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學碩士學位論文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theory) 개념과 연관하여 -

1998년 8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

李 相 信

국문초록

이른바 □컴퓨터에 의해 매개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자정보공간이 현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분석틀로 하버마스의 이론을 택한 것은 의사소통행위에 내재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의 이론이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전자정보공간이 지닌 가능성을 부각시키는데 적합하며 앞으로 전자정보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강한 시사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론장□ 란 무엇보다도 여론에 근접하는 어떤 것(something approaching public opinion)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 18세기 언론과 살롱, 커피하우스, 사교클럽등의 공간에서 그 물리적 표현을 찾을 수 있는 공론장은 근대 국가의 정당성 기제와 합리화 기제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헌법에 의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공론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보편적 접근가능성(general accessibility), 둘째, 어떠한 특권도 존재해서는 안된다(elimination of all privileges). 셋째,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discovery of general norms and rational legitimations). 전자정보공간은 이 기본적 요건들을 기술적으로 만족시키는 한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자정보공간의 참여자들은은 스스로 정보의 공급 및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즉 쌍방향성이다. 둘째,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보공간에서의 쌍방향적 정보교류는 기존 대중매체의 수동적 정보수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과 기호에 따른 정보의 취사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단순히 정보를 받아 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산하거나 혹은 취사선택하여 조합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두가지 특징 이외에도 분권화된 구조(empowering)와 비동시성(asyncronocity)을 전자정보공간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보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을 낙관하는 벨과 토플러로 대표되는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특징을 직접민주주의의 대폭적인 도입이라고 예견한다. 전자정보공간의 등장은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을 한 공간 속에 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데, 감시기술의 발달로 인한 감시사회의 도래 혹은 공동체의 파괴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검토해보면, 지금까지의 주장들은 대부분 새로운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거나 혹은 적절한 민주주의에 대한 척도를 소흘히 하였기 때문에 전자정보공간의 도래가 지닌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토론과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강조하는 언술 민주주의(deliverative democracy)에 대한 하버마스의 제안이 전자정보공간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은채, 그 긍정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면 현대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전자정보공간, 뉴미디어, 공론장, 인터넷, 전자민주주의, 언술 민주주의

학  번 : 96201-513

차  례

1.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 연구의 검토	10

2.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16

(1) 공론장 형성의 조건과 내재적 원리	16

(2) 민주주의와 공론장	26

3.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이해	32

(1) 인터넷의 역사, 개념 및 특성	32

(2) 전자정보공간의 잠재적 위험: 공동체 해체와 원형감옥	49

(3) 기존 낙관적 전자민주주의론의 검토	60

4.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	65

(1) 낙관적 전자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	65

(2) 전자정보공간에서의 공론	75

5. 결론 - 가능성과 당위성으로서의 전자공론장	78

6. 참고문헌	83

ABSTRACT	91

1. 서 론

(1) 문제제기

이른바 □컴퓨터에 의해 매개된 의사소통□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이하 CMC로 약칭)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자정보공간이 현대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하버마스 (J□rgen Harbermas)의 공론장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분석틀로 하버마스의 이론을 택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쟁과 비판적 토론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그의 공론장 개념이 전자정보공간의 긍정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균형있는 평가에 적합하다. 둘째, 공론장 개념의 역사적 변이 과정을 추적하는 하버마스의 이론은 전자정보공간 분석을 단순한 기술결정론에 빠질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사회, 문화, 정치적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하버마스의 이론은 단순한 분석틀로서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공간의 실천적 활용 방향에 대한 전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넷째, 하버마스는 공론장 이론을 의사소통의 이상적 상황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를 통해 전자정보공간의 내재적 원리에 대한 비판까지 가능해 질 수 있다.  즉,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자정보공간의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공론장 개념을 민주주의의 척도 및 기준으로 삼아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 중 정보 사회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컴퓨터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을 일컫는 용어로는 컴퓨터 통신, 컴퓨니케이션(compunication)등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통신□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의 약어 CMC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 □전자정보공간□은 사이버스페이스 (cyberspace)의 역어이다. 사이버스페이스란 용어는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1984년 발표한 SF소설 Neuromancer(Stuart, Fl. : Braille International, Inc., 1984)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깁슨은 이 용어를 인간의 뇌에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 상의 가상 공간 -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합의에 의한 환상□- 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내었으며, 현재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정보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사이버(cyber)란 접두어는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의 인공두뇌학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에서 따온 것으로, 사이버펑크(cyberpunk), 사이버컬쳐(cyberculture), 사이버포비아(cyberphobia, 컴퓨터공포증)등 주로 컴퓨터, 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어 다양한 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윤영민은 대중적 조어(造語)라는 이유로 사이버스페이스란 용어 대신 □전자정보공간□ 혹은 □정보공간□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민, □전자정보공간론□ (서울: 전예원, 1996), pp. 13-23 참조.

) 여기서 공론장이란 public sphere의 역어이다. public sphere의 역어로는 이밖에도 공공영역, 공공권역등이 있는데, 하버마스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1989)에서 이 개념을 정치문제에 대한 공적 토론과 여론 형성의 장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역어로 □공론장(公論場)□  선택하여 사용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희, □공론장 이론의 정치적 이해 - 아렌트, 하버마스, 월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pp. 1-2 참조.

전자정보공간을 정치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삼게 된 것은, 그것이 미래의 정치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정도의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에 이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벨(Daniel Bell),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등이 주장한 후기 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의 개념은 이미 60년대 이후 사회과학계에서 심도깊게 논의되어 온 바 있다. 80년대 퍼스널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91년 등장한 인터넷 WWW 서비스로 전문가 이외의 일반대중 또한 손쉽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된 현재, 우리가 이미 정보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정보화의 급격한 흐름 속에서, 정치 또한 그 영향권 밖에 놓여 있을 수는 없었다. 92년 대선 이후로 한국의 주요 선거에서 PC통신 서비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값싼 홍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언론 또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PC 통신망등에서 드러난 여론 동향을 살피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 대표적 저서인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Harmondsworth: Penguin, 1973) 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후기산업사회(혹은 탈산업사회라고도 번역된다)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확산한 것은 다니엘 벨(Daniel Bell) 이었다. 사실 벨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50년대 말부터였지만, 그는 80년대 들어와 정보 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부터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벨이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란 1, 2차 산업부문의 쇠퇴와 함께 3차 지식 정보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지식 생산이 산업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뜻한다. 그에 의하면, 후기산업사회적 질서란 무엇보다도 지식, 정보사회를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Daniel Bell, □정보화 사회의 문화와 미래□, 조동기 역, (서울: 사회비평사, 1997). 참조

따라서 일방향적 대중매체 중심의 언론구조에서 쌍방향적 뉴미디어 통신매체의 급속한 보급이 현대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여론의 형성, 조작, 동원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신문, 라디오, TV등의 일방향적 대중 매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면, 현재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속속 등장하고 있는 쌍방향적 통신매체들이 맡게될 여론 형성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그 방향은 과연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쪽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화가 현대 국가의 정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정보화를 통한 개인 정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해져, 푸코의 원형감옥형 사회로 이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암담한 전망에서, 한계에 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게 되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시민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이르기까지 정보화에 관한 논의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이 다양한 층위의 이론들은 그러나 아직 정보화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논의보다도 정보화 자체가 - 특히 그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한 자신을 갖고 정보화의 내일을 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Oscar H. Gandy, Jr.,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reau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1989 summer), 강상현 역, □감시사회: 정보기술과 관료적 사회통제□, □한국사회와 언론□ Vol. 8 (서울: 한울, 1997).

)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Inc., 1980).

이처럼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를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의 시각을 통해 탐구하려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론장□ 란 무엇보다도 여론에 근접하는 어떤 것(something approaching public opinion)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공공□(public)의 기원과 그 역사적 변환과정을 추적하면서 공론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공론장은 적극적인 정치참여자였던 시민들이 서로 동등한 주체로 폴리스의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던 의사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 □공적인 것□은 귀족들의 지위 부속물(status attribute)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되고 만다. 화려한 의상과 치장으로 교회나 사냥터에서 평민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전시(展示, represent)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공적인(public) 것이었다.

) J□rgen Habermas,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In Stephen E. Bronner and Douglas M. Kellner (ed.), Critical Theory and Society: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89).

16세기 상업자본주의와 원격지무역의 발달과 함께 유럽에서는 부르주아 공론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이 무렵, □공적 권위□는 절대왕정의 궁정에서 분리되어 법과 □정당한 강제력□을 의미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사유의 원리□를 기본축으로 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과 함께 □사적인 영역□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공적 권위 하에 구축된 사유화한 경제관계의 영역으로써 발전하였다. 이러한 공적 권위의 영역과 시민사회의 경제적·가족적 영역 사이에 새로운 영역이 출현한다. 이른바 부르주아 공론장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연하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쟁점들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영역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 새로운 공공영역은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활동이 비판에 노출되고 열려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개인들에 의한 이성의 공적 사용(public use of reason)이 관찰될 수 있었다.

) J□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The Mit press, 1989), p.27.

이 부르주아 공론장의 물리적 표현은 18세기 만개하기 시작한 언론과 살롱, 커피하우스, 사교클럽등의 공간이었다. 살롱에 모인 부르주아 지식인들의 토론과 논쟁은 그 집단에서 간행하는 정기/비정기 간행물에 의해 여론화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다시 직접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 정보의 환류(還流, feedback)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부르주아 공론장의 발전은 근대 국가의 정당성 기제와 합리화 기제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헌법에 의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공론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장은, 공적 권위의 영역으로서의 국가와 사적 영역으로서의 시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쇠퇴기를 맞았다. 이 두영역의 발전은 양자의 서로에 대한 개입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즉 국가의 개입주의는 한층 강화되었고, 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익집단들의 정치 참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언론 또한 대자본이 장악하게 되면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스스로의 이익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비판적 토론과 논쟁의 공간이라는 고유한 성격의 탈각 현상과 함께 말초적 문화의 소비 공간으로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다. 공론장이 쇠퇴하면서 민주주의 또한 본래의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는데, 정치는 다수 대중이 토론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엘리트인 정치지도자와 정당, 이익집단이 일방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관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정치적 무관심은 점점 확산되었고, 한때 여론을 선도했던 언론은 이미지 조작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정치엘리트의 구미에 맞도록 수위조절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미지의 일방적 소비자로 전락한 시민들은 이제 TV 토론에 나온 후보자들의 대화 내용과 정책보다도 그들의 여성 편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공론장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대중을 재정치화시키고 비판적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각종 사회집단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 집단 및 조직간의 상호견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자정보공간과 공론장과 몇 가지의 형태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많은 학자들은 공론장의 재활성화에 전자정보공간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보편적 접근가능성(general accessi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특권도 존재해서는 안된다(elimination of all privileges). 셋째,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한다(discovery of general norms and rational legitimations). 이에 비교해 볼때, 전자정보공간의 개인들은 재산, 소속, 신분, 지역, 나이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발언주체로 참여한다는 것, 그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개인이 일방적인 정보의 수혜자에서 정보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이 별다른 여과없이 여론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 수 있는 개연성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각 PC통신의 게시판이나 인터넷의 뉴스그룹등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비판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험적 사례들도 다수 보고 되고 있는 것등을 그 형태적 유사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정보화의 하부구조가 어느 정도 완비된 선진국에서는 실제 정치과정에 있어 CMC를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 홍보활동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하버마스가 지적한 사회집단에 대한 시민 참여의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도 현재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PC 통신 동호회 및 사회참여적 성격의 통신 단체들의 급격한 성장등을 그 청신호로 보는 시각이 있다.

) J□rgen Habermas,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In Stephen E. Bronner and Douglas M. Kellner (ed.), Critical Theory and Society: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89).

) 강명구, □정보제국주의인가 전자민주주의인가□, 제 4회 서울대 민교협 공개강좌 발표논문, 1996.

전자공간의 위와 같은 성격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CMC의 기술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른바, CMC 기술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는 그 수용자에 대한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대중매체와 다음 두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평가된다. 첫째, 정보의 흐름이 일방향적이던 기존 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의 사용자들은 스스로 정보의 공급 및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즉 CMC의 쌍방향성이다. 둘째, 기존 대중매체는 종이 위에 쓰여진 문자, 시각정보, 음성정보 등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왔다면 뉴미디어의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뉴미디어들의 네트워크로 정의될 수 있는 전자정보공간의 기본적 특징 또한 이 두가지 상이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선 기존 대중매체가 상업화에 따라 여론의 통로라는 고유한 기능을 상실한 채, 대중에게 소비적 대중문화의 일방향적 공급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 오늘날 정치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비판이론가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비해 CMC의 쌍방향적 정보교류는 기존 대중매체의 수동적 정보수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성과 기호에 따른 정보의 취사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단순히 정보를 받아 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산하거나 혹은 취사선택하여 조합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이어 디지털화된 정보 교환이라는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전자정보공간을 통해 가능토록 해주고 있다. 이 두가지 특징 이외에도 분권화된 구조(empowering)와 비동시성(asyncronocity)의 획득을 전자정보공간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 김주환,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것인가□, □한국사회와 언론□ Vol. 8 (서울: 한울, 1997).

) 자세한 내용은 제 3장 참조

그러나, 전자정보공간의 발달이 곧바로 공론장의 재활성화를 불러 올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기술결정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벨이나 토플러 등의 후기산업사회 이론은 단순한 정보 기술의 발달이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며, 기술이 다른 사회부문과 유리된 채 발달하는 것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기술결정론으로 비판받는다. 마찬가지로, CMC 기술의 발달이 공론장의 재활성화로 곧장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18세기 커피하우스의 급속한 보급이 부르주아 공론장을 만들었다는 주장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전자정보공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이며, 이 점은 전자정보공간에 대한 자본의 재빠른 침식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보기술의 발달이 전자감시체제의 견고한 구축으로 이어져 창살 없는 원형감옥의 감시 사회를 출현시킬 것이라는 또 다른 극단적인 비관론도 그 논거의 불충분함은 낙관론과 큰 다를 바가 없다. 앤터니 기든스(Anthony Giddens)에 따르면, 조직화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한 감시는 근대 민족국가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근대국가는 그 태생부터 정보사회였다. 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관리 및 조절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 또한 더 많이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는 개인의 실명이라는 정보를 요구하지만, 이는 불법 지하자금의 융통을 막아 전체 금융 흐름의 양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감시인 것이다.

)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1995),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서울:민음사, 1997), pp. 63-96 참조

) Anthony Giddens,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1987).

전자정보공간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도, 그 사회적 활용의 측면으로도 완성되지 않은 □가상□ 의 공간이다. 전화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발명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구상한 전화의 용도는 각 가정으로 음악을 내보내는 일종의 유선 라디오였다는 에피소드는, 기술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자정보공간의 미래 또한 현재까지는 그 정치적 활용에 있어 낙관적 가능성과 비관적 가능성이 혼재된 상태이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실천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원용하는 것은 전자정보공간의 성격을 고정된 어떤 것으로 보고 분석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자정보공간의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정보화 혹은 정보 사회의 발전과 그 정치적 파급효과에 관련된 연구 문헌들은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 문헌들이 CMC의 기술적 특징과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분석 이론틀의 생산에는 오히려 미진한 면이 있었다. 즉, 정보화가 민주주의 발전이 이바지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세부적 물음에 답변해야 한다. 첫째, 정보화가 과연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우리는 무엇을 민주주의라고 불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의내려야 한다. 이 두가지 질문을 종합하여 원래의 물음, 즉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함수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지만, 종래의 많은 연구들은 지나치게 첫 번째 질문, 즉 정보화의 기술적 미래를 예측하는 시도에 치우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벨과 토플러를 위시한 많은 정보사회론자들은 기술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중요한 두 번째 질문, 즉 가치에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데 소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가 지니는 차별성과 의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근간으로하여 전자정보공간을 분석하려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정보사회론이 지닌 기술결정론적 오류를 탈각하고, 전자정보공간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하버마스의 이론과 정보화를 연결시켜 보려는 연구가 이미 선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연구들의 내용과 한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박형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보사회는 첫째, 고도화된 성능을 자랑하는 퍼스널 컴퓨터 들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산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70년대까지의 1단계 정보화에서는 주로 텍스트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하는 수준에 주안점이 주어졌고, 정보의 흐름이 일방향적이었던 반면, 뉴미디어 시대의 정보화 제 2단계에 이르러서는 정보의 흐름이 쌍방향적이 되었다. 이러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중심기제화는 지시명령체제로 이루어진 관료제적 조직과 심각하게 충돌하며, 권력의 수직적 통제 시도를 유지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셋째, 박형준은 □지식정보의 이중성□이란 특징을 지적한다. 즉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원칙과 □지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은 정보화 사회의 시장 기구 및 상품경제가 비시장기구 및 비상품 경제에 깊숙이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박형준은 □쌍방향적 의사소통은 그 자체로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개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결론 짓는다. 그는 정보사회의 특징들이 □화폐화와 관료화라는 두 개의 메카니즘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며, 전자정보공간은 18세기 부르주아 공론장의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박형준, □한국의 정보화와 전자공간의 코뮤니케이션: 하버마스 공공영역론의 적용□,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움 □정보화사회와 시민사회 : 하버마스와의 대화□ 발표논문 (1996).

이러한 박형준의 주장은 그러나 기술결정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전자정보공간의 세 가지 특징, 혹은 경향성은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며, 이 가능성들을 상쇄해버릴 수 있는 부정적 전망 또한 못지 않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박형준의 논의에는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론장의 필연적 재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

기존 정보화 관련 논의를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 프랭크 웹스터(Frank Webster)는 정보화에 대한 이론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다니엘 벨, 앨빈 토플러, 마크 포스터(Mark Poster), 래리 허쉬혼(Larry Hirschhorn), 지안니 바티모(Gianni Vattimo) 등 □정보사회□와 그 이전 사회의 단절 및 변화를 강조하는 이론가 집단이며, 두 번째는 정보화를 □기존의 그리고 연속적인 관계의 표현이자 결과□로 파악하여 연속성을 강조하는 안토니 기든스, 허버트 쉴러(Herbert Schiller) 등의 이론가들이다. 첫 번째 이론가들은 대부분 기술결정론의 오류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는 하버마스를 후자의 집단에 속한다고 본다. 웹스터는 공론장의 쇠퇴라는 하버마스의 이론을 미국의 공적 정보서비스의 쇠퇴, 즉 공공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정부 정보 서비스 등이 위축되었다는 경험적 고찰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PC, 팩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공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영역, 이른바 시민사회를 확장시켜 줌으로써, 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웹스터는□게시판, 빠르고 값싼 통신, 그리고 캠코더의 적절한 활용은 정보의 교환을 확장시키고 용이하게 해주며 토론과 논쟁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공론장의 끊임없는 쇠퇴를 저지하기에 충분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발전을 더 많은 정보관리, 더 많은 정보의 상품화 그리고 공론장의 지속적인 쇠퇴를 몰고 오는 끊임없는 파도에 대항하는 투쟁가로 보겠는가?□

)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7).

웹스터의 분류는 정보화에 대한 논의에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의의를 잘 드러나게 해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공론장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피상적이다. 웹스터는 공론장 개념을 주로 공공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과, 그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환 측면에만 한정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웹스터가 공론장 쇠퇴의 경험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적 정보서비스의 쇠퇴 양상은 따라서 공론장의 핵심인 □공적 토론(public communication)□의 쇠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한편, 크리스토퍼 아터튼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텔레데모크라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기존 사회예언가들과 미래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사용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의미로 사용해온 텔레데모크라시를 그는 □시민과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운용□이라고 폭넓게 정의하면서,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추진되었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 정치참여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다. 비록 아터튼의 관점은 □부드러운 기술결정론□, 즉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한결 더 우월하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기술들이 다원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가 더 쉽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결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는 기술이 정치적 참여의 결핍을 궁극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결국 참여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텔레데모크라시는 단지 문제점들의 개선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따름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텔레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를 개선시켜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도 없고, 이상적으로 완성할 수도 없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 Christopher Arterton, Teledemocracy, 한백연구재단 편역, □텔레데모크라시□ (서울: 거름, 1994).

아터튼 논의의 문제점은 □텔레데모크라시□의 개념이 지나치게 그 기술적 측면과 정책 결정과정에의 직접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 참여를 투표과정이나 공청회등에 대한 참여같은 가시적 행위로만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자발적 여론이 형성되는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까지 포섭하기에는 그의 연구 범위가 좁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아터튼의 논의는 뉴 미디어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마크 포스터(Mark Poster)는 정보양식(mode of information) 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보발전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 정보양식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의 생산양식 개념을 응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보양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첫째, 구술(oralism), 즉 대면적이고 구어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 단계, 둘째, 문자교환(written exchange), 즉 인쇄를 매개로 해서 글로 씌어진 의사소통 단계, 셋째, 전자매개(electronic mediation) 단계이다. 첫 번째 구술 단계에서 자아는 대면적 관계에 둘러싸인 채 발화(發話, enuciation)의 소재지로 지정된다. 두 번째 문자교환 단계에서 자아는 가상의 합리적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은 주어진 기능을 담당할 뿐인 수행자(agent)로 구성된다. 마지막 전자매개의 단계에 와서 자아는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 탈중심화되고 분산되면서 여럿으로 분열된다. 포스터는 전자매개의 시대에 기호의 배후에 있는 실체에 대한 믿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아는 파편화되고 중심을 잃었으며 객관적 실체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의 폭정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인 것이라는 게 포스터의 주장이다. 포스터 이론의 의의는 CMC에서 생산,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정보양식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같은 1대 1의 정보교환이라도 □대화□와 □편지□라는 정보양식의 차이는 그 메시지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대중매체와 뉴미디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다.

) Mark Poster, The Mode of Information : Poststructualism and Social Context (London: Polity Press, 1990), 김성기 역, □뉴미디어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94).

2.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

(1) 공론장 형성의 조건과 내재적 원리

하버마스는 □공론(公論, public opinion)□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생활의 영역으로 공론장의 기능을 정의한다. 공론장은 사적 개인들이 모여 □공중(公衆, public body)□으로 의사소통할 때 형성된다. 공론장에 참여한 개인들은 보편적 이익(general interest)에 관련된 사안들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 공론장 외부에서, 즉 사적영역 혹은 공적 권위의 영역에서 개인들은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가 헌법조직 혹은 관료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하지만, 그들이 공론장에 참여했을 때 개인들은 이성의 공적 사용(public use of reason)이라는 새로운 행태를 보인다.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가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공론장에 참가한 개인들 중 누구에게도 특권적 지위가 주어져서는 안되며, 집회와 결사 및 의사소통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론장은 이성에 입각한 토론을 통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를 창출하며, 국가 권력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즉, 공론장이란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며, 공중이 공론의 담지자로서 스스로를 조직하는 공간이다.

) J□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The Mit press, 1989), pp.27∼31.

국가의 활동에 관련된 공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론장에서 공론(public opinion)이 형성된다. 공론이란, 공중을 형성하는 개인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국가 권력에 행사하는 비판과 조정을 의미한다. 공론장과 공론의 개념은 18세기라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 그 의미를 획득했다. 이 시기에 단순한 □의견(opinion)□과 □공론(public opinion)□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졌다. 문화적 전제, 규범적 태도, 집단적 편견이나 가치들로 구성되는 □의견□은 시대 구분에 관계없이 형태를 계속 유지한 반면, □공론□은 합리적 공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비판적인 내용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 권력에 대한 공공 토론을 허용하는 환경이 역사상 항상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이것은 부르조아 사회의 성장 및 부르조아적 입헌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부르조아 시민들은 자신들을 사적 개인(private individual)으로, 그리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사적 권리를 □비정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부르조아 계급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집중이 아닌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다. 사회를 사적 자율성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국가 권력을 몇 개의 기능으로 제한한 최초의 부르조아 입헌 국가의 자유주의적 헌법은 부르조아 공론장을 의회의 형태로 제도화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자유주의적 공론장 모델에서 사적 자율성의 영역과 국가 권력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의회는, 제도화된 공론장으로서 부르조아 사회의 요구를 국가에 반영시키 위해 모인 사적 개인들의 새로운 토론장이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 형성된 공론이 국가 권력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가 권력은 □합리적□ 권력으로 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자유주의적 공론장 모델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장의 제도화는 보편적 이익(general interest)의 확보,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화 및 자유로운 상품 교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공론장은 입법기구를 통해 정부에 대해 제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general accessibility)이 보장될 필요가 있었다.

) J□rgen Habermas,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In Stephen E. Bronner and Douglas M. Kellner (ed.), Critical Theory and Society: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89).

따라서, 정보 전달 매체, 특히 신문과 잡지의 역할에 큰 비중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능 뿐만 아니라 공론을 선도하고 이끌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문 또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런 측면이 없는 것처럼 간주되었다. 신문은 공중의 도구였고, 공공 토론을 중재하고 심도깊게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공론장이 의회의 형태로 제도화되기 이전, 부르조아 혁명의 시기에 신문은 공론과 공론장을 위한 투쟁을 결집시키는 매체였다. 그러나 부르조아 입헌국가의 성립 이후, 이전의 역할과 의무에서 자유로와진 신문은 상업적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830년을 전후하여 신문이 대중 매체(mass media)로 전화되어 가면서, 동시에 공론장도 사적 이익들의 결집체로 변모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18세기 부르조아 사회에서 형성된 사적 영역과 공적 권위 영역 사이의 공론장을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 J□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p.30.

사적영역 (Private Realm)		공적권위영역 (Sphere of Public Authority)
시민사회 (Civil society, 상품과 사회적 노동 교환의 영역)	정치적 공론장 (Public sphere in the political realm) 학문적 공론장 (Public sphere in the world of letters)	국가 (State, □경찰□의 영역)

이 도식에서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사적 개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일부분에 포함된다. 하버마스는 사적영역을 협의의 시민사회, 즉 상품과 사회적 노동의 교환 영역으로 설정한다. 정치적 영역의 공론장은 순수한 문학작품이나 예술품등의 감상 및 비평, 토론을 주로 하던 문자 세계에서의 공론장으로부터 진화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위와같은 공론장의 자유주의적 형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주주의 이론에서 유효한 규범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발달과 함께 대중 사회가 도래하고, 복지 국가 개념이 등장한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mass democracy) 상황에서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자유주의적 공론장 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전제조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 모델의 변화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프랑스의 2월 혁명을 전기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언론과 선전의 대규모적 팽창으로 인해 공중(public body)이 부르조아 사회의 테두리 바깥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부르조아 공론장을 형성했던 공중은 계급적·사회적 배타성과 함께 그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자질과 높은 교육수준이라는 요소를 상실했다. 그 결과  지배적 부르조아 공론장과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전제들을 지녔던 평민들로 구성된 하위문화적 평민(plebeian) 공론장이 형성되었다. 평민 공론장은 부르조아 공론장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르조아 공론장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평민 공론장은 사회적 전제조건이 무효화된 부르조아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다.

) J□rgen Habermas, "Further Reflections on the Public Sphere", Calhoun, Craig(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1992), pp.425∼427.

부르조아 공론장의 결사들을 통해 공중을 구성할 수 있었던 사적 개인들과는 달리, 평민 대중의 사적 자율성(private autonomy)은 더 이상 사적소유에 대한 통제에 그 사회적 기반을 둘 수 없었다. 공론장에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사회의 자기규제능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치적으로 동원된 대중이 그들의 의사소통과 참여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의사소통 조건하에서도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대중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의견 형성에 기여하는 것 정도이며, 그것도 그 대중이 얼마만큼 사적 재산 소유자들과 동등한 사회적 독립성을 얻었는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대중의 사적 자율성은 복지국가의 권력에 의존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었다.

이처럼, 복지국가에서 자율적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한 집단 이익은 국가에 의한 통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적 모델에서 공론장은 이런 요구들을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중개하는 임무를 맡았었지만, 이제 공론장은 이익들이 서로 경쟁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 법률은 더 이상 사적 개인들이 공적 토론을 통해 이루어낸 합의(consensus)에 기반하고 있다고 이해되지 않았다. 법률은 이제 상충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타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치적 공론장 대신 정당 혹은 행정부에 직접 관련된 조직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적 권위영역과 사적 영역이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정치 권력이 상품 및 사회적 노동력 교환의 영역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권력 또한 이제 정치적 기능을 맡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공론장의 □재봉건화(refeudalization)□를 가져왔다.  이성의 공적 사용에 기반한 비판적 공공성(critical publicity)은 대중의 환호와 묵인, 만장일치의 정조(mood)를 조작해 내려는 조작적 공공성(manipulative publicity)으로 전화되었다. 공론의 위치를 □여론 동향(opinion climate)□이 대신하게 되었다. 토론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추구하는 대규모 조직들은 이제 공론장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든지 국가 혹은 기타의 조직들과 협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동시에 이 대규모 조직들은 최소한의 표면적인 공개성(openness)을 대중 앞에서 과시함으로써 투표에서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했다.

) J□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p.217.

언론 매체들은 대중 사회를 맞이하여 상업화, 대중화의 면모를 갖추었다. 새롭게 등장한 대중 매체들은 공론장의 의사소통 및 공론 형성을 위한 유력한 도구라는 이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론을 조작하고 광고를 통해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소비성향을 부추켜 사적 이익의 획득에 봉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더욱 상업적이고 보다 밀집된 의사소통 네트워크, 출판업계의 자본 조건 및 조직 규모의 증대과 함께 의사소통 채널이 규제되는 정도는 더욱 커졌고,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기회는 강한 선택적 압력을 받아야 했다. 더불어, 대중매체 스스로가 거대 자본으로 성장하면서 대중매체가 지닌 막강한 영향력을 자기 자본의 증식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성 원리의 순수성이 최종적으로 손상되었다. 사적 개인들은 공중에서 대중(mass)으로 전락하였고 대중매체를 통해 모든 개인들에게 똑같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 한편, 역설적으로 공론장의 매개적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대중의 동향이나 정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서 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여론 조사와 정교한 통계 기법을 동원하여 민심을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 권력은 대중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개인들을 □조작(manipulate)□하려고 애쓰지만, 역으로 공론장의 소멸은 대중에 의해 정부가 조작되는 현상을 불러오기도 한 것이다.

공론장의 약화는 이처럼 민주적 공론 형성과 합의 도출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공론장에서의 토론이 아니라 대중 매체의 광고에 의해 형성된 견해들은, 합리적 개인의 의지와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의 잠재의식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공론화 되지 못하는 개인들의 가치 정향 및 견해를 비공론(nonpublic opinion)이라고 규정하는데, 이 비공론은 이같은 자율성의 문제말고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누구나 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 기호, 신념들 - 즉 견해(opinions)를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밝힐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성(publicity)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개인적 견해들이 공중의 합리적·비판적 토론을 거쳐 공론으로 전화될 수 있을때만 민주주의의 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접근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론장의 원칙은, 토론에서의 담론과 대(對)담론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 J□rgen Habermas, 위의 책, p.219.

공적 토론의 과정이 생략된 현대 민주주의의 투표는, 개인들의 개별적 가치정향으로서의 비공론을 산술적으로 측정하여 정치적 합의로 간주하게 한다. 다른 한편, 이런 방식의 정치적 합의 형성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론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된 투표율 때문에 선거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이른바 □부동층□이며, 정당들의 최대 관심사는 따라서 이 부동층의 향배를 파악하고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로 이 부동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정치에서의 환류(還流, feedback)는 대중들의 비공론(nonpublic opinion)을 투표 혹은 여론조사를 동원하여 조사하고, 이를 공론으로 간주하는 정당 및 국가 권력기구는 다시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 및 이미지 조작의 방법으로 대중의 정조(mood)를 통제하려 시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칙으로서의 공론장이 약화되는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서의 기본권은 확장되고 있다. 공중에게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한다는 요구는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에 관련된 모든 조직에게 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정도에 따라, 조직된 개인들의 공중(public body of organized private individuals)은 이제는 사라진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연관된 사적 개인들의 공중(public body of private individuals who relate individually to each other)의 위치를 대체하고 있다. 이 조직된 개인들만이 공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들만이 정당과 결사체 내부에 존재하는 공론장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정치적 타협은 이 공적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된다.  이제 사적 개인들간의 공적 토론을 매개로 한 권력의 합리화(rationalization)를 목적으로 하는 공론장은 이상적 모형으로 존재할 뿐이다. 오늘날 공론장의 가능성은 조직 내부와 기타 조직 및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남아 있다. 하버마스는 비판적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로, 정당내부 혹은 집단내부의 공론장이 보장될 때 여전히  공적 토론의 중심으로 재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J□rgen Habermas,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p.141.

) J□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p.244∼250.

하버마스의 이러한 공론장 이론은 후기 하버마스에 와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으로 철학적 측면이 보강되어 발전한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아도르노(T. Adorno) 등의 계보를 잇는 비판이론가로서 하버마스의 주된 탐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합리성의 개념이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Dialectic of Enlightenment)□에서 데카르트 이래의 도구적 합리성이 20세기에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발호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고 계획에 따라 대상인 자연계를 변형, 지배하려는 계몽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은 결국 인간 자체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계몽주의는 종교와 무지의 도그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연의 공포와 빈곤을 극복하여 현대의 풍요로운 산업사회를 가져왔지만, 계몽주의적 이성이 실증주의의 시녀가 되어 자연계의 현상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관념까지도 어떤 목적에 대한 유용성의 측면에서 판단하며 따라서 자연과 인간을 모두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서울: 한길, 1992), p.293.

하머마스가 주력했던 것은 이 선배 비판이론가들의 이론에 드리워진 짙은 회의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위기의 영역은 경제영역이라기 보다는 정치영역이며, 기술적 이성의 도구적 논리에 따르는 현대 정치는 하나의 과학적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언어의 매커니즘에 자유와 해방의 단초가 내재되어 있다고 파악하며, 현대 정치의 위기는 결국 공론장의 회복, 즉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및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계몽주의의 도구적 이성의 한계가 현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기 보다는 그것이 아직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합리성의 탐구를 위해 지식을 구성하는 인간의 관심을 기술적 관심, 실천적 관심, 해방적 관심으로 범주화 한다. 각각의 범주에 상응하는 지식 혹은 학문을 각기 경험적 분석적 학문, 역사적 해석적 학문 및 비판적 사회과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적 관심은 도구적 이성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데, 자연의 변형 및 기술적 통제를 통해 유용성을 지닌 목적을 성취하는데 의의를 둔다. 기술적 관심이 관찰과 실험이라는 실증주의적 방법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려는 것에 비해, 실천적 관심에서 해석학적 학문은 의미 이해 및 텍스트 해석, 그리고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한다. 하버마스는 주관적인 의미와 객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경험적 학문이나 해석학 중 하나만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본다. 결국, 실증주의의 인과적 설명과 해석학적 이해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한 설명적 이해의 학문으로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비판적 사회과학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 전경갑, 위의 책, p.314∼315.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communicative action theory)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할 때는 몇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화자(話者)는 첫째, 자신의 말이 청중에게 이해되어 질 수 있다고 가정하며(이해가능성, comprehensibility), 둘째, 자신의 말이 외적 실재에 비추어 볼 때 진리이며(진리성, truth), 셋째, 화자가 사용한 그 표현은 자신의 내면적 의도를 정직하게 말한 것이며(진실성, veraciousness), 넷째,  자신이 말한 것은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전제한다(정당성, rightness). 하버마스는 이러한 타당성 주장을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환하는 대화의 내용에도 강력한 합리성 개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도구적 합리성에서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한 주객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는 상호주관성, 즉 상대방을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고 상호간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버마스의 이 폭넓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에서 불가역적인 어떤 것으로 파악한 계몽주의의 도구적 이성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전경갑, 위의 책, p.325.

(2) 민주주의와 공론장

공론장의 발생과 쇠퇴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추적한 하버마스 초기의 공론장 이론과, 이 내용을 보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그 내재적 전제와 원리를 밝히는데 주력한 후기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그의 민주주의론을 살펴볼 수 있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두가지 시각을 아래와 같이 자유주의 모델과 공화주의 모델로 구분한다.

) J□rgen Habermas,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1996년 한국사회학회 봄 특별심포지움 □정보화사회와 시민사회: 하버마스와의 대화□ 발표논문, (1971), p.1.

□자유주의□ 시각, 혹은 로크적 시각에 따르면, 민주주의 과정은 사회의 이익에 정부를 종속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공공행정의 기구이며, 사회는 사적 개인들간의 시장구조적인 상호작용 네트워크이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 형성(political will formation) 이라는 의미에서의 정치는, 집합적 목표를 위해 정치권력의 행정적 사용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에 대항하여 사적 이익을 엮어 압력을 가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공화주의□ 시각에서는 정치가 위와 같은 중개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 정치는 오히려 전체로서의 사회 과정을 설정(constitutive)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정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의 매개로서  실질적인 도덕적 삶 (substantial ethical life) 을 반영하는 형태로 간주된다. … (중략) … 국가의 계층적 규제와 시장의 탈중심적인 규제외에도, 즉, 행정권력과 사적인 개인 이익외에도 연대(solidarity)와 공공선에 대한 지향이 사회 통합의 세 번째 근원으로 등장한다. 사실상, 상호이해나 의사소통을 통해 달성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수평적인 정치적 의지 형성은 발생의 측면에서 규범적 측면에서 우선권이 인정될 정도이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기반, 즉 행정과 시장의 매개를 받는 사적 상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반은 시민적 자결(civic self-determination)의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이 기반은 정치적 의사소통이 정부기구나 시장구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버마스는 위와 같이 민주주의 모델을 분류 한 후, 양 시각을 모두 비판한다. 자유주의 모델은 좀더 현실적이지만 규범적 내용이 약한 반면, 공화주의는 좀더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깝지만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모델의 민주주의가 시장에서의 상품교환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면, 즉 가장 많은 선호를 얻은 의견이 공론으로 결정되는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면, 공화주의 모델은 루소의 □일반의지□로 대표되는 공동체 전체의 □객관적□인 규범 혹은 법칙을 상정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분류에서 각각의 모델은 각기 다른 시민과 시민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소극적 권리에 의해 시민의 지위가 기본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시민은 사적 이익의 추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 권리 속에는 정부의 개입으로부터의 보호까지도 포함된다. 참정권이나 언론의 자유같은 참여적 권리 또한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소극적 권리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권리들의 목적은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사적이익을 주장하여 그것이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J□rgen Habermas, 위의 글, pp.2∼3.

공화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시민이 사적 개인으로서 지니는 소극적 권리를 기반으로 한 모델에 의해 시민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권리, 특히 참정권과 의사소통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정치적 권리는 외적 강제로부터의 해방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권리들은, 시민들이 그들의 바램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공동체 속에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적극적 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모델에서 정부의 권위는 절대로 주어진 권위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권위는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시민들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며, 공적 권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 공론장에 대한 참여실천을 보호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근거가 동등한 사적 권리의 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포괄적인 의견(opinion)·의지의 형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자유롭고 동등한 시민들은 공론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의견·의지 형성을 통해 보편적 이익에 똑같이 부합하는 목표와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모델이 인간의 이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정치적 문제를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선호 선택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반면, 공화주의적 모델에서는 정치적 담론의 힘을 신뢰한다. 즉, 모든 이에게는 합리적 이성의 단초가 존재한다는 계몽주의적 이성 존중의 전통이 공화주의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모델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에 더욱 가깝다고 평가하지만, 그 현대적 형태인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공동체주의를 정치적 담론을 윤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라고 규정한다. 공동체주의에서는 정치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로 대체된다. 루소의 예에서 보듯 공동체주의는 결국 민주주의적 과정에 헌신하는 시민들의 덕성에 호소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해와 의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정치적 문제틀이 악덕과 덕이 공존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틀로 대체되면서,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윤리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민 집단 속의 만장일치를 강조하게 된다.

이와같이 공화주의 모델을 비판한 하버마스는 그 대안으로 언술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혹은 절차적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담론이론적 해석은 민주주의적 의지 형성이 미리 수렴된 고정적인 도덕적 신념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민주적 의지 형성은 1) 보다 나은 주장들이 다양한 심사숙고의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의사소통적 전제조건들과 2) 공정한 교섭 과정을 보장하는 절차들, 양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담론이론은 전적으로 도덕적인 시민 자율성 개념과 그 맥을 달리 한다.

) J□rgen Habermas, 위의 글, p.4.

언술적 민주주의 모델은 다양한 정치적 의지형성의 형태를 인정한다.  경쟁하는 이익 사이의 타협(compromise)이라는 자유주의적 정치관과 윤리적 담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모델은 언술적 민주주의적 모델 속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실용적인 고려, 타협, 윤리적 담론을 모두 인정하는 이 모델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공론장에서 형성된 비공식적 여론은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이 영향력은 선거 및 기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변형되며 최종적으로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행정적 권력□으로 행사된다. 공론장의 확장과 분화,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과정의 법적인 제도화는, 시장과 국가 권력에 의해 양방향에서 침식된 시민사회의 영역이 자신의 목소리와 위치를 찾을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민들의 견해를 취합하는 과정과 그 방법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깊게 사고하며 서로 견해를 교환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법적 제도화를 통해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에 있다.

하버마스의 이와 같은 민주주의론의 배후에는 도구주의적 합리성에 중독된 현대 정치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 오늘날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이다.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쌓은 행정가와 정치가들이 과학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정치에서의 이상적인 형태로 상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전문가들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대중 매체를 통해 여론은 조작되며, 조작된 여론은 다시 극도로 정교한 기술적 과정을 거쳐 수집·정리되어 격리된 정치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된다. 가령, 정치인들은 □밀담□의 형식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국민 대중을 소외시킨다. 밀담의 당사자들은 밀담의 존재 자체와 그 내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흘러들어간 밀담의 내용은 곧장 공개된다. 공개된 밀담 내용이 대중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가 면밀하게 관찰 된 후, 그에 따라 밀담 내용의 정보 수위가 조절된다.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을 때 밀담의 당사자들은 밀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반응이 긍정적이면, 애초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추가적 반응을 관찰하거나, 혹은 정치적 목적 획득에 가장 알맞는 상황에서 그 밀담을 공개한다. 밀담의 내용은 언제든지 조작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적 토론은 아예 이루어질 여지가 남지 않는다.

이같은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강정인은 □정치의 사사화 (私事化, privatization) 이라고 정리한다. 그것은 정치적 무관심과 비참여의 팽배, 정치문제를 사적인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현상, 그리고 정치 영역을 사적인 이익 추구 정신이 잠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이 사사화를 촉발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그 해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버마스는 정치의 영역을 사회와 국가의 매개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이 정치 영역이 독자성을 잃고 사적 이익과 국가적 개입의 양방향에서 침식당한 것이 현대 정치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시민의 활발한 토론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p. 199∼205.

3.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이해

(1) 인터넷의 역사, 개념 및 특성

전자정보공간은 하나의 추상적 은유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전자정보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곧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등장한 가상적 공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전자정보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의 역사와 성격을 정리해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최초의 컴퓨터는 2차세계대전 중 포탄의 탄도 계산을 위해 개발되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그 시작은 군사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넷의 모체는 1969년 미 국방성이 개발한 아르파넷(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이었다.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국적 통신망 중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르파넷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다. 중앙집중적인 정보통신망은 그 흐름의 말단이건 핵심이건 어느 한부분이 파괴되었을 때 전체 통신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아르파넷은 독점적 위치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중앙□이 존재하지 않는 분산적 구조로 설계 되었다. 즉, 인터넷은 그 시작에서부터 분권주의적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 니시가끼 토오루, □인터넷의 미래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6 가을)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은 패킷스위칭(packet-switching) 기술이었다. 이는 정보를 일정한 용량단위의 패킷으로 나눈 후, 각각의 패킷에 발신지와 수신지등의 부가 정보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패킷들이 수신지에 도착하는 경로는 역동적으로 선택되며, 따라서 하나의 패킷이 성공적으로 도착하면 그 경로를 따라 나머지 패킷을 전송하여 전체 정보를 완전히 전송할 수 있다. 패킷스위칭 기술은 하나의 회선을 독점하지 않고 여럿이 분산하여 나눠 쓸 수 있게 하였으며, 고품질, 고신뢰도의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보의 송수신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만약 수신지의 컴퓨터가 일시적 장애를 일으켜 수신이 불가능할 경우, 몇시간에서 몇주일까지 중계 컴퓨터에서 정보를 대기시켰다가 장애가 해결된 후 전달할 수도 있다. 즉, 패킷스위칭 기술에는 CMC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비동시성(asynchronocity), 즉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통신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었다.

) 윤영민, □전자정보공간론□, (서울 : 전예원, 1996)

아르파넷을 중심으로 미국방성의 연구 용역을 맡고 있던 미국내 대학들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아르파넷의 탄생 직후부터였다. 본격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탄생은 1972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제 1차 국제회의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1982년 인터넷의 전송프로토콜이 TCP/IP로 확정되었고, 이듬해에는  TCP/IP 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공개되어 전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TCP/IP 프로토콜의 사용은 패킷스위칭과 더불어 인터넷의 두 번째 기술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 패킷스위칭 기술이 분산적, 비동시적 통신을 가능케 했다면 공개된 프로토콜로서의 TCP/IP 가 갖는 함의는 인터넷에 대한 만인의 자유로운 참가 가능성이다. 공통된 컴퓨터 규약으로서 TCP/IP를 사용한다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제한없이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다.

)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하자면 인터넷이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망을 뜻한다. TCP/IP는 인터넷에서 쓰이는 100여가지 가까운 프로토콜들의 집합이다. 여기에서 프로토콜이란 통신규약, 즉 서로 기종이 다른 컴퓨터들 사이에서 정보교환을 위해 미리 정해둔 통신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89년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이하 WWW로 약칭) 서비스가 시작된 후였다. 스위스의 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WWW의 개발목적은, 인터넷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단순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정보의 형태와 위치에 관계없이 한가지 프로그램만으로 검색과 송수신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 그 근본 취지였다. 이전에도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컴퓨터 사용법 때문에 실제 사용자 수는 미미한 정도였다. WWW 이전에도 FTP, 전자메일, 뉴스그룹, GOPHER, TELNET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학의 연구원들이나 컴퓨터 관련 업종 종사자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개인들이었다. 물론 CMC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통신 서비스도 있긴 했다. 피시 통신이 그것인데, 인터넷이 주로 유닉스 운영체제에 기반한 중대형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였다면 개인들의 퍼스널 컴퓨터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는 상업용 피시(PC) 통신 서비스는 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상업용 피시 통신은 사용료를 내고 계정을 등록한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기능하는 비교적 폐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인터넷과 같은 포괄적 정보교환은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File Transfer Protocol의 약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파일을 주고 받기 위해 쓰이는 전용 서비스를 뜻한다.

) 유즈넷(USENET)이라고도 하며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뜻한다.

) 인터넷 사용자들이 메뉴 방식을 통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도서관 온라인 검색을 하고자 할 때 GOPHER를 이용하면 도서관의 인터넷 주소를 모를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 인터넷에 연결된 원격지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 상업용 피시통신 서비스는 한국에서도 88년 천리안을 선두로, 같은 해 현 하이텔(Hitel)의 전신인 한국경제신문사의 케텔(Ketel) 이 등장하는 등 90년대 초반에 대중화되었다. 현재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등 그 종류도  다양해졌고 가입자 수도 폭증하고 있다. 이전의 피시 통신 서비스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만 정보교환이 가능한 폐쇄적 성격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피시 통신들은 대부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 PC 통신 서비스산업 시장규모 현황과 전망 (자료출처 :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서울:전자신문사, 1996) P. 671.)

연도	'94	'95	'96	'97	2000
가입자 수	447,000	750,000	1174,000	1760,000	4,490,000

WWW의 특징은 첫째, 하이퍼텍스트(hypertext) 형태의 자료 전송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일반 텍스트 정보와 더불어, 그림, 사운드, 동화상 정보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텍스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WWW의 등장은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시대의 개막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화상정보의 전송이 가능해 진 점은 또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WWW을 통해 효과적인 상품광고를 가능케해서 전자상거래의 가능성이 새롭게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정보수용자의 선택적 독해를 가능하게 한다. 책으로 대표되는 현재까지의 일반 텍스트가 모든 정보수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송하였다면 하이퍼텍스트는 정보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텍스트 자체의  구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정보수용자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며 CMC의 특징인 쌍방향성을 강화한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WWW의 하이퍼텍스트들은 하나의 거대한 책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나 앞 페이지에서 뒤로 읽어나가야 이해할 수 있는 기존의 일반적인 책과 달리 어디에서 읽기 시작하고 어디로 연결해 읽어나가든지 상관없으며, 책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책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책을 썼느냐가 아니라 책의 독자가 어떤 방식으로 책을 재조합하여 독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에는 JAVA, VRML 등 새로운 기술이 WWW에 접목되어 이러한 쌍방향적 특징이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 하이퍼텍스트의 또다른 좋은 예는 컴퓨터 게임이다. 특정한 캐릭터를 조종하여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롤 플레잉 게임(Roll Playing Game, RPG라는 약어로 불리기도 한다.)은 그 과정에서 순간순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든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게임 전체의 내용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셈이 된다.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대표적인 컴퓨터 게임은 미스트(Myst), 매직 크래프트(Magic Craft), 디아블로(Diablo) 등이 있다.

WWW의 두 번째 특징은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들, 즉 GOPHER, FTP, 유즈넷등을 모두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간단한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원하는 기능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특정한 형태의 정보, 혹은 특정한 위치에 놓여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상당한 컴퓨터 사용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WWW은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대신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조차도 사용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WWW에 사용되는 HTTP 프로토콜은 상당한 기술적 문제점과 함께 통신 회선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갖는 WWW의 매력은 줄지 않는다. 기타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원격지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 최소한의 로그인(log-in) 과정을 필요로 한 반면, WWW은 애초에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할 만 했다. 더욱이 WWW은 정보의 검색도 용이했지만 사용자 개인들의 홈페이지 만드는 작업도 못지않게 손쉬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동적인 위치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일에 집중하던 사용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정보의 공급자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 Hypertext Transter Protocol의 약어

이러한 이유로 하여, 최근에는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말이 곧 WWW를 사용한다는 말과 큰 차이가 없어질 정도로 WWW은 인터넷을 대표하는 서비스로 부상했다. 인터넷에 새로이 접속하는 WWW 서버의 숫자는 인터넷 접속 컴퓨터 증가치의 두배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WWW은 1년동안 사용 증가량이 2000%를 넘는 등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으로 다른 서비스들의 내용을 통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서울:전자신문사, 19996), pp 44 ∼ 47. 인터넷 전문업체인 아이넷 기술이 95년 말부터 96년 초까지 아이넷 월드를 이용, 총 5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WWW로 전체의 87%이고, 전자우편 6%, Gopher와 Telnet이 각각 3%씩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CMC의 특징은 그 역사적 연원과 기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CMC의 기술적 특징과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digital) 형태의 정보

□디지털□ 신호의 사용은  가장 근본적으로 CMC의 성격을 규정짓는 항목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물리량□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통신 및 방송 수단들, 즉 전화, 라디오, TV, 신문등이 □연속적인 물리량□인 애널로그(analog) 형태의 정보를 사용하는 반면 CMC는 모든 정보를 0과 1의 조합으로 단순화시킨 디지털 형태의 정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음악은 애널로그 형태의 정보이다. 이를 디지털화 하여 CD(compact disk)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음악을 1초당 44,100 개의 분산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샘플링(sampling) 과정이 필요하다. 이 샘플링 과정을 통해 디지털화된 음악이 재생될 때에는 다시 디지털 정보를 애널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정보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때 그것이 의미있기 위해서 정보는 애널로그 형태를 띄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애널로그 정보뿐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추상적인 기호의 집합이다. 심지어 디지털 정보는 애널로그의 형태로 전송된다. 즉, 광케이블 속에서 빛의 형태로 전송되던가, 동선을 흐르는 전류의 단속(斷續)의 형태로, 혹은 전파의 형태로 전송되는데, 빛과 전류, 전파는 모두 애널로그 신호이다.  애널로그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고, 전송한 후 다시 애널로그로 바꾸어 해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디지털 형태의 정보가 가지는 몇가지 특징 때문이다. 네그로폰테는 디지털 정보의 특징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정보, 그의 표현에 따르면 □비트(beat)□는, 손쉽게 혼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애널로그 정보를 담았던 예전의 LP 디스크에 화상정보나 텍스트 정보를 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CD에는 음악정보 뿐만 아니라 동화상, 데이터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함께 담을 수 있다. 즉, 디지털 정보는 멀티미디어를 가능케 하며 더불어 기존의 미디어 및 CMC 간의 경계를 허물게 한다. 둘째, 다른 □비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신종 □비트□가 탄생한다. 예를 들어 현재 WWW에서 가장 각광받는 정보는 어느 홈페이지에 무슨 정보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야후(Yahoo), 알타비스타(Alta Vista)등의 서치 엔진(search engine)이다. 이런 □정보에 대한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의 검색 및 이용이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 Nicholas Negropnote, Being Digital, 백욱인 역, □디지털이다□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6) p.19

)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서치 엔진들은 현재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회사인 야후가 올해 1.4분기 동안 3천2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동기비 7배 이상 증가한 4백28만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 (중략) 야후측은 또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6천5백만명이던 사이트 이용자가 지난 3월에는 9천5백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후 주가는 지난 9일 株當 17.25달러에서 기록적인 1백14.50달러로 급등했으며 다른 웹 검색 회사들의 주가도 역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동반 상승했다.□ (동아일보, 1998년 4월 13일)

디지털 정보는 작성, 보관, 검색, 응용 및 재편집에 이르기까지 애널로그 정보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케 했다. 우선, 애널로그 정보의 복사를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었고,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한 복사에서도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복사본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반면, 디지털 정보에는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다. 정보의 보관 측면에서도 애널로그 정보의 보관에는 상당한 공간과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보기록매체의 마모와 자연적 노화등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자기(磁氣) 디스크, 자기 테잎, CD-ROM 등으로 보관되는 디지털 정보는 보관을 위한 공간을 거의 필요로하지 않는다. 정보 압축 기술의 발달과 기록 매체의 저장 용량 극대화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보관은 점점 값싸고 효율적이며 안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또한 시각, 음성, 텍스트 정보등이 동일한 맥락속에서 함께 제공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는 디지털 정보의 존재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디지털 정보는 자유자재로 복사, 편집이 가능해서 사무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 인텔(Intel)사의 공동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en Moore)는 1964년 이른바 □무어의 법칙(Moore's law)□라는 것을 내놓았다. 전산칩에 내장된 트랜지스터의 수가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 법칙은 후에 전산칩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에 와서 무어의 법칙은 1년내지 18개월에 2배, 그리고 3년마다 4배로 증가한다고 수정되었다. Bill Gates, The Road Ahead, 이규행 역, □미래로 가는 길□, (서울 : 삼성, 1996)

물론, CMC만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동휴대전화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선명 텔리비젼(High-Definition Television, HDTV)은 개발초기 일본은 애널로그 방식을,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 방식을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나 이제 일본도 애널로그를 포기하고 디지털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디지털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 분명하다. 미디어들의 발전방향은 명확하다. 그것은 CMC와의 통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은 TV와 CMC의 통합이다. TV는 누구라도 손쉽게 다룰 수 있으며 집집마다 보급되어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원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매체이며, CMC는 이용을 위해 약간의 사전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모든 사람이 TV만큼 친숙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디지털 정보를 자유자재로 저장, 가공할 수 있으며 중요하게는 쌍방향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다. 두 매체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통합되고, 광케이블망이 완비되어 대용량의 디지털 정보 송수신이 가능해지면 이 TV-컴퓨터는 새로운 미디어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그 구체적 형태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인데, 새로운 매체 탄생에는 기존 국제적 언론 재벌과 컴퓨터 제조업체들, TV생산자본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Nicholas Negropnote, Being Digital, 백욱인 역, □디지털이다□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6)

) Bill Gates, The Road Ahead, 이규행 역, □미래로 가는 길□, (서울 : 삼성, 1996)

한편, 애널로그 정보들이 계속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떨 수 없는 정보의 망실(忘失)이 발생한다. 위에서 든 예처럼, 컴팩트 디스크에 디지털로 음악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초당 44,100 회의 샘플링 과정이 필요하다. 샘플링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의 애널로그 정보는 이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물론 인간의 귀가 식별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컴팩트 디스크에 저장된 음악을 감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예로, 최근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책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네그로폰테는 미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서적을 의무적으로 제출, 보관하게 되어 있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디지털화를 위해, 출판물 제출시 디지털화된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미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출판물과 학위논문이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기존에 보관되고 있는 서적 전체를 모두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돈,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일 것이며 결국 선별작업을 거쳐 그 중 잦은 조회가 예상되는 부분만을 디지털화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화되지 못한 자료들은 도서관의 서가에는 계속 꽂혀 있겠지만 점차 잊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디지털화된 자료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편하게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고르는 일이 점점 더 번거롭게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Nicholas Negroponte, □네그로폰테이다□, 이규형 역, (서울: 박영률출판사, 1997) pp. 95∼98.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인터넷을 통해 94년에서 98년 사이 발표된 서울대의 석박사 학위논문 12,000 건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90년에서 98년 사이 발표된 22,000의 학위논문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http://solarsnet.snu.ac.kr/elec_lib/degree_full.htm) 한편,   한국언론연구원은 KINDS라는 언론전문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서비스하고 있다. KINDS에는  94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10개지의 신문기사 전문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으며, 매일 1,000여건의 기사정보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신문사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그날 그날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예 인터넷 정보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예를 들면 디지털 조선일보사가 있다.) 설립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때도 너무나 많은 정보량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디지털화되지 않았거나, 디지털화되었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불가능한 정보는 앞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크 슬로카(Mark Slouka)는 디지털화와 정보고속도로 건설이 지역주의와 개인주의를 소멸시켜 결국은 동질화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부통령 (Al Gore)의 아버지가 1950년대 미국의 고속도로 체계를 설계한 주요 건축가중 하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고어의 아버지가 세운 새로운 고속도로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는 이바지했지만, 고속도로가 연결하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모든 것들 - 지방주민의 얼굴들, 풍경의 윤곽, 그 지역 특유의 세세한 일상생활들□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정보고속도로는 그것에 연결되지 못한 지방성과 개체성들을 소멸시키고, 고속도로에 연결된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집단적 동질성의 테두리 안에 몰아넣어 결국은 몰개성과 단조로움이 지배하는 □디지털 벌집□ 사회를 등장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 Mark Slouka, War of the World : Cyberspace and the High-Tech Assault on Reality, 김인환 역, □사이버스페이스 전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P. 142.

② 분권화(empowering)

그러나 위와 같은 슬로카의 주장은 CMC의 미래를 낙관하는 학자들의 주장과 상치된다. 대부분의 CMC 낙관론자들은 분권화가 CMC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비판적 시각으로 인터넷을 바라보는 니시가끼 토오루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적인 □분권주의(分權主義)□이며, 이것은 결국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개인들은 귀속할 공동체를 잃고 서서히 개별화□되어가는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 니시가끼 토오루, □인터넷의 미래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6 가을) pp. 69-70.

인터넷은 그 시원에서부터 네트워크 전체를 통괄하는 □중심□의 개념 없이 설계되었다. 현재도 인터넷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국가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이 현재처럼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도 특정 국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을 정하고 유지 보수를 위한 협력 위원회로 IAB (Internet Activities Board)와 그 산하에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RTF(Internet Research Task Force)등이 있지만 이 단체들은 모두 네트워크 연구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결코 인터넷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위임을 받은 네트워크 솔루션 사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했지만 98년 6월 5일 이 주소관리 업무를 15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민간단체에 이양한다고 미국이 선언함으로써 미국이 인터넷을 관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는 없어진 셈이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 인터넷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과 선진제국의 고급정보를 제 3세계의 정보빈국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정보시장으로 인터넷이 전락하는 □정보제국주의□의 등장을 염려할 정도로 인터넷에서 미국의 정보독점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미국이 인터넷을 제 3세계 시장에 자국의 상품을 광고하는 매체로 독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인터넷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미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독점적인 위치의 관리자 없이도 별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을뿐더러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조선일보, 1998년 6월 8일.

) 강명구, □정보제국주의인가 전자민주주의인가□, 제 4회 서울대 민교협 공개강좌 발표논문 (1996).

네그로폰테는,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자신의 낙관주의가 □무엇보다도 디지털화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권화(empowerness)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접근성, 이동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현재의 중앙집중적인 사회구조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토플러 또한 산업사회 이후 도래할 정보사회, 즉 □제 3의 물결시대□에 정치체계는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에 기반하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분권화의 영향을 받는 제 3의 물결시대에는 대중사회인 산업사회에서와 달리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다수파는 있을 수 없으며 소수파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보사회에서의 정치는 현재와 달리 각 소수 분파들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Nicholas Negroponte,  Being Digital (New York, 1995), 백욱인 역, □디지털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6).

)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Inc., 1980).

③ 쌍방향성

기존의 대중매체들을 일방향적 매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 CMC가 전자민주주의의 도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처럼 TV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도 TV가 새로운 공론장의 역할을 맡아 민주주의의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시청자가 전화로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럼 프로그램이나, 케이블 TV의 쇼핑 채널에서 화면을통해 광고되는 상품을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 즉시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쌍방향 통신을 구현하고 있다.

) Douglas Kellner, □텔레비전 민주주의 위기□, 강상욱, 전희락 공역, (서울: 미진, 1995) P. 22.

그러나 CMC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부터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디지털 정보를 전송받을 때는 수신 받는 쪽에서 전송 받은 정보를 발신지로 다시 되돌려보내 이 정보가 전송되는 도중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쏟아져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한 정보의 검색과 선택을 위한 쌍방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방향적 대중매체는 모든 수신인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쌍방향화된 CMC는 그것이 다대다(多對多) 통신이며 정보접근을 위한 수신자의 노력과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공통된 정보원(情報源)에 접근한다고 해도 정보원 자체가 갖는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상 수신자 각자가 수용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

TV나 라디오에서 공급되는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방향적 매체 수용자들은 정보 수신에 있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선택권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대중매체를 움직이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이다. 거대자본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은 정보 공급을 독점하고 그들이 선택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또한 비판적인 헤게모니 이론가들은 지배 엘리트와 그들의 정책을 대신하여 선전하는 국가적 도구로 대중 매체를 개념화 하고 있다. 헤게모니 이론에서 일방향적 매체들은 경쟁적인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가치, 세계관을 여론에 전이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투쟁하는 헤게모니 영역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그러나 대중을 지배이데올로기에 항상 저항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이데올로기의 끊임없는 변화와 전복의 가능성을 개방해 두고 있다.

) Kellner, Douglas, □텔레비전 민주주의 위기□, 강상욱, 전희락 공역, (서울: 미진, 1995) pp. 38∼43.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뉴미디어□들은 정보의 송수신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대화형(interactive)□미디어 혹은 □주문형(on demand)□ 미디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쌍방향성은 전자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특징으로, 쌍방향성을 갖춘 뉴미디어의 대중적 보급은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를 포함한 능동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내어 현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쌍방향성은 전자감시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 반대의 견해도 있는데, 갠디(Oscar H. Gandy, Jr.)는 □첨단전자기술들은 미국의 법체계가 통제할 수 없는 개개인에 대한 자동감시방법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작업장과 시장 그리고 정부차원에서의 □관료적 이익□을 극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고 주장한다. 즉, 뉴미디어의 쌍방향성은 국가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보 사회에서도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보 접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우월한 정보 접근권을 가진 관료가 정보 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뉴미디어의 정의와 그 특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정보의 디지털화와 여러 미디어가 독자적으로 갖던 기능이 멀티미디어화에 의해 통합되는 추세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기술적, 상업적 이유로 폐기될 운명에 놓인 뉴미디어도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뉴미디어와 CMC가 갖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분류와 종류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뉴미디어의 분류와 종류 (강상현, □정보통신 혁명과 한국사회□, (서울:한나래, 1996), P.37)

구분	기존 미디어	뉴미디어
무선계	라디오(AM, FM) 텔리비젼(UHF, VHF) 무선기	AM 스테레오 방송, FM 다중방송, PCM 음성방송, 디지털 음성방송, 문자다중방송, 팩시밀리 방송, HDTV, 직접위성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이동통신	멀티미디어
유선계	전신, 전화, 텔렉스 유선방송	전자신문, CATV, 비디오텍스, 화상응답시스템, 영상전화, 영상회의, 텔레라이팅, PC 통신, LAN, VAN, ISDN
패키지계	신문, 잡지, 도서, 음반,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비디오디스크, 광디스크, 전자출판, CD-ROM, CD-I

) Oscar H. Jr. Gandy, ,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reau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1989).

④ 비동시성(asynchronocity)

정보의 획득, 저장, 운송에 있어 시간과 공간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정보저장기술의 끊임없는 발달은 거대한 도서관을 필요로 했던 이전의 정보 저장 방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저장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뉴욕이나 동경의 증권시장 변동은 거의 즉각적으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실제로 위치한 지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무의미하다. 정보 전달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에 정보의 끊임없는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는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과 국가 관료조직은 개방된 정보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을 요구받고 있다.

)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 4기가 D램 전체 공정기술을 개발했다고 98년 6월 9일 밝혔다. 4기가 D램 개발에는 회로선폭 0.13□(□는 1백만분의 1m)의 초미세 가공기술이 요구되며, 엄지손가락만한 1개 칩 속에 영자(英字) 기준으로 5억자(신문 약 3만2천페이지)를 기록, 저장할 수 있어 21세기 반도체 시장의 핵심 제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1998년 6월 9일.)

전화 통화를 위해서는 통화 양방이 동시에 수화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 라디오의 쇼 프로를 청취하거나 TV의 대담 프로를 보기 위해서 시청자는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나 TV 앞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CMC는 정보 전달을 위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시간대에 위치해야 하는 동시성(synchronocity)의 요구를 극복하였다. 신문사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오늘자 신문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행된 신문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게시판을 통한 토론은 토론 참가자들이 일정한 공간과 시간대에 함께 모여야 한다는 제약을 극복하게 해준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관심있는 사람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토론이 동시성을 갖고 있지 않기에 토론참가자들은 토론 참가 이전에 충분히 토론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CMC의 비동시성(asynchronocity)은 누구라도 전자정보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가능성(general accessibility)과 함께 전자정보공간에 이성의 공적사용(public use of reason)의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2)전자정보공간의 잠재적 위험: 공동체 해체와 원형감옥

CMC의 발달이 기존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와 전자정보공간이 새로운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를 형성하여 소외 문제 해결을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터넷 발달에 따른 공동체 해체를 경계하는 니시가끼 토오루(西垣通)는 공동체 해체의 과정과 미국의 헤게모니 확장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가 보기에 인터넷이란, □그 자체가 바로 □미국적인 미디어□□인 것이다.

) 니시가끼 토오루, 위의 책, p.64

현재의 분권화된 인터넷은 그러나 보안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는 엄중히 보안되는 새로운 결재 방법과 해커의 침입등에 대비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니시가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정보에 기초한 리버럴 하고 민주적인 분권주의가 점차 비밀정보를 전제로 은밀한 통제를 행하는 집중관리주의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이 □신인터넷□ 출현에 있어서 □전환의 주도권은 역시 미국이 쥐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국경을 초월하는 정보교환과 자유로운 비즈니스라는 인터넷의 신화는 허구이며, 이러한 희망은 역설적으로 인터넷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세계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니시가끼 토오루, 위의 책, p.66.

이 신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니시가끼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온세상이 효율적·배금주의적인 자본체제의 그물 속으로 점점 더 빨려들어가에도 불구하고 반효율주의를 외치는 □저항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신인터넷으로부터 발신될 수 있다는 것은 원칙론이고, 실제로는 그러한 목소리가 압도적인 정보의 대해(大海) 혹에 삼켜져서 무시당하든가 대중의 단순한 심심풀이로 소화되고 만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공론장의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게 될 전자정보공간 속에서 민주주의적 토론은 미미한 움직임으로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신인터넷 시대에 기존의 공동체는 해체되고 개인들은 개별화 될 것이다.

) 니시가끼 토오루, 위의 책, p.69.

니시가끼는 한편 가상공동체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연발생적인 공동체가 파괴되었을 때 전자정보공간에 형성된 가상공동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전자정보공간 속에 참여하는 인간들은 자신이 □한정된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의식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게 된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공격욕과 쾌락추구본능은 일종의 중독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사이비 종교집단같은 조직화된 폭력적 형태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이 아니더라도, 전자정보공간에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민주주의적 토론은 결코 대면접촉을 중심으로한 기존의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 니시가끼 토오루, 위의 책, p.71.

니시가끼의 이러한 견해는 그러나 기술결정론의 또 다른 형태라고 비판할 수 있다. CMC의 발달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터넷 예찬론자들의 성급한 견해와 그 결론만이 다를 뿐이며 동일한 전제, 즉 기술은 자체 내에 이미 일정한 방향과 결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니시가끼가 언급하고 있는 □공동체□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가 말하는 공동체는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즉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귀속력을 가진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니시가끼가 말하는 공동체 개념은 오히려 아시아적, 혹은 일본적 공동체 개념의 색채가 짙다. 그러므로 니시가끼가 언급하는 □공동체□가 결코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또 공동체 붕괴의 현상이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 혹은 촌락 공동체는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속히 몰락했다. 유교의 강한 영향으로 어느 나라보다 강고한 연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한국의 가족 공동체마저 최근 높은 이혼율등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산업화과정에서 회사가 이른바 □평생 직장□으로 개인들의 새로운 공동체로 등장했으나 97년 IMF 체제 등장이후 급격한 기업 도산과 이로 인한 대량 실업으로 회사 공동체 또한 이전의 결속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즉, 공동체 붕괴 현상은 미래에 도래할 가상적 재앙이 아니며, 근대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현상일 뿐이다. 니시가끼가 공동체 해체의 주범으로 지목한 □전자화폐지상주의□의 전세계적 확산은 자본주의적 물신숭배의 전자적 형태일 따름으로, CMC가 그것을 가속화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인터넷의 등장을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공동체 붕괴와 물신주의 팽배라는 니시가끼의 파국적 예언이 현실로 등장한다고 해도, 인터넷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 데이비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은 공동체(communi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용례에서 공동체는, 많은 가치와 생활 경험을 공유하고, 일정 정도의 동의와 정치적 사안에 관련된 협동에 기반하여 행동할 것이 기대되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경험적 개념이다.□ David Robertson,  The Penguin Dictionary of Politics, (London : Penguin Books, 1993), p.97.

마크 슬로카는 전자정보공간이 몰고 올 공동체의 붕괴에 관해 니시가끼와 유사한 견해를 취한다. 그러나 공동체 해체의 원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슬로카는 니시가끼와 다른 접근을 제시한다. 그는 도시화, 소비주의, 이동의 증가, 지역성의 탈피,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등의 요소와, 무엇보다도 20세기 과학기술의 발달이 □실존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우리의 위치, 그리고 물리적 자연과 우리와의 연계□를 상실케 했다고 개탄한다. 그는 20세기의 특징적 경향을 현실로부터의 분리, 추상적 개념들로 삶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제는 오히려 현실과 추상의 관계가 역전되어, 우리는 실제 존재들과의 대면을 힘겨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덕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현실 세계(real life)이며, 이 주변상황을 제공하는 현실 없이는 도덕적 가치판단과 행위는 불가능하다. 디지털 혁명과 가상현실, CMC의 발전에서 최고조에 이른 20세기의 과학기술 발달은 지속적으로 이 현실로부터 인간의 감각을 추상화해온 과정이었으며,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것들 - 예를 들어, 현실에 대한 감각이나 개체성□을 파괴하여 도덕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 Mark Slouka, War of the Worlds : Cyberspace and the High-tech Assault on Reality (New York: Basic Books, 1995),  김인환 역, □사이버 스페이스 전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p.19.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중독성은 바로 현실 세계와의 유리에서 나온다.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가상 현실 기술의 목적이면서, 그 유용성은 바로 현실 세계와의 유리에 기반한다는 것이 가상 현실이 지닌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유리는 정체성의 혼란과 연결된다. 전자정보공간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물리적인 현실에서 자신을 제약하는 사회적 역할들 - 직업, 가정 내 위치, 기타 공동체에서의 지위들, 성역할 등 -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비교적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했던 이들은 가상 현실 속에서 자신의 대리 자아를 창조할 수 있으며, 이 대리 자아는 다른 대리 자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제 2의 정체성을 확보해간다. 일단 대리 자아가 확보된 후, 개인들은 대리 자아를 통한 현실로부터의 해방감을 계속 맛보기 위해 끊임없이 가상현실로 접속해 들어가길 원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물리적 공간의 격하 및 추상화를 가져온다. 물리적 공간을 대체한 □인공 환경□ 속에서 삶은 하나의 상품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의 삶은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하고, 인간들 사이의 대면접촉은 가상 현실 속에서 대리 자아들의 접촉이 대신하게 된다.

) 슬로카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현실 세계(real life)란 용어와 상치시켜 사용하고 있다. □확장된 현실 및 합성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와도 혼용되기도 하는데, 정의가 애매한 용어이다. 보다 정확히 하자면 컴퓨터에 접속함으로써 진입이 가능한, 철저히 감각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거주□환경을 말한다. 컴퓨터는 실제 존재와 전혀 구분이 불가능한 환경을 생성해 낼 것이다. 가상 현실의 원시적인 원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Mark Slouka, 위의 책, p.223.

) Mark Slouka, 위의 책, pp.95∼99.

슬로카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미 전세계에 보편화된 TV와 TV를 통한 서구적 가치관의 무차별적인 보급도 제 3세계의 민주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슬로카는 주장한다. 그 쌍방향적 특성 때문에 더욱 능동적인 매체로 간주되는 CMC도 실제로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슬로카는 TV와 컴퓨터가 합쳐진 텔리컴퓨터의 탄생은 □오히려 더 새롭고, 보다 집착력이 강한 다양한 시청자들□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한다. 전자정보공간에서 토론의 이슈가 되는 것은 현실 생활이 아니라 또 다른 전자적 이미지라는 것이다.

) Mark Slouka, 위의 책, p.204.

인간은 세계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적이다. 개인들은 그의 삶의 배경이 되는 문화의 세세한 특징들에 의해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따라서 지역적 다양성들, 즉 실제 세계에서의 물리적 공간과 환경은 자아의 정체성 확립에 필수적이다. 개인들이 세계를 경험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다양성들은 독립성의 토대이며 전제주의에 대한 방벽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이 다양성은 오히려 CMC 때문에 훼손될 것이다. 정보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된 개인들은 인종, 성,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의 개체성과 다양성을 상실할 것이며 이전 보다 훨씬 더 특색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슬로카는 이러한 근거에서 독재적 통제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슬로카는 현실로부터의 이탈은 미국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정치는 □현실□에 기반한다기 보다 □현실의 이미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보다 이미지 조작에 따른 정치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넘쳐나는 현실의 이미지들은 그것들이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시켜 전달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진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며, □모든 공식적인 정보를 향한 문화 전반적인 냉소주의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이미지 조작에 의존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슬로카는 경고한다.

) Mark Slouka, 위의 책, p.182∼184.

슬로카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답변은 결국 원상태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전자정보공간 속에서 대화하는 것 대신 대면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사주는 것 보다는 자연 속에서 뛰놀도록 하자고 그는 제안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추상화 되는 것을 굳이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국가에서는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조차도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중 매체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또 슬로카는 전자정보공간에서의 가상현실 체험이 현실 세계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부정적 측면을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비행기 조종사들의 시뮬레이션 훈련, 가상 증권투자 게임 등의 가상현실 체험은 오히려 체험자들의 현실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슬로카가 염려하는 □도덕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은 가상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쾌락을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려는 자본의 욕망이다.

슬로카는 은연중에 전자정보공간에서의 □대리 자아□가 현실 자아의 억눌린 폭력성과 리비도를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는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즉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억압하던 가치관과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부인한다. 슬로카가 민주주의 종말의 신호로 여기는 자아의 분열현상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해석에 따르면 다양한 층위의 진리 인식을 가능케하는 진정한 자유의 단초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상당한 보수성을 띠고 있다. 즉, 기존의 도덕률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염오의 감정이 그의 이론에 드러나고 있다.

니시가끼와 슬로카가 주로 정체성 분열과 공동체 해체라는 측면에서 전자정보공간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반면, 오스카 갠디는 관료적 사회통제의 심화 가능성을 주목한다. 갠디가 보기에 이른바 □정보 사회□란 표현은 □감시(surveillance) 사회□의 그릇된 명칭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보다 나은 정보 검색 도구나 기술을 소유한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서 정보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정보불평등은 개인과 관료조직간에 야기된 힘의 격차이다. CMC 기술의 극적인 발전과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은 관료조직의 이익을 크게 증진시켰다. 개인들의 정보는 더욱 손쉽고 정확하게 채집되며, 이 정보는 CMC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관료적 통제의 유용한 기본적 도구로 쓰이고 있다.

) Oscar H. Jr. Gandy,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reau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1989).

) 미국의 소득수준별 컴퓨터 보유율로 본 정보불평등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Educ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Brancd, Population Division, U.S. Bureau of the Census, 1993, 권태환 외 공저,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미디어, 1997)에서 재인용.

	1984년	1989년	1993년
컴퓨터보유 가구비율	8.2	15.0	22.8
하위 25% 소득가구	-―	5.7	7.4
25∼50% 소득가구	―	9.3	16.6
50∼70% 소득가구	―	18.1	30.2
상위 25% 소득가구	―	35.0	54.8

오늘날 □감시□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바로 감시를 당하는 당사자 개인들이다. 신용카드를 쓰거나, 자기 카드를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사무실을 드나들 때, 전화를 비롯 전자적 통신수단을 사용할 때,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행한 일의 자취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있으며, 이처럼 □자신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그 개인이 특정한 사건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때에도 활용되지만, 오늘날 감시는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의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을 지향하고 있다. 예측은 필연적으로 통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감시□는 개개의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들을 관료적 통제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셈이된다.

인터넷의 탈집중화 혹은 분권주의에 대한 강조는 이론적일 뿐, 실제로는 중앙집중화된 관료제도의 권력과 영향력을 한층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퍼스널 컴퓨터가 작업장과 사무실에 대량으로 보급되고, 이것들이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보통 LAN으로 약칭된다.)으로 서로 묶이게 됨에 따라 이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적 기업들의 감시도 훨씬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감시□ 인데, 이른바 □마케팅□의 명목으로 조사되는 막대한 분량의 소비자 정보는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감시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이러한 정보 불평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갠디는 지적한다. 그러나 갠디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보의 불평등에 대한 일반 공중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항의 잠재력□이 항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보다 정교화, 체계화 되는 것이 관료적 통제의 심화로 곧장 연결될 것이라고 단정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오늘날 개인의 기본권이 가장 억압받고 통제와 감시가 가장 체계화된 국가는 대부분 정보화에 뒤떨어진 제 3세계 국가들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들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다. 89년 중국 천안문 사태 당시 젊은 저항 세력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팩스를 통헤 외국 인권단체와 언론에 즉각적으로 전달하여 중국정부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 형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 반군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강령과 주장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멕시코 정부와의 유력한 투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

) 사파티스타 반군에 관련된 인터넷 정보는 http://www.ezln.org/links.html 를 참조.

한편, 웹스터 (Frank Webster)는 앤터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근대 민족국가의 고유한 특징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근대 사회는 시초부터 □정보사회□ 이며, 정보사회 이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20세기 후반의 정보화가 어떤 단절적 인 역사의 결절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민족국가는 전쟁이라는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고 강력한 방위력 보유가 그 유지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민족국가 시대에 전쟁은 사회 전체와 훨씬 긴밀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이전의 전쟁이 각 국가를 대표하는 소수의 직업군인들이 실제 시민들과의 생활공간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싸우는 양상을 보였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이른바 총력전으로, 전선과 후방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군인 사망자 못지 않은 민간인 사망자를 배출했다. 이처럼 민족국가는 그 존속과 유지에 있어 전쟁과 폭력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전시 국민 동원 및 징세를 위한 국민의 조직화와 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국경 감시를 위한 정보 수집 기술은 더욱 세련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위한 지속적인 압력이 존재했다. 한편, 외부의 적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의 질서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내부의 평화는 때로는 무력을 통해 성취되기도 하였으며 국민에 대한 감시와 조직화가 그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는 시민들은 그 대가로 다양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보장과 각종 참여권의 획득은 또다른 대규모적 정보 수집 및 기록 과정을 필요로 했다.

)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7), pp.97∼128.

웹스터는 따라서 국가 정보수집기능의 강화가 반드시 관료적 통제로 귀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활이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그 활동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이 필수적이다. □조직화와 감시는 샴쌍동이(Siamese twins)로서 근대 세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왔다.□ 사회의 소속원들에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과 물질적인 충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정보와 생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1차적 농촌 공동체는 해체되고 분절적, 파편적인 도시생활이 보편화되었다. 농촌 공동체적 생활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웃들에 의해 매우 내밀한 부분까지 감시를 받아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통제력이 약화된 환경에서 거주하는 도시의 개인들은 정부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익명적인 정찰의 대상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자세하게 감시당한다. 조직화와 통제가 나치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과 스탈린 체제하의 강제수용소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대규모적인 감시 체계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다.

) Frank Webster, 위의 책, p.100.

이러한 국가적 감시체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매체나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다른 개인들에게 피드백(feedback)된다. 이혼율이나 취업률, 평균소득수준 등의 국가 통계 자료는 정기적으로 공개되며, 개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들이 영위하는 생활에서 좀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고 공개될수록, 개인들은 성찰적 선택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 기존 낙관적 전자민주주의론의 검토

벨과 토플러로 대표되는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 몇가지 공통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첫째,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는 이미 그 수명이 다했으며, 정보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한계에 달한 민주주의 정치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치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둘째,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축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었지만, 분권화,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 정치의 의제로 설정되는 것은 수많은 소수 이해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일 것이다. 셋째, 이런 이유로 정보사회에 새롭게 도입될 민주주의의 형태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폭적인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식 및 정보관련 산업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고, CMC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 이를 통해 일반 국민대중의 교육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가 가져올 수 있는 성급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이 현재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또 지금까지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많은 부분 전 국민을 동시에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원인 때문이었다면, 전자정보공간의 등장은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정치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을 한 공간 속에 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낮은 투표율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근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도, 정부 행정조직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면 국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자민주주의의 낙관론자들은 판단한다.

최초로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란 말을 사용한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이 용어를 물질적 재화의 생산에 기초하고, 국가 권력기구와 대규모 생산공장에 집중되었던 산업사회가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생산의 핵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로 대체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는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의 고용력이 증대되며, 지식과 정보의 산출을 담당하는 화이트 컬러 노동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숫자가 블루 컬러 육체노동자의 숫자를 능가하게 된다. 점차 정보의 산출 및 분배에 관련된 정보화 인력이 산업사회 시대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기업주와 산업 관련 종사자를 압도할 것이며, 사회의 지도적인 집단을 형성할 것이다.

) Daniel Bel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Harmondsworth: Penguin, 1973)

산업사회에서 미래는 변덕스러운 시장의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정보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정보 및 지식 관련 종사자들은 예측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정보사회는 보다 통제되고 의도된 발전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공동체적 사회(communal society)로의 발전에 따라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의 소규모 그룹들간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정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될 것이다. 정치는 다만 경제적 이해집단간의 이권 싸움을 둘러싼 정쟁의 구태를 벗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집단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가 물자생산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과정에서 인간을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면, 대인(對人)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선 인간에 대한 관심(caring)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할 것이다.

) Daniel Bell, 위의 책, pp.364∼367.

벨의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이 제조업 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며, 1800년대 초 이래 꾸준히 보이는 현상이다. 불루 컬러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고용 유형이었던 시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업들 속에는 주유소 근무자 처럼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 전혀 관계없는 직종 또한 포함되어 있다. 셋째, 많은 서비스 업종들은 제조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사실상 물질적 재화생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넷째, CMC의 발달이 어떤 결과를 산출해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벨의 이론은 경제적 요인이 사회변동을 결정한다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적 경제환원론의 한 변종으로 평가할 수 있다.

) Giddens, Anthony, Sociology (London: Political Press, 1993), 김미숙 외 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4), pp.627∼629.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라는 벨의 용어와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지만, 보다 저널리스틱한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토플러는, 앞으로 주된 정치적 갈등의 축이 산업사회였던 □제 2의 물결□의 주체세력과 새롭게 등장하는 □제 3의 물결□ 주체세력간에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까지 중심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이루었던 이슈들, 예를 들어 계급간 갈등이나 인종간 갈등등은 제 3의 물결 시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기본적인 제 2의 물결 對 제 3의 물결이라는 갈등 속에 포섭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하게 정보화되는 추세는 역전불가능한 것이며,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했던 정치 체제인 대중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맞게 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를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결정과정과  이로 인한 국민의 무관심, 민주주의의 고사위기는 근본적으로 제 2의 물결 시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제 3의 물결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이규행 역, □제 3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1989), pp.476∼503. Alvin Toffler,  Powershift., 이규행 역,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pp.351∼357.

제3의 물결 시기에 정치는 다수결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전 시기에는 몇몇의 주요한 정치집단이 연합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수결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나, 대중사회 해체 이후에 도래하는 분권적인 사회는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수천개의 소수파가 난립하는 □병렬사회(configurative society)□가 될 것이기 때문에 51%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다. 농업사회였던 제 1의 물결 시대가 □다수결주의 이전(pre-majoritarian)□의 시대였고, 제 2의 물결 시대가 □다수결주의□의 시대였다면, 제 3의 물결 시대는 아마도 다수결주의와 소수세력이 융합된 □소수파 다수결주의(mini-majoritarian)□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표도 이전의 찬·반을 묻는 형식이 아니라 각 소수파 집단에의 합의를 도출해 낼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식 투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CMC 기술을 정치 제도 개선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정치적 선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p.509.

) Alvin Toffler, 위의 책, p.517.

토플러는 CMC 기술의 본격적인 이용에 따라 정치는 □준(準) 직접민주주의 (semi-direct democracy)□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제 2의 물결 시대에 적합치 못했던 것은 토플러에 따르면 첫째, 국민들의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여과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직접 민주주의를 감당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적 반응 문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한 결정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냉각기를 갖는다거나 한번의 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복수의 투표를 거치는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문제는 CMC의 발달에 따라 이미 해결되었다. 즉, 직접민주주의의 가능한 문제점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사안에 따라 대의제와 국민의 직접 투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형태의 새로운 민주주의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이미 그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어떤 형태로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제 3의 물결 시대에 적응해야만 한다. 만약 적응에 실패한다면 정치의 진공상태라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권력의 공백상태를 틈타 극우·극좌적 맹동주의나 광신적 종교단체등의 발호가 가능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래의 세계는 암담한 결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토플러는 경고한다.

) Alvin Toffler, 위의 책, pp.517-522.

) Alvin Toffler, 위의 책, p.519.

) Alvin Toffler, 위의 책, pp.476∼485.

4.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

(1) 낙관적 전자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

낙관적 전자민주주의론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들도 존재한다. 이정복은 정보사회가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첫째, 정보사회론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대개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경험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직접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인 입장에 입각해있거나, 경제적 풍요로움과 여가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가져올 자아실현욕구등을 근거로 삼는 사회적, 심리적 결정론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들로는 정보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등장과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직접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혹은 스위스의 캔톤(Canton)등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의 민족국가에 적용할 때 참고로 할 수 있을만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는 하나의 신화로서 어느 누구도 그것이 근대민족국가에서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여 직접민주주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보는 것처럼 셋 이상의 선호가 존재할 때 모든 유권자의 개인적 선호를 사회적 선호순위로 취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투표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에 가장 낮은 선호를 매기는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을 할 경우, 투표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선호 순위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이정복, □정보화사회와 정치□, 이정복 외 공저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1996), pp.317∼319.

이처럼 정보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 후, 이정복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깝다는 정보사회론자들의 주장도 반박한다. 첫째, 직접민주주의 제도에는 국민 투표외에도 국민발안(initiative)제도와 국민소환(recall)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캠페인과 조직력, 경제력을 갖춘 이익집단일 수 있다. 둘째, 직접민주주의는 무책임성, 다수의 횡포, 갈등의 첨예화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의 정책결정 참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복잡한 과정을 동반하게 되어 정치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정책 결정에는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따르며, 패배한 집단의 정치적 불만이 축적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셋째, 직접민주주의가 국민 대중과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간의 직접적 접촉을 가능케 할 때, 중우정치로 전락한 직접민주주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로 귀결될 수 있다.

) 이정복, 위의 글, pp.323∼324.

하버마스의 시각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그것의 형태성, 즉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 상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며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없다. 활성화된 공적 토론이 존재하지 않는 직접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시각은, 대의제가 실제로는 대의(代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의회는 공론(public opinion)을 수렴, 검토하여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작 의회에 상정되는 공론은 진정한 국민의 바램과 정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정치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 및 행정 관료들의 사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입각해서 보자면, 본질적인 문제점은 정작 의회가 대의해야 할 공론 그 자체의 성격에 내재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모두 이 공론을 취합하는 절차일 따름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적인 공론 개념은 필수적으로 보편적 이익이라는 관점에 입각한 적극적 시민들의 합리적 토론 절차를 요구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성의 공적 사용을 동반하는 합리적 토론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 자체는 이미 무의미해진다. 모든 시민이 모든 정치적 사안에 동등한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CMC 기술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지 투표 절차의 간소화일 뿐이다. 공론장의 재활성화 및 공론 조작 과정의 소거없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은 결국 공론의 취합 과정이 아니라 파편화된 개인적인 가치 정향 및 선호에 대한 산술적인 계산 과정으로 정치를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그것은 이 비공론(nonpublic opinion)이 항상 격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할 때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한편 강정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민주적 함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다음의 4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정치의 대중조작과 연예화(演藝化)□의 가능성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 정치는 정치 사안과 정치인에 대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실체를 은폐하고 외양의 조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TV 토론에 나선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적 비젼과 철학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 보다는 재치있는 말투, 기지, 참신하고 정력적으로 보이는 외모등에 더욱 비중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연예화된 커뮤니케이션은 한편으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 대중 매체를 통해 이미 스타로 부상한 가수, 배우등의 연예인들의 인기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상황을 조장하면서 정치의 연예화를 더욱 증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강정인, □정보사회와 원격민주주의□, □계간 사상□ (1995, 가을), pp.168∼178;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p.188∼199.

둘째, □정보과부하(information-overload)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 의식의 강화□이다. 개인이 저장·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는데 반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제 정보 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엄청난 정보의 집적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의 양은 늘었지만, 일반 시민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나 수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느끼는 정치적 좌절감이나 무력감, 냉소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정보의 집중과 독점 및 조작에 따른 전제정치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지적한 정치의 대중조작과 연예화, 일반시민들의 정치무력감과 냉소주의가 정보의 통제권을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하는 상황과 결합할 경우 유례없는 감시사회나 전제정치가 출현할 가능성이 생긴다. 오웰(George Orwell)이 그의 소설 □1984년□에서 묘사한 137개의 감시장치중 100개가 오늘날 기술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하다. 또, 전제정치의 위협 말고도 직접민주주의적 장치의 무분별한 도입은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일반대중의 □폭도정치(mobocracy)□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넷째, 정보 불평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보의 생산 및 분매, 판매의 과정에 시장적 기준이 지배적이 되면 정보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자본 기업과 정부가 가장 큰 정보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며, 개인들 또한 기존에 갖추고 있는 능력과 정보에 따라 정보의 분배에 있어 불균등한 위치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평등은 정치의 장에서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 곧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자정보공간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인 정보의 쌍방향적 흐름이 강정인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정치의 대중조작과 연예화(演藝化)□의 문제나 □정보의 집중과 독점 및 조작에 따른 전제정치의 위험성□, 그리고 □정보 불평등□등의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 매체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의 일방향성 및 그에 따른 독점에서 비롯된 문제로, 전자정보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고 그 쌍방향성이 갖는 능동적인 참여가 실현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확실히 이러한 속성들, 즉 보편적 접근성, 쌍방향성, 분권적 구조등은 전자정보공간이 새로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속성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가능성□일 따름이며 □개연성□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신문이나 라디오, TV 등과 비교했을 때, 전자정보공간은 공론장으로 전화될 수 있는 보다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들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의 전자정보공간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그 속에서 공적 이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단초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지 개연성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전자정보공간은 기술적인 차원에서조차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경로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강명구와 데이비드 론펠트(David Ronfeldt)는 CMC의 발달이 가져올 가능성의 두 측면, 즉 민주주의적 가능성과 전체주의적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먼저 강명구는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사용의 형태□라는 개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테크놀로지를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는가라는 문제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테크놀로지의 개념 속에는 따라서 □어떤 지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운용하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사용의 형태□의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새롭게 등장한 CMC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사용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점차 특정한 형태를 띄어가고 있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힘은 바로 □산업의 이해□라고 강명구는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 설정 아래서 강명구는 두가지의 문제틀(problematic)을 설정한다. 첫째, 문화제국주의의 한 부문으로서의 정보 제국주의론이다. 정보 제국주의론의 내용은 1)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불균등하고 일방향적인 정보유통, 2) 정보 생산 및 유통의 자원이 중심부에 집중·장악되어 있는 현상, 3) 이로 인해 중심부의 생활양식과 이데올로기가 주변부 사회에 일방적으로 미치는 문화적 영향 등으로 정리된다. 둘째, 정보민주주의(information democracy)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개념이다. 강명구는 전자민주주의를 통신망을 통한 정치참여와 토론 공간의 제도화로 규정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 혹은 공론장(public sphere)의 민주화를 정보민주주의의 내용으로 설정하여 두 개념을 구분한다.

) 강명구, □정보기술혁명과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 □계간 사상□ (1995, 가을)

) 강명구, □정보제국주의인가 전자민주주의인가□, p.3.

) 강명구, 위의 글, p.6.

강명구는 정보제국주의와 전자민주주의론을 구분한 후,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낸다. 첫째, 미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권력을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국가간 경쟁에 행사하여,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원칙(free flow of information doctrine)□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역거래의 원칙□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유럽과 일본은 물론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 역시 민영화와 시장개방이라는 구조개편을 강요받게 되었다.  여기서 도출되는 두 번째 결론은 세계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보통신 시장의 구조적 결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정치사회적, 문화적 자율성의 폭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셋째, 세계시장의 민족국가 단위에 대한 규정력이 크기는 하지만, 국내적 수준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시장적활용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다.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사용의 형태를 규정하는 자본의 힘은 대단히 강력하지만, 자본은 소비자의 기호와 대중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회적 사용의 형태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은 아직도 포기될 수 없는 전망으로 남아 있다.

) 강명구, 위의 글, pp.9∼10.

론펠트는 정보 사회의 새로운 관료 체제를 묘사하기 위해 □사이버크라시(cybercracy)□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힌다. 사이버크라시란 정보를 통한 지배(rule by way of information)을 의미하며, 정보와 그에 대한 통제가 권력의 주된 원천이 되는 체제를 뜻한다. 사이버크라시는 두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첫째, 좁은 의미로는, 전통적인 관료주의와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를 대체하는 조직의 형태로, 둘째, 넓은 의미로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정부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이버크라시는 행정부가 공식적인 전자정보공간을 갖게 되고, 이 전자정보공간에서 핵심적인 행정 및 정책 활동이 수행됨으로써 전자정보공간이 조직 자체의 본질적인 존립근거이자 동력이고 생산성이 되는 구조화된 조직 형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

) David Ronfeldt, "Cybercracy is Coming," The Information Society, Vol. 8, No. 4.

사이버크라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현재 보다 좀더 민주적일까? 혹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결국 전체주의를 낳을 것인가? 론펠트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들을 □양날의 칼□에 비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서양으로 전래된 인쇄술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봉건주의의 몰락, 근대산업과 자본주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핵심기술이었다. 그러나 인쇄술이나 전화, 라디오 같은 기술이 새롭게 개악된 형태의 전체주의를 막지 못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사이버크라시는 민주주의나 전체주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발전시킨다기 보다는 양 체제를 더욱 발전된 형태로, 더욱 대립적이고 상대 체제와는 더욱 동떨어진 형태로 몰고 갈 수 있다. 민주주의가 뿌리 박힌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일반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넓히고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사이버크라시는 국가기구와 그 통치자들에게 강력한 감시 및 통제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제 3의 가능성으로, 론펠트는 기존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이분법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혼합체제, 즉 국민의 일부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새로운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야 하는 체제에 대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그 정치적 함의에 상반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정보공간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압력이 양방향에서 가중되고 있다. 마치 공론장이 국가 권력과 사회 영역의 양방향에서 침식을 당해 그 매개적 기능을 상실한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공간의 민주주의적 미래상을 위협하는 두가지 압력은 상업화와 국가 규제이다. 첫 번째, 상업화의 압력은 전자정보공간을 새로운 시장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제 막 태동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막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곧 미국적 헤게모니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현실의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은 가장 큰 자본의 소유자이듯, 전자상거래에서도 가장 막강한 지적 자원과 상품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 결과적으로 제일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비록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은 어느 국가나 집단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채, 사용자들의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미국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미국의 정보를 받아 본다는 말과 크게 차이가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보공간이 상거래의 공간으로 전화하는 것은 그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탈각하고 미국의 정보제국주의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현황와 예상되는 확대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100만 달러) 컴퓨터월드, 1997년 11월호.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189.9	2,590	3,155.3	3,820.2	4,584.5	5,493.5

두 번째, 국가 규제의 심화는 이 전자정보공간의 상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강명구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국가간 정보통신에 대한 논의의 틀은 □자유로운 무역거래의 원칙□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각국 정부의 입장은 전자정보공간을 자유 기업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장의 공간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전자정보공간에 대한 정부의 활동은 시장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독점을 방지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고속도로의 건설 등 정보화의 하부 구조를 확충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통신 방법의 표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과학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전자정보공간의 시장화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에도 정부는 앞장서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감면등이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단속 및 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이루어진다.

공론장으로서의 전자정보공간에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적인 개입이다. 음란물 유통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검열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관련된 정보가 수록된 웹사이트는 아예 접근이 금지되고 있는가 하면, 한총련이 PC 통신 게시판에 올렸던 게시물들이 강제로 삭제당한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인터넷의 그 엄청난 정보들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을 뛰어 넘는 일일뿐더러, 전자정보공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개입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도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보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딜레마로 남아 있다. 인터넷에서 범죄 기법이나 폭발물 제조법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된다거나 혹은 KKK나 네오나치 같은 극렬 정치집단의 선전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혹은 그렇다면 정보의 진출입에 대한 통제의 권한은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전자정보공간에서의 공론

전자정보공간에 대한 시장의 침식과 국가 권력 개입의 증대는 확실히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불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정보공간은 가상의 추상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적 범위의 한계는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CMC의 쌍방향적 특성은 언제든지 여건만 충족된다면 전자정보공간이 공론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장해줄 수 있다.

현재의 전자정보공간이 여론 형성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아래의 신문 기사는 대기업과 정부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피씨 통신 상에서 활발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통신이 대중화되면서 PC통신의 여론방이 ‘사이버 시대□의 억울함과 불의를 호소하는 □넷 신문고’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게재된 고발 폭로 및 호소문은 순식간에 수천∼수만명의 □네티즌□이 조회를 하면서 금세 여론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지난달말 사회적 주목을 끌었던 서울 K초등학교 1년 이모군(8)에 대한 여교사 전모씨(61)의 체벌논쟁이 대표적 사례. 이 글은 금세 조회건수가 2만건을 넘어섰고 ‘교사를 당장 구속하라’는 등의 격앙된 목소리가 통신망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감사에 나섰다.  (중략)

지난 연말 노트북 컴퓨터의 애프터서비스문제를 놓고 S전자의 불친절을 고발한 한 대학생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회사측의‘위협’까지 낱낱이 속보 형식으로 전하는 등 반년에 걸친‘고독한 투쟁’끝에 공식사과를 받아냈다. 또 지난달말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전소됐던 박모씨(31)는 ‘PC통신 투쟁’을 통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자동차회사로부터 새 차를 인도받았다. (중략)

) 동아일보, 1998년 6월 9일

위와 같은 현상을 일종의 공론장 형성의 징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위의 신문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가지 사례는 한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세가지 모두 개인적 인권, 특히 재산권의 침해에 관련된 사례라는 것이다.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공론장은 보편적 이익에 관련된 공론이 형성되는 곳이다. 신문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넷 신문고□의 작동 매커니즘은, 그러나 특정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호소가 □넷 신문고□를 통해 공개되고, 이 호소에 대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입각한 공적 토론 -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이익에 합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토론자들이 토론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비쳐진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하는 과정 - 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접한 대중들이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반응을 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엄격한 공론장 이론의 시각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현재 이른바 □네티즌□들의 견해를 □공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진지하고 사려깊은 토론에 의해 형성되는 공론 발생은 아직 보기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전자정보공간이 공론장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어쨌든 실제로 생활 세계에 무시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씨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사용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함께, 이러한 현실적 영향력의 증가는 정당이나 정부 조직을 CMC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피씨 통신을 통한 정치 참여의 고양은 이미 한국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실험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피씨 통신망과 인터넷에 전자게시판을 설치, 당 강령을 홍보하고 정치적 토론을 이끌어 내려 시도하고 있다. 대부부의 정부 부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민원 사항 및 의견 청취의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진은 한국에서 시도된 전자민주주의의 실험들을 조사하여, 이 시도들이 대부분 관리 소흘과 이용자의 낮은 참여등으로 의미있는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95년 지방자치선거와 1996년 총선거를 계기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아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실험이 우리나라의 선거 행태나 전반적인 정치과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또, 이유진은 이 기간에 전자정보공간에 개진된 유권자의 의견이 조직적, 체계적인 형태로 정책 결정자나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 앞으로도 정치과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진 매체로 성장할 것인가에도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 이유진, □PC통신, 인터네트와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 (1997).

기존의 정당 및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자정보공간의 정치 실험의 한계는, 그 기본 구조와 방법이 기존 대중 매체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에 놓여 있다. 국민 대중은 여전히 정보의 일방향적인 수요자이고, 정당과 정부는 정보의 흐름과 내용을 조절하여 조작된 공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정책 광고의 공간으로 전자정보공간을 이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팽배한 대중이 적극적인 정보 검색 행위를 요구하는 전자정보공간에서 이러한 일방향적 정치 공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5. 결론 - 가능성과 당위성으로서의 전자공론장

하버마스 자신은 정보화의 조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정보혁명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른바 뉴미디어들이 전통적 미디어들을 완전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는 정보의 지구적 소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파편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파편화, 분절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결국 TV와 인터넷의 확산은 모든 것을 분산시켜 □쟁점이나 프로그램에 한정된 지구적 의사소통의 공동체가 서로로부터 고립된 채 어지럽게 확대되는 경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즉, □도시적 중심이 없는 지구촌□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론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참가와 발언이 자유롭다고 해도 주제 자체가 시민들의 사려깊은 토론을 이끌어낼 만큼 관심의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미있는 공론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버마스는 전자정보공간의 가능성으로 지적되는 그 분권주의적 특징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Habermas,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한상진 편, (서울 : 나남, 1996), p.398.

) Habermas, 위의 책, p.279.

) Habermas, 위의 책, p.279.

) Habermas, 위의 책, p.279.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지닌 일방향성의 문제도 하버마스는 그 자체로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미디어의 형태나 구조, 혹은 기술적 특징이라기 보다는 그 의사소통의 통로 속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명료한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미디어 운영의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다. 19세기 공론장의 전성기를 가져온 정치적으로 건전한 신문들과 20세기의 비대한 권력장치로 부각된 매스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의 미디어 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변화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보공간은 지나치게 비대해져버린 매스미디어의 권력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만은 없다. 전자정보공간은 하나의 추상적 은유로서의 □공간□이고, 그 공간의 넓이와 폭은 사실상 한계를 갖지 않는 광활한 것이다. 설사 전자정보공간마저 또하나의 시장으로 전락해버리는 사태가 생긴다고 해도, 인간 상상력의 폭만큼이나 넓은 그 공간적 광대함은 항시 자율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동원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가능성을 각종 사회 조직 내부의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고, 이 조직들 간에, 그리고 조직과 국가 사이의 공적 토론을 이끌어 내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들을 공론장에 참여시키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미 탈정치화된 시민들에게 공론장에서의 보편적인 이익에 대한 책임 의식을 자율적으로 떠맡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자정보공간은 그 참여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적극성과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약간의 기대를 거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정보공간에서 자신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정보검색 행위를 요구받는다. 전자정보공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려 골라내는 일이므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보의 검색 과정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접하도록 만든다. 일방향적 대중 매체들을 통해 미리 선택되고 이데올로기 수준의 조정을 거친 정보만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이제 흔히 웹 서핑(web surfing)이라고 불리우는 정보 검색 과정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정보와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정보검색을 통한 이러한 각성은, 대중을 공론장에 대한 참여로 이끄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희망적인 조류는, 전자정보공간을 이용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 비정부조직 (Non Government Organization : NGO) 들의 활동과 더불어 일국적 시민 운동 조직들의 통신망 활용이 왕성해지고 있는 것은, 전자정보공간에서의 민주적 공론장 활성화가 성숙한 토론문화를 배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다음 세가지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는 인터넷이 가진 분권적 특징이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 천안문 광장에서 학살이 벌어지자, 학생들은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해 학살에 대한 자세하고 생생한 보고서를 전 세계에 전송하여 시위, 모금, 청원활동을 조직할 수 있었다.

□ 1990년 소련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진보통신연합의 기술자들은 정부의 정보 통제를 피해 일반 전화선이 아닌 우회적 연결을 통해 뉴스 속보를 연안 국가로 전송할 수 있었다.

) 비정부조직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은,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진보적 시민운동 네트워크들의 발전과 운영을 돕기 위한 재단으로, 1990년 설립되어 현재는 22개 네트워크의 연합체로서 40개의 파트너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 권태환 외 공저,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미디어, 1997), p.310.

□ 1991년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진보통신연합은 전쟁이 제 3세계, 이스라엘, 여타 아랍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반전 운동을 조직했다.

) 하워드 프레드릭, □컴퓨터 네트워크와 지구시민사회의 출현□, 홍성태 편역, □사이버 공간, 사이버 문화□, (서울: 문화과학사, 1996), pp.167∼169.

결론적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전자정보공간은 공론장 재활성화를 가능케해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개연성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가능성들 -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혹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등 - 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공간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근본적인 동인은 전자정보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자정보공간의 정치적 함의에 관련된 논의들 중 많은 부분은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는 정치적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라는 측면에 지나치게 경도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의 시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고, 얼마나 자주 투표가 행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공론(public opinion)형성의 전제조전이 되는 공적 토론의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될 수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와 보편적 이익의 추구, 합리성에의 경도라는 이상적 공론장에 대해 전자정보공간이 갖는 함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결국 □가능성□과 □당위성□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전자정보공간은 민주주의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현실화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반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당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6. 참고문헌

1. 하버마스와 공론장 이론 관련 문헌

Bronner, Stephen E. & Kellner, Douglas M.(ed.), Critical Theory and Society : A Reader (New York: Routledge, 1989).

Calhoun, Craig(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1992).

Habermas, J□rgen,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이진우 역,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Habermas, J□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 Handelns Bd. I (Frankfurt am Main, 1981), 서규환 외 역, □소통행위이론□ (서울: 의암출판, 1995).

Habermas, J□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The Mit press, 1989).

Habermas, J□rgen,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1996년 한국사회학회 봄 특별심포지움 □정보화사회와 시민사회: 하버마스와의 대화□ 발표논문, (1971)

Habermas, J□rgen, Toward A Rational Society (Longdon: Heinemann, 1971).

Habermas, J□rgen,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장은주 편역, (서울:관악사, 1995).

Habermas, J□rgen, □정치문화 현실과 의사소통적 사회비판이론□, 홍기수 편역, (서울: 문예마당, 1996).

Holub, Robert C., J□rgen Habermas : Critic in the public sphere (London: Routledge, 1991).

Honneth, Axel and Joas Hans (ed.), Communicative action : essays on J□rgen Habermas'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The MIT press, 1991).

Horkheimer, Max & Adorno, Theodor W., Dialektik der Aufkl□rung : philosophische Fragmentes, 김유동, 주경식, 이상훈 역,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1995).

Kearney, Richard, Modern Movement in European Philosophy (Manchester Univ. Press, 1986), 임헌규 외 역, □현대유럽철학의 흐름□(서울: 한울, 1992).

김경희, □공론장 이론의 정치적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박형준, □한국의 정보화와 전자공간의 코뮤니케이션: 하버마스 공공영역론의 적용□,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움 □정보화사회와 시민사회 : 하버마스와의 대화□ 발표논문 (1996).

2. 정보사회 이론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Harmondsworth: Penguin, 1973)

Bell, Daniel, □정보화 사회의 문화와 미래□, 서규완 역, (서울: 디자인 하우스, 1992).

Elkins, David J., "Globalization, Telecommunication, and Virtual Ethnic Communit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8, No. 2 (1997).

Gates, William Henry, The Road Ahead, 이규행 역, □미래로 가는 길□ (서울: 삼성, 1996).

Giddens, Anthony,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1987).

Giddens, Anthony, Sociology (London: Political Press, 1993), 김미숙 외 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4).

Grossman, Lawrence K., The Electronic Republic : Reshaping Democr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Viking, 1995).

Halbert, D., "Discourses of Danger and the Computer Hacker,"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3 (1997).

Poster, Mark, The Mode of Information : Poststructualism and Social Context (London: Polity Press, 1990), 김성기 역, □뉴미디어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94).

Rifkin, Jeremy, The End of Work,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 1996).

Toffler, Alvin, Future Shock (London: Bodley Head, 1970).

Toffler, Alvin, Powershift., 이규행 역,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이규행 역, □제 3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1989).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7).

강정인, □정보사회와 원격민주주의□, □계간 사상□ (1995, 가을).

공성진, □정보사회의 정치□, □포럼 21□ (한백연구재단, 1996, 여름)

권태환 외 공저,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미디어, 1997).

이기현, □정보화 사회와 매체의 스펙트럼□, □철학과 현실□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6, 가을)

조현욱, □정보화사회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텔레데모크라시와 모뎀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 (서울: 소화, 1996).

니시가끼, 토오루, □인터넷의 미래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 (1996, 가을).

3. 뉴미디어 테크놀러지, 전자 민주주의 및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 문헌

Abramson, Jeffrey B., Arterton, Frank C., & Orren, Gary R., The Electronic Commonwealth (New York: Basic Books, Inc., 1988).

Arterton, Christopher, Teledemocracy, 한백연구재단 편역, □텔레데모크라시□ (서울: 거름, 1994).

Cadoz, Claude, Les r□alit□s vituelles (Flammarion, 1994), 심윤옥 역, □가상현실□, (서울: 영림카디널, 1997).

Dizard, Wilson P., Old Media, New Media : Mass Communications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Addison-Weslye, 1997), 이민규 역, □올드미디어 뉴미디어 : 정보화 시대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1997).

Gandy, Oscar H. Jr.,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reau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39(3), (1989).

Gibson, William, Neuromancer (Ace Books, 1984), 노혜경 역, □뉴로맨서□ (서울: 열음사, 1996).

Heim, Michael, The Metaphysics of Virtual Rea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3), 여명숙 역,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1997).

Helsel, Sandra K. & Roth, Judith P. (ed.), Virtual Reality : Theory, Practice and Promise, 노용덕 역, □가상현실과 사이버 스페이스□, (서울: 세종대 출판부, 1994).

Koelsch, Frank, The Infomedia Revolution: How it is changing our world and your life, 유인선 역, □정보미디어 혁명□, (서울: 창현, 1995).

Kurland, Nancy B. and Egan, Terri D., "Engendering Democratic Participation via the Net: Access, Voice, and Dialogue,"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2 (1996).

Mclean, Iain, Democracy and New Technology (New York: Polity Press, 1989).

Negroponte, Nicholas, Being Digital (New York, 1995), 백욱인 역, □디지털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6).

Negroponte, Nicholas, Being Negroponte, 이구현 역, □네그로폰테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Rheingold, Howar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y on the Elen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1993).

Ronfeldt, David, "Cybercracy is Coming," The Information Society, Vol. 8, No. 4.

Ryle, Jack and D. Mcleod, Communication, Media and Change (강남준 외 역,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서울: 한나래, 1996)

Slouka, Mark, War of the Worlds : Cyberspace and the High-tech Assault on Reality (New York: Basic Books, 1995),  김인환 역, □사이버 스페이스 전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Waskul, Dennis and Douglass, Mark, "Cyberself: The Emergence of Self in On-Line Chat," The Information Society, Vol. 13 (1997).

Webster, Frank and  Rob, Kevin, Information technology: a luddite analysis (Norwood: Ablex Pub. Corp., 1986).

강명구, □정보기술혁명과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 □계간 사상□ (1995, 가을).

강명구, □정보제국주의인가 전자민주주의인가□, 제 4회 서울대 민교협 공개강좌 발표논문 (1996).

강정인, □세계와,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김건중, □멀티미디어와 뉴미디어□, □계간 사상□ (1995, 가을).

김명자, □정보기술혁명이란 무엇인가□, □계간 사상□ (1995, 가을).

김종철, □공공영역을 통한 정보불평등 완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라키토프, 아나톨리 일리치, □컴퓨터 혁명의 철학□, 이득재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6).

박성규, □정보화 시대의 기업□, □계간 사상□ (1995, 가을).

양승택, □정보통신기술의 전개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전략□, □계간 사상□ (1995, 가을).

오길록, □컴퓨터의 기술적 진화□, □계간 사상□ (1995, 가을).

윤영민, □전자정보공간론: 컴퓨터 네트워크의 사회학적 탐색□ (서울: 전예원, 1996).

이유진, □PC통신, 인터네트와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 , (1997).

이필렬, 이진광, 김형준, 정철영, □디지탈 혁명과 정보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1996, 가을).

정정길, □정보화와 정책과정□, □계간 사상□ (1995, 가을).

정태영, □사이버 스페이스 문화읽기□ (서울: 나남, 1997).

조형제 외 공저,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홍성태 편역, □사이버 공간, 사이버 문화□ (서울: 문화과학사, 1996).

홍성태 편역, □사이보그, 사이버 컬처□ (서울: 문화과학, 1997).

4. 한국의 정보화

강상현, □정보 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서울: 한나래, 1996).

이철수, □한국 사회의 정보화 : 현황과 과제□, □계간 사상□ (1995, 가을).

정홍식,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방향□, □계간 사상□ (1995, 가을).

조형제, □세계 정보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계간 사상□ (1995, 가을).

천조운, □한국의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정책방향□, □계간 사상□ (1995, 가을).

5. 기타 참고문헌

Cronin., Thomas E.,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Finkielkraut, Alain, L'Humanit□ perdue, essais sur le XXe si□cle (Paris: Seuil, 1996), 이자경 역, □잃어버린 인간성□. (서울: 당대, 1997).

Kellner, Douglas, □텔레비전 민주주의 위기□, 강상욱, 전희락 공역, (서울: 미진, 1995).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 of Man, 박광규 역,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

Sola Pool, I. de, "Citizen feedback in Political Philosophy," In Sola Pool, I. de, (ed.), Talking back : Citizen feedback and cable tech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1973).

Sunstein, Cass R.,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New York: The Free Press, 1993).

레비, 스티븐, □해커, 그 광기와 비밀의 기록□, 김동광 역, (서울: 사민서각, 1991).

문정식, □컴퓨터는 칼보다 강하다□ (서울: 전국언론노조연합, 1996).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서울: 한길, 1992).

한상진 외 공저, □미셸 푸코론□ (서울: 한울,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