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감시*

* 이 글은 1995년 11월 호주 울룽공에서 열린 감시회의(Surveillance Conference)의 발표문으로서,  저자가 Anarchist Studies, 1권(1993), 111-129쪽에 발표한 논문을 축약한 것이다. 영어로 된 원문은 그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브라이언 마틴

b.martin@uow.edu.au

감시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의 문제이다. 전문가 윤리규칙이나 법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개혁적 문제해결방식은 보호라는 환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와 다른 접근법은 민중들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회제도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감시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변혁프로그램은 오늘날 반감시 캠페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문제는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이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타인을 가까이에서 주시한다는 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이에서 주시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내재한 신뢰이다. 통상 감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의 차이나 신뢰가 결여된 관계, 혹은 두 가지 모두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거대한 권력기관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정보 때문에 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용어에 대한 주석 :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관심의 방향을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개인에게 향하게 한다. 이에 비해 감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권력의 행사와 그것을 행하는 집단에게 주의를 향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반감시(antisurveillance)가 프라이버시보다 더 나은 슬로건이다.

개혁적 해결방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안된 한 가지 방식은 공중에 관해 수집된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이들 -- 컴퓨터관리자, 경찰, 정부관료, 전화기술자, 인사관리자 등 -- 이 보다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개개인이 절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 사실 그렇지 않지만 --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조직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당연하고 합당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관료제적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공지출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싶어한다. 경찰도 감시가 심각한 범죄들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거의 모든 감시는 자신들 생각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선의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다.

감시에 반대하는 다른 방법은 정보로 하여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기관과 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 규칙, 그리고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시민들로 하여금 보관된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하게끔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며, 정책결정시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기술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람들에게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법 전체는 근본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다.

한가지 큰 문제는 법적 규제의 과정이 프라이버시와 다른 혜택, 예를 들면 이윤이나 관료적 효율성간의 교환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상황에서 늘 프라이버시는 순서에서 밀린다. 시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작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늘리는 것은 기업과 정보부서에게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대해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힘있는 집단은 없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통상 감시라는 우격다짐에 박살나게 된다.

제도변혁

여기서 나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이나 그것에 대한 필요를 제거함으로써 감시를 제거하자는 근본적인 접근법을 제시한다. 부득이 하게 여기서는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충분할 것이다.

위험한 기술

감시는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한 감시를 제거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그 기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사정찰은 핵무기를 비롯한 여타 무기에 대해 허가도 없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해결책은 그 무기들을 없애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초기의 반대근거중 하나는 원자력 사회에는 본질적으로 경찰국가를 향한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간단하다. 원자력을 없애라.

보다 일상적인 위험기술이 자동차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무수한 교통규칙을 만들어냈다. 이제 자동차는 □길 위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오늘날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더 사람들을 경찰의 서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자동차의 역할을 훨씬 줄어든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의료기록

환자가 받은 치료에 대한 기록들이 그릇되게 사용될 경우 환자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거나 차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신 환자들에게 자신의 기록을 소지하도록 하자.

감옥

감옥은 감시를 근본원리로 한다. 죄수는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고 관찰을 받는다. 죄수의 수를 줄임으로써 감시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범죄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랑죄나 마약사용 같은 경우. 다른 하나는 사회정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매력을 줄이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감옥을 진정으로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방법과 정책들로 대체하는 것이다.

작업장

경영자들은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직무를 감독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작업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영자들이 결정한 전반적인 틀 안에서 작업방식을 결정하는 반자율 작업집단도 포함된다. 또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결정을 하나의 집단으로서 모든 노동자들이 내리는 집단공동체도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노동자들이 투표, 대의제, 관리직의 순환보직 등의 의사결정방식을 사용해서 그들의 기업과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노동자 통제 -- 보통 더 큰 조직체의 경우에서 -- 도 포함된다.

정보기관

FBI, MI5(영국 국내정보부), KGB와 같은 기관들은 일부 가장 부당한 사찰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안보□상의 필요라는 이유를 대면서 조사를 피해간다. 이러한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안보상의 비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군대를 없애고 이를 지역공동체에 의한 비폭력적 방위방식으로 대체한다면 안보상의 비밀이란 쓸모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에서는 거의 비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행정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실업급여, 아동보호, 장애인연금, 보훈, 교육지원, 의료보장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수혜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가짜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것은 공원이나 공공도서관에 적용된다. 왜 이것이 먹는 문제나 거주하는 문제, 의료서비스를 받는 문제에 적용될 수 없겠는가? 기본원칙은 개인을 구별해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개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집단적인 수혜로 대체하는 것이다.

사설 조사기관, 상업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세체제로 인한 감시 역시도 근본적인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비전에서 전략으로

제도변혁프로그램은 감시문제의 뿌리까지 파고든다는 점에서 근본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캠페인들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제안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구실은 무엇인가?

첫째, 이 프로그램은 감시가 오늘날의 사회제도에 깊숙이 뿌리내려서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진정한 이상주의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바로 그 기관들의 법규제 수단을 통해 감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의제는 개혁을 위한 노력에 너무 많은 힘을 쏟거나 기대를 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보호받고 있다는 환상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나아가 서열화된 사회구조에 도전하고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감시의 문제는 원자력의 가치와 사용주의 권력에 의심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감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대한 관심에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국가안보□, 마케팅, 위험기술로부터의 보호, 복지의 제공 등과 같은 감시의 계기들의 범위를 강조한다. 모든 감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악한 기관은 없다. 감시에 대한 논쟁은 좋은 것에 대한 다른 개념에 관심을 기울인다.

넷째,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의 캠페인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하루아침에 집단적인 수혜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보기관을 폐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캠페인활동이 지역공동체의 자립능력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자신들의 캠페인활동을 재점검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