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정치경제학의 주요쟁점

김종한(경성대 경제통상학부)

Ⅰ. 문제의 제기

1990년대 중반이래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상용화는 세계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1세기에는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이러한 세계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핵심어(key word)가 동원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신 경제(new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 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동일한 경제현상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까닭은 논자들의 관점과 강조의 차이 때문이다. 사실 이들 핵심어들은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면서 또한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핵심어라고 논쟁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는 이미 미국 상무부(1998), D. Tapscoot(1997), D. Ticoll(1999)에서 저서 및 논문의 제목으로 사용되었으며, 1999년 5월에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미국 상무부 주최의 「디지털 경제의 이해」라는 컨퍼런스가 열릴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내에서도 주요 언론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의 □디지털 경제□관련 기획 연재는 물론이고, 심지어 방송매체를 통한 기업홍보에서도 □디지털□이란 표현이 홍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학계에서의 이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다.

) 대표적인 논자로는 Wired지의 편집장인 Kevin Kelly를 들 수 있다. 그는 기존의 경제원리를 지배해온 근대 경제학의 근본원리인 □희소성의 법칙□이라든가 □수확체감의 법칙□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네트워크 경제□라는 □신 경제□에서는 풍요의 법칙(the law of plentitude), 수확체증의 법칙(the law of increasing returns) 등과 같은 12가지의 새로운 규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Kevin Kelly(1997, 1998) 참조.

) 이미 1995년부터 MIT대학에서는 □인터넷 경제학(internet economics)'과 관련된 워크숍이 이루이지고 Journal of Economic Publishing을 통해 중요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Lee W. McKnight and Joseph P. Bailey(1995)를 참조.

) □정보 경제□라는 용어는 이미 1960년대이래 □정보경제론□, 혹은 □정보경제학□이란 경제이론 분야가 성립할 정도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경제구조 변화는 일반적으로 □정보화□ 혹은 □정보혁명□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 Lester C. Thurow(1999)에 따르면 이미 □지식기반 경제□시대가 도래했으며, 앞으로의 사회에서 □부는 지식이 결정한다□고 보며, 大內秀明(1999)는 포스트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개혁과 경제학의 패러다밈 이동으로서 □지식사회의 경제학□을 제기하고 있다.

) 강조의 차이는 크게 컨텐츠의 구조와 재료 및 매체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디지털□은 컨텐츠의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네트워크□나 □인터넷□은 매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정보□나 □지식□은 컨텐츠의 재료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컨텐츠의 구조를 강조하는 논자는 □디지털 경제□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매체의 구조를 강조하는 논자는 □네트워크 경제□ 혹은 □인터넷 경제□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컨텐츠의 재료를 강조하는 논자는 □정보 경제□ 혹은 □지식기반 경제□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디지털 경제□라는 표현을 대표적인 핵심어로 사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필요한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급격한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원천이 컨텐츠의 구조변화(즉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변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에는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광속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매체구조이다. 그러나 □인터넷□ 역시 디지털 기술혁신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정보와 지식은 아날로그 기술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컨텐츠의 재료로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은 이미 1930년대에 최초로 개발되었지만, 그것의 일반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상용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디지털 경제□란 □1990년대 중반 이후 IT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상용화를 통해 광속으로 교환되는 정보(지식)가 최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구조□라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어디까지나 이 글에서 용어사용의 일관성과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용어 자체의 개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경우 □디지털 경제□ 보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적 표어는 간명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서 □네트워크□가 생략 혹은 내재화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른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세계경제구조가 기존의 경제학 이론 전반에 걸쳐, 해명해야할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경제학 이론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큰 이슈는 가상공간(cyberspace)에서의 경제행위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즉, 네트워크화된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행위와 현실공간에서의 경제행위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행위는 기존의 경제학으로 설명 가능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상공간의 경제행위와 현실공간의 경제행위간에 상호작용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나아가 디지털 경제는 국가의 장래와 자본주의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디지털 경제□ 현상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나 역시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라도 해명은커녕 제대로 정리조차 할 능력이 없다.

)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종한(1999)를 참조.

) 여기서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란 이른바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으로서 근대경제학과 맑스주의 경제학을 근간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해온 포괄적 의미에서의 정치경제학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문제의 범위를 매우 좁혀 □가상공간의 경제행위□가 현실경제에 편입된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제기되는 정치경제학의 쟁점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만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경제 하에서 노동가치론의 유효성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 하에서 노동양식 및 계급구조 변화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상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정치경제학 방법론은 □디지털 경제□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성찰(rethinking)과 쇄신(renewal)도 요구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경제□의 등장배경과 특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Yuji Masuda는 가상공간에 기초한 경제적 세계를 특히 사이버경제(cybereconomy)라 부른다. 현실(real)세계는 물질적 세계 및 가상(virtual)세계 그리고 이것이 혼합(hybrid)된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사회경제적 행위들이 가상공간으로 전개되면, 이 공간은 사이버경제적 공간으로 변환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Yuji Masuda(1996)을 참조.

Ⅱ. □디지털경제□의 배경과 특징

1. □디지털경제□ 등장의 주요 배경

1990년대 중반이후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된 직·간접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1980년대 후반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T산업의 급속 성장과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의 상용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배경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 □글로벌화□를 들 수 있다.

(1) 직접적 배경

① 미국 IT산업의 성장

□Alliance for Converging Technology□의 회장인 데이비드 티콜(D. Ticoll)은 □디지털 경제□ 하에서 생산, 서비스, 시장 및 채널이 재정의 되고 있으며, 모든 산업부문은 IT에 의해 주도되고 또한 리스트럭처링 되고 있다□(D. Ticoll, 1999)고 말한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발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투자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IT산업(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부문의 비중 증대이다. IT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4.9%이었으나 PC가 가정과 사무실에 보급되면서 1990년에는 6.1%로 증가했다.

) 미국 내에서도 아직 IT산업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분석국(BEA)은 IT산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평가한다. 이 하이테크 산업에는 컴퓨터 장비와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군사용 항공기, 항공기 엔진, 전자제품 같은 각종 국방용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산업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센서스국, OECD의 ICCP(Information,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Policy) 위원회, AEA(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 ITI(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등에서 분류한 IT산업의 정의는 다양하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IT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정의하고 있다. □다른 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입물인 중간재나, 소비·투자·정부조달·수출을 위한 최종재로 사용되는 정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처리·전달하는 산업을 IT산업의 정의에 포함□하고 □IT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산업,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산업, 전보통신 기기 산업,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U.S. Department of Commerce(1998)/ 역서: 미국상무부 지음·박창헌 외 옮김(1998), 제2장을 참조.

인터넷을 통한 상업활동의 증대로 1993년에는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IT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2%로 상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IT산업이 명목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에 육박해 약 15%에 이른다(미국 상무부,1998).

명목수치가 아닌 실질수치로 보면 1990년대 후반의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은 훨씬 커진다. 최근 IT산업은 실질 경제성장에 25%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이 아직 IT제품의 품질향상을 십분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된  IT부문 수치는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IT부문의 기여도를 과대평가한 것일 수 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IT 설비투자 지출의 비중은 1960년 3%에서 1996년 45%로 급상승했다. 특히 통신, 보험, 투자 중개업과 같은 산업의 경우, IT 설비는 총 설비투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미국 상무부, 1998).

② 인터넷의 상용화

IT산업이 디지털 경제의 씨앗이자 원천이라면, 인터넷은 디지털 혁명의 거름이자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된 미디어이다.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가 5천만 명을 돌파하는 데 걸린 기간이 4년으로 라디오 38년, TV 13년, PC 16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재윤·노재범, 1999.5).

<표 1>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전자상거래 규모와 전망(1997∼2003년)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성장률(%)
인터넷 이용자수 (백만)	86.8	144.2	196.1	256.4	327.3	398.6	502.4	29
전자상거래 이용자수(백만)	15	30.8	48	71.5	99.7	133.9	182.6	43
전자상거래규모 (10억달러)	15.45	50.43	111.36	217.81	398.12	733.63	1317.34	92
1인당 전자상거래액(달러)	1029	1635	2321	3046	3994	5479	7216	35

<자료> IDC 1999.3, ETRI 주간기술동향 933호 p.32에서 재인용

인터넷 이용자 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로 1994년에 전 세계(대부분 미국)에서 300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했다. <표 1>에 따르면 1997년에는 약 8,600만 명, 2000년에는 2억 5,600만 명, 그리고 2003년에는 약 5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이용자수는 1999년에 480만 명에서 2003년에는 1,826만 명으로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규모 역시 1999년에 약 1,110억 달러 수준에서 2003년에는 약 1조 3000 억 달러로 1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1994년에 1994에 13만 8,000 명에서 1998년 310만 3,000명, 1999년 1,086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1월 현재 1,134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이용자수는 1998년에 17만 명에서 2003년에 397만 명으로 , 전자상거래 이용비율은 1998년에 0.17%에서 2003년에는 43%로,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1998년에 약 5,6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102억 9,00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IDC 1999.11). 인터넷의 등장이 □디지털 경제□시대를 낳은 직접적 배경이라면, 전자상거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지리적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새로운 팽창기로 접어들게 한 □디지털 경제□의 총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stat.nic.or.kr/public_html/iuser.html

(2)간접적 배경

우선 경제의 □서비스화□를 들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70년대 후반부터 생산국민소득의 측면뿐만 취업자수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저하됨에 반해 제3차산업, 그 가운데에도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른바 생산의 □서비스화□이다. 80년대 이후 소비의 측면에서도 내구소비재의 수요보다도 수요의 중심이 서비스분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가계지출에서 서비스 품목에 대한 증대가 주요한 부분을 점하게 된다. 이른바 소비의 □서비스화□인 것이다. 70년대에는 생산의 □서비스화□가 소비의 □서비스화□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80년대에는 오히려 소비의 □서비스화□가 생산의 □서비스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의 □서비스화□를 더욱 촉진시켰다.(大內秀明, 1999, pp.13∼20)

둘째, 경제의 □소프트화□이다. 이는 산업구조에서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서비스화□화 함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70년대 이후 고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환경오몀을 일으키는 저기술 중공업과 같은 하드웨어 산업은 제3세계로 이전하였다. 이는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이 기술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산업구조가 □소프트화□됨에 따라 기술서비스나 정보소프트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최종수요에 점하는 □소프트화□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 결과 소비지출 자체도 □소프트화□하고 □서비스화□된다. 결국 최종수요의 □서비스화·소프트화□로 인해 지출국민소득이 □서비스화·소프트화□하고, 다시 생산국민소득이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취업인구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순환이 이루어진다.

) 예컨대, □일본의 경우 산업연관표로부터 소프트화율 = (비물적 투입 + 인건비) / 생산액을 계산해 보면, 70년대 이후, 하드웨어 산업(소프트화율 40% 미만)의 비율이 대폭 저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 산업, 그 중에서도 高소프트웨어 산업(소프트화율 60% 이상)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大內秀明, 1999, p. 17)

셋째, 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G. Arrighi, 1997)이다. 70년대이래 초국적기업의 급성장으로 이미 자본의 □글로벌화(국제화)□가 진행되었다. 1987년부터 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우르과이라운드(UR)가 진행되었고, 7년여에 걸친 지루한 논의 끝에 마침내 1995년부터 WTO체제가 성립되었다. 그야말로 국경 없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제도적으로 성립하였음을 공포한 것이다. WTO체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신보수주의적 자유주의□이자 □신자유무역제국주의□인 것이다. 자본의 □글로벌화□는 생산의 □글로벌화'와 소비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곧 경제 자체의 □글로벌화□인 것이다.

) 이에 반해 정성진(1997)에 따르면 세계화는 □1970년대에 와서야 1913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1980-90년대의 세계화 수준은 제1차 대전 이전에 도달했다가 양 대전간기에 와해된 수준을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글로벌화□ 자체를 비판하는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金子 勝(1999)를 참조.

결국 □디지털 경제□는 70년대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경제의 □서비스화·소프트화·글로벌화□를 그 성립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경제의 □서비스화·소프트화·글로벌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끊임없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경제□의 주요특징

그렇다면 21세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경제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크게 4가지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빛과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광속성이다. 둘째, 반복 사용해도 정보가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무한반복재현성을 들 수 있다. 셋째, 정보 가공이 쉽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조작 및 변형의 용이성이다. 넷째, 정보처리량이 방대하고 양방향 전달이 용이한 쌍 방향성이다(김재윤·조영빈, 1999.5).

)한편, 아날로그 구경제에서 디지털 신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10가지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돈 탭스콧 지음·김종량 역(1997), p.148의 <그림 4.1>을 참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현실적 응용은 가장 먼저 기업의 경영환경을 급속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첫째, 정보의 확산성에 따른 변화이다. 정보확산의 속도가 광속으로 바뀌면서 기업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제품 및 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다. 그리고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기업조직의 분권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재현성, 반복성이 우수하여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조직을 분권화해도 운영상 문제 극소화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압축으로 전달 비용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있다.

둘째, 정보의 복잡성에 따른 변화이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가 창출되고 이는 제품과 기술로 표출된다. 그리고 무관하게 존재해 왔던 산업들이 융합(Convergence)되는 현상 발생한다. 그 결과 변화가 불연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예측이 무의미해 진다. 절대적인 강자도, 영원한 강자도 없는 변화무쌍한 경쟁구도가 생성되고 있다. 셋째, 개인의 독자 영역과 특이성, 즉 개체성이 존중된다. 이제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상하간 의사소통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조직 속의 개인보다는 주체로서의 역량이 중시되고 있다. 그 결과 분자화된 개인은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이성 개발을 추구하고, 특정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현실공간 중심의 기업활동이 가상공간으로 이동함에 따른 변화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는 독창성과 풍부한 상상력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가상공간상에서 활약하는 N세대(Net Generation)가 등장하며, 이들이 기존사회의 가치체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노동력, 자금 등 물리적 투입요소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반면 無에서 有를 찾는 창의성이 핵심역량으로 된다. 그리고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MP3와 같은 □디지털 재화□(비트 상품)가 부상하고 있다.

자료: 김재윤·조영빈(1999.5)의 그림과 돈 탭스콧(1997)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김종한(1999)에서 재인용)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하여 『디지털 경제』의 저자인 D. Tapscoot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신 경제(new economy)의 다소 중복된 12가지 테마를 제시하면서 패러다임 이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대변지라고 불리는 <Wired>지의 수석 편집장인 Kevin Kelly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10가지 경험적 법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이 이러한 주장에는 □소프트 세계(무형의 세계, 미디어의 세계, 소프트웨어의 세계, 서비스의 세계)의 원리가 머지않아 하드 세계(실재, 원자, 물체, 철강과 섬유, 강도 높은 노동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점□(Kevin Kelly, 1998,.p.9)을 주요 가정으로 하고 있다.

)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디지털 제품들은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다. 디지털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 에어콘, 검퓨터, 홈오토메이션, 그리고 곧 상용화될 디지털 TV 등)은 물론이고 디지털 통신수단(휴대폰, 인터넷)과 수많은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그렇다.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행위(인터넷 비즈니스 혹은 전자상거래, 사이버 주식거래, 정보검색 등)는 물론이고 여가 및 취미활동(채팅, 오락, 동호회 모임, 사이버 사랑, 결혼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생화양식의 질적 변환을 예고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원래 돈 탭스콧이 제시한 신경제의 12가지 테마는 ①지식기반 경제, ②디지털화, ③가상화(virtualization), ④분자화(molecularization), ⑤통합/인터네트워킹, ⑥중간기능의 축소화, ⑦새로운 매체로의 집중(convergence), ⑧혁신, ⑨産費(prosumption), ⑩즉시성, ⑪글로벌리제이션, ⑫불일치(유례 없는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됨) 이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경제□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디지털화, 즉시성을 제외하고, 그 대신에 산업간, 생산-소비간, 조직간 경계가 모호한(blur) 시대를 의미한 '블러경제□를 삽입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돈 탭스콧 지음·김종량 역(1997), pp.78∼114 참조.

) ①접속의 법칙(the law of connection: 네트워크로 연결된 무리의 힘을 이용하라), ②수확체증의 법칙(the law of increasing returns: 대규모 단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③풍요의 법칙(the law of plentitude: 희소성 보다는 풍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라), ④관대함의 법칙(the law of generosity: 모든 것을 무료로 배포하라), ⑤충실의 법칙(the law of allegiance: 먼저 네트워크의 가치를 키워라), ⑥퇴화의 법칙(the law of devolation: 현재의 성공은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⑦지구 전체를 무대로 사유하고 활동하라, ⑧동요의 법칙(the law of churn: 조화가 아니라 흐름에 투자하라, 지속가능한 불균형 점을 찾아라), ⑨기술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내라 ⑩비효율성의 법칙(the law of inefficiency: 효율성 보다는 기회를 택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Kevin Kelly(1997, 1998)을 참조.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화(digitalization)'인지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21세기 역사가의 몫이다. 당장 긴요한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가 이다. 시카코 제3의 물결 연구그룹의 Jerry Harris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5가지 변화방향은 정치경제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미 □디지털 혁명□ 혹은 □정보 혁명□이란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소위 디지텰 경제론자들은 □디지털 혁명□(정보 혁명)을 농업혁명(BC 7000년 경), 산업혁명(1760년대)과 함께 1990년대에 나타난 인류사의 3대혁명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성급한 것 같다. 지금까지도 경제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업화(industrialization)냐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듯이, 이와 유사한 논의가 21세기 경제사가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다.

① 가치의 생산에서 물적 투입물보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② 기술적 노동이 인간노동을 위압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규모로 노동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③ 투기적 금융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부문으로서 생산적 자본을 지배하고 있다.

④ 글로벌화는 글로벌 부르주아지의 등장으로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경제적 시장들의 토대로서 국민국가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⑤ 이러한 경제이동은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파괴를 추구하는 반정부운동을 초래하여 사회적 긴장을 창출하고 있다. (Jarry Harris, 1995)

이 글에서는 ①과 ②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경제학 영역에서 특히 맑스 가치, 노동, 계급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Ⅲ. 정치경제학과 관련된 주요쟁점

주지하듯이 정치경제학의 기본 목적은 □物과 物의 관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맑스는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법칙인 □잉여가치 법칙□을 규명하고자 했다. 과연 □디지털 경제□ 하에서도 이러한 경제원리는 타당한 것일까? 또한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생산, 교환, 분배양식의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계급구조 역시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디지털 경제 하에서 자본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모든 의문이야말로 기존의 정치경제학이 앞으로 해명해야할 주요 과제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맑스가 자본에 대한 분석을 자본주의 사회의 세포인 □상품□ 분석에서 시작하였듯이 □디지털 경제□하에서 상품 컨텐츠의 주된 재료인 □정보□ 및 □지식□과 관련된 논의가 이하 모든 쟁점의 출발점이 된다.

)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① 기존의 정치경제학(맑스) 논리가 □디지털 경제□ 하에서 더욱 관철된다는 근본주의적(?) 입장, ② □디지털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경제학 논리의 성찰(rethinking) 및 재개념화를 통해 정치경제학의 수정 및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③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경제학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패러다임 쉬프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②와 ③의 입장에서 전개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맑스는 『자본론』을 다음의 말로써 시작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 사회의 부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집적□으로 나타나고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요소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K. Marx, 1976, p.125)

) 미디어 혹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가 핵심적인 연구대상이었다. 이 분야와 정치경제학이 결합하여 □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정보의 정치경제학□,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Vincent Mosco(1996)[김지운 역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1998)]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분석을 위한 일반적 접근방법으로서 정치경제학의 논의를 성찰(rethinking)하고 이를 쇄신(renewal)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접근방법을 사회적 장에서 출발점 구실을 하는 세 가지 역동적 과정으로서 상품화, 공간화, 구조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런 연구성과들을 단지 미디어 혹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취급해 왔으나, □디지털 경제□에서 □정보□ 및 □지식□과 관련된 연구는 정치경제학 자체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다.

1. □디지털 경제□하에서 가치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디지털 경제□ 하에서도 노동가치론은 여전히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정의 및 □정보상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동가치론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전혀 새로운 가치개념을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론>이 있다. 둘째, 노동가치론이 더욱 철저하게 관철된다고 주장하는 <옹호론>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견지하면서도 노동가치론을 재개념화 하려고 하는 <수정론>이 있다.

) □정보□에 대한 정의는 논자에 따라 혹은 각 연구분야에 따라 상이하며, 각 분야에서 연구목적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의를 다양하게 사용해왔다. 기존의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廣松 穀·大平號聲(1990) 제2장을 참조.

) 정보상품의 성격과 관련하여 노동가치설 적용 문제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지적재산권 문제, 디지털 저작권 문제, 새로운 재산개념 문제, 지식노동자와 지적 노동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1) <부정론> : 어텐션 경제(Attention Economy)- 새로운 가치론?

Don Tapscoot은 데이터(Data), 정보(Information), 지식(Knowledge), 지혜(Wisdom)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원시 데이터는 쪼개어 있는 하나의 사실들이다. 이것이 지적인 방법으로 조직화되고 정의되면, 데이터는 정보가 되며, 해석되고 종합된 정보가 어떤 특정한 함축적인 가치를 반영하면 지식이 된다. 또한 심오하면서도 역사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지니는 지식은 지혜가 되는 것이다.□ (Don Tapscoot·김종량 역,1997, p.421) 말하자면 데이터는 개별적인 것이고, 정보는 특수적인 것이며, 지식은 일반적인 것이고, 지혜는 초역사적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정보상품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정보는 소유가 무의미하다. 하나의 정보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와 결합될 때 부가적인 가치를 획득한다. 정보는 또한 사용하는 사람의 활용 능력에 따라 상이한 가치를 갖게 된다.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상품에는 노동가치론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사용가치가 사용자의 정보활용 능력과 지적 능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갖기 때문에 가치 척도를 교환가치화 할 수 있는 방도가 취약하다는 것이다□.(김은영, 1999).

한편, □디지털 경제□하에서 Kevin Kelly가 주장하는 □풍요의 법칙(the law of plentitude)'과 □관대함의 법칙(the law of generosity)의 법칙에 의해 □공짜(free)□가 많아진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Michael H. Goldhaber 등에 의해 새로운 가치의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어텐션(attention)□이란 용어이다. 그에 따르면 정보는 한 경제의 기초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희소한 것에 의해 지배되는 데, 특히 네트워크에서의 정보는 풍부할 뿐 아니라 넘쳐흐르고 있다는 것이다(Michael H. Goldhaber, 1997b).

)'attention□을 □주의□, □주목 경제□ 혹은 □시선(관심)집중□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내용의 훼손이 우려되어 원어를 그대로 쓰고자 한다.

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Herbert Simon 역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보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은 명백하다. 정보는 바로 수신자들의 주의(attention)를 소비한다. 정보가 풍부해지면 주의는 떨어진다□(Kevin kelly, 1998). 이처럼 네트워크 경제와 같은 풍요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희소한 요소는 인간의 □어텐션(attention)□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인간은 네트워크 경제에서 토해내는 수백만 개의 혁신과 기회에 □어텐션(시선)□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단지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부의 창출은 얼마만큼 인간의 □어텐션□을 축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예로서 골드하버는 스타와 팬의 관계를 들고 있다. 팬의 주목을 많이 받을수록 스타의 가치는 증대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Michael H. Goldhaber, 1997a, 1997b)

Michael H. Goldhaber의 □어텐션□ 개념은 일단 네트워크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서 참신하고 그럴듯한 개념으로 보인다. 재화를 무료로 배포하면 할수록 □어텐션□을 좀더 많이 점유하게되고, 결국 그것은 시장점유율 증가로 귀착되어 더 많은 시장가치를 낳게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텐션□ 개념은 오늘날 네트워크 상에서 회원 수와 접속횟수를 늘리기 위해 수십억대의 공짜 경품의 제공, 다이얼패드(Dialpad)회사처럼 공짜전화 제공, 심지어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경쟁, 백화점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품잔치, 반짝 세일 등과 같은 경제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된다면 정치경제학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노동가치론□은 물론이고 □희소성의 법칙□과 □수요공급의 법칙□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그렇다고 확신하기에는 □어텐션□ 논자들의 논의 수준이 피상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다. 우선, 네트워크 경제에서 □어텐션□이 유일한 희소성으로서 그 경제를 지배하게 된다면, 기존의 근대경제학에서 □희소성 법칙□은 여전히 가상세계에서도 지배적인 원리로 된다. 그럴 경우 가상세계의 경제원리는 희소성의 요소만 □어텐션□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기존의 경제학 분석 틀과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이 □정보는 풍부하기 때문에 한 경제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희소성 법칙에 따른 지극히 일면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뿐만 아니라 물적 상품도 수요자에 따라 사용가치는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정보상품 자체가 물적 상품에 비해 가치척도를 교환가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가치론이 부정되기는 어렵다.

(2) <옹호론> : (잉여)가치법칙의 관철

강남훈(1999)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진행중인 정보혁명이 노동가치론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가치론에 의해 잘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정보혁명'이 가치론에 대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제기 가운데 ① 정보가 노동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② 소프트웨어와 같아 추가생산비가 0이되는 상품을 가치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증하려고 했다.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 그는 먼저 정보생산노동의 성격과 정보재의 특성을 규명한다. 이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화(기존에 상품이 아닌 형태로 제공되던 사용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경향과 정보기술 혁신에 의한 상품화 비용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정보가 노동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가치는 과거의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위해 투하되는 노동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유생산재□(최초의 한 단위를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 단위부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재화)의 가격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은 가치법칙의 관철상 당연한 것이라 주장한다.(강남훈,1999)

) 정보생산노동에 대한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보를 생산하는 노동은 생산과정 혹은 소비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생산된 정보가 생산과정에 사용되어 사용가치를 더욱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노동은 생산적 노동이고, 그 정보가 유통과정에 사용되어 비생산적 비용을 절약하는데 사용된다면, 그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다"(강남훈, 1999, working paper).

이와 같은 그의 논의는 최근 소프트웨어 제품의 한계비용이 0에 근접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노동가치론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생산노동의 성격에서 출발한 그의 논의는 처음부터 □정보□나 □지식□ 자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외시하였다. 따라서 그의 논리는 처음부터 목적론적으로 노동가치론에 닫혀있다. 기계에 체화된 정보 자체가 증가하는 현상과 노동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생산과정은 노동가치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투기적 금융자본의 흐름에서 정보의 역할을 과연 노동가치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톡옵션제와 벤처산업의 주식시장가치를 노동가치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그의 논의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제기된 가치문제 가운데 일부를 노동가치론으로 논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수정(확장)론> : 가치론의 재개념화와 변용

① □과정으로서의 지식□(knowledge-in-process)

James Curry(1997)에서는 맑스의 <자본론>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면서도 □지식=가치□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지식을 단순히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중요한 투입물로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로서 지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먼저 지식, 정보, 데이터간의 구분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지식□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지식은 개방적(open-ended)이며 일반적 추상(general abstraction)이다. 이에 반해 정보(information)는 제한적인(determinant) 추상이다. 예를 들어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면 기업의 지식으로 된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자본은 일반적 추상이고, 상품, 화폐, 노동력, 기술 등은 일반적 추상으로서 자본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추상이다. 이들은 자본의 전반적 순환과정의 동인이다. 처음에 지식은 자본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지 않는 일반적 추상이다. 지식이 특정 기업에 의해 어떤 상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이용될 때, 그것은 정보로 된다.

정보는 화폐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 첫째, 화폐는 가치에 대한 정보이며, 화폐의 사용가치는 그것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었거나 통제된 가치에 대해 정보의 운반자로서 이다. 또한 화폐는 교환의 촉매제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예를 들면 금융자본처럼) 축적을 위한 도구 혹은 방법이다. 이와 유사하게 정보는 생산의 도구 혹은 촉매제이며, 그 자체로서 가치의 원천이다. 매일 매일의 생산과정에서 정보는 반드시 가치를 직접 창출하지 않고 광범하게 일상적으로 순환한다. 예를 들어 회의 장소, 시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일상적 정보는 자본의 유기적 혹은 기술적 구성의 전체의 부분이며, 비록 매우 작지만 가치방정식의 일부분이다. 이에 반해 신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데서 정보는 곧 생산의 목적이다.(James Curry,1997.pp.1∼8)

한편, 상품은 가치의 순환과정에서 한 요소이며, 가치의 담지자이다. 상품은 육체적 활동, 지식 및 정보의 적용을 통해 생산된다. 그리고 처음에 정보는 개인적 소유였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은 자본과 관계되면서 추상적인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는 인간의 두뇌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추상화되었다.

추상적인 정보의 출현과 함께 정보 자체는 사용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된다. 책, 지도 및 여타의 추상적인 정보의 수행은 사용가치가 그것들의 정보내용인 상품들이다. 역사적인 변화는 정보 자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보급과정에서 일어난다. 자본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영토를 식민지화해 했던 것처럼, 가상공간을 식민지화 할 것이다. (James Curry,1997.pp.8∼11)

한편, 지식 경제 하에서 지식은 곧 가치이다. 모든 상품은 □지식 구성□(knowledge composition)이라는 것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상품의 지식 구성은 점차 증가해 왔다. 햄버거는 이제 더 이상 그냥 햄버거가 아니라 맥도널드 혹은 버거 킹 햄버거이다. 상품의 이러한 측면은 가치증식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결과 생산물 가치의 부분인 것이다.(J. O' Conor, 1984). 또한 □가치는 기술적 관계가 아니라 자본주의하에서 특정 형태를 가정하는 사람들간의 관계이며, 그리하여 그 형태의 소유권으로 나타난다□(M. Mohun, 1983, p.507). 결국 James Curry의 논의에 따르면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타의 요소로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하기에 용이한 것이라고 파악한다.(James Curry,1997.pp.12∼13)

한편, 그는 가치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맑스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 개념에 지식 구성을 포함시켜 확장함으로써 가치를 결정하는데 지식의 역할 문제를 논의한다. 그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서 불변자본 부분에 지식이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공식은 기계 혹은 조직에 체화된 지식을 분자로 하고 직접 생산과정에 적용되면서 노동자에 의해 소유되는 지식을 분모로 하여 나타낸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지식의 유기적 구성□(the organic composition of knowledge)이 아니라 □자본의 지식 구성□(the knowledge composition of capital)이 고도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조직에 체화되고, 그리고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지식이 없다면, 대부분의 □지식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그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맑스의 <자본론> 분석방법에 입각하면서도 가치론에 대해서는 노동가치론으로부터 열려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치론에서 □리카도적 편향□ 문제라든가 S. Bowls & H. Gintis(1981)에서 제기했던 □땅콩가치론□의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보가치론□ 혹은 □지식가치론□ 등이 성립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또한 □지식가치론□이 지배하는 지식 경제에서는 노동양식과 계급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며, 자본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하에서 불변자본에 지식구성이 증가함으로서 자본의 지식구성이 고도화되는 이른바 자본의 역사적 팽창과정과 끊임없는 축적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한국사회경제학회(1997)의 토론광장: □노동가치론인가, 땅콩가치론인가□를 참조.

② 정보의 가치창출 메커니즘

만약 노동가치론을 대신하여 □정보가치론□이 성립한다면, 정보의 가치창출 메커니즘은 어떠한가? 맑스에게 있어서 봉건시대의 생산물과 산업시대의 생산물의 핵심적 차이는 노동력과 생산물의 상품화이다. 상업자본의 축적 과정은 M--> C -->M1 이다. 즉, M의 화폐자본으로 값싸게 상품 C를 사서 비싸게 팔아 더 많은 화폐자본인 M1을 만들어 낸다. 이에 반해 산업자본의 축적과정은 M--> C --> (mp,lp) --> P --> C1-->M1 이다. 즉, 화폐자본 M으로 노동력(lp)와 생산수단(mp)이란 상품(C)을 구매하고, 생산과정(P)을 통해 새로운 상품(C1)을 만들어 판매하여 더 많은 화폐자본(M1)을 만들어 낸다..

)이하의 논의는 Jerry Harrid(1995)의 논의를 요약한 것임.

그런데 만약 기술혁신으로 공장이 자동화되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생산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반 자본론(Anti-Capital)』의 저자이이면서  맑스주의 경제학자인 Vojin Dakovic은 □생산과정에서 기술 역시 노동력의 일부분이 되어□ 잉여 혹은 □사용노동(Use-labor)'을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사용노동□이 더욱 값싸고 빨라질수록 그리고 인간노동 보다 더 효율적일수록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상품시장은 물론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글로벌화□와 항구적인 고용침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침체의 위기 하에서 자본은 투기적 자본운용으로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정보라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리하여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기술이라는 새로운 생산수단에 의해 개선된 정보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창출 메커니즘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M-->I-->(il, mp)-->I1-->M1 즉, 화폐자본(M)으로 생산수단(mp)과 지적노동(il)이 부가된 정보(I)를 구매하여 개선된 정보(I1)을 만들어 판매하면 더 많은 화폐자본(M1)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투기적 시장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이 지배적이며 동태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에도 적용된다. 정보가 물질적 상품 혹은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용될 때에는 투기적 가치보다 사용가치가 생산된다. Vojin Dakovic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상품생산, 이윤율, 임금 노예상태가 붕괴하고 기술적 노동의 역사적 번성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바로 세계경제가 사용가치에 기초한 공산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가치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역시 노동가치론으로부터 열려있으면서 산업자본의 가치창출 메카니즘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맑스의 분석방법에 대한 변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James Curry의 논쟁점을 공유하고 있다. 더구나  Vojin Dakovic의 사용가치에 기초한 공산주의로의 이행론은 자본주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을 제기해 주고 있다.

2. □디지털 경제□하에서 노동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디지털 경제□하에서 노동문제는 크게 노동양식(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의 변화, 계급구조 및 노동운동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노동양식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

① 노동시장의 변화 : 노동의 종말인가, 새로운 직업의 창출인가?

과연 □디지털 경제□하에서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그야말로 낙관론과 비관론의 양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의 종말> 저자인 J. Rifkin은 □향후 30년 이내에 세게 전체 수요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현 세계 노동력의 단지 2%만 필요하게 될 것□(J. Rifkin, 1996, p.27)이며, 노동자 없는 세계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Peter Drucker(1993)에서도 □생산의 핵심요소로서 노동의 소멸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미해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IT산업의 활성화와 인터넷 관련 서비스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라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예측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IT산업의 고용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미국 상무부, 1998, p.131). OECD의 보고서(1999)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중기적으로는 특정부문의 고용의 감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용증가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노동시장 고용구조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직업에서는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와 자동화로 직업이 소멸하는 부문에서는 인력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트타임 직업의 비중이 전문직종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한 개인이 동시에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② 노동과정의 변화: □탈숙련(deskilling)□인가 □재숙련(reskilling)□인가?

Harry Braverman(1987)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탈숙련□ 논쟁은 □디지털 경제□하에서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가?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ME혁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숙련□(H. Kern & Schmann, 1989, 1992) 및 □지적 숙련□(小池和男, 1991) 등의 논의 가 이루어졌다. 과연 □디지털 경제□하에서 □지식노동자(intellectual worker)□는 구상과 실행이 통일된 숙련노동자이며, 노동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이 증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이른바 □지식노동자'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의 인간화□(嶺 學, 1991) 문제가 노동과정론에서 논의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공간에서의 일과 휴식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노동과정 자체보다는 노동결과를 중시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급속한 기술변화로 말미암아, □개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력이란 것이 무의미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경력을 쌓아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L. C. Thurow, 1999, p.187)

③ 노동력 재생산과정의 변화: 노동자인가 □생활자□인가?

□디지털 경제□ 하에서 노동자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학습과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大內秀明은 지식사회에서의 삶과 노동의 가치관이 노동자에서 □생활자□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가 말하는 □생활자□란 다음과 같다(大內秀明,1999, p.101)).

□ 생산자에 대립하는 협의의 소비자 개념을 포함하면서, 소비생활의 고도화, 사회생활의 광역화, 생활니즈(needs)의 다양화 등, 생활영역의 전반에 시야를 넓혀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라는 주체.

□ 포스트공업화의 지식사회에 살고 있는 전문직·전문가로서 생애학습에 의한 고학력화를 담당하고, 환경문제나 정보화, 고령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주체.

□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립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의 통일과 융합을 도모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며, 자유권이나 사회권을 넘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생활자 주권을 주장하는 주체.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하에서 노동양식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각 영역에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과 양극단의 견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직업이 대규모로 창출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없는 암울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식노동자□ 집단이 노동과정에서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장악한 □디지털 자본□에 더욱 종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생활자□가 등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된 노동의 군상이 늘어가고 있다. 노동양식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쟁점들은 정치경제학, 특히 임노동론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 자본론 분석에 상응하는 임노동론의 분석방법을 제기한 논의로는 김형기(1997)

2. 계급 및 노동운동과 관련된 논의

① 계급구조의 변화: 계급투쟁의 약화인가 강화인가?

과연 □디지털 경제□하에서 계급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디지털 경제□하의 파워 엘리트는 □디지털 신흥 자본가□인가 이른바 □디제라티(digerati)인가? 그리고 하층계급(underclass)은 어떤 부류인가? 계급투쟁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세계적인가 일국적인가? 20세기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21세기를 주도할 디지털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 □디제라티□(digerati)는 digital + literati(지식인)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지식인□의 사이버 버전으로 디지털 변혁의 선봉에 선 사람을 가리킨다. □디지털 시대□의 지식인은 과거의 지식인과 달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스스로 권력을 갖게 돼 디지털 시대의 파워 엘리트를 이룬다. 그리고 서로를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연대하기도 한다.

) I. Wallerstein은 그의 저서인 <자유주의 이후>에서 1968년 세계혁명을 통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균열이 가해졌고, 1989년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공생짝으로서 자유주의도 붕괴하였다고 주장한다.(I. Wallerstein, 1996)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지배계급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A. Kroker는 의 글로벌 □가상계급(Virtual Class)'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보는 □가상계급□의 주체들은 우선 미래 비전을 주도하는 실리콘 밸리의 하이테크 자본가와 위계상 한 단계 아래인 하이테크 벤처 자본가들, 인공지능 과학자, 엔지니어, 비디오게임 개발자, 컴퓨터 과학자들과 여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 □가상계급□은 20세기의 변종인 약탈적 자본가들과 신종 테크노 엘리트들이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그는 90년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하드 이데올로기□가 급격히 쇠퇴하고, 가상계급의 □소프트 이데올로기□가 주도한다고 바라본다. 즉, 포스트자본주의 사회 통치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보편 언어가 그 중심에 선다는 얘기다.(이광석, 1999)

계급론은 정치경제학의 고유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해 제기된 쟁점들은 정치경제학이 스스로 구명해야할 과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계급구조에 변화에 대한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 디지털 사회에서 파워의 출처와 성격 등을 분석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때 계급론에 □디지털 사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 계급론을 맞추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② 운동의 변화; 노동운동 주도인가 더불어인가?

□디지털 시대□에 분자화되어 가상공간으로 숨어버린 네티즌들의 운동은 어떠한 양상을 띨 것인가? 일국적 운동이 우선인가 세계적 연대가 우선인가? 그리고 노동운동의 주도성은 견지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운동, 소수자운동 등이 과연 앞으로 사회에서 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소수자운동은 작은 운동이 아니다, 전지구적 현상이다. 단지 방향이 문제이다. 초코드화 하는 운동이 아니라 분자화하는 운동이다□ □소수자운동□의 예로는 노동운동(외국인노동자 운동), 여성운동(주부운동), 어린이운동, 청년운동, 동성애자운동, 실업자운동, 매춘부운동, 부랑자(갱)운동, 죄수운동, 중독자운동, 환자운동, 인권운동 등을 들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수종(1999) 참조. 이러한 □소수자운동□에 대한 비판으로는 고민택(1999)를 참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듯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양식에서부터 노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새로운 팽창기를 맞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극도의 팽창을 하면서도 가상공간에 매몰되어 그 속도와 깊이를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폐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운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노동운동의 통일성과 소수자운동과 같은 여타운동의 다양성이 양립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연대가 일국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주도성과 여타운동의 다양성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네트워크화를 통해 연대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중세사회의 고전장원에서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산업사회의 공장에서는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이 은폐되었지만 적어도 잉여가치가 생산과정에서 창출된다는 공간적 구분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 이제 □디지털 경제□ 하의 가상공간에서는 그러한 공간적 구분조차 은폐시켜 버렸다. □디지털 경제□는 자본주의가 추구했던 □잉여가치 은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 경제□의 외양은 마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질적 변환, 즉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경제학 방법론은 □디지털 경제□의 이와 같은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여전히 유용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S. J. Korbin은 디지털 세계경제구조가 지리적·공간적으로 국가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이 마치 16-7세기의 중세 보편주의(medieval universalism)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라 표현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S. J. Korbin(1998) 참조.

□디지털 경제□의 핵심 문제는 자본주의의 □상품화□ 경향이 정보, 지식과 같은 무체물(immaterial things)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체상품(immaterial commodity)이 경제의 지배적인 영역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치경제학에 제기된 수많은 쟁점들 가운데 가치와 노동문제에 한정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석 틀을 보다 성찰하고 쇄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제기되는 노동가치론의 타당성 문제와 노동양식 및 계급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정치·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을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단계 정치경제학의 당면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이란 외피로 포장된 □소프트 이데올로기□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폭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경제의 변화된 환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학 논리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분석 틀의 확장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경제의 변화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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