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평등문제*

* 이 글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기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서 발표된 글이다.

□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Ⅰ. 리눅스를 깔다

불법복제된 윈도98을 삭제하고 리눅스를 설치한 것이 1999년 4월 말경이었다. 학교당국으로부터 교내의 모든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던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정부를 통하여 한국에 압력을 가한 결과임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소프트웨어의 재산권화가, 90년대에 이르러 전세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맹위를 업고, 마침내 갓 교수직에 들어선 한국의 어느 이름없는 한 학자의 연구실 내 컴퓨터에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1999년 초, 없는 살림에 거금을 투자해서 컴퓨터를 조립하고 처음 깔았던 운영체제는 리눅스였다. 하지만 교수임용을 받고 컴퓨터를 당장 업무에 이용하려하니 리눅스로는 도저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판례검색 프로그램인 LX가 작동하지 않았기에 리눅스로는 하루치 강의준비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윈도98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자니 당시의 빠듯한 살림규모로는 적지않은 자금을 또다시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1995년도에 구입한 노트북에 번들로 딸려온 윈도95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CD-ROM 드라이버도 없는 노트북에 번들로 제공되던 것은 30여장에 이르는 디스켓으로 구성된 윈도95였고 이미 일부 디스켓에 에러가 생겨 새로 설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오픈소스 유닉스/리눅스였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겠지만 독점 소프트웨어인 윈도는 인터넷에서 당연히 구할 수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번들제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 회사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해야한 했다. 그러나 나에겐 그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였고 결국 손쉽게 불법복제품을 가까운 지인에게서 구해다 설치했던 것이다.

)	물론 번들용으로 제공된 제품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사용권 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품 1개를 워크스테이션, 터미널 또는 다른 디지털 전자장치를 포함한 1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용이 허가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치 중세 시대 토지의 소유권은 국왕에게 귀속되고 봉신들은 단지 사용권만 획득하는 구조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시기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번들제품을 새로 산 컴퓨터에 설치하든, 아예 불법복제품을 설치하든 불법이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나저나 EULA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들로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모호한 구석이 많아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여지도 많다. 이에 대한 연구와 시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999년 4월부터 나의 본격적인 리눅스와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불편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윈도를 설치하기는 싫었다. 적어도 불법복제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적 자유로움, 이것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윈도를 운영체제로 삼고서 오로지 정품 소프트웨어로만 하드디스크를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를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윈도상에서 작동하는 훌륭한 쉐어웨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완전한 프리웨어가 아닌한 그 어떤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 학교당국의 설명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	윈도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컴퓨터에 오직 정품 소프트웨어와 프리 소프트웨어만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10% 미만의 사람들만이 자신있게 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각하다면 그것은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법이 정보시대의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합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 독점 소프트웨어처럼 판매회사로부터 사용법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실시간·온라인 지원이 오픈소스 유닉스/리눅스의 경우에는 가능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뉴스그룹이나 여러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 답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전자메일 교환을 통하여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다른 초심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는 사례가 생기기까지 했지만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 경험은 나에게는 신선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공동체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오로지 윈도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불편함과 설움, 그리고 분노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지난 1년동안 경험했던 어느 비윈도사용자의 좌절과 희망을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담담하게 써내려가고자 한다. 아니, 사실은 그 이전부터 몇 년동안 가난한 인터넷 사용자로서 느껴왔던 설움을 기술하고자 한다. 때로는 감정에 복받쳐 냉정함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Ⅱ.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유닉스/리눅스 사용자로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작·배포하고 있는 판례 및 법령 검색 프로그램 LX 때문이었다. 아시다시피 LX는 오로지 윈도 95, 98에서만 작동한다. 신임교수 초기 몇달간 내가 윈도 불법복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LX 덕분이었다. 어쨌든 비윈도사용자---그것이 유닉스 계열이든, 맥킨토시이든, OS/2이든---로서 LX를 진정 필요로 한다면 그는 오로지 LX라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25만원을 들여 윈도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공적인 기관으로서 사회의 각종 기업과 이익단체로부터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정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것도 다국적 독점 기업의 제품을… 이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윈도도 유닉스나 맥킨토시와 마찬가지로 단지 여러 운영체제 중의 하나일 뿐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 평등원리라면 왜 윈도가 다른 운영체제에 비해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유일한 근거를 들라면 단지 윈도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윈도계열은 ―불법사용자를 포함해서― PC 운영체제 시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다르게 취급해야 할 근거로서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을 생각해보자.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공공복리의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유닉스용 LX를 개발하는 비용과 다수 국민이 윈도를 구입하는 비용 중 어느 것이 싸게 먹힐까. 어느 쪽이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길인지는 명백히 드러난다. 더욱이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몇 년 간격으로 수십만원을 빼앗아 다국적 독점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인지는 참으로 의문스럽다. 우리의 경제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럽기까지 하다. 결국 단지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윈도용으로만 LX를 제작·배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이는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은 마땅히 유닉스용 LX도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유닉스 상에서는 성능좋은 공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여럿 작동하고 있다. Fox Pro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유닉스용으로 변환하는 것도, 검색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유닉스용 LX를 만들어두면 많은 국민들이 LX를 사용하기 위하여 25만원씩 지불하고 윈도를 구입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을 차등없이 대우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임무인 것이다.

)	LX의 또다른 문제 중 하나는 라이센스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뒤져봐도 LX에 관한 라이센스 규정은 □본 CD-ROM은 법원도서관에서 개발·제작한 것으로 자료의 무단복제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는 한 문장뿐이다. 이것을 예컨대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도 좋은 것인지, CGI와 연동시켜 다수의 사용자가 랜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해도 좋은지 알 수가 없다. 한국의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Ⅲ.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의 자료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료실을 찾아들어 가보자. 여기있는 자료들은 .hwp, .xls, .doc, .pdf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 즉, 아래아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어도비 Portable Document Forma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PDF는 전세계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식으로서 파일 스펙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서 PDF를 만들고 읽을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이 인터넷 상에 여럿 널려 있다. 그러나 아래아한글 및 엑셀, 워드 파일은 독점 소프트웨어로서 파일구조도 비밀에 싸여 있고 파일을 만들거나 읽기 위해서는 독점적 유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하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	http://210.95.55.198/

물론 엑셀과 워드의 경우, 읽기만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음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윈도 플랫폼에서만 작동한다.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에서 이들 무료 뷰어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이들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윈도 계열 운영체제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LX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점이 여기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아래아한글 파일을 볼 수 있는 마땅한 뷰어 프로그램이 적어도 윈도상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윈도 사용자는 아래아한글을 구입해야만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조금은 다행스럽게도 리눅스와 선 솔라리스에서 돌아가는 무료 HWP뷰어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오직 리눅스와 솔라리스라는 한정된 운영체제에 국한되는 것이다.

)	그러나 현재의 거의 모든 공문서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이 아래아한글 형식을 요구하므로 유닉스/리눅스 사용자도 유닉스용 아래아한글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시장은---특히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램인 운영체제나 워드프로세서 시장의 경우---카오스 이론이 적용되는 곳이다. 어떤 한 프로그램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바로 완전독점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기능과 만족도 면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학회지 게재 논문부터라도 아래아한글 형식 이외의 개방적 스펙을 가진 포맷---이를테면 TeX---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가 조금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적어도 공적인 기관은 아래아한글, 엑셀, 워드 등의 독점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특정 운영체제, 특정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바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단순한 아스키 텍스트, HTML, SGML, PDF, PostScript, TeX 등의 다른 파일 형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내가 아는 모든 플랫폼 상에서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고 편집할 수 있으며 또 변환할 수 있다. 우리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IRS)가 왜 PDF, PCL, PostScript, SGML 등의 형식의 문서를 제공할 뿐, 시장점유율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형식의 문서는 제공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문서의 구조와 형식을 지정하는 국제표준(ISO 8879)의 하나이다. HTML과 유사한 태그를 사용한다.

)	문서를 프린트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보통 PS로 불린다. 파일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	Donald E. Knuth가 만든 문서형식기 프로그램이다. 주로 논문을 작성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수학회에서 이 형식의 논문을 받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법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회지가 이용한다.

)	휴렛패커드의 프린터 제어 언어이다. PS보다도 더 파일 크기가 크다.

)	http://www.irs.gov/forms_pubs/forms.html. 이런 사실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PDF파일의 한글글꼴이 유닉스/리눅스 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 신정식(http://pantheon.yale.edu/∼jshin/)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금융감독원의 PDF파일에는 윈도용 한글트루타입폰트가 쓰이는데 이를 PDF파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오직 윈도상에서만 제대로된 문서를 볼 수가 있다. PDF를 제작할 때도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 결국 금융감독원 자료실의 파일들은 모두 약간씩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Ⅳ.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HTML 얘기가 나왔으므로 우리나라 웹 콘텐츠 환경에 대해 몇마디만 한다. 웹서핑을 하다보면 가끔씩 □이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4.0 이상에서 가장 잘 보실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접할 때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상에서만 작동한다. 넷스케이프를 비롯한 다른 많은 웹브라우저가 유닉스/리눅스, 윈도, 매킨토시 등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단 하나의 플랫폼만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윈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 사이트 문턱에서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이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플랫폼 상에서의 공개된 프로그램에 의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이트가 생기는 이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이 지원하는 태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 1998년 11월 1일, 오픈소스운동의 대표주자인 Eric S. Raymond는 이른바 □할로윈 문서□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서를 입수,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전세계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바라본 오픈소스 현상과 리눅스의 상황, 그리고 이의 장단점과 대처방안□을 기술한 것으로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적으로 □비표준화□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비표준화 전략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자사의 프로그램에서만 작동하는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윈도에 내장된 변형된 자바 머신을 원형대로 원상복구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난 의도적인 자바 손상을 들 수 있다. 비표준화 정책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이 지원하는 독자적인 태그들도 그 사례이다. 물론 이런 정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취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자본주의 기업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다.

)	http://www.opensource.org/halloween/ 및 최준호, □오픈 소스 공동체에 대한 MS의 대외비 문서: 할로윈 문서,□□프로그램세계□1999.2, 208쪽 아래 볼 것. 온라인 우리말 소개로는 http://www.kr.FreeBSD.org/∼cjh/freetime/oss/halloween/.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런 전략을 추종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오직 윈도 환경만을 우대하고 다른 플랫폼,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더라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웹 서핑을 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인터넷이 본래 추구하던 바였고 지금도 가상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계적 시민운동의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는 본래 미국방성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곧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접속하기 위한 □패킷 교환□이라는 방식을 채용했다. 그것은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통신망에 던져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TCP/IP를 준수하는 한 어떤 컴퓨터라도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 기존의 전화망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분산형·개방형 시스템인 것이다. 규약만 준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단지 특정 플랫폼과 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보검색을 좌절시키는 것은 인터넷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브라우저에 종속적이지 않은 웹을 만들자는 운동이 가상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인터넷 정신이 아직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	이케다 노부오, □인터넷·자본주의·혁명□(이규원 옮김), 거름(2000), 33--37쪽 볼 것.

)	Any Browser 캠페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http://www.anybrowser.org/campaign/. 또 웹콘소시움(W3C)이 공표한 HTML 표준을 준수하자는 서약운동도 있다. http://www.zdnet.com/anchordesk/wip/index.html.

브라우저에 종속적인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는 lynx라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속해 보는 것이다. lynx는 자체적으로 그래픽을 보여주지 못하는 텍스트 기반 웹브라우저로서 유닉스/리눅스, VMS, 윈도 95/NT, 도스, OS/2, 매킨토시 등에서 작동하는 멀티플랫폼 지원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lynx에서 무리없이 볼 수 있는 사이트라면 다른 어떤 웹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보여지리라고 간주해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웹사이트들의 lynx에 대한 지원이 외국 사이트에 비해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를 lynx를 가지고 접속해 보자.(그림 1)

)	http://law.snu.ac.k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FRAME: up.htm

FRAME: body

이 페이지를 보려면,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Commands: Use arrow keys to move, '?' for help, 'q' to quit, '<-' to go back.

Arrow keys: Up and Down to move.  Right to follow a link; Left to go back.

H)elp O)ptions P)rint G)o M)ain screen Q)uit /=search [delete]=history list

그림 1: lynx로 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이처럼 lynx는 프레임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up.htm 링크를 눌러 들어가 보면 .gif 파일이름들만 화면 한가득 나열될 뿐이다. 이런 사이트를 lynx로 검색한다는 것은 원시불능이라고 해야겠다. 그나마 친절하게도(?)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가 필요하다는 안내문이라도 나타나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이번엔 대법원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자.(그림 2)

)	http://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Commands: Use arrow keys to move, '?' for help, 'q' to quit, '<-' to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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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O)ptions P)rint G)o M)ain screen Q)uit /=search [delete]=history list

그림 2: lynx로 본 대법원 홈페이지

이번에는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가 필요하다는 문구도, 링크도 없이 홈페이지 타이틀만 덩그라니 화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lynx 사용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문턱에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제 미국 법률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이트의 하나인 코넬대학교 법과대학을 접속해 보자.(그림 3)

)	http://www.lawschool.cornell.edu/

Cornell Law School (p1 of 5)

[rdot.gif] Alumni

[rdot.gif] Appl. Request

[rdot.gif] Calendar

[rdot.gif] Career Office

[rdot.gif] Cornell University

[rdot.gif] Courses

[rdot.gif] Death Penalty Project

[rdot.gif] Directory

[rdot.gif] Empirical Studies

[rdot.gif] Events

[rdot.gif] Faculty

[rdot.gif] Faculty Publications

[rdot.gif] Financial Aid

[rdot.gif] Intn'l Court of Justice

[rdot.gif] Intn'l Labor Law

[rdot.gif] Intn'l Law Journal

[rdot.gif] Intn'l Legal Studies

[rdot.gif] Intn'l Speaker Series

[rdot.gif] InSite

-- press space for next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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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O)ptions P)rint G)o M)ain screen Q)uit /=search [delete]=history list

그림 3: lynx로 본 코넬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

코넬대학교 법과대학 사이트를 넷스케이프로 보면 마치 프레임 기능을 쓴 것처럼 화면 좌·우가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ynx로 접속해도 무리없이 잘 보이니 어떻게 된 노릇일까. 그것은 사실 프레임이 아니라 테이블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프레임 기능을 사용했다면 lynx로 무려 다섯 쪽에 이르는 첫 화면이 보일리 없는 것이다. 그림 3은 코넬 법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왼쪽 부분 2/3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lynx로도 얼마든지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프레임 사용이 정히 불가피하다면 대문 페이지에 □lynx 등 텍스트 브라우저 이용자는 여기를 눌러주세요□와 같은 안내문을 두면 된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 홈페이지 관리자들은 lynx에 대하여 거의 배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사용할만한 환경이 못되는 인텔386 CPU에 도스나 리눅스를 설치하고 lynx를 통하여 웹 서핑을 하고 있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컴퓨터 구입이 어려워서 학교 서버의 더미 터미널을 통하여 lynx를 띄우고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누가 큰소리칠 수 있단 말인가.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명이 lynx로 접속을 시도하더라도 좌절시키거나 곤란을 겪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웹마스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Ⅴ. 인터넷의 식민화

인터넷 사용 경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5∼6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사이트들이 지극히 단순한 HTML 태그들로 만들어진 텍스트 본위의 것이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기껏 사용되는 태그라고 해 봐야 <p>, <br>, <hr>, <h1>□<h6>, <a href=□>, <table>, <ul>, <ol> 등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좌우상하로 마구 프레임을 나눈 페이지를 온갖 눈을 현란하게 하는 화려한 움직이는 그래픽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 심지어 순전히 그래픽으로만 이루어진 홈페이지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들 그래픽의 다수는 말할 것도 없이 배너 광고이다. 이런 면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언론기관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라. 배너광고를 적어도 대문 페이지에서만 6∼7개는 족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위싱턴포스트지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대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배너광고는 단 두 개 뿐이다.

)	http://washingtonpost.com/

어째서 인터넷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했을까. 5∼6년 전까지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대개 대학이나 연구소, 공공기관의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불과 2∼3년 사이에 .com, .co.kr 등의 도메인 접미사를 가지는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대거 인터넷 영역에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대중의 눈을 끌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화려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는 사이트까지 생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그럼에도 한국의 대학 홈페이지들은 기업 사이트 못지 않은 화려함과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왜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대학마저도 기업을 닮아가는가.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한국의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인터넷에 뛰어든 시기가 .com들이 생겨난 때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들은 외국 대학이 아니라 .com들을 보고 배운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적인 관료주의 체제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 몇번 들어가보지도 못한 상급자가 남들이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도 만들어 보라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리면 하급자는 인터넷 정신과 같은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상급자가 보기에 좋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현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 대문은 화려한데 막상 속알맹이는 볼 만한 것이 없는 기형적인 홈페이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나는 최근의 인터넷이 자본주의와 관료체제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것을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어 □인터넷의 식민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와 권력으로 대변되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그것의 단적인 사례가 지금 인터넷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의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논쟁을 펼치던 참으로 자유스러운 공동체였다. 그러나 작금의 웹은 배너광고로 넘쳐나고, 전자메일은 □스팸□이 절반 이상이며, 유즈넷 역시 광고기사로 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위 음란물이나 □불온 통신□을 인터넷에 게재하면 경찰권력의 현실세계에서의 제재와 그 사주에 따른 ISP에 의한 가상세계에서의 사형선고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권력과 자본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지화의 현재진행형인 사례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나는 이 글에서 자본에 의한 식민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본은 인터넷에 화려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없는자□들에게는 또다른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랜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전화접속에 의지하고 있다. 랜을 쓰다가 집에서 전화접속으로 인터넷을 서핑하자면 고역스러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특히 이른바 화려한 홈페이지에 접속하려하면 1분이라는 긴 시간을 멍하니 앉아서 화면이 뜨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시간적 비용, 정신적 비용은 물론이고 경제적 비용도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전화접속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급해진다. 일초 일분이 곧 내 주머니를 털어가기 때문이다. 이번 달은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걱정스러움에 접속에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사이트는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ADSL이니 케이블 모뎀이니 하는 이제는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게 된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인터넷 식민화는 없는자들을 정보의 바다로부터 격리시킨다.

Ⅵ.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집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새로운 정보기술이 출현하고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의 접근과 참여,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의 전화처럼 집집마다 컴퓨터와 인터넷 선로를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로이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보편적 서비스의 취지는 인터넷의 본 뜻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	권태환·조형제 엮음,□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1997), 229쪽.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는데는 천문학적 숫자를 헤아리는 자원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난제가 가로놓여 있다. 장차 기술이 더욱 진보하고 무어의 법칙이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한다면 보편적 서비스는 좀더 빨리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전력선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과 같이 선로설치비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실화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초국적 기업이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의 요구는 하드웨어의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고도화와 멀티미디어화를 강요하는 독점 소프트웨어 자본으로 인하여 보편적 서비스로의 여정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	반도체 집적도는 18개월마다 2배가 되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법칙.

그렇다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토마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	http://etext.lib.virginia.edu/jefferson/quotations/jeff1370.htm.

모든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엄선된 장서를 구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며 제때 반납하게끔 적절한 규제를 둔다면, 적은 비용으로 이보다 더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바로 이것이다. 지역도서관에, 마을 회관에, 우체국에, 관공서에, 학교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게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라도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다. 각 가정마다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싸게 먹히겠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가끔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간다. 국립도서관 1층에는 종합정보실이 있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놓여 있고 누구나 신청해서 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내가 국립도서관에 도착하는 9시 30분만 되어도 이미 컴퓨터 사용신청이 마감되었다는 안내판이 붙어있을 정도로 컴퓨터 댓수는 한정되어 있다. 어림잡아 약 2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을 따름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립중앙도서관에 인터넷 검색 피시가 단 20대라니□ 결국 나는 여러 차례 국립도서관을 출입했지만 단 한번도 거기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본 적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면 최소한 100석 정도의 인터넷 검색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관념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20대의 피시가 전부 윈도를 운영체제로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윈도를 사용하면 하드웨어 구입 외에도 운영체제 구입에 당연히 돈이 들어간다. 사이트 라이센스를 받아 싸게 구입한다 해도 100여대에 모두 윈도를 설치하려면 아마 1000만원은 훌쩍 넘어가 버릴 것이다. 더욱이 윈도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운영체제에 통합되어 있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스펙도 고사양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윈도 운영체제 하에서는 소프트웨어 면에서나 하드웨어면에서나 자금 소요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왜 □공짜□인 오픈소스 유닉스/리눅스를 사용하지 않는가? 전부를 유닉스/리눅스로 설치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단 한대의 예외도 없이 100% 윈도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운영체제를 차별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인가? 오피스용 프로그램이 아닌 인터넷 검색용이라면 윈도 계열이나 유닉스/리눅스 계열이나 사용자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일부 사용자는 자기가 쓰는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윈도인지 아닌지도 알아채지 못한채 웹 검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무엇보다 오픈소스 유닉스/리눅스는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도 얼마든지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리눅스는 커널부터 응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듈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설치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설치하지 않음으로서 불필요한 하드웨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3.5인치 플로피 디스켓 한 장에 리눅스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집어넣어 인텔386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없이도 웹을 검색하고 텔넷, FTP 등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드웨어 사양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집에 구입한지 10년이 넘은 486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생생하게 잘 돌아간다.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도움을 청한다면 기꺼이 이것을 헌납할 용의가 있다. 이런 컴퓨터들을 모아서 보편적 서비스에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물론 오피스용으로도 유닉스/리눅스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한글지원이 미흡하지만 이 점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해도 좋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있다. 최악의 경우 인텔386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런 사양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쩔 수 없이 lynx등 텍스트 기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할 것인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웹사이트들은 텍스트 환경에 대한 배려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이 주장하는 바의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플랫폼 상의 모든 웹브라우저가 좌절을 맛보지 않고 즐겁게 인터넷 항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몇 년 안에 임베디드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현재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는 날이 올 것인데, 임베디드 시스템의 가격을 다운시켜 누구나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그래픽 위주의 웹 서비스보다는 텍스트 본위의 서비스가 지극히 바람직하다.

)	Embedded System. 독립장비 혹은 내장화(프로세서 포함)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커널과 웹브라우저를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롬바이오스에 내장하여 전원을 켜는 즉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기에 적용될 수 있으나 특히 인터넷 셋톱박스, PDA, 전화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처럼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화려한 그래픽이나 소리정보는 거의 불필요하다. 학교 연구실에 있는 내 개인 컴퓨터에는 사운드카드도 달려있지 않다. 멀티미디어 환경을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문자해득력이 아직은 부족한 학생들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기관에는 실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시민들에게 있어 멀티미디어 환경의 강요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초·중등교육기관에는 최신 컴퓨터가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조금 저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일반 가정에서 쓰다가 사양이 달려서 안쓰고 묵혀두고 있는 컴퓨터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운동이 한 때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Ⅶ. 오픈소스·자유·평등

앞서 나는 오픈소스 유닉스/리눅스가 □공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것은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없는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구입에 드는 비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운영체제에 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만 구입해도 하드웨어 구입가격에 맞먹는다. 여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하드웨어 구입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해적판□이라 불리는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나처럼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연구실 컴퓨터에 불법복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저작권법이 헌법위반이니 시민불복종 차원에서 불법복제품을 사용한다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 설령 저작권법이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불복종은 다른 수단이 불가능할 때 행사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런데 일부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말하자면 독점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방법 외에도 합법적으로 기능적 등가성을 갖는 오픈소스를 비롯한 □프리□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	실제 공공연히 저작권법에 대한 시민불복종을 선언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면 http://libr.org/frankentoons/. 해당 서버의 관리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작권법의 시민불복종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림 합성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구입했을까는 의문이다.

)	그러나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말했듯이 이것은 모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다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어쨌든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짜□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창립자이자 GNU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리처드 스톨먼은 □프리□소프트웨어의 □프리□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	□What is Free Software?□ http://www.gnu.org/philosophy/free-sw.html.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자유,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할 자유. 따라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복사본을 나누어주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자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공중에게 배포하여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자유. 따라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두번째, 네번째 자유에서 알 수 있듯이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는 독특한 라이센스 정책을 취하고 있다. 흔히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로 불리는 이 라이센스의 취지에 따르면 GPL 소프트웨어를 복제·개작·양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해야 하며 이러한 2차적 파생물에도 여전히 GPL 라이센스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의 파생물은 여전히 GPL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 일정 정도 자유를 제한한다는 역설이 여기에도 해당한다. 저작권법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이용하는 역설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자본이 침투하고 자유스런 공동체의 업적을 편취하여 독점 소프트웨어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http://www.gnu.org/copyleft/gpl.html. 비공식적인 한국어 번역으로는 http://kldp. org/gnu/gpl-k.html.

)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 중에는 이러한 엄격한 라이센스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엄숙주의에 반발하여 보다 개방적인 라이센스와 보다 자유스러운 개발방식을 선호하는 분파도 있다. 예컨대 http://www.tuxedo.org/∼esr/writings/cathedral-bazaar/ index.html.(번역은 http://kldp.org/root/cathedral-bazaar/cathedral-bazaar.html) 또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인 FreeBSD나 웹서버인 Apache 등도 GPL을 따르지 않는다. 파생물의 소스공개까지는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개발자가 아닌 나와 같은 최종사용자로서는---두번째, 네번째 자유도 간접적으로 자유를 부여하지만---첫번째, 세번째 자유가 더없이 소중하다. 친구에게서 윈도CD를 빌려다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리눅스CD를 빌려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다. 아무런 꺼리김없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자유가 여기에 국한되겠는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주는 정신적 자유,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의 업그레이드 압력을 깨끗이 무시할 수 있는 사회적 자유,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유 등 따져보면 더많은 자유의 목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스톨먼은 □프리□를 가격의 문제로 보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경제력이 부자유를 낳는 현실 앞에서 가격의 문제와 자유의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영어의 □프리□라는 단어가 공짜의 의미와 자유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평등과 자유는 둘이 아닌 것이다. 자유로와야만 평등할 수 있고 평등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과 □우선 소프트한 의미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없는자□들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볼 것을 권고한다. 그리하여 평등과 자유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경험해 볼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현재의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정의롭고 평등한 질서를 보장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한다.

Ⅷ.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에 대한 추구는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을 비롯한 현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의문으로 귀착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의 공유라는 인터넷의 정신과 일치한다. 대표적인 정보의 하나인 소프트웨어의 공유는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독점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화하고 인터넷에서 거저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문제 중에 상당수는 급격히 또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가끔 윈도를 비롯한 독점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화하고 이를테면 GPL 하에 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온한(?) 상상을 해 본다. LX든 아래아한글이든 워드든 엑셀이든---이들이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조건하에---누군가가 이들의 뷰어 프로그램만이라도 만들어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제 국가와 자본을 탓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픈소스 하에서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므로…

MIT 미디어랩의 창설자인 네그로폰테는 다음과 같은 과격한 발언을 했다.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디지털이다□(백욱인 옮김), 커뮤니케이션스북스(1995), 60쪽.

저작권법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유물이다. 저작권법은 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고치기보다는 완전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현실 저작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우선 그러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팔면 적어도 5개 정도의 복제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산 하에 가격을 높여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심각하다면 그것은 현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법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작권법은 시간이 갈수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이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앞서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현실의 물결을 역행하여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인 것이다. 저작권에 관한 한, 후자가 옳을 것이다. 몇가지 근거를 생각나는대로 들어본다.

1. 가상공간의 상품은 현실세계의 그것과는 달리 포장이 없다. 지금은 포도주를 병에 넣어 파는 시대가 아니라 포도주 그 자체만을 파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압축비닐포장한 상자 속에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넣어서 판매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소프트웨어는 아톰이 아니라 비트이다. 비트는 비트만의 특성을 갖는다. 종이책은 복사하면 할수록 원본은 빨리 손상되지만, 디지털 정보는 아무리 복제해도 원본이 손상되지 않는다. 나아가 종이책은 복사하면 할수록 복사본의 품위가 떨어지지만 디지털 정보는 아무리 복사해도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로라고 해도 좋다. 한마디로 디지털 시대의 복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한정으로 그리고 고품질을 간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복제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	John Perry Barlow, □Selling Wine Without Bottles: The Economy of Mind on the Global Net,□ http://www.eff.org/pub/Intellectual_property/idea_economy.article.

)	이렇게 복제가 쉬워짐에 따른 사람들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저작권법을 완전히 폐기하자는 방향이고, 하나는 모든 정보처리기기에 □ⓒ-칩□을 부착하여 누가 언제 무엇을 읽고 누구에게 빌려주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저작권을 강제하자는 방향이다. 후자의 경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회상이 아닐 수 없다. Charles Mann, □Who Will Own Your Next Good Idea,□ http://www.theatlantic.com/issues/98sep/copy.htm. 또한 Richard Stallman, □The Right to Read,□ http://www.gnu.org/philosophy/right-to-read.html도 볼 것.(번역은 http://gnu.kldp.org/right-to-read-k.html)

2. 오늘날 □낭만적 저자□(romantic author) 개념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어가고 있는듯 하다. 현대의 저작은 팝아트, 키치, 패러디 등에서 보는 바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섞고 뒤틀어서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제작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와 모듈을 적당히 배열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천재적인 저자의 관념은 19세기식의 낡은 것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현대에는 더이상 저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이다. 그들이 혹 창조적 에너지를 쏟아부어 소프트웨어를 작성해도 저작권은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인 기업에게 주어진다. 도대체 기업에게 저작권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기업이 무엇을 창조했다는 말인가? 결국 저작권법은 자본의 잉여착취와 노동의 소외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 그렇다면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법으로 재산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이 없으면 기술 발달이 정체될 것인가? 이 문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반증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픈소스운동이 그 사례이다. 오픈소스는 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을 포기했지만 현재 독점 소프트웨어 못지 않은,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적인 이윤동기 이외에도 기술발달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일 자체에 대한 사랑, 얽힌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욕, 그것을 해결했을 때의 뿌듯함, 친구들과 그 성과를 공유했을 때의 자부심□ 개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만은 아닌 것이다. 개방적 시스템은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 요청이다.

)	말리노프스키가 트로브리앙 섬사람들을 연구한 성과에서 드러나듯이 사람들은 경제적 호혜성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전시성, 혹은 과시욕도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콰키우틀 인디언의 포틀래치 의식은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독점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저작권법과 같은 독점적 폐쇄 시스템이 아니라 개방적 분산 시스템의 덕분이다. 도스가 PC 운영체제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IBM PC의 아키텍쳐가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BM에게 PC 운영체제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였다. 그런데 IBM PC의 아키텍쳐가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각종 부품을 조립해서 IBM 호환 PC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호황을 누리는 이들 다른 조립업체에 운영체제를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을 전세계적으로 강제·강화하는 주역을 맡고 있는 것이다. 윈도와 같은 그래픽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창적인 작품인가? 이것은 이미 70년대 Xerox사가 개발했고 Apple Mac이 채용했던 것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 저작권법이 시대착오적임은 틀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네그로폰테의 주장처럼 고치기보다는 완전한 폐기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낭만적 저자□ 개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자의 죽음이 이야기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단 몇 줄의 소스코드나 단 몇 줄의 글에도 저자의 인격과 영혼이 담길 수 있다.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짜맞추고 배열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작성했다면 이들을 짜맞추고 배열하는 방식에 아이디어와 노력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왁자지껄한 □시장□스타일의 개발방식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Emacs나 TeX과 같이 몇몇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의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탄생되는 □성당□스타일의 개발방식도 있다. 저작권의 시대착오성은 그것이 재산권으로서 디지털 정보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적□재산권□이 지적□인격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지적인격권으로서의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할지는 아직 뚜렷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저작권은 폐기되기보다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저작권법에 기대어 소스공개를 강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을 공유한다고 본다. 법이 폐기되면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 하는 자본의 공세를 막을 길이 없다. 소프트웨어의 무한복제를 허용하되 저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분명 필요할 것이다.

)	Eric S. Raymod, □The Cathedral and The Bazaar,□ http://www.tuxedo.org/∼esr/writings/cathedral-bazaar/ index.html을 볼 것. 번역으로는 http://kldp.org/root/ cathedral-bazaar/cathedral-bazaar.html.

)	그러나 현실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개념은 근본적으로 수정·축소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재산권적 요소가 깊이 침투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동일성 유지권□이 어떻게 인격권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더욱 훌륭히 발전시킨 타인이 나의 기여가 없었다면 자신의 노력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치하해 준다면 그것이 내 인격의 침해인가?

이는 결코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오히려 애초부터 국제법의 문제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신조약(저작권조약, 실연음반조약)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지적재산권은 국제법적인 문제인 것이다. 국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등의 개정은 이들 협정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쟁은 국내적인 것으로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국의 사용자여, 단결하라! 마르크스의 권고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	오병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동향: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http://networker.jinbo.net/board/board.php?type=content&code=ip&n=12&page=2

지적재산권이 지적인격권으로 거듭나는 날, 우리는 참된 정보사회를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속류 정보화사회론을 포함하는 현실의 정보사회론은 자본주의의 강화·확대에 다름아니다. 여기서의 정보사회는 기존체제의 상승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사이비정보사회이다. 물론 참된 정보사회의 도래가---산업사회의 종말은 모르겠으나---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본은 새로운 상품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자체를 상품화할 수 없다면 예컨대 소프트웨어의 설치, 보수, 문제해결 서비스를 상품화해 낼 것이다. 레드햇 리눅스사의 성공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레드햇은 자유소프트웨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고 그것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한다. 포도주 든 병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공짜로 주고 다만 포도주를 어떻게 마실 것인가를 상품화하고 있다. 레드햇은 정보사회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결국 참된 정보사회도 자본주의의 단절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본의 무자비한 독재는 누그러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 글의 제목에서 말하는 정보사회는 이러한 ―이런 말이 가능하다면― 온건한 자본주의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토마스 제퍼슨을 재차 인용함으로써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가 충만한 사회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

)	John Perry Barlow, □Selling Wine Without Bottles: The Economy of Mind on the Global Net,□ http://www.eff.org/pub/Intellectual_property/idea_economy.article에서 재인용.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관념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되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또다른 특징은, 모두가 전부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도 적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나의 관념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나의 것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갔더래도 내 등잔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서로를 교육하며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온세상으로 관념이 자유롭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자연이 준 특유하며 자비로운 선물일 것이다. 구석구석을 비추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빛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그리고 존재하는 공기처럼, 자연은 배타적 소유나 제한이 없도록 관념을 만들었다.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