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인터넷 활용현황과 과제

박점규(민주노총 정보통신차장)

1. 들어가며

인터넷이라는 말이 너무나 일상화된 시대,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는 단 하루도 보낼 수 없는 시대다. 아직 디지털시대에 익숙하지 못한 노동조합에게는 두려움과 혼란의 시대다. 그러나 전국의 노동자와 세계의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노동운동에 위기이자 또 다른 기회다. 인터넷은 노동운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인터넷 활용 현황

(1) 일반 조합원들의 인터넷 활용현황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컴퓨터 활용수준은 상당히 높다. 이는 사회 전체의 정보화 분위기와 인터넷 열풍이 일반 국민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다.

이 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① 우선 사무직과 제조업의 인터넷 활용 편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사무직의 경우 7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나 생산직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일반의 문제지만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사례처럼 제조업 노동자들의 인터넷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지역간 편차와 학력간 편차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경우 60%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고졸이하의 경우 25%대에 지나지 않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인터넷 활용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빈익빈부익부와 지역간 편차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 민주노총 조합원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보화 관련 정책이 그동안의 학력·지역의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운동이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민주노총 조사결과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가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 특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노동운동이 주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1) 1999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

	컴퓨터소유 비율	워드사용 여부	PC통신 사용 여부	인터넷 사용 여부
전체	60.1	55.1	38.5	39.7
제조업	53.6	43.7	28.6	28.6
비제조업	68.3	69.5	51.0	53.9
100인이하	48.3	46.7	27.2	22.8
100인-299인	60.3	65.8	48.1	49.4
300인- 499인	62.3	59.5	44.8	44.0
500인-999인	64.6	69.4	37.4	41.5
1000인-4999인	58.0	48.9	34.5	38.2
5000인이상	64.3	49.3	40.5	39.1
기혼남자	62.2	51.2	35.3	36.5
기혼여자	61.4	58.7	31.5	32.6
미혼남자	49.7	58.5	51.1	52.3
미혼여자	63.8	79.0	48.1	50.6
생산운전노무직	52.2	40.5	25.4	24.8
판매서비스직	53.2	61.0	36.6	42.7
사무행정관리직	77.2	85.1	66.4	70.9
전문연구직	82.5	82.8	74.1	72.4
20대 이하	54.0	67.2	44.8	48.5
30대	57.1	53.7	41.3	40.4
40대 이상	74.1	47.1	26.3	29.8
고졸 이하	52.5	41.3	25.8	25.4
대졸 이상	74.5	81.5	63.0	67.5
서울	72.4	80.1	61.4	62.6
인천경기	56.1	48.7	31.4	33.6
울산	62.6	51.5	37.7	38.5
부산경상	59.8	49.1	34.8	35.7
광주전남	53.2	46.3	30.5	33.7
대전충청	51.5	62.0	40.8	36.6
강원	45.5	75.0	25.0	33.3
단신가구	41.5	61.5	51.9	55.8
2인가구	71.7	77.8	46.3	51.9
3인가구	53.8	55.0	38.9	38.9
4인가구	64.1	50.5	32.6	34.8
5인가구	65.1	34.1	15.9	18.2

(2) 노조간부들의 정보통신(인터넷)에 대한 인식

조합원들과는 달리 노동조합 간부들의 경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간부들의 경우 정보통신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높아져 있다. 그러나 예산책정이나 담당자 선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의 활용이 노동조합의 주요 사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정보통신 담당자 현황

정보통신 담당자가 전임자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전교조, 현대자동차노조 정도가 전부다. 나머지는 교육·선전·조사통계·총무 등의 업무와 같이 맡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 안에서 지위나 직책이 정확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많은 노동조합에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교육·선전 업무 등과 병행해 홈페이지 운영을 주요한 노동조합의 업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4)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설 현황

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99년 10월경의 조사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수는 채 30여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2000년 5월 현재 100여개의 노동조합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곧 개통할 예정인 노동조합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www.kctu.org에서 추천싸이트 참조)

이는 인터넷 활용의 중요성을 노조 간부들이 서서히 인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2) 민주노총 산하 연맹·지역본부 홈페이지 개설 현황

연맹(총17개)
운영중	금속산업연맹·사무금융노련·언론노련·대학노조·전교조·화물노련·건설산업연맹
개통예정	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화학섬유연맹·상업연맹
지역본부(총14개)
운영중	전북본부·울산본부·강원본부·(포항시협의회)
개통예정	대전충남본부

② 홈페이지가 노동조합 투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재능교사 노조의 경우

지난해 재능교사 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정에서 홈페이지가 한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홈페이지는 투쟁의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선 재능교사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 조합원들에게 투쟁 상황을 알리고 집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재능교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수는 몇백건에서 몇천건에 이르렀으며 지방에 있는 조합원들은 집이나 게임방 등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 삼미특수강 노동조합의 경우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삼미특수강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올해 초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영문으로 번역돼 세계 노동운동 진영에 삼미특수강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 여러 단체의 홈페이지에 삼미특수강 소식이 실렸다.

이어 포항제철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신청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현재 해외에서 이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10여개 이상 개설되어 한국 정부와 포항제철을 규탄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5) 민주노총의 인터넷 활용 현황

① 민주노총 홈페이지 개설 과정과 현황

- CUG 개설 : 1995년 개설이후 민주노총 공문과 회의록을 포함하여 모든 자료 종합관리, 현재 1600여명의 회원 등록

- 민주노총 홈페이지 개설(1999년 11월)

㉠ 공문·회의록을 제외한 모든 자료 홈페이지에서 제공

㉡ 자료실 이용현황 : 주요자료는 평균 1000명 이상 다운로드

㉢ 2000년 5월 13일 현재 200,000명 방문(하루 평균 2,000명∼3,000명 방문)

㉣ 열린마당 등록자 : 총 2700명

㉤ 인터넷 노동상담 건수 : 총 400건

- 초고속 인터넷선 설치(11월)

- 민주노총 중앙 상근자/연맹 상근자 인터넷 교육 실시(11월-12월)

- 민주노총 상근자 전원 이메일 주소 부여

②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행

- 통합메세징 서비스를 이용한 조직관리의 효율화

통합메세징 서비스(한번의 클릭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문자메세지/음성메세지/이메일/팩스 등을 보낼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한 회의소집 등 조직관리를 효율화하는 활동 진행

- 주5일근무 홈페이지 개설(5월9일)

주5일근무에 대한 쟁점 해설, 주5일근무 관련 자료,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의 주5일근무에 대한 의견, 서명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등 다양한 메뉴로 홈페이지 운영

- 정보화 분야 전문가들과 산별연맹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정보화 추진단] 구성을 위한 간담회 진행

③ 민주노총의 인터넷 활용이 가져온 변화

-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선전과 홍보가 활발해졌다.

일반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접할 기회는 투쟁이나 파업시기에 언론을 통해서였는데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서 일상적으로 민주노총의 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주노총 중앙 뿐 아니라 산하 노동조합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사례들과 이에 맞선 투쟁을 네티즌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마련된 것이다.

- 홈페이지가 노동상담과 조직화사업에 기여하게 됐다.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신규 노동조합 결성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

-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활발해졌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노총 중앙과 조합원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3. 노동운동의 인터넷 활용 방향과 과제

(1)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대안의 제시

- 정보화로 인한 산업기반의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화 방안 수립

① 비정규직 노동자·정보통신 분야 노동자·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확대되는 산업분야 노동자 조직화 방안 마련

② 정보화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 정부와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정책에 대해 노동운동을 필두로 한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 노동운동의 정보화 정책 수립

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사회운동 전개

②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 참여

③ 정보화 기술을 악용한 정보감시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 전개

④ 정보의 공유운동(카피 레프트 운동)

⑤ 도메인 선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인터넷에서 사회운동의 입지 확보

(2) 정보화 사업의 강력한 추진

- 노동조합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①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을 노동운동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중요

② 노동조합에 정보통신 담당자 선정 및 인터넷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③ 전국적 규모의 정보화 일꾼 교육 및 토론 진행

- 인터넷을 활용한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 강화

① 메이데이 공동행사 및 인터넷 생중계 등 사안별 연대 강화

② 일상적인 연대사업의 강화

- 노동조합의 정보화를 위한 교육의 확대

① 지역본부를 주축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상시적인 인터넷 교육 실시

②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통한 정보화 운동 전개

- 노동조합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마련

① 노동조합 홈페이지 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② 새로 만들어질 홈페이지 운영방향 마련

③ 투쟁이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경우 신속하게 홈페이지 구축 및 대국민홍보 강화

④ 민주노총 서버컴퓨터 구축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이메일 배포 및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진행

- 사회운동 인터넷 방송국 개설/인터넷 노동대학 운영

①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진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개설

② 분야별 전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③ 조합원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대학 운영

참고자료) 민주노총 정보화 사업계획

(1) 목표 : 정보화를 통해 노동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극대화한다.

(2) 목적

① 인터넷·이메일 활용의 활성화

② 노동조합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전환

③ 노동조합 선전·교육·정책·문화활동의 정보화

④ 컴퓨터통신/일반사무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 토대 마련

⑤ 노동조합 홈페이지 구축 및 활성화

⑥ 노동운동 자료(단협·교육·정책 등)의 보관·정리·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3) 단계

1차 계획-민주노총 중앙·연맹의 정보화

2차 계획-민주노총 지역본부·연맹 지역본부의 정보화

3차 계획-민주노총 단위노조의 정보화

(4) 방식

주요 연맹과 정보화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정보화 추진단□ 구성

각 지역별 정보화 추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정보화 교육·정보민주화 사업·인터넷 사업 추진

(5) 사업계획

① 노동조합 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화 추진

-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간의 메일링리스트를 구축하여 공문, 문서, 자료수발체계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 민주노총 회의에 프리젠테이션 도입

②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실시

- 조합원 모두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 상근자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을 통해 2000년 하반기 중 민주노총 CUG에서 홈페이지로 정보통신 중심 이관

- 회원제로 운영 : 각종 공문·회의자료·조합원의 소리 신설: 민주노총 조합원과 회원들 사용 가능

- 부서별 정보화 사업 지원 : 인터넷 노동대학, 각종 수련회 등 정보화 교육 진행

③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조합원의 생활의 중심으로 :

민주노총 홈페이지 활성화 등 정보통신사업

-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일상적인 인터넷 투표(live-poll) 실시

- 인터넷 역사교육 퀴즈 신설

- 사진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통해 실시간 사진·동영상 서비스 실시

- 민주노총 인터넷 동호회 운영

- 민주노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CD-ROM 제작 및 보급 : 사진, 단협, 정책 등 자료정리 및 CD-ROM 제작 및 보급

민주노총 소개 CD-ROM 제작 및 보급

④ 민주노총, 지역본부, 연맹 인터넷 화상회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