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부산대 교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실 : 신자유주의

김영식

) 사회진보연대 회원, 진보 통신단체 연대 모임 사이버 권리팀 팀장

지난 10년간 팽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찌꺼기로 인해 정보화사회의 근간인 정보 통신 기술은 탈 집중화, 쌍방향, 비동시성이라는 성격이 과대 포장되었고 엘빈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몰고 오는 화신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IMF를 겪은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차라리 정보화 사회는 제르미 리프킨의 기계화와 자동화의 결과로 인한 □노동의 종말□에 대한 예견과 마틴과 슈만의 세계화와 정보화의 무제한적 추구로 인해 약 20%의 사람들만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나머지 80%의 대다수 실업자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80대 20의 사회□에 대한 예견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주위의 수많은 개별 자본들은 이러한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는 축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가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바로 신자유주의 공세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의 본질은 바로 신자유주의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포드주의의 최대 안정기를 누렸다. 바야흐로 대량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안정기는 케인즈주의적 조절양식과 함께, 산업화 이전 단계인 제 3세계 국가들의 노동억압 정책에 기반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제 3세계와 선진국사이에 역할분담이 되면서 노동집약적이고, 공해산업을 제 3세계에 수출하던 시기였다. 이때 자본운동은 국민국가 내에서 규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1970∼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까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포드주의 노동과정은 작업과정을 파편화시켜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점진적 하락을 초래했다. 또한 8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은 세계를 전면적인 경제경쟁에 접어들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첨단기술의 수요를 담당했던 군수산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였다

) 정보화 기술 또한 군수산업의 한 분야였다. 레이건 정부가 1조 6천억 달러의 5개년도 국방예산 중 상당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개발활동에 할당되었다. 김승현, 「정보사회 정치경제학」, 나남, 1990.

신자유주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레이건과 대처 행정부 하의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케인주주의/사민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 197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구조공황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사상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고 그 핵심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을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보통신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이미 컴퓨터는 1950년대부터 발전하였지만, 80년대 초반까지의 컴퓨터는 대체로 개별시스템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198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네트웍을 그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확산되었다.

세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체제위기의 재출현은 선진 자본경제국들의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정보 테크놀로지를 급속도로 도입하는 바로 그 시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현상(자본주의 체제위기와 정보테크놀로지의 도입)사이의 관계가 열정적으로 추구되는 바는 자본의 일반적인 경향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지구화라는 시대사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현재의 지구적 정보화 경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인데, 정보화 경쟁은 주로 기술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홍성태,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9.

신자유주의를 통해 본 정보화 사회의 세가지 측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이다. 그 타협의 내용은 □테일러적 노동통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 결과 향상된 생산성의 일정지분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노동과 자본간의 타협을 자본측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 결과 노동측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무력화해야할 대상이 되며, 복지는 □사회-복지로부터 근로-복지□ 즉 □노동을 강제하는 복지□로 전환된다.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편역,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 1998.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경향은 정보화 기술에서도 그대로 도입된다. 현실정보사회에서의 정보 기술이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규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산업정보화와 그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책임자율성을 강조하며 탈 집중화된 팀제와 같은 새로운 관리방식이 도입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료제와 집중 통제방식의 변화라기 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전자 감시 체계로 □집중화와 탈 집중화를 통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 크리스토퍼 단데커, □자본주의, 감시, 그리고 현대 기업□,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컴퓨터 통신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술이므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정보의 선택, 축적, 편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아 표면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율이 확장되는 듯 감시를 은폐시키기 때문에 노동자 및 민중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훨씬 통제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잡지 <맥월드>지가 펴낸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호의 보도에 따르면 통신, 보험 은행과 같은 산업들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와 사례들은 약 80%의 노동자들이 전화 혹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08개 사업체 가운데 63%의 사업장이 컴퓨터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중 82.3%가 개별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 저장,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타이어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노조건설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노조 탄압의 사례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 미셀 잰캐니쉬 1993, 이준구 역 1998, □작업장에서의 감시, 감독:국제적인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팀 자료실

) 권순원, □전자 정보적 감시와 노동통제□, 현장에서 미래를, 제 45호, 1999

이러한 노동통제 기술과 함께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과정의 기계화·자동화에 중점을 두는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고,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정보화,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생산활동을 유연화시키는 □노동배제적·기술중심적□ 기술을 도입한다.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합리화를 노동배제적 전략 하에서 추구할 경우, 노동은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먼저 노동은 기계의 단순한 조작과 감시를 담당하는 다수의 저숙련 단순직무군과 총체적 생산체계를 조정·통제하는 소수의 전문적·지적 직무군으로 양극분해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모기업과 하청기업간의 통합이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하청기업의 노동자들 역시 모기업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포섭되는데, 하청기업에서도 정보통신네트워크가 중요해지면서 노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이영희, '정보화와 고용 및 노동□ 참세상 자료실 1999.

이러한 감시 기술과 노동배제적 기술은 작업장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의 증가와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더 많은 실업자를 유지하려고 하며, 텔레워크, JIT노동자등의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을 증대시킨다

) 도요다 노동조합에 의한 1986년의 조사에 의하면 회사의 20만 명의 노동자 중 12만 4,000명 이상이 만성적인 피로로 고통받고 있다. 작업팀은 결근한 노동자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추가 인력을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뒤쳐진 일을 따라 잡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동료의 압력이 노동자에게 가해져 정시에 일을 끝내도록 한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결근 문제에 있어 단호하다. 많은 공장에서 심지어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를 포함하여 모든 결근은 노동자의 기록에 오른다. 도요다 공장의 노동자가 1년의 근무일 중 5일을 결근하면 해고의 운명에 처한다.

) Just In Time 노동자. 삐삐를 치면 달려오는 노동자들을 뜻한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노동의 한 형태인 것이다.

) '네덜란드에서 노동자의 33%가 시간제이고 노르웨이는 20%가 넘는다. 스페인에서는 3명중 1명은 파트타임이고 영국에서는 40%의 직업이 파트타임이다.'

둘째로는 자본과 국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케인즈주의 국가는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경제를 관리했을 뿐만아니라 그 자신이 각종 공기업들을 경영하는 직접적인 경제주체로 기능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이름으로 사유화되며, 경제정책은 탈규제 혹은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포기된다.

신자유주의의 전반적인 사유화 주장속에서 정부는 정보/지식 역시 사적 재산으로 취급하도록 요구받기에 이른다. 정보/지식은 기존의 것들에 바탕으로하여 생산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두뇌작용인 학습을 통해 유통된다. 바로 이 때문에 정보/지식은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무한한 재화 즉 공공재가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정보/지식을 사유재로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1970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치되었고 1974년부터 UN전문기관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설립당시 까지만 해도 19세기적 틀에서 약간 개선한 정도였으나 자본의 위기국면인 1980년대부터 미국을 필두로 새롭게 강화된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지구화로 대표되는 세계산업구조의 변화와 디지털기술을 반영하여 1994년에 WTO/TRIPs를 체결하고 WIPO는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부터 전문가회의로 시작하여 1996년 두가지 새로운 저작권조약 즉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 음반조약□을 성립시켰다.

) TRIPs :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최종협약안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협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WTO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들은 TRIPs를 수용해야 한다.

)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경우 80년대부터 겪어온 미국과의 심각한 경제적 마찰 때문에 198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특히 1985년 10월에는 미국 정부가 통산 제 301조를 발동함으로써 지적소유권분야의 보호가 중대현안으로 제기되어, 같은해 12월에 있는 한미 통산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별도 입법의 제정방침을 미국측에 통고하였다. 1986년 7월의 미국 워싱턴회의에서 한미간에 최종합의서가 성명되었다. 이 법은 우리의 자유의사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산압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식/정보는 소비함으로써, 즉 공개됨으로써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생산된다. 그러나 일단 정보/지식이 사회적인 평균(즉, 정보/지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할 때)이 될 때, 정보/지식을 통한 창작자의 특별이윤 축적 능력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가 정보/지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배타적 사용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정보/지식의 특징은 결국 자유시장주의 시장경제가 정보/지식의 생산/소통과 관련하여 자기모순적임을 보여준다.

) 더욱이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르게 저작자를 밝히고 □인용□할 수 없으며, 소스 공개의무도 없고 저작권 보호기간동안 그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과 기술의 □잠금효과□와 □네트웍 효과□는 더욱 독점화/사유화를 부추기게 된다. MS의 운영체계의 경우 MS-DOS부터 window 95/98에 이어 window 2000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맡겨 버린다면 정보/지식은 사유재로 배타적으로 독점될 것이고 정보부자와 정보빈자의 불평등 문제도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는 단순히 정보/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결국 경제 전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과 자본의 관계에서 살펴보자. 케인즈주의는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하여 성립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탈국가 경제□를 추구한다. 경제의 개방과 자본의 자유화가 그 핵심적인 현상으로서, 이것은 결국 초국가적 자본의 요구를 자본주의세계체계의 차원에서 관철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본의 국제화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핫 머니로 통칭되는 투기자본의 국제화일 것이다. 투기는 자본주의 초창기에서부터 존재했지만 오늘날 투기의 사용과 크기는 역사적인 도약을 하게 된다. 국제 화폐시장은 물질 상품의 교환의 40배에 달하며 이것은 투기시장의 단지 수십분의 일 정도일 뿐이다. 통신과 정보기술의 혁명은 이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동기화된(geosynchronized) 세계 시장을 창출하였다.

투기시장은 생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경제의 전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무런 사용가치도 창출되지 않아 자본은 전체적으로 비생산적인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활동으로 방향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금융업자(financier)이자 시티크롭(Citicrop)의 부의장인 월터 워리스톤(Walt Wriston)은 통화(currency)는 더 이상 물질 상품에 매이지 않고 글로벌 전자 토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Jerry Harri, 'From Das Capital to DOS Capital',Journal of Cybernetic Revolution, Sustainable Socialism & Radical Democracy Issue #3, September 1995.

□무역업자는 국가 외교정책과 화폐정책의 기록을 근거하여(즉 정보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화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정보는 어떤 물질을 판매하지 않고도 투기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있다. 이 새로운 시장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힘은 최근의 멕시코 위기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업자에 의한 정보분석에 근거한 화폐의 전자적 철수에 의해 하루 밤사이에 경기침체로 급속히 빠져들었다.

결론을 대신하며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란 바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실현하는 사회임을 살펴보았다. 기술은 사회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은 개별 자본간, 자본과 노동간의 역(力)관계에 따라 설계되고 채택되는 만큼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 언급한 자본의 정보 기술의 지배만큼이나 노동자-민중의 지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한 자본의 적응 속도는 무척 빠르고 필사적인 것에 반해 노동자-민중 진영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그에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대응을 새로운 정보화 기술 전반에 걸쳐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