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관련 발명의

국내현황 및 심사기준

2000. 2. 16.

특   허   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목     차

I.  배 경

II.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요

III.선진 외국의 동향

IV.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V.  인터넷관련 특허 출원급증에 따른 대응

VI.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I. 배경

○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 사회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 이러한 정보화 추세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On-Line)으로도 출원 및 특허정보검색이 가능하게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식재산권분야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고

○ 또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및 특허권확보의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 1심사관 1중소기업자매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 특히, 인터넷사용이 보편화되고 사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경제법칙(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허청은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재정비하고 인터넷 기술분야에 심사관을 증원하는 등 심사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II.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요

○ 전자상거래의 정의

- 기존의 연산, data처리, 계산수단으로 활용되는 컴퓨터와 통신수단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인터넷에 전통적인 상거래를 도입한 거래형태.

- 전통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비교

구분	전자상거래	전통상거래
유통채널	기업→소비자, 기업간	기업→도·소매상→소비자
장소	가상공간으로서 전세계	한정된 공간(시장 등)
시간	무제한	제한(영업시간)
판매거점	네트워크	시장□상점
고객정보	수시 획득	시장조사

○ 전자상거래 유형 : <예> 인터넷서점, 역경매시스템

○ 소위 영업발명 이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즉,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 : 역경매 시스템, 대출 경매방법 )

* 비즈니스 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예) 피라미드 영업방식, 보험 모집인 관리방법, 사주풀이 방법

* 프로세스 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작업공정)

* 데이터 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정보

○ 전자화폐

- 반도체 집적회로가 내장된 IC카드에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현금처럼 입출금 및 송금이 가능한 차세대 결제 수단

- IC 카드형 및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III. 선진 외국의 동향

○ '90년대 초에 들어서부터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경제법칙(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특허로 출원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영업발명형태로 출원하고 있음.

○ 1997년 시티뱅크의 금융자동화시스템이 일본 금융권의 이의신청으로 등록 취소되었으나 현재 동경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98년 4월에는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시스템이 특허를 획득, 동년 7월에는 SFG(Signature Financial Group) 그룹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가 미연방법원에 의해서 특허성을 인정받았음.

○ '90년대 후반부터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후발업체간의 특허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예> ♤ 프라이스라인(Priceline) vs MS(Microsoft)사,

♤ 아마존(Amazon) vs 반즈앤노블(Barnesandnoble)사

1. 미국

○ 인터넷 이용자수는 '98 연말 1억4천만 명에서 2003년 5억명 이상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은행 및 주식거래, 전자우편, 상거래 등),

○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7천여개의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경에는 4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96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

○ '98년 CAFC(연방법원)의 SSB(State Street Bank)사건 판결 이후, 영업발명 관련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음.

○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함.

2. 일본

○ 영업발명 관련 특허는 '96년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여  미쓰비시, 히다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일본은 인터넷 관련 특허 중에서도 특히 전자화폐, 보안□인증방법, 통신 및 인터페이스 장치 등의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음.

○  '95년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97년도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

○ 영업방법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함.

3. 기타(유럽특허청 등)

○ 지적창작의 산물이거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수학적 방법, 인간의 정신활동, 영업방법, 프로그램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최근에는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요소를 명확히 기재하면 특허성을 인정함.

○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 방법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만 특허성을 인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음.

표1)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특허 및 내용

특허권자	발명의 요지	비 고
CyberGold US-5,794,210	인터넷 사용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를 지불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 주장
NETdelivery US-5,790,793	전자우편 송수신시 웹주소를 끼워 넣는 시스템	통신방법 및 사용자의 컴퓨터 기능을 광범위하게 청구
Priceline US-5,794,207	구매자가 구매가격을 부르면 생산자를 찿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시스템	특허 취득 후, 항공권 예약부터 중고차량 판매, 호텔예약, 금융업까지 사업확장
OpenMarket US-5,724,424	인터넷상에서 카드를 이용한 실시간 보안인증방법	초창기 인터넷 특허로서 권리범위가 광범위함(지불, 구매, 승인 등)
PointCast US-5,740,549	정보□광고 배달 시스템 및 방법	인터넷상의 스크린 관리방법 청구

표2)

특허권자	발명의 요지	비 고
히다찌 특개평 10-222488	금융자산 리스크 분석 및 모델제공 시스템	종래의 시행착오적 방법을 소프트웨어화시킨 시뮬레이션 방법
히다찌 특개평 5-225222	자금이동 시뮬레이션 시스템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변동에 따른 자금이동 분석
미쓰비시 특개평11-66168	인터넷상의 중개 비즈니스	역경매 모델을 이용한 개량특허로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 실시
후지쯔 일본 95-250816	인터넷상의 정보제공방법 및 장치	광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신 측에 전달하기 위한 방법
도요다 WO96/17315	여행스케쥴 셋팅 및 처리 시스템	여행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여행 스케줄 셋팅 및 작성

일본의 인터넷 관련 주요특허 및 내용

IV.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가. 출원 동향

○ 국내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을 위한 방법     및 장치, 인터페이스 기술, 금융권의 자동화를 위한 구성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꾸준히 출원되었음.

○ 특히 인터넷상의 영업 관련 발명은 94년도 이후부터  출원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의 특허등록 및 침해분쟁으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99년도부터는 급증하였음.( 인터넷 관련발명 약 25%정도가 영업발명임).

<국내 출원현황>

분 류	년 도	내국인	외국인	계
G06F 17/60 (전자상거래관련 IPC분류)	1994	28	10	38
	1995	52	16	68
	1996	52	15	67
	1997	61	32	93
	1998	84	32	116
	1999	427	36	463

※ 99년도 출원건수 중 확정분류가 완료된 건만 포함.       (단위: 건)

○ 국내에 출원되고 있는 영업발명의 특징은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광고방법, 게임□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장치 및 방법이 주된 내용임.

나.  우리 나라의 관련심사기준 정비 과정

1.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제정 (1984. 11)

-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 제외

2.컴퓨터 소프트웨어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으로 개칭(1995. 2)

- 자연법칙 이용성이 발명의 우선 성립요건

3.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1998. 1)

- 소프트웨어로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도 인정.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제시

다. 영업발명 관련 등록사례

권리	발명의 명칭
특 허	전화를 이용한 대금결재, 조회, 예약결재, 확인/취소 및 팩스통지를 위한 텔레뱅킹방법
특 허	컴퓨터와 통장인쇄기를 이용하여 차계부를 발행하는 방법
특 허	금융기관의 현금유통 시스템
특 허	화상학습시스템의 양방향학습제어장치 및 방법
특 허	방문예약시스템

V. 인터넷관련 특허 출원급증에 따른 대비

1. 심사기준 확립

○  '90년대 초에 들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이 되면서 국가간 및 기업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함.

○ 이에 따라 '96년 미국특허청, '97년 일본특허청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였고, 국내에서는 '98년도 8월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방법 발명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음.

○ 우리 청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등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관련특허가 국내산업□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 아울러 국제적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회활동, 관계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하여 심사기준을 계속 정비해 나갈 방침임.

○ 영업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발명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통신□인터넷 기술을 기초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2. 대외 홍보 및 교육

○ 국제특허 연수부내에 정기적으로 인터넷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교육과정에서 전자상거래 심사기준 및 기술동향에 대하여  심사관, 변리사 및 기업체 교육

○ 심사관과 중소기업(벤처기업)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하여 업계의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 특허출원 지원 및 기술개발 독려.

○ 인터넷 관련 연구소, 업계 및 관련단체(기관)에  핵심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및 특허출원 동향을 게재하여 민원인에 대해 홍보 및 상담 실시

3.  심사 역량 강화

○ '99년도에 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였으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심사관들을 인터넷 관련 심사업무에 배치하였음.('98년 : 17명, '99년 : 25명)

○ 전자상거래 및 전자화폐 시스템 연구회를 구성하여 매달 2회씩의 세미나를 실시함

- 인터넷 관련 특허 침해 분쟁 사례연구

-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에 대한 기술동향 분석

- 전자화폐 시스템의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전자상거래 구성요소 기술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 작성

○ 인터넷관련 특허 심사 기준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련 심사 사례집 발간 예정.

○ 최근의 기술정보 습득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VI.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 아이디어도 특허를 허여 한다는 보도

○ 보도 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들 특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술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대표적인 형태인 미국의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특허  및 아마존사의 원큭릭특허의 명세서를 분석하여 보면, 권리범위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제3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속성, 각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과정, 데이터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첨부자료참고: 관련미국특허 분석

○ 그럼에도 최근 일부 민원인 및 출원인 등의 전화상담 내용 등에서 판단하여 볼 때, 단순히 비즈니스모델만 기재하고 그것을 따른 상세한 기술내용 즉, 구성요소(데이터, 프로세스)간 연결 관계 등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제3자가 실시할 정도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일부 출원은 단순한 추상적인 아이디어(예: 다단계 영업방식 등)만 기재함으로써 거절된 사례를 특허청에서는 모든 영업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함.

첨부: 관련 미국 특허 분석

1.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

특허번호 : US 5,794,207 (1998. 8. 11.)

발명의 명칭 :

METHOD AND APPARATUS FOR A CRYPTOGRAPHICALLY ASSISTED COMMERCIAL NETWORK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BUYER DRIVEN CONDITIONAL PURCHASE OFFERS

발명자 : JAY S. WALKER

BRUCE SCHNEIER

JAMES A. JORASCH

특허권의 내용:

특허청구범위 1-11, 23-33항은 다수 제공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가운데 구매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채택하는 방법 발명에 관한 것이며,

특허청구범위 12-22, 34-44항은 상기의 방법이 구현된 장치 발명에 관한 것으로 구성 되어있다.

특허권의 개요 :

본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발명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아닌 프로세서에서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분명하게 역경매 방법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짐을 서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본 방법이 동작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 요소와 함께 기술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2. 아마존의 원클릭 특허

특허번호 : US 5,960,411 (1998. 9. 28.)

발명의 명칭 :

METHOD AND SYSTEM FOR PLACING A PURCHASE ORDER VIA A COMMUNICATIONS NETWORK

발명자 : KAPHAN SHEL

BEZOS JEFFREY P.

HARTMAN PERI

SPIEGEL JOEL

특허권의 내용: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구매자 정보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며, 구매자에 대한 확인과정 이루어지고, 주문 버튼의 클릭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것으로 특허청구범위 1-5, 11-26항은 방법 발명이며, 특허청구범위 6-10항은 상기의 방법이 구현된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 청구되어 있다.

특허권의 개요 :

본 특허에서 문제시되는 방법발명은 단순한 단계적 기능을 서술하는 거래방법에 관한 것이 아닌 서버시스템과 클라이언트시스템에서 데이터구조 및 처리과정을 프로세서 모델로 구체화하여 청구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