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6:30

장소 : COEX 구관 3층 컨퍼런스센터 320호

주최 : 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모시는 글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생활 방식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시대는 우리에게 무한한 성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침해,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 시급히 풀어야 할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지 않고는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반을 금년초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 법률 개정 시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7월

정보통신부장관 안 병 엽

공청회 진행순서

14:00∼14:20	개회사 및 개정배경 설명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14:20∼14:50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14:50∼15:10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15:10∼15:20	휴  식

15:20∼16:2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지정토론자 :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유황빈 (광운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윤종성 (데이콤 상무이사)

이종필	(변호사)

정준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영호 (한국정보범죄연구소장)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가나다순)

16:20∼16:30	정리 및 폐회

차  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 ············1

◎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 8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31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시안 ······· 56

개회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설명

◎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개회사 및 개정배경 설명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조기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정보 유통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성낙인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이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로 법개정연구반에 참여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5년에 제정된「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 교육, 행정 등 국가 5대 기간전산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쇼핑을 하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는 순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각종 역기능의 출현으로 우리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의 침해와 음란물 유통 등 역기능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여 그동안 공들여 구축해 온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과거 정보화를 선도하였던 법률과 제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법률과 제도가 20세기 산업사회에서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촉진이라는 정보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면, 새로운 정보화의 세기인 21C에는 정보화 진전에 따른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연구반을 중심으로 법률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오늘 공청회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법률의 개정 배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분야를 보면,

정보화사회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선진국들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EU국가들은 법적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민간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법적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을 평가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통해 법적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 정보화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신장시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간편·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 M&A,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입니다.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국민들 특히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건전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나 공개 게시판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글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공간상의 각종 불법행위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정보화가 빨리 진행된 미국·유럽 등 선진국도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불건전한 인터넷 컨텐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상의 불건전정보 유통은 과거 산업사회시대의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에서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으로 규제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불건전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도 사이버사회에 걸맞게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불온통신이라는 개념대신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인터넷 컨텐츠에 관한 등급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을 음란·폭력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각종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상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다른 정보화의 역기능인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도 그 사례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발생한 CNN, 야후 등 주요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서비스 거부공격은 인터넷사이트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사이버 아파트,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국민에게 그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 수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평가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성숙된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정보 유통,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해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통신사업자들도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화 추진정책과 정보화 역기능방지 시책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를 앞당기고 인터넷혁명이 가속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석자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법률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은 법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 제안발표

◎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1. 현행 법령의 미비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미비점

o 현행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존재

o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제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대리점 및 백화점 등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 곤란

o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에 필요최소한의 정보에 국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공평한 법집행에 한계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합병,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으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제3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o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미성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지적수준이 낮아 동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곤란하므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우려

o 개인정보침해시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관련 조항의 미비점

o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선언적 규정만을 두어

- 정보통신망과 사이버아파트 등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외부의 해커 및 바이러스 침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확보가 어려움

o 시스템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미흡

2. 개정방향 및 법체제 정비방안

□ 개정방향

o 인터넷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o 불건전정보유통방지를 위한 현행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안전성관련 규정 등을 보완

□ 법체제 정비방안

o 법률 명칭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가칭)□로 변경하고

-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통합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 적용범위의 확대

o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대리점에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일반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조항을 준용(안 제10조 및 제71조)

※ 개인정보보호관련조항의 적용을 받는 일반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유통사업자, 건설회사,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자 등)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0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 통신업체 대리점이 본사 고객의 가입신청 업무를 취급하고 개인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부여 필요

- 최근 통신업체 대리점 직원에 의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용규정 미비로 적절한 처벌 곤란

※ 대리상(대리점)이라 함은 독립상인으로서 일정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상법 제87조)

o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소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6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 처리, 저장, 유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o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는 유통사업자, 여행사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 처리, 저장, 유통하는 경우에만 한정

※ 영국의 1998년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관리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 개인정보 수집범위의 제한

o 현행 필요최소한의 정보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대신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수집하도록 하고,

-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7조제4항 및 제79조제2호)

※ 필수항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한정)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7조(수집의 제한)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제16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규제내용이 불명확하고, 수집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실효성이 결여

o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하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수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

-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미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독일의 1994년 연방데이터보호법(BGBI. IS. 2325)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1999년 개인정보보호시행령(안)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 제공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음을 명백히 명시□하도록 규정

□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 강화

o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의 수집을 제한(안 제7조제1항)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7조(수집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종래 국가등 공공기관만이 사상·신조등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였으나,

- 최근 민간부문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 관련 입법례

· 프랑스의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제31조

※ 사람의 혈통, 정치적·철학적 또는 정치적 견해, 조합의 소속 또는 품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명 데이터를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영국의 「1998년데이터보호법」 부칙

※ 민감한 개인데이터(데이터 주체의 민족, 인종적 출신사항, 정치적 견해,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성생활 등)는 데이터 주체가 명백히 동의하든지, 기타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 이용자 권리의 확대

o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의 경우에 합병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안 제11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합병한 자, 영업양수인 등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1조(영업의 양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단서, 제9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이용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자등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 회원가입 탈퇴 등의 선택권 부여 및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필요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회사등에게 열람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

□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o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안 제17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7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o 최근 초등학생등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만14세미만의 아동들이 고지 또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 필요

- 각국의 입법례

※ 미국은 1998년 13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개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과 16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상업적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공정한 취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상에서의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

※ 일본은  1998년 3월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명시

□ 이용자 권리구제제도의 확충

o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더욱 간편·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자료조사권·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명령 건의권을 신설(안 제19조 내지 제25조, 제68조제4항)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정보보호원(현재의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칭을 개칭)에서 그 사무국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명령권은 현행처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사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9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

-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며,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 수행

- 분쟁당사자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조정노력에 의하여 개인정보 관련 분쟁 해결

- 각국의 감독기구 현황

· 영국의 데이터보호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 지도 및 조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및 고충 접수·처리,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개인정보처리 신고(등록)제 시행 등

· 독일의 정보보호감독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 지도 및 조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및 고충 접수·처리,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등의 임무

·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지도 및 조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및 고충 접수·처리,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민간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신고제 시행 등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내에 사무국을 둔다.

o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분쟁조정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구제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

- 이용자의 권리구제업무의 책임성 구현을 위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법정기구화

※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력, 기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원에 관련 업무 지원·수행하도록 함

제22조(피해구제의 청구) ①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이용자는 피해의 구제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④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개인정보 피해자의 구체적 권리구제 절차

- 1차적으로 합의권고를 하며, 미합의시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상정 또는 관계당사자에 의한 신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제23조(분쟁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도록 하여, 소송의 방법에 의한 번잡과 다액의 비용을 피할 수 있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민법상 화해(재판외의 화해)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등(민법 제733조 단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

제24조(자료 요청) 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시정조치 명령등 요청)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o 피해구제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 부여

- 피해사실확인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 관련 장부 및 컴퓨터 이력기록(로그파일)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 현장조사방법 이외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제공자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관련 입법례

· 소비자보호법

※ 제49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한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o 신고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과정 또는 기타 법령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모니터링에서 인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정보통신부장관에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건의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확대

o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안 제12조, 제13조 및 제74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2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처리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서비스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벌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형량을 높이도록 함

※ 전문적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제공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개인정보의 부정거래 등의 금지

o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안 제67조)

※ 과징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67조(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o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보호에 해당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환수

-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매매행위를 근절

※ 과징금제도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한 제도로 일종의 부당이득금박탈적 성격을 지님.

□ 개인정보의 국제간 이전환경에 따른 국제협력

o 인터넷 환경으로 개인정보가 외국에 유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 외국기업의 영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대책 마련(안 제61조 내지 제63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61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이하 생략)

제62조(협정의 체결) ①정부는 제61조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o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

- 외국기업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유럽연합(EU)은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는 국가와 개인정보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Directive 95/46/EC)을 마련하고, 각국은 자국의 입법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

나. 정보통신망의 안전성확보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지침의 제정

o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사이버아파트 건설업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제정·고시(안 제45조)

- 위 기준 미달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안 제66조 및 제80조제21호)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안전성관련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사이버아파트 건설업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시행

2.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의 구성·운영

3. 정보보호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4. 기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수단등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준수를 지도□감독하고 그 실태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시정조치 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o 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관한 지침의 제정 필요

- 최근 사이버아파트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제공자 및 IDC 등의 각종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기준의 미비로 정보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 피해 우려

o 안전지침의 기능

- 사업자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의 제시

- 정보의 가용성(availability), 비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도모

- 각국의 입법례

· OECD는 1992년 정보시스템보안지침(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을 발표

· 일본 우정성은 「정보통신네트워크안전·신뢰성기준」(1997. ；. 18 개정, 우정성고시 제364호) 제정·시행

□ 정보보호업무종사자의 책임강화

o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내의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6조 내지 제48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4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보호책임자의 책무)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시스템관리자의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오류 및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

2. 응급조치 절차

3. 복구대책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책임자는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시스템관리자의 책무)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중요한 로그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정보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보호책임자와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요구

- 정보보호전문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의 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

□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제도의 도입

o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립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종합적인 체계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제 인증제도□를 도입(안 제49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49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술적·관리적 또는 물리적인 보호조치의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사후관리 및 전문인력의 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o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필요

- 정부가 정보보호 적합성 인증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보통신망의 보호강화

o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전달·유포시키는 행위를 형사처벌(안 제50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

-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3항 및 제79조제15호)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50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고의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 컴퓨터바이러스의 전달, 유포행위

※ 현행 형법에서는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66조)

- 전자우편 폭탄(Mail Bomb)에 의한 서비스제공자 또는 타인의 전자우편 시스템 등에 장애유발 등 행위

o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사용불능은 생산성 저하와 기밀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 1999년 4월에 발생한 CIH바이러스는 국내의 컴퓨터 24만여대에 감염되어 약 1천억원 정도의 피해액 발생

다. 기타 사항

o 도메인분쟁조정제도(안 제71조)를 도입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 사항을 정비(안 제54조내지 제60조)

o 동 개정법률로 이관되는 전기통신기본법(제48조의2)과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및 제53조의2)의 관련조항을 삭제(부칙 제4조제1항)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관련 개정사항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1.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

□ 현행법규정의 문제점

o 현재 인터넷 및 PC통신상의 내용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정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음란한 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제48조의2(전기통신이용음란죄)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의2가 있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 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위헌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애매 모호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제한 법리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둘째,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 제한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발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ID가 정지되거나 내용이 삭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 주체는 정보제공자이다. 그런데, 정보제공자의 의견청취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명령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동법 제71조 제7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권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법논리상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법규정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뿐, IP나 ISP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고, 사업법 제5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취급거부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건의□만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권을 발동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령권이 시정요구권의 법적 기반이라 보기 어렵다.

□ 불법정보 개념의 도입

o 위헌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온통신□의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 대체한다. □불법정보□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하고,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였던 □불온통신□개념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 □불법정보□와 유통이 제한되는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구분해서 취급하도록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

o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는 기본적으로 민간감시망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민간감시망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고지하도록 한다.

제27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①누구든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및 매개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2조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의 유통에 직접 책임을 지기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컨텐츠 유통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컨텐츠 유통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법구조를 변경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의 객관적인 표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윤리위의 고지를 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기책임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불법정보로 사법기관이 판정하면, 이에 대한 공동불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기책임에 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3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지정)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자(이하 □불법정보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부장관의 불법정보취급거부명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취급거부명령권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로 축소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존치하도록 한다. 명령권의 대상을 불온통신(불법 및 유해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에서 불법정보로 제한하고, 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제29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과태료) 제29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도입

□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도입필요성

o 정보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PC통신·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정보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활용하여 자녀와 학생의 정보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o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고 성인층의 접근을 허용하는 기술적 장치의 부재로 유통이 가능한 청소년유해정보가 사실상 유통이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와, 인터넷컨텐츠산업 육성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이른바, 성인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되,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내용등급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o 정보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는 것과 허위표시의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선별(filtering) 소프트웨어의 설치의무화 대상이다.

)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례는 호주의 1999년 개정방송법(온라인 서비스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중 등급표 상의 RC나 X등급의 컨텐츠는 유통이 금지되고, R등급의 컨텐츠는 방송청에 연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전자서명 또는 신용카드인증)를 제출한 성인이 성인ID를 부여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청소년유해정보(R등급의 정보)는 방송청이 인정하는 접속제한시스템(RAS)를 통해서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대상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나 이의 보급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행위규범(code of conduct)에서 규정하고 있다.

□ 등급표시의무대상

o 등급표시대상에 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한 등급기준과 등급표시방식에 의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면(불법정보에 대한 고지권만을 규정),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제공자를 등급표시의무자로 설정해 주어야만, 등급조정 절차를 통해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으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제공자에게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o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급미표시정보에 대해서 등급표시의무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는 반드시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1조(등급표시의무) ①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부여 및 표시방법등에 따라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다.

□ 등급조정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이용자, 감시망단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된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조정절차의 규정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에게 등급조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자가 윤리위의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조정결과가 강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33조(등급조정) ①누구든지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지한 경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에 등급을 표시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조정의 경우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등급조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등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이의신청)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급조정을 받은 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대상

o 등급제기반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문화센터, 인터넷 플라자 등)에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filtering software)의 설치는 제3자 등급시스템의 프락시 서버와 자동연동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무설치 대상의 지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운영예정인 제3자 등급시스템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법률에는 청소년이용시설에 설치의무화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제34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0조에 의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o 정보내용등급제가 다루지 못하는 통신영역에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화, 팩스, 무선통신, PC통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컨텐츠 및 정보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않는 기술을 사용하여 유통되는 컨텐츠(웹캐스팅) 등은 정지화상 중심의 등급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중 전화(700서비스 제외), 전자우편, 인터넷채팅 등 1 : 1 통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중 기술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불법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를 하여 삭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통해 통제하도록 한다.

□ 등급분류신청

o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영화, 온라인 게임 등 사전등급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반에 공개이전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등급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등급이 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후심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방송, 인터넷영화, 온라인게임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우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아 콘텐츠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전등급부여를 하는 것의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부여가 원칙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에만 이루어지므로 이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위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32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규정 도입의 필요성

o 전자상거래·여가취미·학습·동호회 활동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사이버성폭력·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의 정보이용자를 보호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정보이용자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 문화의 건전화를 위한 정보이용자의 의무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o 사이버공간의 정보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정보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적·권고적 규제 외에 입법적·의무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o 사업자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건전화를 위한 일반적 의무규정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질서확립에 관련 당사자가 모두 협력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사업자 윤리강령의 제정 실천에 관한 일반적 근거조항을 도입하여 자율적 정화노력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유사사례: 기술사법시행령 제3조 (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o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1호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기 위해서 □정당성□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서비스거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이용약관 등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삭제, 이용거부권 등의 일련의 편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역무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를 거부할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사업법 제53조 제3항)이 발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편집권□이 있다는 법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역무를 계속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법해석원칙에 따름).

o 이와 같은 법해석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편집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위의 해석에 의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정보매개자도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법해석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지만, 전기통신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사업자만을 의미하므로 비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o 영국과 독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일련의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가 편집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가 제공한 정보의 유통에 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

) 영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즉 영국의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a defence)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첫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statement)의 저자(author), 편집인(editor) 또는 출판인(publisher)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 둘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셋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 출판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특히 첫 번째 사유와 관련하여 동 법 제1조 제3항은 □자신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명예훼손적 표현이 전송 또는 이용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자□를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저자, 편집인 또는 출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바로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항변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변사유를 입증할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은 나름대로 법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는 독일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 바, 1997년 7월 22일 제정□공포된 □정보및통신서비스법(Da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IuKDG)□은 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동 법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인 □서비스제공자(Diensteanbieter)□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어, 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진다(Art. 1 §5 (1)). 이것은 정보제공자(I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Art. 1 §5 (2)). 셋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Zugang)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Art. 1 §5 (3)). 두 번째 규정과 세 번째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 불법적인 정보의 이용을 차단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Art. 1 §5 (4)).

) 이 법률은 총 11개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처음의 3개절은 새로운 법률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다. 구체적으로 제1절은 □텔레서비스의이용에관한법률(Gesetz □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또는 □텔레서비스법(Teledienstgesetz: TDG)□으로서, 텔레서비스의 정의, 접근자유의 보장 및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기본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텔레서비스정보보호법(Gesetz □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혹은 Teledienstdatenschutzgesetz: TDDSG)으로서, 텔레서비스상에서 개인관련 정보(personenbezogene Daten)의 보호를 위한 제반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절은 전자서명법(Signaturgesetz: SigG)으로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안전에 관한 법적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과 제5절은 각각 형법과 질서위반법상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들로서, 특히 형법과 질서위반법상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여타의 조항들도 확대된 개념에 조화되게 개정하고 있다. 제6절은 □청소년유해문서배포에관한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상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으로서,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7절은 저작권법의 개정법률로서, 유럽연합준칙에 따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8절∼제10절은 가격표시법령상의 일부 조항들의 개정에 관한 규정들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격표시법령을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제공에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효력발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인 제7조만 19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나머지는 199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택환, □독일의 멀티미디어법□, □세계언론법제 동향 (하)□, 한국언론연구원(1997), 101-106면; 이우승, □독일의 멀티미디어 법□, 방송연구자료집 97-2, 한국방송개발원(1997.12); 이종영, □독일 멀티미디어법□, □법제□ 1998년 9월호(법제처), 94-121면 참조.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제삼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판결이 주목된다. 첫 번째 경우는 Cubby, Inc. v. CompuServe Inc.판결〔776 F. Supp. 135(S.D.N.Y. 1991)〕로서, 이 판결의 독특한 논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인 Peter Leisure에 따르면 CompuServe는 출판인(publisher)보다는 서점소유자(bookstore owner)나 도서배포자(book distributor)에 가까우므로, 즉 CompuServe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인지한(actual knowledge)□ 경우나 CompuServe의 지위에 있는 이성적인 者(reasonable person)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대한 인지를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실제로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Leisure판사는 CompuServe에 대해서 신문사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인정되는 출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사업자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는 공중통신사업자도 아닌,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되는 서점소유자나 도서배포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1995년의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판결 (N. Y. Sup. Ct. May 24, 1995)로서, 이 판결에서 담당판사인 Ain은 위에서 설명한 Cubby판결과는 달리, 기존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따라 Prodigy는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Ain판사는 CompuServe와 Prodigy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로, 첫째, Prodigy는 컴퓨터게시판상의 내용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과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 둘째, Prodigy는 이러한 통제권을 자동차단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게시판운영자들(Board Leaders)에게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지침들을 통해서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Prodigy는 분명히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표현들에 대한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Prodigy는 배포자(distributor)라기보다는 출판인(publisher)이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위의 두 판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CompuServe판결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편집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즉 편집통제권의 실제적 행사의 가능성 그리고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다소 절충적인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있으므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여, 예측가능성의 확보와 정보통신산업의 위축효과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없던 책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론상 도출이 되는 법적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면책규정을 분명히 하면, 오히려 책임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정보통신산업 육성효과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하는 법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한 책임인데,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의 태도와 같이 타인이 유통시킨 정보 중에서 당해 정보의 내용을 알았고,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로 책임을 제한하도록 한다.

)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매개하는 경우에는 불법정보라 할 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를 일시적 또는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접근을 매개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단순한 정보매개자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도입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정보매개자□는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이 조항을 도입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책임을 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매개자가 되면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책임의 면제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의 내용을 알았을 것이 요건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고지(notice)를 하면, □알았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무한정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불법정보에 대한 고지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지정)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자(이하 □불법정보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절차 및 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불량이용자의 DB구축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유통시킨 이용자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정보통신업계간 불량이용자 DB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용자가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불법행위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o 불량이용자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사업자 상호간에 제공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o 따라서 불량이용자 DB구축을 위하여 사업자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량이용자 및 제공할 수 개인정보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불량이용자 DB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불량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정지,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9조(불량이용자에 대한 관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공·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 제한 또는 거부한 이용자(이하 □불량이용자□라 한다)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

2.성명

3.주민등록번호

4.주소

5.이용정지, 제한 또는 거부의 사유 및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통보한 불량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정지,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

□ 사이버범죄의 처리원칙

o 사이버범죄를 off-line상의 범죄(이하 □현실범죄□)와 법적으로 같이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 취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범죄를 현실범죄의 보조수단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on-line범죄와 off-line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o 사이버 범죄의 실시간적 전파성(확산성), 익명성에 의한 범죄에의 접근용이성, 적발 및 입증의 곤란성 등의 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의 처벌법규로써 대처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

o 사이버범죄는 접근용이성이나 익명성, 무한편집능력으로 인한 모방성(복제나 패러디 또는 링크 등) 등의 범죄조장요인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범죄」임을 선언하고 그 경고의 과정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o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등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응보적 처벌로써는 보상되지 않는 현재적 피해가 사이버공간을 타고 계속하여 확산, 증폭되는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의 법적 수단들(법원의 가처분 등)은 시간을 다투는 사이버범죄 피해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결합되어 있는 만큼,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그 존재여부(또는 삭제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신속성·간이성을 가지는 특별한 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개별 범죄유형별 검토

o 무한복제가능성 및 신속전파성이 특징인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정도가 다른 간행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보다 훨씬 크지만, 현행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은 일반명예훼손과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때의 출판물등은 off-line상의 매체만 예정하고 있어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를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 사이버명예훼손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법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이 가중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도록 한다.

)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10.09선고 97도158>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들은 기존 형법상의 사기죄(제347조), 컴퓨터 사기죄(제347조의2) 등 현행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허위의 통신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나, 전기통신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전체에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ID)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o 현행 도박죄와 복권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246조, 제247조 및 제248조이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도 도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행위법의 경우 사행행위나 유사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형법상의 도박죄는 필요적 공범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공범성이 희박한 사이버도박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이버도박에 현행법을 적용하거나 이용자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여서는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이 필요하다.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죄를 사이버공간상 음란정보유통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규정을 이관하도록 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아동포르노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00년에 신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음란한 내용의 정보가 담긴 비디오테입이나 CD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 ※ 대법원 판례(1999.2.24, 98도3140)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의 사설게시판을 통하여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프로그램파일 73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형법 제243조에 따라 유죄를 적용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라고 하여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인에 대한 음행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령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신설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권유□유혹□알선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지만,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불법정보의 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 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o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성적인 내용을 특정인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음란성이 없는 글·그림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처벌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off-line에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on-line상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법규를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개념정의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조항을 입법하기보다는 on-line에도 적용가능한 성폭력특별법의 조항을 확대하는 정도의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명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익명성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익명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나,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에 타인의 명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면 족할 것이다.

제40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5. 정보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규정

o 정보이용과정에서 정보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권익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권익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민형사소송절차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익구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소송절차는 시간과 비용과다 소요되고,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절차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인 정보삭제 등의 권한이 없다.

o 정보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그 정보내용이 게재된 사이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또 사이트 관리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만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o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는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o 정보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이버사기, 사이버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구제와는 별도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피해발생시 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구에 의한 피해구제 이외에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기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제41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4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취급한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40조 제1호,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 손해배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붙  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이용질서의 확립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용자의 책무) ①정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할 책무를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이용질서의 확립에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이용질서확립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4. 정보내용물 및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및 표준화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기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추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당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수집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아동에게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9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영업의 양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처리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서비스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16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단서, 제9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의 권리를 수집시와 동등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이용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자등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제19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④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22조(피해구제의 청구) ①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이용자는 피해의 구제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④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자료 요청) 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시정조치 명령등 요청)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

제1절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

제26조(불법정보의 제작·유통 금지) 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유통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①누구든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및 매개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3조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불법정보 처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정보내용등급표시제)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기준에는 청소년유해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제31조(등급표시의무) ①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부여 및 표시방법등에 따라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등급조정) ①누구든지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지한 경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에 등급을 표시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조정의 경우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등급조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등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0조에 의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의신청)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급조정을 받은 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제3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제37조(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지정)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자(이하 □불법정보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절차 및 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불량이용자에 대한 관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공·유통시켰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 제한 또는 거부한 이용자(이하 □불량이용자□라 한다)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

2.성명

3.주민등록번호

4.주소

5.이용정지, 제한 또는 거부의 사유 및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통보한 불량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정지,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40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제3절 이용자 피해구제

제41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4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취급한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40조 제1호,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 손해배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43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과 이용자의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청소년보호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또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제44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과 이용자의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3. 불건전정보신고센터의 운영

4.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5. 건전한 정보육성과 관련한 활동

6.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운영

7.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피해구제

8.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9.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또는 제한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0. 기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음성,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시행

2.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의 구성·운영

3. 정보보호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4. 기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수단등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준수를 지도□감독하고 그 실태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보호책임자의 책무)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시스템관리자의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오류 및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

2. 응급조치 절차

3. 복구대책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책임자는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시스템관리자의 책무)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중요한 로그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술적·관리적 또는 물리적인 보호조치의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사후관리 및 전문인력의 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고의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비밀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이용기록의 보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감청에 관한 절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그 이용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기록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또는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③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피해구제 및 시정조치 명령등 요청에 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전자문서의 이용 등

제54조(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보호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망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의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동활용체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전자문서의 효력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청원 기타 각종 민원업무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허가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중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장 국제협력

제61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불법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국가간 유통억제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

5.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62조(협정의 체결) ①정부는 제61조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65조(자료제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시정조치 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7조(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6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호원 또는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비밀유지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재조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한 업무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6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 처리, 저장, 유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72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①도메인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법조계·지적재산권관련단체 및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 칙

제74조(벌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76조(벌칙 등) ①사실을 적시하여 제40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40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40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40조제3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40조제4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0조제6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제40조제8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 형벌 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 판매 또는 진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또는 제7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9조(과태료) 제29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의 양수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7. 제1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자

1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청소년이용시설 또는 기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정보처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자

1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자

15.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6.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한 자

1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8.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량의 정보를 전송한 자

19.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20.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65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71조제7호중 □제53조제3항 또는□을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의 제목중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한국정보보호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과 제3항중 □보호센터□를 □보호원□으로 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