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I.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사민권 (私民權)개념 정립의 필요성

1. 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해 왔다. 아렌트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Arendt, 1958), 매스미디어는 공공영역 (the public sphere)과 개인영역 (private sphere)를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처음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도 19세기 후반 포토저널리즘 (저속한 가십거리를 주로 취급하는 황색 저널리즘)의 횡행 탓이었다. 그 후 전자매체 (텔레비전, 라디오)와 녹음기술, 도청장치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 발전을 촉진시켜 왔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적화된 것은 1888년 미국 토마스 쿨리 판사가 내린 □혼자 있을 권리□ (right to be let alone)라는 정의에 의해서이다.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2년 뒤인 1890년 워렌과 브랜다이스라는 두 변호사의 프라이버시로의 권리 (Rights to Privacy)라는 논문에 의해서 촉발 되었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언론의 횡포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는 하지만, 한 편으로 돈 많은 상류층 인사의 대중매체에 대한 불만을 권리화하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Pember, 1972).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1934년 Communicaitons Act 에 포함되어 있었던 (주로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관련 수정 조항들이며, 본격적인 법안이 세계 각국에서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70년대 들어와서 이다. 유네스코는 1970년에 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부탁하였다. 1972년에 ICJ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1년 뒤 스웨덴이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1974년 미국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The Privacy)을 제정하였다. 1980년 중반에 들어서서 유네스코는 전자매체와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할 것을 다시 ICJ에 요청하였고, 미국은 1986년에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ECPA) 법안을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레간 (Regan, 1993)이 지적하듯이 ECPA가 기반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정확히 어떠한 법익을 보호하려는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처럼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그 역사가 아주 일천한,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그 발전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헤서 모든 종류의 정보가 전자화되는 지금 기본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확립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클락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이제 점차 법적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발전 중에 있는□ 개념이다 (Clarke, 1996).

지금까지 폭 좁게나마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어왔던 사생활보호권에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이하 의사소통 사민권)과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이하 정보 사민권)을 통합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일반을 개념화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Michael, 1994). 우리는 이러한 포괄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를 공민(公民: the public)이기 이전에 사적 시민 (private citizens) 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의 사민권 (私民權)으로 이해해야 한다.

2.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구성 요소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무엇을 숨기자는 것도 아니며 골방에 혼자 가만히 있게 놔두라는 뜻도 아니다. 물론 그러한 혼자있을 권리도 프라이버시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전부 다인 것은 결코 아니다.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종류의 권리 모두를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 첫째, 사생활 보호권. 이는 사생활 (주거등 사적 공간 포함)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일컬으며,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사생활 보호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17조)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16조)라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넓게 보아 초상권과 명예권도 이에 포함된다.

(2) 둘째,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의사 소통의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라 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전신,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 일대다 통신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의사 소통 일반이라 폭 넓게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은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Regan, 1995). 따라서 이는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19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 (21조) 등의 기본 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라 할 수 있다.

(3) 셋째,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이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지닐 권리를 가리키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여된 자신의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용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Regan, 1995). 즉 이는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와 감시 당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제 3 자의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할 권리이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복 추구권등을 통해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주요 선진국 중 정보의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세계 인권 선언도 12조에서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 보장권과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 여러 국제 인권 조약이나 선언도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나 영리기관의 정보 수집 체제의 전자화는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서둘러 제정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날의 디렉터인 사이몬 데이비스에 따르면, 90년대 이후에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을 새로이 제정한 나라에는 체코, 헝가리, 홍콩, 타이완, 벨지움, 스위스, 스페인 등이 있으며 (Davies, 1995),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3. 기본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사민권(私民權)

우리말에서 프라이버시(privacy)는 흔히 □사생활□로 번역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물론 사생활이라는 뜻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외연이 넓은 개념이다. 우리말에서 □사생활□은 흔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보호 또는 은폐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예컨대 □남의 사생활에 왜 참견이냐?□ □그 사람 사생활에 문제가 많다□ 등으로 부정적으로 쓰이지 □저는 당신의 사생활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라든가 □그 분의 사생활을 열심히 연구해보자□라는 식의 긍정적 맥락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더욱이 농경생활에 기반한 공동체의 오랜 전통을 아직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는 사생활을 적극적인 권리로 개념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떳떳하면 무얼 숨길게 있는가□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 프라이버시가 번역되지 않고 그냥 쓰일 때에도 □그건 내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니 참견 마라)□ 하는 식으로 소극적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privacy right"를 사생활 보장권으로 번역한다면 세 가지 포괄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라는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는 힘들다. 더욱이 □기본 인권의 하나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경우 다른 인권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덜한 □배부른 자의 인권 타령□ 쯤으로 여기지기 쉽다. □privacy right□를 사적(私的) 시민 또는 사민 (私民: private citizens) 으로서의 기본 권리 또는 사적 인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므로 이를 사민권 (私民權)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민권은 국적을 지닌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자연적 인간, 사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다. 이의 구체적 내용에는 위에서 살펴본 사생활 보호권, 의사 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때의 □국민□은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citizen)이 아니라 주권자인 자연적 사적 개인으로서의 국민(people)이다. 사실 인권 선언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헌법이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 이전에 이미 사적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누리는 기본권을 단지 확인하고 보장한 것 뿐이다. 우리 헌법 제 10 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기본적 인권은 헌법이나 그 어떤 국가 권력에도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본권의 주체는 통치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사적 □개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 선언이 모두에서 정의한 인간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제 아무리 민주적인 절차나 법치주의, 다수결의 원칙 등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다. 인권은 여러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평가하는 기준인 상위 개념인 것이지 결코 민주주의나 정치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하위 개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에 주권(主權)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도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물론 통치 대상인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공민 (公民)이라기보다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닌 □존엄한 개인□으로서의 사민 (私民)으로서의 주권자다. 국가는 □천부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는 주권자로서의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제도이므로 기본적 인권은 국가 권력에 선행한다.

주권자는 주권 의지로서 존재한다. 주권 의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의회 등의 대의기관이나 투표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태를 통해 나타날 수 도 있고 언론이나 여론 조사 등에 의해 법적 구속력 없이 표현될 수 도 있다. 물론 이러한 여러 형태 중 그 어느 것도 주권 의지와 그 자체와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투표 결과나 대의기관의 결정을 주권 의지의 표출로 받아 들여 이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의 기반인 법을 만든다. 주권자는 모든 정치 권력의 근본적인 담지자이며 그 뜻이 텍스트로 체화 된 것이 바로 헌법과 그 하위법이다. 법치주의는 주권자의 자기 지배 (self-governance)의 원칙의 표현이며 법의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 역시 주권자의 자기의지이다.

주권 의지는 민심은 천심 (vox populi, vox dei)이라 할 때의 바로 □민심□을 가리킨다. 주권자는 주권의지로만 존재하므로 주권자는 항상 자유롭게 주권의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권력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주권의지의 자유로운 형성을 결코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민권은 사적 영역의 보호, 자유로운 신념, 사상, 의견 형성, 그의 표현인 의사표현의 자유, 감시 당하지 않을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통제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바로 주권 의지의 자유로운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다.

4. 열린 마당(□ffentlichkeit)과 사민 (私民: private citizens)

하버마스는 그의 최초의 저작에서 처음 제시한 열린 마당의 이론 (Habermas, 1989)을 의사소통이론 (Habermas, 1984)과 결합시켜 최근의 저작에서는 열린 마당을 주권자의 견해와 의지가 형성 (opinion-and-will formation) 되는 장으로 이해하고 있다(Habermas, 1996).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적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야 말로 주권자의 주권의지가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바로 이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장소나 (예컨대 18 세기 런던의 커피하우스나 파리의 카페, 살롱 등) 의견을 교환하는 매체가 (20세기 후반의 사이버스페이스) 바로 열린 마당이며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사적 시민의 생활세계는 공공의 정치체계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열린 마당은 사적시민의 사생활의 한 부분이면서도 공공영역인 정치체계 (political system)의 중간에 놓여 있다.

) 하버마스의 열린마당 (□ffentlichkeit)은 영어로는 □the public sphere"라 번역되며 한국어로는 흔히 □공공영역□이라 번역되는데 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머바스가 누누히 강조하고 있듯이 열린 마당은 공적 부문이 아니라 생활세계와 정치체계 (political system: 예컨대 국가 기관, 조직, 제도 공공부문)에 사이에 놓여 그 둘을 연결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세계에서 형성된 사적 시민의 여론과 의지는 열린 마당에서 형성되어 정치세계로 입력되며, 정치세계에서의 출력은 생활세계로 피드백되어 다시 그 결과는 열린 마당을 통해 재입력된다. 하버마스는 열린 마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열린 마당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여론, 즉 주권자의 의지의 형성이다. □By public sphere we mean first of all a domain of our social life in which such a thing as public opinion can be formed. Access to the public sphere is open to all citizens. A portion of the public sphere is constituted in every conversation in which private persons come together to form a public. When the public is large, this kind of communication requires certain means of dissemination and influence; today, newspapers and periodicals, radio and television are the media of the public sphere.□ (Habermas, 1991, p. 398; 밑줄은 필자의 강조).

따라서 주권 의지는 공적 관심사 (public issues)에 대해 사적 시민이 사적 영역에서 형성하는 여론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로운 주권 의지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 요건인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나 도청을 하는 것은 주권 의지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주권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감시 체제는 내면적 자기 검열 기제를 초래해 주권자의 진정한 뜻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공염불이 되고 말며 □민주주의□ 역시 헛된 수사가 되고 만다.

주권자로서의 사적 시민 (private citizens)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사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항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 권력은 곧 감시의 시선 방향과도 일치한다. 사적 시민의 감시의 시선이 국가 권력을 향해야하지 (투명한 정부), 거꾸로 국가 권력의 감시의 시선이 사적 시민을 향해서는 안된다.

II. 정보의 전자화 (디지털화)와 새로운 가능성과 위험성

1. 정보의 전자화의 의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과 인권의 주체로서의 존엄한 개인, 근대 민족 국가 (modern nation states) 등은 모두 커뮤니케이션 수단 (매체)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여 왔으며, 오늘날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양식의 혁명적 변화 또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의 민주주의와 국가 기능, 국가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 양식의 변화라 할 때에 우리는 흔히 뉴미디어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등장을 가리킨다. 예를 들자면,  케이블 텔레비젼, 컴퓨터 통신, 인공위성 통신, 인터넷 등이다. 다양한 종류의 뉴미디어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멀리 더 빠른 속도로 주고 받으려는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융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 텔레비젼을 통한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장거리 전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텔레비젼 서비스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뉴미디어들은 또한 디지털 (전자) 정보라는 공통된 정보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정보가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첫째, 모든 형태의 정보가 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변환한다. 따라서 동일한 프로세서 (컴퓨터), 동일한 네트워크 (채널), 동일한 저장매체를 이용해서 모든 종류의 정보 (화상, 이미지, 텍스트, 등)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정보 이전에는 텍스트는 종이 위에 잉크로, 목소리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 테이프에, 동영상은 무비카메라를 이용해서 필름에 하는 식으로 별도의 처리 매체와 저장 방식이 요구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하나에 모든 형태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한 채널(예컨대 인터넷)을 통해서 송수신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별도의 채널과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어왔던 각기 다른 형태의 정보들 (텔레비젼, 라디오, 잡지, 신문, 영화 등 대중매체와 전화, 전신, 서신 등 개인간 매체)이 모두 컴퓨터 통신망 하나를 통해서 송수신이 가능해 지며, 하나의 매체 (컴퓨터 저장 디스크나 테이프)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2) 둘째, 이렇게 저장된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네그로폰테 (Negroponte, 1995)는 이를 정보를 위한 정보 ("bits for bits")라 부르는데, 전자 정보에는 항상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아나로그 상태의 신문 기사는 따로 스크랩을 해두여 나중에 검색해 볼 수 있으며, 오래된 서신의 내용 역시 목록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일단 디지털 정보로 바뀌게 되면, 그 정보가 텍스트든 (책, 뉴스기사, 판례, 법조문) 이미지 (사진, 그림)든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모두 생산된 날짜나 생산자, 주제, 제목 등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메일도 편지와는 달리 발송인이나 수신인, 수신 날짜, 제목 등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된 정보는 모두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random-accessible)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검색 대상이 된다.

(3)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며,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복사는 기존의 복사와는 다르다. 복사된 것이 원본(?)과 아무런 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본과 똑 같은 권위--월터 벤야민의 말을 빌자면 아우라(aura)--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목소리나 모습이 사진이나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아날로그 데이타로 보관에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종이 위에 만년필로 적어 놓은 수고처럼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낡아 없어지게 된다. 아무리 고급 비디오 테이프라도 고작 □라이프 타임 게런티□정도다. 겨우 몇 십년 정도만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테이프의 내용도 물론 복사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의 유한성을 극복해 주지는 못한다. 말하자면 비디오 테이프 속의 아날로그 데이타는 디지탈 데이타와는 달리 복사되면 될 수록 그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보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사하면 할수록 그 정보량은 감소하고 잡음량(noise)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 테이프속에 담긴 정보는 그것이 디지탈화하지 않는한, 언젠가는 변형되고 사라져버릴 운명을 지닌다.

디지탈 정보에 기반한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하면, 우리의 경험은 영원히 반복될 가능성도 갖게 된다. 모든 감각적 자료들은 생산될 수 있고, 저장될 수 있으며, 또 적절한 기구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 가상 현실의 이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상 현실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장치는 현재 의과 대학에서의 수술 연습용이나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 훈련용 등으로 오늘날 실제 사용되고 있다 (Burdea & Coiffe. 1994).

2. 정보 양식(매체 형태)과 국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은 칼 도이취가 역설 하였듯이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다. 국가와 그 권력의 본질은 그것이 관리하는 정보에 있다. 국가는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며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인 셈이다. 국가가 지니고 있는 물리력 (physical force)도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통제와 관리가 뒤따라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의 성격 자체는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정보의 관리 방식 (기본 매체를 포함해서)에 의해 결정 된다.

매체와 정보수집체제를 통해서 국가의 기본 성격을 논한 최초의 학자는 해롤드 이니스 (1964)이다. 해롤드 이니스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제국들을 그것이 기반한 매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시간 중심적 매체□인데 이는 예컨대 돌판, 비석, 점토판처럼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치 않는 매체이다. 이집트와 같은 고대 제국은 이와같이 시간에 잘 견디는 매체를 기반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회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매체의 속성상 전통중심적이고 또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 왕국은 수 천년간의 시간을 두고 거의 같은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을뿐, 결코 넓게 퍼지는 공간적인 확장은 이룩하지 못하였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공간 중심적 매체□이다. 시간에 잘 견디는 매체가 대체로 무겁고 운반하기 어려운 예컨대 돌덩이 같은 것인데 반해 공간 중심적인 매체는 양피지나 종이 처럼 가볍고 운반하기 편한 것이다. 대로마 제국의 넓은 영토 확장은 돌이라는 매체에 도전한 양피지라는 매체에 기반하여 이루어졌고, 또 근대 유럽 사회는 다시 양피지라는 전통적인 매체에 도전한 더욱 더 공간 중심적 매체인 종이 인쇄물의 발달에 힘입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니스 논의의 핵심이다.

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보스턴에서 서울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월드와이드웹을 통해  생생하게 보고, 듣고, 또 읽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필자나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비용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은 진정 완벽한 공간 중심적인 매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니스가 오늘날 살아 있었다면 그는 분명 전지구적인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디지탈 정보망인 인터넷에는 이니스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공간 중심적인 매체는 대체로 시간에 오래 견디지 못한다. 예컨대 종이는 무거운 돌덩이에 비해 가벼워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대신 훨씬 더 약하고 비바람에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간 중심적인 매체에 기반한 제국은 언제나 역동적이면서도 또 한 편으론 불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탈 정보는 공간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내구적인 희한한 존재다. 수 천년된 비석에 씌여진 글은 아무리 정성껏 보존해도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언젠가는 삭아 없어지고 말겠지만, 디지탈 정보는 완벽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따라서 시간의 영향으로터도 자유스럽다. 원본과 복제본을 결코 구별할 수 없는 디지탈 정보는 천년 만년 지나도 꼭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니스의 이론을 확대 적용하자면, 인터넷에 기반하는 제국은 완벽한 공간성과 영구한 시간성을 동시에 지니는 그야말로 영원한 제국이 될 것이다. 모든 제국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역사의 법칙은 그야말로 역사 시대에나 통했던 과거의 법칙이 되어버릴른지도 모르며 전자화된 국가 정보는 영원히 존재할 가능성을 지닌다.

3. 전자 정보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대중매체의 시대에서는 어젯 밤 내가 본 뉴스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보았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 개의 채널을 쏟아붓는 케이블과 인공 위성 텔레비젼의 시대에서는 내가 누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더우기 전화선을 통해 마음대로 주문해서 볼 수 있는 비디오(VOD), 또 시청자와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케이블 텔레비젼이 보다 보편화 된다면 □우리-의식□의 기반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 쌍방향 텔레비젼에서는 예컨대 시청자가 연속극의 줄거리에 개입하여 주인공을 마음에 드는 짝과 결혼시킬 수도 또 이혼시킬 수도 있으며, 스타 워즈같은 영화에 참여하여 마음대로 작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야구 중계 역시 자기가 보고 싶은 화면의 위치와 각도--예컨대 1루쪽이든, 3루 쪽이든, 아니면 홈베이스 뒤 쪽이든--를 얼마든지 바꿔가며 시청할 수 있으며, 슬로우 모션 역시 시청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 뉴스 역시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의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상용화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 실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기술적 장애가 아니라 기술 발전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다. 아뭏든 이러한 쌍방향 텔레비젼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게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수 많은 언더그라운드 매체에 기반한 하위 문화(sub-culture)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가 적절히 지적한대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중세□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뉴 미디어가 민주주의의 적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19세기 이후의 대중매체야말로 특정 사회 계급과 국가 권력에 종속됨으로써 많은 경우 민주주의의 원칙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공 시대의 대중매체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뉴미디어는 그 효율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예컨대 엠아이티 대학 학생운동가 출신인 리치 코완씨 (32)가 디렉터로 있는 미국의 전국대학변혁운동본부는 보수적인 미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의 <미국과의 계약>에 반대하여 지난 해 3월 29일 미국 전역 백 여개의 대학에서 동시 다발적인 시위를 조직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운동 본부가 설립된지 겨우 6주만에 거둔 성과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이 운동 □본부□의 실체라는 것이 고작 동네 교회의 작은 지하실에 마련된 방 한 칸짜리 사무실이 전부라는 것과, 또 이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코완씨 자신 한 사람 뿐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코완씨는 자신의 여가 시간만을 이용하여 이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통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코완씨의 견해에 공감하는 각 대학의 □활동가□들은 전자 우편과 전자 계시판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들여 전국 동시 다발적인 시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전통적인 인쇄 매체 (예컨대 유인물)에 기반하여 이러한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시위를 조직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든 이를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다. (전화, 팩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넓은 의미에서는 사무실 자체와 그 안에 마련된 의자와 책상마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조직이란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 워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에 항상 돈이 개입되는 것도 바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미디어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므로 돈 없고 힘 없는 사회구성원들도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돈 안드는 깨끗한 정치□가 한낱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려면 □돈 안드는 정치 조직□의 실현시키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그에 기반한 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 인터넷에는, 항상 독점자본가가 주인이게 마련인 전통적인 대중매체와는 달리, □주인□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아무도 (전통적의미의)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 누구나 (새로운 의미의)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나 (www.whitehouse.gov), 한국 대통령(www.bluehouse.go.kr), 또 필자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www.cafa.net) 모두 하나의 유알엘(Unified Resource Location)로 존재하는 곳이 인터넷이다. 이곳에는 수동적인 대중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네티즌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은 곧 하버마스가 이상적인 공공영역으로 상정한 바 있는 상호 주관성에 입각한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할 수 있다.

뉴미디어는 분명 근대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투표 제도, 의회 제도, 행정 제도 등)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러 제도의 본질적 기능 역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투표는 유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점차 보편적인 의사 표현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투표하게 될 날도 이제 머지 않은 것 같다. 컴퓨터 키보드가 붓뚜껍을 대체하게 된다면 총선을 치루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선거 운동, 선거구 책정, 국회의원 임기 등 선거 제도의 모든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 국민이 컴퓨터 네트웍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의회제도라는 대의민주주의의 명분은 훨씬 더 약해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뉴 미디어가 전통적 대중매체에 기반한 근대 민주주의의 여러 원칙들을 뿌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힘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 하는 등의 껍떼기만 핥는 논의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만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보다는 이제 무엇이 민주주의며 그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말하자면 불란서 혁명의 주체들이나 미국 헌법 초안자들이 200 여년 전에 고민했던 똑 같은 문제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시 고민해야만 하며 전혀 새로운 답안을 내놓아야만 한다.

)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화 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치와 법 제도 전반 (여론 수렴, 법 제정, 집행, 판결 등 제반 과정을 포함헤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예컨대 피터 마틴이 주장하는 것 처럼 법이 반드시 종이 위에 인쇄된 텍스트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목소리나 영상으로 이루어진 법도 가능할 것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이 텍스트보다 더 훌륭한 형태의 법이 될른지도 모른다.

4.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

국가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고대 이집트 국가에서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예외없는 원칙이다. 얼마전 발견된 17세기 조선시대의 종이호패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구성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호적제도와 사민권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활동이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기 있기에 전면 폐지는 당장에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 두 제도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종이호패 또는 지패(紙牌)는 오늘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분질서의 확립을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되었던 것으로 그 실물은 얼마전 처음 발견되었다 (조선일보 1997년 6월 20일자).

국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체제 (surveillance system)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룰은 감시체제 (surveillance system)를 □누가 규율을 잘 준수하고 누가 안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체제□ (Rule, 1976, p. 40)라 정의하면서 □사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p. 47)이라 이해하고 있다. 클락은 대중에 대한 감시와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구분하면서, 특히 감시당하는 자가 그 사실조차 모르기 쉬운 대중감시와 개인감시를 통합한 데이터를 통한 감시체제, 또는 데이터베일런스 (dataveillance)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Clarke, 1991).

이들은 전국민에 대한 전자화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 둔다는 것은 사민권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튼 미 전 하원의원이 지적했던 것 처럼 국가의 개인에 대한 정보는 각기 수집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서로 분리되고 나뉘어져 있어야 안전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을 통한 안전성 확보□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모든 정보가 전자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고 이러한 전자정보는 너무도 손쉽게 결합될 수 있고 또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훨씬 전인 1967년에 이미 웨스틴은 전자컴퓨터의 등장이 프라이버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2천 6백대의 전자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개인 정보의 수집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Westin, 1967, p. 160).대통령 직속 연방 통계위원회도 1971년의 보고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저장과 처리가 프라이버시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데이터베일런스에 의한 사민권 침해의 유형에는 크게 보아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그리고 부가적 정보의 불법적 사용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의 가능성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민 개개인에 대한 비밀정보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군사정권이래 우리나라의 정보 기관들이 비밀스런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 1990년 10월에 있었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을 상기해 보라. 당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에 의해 공개된 것은 컴퓨터 디스켓 30매에 담겨 있는 수천장의 분량의 민간인 사찰자료였는데 김영삼 김대중씨 등 정치인과 재야 인사 그리고 박현채 교수등 민간인 등 450명에 대한 방대한 사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자료들은 그러나 수천명이 넘는 사찰대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불법적인 것일수록 없애기가 힘들다고 한다. 컴퓨터 디스켓 등에 담겨 있는 디지털 자료들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몰래 보관하고 있는지를 밝혀 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흘렀지만, 그동안 존재해 왔던 비밀스런 개인정보파일의 공개와 폐기 처분을 요구하는 주장조차 듣기 힘들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두지만, 어딘가에 국민 개인에 대한 비밀스런 파일이 따로 존재하는 한, 감시의 시선은 국가권력에서 사적 시민에게 향하게 마련이며 이 때 주권 재민의 원칙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사민권의 보호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법이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정부가 지니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이 언제라도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제도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항상 정보공개법과 표리부동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U.S.C. 552a) 역시 정보공개법 (U.S.C. 552)의 부속 법안의 하나로 제정되어 있다.

) 이미 25년 전에 제정된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 (United States Code 552a; Privacy Act of 1974)의 서문은 아직도 미비하기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보도록 한다.

(입법취지) 제93회 미국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정부의 각종 기관이 수집, 유지, 사용, 전파하는 개인정보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컴퓨터 사용의 증가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 편으론 정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해를 심각하게 증가시켰다. (3) 개인의 직업, 보험, 신용상태, 공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는 물론 그 밖의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장치가 정부의 개인 정보시스템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4)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미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기본적 인권이다. (5) 정부의 각종 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유지, 사용, 전파 행위를 의회가 규율하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일이다.

본 법의 목적은 개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 정부기관이 어떠한 개인 정보를 수집, 유지, 사용, 전파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는 각 개인에게 있다. (2) 정부기관은 개인의 동의 없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3) 개인은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일부나 전부의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정부 기관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사용, 전파를 할 수 있다.

(2)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이는 이미 합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원래 수집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다. 흔히 하나의 데이테베이스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나 전부와 결합 (컴파일링)하거나 공통된 항목 (예컨대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매칭 등의 수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영리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시장 조사나 고객 선호도 조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결합되어 개인의 신상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활동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미디어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예컨대 케이블 텔레비젼을 이용해 일정한 프로그램을 주문하여 시청하였다면, 누가 무슨 프로그램을 언제 얼마동안 시청하였는가 하는 자료는 케이블 회사 컴퓨터 어디엔가 저장되어 있게된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쿠키등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어떤 웹페이지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순서로 보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나 기타 인적사항으로 웹브라우저에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한다면 그러한 정보도 어디엔가 기록되기 마련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텔사는 새로 생산할 펜티엄 III 칩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인터넷 상의 모든 행위는 공개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힌 인텔사는 처음에는 고유번호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컴퓨터를 시판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사용자가 작동을 시켜야만 고유번호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디지털 정보 양식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광범위한 컴퓨터 네트워크와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개개의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이 개별적으로 생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대량 생산(mass production)에 대비하여 대량 주문 생산(mass customization)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생산 방식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예컨대 리바이스 청바지로 유명한 레비 스트로스 회사에서는 이미 1년전부터 이러한 주문자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뉴욕에 있는 □커스텀 풋□이라는 구두가게에서는 컴퓨터로 소비자의 발모양을 스캐닝하여 그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태리에 있는 생산공장으로 보내 즉시 신발을 생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보통 대량생산되는 구두와 같은 수준이다. 비슷한 일이 소비자의 얼굴 형태를 컴퓨터로 스캐닝하는 안경테 생산이나, 그 밖의 조명기기, 컴퓨터 등의 생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량 개별 생산은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리기관들은 광범위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만을 규제하고 있지만 하루 속히 영리법인들이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국민들 모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한 번호가 강제로 부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파일들은 그것이 국가기관에서 만들었던 영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모두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부가적으로 (by-product) 획득된 정보의 사용 가능성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정보가 전자화될 경우 의식적으로 공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가적 정보도 자동으로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누가 언제 몇번 주민등록초본을 떼었는가, 누가 얼마나 자주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는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얼마나 자주 이사갔는가, 언제 어디로 여행했는가 (만약 교통법규위반으로 딱지라도 떼었다면), 언제 무엇 때문에 인감증명을 사용했는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직장을 옮겼는가, 소득은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등이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개개인의 □의식적인 동의□를 기다릴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되고 있다. 이는 원래 법이 정한 항목보다 훨씬 더 자세히 정보주체인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순간 순간 알려줄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어느 주유소에서 언제 얼만큼의 휘발유를 넣고 언제 어느 식당에서 얼만큼의 식사를 하였는가 하는 등의 일거수 일투족의 □부가 정보□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III. 정보의 전자화와 세가지 사민권 (privacy right)의 보호

우리 정부는 80년대부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중심으로한 행정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95년에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 정부로의 전환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문서 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행자부가 밝힌 이래 (한겨례신문 199년 1월 24일자) 정통부가 제일 먼저 모든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1999년 2월 15일자).

정통부는 1999년 안에 전자문서화율을 100%로 올리고 웹페이지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전자문서정보시스템 (EDMS)을 구축할 방침이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모든 행정문서가 전자결재로 생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또 저장과 동시에 웹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절차 없이도 필요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정부부처 중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과 연결시킴으로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전자정부의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 한다. 사실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떠한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가 언제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부정 부패가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당인 국민회의도 1999년 3월 중 중앙당과 지구당을 연결하는 정보화체제를 구축할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2월 15일자).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여의도 당사 2곳과 각 지구당이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당직자들은 기존의 종이 문서 대신 개인용 PC를 통해 전자결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산원이나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는 전자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전자 정부의 문서유통, 부처간 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나 결재 방식 등은 이미 제도화 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처리하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전자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개인정보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사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서는 사민권의 세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그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 1996년 10월 14일 총무처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유현황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펴냈다. 이 책자에서는 총 4천7백60개 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3백45종, 1만7백20개의 개인정보파일목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은 중앙행정기관의 91종, 2백24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63종, 9천4백95개,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1백92종, 1천1개 등이다.

1. 사생활 보호권

이에는 사생활의 비밀 보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가 포함된다 (Clarke, 1996).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제도를 통해 거주장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전입신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는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미국에서도 국민의 거주 변동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지는 않는다. 세계 주요 수 십개 국의 신분증 제도를 샅샅이 살펴 보아도, 주거변동사항,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직장의 위치와 이름, 소득 내역 추정 가능 자료 까지 □주민등록등본□이라는 문서에 모두 들어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전출입 신고 제도를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할 당시의 내무부는 이미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을 디지털화하여 옮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채취된 지문의 사용, 저장,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주체는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대해, 또 그것을 2 킬로바이트의 □특징점□만 모아서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데 대해, 또 그것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는 것등에 국민 개개인은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전국민의 지문 채취와 그것의 디지털 정보화의 뚜렷한 목적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내무부는 □지문은 대형사고 등에서 보다 과학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건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노릇이다. 일본 정부가 자기 국민은 제쳐 두고 재일교포의 지문만을 채취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대형사고에서 과학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주기 위해서인가? 히틀러가 유태인의 지문을 채취한 것도 독개스실에 쌓여 있던 유태인의 신원을 □과학적으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였던가? 뚜렷한 목적 없이 강제로 시행되어온 주민등록증제도에서의 지문 채취는 당장에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개인의 유전 정보의 보호나 바이오메트릭 (biometric) 기술의 사용을 통한 신원 확인 (손 모양, 홍채 스캐닝, 지문 스캐닝, 음성 작동 안정 장치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용등을 다룰 법적 제도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 (Davies, 1994).

2. 의사소통의 사민권

(1) 전면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언론 기관의 자유는 존재할 지 몰라도 개인의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언론 자유의 제한 전면적인 제한과 같은 것이며 전면적인 자유가 아니면 전혀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하나이며 자신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자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특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국가 보안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소설책을 출간한 출판사나 컴퓨터 통신망에서의 특정 후보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한 시민)에 대해 □구속□이라는 □폭력적이고도 자의적인 지배□를 하는 검찰의 행위는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이므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 최근 국회의 국정 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국정부와 검찰 경찰 기무사등 공안기관은 수 많은 통신 검열 및 감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통신 검열은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주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통신검열을 하는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더우기 김영삼 전 대통령은 96년 재직 당시 한 방송국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보도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짐이 곧 국가□인 전제군주국가가 아니다. 최고통치권자가 언론사 사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는 일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므로 역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그렇다면 왜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침해가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해 논의하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작지만 위대한 명저 [자유에 대하여] (1978)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밀에 의하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다수의 의사에 의한 지배가 곧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억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 사안들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사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말도 꺼내지 못하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수 의사에 의한 지배는 반드시 소수 의사에 대한 존중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나찌 독일과 같은 다수에 의한 전체주의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소수의 의사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밀은 명확하게 답하고 있다. 즉 소수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외면하는 소수의 견해라 할지라도 그 절대 다수는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동의하기 어려운□ 견해라 할지라도 그것의 표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한때의 소수 의견이 나중에 진리로 뒤바뀌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밀은 소크라테스와 갈릴레오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을 당시 그리스 시민 절대 다수의 의견과 판단은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음란성을 조장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할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소크라테스가 죽어 마땅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갈릴레오의 지동설 역시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라는 다수 의사에 의해 짓눌리고 □구속 수감된□ 소수 의사였지만, 오늘날 지동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다수의사이다.

이러한 역사적 실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늘날의 소수 의견은 언젠가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신봉하고 있는 도덕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이데올로기적 판단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언젠가는 반대로 뒤집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지닌다. (어느날 갑자기 □선진조국창조의 영도자□가 반란 수괴가 되며, □보통 사람□은 기네스 북에 오를 만한 거액의 부정 축재를 한 파렴치범이 된다.) 따라서 한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의사는 그것의 표현을 결코 짓밟거나 금지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모든 종류의 의사 표현은, 그것이 다른 이의 의사표현을 방해하지 않는한 허용되어야 하며 그것의 표현 방식 (폭력적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이 규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은 결코 규제 되어서는 안된다. 밀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만이 인간의 이성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는 바로 의사 표현의 자유다.

) 물론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서구의 헌법을 모방하여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사와 출판사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freedom of speech)를 뜻하는 것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의 문구는 □freedom of speech"의 번역인 만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

총선과 관련해서 컴퓨터 통신망에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평가를 밝힌 것에 불과□한 사람도 구속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미국에서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대통령 후보를 아무리 비웃고 풍자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극우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공개하고 교환하였다는 보도가 나와도 미국 시민들은 그러한 폭탄제조법을 컴퓨터 통신망으로부터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기 보다는 (44%) 반대하는 편 (49%)이다. 공격용 총기류등 불법무기를 구매, 소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러한 무기에 대한 자세한 평과 안내를 담고 있는 [총과 무기]라는 월간 잡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고 있다. 각종 마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가고, 마약을 조금이라도 소지하기만 해도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가해 지지만, 그러한 마약에 대한 각종 정보와 칼럼을 담고 있는 마약에 대한 잡지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미이다.

(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 -- 미국의 경우

어린이를 성적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소위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y Act)라고 알려진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여론조사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의 포르노물을 규제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각종 시민 단체와 인터넷 관련 업체, 대학 출판사 연합회, 도서관 연합회, 각종 비영리 단체 등과 5만명이 넘는 개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권한을 위한 시민 연합□ (Citizens Internet Empowerment Coalition)을 구성하여 통신품위법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 조를 위반하였다며 즉각 헌법 소원을 냈다. 또 미국 전역의 법과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입에 푸른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 침묵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전단을 배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통신검열 반대의 상징인 불루 리본을 배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년 6월 12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판에서 3명의 연방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인터넷 권한을 위한 시민연합□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통신품위법이 미국 헌법에 반하여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200 페이지가 넘는 긴 판결문에서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망에서 시민이 다른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가정에 (텔레비젼 처럼) 무단으로 침입하지도 않으며, (라디오 방송 처럼) 컴퓨터 화면에 저절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컴퓨터 통신 이용자가 우연히 특정한 정보 (음란물 등)을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규제하듯이 컴퓨터 통신망도 규제해야 한다는 미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판결문은 또한 □인터넷의 40 퍼센트 이상의 내용물은 외국에서 제작된 것들□이어서 미국의 법률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재판장인 슬로비터 판사는 통신품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위있는 (decent)□ 이나 □명백하게 자극적인 (patently offensive)□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공동체의 기준에 따라 내용의 품위성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법 제정시 언어 사용에 있어서) 현명하게 판단하였느냐는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통신품위법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달첼 판사는 컴퓨터 통신망이 여러가지 견해의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는 □인터넷이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교환의 참여적 장소를 제공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권한을 위한 시민연합등의 원고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에 대한 공헌도를 정확히 제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 그는 □정부는 통신품위법을 통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의사표현의 양과 접근 가능성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수정 헌법 제 1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은 정부가 관여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3. 정보의 사민권

(1) 우리나라에서의 정보 사민권 보호제도

정보의 사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두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주체는 국가나 제 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 조항 없이 무조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떠한 항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도 6조 1항 4호에서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를 □개인정보화일대장□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6조 2항에서는 포괄적이고도 애매한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한 항목이 자의적으로 누락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정보공개법 12조 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본인에 대한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문서에 의한 사본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정보 주체는 국가 기관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항목의 정보를 얼만큼 수집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도리가 없게 된다. 국가기관이 정보주체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는 정보 주체가 결정할 일이지 국가기관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제2조에서 □정보보호□를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용□ (예컨대 정치 사찰)이나 남용이다. 정보를 취득한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매칭, 통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급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라고 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전자(디지털) 정보는 컴퓨터 뿐만 아니라 전화, 텔레비전, 카메라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매체에 의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 메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나 디스켓에 화상을 직접 수록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이법에서 말하는 컴퓨터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데이터베이스 매칭이나 통합등에 방법에 의한 개인식별도 규정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선진성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비록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일을 마치 종이 문서인양 취급하고 있다. 컴퓨터 파일에 수록된 정보 즉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너무도 손쉽게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전부와 결합되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합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에 대해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 (원래의 정보 수집 이외의 목적 등)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에 공통으로 포함된 항목의 수를 줄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니버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는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남오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된 기구로서 □개인 정보 담당관□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 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본받을 만하다.

수집된 정보의 오용 등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를 막고 국민이 국가의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매체에 수록된 정보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나 텔넷 등 컴퓨터 네트웍을 통해서 공공기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열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공개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방침으로 보아 컴퓨터 통신에 의한 복제 역시 □열람□이라 보는 듯 하다. 그런데 전자정보체제에서 □정보의 공개□라 함은 곧 □복제□를 의미하며, 디지털 정보의 복제는 언제나 □완전복제□이다. (웹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도 결국 서버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단말기 컴퓨터로 복제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는 빠른 시간에 거의 무한한 정보의 양을 완전복제할 수 있다는 것과 전지구적 정보망을 통해 세계 어느 곳으로든 옮길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굳이 옮길 필요 조차 없다는 것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제 누구나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나 전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소유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안전 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오남용을 막는 □보안□과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보장하는 □공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기술적 문제이다.

(2) 정보의 분산의 필요성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테베이스가 한데 통합되는 것이 정보 사민권의 위협이 되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는 분산되어 유지되어야 하며 통합 (compiling)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둘러 싸고 논란이 한창이던 당시 □전자주민카드 사업개요□라는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는 센터에는 국민들의 모근 개인정보가 집중된다고 하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산센터의 정보는 20만매이상을 발급하는 초기 발급시에는 정보를 집중하게 되나, 일제발급이 완료되면 점차 각각의 전산망으로 분산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데이터 베이스를 따로 운영할 것이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오해이다. 컴파일링과 데이터 매칭에 의해 디지털 정보는 쉽게 제2, 제3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자주민카드에 담길 개인들의 정보가 발급 센터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다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다. 그곳만 잘 통제하고 단속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밀리에 어딘가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일단 집중된 정보를 나중에 □각각의 전산망으로 분산□하여 보관하기에 안전하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1개의 하드 디스크에 집중되어 있던 데이터를 10개의 디스켓에 나누어 보관한다고 해서 정보가 분산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단 디지털화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데이터는, 백 곳에 나누어 놓던 천 곳에 나누어 놓던 언제든지 순식간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예컨대 지문을 생각해 보자. 종이 카드 위에 찍혀 있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문이라는 방대한 데이터는 전국 방방 곡곡 동사무소 캐비넷에 분산되어 소장되어 왔다. (이렇게 통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정보의 분산이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모았던 데이터를 다시 나누는 것은 정보의 분산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아날로그 정보 상태의 지문이 일단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되게 되면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게 된다. 전국민에 대한 지문 대조라는 불가능했던 일이 순식간에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 수사에 사용한다면, 이는 곳 전국민을 범죄용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같은 문서에서 정부는 □주민망에 연계되는 외부 전산망은 경찰청의 운전면허전산망, 의료보험전산망, 국민연금전산망 3곳 뿐이며, 이는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자격관련 사항의 변동사항을 수신받기 위한 목적으로 연계된다. 이 목적외에 전산센터에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전산망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전산망을 통한 전산센터의 자료열람이나 시스템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일이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고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기에 불법적인 사용은 없을 것이라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허용되지 않는 것□과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수 많은 불법과 비리, 부정과 부패가 언제 허용되었기에 행해지고 있는가? 디지털 베이스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아야 한다.

(3) 전국민 신분증제도 (National Identification Card System)로서의 주민등록증제도

가. 해외 사례

우리나라에서 정보사민권의 결정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민 신분증 제도인 주민등록증 제도이다. 스미스는 뉴욕타임즈의 칼럼에서 전국민 신분증 제도의 위험성을 조목 조목 비판하면서, 나찌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권탄압을 할 때 그러한 신분증이 어떻게 사용되었지는 상기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발급하는 하나의 문서에 의해 한 개인의 정당성이 성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시민이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 Smith, Robert E. "The True Terror is in the Card" New York Times, September 8, 1996.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국민 신분증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한편, 선진국 중에서 전국민 신분증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불란서와 독일, 벨지움 등인데 그러나 이들의 신분증제도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련의 개인 고유 번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단지 카드 자체의 일련 번호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 일련 번호는 분실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카드를 재발급받게 되면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는 기술적인 카드 번호일 뿐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검색하여 한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순식간에 모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사정이 다르다.

독일은 아예 헌법이 전국민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불란서와 독일에는 비록 전국민 신분증이 존재하지만, 그곳에 담겨 있는 정보는 각 지역 기관에 분산되어 흩어져 있으며, 모든 국민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National ID Card Register)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 일련의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데이터 매칭이나 컴파일레이션을 통해 순간적으로 제2 제3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자주민카드 도입 추진 당시 정부는 □불란서도 전자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불란서의 전자카드 도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불란서 국민들은 종이로 만들어진 신분증을 지니고 있었다. 1979년에 불란서 내무성은 테러리즘과 범죄 방지라는 명목으로 자동판독장치(OCR)가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반대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르 피가로지와 같은 권위있는 언론에서 카드에 담겨있는 개인 정보가 경찰이나 정부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될 것을 우려하여 이 카드 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부터 전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던 시민단체들이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종류의 카드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에 부착될 집적회로 (IC)에 비하면 원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자동판독장치가 신분증에 부착된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미테랑 대통령마저 컴퓨터화된 신분증의 도입은 개인의 자유에 진정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1981년에 불란서 정부는 새로운 카드 도입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후에 들어선 보수적인 정권에서는 다시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실헙과 제도적 보완, 법제정 등의 노력 끝에 카드 도입을 결정한지 무려 10여년 만에 겨우 실시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 이래 꾸준히 전국민 신분증제도를 도입하려 하지만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으로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테러와 불법이민 통제등의 이유를 내세워 전국민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신분증 제도 자체야 말로 진정한 테러□라는 여론에 밀려 클린턴 대통령은 신분증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 국민 신분증 도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대 사례는 1986년에 호주에서 있었다.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시민운동으로 꼽히고 있는 이 반대운동을 위해서 수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뛰쳐 나와 시위에 합류하였으며, 정부 자체내에서도 많은 반대 여론이 있어, 결국 호주 정부는 도입 시도 1년만에 신분증 제도 실시를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뉴질랜드에서도 1991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그곳에서는 전국민신분증도입반대 범국민 연합회가 결성되어 신분증 도입을 막아 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

시민단체의 주장이 점차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과 관련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초청 공동토론회□를 마련한 바 있다. 서로의 논리와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검증받자는 일종의 □공세□였다. 그러나 내무부가 주장했던 □공세적□ 반론은 여러 가지 오해와 억지로 가득 찬 것이어서 이를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은 정보사민권을 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이 백지화한 명목이 사민권의 보호가 아니라 경제 위기였으므로 경제 사정이 회복된다면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다시 추진될 우려도 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평소 따로따로 갖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따위를 카드 하나에 모아놓는것에 불과한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보의 디지털화의 심각한 의미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감시체제의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비판의 촛점 역시 너무 카드 자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만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진정 심각한 문제는 전자주민카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될 방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다.

(가) 우선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 권고안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전자주민카드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화일에는 어떠한 비밀정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에 대해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모든 정보는 국민들이 신고하였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 이므로 개인이 모르는 비밀정보는 전혀 입력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나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비밀정보도 담기지 않으리라는 것은 필자도 그렇게 믿는 바이다. 왜냐하면 비밀정보를 굳이 전자주민카드에 담아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정부 기관의 개인에 대한 비밀 데이터베이스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데이터 베이스 자체에는 비록 비밀정보가 담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자주민카드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는 이미 어디에선가 몰래 운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정보파일을 더욱 효율적이고도 완벽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정부는 □수집되는 정보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의 제도 운영과 주민등록등, 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데에만 사용□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카드에 담기게 될 7개 분야 41개 항목이 모두 과연 뚜렷한 수집의 목적이 있어서 수집되는 것이냐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과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누가, 어떻게, 왜, 7 개분야 41개 항목을 수록하기로 결정하였는지가 우선 분명치 않으며, 그 각각의 정보의 수집의 목적 역시 뚜렷하지 않다.

(다)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정부는 □주민등록사항이나 운전면허, 의료보험 정보는 모두 국민 스스로가 전입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동의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정부가 수집하는 개인의 모든 정보는 그 정보 주체인 개인의 의식적이고 확실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또는 무의식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등록 사항이나 전입신고서 등에 담기는 정보의 공여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의무 사항이며 강제사항이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로부터 41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일괄하여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은 결코 개개인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정부는 □정보 주체는 자신이 공여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대해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정보는 정보주체가 정보의 제공권한을 갖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개인이 전자주민카드와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정보의 제공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일괄 발급될 수는 없다.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국민 개개인은 전자주민카드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문 날인이나 주소 기입 등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야만 한다. 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라 함은 정보 제공 거부시 (예컨대 지문날인 거부)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 □정보수집이전에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는 원칙에 대해 정부는 □각 개별 정보의 수집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인감증명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중 어느 법도 각기 수집되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하나의 카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자신이 공여한 정보의 저장, 운용, 사용 방식에 대해 정보주체는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예컨대 도로교통법이나 의료보험법에 의거해서 공여한 정보가 전자주민카드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미 제공한 정보 (예컨대 지문)의 저장 사용의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각 개인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언제라도 열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정보 주체에 의해 언제라도 열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느 법도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정보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열람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전자주민카드만을 열람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모든 정부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권이 아울러서 보장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신원조회□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이 국민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수집, 유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 개개인은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정보가 담긴 파일을 열람 수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남편이 국보법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임용를 거부당한 여인의 신원조회서에는 사상관계, 상벌관계는 물론 □성질 소행□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항목이 □법률이 정하는 뚜렷하고도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의식적인 동의를 받아□ 작성되었을리는 만무하다.

(사)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통제의 개념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감시의 의도도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동기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그 제도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만든 개념이나 동기는 좋으나 그것이 악용되어 온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 왔다.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며 감시 통제의 목적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제와 감시를 위해 일부 자료가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의 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그 도입 취지나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며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가가 중요하다. 히틀러 시대의 주민증도 유태인을 골라 학살하는데 사용되었지만, 그 도입 취지나 목적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민증도 인종 차별에 사용되었었지만 그 제도 자체에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입의 취지나 목적 여부에 상관 없이 전자주민카드라는 제도에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 정부의 보안대책에 따르면 □비밀번호와 전산센터에 분실카드를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카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전산센터는 주요시설로 관리 운영하고 통신망은 별도의 전용망을 구축하여 해커 침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산센터의 각 장치별로 방화벽을 설치하여 센터의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안대책은 너무 카드 자체에 쏠려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개개의 카드에 담겨 있는 정보라기는 보다는 전국민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다.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1) 디지털화 하여 (2)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나 전산망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카드 속에 들어있는 8 킬로 바이트에 불과한 개개인의 정보를 누가 빼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일단 부차적인 문제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제도는 인감증명제도 등과 함께 국민들의 일상적인 거의 모든 법률행위 (관혼상제는 말할 것도 없고, 취직, 교육, 의료, 정치, 경제 행위 등)의 기본이 된다. 전자주민카드의 전산망의 사고는 곧 국민 생활 전체의 마비를 의미할 것이다. 전시나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이토록 중요한 전산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논리 폭탄□ (Logic Bomb)등으로 일컬어지는 적성국가의 전산망 공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는 단순히 독자적인 망을 구축해서 해커의 침입을 막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보면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를 지향한다. 그러나 어떠한 반민주적 집단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될른지 모른다. 독재자 히틀러도 민주적인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으며, 일단 정권을 장악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제도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국민을 통제했고, 유태인을 골라 내어 학살하였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언제 또 다시 반민주적인 전체주의 정권이 다시 들어설지 모른다. 만약 전자주민카드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완벽한 국민 통제 수단이 그러한 집단의 손에 들어갈 경우에 국민들이 어떠한 저항 수단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차) 정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국민연금제도 등 국가의 주요시책 추진도 주민등록제도를 토대로 하지 않고는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업무□라고 강변하면서 □일본의 경우 전국단위의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국회의원선거 등을 실시할 경우 3개월에 걸쳐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신고를 받고 명부작성에 총 6조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 단 하루만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종이값 정도의 비용만 소요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왜 그토록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지문이 든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고 않고 있는가를 잠시만 생각해 보라.  돈이 없어서인가? 기술력이 떨어져서인가? 아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이기 때문이다. 왜 불란서, 독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전국민 신분증 제도 도입이나 카드의 전자화에 국민들이 그토록 열화같은 반대를 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세계 각국에서는 주민등록제도 없이도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연금제도 등을 우리보다 먼저 더 완벽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는가?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논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선진성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 보장의 후진성이다. 세계최초로 도입하려던 전자주민카드는 자랑이 아니라 수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다. 주민등록번호 남용의 문제점

공공기관에 의해서 수집된 여러 개인정보화일 (데이터베이스)들에 분산 수록되어 있는 일정한 개인이나 집단 (일정 지역 출신, 학교 출신, 재산 상태 등에 따른 자의적인 분류에 의한)의 각종 정보는 각 데이터베이스에 공통된 항목인 주민등록번호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한데 통합되어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신상 명세서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저 클락이 경고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의 위험이다 (Clarke, 1993).

특히 통합되어 프로파일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예로 로저 클락 (Clarke, 1997)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파산기록부, 전문직 등록부, 사업등록자명부,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등기부, 운전면허기록부, 교통사고기록부, 교통법규위반부, 세금기록부, 전화번호부 등. 주민등록 번호는 단순한 프로파일링 이외에도 주어진 일정 개인에 대해 검색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검색하여 그 사람의 다른 프로파일 까지도 모두 알아내는 역추적 (reverse-searching)을 용이하게 한다. 예컨대 일정 지역의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특정 지역 거주자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찾아낸 후 이들의 재산 상태,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 출신학교, 출신 지역, 가담 단체, 소비 성향, 신용 상태 등 모든 신상 정보와 활동 기록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ACLU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모은 각종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영리기관이 시장 조사나 소비자 조사,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모은 자료나 의료 데이터베이스와도 한데 합쳐질 수 있는데 (ACLU, 1996)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주민등록번호과 같은 전국민 일련 번호 (Universal Identification Number)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IV. 맺음말

처음 인권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로서, (비이성적 국가 권력에 대한 항거), 다음엔 경제-복지적 권리로서, (효율적 국가 경영의 요구), 그리고 특정 소외 집단의 권리 (여권신장, 장애자, 외국인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한 강조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권리는 재산권이며, 인권은 이에 기반하여 발전해온 개념이면서도 재산권 등의 배타적 권리와는 다른 복잡한 개념이다. 앞으로 인권의 기반은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현상학등 현대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사회성과 인간성의 기반은 □정신□ 이 아니라 □몸□이다. 개인의 몸에 대한 침해 (폭력, 억압, 환경 공해, 전쟁 등)를 거부할 권리와 몸의 보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를 요구할 권리가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저항 뿐만 아니라 그 작동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감시하기 시작한다면 3.1 운동이나 4.19와 같은 □항거□는 영원히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 베이스는 한 번 구축되면 다시 없애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너무도 손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게 마련이며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복사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마련이다. 특히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재앙을 꼽으라면 아마도 □전국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또는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저항한다는) 소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국가의 활동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권리라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분단체제 등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제반 인권의 문제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조화 시켜 나아갈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오래된 분단체제 때문에 국가안보를 구실로 삼아 너무도 빈번히 사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분단체제의 해소, 아니면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의 제거와 확실할 평화 정착이야말로 사민권을 포함한 여러 인권 신장과 인권 의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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