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발제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벤처경제의 문제점

: 홍석만 (사회진보연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과 벤처기업

: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한국의 정보화 현실과 벤처 열풍

: 백욱인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사례 발표

미디어 밸리와 벤처 기업

: 조용범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벤처 산업과 노동자

: 이상호(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신기섭 (한겨레신문)

홍성태 (문화과학)

손영우 (다른과학 편집위원)

이영희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정지범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벤처경제의 문제점*

* 본문은 □한국사회 벤처열풍,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발표문으로 박상현 외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모임, □불안정시대, 노동의 위기와 도전□(발간예정)의 일부분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본문의 자세한 논의는 위 책과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실업자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과학, 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홍석만 (사회진보연대)

1.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1) 금융세계화의 영향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축적의 위기는 법인 자본주의의 구조를 금융적 축적에 걸맞는 형태로 변형시켰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 구조의 수직적 통합, 거대 법인 구조의 기본적 틀을 유지한 속에서, 금융의 형태를 띠는 자본가 혹은 금리생활자의 이해가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모든 사회적 생산관계가 변형된 것이다. 그 결과 국가와 금융의 타협은 붕괴되어 후자의 자율성은 극대화되었고, 금융과 산업과의 관계에서 전자의 우위가 달성되었으며, 산업과 노동에서의 타협도 붕괴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범위한 관리 조직들과 전문가 집단은 금융적 팽창에 복무하는 형태로 작동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지식인연대(현 사회진보연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 1997. 사회진보연대, □세기말 자본주의와 세계적 실업,□ □실업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과학, 1999. 김성구,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 1998.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공감, 199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단 서유럽과 일본의 산업적 장치들이 재건되고, 기술적·조직적으로 미국적 표준을 따를 정도로 되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거대한 팽창이 근거하고 있던 자본축적의 주요 중심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는 강도높은 상호 경쟁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노동과 에너지의 투입가격 상승은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 보다 빠른 임금상승을 다른 한편으로는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일차 산품의 상승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윤율의 저하와 수익성의 저하는 심화되었고, 그것을 만회하려는 이윤량의 확장 전략도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현상을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는 금융화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와 데쳐리즘으로 드러난 신보수주의 집권 하에서 오늘날과 같은 금융화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은 틀림이 없다. 1979년 폴 볼커(Paul Volker)의 연준위원장 취임을 기점으로 뉴딜적 타협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확장적 화폐정책에서 □건전화폐□를 지지하는 매우 긴축적인 화폐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었고, 이와 동시에 탈규제, 노동자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대규모 합병에 유리한 정책 등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수주의적 경제학, 혹은 □통화주의□ 경제학 -- 이들은 종종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불린다 --은 이러한 정책들을 정당화해주었다.

특히 세계적 규모의 금융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은 달러의 공급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 및 이에 근거한 고이자율 정책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한 달러, 고이자율 정책이 금융 부문 탈규제와 결합되면서, 1980년대에 미국 자본주의는 전세계적인 금융적 팽창을 촉발시켰다. 당시 이러한 금융적 팽창은 이른바 초국적 은행들(Transnational Bank; TNB)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M&A와 콘소시움 형성을 통해서 거대화한 후, 제3세계에 외채 투자를 통해서 높은 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적 팽창은 지속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초국적 은행의 전략은 지속적으로 제3세계의 외채위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특히, 1982년의 멕시코 외채 위기 및 외채 상환 유예선언은 미국 은행 체제 전반의 붕괴를 낳을 뻔했다. 당시 미국은 민간은행이 주도하여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상환시기를 변화시키는 -- 단기에서 장기로 --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커 플랜을 발주하지만, 그것 자체가 위기를 제거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획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다. 즉, 이들은 한 국가의 외채 위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본이 그 나라에 침투할 수 있도록 국내적 생산의 사회관계를 재편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던 것이다. 이는 이후에 이른바 쇼킹 요법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보다 체계화된다.

어쨌든 초국적 은행에 기반을 둔 외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이제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제까지 거대 은행과 거대 그룹에 종속되었던 금융기관들이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연금기금, 증권 포트폴리오 투자 및 관리를 위한 뮤추얼 펀드, 생명 보험 및 그것을 보충하는 퇴직 보험 등의 각종 기금들이 금융적 팽창의 강력한 행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월스트리트와 제3세계의 주식시장 등을 중심으로 금융적 팽창을 추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90년대 들어 기업구조의 권력관계도 변화하게 되었다. 즉, 미국에서 금리 생활자들이 이른바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라는 새로운 형태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외이사제의 도입, M&A에 대한 규제 철폐, 경영진과 이사진의 급여를 주식에 나타난 성과와 결부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자본가들의 이해는 주식 및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금융적 축적 체제 속에서 담보된다. 이 과정에서 주주 및 기관 투자의 소유권은 확대되어, 끊임없이 전문 경영진에게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 -- 성장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 --를 낳도록 압박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 구조에 있어, 수직 통합의 위계적 틀은 유지하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조직 혁신으로 수직적 탈통합(vertical disintegration)이 추진된다. 결국 각종 기금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 그 자체가 금융화의 핵심적 동력으로 변형된 것이다.

(2) 초국적 기업과 금융세계화

이처럼 초국적 기업의 주도하는 금융화는 기존의 초국적 은행이 주도한 금융세계화와는 상이한 메커니즘을 갖는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자유기업□에 기반을 둔 제국주의이며, 그 결과 전세계에 법인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즉 직접투자와 인수합병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제3세계 외채 위기를 활용하여, 이러한 국제적 규율을 강제하는 법을 알게된 미국은 제3세계 국가의 국내 금융체제와 상품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달러-월스리트 체제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1985년의 브레디 플랜은 미국정부와 IMF의 개입의 공적 개입을 통해서 외채상환 기간의 조정뿐만 아니라, 부채의 주식으로의 출자전환 및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저금리 정책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 등의 정책을 제3세계에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금융부문은 이자낳는 자본의 보다 안전한 활동형태, 즉 주식시장을 매개로 산업부문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 Petre Gowan, The Global Gamble: Washington's Faustian Bid for World Dominance, Verso, 1999. pp.41-42.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위기적 축적체제□가 형성되는데, 이는 산업에 일정한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금융에 의해 지배되는 특이한 형태의 축적체제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축적 체제에서는 산업과 금융이 주식시장을 매개로 결합되는데, 이 때문에 생산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금융의 논리에 종속된다. 그 결과 생산 부문에서는 정리해고 등으로 표현되는 다운사이징, 유연화와 린-생산의 도입 등의 착취도 강화와 자본의 비용절감이 진행되지만 그것의 목적은 생산의 팽창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영 혁신□의 결과 예상되는 장래의 높은 경쟁력(hi-performance)에 대한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에도 두어진다. 그리고 주주행동주의에 의해 강화된 금리생활자들 및 기관투자자들의 권한은 끊임없는 단기 수익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영층의 파괴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부추긴다.

) 프랑소와 쉐네, □금융 지배적인 세계적 축적 체제의 출현,□ 이병천·백영현 편,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1998. 참조.

) 오늘날 금융의 논리는 종종 미인 대회에 비유되곤 한다. 즉,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미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수가 미인이라고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쪽으로 몰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금융 시장에서의 상품 - 예컨대 주식, 채권, 외환 - 도 마찬가지의 평가 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실물□에서의 성장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물 성장이 금융적 평가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간극 때문에 수많은 투기와 거품이 형성되고 동시에 각종 평가기관들이 그 틈을 비집고 융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의 이윤은 그것이 주식 및 기타 금융적 활동을 통한 것과 생산 부분에서의 이윤 실현을 통한 것이 혼융되어 그 구분선이 애매모호해지며,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및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와 포트폴리오 투자 -- 전통적인 자본투자 --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초국적 법인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은 부분적으로 생산에 기반을 두지만, 동시에 생산의 팽창보다는 주식시장에서의 이윤취득이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3)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함의

금융자본의 기본적 특성은 가장 물신화된 성격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화폐 이윤의 증가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 자본은 자신들이 투자한 화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증식되는가 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더 증가된 부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조차 이러한 □금융적□ 관점이 이들의 관심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들의 금융시장적 이해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그리고 그것의 경제학적 표현이 이른바 □새-케인즈주의□로 거칠게 표현하면, 이들은 금융팽창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을 일종의 □유효 수요□로 파악하고, 따라서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을 팽창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유효 수요로 거시경제적 선순환을 확보하고자 한다.

) 즉,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힘의 균형이 전환되어 금융자본의 우위 하에 산업자본이 통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는 잉여가치를 공동전유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금융화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오늘날의 소위 □경기 회복□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적 팽창에 의해 주도되며, 그 결과 경기회복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이 일반화된다. 이는 결국 오늘날의 금융화와 금융세계화가 대안적 생산양식의 형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부문에서의 끊임없는 비용절감에 근거한 이윤 형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생산성□이나 □경쟁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은 이전이 □타협과 관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의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노동대중의 분할 및 이에 근거한 배제와 포섭의 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이미 레이건이나 대쳐의 신보수주의 정권 하에서 추진된 정치적 전략이다. 즉, 노동자 대중을 □건강한 시민□과 □기생충□으로 분할하여, 오직 후자만을 안정적 관리 체계 속에 포섭시키고, 끊임없이 노동대중의 일부를 사회의 기생충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규율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제와 포섭의 체계는 최근에 보다 세련된 □관리주의□ 형태로 전환했는데, 그 중 하나는 이른바 □가계의 금융화□를 유도해서 노동자 대중의 일부에게 금융적 팽창의 과실을 분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에 기반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노동대중에 대한 관리와 배제를 보다 세련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가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흡수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융적 축적 체제는 결국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의 위기를 미래로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 결코 하나의 □성장 체제□일 수는 없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의 조직적 혁신이 대안적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즉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면서 동시에 실질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과정 및 자본조직화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금융적 축적 체제는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기생적 축적 체제일 뿐인 것이다.

)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미국형의 금융적 축적체제의 채택을 마치 진보로 바라보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진보로 보는 오류이다. 그리고 이보다 좀 온건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소액주주운동, 종업원 주주제, 연금기금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 팽창의 떡고물을 나누어먹자는 주장이다. 그것의 이론적 표현이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 대당하는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이다.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를 다시 국민들에게 나누어지는 체제이다. 도대체 이러한 거품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종국에는 붕괴할 수 밖에 없는 피라미드식 판매망과 동일한 것이다.

2. 노동의 불안정화와 금융화

(1) 금융화와 노동불안정의 일반화

신자유주의가 지속되는 자본축적의 위기 및 그것에 대한 자본의 대응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노동자 대중들의 존재조건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금융화가 노동계급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금융화는 생산 부문 및 그것에 대한 관리 부문을 축소시켜, 그 결과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축소의 위협이 항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이에 따른 금융적 팽창은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 경향을 낳는 것이다. 물론 산업부문, 부문 내 개별 기업의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는 하나의 구조적 경향의 양상을 띤다. 그러나 노동대중의 일부는 각종 펀드를 매개로 □가계의 금융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적 팽창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특히 중심부 국가의 경우 더 일반화된 현상이다. 예컨대, 미국 노동대중의 다수는 연금기금을 통해서, 금융화와 동참하면서 스스로를 여전히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의 금융적 팽창을 위해서, 제3세계에서는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신흥시장이 형성된다.

) 1998년 현재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각종기금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48.8% 수준에 이른다. 문화일보, 2000, 1, 24일자.

둘째, 금융화는 생산부문에서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 및 노동착취도 강화 노력을 자극한다. 그에 따라 생산 자본은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화 경향을 내포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노사관계 안정은 금융 팽창에 한 가지 필수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생산부문에서의 이윤율 하락은 끊임없는 노동시장 압박요인이 된다. 즉, 산업 자본은 주가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금융시장의 압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갈등을 기존의 형태로 격화시킬 수 없지만, 동시에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시킬 여지도 희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산업 자본의 몇 가지 전략이 도출된다.

(1) 모순적 상황에 대한 □금융적□ 해결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자본축적은 노동대중의 일부를 □금융화□에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노동통제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자 대중을 분할하는 내부노동시장 형성의 기제에서 실물적인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우리사주나 종업원 지주제 혹은 스톡 옵션(stock option) 등이 적극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세련된 형태의 효율성 임금논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2) 모순에 대한 정치적 방식의 해결이 존재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자본의 제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조직을 적극적인 관리 주체로 포섭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보다 거시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국가-자본은 이른바 □노사정 합의□라는 형태로 □관리주의□를 노동자 조직 내로 이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결코 제거되지 않는 실업 노동자 대중이나 도시 빈민층을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관리하고자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모두가 승리하는 게임(win-win game)□이라는 정치적 담론과 이른바 □신-현실주의□라는 노동운동의 실용주의적 노선에 의해 뒷받침된다.

) 노동시장은 언제나 일정한 노동자 조직형태를 전제로 한다. 결코 순수한 경제학적 의미의 완전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3) 하청망이나 외주의 확대는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본은 노동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자본의 조직화 방식 속에 결합시켜 내는 것이다. 많은 경우 외부화된 생산과정은 □서비스 부문□의 형태를 띠면서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으로 인해 단결력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동시에 진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과잉인구가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부문의 팽창, □상대적 과잉인구의 폭발□과 노동시장 및 사회로부터 이중적으로 배제된 □외부자(outsider) 잉여 대중□의 출현에 따른 각종 □하인 노동적 성격□의 서비스 노동의 팽창, 생산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노동력 비용 절감 등을 강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노동의 종말□로 해석될 수 있는 징후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G. Esping-Enderson ed. 1993, Changing Classes: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Post-Industrial Societies, Sage. 참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노동의 종말□이나 □탈-노동의 맹아□가 □불안정 노동의 일반화□로 이해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IMF 구제 금융 신청과 급속한 구조조정 속에서 이러한 일반적 경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한국 사회도 □평생직장□ 및 □완전고용□ 개념의 소멸, 장기적인 □불안정 고용□, 일상화된 □실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99년 3/4분기 현재,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이러한 경향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DJ정부의 경우 3%대의 실업률을 이른바 □자연실업률□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완전고용과 동일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자연실업률□이라는 통념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에 도달할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위 □필립스 곡선 논쟁□에서 화폐주의자들과 그의 후예인 새고전파에서 주장한 것을 새케인즈주의자들이 수용한 것이다. 사실 이는 하나의 허구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경제 전체가 균형에 도달하는 일은 그들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 1999년 3/4분기 중에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1.2% 증가했고, 취업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했다. 또 취업자 증가는 주로 제조업 부문의 취업폭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제조업 부문은 전넌동기대비 7.1%의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동시에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4.5% 감소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7.0%, 37.4%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1999, 4/4분기. 참조.

(2) 노동력 재생산의 분절

앞서 살펴본대로 금융화의 이면에, 노동의 불안정화가 놓여 있다. 그런 면에서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라는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게다가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는 고유한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존재하는 데, 그것은 한편으로 금융화 메커니즘 그 자체에 노동자 대중의 일부를 포섭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정합의 등과 같은 사회관리 메커니즘에 노동자 대중의 일부를 포섭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력 재생산의 전반적 과정에서 분절화 경향이 심화된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20:80□의 사회이다. 노동력 재생산은 가장 포괄적으로 의·식·주 전반에 걸친 □생활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초민족적 금융화는 한편으로는 민족적 정체성과 주권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노동력으로 재생산할 필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전자의 극단적인 예가 이른바 금융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달러 공용화(Dollarization)□와 민족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어 공용화□등 이다. 후자의 경우는 이른바 □소비의 양극화□와 정치적 □두 국민전략(Two Nation Strategy)□의 영속화로 드러난다.

이는 결국 노동력 재생산 전반의 분절화 속에서 배제와 관리의 이중적 논리가 전면화됨을 의미한다. 즉, 세계적인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관리와 통합이 추진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볼 때, 금융적 팽창은 세계적 규준에 걸맞는 □투기적 감각□과 □상징-조작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노동력 및 이러한 □골드 칼라□의 재생산에 조응하는 대규모 불안정 노동력을 요구할 뿐이다. 이러한 금융적 팽창의 수혜자들, 즉 대주주, 골드칼라, 금융화 속에서 일시적 성공을 거둔 금리생활자 가계 등에게는 세계적으로 상층의 소비가 제공되고, 영어와 달러의 사용에 적합한 정체성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생산부문의 일부도 이러한 고가 상품의 생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게다가 국민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은 성공한 □국민□으로써 주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면, 불안정 노동층의 경우, 의·식·주 전반에 걸쳐 양적, 질적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이들은 자신의 저소득에 걸맞는 낮은 질의 상품들 -- 종종 비공식적 부문에서 생산되는 --을 얻을 수밖에 없으며, 공적 교육의 붕괴로 인해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게 된다. 게다가 국가는 이들을 □게으르고 무능력한 집단□으로 낙인찍으며, 정치적 배제의 논리를 펼친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몇몇 부분의 공적인 관리는 대부분의 경우, 노동력 재생산의 불안정을 제거하기보다는 그것을 영속화하면서, 이들의 저항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분할을 목적으로 한다.

3.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화의 현실

(1) 제 1단계 : 금융부문 구조조정 = 시장 지향적 금융제도의 확산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1991년 대중투쟁에서의 패배 등을 조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YS의 집권을 조건으로 해서 나름의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OECD 가입 및 자유화·개방화 등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몇 가지 국제적 조건, 예컨대, 1994년 위안화 평가절하, 1995년 이후의 □신 (新)3고□, OECD 가입에 따른 강요된 금융개혁 등으로 인해 1997년에 금융위기가 폭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다시한번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 □구조조정의 전면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 이미 이 때부터 금융시장 자유화는 추진되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 금융위기의 직접적 양상은 부실 종금사의 과잉 대부와 한보 등과 같은 사양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  그리고 그에 따른 부실 과잉축적 부문의 부도와 잇따른 뱅크런(bank run)이라는 일련의 사태를 거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의 기생물인 단기적 투기 금융이 한 몫을 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보다 자세한 양상에 대해서는, Peter Gowan, 앞의 책, 참조.

한국 정부는 먼저 1997년 12월 16일에 기존의 환율 관리체제를 폐기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그 결과 돈 그 자체가 사고 팔리는 국제 외환 시장에 포섭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자국 통화에 대한 화폐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와 정책과 동시에 정부는 주식 시장의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대외 개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소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화된 세계적 축적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기획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장기적 기획 속에서 4대 부문, 즉 정부·금융·기업·노동 부문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 오늘날 국제 외환 시장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각국의 화폐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금□이나 □달러□라는 기준이 소멸된 이후 화폐 그 자체를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형되었다. 이러한 환율의 자산적 성격으로 인해, 소위 외환 딜러들은 각국 환율 사이의 단기적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진행하며,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을 계발해낸다. 이러한 체제는 달러와 월스트리트가 상호 강화되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로 불릴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제3세계 외환위기 관리 전략으로 제3세계 화폐의 □달러화(Dollarization)□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외국인에 의한 주식소유 상한선의 대폭확대(1997.12.11), 외국인 투자개방 업종의 확대(1998.5.8),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M&A) 전면허용(1998.5.25),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의 대폭적인 자유화(1998.6.26) 등의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다.

)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금리 현상이 존재했다. 이러한 고금리 현상은 부분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정화 정책□의 효과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시장 그 자체의 유동성 선호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금리는 기업부도와 신용 위험을 증가시켰고, 또 금융감독의 강화는 은행이 여신을 회수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기업부도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차관자금 도입 및 외채 만기연장을 통해 외환유동성을 확충하고 이에 기반해서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했다.

여기서 정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은 주지하다시피 □금융 부문 구조조정□이다.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전략산업화□라는 원대한 구상 하에 추진된 금융구조조정은, 국채발행을 통해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입하여 부실 은행 및 금융기관을 퇴출·합병하며, 동시에 노동력을 감축하는 조처에서 출발했다. 이와 달리 증권사·투신사·보험사·리스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지배적 대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적 구조조정의 형식을 취했다. 그 결과 대다수 증권사는 경영 정상화와 나아가 사업 확장의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벌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고수익을 확보하는 각종 펀드(fund)를 운영하는 주체로 변신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은 주식시장 활성화의 적극적인 자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금융화를 더욱 강화했다.

) 안국신 □□국민의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책□, 1999, 새날. 정부는 98년 연말까지 41조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기준 BIS 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 중 5개 부실은행의 문을 닫았으며, 56개 금융기관을 퇴출시켰고, 6개 은행을 합병시켰으며, 노동력의 10~30%를 감축시켰다

) 총34개 증권사 중 단지 2개 증권사가 인가 취소되었고, 4개 증권사가 영업정지 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금융 체제의 □선진화□ 혹은 □전략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 금융화에 조응하는 시장 지향적 금융제도를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식시장□은 중요한 자본동원 및 □허구적 축적□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구조조정의 의제로 오른, □증권 거래세 폐지 또는 자유화□나 □회계정보의 투명화□는 결국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의 표현이다.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는 대내외 자본의 자유화, 즉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외 이사제□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 등은 기관투자자 및 주주의 권력을 강화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법인 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른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결합되어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2) 제 2단계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금융축적의 강화

1999년 DJ의 8·15경축사 이후 본격화된 2단계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다. 정부의 경우 1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서 □금융근대화□의 □하드웨어□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업재무구조□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금융화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은 단순한 총수 개인의 무능이나 부패 혹은 전횡을 개혁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원칙이나, 부채의 출자전환 및 부분적 탕감 등의 추진방식에서 보이듯이,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철저한 금융의 원리,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활동의 엄정한 평가, 자본조달, 주주권리의 극대화를 실현시키는 방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축적 구조 전반의 변화와 그에 걸맞는 자본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98.1월 DJ와 5대 재벌 총수가 합의한 5원칙의 충실한 이행, 둘째,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닌 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의 적절한 손실분담 원칙 적용, 넷째, 기업개선작업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되었다. 재정경제부, □경제백서1999□, 1999, 12. 참조.

이는 재벌을 둘러싼 논쟁이나 최근의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표면에 드러난 쟁점은 소유와 경영을 모두 통제하는 재벌일가와 문어발식 혹은 선단식 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재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단순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거나 혹은 문어발식 경영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벌일가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들의 경영권을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또 선단식 경영 속에는 부분적으로 □거래비용의 삭감□이라는 축적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기업의 능력을 평가받으며, 나아가 여타 주주들의 이해, 즉 주가 상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해내는 것이다.

) 정부나 재계가 암묵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OPCG)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대략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른다. 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뉜다. (1)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보호 강조 (2)주주의 동등대우□ 모든 주주의 대우와 주주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소수주주의 권익강조) (3)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추진 (4)공시 및 투명성: 주요기업정보의 적절한 공시를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 (5)사외 이사확대 및 이사회의 책임 강화.

요컨대, 정부의 금융구조 조정 및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금융적 축적의 조건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주도 공업화를 이끌었던 국가의 산업정책은 후퇴하고, 자본간 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화폐정책이 부상하여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자극한다. 이 속에서 은행이 2선으로 물러나는 금융제도의 변화는,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부채에서 직접조달로 자본 조달 경로의 변화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금융적 축적에 걸맞는 □책임경영□을 이루어 낼 것인가의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 바로 이러한 체제의 형성에 앞장서는 자율적 운동으로 □소액주주운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금융적 축적체제에 기생하려는 시도로서 소위 □이해관계자 모델□을 앞세운 종업원 지주제, 스톡옵션, 우리사주 등의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의 정비는 이러한 금융화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본격화된 □코스닥 시장□은 이른바 정보통신 벤처 기업의 재원조달 -- 사실 이는 재원조달을 빙자한 투기의 창출이다. 이른바 □공모주 청약□을 보라! --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개미 군단□들이 금융적 투기의 대열에 합류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기존 은행의 경우도 2000년 들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주식 시장에 투자했는데, 이는 은행대출자금을 초과하는 액수였다. 즉, 은행이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화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농촌지방까지 주식시장의 바람이 확산되어,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의 7.2%에 달하는 335만 명이 이른바 □주테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노동일보, 2000, 4, 1일자.

(3) 금융세계화의 편입과 종속의 심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모든 변화들이 □금융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근대화 이론, 즉 □금융적 근대화 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꺼질 지 모를 금융 거품이 현실의 인간을 축출하는 □금융적 엔클로져□가 근대화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오늘날의 금융화는 □근대화=산업화□라는 과거의 도식과 달리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산업전략과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파괴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름이 바뀐다고 사물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듯이,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종속 메커니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속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 즉, □주식시장 활성화,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평가 및 이윤 분배와 자금의 직접 조달□ 등은 각국의 제도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심부 금융 시장을 향한 국내 자본의 유출이 존재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부과된 탈규제는 제3세계 엘리트가 중심부의 금융시장으로 자신의 민족적 부를 흘러보내는 데에 장애가 되었던 대부분의 규제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 발전도상국에 대한 국제은행의 신규대출은 사실상 소멸했고, 역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제3세계 엘리트의 참여 --이른바 자본도피 --가 증가하고 있다. 제3세계 자본은 불안정한 자국시장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수익을 제공하는 세계금융시장, 예컨대 월-스트리트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 단적인 예로,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 때, 아르헨티나는 153억 달러, 멕시코는 327달러, 베네주엘라는 108억 달러가 월-스트리트로 빠져나갔다. 최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러시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Peter Gowan, 앞의 책, pp34-36. 참조.

둘째,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제3세계를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으로 변형시켰다. 정보통신, 전력회사, 철도, 신용 조직과 같은 공적 시설들은 투자 기금이나 헤지 펀드 등과 같은 투기적인 자금들의 사냥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부채의 증권화, 단기 차관 등 보다 안전한 화폐자본 형태의 계발 및 IMF의 제도적 후원은 이러한 금융투기와 공격적 활동을 더욱 부추긴다. 이들의 투기적 활동은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의 구조를 보다 불안정한 형태로 재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적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셋째, 달러 확충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는 한편으로 달러의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3세계의 왜곡된 상품 특화를 낳는다. 예컨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다시 일차상품 생산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3세계의 왜곡된 탈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러한 종류의 복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맹목적 추구와 기존 특화산업에서의 과잉 착취 양자 사이를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블랙먼데이로 기록된 지난 4월 17일, 한국증시는 10여분간 거래가 중지되는 사상초유의 서킷 브레이크 사태를 맞았다. 주가폭락으로 하루만에 40조원이 날아간 이날 사태의 원인은 그전 주에 있었던 미국 나스닥(NASDAQ, 전국증권업협회 (컴퓨터)자동매매시스템)의 폭락 때문이었다. 이 주간에 나스닥이 기록한 폭락세는 전설적인 1929년의 □검은 금요일□ 주간보다 컸고 □피의 금요일□로 기록된 4월 14일에는 무려 1조 달러가 주식시장에서 증발했다. 이는 화폐가 등장한 이후 하루 최대의 손실액이었다고 한다. 나스닥 폭락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상 최대로 누적되고 있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9년간의 호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력 때문이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미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신경제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스닥 거품빼기를 통한 미 경제의 연착륙시도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쩌면 9년간의 호황의 즐거운(?) 뒷정리를 하고있는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대책없이 뉴욕에서 날아온 폭탄을 맞은 한국의 입장은 좀 다르다. 당장 벤처거품 본질론과 미 증시 동조화론을 빼고나면, 마땅히 주가가 이처럼 하루아침에 폭락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화의 확산은 이처럼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금융종속의 심화를 낳고 있다.

(4)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의 확산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노동불안정의 확산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폭발을 야기한다. 한국도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단 IMF관리체제 이후의 실업률을 말하지 않더라도 □고용없는 성장□의 현실이 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근로자의 지식근로자화□라는 허무맹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1인 2자격증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실업노동자에 대한 대책의 경우도 2,000 년 들어 되어 보다 분명하게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부는 실업의 근본문제를 □근원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파악하고 --여기까지는 맞다 --, 그것의 방안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벤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도 이러한 지식 정보기술 훈련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평생능력 개발체제□라는 알고 보면 섬찟한 이름을 붙이고 있다.

) 노동부, □2000년 주요업무계획□, 2000,1.

) □2000년 종합 실업대책□ 2000,1,1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신산업, 신직종, 성장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기술진보와 조직혁신에 따른 경제전반의 고용흡수력 저하 경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연실업률 수준인 실업률 3%대의 완전고용 달성□. KLI, □21세기 노동정책□, 2000,1.

한편,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화해서, □열린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유연화 활성화 정책은 □자유로운 노동 이동의 보장□,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등의 슬로건 하에, 법적, 제도적 틀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7-1998년 노동법 개악을 통해 명문화된 정리해고제, 단시간근로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은 불안정 노동의 사회적 확산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의 노동관계 법안들의 경우도, 불안정 노동을 용인하고 있거나 나아가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이 불안정 노동을 용인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23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다. 그 중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의 존재는 자본측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1년 단위로 임시직을 계속 재고용하는 일이 관례화되고 있다. 또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종속되어 있는 자에게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형식적인 고용주와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통제를 받는 파견, 용역, 하청 노동자들과 형식적으로 도급/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처음부터 불안정하고 미래도 불투명하며, 게다가 고용 유발효과조차 취약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그에 걸맞는 직업훈련의 추진을 중심에 두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면, 어떻게 □포화상태에 이른 상대적 과잉인구□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첫째,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관리주의의 확산 전략, 둘째, 유연화와 실업 및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리전략 그리고, 기존 취업 노동자들 중 일부에 대한 □금융적□ 배분의 확장을 통한 금융적 지배전략 등 세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 노사정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신노사관계의 정착□은 이러한 전략의 분명한 표현이다. 이러한 관리주의는 법적, 제도적 헤게모니에 근거해서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갈등과 협상의 틀 속에 포괄하는 양상을 가진다. 즉, 관리주의는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정책적 차원에서 □갈등 속의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주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는 가능한 노동진영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그러한 창구가 기층의 저항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국가의 전략은 끊임없이 노동운동 내부에 실용주의와 실리주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관리주의는 어떠한 관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보수주의의 대안과는 구분되지만, 결코 실업 및 불안정 노동을 제거하지도 않으며, 노동자 대중의 빈곤을 제거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전략은 먼저 실업 노동자나 불안정 노동자를 □빈곤층□을 규정하고, 이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일하려는 의사를 가지며, 사회적 불만 세력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표방하도록 강제한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만 □제한적인□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노동대중이 소수의 일자리를 놓고 지속적으로 경쟁하도록 만들며, 동시에 포화상태에 빠진 노동시장에서 일부를 노동시장 밖으로 퇴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금융적 지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통해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 즉 노동과정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해고의 위험을 높이지만, 소수의 노동자들에게는 물질적 혜택을 준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상장 기업의 경우 종업원 주주제나 우리사주, 혹은 스톡옵션 등을 통해 금융적 팽창의 일부를 공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화로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자본의 이해에 통합시키고, 나아가 자본의 금융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노동의 불안정성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4. 신경제와 금융화, 벤처산업 그리고 노동유연화

(1) 미국의 호황 : 철저한 노동의 불안정화와 주변부 국가의 금융위기

91년초 이래 시작된 미국경제의 호황은 지난 2월 1일부로 사상 최장의 호황 기간기록을 갱신했다. 기간만이 아니다. 호황이 시작된 91년 말 5조 9,862억달러였던 GDP(국내총생산)는 지난해 거의 두배에 가까운 9조1,462억달러로 증가했으며, 91년 4월말 2,887.9포인트였던 다우지수는 지난해말 1만1,497.1로 4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정보통신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91년 4월 484.72에서 지난해말 무려 8.4배 증가한 4,069.31포인트까지 치솟았다. 미국경제는 91년 이래 9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GDP) 4.2%, 3∼4%대의 낮은 실업율과 (30년만의 최저)2.5%대의 낮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유지하면서(99년은 0.1%) 저물가-고성장-저실업율의 이상적 균형경제(Goldilocks Economy)를 실현하고 있는데, 일단의 언론과 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소위 □신경제□이라 칭한다.

□고성장-저물가□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경제론자들은 미국의 호황이 인터넷-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닌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어 기술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웅변하듯 □피의 금요일□로 기록된 지난 4월 14일의 주가폭락이 있기전까지 주식시장의 장세를 주도한 것은 대부분 인터넷 기반의 회사들이었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신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인터넷-정보화가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생산성향상이외에 다른 산업분야에 미친 파급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경제 논쟁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던)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 상무부의 □40년간의 미 경제지표 수정치□에 따르면 1990년대 미 경제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2.1%에 이른다. 이는 분명 지난 생산성 향상수준에 비해 높은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는 1990년대 들어 급부상한 지식·정보산업이 이같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 것처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이같은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상무부가 경제지표 수정시 다음 세가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했고 둘째, 과거에는 `비용'으로 간주했던 컴퓨터소프트웨어 구입을 이번 수정치에서는 `투자'로 분류했으며 셋째, 기술적 사항인 생산성 측정의 테크닉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성 분야의 전문가인 로버트 고든 교수의 최근 연구는 컴퓨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가 고도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고든은 1990년대의 생산성 향상분 중 3분의 1은 측정오차이고, 다른 3분의 1은 경기순환에 따른 향상분이며, 나머지 3분의 1만이 컴퓨터 분야에 의한 기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정 경제지표를 근거로 한다해도, 컴퓨터 분야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신경제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 경제호황은 신경제의 등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경제 호황의 동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강한 달러정책과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외자유입으로 설명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호황의 이면에는 앞서의 거시경제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본질적인 동력이 존재한다. 즉, 철저한 노동불안정화와 주변국의 경제위기(파탄)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 잉여의 초과착취로 미국 경제의 장기호황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80년대를 거치며 괴멸되다시피한 미국의 노동운동은 기업의 다운사이징과 인건비 절감 경영, 고정자산 부문의 기술발전을 모두 수용했다. 경기팽창 덕분에 전체 실업율은 30년만의 최저치인 3%대로 떨어졌다고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모두의 것이 아니였다. 최근 밀턴 Ｗ 아이젠하워재단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도시 영세민의 실업율은 현재 위기수준에 도달되어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일부지역의 경우 젊은층 실업률은 30）를 넘어선 형편이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구조의 악화□이다. 10여년에 걸친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결과 노동시장의 극단적인 신축화(유연화)로 인해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용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임시직으로 한단계씩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２그뿐이 아니다. 터프츠대학 기아·빈곤연구센터는 최근 미국내 6명의 어린이 가운데 1명이 굶주리고 전국적으로는 3천만명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미국 어린이의 빈곤 비율은 서유럽의 평균보다 ８배나 높고 미국 흑인남성의 수감률은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 당시의 흑인 수감률보다 4배가 높다.

) 반면, 9년간의 장기호황에 따라 미국 월가와 실리콘벨리에는 하루에도 수십명의 신흥 백만장자들이 탄생한 결과 최상위 소득계층 20）의 경우 98년까지 10년간 소득이 15）나 증가한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소득 증가율은 1）에도 못미친다２또한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소득은 호황의 여파로 일반노동자 임금평균의 무려 600배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보고도 있다. 전체 국민의 최상위 5%가 국가 전체수입의 약 50%를 차지하지만 하위 20%는 총 수입액의 5%에 불과하다. 이와 동시에 많은 전문관리자 계층 역시 구조조정에 의해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1982-93년의 기간 동안에 화이트-칼라 실업자가 급증했고, 동시에 경영관리 업무의 많은 부분이 외주 등의 방식으로 외부화되었다. 그러나 관리자 집단의 역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법인 관리자 층은 여전히 이윤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전체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금융의 이해 속에 재규정되어 끊임없는 □단기적 이윤 형성□에 복무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90년 이후 80년 대비 20이상 증가했지만 자본생산성의 증가는 거의 미미했다.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고용조건의 악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의 추이>

자료 : 일본개발은행(1999.5), 조사월보

한편, 미국경제를 호황으로 이끈 또 다른 원인으로 94년의 멕시코, 97년의 동아시아, 98년 러시아로 이어지는 □주변부의 계속된 외환위기와 경제파탄□이 존재한다. 이들 외환위기의 배후에는 미 투기자본의 절묘하고 거대한 입출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미경제의 더 큰 이익은 오히려 위기를 야기한 직접적인 투기이익보다도 □위기이후□에 발생했다. 달러강세에 힙입어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게된 자본시장은 전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였고 미국 경제는 호황기간내내 자본 비용,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한 인플레 압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호황기간내내 기록을 갱신하며 99년 사상최대규모인 2714억 달러에 다다른 무역적자는 경제위기를 불러오기는 커녕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효자취급을 받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신경제의 생산성 향상 논쟁과 최근의 버블논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근 9년간의 경제호황의 기본 동력은 철저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주변국의 외환,금융위기를 통한 상대적 잉여의 수탈이 가져다준 결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신경제와 벤처산업의 육성

<주식시장 자금조달 및 시가총액>

자료 : 증권업협회

1996년경 개장된 이후 버려져있던 코스닥 시장과 벤처창업에 대한 정부의 갖가지 지원·육성책들이 1998년 이후 본격화된 것이다. 이것이 단지 의례적인 불황기의 중소기업 육성대책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조치였음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밝혀졌다. 20-30대의 신흥벤처갑부들이 탄생했고, 인터넷·주식투기열풍은 불황의 빈 자리를 채워갔다. 인터넷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과 젊고 깨끗한 이미지가 어우러진 벤처의 성공은 곧 경제위기 극복의 신화가 되었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상징했다. 구조조정의 개혁가들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구재벌을 위시한 경제전반에 걸친 낡은 경영조직·관행의 혁신으로서 자본-금융시장의 시스템 개혁은 물론이고, 교육·문화·정치·사회전반에 이르는 거대한 진보(!)를 서둘러야 할 절대절명의 역사적 계시로서 받아들였다. 벤처·디지털경제의 출현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부이자 그 결과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역사적 과제였던 것이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식의 새로운 발전동원전략도 마련되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은 □일본경제 추월, 앞으로 몇 년!, 수출을 통한 선진경제창조!□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예는 역대로 1987년 3저호황기와 1993년, 그리고 원화가치 폭락으로인한 IMF위기 직후 정도였고 돌이켜보아, 선진국들이 막 탈산업화 정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취해진 공업화정책이란 결국 종속과 위기의 심화에 다름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 앞서자□는 주문으로 뒤바뀌었다. 가뜩이나 한국민족두뇌의 우수성을, 값싼 노동력 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즐겨썼던 이들에게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의 도래라는 언명은 참으로 절호의 찬스였다. 그래서 정부의 각 부처와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올해들어 발간한 □한국식 신경제□ 보고서는 하나 둘이 아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과제는 1>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육성, 2> 효과적인 금융통화정책, 3> 물가안정과 지나친 원화절상 억제, 4> 노동시장의 유연화, 5>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다. 1>의 과제는 딱히 한국식 신경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산업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다. 문제는 2>, 3>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독립성확보, 저금리-저물가-긴축재정의 패키지로 이루어진 제반의 금융자유화 조치들과 5>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주주 수익경영 강화와 같은 자본시장육성, 기업지배구조 개혁과제, 그리고 너무나도 낯익은 4> 정리해고 규제완화, 스톡옵션 등 다양한 보상체제 도입의 과제들이다.

) 이상훈, □디지털 경제에 관한 몇가지 오해들□ □사회진보연대□ 5월호, 사회진보연대, 2000. 4.

비단 디지털 경제나 신경제를 말하지 않아도 이것들은 이미 올초에 발표된 정부의 2차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식 신경제 도입□ 정책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경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표현인 □신경제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신경제□에 대한 전망은 대단히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대량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외자의 유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서는 사용하기 불가능한 전략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투자에 대한 과잉기대로 인해 거품(bubble)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고용창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 □디지털의 충격과 한국경제의 선택□, 삼성경제 연구소, 2000. 4. 28.

) 성소미,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KDI, 2000. 4.

(3) 벤처경제의 문제점

)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포괄적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이 지정, 등록되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부동산, 세탁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벤처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6000여 벤처기업의 50%를 차지하는 정보산업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벤처산업의 육성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인가? 산업적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벤처기업의 육성에 힘을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구조조정의 일상화를 통한 노동규율의 확보 그리고 금융화의 양산에 대한 벤처산업이 가지는 효과에 있다. 벤처경제에서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식기반경제와 벤처경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는 주장들이 거의 모든 언론매체를 도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KDI, 앞의 책

벤처경제가 노동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경제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을 확산·심화시키는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융성 자체가 IMF 구조조정의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형성된 만큼 다른 부문에 비해서 기업의 통합과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차원의 구조조정은 일상화 되어 있고 노동자들간의 연대의식이 약해진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교섭력이 크게 약화되는 반면,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단위노동비용은 오히려 하락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벤처경제는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며 노동착취의 강화를 정당화시키는 선도적인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즉, 아이디어와 기술력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의 본질은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로 회사를 유지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삼성경제 연구소, 앞의 책

둘째, 코스닥 상장 또는 스톡옵션 제공 즉,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를 통해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벤처 이데올로그들은 벤처경제의 노동과정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주장과 함께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 등을 강요하는 대신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투기집단화시키고 있다.

(단위 : %)

- Stock Option	벤처기업		상 장 사
	도입 (8.3)	미도입 91.7	도입 (4..4)	미도입 95.6

- 연봉제	벤처기업		100 인이상 업체
	도입 (30.1)	미도입 69.9	도입 (12.7)	미도입 87.3

- 우리 사주제	벤처기업		전(全)기업
	도입(9.8) (178개)	미도입 90.2	(1,086개)

- 개별성과급	벤처기업		100인이상 업체
	도입 (23.3)	미도입 76.7	도입 (13.5)	미도입 86.5

자료 : 1999.11 중소기업청

위 표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임금구조와 보상체계를 갖고 있다. 이 복잡한 임금구조는 연봉제, 개별성과급의 확산에서 보듯이 노동자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과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와 같이 주식자본주의로의 편입과 이를 통한 노-자간 이해관계의 통합효과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 결과 투신사 부실화, 주식시장의 불안정화, 금융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셋째, 벤처경제와 금융화의 확산은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니계수가 90-97년 중 0.3 미만에서 98년 0.31, 99년 0.32로 상승(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있다. 또한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배율에서 보면, 상위 20% 고소득층이 하위 20% 보다 5.49배 이상 많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97년 IMF 파동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98년부터 노골화된 벤처경제의 확산과 한국사회의 금융팽창의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배율의 추이>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각년도)

5. 마치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금융화와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주요하게는 □신경제(이데올로기)□를 통해 관철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금융세계화는 금융시장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초국적 기업에 의한 상대적 잉여의 수탈을 달성하게 하는 메카니즘으로 작동된다. 또한,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팽창은 노동의 유연화를 넘어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일반화시켜 노동자들의 단결과 교섭력을 약화시켜 노동착취의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확대로 나아간다.

고용없는 성장, 금융적 팽창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에 대해 소위 □신경제□와 벤처산업의 육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시간외노동과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착취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이지만, 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를 심어줌으로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길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금융적 지배와 노동의 분절화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이 벤처경제인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확산과 노동불안정의 일반화에 따라 자본의 위기대응은 나날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겉으로는 완벽해보이는 미국경제의 이면에는 불안한 조짐들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아시아국가들을 빼닮은 모습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소비자들의 부(富)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총공급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노동시장은 점점 타이트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쌓여가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이 미국 중심의 오만함에 도전하고 있다. 오랫동안 세계경제의 리더로 군림해온 미국이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의 약한고리로 전락해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 일본 경제의 후퇴, 유로화 폭락 등 자본이 안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지구를 한바퀴 돌고 있다.

) 모건스탠리의 수석애널리스트인 스티븐 코비는 지난 3월 28일, 30일에 'Global:The Next Crisis-Ⅰ,Ⅱ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노동기본권의 축소,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금융적 포섭, 정치적, 조직적 관리를 넘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자본의 사회적 통제 그리고 불안정 노동에 대한 대응 및  벤처산업,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국제적 연대의 실현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과 벤처기업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1. 新경제론의 대두와 문제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규모의 폭발적 증대, 그와 연관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주가급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가 진지한 경제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된 것은 미국의 □90년대 장기호황을 설명하려는 이른바 □新경제(new economy)□론과 관련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기술(IT) 활용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대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 경제의 서비스·소프트화로 인한 경기변동완화 등이 장기성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생산성향상에 의해 경기호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며, 이에 의해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다시 투자를 유발하여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이 형성되므로 경기변동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경제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기초적인 실증적 문제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IT투자의 규모와 노동생산성 수준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다. 즉,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양자간에 正의 상관관계가 발견되기도 하나, 산업 전체 수준, 특히 서비스부문에서는 오히려 負의 상관관계가 관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新경제□가 경제적 성과의 크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주어진 크기의 성과를 특정 부문이 더 많이 배분받는 재분배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바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산업을 임의로 IT관련부문과 非관련부문으로 나누어 前者가 後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실증연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디지털 네트워크경제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혁명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오히려 부적절한 분석틀이라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新경제론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과의 연계 하에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정보화경쟁을 합리화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정치적 함의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경쟁력 담론과 결합된 정보화이데올로기 확산의 바탕에는 IT의 발전이 경제문제를 낙관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적 편향이 깔려 있다. 특히, 新경제론은 경영컨설턴트들이나 매스컴에 의해 극단화된 神話의 형태로 각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Bill Gates)는 IT의 발전이 정보수집 및 획득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마찰없는 자본주의(friction-free capitalism)□의 도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특성은 경쟁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즉,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재는 대개 회수불능의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처리되는 막대한 초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추가적인 재생산비용(즉, 한계비용)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부터,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고(배제불가능성)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나 만족도가 감소하지 않으며(비경합성), 사용해보기 전에는 제품의 특성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경험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경쟁시장에서 자원배분은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는 주류경제학의 기본명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public goods)와 동일한 특성이다. 예컨대 국방이나 치안서비스 등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는 이른바 시장실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2. 디지털 네크워크경제의 특성

2.1. 개념규정

먼저 정보경제, 디지털 경제, 정보자본주의, 新경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부터 문제가 된다. 사실 이러한 명칭들은 단순히 용어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미래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기술결정론적 입장과 사회구성론적 입장, 현재와의 연속론적 입장과 단절론적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모든 정보를 0과 1의 조합을 통해 표현하는 디지털의 원리는 이미 텍스트에서부터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여 정보가 표현되는 외적 형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디지털화는 새로운 정보경제의 물질적·생산력적 기초를 이루며, 정보 그 자체보다는 정보가 디지털화된다는 사실이 더욱 본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컴퓨터 네트워크의 형성은 디지털화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그 자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네트워크의 형성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생산관계 또는 경제주체들간의 사회적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디지털=생산력규정, 네트워크=생산관계규정□으로 비유함으로써,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2. 자본순환의 디지털화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상품유통의 디지털화이다. 여기에서 디지털화란 디지털 방식에 의해 상품이 매매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상품 그 자체가 다양한 디지트(digit)간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에서 거래되는 컨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는 물론, 금융·항공 등 서비스업, 심지어는 전통적인 제조업부문의 생산물까지도 이미 유통되는 상품 그 자체가 소비자 개인별로 차별화된 욕구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구성단위간의 조합으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대량 맞춤(mass customization)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필요소비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소비과정과 생산과정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소비자주도 시장(逆시장)의 환상도 생겨난다.

자본주의경제를 자본순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의 핵심은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의 순환이 아날로그적 형태에서 디지털적 형태로 변화한다는 데에 있다. 즉,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M - C … P … C' -M')의 순환형태가 일방적이고 시계열적인 흐름에서 이질적인 시·공간을 엮어 접합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가치웹(value web)으로의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적 자본의 역할도 자금순환의 지체를 막음으로써 산업자본의 원활한 순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부터 그 자체가 독자적인 가치증식의 흐름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내 조직은 물론 기업간의 관계도 수직적 통합의 일관된 흐름보다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중심의 수평적·유연적 결합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중소규모의 벤처기업의 성립가능성의 이론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핵심역량이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적□ 부문(또는 활동)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2.3.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의 이윤원천

기업 자체가 수직적 위계질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정보커뮤니케이션구조로서 기능하게 되며, 주어진 조직 및 정보구조의 효율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획득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즉, 이윤은 정보렌트(information rent)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결과, 개별 작업장에서의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로부터 네트워크에 의한 착취, 일종의 □착취의 사회화□ 메커니즘이 정착된다. 착취의 형태는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간접적인 것으로, 그 장(場) 또한 생산과정에서 소비과정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영역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 vs. 자본, 기업 vs. 기업, 기업 vs. 소비자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학에서 렌트(rent)는 원래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가 그 기회비용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의사소통의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분이 조직 전체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관리자(=자본가 또는 경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노동 vs. 자본의 차원에서는, 인적인 지식(암묵知)의 구조적 지식(형식知)으로의 전환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한다. 지식경영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의 착취는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서 노동-자본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룬다. 이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의 인적 숙련을 희석시키기 위한 자본의 노력과 그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기업 vs.기업의 차원에서는, 전략적 제휴 등의 보다 개방적인 관계를 통한 일종의 생태계가 형성되며, 기업간 네트워크의 활용이 진화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기업 vs. 소비자의 차원에서는, 가격하락 및 시장의 확대가 소비자잉여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으나, 가격차별 및 버전차별 등의 다양한 마케팅전략, 소비자정보의 획득 및 통제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소비자잉여의 이윤으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벤처기업에의 함의

열풍으로 표현되는 벤처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IMF 관리체제라 볼 수 있다. 즉,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및 고용대책, 자산가격폭락에 따른 부동자금의 흡수로 인한 코스닥시장의 급성장, 자금조달방식 및 조직관리 등에 있어서 기존 시스템의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림1>

그러므로, 최근의 벤처붐은 국가주도하의 시장형성과정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국가 vs.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구도에서 볼 때 고유한 논리적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 사실 이러한 딜레마는 DJ정부가 들어선 이래 신지식인논쟁이나 대학교육개혁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항상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즉, 아직 존재해본 적조차 없던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정상의 비민주성 등의 부작용이 그것이다. 특히, 벤처산업의 경우 생태계라는 생물학적 개념이 원용될 정도로 그 자연발생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바, 생태계의 인위적인 형성이 과연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한편, 벤처기업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기업형태이나, 업종상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에 따른 벤처기업지정제도 하에서는 벤처기업이 반드시 하이테크산업일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지정제도에 의하면, 벤처기업에는 지정요건에 따라 벤처캐피탈투자형, 연구개발집약형, 특허신기술형, 벤처기업평가기관 우수평가형 등의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신규창업기업(start-up)일 필요도 없으며,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에서 미국식의 벤처기업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암묵적으로 벤처기업과 정보화를 동일시하는 것, 나아가 미국적 유형을 발전모델로 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 2000년 3월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숫자는 6,004개에 이르고 있다.

3.1. 벤처기업의 긍정적 측면

벤처기업은 네트워크 경제에 적합한 생산적·조직적·금융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생산의 유연화·노동이동성 증대·아웃소싱 및 전략적 제휴 등에 따른 개방형 네트워크 관계형성,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인력·자금 및 경영측면에서의 혁신을 통해 수직적·위계적 구조에서 수평적·개방적 구조로의 변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벌체제에 대한 해독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현단계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는 이론적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9년 8월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을 창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비율이 무려 83%에 이르며 자본금지분도 최고경영자(47%)와 창업동료(29%)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의 채택비율(8.3%)도 오히려 상장기업 전체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채비율도 대기업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999년 9월의 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대상기업의 9%만이 스톡옵션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 1999). 다만,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도입비율(49%)이나 부채비율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지표가 관찰되고 있다(성소미, 2000).

흔히 지적되는 고용촉진효과의 경우, IMF위기 이후 구직난 속에서 창업이 증가함으로써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벤처기업은 본질적으로 진입과 퇴출이 매우 자유롭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正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의 측면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단순반복적인 직무편성으로부터 유연하고 통합적이며 자기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무로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탈숙련화현상을 막고 재숙련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 있다. 즉, 일종의 장인적 생산시스템의 부활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가 있다.

3.2. 벤처기업의 부정적 측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이윤이 본질적으로 렌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체제의 부후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주식시장이 렌트를 미리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된다는 점에서 투기적 금융화(이른바 □카지노자본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한편, 벤처기업 자체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기업이므로, 투자자 및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물론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위험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흔히, 10% 게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벤처기업화가 평균이윤율을 반드시 끌어올린다는 이론적 보장은 없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벤처기업의 수익성 및 전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 현상이 생겨나며 그 결과 손실의 사회화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 배광선 외(1999)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고수익-고위험기업과 신기술기반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후자에 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기업인정요건 네 가지, 즉 ① 벤처캐피탈투자型, ② 연구개발집약型, ③ 특허신기술型, ④ 평가기관 우수평가型 중에서 ①의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신기술기반기업이라 보기 때문이다. 1999년 12월말 현재 ①의 유형이 전체의 17.0%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나, 코스닥벤처기업 중에서는 57.2%나 된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사실 중소기업청(1999)의 자료에서조차, 1999년 9월 현재 전체 지정벤처기업 중의 69%가 고수익-고위험型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다시 높은 기술력을 갖춘 하이테크型(34%)과 기술력은 낮으나 성장성이 높은 부띠끄型(35%)으로 구분된다.

재벌체제의 개혁 및 노동의 재숙련화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긍정적 측면에서도 상쇄효과가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자금력 및 인력 등이 재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재벌에 의한 벤처기업의 장악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미 삼성그룹 등에서는 여러 개의 벤처기업을 묶어서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성립움직임도 나타내고 있다.

) 실제로 미국 벤처의 전형적인 성장단계에 따르면, 평균 세 번의 자금조달을 거쳐 기업공개 또는 매각단계에서의 기업가치는 2억 5천만 달러 정도에 이르게 되며, 이 때 창업주의 지분율은 20% 수준으로 하락한다(이장우·김세형, 1999 : p.20).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주체는 결국 재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네트워크에 의한 자율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통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며, 이른바 지식경영을 통해 노동자의 탈숙련화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을 통한 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히 스톡옵션 등의 당근에 의해 보상받기 어려운 90%의 벤처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벤처기업 그 자체가 □자본의 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본다면, 고용노동자의 직무의 불안정성은 극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4. 벤처기업에 대한 기존 견해 비판

먼저 벤처붐을 對노동포섭전략론 및 자본주의위기론으로 파악하는 전통좌파적 시각이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음모론적·파국론적 시각이라 생각된다. 사실 위기론은 정보혁명에 의한 영원한 번영가능성주장(극단적 □신경제론□)과 논리적으로는 동전의 앞뒷면관계와도 같다. 필자는 벤처기업현상이 지닌 긍정적 측면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은 원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시스템에서 주주-경영자 간에 발생하는 본인-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종업원주식보유제도(Employee Share Ownership Plan)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톡옵션이 노동강도강화와 저임금 등의 대가이며, 일확천금의 환상을 통해 노동자간의 단결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자본의 노동에 대한 유인책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를 자본일반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에 대항하는 임노동의 논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스톡옵션은 주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인 노동자에 대한 이윤 및 의사결정권한의 분배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노동자의 소유경영참가로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 현재 스톡옵션은 신주를 발행·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스톡옵션부여 주식의 한도는 전체 주식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부여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재벌산하 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기업-벤처기업의 이른바 win-win 전략론은 현행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론적·실증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대기업의 벤처화□는 재벌체제의 속성과 양립되기 어려우며, □벤처의 대기업화□ 또한 이미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관련다각화나 벤처지주회사 성립 등과 같이 오히려 기존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과제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벤처붐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경우,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적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비판이다. 그러나,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적 구도에 입각하면, 신자유주의와 정부비판 사이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주도성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자칫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이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실상은 정부나 매스컴의 붐조성에 따라 무작정 유입된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붐이 냉각되는 경우, 코스닥 시장이 급속하게 붕괴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직적 국제분업구조 하에서 기술력결여로 말미암아 하청기지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의 결여는 한국경제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벤처화 그 자체와는 독립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다소의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 즉, 수익모델 또는 핵심역량의 창출은 □비생산적 부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5. 대안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로의 이행은 거부하기 어려운 필연적 추세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시장시스템의 존재를 전제하는 한, 그 불안정성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단순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보다는,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또는 벤처현상의 긍정적 측면을 대중적으로 통제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림 2>에서 A→B의 경로를 A→B'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공공 자금의 투입보다는 안정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연금기금비중 증대를 통한 벤처자금시장의 안정화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뜻밖의 손실(windfall loss)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주장이다.

) 미국 벤처캐피탈의 경우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자금조달비중이 높으나(약60%), 이는 사회보장을 사적 책임에 맡기는 특성 때문이며 연금기금 투자액 중에서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림 2>

보다 원론적으로는 노동 vs. 자본, 기업 vs. 기업, 기업 vs. 소비자의 세 가지 수준 각각에서 막대한 렌트의 사회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 vs. 자본의 수준에서는, 지식경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의 지식공유의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탈숙련화인가 재숙련화인가는 확정적인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급관계의 구체적인 전개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 vs. 기업의 수준에서는, 합리적 평가시스템에 기초한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이를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벤처기업지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충실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특히, 주주의 합리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기업 vs. 소비자의 수준에서는, 소비자연대를 통한 기업활동감시, 개인정보보호운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정보독점과 그것의 이윤추구에의 이용에 대항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류동민,「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사회경제학회 제21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03-25

배광선·주현·송하율·박린,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1999년 12월)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심포지엄,「한국의 벤처생태계진단」, 2000-03-30

성소미,「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KDI연구보고서(2000-04-24)

이장우·김세형,『실리콘 밸리에서 배우는 벤처기업의 성공비결』(중앙M&B, 1999)

중소기업청,「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분석」, 1999년 11월

한국의 정보화 현실과  벤처 열풍

백욱인 (서울 산업대학교 교수 : 사회학)

1. 벤처기업과 사회 환경

연일 계속되는 텔레비전과 신문의 보도는 디지털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모든 경제가 디지털로 재편될 것 같은 환상을 부추긴다. 인터넷과 디지털이 내실도 없이 부풀려지는 사태의 뒤에는 코스닥의 비정상적인 주가 오름세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끊는 냄비처럼 요란스럽게 달아오르던 벤처 열풍이 하루아침에 식어 가는 듯하다. 불과 한두달 전만 해도 쉽게 달아오르는 냄비 현상이 벤처기업을 일구는 원동력이라고 외쳐대던 사람도 많았다. 그러다가 코스닥시장이 죽을 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어 투자자들의 냄비 근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황금알을 보장하던 스톡옵션이 속빈 강정으로 뒤바뀌고, 현란했던 벤처의 꿈은 곳곳에서 무너져내리고 있다. □대박□의 허황된 꿈이 깨지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벤처 열풍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주가하락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벤처의 위기인가? 오히려 벤처의 위기는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지금이 아니라 투기 열풍이 휩쓸던 때가 아닐까? 벤처 거품이 아니라 지금의 벤처 위기가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에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벤처 거품과 허황된 인터넷 열풍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이를 촉진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 □정보통신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적응의 문제로 이어진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다위니즘□의 생존경쟁에서 이겨야한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관념은 기업 이데올로그들과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의 현실 삶으로 침투한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가 출현하고 갖가지 우상과 신화가 난무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IMF 위기 이후의 정부 정책과 기업의 대응, 그리고 금융자본의 흐름, 언론 등은 복합적으로 벤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닥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네트워크 경제의 출현이라는 현실이 놓여있다. 이 발표에서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 벤처 열풍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열풍의 허실을 드러내고 벤처이데올로기의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대안적 벤처상을 제시할 것이다.

2. 벤처 이데올로기 비판

정보통신기술이 떠올리는 화려한 이미지와 결합하여 벤처기업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는다. 성공한 벤처는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자 부러움의 화신이다. 벤처는 작지만 힘이 세고, 기존의 천민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첨단 자본주의의 산뜻함이다. 벤처는 남을 착취하지 않고도 거액의 돈을 만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할 수 있단다.

그리고 그것은 정장의 고지식함과 격식을 던져버리는 벤처 케쥬얼의 문화적 변혁일 뿐 아니라 24시간을 질주하는 아이디어와 일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는 환상의 업종이다. 잘 하면 대박 터지고 못해도 신난다는 얘기다. 이제 모두 살판이 났다. IMF의 환란과 시련은 벤처가 싹 가시게 해주리니 너희는 나를 밀고 따르라는 주문으로 이어졌다. 조금 미안했던지 벤처의 새로움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양념도 가미한다. 자본의 사회 환원과 사회봉사를 이야기하고 100억에 달하는 기금도 선뜻 내놓는 배포도 있었다.

그런 벤처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사람들의 눈에는 □거품□도 □진품□으로 보이고 벤처만이 살길로 보인다. 그러나 코그닥 주식 시장의 뻥튀기로 무섭게 부풀어오르던 벤처 열기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슬슬 발동을 걸어 벤처 사냥에 나서고 벤처 종업원들은 자신들도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릴 수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벤처를 둘러싼 신화와 우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벤처는 돈(대박)이다

인터넷이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시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온 나라가 인터넷 열풍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지금 도처에서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신문을 보나, 텔레비전을 켜나 온통 인터넷 이야기다. 올해 들어 이처럼 인터넷이 뜨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스닥시장의 □벤처 핵폭발□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시가 총액은 1년만에 13배나 늘어났다. 그 틈에 1970년대 영동의 땅투기 졸부처럼 □벤처졸부□도 생겨났다. 이 틈을 노려 □사이비 벤처□도 활개를 친다 한다.

다른 쪽에서는 □디지털 강대국□을 만들자는 깃발이 곳곳에서 나부낀다. 교육부는 □초중등컴퓨터 교육 필수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PC 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아줌마 100만명에게 인터넷을 교육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자는 정통부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광고도 보조를 맞춘다. □손에 손에 인터넷을 들고 다니는 한국은 이제 곧 인터넷 강대국이 된다□고 선전한다. □대박□이란 아이디를 가진 사이버 증권왕이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이래도 인터넷 안 할래□ 라고 윽박지른다. 이렇게 하여 인터넷은 곧 □대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과거 운동권 인사들의 벤처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기사도 가끔 양념으로 등장한다. 과거의 운동권이 벤처 사업가로 거듭났으니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강대국의 꿈은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시장화는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키면서 네트를 □탈정치화□한다. 이러한 상업적 탈정치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한 것처럼 사실은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는 과정이며 자본의 지배가 자리잡는 과정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졌던 자유와 공동체의 꿈이 자본주의의 상업적 □탐욕□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나눔과 함께 함□ 이라는 초기 인터넷 공동체의 꿈은 점차 퇴색된다. 우리의 인터넷이 시장판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벤처는 대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간 좋았던 시절의 벤처 사업 환경이라는 하부토대를 유일하게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나머지는 전부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의 꿈이자 환상이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한다. 이들의 사고방식이 1970년대 복부인의 한탕주의적인 틀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단언하건대 우리사회의 앞날은 지극히 어둡다. 디지털 사회가 되어도 기술도 노력도 아이디어도 없이 그저 빤짝하는 돈버는 아이디어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돈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까지 수많은 기술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다. 천박한 한탕주의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디지털 한국의 앞날은 없다.

(2) 벤처는 새로움(첨단)이다

'신세대□, □신지식인□에서 □신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움 (新)□에 대한 신화와 물신은 상품과 노동자의 생명을 단축한다. 새로움에 대한 강박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소비를 촉발하는 자본의 마켓팅 기술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정보산업 분야의 상품 생애주기는 유난히 짧다. □버전 업□과 □업그레이드□가 □첨단□과 새로움(new)의 분을 바르고 숨가쁘게 이루어진다. 상품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애주기도 단축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 적합한 노동력으로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진다. 신경제는 이러한 첨단의 끝을 달리는 경제이고 그것은 변화를 변화시키는 새로움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신화의 뒤에는 □고용없는 성장□과 □착취없는 빈곤□의 현실이 놓여있다.

IMF 위기 이후 벤처는 새로운 기업문화의 첨병이자 한국의 경제 위기를 구원할 수호신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와 젊음과 창의력의 동의어였다. 새로움의 신화는 젊음과 미래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난다. □네트 제너레이션(net generation)□이라는 신조어로 10대 시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네트키드(net kids)□라는 말로 코흘리개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새로움□의 우상을 내세워 시장을 확대 창출한다. 이러한 마켓팅 전략에서 볼 때 미래는 가장 새로운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현재라는 점에서 가장 새롭다. 그래서 □미래기업□과 □미래가치□에 대한 강박을 불어넣고 벤처는 새로움과 미래의 대명사로 둔갑한다.

그러나 정장이 캐쥬얼로 바뀐 외형 말고 진정 어떤 문화의 새로움이 이들에게 있었는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잘 활용하여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에 골몰한 것 말고 어떤 새로움을 갖고 있었는가? □쌈장□이니 □웹 가드너□니 □웹 디자이너□라느니 하는 새로운 직종군의 형성 말고 어떤 새로운 대안틀을 갖고 있었는가? 언론과 광고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이미지와 우상은 온통 새로움의 화신으로 넘쳐 났지만 진정 새로움은 없었다.

(3) 벤처는 자유로움이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니다 없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니다. 없다. 그러면 이들이 성취한 자유로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존 규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이자 노동의 대항으로부터의 자유였다. 병역특례를 악용하는가 하면 인턴 사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 껍데기뿐인 미래의 스톡옵션을 약속하면서 현재의 살아있는 노동의 가치를 뽑아냈다. 유연노동, 재택 근무제라는 틀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자본화를 기도했다.

벤처기업이 생산해내는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띠는 한 수많은 지식노동자들의 노동은 회사 혹은 자본가의 몫으로 전유된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 내부의 업무에만 해당되는 구호이다. 이들의 자유로움은 상품소유와 시장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작업환경이나 머리카락 색깔의 자유에서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자유조차도 경제위기 앞에서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

벤처의 자유분방함과 조직의 네트워크화는 물론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평적인 관계가 전제될 대의 이야기이다. 벤처기업의 생애주기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관계의 유동성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축으로 초기 창업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인큐베이션 단계는 분명 조직의 수평화와 개인 참여자의 권한강화가 최대로 확장되는 시기일 것이다. 초기 준비 단계를 벗어나 자금 지원을 받고 회사의 모습을 갖게 되면 수평적 관계는 제한될 것임에 분명하다. 권한과 업무의 확장도 조직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주식 상장이나 다른 경영상의 변수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권한강화의 신화는 더욱 설자리가 적어질 것이다. □혁신 환경□의 눈부신 신화는 하루아침에 □혁신 탄압□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4) 벤처는 기술이다

벤처는 기술이라고 소리쳐 외쳐대었지만 한국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많은 벤처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창의적인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다. 이들은 창의적인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다. 기술력이라고는 손톱 밑 때만큼도 없는 기업이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하겠다고 설쳤다. 그런가 하면 그저 사람만 모으면 인터넷 기업이 운영되리라는 멍청한 착각에 빠져 공짜 선물을 미끼로 코흘리개들을 모으는 데 회사의 사운을 걸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각종 쓰레기 동호회를 양산하기도 했다. 무늬만 벤처가 아니라 벤처가 무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벤처의 경우 새롭게 성장하는 IT분야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벤처가 매우 드물다.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신 장비를 포함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 최근 통신장비 회사인 시스코사의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젖히고 일등으로 떠오른 것은 이러한 시장 구조의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 둘째, 소프트웨어 없이 인터넷은 없다. 한글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각종 사이트에 날림 벤처들이 목을 걸고 있다. 광고에서 각종 동호회 모집 및 오락 사이트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끌어 모으면 일단 인터넷 기업으로 문패를 달 수 있다는 심사이다. 그러나 자생적인 상업 모델이나 가치실현을 1-2년 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주식시장을 통해 흘러온 돈으로 당분간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겠지만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 어려운 시련을 넘기려면 기술과 창의력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 새로운 창조와 모험의 선두에 서려면 기업의 가치관과 방향을 어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벤처의 사회적 책임과 새로운 벤처 운동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벤처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언론의 우상화 작업을 통해 찬양 일변도로 이루어진 감이 있다. 벤처에 대한 유토피아적 우상 조작은 □벤처에 대한 대중적 개입과 통제□ 방식을 통하여 변화하여야 한다. 그간 잘 나가는 벤처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경제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퍼뜨려온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대중에게 미친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벤처의 긍정적인 차원을 대중적인 입장에서 더욱 확장하고 그것이 갖는 부정적인 차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벤처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술적 경제적 우위만을 향해 내리 달리는 지금의 벤처는 그 생김새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독점자본주를 빼다 박았다. 그것은 자본주의 아래 새로운 것도 아니고 모험적인 것도 아니며 혁명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독점을 가속화하고 기술 경쟁력이 경제적 경쟁력을 이유로 도태되기도 한다. 더구나 사회적 경쟁력이나 윤리적 경쟁력은 얼굴도 내비치지 못한다.

사회적 윤리적 경쟁력은 사실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발붙일 틈이 없는 것이다. 사회 윤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벤처는 그러니까 별로 벤처가 아닌지도 모른다. 단지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서의 벤처라면 적어도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광을 받을 이유도 없고 새로운 기업의 대안으로 크게 떠오를 이유도 없다. 비단 돈 잘 버는 새로운 기업 유형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1) 벤처의 사회적 책임(social option)

언론은 눈만 뜨면 디지털과 벤처만이 살길이라고 아우성쳤다. 인터넷 벤처가 아니면 기업도 아닌 것처럼 소란을 떨었다. 스톡옵션을 챙긴 지식노동자들이 질시의 대상이 되고 성공한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의 사장은 디지털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대박□의 꿈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온통 디지털 열풍에 휩싸여 정신없이 인터넷 주문을 외운다.

인터넷 기업을 사냥하러 온 해외의 투자자에게 언론은 주저없이 '인터넷 황제'라는 디지털 딱지를 부쳐준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 교과서를 장식한다. 물론 경제적 성공이 진리를 검증하는 최종적 판관 노릇을 하지만 말이다. 이들의 권위는 전적으로 돈의 힘에서 나온다.

벤처 전도사들은 디지털 시대의 주술사이다. 그들이 외는 디지털 주문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다리를 주저앉히고 백화점을 무너뜨렸던 □빨리빨리□의 조급성과 부실공사가 하루아침에 벤처기업의 □순발력□으로 둔갑한다. 탐욕스런 □소유욕□은 □기업가 정신□으로 옷을 바꿔 입는다. 이들은 무한 경쟁의 잣대로 사람들을 다시 줄 세우고, 경쟁심이 가장 큰 창조적 에너지라 주장한다.

지식경쟁 시대에 이등은 없다. 낙오자와 선도자 사이의 격차는 한없이 벌어진다. 그래서 갸륵하게도 벤처 전도사들은 벤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벤처 열기를 온 국민이 공감하는 축제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디지털 시대의 □착취 없는 빈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도 동원된다. 벤처기업과 시민단체의 자매결연, 공익재단설립, 국민엔젤펀드 조성 등 일련의 운동들이 지속적인 벤처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선두 주자격인 모 회사는 100억이란 기금을 내 놓았다. 그래서 벤처는 이제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 등장한다. □벤처는 열린 문화요, 생명의 문화요, 살아있는 문화요, 제휴의 문화요, 나눔의 문화□란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는 결코 '나눔과 함께 함'을 스스로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벤처기업의 진정한 사회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벤처 열풍이 자본가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스톡옵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셜옵션(social option)□을 도입하면 어떨까? 스톡옵션이 참여자들의 기술과 노력에 대한 기업 내부 차원의 보상이라면 소셜옵션은 사회의 몫으로 남겨놓은 기업의 이윤이라 하겠다. 그것이 생색과 기업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벤처기업은 사회에 대한 기여를 구조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방법을 구조적으로 마련한다면 그들에 대한 지지는 한층 성숙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벤처의 경쟁력을 □빨리빨리□의 조급함이나 불타는 □소유욕□에서 찾는 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벤처의 내일은 없다.

(2) 사회적 책임과 벤처 운동

첫째 벤처에 대한 대중적인 개입과 통제는 기업 조직 내부에서 먼저 출발해야 한다. 아직까지 정보통신산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생활상태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갖고 논의하기는 힘들다. 벤처기업의 노동환경이 노동의 분절화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를 가져올지 숙련화를 통한 생애임금의 확대를 가져올지 속단할 수 없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반드시 해당 노동자의 궁핍화로 연결된다고 주장할 실증적 근거도 없다. 벤처기업 종사 노동자들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경력별, 연령별로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증 조사와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기업 내부의 대중(노동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통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복원이다. 한편으로는 기업내부의 스톡옵션제를 더욱 확장시키면서 실질상의 경영 참여로 이어가는 대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가 진정 새로운 경영과 조직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의 대안이라면 이러한 대안적 기업형태와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형성은 결국 창업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수준을 지향하기는커녕 저 미래의 수익을 저당잡으면서 장시간 노동과 체불을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업 바깥에서는 사용자 운동과 소비자운동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네트 사회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의 정보통신사업체는 네트를 통해 사용자 혹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소비자는 기업의 활동과 지향에 개입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소비자는 직접 기업과 결합하여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일정 비율을 사회적 용도로 환원하거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떼어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방식이 사회적 윤리적 경쟁력이자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상품구매를 통해 사회적 세금을 떼고 그 사용처까지 자신이 지적함으로써 일방적 기부와 국가를 통한 재분배의 정치성과 관료주의를 일거에 뛰어넘을 수 도 있다. 소비자 및 기부자 직접 참여의 형태는 참여민주주의를 곧바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민주노총과 인터넷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들 수 있다.

(사례1) 민주노총과 인터넷 벤처와 제휴

민주노총은 2월 3일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정보와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 `쌩스맘'(www.thanksmom.co.kr)을 운영하는 벤처기업 닥터텍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닥터텍스는 60여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단위조합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쌩스맘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때 값을 추가로 깎아주거나 일정 금액이상을 구입할 때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이 쇼핑몰에서 공동구매를 해올 때는 이보다 더 싸게 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서 발생하는 매출액 가운데 1~2%를 떼어내 단위조합의 홈페이지 구축과 조합원들의 전자우편 계정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김찬웅 닥터텍스 사장은 "닥터텍스로서는 60여만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정보화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 신문 3월4일자)

(사례 2) 리눅스와 레드햇

오픈소스 운동을 통해 디지털 복제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시키고 함께 만들고 쓰는 공유의 가치를 확산했던 스톨만의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과 리눅스의 한 축이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오픈 소스를 사업과 결합하여 리눅스의 사회적 가능성을 더욱 확산시킨 래드헷의 결합 모델은 우리에게 새로운 벤처의 모양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4. 벤처의 꿈을 넘어서

이 발표에서는 벤처 이데올로기가 갖는 몇가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발표는 벤처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 조사나 이론 연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및 이데올로기는 이의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연관되어 해명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몇가지 영역에 대해 지적해보자.

만약 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면 그 근원과 성격에 대한 분명한 틀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상품화 및 노동과정의 특징 그리고 가치보전과 소재보전에 이르는 특징이 해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경제□ 연구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단초를 여는 정보 상품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앞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역물인 디지털 정보에는 물질 상품과는 다른 경제 법칙이 관철될 것이다. 정보상품의 생산과정과 자본의 구성 등 정치경제학적인 틀에서 이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배타적 소유권과 지적 재산권이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복제□의 속성과 사회경제적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산업에 관한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새로운 경제 법칙□은 결국 새로운 산업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발견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정보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정보산업과 관련된 각종 지표의 측정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경험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디지털 경제와 산업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산업사회 연구보다 훨씬 다양한 분과적 접근과 협동 작업을 필요로 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및 기업구조 변화 그리고 작업 환경 및 노동과정의 변화, 생활상태의 변화 등 과거 산업사회 분석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보산업에 관한 연구는 결국 현실 사회과학자들의 몫이지 소수 □정보□학자들의 배타적인 영역이 결코 아닌 것이다. '현실에 대한 현실적 분석□의 결핍은 결국 사회과학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새로운 빈곤과 사회불평등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의 계급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전개에 따라 계급구조는 어떻게 변화할까? 디지털 경제는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하는가? 자본의 소유관계와 생산영역에서의 지위 및 노동의 판매 유무라는 틀만으로는 변화하는 계급구조를 잘 밝혀내기 어렵다. 종사상의 지위가 동일할지라도 생활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이 확연하기 드러나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자본과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경우 노동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운동론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류하는 미디어밸리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범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1. 미디어밸리 경과과정

송도 미디어밸리는 1993년 YS정부가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산하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이 해 12월 국가사회정보화 민간종합계획을수립, 정보지식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면서 태동됐다.

2년 후인 1995년 12월에는 사업 주체로 당시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됐고 이 때 프로젝트의 이름이 미디어밸리로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있다.

이어 부지 물색에 나선 추진위는 다음해 12월, 1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디어밸리 유치 제안서를 접수해 현장 실사 등의 평가를 통해 인천 송도신도시를 적지로 선정하고 97년 6월 인천시와 이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결정의 최대이유는 인천 국제공항이라는 잇점 때문에 결정, 당시 인천 정보통신 업체수나 대학연구기관은 전국최하위 수준임)

이 때 체결된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미디어밸리는 2005년까지 송도신도시 2·4 공구 1백6만평(이후 64만평으로 축소됨)의 부지 위에 조성하며 사업 대상 부지는 99년 2월까지 매립하고 2001년까지 필요한 기반 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부지 내에는 소프트웨어파크, 테크노파크, 미디어파크,멀티미디어정보센터와 지원 단지 등이 건설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부지 제공과 기간 시설 공사를, 추진위는 자본유치를 전담토록 역할이 분담됐다.

1998년2월 미국 컨설팅 회사 「아서 D 리틀사」에 의뢰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면서 이 사업은 본 궤도에 들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부지 매립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사업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인천시와 추진위 간의 연합 전선에도 이상 기류가 흐르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지만,　실제 외부에서 추진 주체 간의 불협화음이 감지된 것은 이보다 앞선 지난 98년 말. 리틀사의 중간 용역 보고서가 한국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산업연구원에 독자적으로 사업 용역을 주면서부터였다. 양측간에 개발과 사업 운영 주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 기간 공방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말 국내외 용역사에 의뢰한 송도신도시 기본 계획 및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에 의하면 송도신도시는 당초 공구별 개발에서 전 공구를 아우르는 띠 형태로 개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약 660만평 매립 1공구~7공구)

이에 따라 미디어밸리도 당초 대상 지역이 2·4공구에서 전 공구에 걸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추진 주체간의 불협화음과 사업 차질은 그간의 정치권·행정부와 미디어밸리 사업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면 이미 사업초기부터 예고돼 왔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추진 과정 내내 중앙 부처의 비협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않다. 일례로 97년 10월 인천시청 정보단지조성부가 작성해 시장에게 보고했던 미디어밸리 추진 관련 종합 검토 보고서는 당시 수도권 개발 억제론자였던 이석채씨가 정보통신부장관에 부임해 오면서 정통부가 미디어밸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쓰고 있다. 이장관은 미디어밸리 사업이 정통부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해 온 것에 대해 불쾌해 했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 프로젝트와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력 기관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알력 탓에 일정 추진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져 온 셈이다.

미디어밸리와 관련된 정치권과 행정부의 불일치는 DJ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을 정도. 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앞다퉈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약한 바 있고 이 사업은 98년 2월 신정부가 발표한 100대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소관부서가 불명확한 것은 여전하다. 심지어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각부처별로 유사한 개발 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관련법령 정비 또한 마냥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99년 3월 초에는 정보통신부가 서울에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미디어밸리 추진 주체들이 개발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했다.

또 미디어밸리 전담 부서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산업부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송도 테크노파크를 미디어밸리 내에 배치할 것으로 밝혔으나 인천시와 산업자원부가 공동 설립한 (사단법인)테크노파크 측은 정작 이와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은 그 개발권이 고양시로 넘어 갔지만 갑작스럽게 유치작업이 전개된 수도권 종합전시장을 계획에도 없었던 미디어밸리 대상부지내에 배치키로 하는 등 인천시의 갈지자 행보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을 정도다.

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미디어밸리가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없이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미디어밸리 사업설명서 (출전:1998년 10월 미디어밸리 사업설명회 자료)

(1)주주현황

출자사	주식수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주)삼보컴퓨터	180,000	900,000	9.0
대우통신(주)	180,000	900,000	9.0
송촌건설(주)	180,000	900,000	9.0
(주)두루넷	180,000	900,000	9.0
(주)신한은행	180,000	900,000	9.0
(주)아키밸리	180,000	900,000	9.0
하나로통신(주)	180,000	900,000	9.0
현대정보기술(주)	180,000	900,000	9.0
엘지전자(주)	60,000	300,000	3.0
(주)비락	60,000	300,000	3.0
(주)하이트론시스템	60,000	300,000	3.0
(주)한일은행	60,000	300,000	3.0
(주)한국개발투자금융	60,000	300,000	3.0
중앙교육연구원(주)	60,000	300,000	3.0
한국종합기술금융(주)	60,000	300,000	3.0
한솔피씨에스(주)	60,000	300,000	3.0
디지탈미디어(주)	20,000	100,000	1.0	새한미디어
새한미디어(주)	20,000	100,000	1.0	상동
새한정보시스템(주)	20,000	100,000	1.0	상동
사원주주	20,000	100,000	1.0
합계	2,000,000	10,000,000	100.0

1998년 9월 현재 (단위 천원 .%)

(2)임원현황

직위	성명	주소	약력	소유주식의종류과수	비고
대표이사	김기환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대외경제협력담당특별대사	6,000주 기명식보통주	상근
대표이사	서진구	용산구 이촌동 300-27	전두루넷 부사장	6,000주 기명시보통주	상근
이사	이용태	종로구 평창도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없음	비상근
이사	김택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없음	비상근
이사	정병철	영등포구 여의도동20	LG전자부사장	없음	비상근
이사	문광수	강남구대치동942-10	새한정보시스템대표이사	없음	비상근
이사	이정식	대방동 보라매나산스위트3102	삼보컴퓨터부회장	없음	비상근
이사	박덕봉	서초구 서초동1685	한국개발투자금융 부사장	없음	비상근
이사	이철주	분당구 분당동41	한일은행상무이사	없음	비상근
이사	양종하	양천구신정도333	KTB기획부장	없음	비상근
이사	강의춘	분당구정자동우성A 317-1202	한솔PCS기획실장	없음	비상근
이사	표순무	부산수영880-84	비락기획/경리이사	없음	비상근
이사	이호걸	강남도곡동963	하이트론시스템임원	없음	비상근
이사	이해덕	용산구이촌동399	교연네작이사	없음	비상근
이사	남기영	부천원미2동189-114	대우통신부장	없음	비상근
이사	최영휘	중구태평로120	신한은행상무	없음	비상근

1998년 9월 현재

(3)개발일정

(4)기업유치목표

2005년 단지조성 1차완료,기업유치목표 2,055사 임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Software	162	431	726	955	1,209
System Integration	24	56	83	101	115
Data Base	19	51	86	113	144
멀티미디어 컨텐츠	59	150	241	303	366
메카트로닉스	23	52	78	87	95
반도체 설계, 기기제조	6	11	13	15	15
첨단 정보통신기기	10	21	30	34	36
부가통신서비스	13	32	51	63	75
합계	316	804	1,308	1,671	2,055

산업별 기업유치목표>

<기업규모별 유치계획>                 (단위 : 개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국내기업	대기업	9	22	35	43	50
	중소기업	131	318	495	605	714
	창업기업	158	422	713	944	1,199
해외기업		18	42	65	79	92
합계		316	804	1,308	1,671	2,055

(5) 소요 예산

* 미디어밸리 개발관련 총 투자 예상액은 약 10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가운데 정부가 약 1조원, 민간이 약 9조6천억원을 조달하게 되며, 특히 (주)미디어밸리의 직접투자규모는 약 6,969업원임.

* (주)미디어밸리의 직접투자 내역은

-토지매립 및 기본인프라 조성에 야R4,500억원

-핵심지원시설 조성에 약 500억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약 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미디어밸리 개발관련 투자 소요 내역>          (단위: 억원)

투자항목	소요경비	재원조달 방안
		정부	민간
토지매립 및 기본 인프라 조성	4,519	-	4,519
핵심 지원시설 조성	4,400	3,900	500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2,470	520	1,950
생활 및 근린 편의시설 조성	94,510	4,810	89,700
총계	105,899	9,230	96,669

(6)기대효과(2005년 기준)

* 2001년 316개 기업의 입주를 시작으로 2005년에 총 2,055개 국내외 정보통신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예상된. 전문고용인력의 수는 2001년에 약 4,200명에서 2005년 약 3만 4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그리고 2005년에 약 9조원의 생산에 약 15억불의 수출이 예상됨.

* 전국대비 미디어밸리의 비중은 2005년 소프트웨어 산업기준으로 보았을 때 , 생산엑은 29.1%, 수출액은 11%, 전문인력의 수는 1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구분	□98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입주기업수(개)	98년10월 현재 투자의향서 제출업체는 총 567개 회사임	316	804	1,308	1,671	2,005
고용인격수(명)		4,207	9,273	15,643	23,646	33,689
실현배출액(억원)		6,206	16,233	27,942	38,125	50,309
생산유발액(억원)		11,515	29,880	51,143	69,430	91,175
부가가치창출액(억원)		2,182	5,812	10,112	13,919	18,524
예상수출액(백만불)		180	463	798	1,099	1,469

<예상기대효과>

출처:ADL컨설팅사의 □미디어밸리 추진전략보고서□

3. 사업추진에서 갈등까지

93.12    전경련 산하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발족

94. 6    상기 위원회 산하 '정보화촉진특별위원회' 설치

95.12    '국가정보화 민간종합계획' 미디어밸리 설립 제안

96. 5    '미디어밸리 추진위원회' 구성

96.12    ㏇미디어밸리 설립

12개 지자체 제안 평가 결과 인천 송도로 선정

97. 2    미디어밸리 프로젝트 새정부 100대 과제 선정

97. 6    인천광역시와 '미디어밸리 조성지원을 위한 기본합의서'체결

98. 2    미국 컨설팅 회사 「아서 D 리틀사」에 의뢰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98. 3    인천광역시와 '미디어밸리 조성 및 기업유치를 위한 상호보증서' 체결

98. 11   ㏇미디어밸리 공모주 청약

98. 12   리틀사의 중간 용역 보고서가 한국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한국의 산업연구원에 독자적으로 사업용역으뢰

99. 2    자회사 설립 : 미디어밸리 소프트웨어㏇

자본참여 : 한국 IT 벤처투자㏇

99. 3    캐나다 오타와 개발공사와 '상호협력양해 각서' 체결

99. 9    인천시 의회, (주)미디어밸리에 20%이상 지분 출자 승인.

인천광역시, 캐나다 AGRA사와 '제2 연육교 설립 양해각서' 체결.

99년 10월  산업연구원 사업 용역 보고서 제출

2000. 1  인천시의회가  [미디어밸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시의 출자지

분을 20% 에서 25%로 조정. (주)미디어밸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2000. 3  (주)미디어밸리 주주총회에서 출자지분자본금과  1주당 취득가격을 액면가 이하

로 투자하기로 한 인천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

2개월이내 새로운 제안없는 경우 보류 및 이전검토

4. 산업연구원에 의해 수정된 자료

(출전 산업연구원 최종보고서 1999년 10월)

리틀사의 중간 용역 보고서가 한국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송도신도시 기본 계획 및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에 의하면 송도신도시는 당초 공구별 개발에서 전 공구를 아우르는 띠 형태로 개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약 660만평 매립 1공구~7공구)

이에 따라 미디어밸리도 당초 대상 지역이 2·4공구에서 전 공구에 걸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1) 사업추진방식

① 제3섹터에 의한 합동개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시행. 법률로는 지방공사공기업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등 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방공사형(50% 이상)과 주식회사형(50%미만) 으로 구분

주식회사형은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25%이상 경우-공공부문이 제3섹터법인에 대해 경영상황보고 및 업무,회계,재산검사등 서류제출요구등 개입가능함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25%미만 경우-공공부문의 개입불가능

**최근 (주)미디어밸리와 시의회의 마찰은 여기에서 비롯됨

②개발단계의 추진방식

개발단계는 현재 송도신도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도시개발본부가 매립 상태의 토지에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구축한후 토지를 분할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단계를 말함.

2.4공구의 개발은 주택단지 조성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86만평)의 조성으로 구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는 국제전시장(10만평),송도테크노파크(13만평),미디어밸리(63만평)등으로 구성됨.

* 송도테크노파크

산업자원부가 조성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대학,연구기관,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연의 연구개발자원과 협력기업을 모아놓은 산업기술단지임.

인천시가 출연하고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인하대,인천대,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등이

참여(재)송도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본부동 건설, 전자부품기술단지 조성 ,생물산업벤처단지 조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개발센터 건설등 포함됨.

5년간 총사업비 1,226억이며, 조달내역을 보면 부지분양 수입 364억, 중앙정부 출연 250억원,인천시 출연 500억으로 산업자원부와 인천시가 주도하는 사업임.

*미디어밸리

단지개발과 관련 논의의 초점이 되고있는 것은 단지내의 미디어밸리(63만평)조성사업임

2,4공구 전체(176만평)뿐만 아니라 미디어밸리 사업 경우 매립원가(80만원)의 1/2인

40만원으로 책정하여 수익성이 없는 적자사업임.(경제성분석 논의)

(주)미디어밸리와 인천시가 공동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만 할당,  현재 그 개발권이 고양시로 넘어 갔다.

*주택단지조성

주택단지 조성규모는 2공구 28만 6,00평으로 ,2.4공구 전체면적의 16.3%에 해당함.

주상복합건물,아파트,학교,근린생활시설,공원 및 시설녹지,단지내도로,공용 청사등 포함.

2공구 주택단지 조성계획

○ 조성면적 : 538천평(수로,근린공원제외시 ∀ 365천평)

○ 조성기간 : 2000∼2003   ○ 상주인구 : 2만명(상근인구∀7만명)

○ 토지이용계획

- 주    거 : 147천평(40.3%)    - 주상복합 :  14천평(3.8）)

- 상업업무 :  33천평( 9） )    - 공공시설 : 171천평(46.9）)

5.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출전:산업연구원)

(1) 단지조성사업

① 소요재원규모

□  2,4공구 단지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8,192억으로 추정되며, 년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01년~2003년 사이에 사업비의 지출이 집중됨

단위 억원

항 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매립공사비	1,354	526	-	-	-	-	1,880
기반시설비	-	-	-	2,246	1,685	1,685	5,615
설계감리비	31	108	123	15	15	15	307
일반관리비	69	32	7	113	85	85	390
총사업비	1,457	666	129	2,374	1,785	1,785	8,192

자료:인천광역시 ,『인천송도신도시 기본계획(안)』1999.4.

일반관리비 사업비의 5%를 설정

□ 현금흐름의 과부족 누계도의 현금흐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2001~2003년 사이에 약 3,000억원으로 가장크게 나타남,따라서 이때의 부족한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중요한과제임

<현금 흐름표>

항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현금 유입	-	-	631	1136	1624	1761	1202	616	320	236	29	7555
	1454	666	129	2374	1785	1785	-	-	-	-	-	8192
현금 유출
	-1454	-666	502	-1239	-161	-24	1202	616	320	236	29	-637
현금과부족
	-1454	-2120	-1617	-2856	-3018	-3041	-1839	-1223	-903	-667	-638	-
과부족누계
	-1454	-605	415	-931	-110	-15	678	316	149	100	11	-1444
순현가
순현가누계	-1454	-2059	-1644	-2575	-2685	-2700	-2021	-1705	-1556	-1456	-1444	-

단위 억원

(2)재원조달방안

□ 선수금 및 분양금

선수금 제도가 원할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지의 시장성 즉 분양실적이 양호해야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개발주체가 30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함

□ 증권발행 및 차입금

증권 발행은 주식발행과 체권 발행으로 구분.

(주)미디어 밸리는 신주발행 또는 증자 통해 자금조달 할 수 있다(증자통한 자금조달규모는 308억정도추정 -99년 10월 산업연구원 보고서)

□ 중앙정부 지원금

진입도로건설,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의 50%,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의 50%융자(3년 거치 10년 상환)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규모는 대상규모의 약 1,968억원으로 추정(99년 10월 산업연구원 보고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

프로젝트의 자산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차입하는 자금조달방법

그러나 구비조건이 어럽다.

* 우선 사업의 수익성과 미래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대출,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야함

6.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 (출전 2000년 인천시 도시개발본부)

< 2·4공구 > 176만평

○ 매립공사 완료    (4공구 ∀ □99. 3월,  2공구 ∀ □99. 5월)

- 호안축조＞10.6□, 준설매립＞43백만□, 복토＞1.2백만□

○ 지적측량 완료    (∀ □99.  9월)

- 매립 완료면적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망 위주

○ 목적변경 승인    (∀ □99. 10월)

- 부족한 택지공급(535만평) ∀ 복합단지조성(176만평), 부족한 택지공급(359만평)

○ 실시계획변경 인가(∀ □99. 12월)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호안선형(3·6공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변경

< 1공구 > 130만평

○ 매립공사 추진(진행중 ∀ 전체공정의 55%)

- 호안축조＞6.3□(완료), 준설매립＞21백만□중 7.5백만□(35% ∀ 정상추진)

□ 2000年 推進計劃

○ 2·4공구 준공인가           ∀ 2000. 1월중

○ 1공구 매립공사 계속 추진   ∀ 21백만□중 16백만□(75%)

※ 잔여 5백만□에 대하여는      ∀ 2001년 9월 완료예정

○ 잔여공구 매립공사(230만평) ∀ 시기, 재원조달방법등 신중검토·추진

(3공구 우선 추진방안 검토)

2공구 주택단지 조성계획

○ 조성면적 : 538천평(수로,근린공원제외시 ∀ 365천평)

○ 조성기간 : 2000∼2003   ○ 상주인구 : 2만명(상근인구∀7만명)

○ 토지이용계획

- 주    거 : 147천평(40.3%)    - 주상복합 :  14천평(3.8）)

- 상업업무 :  33천평( 9） )    - 공공시설 : 171천평(46.9）)

□ 그동안 推進事項

○ □99. 1월 ∼ 2월 : 사업주체 선정을 위한 회의개최 (∀ 2회＞주공, 토공)

○ □99. 3월      : 사업참여 여부 의견 회시 (주공, 토공 ∀ 市)

- 사업성 불투명, 세부 조건 불명확등으로 참여 곤란

○ □99. 4월 ∼ 5월 : 민간건설업체 사업검토

○ □99. 10. 27    : 시가지조성사업(송도1지구) 결정고시

□ 2000年 推進計劃

○ 개발계획(상세계획) 수립 및 단지설계   ∀  2000. 상반기

○ 용지분양                              ∀  2000. 하반기

**현재 2공구내 주택건설계획은 주공,토공 참여곤란 통보하자,민간 업체물색중임

7. 경제성 분석

(출전:1999년  10월 산업연구원 최종보고서 )

1. 조사방법

(1)분석방법

○경제적 타당성은 사업건설의 기술적 타당성, 경영관리적 타당성,재무적타당성 등과 함께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으로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주로 이용됨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economic analysis)과 개별사업의 투자 주체(주로 기업) 차원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으로 구분할수 있다.

-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므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과 잠재적 효용 등을 함께 고려함.

- 그러나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비용과 수익만을 교려하여 분석함.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

·비용과 편익의 설정시 이중계산 배제 곤란

·화폐가치로서의 개량화 곤란

(2)평가 지표

1)순현재 가치(NPV)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는 연도별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의 흐름을 합산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나타낸것임.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 보다 크므로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0보다 작다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2)내부 수익률(IRR)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계와 비용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같게 만드는 활인률로 순현재 가치가 0이되게 하느 활인률임.

- 내부수익률이 자금조달 비용보다 크면 그투자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수 있음.

3)편익 비용 비율(BCR)

○ 편익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은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임.

- 이 비율이 1이상이면 그 투자사업은 경제성이 있음을 뜻하고, 1미만이면 경제성이 없음을 뜻함.

(3)분석 대상의 범위

○ 단지 조상사업의 분석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로 구분해 볼수 있음.

-공간적 범위는 송도 신도시의 2·4공구(176만평)를 대상의로 함

-내용적 범위는 부지를 매립한후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분양한 것으로 건축이전 까지를 대상으로 함. 즉 운영사업은 분석에서 제외 함.

(4)분석대상 기간

○ 경제성 분석기간은 1998년부터 분양대금이 회수되는 2008년까지로 함.

-부지조성은 1998년까지 72%,1999년에 28%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기반시설은 2001년부터 2003년에 걸쳐 조성되는 것으로 가정함.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분석시점은 1998년으로 함

(5)적용 활인률

○ 활인률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로 정의할 수 있음.

- 단지조상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 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활인율은 투자안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침.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포함한 2·4공구 단지조상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적용활인율은 재무적 활인율보다 사회적 활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사회적 활인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원 개발투자의 중장기(2001∼2010년)적 사회적 활인율을 7.1%로 전망하고 있음.

○2·4공구 단지조상사업은 전원개발 보다는 공공성이 낮으나 민간부문의 투자사업 보다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볼수 있음.

- 따라서 전원 개발의 사회적 활인율보다는 높고, 민간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으로서의 시장이자율 보다는 낮은 활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나라의 시장 이아율 수준은 1999년 들어 금융시장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루고 있음.

<2·4공구 유상공급면적>

블록	주요기능	세부용도	면적(평)	구성비(%)
2-1	주택단지	주상복합	23,660	1.3
		공동주택	136,279	7.8
		학 교	24,346	1.4
		근린생활시설	2,847	0.2
		공용의 청사	1,947	0.1
2-2	종합전시장	국제종합전시장	32,038	1.8
2-4	종합전시장	국제종합전시장	47,786	2.7
2-5	테크노 파크 (단지내 도로 포함)	본부동	5,000	0.3
		첨단기술전시관	3,000	0.2
		보건환경연구원	5,000	0.3
		대학연구센터	10,000	0.6
		생산기술연구원	10,000	0.6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5,000	0.3
		시험 공장 등	10,000	0.6
		개방시험 평가동	2,500	0.1
		첨단 벤처 기업	43,500	2.5
		기술교육훈련연수동	1,000	0.1
		근린생활시설	5,000	0.3
		전자부품연구동	29,387	2.5
4-1	종합전시장, MV지원센터	국제종합전시장	20,131	1.1
		MV지원센터	19,707	1.1
4-3	주택단지	주거지	81,611	4.6
		학교	12,318	0.7
		근린생활시설	4,698	0.3
		공용의 청사	3,413	0.2
		주차장	3,729	0.2
4-4	MV산업단지	MV(업무,R&D형)	56,387	3.2
		MV지원시설	20,027	1.1
		MV상업시설	8,364	0.5
		주상복합	7,350	0.4
		주차장	5,564	0.3
4-5	MV산업단지	MV(업무,R&D형)	99,876	5.7
		MV아카데미	22,685	1.3
4-6	주택단지	주거지	71,783	4.1
		공용의 청사	2,035	0.1
		근린생활시설	4,559	0.3
		학 교	4,094	0.2
4-7	MV산업단지	MV(R&D,제조복합)	75,193	4.3
		주상복합	10,197	0.6
유상공급면적 합계			932,002	53.1

- 1998년 말 10% 수준이였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1999년 6월에는 8%수준이였고, 산업은행의 우대 금리도 현재 8.4% 수준이였음. 8월에는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10%를 넘었다가 9월 말 현재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 지고 있음.

○이러한 시장 이자율 수준과 사회적 활인율 수준을 감안하여,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투자안의 평가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의 시장 이자율 보다 다소 높은 10%의 활인율을 적용하기로 함.

(6)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OMA안을 토대로 일부 조정된 계획을 기초로 함.

○2·4공구의 유상 공급 면적은 약 93만평으로서 총면적 176만평(2공구 76만평, 4공구 100만평)의 53.1%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에서 2공구의 면적은 약 40만평이며,4공구의 면적은 약 53만평임.

2. 비용 산정

(1)사업비 추정

○비용항목으로는 2·4공구의 매립 및 기반 시설 투자에 소요된 직접사업비만 대상.

-간접적 비용이나 2·4공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등 교려 않음.

○공사비는 크게 2·4공구의 조성에 투입된 기본 공사비와 송도 신도시 사업비 중 2·4공구가 분담해야 할 분담공사비로 구성됨.

<공사비 내역>                          단위 : 억원

항 목		2 공 구	4 공 구	합 계
	매립공	510	1,370	1,880
	네트워크 매립공	58	-	58
	도 로 공	302	586	888
	연약지반처리공	224	310	534
	우 수 공	141	214	355
	오 수 공	29	48	77
	하수가압펌프장	19	-	19
	상 수 도 공	159	265	424
	하수처리장	132	137	269
	조 경 공	400	326	726
	쓰레기 소각장	79	77	156
	설계,감리,인허가	142	165	307
	부대 공사비등	329	525	854
기본공사비 계		2,524	4,023	6,547
	교 량 공	345	449	794
	수로 및 부대공	129	168	297
	부대공사비등	71	93	164
분담공사비 계		545	710	1,255
공사비 합계		3,069	4,733	7,802

- 총 공사비는 7,8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 중에서 기본 공사비가 6,547억원으로 83.9%를 차지하고 분담공사비는 1,255억원으로 16.1%를 차지함

-공사비 중에서 가방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부지 매립지로 1,880억원이 소요되느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총 사업비는 공사비 합계에 일반 괸리비 390억원을 포함하여 8,192억원으로 추정

-일반 관리비는 예비비의 성격으로서 공사비의 5%를 가정함.

(2)연도별 투자 계획

○ 2·4공구의 사업중 매립공사는 1999년까지 완료하고, 기반시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음.

단위 : 억원

항 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매립공사비	1,354	526	-	-	-		1,880
기반시설비	-	-	-	2,246	1,685	1,685	5,615
설계감리비	31	108	123	15	15	15	307
일반관리비	69	32	7	113	85	85	390
총사업비	1,454	666	129	2,374	1,785	1,785	8,192

자료: 인천광역시, 『인천 송도신도시 기본 계획(안)』,1999,4

주:일반관리비는 사업비의 5%를 설정함

-이계획에 따르면,매립 공사비로 1998년까지 1,354억원이 투자되고 1999년에 나머지 526억원이 투자될 것임.

-기반시설비는 2001년에 2,246억원이 투자되고 2002년과 2003년에 각 각 1,685억원이 투자될 예정임.

○ 사업비 중에서는 기반 시설비가 가방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

-기반 시설비는 총 5,61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69%를 차지함.

-다음 으로는 매립 공사비로 총 1,88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의 약 23% 수준임.

○ 한편 총 사업비와 2·4공구의 유상공급 면적을 이용하여 분양대상 토지의 평당 조성원가를 알수 있음.

-분양대상 토지의 평당 조성원가는 87만 9,000원(8,192억원÷932,000평)으로 나타남.

3.분익 수익 산정

(1)분양수익 구성요소

○ 단지조성사업의 수익은 2·4공구를 매립하고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말함.

- 분양 이외의 임대 등의 매각 방법이 있으나 임대료의 산정이 분양대금에 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형식의 수입만을 고려함

에 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형식의 수입만을 고려함.

- 비용항목에서 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한 것처럼 수익항목에서도 지역개발효과, 잠재적 효용의 증가 등 간접적인 수익은 고려하지 않음.

○ 단지조성사업의 분양수입은 가처분 면적,분양가격,분양률에 의해 결정됨.

-가처분 면적은 토지이용계획상 2·4공구의 류상공급면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분양가격과 분양률은 차례로 살펴봄.

(2) 분양가격 추정

○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기타 부지의 분양가격은 공시지가, 유사 개발사례, 실제 거래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각 토지용도별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용지는 정책적으로 조성원가 이하인 평당 40만원제공(조성원가 80만원)

·산업용지의 저가 공급 이유는 산업용지를 분양하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의 분양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임.

- 주거용지의 분양가는 평당 110만원으로 설정함

· 1990년 분양된 연수지구의 조성원가 평당 64만원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1998년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이 130만원임.

해당 지역이 매립지이므로 연약지반 처리공사가 필요하겠지만, 인천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을 고려할 때 평당 110만원의 분양가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상복합용지는 상업,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입주하므로 주거용지의 분양가격과 상업용지 분양가격의 사이에 있음

·공시지가, 실제 거래가격을 감안하여 근린상업용지와 같은 가격인 평당 240만원으로 정함.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등은 송도신도시 2·4공구의 상권 형성이 기존의 시가지보다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아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낮게설정함.

<토지용도별 분양가격>                     단위 : 만원

용도	연수지구 (추정가격)	안산신도시 (추정가격)	공시지가 (98년 기준)	실 거래가 (IMF이전)	적용가격
산업용지	-	-	83	-	40
주거용지	130	136	110∼120	120∼170	110
주상복합	-	-	142∼271	198∼330	240
상업용지	360	500	287∼482	290∼495	350
근린생활	-	-	-	220∼340	240
공공용지	-	-	-	-	105

·상업용지는 평당 350만원, 근린생활용지는 평당 240만원으로 함.

- 공공용지의 분양가 평당 105만원은 경상비용 등을 가정할 경우의 조성 원가 수준임.

(3) 분양률 추정

예상 분양률

블록	세부용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1	주상복합	-	-	15	25	15	15	15	15	-
	공동주택	25	25	25	20	5	-	-	-	-
	학교,공용청사	-	30	30	40	-	-	-	-	-
	근린생활시설	-	15	25	15	15	10	10	10	-
국제종합전시장		20	20	20	20	20	-	-	-	-
2-5	테크노파크시설	20	20	20	20	20	-	-	-	-
	근린생활시설	-	15	25	15	15	10	10	10	-
4-1	MV지원센터	20	20	20	20	20	-	-	-	-
4-3	주 거 지	-	15	25	25	20	10	5	-	-
	학교,공용 청사	-	-	30	30	40	-	-	-	-
	근린생활시설	-	-	15	25	15	15	15	15	-
	주 차 장	-	-	-	30	30	40	-	-	-
4-4	MV산업단지	20	20	20	20	20	-	-	-	-
	MV상업시설	-	-	15	25	15	15	10	10	10
	주상복합	-	-	15	25	15	15	15	15	-
	주 차 장	-	-	-	30	30	40	-	-	-
4-5	MV산업단지	-	20	20	20	20	20	-	-	-
4-6	주 거 지	-	15	25	25	20	10	5	-	-
	학교,공용 청사	-	-	-	30	30	40	-	-	-
	근린생활시설	-	-	15	25	15	15	15	15	-
4-7	MV(R&D,제조)	-	20	20	20	20	20	-	-	-
	주상복합	-	-	15	25	15	15	15	15	-

(4) 예상 분양수익

○ 2·4공구의 유상공급면적에서 발생하는 총 분양수입은 7,555억원으로 예상됨 .

- 이 중에서 2공구의 분양수입은 3,348억원으로 44.3%를, 4공구의 분양수입은 4,206억원으로 총 분양수입의 55.7%를 차지함.

○ 연도별 분양수입을 보면, 2001년에서 2004년에 분양수입이 집중되어 있음.

- 4개년의 분양수입 합계는 5,744억원으로 총 분양수입의 75.7%를 차지 함.

- 특히 2002년과 2003년에는 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2개년의 합계는 3,385억원으로 총 분양수입의 45%에 달함.

○ 분양수입을 토지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지에서 가장많은 3,186억원의 수익을 낼것으로 예상됨.

- 산업용지에서 2,073억원, 상업용지에서 1,692억원, 공공용지에서 603억원의 분양수입을 낼 것으로 보임.

<연도별  분양수입>

블록	세부용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2-1	주상복합	-	-	85	142	85	85	85	85	-	568
	공동주택	375	375	375	300	75	-	-	-	-	1499
	학 교	-	77	77	102	-	-	-	-	-	256
	근린생활시설	-	10	17	10	10	7	7	7	-	68
	공용의 청사	-	6	6	8	-	-	-	-	-	20
2-2	종합전시장	26	26	26	26	26	-	-	-	-	128
2-4	종합전시장	38	38	38	38	38	-	-	-	-	191
2-5	본부동	4	4	4	4	4	-	-	-	-	20
	첨단기술전시관	2	2	2	2	2	-	-	-	-	12
	보건환경연구원	4	4	4	4	4	-	-	-	-	20
	대학연구센터	8	8	8	8	8	-	-	-	-	40
	생산기술연구원	8	8	8	8	8	-	-	-	-	40
	생물산업센터	4	4	4	4	4	-	-	-	-	20
	시험공장 등	8	8	8	8	8	-	-	-	-	40
	개방시험평가동	2	2	2	2	2	-	-	-	-	10
	첨단벤처기업	35	35	35	35	35	-	-	-	-	174
	교육훈련연수동	1	1	1	1	1	-	-	-	-	5
	근린생활시설	-	-	18	30	18	18	18	18	-	120
	전자부품연구동	24	24	24	24	24	-	-	-	-	118
4-1	종합전시장	16	16	16	16	16	-	-	-	-	81
	MV지원센터	16	16	16	16	16	-	-	-	-	79
4-3	주 거 지	-	135	224	224	180	90	45	-	-	898
	학 교	-	-	39	39	52	-	-	-	-	129
	근린생활시설	-	-	17	28	17	17	17	17	-	113
	공용의 청사	-	-	-	11	11	14	-	-	-	36
	주 차 장	-	-	-	12	12	16	-	-	-	39
4-4	MV(업무,R&D)	45	45	45	45	45	-	-	-	-	226
	MV지원시설	16	16	16	16	16	-	-	-	-	80
	MV상업시설	-	-	44	73	44	44	29	29	29	293
	주상복합	-	-	26	44	26	26	26	26	-	176
	주 차 장	-	-	-	18	18	23	-	-	-	58
4-5	MV(업무,R&D)	-	80	80	80	80	80	-	-	-	400
	MV아카데미	-	18	18	18	18	18	-	-	-	91
4-6	주 거 지	-	118	197	197	158	79	39	-	-	790
	공용의 청사	-	-	6	6	9	-	-	-	-	21
	근린생활시설	-	-	16	27	16	16	16	16	-	109
	학 교	-	-	13	13	17	-	-	-	-	43
4-7	MV(R&D,제조)	-	60	60	60	60	60	-	-	-	301
	주상복합	-	-	37	61	37	37	37	37	-	245
합 계		631	1136	1624	1761	1202	616	320	236	29	7555

<토지용도별 예상 분양수입>

토지용도	유상공급면적		분양수입
	면적(천평)	비중(%)	수입(억원)	비중(%)
산업용지	518	55.6	2,073	27.4
주거용지	290	31.1	3,186	42.2
상업용지	67	7.2	1,692	22.4
공공용지	57	6.2	603	8.0
합 계	932	100.0	7,555	100.0

4.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결과

○송도신도시 2·4공구의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순현재가치(NPV)는 -1,444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2%, 수익 비용비 율(BCR)은 0.77임 .

○ 2·4공구의 경제성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전체 유상공급면적의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을 평당 40만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임.

○ 현금흐름은 637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재가치로 환산한 자금의 부족은

1,444억원에 이름.

- 비용은 사업의 초기에 대부분 발생하고 수익은 사업의 중반기(2001∼2004년)에 주로 발생하는 본 사업의 특성 때문임.

(2)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외부요인의 변화가 사업의 경제성에리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임

- 여기서는 할인율의 변동, 사업비의 변동, 분양수입의 변동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현금흐름도

항 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현금 유입	-	-	631	1136	1624	1761	1202	616	320	236	29	7555
현금 유출	1454	666	129	2374	1785	1785	-	-	-	-	-	8192
현금과부족	-1454	-666	502	-1239	-161	-24	1202	616	320	236	29	-637
과부족누계	-1454	-2120	-1617	-2856	-3018	-3041	-1839	-1223	-903	-667	-638	-
순 현 가	-1454	-605	415	-931	-110	-15	678	316	149	100	11	-1444
순현가 누계	-1454	-2059	-1644	-2575	-2685	-2700	-2021	-1705	-1556	-1456	-1444	-

활인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활 인 율	8%	10%	12%
NPV(억원)	-1,336	-1,444	-1,534
BCR	0.80	0.77	0.74

1) 할인율 변동

○ 기준 할인율이 8%와 12%로 변동했을 때, NPY는 -1,336억원에서 -1,534억원 사이에 있어 여전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할인율이 8%인 경우 NPY는 -1,336억원, BCR은 0.80임.

- 할인율이 12%인 경우 NPV는 -1,534억원, BCR은 0.74임.

2) 수익과 비용의 변동

○ 사업비와 분양수입이 각각 현재보다 10% 증감했을 때에도 여전히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이 가장 낮은 경우 즉, 사업비가 10% 증가하고 분양수입이 10% 감소했을 경우

· NPV는 -2,409억윈, BGR은 0.64로 나타남.

-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경우 즉, 사업비가 10% 감소하고 분양수입이 10%증가했을 경우

NPV는 -2,409억원, BCR은 0.92로 나타남.

활인율 변동과 사업비 및 분양수입의 변동과 함께 고려해도 송도신도시 2·4공구의 단지조성사업은 여전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익-비용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수 익		비 용
		10% 감소	5% 감소	불 변	5% 증가	10% 증가
10% 증가	NPV(억원)	-478	-720	-961	-1202	-1443
	IRR(%)	6.5	3.5	0.8	-1.8	-4.2
5% 증가	NPV(억원)	-720	-961	-1202	-1443	-1685
	IRR(%)	4.0	1.0	-1.7	-4.2	-6.5
불 변	NPV(억원)	-962	-1203	-1444	-1686	-1926
	IRR(%)	1.3	-1.6	-4.2	-6.6	-8.9
5% 감소	NPV(억원)	-1203	-1444	-1686	-1927	-2168
	IRR(%)	-1.4	-4.2	-6.8	-9.1	NA
10% 감소	NPV(억원)	-1445	-1686	-1927	-2168	-2409
	IRR(%)	-4.2	-6.9	-9.4	NA	NA

(3) 경제성 종합 평가

○ 유상공급면적의 55.6%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의 저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2·4공구 자체 사업만으로 경제성을 얻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움.

- 이 경우 2·4공구의 사업은 송도신도시 사업 전체의 성공을 위한 손실 유인(loss leader)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4공구는 사업성이 낮지만, 2·4공구가 지식정보산업의 집적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면 송도신도시 사업자체의 사업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2·4공구 사업과 1·3공구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공구의 NPV는 1,302억원, 3공구의 NPV는 187억원으로 1·3공구의 총 NPV는 1,489억원에 달함.

- 2·4공구의 NPV가 -1,444억원이므로 1·3공구 사업의 수익으로 2·4공구 사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음

○ 한편,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토지개발 및 마케팅 방식으로는 앞으로 경제성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필요가 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선진 건설공법, 선진 파이냉싱 기법 등을 도입하여 사업비의 절감과 분양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8. 문제점

(1) 사업필요성에 대한 문제

미디어밸리는 그 자체보다 지역내 기존 경제와의 관계에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천 경제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내적으로 성장 견인차였던 제조업의 성장둔화 ,산업간의 불균형 성장 ,주거.공업지역의 혼재 및 교통혼잡에 따른 대기업의 잇단 타지역 이전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반면 국제공항 건설 및 세계 최대 인구와 성장잠재력을 갖고있는 중국이 인접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것이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밸리의 필요성은 새로워지고 있다.

인천시는 미디어밸리 사업추진초기에 이지역을 인천경제 혁신화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디어밸리 사업계획서에는 인천 경제가 안고 있는 위기상황을 수용 ,극복하기위한 전략이 부재하다.

즉 미디어밸리의 개발효과를 기존 도시권으로 어떻게 파급시켜 나갈것이며, 기존의 도시권의 경제를 변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다.

또 미디어밸리의 성공적 개발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는 □미디어밸리에 가장 적합한 첨단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2) 개발방식의 문제

기존공단 토지정지후 분양,개발 이에따른 내부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외부지역과 연계성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첨단산업은 라이프 사이클링 짧고 파급효과가 또한 커 기존의 개발방식으로는 성공적인 개발을 담보해 낼 수 없다.

첨단단지 개발방식으로는 단계적인개발,일시개발 등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인천지역의 경우는 어떤방식이 적합한지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디어밸리 개발계획에는 이런 문제 또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3) 철저한 내부 및 외부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특징은 개발방식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도 기존의 공단과는 달라야 한다.

인천시와 (주)미디어밸리는 개발계획에 미디어밸리 내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바안을 제시하고있는데. 이런 접근법으로 성공적 개발을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허허벌판에 누가 입주할지 누구도 장단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방식이 다른 미국식과 유럽식, 그리고 인도 싱가폴 개발방식에 대한 연구와 말레이시아 첨단단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사업성의 평가문제

현재 인천시와 (주)미디어밸리의 계획서에 나타나 잇는 것과 같은 사업성 평가에는 기존공단에 대한 사업성 평가방법으로 마치 분양 및 임대수입만 계획만 있는 듯 하다.또한 막연히 몇 개 업체를 유치해 얼마나 생산하고 고용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방식의 평가는 개발방식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박에 볼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에 성공한 첨단단지가 없는 상황에서 더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

국비지원규모는 대상규모의 약 1,968역원으로 추정되며(99년 10월 산업연구원),나머지재원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

(6) 사업추진주체방식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시와 (주) 미디어밸리간의 제3섹터 방식으로 제1섹터(공공부문) 제2섹터(민간부문)가 공동 출자하여 별도 법인 설립하여 사업 시행하는데 초기부터 불렵화음이 잦았고 최근에는 경영권분쟁이 크게 촉발되었다.

2000년 3월  (주)미디어밸리 주총에서는 인천시가  2개월이내 새로운 제안없는 경우 보류 및 이전검토  결의한바 있다.

지역개발업체에서 제3섹터 방식을 활용한 사례는 많으나 ,미디어밸리사업과 유사한  사례로 말레이시아 MSC와 대만의 남항 소프트웨어파크 조성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것이다.

(7) 지역정보화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

인천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정보망인 인디텔존재 하였던 곳이다.

그러나 그이후 지역정보화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편이다.

미디어밸리사업과 지역정보화의 관련된 계획이 없다

(8) 미디어밸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IT업종을  특성화 하질 못한다

인천은 국제공항,항만등 외국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며, 세계최대의 성장잠재력이있는 중국등과인접해 있으면 소련,일본등과 가까워 □동북아 e-비지니스□중심기지로 설수있다.

9. 최근신문기사모음

미디어밸리 출자지분 마찰(인천일보 2000년 2월 15일자)

(주)미디어밸리의 경영실태를 시와 시의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조례(안)를 수정하자 (주)미디어밸리가 강력히 반발, 송도 미디어밸리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달 [미디어밸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시의 출자지분을 25%미만에서 25%로 조정하자 (주)미디어밸리가 이를 수용할 수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 (주)미디어밸리는 지난 9일 시를 방문, 시가 갑자기 출자비율을 25%로 높인 것은 송도미디어밸리를 민간주도의 제3섹타 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원칙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재확인하는 한편 오는 3월 열리는 주총에서 인천시의 투자비율을 정식안건으로 상정, 인천시에 재검토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주)미디어밸리가 인천시의 투자비율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25% 이상을 출자할 경우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경영지도 등이 가능하기 때문. 결국 시자 시의회가 (주)미디어밸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피하기위해 지분 참여 25%미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인천시의외 김영주의원은 [(주)미디어밸리에 수십억원이나 투자하는 시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주)미디어밸리가 투자유치 마케팅한다는 명분으로 송도 개발에 참여한뒤 시를 배제하고 분양사업을 하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의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반면 (주) 미디어밸리 관계자는 "지난 97년 인천시와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뒤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시의회가 사사건건 다리를 걸기 때문]이라며 시나 시의회나 경영참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미디어밸리 일부 간부들이 경영적자속에서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임금 및 활동비를 쓰는 등 부실경영을 하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시의 개입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미디어밸리는 인천시를 비롯해 대기업체 등 132개기관이 참여중이며 99년 6월말 현재 1백66억원의 자본금이 투입됐다.

이상한 인천시-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규모 출자(조선일보 2000년 2월7일)

인천시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규모 출자를 추진해 큰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에 들어설 첨단 지식정보 산업단지 「미디어밸리」를 위해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미디어밸리 증자에 올 상반기중 42억~55억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출자하려는 돈은 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20~25%선으로 최근 시의회에서 25%의 출자를 승인받고 42억원을 우선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미디어밸리 사업은 시가 이번 출자를 앞두고 지난해 ㏇한국기업평가를 통해 벌인 「주식가치 평가」결과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평가결과 액면가 5000원인 ㏇미디어밸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지난해말 현재 3782원으로 계산됐으며 현재는 32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또 이 사업은 수익에 비해 투자만 커서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08년에는 1주당 자산가치가 마이너스 4144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이 사업 출자금을 주당 자산가치에 따르지 않고 5000원씩의 액면가로 계산해 출자할 방침이어서 엄청난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 고윤환 인천시경제통상국장은 『미디어밸리 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액면가로 출자한 기존 주주들의 반발도 고려해 시도 액면가 출자를 추진중이지만 투자손실 문제가 있어 계속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시가 제출한 42억원 출자안에 대해 『이처럼 자산가치가 낮은 기업에 출자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출자를 승인했다.

송도 미디어밸리 표류(한겨레 신문 2000년 2월 25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첨단 정보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며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인천 송도 미디어밸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밸리와 인천시·시의회가 최근 미디어밸리에 대한 인천시 출자 지분율의 상향 조정,출자 지분에 대한 주식매입 가격, 재원 조달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탓이다.

㏇미디어밸리는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31일 `미디어밸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해 시의 출자 지분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자 `민간주도의 제3섹터 방식'으로 미디어밸리를 개발하겠다는 애초 원칙을 파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 출자 지분이 25% 미만이면 상법상 대주주 노릇만 할 수 있지만 출자 지분이 25% 이상일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개입할 수 있고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미디어밸리는 인천시와 시의회의 이런 조처는 애초 약속을 깨고 관련 법규를 이용해 사사건건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시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시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미디어밸리(주)가 사업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 지분의 상향 조정으로 출자금이 다소 늘어나는데도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방만한 회사 운영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이에 따라 재검토는 있을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시에서 직접 미디어밸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자칫 미디어밸리 사업 자체가 상당 기간 표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도 미디어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96년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가 전국 13개시·도가 추천한 곳 가운데 송도가 최적지로 꼽히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디어밸리의 홍보, 투자유치 활동, 정보통신인력 양성기관 유치 등을 맡기로 인천시와 합의했던 미디어밸리(주)는 시와 98년 3월 `미디어밸리 조성 및기업 유치를 위한 상호보증서' 체결을 통해 시가 애초 맡기로 했던 미디어밸리 단지의 개발, 분양,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우선권을 따냈다. 이는 미디어밸리(주)가 토지개발회사로 성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인천시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돼 왔다. 시의회가 출자 지분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런 논란이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인천시가 미디어밸리(주) 출자를 앞두고 지난해 6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액면가 5천원인 주식 자산가치(98년 12월기준)가 주당 3782원으로, 수익 가치는 -4144원으로 평가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자 액면가로 출자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공무원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시가 반대하고 나서자 미디어밸리(주)는 97년 6월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 송도앞바다 535만평을 메운 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도 미디어밸리 개발 사업은 애초 98년까지 매립을 끝내고 99년부터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립 사업 등이 늦어져 올해 말께나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고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는 2003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또 단지 조성 면적도 애초 106만평에서 63만평으로 크게 축소됐다. 미디어밸리(주)는 166억원인 자본금을 올해 상반기에 인천시에서 42억원을 출자하고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통해 308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초부터 단지내 세부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8년 조성이 끝나면 2055개의 정보통신 회사들이 입주해 정보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에 필요한 2800억원이 넘는 재원의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미디어밸리(주)와 인천시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밸리사업 효율성 제고" (인천 일보 2000년 2월 28일)

인천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추진중인 미디어밸리 사업이 지역 내 경제단체,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시와 (주)미디어밸리만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미디어밸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충분한 지역 의사 반영 및 경제 활성화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관련 경제단체와 업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는 28일 시와 (주)미디어밸리가 그동안 지역 시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 없이 투자 유치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협회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사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미디어밸리는 인천경제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효율적인 사업인 동시에 인천이 정보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미디어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며 지역 상공업계 및 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보통신 업체인 A사는 이와관련, 『그 동안 미디어밸리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경제주체들이 철저히 소외됐다』며 『미디어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한편 이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활발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밸리 개발주체간 갈등 증폭(2000년 3월31일자 인천일보)

송도미디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 인천시의 (주)미디어밸리에 대한 출자 지분 비율을 둘러싸고 빚어진 시·시의회와 (주)미디어밸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미디어밸리는 2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시의 자본금 출자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최초 출자 때 1주당 취득가격을 액면가 이하로 하기로 한 인천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미디어밸리는 시의회의 결정은 공모 후 지분을 출자, 제3섹터를 설립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시와 (주)미디어밸리 간에 체결된 협약의 기본 정신을 파기하고 시로 하여금 경영에 간여케 하겠다는 것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미디어밸리는 정기주주총회 후 2개월 이내에 시가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송도미디어밸리 사업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주)미디어밸리가 사업보류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시와 확약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하고 금명간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가 (주)미디어밸리의 경영악화로 자본 감식이 심각하고 부동산 개발권을 앞세워 무리하게 주주를 끌어 들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월 말 회의에서 시의 출자비율을 25%로 상향조정하는 「인천시 주식회사 미디어밸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벤처 산업과 노동자

이상호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 위원장)

1. 벤처기업 멀티데이타시스템 회사 소개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은 1992년 3월 창립하여 멀티미디어관련 소프트웨어개발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1994년 11월 정보통신 업계의 훈창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병무청) 되어 현재 9명의 병역특례요원이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 17명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IMF를 거치는 동안 주변의 업체들이 속속 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쟁력있는(?) 저임금 개발인력을 무기로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전 개발, 경영 실적을 통하여 1998년 12월 벤처기업(중소기업청)으로 정식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골프포탈 정보서비스(www.golfweb.co.kr)와 골프용품 전문경매싸이트인 (www.golfauction.co.kr),  디렉토리 인터넷포털(www.alltheweb.co.kr) 서비스등의 운영, 인터넷 관련 자체 솔루션 개발등을 하고 있으며 벤처 투자의 추세에 따라 몇십억원의 외부 투자를 받은 근래에 주목받고 있는 벤처회사라고 할 수 있다.

2.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사례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이하 멀티노조)은 지난 2월9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2월 14일 벤처업계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체조합원은 가입대상자 17명중 14명이며 이중 병역특례자가 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멀티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차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이었다.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연월차도 없었다. 정보통신 업계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10시 불퇴',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극도의 초과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반노동자적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부정당하고 거부되는 것이 우리의 벤처 현실이다.

노동조합 결성 직후, 멀티노조는 2월 21일 1차 교섭부터 4월 24일 10차 교섭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멀티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4월 27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전체 조합원의 70%가 병역특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4월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하여 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노조측은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5월 1일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쟁의 돌입을 준비하였다. 사측의 부당성은 현재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억원에 이르는 신규투자를 받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5월4일 사측은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모습과 외부의 압박에 손을 들고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 취소를 병무청에 통보하였고 5월6일 제11차 단체 협상을 통하여 단체협상 일괄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11차 단체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쪽의 병역특례업체 지정 취소 신청이 조합원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병역 특례자들의 신분과 생활을 위협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였고 회사쪽이 이를 인정 □병역특례업체 지정 취소□등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현재 연봉 기준 1천만원을 밑돌고 있는 임금을 대졸 군필 기준 연봉 1500만원 수준으로 보장하여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고,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야근수당, 연월차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수당을 정상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유급 조합활동 보장, 휴직자 중 병가 사용자 임금 지급, 회사 경영 변동 시 조합과 합의, 유급교육휴가 실시, 휴게실과 숙직실 등 복지후생 시설 개선, 교육비 보조 등 노조활동·처우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3.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

지난 4월 25일 한겨레신문에는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노동법과 벤처'.주장의 요지는 벤처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은 꿈과 이상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긴밀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벤처에서 기업의 가치는 투입된 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젼에 가격을 매김으로서 결정되며 그 가치의 분배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가는 벤처경제에서는 생산직의 굴뚝산업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하는 집단간 대결이 없으며, 벤처 노동자들은 시간외 초과노동을 즐기며(!), 6,000여개의 벤처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가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칼럼의 제목이 '노동법과 벤처'인 이유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요즈음 모든 언론 매체를 도배하고 있는 벤처경제에서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과연 사라지고 있는가? 지식기반경제와 벤처경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 임을 제공하고 있는가? 과연 벤처경제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를 거역하는 낡은 주장에 불과한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질문은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 경제, 벤처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벤처논리의 위선과 허위

멀티미디어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벤처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시간외노동과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착취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이지만, 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를 심어줌으로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길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9년 10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 기업의 8.3%에 지나지 않고, 벤처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낮고 대기업의 60%에 해당하고,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달에 6,70만원의 월급에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 들어가는 벤처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흑백필름을 통해 가끔 보게되는 6,70년대 소위 '마찌꼬바'로 불리웠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5. 멀티노조 사례의 사회적 의미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벤처기업 자본의 시각이지 결코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멀티데이터 시스템 사례가 보여주듯이 벤처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마자 벤처기업가들은 현재의 굴뚝산업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벤처업계의 산업문화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투신사 부실화, 주식시장의 불안정화, 금융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를 투기집단화시키면서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멀티노조의 설립은 벤처업계의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별첨자료 1> 보도자료 5.3

벤처기업 노동조합, 노동쟁의 돌입하다!!!

1.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전자상거래와 웹SI(System Integration)을 주로하는 멀티데이타시스템(서울 테헤란밸리에 위치)의 노동조합으로 지난 2월 9일 벤처업계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차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입니다. 또한,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지불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월차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등 극도의 초과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 노동조합 결성 직후, 현재까지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처음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듯 하였으나, 갑자기 이전까지 모든 교섭내용을 부인하였고, 결국에는 전체 조합원의 70%가 병역특례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3참조)

3. 멀티미디어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벤처 업계에서는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시간외 노동과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했지만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8.3%(99.10 중소기업청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는 것은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무마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한달에 5,60만원의 월급에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 들어가는 벤처노동자들의 현실이야말로 6,70년대 소위 □마찌꼬바□로 불리웠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똑 같은 실정입니다.

4.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은 벤처기업의 첫번째 노동조합으로서 이번 노동쟁의 돌입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벤처기업 사장들의 시각이지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멀티데어터시슴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벤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나서자 현재의 굴뚝산업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는 벤처업계의 문화가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노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테헤란지역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많은 벤처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에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별첨자료2> 성명서

사측의 기만적인 교섭결렬과 노조 파괴공작을 규탄한다!

멀티데이타시스템(벤처기업)노동조합이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수습 3개월동안 40만원,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이 된 대리가 65만원이라는 임금에, 별다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야근, 휴일근무가 벤처, 병역특례라는 미명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밖의 노동환경에 불만을 가진 우리는 2월 9일 노조를 설립하고, 이 노조를 중심으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차교섭까지 와서는 서로 일정한 타협을 볼 수 있는 교섭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장찍는 일만 남았던 교섭안을 사장이 전면 부인하고는(대리인의 교섭 과정을 부인하면서),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조의 실체를 없애려는 교섭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노동조합 유니온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조합원 자격 제한으로 인사/관리/총무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원 고용과 인수,합병,양도시 노조측과의 협상은 없다. 휴직시, 쟁의행위시 무급이라는 무노동무임금이다." 는 교섭안.

오늘날 벤처의 사업양상을 볼때, 이같은 조치는 또다른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그간 사장의 회사경영방식과 고용, 인사 방식에 비추어 볼때 이는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저의에 다름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측의 기만적인 행위에 분노했고, 8차때 합의했던 내용 그대로 교섭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사측은 그런 교섭안에 동의한 일 없다는 것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결국 10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은 결렬되어, 우리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의사를 모으고, 4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28일, 사장은 날벼락과 같은 선언을 하고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병역특례업체 취소 신청"

15명의 조합원중 9명이 특례원인 우리에게 이같은 조치는 해고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조합 자체의 해체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즉, 사장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위원장.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쟁의부장, 교육선전부장, 연대사업부장을 포함한 9명의 특례원 전원과 특례대기자 1명이 해고아닌 해고를 한 것이며, 실질적인 노동조합 해체를 시도한 것입니다.

쟁의 조정신청기간 중에 일어난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누가보아도 명백한 불법노동행위입니다. 우리 조합원들 전원은 이같은 사측의 행위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무효화시킬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이 특례/벤처에서의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와해되었을때 사회적 파장이 어떨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벤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혹한 노동착취와 정보독점이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존재 그 자체의 사회적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단지 우리 회사만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더더욱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지켜봐 주십시요. 그리고 함께 싸워주십시요.

2000. 4. 30.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

<별첨자료 3>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한 개괄

1. 회사 개요((주)멀티데이타시스템)와 노동조건

- 92년 3월 회사설립. 94년 병역특례업체 인가를 받았고, 98년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주요업무는 웹호스팅과 수익을 위해 몇 개의 홈페이지 운영, 소규모의 전자상거래,  웹SI 등이 몇 년 전까지는 CD롬 타이틀 제작도 했으나 시장이 축소되면서 중단 상태.

- 2000년 코스닥상장을 목표로 함. 현재 제3시장에서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됨

- 사장단 2명. 직원수는 대리 이하 20여명이며, 노동조합 가입대상 17명 중 14명이 가입하였으며, 이중 9명이 병력특례임. (노조가입률 83%)

- 임금조건: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3년차 대리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이다.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며, 연월차도 전혀 없으며,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

2. 노조의 결성과정

- 저임금과 매일 거듭되는 초과근무, 야근, 휴일근무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게 된 주원인이다. 특히 병역특례노동자에 대해 이들은 저임금으로 초과착취할 수 있는 특혜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벤처자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며 이를 조장하는 것이 정부의 소위 지식기반경제 정책인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벤처업계의 일반적 현실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정부와 벤처자본은 벤처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99년 12월부터 노조 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전체 20여명의 인원에서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2/3를 차지한다는 조건이 정보통신업계의 특징인 높은 전직과 이직율에 대한 차단 조건이 됨. 그러나 이것은 3년간 근무해야 하는 병역특례 직원의 누적과 동시에 저임금과 악화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일반직원들의 이직으로 이루어진 것

- 2000년 2월 9일 노조 창립총회

3. 교섭 과정

- 2000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8회의 교섭을 진행함. 사측과 노조측 교섭위원의 합의로 교섭이 타결되는 분위기였지만 4월 중순 사장이 교섭 결과를 부정하고 개악된 내용으로 재교섭을 제기하면서 교섭이 깨지는 분위기 됨. 4월 중순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조정 신청

- 4월 22일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함.

- 4월 26일 쟁의조정 신청하기로 함.

- 교섭의 현안은 인사권과 경영권(인사위원회 구성등)에 대해서 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 유니온샾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인사□총무□관리직 사원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조합활동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 쟁의행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임시직과 시간직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조합과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 인수합병과 양도시 90일전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등으로 정리가 필요함.

- 교섭과정에서 사장의 인격적 모욕 발언이 조합원의 분노를 증폭시킴

4. 교섭결렬 이후의 국면

- 2000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8회의 교섭을 진행함. 사측과 노조측 교섭위원의 합의로 교섭이 타결되는 분위기였지만 4월 중순 사장이 교섭 결과를 부정하고 개악된 내용으로 재교섭을 제기하면서 교섭이 깨지는 분위기 됨. 4월 중순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조정 신청

- 4월 22일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함.

- 4월 26일 쟁의조정 신청하기로 함.

- 교섭의 현안은 인사권과 경영권(인사위원회 구성등)에 대해서 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 유니온샾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인사□총무□관리직 사원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조합활동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 쟁의행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임시직과 시간직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조합과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 인수합병과 양도시 90일전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등으로 정리가 필요함.

- 교섭과정에서 사장의 인격적 모욕 발언이 조합원의 분노를 증폭시킴

■ 쟁의 신청, 그 이후의 경과

4월 27일(목):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

4월 28일(금): 사장, 병역특례지정업체 취소 신청 통보

4월 29일(토): 사실 확인 작업 및 대책 회의. 병무청 방문해서 민원상담

제110주년 노동절 집회 참석(8명 참가)

4월 30일(일): 집행부 4인 대책회의

5월  1일(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님과 상담부장님 모시고 집행부 회의

5월  2일(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추가자료 접수

5. 벤처기업, 지식기반경제의 진실

- 첫째 성공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누구나 노력하면 갖출 수 있다는 논리는 왜곡된 논리이지만 지배적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개발 목표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 둘째 많은 벤처기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아니라 정보통신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로 회사를 유지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10시 불퇴□의 일상화 등 노동조건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 셋째 주식시장(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이라는 환상과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가치에 현재를 저당잡히는 현실. 상장으로 인한 이익보다 노동자로서 일하는 동안 정당한 임금조차 못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장이 도망가서 입는 피해의 규모가 훨씬 크다.

99년 10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8.3%에 지나지 않고, 벤처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낮고 대기업의 60%에 해당하고,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은 6,70년대 의류산업의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6. 벤처업계 또는 정보통신업계에서의 노조결성의 의미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벤처기업 사장들의 시각이지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각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 회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벤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나서자 현재의 굴뚝산업의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는 벤처업계의 문화가 사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노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테헤란지역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많은 벤처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별첨자료4>  민주노총 보도자료 5.3 / 5.6

벤처기업 최초노조 결성 활동중

1. 벤처기업에서 최초로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상호 노조위원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노조는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5-6월 벤처기업 위기설 등으로 벤처기업 노동자들에게 불어닥칠 실업과 생존권의 위기에 맞서 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장과 노조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끝>

노조명 : 멀티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

노조결성한 날 : 2000.2.9

신고필증 나온 날 : 2000.2.12

노조 위원장 : 이상호(1973년생)

연락처 : 016-205-9984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25 이플레이스빌딩 3층

[ m b c 9시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 5.2]

이인용앵커: 벤처기업에도 노조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벤처 노조들은 또 산별노조 결성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엽 기자입니다.

김효엽기자: 웹서비스업을 하는 서울의 한 벤처기업에 지난달 초 노조가 탄생했습니다.

총 22명의 임직원 가운데 14명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월급 60만원에 밤을 새우기가 일쑤인 병역특례자와 일반직 신입사원들이 주축입니다. 노조원들은 실제 벤처기업이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며 노조의 설립배경을 설명합니다.

인터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고...

기자: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스톡옵션이나 우리 사주 등은 창업주 등 일부 핵심 멤버에게만 몫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대다수 하위직은 별 다른 보장없이 일방적으로 노동력만 제공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저 사람들은 분명히 회사가 잘 되면 일확천금이 들어 오니까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할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실상이 있다는 거죠.

기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벤처기업들이 올해를 고비로 80% 이상 문을 닫아 실업대란이 발생할 거라는 위기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어차피 그것은 구조적으로 80%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손해나 그런 것들은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기자: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을 앞두고 있는 두세 곳과 연계해 산별노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민주노총): 폭넓게 조직에서 힘을 갖출 수 있는 산별노조가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장미및 미래와 화려한 불빛의 테헤란밸리에도 이제 근로자들의 권익찾기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김효엽입니다.

[사회진보연대 발행 '사회화와 노동' 5.2]

벤처업계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그 사회적 의미

- 멀티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의 사례 -

1.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

지난 4월 25일 한겨레신문에는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노동법과 벤처'.주장의 요지는 벤처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은 꿈과 이상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긴밀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벤처에서 기업의 가치는 투입된 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젼에 가격을 매김으로서 결정되며 그 가치의  분배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가는  벤처경제에서는 생산직의 굴뚝산업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화는 집단간 대결이 없으며, 벤처 노동자들은 시간외 초과노동을 즐기며(!), 6,000여개의 벤처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가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칼럼의 제목이 '노동법과 벤처'인 이유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요즈음 모든 언론 매체를 도배하고 있는 벤처경제에서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과연 사라지고 있는가? 지식기반경제와 벤처경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 임을 제공하고 있는가? 과연  벤처경제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를 거역하는 낡은 주장에 불과한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질문은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 경제, 벤처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한 벤처기업 노동조합의 사례

우리는 지난 4월경 멀티데이타시스템이라는 소규모의 벤처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수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쟁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이하 멀티노조)은 지난 2월  14일 벤처업계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멀티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차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이었다.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연월차도 없었다.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10시 불퇴',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극도의 초과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반노동자적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부정당하고 거부되는 것이

우리의 벤처 현실이다. 노동조합 결성 직후, 멀티노조는  2월 21일 1차 교섭부터 4월 24일  10차 교섭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것은 8차까지 사측과 노조측 교섭위원의 합의사항을 전면 백지화시키면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돌변한 사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멀티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4월 27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전체 조합원(조합가입대상 17명-조합원 14명-병역특례자 9명)의 70%가 병역특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4월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하여 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노

조측은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5월 1일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쟁의 돌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의 부당성은 현재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억원에  이르는 신규투자를 받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멀티노조의 사례가 단순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쟁의과정이 아니라 벤처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과 자본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한다. 위 경제칼럼에서 언급한 '모든 벤처기업가들이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멀티노조가 처해있는 현실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벤처자본에게 멀티노조의 존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시켜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벤처노동자들에게 멀티노조는 잊혀지고 있었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깨우는 하나의 희망인 것이다.

3. 벤처논리의 위선과 허위

멀티미디어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벤처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시간외노동과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착취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이지만, 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를 심어줌으로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길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9년 10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 기업의 8.3%에 지나지 않고, 벤처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낮고 대기업의 60%에 해당하고,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달에 6,70만원의 월급에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 들어가는  벤처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흑백필름을 통해 가끔 보게되는  6,70년대 소위 '마찌꼬바'로 불리웠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4. 멀티노조 사례의 사회적 의미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벤처기업 자본의  시각이지 결코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멀티데이터 시스템 사례가 보여주듯이  벤처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마자 벤처기업가들은 현재의 굴뚝산업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벤처업계의 산업문화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투신사 부실화, 주식시장의 불안정화, 금융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를 투기집단화시키면서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멀티노조의 설립은 벤처업계의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 5월 6일 보도자료

벤처노사 첫 단체협약 체결

병역특례 취소 취하·노조활동 보장·임금인상·근기법 준수등 합의

1. 벤처노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벤쳐 노동자들의 열악학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벤처업계 최초 노동쟁의로 눈길을 끌어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이 5월6일 회사측과의 제11차 단체교섭에서 문제가 되었던 회사측의 병역특례업체  취소 신청 철회, 임금 대졸군필 초임 연 1천500만원 보장,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수당 지급, 처우개선 등 단체협약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2.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 이상호 위원장과 오덕영 부위원장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 1인이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멀티데이타시스템 이태화 대표이사와 박연호 이사가 회사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25 이플레이스빌딩 3층 회사 사무실에서 제1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쪽의 병역특례업체 지정 취소 신청이 조합원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병역 특례자들의 신분과 생활을 위협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였고 회사쪽이 이를 인정 병역특례업체 지정 취소공문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연봉 기준 1천만원을 밑돌고 있는 임금을 대졸 군필 기준 연봉 1500만원 수준으로 보장하여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고,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야근수당, 연월차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수당을 정상으로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 등 2인의 유급 조합활동 보장, 휴직자 중 병가 사용자 임금 지급, 회사 경영 변동 시 조합과 합의, 유급교육휴가 실시, 휴게실과 숙직실 등 복지후생 시설 개선, 교육비 보조 등 노조활동·처우개선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4. 지난 2월12일 최초의 벤처노조로 설립된 멀티미디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회사측과 10여차례 단체교섭이 결렬돼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습니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이 있자 회사측은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 회사의 특례업체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 조합원 15명중에 9명이나 되는 병역특례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이같은 행위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구체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기루같던 벤쳐업계 노동현실의 일단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회사의 병역특례업체 철회 신청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 노조명 : 멀티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

- 노조결성한 날 : 2000.2.9

- 신고필증 나온 날 : 2000.2.12

- 노조 위원장 : 이상호(1973년생)

- 연락처 : 016-205-998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25 이플레이스빌딩 3층

5. 민주노총은 이번 벤처노사 첫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재 준비중인 다른 벤쳐회사 노조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벤쳐업계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벤쳐노동자 권익 보호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제11차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사합의문

1. 병역특례 취소 등의 노사간 극한 대립을 낳을 수 있는 회사측 행동을 삼가한다.

2.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노사는 그동안 쌓였던 불신의 벽을 허물고 회사발전에 노력한다.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 멀티데이타시스템

위원장 이상호 대표이사 이태화

* 최근 신문보도 모음

[연합뉴스] 2000년5월3일

국내 벤처기업 최초로 노조가 설립된 ㏇멀티데이터시스템에서 노동쟁의가 발생, `대박'을 향한 장미빛 꿈으로 밤샘근무 등  열악한 근무도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벤처업계의 근로조건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이는 지난 2월초 노조가 결성된 이후 10차례에 걸친 회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노조측은 실질적 노조활동 인정및 고용안정 보장등을 요구해왔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이 있자 회사측은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 회사의 특례업체 철회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 조합원 15명중에 9명이나 되는 병역특례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야할 상황에 놓였다. 노조는 회사의 이같은 행위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구체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다음주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위행위까지 돌입할 방침이다.

이상호 노조위원장은 "벤처기업의 화려한 면만 알려졌지만 그것은 사주 등 일부 핵심멤버의 몫일 뿐 대다수 벤처 근로자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며 "벤처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한채 혹사당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벤처업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벤처업계에 노조설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2000년5월4일

벤처기업 노조 첫 쟁의준비

=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 서울노동위에 구제신청 <김명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쟁의를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이 등장해 `무노조'로 알려진 벤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인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는 지난 2월 벤처업계 최초로 노조를 결성해 지 난 1일 회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현재 쟁의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 이상호 노조위원장(대리)은 3일 "병역특례자의 경우 수습때 월40만원, 수습이 지나면 월56만원을 받고 있는 등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 열악해 노조를 결성했다"며 "이후 회사측과 단체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경우 일반사원은 수습이 45만원, 이후 62만원을 받고 있으 며 노조 조합원은 가입대상자 17명중 14명으로 이중 70%인 9명이 병 역특례자이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사측은 28일 `병역특 례업체 철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병역특례 철회신청은 부 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다른 벤처기업 사장은 이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병역특례 라는 점을 악용해 벤처기업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 면 벤처기업 평균임금은 126만원으로 일반중소기업(127만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벤처기업 첫 단협 체결 (2000년5월7일)

속보=벤처기업 최초로 노동쟁의를 앞두고 있던 (주)멀티데이타시스템 노사가 6일 열린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회사 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열린 11차 단체교섭에서 쟁점이었던 대졸군필 연봉 1500만원 보장,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월차·야근 수당 지급, 회사의 병역특례업체 취소 신청 철회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조위원장 등 2명의 유급 조합활동 보장, 휴직자 중 병가 사용자 임금 지급, 회사 경영 변동때 조합과 합의, 유급 교육휴가 실시, 휴게실과 숙직실 등 복지후생 시설 개선, 교육비 보장 등 노조활동과 노동조건 개선에도 합의했다.

지난 2월12일 벤처기업 최초로 설립한 (주)멀티 노조(위원장 이상호)는 10차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4월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으로 `대박'이라는 장밋빛 꿈을 담보로 극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에 시달려온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삶이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했다”며 “앞으로 벤처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다른 벤처 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동아일보] 벤처노동자 알고보니 '3D 노동자' (2000년5월7일)

벤처업계 최초로 회사와 노조간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해 주목을 받았던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이하 멀티노조)은 11차례 회사측과의 교섭 끝에 6일(토) 근무조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일하는 벤처기업의 ‘골드칼라'는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밤샘작업과 휴일근무의 악조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멀티데이타시스템에 근무하는 한 회사원은 “수습3개월 동안 월급 40만원, 입사 1년차 55만원, 입사 2년차가 65만원이라는 저임금에, 별다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초과근무, 야근, 휴일근무를 해오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근무조건을 설명했다.

벤처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근무조건을 견디다 못한 멀티데이타시스템 직원 15명은 2월 9일 벤처업계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물론 이 정도의 근무조건이면 타 업계에서는 노조 설립이 당연시되지만 벤처업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됐던 것이 사실. 노조 설립 후 지난달 27일까지 계속되던 회사측과의 교섭은 진전이 전혀 없었고, 노조는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회사측의 맞대응은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 노조원 15명 중 9명이 병역특례자라 철회신청이 인정되면 9명은 군대에 가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 교섭위원이었던 민주노총 서울지부 여성오씨(29세)는 “조합원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병역특례자들의 신분과 생활을 위협하고 노조 자체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6일 회사측은 병역특례업체 지정 취소방침을 철회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 회사의 경영상 변동시 조합과의 합의, 유급교육휴가 부여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임금인상안은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벤처기업가가 모 일간지 칼럼에 쓴 내용이다.

대부분의 벤처기업가 혹은 벤처 ‘노동자’들이 이런 상식을 갖고 있다면, 이번 멀티노조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