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디지털경제와 인력개발

1999년 3월 25일

韓國勞動硏究院

<차례>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및 현황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2) 디지털 경제의 현황

2.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1) 일자리 창출

2) 디지털기술의 생산성 효과:□저실업-저물가□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비전통적 고용형태 비중 확대

4) 숙련 및 소득의 양극화(Digital Devide)

5)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서비스노동시장의 변화

3. 정보기술인력 노동시장

1) 정보기술인력 현황

2) 인력 부족 및 숙련 불일치

3) IT인력 확보방식의 변화: 스팟 마켙(Spot Market)

4) 인력의 글로벌 아웃소싱

4. 디지털 경제와 인력개발

1) 디지털경제에서의 평생능력개발의 의의

2) 디지털경제 노동시장에서 훈련의 딜레마

3) 콘소시엄  또는 파트너쉽을 통한 훈련비용과 위험의 분담·공유

4) 기업주도 자격시스템의 개발 및 훈련과의 연계

5) 노동자의 훈련에 대한 접근가능성 제고

6) 미연방정부의 최근의 교육훈련 지원 사례

7) 싱가포르의 사례

5. 디지털경제 하에서의 인력개발 정책 방향

1) 우리나라의 IT노동시장

2) IT 관련 인력 정책 현황

4) 디지털 경제시대의 인력개발의 방향

5) IT 인력개발 정책의 방향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및 현황

1) 디지털 경제의 특징

- 디지털경제의 정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소비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제임

- 디지털경제는 디지털기술 혁신과 빠른 네트워크를 핵심 요소로 함

·디지털기술 혁신: 컴퓨터의 가격하락을 동반한 처리능력의 획기적 증대

문자·음성·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화

모뎀, 케이블, 위성 등 네트워크 기술 혁신

·빠른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글로벌 네크워크(Global Network of Network)로서의 인터넷

자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처리능력까지도 네크워크를 통해 공유

- 디지털경제의 특성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선점효과(First Mover's Advantage)와 경로의존성(Lock-In Effect)

·거래비용의 감소에 따른 기업규모 축소와 전문화된 개별기업 확산

·네트워크경제와 단순중개기능의 소멸 및 새로운 산업구조 등장

- 디지털경제의 발전 방향

·컴퓨터 처리 능력의 끊임없는 확대(Moore's Law)

·정보화 하부구조(컴퓨터, 라우터, 광케이블 등)의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지식산업의 등장(콘텐츠와 서비스의 확산)

·인터넷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구조 형성: 인터넷은 새로운 기술과 응용제품, 서비스들이 테스트되는 거대한 세계적 시장임. 즉,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마케팅, 광고, 판매 분야에서 다양한 중소기업의 생성·혁신 가능

- 디지털 경제와 신경제(New Economy)

·디지털경제는 '고성장-저실업-고생산성-저물가□의 신경제 창출

·디지털경제의 글로벌화: 디지털 경제 혁명은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후발자의 이익□에 기초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IMF 위기는 디지털경제혁명을 위한 □시민혁명□과 같은 기능

* 미국이 80년대 이후 20년에 걸친 구조조정을 IMF위기로 단시간내에 이루어냄으로써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여 디지털경제혁명의 토양이 마련됨

·□디지털경제 영역의 확산-경제회복-신경제□ 사이에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상관관계는 존재

2) 디지털 경제의 현황

- 디지털경제의 글로벌화

·인터넷접속인구는 1994년 3백만에서 1998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1억 47백만 명, 2000년 2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

·정보고속도로의 통행량은 매 100일 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 경제에서의 디지털 경제 현황(IT부문과 전자상거래)

·정보기술 부문의 비중은 1977년 4.2%에서 1998년 8.2%로 증가

·정보기술은 1997∼95년 사이 미국경제 성장의 1/3을 설명함

·전자상거래중 B2B 사업은 1998년 480억 달러에서 2003년 1조 3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디지털 경제 현황

·인터넷 접속 인구의 급성장

·IT부문의 비중 증가

·전자상거래의 확대

2.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1) 일자리 창출

- 정보통신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디지털 신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1991년부터 약 2,000만개의 일자리 창출

·1987∼97년간 민간부문 고용증가율은 1.7%, 정보통신부문은 2.4%

·고성장의 지속으로 해고율 하락:1993∼94년 3.3%에서 1995∼96년 2.9%

* 해고율(worker displacement rate)=근속 3년 이상인 20세 이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고된 노동자/전체취업자

- 고성장벤처기업(Gazelle Firms) 일자리 창출 주도

·현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3/4가 새로운 고성장벤처기업들이 차지

* 고성장벤처기업(영양떼기업들, Gazelle firms) = 4년 연속 적어도 2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이루는 기업. 1993∼1997년 사이에 약 40%가 증가하여 35만 5천개에 달하고 있음

·100인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전체 일자리 창출의 46% 차지

·1991∼95년간 벤처기업고용 매년 34% 증가, 포춘500대기업 3.6% 감소

2) 디지털기술의 생산성 효과: □저실업-저물가□

- 미국은 디지털경제혁명의 생산성 효과로 □저실업-저물가□의 신경제 주도

·1999년 12월 실업률은 4.0%로 30년래 최저수준. 그러나, 임금상승률은 1998년 4.2%에서 1999년 3.6%로 오히려 하락, 물가도 2%대 유지

·1996∼97년간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가격하락으로 전체물가상승률이 0.7% 하락

- 생산성 패러독스의 해소

·미국경제에서 1996년이후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성패러독스 해소

·인터넷 확산이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효과를 전체 경제로 확산됨으로써 공식통계에 파악되기 시작하였다는 인터넷 가설 제기

*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생산성증가는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역설(Robert Solow의 □우리는 생산성 통계 이외의 모든 곳에서 컴퓨터를 볼 수 있다.□)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비전통적 고용형태 비중 확대

- 노동이동 증가 및 일자리뒤흔들기(Job Churning)

·미국경제에서 매년 1/3의 노동력이 유동화되고 있음.

* 미국경제에서 1995∼96년간 순고용은 187만 명 증가하였으나,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620만 개나 되고, 사라진 일자리는 1434만 개나 됨

·미국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OCED 국가 노동자의 절반 수준. 45∼54세 남자의 평균근속년수는 1983년 12.8년에서 1996년 10.1년 단축

- 비전통적 고용형태 및 한시적 고용 계약 증가

·파트타임까지 포함한 비전통적 고용 형태의 비중은 1980년 25%에서 1996년 28%로 증가

* 비전통적 고용형태(alternativer worker arrangements): 독립계약취업자, 호출노동자, 파견근로자, 계약업체근로자

·지속적 고용계약을 가지지 않는 한시적 노동자(Contingent Workers)가 1999년에 4.3%

·이러한 현상은 신경제의 중심이라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두드러짐

4) 숙련 및 소득의 양극화

- 고학력·고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프레미엄 증가

·전문관리직 소득 증가, 중위계층 소득 정체, 하위숙련계층 소득 감소

- 고졸자의 실업가능성이 대졸자보다 4.5배나 높음(1970년대 3.5배)

- 연금플랜 혜택자 비중이 1981년 30%에서 1994년 20%로 하락

의료보험 비혜택자 비중이 1985년 15%에서 1995년 18%로 증가

5) 전자상거래(E-commerce) 확대로 서비스 노동시장 구조 변화 예상

- 전자상거래는 서비스 영역에서의 노동절약적 기술을 의미하므로, 서비스 영역이 □고용의 저수지(Employment Reservoir)□로서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서비스 영역에서도 몇몇 글로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소수의 일자리를 위해서 저임금근로자들이 경쟁하게 될 것임

·그러나, 기초한 금융이나 고비용구조를 가진 도소매 분야에서 벤처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또한, 새로운 서비스들은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창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3. IT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1) IT인력의 급속한 성장(Fast Growth)

- 지난 15년간 IT인력은 급속도록 증가. 최근 증가속도가 가속화

·미국경제에서 1998년 현재 핵심 IT인력은 208.4만(1998 CPS), 1996년의 경우 165.4만(1996 CPS), 150.1만(1996 I-O Matrix)

·1983∼98년간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71.9만에서 208.4만으로 190% 증가

(전체 노동력은 30.4% 증가)

·컴퓨터시스템 분석가는 1983∼98년간 11.8%, 1995∼98년간 16.4% 증가

* IT산업 및 IT직종에 대한 정의는 <부표> 참조

- 향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06년까지 260만 명 증가 예상(BLS 추정). 113.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24.4만 개의 대체수요 필요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서비스분야에서의 IT인력은 1996년 28.4%에서 2006년 39.3%로 증가

현재, 컴퓨터 및 정보처리 서비스업이 IT 관련 인력의 1/4를 차지

<표 > 미국의 IT 산업 및 직종 인력 구성 (1996년, 전체 취업자 기준)

	IT직종	비IT직종	산업계
IT산업	140 (1.2)	324 (2.7)	464 (3.9)
비 IT산업	280 (2.3)	11195 (93.8)	11475 (96.1)
직종계	420 (3.5)	11519 (96.5)	11939 (100.0)

자료: US Dept of Commerce,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참고> 상대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 증가 둔화 예상

·code writing 등 단순작업의 해외 수주 또는 자동화증가

·노동절약적인 프로그램 언어의 발전

·일등 프로그래머(queens and kings)만 생존 가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인력이 아니라 월등하게 잘하는 인력만이 생존

·프로그래밍 기술은 이제 모든 IT인력이 가져야하는 기초기술이 될 것임

<참고> 미국내 IT인력 공급

- 미국의 경우, IT인력 공급은 대부분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나, 2년제 커뮤니티대학, 1년제 대학 프로그램, 민간부문컴퓨터학습센터, 사내직업훈련, 컴퓨터사용자그룹, 인터넷포럼 등도 IT 인력의 공급원임

- IT관련 학위소지자는 대부분 자기전공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53.4%, 전공과 밀접한 관련 분야까지 포함할 경우 77.1%, 1997년,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97년)

2) 인력 부족 및 숙련 불일치(Skill Shortage and Mismatch)

□ 세계적 차원의 IT인력 부족(Global IT Skill Deficit)

- 미국의 IT인력 공급 부족 현상(American New Deficit)

·컴퓨터 과학 관련 학사학위자의 급속한 감소(1986∼94년간 40% 감소)

·캐나다의 경우도 IT인력이 매년 10%씩 증가. 2∼3만 부족

- 유럽의 IT 인력 부족

·1998년말 현재, 657,000명인 IT인력은 2002년까지 매년 26% 증가, 2002년까지 160만 명으로 증가 예상

·2002년까지 60만 명의 IT인력수요 부족 예상(IDC)

(독일 188,000 명, 영국 81,000 명)

·현재 9% 수준의 IT인력부족률은 2003년에는 13.8%로 높아질 전망

·노동이동률이 현재 1.5%에서 향후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최근, 독일 슈뢰더 총리는 IT 인력 시장 개방을 선언

- 개도국의 경우도 IT 인력 부족

·말레이시아의 경우 매년 6천 명의 IT 엔지니어가 졸업. 그러나, 추정 수요는 1만 명

* 말레이시아는 대학 밖에 있는 근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대학-산업간 파트너쉽 프로그램과 해외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한을 낮추었음

·인도의 경우도, 매년 5만5천명의 IT관련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부족

- □인력부족 -> 임금 상승 - 인플레 - 성장 둔화□, □인력부족-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제기

·유럽의 경우 IT인력부족에 따른 비용부담액은 약 109조 원(2000-2002년간). 세수감소추정액 650억 원.

□ 기술·숙련 변화 속도 증대에 따른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

- 숙련 수요 예측에서 정부 실패 발생

·IT부문은 숙련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숙련 수요 및 훈련 필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 실패가 발생(미국 BLS의 보수적 전망의 실패)

- 최신의 숙련이 가장 중요함

·IT산업과 같이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의 숙련을 확보하는 것임. 훈련을 통해 숙련을 키웠는데 곧 바로 그 숙련이 바뀐다면 그 훈련은 의미가 없음

- 숙련 양성에서 민간의 역할 증대

·숙련예측에서의 정부실패와 최신 숙련의 중요성은 민간부문이 훈련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

·정부의 책임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있음

- 인력수급불일치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

·최대의 사회적 문제는 기술변화로 해고된 사람들의 문제임. 이들은 이들의 숙련 격차를 메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임

* 라인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컴퓨터프로그래머가 되거나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자가 되기는 어려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복지비용 증대 및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

3) 스팟 마켙(Spot Market)

□ 시간경쟁과 제품확산으로 IT인력에 대한 스팟 수요 증대

- 스팟 수요(spot demand)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숙련을 가진 적절한 사람□에 대한 수요

(the right person with the right skill, at the right time)

·IT산업의 복잡성, 다양성 및 빠른 변화 속도 그리고 각 산업에 독특한 사업수요의 존재는 정보 관련 일반적 숙련 및 경험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에 특수한 지식을 가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특정한 시점에서 필요

- 시간 경쟁(Time-Based Competiton)

·IT관련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가 시간임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프로젝트 데드라인은 월 단위로 또는 인터넷 년수(2달이 1년)로 측정됨

- 제품 확산(Product Proliferation)

·낮은 진입장벽으로 더 많은 생산물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음

·하드웨어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소프트웨어나 응용산업의 경우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현재 매년 5만 개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이는 70년대에 수천개에 불과하였음

- 시간에 기초한 경쟁과 제품확산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필요한 기술적 숙련과 경험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 = 필요 훈련기간 6주

·제품확산은 특수한 기술적 숙련을 가진 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를 의미

□ IT인력 조달의 시장에의 의존 심화

- 인력양성 대 인력조달(The Make vs. Buy Decision)

·스팟수요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내숙련양성(make decision)보다는 외부시장에서의 인력 조달(buy decision)에 의존

·프로젝트별 사업 진행 방식도 기존의 프로젝트가 재훈련을 위한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기술변화가 불확실하고 빨라 미래의 필요숙련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만드는(making) 것(직업훈련)과 관련된 불확실성(uncertainty)과 시간상의 불이익(time-penalty)을 감당할 수 없음

·따라서, 장기간의 견습훈련(break-in training)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규채용하거나 기존의 노동력을 재배치해야 함

·또한, 호황기에도 기존의 인력을 해고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력을 고용함. 즉, 기업들은 PC의 업그레이드 부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IT관련 일자리를 채우게 됨

- 외부노동시장에의 의존한 채용이 가지는 위험

·중요한 기업특수적 숙련의 결핍,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 결여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시기에 채용할 수 없는 time risk 존재

<표> IT인력 채용 방법           (단위, %)

채용 방법	비중
기업내에서 육성 헤드헌터나 인력소개소 신문 잡지 광고 연고채용 인터넷 광고	15 37 17 17 14

주: Computer World, IT 관련 업계의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1998)

- 임시·계약직의 증대

·IT산업에서 임시직에 대한 총급여액은 1991년 19억 달러에서 1998년 47억 달러로 증가

4) 양극화(Digital Devide)

- 정보 및 컴퓨터 활용 여부, 숙련과 경력관리를 위한 투자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계층간 양극화

·PC를 활용근로자의 임금이 여타 근로자에 비해 높음

·정보통신 관련 직종과 여타 직종간의 임금 격차(5.3만 달러 대 3만달러)

* 숙련과 불숙련의 양극화가 아니라, 적절한(appropriate) 숙련과 적절하지 못한(inappropriate) 숙련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연령 차별의 문제(少益富 老益貧)

·노동시장이 긴박함에도 중간경력기술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젊은층 중심의 기업문화. 미국에서도 IT산업에서는 3/4 이상이 45세 이하의 근로자임. 20∼30대 관리자들이 자기보다 높은 연령의 노동자를 채용하기를 꺼려함

·장시간의 강도높은 노동시간을 버텨내기 힘들다는 점, 최신 숙련이 부족하고, 서로 다른 작업을 하기에 유연하지 않으며, 젊은 연령층에 비해 덜 혁신적이라는 인식,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각종 보험 프레미엄이 높다는 점 등 때문에 차별받고 있음

·그러나, 비IT산업, 정부, 학교 등의 분야에서 IT관련 일자리의 경우, 충원하기가 더 힘든데, 이들이 이러한 자리에 적합할 수 있음

5) 인력의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

- 아웃소싱의 증대

·일부 핵심 기능 이외에 전문 기능 등을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경향 증대

·기술 관련 컨설팅 회사 및 인력회사들의 증대

-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인력조달

·인도의 20만 프로그래머들이 미국의 파트너와 공동 작업(1996-97년)

·IT인력공급이 부족할 경우, IT관련 일자리가 외국으로 이전될 수 있음

·저개발국들이 얼마 되지 않는 자국 IT인력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음

3. 디지털 경제와 인력 개발

1) 디지털경제에서의 평생학습·직업훈련의 의의

- 지식은 새로운 부의 원천임

- 중산층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학습

·산업사회에서는 교육이 중산층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었음.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자동차공장이나 철강공장에 취직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디지털경제에서는 컴퓨터 정보기술의 습득과 세계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중산층으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

-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평생학습

·디지털경제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 자체는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부조건은 아님

·전문성보다는 평생학습, 지속적 학습이 중요: 디지털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현재의 전문기술이 몇 년 후, 아니 몇 달 후에도 무용해질 수가 있음. 따라서, 인터넷시대에 개인들이 직면한 도전은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기보다는,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음. 즉 평생학습이 미래에서의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임

·자신이 통제하기 힘든 이유로(시장과 기술의 변화로) 무용지물이 되는 산업과 일자리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학습을 자신의 변화의 도구로 활용해야 함

- 학습은 숙련과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

·캐나다의 경우, 교육받은 노동자의 공급으로 소득격차의 확대를 미국만큼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음

2) 디지털경제에서 훈련의 딜레마

□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필요) 증대 그러나 공급은 감소

- IT산업에서 숙련과 직업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임

* IDC(International Data Corp.)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정보기술훈련시장은 190억 달러이고 이는 2003년까지 2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고, 전체 훈련시장의 78%를 차지하게 될 것임

- 기업들은 더 많은 숙련과 지식이 필요하나, 기업들의 숙련향상과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감소하고 있음

□ 근로자의 딜레마

- 훈련 투자의 책임성과 인센티브가 점차 기업에서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

) 물론, 임시계약직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인력회사(Temp Agencies, staffing firms)들도 훈련투자 유인을 가짐. 1997년에 인력회사들은 7.2억 달러를 훈련에 투자하여 480만 명을 훈련시켰음(National Association of Temporary and Staffing Services 조사)

·피고용인들이 자신의 훈련과 경력 관리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하고,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주주들과 함께 해야 함

·미국에서 커뮤니티컬리지 등록생의 1/4가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들중 대부분이 현재 고용된 사람들임

-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직업훈련에 접근하고자 할 때 장애물이 여전히 많음

·구조조정의 결과 업무량의 증대로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줄어듦

·미국의 경우, 교육훈련에 관심이 있는 노동자중 10%만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시간부족이 47%, 비용부담이 30%, 기타 정보부족 등이 주 요인

- 이러한, 교육훈련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혁신적 형태의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 재정보조, 작업장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중앙집중화된 경력 개발 센터의 운영 등이 요구됨

□ 기업의 딜레마

- 기업들의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의존 심화로 인해 직업훈련공급 감소

·생산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의 증대(시간경쟁, 제품확산) -> 장기고용을 불가능하게 하고, 종업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악순환 가능성: □□외부채용 의존 -> 기업들의 숙련 개발 의욕 저하 -> 숙련 부족 -> 외부 채용 의존□

- 중소기업들의 경우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관리 자원과 기법이 부족함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고, 회사를 관리하기에 바빠서 교육훈련기관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음

·그러나, 많은 IT중소기업들은 유연하고 민첩한 인적자원관리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음. 정교하고 창의적인 모집방법이나 유연한 채용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인적자원부서가 아예 없거나 인적자원관리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기술전문가들이 모집및채용기능을 담당하기도 함.

·즉,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관리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노동시장에 의존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감

)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숙련과 잠재적 채용대상을 확인하고 내부채용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것과 같이 노동시장이 더 잘 기능하게 할 경우,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의존하는 방식도 관리비용을 줄이면서 IT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훈련비용을 많은 노동자들에게 분산시키기 어렵고 효과적인 인력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성과 기술적 자원이 부족함

- 신규입직자의 문제

·기업들이 스팟마켓에서 IT인력을 충원할 경우, 신규입직자에 대한 훈련이 줄어들 경우,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는 신규입직자들의 훈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음. 전통적인 교육이 이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임

□ 투자가 아닌 고용 비용으로서의 직업훈련

- 직업훈련을 IT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은 IT기술자들을 위해 훈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음

- 즉 직업훈련은 인적투자라기보다는 부가급여의 성격이 강해짐

·IT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숙련을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IT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은 일종의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음

·기업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은 피고용자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잡아두기 위한 임금비용으로 생각해야 함.

- 일과 훈련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흡수

·예를 들어,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종업원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도 있고, 점심프로그램(luncheon program)을 활용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기술습득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음

·직업 자체가 훈련 과정(특히 learning by doing)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직업을 옮겨다니면서 숙련과 경력을 쌓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실리콘 밸리의 중심부에서는, 한 직업에서의 평균 잔류기간이 18개월에 불과

·즉, 새로운 종업원들은 자신의 이력서와 경력관리에 매우 관심이 높음.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경향에 순응해서, 각각의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하나의 인센티브로 활용

- 일부 기업들은 자신의 대학을 만들기도 함

·사례: Solectron사는 1991년 Solectron University를 설립. 이 대학의 목적은 회사의 관리 기법 개발 및 종업원 개발이 목적임

- 사내훈련과 관련한 근로자와 경영주간의 명시적 계약 제도 도입

(explict training contracts)

·최근 미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강제력을 인정하였고, TI, EDS, Nissan 등이 이를 도입하였음

- 기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숙련인력을 기업내에 유지하려고 노력

·보너스(signing bonus, performance bonus), 가장 필요로 하는 숙련(hot skill)에 대한 급여프리미엄, 스톡옵션, 직업소개비(referral fees), royalty fees, 유연한 노동시간, 재택근무, 훈련교육, 훈련비 변제(training reimbursement), 시간외 훈련(time off/extra vacation time), 체육시설, 탁아 등의 서비스 제공

3) 콘소시엄·파트너쉽을 통한 훈련비용과 위험의 분담·공유

- 지역숙련연합(Regional Skill Alliances)을 통해 기업은 훈련의 비용과 위험을 분담 또는 공유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하이테크기업들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노동조직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훈련설비를 공급하고,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며, 종업원훈련을 제공함

·비용을 여러 단위로 분산시키고 훈련을 적당한 비용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용자의 이직에 대한 위험과 걱정을 덜 수 있음

·정부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IT관련 인력이 필요한 경우 같이 참여함

<사례> Nebraska□s Applied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e

* 1992년에 설립된 AIM은 교육부문과 기업부문간의 장기적 파트너쉽의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음. 기업의 기술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필요로 학계에 전달하고, 커리큘럼과 교육프로그램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며, 지역의 기술훈련을 제공함. Cyebrcamp, Summer Program in Computer Science, CareeLink, Internship Program, Online Mentoring Program 등을 실시

- 직업훈련의 시의적절성 제고

·아리조나의 포괄적 노동력 개발 플랜(A Draft Plan for Comprehensive Workforce Development)

·각 산업을 대표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각 직업의 담당자, 그 직업의 고용주, 그 직업의 감독자 등의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 현재 그리고 향후 직업 및 숙련의 성격에 대해 토론하고 예측함. 그 결과는 학계와 직업훈련기관에 전달함

- 비IT인력의 직업전환 훈련(비전통적인 노동력 풀의 확대)

·전통적인 IT노동력 공급풀 이외의 노동력의 IT 인력으로의 전환 훈련 (비IT 관련 대졸자, 해고된 전토산업의 과학기술자, 학위가 없는 기술자 등등)

·사례: TurnKey Technical Training(인문계 대졸자를 기술직으로 전환), Massachusetts Software Council Fellowship Program(SCFP) Inc.(고숙련노동자들을 재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으로 재배치), Microsoft Military IT Career Initiative(군인력의 제대후 경력 관리), Senior Tech.(고령IT노동자의 재훈련)

- 몇몇 주에서는 종업원 훈련과 이들을 기업에 연계시켜주는 매우 포괄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음

·사례: Northern Virgina Regional Workforce Development Coordinating Center, 코네티컷주의 The Workplace Inc. 등

- 기타

Alliance for Employee Growth and Development(MD),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Programs in Computer Technology, Chicago Commons Employment and Training Center, Distributive Training Technology Project, Family adn Child Education Native Americans Familiy Literacy Program, General Motors Work-to-Work Program, Global 2000-Continuing Education Institute, .....

4) 기업 주도의 자격시스템 개발 및 훈련과의 연계

-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숙련에 관한 유의미한 자격증시스템이 필요해짐

·잠재적 종업원은 기업이 제공하는 훈련경험의 질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고용주는 잠재적 종업원의 질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자격증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숙련을 보장하는 지표이고, 종업원에게는 목표가 될 수 있음

- 훈련과 일의 결합은 기업 주도 자격증 시스템을 창출하는 근거가 됨

·훈련이 기업 내에서 일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독자적으로 숙련 기준(Employer Generated Skill Standards)을 만들어내고 각 업종별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

- 기업자격증 제도는 기업의 훈련프로그램과 결합됨

·기업자격증 훈련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저수준의 IT직종에서 빠른 취업을 보장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IT 교육과 훈련의 하부구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기업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IT학위소지자가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성 획득하기 위해한 프로그램, IT 경험이 없는 대졸자가 IT 관련 일자리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대졸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참고> IT훈련기업들의 자격증 제도와 훈련프로그램

- IT훈련기업들은 기능(competency) 증명으로 자사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이를 취득하기 위한 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있음

- 이 자격증은 고객 지원을 위한 훈련된 종업원의 공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 이 훈련프로그램들은 대학이나 여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 대한 기업들의 대응으로 나타났음

- 미시시피주에서는 Cysco 프로그램이 커뮤니터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음

- 사례; Certified Novell Administration and Engineer, Microsoft Certified Systems Engineer, Cisco Networking Academy, Oracle Academy Initiative, SAP University Alliance Program 등등 미국 내에 1999년 현재 약 1,159개가 존재

5) 노동자의 훈련에 대한 접근가능성 제고

- 근로자의 훈련 접근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급속한 기술 및 숙련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 및 커뮤티티칼리지(community college)의 활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훈련에 대한 효과적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거리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고 훈련비용이 싸진다는 것은 숙련과 교육의 부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개선하기 위한 물질적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까지의 통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직업훈련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업원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야함

·IT훈련의 유연성 제고(짧은 코스, 주말이나 야간 등 차별화된 시간대 배정, 교육훈련 장소, 재택훈련(teletraining) 확대 등)

·종업원의 업무 스케쥴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하며, 훈련은 항상 업무 이후에 가능하다는 관념을 버려야함

·인터넷을 활용한 Distance Learning의 가능성 제고

□ 원격학습

- Distance Learning, Web-Based Learning, Tele-Learning, E-learning

- 디지털 시대의 학습

·학습은 책을 보거나 강의를 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음

·디지털시대의 학습은 모든 방향에서의 지적, 정서적 함양을 의미함

·모든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과 숙련을 높이는 경험적 학습임

·비전통적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네트워크화된 학습: 개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네트워크화된 학습 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원격 학습(Digital Learning)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제약 요소를 극복하는 학습 형태로 각광

(anytime anywhere)

·1999년 현재 DL은 전세계적으로 약 1500개 기관

·고등교육기관의 1/3이 DL 프로그램 제공 1995년 현재 1/4이 1998년까지 준비.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DL 코스를 더 많이 제공. 공립2년제의 52%, 공립4년제의 62%가 제공. 반면, 사립2년제 20%, 사립4년제 12%(1995년 현재)

·미국에서만 300개의 주요 대학에서 800여 개 분야 개설. MBA와 박사과정만 80여 개임.

* 미국 듀크대의 MBA DL 프로그램은 89,700 달러. 2주 3회, 또는 3주 2회의 현지 학습 포함. 왕복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포함

·팀 접근 방법 도입: 인터넷의 쌍방향적 성격을 활용(이메일, 게시판, 뉴스그룹, 대화방 등 활용). 그룹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방법도 제시.

·기업들의 직업훈련도 Web-Based Program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사례: Cy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의 E-Learning Program)

·미국의 「마크로메디아」(캘리포니아주) 등이 중심이 돼 교재작성의 기본적인 사양 및 성적의 송·수신에 필요한 통신수단 등을 표준규격화해 놓은 상태임

·일본에서도 마크로메디아의 관련핵심부문을 매수한 로터스 및 NTT ME 정보유통(NTT-X) 등에서 표준규격에 준거한 교재를 준비해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음

- 원격학습의 의의

·다양한 형태의 원격학습은 지역적으로 불리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책임성과 평생학습에 기초한 새로운 학습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DL의 주 대상은 노동자임. DL의 39%가 재자격화를 지향하는 전문가이고, 49%가 숙련훈련을 위한 노동자들임

- 원격학습의 한계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의 구호는 비현실적이다는 지적. 현실은 언제나는 □퇴근 후□를 의미하고, 어디서나는 "집에서□로 한정되고 있음

·학습은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 DL은 항상 교실학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점. 즉, 원격학습은 재택훈련은 어느 정도의 교사와 다른 학생과의 상호접촉과 결합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음

□ 커뮤니티컬리지의 역할 확대

- 현황

·현재, 미국내 약 1,100개 존재

·커퓨미티컬리지 등록자수는 1980∼95년 사이에 21% 증가. 4년제 대학은 16% 증가 65%가 파트타임 학생

- 숙련 및 소득 격차 축소 및 중산층 확대의 수단

·20세기 초 고등학교의 확산이 생활수준 향상과 숙련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듯이 오늘날 커뮤니티컬리지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시장성 높은 숙련 습득의 장

·평범한 기초적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급여가 높은 중간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장성있는 숙련(marketable skills) 습득에 기여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나 학생등록이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노동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기업의 요구에 맞게 커리큘럼을 항상적으로 갱신하고 있음

·커뮤니터컬리지는 고등교육중에서 가장 유연한 형태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클린턴도 커뮤니티컬리지의 등록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약속 tax break

Workforce Investment Act.(1998년 1월)

5) 미연방정부의 최근 교육훈련 지원 사례

- IT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미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정부 Hope Scholarships, Lifetime Learning Tax Credits, expanded Pell Grants,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One-Stop Career Center

<행정적 조치>

- 노동부:

·America's Talent Bank와 American Job Bank의 통합 운영

·해고노동자의 기술관련일자리 재배치를 위한 사용주, 직업훈련기관과 공동작업으로 770만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

·H-1B 비자 수입으로 기업-커뮤니티 파트너쉽에 의한 숙련개발프로그램 지원

- 상무성: GO4IT Web Site: 1998년에 IT 노동력 관련 정보의 총집합

- 교육부: school to work program에 600만 달러 지원(1998년 1월부터)

<법적 조치>

-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수정(H.R.201): 주 경계를 넘어서는 노동시장 영역에 대해서도 민간경제회의(Regional Private Industry Council)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음

-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수정(H.R.203): 수요가 많은 직업에 인력을 많이 배치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Internal Revenue Code의 개정으로 고용주훈련지원에 대한 항구적 세액공제와 직무비관련 직업훈련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확대

- Regional Skills Training Alliances Act of 1999. 특정 산업의 고용에 필요한 직업숙련을 증진시키기 위한 업계주도의 콘소시엄이나 훈련연합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 정부 부문 IT인력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6) 싱가포르의 사례

- 비IT인력의 IT인력 전환 훈련 프로그램

·비IT인력의 컴퓨터 오퍼레이터, 시스템분석가 등 IT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SRP(Skill Redevelopment Programme)을 시행

·참여기업은 훈련비용의 20%와 훈련수당의 30%만 부담. 훈련과정 후 채용

- 국가 IT 기술자격제도 도입

·국가전산위원회(NCB)와 싱가포르컴퓨터협회(SCS)가 공동으로 IT 기술자격제도 확립

5. 우리나라  IT노동시장과 인력개발 정책 방향

1) 우리나라 IT노동시장 현황

- IT 관련 산업·직업 취업자 현황

·IT 관련 인력은 약 63만 명, IT인력은 약 6만 명에 달함

<표 2> 우리나라의 IT 산업 및 직종 인력 구성

(1999년, 10인이상 상용근로자 기준, 단위 만 명, %)

	IT직종		비IT직종	산업계
		IT핵심직종
IT산업	19.4(3.4)	2.9(0.5)	21.7 (3.8)	41.2 (7.3)
비 IT산업	21.8(3.9)	3.1(0.5)	501.0 (88.8)	522.9 (92.7)
직종계	41.3(7.3)	6.0(1.1)	522.7 (96.5)	564.1 (100.0)

자료: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1999

<그림> 향후 5년간 인력수요 전망

(10인이상 상용근로자 기준, 단위 : %)

자료: 노동부, 노동력 수요동향조사, 1999

- 숙련불일치 및 IT인력 부족 가능성

·정통부는 2004년까지 21만 IT인력 부족 예상

·인터넷산업은 2003년까지 9만 명 인력 부족

·IT관련산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부족(산업연구원조사)

<정보통신부>

·1999년 말 현재 IT분야 인력은 모두 108만명 정도이고, 매년 6.5%씩 성장해 2004년에는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등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인력은 부족해 향후 오는 2004년까지 모두 21만여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산업의 경우 2000년 8천여명, 2001년 2.6만, 2002년 5만, 2003년 9만 명 인력부족 예상

·2001년 전자상거래 분야의 인력수요는 2.6만, 공급은 6500명에 불과, 인력부족이 2002년에는 3만명, 2003년에는 4.6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

·S/W 분야 인력의 30%만이 기존 교육기관을 통해 충원

<산업연구원> 2000년 3월 1일 조사

·매년 산업기술인력 수요 15만 명, 공급 26만 명으로 공급초과 가능성

·그러나, IT분야 공급인력은 7.4만 명이나 이가운데 5.9만 명이 기업수요에 맞지 않는 전문대 수준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관련분야의 석·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

·대덕연구단지 등 박사급 인력 부족 심화

<중소기업청>의 「99 하반기 중소제조업체 인력실태조사」

·영상 및 음향·통신업체의 인력부족률은 전체 평균 5.2%를 웃도는 7.6%를 기록(99년 상반기에는 9% 기록)

·의료·정밀·광학분야 업체도 지난해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는 6.7%로 증가

<노동연구원>의 「지식기반산업 인력 실태 및 수요 전망」

·하이테크제조업 피고용자는 1999년 말 33.8만 명에서 5년후 37.4만 명으로 10.5%의 증가 전망(전체 제조업 증가율은 5.1%)

·하이테크 서비스업 피고용자는 1999년 말 27.4만 명에서 5년후 32.0만 명으로16.9%의 증가 전망(전체 서비스업 증가율은 9.5%)

·IT 관련 직종이 가장 빠른 증가세 예상

·컴퓨터 프로그래머 3.3만에서 4.6만으로, 시스템분석가 1.5만에서 2.0만, 컴퓨터조작원 1.5만에서 1.9만 등으로 크게 증가

2) IT 관련 인력개발 정책 현황

□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국민 정보화 교육 추진

- 2002년까지 2,500만명 대상 정보화 교육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 구현

·정보화 기초교육:초중고생, 전업주부, 자영업자, 장애인 1,300만명 대상

·전문활용교육: 공무원, 고사, 군인, 직장인, 대학생, 농어민 970만명

·주요 교육기관별 정보화 교육 추진: 공공(정부, 공공기관), 민간(업계, 온라인강좌, 대학, 사설학원), 방송

□ 정통부의 2000년 IT 인력양성 정책(계획)

·IT인력 20만명 양성 추진

·통신분야, S/W분야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의 전략적 육성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서 연구센터 집중육성으로 핵심기반기술 확보

·다양한 계층에 정보화 교육 실시

분야	사업명	인원 (천명)	예산 (억원)
(1)기초기술 인력양성	정보통신 우수 및 시범학교지원, 정보통신 교수요원 풀 지원, S/W특성화 고교 및 대학지원, 전문대학 주전산기 보급지원, 대학기초연구지원, 정보통신학술연구지원	82	350
(2)고급전문 인력양성	대학연구센타지원, 정보통신대학원대학육성,해외장학프로그램, 고급정보통신 해외교육지원, ASIC 설계 및 JAVA전문가 양성	1	204
(3)산업인력 교육	정보통신 전환교육, 전문교육기관지원, Cyber대학 설립, 등	33	95
(4)잠재인력 양성	정보통신영재육성, 정보화 선도교사양성, 보호소년 정보화교육지원, 저소득청소년 S/W교육, 군인, 여성,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90	118
	총	206	795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분야 인력개발 종합발전계획. 1999

□ 정보통신 훈련기관 지원을 통한 교육 및 훈련 공급의 확대

- 교육훈련 및 교육과정 개발비지원

·민간 정보통신훈련기관 지원: 삼성 SDS, LG 소프트스쿨 등

·정보통신 교육기관 학습과정의 학점인정: 전문학사, 학사 학위수여

·정보통신 교원 양성 필요: 단기과정의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대규모 교육인력양성

·기존 사내기술대학(원)의 활성화 유도, 세제지원. 신규 기술대학 설립촉진: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삼성전자기술대학 등 7개임

·통신사업자 서비스 운영인력 양성 확대: 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교육시설을 신규 통신사업자에 개발, 통신공사협회 부설 훈련원 기능대 수준으로 확대

·여성 입학 확대 유도를 위한 목표제

·미국 ABET(Acreditation board for emgineering and technology)를 모델로한 공학교육인증원 설립(과기평가원 99.12)

- 세제 지원

·정보통신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근속 지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제도 도입, 국가기술자격제도도 수요자 위주로 운영 개편

- 국가기술자격의 종별, 단계별 단순화: 현행 기술계, 기능계, 서비스계의 구분을 폐지하고 등급과 종목을 단순화

-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자격의 학점인정, 일정 교육과정 이수자의 자격검정과목 면제, 자격의 입학전형자료 인정 등이 가능해짐.

- □직업능력 인증제도□ 도입

3) 정책 평가

- 인력 수급에 관한 정부의 기본 계획과 전략이  없음

- 평생교육학습훈련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평생교육훈련 참여율이 우리의 경우 17.4%(1996)로 OECD 40%에 크게 못미침

*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율이 낮고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더욱 저조함

·전국민 정보화 교육만으로는 국민의 평생 교육·훈련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움

-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산학협동 체계가 미흡함

·교육훈련에 있어서 우리의 산학협동 수준은 정부-교육·훈련기관-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는 정도임

·훈련비용과 위험분담(공유)를 위한 업계과 교육계간 콘소시엄의 형성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

- 민간훈련기관의 IT인력개발 지원 정책의 효과성 의문

·민간훈련기관의 IT인력 개발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 다양하게 시도 중이나 현장에서 효과 있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평가하기 이름

- 숙련의 미스매치 문제가 큼

·디지털 경제에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최신의 숙련 습득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교육훈련이 양적인 목표 달성에만 치우쳐있고,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의 수준이나 최신의 숙련 습득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함

- 새로운 지식이나 숙련에 대한 인정·보상 시스템이 미흡함

4) 디지털경제 시대의 인력개발의 방향

- 장단기 인력개발계획의 수립

·장단기적으로 인력수요와 공급간의 전략적 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는 모든 인적자원정책의 전략과 목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함

·싱가포르의 Manpower21 프로젝트의 제 1과제가 인력예측(Manpower Planning)임

- 디지털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확대

·□신림동 고시촌을 벤처타운으로□

·청소년층들이 컴퓨터 및 공학 관련 직업을 장래 희망직업으로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IT인력으로의 경력 선택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평생 교육·훈련·학습 시스템의 구축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평생학습의 의의는 근로자의 평생고용능력 제고를 통한 디지털양극화(Digital Devide)의 극복과 중상층의 확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1998년 노동부가 개편된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의 Manpower21의 핵심이 평생학습학교(School of Lifelong Learning)임

·고등교육은 1I2S 시스템 도입(1 institute 2 systems):정규교육+평생훈련

·정보접근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정보화 교육이나 1인1PC운동 정책 등은 정보화시대에 디지털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임

·다만, 전국민의 교육훈련에의 접근 가능성 제고라는 목적에는 교육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교육 내용이 빈약함. 전국민의 평생교육 훈련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의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교육·훈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함

·교육·훈련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등간의 네트워크와 의사소통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숙련의 시장성을 높이고 숙련부족, 숙련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

- 개인 베이스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평생학습의 책임이 점차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개인들의 평생학습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고함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과과정을 확대하고, 교육비용의 증대에 비례해서 세금공제의 액수를 증가시킴

·개인들의 경력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담당한 가칭 □전국경력관리센터□를 구축함

-  숙련 평가와 훈련시스템 구축에서의 민간의 이니시어티브 확대

·자격증이 민간주도로 형성되면서, 정부가 이를 인증하는 방식을 광범하게 도입

·미국의 NSS(National Skill Standard),싱가포르의 NSRS(National SKills Recognition System)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연한 외부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유연하고 시장성있는(민간의 요구에 맞는) 자격시스템을 구축해야함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통해 민간자격제도, 사내자격제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5) IT 인력개발 정책 방향

- 정부, 연구·교육기관, 기업의 연계 콘소시엄 구축으로 IT인력 개발

·교육훈련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네트워크 수준을 뛰어넘는 콘소시엄 형태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함

·산업연구원은 인터넷 인력의 개발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인터넷산업 육성 지원센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정부와 교육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중소기업 공동훈련원 설치 운영·훈련모듈개발 등도 교육계-업계의 콘소시엄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IT인력개발을 위한 업계와 교육훈련계의 공동노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시장성 있는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

·대학의 기술인력 양성기능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특성화된 IT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함

·인력수요 중·장기적 변화에 대응 대학정원·학과 조정의 탄력성 제고

·교육계와 기업계간 네트워크 강화, 예를 들어 인턴쉽 제도의 확대 등을 통한 이공계 교육의 현장성 강화

·디지털 특성화 대학의 설립: 벤처기업과 정부의 공동출연으로 시장성있는 첨단 IT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IT 대학을 벤처밸리 주위에 설립

- IT인력 자격증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IT업계가 스스로 자격증제도와 훈련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자신의 교육훈련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유도·지원함

- IT인력의 새로운 공급원 개발

·이공계출신의 남성노동력 이외에 비이공계출신, 여성노동력, 고령자, 중간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전환 훈련 등을 통해서 IT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함

·IT인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부표> IT 관련 산업과 IT 관련 직종

<IT 산업>

1) 하드웨어

컴퓨터와 장비: 컴퓨터와 장비 도소매, 사무회계용기기, 광학기록미디어

전자관: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무저항전자부품(passive electronic components), 전기측정기구, 실험실분석기기

2) 통신장비

가정용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전화 및 전신 장비, 라디오 및 TV 통신 장비

3)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매

컴퓨터통합시스템디자인, 컴퓨터 자료 처리, 정보검색서비스

컴퓨터 유지 및 수선 및 기타 컴퓨터관련서비스

4) 통신서비스

전화 및 전신 통신, 라디오 및 TV 방송, 케이블 및 여타 유료TV서비스

<IT관련직종>

- 컴퓨터 시스템 매니져, 컴퓨터엔지니어, 과학자, 시스템분석가, 전기전자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방송기술자,

- 컴퓨터프로그래머. 컴퓨터 및 주변장치 조작원, 자료입력원,

- 반도체조립원,전자장비조립원,복사기기조작원,전자기계 장치 조립원,전기전자 조립원

- 전기선 설치원 및 보수원, 전기수리원, 통신장비조직원, 중앙전산실 및 PBX 설치원 및 수리원, TV 및 케이블 TV 설치원 및 수리원, 자료처리장치 수리원, 계산기계조작원,

<핵심 IT직종>

- 컴퓨터 과학자, 컴퓨터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분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