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

지적소유권법특수연구 99년 1학기   『인터넷 검열』

98275-604  조준현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Ⅰ. 서

1. 사건의 개요

Loudoun County 공공도서관에는 6개의 인터넷과 WWW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州法에 의하면, 이 도서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는 관리위원회(도서관 위원회)가 하고 있다. 그들의 운영과 관리의무 이외에도, 버지니아 법은 도서관위원회에 □그들 자신의 안내와 무료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당국을 위해 편리한 법과 규칙과 규율들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위임하고 있다.

1997년 10월 20일, 도서관위원회는 ① 모든 도서관 컴퓨터에 사이트 차단(site-blocking)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한다, ② a: 어린이 포르노와 음란물(hardcore 포르노)의 차단, ③ b: 버지니아 법령과 판례아래서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자료(softcore 포르노)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성추행에 관한 정책(Policy on Internet Sexual Harassment)□(이하 그 정책(the Policy))을 채택했다. 또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X-Stop□을 선택했다.

원고들은 그 정책이 Quaker홈페이지 등과 같은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위헌적으로 제한(수정헌법 제1조상 언론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서 42 U.S.C §983에 입각해서 1997년 12월 22일 소를 제기하면서, 단정적이고 금지명령의 구제(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및 변호사 비용을 42 U.S.C §983에 따라 청구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갖으며, 인터넷에 대한 어떤 제한도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 원고는 Mainstream Loudoun과 Virginia주 Loudoun County의 주민들로서 그 회원들. 참가한 원고들(Intervening Plaintiffs)은 Loudoun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X-Stop(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던 7명의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저자들.

) 피고는 Loudoun Country 공공도서관의 관리위원회(Board of Trustee), 다섯명의 위원회 회원, Loudoun County의 도서관장인 Douglas Henderson. 다만 X-Stop의 제조자인 Log On Data Corp.는 피고가 아님.

) 그 후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하 ACLU)가 곧 X-Stop에 의해서 웹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한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저자들을 위해서 소송에 참가했다.

) 1998년 2월 24일 명령: 본 법원은 중재의 신청을 인터넷에서 언론을 공표한 몇몇의 개인들과 조직들에 의해서 이뤄진 피고들에게 인정했다. 중재자들은 피고들이 강연자들로서  Loudoun Conty 도서관 고객들과 통신할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들을 위헌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중재자들의 요구는 지금 본 법원앞에서 신청으로 명백하게 쟁점화 되어 있지 않다.

2. 사건의 본질과 논점

(1) 사건의 본질

이제까지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서 선례가 없었는데, 본 사건이 법원에 의해 판단된 첫 사건이다. 본 사건은 도서관, 학교, 주립대학교, 정부기관들이 컴퓨터에 blocking 내지 filtering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논점

공공도서관이 내용에 기초한 특정 인터넷 자료물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정책(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통한 접근 금지)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Ⅱ. 예비적 판결(1998. 4. 7.)

) Mainstream Loudoun v. Loudoun County Libraries, Civil Action No. 97-2049-A.

U.S. District Coru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lexandria Division; 이른바 Blocking Software 사건.

1. 면책 논쟁(Immunity Issues): 생략

) ① 입법상의 면책(Legislative Immunity): 도서관위원회와 그 임원들이 그들의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 입법상 면책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도서관위원회와 임원들이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42 U.S.C §983에 의해서 선언적이고 금지명령적인 구제를 구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통신품위법상 면책(Communication Decency Act Immunity): CDA가 본 소송을 금지하지 않는다.

③ 수정헌법 제11조상 면책(Eleventh Amendment Immunity): 긴급한 사건(instant case)에서 수정헌법 제11조는 도서관위원회 또는 그 각각의 임원들에 대한 선언적이고 금지명령의 구제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원고들의 42 U.S.C §983에 입각한 소송을 금지하지 않는다.

④ 자격있는 면책(Qualified Immunity): 원고들이 청구하는 구제를 볼 때, 각각의 피고들은 그 정책을 공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격있는 면책을 갖지 않는다.

⑤ 이익있는 진정한 당사자(The Real Party in Interest): 도서관위원회의 각각의 임원들은 이 소송에서 불필요한 당사자이어서, 이들에 대한 소와 도서관 관장인 Douglas Henderson에 대한 소는 각하한다.

2. 당사자 적격(Standing): 생략

3.원고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청구(Plaintiffs' Frist Amendment Claim)

피고들은 그 정책이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수정헌법 제1조는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결정을 결코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Def. Brief at 11.

) Def. Brief at 2.

구두변론에서 피고들은, 언론이 단지 작가가 African-American이기 때문에, 또는 예컨대 pro-Republican같은 특별한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합헌적으로 언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사건에 있어서 중심적인 논점은 공공도서관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함이 없이 인터넷상의 언론에 대한 접근을 내용에 기초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Feb. 27, 1998 Hearing Transcript at 48.

어떤 사건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논점을 언급한 것은 없다. 그러나, 양 당사자들은 책들이 □反미국, 反기독교, 反셈족(anti-Semitic), 단지 순전히 음란했다□는 위원회의 신념에 기초해서 지방 교육위원회가 일정한 책들을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제거한 결정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재심사했던 Board of Education v. Pico, 457 U.S. 853 (1982)사건이 이 논점에 가장 유사한 선례라는 점에 동의한다.

) Id. at 856.

제2 순회재판소(Second Circuit)는 원고의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에 대하여, 학교위원회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번복했다. 날카롭게 의견이 나눠진 법원은, 학교위원회의 동기의 결정을 위해서 그 사건을 환송하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수의견을 언도하지 않았다.

세명의 법관이 합세되어 Brennan법관은 일반적으로 다수의견으로 인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수정헌법 제1조는 고등학교 도서관으로부터 그 내용물에 기초해서 자료들을 제거할 정부의 권리를 필요하게 제한한다. ② 정보를 얻을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내재하는 것이다. ③ 이 원칙은 특별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심리를 위한 이치로서, 학교도서관의 주어진 특별한 역할로서 중요하다. ④ 공립고등학교는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개인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따라서 공립고등학교는 □공동체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일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과정을 설정하고 적용□할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 ⑤ 따라서, 학교위원회 임원들은 □단지 그들이 책에 포함된 사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국가주의(nationalsiim)·종교나 다른 문제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무엇이 정통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을 제거할 수 없으나, 위원회는 예컨대 심하게 상스러움(vulgarity) 같은 교육적 적합성을 이유로 책을 제거할 수 있다.

) id. at 864-69 (plurality op.).

) Id. at 866 (quoting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482 (1965)); see also Stanley v. Georgia, 394 U.S. 557, 564 (1969); (헌법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권리를 보호한다) .

) id. at 869.

) Id. at 863-64 (quoting Ambach v. Norwick, 441 U.S. 68, 76-77 (1979).

) Id. at 872 (quoting West Va. Bd. of Educ. v. Barnette, 319 U.S. 624, 642 (1943)).

또한 Blackmun법관은 Pico's facts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하고 경쟁적인 이익을 염원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했다: 공립고등학교의 가르치는 임무와 내용에 기초한 언론의 규제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적인 금지. Blackmun법관은, 국가는 보통 내용에 기초한 규제를 위한 강제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보다 제한된 형태의 보호의 형태는 공립고등학교의 주변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Blackmun법관은 위에서 언급된 두개의 원칙을 조화시키면서, 학교위원회는 단지 책의 내용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책들을 제거할 수는 없고, 교육적인 적합성이나 예산상의 제약이란 이유로 수집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했다.

) id. at 876-79 (Blackmun, J., concurring).

) id. At 877-78.

) id. at 879.

의견을 달리하면서, 세 명의 법관들이 합세된 Burger주심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어떤 언론을 접할 권리도 확정적으로 정부가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그와 같은 언론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Burger주심법관은 비록 국가가 합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미래의 청중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상의 어떤 것도 공립고등학교가 특별한 언론에 대한 도관(conduit)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Burger주심법관은, 그와 같은 의무는 공립고등학교와,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상들 가운데 내용에 기초한 선택을 필요하도록 요구하는 교육적 임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id. at 888 (Burger, C.J., dissenting).

) id. at 885-89.

) id. at 889.

Pico사건의 다수의견은 단지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들을 제거하는 결정만을 언급했고, 특별히 자료들을 얻는 도서관의 결정을 언급하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본 사건에 적용이 없다고 피고들은 반박한다. 피고들은 인터넷을 넓은 구내도서관 대출시스템(Interlibrary Loan system)에 비유하면서, 선택된 자료들에 대한 인터넷 접근의 금지는 단지 그런 자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의 수집물로부터 그런 자료들을 제거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본사건은 Pico 다수의견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한다.

) id. at 861 63, 871-72 (plurality op.).

반면에 원고들은 각각의 책들에 대한 도서관의 수집과는 달리, 인터넷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설명하는 대로 □비록 Web상의 정보는 각각의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컴퓨터들이 WWW 프로토콜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정보가 지식의 한 몸체중의 일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인터넷이 한 세트의 백과사전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면서, 도서관위원회의 그 정책의 제정이 성인과 청소년 고객들에게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선택된 항목들을 □검게 칠하는(black out)□ 결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 Pl. Brief at 14 (quoting ACLU v, Reno, 929 F. Supp. 824, 838 (E.D. Pa. 1996), aff'd, 117 S. Ct. 2329 (1997).

) Pl. Brief at 15 (quoting Reno, 929 F. Supp. at 836).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후에, 본법원은 피고들이 인터넷의 본질을 오해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인터넷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각 Loudoun 도서관은 모든 인터넷 간행물들이 고객들에게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내도서관 대출이나 책의 구매와 달리 어떤 도서관 시간이나 재원들에 대한 상당한 비용도 특별한 인터넷 간행물이 도서관 고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행물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재원을 소비해야 한다. 사실상 그와 같은 하나의 간행물을 구입하면서, 도서관은 간행물 모두를 구입했다. 따라서, 인터넷은 원고들의 백과사전의 수집으로 유추한 설명과 피고들이 도서관 고객들에게 부적당하다고 여겨진 부분들을 힘들게 교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가까이 닮았다. 그러므로, 그 정책은 제거결정(removal decision)이라고 특징을 지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본법원은 Pico사건의 다수의견에서 토의되었던 그 원칙들은 그 정책을 공표하고 시행한 도서관위원회의 결정에 적합하고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피고들은 자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들의 재량에 대한 어떤 제한도 그들이 내키지 않는 정보의 도관(conduit)으로서 활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법원이 Pico사건의 반대의견(피고가 어떤 자료들이 도서관 고객에게 이용가능한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한 없는 재량을 갖는다)을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견해를 채택하는 것은 본법원이 위에서 토론된 것처럼 그 사건을 환송한 Pico사건의 다수의견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의견을 달리한 법관들을 포함해서 모든 Pico사건의 법관들은 학교도서관에 주어진 어떤 재량도 유일하게 교육가로서의 공립학교의 역할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확실히 학교의 독특한 환경은 공무원의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에 의해서 억제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한을 가한다); (정부가 정보의 도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던 간에, 학교들은 특별히 제3자의 자료에 대한 맹목적인 안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 학교위원회로 하여금 학교 도서관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보유하기에 적당한 자료들에 대하여 내용에 기초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르쳐지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는 어떠한가?);  ("이 사건에서 정부는 교육가로서 특별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 id. at 863-64, 869-71 (plurality op.).

) 875-76, 879 (Blackmun, J., concurring).

) cf. id. at 889-92 (Burger, C.J., dissenting).

) 921 (O'Connor, J., dissenting).

본사건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다르게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Rehnquist법관의 의견(대학이나 공공도서관과 달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도서관은 자유 분방한 연구를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님)이다. 정말로 Burger주심법관과 Rehnquist법관은 한편으로는 그런 자료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이용가능 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공립학교위원회에 책들을 제거할 재량을 주면서 정당화하였다. (피상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책을 이용할 준비된 가능성이다.... 책들은 공공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다.□)

) id. at 915 (Rehnquist, J., dissenting).

) 915 (Rehnquist, J., dissenting).

따라서, Pico사건의 반대의견이나 다수의견이나 모두 공공도서관이 그들의 수집물로부터 자료들을 제거할 제한되지 않은 재량을 즐길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없다.

Pico사건이 본사건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본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그 수집물 가운데서 헌법적으로 보호된 자료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내용에 기초한 제한을 가할 공공도서관의 재량에 적용되고 또한 제한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국가주의, 종교 또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여론에 있어서 무엇이 정통적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

) Id. at 876 (Blackmun, J., concurring) (quoting Barnette, 319 U.S. at 642).

더군다나, Pico사건에서 고등학교 도서관위원회에 자료들을 제거할 재량을 주는 것을 정당화한 요인들은 본사건에서 제시되지 않는다. 본사건에서 원고들은 어린이들이라기보다는 성인들이다. 정신과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상의 보호가 덜 주어져 왔었고, 특별히 공립고등하교의 주변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반대로 성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숙함을 얻었다고 여기지고,  말하고 언론을 접할 그들의 권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성인들은 예컨대 어린이들에게는 부적당할 □지나치도록 외설적인(pervasively vulgar)□ 언론 등을 접할 권리를 갖는다.

) Tinker v. Des Moines Sch. Dist., 393 U.S. 503, 506 (1969).

) Reno v. ACLU, 117 S. Ct. 2329, 2346 (1997); Sable Communications v. FCC, 492 U.S. 115, 126 (1989).

Blackmun법관이 인정한 고등학교의 교육적인 역할과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에 대한 내용에 기초한 규제의 금지 사이의 긴장이 여기서 더욱 중요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공공도서관은 공립고등학교의 주된 목적인 교육적인 임무가 부족하다. 대신에, 공공도서관들은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연구의 장소들이다. 도서관 성인고객들은 이미 시민들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가치들□을 얻었고, 또한 고등학교 수업의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사적인 지적 흥미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왔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어떤 교육과정의 동기도 그 내용에 기초한 인터넷 자료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도서관의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 Pico, 457 U.S. at 876-80 (Blackmun, J., concurring).

) id. at 914 (Rehnquist, J., dissenting).

마지막으로, 인터넷 언론의 독특한 장점들은 내용에 기초한 차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면 도서관들이 갖을 수도 있는, 어떤 자료에 관련된 이론적 해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을 □수백만이 이용가능 하도록 준비되고 목차화된 간행물들을 포함한 거대한 도서관□이고, 인터넷의 내용은 □인간의 사상처럼 다양한□하다고 유추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더욱 전통적인 도서관들과 달리, 인터넷 간행물들을 얻는 것과 관련된 한계의 비용은 없다. 대신에,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인터넷 간행물들은 단일한 가격으로 공동으로 이용가능하다. 정말로, 도서관이 모든 인터넷 간행물에 대하여 제한되지 않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도서관이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인터넷 간행물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든다.

) Reno, 117 S. Ct. at 2335.

따라서, 비용에 대한 고려들은 인터넷 자료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공공도서관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예산상의 고려들은 학교들로 하여금 다른 책들에 대해서 어떤 책들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 Cf. Pico, 457 U.S. at 909 (Rehnquist, J., dissenting)

) 879 n.1 (Blackmun, J., concurring).

요컨대, 언론에 대한 내용에 기초한 제한들은 절박한 정부의 이익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좁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파생된 엄격 심사기준(strict scrutiny standard)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내용에 기초한 규제(content-based regulation)과 내용중립적 규제(content-neutral regulation)으로 나누고, 전자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후자를 심사할 때보다 대단히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엄격 심사기준(strict scrutiny standard)이란 표현에 대한 제한의 목적이 □절박한 국가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제한조치가 □불가피한 수단(necessary means)'내지는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least restrictive means)'임이 동시에 입증되어야만 그 규제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된 표현으로 야기될 해악이 보다 많은 사상과 의견의 교환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을 때에는, 정부의 규제는 종국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보다 많은 언론을 통해 문제된 언론 및 사상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정부의 규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李仁皓, □뉴미디어의 발전과 언론자유법의 새로운 전개□, 憲法論叢 제8집, 1997년, 377면 참조.

따라서, 도서관위원회는 절박한 국가의 이익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좁게 이용되지 않은, 보호되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내용에 기초한 제한들을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본법원은 판단한다

이 주장은 도서관위원회가 전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고들로 하여금 내키지 않는 정보의 도관으로서 행동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근을 제공하도록 결정한다면, 그후 도서관위원회가 그 내용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의 어떤 분야들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요컨대, 도서관위원회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접근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면, 위원회는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운영해야만 한다.

(1) 음란물과 어린이 포르노그라피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언론

음란물과 어린이 포르노그라피는 수정헌법 제1조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정부는 합법적으로 그런 자료들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정말로, 음란물과 어린이 포르노그라피를 인터넷이나 다른 수단이든지 간에 전달하는 것은 이미 성인들이나 청소년들 모두에게 있어서 연방법 아래에서는 불법이다.

) New York v. Ferber, 458 U.S. 747 (1982) (child pornography);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obscenity)

) Reno, 117 S. Ct. at 2348 n.44.

원고들은 피고들에 의해 선택된 차단 소프트웨어인 X-Stop은 Quaker의 웹사이트 같은 전혀 섹스와 관계없는 자료들을 포함해서 음란하고 포르노그래픽이 아닌 많은 간행물들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들은 어떤 자료들을 차단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피고들에게조차 알려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기준 또는 음란물이나 어린이 포르노그라피란 법적인 개념에 관계 있거나 전혀 관계없는 표준에 기초해서 X-Stop을 만든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 Complaint ?6-105.

) Complaint 떰95, 128-29.

한편 그 정책은 □버지니아 법령과 판결례 아래에서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자료□들에 대한 접근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해로운□자료들은 버지니아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외설스럽고(prurient), 부끄럽고(shameful), 소름끼치는(morbid) 청소년들의 흥미에 두드러지게 호소하는 것, ②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는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성인사회의 지배적인 기준들에 비추어 명백히 불쾌한(offensive) 것, ③ 대체로 보아서 청소년들에게 진정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정치적이거나 과학적인 가치가 부족한 것.

원고들은 그 정책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성인의 인터넷 언론을 부적절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증거로서 Reno, 117 S. Ct. at 2329를 인용한다. RenoⅠ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청소년들(minors)에게 해로운 자료의 전달을 금지하도록 고안된 내용에 기초한 인터넷 규제는 성인들이 헌법적으로 발표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는 언론을 억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처럼 언급했다.; 본법원이 어린이들을 해로운 자료들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정부의 이익을 반복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익이 성인들의 언론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넓은 억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본법원이 설명했듯이, 정부는 □단지 어린이들에게 적합할 때까지 성인 인구를 줄일 수 없다.

) Id. at 2346 (quoting Denver Area Telecomm. Consortium v. FCC, 116 S.Ct. 2374, 2393 (1996)).

RenoⅠ사건을 본사건에 적용하면, 피고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이익에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언론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원고들이 지적하는 대로, 비록 정부의 내용에 의한 규제가 -외설적인 언론의 통신이나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자료들을 예방하더라도- 합법적인 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해도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들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로움을 완화시킬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어야만 한다.

) Turner Broadcasting v. FCC, 512 U.S. 622, 624 (1994).

원고들은 여기서 그런 합리적인 수단들이 부족함을 충분히 주장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진행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상에 의한 정당한 청구를 해왔다

(2) 불차단 정책(The Unblocking Policy)

피고들은 비록 수정헌법 제1조가 자료들을 제거할 도서관위원회 재량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은 도서관 직원에게 단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료들만이 차단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불차단 과정은 그 정책을 합헌적으로 보장한다고 반박한다.   불차단 정책 아래에서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거부된 도서관 고객들은 그들의 이름·전화번호와 그들이 차단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포함 하는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도서관 직원은 □그 요구서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한다□.

) Def. Brief at 3.

) 법원은 원고의 불차단 정책에 대한 기술이 정확하다고 인정한다.

원고들은 Lamont, 381 U.S. at 301사건을 인용하면서, 불차단 과정은 도서관 고객들의 보호되는 언론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에 대해서 위헌적인 장애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Lamont사건에서 쟁점화된 법령은, 우체국장은 □공산주의 선전□을 우편 고객들이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실려있고, 특별히 그런 자료들을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카드를 우체국에 먼저 되돌려주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배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연방대법원은 그 법령이 □공무원의 활동(즉, 응답카드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수신인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들에 대한 자유로운 행사에 대하여 제한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별히,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명백히 싫어하는 언론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공적으로 탄원하도록 강요하는 심각한 효과를 언급했다.

) id. at 302-04.

) Id. at 305.

본사건의 불차단 정책은 Lamont사건처럼 성인 고객들로 하여금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언론처럼 그렇지 않다면 보호되는 언론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탄원하도록 강요한다.    정말로, Lamont사건에서 쟁점화돤 법령이 우체국 직원들에게 문제된 자료들에 대한 접근 요구에 자동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Loudoun County의 불차단 정책은 도서관 직원에게 보호되는 언론에 대한 접근을 거절할 기준이 없는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Lamont사건에서 쟁점이 된 규제보다도 더욱 심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수정헌법 제1조상의 청구는 피고들의 불차단 과정에 의해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4. 결론(Conclusion)

위와 같은 이유에서 각각의 피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기각의 신청은 인용하고, 청구의 주장에 대한 실패를 이유로 피고들의 기각의 신청은 어떤 원고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다른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을 위한 대안에서의 피고들의 신청에 관해서는 이번에 몇 가지 사실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따라서, 약식재판을 위한 대안에서의 피고들의 신청은 역시 기각한다. 적당한 명령이 나올 것이다.

Ⅲ. 본안 판결(1998, 11. 23 선고)

) Mainstream Loudoun v. Loudoun County Libraries, Case No. 97-2049-A.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본문 이하의 내용은 http://www.techlawjournal.com/courts/loudon/81123op.html 참조.

1. 엄격 심사기준(Strict Scrutiny Standard)

(1) Implicating the Frist Amendment

피고는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대법원의 어떤 판결에도 정부가 어떤 책에 대한 끊임없는 접근을 제공해야한다는 어떤 암시도 없다□는 Board of Education v. Pico, 457 U.S. 853, 889(1982)사건의 Burger법관의 반대의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Pico사건은 학교도서관의 자료에 국한된다. 심지어 그 사건에서의 Rehnquist법관의 반대의견도 독특한 교육목적에 이바지하는 학교도서관과 자유로운 연구를 도모하는 공공도서관 사이의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피고는 그 정책이 도서관 자료의 제거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 도서관 취득물 결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원고는 □그 정책은 제거결정(removal decision)이라고 특징을 지우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Pico사건은 수정헌법 제1조가 공공도서관이 내용에 기초해서 헌법상 보장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때의 재량에 적용되고 제한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본법원의 이전 결정에 의해서 이미 판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본법원은 이전 결정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했고, 원고는 이를 새롭게 반박하지 못했으며, 원고측 전문가인 David Burt도 □필터링(filtering)은 특정한 종류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배제한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선택(selection)'에 비교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 논점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는다.

(2) 포럼 분석(Forum Analysis)

피고는 비록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더라도 본법원이 엄격 심사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도서관은 non-public forum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중요한 정부의 이익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있는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즉각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Citing Kremier v. Bureau of Police, 958 F 2d 1242 (3d Cir. 1992)을 인용하면서, 공공도서관은 non-public forum이고 따라서 내용에 기초한 언론의 규제는 엄격 심사기준standard)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는, 피고가 Kreimer사건을 오해했고, 더구나 도서관은 내용에 기초한 규제가 엄격 심사에 의해 규율되는, 제한된 공공포럼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그 정책이 내용에 기초한 언론의 규제이고, 제한된 공공포럼에서의 내용에 기초한 언론의 규제는 엄격 심사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서관이 제한된 공공포럼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Perry Education Ass'n v. Perry Local Asss'n, 460 U.S. 37, 45-46(1983)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언론에 주어지는 보호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포럼의 세 가지 유형을 정의했다.; ① 길가나 공공 공원같은 전통적인 포럼: 오랜 전통이나 정부의 인가(fiat)에 의해서 집회와 토론에 제공된 장소. ② 학교위원회 모임이나 자치단체의 극장 같은 제한된 포럼: 국가가 시민에 의해서 표현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공공자산으로 구성됨. ③ 정부 관공서건물이나 선생의 우편함 같은 non-public포럼: 전통이나 지정에 의해서 대중의 의사소통을 위한 포럼이 아닌 곳.

Loudoun County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대중에게 모든 종류의 표현활동을 위해서 개방되지 않았고, 따라서 전통적인 공공포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한된 공공포럼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표현활동을 위해서 대중에게 특별한 포럼을 개방할 때에 만들어진다. 정부는 모든, 약간의, 단지 한가지 종류의 표현활동을 위한 제한된 공공포럼을 만들 수 있다. 비록 그와 같은 포럼을 운영할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일단 정부가 운영하면, 전통적인 공공포럼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에 구속된다. Kremier사건에서 제3순회법원은 공공도서관이 제한된 공공포럼이라고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는데, 본법원도 이 요소들이 포럼이 제한된 것인지 non-public포럼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란 점에 동의한다.;

) Perry, 460 U.S. at 46.

① Loudoun County당국의 의도: 본법원은, 피고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령과 교환을 포함해서 표현활동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 공공포럼으로서 Loudoun County도서관을 고안했다고 판단한다.

② 사용 범위: Loudoun County당국이 허락한 사용 범위에 대해서, 피고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도서관을 고안했고, □도서관의 접근과 사용은 나이·인종·종교·고향·사상 등을 이유로 누구에게도 제한되거나 부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즉, 피고는 도서관을 Loudoun County 대중이 사용하도록 개방했고, 제한된 공공포럼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접근의 제한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제한했다.

) 도서관은 허용에 관한 자유로운 기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공공포럼이라고 결론을 내린 Kremier, 958 F.2d at 1260판결 참조.

③ 포럼의 본질: 공공도서관의 본질이 연설이나 집회 같은 많은 종류의 표현활동과 명백히 조화되지 않는 반면에, 본법원은 그것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령과 교환이란 표현활동과 조화된다고 판단한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하면 Loudoun County도서관은 제한된 공공포럼이고, 따라서 피고는 대중에게 도서관의 본질과 공공포럼으로서 도서관을 고안한 Loudoun County당국의 의도와 모순되지 않는 권리들을 허용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령과 교환은 위 두가지와 모순되지 않는다.

문제되는 그 정책이 정보의 내용에 기초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령과 교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 심사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것이 절박한 국가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좁게 사용되었을 때에만, 그 정책은 인정될 수 있다.

) Perry 460 U.S. at 45 (Citing Carey v. Brown, 447 U.S 455, 461 (1980)).

2. 그 정책의 합헌성 여부(Constitutionality of the Policy)

피고는 비록 본법원이 엄격 심사를 위한 적당한 기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그 정책은 다음 두 가지의 절박한 국가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① 불법적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접근의 최소화, ② 성적으로 불쾌한 환경 조성의 회피.

반면에 원고는 그 정책이 이런 이익을 조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가능한 최소한도의 제한적 수단이란 점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그 정책은 언론에 대해서 위헌적으로 사전 제한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내용에 기초한 언론의 제한은 그것이 절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검토해야한다.

) Perry Educ. Ass'n. v. Perry Local Educators' Ass'n, 460 U.S. 37, 45(1983) (Citing Carey v. Brown, 447 U.S. 455, 461 (1980)).

(1) 피고의 이익이 절박한지 여부

피고는 위와 같은 이익이 절박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원고는 이런 이익은 정말로 그 정책의 이면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아니고, 그런 이익이 그 정책에 의해서 고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익자체가 절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법원은 불법적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접근의 최소화와 성적으로 불쾌한 환경 조성의 회피가 절박한 당국의 이익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2) 그 정책이 그런 이익을 고취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엄격 심사를 만족하기 위해서 피고는 단지 절박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정책이 그런 이익을 고취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그 정책이 없으면 성적으로 불쾌한 환경이 조성되거나 또는 어린이 포르노그라피나 음란물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이나 청소년들(minors)에게 불법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이와 같은 해로움이 단지 추측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그 정책에 의한 규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해로움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것이란 점을 증명해야 한다.

) Turner Sys., Inc. v. FCC, 512 U.S. 622, 664; Jonson, 865 F. Supp. at 1439.

정말로 피고는 도서관 직원이나 고객이 인터넷에서 접근되는 자료가 괴롭히거나 불쾌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불평한 경우를 지적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볼 때, 본법원은 이런 증거가 그 정책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즉 그 정책이 성추행(sexual harassment)이나 음란물 또는 어린이 포르노그라피를 예방하는데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다.

(3) 그 정책이 절박한 국가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좁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비록 피고가 그 정책이 절박한 국가이익을 고취시키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증명했더라도, 그 정책이 그런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좁게 사용(tailored)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 정책이 좁게 사용되었는지와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1) 덜 제한적인 수단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는 그 정책이 그런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필터링에 대한 유일한 대안책은 도서관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고객이 보는 것을 감시하도록 시키는 것이며, 또한 이런 시스템은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간섭하는(intrusive)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는 사적인 감시의 사용, 성인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꺼질 수 있는 필터의 사용, 인터넷 터미널 위치의 변경, 고객에 대한 인터넷 사용 교육, 사용시간의 제한, 위반이 있는 경우의 제재법(cirminal law)의 시행 등과 같은 가능한 덜 제한적 수단이 많다고 반박한다.

Sable Communications of Calif.. Inc, v. FCC, 492 U.S. 115, 126 (1989)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그런 이익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을 선택했을 때에만 절박한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내용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able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모든 저속한(indecent) 상업적 전화통신을 금지하는 법령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전체적인 금지만이 어린이가 저속한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다투면서, 정부는 음란(obscene)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통신에 대하여 전적인 금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덜 제한적 수단이 여러번 테스트되었다는 증거 없이는, 정부가 그런 수단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Id. at 128-129.

본법원은 덜 제한적인 수단이 피고의 이익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고, Sable사건에서처럼, 피고가 이런 방법 중 어떤 것도 여러번 테스트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은 좁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사적 감시의 시행(installation of privacy screens)은 성적으로 불쾌한 환경의 조성을 회피하는데 있어서의 피고의 이익을 고취시키는데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책이다.

) Pls. Ex. 15 at 4, 사적인 감시가 성공적이라고 언급한 Tom Hehman으로부터 Douglas Henderson에게로의 편지.

둘째, 도서관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우연한 감시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섭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다.

) e.g., id.

셋째, 필터링 소트프웨어는 단지 몇몇의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될 수 있고, 청소년들은 그런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또는 대안으로 도서관은 성인들이 단말기를 사용할 때에는 꺼질 수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도 설치할 수 있다.

본법원은 이런 모든 대안책들이 그 정책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대안책이 만약 시행된다면 반드시 합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2) 그 정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지(overinclusive) 여부

피고는 그 정책은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덜 포괄적(underinclusive)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공공도서관이 공공 인터넷 단말기에서 음란물을 필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란 보다 넓은 논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다루거나 다루지 않는 상세함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본법원에 본사건에서 문제되지 않는 가정적인 질문을 결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다. 본법원은 그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료에 대한 성인과 청소년 등 모든 고객의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한다. 그 정책이 □만약 도서관장이 특정한 웹사이트가 그 정책에 위반한다고 여기면, 그 사이트는 그 정책에 의해서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차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점은 명백하다.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것을 성인들이 읽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란 점은 오랫동안 확립된 태도이다.

) Reno v. ACLU, 117 S. Ct. 2329, 2346 (1997): 연방대법원이 해로운 자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이익을 반복해서 인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이익이 성인에 대한 언론을 불필요하고 넓게 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RenoⅠ사건에서 논점이 되었던 것은, 비록 청소년들에 의해서 접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란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한 연방법인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이하 CDA)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그런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CDA는 그런 자료가 전시되는 것을 실제로 금지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해로운 언론에 접근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CDA가 실제로 성인들이 서로간에 전달하고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는, 많은 부분의 언론을 억압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성인 언론에 대한 제한은 만약 덜 제한적인 대안책이 CDA가 추구한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적어도 효과적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본법원은 피고에게 덜 제한적인 대안책이 가능하며, 피고가 그중에서 어떤 것도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에 대한 성인의 접근에 대한 그 정책의 한계는 엄격 심사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X-Stop이 최소한의 제한적인 필터링 소프트웨어인지 여부

피고는 X-Stop이 현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필터링(filtering) 소프트웨어이고, 따라서 그 정책은 적용하는데 있어서 좁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필터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갖고, 사건 기록에서 피고가 그 정책을 기술된 것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적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그 정책이 표면상 위헌이라는 본법원의 판단은 X-Stop의 운영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를 남긴다.

3. 사전 억제(Prior Restraint)

원고는 비록 그 정책이 엄격 심사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기준을 제한할 어떤 충분한 기준이나 충분한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억제의 이론에 따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그 정책이 단지 Loudoun County 공공도서관에서 특정 사이트를 보는 것만을 금지하지, Loudoun County 전체에서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억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언론에 대한 사전 억제의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상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 관료가 허락을 할 지 여부에 대한 재량은 언론에 대한 사전 억제를 하는 규제가 관료로 하여금 허락을 하거나 거부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적합한 기준을 부과하지 못하거나, 규제가 즉각적인 결정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있어서 절차적 보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 Freedman v. Maryland, 380 U.S. 51, 58 (1965).

다음과 같은 절차적 보호가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요구되어 왔다: ① 사법적 재심의 이전의 어떠한 규제도 현재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부과될 수 있다. ② 그런 결정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재심이 가능해야 한다. 요컨대 비록 보호되지 않는 언론도 충분한 기준과 적합한 절차적 보호가 없이는 행정부의 결정으로 검열될 수 없다.

) Id. at 996 (quoting Freedman, 380 U.S. at 58-60 (1965)).

) Southeastern Pronmotions, Ltd. v. Conard, 420 U.S. 546, 562 (1975).

피고는 사전 억제의 케이스는 정부가 관활권에 있는 모든 언론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Loudoun County 주민들은 여전히 집이나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본사건은 그런 케이스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Southeastern Promotions사건에서 자치단체는 음란하다고 여겨지는 뮤지컬 Hair의 공연을 위한 공공시설의 사용을 부정했다. 그 사건의 법원은 □공동체에 있어서 뮤지컬에 대한 전체적인 억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효과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뮤지컬 공연시설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전 억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 420 U.S. at 556.

그 정책에는 자료가 검열되기 전에 사전의 사법적 결정을 위한 어떤 조항도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본법원은 그 정책이 충분한 기준이나 충분한 절차상 보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즉 첫째, 그 정책 자체는 단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어린이 포르노그래피·음란물·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넓은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재심의 근거가 그 결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없다.

) Pls. Ex. 12, Def. Aswer to Pls. First Req. for Interrogs. 3.: 그 정책 자체 이상으로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는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어떤 정보도 없다.

모든 예비적 차단 결정을 Log-on Data Corp에 맡긴 피고의 행동으로 보아도 그 정책이 충분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가 X-Stop이 가장 이용가능한 필터링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사적 회사와 결정을 계약함에 있어서 헌법적 의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피고는 Log-On Data가 정한 차단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모른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본법원은 피고가 충분한 기준을 새우는, 사전 억제 분석의 첫 번째 단계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Bradshaw Dep. at 36-37. (Log-On Data에는 법적 테스트를 적용할 시도나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함)

둘째, 그 정책은 적합한 절차상 보호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최소한의 절차상 보호가 요구된다: ① 사법적 재심 이전의 부과의 특정한 짧은 기간(specific brief time period of imposition before judicial review), ② 신속한 사법적 재심(expeditious judicial review), ③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검열(censor bearing the burden of proof)

그 정책은 비록 비공식적으로 불차단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각각의 이런 관점에 있어서 불충분하다.: 첫째, 그 정책에는 집행상 재심을 위한 조항도, 재심이 이뤄지기 위한 어떤 시간도, 사법적 재심을 위한 어떤 조항도 없다. 비공식적인 불차단 정책아래에서, 보호되는 언론을 포함한다고 믿은 인터넷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된 도서관 고객에게는 도서관 직원이 그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것이 요청된다. 만약 도서관 직원이 그 사이트가 그 정책이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는 비록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그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재심이 이뤄져야 할 어떤 시간도, 요청하는 고객에게 그 사이트가 차단되지 않는지 여부와 언제 그런지 여부를 통보하기 위한 어떤 조항도 없다. 둘째, 그 정책에는 어떤 차단에 대한 사법적 재심을 위한 어떠한 조항도 없다.

) Pls. Ex. 1, Policy.

) Pls. Ex. 4, Internet Procedures at §13.

) Henderson Dep. at 368-71.

) Timmerman Dep. at 93-94. (고객도 도서관 직원에게도 피고가 한 사이트를 언제 차단하지 않는지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언급함)

) Pls. Ex. 1, Policy.

따라서, 그 정책은 충분한 기준이나 충분한 절차상 보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본법원은 그 정책이 위헌적인 사전 억제라고 판단한다.

4. 분리가능성(Severability)

RenoⅠ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속한 자료(indecent material)'의 금지조항을 위헌이라고 선언했지만, □음란물(obscene material)□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금지조항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CDA의 조항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그러나, 그 정책과는 달리 CDA는 위헌적인 사전 억제로서 작용하지 않았다. 즉 CDA는 음란물이 제공되었다고 사법적으로 판단된 후에만 사후적으로 형벌을 부과했다. 본법원은 □Internet Services Provided'란 제목 아래서의 section 2가 언론에 대한 위헌적인 사전 억제에 해당하고, sectioin 2가 그 정책의 나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의 그 정책은 전체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 117 S. Ct. at 2350.

5. 결론

비록 피고가 고객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일단 제공하기로 했다면, 피고는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피고는 그 정책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령과 교환이란 표현활동을 검열할 넓은 권리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정책은 ① 어떤 절박한 정부의 이익을 고취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고, ② 좁게 사용되지 않았고, ③ 단지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헌법상 보호되는 자료에 대한 성인 고객의 접근을 제한하고, ④ 제한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⑤ 신속한 사법적 재심을 보장하는 등의 충분한 절차상 보호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수정헌법 제1조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이유에서 원고와 참가인의 약식재판(summary judgment)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고, 피고의 약식재판에 대한 신청중 John Ockerbloom d/b/a Banned Books on-Line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신청만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피고의 인터넷 성추행에 관한 그 정책(공공도서관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의 시행은 영구히 금지될 것이다.

) 이후 1998년 12월 10일 Brinkema법관은 도서관의 신청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에 대한 판단은 30일을 고려한 최후 판단으로 여겨진다고 결정했다. 또한 12월 22일 Brinkema법관은 원고들의 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9년 1월 22일까지 변호사 비용에 대한 항소(petition)를 제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서관위원회는 12월 23일 Notice of Appeal(11월 23일 판결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을 제기했고, 1999년 1월 22일 ACLU등은 방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신청을 제기했다.;  http://www.techlawjournal.com/courts/loudon/Default.html.

Ⅲ. 검토-우리법의 적용

(1) 만약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구청같은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에 음란하거나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해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서, 이런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이 이런 법령과 이에 기초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행위가 헌법 제21조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우리 헌법을 적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경우에는 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의 이론□인 헌법 제21조 제2항상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② 만약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른 자유권들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의 보장을 위한 이론 내지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의 이론들로는 ① 사전억제금지의 이론, ②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③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④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⑤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⑥ 비교형량의 원칙과 이중기준의 원칙, ⑦ 거증책임의 전환, 당사자적격의 요건완화 등의 소송절차상의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金哲洙, 憲法學槪論, 博英社, 第7全訂新版, 1995, 460면.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겸열과....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검열이란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憲裁決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同旨: 憲裁決 1996. 10. 31, 94헌가6.

한편 헌법 교수님들에 의하면 검열이란 사상발표 전에 국가기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표현을 저지하는 제도인 사전검열을 의미한다.; 金哲洙, 전게서, 460면.

한편 ①검열의 행동이나 과정, ②검열할 공무원이나 당국, ③검열의 프로그램 등이 Amerci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 의한 검열(Censorship)의 정의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검열이 정부당국(authority)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상이나 우리를 해칠수 있는 것들을 막도록 허락한다고 말한다.

) 憲裁決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同旨: 憲裁決 1996. 10. 31, 94헌가6.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영화법(憲裁決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憲裁決 1996. 10. 31, 94헌가6; 憲裁決 1997. 3. 27, 97헌가1)상의 사전심의제도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정간법상의 납본제도(憲裁決 1992. 6. 26, 90헌바26)와 검인정 국정교과서제도(憲裁決 1992. 11. 12, 89헌마88)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전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도 언론에 대한 검열제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할 수 없다. 또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2항과의 관계에서도 언론의 내용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사후에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의하여 제재할 수 있을 뿐이고, 국가안전·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사전검열은 인정될 수 없다.

) 金哲洙, 전게서, 285면 참조.

) 許營, 憲法과 憲法理論(中), 博英社, 1994, 389-390면.

(3) 사견으로는 음란 사이트 등에 대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공도서관 등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간접적으로 그런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비롯한 성인들이 그런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음란한 사상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조치인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금지□하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록 ①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음란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②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공공장소나 개인의 집에서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기술상 불완전함 때문에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도 그런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므로,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소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에게는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 만약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볼 중요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중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더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음란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사 적절하더라도, ① 차단 소프트웨어를 공공도서관 등의 모든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청소년들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일부 컴퓨터에만 설치함으로써 성인들은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②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대신에 컴퓨터를 도서관의 직원 등 지나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배치해서 비록 직원들에 의한 사적인 감시가 불가능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음란한 사이트를 보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등은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대안책이기 때문이다.

「통신품위법과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한 판례」

Ⅰ. 통신품위법에 대한 판례

1. 사건의 개요

1996년 2월 1일 의회는 CDA를 포함한 전체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2월 8일 Clinton대통령의 인준으로 법으로 공표되었다.

) 이런 CDA는 1994년 1월 Nebraska주 상원의원인 James Exon이 인터넷에 포르노 같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무수히 많다는 NBC방송의 Dateline의 보도를 접한 후에 펼친 Online Communication의 규제를 위한 캠페인에 기원을 둔다. 이 캠페인은 그 자체로서는 실패했지만, Exon의 제안인 CDA는 Telecommunication Act의 자세한 조사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살아남았다. 한편, 그후Clinton대통령이 지지한, Patick Leahy상원의원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의회를 확신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그는 법무부와 통상부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제한하는 입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스로 내용을 선택하는 지를 연구하도록 제안했으나,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1995년 1월 상원은 CDA안(불쾌하게(annoy)하거나 괴롭힐(harass) 의도로 된 음란하고(obscene), 외설적이고(lewd), 음탕하고(lascivious), 불결하고(filthy) 또는 저속한(indecent) 언어를 이유로 벌금 （100,000과 2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서비스회사들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서버에 실려진 불쾌한(offensive)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짐)을 통과시켰으나,(84대 16) 백악관 대변인조차도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그후, Chris Cox와 Ron Wyden하원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사용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터넷 서비스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처음 법안보다 덜 제한적이었다. 그후 Cox-Wyden수정안은 압도적(420-4)으로 하원을 통과했고, 그후 하원과 상원의 법안 내용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후에 1996년 2월 1일 상하 양원에 의해 통과되었다.

한편 같은 날,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하 ACLU)과 19개 다른 그룹들이 CDA가 수정헌법 제1조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ACLU는 인쇄나 방송매체에 대해서 만족하게 정의되어 왔던, 음란한 자료를 금지하는 조항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특별히 원고들은 □동시대 사회의 기준들(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사회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

) 이하 이 사건을 ACLU v. Reno, Round 1 내지 RenoⅠ사건이라 칭함.

·CDA에 대한 두 번째의 소송은 ALA v. DOJ라고 불리는 사건으로서, 첫 번째 사건인 Reno v. ACLU사건이 제기된 1996년 2월 8일의 몇주 후에 제기되었으며, RenoⅠ사건과 연합해서 변호인들도 함께 수행하지만, 이 사건의 원고 측(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을 포함한 30명)은 별도의 신청(brief)를 제기했고 별도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1996년 10월 31일 현재)

·CDA에 대한 세 번째 소송은 Reno v. Shea라고 불리는 사건으로서, on-line 신문인 The American Reporter의 편집인인 원고는 CDA가 일반 인쇄물에는 가하지 않는 억제를 그의 신문에 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7월 29일 New York 연방법원은 만장일치로서 인터넷 검열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 문제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하 CDA)의 조항

) CDA는 개정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의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전기통신법은 균등한 서비스와 자유경쟁 원리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서, 1934년 전화·라디오·텔레비젼을 위해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62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 법의 취지와 파급효과가 가히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에 버금간다 하여서, 전기 통신계의 뉴딜이란 평을 받기도 한다.; 한국언론연구원, 전게서, 4면.

) ·원고 측이 위헌성 여부를 문제시한 조항.

·한편 문제된 조항은 아니지만 CDA (e)(5)는 □미성년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위 (a)(1)(B)와 (d))의 적용에 있어 그 행위 관련자가 다음과 같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a. 善意로서 미성년자들의 수신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b. 신용카드, 성인 등록번호의 입력 등을 의무화하여 미성년자의 수신을 제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e) In addition to any other defenses available by law: (5) It is a defense to a prosecution under subsection (a)(1)(B) or (d), or under subsection (a)(2) with respect to the use of a facility for an activity under subsection (a)(1)(B) that a person (A) has taken, in good faith, reasonable, effective, and appropriate ac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to restrict or prevent access by minors to a communication specified in such subsections, which may involve any appropriate measures to restrict minors from such communications, including any method which is feasible under available technology; or (B) has restricted access to such communication by requiring use of a verified credit card, debit account, adult access code, or adul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라는 면책 규정을 두었다.; 이하의 내용은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언론법제 동향(1997·상), 28-29면 참조.

♠§223(a)(1): 州間 또는 국제 통신에서의 다음 행위들은 2만 5,000달러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로 처벌될 수 있다.

) (a) Whoever(1)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A)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knowingly(i) makes, creates, or solicits, and (ii) initiates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or indecent, with intent to annoy, abuse, threaten, or harass another person;

(B) by means of a telecommunications device knowingly(i) makes, creates, or solicits, and (ii) initiates the transmission of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which is obscene or indecent, knowing that the recipient of the communication is under 18 years of age, regardless of whether the maker of such communication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F) knowingly permits any telecommunications facility under his control to be used for any activity prohibited by paragraph (1)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A. 전기 통신장치를 사용하여 고의로 타인을 화나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상스럽거나, 저속한 어떤 형식의 발언·요구·제안·권유·그림·사진 등의 내용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CDA에서는 저속한 자료(indecent material)을 □내용에서 성행위나 배설행위 또는 생식기를 동시대 기준에 비추어서 명백히 불쾌하게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어떠한 코멘트·요구·암시·제안·이미지 또는 다른 통신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 전기 통신장치를 사용하여 고의로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외설적이거나 저속한 어떠한 형식의 발언·요구·제안·권유·그림·사진 등의 내용을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이런 내용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방치하는 행위

F.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전기 통신시설이 위에 열거한 행위에 이용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행위

♠§223(d)(1): 州間 또는 국제 통신에서 고의적으로 현대 사회 기준에서 판단할 때, 명백히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문맥상 판단되는 성행위나 배설행위 또는 성기나 배설기관에 관한 벌언·요구·제안·권유·그림·사진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위하는 경우 2만 5,000달러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로 처벌될 수 있다.

) (d) Whoever(1)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unications knowingly(A) uses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send to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or

(B) uses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o display in a manner available to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any comment, request, suggestion, proposal, image, or other communication that, in context, depicts or describes, in terms patently offensive as measured by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sexual or excretory activities or organs, regardless of whether the user of such service placed the call or initiated the communication; or

(2) knowingly permits any telecommunications facility under such person's control to be used for an activity prohibited by paragraph (1) with the intent that it be used for such activity,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United States Cod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A. 특정 미성년자(18세 미만)에게 인터액티브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

B. 불특정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방치하는 행위

(2)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전기 통신시설이 위에 열거한 행위에 이용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CDA의 문제점

) 한국언론연구원, 전게서, 24-25면 참조.

(1) 원고 주장의 핵심: CDA의 문제된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을 범죄화하고, □저속한(indecent)'과 □명백히 불쾌한(patently offensive)'이란 단어가 위헌적으로 광범위(overbroad)하고 막연(vague)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즉 고대 서양화가의 그림이나 조각가의 작품도 저속한 것들로 간주되어 인터넷을 통해 전시될 수 없는 것인가? 보건·건강 교육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피임법과 유방암 자가 진단법을 설명하는 부분은 어떠한 대체 용어를 써야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나 그림은 게재할 수 없는가? 따라서, CDA가 수정 보완없이 발효되었을 때, 인터넷 이용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2) 이런 정의의 불분명함은 소위 □냉각효과(Chilling Effect)□란 □자기 검열(Self-censorship)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말 한마디나 그림 한 장을 사이트에 실을 때에도 여러차례 고민을 하게 되고, 혹시 제기될 지도 모르는 법적 시비를 걱정한 나머지 자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게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3) 콤스톡법은 이번 전기통신법 개정 이전에도 위헌성이 강하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인해 그 적용이 실질적으로 삼가된 것이었는데, 개정 전기통신법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조항을 다시 살리려 하고 있다.

) CDA는 1873년 발효된 콤스톡(Comstock)법을 수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제정 당시 콤스톡법은 피임이나 낙태에 관한 저속한 내용의 우편물을 우송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후에 □피임□에 관한 내용의 우편물에 대해서만 그 적용을 취소하였다.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콤스톡법의 낙태에 관한 내용의 우편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아직도 법전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콤스톡법에 명시된 금지조항을 제한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는 항목(제507조 (c)항)을 개정 전기통신법에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낙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는 의도를 밝혔다.; 한국언론연구원, 전게서, 12면.

(4) 미성년자들이 무엇을 보거나 보지 말아야 하는 지를 판단할 권리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부모에 귀속되어야 한다. CDA는 이런 부모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5) 인터넷은 만인에게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유일한 매체이며 유일한 자유 토론의 장이다. 인터넷의 이런 고유한 가치를 그 서문에서 인정한 개정 전기통신법이 이런 가치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自家撞着的 발상이며, 규제해제라는 법개정의 근본취지에도 상반되는 것이다.

(6) 국경 없는 인터넷에 CDA가 적용되면 수많은 미국 네티즌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의 웹사이트를 찾을 것이 분명한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치 않다. 또한 미국 이외에 살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7) 보다 바람직한 통제 방법은 법에 의한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술적 통제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미리 지정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불허하는 □SurfWatch', 접속되는 웹사이트의 종류와 접속 시간을 통제하는 □Cyber Patro', 특정 단어가 포함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불허하고 접속했던 웹사이트의 목록을 보여주는 □Net Nanny' 등이 있다.)

4.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판결(1996. 6. 11)의 요약

) 한국언론연구원, 전게서, 35-37면.

(1) Sloviter 재판장의 결론

정부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많은 창의적인 두뇌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법적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기술적 해결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CDA의 합헌성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법령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미래에 개발될 기술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원고 측(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하 ACLU)이 제시한 법률 조항의 불분명함과 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례들에 관해, 정부는 법무성의 법 적용은 예술작품 속의 노출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법원은 법무성의 분별 능력을 존중하지마, 앞으로 있을 많은 법적 심의에서 많은 다른 시각과 다른 판단기준을 가진 법무성이 획일적으로 본법원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방향의 법 적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요컨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영원 불변한 것이며, 이것이 결코 재판관들의 즉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런 이유에서 본 판사는 CDA의 관련 조항들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2) Buckwalter 판사의 의견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저속한'이란 단어의 정의가 지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사이버스페이스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본 청문회에서 피고인 법무성의 대변인으로 출석한 변호사들까지도 그 정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분명함 속에서 통신 내용의 품위 여하에 관한 결정을 재판관의 개인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Sloviter 재판장의 주장대로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며, 이런 불분명한 규정이 발효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많은 국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입조심을 할 것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Dalzell 판사의 의견

인터넷은 □지구촌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CDA의 이름으로 이런 자유로운 대화를 억제할 수 없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개발된 대중 매체 중에서 가장 참여성이 높은 매체로서,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가장 견고한 보호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일부 통신 내용을 불쾌히 또는 저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이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무질서(chaos)'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자체가 무질서한 성격을 갖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의 무질서가 그 정도를 더한다는 것은 단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 인터넷같은 쌍방향의 미디어는 정보수용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할 것인지를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대한 결정을 탈중앙화시키며, 그리하여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를 보다 유연한 관계로 변모시킨다. 이처럼 자신들이 받는 정보내용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미디어라면, 음란이나 폭력 등의 표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용규제를 하고자 하는 정부측의 시도는 그만큼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종류의 이용자통제가 가능할려면, ① 전달되는 정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존재, ② 수용자가 일정한 종류의 내용을 가려낼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와 같은 기능적 속성이 인터넷에 있어야만 한다. (李仁皓, 전게논문, 390-391면 참조)

(4) 주문

) 본 판결이후 1997년 6월 현재, 미국 행정부는 법에 의한 강압적 통제가 아닌 관련 사업자들의 자체 규정에 의한 자율적 통제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술적 통제를 권장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안을 기초하고 있었다.

원고의 신청을 인용한다. 피고인 Janet Reno 법무장관과 그 지시를 받는 모든 이들에 의한 관련 조항의 법 집행을 잠정적으로(연방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금지한다. (한편 이 판결에서 법원은 비록 저속한 통신과 관련된 §223(a)(1)(B)의 시행은 금지했지만, CDA가 금지하는 음란물이나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활동을 조사하고 위반시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갖는다고 명백히 함: CDA전체가 아닌 문제된 조항만의 위헌 선언)

5. 통신품위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개요(1997. 6. 26)

) ACLU v. Reno, 17 S. Ct. 2329(1997), No. 96-511.

본문 이하의 내용은 http://www.aclu.org/court/renovacludec.html 참조.

(1) CDA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Ginsberg v. New York, 390 U.S. 629;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Renton v. Playtime Theatres, Inc., 475 U.S. 41 판결 등을 선례로서 인용하고 있지만, 이 판결에 의하면 오히려 CDA의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CDA는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가 제한된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위 사건들에서 판단된 여러 법령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① 영업적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 점, ② 저속함에 대한 어떤 정의도 규정하지 않은 점, ③ 특정한 시간으로 광범위한 금지의 범주를 제한하거나, 금지에 대해서 미디어의 독특한 특징과 밀접한 대리점(agency)에 의한 평가를 가하지 않는 점, ④ 징벌적인 점, ⑤ 라디오와 달리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는 미디어에 적용된다는 점, ⑥ CDA는 언론의 내용에 기초한 제한이기 때문에, 규제의 시간·장소·방법의 형태로 충분히 분석될 수 없다는 점.

(2) CDA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DA가 규율하는 범위와 관련된 많은 모호함이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문제가 된다. 또한, 형벌 법령으로서 침해하는 효과와 결합된 그와 같은 내용에 기초한 규제의 모호함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냉각효과(chilling effect)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헌법 제1조상의 관심을 야기한다. CDA의 모호함은 청소년들을 잠재적으로 해로운 자료로부터 보호하려는 의회의 목표를 위해서 신중하게 사용되었다는 가능성을 훼손한다.

) e.g., Dombrowski v. Pfister, 380 U.S. 479.

) e.g. Gentile v. State Bar of Nev., 501 U.S. 1030.

(3) CDA에는 법령이 언론의 내용을 규제할 때에 수정헌법 제1조가 요구하는 정밀함이 부족하다. 비록 정부가 어린이를 잠재적으로 해로운 자료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이익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CDA는 성인이 전달하고 수령할 헌법상의 권리를 갖는 상당수의 언론을 억압함으로써 그런 이익을 추구한다. CDA의 광범위함은 지극히 선례가 없는 경우이다. 성인 언론에 대한 CDA의 규제는 만약 덜 제한적인 대안이 그 법의 입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효과적이라면 승인될 수 없다.

) e.g., Sable, 492 U.S., at 126.

정부는 이에 대한 반론을 입증하지 못했다. 오히려,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은 부모가 부적당하다고 믿는 자료에 대해서 그 자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현재 이용가능한 사용자 중심(user-based)의 소프트웨어가 곧 널리 이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구나, 본법원에서의 논쟁은 부모의 콘트롤을 용이하게 하도록 저속한 자료를 테그(tag)하도록 요구하거나, 예술적이거나 교육적 가치를 갖는 메시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부모의 선택에 약간의 관용을 제공하거나, 다른 것과 달리 인터넷의 어떤 부분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가능한 대안들을 언급했다.

(4) 본법원은 CDA의 단정적 금지(affirmative prohibition)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DA는 통신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대안 채널(alternative channel)□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은, CDA는 내용에 기초해서 언론을 규율해서 □시·장소·매너□ 분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 e.g., Consolidated Edison Co. of N.Y. v. Public Serv. Comm'n of N.Y., 447 U.S. 530, 536.

② 과학적·교육적 또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고 여겨지는 자료가 반드시 CDA의 금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문언상 근거(textual support)도 없다.

(5) 음란한 언론은 전적으로 금지되고, §223(a)의 음란물과 저속한 자료에 대한 규제는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법원은 §223(a)중 □저속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유보한 채, □저속한□이란 용어만 분리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요컨대, 문제되는 조항들은 해로운 인터넷상 자료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란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① 명확성의 결여, ② 적용범위의 광범위, ③ 덜 제한적인 대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인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저속한'의 금지조항만을 위헌 선언하고, □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금지조항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CDA의 조항을 분리해서 판단함)

) □어떤 교육기관, 법인,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도 인터넷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도 판결함.

) 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음란한(obscene) 언론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그 논거는 단순히 이런 언론이 유해하거나 무가치하다는 사전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것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령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런 언론이라도 이에 대한 규제가 무제한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그 규제로 인해 다른 보호되는 언론에게 위협적 효과(chilling effect)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되지 않는 언론의 개념규정이 세밀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李仁皓, 전게논문, 378면 참조)

Ⅲ.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한 판례(1999. 2. 1)

) ACLU v. Reno, Civil Action NO. 98-5591.

U.S. District Corut,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 이하 이 사건을 ACLU v. Reno, Round 2 내지 RenoⅡ사건이라고 칭함.

본문 이하의 내용은 http://www.aclu.org/court/acluvrenoII_pi_order.html 참조.

1. 서

(1) 사건의 개요

1998년 11월 29일 효력이 발효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47 U.S.C. 231: 이하 COPA)은 1997년 RenoⅠ사건에서 위헌이라고 판결된 CDA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콘텐트를 규제하려는 의회의 두 번째 시도였다. 웹사이트 운영자들과 콘텐트 제공자들을 포함한 원고 측은 1998년 10월 22일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위반을 이유로 COPA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본소를 제기하면서 COPA의 집행에 대한 유지명령의 구제(injunctive relief)를 청구했다. 11월 20일, 필라델피아 법원은 COPA가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1999년 2월 1일을 기한으로 그때까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잠정적 억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내렸다

본사건에서는 RenoⅠ사건처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와 의회를 비롯한 사회의 어린이를 해로운 자료로부터 보호하려는 이익이란 두 가지 이익의 충돌이 문제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COPA는 ①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헌법상 보호되는 성인의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고, ② 청소년(minor:본법에서는 17세 이하)의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도 침해하며, ③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에 비추어 막연(vague)하기 때문에 위헌이며 무효이다.

2. 문제되는 조항

(1) 금지되는 행위: 州間 또는 국제통신에서 WWW을 통해서 고의적이고 자료의 특성을 알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자료를 포함하는 영리적 목적으로 통신을 하는 사람은 50,000달러의 벌금형,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된다.

) Prohibited Conduct: Whoever knowing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makes any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is available to any minor and that includes any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shall be fined not mort than （50,00, imprisoned not more than 6 months, or both.

(2) (e)(2)(B): 의회는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음란하거나 ① 평균인이 동시대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호색적(prurient)인 관심에 호소하거나 이용(pander)한다고 판단하거나, ② 명백히 불쾌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이거나 자극적인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 실제적이거나 자극적인 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성적 행위 또는 배설기관이나 사춘기 지난 여성의 가슴의 외설적인 모습 등을 묘사하고 기술하거나 표현하거나, ③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년들에게 진지한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가치가 부족한 통신, 그림,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 파일, 기사, 기록, 글 또는 다른 수단들.

3. 예비적 유지명령을 위한 신청에 대한 분석

(1) 본안에서의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Substantial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1) 심사기준(Standard of Scrutiny)

COPA는 적어도 성인들에게 보장되는 언론에 대한 내용에 기초한 규제이다. RenoⅠ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방송매체에 적용되는 낮은 단계의 심사가 인터넷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례법은 인터넷에 적용되어야 하는 수정헌법 제1조 심사의 단계를 정당화하는 어떤 기초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상업적 언론의 규제에 대한 심사의 기준을 설명하는 판례법이 본사건에서 문제되는 COPA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

) ACLU v. Reno, 117 S,CT 2329, 2344 (1996).

) 지금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체제를 각 매체가 지니는 기술적 특성에 기초해서 판례를 형성해왔다. 즉 연방대법원은 □각 언론매체가 지니는 상이한 특성들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가지는 상이한 성격·가치·남용가능성과 위험 등을 반영해서 그 자체의 독특한 법을 만들어 낸다□(Metromedia, Inc v. San Diego, 453 U.S. 490, 501 (1981))라고 하거나, □새로운 매체의 특성상의 相違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심사기준의 相違를 정당화시킨다□(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 386 (1969))고 판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접근방식은 각 언론매체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단계구조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인쇄매체는 언론자유의 헌법적 연관에서 최상위의 보호를 향유하는 반면, 전자적 대중매체는 보다 하위의 위상을 가지면서 다소 강한 정부규제도 헌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李仁皓, 전게논문, 375면 참조)

음란하지 않는 성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런 표현에 대한 내용에 기초한 규제로서, COPA는 가정적으로 무효이고, 본법원에 의해서 엄격 심사(strict scrutiny)를 받아야 한다. 헌법적 전통에 의하면, 반대되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언론의 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고취시키기 보다는 방해한다고 법원은 추정한다. 또한, 그처럼 보호되는 언론의 내용은 명확한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소한 제한적인 수단을 정부가 선택한다면, 절박한 정부이익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규제될 수 있다. 절박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침해함이 없이 좁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법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언론에 부과되는 부담보다 중대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성인들의 언론자유의 권리는 단지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도록 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반복해서 판단했다.

) Sable Communications of California, Inc. v. FCC, 492 U.S. 115, 126 (1989).

)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81 (1992); Sable, 492 U.S at 126.

) ACLU v. Reno, 117 S.Ct. 2329, 2351 (1997).

) Sable, 492 U.S. at 126. (국가의 목적이 절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이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 Elrod v. Burns, 427 U.S. 347, 363 (1976).

) e.g., Sable, 492 U.S. at 127 (citing Butler v. Michigan, 352 U.S. 380, 383 (1957))

2) COPA에 의해서 부과되는 언론에 대한 부담(Burden on Speech Imposed by COPA)

비록 전체적으로 언론을 억압하지는 않을지라도, 언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 법령은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구속이다. 만약 법령이 언론의 내용 때문에 스피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부과한다면, 그 법령은 가정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와 조화되지 않는다.

) Fabulous Associates, Inc. v. Pennsylvania Public Utility Commission, 896 F.2d 780, 785 (3d Cir. 1990).

) Simon & Schuster, Inc. v. Members of the New York State Crime Victims Board, 502 U.S. 105, 115 (1991).

Fabulous Associates사건에서 제3순회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은 성적으로 묘사된 전화 메세지를 듣기 원하는 성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접근 코드□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Pennsylvania Public Utiltiy Act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다. 동법원은 성인으로 하여금 접근 코드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직접 정부에 의해서 부과된 부담이나 제한에 의해서 야기된 것과 비교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언론에 대해 억제하는 효과를 미친다고 판단했다. 즉 접근 코드를 요구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전화를 건 사용자가 접근 코드가 없어서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증언과 신원확인 번호 시스템으로 바꾼 후에 원고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잠재적인 성인 사용자를 감소시키거나 억제시켰다는 순회법원의 판단을 긍정했다. 동사건에서 순회법원은, 문제된 법규는 전화가 접근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전식 전화를 갖고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부가적인 비용을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RenoⅠ사건에서 CDA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인의 언론에 대해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연방대법원은 □정보제공자가 성인들에게도 접근을 거부하지 않고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수긍했다. 또한, 지방법원은 □이매일, 뉴스그룹, 채팅룸을 통해서 자료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했고, 연방대법원도 □이런 제한뿐만 아니라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나이 확인을 위한 과중하게 높은 경제적 부담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상 성인 통신을 상당히 축소시킨다□고 판단했다.

) 117 S.Ct 2329, 2347 (1997).

본사건의 예비적 유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위한 심리에서는 만약 COPA에 따른다면 웹사이트 운영자, 콘텐트 제공자, 특히 본사건의 원고들에게 부과될 경제적 비용과 수입의 감소와 웹사이트의 잠재적인 폐쇄가능성과 원고들이 영업적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증가되는 비용으로서 이런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 등에 많은 증거와 주장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고는 COPA에 의해서 부과되는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부담은 본질적(substantial)이지 않고,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COPA에 따를 때 드는 경제적 비용은 본법원이 COPA에 의해서 부과되는 부담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다.

엄격 심사는 어떤 영업적인 웹사이트를 영업에서 내몰 위험때문이 아니라, 보호되는 이런 특별한 유형의 언론을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으로부터 내몰 위험 때문에 요구된다. COPA에 의해서 보호되는 언론에 부과된 부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새롭고 기술적인 매체에서의 통신에 영향을 미칠 웹의 독특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표현 매체는 각각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각각에 알맞은 기준에 의해서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웹과 인터넷의 본질상 웹사이트 운영자와 콘텐트 제공자들은 그들이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확인단계를 취하고, 사용자가 기꺼이 믿을만 한 응답을 하지 않는 한, 누가 어디서부터 사이트에 접근하는지, 사용자의 나이가 어떤지를 알 수 없다는 증거를 원고들은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웹사이트 운영자와 콘텐트 제공자가 그들 사이트의 어떤 콘텐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어떤 장애물도 성인들 역시 통과해야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 Southeastern Promotions, Ltd. v. Conard, 420 U.S. 546, 557 (1975).

여기서 제시된 증거에 의하면 신용카드와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자료 앞에서 성인여부 판명을 위한 스크린의 시행은 사용자들이 그런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런 자료의 사용자의 감소는 그런 통신의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다툼이 없는 증거에 의하면 모든 사용자가 어떤 콘텐트에 접근하기 전에 감시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이 채팅과 토론 그룹에서 해로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COPA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인터넷상 포럼에서의 언론에 부담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COPA가 성인들에게 보호되는 언론에 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원고들이 입증했다고 본법원은 판단한다.

3) 절박한 국가의 이익(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성인의 기준에 의하면 음란하지 않는 자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회가 청소년들의 보호에 절박한 이익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 의회는 웹이 널리 청소년들에게 접근가능하고 포르노그래픽이 웹에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COPA의 취지는 성적으로 묘사된 자료들이 일반 가계에서 계산대 뒤에 놓이거나, 랩으로 싸여서 파는 것을 요구하는 몇몇 주들의 요구와 유사하게, 웹에서 □계산대 뒤에□ 그런 메시지를 놓을 것을 상업적인 포르노그래퍼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 Sable, 492 U.S. at 126 (citing Ginsberg v. New York, 390 U.S. 629, 639-640 (1968)).

4) 좁게 사용되었는지와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들(Narrow Tailoring and Least Restrictive Means)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Fabluous Assocaites사건의 항소법원은 대부분의 말안듣는 젊은이들 중 일부가 dial-a-porn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도록 성인 전화대화의 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인 그 법규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id. at 788 (quoting Sable Communications v. FCC, 109 S.Ct. 2829, 2838, 2839 (1989)).

본사건에서 청소년들이 외국 웹사이트, 비영리적 사이트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본법원의 판단은 COPA가 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더구나,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에서 주장하는 감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만약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소유한다면 그들에게 해로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요소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COPA가 시행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감소시킨다.

) RenoⅠ, 117 S.Ct. at 2349 (□CDA에 의한 항변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상업적인 포르노그래퍼에 대해서조차 이런 조회(verification)기술이 실제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인인체 하는 것을 막는다는 어떤 증거도 정부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지금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COPA가 청소년들의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취지를 성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이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원고들은 청소년들을 해로운 자료로부터 보호할 보다 효과적이고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의 예로서 filtering과 blocking기술을 제안한다. 제시된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부적합한 사이트는 차단되지 않는 반면에, 적합한 사이트는 차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필터링 소프트웨어도 완벽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그런 소프트웨어는 외국 사이트같이 COPA가 커버하지 않는 콘텐트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증거도 있다. 기록에 의하면, 필터링 기술은 적어도 COPA가 성인 사용자나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에 대한 부담의 부과 없이도 청소년들의 해로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COPA만큼 성공적이다. 이런 사실들은 적어도 COPA가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필터링 기술에 비교한 COPA의 상대적인 효과에 대한 논쟁이외에도, 원고들은 덜 제한적이 될 수 있었던 COPA의 다른 면들을 지적한다. 주목할만한 지적으로는, 만약 금지되는 콘텐트의 종류가 예컨대 단지 그림·이미지·그래픽이미지 파일처럼 성인 웹사이트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규정되었다면, 웹상 언론에 대해서 보다 덜 제한적이고, 청소년들을 포르노그래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보다 좁게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성인에게 보호되는 언론에 대해서 징역과 무거운 벌금을 포함해서 과도한 형벌의 없이도 의회의 목적은 아마 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

원고들은 COPA의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온라인 자료에 대한 자율적인 검열(self-censorship)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본법원은 COPA의 적용범위를 보건대 그런 두려움은 정당하다고 본소의 기각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판단했다.

그런 위협적 효과는 원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구성하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라도 수정헌법 제1조상 언론자유의 감소는 의심할 여지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구성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그들 언론에 대한 자율적인 검열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원고들에게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성인들의 언론의 교환을 이유로 형사상 기소와 처벌에 직면하게 되며, 이것은 또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구성한다.

) Hohe v. CAsey, 868 F.2d 69, 72, 73 (3d Cir. 1989).

(3) 이익의 균형(Balance of Interests)

유지명령의 구제(injunctive relief)를 판결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들에 대한 잠재적인 손해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위헌적인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위와 같은 정황에 있어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음으로써 입는 원고의 손해가 해로운 자료로부터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피고의 이익을 명백히 능가한다.

) ACLU v. Reno, 929 F.Supp. 824, 849 (E.D. Pa. 1996).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증했고, 대중의 이익을 포함한 이익간의 균형이 본안에서 재판이 계류중인 COPA의 시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중요시되기 때문에, 본법원은 예비적 유지명령에 대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한다.

)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연방 인터넷 검열 법은 시장의 사상(marketplace of ideas)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의회의 두 번째 시도를 차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full trial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항소를 할 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하며, 만약 항소한다면, 사건은 제3 순회항소법원(Third Circuit Court of Appeals)으로 이송된다.

Ⅲ. 검토-우리법의 적용

(1) 만약 CDA와 COPA와 같은 인터넷상 음란물과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를 금지시키 위해서 그런 사이트의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서, 이 법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국민이 이 법의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문제되는 CDA나 COPA의 조항은 인터넷상 언론에 대한 사전제한이 아니어서 언론에 대한 검열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에서 준수해야할 □명확성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중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대법원은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출판 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 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大判 1991. 2. 26, 91모1; 公894, 1127)

(2) 명확성의 원칙이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의 합헌성추정을 부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이론이다. 나아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은 법률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문언상 무효(void on its face)'가 된다고 본다.

) 姜京根, 憲法學, 法文社, 1997, 700-701면.

이 원칙은 우리 헌법상에도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헌법재판소도 □법치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憲裁決 1992. 1. 28, 89헌가8)이라고 판시해서 인정하고 있다.

) 金哲洙, 전게서, 460-461면.

사견으로는 ① CDA에서는 □저속한(indecent)'과 □명백히 불쾌한(patently offensive)', ② COPA에서는 □명백히 불쾌한□이란 단어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없어서,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사이트를 만들 때, 어떤 내용이 저속하고 명백히 불쾌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3) 過剩禁止의 原則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目的의 正當性), ②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方法의 適切性), ③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더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被害의 最少性), ④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公益과 침해되는 私益을 比較衡量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法益의 均衡性)□는 法治國家의 原理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憲法上의 基本原理의 하나인 比例의 原則을 말하는 것」이다.

) 憲裁決 1992. 12. 24, 92헌가8; 憲裁決 1997. 3. 27, 95헌가17등 다수판결.

사견으로는 CDA와 COPA가 비록 ① 인터넷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언론인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의 보호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②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인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의 보호와 침해되는 사익인 인터넷 사용자(특히 성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즉 ① CDA와 COPA 모두 만약 금지되는 콘텐트의 종류가 ⓐ CDA에서는 발언·요구·제안·권유·그림·사진, ⓑ COPA에서는 통신·그림·이미지·그래픽 이미지 파일·기사·기록·글 또는 다른 수단들처럼 포괄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예컨대 단지 그림·이미지·그래픽이미지 파일처럼 성인 웹사이트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규정되었거나,

② 비록 현재의 인터넷 기술상 청소년에게 해롭지 않은 사이트도 차단되는 등 기술적으로 불완전하지만 filtering과 blocking기술 같은 덜 제한적인 대안책을 사용한다면, 인터넷상 언론에 대해서 보다 덜 제한적이고, 청소년들을 음란물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여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1999년 5월 5일, 미국의 15개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청소년의 폭력·음란물 접근을 봉쇄하는 장치 개발에 합의했다고 고어 부통령이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폭력물이나 증오단체 등 부적절한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이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15개 회사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한 □건전한 인터넷 안내□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녀들의 사이트에 신속히 접속·감시하거나 방문시간도 제한하는 등 감독기능을 갖춘 기술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폭력·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아메리카온라인,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넷스케이프 등이 모두 참여해 미국 인터넷상 95%를 차지하는 사이트가 부모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 경향신문 1999년 5월 7일자.

이처럼 인터넷상 폭력·음란물 사이트의 규제는 법에 의한 규제보다도 인터넷 서비스회사와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자율적인 규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도 PC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회사들은 자체적인 약관에 의해서 선량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이트의 폐쇄가 통신회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정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면, 인터넷상 언론의자유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될 것이다.

) 인터넷상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거리와 공간의 장벽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출판의 전과정이 거의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가 특정 시점에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일정한 규범이나 준칙을 위반하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Lucas A. Powe, Jr., The Fourth Estate and the Constitution (1991), p. 141; 李仁皓, 전게논문, 392면에서 재인용.

『관련사이트』

① FindLaw-http://www.cybersquirrel.com/clc/expression/censorship.html : FindLawd의 홈페이지에서 검열이란 키워드로 찾은 검열 관련사이트들의 모임.

② Tech Law Journal-http://www.techlawjournal.com/censor/Default.htm : 검열에 대한 판례와 뉴스가 잘 정리된 사이트.

③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http://www.aclu.org/issues/cyber/hmcl.html :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ACLU의 홈페이지 중에서 Cyber-Liberties 관련사이트.

④ Net Censorship Dilemma-http://rene.efa.org.au/liberty : 전세계적인 인터넷 검열에 대한 뉴스와 정보의 사이트.

⑤ Internet Censorship FAQ-: http://www.spectacle.org/freespch/faq.html: 검열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사이트.

⑥ Law Journal Extra-http://www.ljx.com/censorship.html: 검열에 대한 뉴스와 정보 사이트.

⑦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ttp://washofc.epic.org/free_speech/censorship: 검열에 대한 뉴스와 정보 사이트.

⑧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ing Programme-

http://www.sdnp.org.gy/restrictions.html : 검열 관련사이트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