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벤쳐열풍과 노동자

) 이 글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한국사회의 벤처열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의 후속작업으로 벤처기업의 노동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염두에 두고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태조사와 함께 정보통신부문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정보통신부문 노동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으로 작업반이 최근에야 구성되고, 사업에 대한 기획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부득이 실태조사에 근거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간 나와있던 주로 정부 및 기업체들의 1차 자료를 인용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이 많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한 양해를 바란다.

1. 들어가는 말

온 나라가 구조조정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감원과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양산했을 뿐 기업이 합리화되었다는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건실한 기업은 외국자본에 M&A되거나 BIS 8%에 묶인 은행이 돈줄을 늦추지 않아 신용위기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로 이어졌다. 이미 지난 1차 금융구조조정으로 4만여명의 금융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도 모자라 또다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계기로 수만명의 은행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

64조를 들이붇고 4만 2천명의 금융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모자라,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들이고 몇 만명의 노동자가 더 해고되어야 구조조정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금융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노동자가 파업을 하여도 이것이 금융구조조정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아래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기현상을 우리는 본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야 말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이고 금융불안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체감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대량의 해고, 실업 그리고 민중적 부담에 기반한 금융적 자본주의로의 재편이다. 이 과정에 핵심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벤처자본과 벤처산업의 열풍이고 이 열풍은 한국경제의 금융적 재편에 기름을 붇고 있다.

지난 2월23일 종가 기준으로 직원 68명의 새롬기술이 시가총액(2조8700억원)에서 굴뚝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2조7700억원)를 앞서는 현상을 보인 것은 현재 벤처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1999년 한해 동안 유상증자와 기업공개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5.7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벤처캐피털, 엔젤 등과 같은 창업투자회사들이 줄지어 결성되고 외국계 자본과 은행, 재벌기업들 조차 수천억원의 벤처투자펀드를 구성하여 벤처에 투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소기업청에서 □다산벤처기업□이라는 자본금 1,000억원의 주식회사를 출범시켜 벤처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편 새롬기술의 경우 2월 16일 하루동안 시가총액의 3.3조원의 30%인 1조원이 거래되는 기록을 수립했다 즉 하루에 회사주주의 약 1/3이 바뀌었음을 의미할 정도이다. 그리고 창업투자회사가 벤처업체를 코스닥에 상장시킨 후 10%이상이 그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발표는, 자금조달을 통하여 등장한 벤처지주 회사는 벤처가 기술개발보다는 다각화를 통한 외형적 성장과 투자를 통한 부의 증식이라는 머니게임에 몰두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머니게임, 대박심리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정보화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5-10%의 생존을 위해 90%를 소비하는 한탕주의적 벤처산업이 한국자본주의의 금융화를 선도하고 노동자 분할통제의 결정적 기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글은 정보재와 정보산업의 특징속에서 금융화에 기반한 벤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양산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보여주는 바, 노동권에 대한 양보와 해체의 이상적 결과에 다름아님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정보재의 특성과 정보통신사업의 경제적 성격

근 10년간 미국경제는 최대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91년 말 이래 지난해 거의 두배에 가까운 9조1,462억달러로 증가했으며, 다우지수는 4배 가까이 올랐으며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정보통신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8.4배 치솟았다. 그간의 저물가, 고성장, 저실업율의 이상적 균형경제를 두고 신경제라 지칭하는 미국의 신경제론자들은 미국의 호황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이며,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부각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보가 노동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최근 학계에서 정보재의 특성에 대한 가치론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의 주요한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벤처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하여 노동을 규정하는 특성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홍성욱은 세기의 재판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표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기술적으로 더 열등한 표준이 우월한 표준을 제치고 시장의 표준으로 선택될 수 있으며□, □기술이 □네트웍□의 일부를 이룰 때 네트웍이 주는 외부효과□(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단순히 제품의 우월이나 효용만으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시장에 나왔는가□라는 초기 조건이다□ 즉 기술이 네트웍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것이 더욱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때(이것이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의 경제 또는 규모의 경제 scale economy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띄게 되어 자연히 □독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승리한 기술이라고 해서 더 높은 효율이나 경제적 생산성 요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표준으로 □잠겨버리는(lock-in)□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선택이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정보가 불충분할 때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살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산타페 연구소(Santa Fe Institute)의 아더는, 이런 □잠금(lock-in)'의 효과가 소위 지식에 기반한 기술(knowledge-based technology), 또는 지식에 기반한 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확장했다. 이런 지식에 기반한 기술이나 산업은 1)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초기 투자가 엄청남에 비해, 한 번 개발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전형적인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을 형성하는 데다가, 2) 그것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3)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네트웍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 또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경제의 특성, 4) 초기 시장의 우연한 선점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선점을 positive feedback을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5) 사람들이 한 번 사용법을 배우면 다른 가능성을 잘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겹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잠금(lock-in)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해 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벤처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보다는 시간적 선점과 자본의 우위를 통하여 표준경쟁에 승리하는 것, 이는 국내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국가정책과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의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가 그것이다. 한편 시장에 먼저 진입하기 위한 시간과의 전쟁은 밤이 되어도 벤처산업의 불을 끄지 못하게 하며, 벤처산업 자본가는 이를 두고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이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노린 노동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오로지 독점을 위한 인터넷업체간의 M&A, 인터넷업체와 콘텐트를 담당하는 업체간의 통합과 같은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의 무수한 M&A가 그것이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선점과 독점은 정보에 더 높은 울타리를 치는 행위이며, 그 결과는 정보에 대한 사적 독점력의 심화, 대중들에 의한 공적 통제력의 약화일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와 소비자간, 독점체와 신규시장 진입자간의 대칭적인 정보공유와 자유로운 시장참여가 가능해짐으로서, 시장은 마침내 이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민주적이고 완전한 균형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마찰이 없는 자본주의 완벽한 시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신경제가 경제적 성과의 크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주어진 크기의 성과를 특정부문이 더 많이 배분받는 재분배현상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가치법칙은 여전히 아니 더욱 독점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를 통하여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은 더욱 진전되고 있다.

3. 한국에서 벤처산업의 형성과 신자유주의 금융화

97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채권국을 대신한 미국과 IMF와 구조조정협약을 맺은 김대중정권은 자율적 시장경제를 앞세우면서도, 국가주의적 신자유주의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치이념으로 정권차원에서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전개한다. 변동환율제로의 전환과 저금리, 저물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금융자유화 조치에 이은 공공, 금융, 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소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에 빠진 자본의 국내적 축적조건을 재편성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그 중심적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은 기업조차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그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미국식 금융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매개로 끊임없이 노동계급대중을 분할하며 그 중 일부를 포섭하고자 한다. 은행예금을 주식투자로 유도하는 등 가계의 금융화를 부추켜 이미 영국에서 경험한 '전국민의 주주화'와 같은 금융적 팽창 속으로 흡수하고자 하고 있다. 노동대중에게 우리사주의 개혁, 종업원 지주제를 통하여 사무직 및 대공장 노동자들에 대하여 금융화에 적극적으로 편승시킴으로서 일종의 노동 귀족화를 부추키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기금 형태들이 일종의 기관투자자로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통해 그 수익으로 연금을 제공하는 형태도 노동계급을 금융체제로 포섭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하여 금융적 팽창의 과실 일부를 공유하게 함으로서 노동계급 내의 분할 통제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분할통제정책의 또다른 핵심적 배경은 노동유연화에 기초한다. 금융적 팽창과 동시에 높은 경쟁력 아래 요구되는 자본의 끊임없는 비용절감 노력으로 해고, 감원,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전환, 파견노동의 확대, 연봉제 등 과잉착취, 조직혁신 등 유연화, 노동의 불안정화를 동반하여 실업노동자와 불안정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된다.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정규, 비정규노동자, 남성노동자와 노동유연화의 말단에서 가장 피해를 당하는 여성노동자,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노동자 등의 분절화야말로 자본종속적인 노동통제정책을 구사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김대중정권의 금융적 자본주의로의 재편의도는, 전사회적인 금융불안정과 투기를 촉진시키고, 정리해고 및 다양한 형태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며 전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도 노동계급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위기의 빈자리를 채우는 한편 구조조정의 대안적 경영구조로 부각되고 있는 벤처의 특성은 이러한 재편의도에 연유하고 있다.

4. 정보생산노동의 성격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이데올로기와 제반의 정부정책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는 노동부문 개혁의 산물인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고용창출과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로 이어져 실업을 상쇄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이 노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재구조화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재벌에 대한 개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벤처는 그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오늘날 대량실업이 가장 두드러진 사회현상이 된 것은 자본이 전반적인 노동력의 감소를 통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몇 안되는 자리에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소수의 고용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이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된다.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터는 과거의 숙련을 해체하는 반면, 새로운 기계의 구동을 위한 새로운 숙련층을 요구한다. 결국 노동자층의 극단적 양분화와 유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 관련 노동의 경우 노동자들은 자율적인 정보처리와 가공, 창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문과 단순한 정보의 검색, 전달을 담당하는 단순 정보노동으로 양극화된다. 데이타입력과 시스템감시 등을 주업무로 하는 시스템보완형 노동이 전가하는 단순 정보노동은 물론이고, 창의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숙련노동의 경우도 0과 1이 조합된 디지털의 특성상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디어에 따라 0과 1을 끊임없이 조합하는 대부분의 단순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작업조건의 악화와 파트타임 등 불완전 고용을 증대시키고 기술 스트레스를 강화한다. 이영희교수도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웍하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크게 변화하고, 시스템으로의 종속화가 더욱 강해진다는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인간중심적 기술체계는 실험으로만 현실화되고 있다. 자본의 의도에 의해 선택되고 개발되고 활용되는 과학기술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경쟁력강화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으로 노동자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경쟁력 강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이다.

실제 정보통신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신규고용효과가 미미한 반면 사무부문을 포함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축은 훨씬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조차도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고용창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인터넷, 정보화가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생산성향상 이외에 다른 산업분야에 미친 파급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결국 미국 신경제란 극단적인 노동유연화를 바탕으로 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하나의 주요한 동인이며 정보통신산업이 기여한 바 부인할 수 없다. 캐나다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의 노동환경과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고용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음이 그 예일 것이다. 파트타임, 임시직, 원격근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변동, 소득과 기회의 양극화, 교육훈련에 관한 문제가 정보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인텔의 전현직 노동자들의 조직인 □페이스 인텔(FACE intel)□의 폭로에 의해 잘 드러나고 있다.

1997년 최소 1100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전환이라는 극도의 유연적인 고용방법을 통하여 해고되었으며, 업무전환은 감원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업무전환으로 제기받는 프로젝트는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많으며, 이는 표적 할당량이라는 제도와 함께 주로 40대 이상의 엔지니어들을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대졸 신규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야심차고 젊은 정보통신산업의 본질이다. 1994년 미국의 최대 시내전화회사인 벨아틀렌틱에서 5600명에 대한 잠정적 해고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고속도로를 지나다 차에 치여 죽은 짐승을 의미하는 □로드킬(road kill)'이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결국 노동자는 정보고속도로를 지나다 치인 □로드킬(road kill)'에 다름아니라면 과장인가?

5. 벤처기업과 노동현실

작년 대학생들의 26%가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희망하는 업종으로는 벤처기업이 집중된 정보통신부문을 꼽았다고 한다. 아마 그들은 대부분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제를 기대하며 새로운 비전을 거론하며 벤처업종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8.3%), 우리사주제(9.8%) 등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외부 전문경영인에게 위탁관리하기 보다는 창업·기업주가 직접관리·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83%)으로, 자본금 지분은 대부분 최고경영자(47%)와 창업동료(29%)가 차지하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업원 규모는 평균 35명으로 4인 이하(32%), 5인 이상 30인 이하(45%) 사업장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즉 아직까지 엔젤자금, 창업투자회사 등 외부 모험자본의 유입을 바라는 그리고 코스닥에 진입하려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3∼5년인 업체가 29%로 가장 많으며, 1년이하 10%, 1년이상 2년이하 14%로 나타나 5년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5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신행업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6년 이상의 업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벤처기업 중 창업 뒤 5년까지 53%가, 10년까지는 83%가 망했다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제에 매달려 대박을 향한 5%의 꿈, 그것이 벤처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이다. 즉 새로운 비전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 또는 스톡옵션 제공 즉,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를 통해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벤처 이데올로그들은 벤처경제의 노동과정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주장과 함께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 등을 강요하는 대신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투기집단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주로 중소 또는 영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임금구조와 보상체계와 같은 보다 유연화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연봉제(30.1%)는 100인 이상업체(12.7%)보다 배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는 업체가 23.3%나 된다. 이러한 연봉제, 개별성과급의 확산을 통한 노동자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은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와 함께, 주식자본주의로의 편입과 이를 통한 노자간 이해관계의 통합효과를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연륜도 오래되고 성공한 어느 벤처업체 사장은 토론회 발제문에서 □전체 인원의 2/3가 넘는 연구원들은 매우 자유롭고 유연하며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를 시행중이지만 스스로 알아서 생활하므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퓨쳐의 연구소는 꽉 차 있으며, 늦은 밤에도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을 꼬박 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연구원은 복장도 자유로우며 출퇴근 또한 자율에 맡긴다. 인재를 위하고 아끼기 위하여 3년 전부터 전 사원 연봉제와 스톡옵션제를 실시 중이다. …… 퓨쳐가족 전 직원들은 회사가 잘되면 개인도 잘 된다는 확신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자 본인 또한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조가 결성된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자들의 얘기는 같은 내용을 그 반대로 쓰고 있다. □10시 불퇴□,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극도의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기타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연월차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 4월 25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어느 벤처사업가는 □벤처경제에서는 시간외 초과노동을 즐기며(!) 굴뚝산업과 같은 집단간 대결이 없으므로 ……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역으로 열악한 노동현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노동자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짧고 대기업과는 비슷한 수준인 주당 평균 44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치에 불과할 것이다.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와 연봉제, 성과급제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길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주 5일 근무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60%에 해당하는 126만원으로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낮은 것은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초기 성장단계에서 매출과 이익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아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스톡옵션제 등 다른 보상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나마 다른 보상제도가 예외적인 현실에서 최근 한겨레신문이 밝힌대로 □직원들은 사장으로부터 직접 Ｉ메일로 연봉을 통지받는다. 비밀 유지란 점에서 Ｉ메일은 좋은 수단이다. 팀장보다 팀원의 월급이 많은 경우도 적지 않다. 서로의 연봉을 묻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노동유연화에 따르는 엄청난 노동강도는, 비정규직, 파견직과 같은 불안정노동이 증가하면서 강요되는 노동강도와 함께 이겨내야 할 이중의 고통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노동조건은 병역특례 노동자들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우수기술인력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대하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신청·지정을 년 1회 → 2회로 확대함과 아울러 병력특례요원의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산업의 병역특례 노동자의 통계를 확인할 길 없으나, 각 사업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전 노조가 결성된 멀티데이타시스템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대상 노동자 17명 중 9명이 병역특례 노동자였음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이러한 병역특례 노동자는 여차하면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병역노동자라는 신분을 볼모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노동조합 결성과 같은 기본권에 접근할 엄두를 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멀티데이타시스템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에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병역특례 취소조치였음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병역특례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단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리함만이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건에서도 여성은 노동유연화의 말단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즉 여성노동자가 국뚝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저부가가치, 저임금분야 단순노무직과 같은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중장기 개발계획□의 조사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부가가치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노동의 특성상 현재의 고용구조에서 여성에게는 단순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이직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벤처열풍이 한창이던 99년에는 일부 대기업은 정보통신업종 임직원의 ８분의 1이 벤처기업 등으로 빠져나가 전문직의 공동화를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널뛰기 장세에 묻지마투자의 한계가 드러나고 대기업이 전문인력 역류현상을 방어하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스톡옵션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재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6. 나가며

정부는 지식기반사회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벤처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적 효과나 고용창출의 측면에서도 전망이 불분명한 벤처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의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벤처산업 노동자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 노동자에게는 예외적인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비전만으로 노동유연화, 불안정노동과 같은 노동규율 아래서 고통받고 있으며, 스톡옵션 여부와 기술수준에 따라 오히려 노동자의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고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독점을 형성하여 시장을 잠구려는(lock-in)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끊임없는 통합과 인수합병 아래서 노동자의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으로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려는 벤처산업은 애초부터 금융부문의 산업통제를 전제로 출발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영투명화는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와 같은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벤처산업은 자본 합리화의 의도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가히 족벌적 재벌체제의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제시될 만하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의 대부분은 재벌과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이것이 이미 벤처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몇몇 소수의 우량 벤처의 경우 대부분 그 지분은 현대와 삼성, LG 등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산업이 굴뚝산업을 대체하고 재벌의 족벌경영체제를 대신할 신경영조직을 대표하고 있다고 것은 단지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한편, 벤처산업은 연봉제 개별 성과급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을 훨씬 앞지르는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자본의 축적구조 재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산성도 검증되지 않은 영업이익도 손실에 불과한 벤처산업에 대해 정부가 가공할 만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에 연유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권의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위기설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인 위기로 초읽기에 돌입한 듯 하다. 아무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그 방식이 또 다시 금융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장세에 의해 뒤 흔들리는 한국경제의 모습속에서, 아무리 주식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총매출액은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국경제의 거품뿐인 금융적 팽창은 97년과 유사한 금융·외환위기를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벤처산업의 재편과 몰락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무분별한 투기자본의 유입과 생산성을 따지지 않는 코스닥과 주식시장에서의 주식투기현상은 눈에 띄게

금융불안은 일차적으로는 벤처산업의 위기로 표현된다. 정부와 벤처캐피탈을 상대로 한 벤처CEO들의 긴급구조의 외침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6,000여개 벤처기업들은 2,000여개로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벤처기업의 사활은 기업의 생산성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의 유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벤처산업 내부에만 잠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벤처□가 있기전에 □금융투기□가 존재 했음을 알 때, 벤처의 위기는 한국금융시스템의 위기상황을 표현하는 하나의 지수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동진영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 당장 벤처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방어적인 조처 즉, 벤처노동조합의 건설과 이에 기반한 노동권의 사수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경제전반에 걸친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노동자적인 대안은 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금융자본의 민중적 통제를 이루어 내지 못했을 때, 자본의 위기는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다. 위기의 대안이 되지 못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결과로 인해 노동자들의 투쟁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생존권 쟁취에 기반했던 노동자들의 요구는 생존권 쟁취를 넘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사회 벤처 열풍이 심어 놓은 대박의 신화가 사라진 뒷 자리에 노동자들의 금융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통제의 요구는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