘At Large Membership and Election’(일반회원 제도와 선거)의 정착이었다. 즉 앞의 이슈는 닷컴을 선점한 기업들의 독점과 관련하여 ‘.shop’,‘.web’등과 같은 더욱 다양한 도메인네임을 생성하자는 논의였고, 뒤의 이슈는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하여 ICANN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적인 운영을 모색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새로운 도메인 네임 생성의 경우는 이번 총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미국과 서구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은 이미 선점한 도메인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도메인 네임 생성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반면에 기업의 경제적 독점에 반대하는 선진국의 비영리기구들(NGO)은 새로운 도메인 네임의 광범위한 생성을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평등한 기회제공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같은 비선진국 국가의 기업들은 아직도 도메인 네임과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로 구체적인 주장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비선진국에 속한 비영리기구들 경우 역시 ‘자본에 대한 반대’(도메인의 무한 확장을 통한 독점 해체)와 ‘자국의 경제 및 정보화 수준’(당장 새로운 도메인 네임을 생성할 경우 이 역시 선진국 기업들에 의해 선점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는 중첩된 현실 속에서 명확한 입장과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된 사항은 닷컴의 사례에서와 같이 향후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를 둘러 싼 세계 경제와 시민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이해주체들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총회기간 내내 총성 없는 전쟁을 치열하게 진행하였다.

미국 중심주의와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는 현재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ICANN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ICANN 내외부적으로 미국과 서구 중심의 권력체계,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현재 ICANN의 정책 결정단위 및 운영방식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영어권 중심의 서구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이들 국가의 경제적 이득과 권력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ICANN을 둘러 싼 권력의 불균형은 앞으로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의 초국적 기업 및 일반 사용자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 인터넷 정책이 입안,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과거 산업사회의 서구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있어서도 제3세계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배제와 소외가 또 다시 답습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가들의 ‘힘의 논리’는 인터넷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고사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즉 정보화 자체가 기술을 중심으로 현실 사회의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미국식 정보주의의 배후에는 현실의 지배력을 존속시키고, 나아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현재의 구조화된 세계체제와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지배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보화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 부여되거나 단시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의 연속선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인터넷과 그 하부구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 사회의 갈등은 가히 정보화 경쟁인 동시에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도권과 관련된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발선이 다른 이 게임에서 비선진국 국가와 그 시민들이 또 다시 피해자가 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은 이번 총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ICANN의 정책결정권을 가진 이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서구중심주의적 가치관과 민주주의적 운영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현실의 논리에 입각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가능성이나 대안성보다는 상업주의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모든 회의가 철저하게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었으며, 비영어권 및 비선진국 의 참가들을 위한 배려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더욱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수평적 참여만이 강조 되었을 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보적 운영에는 너무나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한편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몇몇 비영어권 및 비선진국 국가들의 개입 방식 역시 아직까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현실 사회의 한계를 그대로 네트에 투영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단적으로 ‘At Large Membership’만 보더라도 지난 2월 모집을 시작한 이후 요코하마 총회가 있기 전까지 미국 중심의 북미가 60%, 유럽이 20% 등 전체의 80%를 서구 선진국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밖의 모든 나라들은 단지 전체의 20%만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요코하마 총회를 전후로 일본, 중국 등이  국가가 주도하는 멤버쉽 드라이브를 진행하면서 현재 ICANN의 ‘At Large Membership’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조만간 진행될 선거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인원동원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ICANN에 존재하는 서구중심주의는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 거버넌스의 민주주주의적 운영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실험단계에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국가중심의 인원동원과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개입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국가과 민족에 기반한 지역적·문화적 갈등만을 재생산하거나 오히려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국가 단위의 사고에 기반한 일반 시민 및 사용자에 대한 소외와 배제의 논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가장 유행하는 담론은 ‘현실 Vs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이분법적 이원론이다. 각종 기업 광고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치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과는 괴리된 그래서 너무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치부되거나 기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의 배경에는 정보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낙관주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현실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은근 슬쩍 감추어 버린다. 즉 기술적 가능성과 환상은 구분되어야 하며, 사이버스페이스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자본주의 시장인 동시에 권력 쟁탈전의 핵심적인 공간이다.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출발선 상에 있는 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술에 기반한 무한한 가능성과 현실의 모순 관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ICANN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니라 “열려진 가능성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힘의 원리에 의해 소외되는 개발도상국 혹은 비선진국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보성과 네트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구조가 ICANN 및 한국 인터넷 운영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집단의 조화를 통한 수평적이고 탈위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총회의 경험 및 각종 시민단체들간의 회의를 기반으로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 동향의 흐름을 항시적으로 파악하고, 진보적인 정보운동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관계를 형성하여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과 대다수 인터넷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2.2 참관기 Ⅱ

ICANN과 시민사회

이은영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회의가 열렸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인터넷 주소관리 정책 수립에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1998년 11월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이번 ICANN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500여명의 전문가들은 저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소위원회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번 회의에 참여했으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후원으로 ICANN 정책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요코하마의 퍼시피코 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회의의 공식일정은 13일부터 17일까지였다. 회의 일정은 첫째 날에 도메인이름지원기구(DNSO : Domain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의 지지그룹별 회의와 정부자문위원회(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를 시작으로, 이튿날은 도메인이름지원기구(DNSO)총회, 15일에는 ICANN 포럼,16일에는 ICANN 이사회를 정점으로, 17일 ICANN 이사와의 대화, gTLD Constituency 회의를 끝으로 공식일정은 끝이 난다. 공식적인 회의 일정에 앞서 12일에는 Kaiyotei호텔에서 ccTLD Constituency Meeting이 있었다. 마침 공개된 회의여서 참석할 수 있었는데, 국가도메인(ccTLD) Constituency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카이로회의에 대한 결과보고와 이번 회의의 일정, 워킹그룹에 대한 상황 보고, ccTLD의 재정문제, Multilingual 도메인네임, ccTLD에 대한 UDRP의 입장 등이 논의대상이었다. 특히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ccTLD관리자들간의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재정적인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현재 ccTLD 관리자들이 ICANN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는 미묘한 관계인 탓에 ICANN에 대한 ccTLD관리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특히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고발생시의 책임소재, 서비스 문제발생시의 소송문제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번 ICANN회의가 시작된 첫째날인 13일에는 ICANN 오리엔테이션 워크샵이 있었고, 도메인이름지원기구(DNSO : Domain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의 지지그룹별 회의와 정부자문회(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가 있었다. 도메인이름지원기구에는 NCDNH(Non-Commerci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 국가도메인Constituency, Registrars Constituency,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ISPCP Constituency, Business Constituency 등 Constituency그룹별 회의가 있었는데, 마침 흥미롭게 여기고 있던 시민사회포럼과 Non-Commercial Constituency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관이 가능했다. 오전에는 열린 시민사회포럼(Civil Society Forum)에서는, at large director의 숫자를 줄이려는 음모를 엿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주로 non-business, small business의 새로운 Constituency그룹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들로 구성된 Constituency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기각되었다. ICANN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능을 다양화하고 멤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시민사회포럼을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안은 논의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시민사회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t Large 선거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었다. 이날 오후에는 NCDNH Constituency그룹 회의에서는 Non-Commercial 멤버에 대한 정의, 멤버쉽의 투표, 결의안의 결정, 재정문제, 등록상표와 도메인네임의 문제, 워킹그룹C, Bylaws 등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멤버쉽의 문제는 비상업적, NGO(민간단체)가 포함되는데, 특히 UN과 분리된 국제기구인 UNDP를 Non-Commercial의 멤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였으나 이 문제는 결론을 짓지 못하였다. 또한 워킹그룹 C 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워킹그룹과 Name Council의 결정사항은 도메인네임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gTLD(일반최상위 도메인)에 관련된 문제로 registry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배 되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었다. 아울러 다국어를 사용하는(Multilingual)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union, .consumers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운영하는 규칙 등이 함께 논의 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도메인네임을 등록상표(trademark)를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 ICANN이 등록상표를 만드는 기관처럼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입장이었다. 내규(bylaws)에서는 At Large Director 축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단 이 Constituency그룹에서 일단 결의안은 결정되었으며, 전자메일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튿날(14일)에는 도메인이름지원기구(DNSO)총회와 정부자문위원회, IP주소지원기구(ASO)회의가 있었다. 도메인이름지원기구 총회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와 검토되어야 할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15일에는 열린 ICANN포럼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로우면서도 그 열기가 대단했다. 이 자리는 누구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매우 강력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주로 13일에 있었던 각각의 Constituency그룹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우리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슈는 결국 크게 두가지 문제인 인 것 같다. 그 하나는 새로운 gTLD의 생성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at large membership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한 일반네티즌이 ICANN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이슈는 기존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집단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도 하다. 새로운 gTLD 생성의 문제는 특히 각각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기존 도메인의 희소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운 도메인 네임을 만드는 것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한편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선진국의 민간단체들은 새로운 gTLD를 만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기회제공이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치열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소위 인터넷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권 중심으로 모든 회의가 진행되어, 제3세계는 소외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형식만을 빌렸을 뿐, 실제 ICANN의 정책결정은 이사회위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ICANN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ICANN 이사회가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ICANN 일반회원들이 뽑는 이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16일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ICANN 이사회 회의가 있었는데, 주로 새로운 도메인 채택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개인적인 일정관계로 16일에 한국에 도착해서 이날 열린 ICANN 이사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ICANN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shop, .web, .info 등을 새로운 도메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고, 그 결과 오는 10월 15일 까지 관련 전문가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 11월에 확정된 결과를 발표하여, 이르면 올 연말부터 새로운 도메인의 등록을 받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ICANN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도메인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인터넷 도메인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새로운 도메인의 도입은 기존 도메인의 독점적 성격을 깨고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 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gTLD의 도입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선진국의 독점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ccTLD(국가도메인)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참관단으로 함께 갔던 NGO 동료들끼리 '우리는 .kr 만 사용하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물론 농담이다. 자국의 국가도메인을 활성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정책의 수립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 인터넷 정책에 관련하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gTLD를 선진국에서 가져갈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결코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를 참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인터넷문화가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어권의 인터넷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번 ICANN 회의 중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관계자들이 자국어 도메인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변환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바로 세계인터넷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 세계의 인터넷정책은 계속 급변하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하다. 국내의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만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인터넷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인터넷 도메인 관리 정책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국내 네티즌들로 하여금 ICANN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도록 이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은 바로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된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3. ICANN 요코하마 회의 보고

3.1 NCC (Non Commercial Constituency)

) NCC(Non Commercial Constituency)는 ICANN 3개의 지원지구(Supporting Organization)중의 하나인 DNSO(Domain Name Support Organization,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 산하의 비영리 단체들의 협의 기구. NCC는 ICANN 조직 내에서 유일하게 비영리 단체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계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

황규만 / 진보네트워크

시민단체들이 ICANN 초창기부터 ICANN에 직접 개입했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 정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창기 ICANN은 지나치게 제1세계 상업부분의 이해관계로 흘러가고 있었다. 인터넷 도메인명을 거의 상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기업들의 의도가 확대되어, 도메인 분쟁에 있어 대한 선(先)등록 원칙이 훼손되고 상표권자에게 너무 막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또한 도메인명 확장에 대단히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덕분에 □닷컴□ 도메인명 가치만 천장부지로 높여왔다.

이렇게 인터넷이 자본주의에 전면적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 인터넷 초창기부터 인터넷의 민주주의 가능성에 주목해왔던 시민단체들은 NCC를 통해 ICANN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At-Large 선거의 직전제의 쟁취는 이런 시민단체들 개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7월 요코하마 회의에서도 NCC 회의는 인터넷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1. 새로운 도메인(gTLD) 확장

새로운 도메인명의 확장은 최근 ICANN에서 최고의 이슈중의 하나이다. '.com', '.org', '.net'등 이른바 gTLD(generic Top Level Domain)는 현재 1천만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도메인명, 특히 .com은 희소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몇백만 달러에 도메인명이 매매되기 시작했다. 도메인명은 상품이 아니다. 단지 표지판일 뿐이다. 도메인명이 희소가치로 인하여 과도한 가치가 매겨진다면, 도메인 수를 확장해,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미 쓸만한 도메인명을 확보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메인명이 반가울 리 없다. 또 다시 도메인명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휘말리기 귀찮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지금도 도메인명이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편중이 심한 마당에, 새로 도메인명을 확장한다고 해도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도메인명에 대한 요구는 확실한 것 같다. ICANN은 가까운 시일 안에 새로운 도메인(new gTLD)를 계속 확장해야 하며, 그 가운데 다양한 언어 체계(Multilingual character sets)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NCC의 공식 입장이다.

또한 새로운 도메인명 확장의 첫 단계에서 개인과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union', 시민단체는 '.ngo'와 같은 도메인명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2. 도메인명에 있어 상표(Trade Mark)의 문제

인터넷 가버넌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적재산권 문제이다. 이전에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은 일국(一國)의 법률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곳에 선진국의 이해가 명확하게 걸려있는데. 인터넷은 국가 개념이 없는 매체이므로 분쟁이 생겼을 때 마땅히 이것을 조절할 기구가 이전에는 마땅히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관성 있고 통제 가능한 기구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가 국제 인터넷 도메인 네임 분쟁 조정 기구(UDRP)이고 ICANN이라고 할 수 있다.

도메인명은 상표가 아니다. 인터넷 도메인명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에 과도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소수의 독점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일 뿐이다. 그것은 인터넷을 신자유주의 미명아래 시장의 관할 하에 두고 관리하며 이익을 챙기겠다는 미(美)정부의 이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NCC에서는 상표권 보호는 공공의 이해에 봉사해야 하며, 상표권 보호에 혼동을 주지 않는 경우나 불매운동 같은 비판적 사용,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ICANN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 하며, 상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 단위여서는 안 되며, 상표권 보호는 여전히 상표권 소유자(trademark holder)의 의무로 남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분쟁 조정 기구(UDRP)를 다시 검토할 새로운 Working Group을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3. ICANN By-Law 변경 문제

ICANN의 정책결정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18명의 이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의 At-Large 선출 이사는 전체 ICANN의 민주성에 대단히 중요하다.

ICANN은 전세계 인터넷 가버넌스를 책임지는 단위인 만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상향식 의사 전달의 민주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의 ICANN의 이사진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At-Large 직선제로 새 이사진을 선출하는데 있어 전례가 없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ICANN 일반회원(At-Large) 직선제 선거는 지난 카이로 ICANN 총회에서 시민단체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ICANN에서는 의구심을 이유로 ICANN의 9명의 At-Large 이사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ICANN은 현재의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작지만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4. 허가제 방식(Chartered)의 비영리 TLDs문제

.union, .consumer, or .museum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박물관 같은 곳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ICANN은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기술적 필요를 제외하고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5. Working Group C 문제

DNSO에는 도메인명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조언을 위해 산하에 5-6개의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새로운 도메인명 확장(new gTLD)에 대한 연구를 하는 Working Group이 WG-C이다.

얼마 전 WG-C에서는 새로운 도메인명이 6-7개정도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권고안을 DNSO에 제출했다. 하지만, DNSO에서는 이 결정을 간단히 기각했다.

이 사건은 ICANN이 현재 상업적 이해를 우선 관철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도 묵살할 수도 있다는 한 사례이다. NCC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6. 의사 결정 과정.

여느 국제 조직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ICANN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 또는 비영어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소통이다. ICANN 스텝진이나 이사진에 비영어권 인사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논의 의제들이 영어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비공개적으로 합의되고, 비 영어권 인사들은 그 의제를 이해하기도 전에 결정 나는 수모를 겪어왔다. 현재 ICANN은 일부 선진국 중심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모임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 중요한 지적들이 이루어졌다. ICANN은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의제도 비영어권 사람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총회 일주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7. NCC의 Membership

NCC는 비정부,비영리 단체들의 모임이다. 그러다 보니, 참가 단체들의 정체성이 너무 다양하여, 단일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정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준정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요코하마 회의에서는 정부와 긴밀한 연관이 없는 한 정당들을 member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한 시민단체 진영의 의견을 모으기는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NCC가 아니라, 시민단체들 중심인 새로운 Constituency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시간상의 이유로 토론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3.2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Constituency

) .jp, .kr, .uk 등의 국가 코드에 해당하는 Top Level Domain. chartered TLD라는 특별한 성격의 웹 싸이트임을 나타내주는 새로운 TLD, 즉 cTLD를 추가하려는 논의가 ICANN WG-C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firm, .shop, .web, .arts, .rec, .info, .nom 등이 그것임.

권병안 / 부산정보연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ccTLD 회의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ccTLD는 ICANN에 펀딩을 제공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요코하마 회의에서 The ccTLD Constituency는 ICANN이 긴급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했다. 기부금 중 75만 달러 이상이 이미 2000년 6월 30일 끝나는 회계 년 동안 ICANN의 지원 멤버들이 약속하였다. The ccTLD Constituency는 진보를 기대하며 따라서 워크 그룹이 제안한 모델에 펀딩에 관한 회원들 투표와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의 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요코하마 회의에서 약 15명의 회원들이 그들의 밴드 선택에 관해 언급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ICANN에 6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늘어 날 것이 분명하다.  ICANN은 그들 부채에 대해서 60일 동안 치를 돈밖에 없으므로 회원들에게 곧 ICANN에 기부할 준비를 하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곧 기부금이 어떻게 보내지는지 가이드라인을 보내기로 하였다. 각 ccTLD는 전체의 5%를 쓸 것이고 이것은 ICANN과 ccTLD 임시 사무국에 남은 기간 동안 활동비를 위해 기부되어진 것이다(매년 10%). 대부분의 워크 그룹은 아직 논평과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길  바라고 있다. 워크 그룹의 진보와 리포트를 위해서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해서 워크 그룹에 의견과 제안을 쓰기 바란다. 그리고 AdCom 회원들은 각 지역의 새로운 대표들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Name Council election은 Willie Black에 의해 개정된 새로운 선거 방식의 사용으로 곧 이루어 질 것이며 이것은 8월에 ICANN Board of Directors에 NC 선거에 새 멤버들이 참가할 것이 확실할 것을 보여준다. 다언어 도메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 발표가 the interest group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고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3.3 CSF (Civil Society Forum)

오장현석 / 서울넷포럼

ICANN의 기본적인 업무는 그 이름 그대로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관리 등 기술적인 성격이 많다. 하지만 인터넷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논의는 장기적으로 인터넷과 사회에 포괄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며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되기도 한다. 이번 ICANN 요코하마 총회에서도 다양한 쟁점을 놓고 사실상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ICANN의 정책결정이 주로 전문가와 대기업, 그리고 미국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비판에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NGO 활동가들은 이에 맞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그 결과 시민사회 인터넷 포럼을 발족시키는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7월 13일 요코하마 파시피코 회의장 513호실. 무척 작은 방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바닥에 앉아야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APC와 CDT, Common Cause와, ACLU, Internet Society등 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NCC 등의 관심있는 개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인터넷포럼의 참관단은 의자가 모자라게끔 톡톡히 한몫 했는데, 모두들 NGO 활동가들인지라 시민사회포럼에 대거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 모임을 주선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들(http://www.cpsr.org)' 의장으로서 활발한 정보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스 클라인이었다. 그는 7월 10일 서울 ICANN 워크샵을 위해 한국에 들러가기도 했다. (http://www.nic.or.kr/seminar/)

at large 선거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을 내기 위해 클라인 씨가 초안을 준비해와, 문건을 놓고 다양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성명서는 시민사회를 대변하기 위한 9개의 원리를 뼈대로 하여 선거 국면의 핫이슈를 두루 포괄하고 있다. 98년 ICANN 창설 이후 이사회가 내린 중요한 결정의 하나로 도메인 분쟁과 관련한 문제해결 정책(UDRP)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상표권 소유자, 즉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있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적 소유물인 동시에 공적 자원인 도메인 네임을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향적인 의결구조의 보장, 그 배경은 상업 부문이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는 ICANN의 구조적 속성에 있는데,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견제와 균형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 성명은 그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는 셈이다.

(http://internetforum.or.kr/csif_statement.htm)

향후 활동방향은 포럼의 지속적인 활동과 공식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DNSO 내부의 위원회를 만드는 대신 ICANN 외곽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네크워크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민주화를 위해 At Large 사회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연대를 결성하자는 것이다. 다음날에는 이 포럼을 ICANN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인터넷포럼과 JCA-NET 등의 도움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 시민사회포럼을 확대 재구성하면서 사무국과 각 지역별 대표를 두기로 하고 이름은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이라고 정하였다. 임시 의장은 서울대 강명구 교수이며 한국인터넷포럼에서도 다수의 NGO들이 참여하고 있다. At Large 가입신청이 종료되는 7월 31일 지구적으로 동시에 언론 홍보를 할계획이다. (http://www.civilsocietyinternetforum.org/)

앞으로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은 At Large 이사의 선거과정에서 활발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ICANN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지향하며, 인터넷 공동체의 전지구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네트워크로 자리잡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JCA-NET와 한국인터넷포럼의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국가이기주의에 맞선 연대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이 나오고 있다.

3.4 NC (Names Council)

) 도메인 네임 체계에 대해서 ICANN 이사회에게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인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산하에 있는 도메인 네임 회의

김혜경 / 노동정보화사업단

1. 설정된 의제들

1) 이전 회의에 대한 짧은 개괄 및 의제채택

2) 제안된 Intake Committee에 대한 토론 및 신설

3) ICANN 스태프에 대한 보고 및 개정

4) 다가오는 DNSO ICANN board 대표 지명 및 선거

5) DNSO 와 그것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신설

6) 예산안 개정 및 토론 / 즉 DNSO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

7) WG-D, E 개정

8) DNSO에서 개도국과 개발지역에 가져야할 시각

2. 토론된 내용

1) 이전 회의에 대한 짧은 개괄 및 의제채택

-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채택 : 내일 보드회의에서 논의

- WG-C의 6가지 원칙들에 대한 토론

2) Intake Committee에 대한 토론 및 신설

- Committee 신설에는 모두 동의

- Committee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의제선정하기로 함.

- 메일링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는 의장에 의해 GA에서 하기로 함.

3) ICANN 스태프에 대한 보고 및 개정

- ICANN은 현재 10명의 상근자와 두명의 파트타임 고용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 파트임 고용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명은 확정상태이고 다른 한명은 고려중에 있다.

- DNSO 기금에 관한 논의 : DNSO 계정에서 매달 수령액과 지출금의 간단한 리스트들이 합계되어 보고되길 바란다.

- 공동출자기금(Pooling funds)은 ICANN staff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4) 다가오는 DNSO ICANN board 대표 지명 및 선거

- Cohen의 임기는 11월 LA회의까지

- 오픈지명기간은 7월 20일까지

- 임기는 3년

- 투표로 통과

- NC 의장 선거 : 현 의장인 Stubb가 재임용 (투표로 통과)

5) DNSO 와 그것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 WG-G의 신설 : DNSO에 대한 대중적인 논평과 제안을 위해

- NC 멤버들로 구성된 Task Force 구성. 10월 1일까지 NC에 보고 제출

- 8월 둘째주까지 원격회의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은 결의안으로 제출

- 개인도메인네임소유자 Constituency(IDNOC)를 추가시키기로 함

- 투표로 통과

6) 예산안 개정 및 토론 / 즉 DNSO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

- 유급의 전문스태프의 지원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gTLD Registry Constituency에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기부한다는 전제하에 10만달러를 기부할 용의가 있음. 다른 곳에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해야 한다.

- 자원기부금(voluntary contributions)을 받기위한 절차를 발전시킨다.

- 투표로 통과

7) WG-E 개정 (알려내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 제안이 폐기됨 (WG-E 폐기)

- at large membership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룬 목표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8) DNSO내의 개도국과 개발지역에 대한 전망

- 각각의 Constituency내에 할당시스템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 새로운 gTLD들의 생성으로 연대와 확산의 필요성이 시급해 지고 있다.

- 영어외에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를 만들고, 이메일을 통한 참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 Task Force 구성에 합의 : Constituency 당 한사람씩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투표로 통과

3.5 new gTLD (new generic Top Level Domain)

) TLD(Top Level Domain)은 domain name의 가장 오른쪽(최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이름으로서 .com, .net, .edu, .jp, .de, 등이 있음. gTLD는 generic TLD를말하는 것으로 .com, .net, .edu, .int 등이 일반적인 TLD임.

이선영 / 한국여성연구원

1. Roberts

new gTLD 문제는 5년 넘게 지속되어온  ICANN의 주요 과제다. ICANN은 DNSO의 문제를 거론해왔다. 어떻게 new gTLD가 DNS의 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Stubb은 DNSO에서 사용되어온 절차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 Stubb(Chairs of Names Council)

여러 working group들이 NC에 제안을 했다. Working Group C는 “Names Council 은  new TLDs의 도입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합의하고 있는 WG-C의 리포트를 결정했다. 이것은 보드에게 new TLDs의 도입을 위한 정책-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용자들에게 DNS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을- 을 결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될 TLDs의 수를 제한하여 처음 소개된 이후의 영향을 고려한 후 그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WG-B 는 DNS의 확대에 따른 지적 재산권과 famous marks를 다루기 위한 접근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3. Names Council resolution에서 내려진 원칙들

1) new TLDs 의 도입 과정에서 인터넷 안정성은 매우 신중하고 신뢰감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 new TLDs 의 도입 방식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new TLDs 의 도입은 잘 통제된 상태	에서 적은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가능한 미래의 도입을 위한 개념의 입증(Proof of concept for possible future introductions). new TLDs의 도입이 시험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4) new TLDs의 도입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레지스트라와 레지스트리 수준에서 등록 서비스(registration service)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위한 도구로서 DNS의 유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ICANN 공동체는 특정한 TLDs를 위한 정책을 고려하기보다는(특히 제한된 사용자들) 다른 조직들-그러한 TLDs의 재구조화, 운영, 요구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을 내릴-을 지명해야 한다(특정 TLD에 매우 적합한).

5) TLDs는 새로운 종류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서 DNS의 유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6) □land rush" 현상을 처리해야 한다. 복잡한 시스템은 수천, 수만의 이름을 등록하게 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 소유자들에 대한 도전이다. 지적 재산권 소유자들의 합법적인 이해를 보호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TLDs를 선택하기 위한 표준이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4. Nesson

1) 많은 사람들이 TLDs의 증가를 선호한다. 일부는 TLDs를 많이 증가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10개에서 그보다 더 적게 늘릴 것을 선호한다. 일부는 어떠한 new TLDs의 증가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트레이드마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TLDs의 증가가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 Concern: 지금의 gTLDs로부터 SLDs의 수입 도매상들은 DNS space의 확대를 반대할 것이다. 레지스트라와 IP 변호사들이나 기타들 정도만이 단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3) 제한 대 자유(Restricted vs. Unrestricted): 대부분은 약간 정도의 증가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이유는 없지만 domain name space의 확장을 요구한다. 일부는 resource locators로서 제한된 도메인 사용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트레이트마크 문제를 풀려한다.

4) 일부는 unrestricted TLDs만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한다. DNS의 분류(categorizing), 특허(chater) 시행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5) 트레이드마크의 이해당사자들은 지적 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new TLDs의 추가를 지지한다.

5.“Sunrise” 정책

일부는 욕구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누가 보다 먼저 등록했다고 규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famous mark를 가진 사람들,  일반적으로 trademark를 가진 사람들, .com 도메인 네임을 가진 사람들인가? 또한 그러한 정책은 .com이나 trademark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

6. Roberts

새로운 레지스트리를 만들고 운영하려는 프로포잘은 운영적, 기술적, 경영적 그리고 재정적 영역에서의 완결성과 지식, 뿐만 아니라 제기된 value of name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7. Cerf

Domain names은 독자성을 만들어내는 도구이다. 사람들은 서치엔진을 사용한다. 그들이 추측할 때 그것은 잘 알려진 도메인 이름만으로 작동한다. 인터넷의 현실적인 유용성은 DNS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치엔진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경우에서조차도 DNS는 네트워크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것으로서는 가장 약한 도구이다. 만약 우리가 더 나은 서치엔진을 개발한다면, 특정한 도메인의 등록이 훨씬 덜 중요해질 것이다.

8. Non-Commercial Constituency

Artificial scarcity of domain names의 인위적인 결핍이다. ICANN은  new TLDs 등록에서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을 위한 표현을 보호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름이나 기업, 제품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TLD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다언어적인 요구들을 허용해야 한다. 전지구적인 트레이트 마크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Names Council은 초기 테스트에서 추가되기로 되어 있던  TLDs의 숫자를 축소시킴으로서 WG-C의 권고안을 부적절하게 변경시켰다. 레지스트리는 반드시 계열 조직-노동조합에 의한 .union 처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9.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new TLDs 선호에 대한 배포의 통제와 측정이 필요하다. 완벽하고 시류에 맞는 교섭 데이터가 필요하다. 레지스트리간의 Whois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Registrars는 UDRP와 연결되어야 한다. new TLDs 배포과정에 트레이트마크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된 트레이트마크는 1년이나 그 이상으로 제한된다; 일부는 도메인 네임과 관습적 트레이드 마크들이다).

10. Tsuru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멕시코인들의 모임

개발도상국의 TLDs에 대한 관심사에 동의한다. 큰 캠페인을 할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창업자들을 돕는 작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10. Torii

DNSO를 지원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전세계적인 famous trademarks의 보호를 요청한다. 중요한 것은 트레이트 마크의 소지자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마크들이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레이트마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매카니즘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에 모두들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전세계적인 트레이드 마크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매카니즘을 사용하기보다는 UDRP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DRP의 과도한 사용은 자원의 낭비이다. 이 문제는 먼저 풀어야 할 과제이다.

3.6 Public Forum

) ICANN 회의 중에서 참석자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발언의 장. 각 발표자마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짐. 이번 참가단 중에는 피스넷의 전응휘, 고양우, 서울대팀의 김지경, 시민사회네트의 박근덕 등이 발표하였음.

전응휘 / 피스넷

1. New gTLD

1) Stubbs는 WG-B, C 보고에서

- 초기단계에서는 제한된 수(limited number)의 new gTLD

- 다양한 유형 : open/restricted-chartered, noncommercial/personal

- 지적재산권 침해 최소화

2) Touton은 일정에 대하여

- 10월 1일까지 registry 운영제안서 접수

- 10월 15일까지 Public comment

- 11월 20일 선정 공표

- 12월 1일까지 계약위한 협상 완료

- 여러가지 적용 기준은 □Proof of concept□ : 영구불변의 기준이나 원칙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임을 강조

3) Nesson은 public comment를 정리해서 보고하면서

- 대부분이 10개 이내의 new gTLD를 지지

- open/restricted-chartered 동시 선호

- non-ASCII문자포함 선호, 석자 이상도 허용 선호

4) DNSO의 커멘트에서는

- Registrars쪽에서는 어떤 new gTLD도 모든 registrar가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5) 일반토론에서는

- 도메인네임의 성격에 관한 논란 : 단순한 식별자(identifier) vs 그 이상(표현의 자유등)이라는 주장이 엇갈림 (Directory Service, Search Engine)

- Registry 운영은 아웃소싱하여 new business model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지배적

- Non-Commercial 쪽에서는 new gTLD의 확장, 표현의 자유보장, 지적재산권 관련 결정배제, chartered domain의 경우 stake-holder에 의한 관리, multilingual domain 요구 등을 주장

- IPC에서는 Whois의 공개정보영역 강화, 교차검색기능추가, new gTLD에도 UDRP적용 등을 주장

- ISP쪽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 오류발생시 ISP의 책임문제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 개발도상국에 대한 Outreach 요구에 대해서는 Internet Society가 적합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반응.

- 개발도상국과 비영리기구의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비가 과다하니 이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먼저 재원이 있어야 하며 투자자만이 유일한 재원임을 강조.

- 그러나 geographical diversity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용하는데 긍정적, 그러나 시험단계의 초기에 모든 다양성을 고려하기는 힘들다는 반응.

- WG-C의 건의를 NC가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표현이 바뀐 것(rephrasing)일 뿐이며 WG-C의 보고서도 이사회가 검토할 것임을 밝힘

2. 의장보고/감사보고/ASO보고/미 상무성보고/GAC보고/DNSO보고

1) 회장보고: 상무성과의 양해각서에서 제시된 9개의 과제중 3/4, 80%정도의 과제수행완료

2) 상무성도 긍정적 평가, 양해각서 개정은 미완료과제에 한하여 그러한 과제들이 이행되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연장가능, 새로운 과제추가는 불가함을 밝힘. ccTLD와의 협약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

3) 루트서버에 대한 통제권한이양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무성측은□안정성을 요구하는 운영계획안을 접수하면 ICANN에 이양하려고 했었으나 루트서버에 대한 궁극적인 정책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 문제가 있다. 필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대답

4) GAC은 코뮤니케에서

- ccTLD가 ICANN의 1999-2000년 회계년도의 예산의 해당몫을 부담하여 ICANN이 책임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 향후

- ICANN이 ccTLD와 예산부담몫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할 것을 권고.

- ICANN과 ccTLD간의 협정에 대해서는

· 각국 정부에게 해당국가의 ccTLD의 대표성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고

· 그에 대한 견해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ccTLD와 협정을 맺지 말 것이며

·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ccTLD에 대해서는 절대로 계약을 맺지 말것을 권고

· 향후 정식 협약에 있어서도 GAC의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

- 대륙범주구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규범을 참조토록 권고 : 리스트만 제시

- 토론에서 GAC은 ICANN의 본래의 사명과 기능이 확장되는 것을 원치않음을 밝힘.

- DNSO 보고에서는 총회가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 구성에 관한 WG을 만들어서 11월 회의때 보고토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것과 DNSO 내부의 기능수행에 대한 평가 WG을 각 단위에서 1명씩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보고 긍정적 반응 얻음.

3. At Large Election

1) 선거일정에 대해서는 McLaughlin이 보고한 것에서 약간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확정된 일정을 기재함.

- Determination of the ballot (now - August 31)

· Nominations by the Nominating Committee (now - July 31)

· Self-nomination process (August 1 - August 31)

- Campaign phase (September 1 - September 30)

- Online vote (October 1 - October 10)

2) 현재 인선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후보리스트는 총 167명

3) 자천요건인 지역내 10%에 대한 문제제기 : 2%가 현실적

4) 총 지역단위 후보수 제한문제 : 지역당 7명수준이 적합

5) 후보의 시민권/거주지 문제 : 지역대표는 시민권자여야 함

6) 후보추천자 공개 문제 :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음

- 후보자격요건 : 16세 이상, 영어, 시간할애가능, 기본적인 기술지식

- at large membership 가입환경을 email만으로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 예산상의 문제, 선거시 거짓행위를 가려내는 안전장치 등의 문제를 이유로 불가함을 표명. 인터넷 까페 등 이용가능하다.

- 7월말까지 7만5천명 정도로 가입자수 예상

- at large election 에 예상되는 추가경비도 Markle 재단이 지원할 것을 언명.

- 향후 일반회원들의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제공 이외에는 고려하지 못함. 이 때문에 ICANN의 Charter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견해.

- Bylaw가 1차 5명 선출 이후 연구기간을 두고 추후 4명을 선출한다는 것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카이로 합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노출됨. 한쪽은 9명이 합의였음을 주장, 다른 쪽은 직선이 합의였음을 주장. 현재의 Bylaw는 타협의 산물. 최초 5명 선출 후 연구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머지를 결정한다는 게 기본 합의.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주장. Vint Cerf는 9명이라는 숫자를 명시하자는 타협안을 제시.

- 연구기간에 대한 일정은 선거 후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만료하고 이후 Public comment 기간까지 고려하면 가을 연례 회합 때나 이후 조치가 가능함. 그러므로 추가되는 이사는 2002년에나 취임할 수 있음.

4. 지역구분

- 중동지역이 아프리카인가 아시아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중동배제를 주장, 해당 국가가 지역을 결정하게 하자는 주장도 나옴.

- 아예 지역을 대표하는 at large director를 9명으로 늘려서 선출함으로써 9명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한번 피선된 나라는 다음에 후보를 낼 수 없게 하자는 의견도 나옴.

5. ccTLD 보고

- GAC/ccTLD의 차이설명 - Local Internet Community

-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으나 75만불 약정했다고 밝힘. 앞으로도 재정부담은 협약과 별개로 다루어줄 것을 요망.

부록 1.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1. ICANN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이 글로벌 네트워크화 하면서 미국이 주도 하던 인터넷 주소관리 정책 수립과정에 전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수용하여 전세계 인터넷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소관리 기구의 신설 등 주소관리 체계의 개편을 추진, 이를 위해 1998년 11월 새로운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로서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설립하였다. ICANN은 하부조직 구성 및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기능 이관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지원기구도 구성했다. ICANN은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전자 정부를 지향하며 도메인 이름, IP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외에도 인터넷에서의 분쟁, 전자상거래 등으로도 정책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ICANN 이사회(Board)는 자문위원회, 지원기구 등 하부 조직의 자문을 받아 ICANN의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조직으로 현재 이사회가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000년9월30일까지이다. 정식 이사회는 의장1명과 산하 지원기구에서 선출한9명, 회원들이 선출한 9명 등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사의 임기는 이사별로 1년, 2년, 3년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 투진에 연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ICANN 이사회를 지원하는 지원기구 (Supporting Organization)로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의 신규생성이나 도메인 분쟁 등 도메인 이름 시스템 관련 정책에 관하여 자문하는 도메인 이름 지원기구(DNSO), 인터넷의 기술적인 변수를 할당하고 조정하는 것에 관해 이사회에 자문하는 프로토콜 지원기구 (PSO), IP 주소시스템 정책에 관하여 자문하는 IP주소지원기구(ASO)가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로는 ICANN회원구조에 관하여 이사회에 자문하는 회원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Membership), ICANN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에 관해 이사회에 자문하는 감사자문위원회, 그리고 ICANN의 정책과 각 국가의 개별법 또는 국제 조약과의 관계등 ICANN.의 활동과 정부 부문과의 관계에 관해 자문하는 정부자문 위원회가 있다.

자료출처: '한국인터넷백서' (2000), 한국 전산원, P.35-36

2.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무엇인가?

'백서' 등 기본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ICANN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은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자기 관리(self-governance)'라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때 비로소 완전히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상향식 조정의 메카니즘을 채택하여 인터넷 사용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전세계의 관심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개인자격으로 ICANN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이다.

현재 ICANN의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이며 주로 인터넷 내부자와 기업의 기술적 상업적 이익,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CANN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원기구(SO)를 통해 기술적 기업적 이익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이미 각 지원기구는 대표자 9명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냈다. 이제 인터넷 사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CANN 일반회원은 단계적 선거를 거쳐서 ICANN 이사회의 이사 중 절반인 9명을 선출하게 된다.

3. ICANN 일반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ICANN의 일반회원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ICANN은 일반회원이 특정한 이익에 따라 포획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5천명의 일반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의 홍보와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지리적, 기능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일반회원이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2월말부터 온라인 등록이 시작되었다. 회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이름, 실제 사용하는 이 메일 주소, 우편 번호,실제 거주지, ICANN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서 뿐이며 회비 등은 없다. 또한 회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세 이상 이여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주소를 써 넣을 때 정확한 한국주소를 영문으로 써 넣어야 한다는 것 이다. 우선 우편번호가 틀리면 등록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회원에 가입된 후 ICANN으로부터 가입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받게 되는데 주소가 틀리 다면 이 우편을 받을 수 없다.

자료출처: www.internetforum.or.kr

4. ICANN 조직구성도

부록2.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http://www.civilsocietyinternetforum.org

1. 시민사회인터넷포럼 소개

임무(Mission)

전지구적인 인터넷 공동체 형성의 새로운 틀을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7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전세계에서 온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만났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의 두 가지 기본적 목표에 동의하였다 : 1) 인터넷을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를 향한 초석이 되는 도구로 만든다. 2) Internet과 Internet Governance의 민주화를 위해 힘쓴다.

다가오는  ICANN Board를 선출하는 At Large 선거에 대해 고민하는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은 선거에서 민주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지구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토론을 위해 지구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포럼을 제공할 것이다.

가치들(Values)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이 안내하는 가치들은 전세계에 인터넷 공동체와 연관된 것들이다. 그러한 가치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 공개성(open process), 커뮤니케이션 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 표현할 권리, 소비자 주권 등과 Internet governance에서 재산권(property)사이의 적절한 균형도 또한 포함한다.

활동(Actions)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의 지지자들은 이번  ICANN Yokohama 총회에서 수많은 활동을 수행했다. ICANN의 진행과정에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CSIF(Civil Society Internet Forum)를 다음 번 회의 프로그램에 한 분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120명의 서명을 받아서 ICANN이사회에 제출하였다. At Large 선거의 원칙과 이슈를 기술한 4page 문서인 "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시민사회의 단체들과 개인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기 위한 모임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지지자들(Supporters)

운영위원회(정보를 목적으로 한 조직 가입)

Myung Koo Kang (Korean Internet Forum) (Interim Chair)

Wolfgang Kleinwchter (ICANN Studienkreis, Germany)

Kimberly Heitman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Hans Klein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Karen Higgs (La Asociacin para el Progreso de las Comunicaciones, Uruguay)

Pierre Ouedraogo (Institut francophone des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formation/INTIF, Burkina Faso)

상임위원회는 LA에서 ICANN 총회 때에 맞추어 다음 번 CSIF 회의때 선출할 예정이다.

Additional signatories:

AFRICA	Pierre Dandjinou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Benin)

Dorothy Okello (Women of Uganda Net (WOUGNET), Uganda)

ASIA	Toshimaru Ogura (JCA-Net, Japan)

Tony Hill (Internet Society Australia)

Nobuo Sakiyama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Japan)

Hae-joang Cho

EUROPE	Chris Bailey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UK)

Veni Markovski (Internet Society Bulgaria)

Karen Banks (GreenNet, UK)

LATIN AMERICA

Roberto Roggiero, INTERCOM - Ecuanex, Ecuador

NORTH AMERICA

Garret Sern (Educause)

Barbara Simons (former President,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 USA)

Marc Rotenbe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USA)

Barry Steinhardt,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USA)

Chris Chi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USA)

시민사회 인터넷 포럼의 개념은 ICANN 요코하마 회의에서 배포된 성명서에서 승인되었다.

2. ICANN 요코하마 회의에서 발표한 시민사회포럼 성명서

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

Civil Society Forum에서 원칙적으로 합의

13 July 2000

Yokohama, Japan

Revised Draft

(Version of 27 June, with Korean, Japanese, Deutsch, Francais versions.)

이 draft문서는 인터넷 주소 관리 위원회(ICANN)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점과 다가오는 At Large선거에 대한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에 이어 시민사회는 사회의 세 번째 부문이다. 시민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로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등이 있다. 활발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정부와 산업과 균형을 이루는데 핵심적이다. 시장이 전지구적으로 통합되고 정부간 조정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시민사회의 전지구정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터넷 핵심 자원들의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At Large선거는 ICANN을 지배하는 이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인터넷의 기술적 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이다.

*  *  *  *  *

이 문서는 전세계에서 온 개인과 단체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문서 작성에 있어 사무국은 Internet Democracy Project(인터넷 민주화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는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가 맡았다. 이 문서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공표되었다:

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

http://www.cpsr.org/internetdemocracy

지도적 가치 (Guiding Values)

1. ICANN은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백서의 4번째 원칙)

2. ICANN은 투명해야 한다. (Bylaw의 Article III)

3. ICANN은 상향적인 의사 전달구조를 가져야 한다.(백서의 제 3절)

4. 다른 권리에 대해 지적 재산권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5. ICANN은 비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6. 도메인 네임 공간은 공적, 사적인 기능을 가진 공공재이다.

7. 도메인 네임의 인위적인 희소성과 DNS 운영의 집중화는 피해야 한다.

8. ICANN은 사적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9.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ICANN 선거에서의 쟁점

1. ICANN은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ICANN은 현재 민주성의 결여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98년 ICANN이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상업 부문의 대표성이 비균형적으로 큰 양상을 보여왔다. DNSO의 constituency 7개중 5개가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At Large의 간부는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며, 2001년 전에는 9명이 모두 선출되지 않을 것이다.

ICANN bylaw에 따라 간부들은 9명 모두 선출되어야 한다. 대표성을 충분히 지니지 못한 이사회에서 통과된 정책들은 연례적인 재심사 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sunset 조항)

ICANN은 그 Bylaw에 명시된 회원 조항을 따라야 한다. 선거 절차는 더욱 공개적이어야 하고, 후보 자격 조건의 문턱은 낮아져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권한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회원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Bylaw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Bylaw의 II절의 1. [회원은] [비영리 기업의 관련법규에서] 정의된 대로의 회원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Email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웹 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ICANN 회원 활동은 Email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용이해야 한다.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DNSO)는 constituency 구조를 재조직하여 상업부문과 지적 재산권 영역의 지나친 대표성을 줄여야 한다.

이사회는 DNSO에 새로운 constituency가 추가되는 것을 장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DNSO는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 Constituency를 받아들여야 한다.

Constituency의 회원 규정은 개발도상국이 최소한의 대표성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10%)

2. ICANN 은 투명해야 한다.

정보의 공유는 모든 ICANN 정책 결정의 전 과정에서 최대화되어야 한다.

ICANN은 자사의 직원이나 계약의 협상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과 철차에 대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기밀에 속하는 봉급 정보는 총액의 형태로 공개되어야 한다.

ICANN내에서 현금 유동성은 공개되어야 하며, 가장 엄격한 감사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해야 한다.

ICANN은 정책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그 결정이 ICANN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기초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첨부해야 한다.

ICANN은 공공의 영역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적어도 5개 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 회의에서는 동시통역과 실시간 회의 의사록을 제공해야 한다.

3. ICANN은 상향적인 의사 전달구조를 가져야 한다.

ICANN은 그 직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구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ICANN은 최초의 의도에 합당하도록 분산된 구조와 상향식 의사 전달 구조를 가지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재삼 노력해야 한다.

다른 정책 결정 기구의 업무 실행과 마찬가지로, ICANN의 결정 절차는 제안된 정책이 유포되고 그것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ICANN직원은 모든 절차상의 안전 장치, 견제 수단, 균형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한다.

비영리적인 운영의 업무 실행 방식에 따라, 그리고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ICANN의 대표 President 를 위해 이사회의 자리 하나를 비워놓는 방식은 추방되어야 한다.

ICANN 이사회는 첫 번째 At Large선거를 치르기 전에 새로운 대표 President 를 선출해서는 안된다.

ICANN의 성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어떠한 사람이나 기구일지라도, 그 역할을 마친 후 2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ICANN으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ICANN과 거래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4. 다른 권리에 대해 지적 재산권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

DNS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은 확연하게 상업부문 위주였다. 인터넷 정책의 원칙은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전지구적인 전자 상거래를 위한 지침서 (July 1, 1997)에서 도출되었고, 이를 주도한 정부기구는 미 상무성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정책은 다른 관련 원칙들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하는데, 한 예로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Article 10.)가 있다. ICANN과/혹은 미 정부가 만드는 DNS 관련 정책은 다른 권리에 대해 재산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기술적인 조정은 지적 재산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공적 정책 결정의 영역과 교차할 때는, ICANN은 표현의 자유, 사적 영역, 공적 영역, 비영리적 사용을 보호하는 법령, 권리, 규범 등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

At Large 선거 이후에, 1999년에 통과된 도메인 분쟁 조정 정책(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은 평가되어야 하며 투표를 통한 재심사를 해야 한다.

5. ICANN은 비 기술적인 주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DNS운영 기관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권력은 공공 정책을 만드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ICANN의 Bylaw는 기구의 임무가 무제한 확장되는 현상("mission creep")을 막기 위하여 그 권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IP주소 관리와 DNS 루트 서버 관리는 반드시 한 기구가 맡아 동시에 수행해야 한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기능을 두 개의 기구에 나누어 할당하는 것은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CANN은 인터넷 상의 행위나 내용에 관련된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6. 도메인 네임 공간은 공적, 사적인 기능을 가진 공공재이다.

[도메인] 네임 공간은 공적인 자원이다라는 GAC의 주장은 지나친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 TLD(ccTLD) 레지스트리의 자연적인 독점 모델은 지나친 통제 권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만든다.

도메인 네임 공간에 대해 정부가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뚜렷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도메인 이름 공간에 있는 공적인 자원은 국가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일 필요가 없다.

초 국가적, 국가적, 국가 하위의, 지역적,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다른 사회적 정치적 집단들을 위한 TLD 레지스트리는 복수이거나, 병행되거나 중복되더라도 루트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활발한 시민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7. 도메인 네임의 인위적인 희소성이나 DNS 운영의 집중화는 피해야 한다.

DNS에서의 통제지점이나 인위적인 희소성은 인터넷 접근에 장애가 되며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

DNS 루트의 유일성은 운영의 과도한 집중을 발생시킨다. ICANN은 DNS의 진화적 발전이 중앙집중적 구조로부터 탈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ICANN은 DNS와 대안적인 네임 공간의 상호 연결을 장려해야 한다 (적절한 접근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조건하에서).

도메인 네임의 희소성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한다. 새로운 TLD 레지스트리를 생성하여 도메인 이름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ICANN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공간의 확장은 기술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루트의 분산이나 최상위 도메인의 증가를 통한 공간 확장이 바람직하다.

도메인 네임을 내용에 색인을 붙이는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에 과도한 가치를 집중시키는 원인이 되며,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DNS가 상업적 이용자들의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해서 DNS의 기술적 진보가 과도하게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위에서 제시된 기술적인 변화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안정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8. ICANN은 사적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ICANN의 정책과 내부적 절차는 OECD 사적 영역 보호 지침서(http://www.oecd.org/

dsti/sti/it/secur/PRIV-en.HTM 참조)에 따라 작성된 Fair Information Practices에 합당해야 한다.

도메인 네임과 주소 관리를 위한 ICANN의 정책은 사적 영역 보호를 증진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억제하거나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회원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9.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의 금전적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은 지역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ICANN의 비용은 각기 다른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의 많은 부분은 ICANN 이사회가 상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한 사용자에게는 이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ICANN은 언제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 회의를 최고급 비즈니스 시설에서 개최하기 보다는, 다른 전형적인 비영리 기구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ICANN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감사는 비영리, 사적 단체, 혹은 정부 기구에서 사용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원서(PETITION) - "ICANN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이 성명서는 7월16일 ICANN이사회에서 Esther Dyson에게 전달되었다]

시민사회포럼(Civil Society Forum)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개인들과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비정부기구이다.  요코하마에서 ICANN회의때 시민사회포럼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전세계에서 온 70여명 참여자들은 ICANN 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명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 성명서는 ICANN에서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원칙과 쟁점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들은

1) 시민사회의 임무를 지지하고

2) ICANN의 스탭과 이사들이 ICANN의 진행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촉진하도록 시민사회포럼과의 협동을 해야함을 촉구하고

3) ICANN이 다음번 회의 프로그램에 시민사회포럼을 포함시켜야 함을 촉구한다.

* 청원서 서명자들: 청원서는 총12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101명은 19일 당일 요코하마에서 오프라인으로 받았고 19명은 온라인으로 받았다.

3.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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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담당: 정보/정책 관련 담당

□일시: 2000년 8월 1일

□담당: 최재숙 (사)시민환경정보센터 사무국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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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시민사회인터넷포럼(Civil Society Internet Forum) 출범

1. 지난 7월 12일 ~ 1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인터넷주소관리위원회(ICANN)의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과 ICANN의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에 의한 ICANN 이사의 선출 등, 향후 인터넷의 질서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인터넷포럼을 구성하여 국내외의 인터넷 정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2. 한편, 요코하마 회의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 ICANN의 일반회원(At Large member) 등록은 7월 31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일반회원들은 ICANN 이사의 절반인 9명을 선출하게되며, 그 중 5명을 올해 선출합니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낼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8월 1일, 각 대륙에서 동시에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을 선포합니다.

4. 보다 민주적인 인터넷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인터넷포럼과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자료 1 : 시민사회인터넷포럼 소개

첨부자료 2 : ICANN 선거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

문의 : 사)시민환경정보센터 사무국장 최재숙 02-730-1325 /choijs@kfem.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 오병일   02-7744-551 / antiropy@www.jinbo.net

참여연대 사이버 참여연대 이샛별 02-725-7015 /free@pspd.org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명구교수  kangmk@isics.u-tokyo.ac.jp

한국인터넷포럼준비모임

문화개혁시민연대/사)시민사회네트/사)시민환경정보센터/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인터넷정책센터준비모임/성공회대 허상수/언론개혁시민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부록 3.  한국인터넷포럼(준)(Korea Internet Forum)

http://www.internetforum.or.kr/

뉴스레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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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인 터 넷 포 럼 (준)   뉴 스 레 터  #1  (200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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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 http://www.internetforum.or.kr

e-mail : kif@www.internetfor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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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포럼입니다.

한국인터넷포럼(준)은 인터넷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ICANN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현재는 ICANN 일반회원(At Large) 선거에 대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과제를 제출하고, 한국에서도 ICANN At Large와 같이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이용 계층을 포괄하여 올해 말에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 한국인터넷포럼(준)에서는 본 메일링리스트 (member@internetforum.or.kr)를 통하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국내외 정책 과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한국인터넷포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십시요. 인터넷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ternetfor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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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At Large 선거 소식

9월 8일로 At Large 후보로 자천(member nomination)한 후보들에 대한 추천(endorse)기간이 끝나고, 9월 9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At Large 선거를 통하여, 각 대륙별로 1명씩의 ICANN 이사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At Large 선거 후보는 두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즉 ICANN의 후보공천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에 의해 선정이 되거나, 다른 한가지는 스스로 후보로 나서서 (member nomination) At Large 회원들로부터 일정 정도 이상의 추천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1일 후보공천위원회는 각 지역의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9월 8일에 자천 후보에 대한 추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각 지역의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각 지역의 후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members.icann.org/nominees.html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후보공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회원 추천을 통하여 1명의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총 5명이 At Large 선거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후보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Johannes Chiang : 대만, 국립 Cheng-Chi 대학 경영정보시스템(MIS)과 교수,

http://www.myicann.net/kr/kr.htm

- Lulin Gao : 중국, East Venture Inc. 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인터넷 컨설턴트,

http://www.lulin-gao.org/korea/

- Masanobu Katoh : 일본, 후지쯔(주) 근무, ILPF 회장,

http://www.mkatoh.net/about/index-k.html

- Sureswaran Ramadass

- Hong Jie Li : 중국, China.com 에서 근무. *member nomination을 통해 선출됨.

http://members.icann.org/cand/59.html

이제 선거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 각 지역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으로 돌입합니다. 네티즌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Forum : http://members.icann.org/qa.html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QA Forum

http://members.icann.org/cgi-bin/atlarge/qa/homepage.cgi?regionid=1

뉴스레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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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인 터 넷 포 럼 (준)   뉴 스 레 터  #2  (200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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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한 워크샵

한국인터넷포럼(준)은 지난 7월 요코하마에서 있었던 ICANN 정기회의에 30여명의 참가단을 파견하였으며, 해외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사회인터넷포럼 (Civil Society Internet Forum)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ICANN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ICANN At Large 선거에 대해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ICANN At Large 와 같이 이용자가 인터넷 정책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워크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난 7월 ICANN 요코하마 회의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과제를 제출하고, 한국에서 ICANN At Large와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인터넷포럼(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 6:00 - 8: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행사 식순>

1부 ICANN 요코하마 회의 보고 (6:00 ~ 6:30)

- 경과보고

- 슬라이드 상영

2부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과제와 방향에 대한 토론 (6:30 ~ 8:00)

- 주제 발제 : ICANN At Large와 한국에서 At Large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길남 박사, KAIST 교수)

- 발제 : 한국인터넷포럼 위상과 방향 (강명구, 서울대 교수)

- 이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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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과 인터넷 거버넌스

강명구(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인터넷 가버넌스, 무엇이 문제이고 왜 중요한가

지난 1월,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korea.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5백만 달러에 매입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이 액수는 미국의 business.com이 750만 달러에 팔린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으로 기록되었다. '닷컴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 네임을 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도메인 네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올해 1분기 중으로 쓸만한 도메인 네임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도메인 (×××.co.kr)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좋은' 도메인 네임을 갖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기업의 상표를 다른 이가 선점했기 때문에 거액으로 매입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 인터넷의 기술적 배경과 ICANN

우선 DNS(Domain Name System)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해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하나로 엮는 망이다. 이를 위해 영어로 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혹은 이메일 어드레스)를 통합 관리하는 서버가 필요하며, 인터넷의 관리는 일차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바꾸어서 인식하고 연결해주는 IP 어드레스 체계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특히 도메인 네임에서 가장 뒤에 위치하는 TLD(Top Level Domain)을 통합 관리하는 '루트 서버'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누가 담당하며 통제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 과정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 '누가 루트 서버를 통제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역사에 관한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루트 서버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 엔지니어 단체인 IANA(Internet Assugned Numbering Authority)와의 협럭 하에 운영해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1990년대 초중반 '인터넷의 폭발'로 인해 이런 식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도메인 네임 등록 사업을 완전 사기업인 Network Solutions에 독점적으로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도메인 네임이 7백만개에 이른다. 도메인 네임당 1년에 35달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사업으로 커졌다. 미 정부(상무성)은 1997년 이 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미국 정부의 관리로부터도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1998년 10월에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설립되었다. ICANN은 도메인 네임,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같은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고 등록 업무를 허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ICANN은 1년 남짓 3개의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 업무를 허가하고, 도메인 네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이제 ICANN 활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현안

현재 ICANN에서 첨예하게 걸려있는 현안을 몇가지 얘기함으로써 ICANN의 위상과 중요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 싸이버 스쿼팅: 유명한 상표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 선점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액슨-모빌은 등록을 일찍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axxon-mobile.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거액으로 다시 사야만 하는가? IBM.com은 누가 가져야 하는가? IBM이라는 회사의 이니셜을 가지는 모든 회사는 단지 미국의 컴퓨터 회사 IBM보다 덜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코카 콜라는 coke.com, coke.net, coke.org 등 모든 gTLD를 다 소유할 권리가 있는가? 예컨대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은 hyndaimotors.com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가지면 안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현재 법정에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국의 실정법이 동일하지 않으며, 매번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 법정에서도 크게 유리한 위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ICANN은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의뢰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지만, 거대 기업의 이해만 보호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 영어 이외의 언어를 포함한 인터넷 도메인 생성(iDNS): 인터넷은 영어 중심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은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화를 근거로 영어 공용어론이 제기되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포함한 국제적 규격을 만들려는 기술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 새로운 gTLD(.com, .net, .org처럼 마지막에 붙는 도메인)의 생성: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컨대 .shop, .arts, .biz 등의 새로운 gTLD가 추가될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 .EU 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Asia는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문제들이 합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이런 문제들을 합의하고 결정하는가? 인터넷 전문가들인가, 미국의 관리들인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사업가들인가?

인터넷 민주주의의 실험

이상의 문제들은 대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상무성이 규정한 ICANN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관한 정책적인 결정은 심대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루트 서버는 공적인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가 독점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거대 기업에서는 ICANN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CANN의 결정에 따라 현재의 인터넷의 전지구적 불균형이 완화될 수도 강화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결정 구조가 마련될 수도 있다. ICANN은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 등록을 시작하였다. 일반회원은 ICANN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맡고 있는 이사회의 이사 9명을 선출할 일반 평의회(At Large Council)를 선출하게 된다. ICANN의 일반회원은 인터넷에 관한 정책 결정은 미국 정부, 인터넷 전문가,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 의해서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될 것이다.

참고한 글

David Post (June 1999). "Governing cyberspace: Where is James Madison when we need him?".

http://www.icannwatch.org/archives/essays/930604982.shtml. Izumi Aizu (Feb 28, 2000). "Turf war erupts over rights to new lands in cyberspace".

뉴스레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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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인 터 넷 포 럼 (준)   뉴 스 레 터  #3  (200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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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시민사회인터넷포럼 (Civil Society Internet Forum)

ICANN 요코하마 회의(2000. 7. 13 ~ 16) 기간동안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ICANN이 제1세계와 상업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향후에 ICANN이 좀 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CIVIL SOCIETY STATEMENT ON ICANN ELEC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회의를 확장하여 전 세계적 인터넷 공동체 형성과 인터넷 상에서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인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강명구 교수님께서 임시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에서는 At Large 선거가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의 선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낼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civilsocietyinternetforum.org

- ICANN 선거와 관련한 시민사회 선언 http://www.internetforum.or.kr/csif_statement.htm

- 메일링리스트(csif-l@jca.apc.org)에 가입방법

csif-l-request@jca.apc.org로 메일을 보내십시요. 제목은 쓰지말고, 본문에 'subscribe'라고 하시면 됩니다.

* csif-l 메일링리스트는 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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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NN 요코하마 회의 참관기

*   2.1 참관기 Ⅰ □인터넷 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이원재, 문화연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4.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http://www.nic.or.kr/

1. 목적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안정적인 주소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 주소의 원활한 할당과 관리, 인터넷 관련 국익보호활동, 기타 인터넷 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 역할 및 업무

♠ 도메인 이름, IP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인터넷 주소에 관한 정책 개발

♠ 도메인 이름 등록업무 및 IP주소, AS번호 등의 할당업무

♠ 국가루트 네임서버와 인터넷주소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운영

♠ 인터넷 프로토콜, 차세대 인터넷 주소, 다국어 도메인이름 시스템 등 인터넷 관련 연구개발

♠ 국제 인터넷 주소관련기구에 대한 참여 및 협력활동

♠ 국내·외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산출

♠ 전문 전화 상담원을 통한 도메인등록 교육

♠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3. 연혁

♠ 1999년 6월 21일 : 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승인

♠ 1999년 6월 29일 : 창립이사회 개최

♠ 1999년 6월 30일 : 개인 도메인 PE.KR의 등록업무 시작

♠ 1999년 7월 5일 : 기관의 복수 도메인 등록업무 시작

♠ 1999년 10월 5일 : 개소식 개최

부록 5. 관련 신문기사

1. 한국인터넷포럼(KIF)과 시민사회인터넷포럼(CSIF)

중앙일보 2000. 05. 01

인터넷 정책에도 □시민의 힘□

정부와 기업이 주도해온 인터넷 정책 수립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환경정보센터, 시민사회네트 등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참여한 한국인터넷포럼(KIF)이 지난달 28일 발족 워크샵을 갖고 출범했다.

한국인터넷포럼은 이날 워크샵에서 인터넷 정책에 각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반 인터넷 사용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시민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가２인터넷  기술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２포럼 발족을 주도한 서울대 강명구 교수는 □국제 인터넷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제７세계의 발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F는 또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의 정책 수립에 적극관여키로하고, 국내 네티즌들의 ICANN 일반회원 At Large Membership 가입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ICANN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을 일반 회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KIF는 이날 발족식 후 국내 민간단체(NGO)의 하위 도메인인 □XXX.n해.kr'를 새롭게 만들자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원낙연 기자 yanni@joongang.co.kr

중앙일보 2000. 05. 22

칼럼@ IT "인터넷 유엔□서 권리를 찾자

인터넷에서 쇼핑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입력해야한다. e-mail을 보내기 위해서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닷컴(.com) 아래 등록된 주소가 1천2백여 만개고, e-메일 주소의 숫자는 3배 이상 된다고 보면 4천만개의 주소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주소들 사이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교류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이들의 이동을 교통 정리해 줘야 한다. 이를 우리는 인터넷 루트서버라고 한다. 이 서버를 누군가가 관리해야하고 또 주소가 겹치거나 이중삼중으로 할당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한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 인터넷주소위원회(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다.

1998년 11월 출범한 ICANN은 앞으로 전세계 인터넷의 루트서버뿐 아니라 IP 주소와 도메인 문제를 관장하게 된다. 인터넷상의 유엔격인 것이다. 국제기구인 유엔과 다른점은 ICANN은 민간기구라는 점이다. 더 정확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다. 하나의 민간기구 혹은 비영리 단체가 전세계의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 문제를 어떻게 관장해 나갈지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ICANN은 닷컴에 너무 많은 도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닷컴과 경합할 도메인은 7개 정도로 예상된다. 닷스토어(.store), 닷샵(.shop), 닷유니온(.union), 닷웹(.web) 등이 후보들이다. 정보와 메일의 이동을 관장하는 루트서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루트서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가 등도 쟁점이다. 이제가까지 NSI(Network Solutions Inc.)라는 개인 기업이 루트서버를 관리해왔고, 주소 할당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라는 미국의 민간기구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 NSI는 1천2백만개의 닷컴 도메인 등록을 독점함으로써 지난 10여년간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해왔다. 이에대해 유럽 등은 □도메인 주소는 세계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것이지 미국 소유가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루트서버 운영권을 누가 갖느냐, 주소 등록과 할당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주인이 결정된다. 인터넷 유엔인 ICANN은 현재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 정부나 기업,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인터넷 유엔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것이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kangmk@snu.ac.kr

한겨레신문  2000. 05. 30

지구촌  연대ａ도메인 이름 제한할수록 누구 이익일까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명을 원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현재 도메인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인터넷 도메인이 상표권 분쟁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소송도 부쩍 늘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인텔사는  □intel.com', 'intel.org', 'intel.net' 등 인텔로 시작하는 모든 도메인들에 대해 선점을 하고 있는데, 새로 확장될 도메인명 (.shop, .arts, .biz)에 대해서도 그 선점권을  주장하는 한편 도메인 이름 확장에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메인 이름의 표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센셜 인포메이션□(http://www.essential.org)의 존 리처드나 □기술에 관한 소비자 프로젝트□ (http://www.optech.org)의 제임스 러브같은 사람은 □자유로운 발언과 비판을 돕고 소비자나 노동자 등이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최상위 도메인(gTLD)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센셜 인포메이션과 같은 시민단체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등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인터넷주소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２ 이들은 노동조합 표지로 □.union' 정부의 예산 및 관 리 관행을 감시하는 단체의 표지로 □.taxpaer', 소비자단체 표지는 □.complaints' 을 새로운 최상위 도 메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isnotfair'는 대중들이 고용관행에 관한 기업의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인데０ 예를들어 □cock.isunfair'라는 도메인 이름은 코카콜라의 고용관행에 대한 기업기록을 공개하는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２ 하지만 □cock.isunfair'은 코카콜라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 사기업의 논리이고 보면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싶다２

이 제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상위 도메인의 힘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하기 위한 강력한 통로를 창출하고０ 시민사회를 시민들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한국인터넷포럼□이 회원500명 모집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jinbonet@jinbo.net

한겨레 2000. 07. 18

10월엔 인터넷 정부 □선거혁명□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엔지오들이 나섰다２ 한국인터넷포럼은 ；월부터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시민권갖기운동을 펴고 있다２ 인터넷시민권갖기운동은 네티즌들이 국제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아이칸２ICANN)에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２ 아이칸은 미국 정부로부터 인터넷 도메인과 주소운영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양받고 있는 비영리민간국제기구다２한국인터넷포럼이 네티즌들에게 아이칸 일반회원으로 등록하자는 운동을 펴는 이유는 일반회원이 아이칸의 주요결정을 맡을 18명의 이사 가운데 ＝명을 뽑는 일반평의회 대표를 선출하게 되기 때문이다２1998년 설립된 아이칸은 9월 30일부터 인터넷 주소 관리감독업무를 미국 정부에서 넘겨받은 뒤 매년 세차례 열리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인터넷의 운영에 관한 주요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２한국 엔지오들은 현재 사용중인，.com, .net, .org에 .store, .shop, .biz 등－상업용 도메인명을  추가하는 외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위한 기호，.ngo－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기호，.asia－등은 물론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도메인명도 만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２ 또 도메인분쟁의 조정때 상업적 권리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장한다２

인터넷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아이칸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２ 먼저 사이트，http://members.icann.org－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해 보내면 아이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회원넘버와 비밀번호를 받게 되고０우편으로 자신의 개인번호(PIN number)를 받아보게 된다２ 지원자는 우편으로 온 개인번호를 확인한 뒤 아이칸(http://members.icann.org/activate.html)에 접속해 회원번호０비밀번호 그리고 개인번호를 입력하면  일반평의회 선출권을 갖는 일반회원이 된다２ 아이칸은 8월 31일까지 일반평의회에 대표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고 9월 한달동안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일반평의회를 구성할 대표를 선출한다２이와 함께 한국인터넷포럼은 우리 나라의 인터넷운영기구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아이칸처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２

권복기 기자  bokkie@hani.co.kr

한겨레 2000. 08. 03

[인터뷰] 시민사회인터넷포럼 운영위 임시의장 강명구 교수

“전세계 인터넷 관리기구인 아이칸(ICANN)이 국가나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이해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일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 5개 대륙에서 동시에 출범을 선언한 시민사회인터넷포럼(CSIF:Civil Society Internet Forum)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을 맡은 강명구 서울대 교수는 이 포럼이 `사이버 지구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중인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강 교수를 비롯해 볼프강 클라인비히터(유럽), 한스클라인(북미), 카렌 힉스(남미) 등 5개 대륙에서 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이뤄져 있다.

시민사회인터넷포럼의 출범은 지난달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이칸(ICANN)회의에 참석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만남에서 논의됐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인터넷을 국경을 초월해 전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초석이 되는 도구로 만들고 인터넷 거버넌스(관리기구)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었다.

이들은 또 아이칸이 전체 인터넷 사용자와 시민사회진영을 포함하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상향적인 의사결정구조와 투명성 보장, 비용의 최소화와 공평부담 등의 원칙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쿄대 교환교수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강 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포럼의 활동목표는 민주적인 인터넷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포럼에 참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0월에 아이칸 이사 선출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포럼은 5개 대륙별로 시민사회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를 선정해 이들이 아이칸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강 교수는 덧붙였다. 포럼은 오는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아이칸총회때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권복기 기자  bokkie@hani.co.kr

2. ICANN 요코하마 회의 결과

전자신문 2000. 07. 19

<ICANN 국제회의 리포트> 상 - ccTLD를 둘러싼 이슈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 인터넷 영토인 도메인을 둘러싼 밀고 당기는 선점경쟁이 개인이나 회사를 넘어 국가로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ICANN 국제회의는 도메인, 지적재산권 등 각종 인터넷 정책과 관련해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회의장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가 섭씨 30도를 웃도는 요코하마의 무더운 날씨를 무색케 할 정도였다. 날로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도메인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각 회의장은 각국의 네티즌들로 연일 대성황을 이뤘다. ICANN은 워킹그룹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논의하는 대규모 포럼을 회의장과 인터넷에서 동시에 토론에 부쳐 「사이버 유엔」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상위 도메인체계, ICANN 이사회 구성, 유명 도메인 분쟁정책, 다국어 도메인 사용 등 이번 요코하마 국제회의에서 이슈로 떠오른 주제를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편집자>

〈1〉ccTLD를 둘러싼 몇 가지 이슈

ccTLD는 .kr, .jp, .uk 같은 국가 도메인과 관련한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다. 우리나라에서 ccTLD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다. ccTLD에 가입한 나라, 즉 국가 도메인을 갖고 있는 나라는 230개국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가 도메인을 제외한 모든 최상위 도메인(예를 들면 .com, .org, .net 등) 등록과 관리는 ICANN이 맡고 있다. 「사이버 유엔」격인 ICANN이 순수 민간 위주의 도메인정책 기구라면 ccTLD는 정부와 민간 두 가지 색깔을 갖는 단체다.

ccTLD와 관련한 워킹그룹에서는 다국어(multilingual) 도메인체계를 허용하는 문제와 인터넷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통일 분쟁해결 정책(UDRP)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국어 도메인체계는 도메인이 모두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올 초에 제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은 지난 6월 각국의 인터넷 도메인 관리기구(NIC)를 중심으로 「밍크(MINC)」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인터넷에서 영어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쓸데없는 혼란만 불러온다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다. 이번 회의 역시 이같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주요 비영어권 국가는 이번 요코하마 회의에서 「밍크」모임을 ICANN의 공식 워킹그룹의 하나로 정례화하는 안을 관철시킬 계획이었다.

인터넷정보센터 김병규 부장은 『이제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가 투영되는 사이버 세상』이라며 『영어가 인터넷의 중심언어로 자리잡는다면 비영어권 국가는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ICANN 입장과 별도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자국어 도메인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변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이후 인터넷 도메인체계가 영어권과 비영어권 두 축으로 나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중국은 자국언어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체계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강력하게 비추고 있어 이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UDRP와 관련해서도 ICANN과 ccTLD,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였다. UDRP는 도메인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분쟁위원회다. ICANN은 이를 지난해 12월 발효한 이후 1200여건의 분규 중 80%이상을 해결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UDRP와 관련해 ICANN측은 이를 ccTLD에서도 인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유명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상표의 경우 그 상표권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선진국 입장과 이는 다분히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선진국의 논리라며 도메인 등록순대로 권한을 갖는 도메인 등록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 입장이 뚜렷하게 갈려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에서도 UDRP는 개발도상국의 입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적지않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ccTLD 워킹모임에서는 ccTLD에서 ICANN에 1500만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방안, ccTLD와 ICANN 사이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논의돼 왔다』며 『이제는 인터넷과 관련한 국제적인 정책이나 동향을 예의 주시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코하마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전자신문 2000. 07. 20

<ICANN 국제회의 리포트> 중 - 최상위 도메인 쟁점

요코하마 ICANN 국제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최상위 도메인(gTLD) 확장과 관련한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새로운 도메인체계와 방법 등 「각론」보다는 최상위 도메인을 늘린다는 「총론」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일부 네티즌은 공개토론에서 도메인체계 수립과 등록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때이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ICANN측은 최종 이사회 모임을 갖고 10월까지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12월까지 최상위 도메인을 매듭짓기로 확정했다.

◇최상위 도메인 확장 배경 =.com, .org, .net 같은 gTLD에 관한 논의는 지난해 초 처음 제기됐다. 흔히 1차 도메인이라 불리는 최상위 도메인은 도메인 이름이 짧아 기억하기 쉽고 국적이 나타나지 않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도메인체계다. 지금까지 확정된 최상위 도메인은 .com, .net, .org, .edu, .int, .mil, .gov 등 7개며 이 가운데 .com, .net, .org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도메인은 정부나 군대, 교육기관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최상위 도메인을 늘리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상용 도메인 주소의 고갈이다. ICANN측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com은 950만개, .net은 230개, .org 130만개 등 1300만개가 등록돼 있다. 특히 .com 도메인은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는 명사의 97%가 등록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이 수치는 도메인 이름이 제기된 지난 94년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진행상황 =최상위 도메인은 지난해 중반에 처음 제기돼 그간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지난 3월 카리오 국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ICANN 산하 위원회인 도메인이름지원그룹(DNSO)에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뚜렷하게 어떤 도메인체계를 확정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단지 .shop(쇼핑몰), .web(웹), info(정보제공사업), arts(예술), rec(레크리에이션), ngo(사회 운동) 등이 소문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번 요코하마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도메인 이름을 논의하기보다는 일정과 체계,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도메인체계와 관련해 ICANN측에 접수된 구체적인 논문만도 20여건에 달하며 1300건에 이르는 의견이 접수돼 있다. ICANN은 오는 8월까지 도메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법과 스폰서를 모집하고 10월까지 최종 도메인체계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11월에 새로운 도메인과 등록대행업체를 확정해 늦어도 올해 안에 모든 업무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등록대행업체, 스폰서, 운영기관에서 5만달러씩 출연금을 받아 최상위 도메인 확장에 따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ICANN측은 비공식적으로 2∼5개의 최상위 도메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은 과제는 =최상위 도메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을 확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몇 가지 여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시스템 서버를 확장하는 문제다. 새로운 도메인을 늘리면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루트 서버 시스템의 용량을 늘려야 한다. 도메인을 관리하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도메인 이름만 확장한다면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도메인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이다. 투기 목적으로 도메인 신청이 러시를 이룰 경우 비즈니스 목적으로 도메인을 신청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새로운 도메인이 생길 경우 기존 유명 상표 도메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등록대행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한 방안도 최상위 도메인 확장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메인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메인 생성이 인터넷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기폭제가 아니라 등록대행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며 『최상위 도메인 확장에 따른 구체적인 원칙과 정책을 세우는 것이 ICANN의 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전자신문 2000. 07. 24

<ICANN 국제회의 리포트> 하 -I CANN 최고 이사회 구성 문제

도메인관리와 정책기구인 ICANN의 최고 이사회 구성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ICANN 요코하마 국제회의장은 이사회 구성에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각 나라의 보이지 않는 물밑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는 ICANN 이사회 선거가 임박하고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각종 인터넷정책을 수립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이사회 어떻게 구성되나 =이사회 선출과 관련해 이번 요코하마 국제회의에서는 지난 3월 카이로 회의에서 결의된 ICANN 입장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매듭을 지었다.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1년, 2년, 3년으로 임기를 나누기로 확정했다. 또 이사회 멤버 가운데 13명은 산하 지원기구에서, 나머지 5명은 직접선거 방식으로 네티즌이 뽑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 네티즌은 온라인 선거를 통해 최고 이사회에서 활동할 일반회원(At large member) 5명을 직접 선출하게 됐다. 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ICANN이사회 산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게 된다. ICANN은 현재 도메인이름지원기구(DNSO), 프로토콜지원기구(PSO), IP주소지원기구(ASO)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PSO와 ASO에서 각 3명씩 6명, DNSO에서 7명 등 총 13명의 이사회 멤버가 나오게 된다.

◇선거 일정과 방식은 =이번 요코하마 국제회의에서 이사회 선거 일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종전대로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북미 등 5개 지역에서 각 1명씩 직접선거 방식으로 이사회 임원을 뽑는 안이 확실시되고 있다. ICANN은 오는 8월말까지 이사회 후보자 신청를 받아 9월 한달 동안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사회 멤버를 뽑기로 했다. 이사회 멤버는 ICANN에 가입한 회원들이 뽑게 된다. ICANN은 e메일을 가진 16세 이상 네티즌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6월말 현재 2만50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ICANN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81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 4200명, 영국 1300명으로 수위를 달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2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각국에서는 ICANN 회원이 이사회를 멤버를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 회원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현안 =이사회 구성 안건과 관련해 이번 요코하마 국제회의에서는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마디로 모든 네티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거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후발국가에서는 이사회 멤버 선정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일반회원을 지역별로 1명씩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를 회원수나 인구분포, 인터넷 사용자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5명의 이사회 규모를 늘려 ICANN의 대표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Joins.com 2000. 07. 23

칼럼@ IT '인터넷 아시아' 목청 높여야

인터넷 영토인 도메인을 둘러싼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요코하마에서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com' '.org' '.net' 외에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gTLD-generic Top Level Domain)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터넷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지침이 될 '통일분쟁 해결책(UDRP)'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또 한 차례의 치열한 도메인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세계 인터넷 정책은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이 등장할 경우 안그래도 국가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인터넷 선진국의 독점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 물론 최상위 도메인이 늘어나면 포화상태에 이른 도메인 시장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6월말 현재 등록된 닷컴(. com)등 최상위 도메인은 1천8백만개를 웃돌고 있다.  그런 만큼 새 도메인이 나타날 경우 이름이 비슷한 기존의 닷컴 도메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새 도메인이 대부분 인터넷 선진국들에 선점될 경우 이를 사들이기 위해 외화가 누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국가도메인(ccTLD)의 활성화와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효율적인 도메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이 생활 속에 자리잡고 모든 거래를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문화가 성립되는 시점에서 영어권의 인터넷과 경쟁할 수 있는 견제력을 중국.일본.한국 등이 주도하여 키워야 한다. ICANN 회의 중에 중국.일본.한국.대만 등 4개국 관계자들이 모여 자국어 도메인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변환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였다.

셋째, 급속히 변하는 세계 인터넷 정책이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시민단체와 인터넷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ICANN 회의에서 우리나라 NGO들의 참여와 활동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khsong@nic.or.kr

한겨레  2000. 07. 31

.shop .web 내집마련  서둘것  없다

닷숍(.shop), 닷웹(.web)을 늦기 전에 잡아야 하나?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국제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ICANN)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웹스터 사전에 올라있는 명사의 대부분이 등록돼있는 터라(.com도메인의 97%),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 수 없지만, 한편에서는 최종결정이 안났다며 신중하라고 주문한다.

◇ 가능성있는 새 도메인은=아이칸은 기존 com, net, org외에 새로운 국제도메인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shop(쇼핑몰·각종 전문상점), web(인터넷 관련 사업·업체·기관), info(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arts(문화와 예술 관련 업체, 기관, 개인), rec(레포츠·레크레이션 관련 사업)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한 firm(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nom(개인의 이름이나 학명), biz(각종 비즈니스), banc(각종 은행), med(의료 관련 분야), ngo(비영리단체) 등도 가능성있는 도메인으로 제기됐다.

이들 도메인 가운데 shop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로 점쳐지는 것은 web과 firm 등이다. 아이칸은 2~3개를 새로운 도메인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나머지 도메인들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 서두를 필요 없다=새 도메인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이칸 회의에서 도메인 선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결정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정도 상당히 느긋한 편이다. 아이칸은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 새로운 국제도메인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도메인 제도 시행은 최소한 내년은 돼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후이즈(whois.co.kr) 이청종 사장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도메인만 확보해두는 차원이라면 확정된 뒤 등록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도메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 도메인 예약접수를 받고 있는 쉬즈옥션(shesauction.com) 등의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등록이 될지는 회사쪽도 장담하지 못한다.

◇ 기존 도메인을 사는 것도 한 방법=당장 괜찮은 도메인이 필요하다면 기존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입할 수 있다. 도메인을 사기 위해서는 우선 도메인등록대행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해당 도메인 소유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다. 연락이 되면 흥정을 통해 구입하면 된다. 경매을 통해서 살 수도 있다. 도메인 경매회사들은 미리 좋은 도메인을 확보해두고 경매방식으로 판다. 도메인 경매는 최저 3만원부터 시작한다.

인터넷프라자씨티(internetplaza.co.kr), 예스도메인(yesdomain.com), 봉이김선달(bongikimsundal.co.kr), 도메인방크(domainbank.co.kr), 도메인샵(domainshop.ne.kr) 등이 도메인 매매 또는 경매사이트들이다. 사용료 미납으로 등록이 삭제된 `낙장' 도메인을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사이트(expireddomaincenter.com)에도 들어가볼만하다.

◇ 아예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자=새로운 도메인에 연연하지 않고 인터넷 황금도메인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등록된 도메인의 앞뒤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i'나 `e'를 넣는 경우다. 예를 들면 imarket, iworld, ebook 등이다. 대시(-)나 숫자 등을 넣기도 한다. `8282.com', `4989.co.kr'이나 `www-korea.com', `www-america.com'등이 그런 예다. 몇개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하나의 문장으로 도메인을 만드는 방법도 일반화되고 있다. `iloveschool', `willyoumarryme', `shallwedance' 등. 이밖에 tv, to, cc, am, ac, sh, st, ms 등 전세계적으로 공개된 국가 도메인도 현재 쓸 수 있는 최상위도메인이다.

◇ 등록은 어디에 하는 게 싼가=미국의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NSI)에 직접 도메인을 등록하면 35달러가 든다. 반면 국내 등록서비스업체에 등록하면 1만9천~2만2천원이면 충분하다. 외화낭비를 막으려면 국내 기관에 등록하는 게 낫다. 다만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관장하는 `co.kr'이나 `ac.kr', `or.kr'은 3만3천원, `pe.kr'은 2만2천원을 등록비와 사용료로 내야 한다. 유지비도 등록비만큼 든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3. ICANN과 At Large 선거

Joins.com  1998. 10. 07

인터넷 관리 새 기구 윤곽 드러나

인터넷을 관리할 새로운 기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국정부는 자유화와 민영화라는 큰 흐름에 따라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라 부르는 비영리 법인회사를 설립, 인터넷의 향후 관리업무를 이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그 최종 계획안이 지난 2일 미 상무부에 제출되어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의 이름과 주소는 미정부와 독점계약 관계에 있던 네트워크 솔루션(Network Solutions Inc.)이라는 민간기업과 남가주대학의 죤 포스텔박사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 관리기구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네트워크 솔루션과의 계약만기와 미행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이번에 설립된 ICANN는 현재까지 네트워크 솔루션이 관리해 왔던 '.com' '.org' '.net' 등 인터넷 도메인 관리업무를 인계받게 되는데 도메인 관리체계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언제, 어떻게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등을 갖게 된다.

ICANN의 구체적 설립을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9명의 임시이사들이 선임됐는데 작가이자 에드벤처 홀딩스(EDventure Holdings)의 회장인 에스더 다이슨과 미시간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래드클리프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린다 윌슨, BBN사의 회장 및 GTE 인터넷워킹의 사장을 역임한 죠지 콘라데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시아인으로는 게이오대학의 환경정보학과 교수인 준 무라이교수가 들어있다.

이와관련 이들 9명이 갖게 될 영향력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포스텔박사는 윌리엄 데일리 상무부장관에게 보낸 최종계획서 제출서한에서 9명의 임시이사들이 최초의 정식이사진 구성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 언론은 이번 인터넷 관리의 민간이양이 가지는 중요성과 문제점 등을 집중보도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도 새 기구의 역할과 권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입장을 저울질하는 분위기.

한편 ICANN는 켈리포니아주의 비영리법인법에 의해 설립되는데 본부는 LA에 위치할 전망이다.

현대원 인터넷 명예기자 edhyun@yahoo.com

한겨레 2000. 07. 03

[도메인] 도메인 업무 개혁 ＆네티즌 나섰다＆

밀실행정 기득권 옹호 비판 ICANN 이사회 선거에 참여

올 가을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대행하는 비정부기구 이칸(ICANN) 이사회 선거를 앞두고 세계 각국의 네티즌 단체들이 선거참여를 통한 `이칸 바로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칸은 오는 10월께 온라인 투표를 통해 9명의 이사중 5명을 새로 뽑는 사이버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선거인 및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인은 개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갖춘 16살 이상의 네티즌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 등록 선거인 가운데 10%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네티즌은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커먼 커즈'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이사회 선거가 이칸 개혁의 중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선거인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단체 `이칸 워치'는 “이번 선거는 사이버공간의 세계무역기구(WTO)화하고 있는 이칸을 바로 세울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이칸이 도메인 등록 및 할당 등의 중요업무를 밀실행정을 통해 처리하고, 도메인 분쟁 등에서 사회적 약자 대신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이외에 한국과 일본, 독일 등지의 네티즌 단체들도 잇달아 연대기구를 꾸려 선거참여 운동을 하고 있다.

커먼 커즈 관계자는 “전세계 수백만명의 네티즌 가운데 선거인 등록을 마친 인원이 아직 2만5천명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몇몇 의사결정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도메인 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석 기자 hgrhs@hani.co.kr

머니투데이 2000.07.21

[뉴스] ICANN 회원 가입 캠페인 "본격전개"

미국 정부에서 주도하던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과 관리가 오는 9월부터 민간 기구인 ICANN으로 이양되는 때에 맞춰 국내 관련 업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영향력 행사를 위한 회원 가입 캠페인에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도메인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최근 국내 도메인(co.kr, pe.kr 등)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ICANN 회원 가입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말 진보네트워크(대표 김진균 www.jinbo.net)가 관련 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공기관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ICANN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캠페인이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데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이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범세계적인 인터넷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자칫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ICANN이 모집하고 있는 일반회원은 ICANN의 이사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행사, ICANN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벌인다. 따라서 오는 9월 완전 독립하는 ICANN의 정책결정에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반회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일반회원 가입자수는 일본(2만267명)이 가장 많고 미국(1만2,115명), 독일(8,675명), 영국(1,633명), 캐나다(1,348명)에 이어 우리나라는 1,147명으로 6위를 달리고 있다.

기타 번역문

<The ICANN MEMBER NOMINATION PROCESS CYBER-FEDERALIST No.5 September 6, 2000 >

ICANN 이사회 예비선거, 각 대륙별 현황

번역: 이현 / ngokorea

민족주의 투표성향, 시민사회단체 후보 약진 두드러져

국제도메인관리기구인 ICANN 이사회 이사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한국시간 9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8월 31일 마감될 계획이었으나, 회원 인증 번호인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우편발송의 착오를 이유로 ICANN에서 선거 마감을 1주일 연기하였다. 지난 7월 31일 마감된 At Lager 회원모집에는 전세계적으로 15만명의 네티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차례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였다.

이번 예비선거는 ICANN이 미국정부로부터 국제도메인 관리기구로 선정된 이후 At Large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앞으로 하루 후면 예비선거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륙별로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태평양 지구 (9월8일 9시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구는 At Large 회원가입 막바지에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회원가입 증가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예비선거 참여률은 극히 저조하다. 현재 전체 회원의 5% 미만이 투표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예비이사후보 자리은 3석, 현재 중국의 홍지리(Hong Jie Li)만이 1,100표 이상을 획득하여 지역회원의 2%이상 지지를 받아 선출이 확정된 상태이다. 홍지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가이다. 그 뒤를 타이완의 쿠웨이우(Kuo-Wei Wu) 702표, 일본의 유키카마츠모토(Yukika Matsumoto)가 592표 로 뒤를 쫗고 있으나 2% 이상 지지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초기 한국인으로서 선전을 하고 있던 김종호씨는 632표로 4위에 밀려난 상태이다.

아시아/태평양 지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일본 비영리 ISP JCA-NET에 근무하는 유키카마스모토이다. 그녀의 급상승은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힘이 되었다. 지난 8월 20일 시민사회인터넷포럼(CSIF : Civil Society Internet Forum)과 호주전자프로티어(EFA :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가 그녀에 대한 공식적 지지입장을 발표한 이후 그녀의 추천인이 급격히 늘어났다.

- 북미 지구 (9월8일 9시 현재)

북미지구에는 3명이 이사후보로 선출될 예정이며 현재 거의 윤곽이 들어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이 3명 모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라는 점이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알 아우어바흐(Karl Auerbach)는 보스턴 워킹그룹의 공동 창립자이자 ICANN의 태동에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ICANN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 2위인 바바라 심슨(Barbara Simons)은 컴퓨팅머쉬러니협회(the Association for Compution Machiner; www.acm.org)의 회장을 역임하였따. 그 뒤를 잇는 에머슨 틸러(Emerson Tiller)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ICANN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 유럽지구 (9월8일 9시 현재)

유럽은 전세계에서 참여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현재 지역 회원의 2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상황이다. 그에 비해 이사후보로 2명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핟.

현재 선출이 유력시 되는 후보는 앤디뮬러(Andy Mueller)와 자네트 호프만(Jeanette Hofmann)이다. 특히 앤디 뮬러는 2위 후보보다 2배가 넘는 추천을 받고 있어 선출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는 카오스컴퓨터클럽(The Chaos Computer Club; www.ccc.de)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자네트 호프만은 사회과학자로서 유럽컴퓨터전문가그룹(the European chapter of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의 창립회원이다. 이 둘은 모두 독일 출신이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ICANN에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 라틴아메리카/카리비안 지구 (9월8일 9시 현재)

라틴아메리카/카리비안 지구에서는 클라우디아 실바 멘체스(Claudio Silva Menezes)가 800표를 얻어 전체 투표회원의 87%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브라질에서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남미지역의 회원들 대부분이 브라질인아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 아프리카 지구 (9월8일 9시 현재)

아프리카 지구에서는 현재까지 64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투표율은 36%에 이르러 북미지구와 비슷한 참여률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2% 지지율은 20표 정도이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남아공화국의 칼빈 브라운(Calvin Browne)이다. 그는 남아공아국의 국가도메인 co.za를 관리하는 도메인관리기구 이사를 맡고 있고, ICANN 활동을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적 추천성향 두드러져

현재까지 지역별 현황을 분석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민족주의적 추천성향”을 들 수 있다. At Large 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후보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다. 특히 브라질, 독일, 미국, 남아공화국,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번째 특징은 “시민사회단체 후보의 약진”이다. 이들은 모두 표현의 자유 보호와 ICANN의 민주적 운영을 공약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지구에서 이러한 후보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키카 마츠모토의 급상승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투표일은 이틀 남았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후보는 일본의 유키카 마츠모토이다. 이사회 이사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체 투표회원의 2%이사의 지지를 얻어야 하나, 유키카 마츠모토에 대한 추천율은 현재 1.6%에 머물고 있다. 이틀동안 유키카 마츠모토가 다른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그녀는 이사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들은 이미 ICANN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과 함께 9월 한달 동안 선거공약을 제시하여 온라인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별 이사회 이사를 뽑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부록 6. 관련용어정리

Advisory Committee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위원회로서, ICANN의 내규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추가될 수 있다. ICANN을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으며 ICANN 위원회에게 특정 이슈나 정책 분야에 대해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MAC, GAC, RSAC, IRAC등이 있다. (ICANN 조직구조 참조)

Advisory Committee on Independent Review (IRAC)

ICANN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review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제3자들의 조직이다.

<http://www.icann.org/irac.html>

Advisory Committee on Membership (MAC)

MAC는 전 세계적인 멤버십 체제를 운영하며 ICANN 이사 19명 가운데 9명을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http://www.icann.org/berlin/membership_rec.htm>

At Large Membership

ICANN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은 '자기 규제(self-regulation)', '자기 관리(self-governance)'이다. 이는 인터넷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때 비로소 완전히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상향식 조정의 메카니즘을 채택하여 인터넷 사용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은 전세계의 관심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개인자격으로 ICANN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이다.

현재 ICANN의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이며 주로 인터넷 관련업 종사자와 기업의 기술적 상업적 이익,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CANN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원기구(SO)를 통해 기술적 기업적 이익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이미 각 지원기구는 대표자 9명을 선출하여 이사회에 보냈다. 또다른 9인의 이사는 At Large에서 직접 선출한다. 그래서 SO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은 At Large Membership으로 참여할 수 있다. ICANN 일반회원은 2000년 선거에서 지역별 1인씩 5명의 ICANN 이사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 일정에 따르면 2000년 8월 20일까지 공천 위원회에서 후보 명단을 결정하며, 9월 20일까지 선거 기간, 10월 1일까지 투표이다. 선거 30일 후 일반회원의 자격은 취소되므로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http://members.icann.org/>

APAN Asia-Pacific Advanced Network

1996년 APEC 회의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1997년 6월에 발족한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이다. R&D를 위한 인터넷 기술 체계와 성능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0년 8월 베이징에서 8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의장은 KAIST의 전길남 교수, 부의장은 와세다 대학의 시게키 고토 교수이다.<http://www.apan.net>

APIA Asia-Pacific Internet Association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ISP를 포함한 commercial의 비즈니스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이

다. 의장은 Pindar Wong이며 한국에서는 Inet의 허진호 박사가 참여하고 있다.

<http://www.apia.org>

APPLe ASIA PACIFIC POLICY AND LEGAL (APPLe) FORUM

인터넷 산업의 내부 규제와 정부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전자 상거래와 같은 분야에서 법률적, 정책적 이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장은 Laina Raveendran Greene.<http://apng.org/apple/>

APNG Asia Pacific Networking Group (APNG)

대륙간 연구 네트워크(CCIRN)의 아-태 지역 파트너로서 인터넷 기술과 상호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교육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http://apng.org/>

APNIC The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re

일본, 한국,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IP 주소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권역 인터넷 레지스트리(RIR)로서 비영리 기구이다.<http://www.apnic.net>

APRICOT Asia Pacific Regional Internet Conference on Operational Technologies

APNIC, APIA, APNG, APTLD, APPLe 등 아-태 지역 인터넷 관련 단체들의 연례 '정상회담'이다.

Honorable Conference Chair : SangHyun Kyung

Conference Chair : Kilnam Chon

1996년 1월 발족. 2000년 2월 서울, 2001년 콸라룸푸르.(http://www.apricot.net)

ARIN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

과거에는 NSI가 관리하던 지역인 북미와 남미, 카리브와 사하라 남부 지역에 대하여 IP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기구(RIR)이다. <http://www.arin.net>

ASO 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

IP 주소의 할당과 관리에 관한 정책 이슈에 대해서 ICANN 이사회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SO, DNSO, PSO 등 세 개의 지원 조직은 ICANN 위원회의 세 명씩 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Rob Blokzijl(Europe), Ken Fockler(Americas), Pindar Wong(Asia Pacific)이다. ASO에는 ARIN, RIPE NCC, APNIC가 있다. (ICANN 조직구조 참조) <http://www.aso.icann.org/>

APDN/APTLD Asia-Pacific Domain Name Forum

1998년 7월 발족. 의장은 전길남 교수. <http://www.aptld.org/>

DNS Domain Name System

도메인 네임이란 icann.org와 같이 alphabet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억하기 쉽고 인간에게

친숙한 주소이다.

DNSO 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

도메인 네임 체계에 대해서 ICANN 이사회에게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다.

General Assembly와 Names Council 그리고 일곱 개의 Constituencies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일곱 개의 CG는 다음과 같다.

* ccTLD registries

* Commercial and business entities

* gTLD registries

* ISPs and connectivity providers

* Non-commercial domain name holders

* Registrars

* Trademark, intellectual property, anti-counterfeiting interests

DNSO에서 지명한 ICANN 이사들은 Alejandro Pisanty,  Amadeu Abril I Abril,  Jonathan

Cohen 이다. (ICANN 조직구조 참조) <http://www.dnso.org>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컴퓨터와 통신, 인터넷의 영역에서 시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 정책 개입 등의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 초당파적 단체이다. <http://www.eff.org/>

GA

THE GENERAL ASSEMBLY (in DNSO)

GAC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 조약 기구 인사로 구성된 ICANN 자문기구로서 국가의 이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한다. 의장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Dr. Paul Twomey 이다. <http://www.icann.org/governmental-com.html>

IAB 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는 IETF의 머리 역할을 하는데, 전반적인 인터넷 체계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IETF의 의장을 지명한다. 또한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의 자문기구와 대외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http://www.iab.org/iab>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USC 대학의 정보과학연구소에 기반하고 있으며 IP 주소의 할당, 인터넷 기술 표준안에 따른 프로토콜 파라미터 조정, TLD의 양도 등을 비롯한 DNS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ttp://www.iana.org>

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인터넷 기술 관리 기능을 담당할 민간 비영리 국제 기구로서 1998년 10월 설립되었다. 2000년 9월까지 프로토콜 파라미터 지정과 도메인 네임, 루트 서버, 그리고 IP 할당 업무를 인수받게 된다. <http://www.icann.org>

IESG The 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

IETF의 활동을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인터넷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ISOC의 하부 조직이다.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 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제 단체로서 모든 네트워크 관련 종사자들에게 열려있다. 프로토콜 엔지니어링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1986년 필 그로스를 첫 의장으로 하여 IAB에 의해 출범했다. 지역별 이사(Area Directors, AD)를 두고 있고 이들은 IESG(Internet Engineering Steering Group)를 구성한다.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가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며 IESG의 실책을 커버하기도 한다. <http://www.ietf.org>

IP Internet Protocol

인터넷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소 체계로서 147.46.204.090과 같은 숫자 기반의 주소이다. 그래

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Domain Name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P/DNS 번역 시스템이 필요하다.

ISOC The Internet Society

지구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 기구로서 인터넷 정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주로 회사, 비영리기구와 정부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ETF와 IAB 등 전문기구의 home 역할을 한다. <http://www.isoc.org>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웹호스팅, 이메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정부와 사적 영역이 지구적인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협력하는 국제 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다. ICANN의 PSO로 참여하고 있으며 표준안을 담당하는 ITU-T, 무선통신에 대한 ITU-R, 그리고 개발을 맡은 ITU-D가 있다. <http://www.itu.int/>

MINC Multilingual Internet Names Consortium

DNS에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Testbed를 운영하는 컨소시엄이다.

MINC Inauguration/Launch Meeting, Seoul, 2000.6.12-13 <http://www.minc.org/>

NSI Network Solutions, Inc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현재 org, net 그리고 com이라는 TLD의 등록을 담당하는 레지스트리 회사로서 2000년 9월 이 합의는 종료된다. 또한, 그러한 TLD 안에서 레지스트라 사업도 하고 있다. <http://www.networksolutions.com>

PSO 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프로토콜 파라미터 설정 기술에 관련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ICANN 이사회에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다. PSO에는 IETF, W3C, ITU-T, ETSI 등이 있다. PSO를 비롯한 세 개의 자문기구는 세 명씩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Jean-Francois Abramatic, Vinton G. Cerf, Philip Davidson 이다. <http://www.icann.org/pso/pso1.html>

RIR Regional Internet Registry

권역별 비영리 기구로서 IP주소를 지역단위의 ISP와 local registry에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아-태 지역의 APNIC와 아메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의 ARIN, 그리고 유럽의 RIPE NCC가 있다.

RIPE and RIPE NCC

Reseaux IP Europeens  Network Coordination Centre 1600개 이상의 지역 레지스트리(LIRs)를 아우르는 RIPE NCC는 IP 등 인터넷 자원의 할당과 등록 서비스를 수행하는 세 곳의 권역 레지스트리(RIR) 가운데 하나로서, 주로 유럽과 주변지 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현재 RIPE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데, RIPE(Reseaux IP Europeens)이란 유럽의 10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이다.

<http://www.ripe.net>

Root Server

인터넷 주소체계를 관리하는 서버로서 ICANN에서 A Server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12개의 복사본이 미국(9)과 유럽(2), 아시아(1)에서 나눠져서 보관 중이다.

SO Supporting Organizations

ICANN 이사회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세 가지 전문분야에 대해 각각의 위원회 가 있다. DNSO는 domain names, ASO는 IP addresses, PSO는 protocol standards를 담당하며 이들은 각각 세 명씩의 ICANN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ICANN 조직구조 참조)

TLD Top-level Domain

domain name의 가장 오른쪽(최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이름으로서 .com, .net, .edu, .jp,

.de, 등이 있다. gTLD; generic TLD .com, .net, .edu, .int 등의 일반적인 TLD이다.

ccTLD country code TLD

.jp, .kr, .uk 등의 국가 코드에 해당하는 TLD. chartered TLD; 특별한 성격의 웹사이트임을 나타내주는 새로운 TLD, 즉 cTLD를 추가하려는 논의가 ICANN WG-C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firm, .shop, .web, .arts, .rec, .info, .nom 등이 그것이다.

UDRP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com, .net, .org TLD의 레지스트라들은 도메인네임 분쟁조정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따르는

데, 이에 따르면 모든 상표 도메인 분쟁은 레지스트라에서 취소, 정지, 이전되기 이전에 합의, 법원 명령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UDRP는 사이버 스쿼팅을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http://www.icann.org/udrp/udrp.htm>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특정한 인터넷 자료에 일대일 대응되는 고유 주소로서 파일 네임 체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전송 방식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http://www.hotwired.com/webmonkey/guides/glossary/url.html>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1994년 8월 발족한 국제 산업 컨소시엄으로서 World Wide Web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한다. <http://www.w3.org>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 기구로서 전세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UN 산하 16개 기구 가운데 하나이며, ICANN에서는 UDRP에 대해 첫 중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http://www.wip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