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 이 글은 동국대학교 교지 <시림>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이 준 구(카피레프트모임)

□정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한국사회는 혁명을 겪고 있다 할 만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뒤이은 구조조정은 한국사회를 30년간의 눈부신 성장을 뒤로 한 채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 났다.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안돼 세상은 과연 터널을 지나기는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세상은 온통 정보통신혁명과 벤처기업 열기에 휩싸여 있다. 매일 신문을 장식하는 수많은 성공스토리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그곳에 살던 노숙자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정보지식강국의 구축을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절대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 교육정보화, 벤처기업 지원강화 등 첨단정보통신·지식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실업 극복, 경제 회복, 교육 질 개선 등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별, 학력,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신지식인□이다. 코미디언 심형래도 스필버그처럼 세계 최고의 영화제작자가 되고, 중국집 배달부도 경영컨설턴트로 성공하는....

이 모든 성공의 비밀은 바로 □정보□와 □지식□에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과 자본이 부(富)를 축적하는데 필수적인 생산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정보와 지식이 더 중요한 생산수단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핵심은 정보와 지식이 과거의 생산수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니엘 벨(Daniel Bell)의 저서 □탈산업사회의 도래□(1976)에서 선도적으로 제시된다.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활동이 근력을 바탕으로 자연과 싸우는 전통적 의미의 노동활동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기반한 탈산업사회는 당연히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가 물질과 에너지를 대체하고,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가 전통적인 육체노동자를 대신할 것이며, 칼 맑스(Karl Marx)의 노동가치설은 지식가치설에 의해 뒤집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탈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간의 적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초에 정보가 있었으니...

정보사회로 가는 희망의 열쇠는 바로 정보와 지식은 물질 및 에너지와 달리 열역학법칙을 따르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롭게 확대하거나 압축할 수 있고, 대체 및 이동가능하고, 누설되기 쉬우며, 공유할 수 있다고 논리에 있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역사학자 댄 쉴러(Dan Schiller)는 □정보예외주의□(Information Exceptionalism)이라고 부른다. 그에 따르는 이러한 주장은 정보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진보적 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재연되고 있다. 이들은 벨의 주장이 현실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보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논리의 문제는 물질과 에너지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도 태초부터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보가 물질/에너지와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태초부터 발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으로는 탈산업사회의 도래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제가치론은 □자연적이고 영원 불변적인□ 범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역사적 발전을 사물의 내재적인 성실로서 대체한다. 그러나 1700년, 1800년, 1900년대에 정보가 경제이론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전후(戰後)시대에 이르러서야 정보의 경제적 역할과 가치가 이렇듯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정보의 고유한 성격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정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Schiller,  1988, 50-51)

쉴러는 정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원으로서의 정보□(information as a resource)와 □상품으로서의 정보□(information as a commodity)를 구분한다.

□자원이란 실제로 이용되거나, 이용의 가능성을 지닌 어떤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자원이다. 땅이나 바다, 전파 같은 것은 모두 자원이다. 그러나 자원이라고 해서 모두 상품인 것은 아니다. 오직 특정한 조건에서만 자원은 상품으로 변형될 수 있다. 자원이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용되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품은 그 속에 사회와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 Schiller, 1988, 51)

이렇듯 정보와 지식이 늘 상품인 것은 아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분명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한 정보이자 지식이지만, 시장에서 팔려고 쓴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몸 속에 있는 DNA정보는 팔기 위해서 만들기는커녕,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그녀의 일기를 책으로 인쇄해서 서점에 내놓으면 그것은 이미 상품이 된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DNA를 이용한 상품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정보는 늘 시장에서 교환되어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맥락 하에서만 자원에서 상품으로 전화된다. □상품은 그 속에 사회와 역사가 각인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따라서 정보/지식이 생산수단으로서 중요해진 것은 벨 등의 주장처럼 정보가 애초에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최근 들어 갑자기 그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는 대체로 자원으로서 인식되던 정보가 상품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럼 왜 갑자기 1960, 70년대에 들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을까?

세계로! 정보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이란 말이 있다. 세계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소위 □황금기□를 구가한다. 전후 복구에 많은 재화가 필요했고, 경제가 회복되자 국민들은 새 상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생산이 늘면서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오르고, 기업의 수입과 정부의 세금도 늘었다. 당연히 복지혜택과 사회기반시설 투자도 늘었다. 비록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자본주의에 국한된 것이긴 했지만, 자본주의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풍요와 만족의 시대□였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영원할 것 같던 이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재건되면서 세계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만들면 팔리던 물건이 창고에 쌓이고,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1973년 대규모 유가인상은 세계 자본주의경제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결정타였다.

자본은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무기를 찾아 나섰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고,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파고들었다. 기업의 활동범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것은 더 치열한 경쟁을 의미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대안이 없었다. 생산활동의 세계화와 금융활동의 세계화는 동전의 양면이었고, 정보 및 미디어활동의 세계화와 동시적 현상이었다. 대안은 오직 □세계화□(globalization)였다.

기업들이 정보를 생산활동에 활용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시간, 공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는 정보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자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정보는 모든 기업활동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초국적기업은 흔히 본사를 뉴욕에, 설계시설은 버지니아에, 제조공장은 동아시아에 두면서 판촉활동은 런던의 사무실에서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의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정교한 정보서비스 없이는 판매전략과 세계 도처에 흩어진 제조시설이 조직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흐름은 세계화된 경제, 특히 분산된 활동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금융 및 서비스 통신망을 위한 전체조건이다□(Webster, 1995: 236)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그런데 정보가 경제전쟁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원이어서는 안된다. 나만이 소유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곧바로 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받고 팔 수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정보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적, 제도적 조건이 필요하다.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정보가 필요했다. 벨이 본 것은 정보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상품의 탄생□이었다.

상품으로서의 정보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어야 하고,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배타적인 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선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객관화□(objectification)할 수 있어야 한다(Schiller, 1997: 111). 맑스가 갈파했듯이 인간의 노동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그 속에 담겨진 모든 특수한 성격―노동의 주체, 대상, 형태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을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A노동자의 노동이든 B노동자의 노동이든 상품화된 노동은 그 주체로부터 분리되어 교환 가능한 객관적인 실체로 대상화되는 것이다. 정보도 마찬가지다.

□[한 과학자들의 잡지에 실린 만화에서] 한 강도가 아주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안경을 낀 사람에게 자신의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악당은 □어서, 네가 가진 아이디어를 내놔□라고 명령하고 있었다.□(Barlow, 1995: 55)

바로우는 이 예시를 통해 정보는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임을 주장하고자 했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객관화되지 않은 정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군가의 머리 속에 있는 정보와 지식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객관화해야 한다. 과거 철학자나 과학자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를 문자, 수식, 그림, 책 등의 매체(medium)를 통해 객관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그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화된 정보라도 쉽게 교환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전송, 저장,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반도체, 컴퓨터, 인공위성, 광섬유 등 7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보의 상품화에서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인 셈이다. 인공위성의 기술적 성취는 지상에 일일이 망을 깔아야 하는 기존 육상통신의 단점을 일거에 극복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다. 또한 광섬유는 기존 구리선의 수백, 수백 배에 이르는 정보량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교환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더 발전된 기술은 더 넓은 시장을 의미하며,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

정보가 객관화되고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유자만의 배타적인 권리가 되지 못한다면 상품화는 아무 소용없다. 기술발전과 동시에 이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려는 자본의 노력은 더욱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산업사회 초기, 생산수단인 토지로부터 농민을 쫓아낸 □엔클로저(enclosure)운동□에 비견될 만하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은 바로 정보에 울타리를 치려는 노력이다. 정보울타리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산업기술에 대한 특허권, 책,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은 이미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정보의 상품화는 내용과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추세를 모든 분야로 확대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가장 첨예한 문제는 바로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얼마전 빌 게이츠가 소유하고 있는 코비스(Corbis)사는 수년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약 1백만 개에 달하는 이미지의 디지털 저작권을 사들였고 이 중에는 세계적인 걸작품도 상당수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디지털 정보라는 새로운 영토에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 중앙일보, 1995년 2월 26일

정보의 상품화는 결국 그로부터 이윤을 뽑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상품이 이윤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시장이 필요하다. 정보시장에 대한 확대요구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이후 남북간 정보불평등과 일방적 정보흐름에 대한 제 3세계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면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신국제정보질서(NWICO)를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맞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free flow of information)을 국제정보질서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정보가 국경, 이념을 뛰어넘어 세계인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교류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체야 흠잡을 데 없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아니 은폐하려는 시도였다. 실제로 당시 제 3세계는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따라서 정보의 흐름이 일방적인 상황에서 장벽을 제거한 결과는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미국과 초국적기업이 상품화된 정보를 위한 시장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 불과했다.

시장확대 시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환경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통신산업의 탈규제(deregulation)/민영화(privatization)가 전염병처럼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공공 기관에 의해 운영되던 통신분야가 많은 사기업들에게 개방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부터 1995년에 걸친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통신산업은 공익이 우선되는 사업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가 정보의 상품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정보의 전송과 교환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소유하는 것은 마치 한 나라의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톨게이트에서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똑같다. 이 과정의 결정판이자 새로운 이정표는 1990년대 초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라는 개념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는 국가가 건설했지만, 정보사회의 고속도로는 사기업의 손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은 전세계 방방 곳곳 이윤이 남을 만한 곳에 고속도로를 놓고 있다.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정보유료도로□(information fairway)를(이상락, 1999에서 인용).

□물질의 거래는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정보는 진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주장은 정보가 자원인 한에서만 그러하다. 상품화된 정보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신무기 중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감시□(consumer surveillance)이다. 소비자 개개인의 소득수준, 취향, 구매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구매층을 식별해 내고 집중 공략하는 방식이다. 마케팅 기법은 과거 융단폭격식에서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표적마케팅□으로 전환된다. 자본은 은행, 극장, 서점,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의 전자거래를 감시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구성된□ 개인은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가상적 존재이다. 자본은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취향과 기호까지 알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 정보와 지식이 처해 있던 사회적 환경자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 □자원으로서의 정보□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다 쓸 수 있으며, 필요하면 돈받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정보□로 재구성된다. □정보환경(information environments)의 재구조화□, 바로 보배를 만드는 지름길인 셈이다.

진정 새로운 문제인가?

정보의 상품화는 자본주의 등장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천지창조와는 다르다. 쉴러(1997, 111)는 상품화과정이 □불균등발전□(uneven development)이며, 동시에 사회적 투쟁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동시에 상품이 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특정 조건과 압력 하에서 특정 정보와 지식에 대해 상품화를 진행시킨다. 동일한 지적노동이지만 기자의 노동은 20세기 초반 상품화되었지만, 소설가의 노동은 여전히 상품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동시에 상품화에 저항하는 사회적 투쟁은 특정한 상품관계를 지체시키거나 변형시킨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저항을 예고한다. 왜냐하면 정보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론자들의 주장처럼 사회적 위기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상품화가 물질/에너지에 대한 사적소유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사회 문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가중시킨다.

우선 정보의 상품화는 정보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상품화된 정보는 사용가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환가치에 의해 교환, 분배된다.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살 만한 돈을 가진 사람에게로 간다. 이는 필연적으로 계급, 성, 지역, 국가간 정보의 불평등한 분배를 낳는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네트의 실패□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은 흑인이나 남미계가 백인이나 아시아계에 비해 인터넷 접근 기회가 적으며, 또한 저소득 계층과 농부들도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빈도가 낮아 인종간·계층간 정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찍이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가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의존하는 만큼,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여성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여전히 네트웍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다. 정보의 불평등한 분배는 국가간에도 문제가 된다. 세계 인구의 19%에 불과한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 정보불평등의 단적인 예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세계 빈부 격차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빈국, 소수민족, 저소득층들의 경우 접근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더욱 낙후된다는 것이다.

) <한국일보>, 1999년. 7월 9일.

) <대한매일>, 1999년 7월 25일

또한 정보의 상품화는 정보 독점을 강화한다. 인터넷 초기에는 개인들도 쉽게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그 동안 바보상자의 소비자로 전락했던 개인들이 새로운 정보생산자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거대기업들의 정보가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보도된 거대 미디어그룹들의 인수합병은 이를 잘 보여준다. 얼마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메리카온라인(AOL)과 타임워너사 사이의 합병은 서로의 정보를 합침으로써 더 큰 시장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소산이다. 그 결과 이제는 개인은 물론, 어지간한 중소기업도 거대기업에 잡아먹히는 형국이다. 이들의 전략은 마치 지난 세기초 각종 전화특허를 차례차례 사모아 미국 전화시장의 90%를 지배했던 AT&T의 수법과 결코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독점은 정보에 더 높은 울타리를 치는 행위이며, 그 결과는 정보에 대한 사적 독점력의 심화, 대중들에 의한 공적 통제력의 약화일 것이다. 대중들은 다시 바보상자의 소비자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보의 상품화는 정보분배뿐만 아니라 생산구조조차 왜곡시킨다. 정보의 가치는 실제적인 쓸모, 즉 사용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폐를 기준으로 절대화된 교환가치에 의해 판단된다. 그 결과 막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 반면, 소모적인 오락과 신변잡기 정보만 비대해진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정보의 주된 생산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 의한 정보생산도 줄이고 있다. 미국에서 80년대 정부예산 긴축은 정부행위에 대한 각종 보고서 출판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는 시민들의 감시능력 약화였다. 예산축소는 정보유통의 공적 기반에 대한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쉽게 정보와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정책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국민 개인의 호주머니 돈에 의존하게 된다.

끝으로 정보의 상품화는 정보의 생산주체와 소비주체가 분리되는 □정보소외현상□을 낳는다. 정보는 애초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개인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 나의 취향과 기호가 나를 떠나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며, 노동자가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는 노동자의 머리를 떠나서 회사의 생산전략 속으로 이동한다. 물론 나라는 주체나 노동자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수백, 수천의 소비자와 노동자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종합해서 생산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나 생산전략과 비교될 수 없다.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은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정보마저 상품화하고 있다. 이제 신체 정보까지도 우리 몸을 떠나 객관화되어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되고, 소비와 이윤창출의 도구가 되고 있다. 파나마 구아미(Guami)족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한 내성이 있다고 해서 생명공학 산업의 표적이 되고 있다.

) 제 3세계의 종자, 유전자정보에 대한 초국적기업의 무차별적 착취와 독점에 대한 비판으로는 Shiva(2000)을 참조.

인류는 이미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독점, 소외현상을 경험해왔고, 아직도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그것이 정보사회론자들이 치유할 수 있다고 떠벌린 사회문제의 실체이기도 하다.정보불평등, 정보독점, 정보소외와 같은 정보사회의 문제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심지어 □인류 공동의 재산□인 정보까지 상품화하기 때문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 삶의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주범인 상품화 자체에 있다. 따라서 정보화―□정보의 상품화□의 현실을 은폐하는 개념이다―는 오히려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첫째, 이와 같은 문제는 기존의 사회적 단절(social division)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정보부자□와 □정보빈자□는 결코 지금까지의 부자/빈자와 전혀 다른 신종계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지 모른다. 그래도 기술 하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맞는 이야기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은 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선을 다시 그어왔다. 자연히 성공담도 늘어난다. 그러나 사회적 단절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19세기 말 전화를 발명한 벨은 시골뜨기 전신수로 출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20세기의 기린아 빌 게이츠는 명문 하버드대학 출신이며, 아버지는 뉴욕의 유명한 변호사였다. 이러한 성공은 예외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위기를 구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위기에는 전혀 무효하다.

둘째, 이는 사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정보생산이 공적부문에서 사적부문으로 이전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중들의 통제력은 약화된다. 정부의 행위는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해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사기업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미국의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 운영체제를 지렛대 삼아 벌이는 독점행각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실제로 막대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반독점 제재행위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다.

셋째, 우리 삶의 모든 정보를 상품으로 연결시키려는 이러한 행위는 당면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정보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정보접근의 목적을 평등주의적인 것에서 특권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민주주의적 질서의 지극히 중요한 기초가 심각할 정도로 손상당했다. 이것은 사회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진 정보 상업화의 궁극적인 결과이다.□(Schiller & Schiller, 1988: 39)

정보사회 : 모순과 저항

정보운동은 여기서 출발한다. 정보의 독점/불평등이 인류가 직면할, 그리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이라는 인식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도전의 경험으로 쓰여져 있다. 산업화로 인해 인간 노동이 상품화되어 무분별한 착취에 노출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투쟁했다. 거대기업의 독점적 횡포가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때 노동자들은 사적 권리의 남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했다. 정보시대, 그것은 오랜 투쟁의 기억을 일깨운다.

1984년 1월 한 프로그래머가 MIT대학에 입학한 이후 13년간 줄곧 몸담아 온 MIT 인공지능연구소를 그만둔다. 그는 모든 지적 산물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발전 자체를 가로막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사유 소프트웨어□에 맞서서 소프트웨어를 협력해서 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 결심을 한다(홍성태, 1999: 154-6). 이것이 오늘날 □정보공유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의 첫 출발이었고, 그가 바로 이제는 해커들의 영웅이 된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자유(free)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자유란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이용자들 스스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놓으면 누군가가 자유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설정해서 독점적으로 소유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스톨만 등은 기존의 저작권(copyright)에 저항하는 뜻을 담아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해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설정된 저작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보통의 저작권이 복사, 수정, 재배포 등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비해 이것은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대신 그 쓰임을 제한하는 일체의 저작권 소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보의 사유를 위한 저작권이 아니라, □공유를 위한 저작권□인 셈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 독점에 맞설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눅스(Linux)는 바로 이런 정신과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리눅스를 통해 출발한 정보공유운동은 최근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넷스케이프의 소스공개선언으로 주목받은 □열린소스운동□(Open Source campaign)도 그 중 하나이다. 에릭 레이몬드가 주창한 이 운동은 프로그램 개발이 전문가들의 고독한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리눅스 개발과정처럼 마치 시끄러운 □장터□에서 어지럽게 뒤섞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스공개와 같은 정보공유가 더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독점반대운동은 널리 알려진 정보독점반대/정보공유운동이다. MS가 윈도 운영체계의 시장독점을 웹 브라우저 등 다른 자사프로그램의 판매에 지렛대로 이용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최근 미 법원은 MS의 독점행위를 인정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MS를 2-3개의 회사로 쪼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얼마 전에는 빌 게이츠가 경영일선에 물러남으로써 MS의 대응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쨌든 많은 정보운동/소비자운동 단체들은 MS의 독점적 횡포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운동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의 철학은 정보란 공유되어야만 하고, 그럴 때만 가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상품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비단 정보 자체의 독점에 대한 반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송, 처리, 저장, 검색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 한국통신 민영화, LG의 데이콤 인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은 정보사회에서의 승리가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송하는 물리적 네트웍을 동시 장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SK, LG, 하나로통신 등의 사기업들이 이동통신, IMT-2000 등 첨단통신네트웍의 기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정보네트웍은 이미 상당부분 사기업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의 문제에 관심을 쏟을 □의무□가 없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나 기술에만 투자를 하면 되는 □자유□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안 네트웍□ 구축 노력은 바로 거대자본의 네트웍/정보 지배가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민과 민중들로 빼앗아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들은 국가와 자본의 정보검열, 정보의 상업화 등에 맞서기 위해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네트웍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세상 BBS(telnet://jinbo.net)를 중심으로 한 진보네트웍센터(http://www.jinbo.net)나 전북지역의 정보통신연대 INP(http://inp.or.kr) 등의 활동은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다. 대안 네트웍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비단 통신네트웍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보와 지식의 보고는 도서관이었다. 우리 사회는 도서관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수준,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정보/네트웍에 접근할 수 있는 억세스 포인트(access point)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강화정책은 □국민PC□ 보급정책과 같이 정보화를 개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비록 전자 시스템이 뚜렷한 재산적 권리와 보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막는 구실이 될 수 없으며, 도서관들은 전자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미국도서관협회의 □디지털시대 도서관의 권리장전□(ALA, 1996)은 국민들에게 평등한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의 원칙이 기술 발달이나 정보 상업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다.

한국의 정보운동과 의미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정보통신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초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서구의 운동이 소개되면서였다(김형준, 1997 참조). 1995년 <정보연대 SING>의 창립과 뒤이어 PC통신내 진보적 흐름의 통합은 정보통신운동 연대체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으로 이어졌고, 통신연대는 한총련 CUG폐쇄, 통신검열,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01410 요금인상 등에 대한 반대운동을 통해 그 동안 사회운동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 본격적인 개입을 했다. 또한 1996-7년 노동자 총파업 때는 통신지원단 활동을 통해 통신공간이 중요한 사회운동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운동은 사회운동단체들의 통신공간 참여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진보네트웍운동□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글과컴퓨터사 인수 시도는 정보독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불과 하나의 워드프로세서에 불과한 <□글>이 한 사회의 정보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서 단순한 화폐교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진보적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정보독점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저작권의 굴레로부터 사회적 자산인 <□글>을 해방시켜, <□글>을 자유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만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태는 여론의 반대로 직면한 한컴사가 한국벤처기업협회에게 회사를 넘김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정보독점에 대한 경각심과 지적재산권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다(카피레프트 편집부, 1998 참조). 이러한 흐름은 원하는 프로그래머면 누구나 새로운 한글 워드프로세서 제작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열린한글 프로젝트>와 같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나 윈도독점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운영체계로서 주목받고 있는 리눅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얼마전 신문의 국제면은 AOL/타임워너의 합병소식으로 가득 찼다. 합병 이유, 효과, 일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은 경쟁력 강화, 소비자 이익확대라는 수사로 온통 채워졌다. 그 진정한 의도와 독점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보독점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힘은 여전히 미약하다. 그렇다면 정보독점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현실인식은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투쟁의 무기를 제공한다. 19세기이후 사회주의와 20세기 생태주의는 자본주의 비판에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환경의 재구조화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과 투쟁은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그것은 자본의 정보화가 가진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고, 우리의 정보/지식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정보화□는 어차피 정보화는 불가피하므로 좀더 낫게 바꾸자는 소극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정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보환경의 재구조화가 자본의 위기탈출전략인 이상 그것은 정보/지식을 매개로 한 것일 뿐, 여전히 현 체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이며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정보/지식의 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공동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현실의 싸움을 통해서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으며, 현실의 사회적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가진 경험, 지혜, 지식을 나누는 방법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믿음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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