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류동민(충남대 경제학과)

) 이 글의 초고는 노동가치론연구회 세미나(2000. 3. 4)에서 토론되었다. 특히, 강남훈·이채언·조원희·홍훈 교수의 논평은 필자의 사고를 다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서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규모의 폭발적 증대, 그와 연관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주가급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매스컴이나 경영컨설턴트들의 호들갑과는 별도로, 이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충격이 경제학의 전통적인 개념체계를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흡수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념체계 그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요하게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 필자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될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가 진지한 경제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된 것은 미국의 □90년대 장기호황을 설명하려는 이른바 □新경제(new economy)□론과 관련해서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정보기술(IT)이 거시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다(윤택, 1999).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는, 예를 들면 정보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가라는 기본적인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만만찮은 의문(이른바, □생산성 패러독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상무성, 1998).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산업을 임의로 정보기술 관련부문과 비관련부문으로 나누어 경기변동이라든가 경제성장, 노동생산성변화 등을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출현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혁명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애초부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新경제□론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과의 연계 하에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정보화경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홍성태, 1999).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식의 구호처럼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기술결정론적 편향이 그 좋은 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가 기존 개념의 발전적 적용이나 전면적 재검토의 어느 쪽으로 귀착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기존의 경제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라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이론 등과는 달리 경제학의 개념체계 자체가 강건하고 보수적이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어쨌든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자체가 실상은 경제학에서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홍성욱(1999a)의 지적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어떤 매체로 보아야 하고 어떤 메타포를 통해 기술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언어나 메타포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술의 발전방향 그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그것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기본관점임을 감안할 때, 경제의 디지털화를 어떠한 담론체계를 이용하여 설명하려는가 그 자체가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주류경제학의 경우, 가격차별이나 독점, 소비자잉여 등의 전통적인 소비자이론 또는 후생경제학의 관점에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DeLong & Frookmin(2000)은 데이터처리 및 커뮤니케이션혁명의 결과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인 배제성, 경합성, 투명성이 붕괴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디지털화된 경제에서는 대개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처리되는 막대한 초기투자에 비해 0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완전한 복제품을 거의 무한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고(non-excludability), 소프트웨어 같은 상품의 경우 여러 명이 동시에 소비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 효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 자체가 비경합적이며(non-rivalry), 일정기간 이상 사용해보기 전에는 제품의 특성에 관해 알 수 없는 이른바 □경험재(experience goods)□적 속성이 강화되므로 시장의 불투명성(non-transparency)이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공공재와 외부성의 부재라는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의 필요조건이 무너짐으로써, 일반경쟁균형의 신화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설명이 교과서 수준으로 정리된 것이 최근에 출간된 Shapiro & Varian(1999)이다. 저자 중의 한 명이 대표적인 미시경제학교과서의 집필자라는 탓도 있겠지만, 이 책은 철저하게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하에서 기업의 가격설정이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경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잉여의 담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 신중하지 못한 정부개입에 대한 경고 등의 결론으로 귀착된다.

) 물론 주류경제학에서는 정보통신혁명의 결과로 완전정보에 가까운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오히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는 효율적 경쟁시장에 가까워질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빌 게이츠(Bill Gates)가 이른바 □마찰없는 자본주의(friction-free capitalism)□를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예컨대 경영컨설턴트인 Hagel & Armstrong(1997)은 고객주도의 逆시장이 탄생함으로써 생산자잉여의 일부가 소비자잉여의 일부로 이전된다고까지 주장한다(pp.45-6). 한편, 경제학자인 Shapiro & Varian(1999)은 정보재의 경우 가격차별 및 버전차별에 의한 판매가 일반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가격차별이 시장의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보완을 시도한다(Shapiro & Varian, 1998).

그런데, 정치경제학에서는 이와 동일한 수준에서 경쟁가격을 노동가치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주류경제학과 정치경제학 간에 일종의 상사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경제학의 정체성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특히 노동가치론의 현실적 함의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의 이론상황에서, 먼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 기존 가치론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변용되고 관철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결국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처한 이론적 상태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급진적 입장에서 정보화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Perelman(1998)조차도 정보가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비의 비경합성이나 비희소성 같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에서 찾음으로써, 결국 결론만 다른 뿐 논리적 입각점은 주류경제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pp.87-8). 따라서, 필자는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을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전반의 현상 속에 위치지어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먼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3절에서는 2절의 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쟁점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단 핵심적인 작업은 가치개념과 잉여가치개념의 적용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2. 개념규정

2.1.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먼저 정보경제, 디지털 경제, 정보자본주의, 新경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부터 문제가 된다. 사실 이러한 명칭들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미래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기술결정론적 입장과 사회구성론적 입장, 현재와의 연속론적 입장과 단절론적 입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김환석(1999)에 따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의 조합에 따라 □정보사회□의 미래는 <그림1>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다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구분을 추가하면 더욱 복잡한 모양이 될 것이다.

) 한편, 정치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 capitalism)□라는 용어도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사회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일종의 단절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단절론적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Webster(1995)를 참조하라.

<그림1>

연속론

시나리오Ⅰ           시나리오Ⅱ

조화론                                     적대론

시나리오Ⅲ           시나리오Ⅳ

단절론

모든 정보를 0과 1의 조합을 통해 표현하는 디지털의 원리(이른바 비트의 결합)는 이미 텍스트에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현재의 수준에서 상상가능한 모든 영역으로까지 침투하고 있다. 비단 자본주의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거의 없었지만, 디지털의 원리는 정보가 표현되는 외적 형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작은 플로피 디스크 또는 CD 한 장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디지털은 새로운 □정보경제□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Negroponte(1995)가 말하는 □아톰에서 비트로의 전환□이나 Tapscott(1997)이 말하는 신경제의 12가지 테마, 또는 Kelly(1998)의 新경제의 새로운 규칙 10가지 등도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기반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즉, 정보 그 자체보다는 정보가 디지털화된다는 사실이 더욱 본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고립분산적으로 존재해서는 지금처럼 심대한 의미를 지닐 수 없었을 것이다. 전화선이나 모뎀, 광케이블 등을 이용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형성이야말로 디지털화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그 자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는 흔히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전자적인 방식의 매개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즉 사이버 비즈니스로 국한시켜 이해하지만, 이것을 보다 넓게 인간들 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한다면 네트워크 경제가 갖는 힘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transaction)□라는 개념 속에 개인들간의 사적인 전자우편교환에서부터 직무탐색 및 리크루트, 기업내부의 인트라넷, 기업과 소비자간의 연결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경영지침서 등에서 메트칼페(Metcalfe)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고객 또는 기업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발전된 정보기술에 의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맺어지는 인간들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사물까지도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물(物) 간의 관계로 치환되는 □물신성(fetishism)□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네트(Net)가 새로운 전자공동체로서의 전망을 열어제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경제라는 규정은 포괄적인 생산관계적 규정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경제□에서 네트워크를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하부구조의 좁은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그것은 생산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산력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해하는 네트워크 개념은, 물적 기반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들간의 가상공동체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것이다. 물론, 일의적으로 □디지털=생산력□, □네트워크=생산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조하라.

□...전자 상거래의 □상거래□는 □商□거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직과 조직, 즉 국민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위 경제주체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지칭한다□(강홍렬, 1999 : p. 278).

) n개의 단위로 구성된 네트워크 전체의 가치는 n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그 자체 엄밀한 법칙은 아니고, nC2 = n(n-1)/2이므로 n이 커지면 대체로 n2에 비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필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결합방식에 의해 생산양식 또는 사회구성을 구분하는 정치경제학의 전통적 접근방식을 유추하여 우리의 분석대상이 되는 경제를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라 특징짓는다.

2.2. 인터넷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구조

아마도 2000년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등의 보급으로 인해 가정으로까지 인터넷이 급속하게 파고들어가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위력을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가상공간 또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고 부른다. 홍성태(1997)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정보를 마치 물리적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은유의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컴퓨터통신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관계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pp.29-31). 이것은 경제학에서 흔히 시장이 특정 공간(또는 장소)으로 은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 시장을 특정 공간으로 은유하는 사고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상품화현상이 시장에 참가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설명하는 주류경제학적 방식과 정치경제학적 방식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보의 소통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전자정보공간□이라는 명칭을 제시하기도 한다(윤영민, 1996 : pp.21-2).

그런데, 인터넷의 진정한 혁명성은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급격한 압축(Harvey, 1989)을 통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에 있다. 실체적 공간은 소멸된다는 의미에서 가상□공간□이 아니라 □가상□공간인 것이다. 즉, 강조점은 공간이라는 은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해 일정한 반작용을 가하는 □가상적인□ 관계 또는 구조라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인터넷을 공간으로서보다는 특정한 전자적 방식에 의해 수행되는 정보커뮤니케이션구조, 즉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구조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복잡계(complex system)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Kelly, 1998 : p.153)으로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생산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주체들간의 디지털 방식에 의한 의사소통의 구조 그 자체라 개념화할 수 있다. 사실 이로부터 인터넷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딜레마가 도출된다. 예를 들어, HTML이나 WWW, MOSAIC등의 인터넷 성립사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참가자들의 공동체적인 협력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자본논리에 포섭되면서 그것은 자발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탈각하여, 현실의 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계급사회에서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것 자체가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구성원간의 수직적·위계적 관계라는 측면이 인터넷에도 투영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자체가 막대한 자본투하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미국의 NII나 GII프로젝트가 인터넷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Aoki(1990)는 기업을 단순한 계약의 연쇄로 보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조직적 조정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정보구조(structure of information)□로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일본형 기업(이른바 J-firm)의 특징을 강조하는 맥락에 놓여 있음도 부인할 수 없으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경제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관계가 이와 같은 정보구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Lash & Urry(1994)가 전지구적 범위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구조(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ucture)□가 사회의 구조적 기반을 이룬다고 지적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p.21).

2.3. 자본순환의 디지털화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됨으로써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상품유통의 디지털화이다. 여기에서 디지털화란 디지털 방식에 의해 상품이 매매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상품 그 자체가 다양한 디지트(digit)간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에서 거래되는 컨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는 물론, 금융·항공 등 서비스업, 심지어는 전통적인 제조업부문의 생산물까지도 이미 유통되는 상품 그 자체가 소비자 개인별로 차별화된 욕구와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구성단위간의 조합으로 바뀌고 있다. 즉,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대량 맞춤(mass customization)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구매자)의 구분은 모호해짐으로써 앨빈 토플러가 지적한 □prosumer'(= producer+consumer)가 현실화하며, 재화와 서비스·플로우와 스톡·자산과 부채·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상무성(1998), pp.139-82를 참조하라.

) Davis & Meyer(1998)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정보시대의 후반부를 □블러경제(Blur Economy)□라고 명명한다. 이들은 블러경제의 특징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speed), 모든 사람과 사물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connectivity), 그리고 무형의 요소(intangibles)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블러경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는 류동민(1999)을 참조하라.

그런데, 자본주의경제를 자본순환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의 핵심은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의 순환이 아날로그적 형태에서 디지털적 형태로 변화한다는 데에 있다. 직접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는 아날로그적 공간과 달리 디지털화된 정보가 갖는 특성에 대한 네그로폰테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자본순환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모든 미디어가 디지털이 되면......비트는 손쉽게 혼합된다. 비트는 뒤섞여 함께 사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다른 비트에 관한 정보를 당신에게 알려주는 신종 비트[가] 탄생[한다]□(Negroponte, 1995 : p.21).

맑스는 주어진 시점에서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의 형태가 동시병행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각각의 개별 순환은 어디까지나 생산수단 및 노동력의 구입-가치의 생산-실현이라는 순서에 따라 화폐자본(M)-생산자본(P)-상품자본(C)의 형태를 단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적 자본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자본순환의 각 국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지체로 인한 생산중단 또는 가치증식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자본순환의 규모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금융적 자본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금융적 자본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산업자본순환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자본순환의 각 단계를 역전시킨다거나 각각의 단계를 파편화하여 접합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물이나 옵션 등과 같은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발전에 따라, 자본순환의 지체가능성 그 자체가 자본증식수단으로 전환된다. 즉, 원래는 산업자본의 순환을 보완해주는 역할에 불과하였던 금융적 자본이 자립화하여 별도의 자본증식흐름을 수행하게 된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는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시·공간의 흐름이라는 아날로그적 개념에 기초한 가치의 생산과 유통·실현에 대한 관념에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흔히 경영학에서 말하는 선형적 가치사슬(value chain)이 다중화되고 얽히면서 일종의 망(value web)을 이루게 된다(Kelly, 1998 : p.155, Davis & Meyer, 1998 : p.7). 자본순환의 각 흐름 중에서 경쟁력 우위가 있는 흐름만을 걷어내어 이질적인 시(공)간차원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반화된다. 사이버기업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업이 기존기업의 고객 중에서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부분만을 걷어가는 이른바 □노른자위 걷어내기□(Martin, 1998)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화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전화회사에게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시내전화만을 남겨놓고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장거리전화서비스를 걷어가버린다. 더구나 아이디어나 기법의 복제가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다이얼패드처럼 자바(JAVA)를 이용하여 별도의 프로그램다운로드가 필요없는 새로운 경쟁상대가 나타난다. 물론 다이얼패드조차도 이미 수많은 복제품들의 경쟁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속성 자체가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는 지능형 네트워크가 아니라 자율분산적인 둔한 네트워크(stupid network)라는 점에서(이케다, 2000),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그것을 구성하는 노드(node)의 숫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개자는 소멸되지만 다시 생겨나기도 한다. 국지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노드들을 묶어서 다른 노드들의 묶음과 연결해줄 필요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자본주의 초기에 상품교역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의 성공사례 중의 하나인 가상서점 아마존(amazon.com)은 기본적으로는 출판사와 독자를 이어주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의 예측처럼 소비자-생산자간의 일대일 마케팅의 일반화에 따라 유통부문을 담당하는 중개상이 소멸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국 이러한 자본순환의 특성은 이질적 시공간의 모자이크적 합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티의 경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자본순환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각각 그 과정의 주체와 객체를 이루는 경제행위자와 상품들은 스스로의 의미를 상실하는 전형적인 탈근대적 현상이 발생한다. □모든 견고한 것은 허공 속으로 녹아 사라진다□는『공산당선언』의 언급은 상품, 생산과정, 이데올로기, 문화, 예술 등의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Lash & Urry(1994)가 □기호와 공간의 경제□를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 물론 그들은 주체의 성찰성의 증대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의 소멸이나 아노미 등의 현상에 반대되는 새로운 경향의 성립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의 틀로 자본주의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Wood(1998)의 지적에 동의한다. 일단 이 백년 남짓한 자본주의의 역사보다 모더니티의 역사는 오히려 길며, 포스트모더니티의 시대에도 모더니즘적 계몽주의나 합리적 이성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포스트모더니티가 후기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라든가 유연적 축적체제와 필연적 관련이 있다는 주장(Harvey, 1989)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표현양식이 포스트모더니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미 생산양식에 의한 상부구조의 규정이라든가 후자의 전자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역사유물론적 관점만으로는 해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와 문화는 상호침투하여 하나의 융합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 대한 접근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대한 일방적 경탄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포스트모던 문화의 경제로의 침투 및 양자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의 가치이론적 쟁점

3.1. 가치개념의 필요성

일반균형이론의 등장과 함께 주류경제학의 담론체계에서 가치라는 용어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적어도 경제문제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규정하는 한, 암묵적으로 희소성이 가치개념의 자리를 차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반균형이론의 창시자인 왈라스도 교환가치의 원인을 희소성(raret□)에서 찾았다(Walras, 1954 : p.145).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서 수확체증의 법칙 등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재화(특히 정보재)는 희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풍부한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전통적인 수요·공급곡선의 모양이 <그림2>와 같이 변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Kelly, 1998 : p.91), 新경제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희소성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목(attention)에 있다는 이른바 □주목의 경제학□도 등장하였다(Goldhaber, 1999). 주류경제학이 의거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관주의적 가치론이라 볼 때, 이러한 시도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주관주의 가치론에 입각한다면,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도 정(正, +)의 가격으로 구매할 의도가 있는 한...□유익한 것□으로 인식□(조원희, 1999 : p.25)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Kelly(1998)가 <그림2>에 관해 설명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더 이상 자원의 희소성과 욕망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유일한 힘, 즉 기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pp.91-2)라고 주장한 것은 주관주의 가치론이 직면한 난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 브라이언 아서(Arthur, 1994) 등에 의해 일반화된 수확체증이라는 개념 속에는 사실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소비측면에서의 네트워크 외부성 등이 뒤섞여 있다. 따라서, 엄밀한 개념규정에 기초하여 이들 개념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는 시오자와(1997), pp.321-49를 참조하라.

) 수요·공급곡선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주관적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면, 사실 <그림2>의 오른쪽에 묘사되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주류경제학이 규정하는 수요·공급곡선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변화에 따라, 수요·공급곡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깥쪽으로 이동한 결과를 연결하여 하나의 궤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사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고유한 성격과 무관하게, 주류경제학이 기초하고 있는 수요·공급곡선개념의 논리적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2>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치가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기본명제라 보면, 그 노동량이 거의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0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 정보는 소유 그 자체에 못지 않게 사용자의 활용능력이라는 측면이 중요하여 동일한 정보라도 사용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노동가치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백욱인, 2000 : p.48). 이러한 주장은 정보재의 경우, 오히려 주관주의적 가치론의 적실성이 증대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노동가치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정보가 가치생산의 원천이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Harris(1995)는 정보자본주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보가치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자본순환도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M, I, il은 각각 화폐, 정보, 지식 노동을 나타내며, '은 가치크기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M ― I… il … I' ― M'

이러한 도식이 맑스의 자본순환도식과 다른 점은 지식 노동의 작용에 의해 생산과정에서 정보가 보다 큰 가치를 갖는 정보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즉, 노동가치론에서 노동이 수행하는 가치창조의 역할을 이제는 정보가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Davis & Stack(1995)도 지식이 전통적 생산요소들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지식가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이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보(또는 지식) 그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 그리고 상품화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가 생산요소로 활용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라면, 문제는 가치개념을 폐기하느냐 아니냐,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한가 아닌가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산과정에서 정보라는 새로운 요소의 역할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노동생산성 또는 총요소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른바 □新경제론□의 쟁점이 지적 자본의 측정문제, 그것의 주식가격에의 반영문제 등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 지식(knowledge)과 정보(information)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Curry(1997)는 헤겔논리학을 원용하여, 지식은 □보편적인 것(Universal)□이고, 그것이 특정한 용도로 구체적인 생산과정에 이용될 때 비로소 □특수한 것(Particular)□으로서의 정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뒤에서 보듯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잉여가치창출 메커니즘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새로운 설명방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 내에서 정보의 상품화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라든가, 정보획득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은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비로소 □정보는 그 자체 원료이자 생산물로 된□것이다(M. Castells(1989), The Informational City, p.30. Lash & Urry(1994), p.144에서 재인용). 그런데, 일단 정보의 상품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 있어서 정보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생산요소□라는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 즉, Polanyi(1991)가 □허구적 상품□이라 불렀던 토지나 화폐, 노동 등과 마찬가지로, 정보는 예컨대 지적 재산권의 강제 등과 같은 법률적·이데올로기적 장치가 없이는 쉽사리 상품이 될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마치 노동력을 자본주의적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원시적 축적의 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처럼, 정보를 명실상부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이상락, 1999 : p.297). 그러나, 사실 이 과정은 매우 곤란한 기술적 문제를 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가 그것을 담고 있는 형태로부터 점점 독립된다는 사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보의 단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우지숙, 1999 : p.199).

) 빌 게이츠類의 □마찰없는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국가개입에 의한 지적 재산권체계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정보의 상품화를 촉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 이는 역설적으로 자유시장의 신화를 반증하는 셈이다. Harris & Davidson(1994) 같은 사이버 사회주의자들이나 Perelman(1998) 등의 급진주의자들이 정보화사회가 궁극적으로 시장체제와 모순된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여기에서 소스코드공개나 프리소프트웨어운동, 심지어는 해킹의 진보적 의의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흐름간의 입장차이에 관해서는 홍성태(1999), pp.153-66을 참조하라.

어쨌든 위의 도식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한복제가능한 정보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2. 정보상품의 가치규정

필자는 정보상품의 가치규정이라는 문제를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정보상품의 가치실체로서 추상노동이 여전히 적절한 개념인가라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크기와 가격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보상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대는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시·공간의 흐름이라는 아날로그적 개념에 기초한 (잉여)가치의 생산과 유통·실현에 대한 관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상품의 교환가치 자체가 점점 일종의 기호의 성격을 지니도록 탈물질화하면서, 경제가 더욱 더 기호나 이미지의 순환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탈물질화한 대상이 교환의 목적으로 됨에 따라, 추상적(또는 동질적) 교환가치와 구체적(또는 이질적) 사용가치라는 대립항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Baudrillard, 1972). 다음으로, 기호의 순환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Lash & Urry, 1994). 이는 즉흥성과 일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논점의 경우, 애초에 맑스 자신도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반드시 물질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탈근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가치론체계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가치 그 자체가 이미 추상적이라는 주장은, 경제의 기호화 또는 기호의 상품관계 속으로의 전면적 포섭이라는 경향을 감안할 때, 실은 기호 그 자체가 이미 교환가치로 되었음을 의미하며, 각각의 사용가치는 해당 기호가 충족시켜주는 특정한 맥락에서 해석된 욕구의 충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진부한 인용이지만, □욕망의 성질이 어떠한가, 그것이 예를 들어 胃로부터 생겨나는가 또는 幻想으로부터 생겨나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Marx, 1989 : p.43).

한편, 두 번째 논점은, 하비가 □시·공간 압축□(Harvey, 1989)이라 표현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져오는 중요한 측면은, 자본순환의 디지털화에 따라 각 단계가 파편화되어 특정한 순서에 따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접합될 수 있게 되며, 그것이 점점 일반화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흔히 맑스의 가치론이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근대적 시간(시계의 시간) 개념은 이질적 시간의 단위간의 접합이라는 새로운 현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치론의 기반을 이루는 시간개념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든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개개의 이벤트와는 독립적인□ 동질적이고 완전가분성을 갖는 □빈 시간(empty time)□(Postone, 1996)으로서의 □추상적 시간□ 개념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치의 측정단위가 되는 추상적 시간은 시계의 시간에 기초함으로써 동질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산성 수준에 기초하는 즉각적 시간(immediate time)의 대상화인 한에서만 동질적으로 되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그리고 노동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한『자본론』제1권의 서술은 이러한 각도에서 재조명될 수 있다.

) 맑스는 생산성은 언제나 구체적 유용노동의 생산성을 의미하므로, 생산성의 증대는 사용가치량에만 영향을 미치며, □동일한 길이의 시간에 수행되는 노동은 생산성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가치량을 창조한다□고 주장하였다(Marx, 1989 : p.57). 반면에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의 증가는 가치량과 사용가치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Ibid., pp.59-63). 여기에서 맑스가 말하는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추상적 시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3>

시계로 측정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A

B

추상적 시간

즉, 시계의 시간과 추상적 시간 사이의 관계는 <그림3>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생산성의 증대(A→B)는 시계로 측정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만, 그 기준에 따라 사회적 노동시간이 재정의되고 나면, 추상적 시간은 여전히 일정한 단위로 고정된다. 따라서, 생산성의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생산과정의 시계시간과는 독립적으로 추상적 시간은 일정한 단위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 추상적 시간의 개념은, 이질적 시간간의 디지털적 합성이라는 □탈근대적□ 현상의 진전에 따라 오히려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된다.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발전이 금융적 자본의 운동과 생산자본의 운동을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각각 별도의 시간계열을 구성하게 되므로, 동질적이고 단일한 시간계열을 전제하는 노동가치론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진경(1998)의 지적은 자본순환의 디지털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추상적 시간 개념을 이 글에서와 같이 이해한다면, 금융적 자본의 자립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여전히 가치론적 기초 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 금융적 자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투입요소의 성격 자체가 예를 들면, 486 PC에서 펜티엄급 PC로 변화하는 경우, 자본순환에는 이질적인 시간계열이 공존하게 되는 셈이고, 이들을 더 이상 시계의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질적 시간의 합성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의해 폐기되는 것은 가치론이 아니라, 초기에 투하된 노동시간이 일정한 질량을 갖고 그 이후의 생산과정으로까지 계승된다는 일종의 질량보존적 관념인 것이다. 맑스의 가치론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가지 흐름, 즉 투하노동의 결정(結晶)이라는 관점과 주어진 시점에서 사회적 노동의 배치관계라는 관점간의 대립 및 혼동은 가치이론사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다. 전자가 투하노동량의 보존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사실상 서로 다른 시점간의 가치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추상적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원칙은 일종의 보존원리로 이해되어 왔지만, 가치크기는 항상 현재(present)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측면에서 후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전자우편이나 BBS등의 전자공동체에서의 시간개념은 공간이동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즉각적 시간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실시간대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비동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강남훈(1999)이 정보상품, 예컨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버전의 가치로 계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질량보존적 관념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존의 정보상품에 약간의 수정 및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의 누적현상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정의는 유지되기 어려운데, 예컨대 HWP97 버전의 가치에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투하된 HWP 1.0 버전의 연구개발노동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바로 직전 버전인 HWP96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투하된 연구개발노동만 포함되어야 하는가?

) Mirowski(1989)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경제학에서 가치론의 발전과정이 물리학의 실체(substance)이론으로부터 場(field)이론으로의 발전과정을 추수(追隨)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는 완전히 비워진 추상적 시간과 공간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추상노동개념의 적실성은 오히려 증대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실상은 사회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더욱 분명해진다.

) 한편, 다음과 같은 심광현(1999)의 지적은 유사한 논리가 문화적 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합적이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문화적 과정 전체를 비트 단위로 분절화시키는 디지털 사이버문화는 모든 것을 상품과 화폐의 단위로 환원시킨 자본주의 경제에 논리적으로 상응한다□(p.63).

3.3. 잉여가치원천의 변화 : 특별잉여가치에서 렌트로

그러나, 추상노동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하더라도, 여전히 간과하기 어려운 사실은 정보의 획득과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의 연계된 네트워크의 형태로 생산 및 유통의 모든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정보의 생산구조는 매우 독특한 것이어서, (잉여)가치생산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며 따라서 (잉여)가치생산 및 실현에 대한 분석틀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력에 대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요인들이 이제는 네트워크로서의 정보체계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가치론 대신에 정보가치론(또는 지식가치론)이 제기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주의할 것은 정보기술의 발전이나 하드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시스템의 변화가 문제라는 점이다. 하드웨어의 발전 그 자체가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라는 혁명적 계기를 통해서 이미 일종의 가상적인 네트워크(virtual network)로 된다.

) 오마에 겐이치(1995)가 과장을 섞어 강조하고 있는 로터스(Lotus)社의 노트(Note)와 같은 그룹웨어의 보급은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관한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므로, 지적 재산권의 확립에 의해 정보 그 자체는 명실상부한 상품으로 생산된다 하더라도, 자본순환의 모든 점에서 이윤창출의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정보구조는 □생산되지 않는 생산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결과, 정보네트워크의 투입계수와 산출계수간의 고정적 관계는 깨지게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생산비용에 비해 거의 0에 까까운 재생산비용이 든다는 정보상품 생산비용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구조의 효율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절감의 가능성이다. 탈산업사회론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맑스의 가치론 또는 잉여가치론을 부정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사회적 조직이라는 맥락이다. 노동가치론의 출발점을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휴머니즘 또는 노동의 인간학(이진경, 1998)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 및 자연환경과 협력해야 한다는 실체론적 관점(Polanyi, 1977)으로 확장한다면,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잉여가치의 착취를 일반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4>와 같은 2×2 협상게임을 상정하자(허준석, 1998). a>b, A>b 및 a1+a2 > A1+A2 라는 전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온 착취론의 맥락은 a1>A1, a2<A2라는 맥락이다. 즉, 행위자1이 어떤 강제나 권력의 행사를 통해 행위자2의 의사에 반하여 전략Y 대신 전략X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상황이다.

<그림4>

행위자 2

X     Y

행위자1  X  (a1, a2)  (b1, b2)

Y  (b1, b2) (A1, A2)

그러나, 착취를 일종의 렌트개념으로 확장하여 이해한다면, a1>A1, a2<A2의 맥락 뿐만 아니라, a1>A1, a2>A2라 하더라도 (A1, A2)로부터 (a1, a2)로 이행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행위자 1이 a2-A2 중의 일부를 전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두 행위자 모두 전략X를 선택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이득이 (a1+x, a2-x)로 되면서도 a2-x>A2를 유지한다면 행위자 1은 행위자 2에게 착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위자1은 하나의 내쉬균형에서 다른 내쉬균형으로 이행하도록 주도권을 행사하여 행위자2의 추가이윤 중의 일부(x)를 착취하는 셈이다. 이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X, X)와 (Y, Y)의 두 가지이다. 예를 들어, a1=10, a2=8, b1=b2=2, A1=A2=6이라 놓으면, x≤2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a1+a2 > A1+A2 이므로, (Y, Y)에서 (X, X)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은 증대된다.

아오키의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참조할 만하다. Aoki(1990)는 정보구조로 정의되는 기업 내부에서, 정보가 중앙집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작업장 수준에서 수평적/참여적으로 소통되는 경우, □정보렌트(information rent)□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정보렌트는 의사소통의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분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정보렌트의 크기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기업 내외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증대시킨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렌트의 증대가능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보렌트가 협상력의 대상이라는 점이며, 그것이 과연 자본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그런데, 노동과정의 감시가 감독에 의한 감시, 시간의 통제로부터 조직에 의한 감시, 네트워크에 의한 감시로 변화함으로써 감시비용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점,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소비과정이 중요한 감시 및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등은 여전히 정보렌트가 자본가의 전유대상임을 의미하는 요인이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소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통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또한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배너(banner)광고의 광고비 징수방식(이른바 pay-per-view system)이라든가 소비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춘 제품차별화 등은 정보렌트를 증대시키는 요인들이다. 한편, 수평적 정보구조구축이 중시되면서, 미국의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해당 정보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파악하여 그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인트라넷에서 동료사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회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불하는 것 등이다.

) 이에 대해서는 오마에 겐이치(1995), p.29를 참조하라. 우리나라에서도 IMF위기 이후 일부 기업에서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식마일리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룹웨어로 만들어진 지식창고에 사원들이 올린 지식을 5가지 분류에 따라 평가하고 각각의 지식에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금전적 보상과 연계시키는 방식이다.『매일경제신문』1999년 6월 23일자 참조.

한편, 이윤창출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설계, 연구개발 등의 활동이 직접적 생산과정 내에서의 활동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직접노동□의 개념을 확장하여 예컨대 디자인/설계노동까지 직접노동범주로 취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실제로 완전자동화의 효과를 둘러싼 가치논쟁(류동민, 2000 : pp. 100-1참조)에서 제시되었던 이러한 방법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직접노동범주의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노동□과 □간접노동□ 간의 아날로그적 형태가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면서, 복잡하게 뒤얽혀버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 Lash & Urry(1994)는 이를 □연구개발집약성□이라 불렀고, Curry(1997)는 □자본의 지식구성(knowledge composition of capial)□의 고도화라 불렀다.

이러한 범주들은 일종의 □간접노동□이지만, 그 가치를 한번만 이전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네트워크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가치를 이전한다. 즉, 최초에 투하된 가치량과 이전되는 가치량간에 지속적인 괴리가 발생한다. 물론 전통적인 불변자본의 경우에도 양자간의 괴리는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덕적 감가(moral depeciation)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커지는 현상이, 원료비용 상승 등에 의해서는 후자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이며, 이에 대해 프레드 블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규모 체계적인 자본저축의 도래야말로...가치의 원천이 생산의 전통적 요인밖에 놓여 있는...일종의 새로운 후기산업경제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다...기존틀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으로는 이러한 가치의 생산을 더 이상 적절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정확히 인식되어야 한다□(Block, 1990 : p.161).

여기에서 블록이 말하는 자본저축은 컴퓨터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불변자본요소의 가치가 끊임없이 파괴되고 저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체계적인 불변자본의 절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방식에서는 특별잉여가치의 발생으로 설명한다. 불변자본의 수명주기가 개별 기업마다 다를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득은 일시적으로나마 먼저 자본저축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결국에는 기업간에 수명주기의 수렴현상이 발생하면서 초과이윤은 일반화되어 상대적 잉여가치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방식은 직접노동과 간접노동에 대한 아날로그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에서 그것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正(+)의 특별잉여가치는 負(-)의 특별잉여가치로부터 이전된 것이라는 견해가 성립불가능하게 된다. 추상노동량을 시계로 측정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과 등치시키고, 후자는 각 개별노동시간의 가중평균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 특별잉여가치의 원천은 가치이전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자본들간에 가치가 이전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특별잉여가치의 발생과 그 보급에 따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선형적 이해방식은 변화되어야 하며, 결론적으로 자본저축으로 인한 이득은 특별잉여가치가 아니라 렌트로 설명되어야 한다.

)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도 사실 이러한 문제는 존재한다. 이를 지적하고 하나의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는 김수행(1988)을 참조하라.

한편 정보렌트로 이해되는 이윤은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 구성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잉여가치의 착취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Harris(1995)는 지적 자본을 인적인 것과 구조적인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가 노동자의 경험·학습·현장훈련 등에 의해 체화된 일종의 노하우(know-how)라면, 후자는 그것을 매뉴얼화 또는 코드화한 것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전자를 후자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자본-노동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수요자주도시장 또는 逆시장의 신화는 다른 각도에서는 끊임없는 감시를 통해 다양한 소비패턴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량생산의 시대에 노동자의 몸에 담겨 있는 숙련을 희석화하려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과 똑같은 원리가 정보자본주의의 지식노동자들에게도 작용한다는 Perelman(1998)의 지적은 타당하다. 결국 인적 지식을 구조적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자본-노동 간의 대립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전통적인 잉여가치추출과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한다. 일단 전환된 구조적 지식은 전통적인 분류에 따르면 불변자본요소이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이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대부분이 렌트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노력은 이른바 지식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전문직종일수록 잘 나타난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종합병원에서도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별 증상과 처방전, 치료경과 등을 인트라넷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 이것이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라는 차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상업화,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침해, 원형감옥주의(panopticism) 등의 문제로 제기된다.

4. 결론

필자는 이 글에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것을 포스트모더니티와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치실체로서의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은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 하에서 오히려 더욱 적실성을 가진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보상품의 가격에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장치나 기업 내·외부를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의 효율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렌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이고자 노력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류경제학이건 급진적 경제학이건간에 정보상품이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경쟁시장체제가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cKnight & Bailey(1995)나 Shapiro & Varian(1999)은 적절한 가격설정과 신중한 정부개입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공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완고한 시장주의자인 Liebowitz & Margolis(1999)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설사 독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Harris(1995)나 Perelman(1998) 같은 좌파들은 정보상품이 원래 시장체제와 모순되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또는 정보공유를 위한 정치적 행동에 의해 자본주의시장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정치적 결론만 다를 뿐, 정보상품은 뭔가 특별한 성격을 가지며 그것이 시장경제와 모순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식의 대립은 결국 시장체제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이라는 정치적 포지션의 차이일 뿐 결정적인 이론적 차이는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법위반소송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

) 홍성욱(1999b)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법위반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브라이언 아서 등의 수확체증, 경로의존성, 네트워크 외부성 등의 이론이라고 주장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하에서는 워낙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Liebowitz & Margolis(1999)처럼 동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이라도 동일한 논리에 의해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의 독점기업이 장기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독점자의 교체(serial monopoly)가 이루어지면서 경쟁압력은 강도높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들을 제대로 구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론적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혁명의 결과 상품생산을 위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은 0으로 점근하지만, 사용가치텀 또는 역사적 시간으로 계산되는 물질적 부는 급격하게 증대된다. 반면, 가치실체를 이루는 추상노동의 양, 즉 추상적 시간은 정의상 불변인 채로 유지된다. 이것이야말로 증대되는 노동생산력과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인 가치프레임 간의 불일치가 커진다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Postone, 1996 : p.297). 더구나 기업이 얻는 초과이윤의 대부분이 이른바 지식노동자, 심지어는 소비자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렌트로 채워진다는 것은, 끊임없는 기술발전이라는 동태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네트워크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부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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