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동은 계급운동이다

민주노총 최세진

잊을만하면 등장하여 그의 책값을 올려놓는, 정보사회의 전도사 엘빈 토플러가 얼마전 다시 이 땅에 정보의 복음을 전하며 화려한 순회공연을 마치고 돌아갔다. 그는 끊임없이 되묻는다. □너희가 아/직/도/ 정보사회의 행복한 미래를 의심하는가?□

□탈산업사회□를 주장했던 다니엘 벨과 더불어 미래학류의 대표주자인 엘빈 토플러는 지식은 그 속성상 가장 평등한 권력원천이기 때문에 정보기술혁명을 통해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는 분권화되고, 민주적이며,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인류가 피를 흘리며 쟁취하고자 투쟁해왔던 이상적인 평등사회가 정보기술혁명이라는 □무혈 혁명□을 통해 건설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이 낙관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착각이다.

)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데올로기의 종언> 범우사, <정보사회의 사회적 구조> 한울,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 디자인 하우스 등이 있다.

) <권력이동> 엘빈 토플러, 한국경제신문사.

그들의 낙관론의 이론적 기반은 기술발전 그 자체가 가치중립적일 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사회변동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기술결정론에 있다. 이러한 그들의 기술결정론적 정보사회론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정된□ 정보사회를 인간의 진보와 동일시하고 그 동인을 □정보기술□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사회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의 인식과 올바른 대안의 수립을 방해하고, 기술의 객관성과 권위를 물신화함에 따라 □미래□에 대한 계급적, 정치적, 문화적 개입과 판단을 무력화시킨다. 이는 정보산업을 축으로 자본축적과정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맞물려 있으며,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이후 이념의 공백을 메꾸면서 효과적인 대중 동원을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고 있다.

)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녹두, 송성수 편역

현재 정보통신기술은 그들의 표현처럼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새로운 □정보사회 유토피아□를 위한 토대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재건을 위한 도약대로서 자기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본의 생명은 잉여의 창출에 있으며, 효과적인 잉여의 창출은 곧 효과적인 노동통제에 있다. 노동통제의 실패는 곧 자본의 위기로 직결된다. 1960년대 전세계적인 대자본 투쟁은 케인즈주의적 자본전략의 붕괴를 불러왔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전략으로 채택된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유력한 도구로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다.

) <Transnational Media & National Development> H. I. Shiller,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한나래, 강상현, 재인용.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자본시스템의 재편은 정보통신이 갖는 여러가지 성격처럼 다면적이고, 중층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자본은 정보/지식을 상품화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정보기술을 통한 생산기술의 자동화로 생산과정의 효율성 재고하며, 국제금융의 정보네트워크화를 통한 자본순환을 가속화하고, 기술생산에 대한 계층화로 세계적인 분업화를 실시하여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중에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반적인 노동통제의 강화이다. 생산현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생산현장에서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던 자본의 계급적 우위를 다시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로 활용된다. 가장 먼저 생산현장의 자동화기술은 생산속도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자본으로 이양해 주었으며, 정보의 분석력을 활용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은 개별 노동자들을 동시에 실시간적으로 감시/통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에 따라 각 노동자별로 업무성과별로 차등화시켜 개별화, 파편화 시킴으로서 집단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기존 노동자들을 새로운 노동자로 빠르게 대체하면서 노동조직의 현장통제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본은 이러한 생산현장의 통제력을 전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민 통제/감시 시스템을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자본은 총체적 위기를 헤치고 나가기 위한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이 정보통신산업을 그 자체로 □물신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차세대 자본체제의 근간산업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정보시대의 노동전략>, 갈무리, 이상락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합리화 과정이 바로 기술결정론적 낙관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가 □비관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비관론은 자칫 진보적인 것처럼 오인하기 쉽지만, 그것은 낙관론의 반정립된 기술결정론일 뿐이다. □이 사회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결국 전자통제사회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기술결정론적 비관론은 영화 터미네이터의 결론처럼 □기계/기술 파괴□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또다시 사회발전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인간들을 기술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기술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도 않고, 사회/문화/정치/계급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받고 있고, 통제 해야한다□라는 인식과 자본주의적 기술구성에 맞선 노동계급적 기술의 재구성이다.

이때 정보통신운동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자본의 새로운 통제전략을 폭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계급투쟁의 전략을 마련하며, 새로운 전략에 맞는 투쟁전술을 개발하는 주요한 계급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자본주의적 구성에 대항하는 계급적 재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정보통신운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정보통신운동단체, 미디어운동 단체 등이 함께 개최하고 각국의 노동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있다. 이 행사는 97년 □노동운동과 미디어 : 노동자, 정보기술과 연대□라는 주제로 1회 대회(kpd.sing-kr.org/labormedia)를 가진 후 지난 99년에는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2회 대회(lmedia.nodong.net)가 열렸다. 이제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는 자본의 정보화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계급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연대회의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운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를 모색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노동/사회단체의 대항 미디어, 네트워크로서의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와 노동네트워크센터(www.nodong.net) 등 독립망 건설운동은 97년 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의 중요한 성과물이기도 하다.

) 이는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바탕으로 학생네트워크(stunet.jinbo.net), 인권네트워크, 여성네트워크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산정보연대(pin.jinbo.net), (전북)정보통신연대INP(kor.inp.or.kr/inp), (광주)참@넷(www.chamnet.org) 등 각 지역독립망 구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외 국가와 자본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통제에 맞서서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kpd.sing-kr.org/idcard)이 있었으며, 이에 성공한 정보통신운동 진영은 그 성과를 주민등록제 자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문날인거부운동(fprint.jinbo.net)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현장의 전자감시시스템 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장 감시 반대운동(진보넷에 접속 후 go spic 33)은 1차 연구성과를 99년 노동미디어 행사에서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현장의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전략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며, 각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간내에서의 알 권리(공공정보 공개운동, Public Access 운동 등), 알릴 권리(표현의 자유), 알리지 않을 권리(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주제로 □사이버권리□운동을 전개중이며, 97년 □정보통신검열백서□ 발간 이후 매년 이에 대한 백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에 의한 정보/지식의 상품화를 저지하기 위한 카피레프트 정보공유 운동과 지적재산권 연구회(ip.jinbo.net)의 활동, 리눅스 등 Open Source, GNU, GPL 운동은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정보/지식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주제인만큼 점점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운동진영은 이러한 자본에 의한 정보화전략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대응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기술발전의 성과물을 오히려 대자본 투쟁을 위한 무기로 전화하기 위해 노력중인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투쟁전술을 개발하여 지원·보급하고, 제 노동/사회단체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을 신자유주의적 자본 도구로서의 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가능성들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급운동으로서의 정보통신운동은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계급적 정보통신(운동)론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아직 채 10년이 되지 못한 운동의 짧은 역사와 이론적 작업보다는 실천적인 운동이 먼저 앞서왔던 탓에 현재 계급운동과 정보통신운동간의 관계설정을 위한 명확한 이론적 토대가 미흡한 형편이다. 세계적으로 이제 갓 20대를 넘긴 정보통신운동가들의 짧은 이론적, 경험적 축적도 문제겠지만, 학계에서조차 최근에야 겨우 정보산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노동가치론적)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한 상황이라, 아직 이론적 성과물로서 축적되지는 않고 있다.

둘째, 운동의 주체설정의 문제이다. 정보통신을 계급운동으로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계급을 그 주체로 불러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몇몇의 운동적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운동을 대중화하는 것과 맞물려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